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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제7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2-11-28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각 실국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실과별 소관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 실국을 대표하여 실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과 기획실장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실·국·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공보실장 문제훈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공보실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홍보미흡과 상임위와 본회의생방송 보도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과 협조하여 정례회, 임시회 등 주요행사를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로 제공하고 시정뉴스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왔으며, 의정활동의 생방송 보도에 있어서 현재 유선방송사와 관련시설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독립된 관내 4개 유선방송사의 선로가 연계되지 않아 불가능하였으며 대안으로 시정뉴스와 케이블TV방송인 기남방송을 통하여 보도를 강화하였으며 향후 시청등 청사내의 각 부서에서 의정활동의 생방송 시청이 가능하도록 지난 2회 추경시 케이블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수립해 설계중에 있으며 연내에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정액보도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에 9회에 걸쳐 3,368만1천원을 보조하였고 현재까지 종료된 사업 1건을 정산 완료하였으며 사업종료시기를 앞둔 나머지 사업들은 연말 안에 정산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공공근로 활용현황에 대하여는 1차 본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는 사진기록관리 전산화 사업에 2명을 투입하여 시에서 보유한 사진 및 필름자료 3만여건을 스캔하여 전산입력하고 있으며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바인더정리를 완료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쪽 공무원해외여행 현황은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과 공무원의 업무능력행상과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총 61회에 걸쳐 102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주관청별로 구분하여 실시규모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 자체계획은 8건에 37명, 경기도청 주관 32건에 39명, 중앙부처 주관 7건에 7명, 기타 사회단체주관은 14건에 19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총 2억533만5천원 중 공보실 소관 시비 1억1,850여만원과 기획실 소관 벤치마킹예산 2,722만2천원, 세정과 재정보전금 도비 5,200여만원을 비롯해서 일부 국도비부담과 사회단체부담 등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예산액이 표시되지 않은 13건은 전액 국도비로 시행된 경우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각종 시정홍보현황입니다. 시정과 의정 및 각종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시정뉴스제작을 비롯한 케이블방송, 유선방송, 시홈페이지 신문, 리훌렛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기획보도자료와 일반보도단신, 동정 등도 1일 평균 2건이상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소식지와 용인생활안내, 라디오방송, 버스안내방송, 뉴스비전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시책의 행정예고는 2002년 시정역점시책과 수지출장소 승격과 업무안내에서 각종 시정시책과 주민자치센터 안내에 이르기까지 대내·외로 알릴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기별로 지방일간지와 지역신문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예고는 연 60개사를 대상으로 10회를 실시하여 총 1억1,6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매체이용은 1억6,065만6천원을 집행하여 총 2억7,751만6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배부현황입니다. 자료상의 숫자는 요구하신 자료양식의 월단위로 표시된 내용임을 보고 드리며 지난해에는 경인일보 등 14개사의 신문 1,490부를 통리반장에게 구입 배부하여 8,595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은 경인일보 등 15개사의 신문 1,800부를 통리반장에게 구입 배부하여 10월말 현재 9,16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시정홍보와 여러 활동으로 많이 힘드실텐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쪽과 9쪽을 펴보면 주민계도용신문 2001년도에는 1,490부였는데 올해 1,800부로 늘어놨는데 확대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14개사에 1,490부였는데 310부가 늘어났습니다. 15개사로 1개사가 늘어나면서 9페이지 밑에서 셋째 칸을 보시면 경기매일신문이 2001년도에 새로 창간되면서 확대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리장은 모든 통리장들한테 배포해 왔지만 반장들까지는 100% 배포를 못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해서 확대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경기일보가 80부로 늘었고 중부일보가 100부정도 늘었고요, 시대일보도 늘었고, 경기매일도 늘었는데 늘어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반장숫자가 금년도에 3,151명입니다. 그렇지만 1,229명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비율을 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수지같은 경우는 중부일보 같은 것을 확대한 경우가 되는데요.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확대를 하게 됐고, 신문사 요청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수용한 부분입니다.

주경희위원

선호도는 어떻게 확인된 건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올해는 현재 구독하는 통리반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통리반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주경희위원

이런 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홍보효과나 이것에 대해 받아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거나 대화를 해보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형태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통리반장들이 늘었기 때문에 주민계도용 신문이 올해 확대가 된거네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전체 다 배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통리장은 전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반장은 어떤 기준으로 배포가 되나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반장들을 전부 수용하려면 더 많은 부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30%상외할 정도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 30%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읍면동별로 반숫자의 %로 같은 비율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장중에는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못받아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받아보시는 분들은 명단이 어떻게 정해지고 우편으로 발송이 될텐데 그런 것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읍면동별로 우선 선순위...

주경희위원

먼저 반장님 되신 분들부터 드린다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주경희위원

그러면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올해만해도 1억2,720만원이 됐고 추경에서 예산이 늘었지요. 1억이 넘는 돈들이 주민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이 배포된 것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년 전에 공보계장 할 당시도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주경희위원

계속배포가 되어왔다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주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고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례상 진행되어 왔던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시에서 홍보효과를 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고민하지 못하고 진행되어 온 것... 관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홍보효과와 관련해서도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인지 분명한 판단기준이 있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과 지방신문들에 대한 공정하게 언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진행이 되면서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한 것도 다시 평가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보도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모든 매체를 통해서 사실보도를 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부분의 홍보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입체적으로 모든 매체를 활용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주민계도용이라는 표현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주경희위원

고치거나 용어자체를 바꾸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홍보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좋은 방법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홍보효과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 들거든요. 확인하기 위한 조사과정이나 거기에 따른 홍보에 대해 주민계도용으로 나중에는 다른 표현을 쓰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이 신문을 주민계도용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한 예산책정이나 향후 계획에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과정들을 거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물론 조사가 정확히 돼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떠세요?

주경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것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주경희위원

그리고 타시군이지요.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어떤 추세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대부분 저희하고 비슷한 추세입니다.

주경희위원

보통 이 정도의 예산을 들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주경희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건데 지방언론이든, 지역언론이든 공정하고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홍보를 위해서 같이 지방언론도 노력을 하겠지만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시에서 지방언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논의에 기초해서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시정홍보 뿐만 아니라 지방언론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방언론사보다는 지역신문에 8쪽 하단을 보셔도 30부내지 80부정도 220부까지 가면서 지역신문은 250부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수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지역신문 배부되는 것이 있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용인지역이 용인신문하고 용인시민신문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성격이나 보도되는 내용이 거의 상이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반장님들한테만 두 가지가 다 배포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두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어쨌거나 주간이기 때문에 1주에 한번 나오는 신문이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타이틀이 주민계도용이라고 지칭하셨다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어떤 회사 것이 됐든지, 한쪽은 그쪽으로 아니면 통장님이나 리장님들 쪽으로 분배해서..... 가만히 보면 양쪽회사 시에서 똑같이 신경써야 되니까 시에서 편하게 말없이 하려고 한 느낌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계도를 하려면...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보내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의미보다는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도 여건이 되면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들어가는 시기가 틀리다고 그래도 오히려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가서 잘 계도를 해주고 하다못해 우리가 백옥쌀 광고했는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주면 좋은데.... 시골 같은데 보면 대충 보고 쳐박아 놓고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신문이 왔다갔다하면 심심해서도 읽어보게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고맙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전달이 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배위원

한가지만 더요. 우리가 용인특산물해서 백옥쌀 광고를 하잖아요. 물론 농협쪽에서도 백옥쌀이지만 축협쪽에 성산한방포크가 나름대로 시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예산이 들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농가 비율이나 쌀농사 짓을 비율은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번에도 우리 축산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따졌을 때는 자생적으로 살아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좋은 생각이시고요. 적극 받아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숫자하고 단가를 보니까 7천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인하고 용인시민신문만 가격이 7천원대에 안 맞는데 잘못된 겁니까? 싼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주간신문이기 때문에 더 싼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신문을 하면서 신문사별로 판매부수가 있기는 있을 것 아닙니까. 하다 보면 상당히 여유있게 찍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주민계도용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 가지고 홍보를 하고 주는 것이 됐는데 신문사 쪽에도 부탁을 해서 돈은 100부 값을 내면 200부라도 신문사에서는 계도용이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단가는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차이를 다르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 가시겠어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그러지 않아도 기획보도자료가 나가면 각 신문사에서 홍보용으로 쓰라고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신문사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 현황에서 6쪽 하단에 경영수익 해외벤치마케팅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중국을 16명이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큰 실적이나 진행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지금 보고서를 받기 직전에 있는 단계입니다. 필요하시면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주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을 대개 지방지가 15개 신문사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중앙지는 날마다 아침에 보는 입장에 있고 지방지는 하루나 이틀 연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계도가 잘 안되는 처지에 있는데 시대가 하루일정 뉴스가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관공서나 이런 데는 아침마다 조달이 되지만 통반장님들 쪽으로 전달되는 것은 연착이 돼서 우편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중앙지를 보고 계도용 신문은 많이 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구문이 아니라 신문으로 볼 수 있도록 전달방법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용인신문이나 용인시민신문 김희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주민계도용은 1주에 한번씩 오더라도 하단부에 있는 자세한 글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아니면 일반 주부들도 유심히 보는 경우가 목격이 되는데 어느 신문사라고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 주간에 나오는 것은 용인신문하고 용인시민신문하고만 올라와 있으니까 더 확보하시든지, 다른 주간으로 해서 나오는 신문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지역에 계도가 되도록 용인시 공보실에서 계도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시민이 읽어야 계도가 되는 것이지 시민이 읽지 않는 것은 계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민이 볼 수 있고, 관심있게 보는 지역신문을 조금 더 배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데 공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주경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조사를 거쳐서 최대한 배포선을 단축시키고 중앙지와 달리 지방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지역신문은 거의 100% 용인시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을 살려서 활성화방안을 찾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 감사담당관 김진성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사담당관실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2002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거 설치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위원회로서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금년에는 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부분감사시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01년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아파트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심의한 것과 살림형질변경허가신청건에 대하여 허가가 불가함에도 결재를 하고 상사에게 결재를 올려 허가토록 한 사실로 이에 대한 관련공무원어게 2002년 5월 10일 각각 감봉 1월과 견책 등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및 보관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2002년 5월 10일 관련공무원에게 견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직기강 감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된 경기도 공직기강 감찰시 토지형질변경 부당허가에 관한 사항이 지적됐습니다. 토지형질변경민원을 처리하면서 당초 신청당시 불가능하다고 검토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취하토록 하고서도 당초 여건과 변함이 없이 토지분할만 하여 재신청하자 이를 받아드려 처리하였고 신청지는 경사도가 30%를 초과하고 용인시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세부시행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에 위배됨에 허가 처리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2002년 4월 26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로서 관련공무원에게 감봉 1월의 문책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 공무원부조리신고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9일 구성읍사무소에 주민등록 열람 및 서류발급을 위해 방문했으나 주민등록, 인감창구에는 정규직원은 없고 공익근무요원 3, 4명이 불친절하게 민원을 대하였기에 민원처리의 정규직원 배치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요청한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실에 배치된 공공근로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구성읍장으로 하여금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2002년 8월 9일 팩스로 신청한 재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기흥읍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담당직원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기에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당시 민원담당자가 병가 중으로 임시로 일용직 근무자가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신속히 민원처리가 되지 못하였고 불친절한 언행으로 불편을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기흥읍장으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째로 2002년 9월 3일 45번 국도가 너무 많이 파손되어 도로보수를 요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45번 국도상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치가 명시되지 않아 건설과로 하여금 안전사고예방 및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순찰을 실시하여 유림동과 포곡면 경계지점인 수포교 상의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즉시 보수 조치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시민통행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시 관내 모든 도로에 대하여 예찰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각종 감사 수감현황 및 문책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수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감사원외 2개 기관 및 자체감사로 총 32회에 129일동안 수감 및 감사를 하였고 기관 단체별로 보면 감사원 15회, 행정자치부 1회, 경기도 4회, 자체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책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직급별로 보면 5급이상 20명, 6급 20명, 7급 34명, 8급이하 35명이고 징계 양정별로 보면 감봉 14명, 견책 6명, 훈계 72명, 주의 17명 등 총 109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지적과 감사를 재임 중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현재 지적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뒤에 한 사항이 있는데요.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김희배위원

못 보셨다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공시지가 때문에 시민들이 말이 많거든요. 기회가 되면 점검을 해주십시오. 시에서 계획된 구역 안하고, 밖에 똑같은 필지인데도 엉뚱하게 공시지가를 메겨서 주민들이 욕을 하다 못해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똑같이 욕을 먹는 건데 제가 봐도 불공평하고 어느 정도라야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안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많이 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감사원 5국 2과에서 공시지가 상향 조정 폭이 너무 높다고 해서 감사원에 진정을 내서 감사원에서 2명이 나와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치가 떨어지면 별도로 김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고맙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감사가 실질적 감사, 그 다음에 형식적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활성화 감사나 이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형식적 감사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감사담당관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총 8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보고드린대로 감사원이나 행자부, 도에서 정식적으로 감사 나온 숫자만 이렇고 일반 지도점검으로 나오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1주일에 2번내지 3번정도는 어느 감사기관에서 오든지 저희 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사전예방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상급기관에서 워낙 저희 시가 난개발이라든가, 개발관련해서 감사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획 세웠던 것도 지체되고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순경

김순경위원

예.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감사원 부분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에 공무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조치를 했는데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기 허가가 난 사항은 허가취소를 하면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담당했던 공무원이.... 그전에는 감사원에서 공무원 문책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구상권이 청구돼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이 심지어는 한사람이 2억4천만원까지 본인이 물어내야 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허가취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특별히 본인이 하자가 있다든가, 허가조건을 위배했을 때 아니면....
우인

심우인위원

허가 나가는 것은 그대로 허가 난대로 조치한다.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본인이 허가조건을 위배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가능한데요. 그대로 이행했을 때는 허가취소가 곤란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런 것이 공무원이 실수라든가 잘 몰라서라든가 했을 때하고 다 알면서 해줬을 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 얼마 벌금을 내고 한 조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대부분 80년대 경에는 일반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것을 개인들이 작성하는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편법이 생기고 실측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들어옵니다. 거의 다 본인들이 작성 안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 주는데 구체적인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들어오는데 일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다 잘못되는 것도 있고 공무원이 잘 못봐서 허가 나가는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자체감사에서도 감봉이 다섯 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기타 7건이고... 자체감사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기타 7건 감봉은 무엇입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이것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한 사항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은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문책을 하고 검찰에 보고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용인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감사도 많고 감사받는 날이 129일동안 자체감사, 모든 감사를 받았는데 서류를 보니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책자 109명인데 서류에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보여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문책자 현황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없어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요.
창희

조창희위원

개인적인 신상은 나와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보지 볼게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유형별로는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조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저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는 전체 위원들이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서류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볼게 없어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을 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름은 넣지 않더라도 처리된 내용이 서류상으로는 보여야지요. 이름을 넣으면 안되지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앞으로는 구체적......
창희

조창희위원

구체적으로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여야지 뭘 봅니까? 저도 모르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지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조치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김재식위원입니다. 부조리신고처리현황에 보면 친절봉사 부분에서 두 가지가 지적이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건의사항입니다. 행정기관에 업무를 보러가면 공무원들의 복장이나 언어, 태도나 친절봉사부분은 금융기관에 비교가 안되는데 태도 하나하나부터 복장상태가 불량한데 감사부서에서 기강확립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말로만 친절하게 한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점검을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질문 끝난 겁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예.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용인시에 감사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민원이든, 언론에 다루어진 내용이든 감사하는데 있어서 정기감사 외에 감사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언론내용을 확인해서 공무원 유법을 했다든가, 규정을 위반해서 행정을 했을 때는 조사해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1년을 봤을 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신문 보도될 때마다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해 봐서 아무 위법사항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가 되거나 처리가 어떻게 됐다고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중징계하고 사무관급 이상은 징계를 도 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급 이상하고 중징계 처벌할 때는 도 감사실로 보고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있고 도나 감사원에서 그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되면 똑같이 도하고 감사원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아까 조창희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용인시에 어떤 문제로 어떤 감사들을 주로 하고 있고, 그 감사에 따른 공무원이 어떻게 조치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칙들이 있습니까, 경기도에만 해야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는 거구요. 그 외의 사항 특히 민원이나 언론상에 나왔던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가 실시된 경우 보고된 경우들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는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각 읍면동 실과소를 4일내지 5일에 한번씩 하고요. 그 외에 수시로 문제되는 것은 수시감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 징계대상은 저희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징계조치를 하고요. 반년보, 연보로 도하고 감사원에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내용을 해 드리는데요. 개인들 명단에 대해서는....

주경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명단이 아니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부분들은 민원사항, 언론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에 내용을 올렸는데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 해서 몇 달 걸리고, 어떤 경우는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1년넘게.... 저는 자체감사가 진행이 되면 어떤 처리를 했고 저는 그런 알 권리를 감사원에 다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정부분 알려주고 갑갑한 부분들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개인명의로 한 것은 처분내용을 민원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고요. 기타 신문보도에 돼서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사실 언론에 다루어진 내용들에 더 관심이 많으신데 그것을 알리는 형태,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보건소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민들은 궁금해한단 말이지요. 감사가 들어간 것도 잘 모르고 있었다가 누가 얘기해 줘서 알게 되고, 주민들은 관심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거나, 알려지거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식약청하고 도하고 명확한 독감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도에서 받은 것하고 며칠 전에 중앙에서 회시가 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회시가 온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 일반 행정직이나 이 직을 가지고는 유권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사실 공무원 잘못한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야 될지 그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저 말고요. 관심있는 주민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언론상에 1면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문제로 발생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이긴 하지만 신뢰를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신뢰에 받고 관심을 풀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알리는 과정들을 갖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냐....... 자체감사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자체감사하면 봐주는 선입관도 있고 그런데요. 감사 중에서 자체감사가 제일 심하다고 그럴까..... 저희는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나 이런데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안 봐봤기 때문에 그 사항만 하는데 저희는 해당과에 거쳐서 처리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신문보도가 되는 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자체감사니까 같은 직원이니까 넘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가 내려오면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은 감사원이나 도에서 보면 감사한 부서 것을 우선 봅니다. 처분이 잘못됐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문책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도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중징계하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경징계한 것도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돼서 문답을 받고 감사담당관실에 문책이 떨어질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애초에 지적했듯이 언론이나 민원상에 주민들이 대다수 관심갖고 있는 부분들은 판단할 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공직사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을 믿고, 주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는 과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공보실에서도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홍보나,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면 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안해서 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분명히 알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반드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안이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은 드는데요. 그것과 달리 시의원님도 알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좋겠고 감사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지금 시 자체감사가 2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셨나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예.

김희배위원

자체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정기감사라고 얘기하지만 수시로 하는 것은 없어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언론이나 사고가 일어나고 사후에 조사하는 형식으로 감사가 돼서..... 물론, 그것도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담당관님께서는 예방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취약부서 쪽에 용인시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통계를 내보면 취약부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곳을 예방감사 차원에서 거기 가서 지도감독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하신 실적이 있으세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취약부서를 별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나, 농지, 산림, 토지형질변경관계 이런 6개 분야는 중점감사대상으로 예방차원에서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이 이 인원가지고 용인시 공직에 계신 분들을 감사한다는 것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감사 2년에 한번 하는 것도 사전에 예고되기 때문에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방감사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인원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어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저희가 문제되는 것이 민원처리를 기한 내에 안 해서 질질 끈다든가, 복합민원 보면서 이과, 저과 서로 떠밀고 복합심의하면 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된다, 안된다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심의장에서 끝나게 되어있데요. 각 부서별로 바쁘다, 아니면 법령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거기서 의견을 안 달고 협조적으로 해당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열흘씩 가지고 있고 몇 개 과에서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해당과에 찾아가서 해달라는 문제가 야기되고, 일단은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니까 주민들은 처리를 바로 안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고, 금품을 줘야 그것 바라고 일부러 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엄하게 처벌을 해서라도 민원은 기일내에 빨리 처리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잡음이나 공무원부조리를 없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담당관실에서 대주민 홍보차원으로 민원하나만 예를 들면 한번에 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물론 바쁠 수도 있지요.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안됐을 때 감사담당관을 찾아가면 빨리 할 수 있다고 아니면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거꾸로라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것은 공보실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주민 홍보를 해서 요즘 좋은 표현 많잖아요. "안되면 저에게 오십시오." 그런 것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지금도 각과에서 안되는 것은 하루에도 세분내지 네분이 감사실을 들릅니다. 그러면 해당 계장, 과장을 불러서 민원인하고 같이 해서 안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된것, 불친절한 사항은 그때그때 해당 실무자와 계장을 불러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반려나 안되는 사항때문에 타 과에 들렸다 거의 거쳐서 가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히려 다른 업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희배위원

하여튼 그쪽을 더 힘이 드셔도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조창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주경희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다음 감사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들께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다음 번에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획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관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역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 시책과 2002년 상반기 주요시책에 대한 객관적인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시정만족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두 번 실시하고 학술용역비로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작년도 하반기의 경우 주민생활만족도는 55% 로 나타났으며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안으로 파악된 것이 도로교통문제로 56.2%, 문화편익시설이 18.5%, 도로개발문제가 7.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고학력, 고소득층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금년 상반기 주민만족도는 41.1%로서 분야별 만족도를 보면 일반행정분야가 71.1%, 산업경제가 49%, 지역개발분야 43%, 문화체육이 42%, 환경보존에 26%, 여성 및 장애인복지에 21%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시정운영에 따른 최우선 해결과제는 도로확충과 교통문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 여성 및 장애인복지 및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투자순위를 선정하는데 본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6개 위원회중 시정자문위원회은 금년도 10월 15일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 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에 대한 제한접수건수가 아직까지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고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심의안건이 상정될시에 개최됩니다. 나머지 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2001년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긴급현안사항추진 학술용역비는 우리시 전체에 예비성 풀예산으로서 예산액 4억9,800만원중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종합체육공원설치용역비외 6개 실과소에 주요사업 10건에 대해서 2억3,686만1천원을 집행하고 2억1,113만9천원은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사건공탁금 및 기타공탁금은 우리시 소송사건의 예비성 예산으로서 총 7천만원중에 대대소류지내 편입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등 2건에 대해서 2,715만5천원을 지출하고 4,284만5천원이 예비성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용인시민장학회 출연금 1,500만원은 2001년 12월 당시 법인설립인가가 다소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법인이 설립돼서 정상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공공근로활용현황은 지방자치법규 전산화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쪽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선정한 총 심사분석대상 144건중 완료가 103건, 정상추진이 70건, 부진한 사업이 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진사유를 사유별로 분석해 본 결과 도시계획과 소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문인력 부제 및 사업성과에 불투명해서 현재 보류중에 있으며 중앙 및 타시군의 사업추진성과를 비교분석해 가면서 사업시기 및 범위를 결정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건축물대장 현황부정리 및 전산화사업은 행정시스템 재통합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사업보류 지시에 따라서 보류중에 있어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되고 있는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금년도 12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도시계획과 소관 취락지구개발계획은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되어있는 남사, 이동, 원삼, 백암 일원에 농촌취락지구로 계획만 수립된 후에 도로 등 공공시설 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사유재산 침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이 있어서 사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녹지과 소관으로 수지출장소입니다. 죽전리 494번지 일원에 4,700여평 규모의 수지 죽전리 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현재는 토지보상이 42%정도 진행되었으며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을 보시게 되면 건설과 소관으로 남사-원삼 방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역시 2001년 당시에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현재 공정율 99%로 이달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및 일곱 번째 건설과 소관 마평동일원 도시계획도로 중2-1 및 중2-3호 개설공사는 용인시 실내체육관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당시 도로폭이 15미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19미터로 확장하라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공사규모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지연됐으나 금년 6월말과 8월말 각각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맨 밑에 환경과 소관 생활쓰레기 2단계 소각시설 건설사업은 민원에 대한 피해보상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2001년도 12월에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금년도 10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2005년 6월을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사구간이 구성초등학교 앞부터 구성중학교인 구성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사업량 증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이 35% 정도가 진행되었으며 2003년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공사구간이 양지면 대명볼링장부터 양지향교인데 교동 도시계획도로 소2-1호, 3-8호는 공사구간내 사유지 침범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며 2003년 내년도 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하동에서 상현간 도시계획공사는 역시 토지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하였으나 금년도 10월 4일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의 부진사업은 대개의 경우 토지보상 지연으로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송사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로개설로 인한 소송사건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2001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현재 총 158건의 소송이 재계돼서 행정소송 91건, 민사소송 33건 등 총 124건이 계류중에 있고 10월말 현재 종료된 소송사건은 총 34건으로 승소 24건, 취하 6건, 패소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충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추진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저희가 소송사건이 매년 늘어나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고문변호사 1명 더 위촉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를 그동안에 1명 더 위촉하셨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4명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분이 주경희위원님께서 당시에 선임만 되어있고 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말씀해 주신대로 양해를 얻어서 해촉을 했습니다. 2명을 더 쓸 수가 있는데 1명은 결재 중에 있고 한 분은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번째에 보면 수지 죽전리 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시작된 것이 오래된 것 같은데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있다고 하는데 몇%를 보상하셨고, 보상안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사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토지보상은 현재 42%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상물 보상협의가 3필지에 220㎡, 부지매입은 현재 협의중에 있는데 42%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매수가 어려워지고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수용재결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주무과로부터 들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 지역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지역이 민원이 가장 많고 교통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은 지역인데 이러한 것이라도 빨리해서 해주면 어떠한 민원이라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취지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25쪽 9번에 보면 구성도시계획도로 소1-6호인데요. 사실 사업비 전액이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파트업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전액 시비 맞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 도로가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개설되어야 된다는 쪽에서 구성읍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아는데 계속 지연되는 것이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하고 사업량 증가로 됐다고 보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빨리해서.... 아이들이 걸어다니는데 보면 간이로 사다리처럼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눈이오면 아이들에게 위험성이 노출돼 있는데 이런 것부터 빨리 실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치 않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주무과에 주지시켜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결과는 보상이 35% 정도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씀 올리게 되면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토지주들을 만나시게 되면 면과 협의를 통해서 주변에서 거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시가 끌려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개인 토지주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못 이루어서 지연되는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주경희입니다. 설문조사를 올해 두번 시행하셨는데 아까 결과는 잘 들었고요.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데 쓰나요. 조사하고 나면 결과를?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조사하게 된 동기는 중요한 시책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는가,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접목이 돼서 시정을 이해하고 피부로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이나 시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분야에 이 정도로 어느 정도는 레벨이 되어있고, 어느 정도는 레벨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언론에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저는 이 자료를 못 받네요. 저만..... 이것과 관련해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실질적인 토대를 가지고 각 실과소에 결과를 통보해 주면 실과소에서는 해당되는 사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복지나 장애인 쪽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사업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그런 분야를 반영하는 것은 다소 만족스럽게는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하고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여기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말씀하기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미 예산안이 책정됐잖아요. 그것에 준했을 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따로 뽑아서 얼마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분야는 복지분야별로 분야별로 했지, 여성을 따로....

주경희위원

그러면 복지분야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지금 잘 모르시고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주경희위원

대략 몇%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구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0% 미만, 7%로 알고 있는데..

주경희위원

복지에서 7%나 되요? 제가 알기로는 5%미만 3%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7%가?.....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디까지를 복지예산으로 보느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저는 이부분과 관련돼서 설문조사가 두번이나 실시가 됐고 실제 시민들의 만족도 부분에서 보면 교통문제는 누구나 느끼는 거구요. 용인에서 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복지와 문화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산편성에 있어서부터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대로 용인시 복지예산이 적기로 유명한데 올해 만족도가 여성, 장애인복지가 21%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21%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에 고려해서 %를 올린다든가,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식으로 조사했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3년도 되면 얼마나 편성되었나 제일 관심을 갖고 지켜볼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망하지 않토록 이부분과 관련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02년 시정체험교실이라는 것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운영을 하셨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주경희위원

자료에는 이게 없는데요. 시정체험교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있는지 실정을 얘기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대상 학생들이 초등학교들이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홍보 수준에서 실시한 것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파악은 해 보지 않았고 계량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몇 명정도 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천명정도 다녀갔습니다.

주경희위원

천명 전원이 다 다녀갔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다녀서 의회도 견학했고 시에서 홍보책자도 나누어 주고 했습니다.

주경희위원

이런데 예산이 보니까 1,1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됐네요. 물론 전체예산에서 보면 작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즘은 숙제가 이런 숙제가 많더라고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체험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데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좀더 확대하는 방안과 이것을 효과를 봤으면 본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생 수준이기는 하지만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편성해 갈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평가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여쭈어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어차피 중점적으로 사업을 잡으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실제 실국장님들 뿐만 아니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한번씩가져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나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학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했고 교사가 인솔을 했습니다.

주경희위원

희망 학부모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진행이 됐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학부모들한테는 체험교실에 대한 홍보는 안했고, 학교로 통보해서... 교육청으로....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인솔해 가지고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주경희위원

학생들도 중요한데 학부모들이 같이 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의정감시단이 없는데 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이 주민들의 추세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든가 학부모들이 같이.... 소풍도 다 오는데 이런 것 같이 못 오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시정을 보고 직접 확인하면서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과 관계가 있으니까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학부모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얼마나 될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시정시책 긴급현안 사업추진 학술용역비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시정시책 및 긴급현안 사업추진 학술용역비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때 드린대로 저희 기획실에서 특정사업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풀예산으로서 예비성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지 1년에 각과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얼마나 진행될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넉넉히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학술용역실태조사를 받아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풀용역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서 하는데는 나가고 안하는데는 불용액으로 넘기고 용인시에 예산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나, 이러한 것은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인구가 50만이 넘어서 땅 면적은 서울특별시 만한데 모든 분야에서 학술용역이나 자료수집을 많이 해서 열린행정을 끌고 가시는 시장님한테도 시정도 바로서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예산은 세울 이유도 없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학술용역을 실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것을 세워서 4억9,800만원이 아니라 20억이 되더라도 그러한 것을 움직이는 학술용역도 나오고 거기에 시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풀예산으로 세워서 쓰고 남으면 불용액 처리를 해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우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이해가 충분히 되고 용역비 자체가 각 실과소에서 금년도에 어떤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 실과소에서 용역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시에 어떤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용역비는 저희 과로 풀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예산인데 이것을 쓰고 남은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용역비를 어느 정도 계상해서 많이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실과소에서 학술용역비를 세운다고 그러시니까 그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용인시 모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돈을 쥐고 있고 계획을 세우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학술용역이 자체내에서도 지도 감찰할 수 있는 예산이 불용액처리가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속에 시설관리공단 감독이 들어가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어느 부분까지 감독이 되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직제를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 저희 시에서 행정과장하고 저하고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참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도감독, 업무에 관연하지는 않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관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주경희위원

연임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정관을 바꾸는데 있어서 시의회에 알리거나 어떻게 정관이 바뀌게 됐는지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기 소관이 맞으신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때 말씀해 주세요.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우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2억6,100만원이 기획실에서는 예비성이란 말씀인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유봉석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으로 용인시립공원 묘지타당성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목적은 장묘문화개선과 묘지수요에 계획적으로 대처하고 탄력적인 묘지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향후 묘지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실시하여 선진적 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시립공원묘지 모델 정립과 장묘문화의 변화와 부족한 묘지공간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15일 서울공원묘지 증설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허가 취소를 요청한 이동면 서리 상덕부락 장용기리장 외 114인의 진정서의 민원요지는 당초 허가조건 미이행과 수해피해우려와 불법묘지조성 및 위장전입자에 의한 인장 위조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78년 당초 허가조건인 개간허가를 득한 후 사업착수 이행조치하고 불법묘지 및 위장전입자 문제는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 5월 27일 양지4리 이영주 외 206인이 영리목적의 약천사 납골당을 완전 철거해 달라는 민원으로 사찰에서 자진 철거하여 진정서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의 2002년 8월 21일 고림8통 윤평국외 187명이 용인서울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은 교통체증, 주민정서 악영향, 자녀교육상 저해사유로 진정서, 제출한 사항으로 병원측에서 주민들과 협의완료 후에 운영하기로 하여 해결되었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구성읍 보정리 이금영외 201명이 구성읍 보정리 소재 보현사에서 신청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에 관하여 주변미관 및 경관훼손 우려로 반대하는 진정서는 조건미비로 신청서 반려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보훈회관 건물보수 및 물리치료실 설치사업비 2억원에 대하여 2002년 5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로 용인여성회관건립공사는 97년부터 2004년까지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부지면적 2,416평 연건평 4,128평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101억9,800만7천원의 사업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입니다. 현충탑보수공사로 예산액은 1,650만원으로 이룡산업주가 현충탑가로등교체공사는 예산액1천1백5십2만원으로 대일전설주가 시공해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민간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북부복지회관 경관조성사업비로 복지회관 새마을회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지원사업비 2억700만원은 용인자활후견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근로능력이 있는 무소득자에 대하여 자활의 의지를 북돋우어 주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후견기관으로 국비80%, 도비10%, 시비10%의 비율로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34쪽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와 장애인부모회 지원예산이 타단체에 대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으로 2001년 1회 추경시 고엽제 전우회에 360만원과 장애인부모회에 120만원을 증액 편성 지원하였으며, 용인여성회관 사업진도가 부진한데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로 하여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04년 2월말 준공예정으로 적극지원중입니다 다음은 노인정 난방비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매년 국고보조사업 신청시 경로당 증가를 감안하여 예산신청하고 있으나 99년부터 국고보조사업 사업량이 동결되어 부족분은 시 자체예산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소재 사설법인 공원묘지에 대한 지도단속 및 재해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기점검 2회와 수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시키고 있으며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토록하고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에 의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대규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림동 954-1번지에 건축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신축공사로 예정가격이 44억8,376만3천원이며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이며 2002년 11월 15일 입찰하여 금강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낙찰되어 2003년 12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덕천동에 건설되는 여성회관 및 공용주차장 신축공사로 계약방법은 조달계약으로 2001년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건축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로 구분 발주 종합공정이 3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각종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입니다. 먼저 용인시자활자립기금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23,600천원과 융자금 150,000천원을 사용했으며 현재 현금 1,006,053천원이 있습니다. 보훈기금은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5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금년도 이자액 18,750천원을 합하여 잔액 518,750천원으로 금년도에 사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으로 금년도에 8,589만3천원을 사용했으며 현재 15억3,137만9천원을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외 3개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로 각1천만원씩 지원되며 별도로 호국보훈의달 전적지순례보조금과 보훈회관 운영보조금으로 2,472만4천원을 지원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에 2,920만원을 차량 및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 및 전적지 답사비용으로 1,475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연합회에 1억1,17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 운영비로 1천만원을 지원했고 범죄예방위원 용인지구협의회에 글짓기, 웅변대회비로 3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8쪽 위원회 운영실적은 용인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회, 용인시자활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3회, 여성발전위원회 1회, 노인복지기금위원회 1회, 보육위원회 1회, 청소년실무위원회 1회, 차세대위원회 2회, 청소년지도위원회 7회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40쪽 공공근로 활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활용은 보건복지행정전산화 14명, 사회복지시설도우미 5명, 장애인단체도우미 3명, 보육도우미 1명, 청소년상담도우미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보육시설 운영지도감독 및 안전시설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78개소에 7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216명의 원생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는 안전시설분야와 소방시설분야를 정기적으로 년1회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국고보조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5개소에 정원 245명에 현원 241명으로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여성단체 지원사항 및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수는 14개 단체에 4,379명으로 3,560만원을 지원하여 고부나들이, 여성의식교육, 용인여성대학운영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묘지 지도단속현황으로 우리시에는 정자공원, 천주교공원, 용인공원, 서울공원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점검시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사회복지여성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경희위원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하려니 많이 힘드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보육문제입니다. 용인시에 보육위원회가 있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거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보육위원회는 용인시에는 보육연합회에서 구성이 돼서 행정공무원 1명 20명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거기에는 보육시설에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서 금년이 임기만료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육위원회에 속해있는 사람이 관계공무원 2명하고 그 외에 시설장하고 학부모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전문가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전문가라는 것은 보육시설에 조회가 깊은 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거기에는 관계하는 교수님이든,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펴고 계시는 사회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기존에 구성된 것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작년도에 보육위원회에서 주요 안건내용은 보험료 수납액 심의를 하고요. 난방비 부족사항이라든가, 민간보육시설의 처후개선에 대한 지원사항을 토의하고 결의를 하면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거기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보육료를 받을 것인지, 내지는 시설에서 원하는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는 거네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렇지요.

주경희위원

그러면 용인시 보육정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경희위원

보육정책을 만드실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거기에 심의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안건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주로 내년도 보육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주로 얘기되는 것은 보육료산정하는 거랑 시설에서 원하는 것을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가 아닙니까?

양충석위원장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이 자리에 부임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에 담당계장님들이 과장님 옆으로 나오셔서 답변하는데 원활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 지침과 시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보육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분야와 같이 협의해서 그 결과를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보육계획과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행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같은 것은 시설보수를 해준다든가 그런 분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시설보수는 특수시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국공립이 되어있으면 그것은 해주게 되어있잖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공립시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결국은 특수시책사업이 없었던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현재도 봐서는 보육위원회에서는 보육료수납액 심의라든가, 난방비를 토의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주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보육위원회가 없는 곳이 없고요. 상위법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육위원회 성격상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있고요. 시설장 대표들이 들어가고요. 종사자지요. 교사들 대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호자 대표가 들어가고 관계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용인시만해도 다 빠져있지요. 시설장 대표랑, 보호자 대표랑, 관계공무원, 유아교육전문가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시설장 대표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들하고 보호자가 들어가서 얘기할 경우에는 시설장들만 요구하고 보호자들은 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 있고요. 관계하는 분들조차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전문가가 들어가는 문제, 유아교육 전문가든, 복지 전문가든, 교수든, 그런 사람이라든가 또는 교사들의 처우문제와 관련해서 교사들 입장이 있고 시설장 입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사대표가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최대한 많은 보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보육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보육위원회가 금년도가 임기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보육위원회가 책정이 된 것은 주로 어린이집 원장들에 의해서 20명이 위촉돼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런 분야를 조례에 나타난 분야를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천을 교수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를 각계각층 분야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사들 대표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타 시에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시설종사자 대표라고 되어있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최대한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보육위원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보육정책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상 있는 보육위원회는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공무원 혼자서 이런, 저런 얘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시 전체의 정책이 된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설장 중심의 그분들이야 어쨌든 이익을 중심으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수요자분들, 학부모들이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입장이 철저히 대변되어야 제대로된 보육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금년도에 보육위원회 위촉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전문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적극적으로 보육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지 않았는데 보육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보육위원회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 고민하고 있거나 그분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아직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벌써 학부모들한테 원성이 자자한데.... 올해 보육료가 높게 산정된 바람에 불만이 많거든요.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 산정은 보육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보육료는 아직 보육위원회가 회의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 회의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경희위원

지금 이 시기가 원생들 모집하는 시기거든요. 이미 보육료가 책정이 돼서 학부모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보육위원회가 이제 하겠다고 하면 돈을 지불한 상태가 되고 책정된 상태가 되는데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양충석위원장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보육위원회에서는 보육료산정이 주가 되는 겁니다. 보육정책에 대한 것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받아서 그 내에서 산정해서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육위원회의 구성관계는 발전적이고 산정에도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님들로 구성을 했으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임기가 금년 12월이 끝입니다. 그래서 향후 2003년도에 신규로 할 때는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님들을 새로 영입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까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업무에 심도있게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육지침이 내려오는 것에 한해서 그것만 급급하게 처리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물론 지방재원이나 국가재원이나 국공립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보육교사에 대한 후생복리비 규정이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선례로 봐서 저희가 1만5천, 2만원해서 2003년도에 인상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후생복리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경희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타 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속에는 기본정책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보육정책 전반에 관련해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위에서 내려온 것에 급급해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국공립도 실제 용인시에 존재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수가 53만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절반을 떠나서요. 사회 전체적으로 공보육에 대한 개념들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주경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실 저희가 고민이 없는 것보다도 그만큼 심도있게 못간 것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당면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업무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해서 아까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보육정책도 아울러서 심도있게 반영이 되고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제가 꼭 물어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계속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님 보육시설만 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간단 간단하게 짚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면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이 있더라구요.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어린이집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고에서 내려온 지원기준을 감안해서 영아반이면 영아반, 장애인반이면 장애인반 수준에 의해서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설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영아반을 한다면 지원할 기준이....

주경희위원

도에서 특수근무수당이라고 그래서 내려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국공립시설에서는 13개소에 1급 보육교사는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2급 교사는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다른 타시도 그런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다른 타시도 것은 파악을?.....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5만원하고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다룰 때 거기에서 다루면 되거든요. 예산편성이 되니까 거기에서 다루시는 것 하고....

주경희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근무수당 부분이 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용인시와 타시가 틀려요. 그렇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타시하고 다른지는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3, 4개 시군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6억정도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저는 도에서도 내려오는 돈들인데 이런 것이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가 불분명한것 같고요. 관계공무원이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고 시에서 더 많이 줘야되는데 공보육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안해주고를 떠나서 보육문제는 어쨌든 전체가 책임져 가자, 국가가 책임져가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공립에 계시는 교사분들이나 민간어린이집 교사분들이나 처우가 비슷하고 그분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어가야 전체적으로 공보육이라는 전체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육을 같이 책임져 가는 동반자적인 개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용인시 특수시책 사업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예산부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공립시설이 다섯 개 있지요. 다섯군데 다 돌아보셨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다 돌아봤습니다.

주경희위원

어떠셨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제가 봐서는 5개소를 다 돌아봤는데 일부는 오래돼서 낡은 상태가 있고, 기흥에 신갈유아원이나 영덕유아원은 택지개발로 포함이 되고 신갈은 임기가 만료가 돼서 2003년 2월 28일날 만료가 됐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협의한 결과 1년 6개월 연장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시설이 낙후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1회 추경에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국공립이 수의계약이 맺어진 곳이 있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된 곳이 있거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러면 국공립 중에 공개모집한 곳에는 계속 공개모집을 몇 번 했더라구요. 원장선생님 계속 그 원장선생님이잖아요. 그 분들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감사하는.... 죄송합니다. 말이 표현이 생각이 안되는데 같이 봐야하는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떠세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된 상태인데...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다시 한번....

주경희위원

질문을 잘 모르시겠어요?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개모집을 해서 되신분들이 계시잖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2개소는 공개모집을 했고 3개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 분들이 운영을 잘 하고 계시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공개모집이요?

주경희위원

공개모집하신 분이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잘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분들이 출근을 언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은 수시로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 것은 규정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주경희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다.... 퇴근시간도 지키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 위탁기준이나 재위탁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고 직접 불시에 내려가 보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국공립은 민간어린이집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우리시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피한다고 하면 위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책임을 떠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용인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국공립을 세우게 되더라도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는 그만큼의 기준도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고, 관리감독의 철저함을 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몇개 되지도 않는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을 만들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범에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것도 많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앞으로 강화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타 사설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2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30쪽에 양지4리 납골당 문제를 봐주시겠어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사찰에서 자진 철거하여 진정서 취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철거했다고 진정서 답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진정서는 취하를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진정서 자체만?.... 그런데 진정서 취하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자진 철거했다고 했기 때문에....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에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알지 않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것은 자진철거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시구요. 42쪽에 묘지 지도단속현황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점검하고 지적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점검사항에 용인공원만 수해대비묘역 시설물 관리로 해놨거든요. 수해때 피해를 봐서 상당히 말이 많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육안으로 봐도 저 정도에 묘지를 조성해서 만들어서 팔아먹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규정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경사도는 못한다든지, 아니면 단위면적당 규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이것은 기 조성된 분야에서만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지도단속 지적사항 중에서 조치결과고요. 올해는 수해피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지적사항도 없고,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조치가 없겠지요.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올해 수해때도.....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허가관계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허가규정이 없거든요.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여기 묘지 지도단속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점검내용에도 수해대비라는 문구도 있기 때문에 그 수해대비다 이러면 묘역을 만들때 거기는 만들지 말고 배수로를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단속을 할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그냥 눈으로 봐도 저 정도에 묘지를 만들어서 옹벽 아니면 돌 쌓아서 해 놓은 것이 봐도 상식적으로 그냥봐도 위험한 것이 많더라고요. 지도단속하면서 그런 것을 지도단속하는데 포함이 될것 아니에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러한 것은 비닐피복을 한다든가 배수로설치를 한다든가 경미한 사항은 즉시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정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고발을 한다든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토대로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올해 수해피해가 많이 났었다면서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우리가 수해피해를 대비해서 취약시설점검해서 지적사항에 서울공원묘지 같은 곳은 절개지 미피복이라든지 상태가 불량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시정조치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저희야 궁금한 것을 보고를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서류를 보면 하자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게 있다면서요. 여기에는 그런 것이 왜 안나왔는지?
위원장님 답변....

양충석위원장

담당계장....
담당자가 아는대로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요. 대답은 시원하게 들었는데, 24기 매몰됐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증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여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증설이 되는 것이든, 기존에 있던 것이든 똑같이 지도단속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째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조치결과도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조치결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고하는 사항에는 그러한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빠뜨렸나.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지도단속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하고 유인물에 나왔을 때는 7월이 됐든, 6월이 됐든, 금년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인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볼 때 묘지에 관하여는 하자 없다, 이상 없다고 알게 되고.... 또 양지 것에 대한 것은 사찰에서 자진철거하여 진정서 취하했는데. 자진철거 13기 한것 확인 했어요?
없어졌어요? 13기가 없어졌냐고, 다섯기만 남고?
분명하지요?
언제 철거했어요. 13기를?
동네 주민들은 철거된 것을 모르고 있데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찰에서 자진 철거하여 진정서 취하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18기가 아직도 있고 13기 철거했다는 소리를 내가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철거한 것이 없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철거했다고 사진을 다 찍어놨다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도 확인해 볼테니까 거기서도 확인하셔서 이런 식으로 유인물을 얼렁뚱땅 만들어 내는 보고서가 돼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묘지단속하고 그런 것도 이 유인물로 봐서 우리는 하자없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를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업무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심우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31쪽에 이금영씨 외 201인이 납골당 설치 반대를 했지요. 반대를 했는데 사실 장묘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혐오시설 장례예식장이나 납골당이 어디인가에는 들어서야 되는데 동네 주민들, 지역주민들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조건미비로 반려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다시 설치하도록 허가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봐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라고 지시를 할 것인지 알고 싶은데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지금 그것이 제가 오자마자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복합민원을 다뤄본 결과 농지가 3천평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고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보면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 소유권이 다른 사람의.... 판례만 가지고 왔지 소유권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반려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타당하다면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내준다, 안내준다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역주민들은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저한테도 진정서가 접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의회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측에서는 허가를 다시 넣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지가 3,000㎡이상은 안된다고 그러니까 3,000㎡미만으로 임야를 더 넣고 농지로 신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잘 검토하셔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법에는 그런 조건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업무에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청소년 쪽의 위원회가 사실상 업무가 다 상통되는 업무인데 위원회가 나온 것만해도 4개 위원회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인원이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개최안건 부재가 산학위 위원회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를 담당과에서는 인원도 없고, 실무자들도 중복되어있는데 통폐합해서 청소년실무위원회해서 그 안에 간사를 둬서 처리되도록 그 위원회를 중복 안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법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구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한 사항이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보통 임무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라든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매년 경기도에서 청소년육성보호운영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건을 다시 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을 하도록 그러한 것을 토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수련시설에 따른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상위법에 의한 행정절차상 각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있어서 설치하신거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예.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사회복지여성담당관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공용주차장 신축공사가 당초에는 2003년도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면 공정률이 36%인데 도서관도 같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과 공정률이 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당초 여성회관은 2003년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기연장이 됐습니다. 89일 연장이 돼서 2004년 2월 25일날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서관은 토개공에서 지어서 기증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주차장은 현장에 나가본 결과 35% 정도.... 주차장은 거의 골조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내부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문예회관이 12월달에 보면 대관을 할 수 없는 정도고요. 수지지역에 시민이 입주해서 주민이 많이 늘었는데도 공연을 보여드릴 장소가 없는데 이러한 것이 2003년도 준공예정이라고 그러면 2003년도에 당초대로 준공이 된다고 하면 12월달에 공연을 가장 많이 하는데 수지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기에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현지를 가보면 앞당기는 것은 힘든것 같습니다. 그 기간내에 준공하는 것도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보영

이보영위원

이러한 것이 왜 그러냐면 수지지역 전체 의원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2003년에는 준공이 된다는 약속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런 실태가 있음으로 해서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닌 사람이 되는 거라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2003년도 2월 25일 준공예정이니까 이 날짜를 지나지 않도록 많은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님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지만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받기 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 되고 뒤에서 보조하는 담당계장님들 충분하게 미리미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된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김명진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첫 번째로, 코리아 골프장에서 방류되는 폐수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정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골프장에서 방류되는 오수 및 수질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으며 방류되는 수질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리아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2002년 5월 27일 제출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골프장 부지경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관리변경승인신청을 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일간의 공람공고를 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0일간의 공람 공고기간에 신청하면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명시촵사고촵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7개 사업에 117억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원삼초등학교 테니스장 건립사업은 학교부지와 사유지 교환 협의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태성 중.고등학교 강당 및 다목적실, 급식시설 설치공사는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되었으며 풍덕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과 백암종고 체육관 건립 사업은 연내 공사준공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동도사 전통사찰 건립사업은 토지주와 사찰간에 소송 계류중으로 이월되었으며 용인시 축구센타 건립사업은 공사시기가 미 도래되어 이월되어 2002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용인시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61%이며 2003년 4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옻샘약수터 배드민턴장 보수공사외 3건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총 1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 구성원의 일부지역 편중에 따른 불합리를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56명의 단원으로 연1회의 정기모집과 수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원 충원시 용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56명중 용인 4개동에 28명, 기흥 10명, 수지 11명, 포곡 4명, 양지 3명 등으로 지역별 편중없이 고루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인관광비젼21 종합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를 지적하였습니다. 용인 관광비젼21 종합계획은 용인관광의 10년간 장기계획으로서 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밀착형 테마관광자원개발을 민자로 조성하여 예술인과 만나는 마을 원삼면 죽능리에 도예방, 만화 박물관과, 맛과 향이 있는 마을 유방동 은행골에 한.중식당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용담 전원휴양관광지 및 에버랜드 관광단지 개발을 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경기도권역별 관광개발계획안에 포함되어 문화관광부에서 각 부처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활동강화를 위하여 2002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언론인, 여행사 대표를 팸투어를 추진하고,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인관광객 유치 골프투어 실시하였고, 월드컵 해외매스컴취재단 팸투어를 22개국, 2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관광 안내소 2개소를 에버랜드, 민속촌에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관광상품 공급 및 관광기능의 특화유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광상품개발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축구센타 1차 공사로 천연구장 1면, 인조구장 1면을 완성하고 기숙사 마감공사 진행중으로 현재 공정은 90%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9억4,200만원으로 가산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실내체육관 신축공사로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8,378평방미터를 신축하고 있으며 현재공정은 61%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4월까지로 사업비는 67억9천만원으로 쌍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각종기금적립 및 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체육진흥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인시체육진흥기금은 95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35억원이 적립되어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용인시체육회 외 30개 단체와 149명의 체육발전 유공자에게 8,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총, 문화원,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총 11억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예총은 학생음악경연대회 외 51개 사업에 대하여 3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용인문화원은 문화원문화학교외 23개 사업에 대하여 7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시체육회는 체육회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시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외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6회의 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및 향토유적 보수관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우리전통 문화유산을 발굴, 계승,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 보수관리를 위하여 정몽주 선생묘역 전사청건립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4억2,40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광불편 신고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비싼 입장료의 인하와 안전요원확대 및 직원불친절 등의 사유로 10건의 관광불편 신고를 하여 관련사업체로 하여금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쪽 도민체전 및 각종생활체육대회 출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전국회장기 경기도선발전 축구대회 외 총 21개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종합1위 입상을 3회 하였으며 총 1억7,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직장경기부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리시 체육진흥발전을 위하여 여자육상 외 8개 종목에 대하여 총26명의 선수와 2명의 코치가 있으며 연간 총 6억9,1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주요대회 입상성적은 제14회 전국실업단 육상경기대회 여자1600m 1위, 2002전국 실업역도 선수권대회 종합1위 등 다수의 좋은 성적을 낸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경비 예산지원은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본 예산에 편성하여 50%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청 자체 교육비부담이 선행된 후, 우리시에 교육경비 지원요청시 사업계획 검토 후 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흥고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외 30개 학교에 대하여 쓰레기집하장설치, 급식소 보수, 특별실설치, 체육관건립, 체육공원조성, 골프연습장 건립 등의 목적으로 총51억5,300만원중 시비 22억1,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인대 골프연습시설과 명지대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하여 용인대에 13억3,300만원을, 명지대에 10억원을 총 23억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같은 쪽 문화예술단체별 지원금내역 및 사용내역은 49쪽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용인 관광비젼21 종합계획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지역밀착형 테마관광자원 개발로 도예방하고 만화박물관, 현재 은행골 식당을 맛과 향이 있는 마을로 지정을 하신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정을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제 얼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은행골 그러면 개인업소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사람들이 욕구에 의해서 좋아할 수 있고 그런데 이왕 시가 지정해서 맛과 향이 있는 마을을 관광21계획에 첨부를 시키려면 한군데 밖에 없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지정한 곳이 맛과 향이 있는 마을은 유방동 은행골 밖에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서부 쪽이나 이쪽에 보면 음식을 괜찮게 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안되는 거라면 모범업소로 요식업 조합하고 상의를 하시면 꽤 자랑할 만한 음식을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꼭 은행골을 지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맛과 향이 있는 마을을 많이 지정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나름대로.... 어느 지역이든 가면 제일먼저 먹거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더 지정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실 계획은 있는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관광개발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테마관광개발로 해서 맛과 향이 있는 것은 자부담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더 추진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잘못하면 집행부가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이왕이면 지정을 하셨으면 조그만 표식이라도 해줄 수 있는... 아직 그런 것은 안되어 있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희배위원

그런 거라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봐도 용인시가 인정하는 식당인가 보다, 용인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에 주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48쪽 상단에 보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구성이 56명으로 되어있는데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때 지적했을 때와 지금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먼저 번에는 용인 4개동에서 편중돼서 있었습니다. 총 단원이 65명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56명밖에 단원을 못 뽑았습니다. 앞으로 수지쪽에 교통문제 때문에 우리가 임차료도 계상해 놓고 수지, 기흥쪽에 있는 유능한 단원을 모집해서 차량임차 한 것으로 수송해서 더 뽑으려고 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신갈, 구성, 수지에 인원이 많이 되면 용인에서 한번 연습을 하더라도 서부 3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용인시 4개동에 28명 해주셨는데 수지도 6개동에 11명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11명 그러면 용인은 4개동이고, 수지는 표기가 잘못된것 같아서 고쳐주시고, 49쪽에 용인예총과 용인문화원의 회원수가 883명하고 1,170명인데 용인예총은 용인시민대화합의밤 외 5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용인문화원은 21세기 지원행사 외 23건인데 회원수는 예총이 873명이고 용인문화원은 1,17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총 소관으로 있는 것은 각 지부별로 회원들 숫자하고요. 문화원 쪽은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회원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학교의 학생으로 잠시 있다간 사람을 회원이라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문화원 쪽에서는 교실별로 문화학교 하는 쪽으로 회원으로 숫자를 다 표기를 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예총의 한 지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문화원 쪽에 보면 인원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많아서요. 예총 같은 경우는 지부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총은 지부별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화학교 운영함으로서 가요교실, 째즈교실, 도자기교실 하면 회원으로 다봐서.....
보영

이보영위원

회원이 문화학교를 했을 때 끝나면서 회원자격을 박탈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김재식위원입니다. 49쪽을 보면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에서 보면 전체예산이 11억2,700만원인데 체육생활협의회나 용인시체육회 쪽으로는 2,400만원, 1,200만원으로 미비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동별로 보면 체육인구가는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체육인구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400만원, 1,200만원의 예산이라면 50만이 넘고 그런데 몇년전부터 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도 수지에서 단체장도 맡아봤지만 거의 주머니 돈을 털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견해는 있으신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용인예총하고 문화원 예산은 많은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인데요. 용인시 체육회는 사무실운영비로 정액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생활체육협의회도 정액보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예산에 대해서는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체육회 예산이 신규로 수지지역에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서부지역에 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각 가맹단체별로 신규종목이 많이 창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될 때는 체육회 예산도 증액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52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경비현황에 보시면 총 금액이 51억5,30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중에서 대학교?....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대학교는 빠졌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빠진 거지요? 대학교 23억3천은 따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대학교 23억3천만원은 따로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왜 처음 명시에는 누락이 됐어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처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는 초.중.고등학교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학교는 관학연 협의회에 의해서 용인대와 명지대에 협의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51억 중에는 반은 교육청이 부담하는 거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반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50%는 시비입니다. 22억1,700만원정도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23억정도... 제가 느끼기에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는 시에서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특히 용인대와 명지대에 1차 명지대는 실외테니스장에 대한 경비가 집행이 된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실외부분은 집행이 됐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이 얼마였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9억6천만원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명지대나 용인대에 대학을 위해서 희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도 같이 쓰게 한다는 조건하에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금액을 아예 대학에 지원해서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해줬다면 딱 부러지게 그렇게 하고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다른데 해주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시민도 위하여 대학도 위한다는 식으로 지원해 놓으니까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대에 골프연습장도 시에 있는 연습생들이 가서 하는 효과도 있겠지요. 없지는 않겠지만 시민들은 여기에 가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대 실내테니스장 건립 실외부분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종합운동장내에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질 겁니다.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다가 우리가 여기 땅값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가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명지대학교와 관학연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토지를 대고 우리는 시설비를 내서 건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5년간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그대신 명지대 실내외테니스장은 학생들은 칠 수 없습니다. 15년 간은.... 그런데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실내테니스부를 창단합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선수들이 실내는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실내는 선수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실내는 엘리트선수위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외에서 테니스경기를 한다고 할 때 우천관계가 있으면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는 용인시 테니스협회에서 운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것은 주차비 관계 때문에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6개월에 5천원정도로 해서 그렇게 협의중에 있는데 우리는 무상으로 해달라고 대학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관할하는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이 누구든지 칠 수 있도록 조건을 확보해 놨습니다. 용인대에 13억3천만원 골프장을 짓는 것은 엘리트 골프선수들이 많고 24개 골프장이 있지만 초.중.고 꿈나무육성자들이 자유롭게 연습할 때가 없습니다. 용인대학교에서는 땅을 대고 우리가 시설을 투자해서... 용인대에도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꿈나무들 육성해 주기 위한 조건으로 용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꿈나무 육성때문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용인대도 몇 년간?.....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15년간 같이.... 협약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운영도?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우리 골프협회하고 용인대하고....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가끔 했더니 테니스 관계되는 사람들이 심우인의원이 걸고 넘어진다는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을 시행하고 합치면 30억이 조금 넘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두개 대학에 30억을 들여서 시민들이 정말 효율성있게 학교하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덧붙여 30개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비용으로 보면 이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30여개 학교에 지원도 하고 시설관리를 잘했는데 사실은 대학교는 자체적으로 대학교 돈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입학금 받아서 설치를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랬는데 부득불 거기에 큰 금액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했어야 됐느냐, 앞으로는 다른 대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거기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지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땅값이 100만원이고, 200만원 비싸다고 그러면 조금 떨어진 산악지역에 필요한데 찾아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체육공원같이 만들어서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은 대학교에 우리가 기부해서 지역의 대학에서도 우리지역에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대학이 써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이런 것을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여기를 합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대학교에 지원하지 말고 우리가 순수하게 지원을 하려면 해야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서 좋게는 안되지요. 선수들끼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이라는 것이 대학교도 육성시킬 필요도 있지요.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기는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시정을 많이 해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감사자료 20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원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명이 마을명이 잘못돼서 마을과 마을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성이나 사업성만을 고려해서 아파트업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지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감히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의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그 아파트명이 마을이름이 지어지고 사업성만을 고려해서 마을이름이 지어진다면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엉뚱한 이름이 그쪽 지역의 지명을 따서 지명이 저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지역의 지명이 지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서부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지명위원회는 통폐합이 된다든가 구성하고 수지가 통폐합이 된다든가 했을 때 지명을 어떤 걸로 정할거냐, 이런 것 위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외사면이 백암으로 고쳐진 명칭변경, 남사가 이번에 처인면으로 해달라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그것만 운영을 하는 것이고 아파트단지에 명칭 붙이는 것은 업자가 건축과에 등록함으로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명이 변경될 때 그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칭 무슨 마을, 무슨 마을 하는 것은 아파트 업자가 건축과에 신고함으로서 지명이 정해지는 것이지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법적으로 행정명칭이 바뀔 때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 중에서 문화원 식구도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7분으로 되어있고, 간사 서기해서 9명이 되어 있는데 원장님이 와서 지명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지, 문화원에서 지명위원회를 전적으로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마을명이나 이런 것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마을명 짓고 있는 그것은 참고적으로 건축과에 업자가 신청하게 되면 건축과에서 이것이 합당한가 문화원으로 물어보는 것이지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행정구역명칭만 지정할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심우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대학교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주기는 그런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양쪽대학교는 우리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대학측에 요구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양충석위원장

땅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데.... 땅은 솔직히 마평리만 나가도 산 같은 것 몇푼 안가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실내체육장의 수영장까지도 용인대학교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용인시가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시 운영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보통신담당관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황병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은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 외 3건으로 총사업비는 8,500만원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준공 완료됐습니다. 같은 쪽 위원회운영실적은 제2회 용인시 사이버 못하축제와 관련해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를 지난 2월 20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망중소기업 및 EC인프라 구축을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목표 30개 업체에 10개 업체만이 구축되는 등 참여업체 저조로 이월되었습니다. 같은 쪽 공공근로사업 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 및 전화번호 광역화 안내에 따른 자료구축사업에 각각 1명씩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제2회 용인시 사이버문화축제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용인송담대학교 및 관내 소재 PC방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함께 시민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행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제2회 사이버문화축제로 개최했습니다. 7개 종목에 19개 부문으로 총 718명이 참여하여 소요예산은 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담당관실 200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사이버문화축제를 두 번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대회종목에 보면 PC경진, 게임, 홈페이지 제작은 그런데 사이버백일장, 인터넷검색대회, 워드 빨리치기 이것은 이미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부터 썼던 구닥다리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현재 보면 애니매이션이나 많거든요. 종목을 송담대 교수나 상의하셔서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초 저희가 1회때는 3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2회때는 많이 개발한 상태인데요. 3회때는 많은 종목을 개발해서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종목을 개발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잘못하면 사이버문화축제라 그래서 아이들 오락대회나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쪽으로 유도를 안 해주면 문화 자를 빼야 된다고요. 사이버 경진대회라고 하든지,.... 사이버문화축제라고 문화 자까지 붙였는데 그런 쪽으로 시에서 일정한 테마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마크를 공모한다고 해서 줘보고 그런 쪽으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을 해주십시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3회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담당관실 주 사업을 보면 정보구축이나 개발위주 업무잖아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공공근로 활용현황에서 도민정보화교육은 어떤 부분입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시민정보화계획을 추진하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금이 있고, 우리시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목에 5개 장소에서 1천여명이 교육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런 사업에 강사를 보조하는 공공근로자가 됩니다.

주경희위원

전액 무료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그 학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관내 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시청 5층 전산실이나 일부 학원 같은 곳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비용은?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위탁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전액 지원을 합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학원 선택기준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학원 선택 기준은 없고요. 장소나 신청을 받아서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1천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성현황이 어떻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중장년층하고 노인계층하고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주로 주 이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계세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실버반 같은 경우가 40% 정도고요. 중년층이 60정도 됩니다.

주경희위원

주로 낮 시간대 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시간대는 오전, 오후반으로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홍보가 되어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홍보는 반상회보때 홍보, 인터넷상에 홍보, 지역방송에 홍보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고 보십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정보소외계층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경희위원

그분들이 배우고 나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건데 특히 노인분들 같은 분들은 컴퓨터에 근접을 못 하시잖아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교육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이나 인터넷 검색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경희위원

저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무료교육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더라도 어느 수준인지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너무 멀다든가 가는 곳이.... 이래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후를 보내실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정보화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도 한 부분이 되겠지만 찾아가는 지정이 돼서 공간이 넓은 면보다는 위탁비용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 보셨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거리가 먼곳에서 하면 좋은 교육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파악해서 교육장소를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경희위원

아까 김희배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사이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사이버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불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데 문화축제가 크게 이용됐으면 좋겠고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친근하게 와 닿을 수 있는 문화축제형식으로 여기에 보면 용인송담대학과 관내소재 pc방해서 오렌지하고 인터칸으로 되어있는데 오렌지하고 인터칸이 동부쪽이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주경희위원

청소년들이 여기도 있지만 서부쪽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이버문화축제가 청소년들에게 많이 홍보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고 건전한 문화형식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서부지역에는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청소년 담당하시는 부서가 있으니까 의견을 적극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1회때 하고 2회때 종목도 많이 개발을 했고, 실제 1회, 2회 해보니까 주로 참석인원이 학생들입니다.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종목도 개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주북리 쪽에 전산망이 계속 다운이 된다고 시에 질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개선 좀 해달라고..... 개선이 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송문리 쪽에는 망이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용인시 지역에 인터넷이 불가능한 지역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로 총17만2천세대중에 10%인 1,669세대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시에 인터넷 설치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방안이 있고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통신사업또 하나는 개인통신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어떤 서비스를 주고 그 일환으로 서비스구축이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긍극적인 해결방안은 기지공사 전화국...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전화국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수용되기 때문에 잘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든가 전화국하고 그런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전체 가구수가 인터넷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불만을 하더라고요. 자기지역 안된다고, 그것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 업자들이 깔아주지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신경써서 다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10시에 개의되어 행정국, 시립도서관 및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