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와 도시국 지역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 소관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62억1,747만2,000원으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2억7,757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대비 2003년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급단가 인상 분으로 7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중 환경미화원인부임은 금년도 본예산의 경우 2001년도 임금기준으로 편성되었고 2003년도 예산의 경우 2002년도 지급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 등에서 2002년도 본예산 대비 4억3,19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부터 368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준공된 재활용사업소의 운용 및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예산과 차량비 예산증가에 따라 일반운용비에서 4,67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의 여비입니다. 여비에서 180만원이 감액된 것은 생활쓰레기 기동전 담반의 인원감소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단체협약서에 따라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의 재료비입니다. 2003년도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등의 판매의 감소전망에 따라 EM발효제 및 보조사료 원료구입비 등 재료비에서 647만3,000원의 감액이 있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에서 9,496만6,000원의 증액 사유는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일시사역인부가 감축인원만큼 보충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7만3,000원의 감액은 피복비등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미화원의 현원 감소로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사업 추진에 1억3,500만원의 편성은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고자 국고지원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한 결과 부산시에서 우리 구외 3개 구가 선정되어 국비 30%, 시비 40%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우리 구비 30%를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1회용 비닐봉투 수거 운반차량 구입도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업으로 구비 30%인 1,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단가 산출을 위한 용역비로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의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4억9,668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시설 민간위탁 운영 보조금 4억9,560만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85억9,920만원 등 총 95억9,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414만7,000원 증액은 전자복사기 등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증액 편성은 2002년 예상물량 5만5,670t 대비 2,000t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357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363페이지 하단부에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두 종류의 홍보물이 유사한 성격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작하면 안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제작비 450만원은 내년에 음식물쓰레기가 부산시 청소행정의 주요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2005년부터 법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생곡에 못들어가도록 제도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1년이상 앞당겨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표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대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각별히 요청됩니다. 그래서 30원 곱하기 15만 매입니다 세대당 1매를 기준해서 세대별로 30원짜리 한 부 정도는 홍보물을 배부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363페이지의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은 음식물쓰레기와 관계없이 매년 하는 행사로 요일별로 배출 날짜를 배출물을 달리한다든지, 시간대를 준수해 달라든지, 전입세대에 대한 우리 부산진구의 청소행정을 소개한다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종류를 묶어서 홍보를 하면 안됩니까?

집행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372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전년도 비해서 100% 증가해서 내었는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전에 우리 구정질문시에 실제 우리가 한군데 대행업체 용역비를 한군데 대학 전문기관에 의뢰를 줌으로 해서 구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이 안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2개 기관 이상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그러면 2개 기관을 해 보겠다. 그래서 1개 기관에 의뢰하는데 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2개 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배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입니다. 368페이지 상단에 청소차량, 화물차량 등에 대한 차량비가 1억2,63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당해 차량비 예산이 전년도 보다 3,509만9,000원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차량비가 대폭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차량비는 올 2002년도 예산편성부터 조금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 예산서 할 때 상당히 삭감이 되어서 예산 집행에 애로를 느꼈고 차량은 예산편성되는 기준이 차종별, 용도별로 총액 예산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대형화물 10t 같으면 1년 유지비가 얼마다. 청소차량은 얼마고, 예를 들어서 소방차는 얼마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거기 대폭 못미치는 사항으로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올해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대로 관리부서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했는데 조금 깎였습니다. 1억2,637만5,000원이 집행부 안으로 의회로 넘어왔는데 이것도 다소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큰 돈이 아니고 일부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데서 절약하더라도 되겠다 싶어서 요구한 것이 1억2,6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전포소각장 및 EM발효제 생산연구소 인부임이 9,85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EM발효제 생산연구소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EM발효제 생산연구소의 수지 분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사업소 인부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소 인부는 올해 2억2,848만원의 인부임을 요구를 했는데 56명이 150일 기준입니다. 그러면 실제 매일 근무는 28명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명 기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공공근로인원이 상시 7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의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데 내년에는 3분의2정도의 공공근로가 감소가 된다는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일용인부 8명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일용인부 8명이 공공근로 50명분 일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것이 재활용사업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전포소각장하고 EM발효제의 인부임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2명이 상시 일용인부로서 근무하면 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공공근로자가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분의2 감축되면 12명으로 줄어든다는 전제아래 일용인부 4명이 더 증원이 되어서 일용인부 4명이 공공근로자 22명분의 일을 카바한다는 그런 전제아래에서 예산편성을 의회에 넘겼고, EM발효제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대비해 보면 다소 경영의 흑자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세입이 될 것이 1억8,000만원, 세출이 1억3,614만3,000원으로서 다소 단순 세입·세출예산으로 볼 때에는 흑자라고 볼 수 있으나 여기는 실제 직원인건비라든지, 건물감가상각비라든지, 시설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가상각하면 적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단순한 돈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예산서대로만 하면 적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면 사실 행정공무원이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술이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분석해 보면 적자라고 봅니다. 실지 예산서상 볼 때에는 적자는 아닙니다. 조금 흑자입니다.

예산서상에는 흑자, 전문가들이 보면 적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일단 인건비 계산하고 기계장비가 가만 놔두면 낡고, 그런 것이 마모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경영 분석적인 측면에서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힘들고요, 우리끼리 내 놓은 분석은 있습니다. 행정공무원 수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차량비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일반수용비, 기타 해서 나가는 돈을 전부 현금화 시켜서 계산해보면 올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적자이고요. 지난해는 돈 1,000만원 적자, 2000년도에도 한 이천 수백만원 적자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식부기에 따라서 원가계산하는 요령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비용투입된 것을 뽑아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적자를 보면서까지 EM발효제를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체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한번 주어서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정확한 것을 한번 해 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고, 이 달중에, 용역비 확보는 어느 정도 해 놓아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상태입니다. 청장님에게 보고도 드려 놓았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금방 최수성위원님이 질의하신 EM발효제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발효제가 과거에는 어떻게 홍보가 잘 되었는지 수요자도 있었고, 각 아파트마다 더러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강제적으로 주어도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필요치를 않아요. 그런 것을 뭐 대단한 것이라고 생산을 계속하고, 현재 팔리지도 않고, 그냥 정책적으로 파는 그런 현상에 놓여있는데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시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내 각 아파트에 우리 EM발효제를 공급을 할 때에는 시 단위에서 예산지원과 구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공급을 해 왔는데 현재는 아파트단지에 음식물을 매일 수거를 해 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EM발효제라는 자체가 사실로 용도가 조금 의문스럽고 사용이 적게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EM발효제 뿐만이 아니고, EM발효제를 떠나서 사료로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지역에 우리가 판매를 총 책임지는 업체와 몇군데 계약을 해서 사료로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실적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적자운영을 계속할 수 없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 과연 EM발효제를 계속 운영해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위탁 방안이 없느냐,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12월중에 그 결론에 따라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국장님이 말씀했겠지만 지금 각 아파트에서 EM발효제를 필요로 안 합니다. 매일 수거해 가는데 그것 뿌려서 냄새 더 나도록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3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서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조금전에 업무보고시에 요약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증가사유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금액이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물량이.

금액적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1억6,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 대비로 하자면 추경대비로 할 때에는 4,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인데, 지금 대형폐기물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고 대형폐기물은 계속 늘어나면 사실 상당 부분 우리 구세입도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는 경향이 되는데, 실제 물량은 자료에는 안되어 있는데, 대형폐기물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처리비도 민간위탁금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비 위탁 수수료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처리물량이 늘어납니다. 물량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그 수치는 제가 별도로 가져 있습니다만 요구하시면 자료를 내 놓겠습니다. 다 한가지입니다.

한가지 과장님, 폐목재라든가, 폐합성수지 이것은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수수료가.

돈을 받고 주기 때문에 다소 경영적인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장사입니다.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대폭 올리려고 해도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따지고 물으려면 시간만 낭비되겠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청소차 주차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성찬 청소차가 전부 27대입니다. 27대 중에 14대를 지금 주차비를 주고 있고, 3대는 어린이공원안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대는 것은 관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주고, 14대 돈 주는 것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주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대는 것이 14대라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옆에 하천부지 대는 3대는 안주고 나머지 10대는 우리 구청에도 대고, 재활용사업소나 EM생산공장이나 거기 10대 대고, 그런데 차가 크기 때문에 1대당 월 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대 1년 주차 비용이 1,747만2,000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구에서 할 때에는 이런 돈을 안 주어도 되었는데 지금 주체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차 냄새난다고 좀 비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자체에서 해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에 있는건데, 자기들이 불편해도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따져보고 했거든요.

부산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가격을 좀 싸게 해서 깎아서.

그것은 한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입장은 돈도 필요없으니까 차 냄새나고 하니까 비껴달라는 입장이고.

부산진구에서 비껴라하면 되지, 그 사람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래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땅은 부산진구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전에는 국공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므로 해서 그 운영권이 전부 거기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367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차고지 시설관리가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하천부지에 우리가 차를 3대 대는데, 그게 시설공단하고 붙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사무실용으로 컨테이너 박스같은 그런 건물이 청소기사가 열다섯이거든요. 그 사람들 사무실 택입니다.

무슨 관리비입니까?

도색도 하고, 어쩌다가 창문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연간 보통 100만원 정도는 사무실 건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칠도 하고, 유리창이 만약 파손되면 고치고, 대형 차가 다니기 때문에 턱 마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시멘작업도 좀 하고 한 것이 약 연간에 100만원 정도는 매년 투입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면 금액이 큰 것 같은데요?

예, 절약하는 데까지 최대한 절약해서.

좀 많이 깎아서 예산을 아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금년에 미화원의 급여가 많이 증액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3,194만5,000원인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148명입니다.

초대 때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치 않고, 동결한다는 그런 구청의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게 10년이 되었습니다. 동결하므로 해서 연간 자연 감소인원이 정년으로 인해서든지 10여명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당시에 200여명으로 알았는데 현재 백오십 몇 명이면 10년동안에 연간 한 5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됩니까?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여명이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왜 그 숫자가 적게 줄었나요?

10년전까지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고, 한 삼사년이내에는 미화원 자연감소된데 대해서 채용한 일이 없었습니다.

증원한 일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 지방공무원이든지, 국가공무원이든지, 공무원들의 연간 급료라든지, 기타 등의 인상분이 안 있습니까? 해마다 몇 퍼센트, 한자리 숫자든지, 두자리 숫자든지 인상분이 있는데, 여기에 미화원도 거기 해당합니까?

미화원 인건비는 미화원이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별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 단위로. 그래서 매년 미화원들 임금은 행자부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간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43억5,900만원도 내년 협상결과가 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소 추경을 한다든지 변동요인이 생겨집니다. 지금 예산요구한 43억5,921만1,000원은 올 임금협상 결과를 가지고 요구한 것이고, 그런데 내년 집행할 것은 내년 1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올 것을 했고, 매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기로는 10년 이상, 근 20년 근무한 미화원의 연봉이 20년 가까이인 사람은 적어도 5,000만원, 사천 몇 백만원 연봉이 그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금액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가치가 하루에 10만원씩을 더 받는 그런 인원을 지금 구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그런 결과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사실 인건비 부담을 구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실제로 그 가치를 하느냐? 전혀 절반도 안 하고 있어요. 청소라도 내가 받는 것만큼 내가 그 대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내가 어느 정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사람 눈만 피해서 놀 작정하고, 적당히 그냥 해서 길거리에 청소하는 사람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 제대로 우리 집행부 청소행정과에서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주지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제대로 자기의 몫이 어떻다는 것을 정말 내가 이런 고액을 받고 있으면서도 놀아서 되겠느냐 하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청소행정과 과장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화원 관리에 조시종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고.

, 제가 과장님! 한번 더 들어보세요. 미화원 감시하는 반장 체계가 되어 있는 갑습디다. 1반장, 2반장, 그 사람이 뭐 이름이 뭔지, 이 사람들이 아침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제대로 감독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감독이 오면 몇 시쯤 올거다해서 그 앞에 나가서 얼쩡거리고, 그게 아니면 사람이 안 보이고 이런답니다. 이게 본위원만 아는게 아니고, 부산진구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화원, 그게 구청장이나 어떤 힘있는 자의, 들어가게 되면 형편이 피는 줄 알고 부탁하는 일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미화원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보는 시각이 꼭 감독이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감독이라는 생각을 갖게끔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이 예산 문제가 자기네들이 노조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해마다 현재로서 기본급이 상당히 높은데, 연간 몇 퍼센트씩 올라가게 되면, 이 150명이 그냥 존재한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시종위원님 다른 말씀 다 깊이 새겨듣고요, 미화원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예산을 깎자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미화원 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미화원 임금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봉이 3,000만원 넘는 사람은 없고, 평균 연봉을 자녀학비라든지, 물론 학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모가 있는 사람, 처가 있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데 거기 총 지급 되는 금액을 148명으로 나눠보니까, 실제 이 사람이 얼마나 받느냐? 평균이 얼마냐 보니까 2,700만원이 조금.

지금 4,000만원도 넘어요.

그게 그럴리가 없고요,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이 3,000만원 넘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7급 10호봉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공제 전의 금액입니다.

책임도 없는거고, 놀아도 그 뿐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돈을 주고 있어요. 정부가 미화원에게는 국민의 특별 예우인지 모르지만, 이게 군사정권 때 한 행위가 지금 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전두환 시절에 한 일이란 말이요. 알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조시종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화원 시간외 수당은 근무 외에 미화원이 일합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상 표준시간이 일로 계산할 때는 8시간 나오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은 달리 적용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요즘 동절기에 아침 8시에 나옵니다. 마치는 시간이 밥먹는 시간까지 다 넣어서 오후 5시 되면 마치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무한대로 주는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 놨습니다. 2시간 정도는 우리가 시간외 근무로 인정해 주고, 기본급에 52시간은 1만7,600만원 정도 기본급인데 거기서 50%를 더 가산해서 2시간 쳐 줍니다. 이것도 단체 협약사항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실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통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을 전담하는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 직원이, 그리고 자체에도 감독 제도를 두고 있고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에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리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다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간에 8시간에 청소를 빨리 끝내면 이 4억5,200만원이라는 돈은 절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전액 절약은 그래서, 아까 조시종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환경미화원을 있는 사람을 지금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인원으로 지금 한 사람이 거리 1.9㎞를 청소하거든요. 도로하고, 거리를 하면 그렇게 맡아서 하는데 실제 보면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 좀 무리입니다. 요새 낙엽이 지고 이러니까.

1.9㎞를 한 달동안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 담당하는 자기 구간이 1.9㎞입니다.

한달동안 1.9㎞를 청소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각할 때는 시간을 좀 줄여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싶은데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우리가 강위원님의 지적에 다른 이야기가 되겠는데, 청소 인부 인건비 줄이는 것은 결원이 있으면 그 사람 일을 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더 채용을 안 하므로 해서 전체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나가고요, 개개인에 대해서 그러면 당신 시간외 근무하지 마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매년 우리 구청하고 협상하는게 아니고, 노조 대표자들하고 시하고.

수당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에 할당량을 다 끝내는 것 같으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8시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못해 냅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차량이 27대라고 했는데, 이 차량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내역하고, 조금 전에 강외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도 관계되는 얘기인데, 노사협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 미화원 업무분담 분포도가 있을 겁니다.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교통비라고 있는데 15명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파견된 공익근무요원이 15명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비는 청소행정과에서 부담하고, 하는 일은 무단투기 단속 등이 주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15명에 연간 교통비해서 한달에 3만원씩 한 사람 앞에 줍니다. 그게 연간 15명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혜택이 무슨 환경 미화원 비교견학, 모범 환경 미화원 시상, 뭐 이래가지고 쭉 많은데, 혜택이랄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지급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다 필요한 겁니까? 견학하기 위해서 돈을 책정하고, 지금 현재 다들 절약해야 될 사항에서 줄일 것은 확 줄여서, 획기적으로 좀 청소행정에서 큰 걸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확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참고하겠는데, 미화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큰 재량이랄까 이런게, 예산에 대한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 사항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단체협약 사항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정해 놓은대로 단체협약 결과 그런게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달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따라가서 편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집행부에서 그걸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하면 사실 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그럴 우려가 많은 사항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인데, 314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카메라 이동설치 해 놨습니다만, 지난번 감사때 이동카메라가 자기 몫을 한 실적이 몇 건있냐고 물었을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적으로 고발대상된 사람이 두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동 카메라가 1년에 단속한 사람이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얼마나 이동설치해서 단속의 효과를 거둘지 몰라도 또 이렇게 예산이 7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효과 비슷한 것은 차라리.

정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정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주민들한테 그냥 겁줄려고 달아 놓은거고, 그 효과가 사실 미미합니다. 저도 사실 청소행정과 오기 전에는 이것 많이 달아서 단속효과를 올려야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막상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그게 지금 우리 29대가 있는데, 기기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기를 제대로 관리 설치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 비디오 테입을 보면 누군지도 몰라요. 바로 옆 집에 사는 사람이나 알까, 요새 도회지가 한 골목만 넘어도 누군지 모르고, 또 그게 종량제봉투인지, 비닐 검은봉투인지도 구분하기 힘들고 사람도 모르고,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해 놓을 때는 단속효과가 있어요. 취약지에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게 한 일주일, 이주일 넘어가면 아! 저것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상습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먼저 알기 때문에 그걸 안 달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올 예산은 이전설치비입니다. 75만원 대폭 줄여놨는데, 개선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돌위원입니다. 359페이지 환경미화원 및 선별장인부 위생비해서 우리 여기도 보면 선별장 인부가 한 사람 있습니까?

선별장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재활용사업소 선별장에 간 사람은.

수치로 보면 한 사람이네요?

예, 한사람.

이 사람도 환경미화원 신분입니까?

아닙니다. 상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148명입니다. 상용은 환경 미화원이 아니라도, 목욕비 거든요. 그 사람 목욕비도 같이 얹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은 선별장 인부 한 사람 있는 것은 환경미화원 신분이 아니고, 다른.

상용 인건비지요. 상용 인부입니다. 일용 인부가 아니고, 늘 쓰는 인부인데, 한 사람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 사람의 인건비 보면, 이것 연간이지요? 1,674만5,000원 되어 있는 것, 이 사람 인건비입니까? 이 한 사람, 선별장 인부? 위생비해서 149명 되어 있는데 보면, 환경미화원이 148명이고, 선별장 인부가 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여기 수치로 봐서는, 그렇지요? 왜 이 사람하고, 환경 미화원하고 급료가 배 차이가 납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 148명은 보면, 평균 연봉이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약 3,000만원 나옵니다.

평균 그래 안 나갑니다.

. 왜 그런가하면 여기 43억5,921만1,000원 나누기 148명 하면 약 3,000만원 나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산출하면.

예, 평균이 그래 나옵니다. 그래 나오는데, 이 사람도 환경미화원인데, 이 사람은 평균 임금의 절반 밖에 안 되거든요. 약 55% 1,600만원이면 그렇지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상용인부이면서도 차별을 해가지고 임금 책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제가 잠시 언급만 하겠습니다. 왜 이래 되었는가 하면, 일용하고 상용 구분에 대해서 상용은 연간 최대한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일수가 300일이고, 환경미화원은 365일 다 계산이 됩니다. 단지, 환경미화원은 자기들이 노조가 결성되어서, 매년 부산시 상대로 구 상대로 단체협약이 아니고, 시 상대로 단체협약을 하고, 협약을 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 여건적 면에는 부산시에서 결정하고, 또 전국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상이 되어서 임금데드라인은 전국 환경미화원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안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노동법규에 맞춰서 전국적인 임금수준 결정한 것을 부산진구만 안 따라갈 수 없고, 상용은 그런 글자 그대로 300일을 초과해서 사역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수에서 아마 전체 연봉에 차가 좀 납니다. 차가 나고, 더 못한 경우는 일용인부도 있거든요. 그건 150일 연 사역하는데.

이 사람은 이 선별장 인부는 상용이기 때문에 노조에도 가입 안 되어 있네요?

별개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냐하면 사실 일은 선별장 인부가 미화원 보다는 배로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사람은 항상 거기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미화원들은 보면 지금은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비서를 두고 있다는 말을 주민들이 합니다. 무슨 비서냐? 미화원을 비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요? 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비서라고 합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동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시켜놓고 자기들은 쉬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봐서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들 낮에 시간외에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여름되면 나무그늘 아래 앉아 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로를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왜 이래 차별을 두고, 일은 많이 하면서도 절반 더 되게 55%의 연봉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우리가 평등한 사회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차이를 너무 둔 것 같아서.

최문돌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화원은 아까 조시종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근무관리라든지, 복무상태를 더 철저히 저희들이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 재활용 추진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예.

위원회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안되든지 결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 내년부터 달라지는 청소행정 제도 중의 하나가 비닐을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류가 일반 쓰레기하고 묶여서 생곡에 묻혀 버리거든요. 그래서 비닐을 분리수거하자. 그래서 평균사업비를 차 구입하는 것까지 환경부에서 표준사업비를 1억5,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1억3,500만원, 또 차 사는 것이 1,5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중에 자치단체에서 30%만 부담해라, 나머지는 국·시비를 보조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전 구가 거의 다 신청했습니다. 국비 70% 보조가 되니까 그 중에 4개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4개 구 선정된 중에 부산진구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개금 재활용사업소에 여백이 많아서 그 공간에 차도 한 대 사고, 시설하고 장비를 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차피 시범적으로 하고 나면 전 구가 다 해야합니다. 우리 구가 한걸음 앞서가는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썩는 비닐류인데 앞으로는 썩는 비닐류를 제작해서 봉투를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보통 상품 포장지 1회용 비닐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매립이 되었거든요. 부분적으로 소각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돈을 좀 들이더라도 재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정부 시책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비닐 나오는 것을 분리하라는 그 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1회용 비닐봉투 분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중점 사업 중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하기가 그래도 용이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외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심사시에는 단위별 부속서류를 사업별로 해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청소행정과면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면 환경위생과 쭉 같이 있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부속서류를 주면 저희들이 보고 질의를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그것을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데 강위원님, 예산편성에 각 과별로 소관별로 만들어 놓았는데 부속서류는 이해가 안 가신다든지 해서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미리 드리는 수도 있고, 상임위 석상에서도 서면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위원님이 조금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안되면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내역서.

산출기초에 따른 부속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예산과목별로 산출기초를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강외희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선별장에 작년에 기계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돈을 많이 들였는데 올해도 금방 본위원이 질의한 비닐재활용 이런 문제를 하려고 하려면 어떠한 계획 내역이 세워놓은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강외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기획총무위원회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위원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린대로 제일 예산을 절약해야 할 부서가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쭈어 보는데 36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85억9,9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약 15.2%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그것을 봐서는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15.2% 정도가 안 올랐겠느냐 이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15.2%라는 것이 나와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7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67페이지에서 368페이지를 보면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현황이 나와있지요?

청소민간위탁수수료 373페이지, 사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리 과의 제일 현안사항이면서 고민스러운 사항이고, 청소행정 예산중에 거의 다 여기 투입되는데 이 사항은 올 2002년도 예산편성의 과정을 설명드려야 올 2003년도 예산요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싶어서 2002년도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74억6,533만6,000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실 때 그 때만 해도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역결과가 사실 청소 4개 대행업체에 얼마주는 것이 적정선이냐는 것이 나오기 전에 예산통과를 시켜주심으로 해서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13억2,618만9,000원을 예비비로 넘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수수료를 주겠다는 의사표시로서 그러면 실제 2002년도 예산은 87억9,152만4,000원이 대행업체에 나갈 돈이라고 확정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2002년도에 대행업체하고 용역결과 이 돈이 들은 것이 아니고 계약체결할 때에는 81억5,000만원으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해서 전체 예산 확보한 것 보다는 상당히 절감이 되었는데, 단지 13억2,6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 놓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서상에는 74억6,500만원 밖에 안되고, 올해 요구한 것 보다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제 지난해 81억5,000만원 집행한 것 보다는 올해 순수 증가액은 한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지난해 집행한 것 보다는 1억8,0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요구한 것은 85억9,920만원인데 작년 집행한 것은 81억5,091만원입니다. 그러면 4억4,829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4억4,829만원 증액요구한 사유가 대행업체 인건비가 6% 안 늘어나겠느냐, 전체 인건비 추산하고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가 한 4%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전체 한 5.5% 정도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85억9,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실제 집행된 것 보다는 증가요인이 한 6%까지 보려고 하다가 0.5% 깎고 5.5% 증가시켜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넘겨줄 때 도급제로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돈내기인데 이것만 치워주면 얼마 주겠다는 도급제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하는 것이 있죠? 거기에 준해서 작년에 예상을 해서 올라갔던 것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지요?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되고 제가 특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특위 할 때 본위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인건비가 얼마 올랐다. 전기세,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제가 따지겠습니다.

특위에서 하시기 전에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설명들어서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지금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이 어차피 저희들 답은 용역결과에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정위원님 생각하고 틀리는 것이 저번에.

아니, 이렇게 합시다. 정위원님! 인상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정위원님에게 담당이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주시면 이번 특위할 때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에게 별도로.

현재 사항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깎아야 되겠는지, 절약을 해야 되겠는지 본위원은 잘모르겠단 말입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공무원들도 전년도를 항상 기준하죠? 우리 의원들도 보면 전년도를 항상 기준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짠 것은 인정하시죠? 돈이 4억5,000만원이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우리 정용규위원님만 특위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일곱분이나 특위에 가시기 때문에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별지로 해서 빠른 기간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노사협약서하고 같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에 한마디 지적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사실 뭐 필요합니까? 공무원들도 스스로 노력해서 용역준 것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편성하셔야지 용역대로 한다면 말이 됩니까? 다른 것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식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원래 말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그 설명을 부연하고 결론을 그렇게 맺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실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다보니 그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미처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 오해를 하신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집행한 것도 불용액이 4억 얼마 남아서 여기 최고로 많이 남았다고 우리가 지적한 그런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과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은 11억4,202만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6억2,878만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1,324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8,239만4,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2억4,708만9,000원이고, 시비가 5억84만1,000원이며, 구비가 8억4,409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일용인부임 1억3,819만5,000원은 전년대비 1,717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6명의 인부임으로 임금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한 옥외직종 임금 단가를 적용 산출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일반수용비 971만원은 녹화관련 사진대금, 화분스티커 교체, 설계장비구입 비용 등으로 녹지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시각적 효과는 물론 시간절감 효과를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단과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 1,316만4,000원은 녹화조경지 상하수도요금, 분수대 전기요금, 공원등의 전기요금, 녹지작업차량의 제세공과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82페이지 중반부의 시설장비유지비 424만원은 원활한 녹지사업을 추진하고, 공원 5개소의 보안등 및 가로변 화단 휀스 유지 관리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차량비 260만5,000원은 녹지작업차량 관리비로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상단 재료비 양묘장관리 자재구입 2,449만1,000원은 양묘장 생산용 초화종자 및 자재구입비로 우리 구 양묘장에서 양묘 관리하여 구 경영수익 증대와 푸른 부산진구 조성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반부의 가로수관리 자재구입 218만7,000원은 가로수에 대한 적기 병해충 방제, 시비작업을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부의 화단 및 녹지대관리 자재구입 200만원은 화단 전정자재 및 병해충 방제약, 비료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상단의 일시사역인부임 3,813만3,000원은 양묘장관리와 가로수 전정 및 서면로타리 등 특수조경지 관리를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2,800만원은 주택가 재해 위험 대형 수목 제거 800만원과 가로수 보식 및 조경목 식재 1,000만원과 공원 시설보수 및 교체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0만원은 녹지조경공사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 재료비 252만원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수산물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상단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 2,700만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비료·농약의 적정한 사용 등 환경친화적 영농의 확산을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중반쪽에 일반운영비 1,504만1,000원은 지역경제과 일반운영비로서 개인서비스업소 관리카드 제작, 홍보물 제작, 가스관련 홍보물, 현수막제작, 계량기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 특근근무에 따른 급량비 등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체 대표자와 간담회 및 지역경제 업무 추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 재료비 84만6,000원은 관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의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을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알뜰구매와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396만원은 유기동물 민간위탁 관리수수료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상단 시설비 1,0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사회복지시설등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개선 지원하여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키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 1,424만1,000원은 산불방지 및 산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차량공공요금, 산림작업장비유지 등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398만6,000원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각종 자재구입 등을 위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중반 산불방지 일시사역인부임 1억6,200만원은 주요등산로, 약수터 주변 등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84만1,000원은 산림 공익근무요원 37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95페이지 하단 산불진화 출동비 40만원은 근무시간이외의 시간에 발생되는 산불진화를 위하여 출동하는 직원에게 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 50%에 따라 구비 50%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상단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1,236만4,000원은 재선충 및 일반산림 병해충의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적기에 방제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찰조사원 1명의 인건비를 국비 보조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반 시설비 2억5,289만6,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 육림·숲가꾸기작업, 임도구조개량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와 시비보조에 따라 구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0만원은 산불감시원에게 휴대용 무전기를 배부하여 초기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설비 1,000만원은 백양산 산불피해 조림지에 식재한 벚나무를 다른곳에 이식하여 재활용코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반쪽에 일반운영비 208만원은 식목일행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경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료비 433만2,000원은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 구입과 임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일시사역인부임 363만2,000원은 조림지 관리 및 추비작업에 필요한 일용인부 5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중반 시설비 큰나무 공익조림비 1억4,792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엄광산과 황령산의 오리나무, 아카시아 등 불량잡목을 수종갱신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379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만위원입니다. 과장님, 396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임도 구조개량사업 예산이 1억2,73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임도는 백양산하고 엄광산 쪽에 있는데 현재 한 14㎞ 정도 됩니다. 위원님도 임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가 오면 임도가 파이고, 무너지고 그런 식으로 자꾸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도를 제일 처음 만들 때부터 포장을 깔끔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조성할 때 돈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가 오면 파이기 때문에 파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좀 하고, 그 다음 비탈면이 무너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사방공사를 한다든지 하고, 배수구를 설치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말해서 이 금액은 전부 보수비로 책정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도를 개설할 때 시내에서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자연경관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도에 상록수를 심는다든지, 또는 자연 지형을 잘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도의 보기 흉한 외형이 들어나지 않도록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안그래도 비탈면 쪽에 무너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띠를 입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그리고 많이 파인 곳은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도가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규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작년 예산액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목적과 그 다음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쪽에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리나무라든지,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잡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잡목은 앞으로 좋은 편백이라든지 좋은 수목으로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진구에 와서 보니까 수종갱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종 갱신이 현재 잘 이루어져서 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 예를 들면 정묘사 주변에 편백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종갱신을 해서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묘사도 원래는 아카시아라든지 잡목이 있던 곳인데 수종갱신을 해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도 여태까지 예산이 어려워서 수종갱신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잡목이 부산진구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150㏊ 내지 20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해에 다 갱신하기는 어렵고 한 해에 10㏊ 정도씩 연차적으로 갱신해서 한 칠팔년 내지 십년안에 전부 다 좋은 나무로 갱신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요구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앞으로 수종갱신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국비와 시비 약 65% 정도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나머지 5,100만원 정도는 구비를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10㏊ 정도씩 갱신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편성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나름대로 급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것 보다는 더 지역관리 이런 부분에서 급한 부분은 없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더 시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순위적으로 해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만 순위적으로 더 급한 부분이 없는지?

예, 그래서 이것은 산지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만 국비는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산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임도라든지, 다음에 숲가꾸기라든지, 다음에 산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산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 녹화부분에 써야되는 예산이 있더라도 녹화부분에 쓸 수 없고 산에 쓸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용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문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 총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73.1%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요인을 보면 녹화 조경하고, 분수대하고, 범냇골 교차로 신규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 인부임하고, 전기요금하고 발생한 요인이 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번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인부임하고, 전기요금하고, 오히려 관리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보이는데, 이런 사업을 굳이 계속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녹지나 조경 조성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더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조성할 때 잘 해 놓더라도 2년 내지 3년만 관리를 안 하면 그 지역이 황폐화된다든지, 버려진다든지 이래 되는데, 관리에 따른 예산이 전기료라든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조금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 실제 예산서를 자세히 훑어 보면 알겠습니다만, 관리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비를 당초 예산은 좀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관리비가 거의 많이 깎여버리고, 녹지관리에 따른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 백양산에 나무 조경사업하는데, 실제로 올라가보면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고지에 따라서 나무 수종도 정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 정해서 작년도라든가 했는데 보면,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 고지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약 한 600고지에 필요한 나무가 있고, 200고지에 필요한 수종이 있는데, 거기 가 보면 고사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수종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실제 등산로에 올라가 보면 그런게 눈에 보입니다. 수종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잘못 해 놓고, 무조건 나무 심는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된다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요즘 소나무를 단순림을 심는다든지 이래해서는 원래 산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잡목과 상록수를 같이 섞어서 적당히 심는게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백양산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해송과 벚꽃나무, 느티나무 등 해서 낙엽수와 상록수를 섞어서 심어놨는데, 수종선정은 제가 보기로는 그런대로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상단 두번째 산불제보자 보상금 3명 300만원, 이게 연도별로 계속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산불이 야간에 우리 부산진구에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번 났고, 그 전에도 몇 번 났습디다. 그래서 그걸 쭉 분석해 보니까 밤에 나는 불은 일반 불이 아니고, 방화한 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에 따라서 제가 와서 보니까 재작년부터 일단 산불낸 사람을 신고해 준다든지, 확실한 제보를 주면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겠다 이래서 편성한 예산입니다만, 현재까지 제보자가 없어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서 빼야지, 한번도 안 한 것을 예산편성만 해 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혹시나 산불이 났을 때, 제보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최소한 한 3명 정도는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편성이 되었으면 좋을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돌위원입니다. 과장님! 390페이지하고 393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 올해 신규 편성되었네요. 작년도에는 없는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378만원 작년에 있었습니다.

위의 것하고, 밑의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390페이지하고, 393페이지 업무추진비하고는.

39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산불예방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이 앞에는 지역경제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문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홍순태위원님이 질의하신 385페이지, 01 시설비에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 수목제거 8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수목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데도 많이 있겠지만, 과다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본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안내를 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겠는데, 주택가 재해 위험하다고 해서 이번에 태풍 지나갈 때하고 여러 곳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처리를 현재 다 못하고 있어서 예산편성한 건데요, 이 정도가 되어야 현재 위험목을 제거해 주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주택가 재해위험 대형 수목제거 8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구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398페이지나 또 앞서 우리 396페이지에 임도구조개량해서 국비, 시비, 구비, 또 큰나무 공익조림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임도를 개량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국민공익적 측면에서 조림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해서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주택가 재해위험목 제거하고 같이 연결이 될 수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국비나, 시비 지원한 사항은 안 쓰게되면 이렇게 돌려보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목 제거하는 것하고 임도하는 것하고는 사업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아까 정용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398페이지 부대시설비에 큰나무 공익조림비가 1억4,79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보다 1억2,174만4,000원이 증가한 금액인데, 큰나무 공익조림은 2002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 내년도에는 어떤 수종은 어떤 지역에 조림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는 큰나무 공익조림이라 해서 수종갱신은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는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종갱신을 아카시아라든지 오리나무를 없애고, 편백이라든지 좋은 나무를 갱신할 대상 지역이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약 150 내지 200㏊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예산 얹힌 것은 10㏊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를 가지고 다 할 수는 없고, 현재 계획은 황령산에 반 정도 5㏊, 엄광산에 5㏊ 정도를 할까하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돈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좀전에 최문돌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하고, 기관외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그 과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산불예방에 관한 업무는 산불에 관련되는 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는 지역경제에 관련한 업무.

각 계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전부 다 상정되어야 되겠네?

계마다는 아니고, 큰 업무를 두 가지로 해서 지역경제는 주무계 지역경제계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고, 산불은 산불이 한번씩 난다든지 하면 실제 많은 돈이 듭니다.

돈이 들지만, 그에 따라 항목이 다르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요?

산불은 산불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지역경제는 지역경제에 따른 업무추진비.

따로 편성되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과에서 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따로 편성되어야 된다는 건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엇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과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부서 업무추진비해서 지역경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손님이 온다든지 그래되면 한 달에 쓰는 접대 생수, 커피라든지, 다과류라든지 그런 것으로 쓰는 게 지역경제계의 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산불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가령 산불이 났다든지 이래되면 외부에서 많이 참석합니다. 가령, 경찰이라든지, 전투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그 외 다른 데서 참석하는데, 그 때되면 빵이라도 한 개씩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산불 관련해서 돈 100만원 정도해서 올려놨습니다.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그 과에서 업무추진하는 건데, 똑같은 건데 산불하고 과 자체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산불에 관련된 것은.

관련된 것, 업무추진비에 해당 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그걸 전부 다 넣지, 뭐 할려고 산불에다 넣고, 또 이쪽에도 넣고, 헷갈리도록 갈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역경제 관리에 따른 것은 우리 과에서 과 서무가 보름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씩.

문제로 바로 지급을 그 과에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안 있어요? 업무추진비 같은 것, 맡고 있는 그 과의 해당 계장이든지, 누구 한 사람이 맡고 있을 것 아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불이 가령 났을 때, 가령 전투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몇 백명이 오면 거기에 그러면 밥이라도 사 주든지, 빵이라도 한 개 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고,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과장님! 지금 조시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 들으시고,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식으로 답을 한다고 하면, 의회가 각 과에 대한 예산안을 다룰 이유가 없지. 어떻게 합니까? 밥도 사 줘야 되고 이런데, 그건 잘못되었다는 이런 반항조로 이야기 합니까? 본위원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왜 한 과에서 이중으로 배정이 되었느냐? 예산에 올렸느냐 물으면 그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서 의회가 이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성질내서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성질내서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성질 안 냈소?

그 업무 성질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과에 한 사람이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등의 지출서를 만들 때는 한 사람이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엉뚱한 당신의 대답이 나왔다는 말이요. 성질을 내면서. 국장님! 의회를 보고 과장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답변을 한데 대해서는, 그래 이해를 하셨다면 대단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조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세분화 시켜놨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한한 세부적으로 편성해 주는게 예산을 보시는 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또 어떤 덩어리 덩어리 묶어놓으므로 해서 이 예산을 심사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상세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해 부분이 좀 힘드셨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야기하고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최문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원만치 못해서 재차 질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따르는 설명이 금방 국장님과 같이 세부적으로 한 것이지, 여기에 어떤 예산을 더 분할해서 예산을 더 요구할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이 되었으면 본위원이 다시 더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장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재차 집요하게 물으니까 성질이 나지요. 알지도 못하고 왜 자꾸 묻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다해서 될 일이 아니지. 정회하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평소에 우리 구에 청장님 이하 국장님, 각 과장님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등은 우리 의회가 의원이 개인 어떤 일개 과장을 개인적으로 상대를 해서 예산안을 심의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체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또한 의원들의 소임이 올시다. 의원들이 반드시 이러한 문제는 바르게 잡아야 한다는 소명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과잉 반응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지역경제과장에게 어떤 개적인 평소에 무엇이 서로간 이해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점이 있었다면 본위원이 모르겠지만, 오늘 질의한 내용에 감정이 섞여서 질의를 했다, 평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우리 지역경제과장하고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가 6개월이 되어갑니다만 그 다음에 과장을 직접 만난 것은 제가 단 한번 만났고, 평소에 그냥 지나치고 평상시에 만난 것 뿐인데,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무엇이라도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있었다고 하면 과장이 그런 거부반응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전혀 그런 사실도 없는데, 다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같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되었다 싶어서 재차 물은 말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답변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본위원도 이 시간 이후의 발언에 대해서는 다소의 도에 지나친 발언은 삼가하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과장님에 이르기까지 오늘과 같은 이런 발언이 있다고 하면 의회나 구청에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위원장은 이를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04만원이 증액된 1억8,774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시 사업보조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비보조사업비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1만7,000원이 증액된 1억8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404페이지, 출연금으로 전년도 예산 보다 1,206만원이 감액된 1,0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로 574만원을 편성했으며,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151만원이 증액된 14억9,07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해대책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만3,000원이 감액된 2억3,787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는 일반운영비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07페이지 재해업무추진비로 전년도보다 3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재해복구용 자재 구입비로 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0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183만9,000원이 감액된 2억1,882만1,000원을 편성했으며, 재난 관리비로 전년도보다 34만4,000원이 감액된 6,941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간담회비로 24만원을 편성했으며,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03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45만9,000원이 감액된 5,47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관리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187만5,000원이 증액된 11억6,82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4,588만원이 증액된 9억4,93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413페이지, 414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산출기초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직원들의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3,582만원을 편성했으며, 업무추진비를 전년도보다 390만원 감액된 1,7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재료비로 1억1,2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90만3,000원이 증액된 1억2,98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는 보안등 설치비와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0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관리과 소관 401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수성위원입니다. 4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해예방홍보물 전단 제작비가 장당 120원 해서 3,000매 하여 3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40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가 장당 120원해서 2,000매 하여 2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장당 120원에 2,000매 내지 3,000매만 제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 진정으로 주민들의 재해 및 재난 예방활동에 동참시키기 위한 홍보물인지, 아니면 재난 및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지역관리과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겨놓기 위한 생색용 홍보물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최수성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06페이지하고, 408페이지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과 다음 재난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재해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재난홍보물 제작도 그렇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이 위원님께서는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홍보물을 3,000장 맞추어 놓으면 사실 홍보물이 전단지인데 주민들한테 주면 잘 안 받아갑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이 홍보물은 서면로타리나 주민들이 많이 지나가는데에서 홍보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예산 낭비가 되고, 3,000매를 해 놓으면 많이 남습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면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제작은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필요없으면 아예 안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물을 대량으로 5만매를 한다든지, 2만매를 한다든지 많이 제작했을 때 그것이 다 배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제의 날이나, 재난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나누어주는데 그것을 뒷골목까지 가서 나누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성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입니다. 409페이지에 운영수당에 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수당 5만원 있죠? 그 밑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 18명 5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편성해서 이원화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수당으로 저희들이 96만원 편성했고, 간담회비로 지금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지역안전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대책위원회는 지역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16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중에 공무원들이 4명이 포함되기 때문에 수당은 4명을 빼고 12명 5만원씩 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전실무위원회 12명에 5만원씩 48명 편성한 것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6명으로 그 중에 공무원이 14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 14명을 빼고 12명에 대해서 5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안전대책위원회 간담회하고 지역안전실무위원회 간담회 해 놓은 것은 1년에 한 번 개최했을 때 사실 점심 식대입니다. 5,000원씩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외희위원님 보충입니까?

예.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강외희위원입니다. 홍순태위원이 질의하신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 36페이지에 보안등이 한 35만원인데.

35만원, 30만원, 재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설치업체가 관리까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볼 때는 장기간 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을 내려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질에 따라서 주물등 하고 다 다릅니다. 제가 아주 깊은 지식은 없는데 이 분야에, 주물등은 35만원 정도 하고 그것이 한전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있고, 일반집 벽에 부착하는 것이 있고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보안등 35만원해 놓으면 한전주에 부착하는 것, 그다음 일반 가정집에 부착하는 것, 이런 것은 단가가 낮습니다. 그러면 150등 계획을 해 놓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원할 때 170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다 다른데 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5만원이 최고 가격입니까?

예, 최고 가격입니다.

싼 것은 더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시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위원입니다. 지역관리과 총 예산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 16억7,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작년도 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안에 있어서 경감된 부분이 한 7, 8군데가 있던데 경감을 하고도 금년의 예산이 1억4,0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있는데, 국유재산 현황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주민의 건의로 우범지역에 보안등설치 등 이런데 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지 작년 보다 감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예산이 거의가 1억4,000만원 증액이 되었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필요한데 증액이 된 것으로 보는데, 감액된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더 감액할 수 있는지,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회가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된 것이 1억3,8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 이것은 사실 재해보험료입니다. 납부액이 203만8,000원이 저희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것이 지방재정공제 청사정비액입니다. 이것은 청사정비기금입니다. 이 기금에서 1,2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액된 것은 이 두 분야에서만 감액이 되었습니다.

두 분야가 넘는데 보니까?

사항별 예산서에는 감액된 분야를 어느 것이다 이렇게 표시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삼각형으로 된 것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해대책비에서 25만3,000원이 감액되고, 재해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이 183만9,000원이 또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4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보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본위원이 7, 8군데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자료를 잘 못봐서. 죄송합니다.

지역관리과에서는 여기에 감액된 것은, 당연히 감액할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기본법상으로 기금같은 것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감액된 분야는 그런 의미에서 감액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액된 분야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2002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서를 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출된 내역서요? 사업별로, 항목별로 말씀이십니까?

내역에 대해서, 감액된 것에 대해서, 이만큼 지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002년도의 예산이 본위원회에서 더 할 이유도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조시종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입니다. 417페이지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한전취부 가로등 선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전주에 설치된 가로등 선로가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로등 선로가 노후됨으로 해서 합선하고, 또 단선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자주 소등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체대상을 7군데를 정했습니다. 교체장소 7군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로등선로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초읍동 원당골도 있고, 당감3동사무소 옆에도 현재 그렇습니다. 개금3동사무소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파악을 해 본 결과 내년에 반드시 고쳐줌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도 해소하고, 단전되는 것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위에 가로등 누전차단기 교체는 150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관내 설치된 가로등 제어기 배전함내에 과부하용 차단기가 있습니다.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누전차단기 교체를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정해 가지고.

이용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년에 서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전이 되어서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사망도 하고 서울, 경기하고, 그래서 재판까지 해서 일반 자치단체가 사용을 잘못했다고 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변상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각 구에서 지금 누전차단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외 3개 부서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