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3년도일반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일반회계)(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21번으로 제출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서동 721번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동, 일원동 지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건립과 관내에 산재된 장애인보호작업장, 정보화교실, 장애인 단체사무실 등의 통합화를 위한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생활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남구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구 배드민턴 선수단을 창단 운영함에 있어서 선수단 전용숙소가 없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운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훈련장에 가까운 수서 지역 중 선수단 운영에 적정규모의 아파트를 조사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율현동 141번지의 1호 주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부지 취득 후에 서울시 농지전용 동의과정에서 중고자동 차매매시장 사이에 있는 농지에 대한 불법훼손 등의 이유로 농지전용 부동의 및 수정요구가 있어 위치 및 전용면적을 축소하고 부지를 직사각형으로 정형화하여 건립계획의 변경으로 추가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수서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강남구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 율현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가 부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일 의안 제21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출신 박춘호위원입니다. 수서동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세보다 상당히 싼 가격으로 하겠다는 상당히 핑크빛 소리 많이 들어서 좀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오히려 의혹이 갈 정도로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공식으로 어떤 문서상으로 이거를 그 가격에 판다는 어떤 거를 받은 게 있는지, 괜히 해 가지고 우리가 사지도 못할 거 우리가 그냥 했다가 그럴까봐 어떤 공식적인 행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거 받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여덕수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서 계속 접촉과 협의도 있었고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해 6월 14일자 가격산정에 대해서 이거 실무책임을 맡은 데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6월 14일자 사회복지과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지난해 6월 25일자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식공문으로 팔 의향도 있고 또 하겠다는 것을 정식공문으로 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요?

네.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죠?

이것이 잡종지면서 체비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잡종지면서 체비지인데 이것을 총괄적 관리하는 것을 서울시 도시개발과가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시계획시설이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대중교통과하고 장애인복지과가 관련이 있고요, 이게 사실상 관리는 실제상 관리나 판매나 팔고 안 팔고 이런 거 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6월 25일자에 온 내용을 좀 복사 하나 해 줄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복사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율현동 폐기물처리 매입 건에 대해서 같은 또 청소과니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발표에도 있다시피 그냥 우리가 저번에 도시계획 청취를 했기 때문에 조건을 지키면 매입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다시 이렇게 매입을, 조건을 지금 아주이수를 안하고 매입으로 올린 이유는 뭐죠? 그걸 먼저 조건으로 도시계획 우리 청취할 때 지난 3기에 그랬으면 그걸 먼저 보완을 하고 오셔야지, 지금 매입부터 하라는 거는 매입은 뭐그거 자동적으로 되면 매입은 공공시설로써 자동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성용위원입니다. 담당하시는 환경청소과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저쪽 행보 쪽에서 질의 답변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이 건은 나중에하고 먼저 다른 건을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배드민턴 있죠? 지금 현재 2억에, 답변자가 있나? 그 2억에 임대 들어있고 지금 이 아파트 산다고 하면 임대를 안하고 다 이리로 오게 됩니까? 기숙사 인원이? 배드민턴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여덟 명이죠? 지금 현재 2억을 주고 임대하고 있고 이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임대는 안 하게 됩니까?

예. 안 하죠.

그거 부족해서 이거 더 추가로 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소유자가 미상이니 뭐 지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거 뭐 매입을 한다고 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지금 여기 소유자 미상이라는 거는 지금 한아름아파트 그 지역에 47평형을 매입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라는 게 매매가 상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매입에 대해서는 어떤 동을 우리가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가지고 매입하기에는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46평형으로 사겠다고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적정성이라든지 검토 다 해보셨겠죠?

네.

다음에 수서동 721번지 잡종지 매입에 대해서 과거에 도시형 아파트 공장을만든다고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때 당시에 매입을 했어요, 체비지를. 그런데 지금 벌써 6년, 7년 동안 아직 어떤 결론 없이 공중에 떠다니는데 이 자체도 또 그런 식으로 또 우유부단하게 빨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계획 있게 그냥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들 뭐 전부 다 모아서 거기 하나 직결지로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디 어디 작업장 사람을 그리로 모은다든지 예를 들면 역삼1동에 장애인정보화교실 그런 사람들 뭐 그리로 모은다든지 그거 좀 상세하게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소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특히 지체 쪽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작업을 하고, 해서 4대 보험도 가입이 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역삼동 통합시설에 있는 장애인 정보화교실이라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그 정보화교실, 우리는 통칭 정보화교실 그러는데 그거라든지, 또 그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산발적으로 어디 나대지에 점유형태의 컨테이너박스로 있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모아서 별도 단체 사무실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동의안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계약금조로 2억 정도를 하게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서울시 투자심사 절차만 거치면 걸림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 시하고 이제 부담비율 차이가 좀 있고요, 그 지역에는 어제 현장에도 위원님들께서 가보셨지만 수서동 6단지는 저소득장애인들이 특히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수서동 중에서도 제일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해 있고 특별한 민원은 없을 걸로 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 공장도 그런 그 수서동 주민을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인데 현재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정보화 교실이다 많이 우리 강남에 산재해 있는데 이 강남구하고 뭐 연계가 돼 있습니까? 강남구에 어떤 뭐 분회라든지 강남구의 장애인 단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모든 사람들 전국 장애인단체에 모든 단체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게? 왜 우리가 안고 넘어갑니까? 돈 많은 동네라고 봉인가요, 그게? 땅만 있으면 쑤시고 들어오는데, 강남구 우리 보면강남구에 뭐 지회다 강남구의 장애인들은 혜택 보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예, 그게 이제 정보화 쪽의 C지부하고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빠져나올 때는 순수한 강남구 장애인들만 강남구 정보화교실만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답은 저기는 폐기물은, 답을 지금 못하십니까? 박춘호위원입니다. 다른 거 수서동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그거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아파트값이 비쌀 때인데 그 전세만기가 지금 도래돼서 지금 살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지금

내년 상반기에 전세가 도래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파트라는 건 우리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뭐 비싸서 그렇지 뭐 물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금 5월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지금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적절한 시기에 가격이 쌀 때, 그때 사겠다 이거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가격이 다운이 됐는데 이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올리게 되면 또 이게 기폭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건 저희들한테 좀 재량을 주시면 적절한 시기에 매입하도록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좀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수서동 721번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사실오래 전부터 서울시하고 이걸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것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계약금을 주고 구입을 했을 때에 서울시하고 상당히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권리문제라든가 또 운영비문제라든가 그 또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고 과연 그냥 우리가 사서 독단적으로 서울시하고 관계 없이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걸 좀 구체적인 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안을 좀 건립문제 또 부담문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립문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단체를 동일건물에 넣었을 때는 현재 거의 실패를 봤습니다. 이제 생각과 구상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제 타당성여부 용역에서 이제 결과는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하나 두고요, 강남구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예컨대 시골에 사랑채, 별채,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단체를 사무실을 만들어줌으로써 근본적으로 합쳐 가지고 소위 그 개판되는 그런 방법은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으로간다는 방향은 좀 그렇게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몇 층으로 뭐 4층으로 진다, 5층으로 진다 하는 것은 일단 타당성조사를 일단 해서 심사부서까지 해봐야 좀 알겠고요. 부담비율도 원론적으로 이 규모가 나왔을 때 사실상 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운영은 단체사무실 같은 경우에 운영비는 강남구가 부담하지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같은 경우는 짓고 나면 국 시비로다 거의 충당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6,000만원이라는 것은건축비 50억 이상 됐을 적에는 6,000만원이라는 것이 결정이 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편성을 6,000만원을 해 놨는데요,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데를 네 군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시정개발연구원, 시립대학교 내에 있는 거 한국사회복지연구원 뭐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사전에 쭉 알아보니까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같은경우는 학술성도 상당히 띠고 있고요. 예컨대 그런 데는 한 뭐 6,000만원 정도 달라고 하고요. 서울시립대학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과 여건은 고려되지 않고 장애인의 내용이나 그 주변의 거주여부, 잘 살고 못사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줬느냐 안 줬느냐 그 좁게, 좁게 봐서 이 부분만 하는 데는 시립대가 나은 것 같고요. 해서 일단은 6,000만원 정도를 올려놨는데 그 선택은 좀 확인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지에 예를 들어서 몇 평 부지에 몇 층 정도로다가, 또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도 지금 뭐 단체가 많이 여러 분리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지침이 있어야 되고 정확히 지금단체도, 각각 단체도 사무실을 강남구 지체장애인 한테만 줄 것이냐, 거기에다가 지체장애인내에 각 기능장애인이고 뭐 곰돌이고 뭐고 전부 거기에다 묶어 줄 거냐, 아니면 각각 분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강남구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 각각사무실을 주고 따로 따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좀 구체적인 방안이 서 있어야 아마 어떤 용역결과도 나오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층수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결정이안되어 있고 또 어떤 부담률 같은 것도 건립비라든가 아니면 또 뭐 시설 같은 거 이런 거가 또 서울시하고 어떤 협의가 안돼 있다면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런 것이 먼저 좀 선재가 됐을 때에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4p에서도 서울시에다가 건립 촉구를 뭐 세 번하고 여러 번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투자심사를 마쳐놓고 보자, 그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애기도 낳기 전에 기저귀부터 마련해 가지고서야 되겠느냐, 서울시 주장이 늘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통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모델이 전국적 상황이기 때문에 강남구 수서동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밀착형으로 좀 바꾸어 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사실 한 2년 전부터 우리 권문용 구청장께서 이것을 수서동 721번지 장애자한테 주겠다고 늘 얘기를 했었고 협의가 다 됐다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또 장애인들도 우리 강남구의 장애인은 어느 누구라도 수서동 721번지에 우리 강남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도 물론 땅 사지도 않고 먼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된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기에 우리가 땅을 사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쯤은 나와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해봤는데요. 이것을 매수 협의함과 동시에 바로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여기 3번에 율현동 폐기물종합처리 매입 건으로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때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청취를 들으면서 조건부로 승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어저께 우리가 가봤지만 그 조건이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의회의 청취를 들어야 하는 건이지 조건이 완성되면 매입 건은 법적으로 공공시설이 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따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작년에 전번에 5월달에 동의를 해 주실 때 진입로 문제를 조건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진입로 문제에 대한 그 주변 전반에 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정하는 것까지를 구유재산관리계획심의 끝날 때까지 한다면 저희 사업은 굉장히 지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전번에 제시를 했고 지금 공람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제 보신대로 다만 아직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도로로는 확정이 되어 있고 다만 미개설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을 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제방에서 도로개설되는 부분까지 약 10m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지금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 도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매입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이 하자가 없으면 공공용지 취득의 특례법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 미개설 부분이 토지보상을 포함해서 길 그것이 10m 있다고 했지요. 10m 하고 가로는 몇 미터입니까?

25m입니다.

2. 5m, 그것이 몇 평정도 되지요?

한 80평.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부터 해결하시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지 지금 예산 이것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아니 그것을 저희가 지금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하천제방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되어 있기, 다만.

그러면요,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1차로 구입할 때도 길 없는땅 사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왜 길도 안하고 자꾸 맹지를 구입하실려고 하십니까? 그것 자꾸 땅, 길 없는 땅, 강남구 땅 다 사서 뭐에 쓰실려고 쓰지도 못하는 땅.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저희는 정말 너무 급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출발을해도 2005년에 완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도 지방에 농장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25개 구가 전부 직매립이 금지되면 경기도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약 5만2,000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만원을 줘도 처리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속히 하여간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매입을 추진을 하고 2004년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고 다만 이번에 왜 올렸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공공용지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에의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전번에 조건을 달을 때 진입로 문제를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을 때까지 제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그 율현동 141-1외 30필지인데 이것이 사실 소유자는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40명정도가됩니다. 누구외 1명, 누구외 2명 해 가지고 한 4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물론 예산은 보니까 잔여부지까지 잔여토지매입까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서도 보니까 6평 사기위해서 그 18번 같은 경우는 6평이 우리가 부지 안에 들어가는데 460평은 잔여토지에요, 이것이. 그래서 6평 쓰기 위해서 460평을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사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지금 여기 많은데 750평 쓰기 위해서, 2번 같은 경우는 750평 쓰기 위해서 1,088㎡를 구입을 해야되고 이런 것이 좀 우리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싶은데 꼭 이것을,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잔여토지를 기왕에 파는 것 같이 팔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면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기 취득한부지에 대해서 양쪽으로다가 사실 하면 땅이 또 남게 되는데 이것은 활용계획을 어떻게 잡고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잔여토지를 전부 저희가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여토지 중에서 3필지 정도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사야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은 면적이 몇 평 되지 않는 그부분 3필지에 대해서만 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야할 의무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농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살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게 무엇입니까?

기취득한 부지에 양쪽에 남은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것이 약1,480평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로써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나무를 심어서 녹지로 조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협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별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잔여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3군데 정도만 구입을 할려고 한다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 몇 번 몇 번입니까? 그것이.

23쪽에 보시면 21번이 지금 남은 토지가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이 땅을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16번에 보면 약 105㎡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3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큰 것은 사지 않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니까 11번, 16번, 21번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다른 토지주들이 일부를 나는 팔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을 적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협의보상을 하고요. 협의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소요예산에 산출근거에 보면 잔여토지매입을 1,531㎡를사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11번 31㎡하고 16번105, 그 다음에 21번 7 이러면 전부 해봐야 한 150㎡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편성에는 1,531㎡를 잔여토지매입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의 무슨 협의가 됐었던 것인지 아니면과장님 혼자서 생각에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토지주들과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살 수 있는 땅만 파악을 해서 사야할 땅을 판단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에 9,037㎡ 이것 아마 다 사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거기서 잘라 가지고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만큼한 잘라서 팔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저희가 사야할 부분이 있고 또 협의해서 사야할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많은 땅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저희가 사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질의에서 기 취득한 부지에 있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줄 적에는 우리 추가로 취득해야 할 부지를 갖다가 찍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시설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부지

1,480

그러니까 양쪽으로 끝으로 남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습니까? 농토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농토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왕에 기 취득한 것하고 우리가 추가 취득하는 부지하고 합쳐가지고 좀 정방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땅 삐쭉하게 양쪽 끄트머리 남은 것 이것도 재활용센터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된다면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과연 우리가 재활용센터로 같은 부지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농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나 심든지 아니면 농토로 써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농지전용협의를 받은 평수는 5,424평입니다. 지금 정형화된 직사각형의 그 부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활용해서 좀더 넓게 썼으면 좋겠지만 농지전용협의를 5,424평에 대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만약에 농지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것이 서울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면서 우리가 사실 생각 못했던 추가로다가 추가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구입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자, 우리는 사실 의원들한테 옛날에 처음에 이것 살 때 이것만 가지고 재활용부지를 할려고 그것도 기금가지고 샀던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조건부를 걸은 것입니다. 자, 당신네들한테 이것을 허가를 내줄 적에는 추가로 이 부지를 더 사야지만 해 주겠다 지금 그런 조건 아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농지전용은 5,400 몇 평이요, 5,400평을 지금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협의 과정에서 자, 우리가 옆에 양쪽에 끄트머리 삐쭉하게 이렇게 남게 되는데 기왕에 하는 것 우리가 여기 사실 이 공간도 한쪽 면은 바로 도로하고 접해 있기도 하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내달라 하는 식으로 협의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안해 봤다면 이것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해서 따로 다시 판다든가 아니면 농지로 쓰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재활용센터 한다면 좀더 넓게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안을 정형화를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은 주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주변의 나머지 땅들이 농지가 훼손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지금 5,424평 밖에 있는 땅들이 전부 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동의를 하지 않고 정형화하라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일관된 주장은 그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전체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바깥부분이 전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는 땅들이 상당히 여러 명의 땅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서울시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못받은 땅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그 지금 우리가 새로 구입할려고 하는 부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자, 어차피 이 사람들 농사짓는 사람들이고 하다면 그 안쪽에 있는 땅보다는 이쪽에 우리 길옆에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맞교환식으로 해서 줄테니까 그 땅을 우리한테 줘라 해서 맞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농지전용허가도 못받고 다시 팔아야될 입장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지금 여기에 있는 땅을 어차피 우리가 못쓰는 땅이고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토지주들하고 한번 협의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율현동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우리가 지금 여기 매입은 지금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분명히 조건을 단 적이 있습니다. 도로를 확보한 후에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매입하기 전에 도로를 도시계획상으로 반드시 확보를 한 후에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 도로를 확보한 후에 땅을 사라는 얘기는 좀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현재 사실상 도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건이 기존도로 활용방안이나 새로운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센터의 교통량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땅을 사서 매입을 하고 하는 과정을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대로하고 그 확보해서 설계하기 전에 확보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는 것은 이왕 우리가 허락해 준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 그 조건에 도로를 확실히 확보하라,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자동차매매센터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쓰레기차가 한 차도 못지나 갑니다. 우리 의회의 입장도 이걸 빠른 시기내에 완성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목적이지 땅을 안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설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선에 지금 80%가 개인 땅이고 지금 도시계획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 지금 설계 전에 그 기간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현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율현동 건은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고 일괄해서 찬성을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제30호로 제출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1동, 대치3동, 역삼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1동은 동청사가 노후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문화복지회관이 없는 역삼권역과 대치3동의 기존 건물을 포함한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복지회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복지향상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과 개포동 130번지의 1호외 1필지의 공원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토지매수보상 민원사항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즉시 매수보상하라는 시정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민원을 해소하며 공원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환경친화적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해당 토지 내에 무질서 하게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경관을 향상시키고 산림상태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삼성1동, 대치3동, 역삼2동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 대모산 도시자 연공원과 개포동 130번지의 1호외 1필지 공원부지에 대한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2년 11월 29일 의안 제3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삼성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이 과거에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삼성동 91-24, 91-25 이렇게 추진됐었죠?

예.

그런데 그게 왜 안됐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삼성동161-2, 3, 4에 대해서 그 본인들의 토지를 팔겠다고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인감증명이라든지, 그 전에는 받아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파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삼성동 161-2를 먼저 매입하게 되는 겁니까? 분류해서 매입하게되는 겁니까?

2호, 3호를 먼저 매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은 남측도로 6m 및 동측보도 2m를 건축주가 개설해야 되고 또 이 지역이 미관지구로써 건축선 3m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가543. 4평인데 남는 것 빼고 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지역은 도시설계구역으로써 뒷 부분이 도로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개설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적률의 그 도로가 나가는 부분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토지 효율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 질의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감소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가 250%, 용적률 250% 주고 있습니다. 500㎡ 정도가 3m 후퇴하고 뒤에 3m를 빼면

한 150평 빠지네.

예. 150평.

이렇게 비싼 땅을 많이 빠지는 땅을 꼭 사야 됩니까? 부지가 없어요? 상당히효율성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당 땅 값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서울시내 모든 대로변 인접도로에 있는 토지가 전부 다 그런 형태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건설을 하든 공공기관이 되든 개인이 되든 그 토지는 전부다 후퇴선에

물론 그렇죠. 그런데

후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감정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까?

이 필지는 작년도에 이미 삼성동 91-24, 91-25, 2개 필지에 대해서 삼성동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간에 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은 뒤에 연립주택도 있고 해서 그 건축 연면적이 약 860여평 뿐이 안되기 때문에 복지관으로써의 그 기능이 충분히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진정이 있어서 부득이 저희가 그 필지를 사지 못하고 지금 2003년도에 예산에 명시이월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새로 161-2호, 3호, 4호를 매입할려고 지금 승인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겠다고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땅을 전부다 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결산이 딱 시작된 마당에 이 법석을 떨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하지 않고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지금 현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아직 심의가 안 끝났고 물론 지방자치법 77조에 예산의결 전에 그 구의회에 공유재산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지에 대해서는 과거에 작년도에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예산도확보가 되었는데 중간에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 같이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전에 안 받은 것은 사실이죠? 이유야 어떻든.

지금 이 건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안 했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대모산 도시공원 토지보상, 이 건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라고 보상 시정권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3만2,686㎡ 중 2,519㎡만 사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일원동 산63-39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 지적이 3만2,686㎡ 입니다. 이 면적 중에서 현재 등산로와 약수터로 이용되고 있는 그 지역만 이번에 보상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처음에는 이게 1억2,000만 책정이 돼서 조그만 거 사는 줄 알고 저희도 있었습니다. 책을 들여다보니까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올해는 1억2,000만원 투자되어 있고, 내년에 3억, 2005년에 3억, 2004년에 3억, 2005년에 3억, 2006년에 3억, 이렇게 쭉 배열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3억으로 집행계획서가 되어 있어서 올해는 요만큼 사고내년에 또 나머지 땅을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우리가 다 사야 되는 건지,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강남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표에 국·시비와 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인쇄할 적에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만 우리 구에서 사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사도록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후년도부터 이 4개년에 대한사항은 시에 요구를 해서 시비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2,000 올해 투입되는 건 왜 시비로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권고하는 내용이 전체면적 3만2,000㎡중에 등산로로 되어 있고 약수터에도 되어 있는 부분은 강남구에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이렇게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는 이 등산로 부분만보상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담1동 박춘호위원입니다. 삼성동하고 대치3동 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두 개는 지난번에 예산을 두 개 다 줬었던 거죠?

예.

두 개 다 줬었던 거죠? 그런데 못 산 이유가 주민이 뭐 반대했다고 그러는데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시도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때도 팔기로했다는 그거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아까 대답대로 뭐 나중에 받아온다 그랬다 이렇게 했지만결국 못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다른 거를 지금 하는데, 이 시 땅은 모를까, 여기 개인소유가 있어요. 이 분이 팔겠다는 그거를 받아와야지 우리가 구유재산을 이거를 허락을 해 주는데 이거받아왔습니까?

예.

그럼 왜 여기다 왜 제시를 안 해 줍니까? 그거 제시해 주십시오. 여기 현영주외 두 명 허락서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대치동에 개인땅 있죠? 개인, 그거하고 윤장섭씨그분의 허가서 지금 좀 우리 위원회한테 깔아주십시오.

네.

그리고요, 이쪽 지금 대치3동도 이게 지금 위치가 다른 걸로 지금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도 주거전용에 있는 위치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거는 아니고 지금 이게 새로 살려고 매입하려고하는 땅이 주거전용지역입니다.

그 주거전용은 지금 뭐 저기 법적으로 지상 2층까지 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용적률 200%.

예. 그런데 이 문화센터의 용도로 쓰는데 지상2층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대안이 안 서네?

대지가 이게 986평입니다. 대치3동은 대지가 986평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용적률을 다 찾아 쓸 때 지상층만 2,000여평 건립할 수는 있으나 2,000여평 까지는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한 1,500평 내외로 해서 순수한 문화복지관 기능만 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있죠.

그럼 1층에는 동사무소하고 2층에 문화복지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땅이 넓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도 이제1개층 파고

지하층에는 파서 뭐 하시려고요?

그것도 이제 뭐 헬스장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전부 지하가 아니고,이건 대지가 약간 경사지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겠지만, 약간 경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은 한 3분의 1정도가 노출되게 되어 있고, 건립을 하게 되면 지하층이지만. 뒷부분은 이제 지하층이 되고 이제 그렇게 건립을 했을 때 1층에도 이제 뭐 헬스장이나 뭐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복지시설을 넣을 수 있는 아주 입지여건이 좋은 땅입니다.

1층을 지금 몇 평으로 하는데요?

아직 세부적으로 이제 용도라든가 아니면 주민 의견을 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할지는 아직 의견수렴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하고의 지난번은 어디 했죠?

지난번은 91-24라고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몇 평짜리 했었어요?

그게 평수는 정확하게 200 몇 평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평수는200여 평수 정도,

아, 그러면 이거는 그때 주인이 안 산다고 그래서 못 샀습니까?

아니 주인이 판다고 그랬는데 주인이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하여튼여러 사람입니다. 지난번 게, 91-2

연립주택이였나요?

아니 연립주택이 아닌데 건물이 2개 있었는데 그 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다는 사람도 있고 안 판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동의서는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협상할 때 그런 문제 와중에 주민들이 860여평 정도 가지고는 예를 든다면아니 삼성2동은 1,500여평을 져주고 왜 우리는 반토막을 지어주나 이런 걸로 우리한테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그럼 주민들이 새로운 땅을 물색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새로운 시유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대치3동 주민이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이건 윤장섭씨 땅을 매입하게 됐고 그 땅은 개인에게 1,200만원인가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하게 되면 뭐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참 공공기관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부동산이 상승할 시기에는 우리가 동의서를 증시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부동산 상승시기에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렇긴 그런데 지금 전용주거지에다가 복지관부지 매입한다는 게 조금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따가 또 다시 의논해 보겠지만 이거 이번에 예산 들어온겁니까?

이거는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요구가 된 거에요?

대치3동 건 요구가 됐습니다. 왜냐면

부족분 한 겁니까?

예. 부족분요. 그러니까 삼성1동은 시유지니까 연부로 납부를 해도되는데, 이거는 개인 땅이니까 연부로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부족분은 예산이 요구돼 있는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의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이거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이 약 1,000평 되지요? 이렇게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역삼1동 1,000평 가지고 6년씩이나 땅의 효율성이 없다고 그렇게 지어 달라고 해도 안 짓는데 이게 똑같은 1,000평인데 여기는 그냥 사 가지고 금방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한 절반만 사면 안 되요?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한 필지로 지금 98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가. 그래서지금 이 땅도 윤장섭씨라는 분이 안 판다는 거를 지금 주민들이 설득을 해서 매도각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뭐 반을 잘라서 팔리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1,000여평으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회관만 짓는다는 거 보다도 나머지 공원조성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좀공원 조성도 좀 해서 부족한 환경친화적인 공원과 문화복지회관을 설립하는데 뭐 1,000평이필요하다 이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역삼1동 같은 경우는 똑같은1,000평이 불과 한 몇 십평 차인데 그 땅에 뭐 현실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뭐 공원도 좀 만들고 공원, 우리 역삼동 공원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역삼공원 저쪽, 국기원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으시래도 그거는 뭐 땅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뭐 꼭 거기 관상복합 건물을 지어야 된다 하고 질질 끌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역삼1동 의원으로서 볼 적에는 객관적으로 볼 적에 조금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치3동이 986평인데요, 대치3동에도 그 주민들이 인접한 지역에 공원시설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최대면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차장은 지하로 넣고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종학위원님이 역삼1동의 의원님으로서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했다는 거를 인지하고요. 역삼1동도 그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1,023평인데요, 한 400여평 이상이 공원조성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베이스는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역삼2동 거 있죠? 역삼2동에 이것도 한국감정에서 팔겠다는 혹시 의향서 받았습니까?

예. 이것도 문서를 보냈습니다.

아, 글쎄 보냈는데 받았느냐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됐거든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공공, 감정원은 우리가 문서만 보내게 되면 이거 감정기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안팔고 우리한테 매도를 합니다.

이 자체는 판다고 그래요?

예. 판다고 그랬습니다.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가봤더니 그 건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크고 좋죠.

그런데 그거를 그 한 동에 문화복지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강남구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혹시 갖고 계신가요?

좋으신 의견을 충분히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위치도 좋고 괜찮던데, 그걸 좀 살려 가지고 그런 좀 번듯한 뭐 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 같이 해 가지고 다른 동 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서류 안 가지고 와요?

예. 지금 팩스로 오고 있습니다.

그거 조금 서류를 보고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팔겠다는 그 의향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하면 안 돼요. 그 본인이

동의해 줬답니다.

아니 그래도 서류상으로라도 그게, 구비서류에 있어야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곡동 산 29-50번지 일대, 도곡근린공원변경 일부편입결정 입안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곡동 산 29-50번지외 12필지는 도곡근린공원 남측에 연접되어 있는 임야, 도로, 부정형의 대지가 혼재된 사실상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수목이 양호한 공원의 자투리 미개발토지로서 부지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수목이 우거진 급경사토지로써 도로개설이 불가하여 2002년 1월 제1차 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로는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토록 자문되었으며 매봉 삼성아파트 좌측토지 도곡동 산29-50, 51번지는 임목도가 양호한 임야로써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반려한 토지며 도곡동 163번지는 길다란 모양의 부정형 대지로써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현장사무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해 최근 개발업자들의 개발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개발 시 산림훼손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공원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녹지공간 확보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조속히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환경훼손, 산림훼손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도시계획시설 공원은 앞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7일 의안 제2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본 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과장은 지도를 좀 가까이 와서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중에 부정형 대지라는 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장기 미집행지구로 결정됐었는데 74년도에 결정됐습니다. 토목과의 폐도 요청에 따라 가지고 금년 1월달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도 결정이 되고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이 도로는 여기 매봉터널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하려고 그러면 경사가 너무 심하고 현재 임목이 양호한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개설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임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전부 다 수목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포스코 현장사무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이 포스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은 도로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삼성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현장으로 쓰고 있는 주인은 포스코가 주인입니까? 땅 주인입니까?

네. 포스코가 주인입니다.

포스코가 땅주인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쪽 임야는 지금 사유지입니까?

네. 임야는 사유지고요, 여기 방금 말씀드린 도로부분은 이제 저희서울시하고 강남구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 도시계획에 올렸습니까? 변경신청을?

네.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요, 그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서울시로 요청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서울시로 올라갑니다.

그럼 지금 사유지 뒷면에 지도 한번 다시 봐 주실래요? 사유지가 도로에 사유지가 몇 필지고, 어디인지 위치 좀 짚어 주실래요?

여기 방금 여기도 지금 대지가 사유지고요, 임야 이런 부분들이 다사유지고, 이거도 사유지입니다. 나머지 이 도로에 편입된 이 부분은 일부 사유지도 있지만서울시하고 구유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혼합 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아직 지도 좀 보고, 혹시 저기 임야 말고 그포스코 사유지 말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유지가 혹시 있습니까? 거기 만약에, 어디를 집을지을 수 있는

지금 여기를 형질변경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 건데요

지금 임야잖아요?

예. 임야가 되어 있고 임목도가 지금 136%로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 이 부분은 현재 채소밭으로 가꾸고 있는데 경사도 심하고 해 가지고 형질변경신청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된 지역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건축이 좀 힘든 부분이죠?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를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공원으로 했을 때 누가 제일 불만세력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포스코 현장사무실에서는 시가대로 이렇게 보상해주면 불만이 없다는 의견이고요, 이 지역 이 땅 소유자가 조금 이제 불만인데 사실상 뭐 저희 구에서는 형질변경을 97년부터 쭉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사실상 이 지역이 현재 여건상 임목도라든지 경사도를 따져보면 형질변경이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보상을 빨리 받아가는 게 이 사람들로서 좀 나은 입장 같고요

보상은 그 시세에 의해서 해 주는 거죠?

감정가에서

감정가에서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좋아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와 가지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포스코 아파트에서 이 대지에건축허가가 나가버리면 산림훼손 뿐 아니라 이제 그 시야가 가리니까 빨리 공원을 지정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여기 이 지역에도 이제 만약 건축행위가 들어오면 옆에 삼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완강하게 반대민원이 생길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이 의견청취건은 아파트민원과 사유지민원이 의견이 상충되는 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위해 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성용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조성명위원이 재청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7명, 반대위원 1명,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양승미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소관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 포이동 238번지 5호, 6호, 7호 1,100㎡인 334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개포동길과 인접하여 업무용 빌딩, 다가구주택 및 근린상가가 혼재되어 있어 주간 및 야간 박차공간의 확보가 시급하며 특히 주간주차 수요가 야간박차로 이어져 주민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안정적인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포이동 238-5, 6, 7호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여 우선 40대 규모의 평면식 노외주차장을 건설한 후 향후 입체화를 추진하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포이동 226-4호외 3필지 1,077. 4㎡ 327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면도로가 대부분 6m 이상의 도로로 되어 있어 도로여건 및 차량접근성은 양호하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의 밀집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노상불법주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매입대상부지가 현재 골프연습장이므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주차장건설이 용이할 뿐아니라 기존의 주차유발요인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주민의 주차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는 도곡2동 420번지 4호 1,247. 32㎡ 378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도곡동지역은 대부분 아파트단지가 소재한 지역으로 주차난은 상대적으로 타지구에 비해 심각하지는 않으나 매입대상부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도곡동에서 유일하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고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주차공급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기에 도곡동 420-4호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지역주민에게 제공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청담동 49번지 9호, 184㎡ 56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업무용빌딩,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특히 업무용빌딩의 도로변 장기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주차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기존에 조성한 청담1호 주차장 인접부지로 부지면적은 협소하나 기존 주차장과 합하여 향후 주차빌딩으로 건설한다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논현2동 107번지 1호외 4필지 1,104㎡ 335평을 주차장부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어 주간주차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지역이며 언주로변 업무용빌딩이 밀집되어 있어 야간주차공급률이 80% 정도로 지역주민이 느끼는 주차문제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논현동 107-1호외 4필지를 주차장부지로 매입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본 안건이 승인되어 우리 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1월 1일 의안 제2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입니다. 포이동 238-5, 6, 7호 여기하고 지난번에 226-4호외 3필지 현장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고 싶고 참 탐나는 땅인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부지로 확보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감정가대로 또 현시가 보상했을 때 파느냐 이게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서도 없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승인해 줬을 때 살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에 첨부된 서류와 같이 지금 4번, 5번은 동의서가 첨부되었습니다마는 1번, 2번, 3번도 지주들을 직접 만났는데요. 이분들도 팔겠다는 동의를 했는데 동의서는 개인신상문제도 있고 관공서에 얽매이기 싫다는 이런 이유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동의서를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의서 징구는 법적 사항이 아니나 우리 구의 사업계획을 변동을 안시키고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영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점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감안해서 사전에 구두로는 구에서 매입하는 공시지가와 감정가 2개이상의 감정가의 평균금액에 의해서 사는 걸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청담동 49-9번지 184㎡는 56평밖에 안되는데 56평이면 평면주차 몇 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땅 자체로는 10대가 가능한데요. 거기에 지금 1호 청담동49-3외 2필지 1호 주차장이 300평의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호 주차장하고?

땅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습니까?

예. 이 부분입니다. 이게 주차장인데 이 땅하고 붙어있는 이 땅입니다.

확장시키는 겁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편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5개 주차장을 매입하면 좀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건물 다 철거할 거지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있는 부분이 가건물, 골프연습장 같은 가건물이 있고 실제로 지금 주차장 논현동 같은 데는 거의 평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할 거고 청담동도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 1,300 몇 평짜리 라고 해도 한 24면? 한 얼마 주차할 수 있습니까?

평면주차를 할 경우에는 지금 청담1동 거 말입니까?

아니, 다른 데 보통 여기 포이동이 360평, 327평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포이동 것은 40면이 나옵니다.

40면.

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앞으로 평면주차장으로만 만들 것인지아니면 지하 1, 2층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하면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002년도까지는 거의 평면주차장으로 해왔습니다. 해왔고 왜냐하면 우선그 주차면적을 공영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지가상승이고 한 면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 매입해 가지고 평면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부분을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입체화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현1동에도 이미 입체화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담1동이라든지대치3동이라든지 이런 평면주차장에 대해서 입체화를 해서 주차 경제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체화라는 것은 철골로 2층, 3층 만드는 겁니까?

철골이 아니고요.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지역정서에 맞게끔 빌딩화하는 이런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포이동 226-4외 3필지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도곡2동의 420-4호도그 건물이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지금 대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유재산 매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영업권을 따로보상을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감정할 때 감정기관에서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정하는데요.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한 철거예상으로 하는 이런 빌딩들은 건물값이 포함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값을 안주고 그러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값은 계산하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그 평가를 할 때 신축건물보다는 감정가격이 적고 아까 영업권을 말씀하셨는데 영업권은 지금 현재의 건물주와 그 세입자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사인간의 관계로 해서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이지 구청에서 영업권까지 보상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값까지 다 계상된 감정가격을 지불만 하면건물주가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그리고 나서 해결한 다음에 저희가 인수하는 걸로 그렇게 그동안에 주차장매입을 할 때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굳이 건물이 양호하고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그 건물매입이 저는쉽게 매입이 용이하리라 생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사업보다는 그 사업이 훨씬 월등하다면 오히려 지가보다도 영업권 가격을 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 청담동에도 보니까 현장방문 했을 때 주차타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교회사옥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같이 매입을 해서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건물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신 영업권 문제라든지 영업권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 있는 부분을 잘 살 수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지주하고 협상을 하고 동의여부를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현재 그 영업권에 대해서는 지주하고는 협의가 끝났고 그 다음에 건물가격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을 할 때 감정기관에서 건물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렇게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건물이 양호한데 그 사람이 영업권을 포기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건물주와 세입주간의 민사사항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청담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교회사택부분도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입체화를 하면 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런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 교회사택 부분하고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옆의 주택 한 동은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먼저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 가지고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4동 김명현위원입니다.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논현동 107-1외 4필지가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인접한 107-2호와 107-3호가 필수적이라고 함에도 107-2호가 현재 소송계류 중인데 그 매매계약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이 부분인데요

좀 가까이 와서 지도를

그래서 지금 현재 논현동 주차장부지는 지금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인데 이 사진으로 보면 현황은 여기 있고요. 지금 현황 평면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건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매입해 가지고 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은 이쪽에 있습니다. 2번, 3번, 이것도 지주들하고 우리가 사전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지주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곧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끝나면 그때 우리한테 매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구두로는 동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현재 소송계류 중인 2필지가 약 30평 되는데요. 그 부분이 없더라도 주차장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