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신정한 의원 발언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5분
먼저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선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구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무, 복리후생업무,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민선자치행정의 역점시책추진, 선거사무,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지도, 국민운동활성화를 위한 단체지원, 생활체육, 사회진흥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공공근로사업 추진, 청사대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등이 총무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 예산 일반행정과 사회개발을 합쳐 115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13억4,300만원 감액되었고, 사회개발이 9,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서무관리의 인건비는 5,800만원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 증액되었고, 여비는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 대비 1억2,200만원 증액된 9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인건비가 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4억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02년 대비 11억5,800만원이 증액된 5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과 사회진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2002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서 13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8,200만원, 구·동정 설명회 개최 및 동서간 자매결연행사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모범통반장 시상 등의 일반보상금이 6,500만원으로 2002년 대비 경상예산은 1,800만원 증액된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24억900만원 감액된 23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장비 시스템 보강과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경상예산이 2억9,600만원,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비의 사업예산이 7,500만원으로 작년대비 5,800만원 증액된 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회계관리는 2002년도 결산추산과 관련된 결산서 유인 등 전년도 대비 20만원 감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경상예산이 4억3,000만원, 청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인 사업예산이 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00만원 증액된 1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82페이지, 동 소관예산입니다. 동 근무 직원 263명에 대한 인건비로 61억8,9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53억1,000만원, 동 행정 물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77페이지, 동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원과 동 청사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800만원을 포함하여 청사관리예산을 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사회개발비에 구민체육대회 동 참가선수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위원장이 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대신에 간사가 대리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함을 부를 때, 간사라는 직함보다는 위원장 직함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상단에 해마다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청사게양용 국기, 구기, 새마을기 구입해서 전년도 똑같이 44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기도 세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손현식위원
불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국기를 우천시에도 게양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천시에 게양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도 1년에 국기 사용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AGA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등해서 국제행사가 많아서 한 달 이상으로 그 기간에는 국기를 게양했습니다. 또 저희들 관공서에는 매일 게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국기가 노후하면 보기가 흉하고 국기에 대해서는 존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1년에 노후가 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국기, 구기, 새마을기를 게양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게양을 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기, 구기나 새마을기를 게양했을 때, 사실상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는 보기 흉스럽게 돌아가 있거나,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비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회비가 똑같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똑같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손현식위원
비해서 100만원이 인상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연회비입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각 시장, 군수, 구청장 정액 100만원 인상이 아니고 전국 통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만원 연회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손현식위원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인상되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는 200만원이라서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어느
어느손현식위원
친목회 회비라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회비가 있다면, 월회비, 연회비가 있으면 연회비,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회비가 300만원입니다. 작년에 200만원해서 모자라서 100만원을 추경에 해서 작년에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모라라서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에 회비가 300만원 같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300만원 올렸을 텐데, 200만원 올려놓고 추경에 100만원 올렸다는 것이 100만원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비 관련, 문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금으로 6,200만원 7명, 또 넘어서 114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9,000만원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11억5,000여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14페이지, 공무원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이 관계는 저희들이 7명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측인원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통상 보면 육칠명씩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고, 뒤에 환경미화원은 아시다시피 청소환경미화원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있는데 이분들도 8명 정도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계수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계수가 불어날지 적어질지 그것은 예측 못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윤평위원
전년도 예산서 보니까, 환경미화원 등 해서 9,000만원 7명으로 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7명이 퇴직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금년도 나간 돈이 5월27일날 4,100만원하고 6월24일날 6,700만원하고 1억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억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2월달이니까 금년해 봐야, 전년도에 9,000만원 치면 6억3,00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6억3,000만원이 다 소진이 안 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것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그것이.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측인원인데 전년도에는 6억3,000만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진이 안 되었다고 보면, 금년 2003년 1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측인원이고 한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고, 만에하나 여기서 50%의 예측퇴직금을 삭감을 한다 모자란다 하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11억5,000만원이나 퇴직금으로 편성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11억5,000만원이 보시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조기퇴직이 있고, 뒤에 보시면 건강보험료하고 연금하고 합해져서 계수가 그렇게 되었는데, 순수한 퇴직금은 4억3,400만원하고 9,000만원하고 4억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순수한 미화원하고 일반공무원하고 합해가지고 계상이 된다면 사실상 이 숫자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에는
금년에는강윤평위원
환경미화원 등 해서 7명 6억3,000만원만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본예산에 이 수준에 편성해도 관계없지 안겠느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말씀 알아 듣겠는데, 작년에 공무원 등 환경미화원해서 6억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 이 부기난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11억5,800만원 돈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지침이 뒤에 보시면 국민연금 부담금이 들어가 있고 2억1,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건강보험 부담금이 8,800만원 들어가 있고 고용보험부담금이 7,300만원하고 산재보험이 1억3,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편성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무원하고 미화원 합하면, 뒤에 9,000만원하고 7,200만원하고 앞에 4억3,400만원하면 작년 수준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은 금년 예산 편성은 각종 보험금이라든지 여러가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수치상으로 11억5,0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숫자를 보세요. 지금 명예퇴직, 조기퇴직금 해서 7명 6,2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8명 숫자상으로 15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7명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 7명 된 것이 올해는 8명으로 1명 더 예측을 했다는 말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아까 총무과장이 퇴직 예정인원이 환경미화원 등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등 하면 도로단속원도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인데, 이것은 노사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8명하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예정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청소과라든지 도로관리부서에 예정인원이 몇 명이냐, 자기들이 판단해서 한 것인데, 거기다가 알파해서 한 두어 명 조기에 퇴직할 사람도 예측을 못하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면 형사상 사건으로 잡혀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8명을 한 것인데, 만약에 남으면 삭감시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11억5,000만원인데 20억을 했다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왜 전년도에는 6억3,000만원 해도 무사히 넘어갔는데, 왜 100% 증액한 11억5,000만원을 하느냐 만약에 예측 인원 같으면 여기서 50% 삭감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다가 만약에 모자라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해서 할 수 안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돈이 많이 편성되어서 없어진다는 논리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저는 차량비에 대해서 110페이지, 2002년도는 차량이 승합차가 없었습니다. 올해 승합차를 하나 더 증설을 하는 모양인데, 승합차 없을 때는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고, 올해 승합차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승합차 관계가 사실상 저희들한테 25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15인승이 하나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오셔서 상임위원회 별로 밖에 나가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버스나 25인승 버스를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기 위한 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한위원
, 소형승합이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구입하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물론, 꼭 의원님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쓰겠습니다만, 사실상 주 의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가.
정한
신정한위원
차 구입비가 260만원입니까? 운영비가 이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차량구입비는 별도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이것은 차에 들어가는 각종 수리비, 유류비, 이런 것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11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 해놨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 이래놨는데, 작년도 2002년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올해는 5,430만원, 그런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부 구비입니다.
배가
배가신정한위원
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관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업별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1억4,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뒤에 전년도에 2002년도의 예산에는 4,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가 구청장 업무추진비해서 전반적으로 구청에 쓰는 돈을 구청장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줄여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 9,700만원 감된 금액은 그 돈이 어디 간 것이 아니고, 각 국장, 부청장, 동장, 과에 분산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일부분이 사실상 환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300만원을 구청장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가 그 부분이 5,430만원으로 금년도 부분이 다시 예산 편성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총액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별로 과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는데
그렇는데신정한위원
, 본위원이 한가지 의심스러운 문제가 작년에는 2,300만원으로 운영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해 지나서 올해 2003년도는 배도 넘게 110% 이렇게 플러스시켜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기상으로 보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규모에 따라서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는 얼마 써라 구청도 큰 구에는 얼마 써라 작은 구에는 얼마 써라 되어 있는데 단, 총 금액을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범위는 넘을 수 없고 2002년도에는 하향조정했다가 사실상 하향조정했지만 집행하는 것은 구 전체적으로 쓰기 때문에, 부청장이 했든 국장이 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일부를 환원 조정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총 예산 자체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만도 업추진비가 2,300만원 했다가 금년에 5,430만원 하니까. 내용적으로 변화는 있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예산을 조금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삭감을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총 전체 금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10%를 감액시켜서 편성시켜 놨습니다. 더 삭감하면, 구정업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신위원님, 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총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또 우리 구청장께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구청장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한도내에서 10% 삭감해서 편성했는데 거기서 더 삭감하면, 상당히 위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동료위원 신정한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행자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한다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시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 편성 지침을 지방자치센터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지침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액이
상한액이강윤평위원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똑같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년도에 총 합하면 상한액이 2억9,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9,700만원을 편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합해서.
윤평
강윤평위원
편성방법을 보니까, 지침서에 보니까,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을 상한액으로 하여 목적에 따라 해당 부서에 편성한다. 시·군·구 자치구 기준에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보고한다는 내용은 사실상 기획실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강윤평위원
알기로는 시에서 어떤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평
강윤평위원
지침서에는 행자부장관에게 우리가 정해 가지고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답변을 정확히해 주시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관계는 예산부서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아보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그리고 전년도 기준해서 증액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 보면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신정한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는 각 부서에 많이 흩어놨다가 다시 구청장쪽으로 증액된 것처럼 모았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비단, 총무과뿐만 아니고, 문화공보과라든가 다른 시책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돈이 아까 2억3,500만원인가 적기 때문에 일부는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 5,400만원 많으니까, 사업부서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가
이해가강윤평위원
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박순관위원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위탁교육비 이래가지고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또 기본·신규임용, 전문교육,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직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이 교육비가 전부다 이억사천얼마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육은 우리 구청공무원들을 시켜서 실력을 닦아서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현직 진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중앙교육 또는 부산의 지방 교육 또는 여기에 보면서 방송통신대학도 나옵니다만, 방송통신대학 또 외국어 위탁되고 동의대학에 위탁을 시키고 있고 지난해 시킨 바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킬 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시킵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자기 개인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돈을 내줘서 실력을 닦아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박순관위원
방송통신대학 이런 곳을 보면 개인이 돈을 내서 자기들이 공부를 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방송통신대학생 다가 아니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큰 돈이 아니고 약 200만원정도되는데.
순관
박순관위원
신규임용은 50명이 되어 있고 250명.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250명은 전문교육 관계입니다.
수는
인원수는박순관위원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확실한 결정은 안되고 매년 추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을
예정을박순관위원
잡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교육통보가 내려옵니다. 진구청에는 몇 명을 보내라고, 그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예측 인원수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이 예산은 정확하게 쓰는 예산은 아니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조금 남을 수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죽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앞의 신정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산취득비 소형승합차 신규 2,000만원 이 차량은 조금전의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를 구입을 하게 되면 1년에 운영비가 260만5,000원이 든다고 나와있습니다. 기사는 별도로 임용을 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기사는 임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기사를 할 수 있도록 기사 운영규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무원들이 운영하도록 기사는 별도로 채용을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이 차를 1대 구입함으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하고 1년에 운영비가 260만원은 소요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들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표에 보면 과년도 수입에 66.67% 증가해서 예산편성 해 놨네요? 세입부분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여기에 사용료수입이 162.19% 증가된 사항으로 표에 보면 나와 있고 재산임대수입도 증가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체 세입부분은 저희 총무과가 아닙니다. 구세과에서 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3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금으로 1,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김정환위원
구민체육대회 할 때 참가인원에 대한 선수에 대해 전부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내용에는 구민체육대회참가 선수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2,000명 잡아 가지고 1인 5,000원을 잡았는데 전체 다 개인 개인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경품하고 행운권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경품이 700만원, 그 다음에 행운권이 300만원, 그런 내용의 돈이 한 5,000원 정도된다는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경품권하고 행운권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자치구 공무원 위탁교육비 전문교육인원이 250명이라고 하면 우리 구 공무원 지금 현정원이 몇 명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까지 합해서 918명입니다.
원도
동인원도김정환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정환위원
알기로는 공무원들 부서에 전문성을 가지고 보통 자기직무에 따라 발령되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25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이것은 교육 끝내고 나야지 나중에 정리되는 예산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단위로 교육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 토목, 건설, 건축 각 파트별로 200명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105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16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탁
김재탁위원
김재탁위원입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부부동반 이렇게 해서 2,4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모범공무원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그 연도 내에 또는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이라든지 또는 민원부서든지 아주 우수한 공무원을 선별합니다. 각과에서, 인원이 많을 때는 그 중에서 아주 모범된다는 공무원만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선별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각과에서 과장님 책임하에 선별을 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이 선별을 해서 보낸다는 이 말이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기준은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김재탁위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표창을 받았다든지 다른 또 공적이 있는 분에 대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모범청년회 표창하는 것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 부분하고 뒤에 보면 또 모범표창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것은 표창 용지하고 물품하고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나눈
나눈김재탁위원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표창장 용지가 24만원이고, 뒤에 시계 산 것이 표창 상품이 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119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 모범청년회표창 1만5,000원 3회 이렇게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모범청년회표창 2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는
뒤에는김재탁위원
모범청년회시상 3만5,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계값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시계값입니다.
같은
같은김재탁위원
종류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시계값이라구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상장하고 물품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값이고 앞에는 종이값이고 그렇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여론 조사한 것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여론조사상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10월4일부터 10월20일까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대상은 동 현장 민원인 500명, 구 현장 민원인 200명, 우편 민원인 250명, 이동도서관 이용자 150명, 우리 위원님 스물다섯분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온 율이 1,125명중에서 693명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비율은 61.6%였습니다. 설문방법은 구·동 현장방문 및 현장설문 및 우편설문이었습니다. 설문내용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일반적인 운영현황 10개항이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조치사항은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한 인식 및 이용도 측면에서 응답자 693명중에서 515명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이용 및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259명으로 인식도 대비 이용도가 50% 정도 수준에 이르렀고,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 및 폐지 측면에서 이동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희망하는 답변자는 693명중에서 595명이었으며 이동도서관을 폐지하자는 답변자는 98명이었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부응한 책 읽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사실상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의 개선사항관계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장소, 운행일수에 대해서 조정요망을 해 왔습니다. 2003년부터는 토요일까지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달라 정차시간 및 장소는 현행 35개에서 4∼5개 증설해서 운영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문고방을 설치하여 예산 지원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고방은 도서류 보유 관리할 수 있고 이용자들이 방문시 책을 볼 수 있고, 대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바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의 동별 특성에 따라 운영 중이므로 각 동 주민자치센터 문고방 설치시 적절한 공간확보 및 이에 따른 추가 예산문제가 있다 대충 이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운영관계가 폐지하는 것이 좋느냐 존치하는 것이 좋느냐는 답변에서 693명중에서 존치하는 것이 595명이었고 폐지하자는 답변은 9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존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방금 김재탁위원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 이용에 대한 실적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에도
있음에도손현식위원
불구하고 설문조사까지 하게 된 동기를 말씀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때 새마을이동도서관 자체가 사실상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구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책을 구입하는 돈은 얼마 안 된다 그렇다면 예산낭비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설문을 받아 가지고 하고 만약 운영을 한다하면, 신간책을 많이 구입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지적을 하게 되면 실적이 있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위원회에서 한 분이 구정질문을 했다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설문서까지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너무 성급한 행동이 아니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업무적으로, 물론 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에서도 업무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직접 이용자를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행정하는 과정에 수시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동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설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설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나름대로 자기 업무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한 사람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많은 문제가 돌출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3대 본예산을 다룰 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심사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냥 예산편성을 할 때 그냥 그냥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했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설문조사를 할 때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과 한번 정도는 의논을 한 뒤에 이러한 방식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공무원 부조급여금 이래가지고 7,88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100%이상이 증액됐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본 예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2002년도 추경 때 그것이 8,73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같습니다.
추경
추경강윤평위원
때 되어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추경 때 되어 있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확실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단에
상단에강윤평위원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118페이지 같은 페이지의 3억3,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그 이유를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지난 2002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나 금년도나.
윤평
강윤평위원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다가 추경에 2억7,900만원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는 확보가 다 된 것으로 5억5,928만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전년도 추경에 편성됐으니까 그것하고 금년 예산하고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30만원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인건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다. 박순관위원님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박순관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동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있는데 동마다 자율방범대라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관계가 거의 청년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범대
방범대박순관위원
운영을 청년회에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청년회라고 해야지 왜 방범대 운영비라고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액예산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청년회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방범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70만원씩.
순관
박순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120페이지하고 121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123페이지 보면 부녀회하고 각 동에 120만원씩해서 어떤 형태로든 6,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구 담당부서에서 대충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하라고 내려옵니까? 용도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에는 저희들이 구지회에 바로 돈이 나갑니다.
나가
나가김정환위원
가지고 사후 관리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동에 나가는 지회의 돈은 동장을 통해서 동장이 정산을 받습니다. 구 단위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환위원
보면 자녀장학금 이런 것은 어떤 규정이라든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장학금 관계는 별도문제입니다. 그것은 장학금 선발기준에서 합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서 새마을지도자만 특별히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이것은 법 조항에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하시고 여기에 많은 혜택이 가는데 또 여기에 보면 하계수련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 밑에 보면 음료 지원해 놓고 이것이 440만원 정도 더 지원이 됐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 부분을 설명 해 보세요. 동에 내려 온 돈하고, 다 구분해서 꼭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의 지회에 나간 돈하고 구 단위로 나가는 것은 정액보조금입니다. 예산지침에서 단체에서 얼마씩 지급하라는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월 새마을단체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계수련대회 이것은 매년 1회씩 하계수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서요. 그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비를
경비를김정환위원
구 예산에서 꼭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이 돈 자체가 저희들이 구 예산에서 사실상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임차료라든지 그 날 행사비라든지, 물론 일부 동에서 오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경비를 보조합니다마는 정식으로 저희 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지원이 되어야만 행사운영이 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 행사 자체가 지금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이 아주 국가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있었고, 참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특별한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체에서 꼭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위한 국익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것을 총무과장님이 소신껏 새마을지도자가 어떤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금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가 옛날에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일은 없다고 보통 알고 있거든요. 돈이 나가는 것도 보면 새마을 붙어서 나가는 돈이 보니까 1억8,000만원이 구에서 나갔어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새마을운동 관계가 상당히 변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순수하게 소득증대였습니다.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새마을운동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새마을사업이 정착이 되고 난 뒤에 지금은 흐름 자체가 사실상 환경운동 또는 자원봉사 활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국제경기대회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 등등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자원봉사 형식으로 새마을운동이 소득증대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정신운동으로 지금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관계는 사실상 지속적으로 발전이 더 되어야 될 문제지 중간에 예산관계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국민 정신계도 차원에서도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국민정신운동을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가 꼭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중간에 새마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좀 안 좋은 인식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이런 것을 주위의 주민들이나 여론을 깊이 들으셔서 반영을 하셔서 자꾸 정신운동 그런 계통을 해야 된다는 것도 물론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안보는 시선도 많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박선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의 자율방범대 한 동에 70만원씩해서 25개 동에 1,75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자율방범대 돈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동으로 내려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으로 내려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동마다 청년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동에서 알아서 주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상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부서가 청년회가 하는 곳이 있고 순수하게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순수하게 활동을 하는 부서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동에서 결정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결정을 합니다.
년에
일년에박선종위원
한번에 줍니까? 나누어서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연 70만원을 1회에 나갑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것을 보면 밤늦게 활동하는데 상당히 각 동에 보면 도움이 많은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요즈음 여중생이나 여고생들 또 도서실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귀가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라면을 끊여 먹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동의 야간방범대 순찰하는데 참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70만원 준다면 제가 생각하는데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돈은 임의보조가 아니고 정액보조입니다. 정액보조는 쉽게 말씀드리면, 행자부 예산 지침에서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 증액은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임의보조면 모르겠습니다만,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손현식위원
박선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증액은 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곤란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액이 7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이 70만원입니다.
선이
하한선이손현식위원
70만원이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필요하다면 조금 증액을 시켜줘도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증대로 인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는데 지금은 국민정신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각종 큰 행사에 일부 동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그 분들을 존경하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요즈음 새마을지도자라는 분들이 사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하물며, 장학금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각 동에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것은 비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동에는 5,000원을 내고 많이 내는 동이 1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3, 4회 정도 부부동반해서 관광버스를 빌려서 놀러 다니는 어떤 그런 모양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그리고 잘하시는 회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전혀 미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물론 나쁜 예를 들면 좋겠지만, 지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국·시비를 만든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지침에 얼마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줄 이유가 없는데는 아예 삭감을 시켜서라도 뭔가 제대로 타 단체에서 위화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도자로서의 품위,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를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조금 감안해서라도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부분에도 사실 아직까지 서로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르게가 아니고 정말 삐딱하게 간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조금 철퇴를 요하는 행정을 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손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 동감을 합니다. 사실상 초창기 새마을지도자의 활동과 현재의 새마을지도자의 자질과 활동 자체가 상당히 일부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새마을은 범국민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모든 국가운영이 쟁점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도자분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새마을운동이 각 정치단체 정권이 변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일부 퇴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부 품위나 자질에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자기 단체에 나름대로 유흥을 한다든가, 관광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별도로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의 품위유지와 관광성 유흥 관계는 자제토록 1차적으로 공문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시간도 되었고,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개발 워크숍 해 가지고 200만원, 자치센터 프로그램 모음집 제작 375만원, 이것이 신규 편성된 것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이 관계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라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 행정계에서 워크샵도 하고 우리가 모음집, 사례집도 해 가지고 활성화하자는 우리가 발전을 해나가자, 동에도 동기를 부여하고 열심히 하려고 신규예산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말씀은 자치센터의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자치센터가 어차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말 각 동이 공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자치센터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어떤 생각이 있는 부분이고, 또 혹간 이야기는 대통령이 바뀌면 이 자치센터는 폐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자치센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이 되었는데, 굳이 신규로서 그 주민들이라든지 전부 느끼는 것이 과연 자치센터 존속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마당에서 575만원이라는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신규로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끈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열심히해보자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강위원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아까 김정환위원님하고 손현식위원님께서 새마을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도 진짜 안타깝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새마을 관계도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우리 전 국민의 정신운동이었는데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정권이 변하고 또 다른 국민운동이 일어나고 퇴색되고 그러나 우리 근대화와 국민화합의 하나의 모태가 되었던 제일 조직화되어 있고 참여율이 높은 데가 새마을입니다. 그것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자꾸 정권이 바뀜으로 지도층의 철학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계수 조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겠습니다만, 계수 조정할 때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김재탁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이 1,360만원이지요? 이렇게 많이 증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밑에 CCTV 카메라 구입 교체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각 코너에 이런데 촬영이 안 됩니다. 특히 예식날, 보면 주차가 번잡한데 도난 사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다섯대를 다시 교체코자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재탁위원
지하에 주차해서 도난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근간에는 없어도 일부있었습니다. 특히, 평일에는 별로 없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탁위원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998년도 설치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김재탁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CCTV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 모서리에 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차가 변두리 모서리에 있는 차도 다 볼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1,500만원이 교체 구입비로 나와 있고, 그 위에 보니까, 상단에 보니까 CCTV 감시시스템 증설공사 3,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당직실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비디오 녹화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로 교체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직하는데 안에서 전 구청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비디오로 녹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번에 디지털로 바꾸어서 전 청사에 누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김재탁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이 사고도 있었다, 설치한 시기가 98년도다, 이래보면 약 한 5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큰 어떤 지하실에 도난 사고라든지, 위험요소가 발생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5년 동안 충분히 역할을 해왔는데, 굳이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또 감시시스템 증설공사를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도난도 사실 일부 문제고, 지금 일요일, 토요일, 평일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주차를 많이 할 때는 운전 부주의로 해가지고 충돌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양심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신고를 하면 다행인데,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주는 구청에 보관을 했는데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순관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동 주민자치센터 지원 봉사자 보상금, 그 밑에 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 수당, 이것은 강사수당 같으면 정한 가격이 없고, 1억4,400 아닙니까? 정한 것이 없고 얼마씩 나간 것이 있습니까? 합계를 해서 1억4,400만원을 적어놨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까지는 자치센터 운영 문제지만, 각 동에다가 예산을 바로 편성했습니다. 각 동에서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동이 있었습니다. 일률적으로 동세에 비례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잘못되고 있는 동은 예산 지원이, 강사를 안 쓰는 동은 지원이 덜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구청에다가 전체 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봐가면서, 동에 재배정 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1억4,400만원 전체가 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 수당을 25개 동을 전체 다 모아서 구청에서 편성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수당 규정은 시간당 틀립니다. 3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초과하면 5,000원씩 증액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에
한시간에박순관위원
3만원씩 이래됩니까? 시간당 3만원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되어 있습니다.
시간
한시간박순관위원
3만원, 두시간에 6만원, 세시간에 9만원 이래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1회당 2만원을 주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정해서 2만원이네요? 그럼 1개 동에 잘하는 동에는 지원을 해주고, 잘 안하는 동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강사를 안 쓰는 동에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강사를 많이 쓰는 동은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고.
순관
박순관위원
자원봉사자 보상금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 동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비로 지금 5,000원씩 해가지고 20일씩 해가지고 열 두 달 25개 동해가지고 계상이 3,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도 그냥 무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비로 교통비 정도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순관위원
한 동에 몇 사람씩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구청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동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
하루박순관위원
자원봉사비가 5,000원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회에 5,000원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31페이지, 목 207 연구개발비에 산출기초에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민원봉사과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행정서비스팀 운영 자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민원봉사과에 편성했는데 금년에 우리 과로.
년에
작년에강윤평위원
얼마가 편성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5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신정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1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물품구입비 있지요? 올해 신규예산이지요?
에도
작년에도강윤평위원
각 동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앞에도 같은 성질이 되겠습니다만, 각 동에 저희들이 동에서 2003년도에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물품 집기 구입비가 얼마가 들어가겠느냐고 보고를 받아 보았습니다. 총 5,400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기획실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5,400만원 다 확보가 안되고,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527만3,000원입니다. 이 돈은 각 동에 컴퓨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집기를 구입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신정한위원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올해 1,527만원은 어떠한 목적에 어떠한 위치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작년에도 이 돈이 일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별로 편성이 되어서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작년에는 편성된 것이 1,312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서 금년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다
하다신정한위원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금 더 했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윤죽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구입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돈이 24억이 줄었습니다. 중앙에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인해서 국비 영달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24억이 줄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됨으로 지방비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는 축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136페이지, CCTV 감시시스템 증설공사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규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직실에 방호용으로 지금까지는 비디오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교체코자하는 것입니다. 당직실에서 구 전체 출입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설치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어
지금되어김정환위원
있는데 보강한다는 뜻 아닙니까? 증설공사는, 저번에 예산편성은 어디에 되어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청사신축과 동시에 비디오 녹화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없고, 노후가 되고 전반적으로 구청 출입하는데 카바가 안되기 때문에 3,000만원 들여서 디지털로 전부 교체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기존
기존김정환위원
건축 공사할 때 되어 있는 것을 노후가 되어서 증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시카메라 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원이 증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상 교체쪽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야
그래해야김정환위원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131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국·시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줄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같이 줄었습니다. 재료비도 줄고 인건비도 줄고 다 줄었습니다. 재료비가 4,400만원 줄고 인건비가 19억9,900만원 줄고 그래서 24억1,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특별한 이유없이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실상 노임살포사업입니다. IMF로 인해서 생긴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구조대책으로 이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건설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그만큼 실직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IMF때문에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중앙에서부터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실제로 보면,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단순 근로하는 사람들 위주로 실업자 구제책으로 편성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대학생들 졸업하고 그런 학생들 인턴제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편성해서 실업대책 정부차원에서 하는 그런 것하고 어떤 식으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상이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사실상 취업을 못하는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은 별개 문제입니다. 그것은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 문제는 순수하게 그런 학생들 취업관계는 별개 문제로 실업자, 영세실업자, 기술도 특별하게 없으면서, 특별히 직장이 없는 분, 영세민에게 정부에서 구조 혜택을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순수하게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 못하는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실업자하고는 틀립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31페이지, 학술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5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150페이지,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에서 이번에 11월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제가 참가를 해 봤는데 각 구·군별로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선수복장이 3만원으로 16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구에 보면 우리 부산진구하고 예산차이가 사실은 1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만원∼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가서 볼 때 사실 우리 부산진구가 다른 구의 옷차림과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부산진구도 선수복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1만5,000원에서 2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손위원님 말씀 계시다시피 생활체육대회때, 운동장에서 각 구별로 모아서 선수들 복장을 보니까 사실 우리 구가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각 구별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동구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구세가 약하지만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3만원을 주는데, 그 다음에 남구가 4만원, 해운대가 6만원, 사하가 5만원, 연제가 5만5,000원, 금정구가 4만5,000원, 수영구가 5만원, 큰 곳은 기장군이 7만원, 사상구 3만5,000원 강서구 3만5,000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구보다, 전체가 선수복장비가 사오만원정도 다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정도 적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저도손현식위원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게 증액시킨다면, 지금 현재 구 재정도 있고 하니까 약 1만5,000원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장기 게이트볼대회에 대해서는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겨 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 부산진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관해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목을 변경해서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전체 다 위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는 전부 다 위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되도록 이면 공무원이 관여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쪽으로 돌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민간생활체육대회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관에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정말 잘 하는지 못하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할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반반씩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어린이캠프,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장수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이 5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린이캠프에서는 174만4,000원이 국비이고, 또 50%인 174만4,000원이 우리 구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5건에 대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가족캠프 같은 경우는 1,900만원을 추가로 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돈을 한다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테고, 각 캠프에 한 5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캠프가 열릴 때 참여를 가끔 한번씩 하시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까 선수복장 관계, 이 문제는 좀 인상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민들의 생활체육 스포츠교실 관계라든지 이 문제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50% 비율 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해운대구같은 경우를 보니까 별도로 캠프지원비로 1,9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예산사정과 또 과연 시비 비율과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림돌로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다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를 보면 체육진흥 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증감됐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신정한위원
증감됐는지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청장, 부청장 각 부서별로 추진비인데, 예산서 상에 볼 때는 증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체적 예산을 볼 때는 증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부기상 여기에 편성이 됐는데 청장업무추진비입니다. 돈이 2,500만원이, 작년에 각 부청장, 국장, 과에 하향조정했던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청장으로 일부환원이 됐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환원이 되다보니까 그 돈 액수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 불어난 돈을 여기에 증액시킨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비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질의하는 것은 작년 예산에 보면 1,100만원 삭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100만원 삭감시켰던 돈을 2003년도에 2,500만원을 증감을 시켰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배로 증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가 조금 이해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풀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2년도에 예산 편성할 무렵에 그때 그 이전까지 구청장이 구청장 소관으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그 일부 약 30%정도를 전체다 부청장, 국장 각 과에 쉽게 얘기하면 몫을 하향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작년에 적어졌다가 금년에 많아졌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하향조정한 것을 금년에 일부는 다시 또 청장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전체신정한위원
추진비를 작년에 삭감해서 해 보니까,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2,500만원 증감시켰다는 이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장과 부청장, 국장 사이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정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이것은 146페이지 황령산레포츠공원은 관리를 입장료는 전혀 없는 순수한 체육공원으로만 활용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레포츠공원 자체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안 받는데 그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식당 조금하고.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전부 관리비를 구에서 다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충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공원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예산을 자꾸 지불하는 것보다, 거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지출할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도 구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저녁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지역, 월, 별로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겨울 같은데는 공원에 산책이라든지 많이 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도 월별로 전기료 부분이나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부분도 구에서 관리하면 수익사업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개발해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가 좀 덜되는 것이 14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식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봉급, 상여금 포함해서 620만원이고 인원은 22명인데 중식비가 1,980만원이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은 군인봉급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김정환위원
의해서 주는 것은 좋는데,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되어야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여금 포함한 봉급보다 중식비가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중식비가 많은 것은 확실히 맞는데, 왜 이렇게 중식비가 많은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많아 보이는데.
산만
예산만김정환위원
짜서 지출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1일 중식비는 3,000원인데 월 25일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니까, 7만5,000원이 나옵니다. 계산 부기가 바로 전체 다 예산에서 쓸 수 없으니까, 집계만 써 놓으니까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000원인데 한 달을 25일로 기준을 잡으니까, 그것이 7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22명이니까 12월 해서 1억9,800만원이 됐습니다.
비도
교통비도김정환위원
25일 들어가야 되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교통비가 마찬가지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해야 이해가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안 편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위원들은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 한번씩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강윤평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산출기초에 학술용역비 청사위탁관리 원가산출용역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도 500만원 금년도에도 500만원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임대청사관계입니다. 임대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청사임대료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윤평
강윤평위원
원가산출이라는 것은 무엇을 원가산출한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청사 전체를 일부층은 임대를 하고 일부는 전체 용역업체에 계약을 의뢰해서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매년 물가변동율이 생기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물가변동을 감안해서 단위원가를, 예를 들어서 물은 얼마한다, 화장지는 얼마 한다, 필요한 청소도구는 얼마 한다, 약품은 얼마한다, 이 원가를 물가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청사 위탁관리를 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2년 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년 주기였는데 금년에는 2년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에 만기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만 다음 해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해가
이해가강윤평위원
가는데, 그러면 청사위탁관리를 용역에서 소위 말해서 계약을 변경한 것이 2년 주기로 한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강윤평위원
원가산출용역비라고 해서 도대체 500만원이 과연 필요한지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그 밑에 청사위탁관리비 5억9,800만원 전년도 비해서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년 주기인데 그러면 내년에 몇 월 달에?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내년 12월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다
해마다강윤평위원
3,200만원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들이 계약하는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가 상당히 인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 고가장비를 구입할 필요성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화재라든지 특히 이번에 구입한 고가사다리 청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출금이 많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우리가 청소위탁관리는 용역업체에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맡기고 난 후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는 우리가 구입해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용역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연적으로 용역업체가 맡으면 지출금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 약 3,000만원이 사실상 용역업체에 계약할 때 인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자체가 물가상승률하고 인건비하고 기자재구입비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해마다 가령 용역업체에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계속 증액을 요청하면 증액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의계약 입찰이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장비가 구입됐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밑에 시설비란에 임대사무실 칸막이 공사 전년도도 500만원 금년도도 500만원 청사 조경수목 정비 그것은 전년에 비해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청사 1층 조도개선공사 1,200만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층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층에 의원님께서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시면 조금 어둡습니다. 청사 자체가 민원봉사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양과가 있는데 가운데 민원홀에 보면 상당히 어두워서 위에 불이 조도가 아주 낮아서 어둡습니다. 이것이 직장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민원께서 밝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게 하기 위한 조도를 올리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촉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전기배선공사까지 포함해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이 너무 어둡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선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위원입니다. 127페이지하고 하단에 주민생활불편 처리반해서 급량비해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처리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동의 구의 각종 신고 들어와서 밤에 순찰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공휴일하고요.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 올 때 공휴일이라든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신고자에 대해서 순찰하는 별도 공무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든지 또 다른 업무가 있을 때, 거기에 일과시간 이외에 공무원이 나가서 활동할 때의 식대비입니다.
반이
처리반이박선종위원
공무원이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무원입니다. 일과시간외에 비상근무시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박선종위원
살아가는데 불편사항이 명칭이 참 좋는데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생각할 때는 주민이 살아가는데 가장 불편사항이 고지대 소방도로라든지 보완등 관계라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쓰레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불편사항이 많는데 정말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이 한다면 전문적인 공무원 인원을 늘린다든지 해서 특별히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소관 업무별로 조금 그런 업무가 관련된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그러면 그 부서에 또 일부의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풀로 해 놓은 것은 없고 사업 성질상 각 과에 조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선종위원
이 공무원이 그 근무수당 외에 식대만 나가는데 다른 예산을 주더라도 그 관할 공무원이 그 관할에 그 동에 주민의 모든 불편사항을 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라든지 각과에서 쓰레기를 제때 안 가지고 가서 불편이 있다든지 또 하수구가 막혔는데 불편하다든지 수도가 안나와서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좀 책임지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흩어진 것을 모아서 대책반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예, 그 대책반을 구성하는데 좀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윤죽수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145페이지 강윤평위원 질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식용품구입 460만원, 꽃문 및 꽃길이 200만원 2개해서 400만원, 신부대기실의자 20만원 2개해서 40만원, 폐백실 옷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식장을 할 때 처음 한 것을 아직까지 교체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식할 때 들어가는 꽃문하고 아직까지 예식장 만들어 놓고 한번도 손을 못 봤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노후되어서 보기도 싫고 예식하는데 미관상 안 좋아서 내년도에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윤죽수위원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대충 그것을 만드는데 200만원정도.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현재 예식장대관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식장 대관료는 14만원받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에는 난방비로 별도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죽수위원
연간 몇 회 정도 예식을 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요즈음 같으면 일요일에 13∼14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4건 정도하고요. 성수기때는, 총 건수는 400건 정도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연 400건 정도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김재탁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곱하기 48명 2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지금 현정부 들어와서 국민운동단체를 만든 단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시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제2건국위원회가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활성화가 잘 되어서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미흡하게 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국민운동단체가 거의 하나씩 생겼다가 또 사라졌다가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 났습니다마는 선거가 곧 다가오고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과연 앞의 정부의 국민단체가 그대로 이어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위원회가 없어질 것인가는 저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김재탁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구에는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우리 구에는 부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호남지방과 비교해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산을
예산을손현식위원
편성해 놨지만 우리 구에는 모임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으로
끝으로손현식위원
154페이지에 레포츠공원 간이화장실 설치해서 1,0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얼마 전 씨름대회장에 가서 사실 직접적으로 불편을 느낀 사항입니다. 이래서 레포츠공원 또는 기타공원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면 혹시나 시에서 예산을 약 50% 지원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 저희들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에서
시에서손현식위원
지원하는 예산이 없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특수사업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선, 개량 또 그런 중점시책이 있어서 할 때는 특별한 그런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공원 안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아는 범위에서는 송도암남공원 간이화장실에 가면 무급수, 무방류, 순환기 수세식화장실이라고 결과적으로 물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물도 필요 없고 계속 그 물을 돌려서 순환을 시켜서 또 다시 물을 쓰고 이렇게 해서 또 통이 차서 방류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시에서 50%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언듯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참고로 하셔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초창기에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에서 모범적으로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예산이 확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1,000만원이 잡힌 것은 한 개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손현식위원
검토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특히 레포츠공원 같은 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 재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화장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159페이지 182페이지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상 동 예산은 인건비 성질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예, 김재탁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동사관리, 공공요금, 전기요금 있지요? 일괄적으로 25개 동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2년 전에는 각 동에 편성을 했는데 전체 다 풀로 똑같이 묶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에 편성하는 것보다도 같이 전기요금을 같이 묶어놨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 문제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동이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고 한데 형광등 차이가 날 것인데, 일괄적으로 준다는 것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돈은 전체다 7,800만원을 묶어놨는데 사실상, 동에는 실제는 차이가 납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동이 얼마, 얼마,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때, 동별로 틀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동사에 가보면 혼자 앉아서 업무 보는데도 전체적인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개만 필요한 부분만 켜놓고 하면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작게 나오겠지요. 반면에 여름철되면 대형에어콘이 있는데 혼자 앉아 업부보는데도 그 큰 에어콘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작은 선풍기를 준다든지 하면 안 돌려도 되잖아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자체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구만큼이라도 동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앞으로 동절기 겨울철에도 보면 온풍기 큰 것 혼자 업무 보는 데도 돌려놓고 앉아있는데, 작은 난로를 대체하면 에너지 절약에 효율적이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에너지 문제는 사실 행정적으로 계절 따라서, 시기 따라서 계속 지시도 하고 이 문제를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자체가 업무를 보는 라인만 켜도록 된 시설은 끌 수가 있습니다만, 시설 전체가 동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켜면 되는데 전부 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형광등도 두 줄 있는 것을 한 줄로 교체를 하고 나름대로 전기를 많이 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곁들여서 다시 한번 더 교육을 시키고 공문지시도 다시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탁위원
알기로는 자치센터를 하면서 동사를 고쳤지요? 그때 라인별로 스위치가 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신정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정말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말입니다. 동장실 난로 중형해서 예산이 삼백구십몇만원 있습니다. 동장님 혼자 있는 사무실에 난로를 중형을 놓아서 연료비하고 유지비를 이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할 때면 몰라도 동장님실에 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장실에 보통 보면 개방된 동장실이 있고, 동장실이 별도로 있는데는 사실상,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겨울에 연료가 안 들어가면 거기서 직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운용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픈된 동장실은 사무실하고 같이 쓰고, 그 외는.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 일하는데 난로가 잘 안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시지, 동장님 혼자있는 사무실에 난로를 주는 것 보다,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뜻입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변도생 국장님, 김유현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장님, 설명드리기 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행정자치부에서 구세과하고 시세과하고 지방세분야에 현재 점검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1,2담당을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점검에 임하도록 하고, 나머지 계장하고 저하고 예산 편성에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구세과 1,2계 담당님만 가시면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위원님들 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관은
상관은손현식위원
없는데,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이 구의회고 시의회고 어디에도 예산심사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알면서 이 시간에 온다는 자체가 뭔가 아주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행자부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점검관계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꼭,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오전에 와서 강서구 마치고, 저희 구에 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손현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지방분권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구세1,2계담당님은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합계액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약 88억3,000만원이 증가된 1,297억1,8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분야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지방세 세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4억8,400만원이 증가한 28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5억7,100만원, 재산세가 73억, 종합토지세가 178억2,800만원, 사업소세가 20억2,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예산액은 2002년 예산액 대비 20억6,675만9,000원이 증가한 313억6,53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63억2,384만9,000원으로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세 임대수입은 청사임대료 수입증가로 7억5,433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의 경우, 시 세입에서 일부 구 세입으로 변경되어, 19억8,85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및 쓰레기봉투판매 수수료 등이 4억9,737만5,000원이 증가한 77억36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1,680만원이 감소한 2억6,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8억5,368만9,000원이 증가한 53억6,3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은행금리인하 및 여유자금부족으로 2억5,050만원으로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4억6,408만8,000원이 감소한 150억4,15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19억이 감소한 7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1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02년도 예산액 대비 4억3,124만원이 증가한 29억8,20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2년 예산액 대비 4억8,267만2,000원이 증가한 28억8,4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액 중 구세과 소관인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구세과 예산은 2002년 예산액 대비 872만4,000원이 증액된 3억2,98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2002년 예산액 대비 327만5,000원이 증가한 1억8,5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재산세 등 구세과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인쇄비 등으로 6,71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각종 고지서 및 최고서 발송요금으로 1억7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9페이지 급량비는 특근업무 및 각종 합동근무에 따른 식비로 99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은 체납세 징수포상금 및 시상금으로 1,7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먼저 1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우선에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세입부분이 정확히 수치가 나와야 만이 세출 예산편성도 정확히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25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래연습장 과징금 50만원 110건, 1년동안에 5,500만원의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정확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 위원님도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 세입은 저희들 과에서 1년치, 예상을 해서 세입부분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 수입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흩어져있는 세입분야를 전부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세입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노래연습장 과징금 이 관계도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한테 세입을 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없어지고, 영업정지를 대체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리가
우리가강윤평위원
질의하기 전에 대충 대화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요청을 했고, 그 자료요청에도 우리 구에서 문화공보과에서 노래연습장을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건 밖에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습니다. 경찰서 단속 건수가 130건입니다. 도합 131건이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110건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하고요. 저가 알고 있는 사항에 의하면 과거에 2001년도에 노래연습장을 위반했을 때는 대부분이 거의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서 사실상 세수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래했습니다만, 법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경미한 사항 아니고는 거의 다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담당 부서에 담당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로 하고, 제 생각같은데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올해 현재 과태료가 한 건 밖에 노래연습장이 안되었다 하는 위원님의 질타를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더욱더 단속을 해보겠다. 부서에서 예상치를 잡아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예산서가 언제 작성이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그런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왜, 2001년도는 1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앞으로 과징금을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느냐 하고 아주 안일하게 과태료 수입을 잡은 것 아니냐 이래 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상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 오면 이 관계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도로사용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는데, 12억2,000여만원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지금 구도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늦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늦게 시에서 업무조정이 되어서 앞으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사용료는 구 세입으로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문화공보과, 지역관리과, 주민과 이 3개 부서에서 구도로의 도로 사용료는 전액 구 세입으로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손현식위원
받고 있는 사업을 구로 이관시켰다.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내년 1월1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신설 편성한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한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세과에서 체납공매차량을 강제로 인수한 차량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구세과에는 없고 시세과에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침서에 노래연습장 과징금이 몇 건 올라왔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110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 올해는 한 건했거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한 건하고 경찰서에서 130건하고 합해서 131건했습니다. 노래연습장된 것이 적발이 되었고, 과징금은 한 건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작년에 이래했던 것을 올해 이렇게 예산을 해서 올린다는 것은 전부 허위로 해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작년에는 100건이 되어 있네요.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딱 한 건 실시하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회계연도에는 예산이 정확하게 통계수치가 나와야 내년도도 가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한 건 밖에 안하고 10건 추가해서 110건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협의가 안되어서 이것 나중에 세수 확보할 때는 또 지적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구세과에서 징수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문화관광담당께서 현재 와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반갑습니다. 문화관광담당 김경희입니다.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신 내년도 노래연습장 110건해서 5,5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내어드린 자료가 두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에는 영업정지 131건에는 과징금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또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월별단속 및 위반업소현황에 보면, 이 과징금 건수가 62건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수입을.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자료가 잘못 보고가 되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자료 두개를 냈는데 하나는 과징금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속은
단속은이종갑위원
몇 건을 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단속은 131건을 했습니다.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가 들어가는데, 영업정지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보통 과징금으로 많이 합니다. 몇 건을 빼놓고는, 과징금으로 안 되는 건수를 빼놓고는 거의 과징금을 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지금 현재 12월말이 다 되었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과징금 건수는 한 건이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구청에서 한 건이고 경찰이 130건이거든요.
종갑
이종갑위원
구청에서 한 것은 한 건이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경찰에서 한 것과 합하면 육십 몇 건이네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과징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부과전체를 하는데 있어서.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잘못 낸 것인지, 2001년도까지는 소위 말해서 노래연습장 위반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어서 지금은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과징금으로 대체 못 한다는 것은 맞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130건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 한 건했는데, 본위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질의해서 잘 압니다마는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단 한 건 50만원 밖에 과징금으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 내어 준 것은 2개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보니까 자료요청에 의하면 경찰서에서 130건 한 것 중에서 영업정지가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영업정지는 57건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57건으로 나와있지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예.
기에
거기에강윤평위원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10일, 15일, 30일, 두 달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130건 중에서 오십 몇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징금으로 전부 대체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그 중에 62건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몇 명은 돈을 못 내어서 영업정지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31건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다시 한번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것을 제가 안 가지고 왔으니까, 가령 그렇게 하더라도 육십몇 건을 과징금으로 대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연말이 다 됐다는 말입니다. 금년에 110건을 하겠다는 과태료 세입부분에 110건을 할 수 있겠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왜냐하면, 2002년도가 13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서 110건 정도로 그렇게 세입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110건을 할 수 있다는 의지입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예.
윤평
강윤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노래연습장이 경찰업무가 되어 있다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단속 건은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경찰은 영업정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구청으로 넘어와서 전부 다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전부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과징금부과하는 것도 전부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단속은 경찰에서 하더라, 그래서 총합계가 백삼십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신정한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92억인데 2002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12억 증감하지 않았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2003년도는 19억이 감소했다는 말입니까?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부분이냐 면 저희들이 1년에 본 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확정된 예산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또 세입 초과분하고 또 예비비 남은 부분하고 합계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9억을 감소한 부분은 지금 주정차과태료위반에 대해서 특별기금이라고 해서 24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중에 금년도 11월달의 24억을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24억5,000만원정도를 교통특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예비비 중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을 24억5,000만원을 빼서 특별기금으로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9억이 감소했고,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73억을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내년에 73억원이 과연 될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무 과도하게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73억 순세계잉여금을 이월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73억을 본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월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꼭 본 예산에서 이월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을 이월을 하지 않으면 2003년도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한위원
2002년도 1월1일부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소유자가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 개선 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예를
예를신정한위원
들어서 그러면 2002년도에 땅주인들이 땅을 사라고 하면 그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아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한
신정한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한
신정한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금년도 예산을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금년 12월31일까지 사업이 완료 안 되는 것은 내년에 완공되겠다싶은 것은 사고이월로 하고 내년에도 완공이 안 되겠다싶은 것은 명시이월을 합니다. 명시이월하면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고 사고이월을 하면 다시 사고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 내년에 완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 내년에도 완공이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합니다. 그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이 되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백대성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소, 노래연습장 전부 다 있는데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과태료 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것은
이것은백대성위원
1년에 2건 30만원해서 60만원이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번에
저번에백대성위원
질의를 해 보니까, 어려워서 잘못 잡는다고 그런데 지금 부동산중개소, 부동산공인회계사니 공인중개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위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2건이라고 하면 부산진구내에 부동산공인중개업소가 엄청 많던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인원을 투입시켜서라도 세수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끝나면 민원봉사과 업무 협조를 얻는다든지 해서 그런 사항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비디오대여점 있죠?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기도
거기도백대성위원
문화공보과 소속인 것 같은데 지금 단속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비디오대여점은 자유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경찰이나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런 업소대상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비디오감상실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대성
백대성위원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종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과징금을 한번 위반하는데 100만원씩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1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선종위원
30건에 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는데 어떤 분야에 위반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소매상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다든지.
담배
담배박선종위원
, 술, 술집, 이런 곳에서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충
대충박선종위원
이 사람들이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반했을 때는 보통 800씩 내던데.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맞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금액이 큽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00만원이라고 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해 놓으신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야기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분이.
상원
이상원위원장
과장님, 지방세수입의 과년도 수입 예산안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환위원
보시면 2억2,400만원이 증가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재산임대수입에도 2.23% 해서 1,643만7,000원이 증가 되어 있습니다. 수입부분은 예산 전반적으로 예산수입은 많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보다도 그 부분은 일단 들어오는 어느 정도의 달성목표 수치를 잡은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과년도 수입부분도 다 높은데 이자수입 부분이 16.64% 작게 잡아 놨습니다. 올해는 이자가 내려가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세입을 받아서 다른 투자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 예치되어서 그 금리를 가지고 이자수입부분을 좀 늘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과년도 보다 수입은 높는데 이자율이 조금 변동된다고 해서 이자수입을 작게 잡아 놨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 말씀입니까?
정환
김정환위원
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5,000만원이 감액된 그 부분을.
정환
김정환위원
전반적으로 우리가 세입 예산짤 때, 모든 것이 세입이 과년도 보다 좀 많이 잡아놨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연말에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쨌든간에 어떤 형태로든 은행에 예치를 하지 그것을 수입사업에 투자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과년도보다 수입이 많으면서 이자수입은 왜 적게 잡혔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 5,000만원의 증감 이 부분은 16.64%를 마이너스로 잡아놨는데 금리변동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상수치입니까?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약 3억을 잡았다가 2003년도는 2억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현금보유액이 지금 줄어듭니다. 왜 현금보유액이 줄어드냐면 예비비를 많이 계산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예비비를 적게 잡으면 저희들이 공금예금을 실을 돈이 없습니다. 그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5,000만원이 감이 된 것이고 기타이자 수입현금은 세입·세출 현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 외의 예를 들어서 총무과 회계분야에 집행을 하겠다 동에서 집행을 하겠다해서 돈을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그런 부분을 쓰고 조금 나머지 부분을 이자가 세입·세출 현금이자가 1년에 50만원정도 라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하신다고 해도 사용료 수입같은 경우는 12억3,000만원이 증감을.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지 돈을 적립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래도
그래도김정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12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3년12월에 다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1월달부터 쭉 잡아놨으면 12월로 나눠도 1,200만원은 매달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 될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치를
수치를김정환위원
볼 때는 이자수입이 조금 작게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세입·세출 가지고 하는 것이지 수입사업이 많아서 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번에
저번에김정환위원
구청장님이 우리 부산진구는 법인체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 자체가,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안 남잖아요? 개인사업 같으면 기업운영을 잘해서 돈 많이 남아서 법정 적립금을 많이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면 좋는데 우리는 세입에 세출을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73억이나 많이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본 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예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초과 부분하고 전부 합해서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73억을 예상치를 잡아서 세입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그것이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러니까 73억 예산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전부 예비비 집행하고 잔액, 지출하고 잔액,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 초과있으면 초과, 몽땅 합해서 2003년도에.
정환
김정환위원
2002년도까지 누적되어 온 순세계잉여금이 빠져야 내년도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책정을 했냐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002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을 2001년에서 2002년 넘기는 것은 92억원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001년에서 2002년 넘어 온 순세계잉여금이 92억원이다. 내년에는 넘어 갈 것이 19억 감소된 73억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내년에 증감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내년엔 줄었습니다. 예비비가 줄고 집행하는 잔액이 줄고 세입초과분이 없으면 세입이 줄어듭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187페이지 보시면 이런 부분은 독촉고지서 보내서 실효가 있습니까? 차라리 인건비 조금 더 들여서 직원 발 심부름해서 찾아가는 것이 체납하는 세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방법이 낫지 않습니까? 630만원 예산 편성해서 독촉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고 아주 공무원들이 편의한 안일무사한 그런 행정 자세 아닙니까? 고지서만 보내서 누가 돈 냅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차라리 직원이 한번 가서 체납한 사람이 거의 다 부산진구 안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물론김정환위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저도 독촉고지서 왔다고 돈 안 냅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한
신정한위원
신정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2억원이라고 했지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2001년도는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001년도는 약 50억원 되었습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2001년도가 92억원이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001년도에서 2002년 넘어오는 것이 92억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신정한위원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99억원인 것 같은데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료를
자료를신정한위원
내일 한번 빼 드릴까요?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정한
신정한위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제가 자료를.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2001년도가 아니고 이것은 2002년 금년도 것입니다. 92억원은 금년도 것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신정한위원님, 예산서는 우리가 심의를 2003년도 하기 때문에 92억원 부분은 2002년도입니다.
정한
신정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다음은 박순관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페이지에 보상업무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5억에 2건, 100회입니까? 위탁수수료라는 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그것은 건설과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집행해야 될 업무를 구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위탁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사업인데 보상은 자치구에서 해 달라, 도로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위탁수수료는 그것을 말합니다.
에서
시에서박순관위원
하는 것인데 구에서 위탁수수료를 받아라.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건설본부에서 할 업무를 자치구에서 해 달라고 사정을 부탁하니까, 보상관계라도 도로는 우리가 할 테니까 그런 것을 위탁업무수수료라고 하고.
순관
박순관위원
이 수수료는 구의 세입으로 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세입으로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밑에 기타 잡수입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타잡수입이라고 합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런 것 외에 위의 사항 외의 일일이 다 세세한 사항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도 기타수입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기타잡수입이라고 하는 이것은 6,000만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이것은 과목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릴려면 담당부서를 지금 현재 다 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략도
대략도박순관위원
설명이 안됩니까? 그냥 기타만 됩니까?
상원
이상원위원장
지금 안 되는 것 같으면 자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박순관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 살림에 세입부분이 예측이 되어야 세출부분의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상원
이상원위원장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부분에 어떻게 지금 사용료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받는 것이 구에서 이관되어서 백육십몇 퍼센트 증감됐지만 육십몇 퍼센트, 삼십몇 퍼센트 증감이 되는 부분은 세입예측이 조금 부정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서 육십몇퍼센트, 삼십몇퍼센트 이렇게 증감이 물론 올해 잘 된 것 같으면 전년도가 잘못됐던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돈이 전혀 안 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일 것이고 그래서 73억원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절반정도 줄여서 지금 현재 올해 투자사업비로 예산한 것이 20억원도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까 신정한위원님이나 김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진짜 도로사업이나 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도 내년부터 좀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예비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비비는 우리 전체 예산의 1% 정도이상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이 부분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구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세입부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시세과장 윤도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시세과 소관인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시세과 세출예산액은 2002년 예산액보다 4,311만원이 증액된 3억8,81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원을 기준으로 8,46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772만8,000원이 증가한 2억5,959만6,000원이며, 중요항목으로는 194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의 일반수용비 7,306만6,000원은 지방세부과와 관련된 고지서 및 각종 서식 및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우편발송 요금으로 전년도 대비 2,438만3,000원이 증가한 1억7,686만원이며, 이에 대한 주요요인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등으로 인한 독촉장 발송 건수가 늘어난 데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급량비 967만원은 특근업무, 을지연습, 정기분 세목납기 합동작업급량비 등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국내여비는 3,20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월액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7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81만9,000원은 전년도보다 9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시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세과에서 주민세라든지 기타 취득세, 이런 부분보다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자동차 징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평균 납기내 징수율은 82% 내지 83%.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자동차세 징수전담을 하는 공무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9명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9명이 월 실적은 어떠하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납기내에 보통 82%하고 나면 그걸 강력한 징수를 해서 번호판 영치라든지, 독촉장 발급, 독려해서 납기 이후해서 연말까지 한 90% 넘게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는 몇 건이며, 지금 공매차량이 여기 뒤에도 있던데 그런 차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희 과에서 2002년도에 영치한 대수가 1,305대, 2001년도 311대, 2000년도 78대 이래서 3년간 1,324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880대했고, 미납이 544대, 2002년도는 394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번호판 영치수는 몇 대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544대가 지금.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그냥 무작정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래서 지난 10월15일자로 차량인도 명령서를 발부해서 그 결과 35대 2,100만원이 자진 납부되었고, 지금 현재 납부 안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재차해서 앞으로 계속 불응할 시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동 뒤에 체납 공매차량이 있지요? 저건 언제까지 방치할 예정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저게 차량 인도명령서를 보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 저게 보통 정확한 날짜 며칠만에 한다 이런 게, 우리가 매매 전문기관에 감정을 보내서 공고를 해서 그래서 공매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한달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매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우리 시세과에서 좀 장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사실 보건소동 지하실에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봉고만 밑에 들어가기 그래서 위에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하는 장소에다가 하고, 앞으로는 되도록 이면 1층에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하단에 공매의뢰 수수료 100만원 15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00만원 8건 8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약 100%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그 전에는 압류만 해 놓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정리가 안 되고 해서 되도록 이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 공매는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이건 주로 부동산.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 증액해서 여러가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좋은데, 2000년도까지는 8건을 했는데, 갑자기 15건으로 증액한다는 자체는 뭔가 좀.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작년에 8건해서 사실 공매수수료가 부족해서 우리 추경에다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900만원을 증액했고, 사실은 본예산 때 800만원, 추경에 900만원해서 1,700만원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강윤평위원
900만원, 9건을 더 증액했네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현식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차 공매처분한 대수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올해 자동차 공매가 54건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번호판 영치 후 차량 할 수 있는 기일이 45일이지요? 번호판 영치 이후에 붙이고, 우리가 차량을 압류해 올 수 있는 부분이 45일간이 걸리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한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번호판은 영치해 오고, 차량은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는 상태입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그런데 그건 우리가 차를 가져오라 인도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은 작년까지는 당해 연도에 3회 이상 체납했고, 그러면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세하고 이래 세 번 걸어서 했는데, 지금은 관계없이 3회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를 하든, 안 하든 인도명령을 내려서 차를 가져오라고 할 수 있는데, 단 지금 현재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공매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세를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계속 이래 영치를 해 놓으니까 교통과에서는 방치 차량이 발생한다해서 앞으로 영치만하고 그래서 인도명령을, 그래서 지난 10월15일자로 그러면 차를 가져오너라, 우리가 팔란다 이런 식으로.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말입니다. 번호판을 영치하고 나면, 그 방치 차량은 거의 폐차 일보 직전이 되어야, 신고가 들어오든지 이렇게 되어야 결론적으로 차 인도명령을 하고 이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차가 시세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런 현상밖에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법은, 그래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번호판 영치 이후에 차량 관리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으면 차에 즉, 좋은 상태일때 공매처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 주시고, 부산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구에는 인터넷 공매 처분이 있습디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우리도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부산진구에는 내가 올해도 봤는데, 인터넷 공매처분한 대수가 한 대도 없습디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아닙니다.
예, 우리가 자동차 공매를 54대 했고, 인터넷에 33대를.
올해
올해손선호위원
, 작년에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33대, 금년도에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다 인터넷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제가
제가손선호위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그건 틀림없이 33대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지금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 및 독촉장 또 반송료,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갔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송료 같은 것은 사람이 잠시 없어 가지고 또 반송된 그런 경우도 있지요?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런 분들은 고질적인 분을 제외하고는 저도 이번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해서 독촉장을 받고 여기 와서 재발급을 받아서 자동차세를 납부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반송료 1,100원 부담을 안 하고, 전화 한 세 통 한다고 해도 3곱하기 8하면 24, 240원만 들이면 또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앉아서 그냥 자꾸 독촉장만 발부하고, 이래 하는 건 뭔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체납건수가 10만 건, 자동차세 고지서가 한번 발생하면, 8만5,000건, 이것을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급할 때 들어오는가 이걸 갖다가 반송 이 자체는 우리가 옛날에 동을 통해서 직접 교부를 할 때는 방금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니까 우체국에서 그리 반송되어 오는 건 사전에 사실 전화로 할 수 있는 건 못되고, 우체국에서 우편배달부가 현지에 가서 주소 사람이 없다 이래서 되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나도 나 아는 사람이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데, 반송되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왜 이렇게 했느냐 우체국에 가서 다 따지고 이래할 사항은 못되고, 그리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발생되는데, 앞으로 우체국에 좀 더 협조를 구해서 우편배달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우체국에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반송을 시킨 것도 좋지만, 보통 요즘 보면 전부 자동차 등록할 때나 보면 전화번호 전부 다 기재를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 넘버마다 전부 다 차 대당마다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기분도 그렇고, 수시분도 그렇고, 등기료하고 보통료 이런 게 상당한 경비가 지금 나가거든요. 보고 계십니까?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우편 반송료 이런 것은 요즘은 특히 젊은 부부들은 우리 전포동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두 부부가 다 나가고, 애들 오후에 학원에 가서 자기 부모 돌아올 시간에 들어오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전화로 얼마든지 통지를 해서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편 반송료 이런 것은 1,100원에 1,000건 당에 돈이 110만원 지불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반 이상을 줄일 수 있는데, 되도록 이면 많은 경비를 지출하지 않고 거둬들이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시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