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대비 31억이 늘어났다고 했잖습니까? 물가안정지원금이 2002년도 지원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316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31억이 증가된 건지... 증가부분을 보면 그렇잖습니까? 2002년도에 탄가안정지원금이 27억8,160만원이어야 맞는데, 2003년도는 316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현안대책, 410페이지에 총계입니다. 총계에서 3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411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 보면...

이것이 주로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13억이.

아닙니다. 이 13억하고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포함하면 총 316억3,3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411페이지에 중간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316억3,300만원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개 사업에 사업비를 배정 했잖습니까? 이것도 당초에 시장님 이하 간부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겠다고 한 예산입니까? 배정한 게...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서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도 탄개비 만큼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합의문 1호 사항에 준해서 가야 되겠지만 실지로 관광지라는 게 도시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것을 사업변경을 해서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 정비사업으로 많이 했잖습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광지 개발, 서학레저단지라든지 구문소관광단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선 연차적으로 태백시가 발전을 하려면 도시정비사업, 도시기본계획 정비 자체를 고치고 난 뒤에 이런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도 우리 사업에 총괄적으로 세부적인 틀을 흔들어 놓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탄개비가 목적으로 다 쓰여지면 앞으로 태백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은 사실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27개 사업 중에서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형성 관련해서 도시기반 정비사업이 19건입니다. 총 예산으로 봐서는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태백시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기 때문에 기반정비차원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1호항 사업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조정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 사업비 있잖습니까? 탄가안정지원금, 각 실과에서 다 쓰지를 못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말과 내년 2월말까지 집행토록 사업을 추진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사업추진 하는데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이것을 이월시키거나 반납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떤 공사에 차질이라든지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한적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진단에서 어차피 사업을 배정할 때 이런 말씀을 겸해서라도 완전시공, 두 번 다시 손 안댈 수 있는 그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쯤 더 독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1억인데 어떤 용역에, 석탄안정지원금 사업성 검토용역이라니까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안정지원금으로 나오는 돈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용역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로서 내년도 사업 27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316억3,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모든 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감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설계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시계획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빨리 세워서 이 용역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수수료도 되겠습니다만 실시계획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매년 내년도에 사업을 대비하고 올해 사업에 필요한 그런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한 그런 용역 설계비 내지는 감정평가비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진만 단장이 계실 때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미리 미리, 그러니까 설계 이런 것을 미리 하겠다...

미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2010년까지 계속 이러한 사업에 전력투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역으로 이야기하면 20몇개 사업이라고 하셨죠?

27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발주된 것 14건, 금년도 신규가 몇 건이죠? 13건, 그럼 27건이죠? 이 27개 사업에 대해서 계속, 또 내년 사업에 어떤 사업이 부족하면 또 해야 될 것이고 계속 도로망 확충에 대한 예산만 투자하겠다 라고 그런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은 도로뿐만이 아닌 다른 사업을, 개발계획을 넣는 부분은 광산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아닌 처음부터 시행을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단위사업별로 투자연도별로 해서 의회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관광사업이든지 도로정비기반사업이든지 간에 사전에 모든 것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서 사업추진 하는 데에 매끄럽게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각종 사업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의회에 보고한 것하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동이 없죠?

예, 없습니다.

하여튼 석탄안정지원금, 광산진흥과에서 나오는 진흥지구개발사업비는 그것은 광산진흥과에서 2005년까지 계획대로 쓰는 것이지만 이 금액 플러스 개발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이런 간접 시설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투자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이러한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사업성 검토용역에 그러한 것도 같이 포괄적으로 묶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난번에 보고했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이 돈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사업에만 이러한 돈이 투자가 되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장기 개발계획은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계획 작업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도지사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도에서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발계획 부분은 합니다. 그러나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연차별로 매년 확대가 되겠습니다만 세워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할 용역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은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기획예산실에 있던 학술용역비를 지역현안대책위원회에서 사용한 적 있죠?

없습니다.

황원섭 : 광산진흥과에서 사용했습니다.

광산진흥과에서 사용한 겁니까? 어제 말씀하셨던 8,000만원은 광산진흥과입니까? 추진단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요, 탄광지역개발사업비 13억중에서 상장가도교 확장공사 5억이고 태백시 대체산업단지 조성 8억인데, 이것 어디다 써요?

공기관이라고 하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상장가도교 확장공사 하는 데에 토지 매입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위·수탁 계약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하는데 철도청에다가...

아니죠. 토지매입 하는 데는 토지공사.

(청취불능)

이것은 장명사 산업단지, 아직까지 보상이 안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장명사하고 그 다음 평화동 이쪽하고...

거기는 안전체험테마파크가...

68억을 주고 매입 했잖습니까? 그럼 여기 8억하고 앞에 대체산업단지 조성 2억하고 합해서 10억이라는 얘긴가요?

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지매입을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지난번에 68억 부지매입 한 거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돈을 10억을 더 하면 사유지 매입은 다 합니까?

예, 장명사 쪽은 완료가 됩니다.

지금 못 한 게 한 10억 정도면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와 계시니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과 예산액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정이라고 하면...

당초로 보시면 됩니다.

황원섭 : 2002년도 당초예산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총 2002년도에 쓴 돈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예를 들어 2002년도에 100억을 썼다, 추경까지 다 합해서 총 100억을 쓰면...

그것은 수정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수정예산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총괄적인 2002년도 예산이 얼마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추경 것을 더하지를 않아요.

황원섭 : (청취불능)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기정이라는 것 자체는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쓴 총 예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당초예산을 다룰 때 보면 추경 것을 빼고 전년도 예산만 보면,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를 5,000만원 썼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더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2002년 동안 국내여비는 7,000만원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기정, 전년도 5,000만원만이면 올해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숫자개념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모든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럼 7,000만원은 분명히 올해 썼는데 기정이나 이런 데 보면 5,00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리추경에 보시면, 최고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정리 추경할 때에 총 얼마가 소요되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부분은 올해의 당초예산과 내년도의 당초예산을 비교하는, 이것은 아마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작업을 할 때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고 있는데, 국내여비를 전년도 기정을 3,554만1,000원만 넣었어요.

당초에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까지 세워줘서 사실은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의회나 그렇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작년도 국내여비,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잖습니까? 현안추진단에서 작년도 국내여비 3,500만원을 쓰신 줄 안다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예산안을 추경에 포함시켜서 넣은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시민들이 요즘 들어와서 인터넷에 예산안이 나오는데, 국내여비 현안단에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3,500만원 밖에 의회에서 집행을 안 해줬다는 의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출장 왜 안 갔나, 출장복명서 가져와라, 등등을 요구한다라고 오해의 소지도 됩니다.

황원섭 : (청취불능)

그럼 여기에다가 이것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3,500만원 밑에 괄호 안에 추경을 넣으면 안됩니까?

황원섭 : (청취불능)

괄호 안에 넣는다고 해서 법으로 규제를 받는 게 있습니까? 괄호 안에 넣으면 총괄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얼마 썼는지도 알고... (청취불능)

이것은 최초의 2003년도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도 하나의 계획이니까 계획으로 보시고, 추경하고 비교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나중에 판단해서 추진하면서 계획자체를 예산을 조금 변경하는 문제는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만큼은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보조되는 그런 것을 최초에 집어넣는, 국가계획에 의한 그런 최초의 보조를 받는다던가 도비를 받는다는 것을 넣는 것뿐이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라든가 시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이 더 많이 들어와서 잡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조금 더 들어와서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 다시 쓴다는 것은 중앙부처에 보고할 사항도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쓰는 양식자체가 대비하는 부분이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담당 부서 실과장님 포함해서, 계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에서 어떤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부서에서 1억을 기정에 잡았는데, 추경에 1억을 더 세우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다보면 1억인지 2억인지 과연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건가? 아니면 할 때마다 자료를 하나하나 뒤져서 봐야 되는 현실입니다. 총 2억 공사는 당초에 서류 상으로 보면 1억 공사로 봅니다. 많은 추경까지 다룬 이 자료를 각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태백시의회 같으면 총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되잖습니까?

각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이 만약 세워져서, 추경 때 세워지면 장부가 하나입니다. 장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목이 똑같으면 거기에 몇 회 추경 때 추가로 더 세웠다고 해서 총 예산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작년도에 3,500만원을 세운 것 같잖습니까? 그런데 5,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료를 비교해봐야만 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괄호로 묶어주던지 아니면 의원님들 하나 하나가 모든 예산을 목별로 따져서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시고, 같은 한 부서에서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작년 대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작년대비가 나와야 되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하시면 추경 때 되면 원 자료에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만...

추경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정 플러스 추경이 들어가면 알 수 있는데 당초예산을 다룰 때는 그게 빠지니까 모르잖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실지로 추경에 얼마나 더 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히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예산이 됩니다. 2003년도 본 예산부분으로 해서 모든 지자체라든가 광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교가 되고 중앙부처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부분은 이 본 예산이 정확하게만 따진다면 추경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산이지만 이것은 본 예산으로 해서 계획입니다. 추진을 하다보면 조금의 변동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 예산은 아마 비교라든가 기정예산이라는 부분이 2002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발전을 할 수 있잖습니까?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의회자료로서 승인되는 부분이 아니라 의회에서 볼 수 있는 자료로 만큼은 괄호표시라도 꼭, 제출할 때 예산안을 다룰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0페이지, 현안대책업무수행 2,800만원, 그 밑에 현안대책업무수행 3,592만8,000원, 위에 것하고 밑에 것 하고 작년대비해서, 방금 김천수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추가예산까지 얼마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가 현안대책추진업무수행 2,800만원인데, 올해 것이 2,495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총계가 3,592만8,000원인데 작년에는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를 제외하면 5,2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년주의 철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2일날 실무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 12일날 중앙현안대책반 차관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안대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라가셔서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회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할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부처별로 장관, 차관께 보고가 이루어져서 아마 12월 12일이 되었을 때 저희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에 각종 부대비 있잖아요? 각 사업의 부대비. 이것은 일정한 비율이 있죠?

그렇습니다.

보통 얼마 됩니까?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부대비라면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까지는 총 공사비의 0.72%입니다. 그리고 10억까지는 0.63%, 20억까지는 0.36% 이런 식으로 해서 요율이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요율을 적용해야 되고 또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주로 어떤 데에 씁니까?

이것은 각종 설계부분이나 각종 용역을 할 때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때에 출장을 가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감정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우영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석탄기금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로망 사업에 많이 쓴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고용창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 계 과

회계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36억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65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일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435필지에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공유재산임대료는 전체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도유재산임대가 300만원, 시유재산임대가 6,200만원, 공무원합숙소 식당 임대가 60만원, 농협시청 출장소 임대가 79만원, 구 황지2동사무소 임대료 213만원, 장성중앙시장, 시유림대부, 농축산물유통센터, 구 보건소 건물 임대, 석탄박물관 휴게실, 태백산 민박촌 휴게실, 태백산 눈썰매장 휴게실, 도시공원 점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먼저 도로사용료가 영구임대료가 3,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용을 대지, 전이 있고, 공공용으로는 전주, 통신주, 공중전화, 통신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임시점용으로서는 건축허가 굴착허가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총 도로사용료는 3,800만원으로서 작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하천사용료는 1,6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입장료수입입니다. 도립공원 입장료가 7억6,000만원, 눈썰매장 입장료가 1억2,000만원,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입장료가 2,700만원, 용연동굴 관람료가 2억6,000만원해서 11억7,800만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작년대비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는 공원묘원 사용료 1억8,000만원, 공원묘원 관리비 5,200만원, 납골묘역 석물 설치비 6,000만원, 도립공원 주차료가 7,400만원, 태백산 민박촌 사용료가 6억2,400만원. 다음 태백산 야영장 사용료가 100만원, 여성회관 사용료가 30만원, 종합경기장 사용료가 70만원,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4,700만원, 용연동굴 주차료가 3,600만원, 용연열차 탑승료가 1,3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서 입찰참가 수수료 1억,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가격확인원, 납세완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등 각종 증명수수료를 합쳐서 2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용과 관광지용으로 별도 구분이 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기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대체조림비 취급수수료, 농지조성비 부과징수업무 수수료, 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교육생 수탁료, 매립장 사용수수료 등 해서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대비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는 잡석대금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2억9,500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여기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우리가 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한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 정도를 교부받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가 25억, 다음 보통예금이자 수입이 2,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2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 기타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이자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는데요, 제일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7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재산매각수입을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69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합쳐서 3억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으로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5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부담금으로서는 태백산 민박촌 전기사용료, 석탄박물관 전기사용료 합쳐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불용품 매각으로 1,500만원, 가로수보식 변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약금으로서 계약지체상금을 3,000만원 정도 계상했고, 과태료수입으로서는 호적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해서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7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도증지판매수입금, 태백사랑상품권 판매, 주목사진 판매, 석탄박물관 엽서판매, 석탄박물관 책자판매, 반환금 및 기타 해서 기타잡수입금으로서 15억5,4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3페이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등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488억1,700만원, 특별교부세 5억하고 합쳐서 493억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대비 59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에 43억,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7억4,5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6,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25억500만원을 계상해서 총 전년도 대비 3억6,000만원이 증액된 8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항목이 되겠는데, 재정보전금으로서는 15억9,6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보조금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사업으로서는 시군행정정보화,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등 569억7,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억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민방위통대장 교육 등 해서 도비보조액은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6억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경제부 특별자금에서 9억2,600만원,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15억이 지방채로 계상되었고, 다음 지역개발기금에서는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지역개발기금 1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만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대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2,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800만원, 운영수당이 420만원인데, 여기는 결산검사위원수당과 공인회계사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했구요.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출 BSI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구축이 되겠는데, 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에 세입세출외현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용도관리에서 일반운영비 7,500만원을 게상했는데, 전년도 대비 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급량비, 차량비등 7,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에 여비도 국내여비 운전기사 국내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재료비인데,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1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인부임, 주휴수당, 간식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차량구입은 승용차 1대, 대형덤프트럭 1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전자복사기 5대가 소요될 것 같아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책상, 의자, 캐비넷 구입비로 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는 1억2,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및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청사안내 일용인부를 1명 고용하고, 청사관리업무가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사보일러 관리가 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를 3억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1억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8,100만원,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을 포함해서 3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도 5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본관과 별관이 비가 오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동통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1억4,3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청사 내 냉방기기 설치는 태백이 시원하다고 하지만 본 청 3층 같은 경우는 위가 바로 슬라브이고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그 다음에 보일러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세관공사, 청사노후보도블록교체, 조경수 전지작업등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3,000만원을 계상함으로서 전년도대비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본관과 별관 이동통로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테니스장에 전동롤러 구입인데, 앞뒤로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비가 온 후라든지 사용 후에 면을 다지기가, 기구가 없어서 인력으로 다지고 있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용 전동롤러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정비회비라고 해서 내무공제회에 매년 불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를 1,09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는 359만원, 다음 사업예산입니다만 우선 세외수입 체납액징수독려를 위해서 별도의 여비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인증기 4대정도를 구입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황지2동 사무소를 임대 주고 있나요?

예.

어디에 임대를 주고 있죠?

태백시번영회가 임대했습니다.

번영회에서 임대를 했죠. 임대료가 예산편성 되어 있고, 그러면 문곡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층을 어디서 임대를 하고 있죠?

개인택시지부.

그러면 개인택시는 왜 임대료를 안받고 있죠?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유재산임대 6,254만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황지2동 사무소가 213만원 받으면 개인택시는 얼마를 받고 있죠? 연간...

최명식 : (청취불능)

2층을 쓰면서 240만원. 예산편성이 그쪽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죠? 계약기간이. 그리고 43쪽에 보면 용연동굴 관람료 같은 경우는 다른데 눈썰매장 입장료나 도립공원입장료는 다 세외수입을 올려 잡았는데 반해서 용연동굴관람료는 오히려 감액시킨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2억6,760만원 잡았는데, 2003년도 예산에는 2억6,543만원. 왜 적게 잡았느냐, 물론 이것이 관광문화과에서 자료가 넘어오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별개입니다만 용연동굴이 운영이 잘 안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올해를 경험해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줄어드는 형편이고, 감소추세에 비춰서 내년도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예산대비로 봤을 때는 좀...

관람객 수가 줄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뒤에 세출부분에 180쪽에 보면 승용차를 하나 구입한다고 했는데..

시장님 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번이 오래 되었습니까?

6년 정도.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예산계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될 문제인데, 전년도 세외수입과 비교해서 당초예산안에 세외수입도 엄청난 예산증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만 기재가 되니까 몇 %가 올랐는지를 모르잖습니까? 사실 추경에 보면 117억4,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만 추경까지 따지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올랐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입장료를 보겠습니다. 기정에 보면 1억2,000만원, 추경에 1억2,96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7,400만원이 뭡니까? 도립공원 주차장.

몇 페이지입니까?

43페이지, 기정보다 더 거뒀다고 해서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당초 생각했던 세외수입보다 더 수입이 늘어났잖습니까?

그렇죠, 늘어나면 추경에 잡죠.

추경에 잡은 게 얼마냐면 1억2,96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립공원 주차료가 7,495만원이 잡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물론 도립공원에서 판단한 문제지만 예산이라는 게 당초예산을 하고 난뒤에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수입이 늘었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김의원님 말씀은 올해 예산이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친 금액보다 많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세입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반짝하고 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2,960만원이 작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왜...

기정이 1억2,000만원 아닙니까? 1억2,000만원을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960만원을 추경에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7,495만원은 당초 기정보다도 수입이 적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기정 1억2,000만원을 예상했던 수입보다도 1차 추경 때 960만원 수입이 더 생길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틀은 벌써 증가된 것으로 봐야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정보다도 적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잖습니까? 추경까지 960만원을 추가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 장 한 장 확인을 다해보고 넘어가야 될 입장이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추경대비해서라도 한 장 한 장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까지 예산은 추경은 안정적인 장래수입이 예상될 때는 그것을 당초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비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은 다음해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작년도 예산안 보다 줄어든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때 뭔가 특별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안 달았으면 삭감이 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 예상치 못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반짝했던 것을 잘못 생각했던 게 마이너스가 되다보니까 생각했던 수입보다, 그런데 기정을 1억6,0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정 1억2,000만원을 수입 목표달성을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960만원이라는 것은.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1억2,000만원 기 수입을 잡았는데, 추가로 960만원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7,400만원이라면 기정보다도 적은, 추경이 잘못된 거였습니까? 나머지 수입은 어디로 갔단 말씀입니까?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다시 알아서...

그렇게 된다고 이것을 한 개 한 개, 세외수입 플러스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습니까? 사업이라든지, 총괄적인 걸. 돈이 있어야 지출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예산을 하나 하나 다 짚고 넘어가야 될 현실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 착오인지 관계 부서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 하나만해도 그렇고 도립공원 입장료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외수입면이 이래서 정확한 계산이 되는지, 모자라도 엄청나게 모자라잖습니까? 거의 한 4,000만원, 5,000만원 가까이가 모자라는 예산인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 얘기해서 자료로 좀...

그럼 시기를 따지면 그 청소년수련관이 연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 추경은 언제 다뤘냐면 8월 달에 했습니다. 시기차이를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연초에 다뤘으면 이 계산이 잘못될 수가 있는데, 추경은 도립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공사 후였단 말이에요. 맞잖습니까? 주차장 부지 수입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다 보니 주차공간이 없어지다 보니 수입이 적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작년도 2월 달.

그렇잖습니까? 그럼 올해 연초부터는 주차장 공간을 사용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한 가지 한 가지 추경대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세외수입만큼. 태백시에서 얼마나 되는 예산이 수입이 되는지 시의회만큼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말입니다, 또 다시 수해라든가 이런 게 나면 오히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타 사용료가 2억6,881만9,000원이 전년대비해서 약 20%가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료가 줄은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공원묘원 사용료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납골묘역에서 1억1,500만원이 줄었구요. 단장묘역에서 3,100만원, 납골당에서 제일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공원묘원 관리비도 줄었습니다. 석물설치비 1,00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립공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일 많이 줄은 게 공원묘원 사용료와 관리비에서 줄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증감표시를 해줬단 말입니다. 증감표시가 안되니까 어디서 뭐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사실 의원님들 다 찾아봐야 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얼마 줄었습니다 하면 의회에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특히 예산안 문제 같으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얼마나 줄었는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공원묘원 사용료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거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작년도 대비 많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외수입에서, 또는 다른 수입에서 들어와서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결산에 문제가 없도록 사용했습니다만 공원묘원 사용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감액되었습니다.

납골묘역이나 단장묘역, 합장묘역, 납골당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사실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더 많이 될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저희들도 유인물을 가지고 와서 주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줄어드는 건지...

실지로 납골묘역을 100기로 계상했다가 실제로 활용되었던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0기 정도 밖에 안되었다, 그러니까 작년도 너무 의욕적으로 수입을 잡은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상적으로 50기 정도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신도 없는데, 나름대로 100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해놓은 걸 가지고...

해봤는데 50기 정도.

50기 밖에 못했다는 것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50%밖에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공원묘원이니까, 일단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는 헛예산을 잡아서 일을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김천수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억 같은것, 태백시 전체에 200억을 더 잡아놓고 나중에는 200억이 감액되는 이런 것 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정말 일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잡아야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사용료로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표시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서 서류를 다 찾아보고 해야 되잖습니까?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중에서 액수가 크다던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이제 다시 자료를 달라고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잖습니까? 이게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잡혔다가 반납이 될 겁니다.

국고반납이...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 반납되는 부분이 뭡니까?

사업장이 많습니다. 자투리 쓰고 9,900만원 쓰고 100만원 남은 것, 사업이 여러 개니까 그걸 합치면 1억5,000만원입니다.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은 나중에, 두개 다 합하면 3억 아닙니까? 다음 각 실과소마다 질의를 할 때...

지출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

그리고 태백산 민박촌 전기사용료 9만 1,000원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그런데 도립공원 보면 전기료가 20만원인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도립공원하고 이 자료하고는 왜 틀립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사용료는 세입으로서의 받는 건데,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몇 만원은 도립공원에서 사용하는 요금이고, 이것은 민박촌에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가 쓰는 전기료를 우리가 받아서 전체적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지출은 도립공원 고지서 한 장에 다 나오니까 그 중에서 실제 사무실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 상가에서 쓰는 돈만큼은 본인들한테 부담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맞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받는 돈입니다.

박물관 전기 사용료도 상가...

예, 맞습니다.

태백산민박촌하고 석탄박물관 전기는 9만1,67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사용료량이 많고 적던 간에 그런 것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량기는 별도 달려 있습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9만1,670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예.

기부금 및 기금수입 73억에 대해서 풀이좀 해주십시오.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구체적인 내용 말입니까?

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인지...

이것은 세입으로서...

그러니까 이득금 수입이 있었고, 소도에서 당골간 10억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3억은 개발이득금으로 봐야...

그런 것 없이 개발기금에서 73억.

금년도 55억인데, 내년도 73억5,0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게 어떤 근거에서 되었는지 이걸 물어보고... 예산계장님, 73억5,000만원을 잡은 근거, 왜 20억 이상을 증액시킨...

황원섭 :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예술회관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정확하게 얼마 내려왔습니까?

황원섭 : (청취불능)

그러니까 12억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사업소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과장님 5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작년대비해서 5억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을 경상적 경비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5억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경상적경비 10%절약하겠다 라고 하는데 배치된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전체가 늘어났잖습니까? 2003년도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도 2002년도 예산이 2001년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작년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치로 본다면...

물론 행정이 절약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라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에 회계과장께서 답변이 뭐였냐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는 작년대비해서 5억이라는 돈이, 비록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5억이라는 돈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액된 것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10% 절약에 상당히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작년에 드린 말씀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억 정도가 늘고 줄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절약적인 차원에서는 줄어든 이유가, 물론 첫째는 절약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다예산 계상보다는 적정예산 계상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을 당연히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다 쓰고도 잉여금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절약을 많이 했다고도, 많을 경우에는 그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얘기가 된다면 그동안 작년까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세출을 잡을 때에 이것을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과다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9억 중에서 5억이라면...

서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전체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작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연결해 보면 이율배반적인 말씀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음으로 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만 적정예산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 예산이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과다책정한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채를 39억인지 하죠? 수해복구비 때문에.

수해로 30억하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9억2,000만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태백시 빚이 200억이 남는데, 빨리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여기에서 갚아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정 비율을...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이우영 의원님이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예산인 그 중에는 인건비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업비도 없는 것이 아니고 두루 두루 섞여서 한 69억이 되는데, 전체예산이 1,800억 중에서 60억이면...

어쨌든 우리가 부자면 몰라도 가난하단 말입니다. 200억이라는 빚이 있는데, 1,800억의 9분의 1 아닙니까? 9분의 1이면 12%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빚이 있는데서 가능하면 절약해서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 게...

지출과정에서 회계과장으로서 실과에서 들어오는 것 협조할 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잡석대금이라는 게 뭡니까?

골재채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에 골재채취를 하거나 잡석도 채취를 할 때 시에서 돈을 받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합니까?

예.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하고 시유재산 매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매각하는지... ?

국유재산 매각이나 시유재산 매각은 같은 건데, 잡종재산인데 국유재산을 팔면 원인자는 국가니까 그 중에서 비율을 따져서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시유재산은 저희들 거니까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로 땅을 판다는 얘기입니까?

에.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이 깔고 있는 땅이라든지 자투리땅들, 도로를 개설하고 옆에 있는 땅들 이런 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사용잔액이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디서 3억을 만들려고 하는지...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국고나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다 쓰고 나면 한 95%쓰고, 100원 받아서 100원 다 쓰지는 못하거든요.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98원을 쓰고 2원이 남았다든지 1,000원 받아서 9,800원을 쓰고 200원이 남았다던지 이렇게 자투리가 남는 게 있는데 그게 취합한 게 결국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작년도에 하나도 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잡지 않고 1회 추경 때 아마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1회 추경에 잡는 이유는 뭐고, 지금 당초예산에 잡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습니다. 1회 추경에 잡으나 당초예산에 잡으나 차이는 없는데, 예산 운영하는 면에서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옵니까?

황원섭 : (청취불능)

올해 얼마나 내려왔죠? 금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 전체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문체소에 알아봐야 됩니까?

올해 내년도 합쳐서 12억이라는...

그럼 이 5억이라는 것은 내년도까지 합해서 12억이라는...

올해하고 내년도 합쳐서 12억 예상하고 있는데, 7억은 기 내려왔고 그래서 추경 때까지 수입으로 잡히고, 내년도에 5억이 내려옴으로서...

작년 당초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10억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당초예산에 10억이 잡혔는데, 추경에 정리한 것 없죠?

황원섭 : (청취불능)

그럼 2억5,000만원은 언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김택기 의원님이 5억을 받아왔니 했잖습니까? 그럼 2억5,000만원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총 12억 중에 5억은 내년도에 잡힌 금액이고, 그럼 7억이 내려왔다고 했잖습니까? 7억 중에 5억 내려온 것은 아는데, 그럼 2억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어요?

황원섭 : (청취불능)

그러니까 5억 내려온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 들어서, 그런데 2억은 언제 내려온 지를 모르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도 교부세 2억에 대한 것은 얘기를 일절 안 하시더라고, 저희들도 몰랐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13억 가까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사실 회계과장님 보다도 각 실과소에다가 여쭤봐야 되지만 어디서 얼마가 삭감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국고나 도비보조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데는 보면 정액보조가 있잖습니까? 정액보조도 있고, 임의국고보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정액보조이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감당을 못하실 것 같아요.

보조금이 줄어든 큰 이유가 물론 한 개 한 개를 보고 드리기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만 최고 크게 줄어든 이유를 몇 가지 설명 드리면, 우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30억 정도가 그전에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를 줘서 업무 수행토록 하던 것을 이제는 국가에서 도로 줘서 도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대게 절차가 지방자치단체로 주다가 광역단체로 주는 바람에 30억 정도가 줄었구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20억, 그 외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원묘원사업, 대단위 보조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크게 줄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기획예산실하고도 다 마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앞으로는 예산자료라 하더라도 옆에 목에다가는 산출기초에는 기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 이것 뭔가요? 회계과가 하는 게 아니니...

공립문화기반시설 건립사업은 특정사업은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나온 건데, 청소년관련, 일반문화관련이 포함된...

문화시설건립이란 말입니다.

청소년 쉼터...

185쪽에 본관 별관 이동통로설치공사인데 앞 동과 뒷 동간에...

예, 앞 본관하고 뒤에 3층 증축합니다만...

중간에다 하겠네...

저희들 생각은 테니스장 바로 옆으로 그쪽으로 해서 2층과 2층이 연결되도록...

1층, 2층 다... ?

아니, 2층만, 본관 2층하고 별관2층하고 구름다리 식으로...

돈이 많이 드네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별관사람들이 결재라든지 또 우리도 별관을 갈 때가 있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위워 : 본관하고 의회하고는...

의회 것은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삭감을...

광양인가 가보니까 본청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구요. 그것도 보기 괜찮더라고. 다니기 쉽고...

회계과 기사님이 몇 분 계세요?

7명.

그런데 국내여비를 보면 6명으로 잡아 놨잖습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7명이라고 했는데, 회계과 보면 운전기사 업무수행 하는데 6명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한 분은 업무수행비를 안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79페이지 업무수행여비인데요. 물론 6인으로 표시되어서 한 명의 착오는 있습니다만 꼭 한명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가는 사람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주는 것이니까,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도 회계과 운전기사들만...

체육대회는 회계과만 아니고 전 실과에 있는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면 보건소도 있고, 환경과 청소차 기사들까지 다...

6분, 7분씩 하는 체육대회가 100만원씩 듭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체육대회...

체육대회 100만원은 모든 기사들이 체육대회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100만원이고.

그러니까 시청 내에.

예, 전 기사분들 하루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이고 밑에 여비는 회계과에 있는 운전기사들만 출장 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테니스장 롤러는 어디 거예요?

예, 뒤에 것입니다.

앞에는 누구한테 임대를 줬나요? 안 줬나요?

정식 임대는 안 줬습니다.

정식임대는 안주고 관리만 외부인들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뒤에 것도 그렇습니까?

뒤에는 아닙니다. 직원들이 관리하고.

전산망 구축하는데 인부임이 있잖습니까? 이분이 280일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전산망 구축 작업기간입니까?

사실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도로...

280일이면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면 연간 인부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용인부로 봐야 됩니까?

예.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닙니까?

어떤 거 말입니까?

방금 얘기한 것.

전산 D/B구축하는 거요? 특별한 기술은. 사실 요즘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정도 기술은 다 있습니다. 컴퓨터 조작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다만 자료입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일용인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면 한 달에 80만원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주로 젊은 사람으로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20살, 22살...

결과적으로 일이 많으니까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보조식으로 쓰는 그런 거죠?

예.

대형트럭 구입하는 것 8.5톤 짜리도, 구입을 해서 건설과로 가는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설과 소관 차량입니다.

전자복사기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가 시청 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실과별로 2대씩,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만 50대 정도, 동사무소까지 합치면 60~70대 정도.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복사기는 필요합니다.

하긴 우리 자료 같은 것도 한번 하려니 엄청나긴 엄청난데, 그럼 매년 5대 정도씩 계속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5년이 내구연한인데, 많이 쓰는 부서에서는 5년까지도 못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서 교체시켜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산서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수리비도 엄청날 겁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는 일일히 나열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별로 앞에 일반수용비속에 그쪽으로 다 책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아무리 찾아보려도 없어서 그런데...

별다른 시책은 아니고,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

별도로 시책업무추비라는 것은 없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파트에서 정말 시책추진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부서다 보니까 시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책상, 의자, 캐비넷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사용연수를.

이것도 내구연수는 5년인데, 실지 책상 같은 것은 10년 이상 쓰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물품 조사를 합니다만 정말로 쓰지 못하겠다고 인정하는 것만 폐기처분하고 그 다음에 교체를 시켜줍니다.

이것도 각 실과소에 나눠줄 것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전체실과에 사무용품 기자재 전부 더하기하면 30각 정도, 올해 총괄 태백시에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캐비넷들을 80각 정도 밖에 안 산단 말씀이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만 이러다가 작년도같이 주민자치과가 새로 생기거나 직제가 체전상황실도 작년에 생겼습니다만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때에 따라서는 실과에 예산이 부족하면 실과에서 남은 돈이 있으면 좀 사라고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30각 한 것은 노후된 물품에 대해서 교체해주는 그런 계산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는지는 몰라도 과장님 판공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과장들 판공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원래 과장님들 판공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177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월 30만원이 있는 것, 그것은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그럴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과장님 업무를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윗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면에서 과장님들이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자한테...

항상 의회에서 주문하는 게 판공비 내지 기타업무 추진비, 시책추진비 등등으로 해서 본인의 업무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쓰시라는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를 보니까 판공비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과장한테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다른 실과에도 없을 것입니다.

좀 세우십시오. 세우셔서 태백시의 행정을 위해서, 특히 업무를 위해서라면 쓰실 수 있으면 쓰셔야죠. 다른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업무추진 상, 추진하다가 특별히 써야 될 곳은 보고를 드립니다.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하시고 방금 이문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한해동안 시장님 서울한번 갔다오셨더라고, 태백시의 현안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 갔다 오시고, 부시장님 한번 갔다오셨더라구요. 그런데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등을 해서 총무과에 잡혀있는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현실이 태백은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너졌다가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오히려 실과장님들이 비지니스맨, 로비맨이 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5쪽에 국내여비가 작년대비 한 80% 올랐단 말입니다. 이것 설명좀 해주십시오.

국공유재산관리업무추진비 800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185페이지 제일 위에 것.

재산관리업무수행하고 청사관리업무수행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사유보다는 저희들이 재산관리업무수행하고 청사관리업무 수행, 법정실태조사, 재산이 있다보니까 소송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그래도 80%작년보다 올랐다는 것은 특별한...

작년에 써보니까 너무 적어서 올렸습니다.

올리는 것도 좋지만 80%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송관계로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일러 보수가 있는데요, 유류탱크 및 부대시설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보일러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 청 보일러입니다. 난방시설을 시 개청 하면서 하고는 그 뒤로는 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팬코일이라고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래서 열효율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보일러가 10년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열효율 관리를 위해서 수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10년만에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놓으면 10년 가겠네요.

회계과 예비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한 1,000만원 섰는데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절반이상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공공시설 정비회비인데,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연례에 따라서 회비가 조정되는 겁니다.

출연금은 뭘 보고 출연금이라고 했었죠?

내무공제회에 출연하는 건데, 여기 출연하게 되면 나중에 청사를 지을 때 혜택을 많이 줍니다. 융자도 해주고 일부 보조도 해주고.

2003년도에는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지을 생각이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연간 짓는 금액이라든지 또는 그것을 산출해서 내무공제회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건데,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1식이라고 말씀 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청사 내 냉방기기 설치 1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냉방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이것은 어디다 하실 겁니까?

아까 보고할 때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청에 3층 쪽은 위가 스라브다 보니까 여름에 다른 곳보다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냉방기기를 사서 에어컨 설치할 겁니다.

에어컨을 몇 대나, 각 실과소마다...

3층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전체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청 본 청 옥상에다가 냉각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사무실 전체를 냉방하려면 냉각기 설치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그러니까 냉각기까지 하고...

그렇게 대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22평, 40평정도 활용하면 조그마한 냉각기가, 크게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실과단위별로 냉방이 될 수 있도록 에어컨을 설치를...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냉각기...

아닙니다. 중앙집중식은 아니구요. 개별로... 각 실과별로. 용량이 큰 에어컨을...

근무여건은 좋아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관재업무 수행 9,600만원 해놨는데, 작년도 예산 보니까 자질구레하게 7,500만원 세워놨던 거 다 묶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7,500만원 세웠는데.

예,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2,400만원은 관재계에 다 하는 거예요? 각 실과에 건설과나 이런 데에도 시설장비유지비가 다 있죠?

단위행정을 수행하는 장비는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공통으로, 그러니까 청사에 따른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번 예산서 상에는 없는데, 태백시가 개인사유지 소방도로에 접해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가 많잖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보상해줄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시죠? 도로에 개인부지가 편입되었는데 아직 보상 못하고, 옛날부터 도로로 점유하면서 개인사유지가 안에 들어온 것 그런 게 주가 되는데, 원칙은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보상하기에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관재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

그러면 그 것은 각 실과별로...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재산, 그러니까 재산관리만 하는 거고 실지로 행정업무수행을 하면서 남의 재산을 점유한다던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나쁘네, 태백시 땅 사용하는 것은 임대료를 다 받으면서 남의 사유지 침범한 것은 돈을 안 해 준다는 것은...

태백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 할 수 없잖아.

실정법으로 나 있는 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돈을 줘야지...

그래서 그게 일부에서 소송까지 들어와서 패소를 한 뒤에 보상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만 일시에 풀기에는 행정이 다소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도로분야 같으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건설과에 자료가 다 있는 가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구별로 나눠서 보상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계획이 서야지, 남의 권리를 침범해놓고 우리 것은 다 받으면서 사유재산은 보상 안 해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다소 형평에 어긋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 무 과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총수입 세입액은 9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균등할이 1억3,750만원, 소득할이 8억8,60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가 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200만원 이하 주택이 1억4,890만원, 1,200만원 이상 주택이 1억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 및 부대시설은 1억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4만3,000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이중에서 승용차가 14억6,180만원, 이중에서 비영업용이 14억4,720만원, 영업용이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짚형 승용차가 2억5,740만원, 이중에서 비영업용이 2억5,74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는 1억1,850만원, 이중에서 비영업용이 1억1,000만원, 영업용이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화물자동차는 1억570만원 이중에서 비영업용이 9,250만원, 영업용이 1,320만원, 특수자동차는 1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예산액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는데, 감소사유는 구제역발생, 소값상승에 대한 소비위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가 4,450만원, 돼지가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는 전년대비해서 5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0억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32억7,50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중에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30억1,400만원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감소요인은 국무총리조정실담배판매 중지, WHO의 담배규격 국제협약 체결로 인한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일반주택하고 아파트부분이 되겠습니다. 3억550만원 정도. 별도 합산은 상가 또는 영업용이 되겠습니다. 9,060만원 정도, 분리과세는 전, 과수원, 목장 자경농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늘어나는 것이 2억2,100만원 정도. 그래서 주행세는 비율이 11.5%에서, 주행세로 들어오는 게 7.1%입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한 62%,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4.4%해서 백분율로 따지면 38%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재산할 도시계획세 2억5,190만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3억3,000만원인데 기정예산하고 동일하겠습니다.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할이 6,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세인데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하면 8억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780만원,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410만원 정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970만원, 급량비가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6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부과자료조사에 따른 업무추진비 890만원,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 730만원, 산불근무 490만원, 제설작업 220만원, 축제지원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24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무담당특정업무수행으로 2,800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해서 매월 세무업무비는 8만원식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 시상금 연말에 인터넷을 통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관리예산은 4,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200만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구요. 일반운영비는 2,430만원인데, 수용비가 2,130만원, 급량비가 30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는 740만원인데 체납액 징수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로서 740만원이 계상되었고, 포상금은 1,00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것은 세무조사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징수관리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공매에 따른 공매차량 보관장소 설치 1식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87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7,7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28만원인데,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410만원, 운영수당이 260만원, 급량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요인은 내고장 담배 판매운동 추진비가 줄고, 포상금이 줄어서 한 7,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여비는 4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세무조사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성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법인체 교육을 시킬 때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급식비입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세원발굴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5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대비하면 실제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징수관리 부분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는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990만원, 이중에서 수용비가 520만원, 운영수당이 330만원, 급량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269만원인데, 재산, 종합토지세 업무수행을 위해서 17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업소득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이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5,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4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600만원, 운영수당이 450만원, 급량비가 1,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5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적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이 390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3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을 다룰 때 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산출항목을 풀어서 해줍시하는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전년도보다도 산출기초가 안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급량비 등등 해서. 어떻게 산출기초를 잡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아니,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200만원이상 주택이 1억3,286만원이 되잖습니까? 1,200만원 정도라면 지금 태백시로 봐서는 아파트 수급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얼마나 늘어난 상태라고 보고 520건을 잡은 겁니까?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 5,3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특수요인은 유진아파트 270세대하고 대산아파트 246세대 신축하는 부분, 일반요인으로서는 개별공시지가가 7월 기준하면 11.2%정도 상승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주택이라든가 상가신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5,300만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면 영업용하고 승용차하고 세액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습니까? 현재 태백을 보면 고급승용차들이 '허'자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렌트카 업자들이 차를 가지고 불법으로 개인들한테 어떤 면에서 분양하는 식이 되는데, 이런 단속기준을 혹 세무과에서 갖고 계십니까? 조사할 계획이....

렌트카 '허'자 번호판 달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교통과장 할 때도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세는 직접적인 지방세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국세랑은 별개니까...

그래서 단속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물론 '허'자 달고 개인이 운전하게 되면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봅니다.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세무 추징할 때 단속을 합니다.

그럼 렌트카 회사에 증차되는 부분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세무과 어떤 업무협조를 얻어서 사실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태백시 현실정을 봐서 렌트카가 지금.. 그렇습니다. 렌트카라는 것은 앞으로 가면 오히려 사양산업입니다. 지금 태백 같은 데 관광목적이 아닌 이상 자가용이 가구수에 비해서 늘어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용 차량형식을 띤 렌트카가 증차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을 조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업무협조를 해서 렌트카 만큼은, 사실 그렇잖습니까? 태백에 있는 분들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세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증차문제라든지 세금문제를 제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금년도 태백시 인구가 줄어드는데, 인구수하고 세대하고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지방세가 늘어난다고 봐야죠.

인구가 늘면 지방세가 늘죠.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세대가 늘었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구가 줄어드는데 세대는 늘 수 있습니까?

인구가 주는데 세제수는 늘어난다...

김천수 위원이 이쪽에 지방세수입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입을 편성했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만 개인균등할에서 봤을 때 세대별로 5,000원씩 주민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만6,800세대였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1,200세대가 더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유진이나 대산주택 이런 파트가 늘면서 세대수가 1,200세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1,200세대가 늘어서, 당해연도에 8,400만원을 편성했고, 내년도분은 9,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1,200세대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1,200세대가 늘어나서 편성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금액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자료들이 어디에 근거를 둔 건지. 인구가 줄면 세대수도 같이 줄어야 정상인데, 이것은 거꾸로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가 되면 균등할이라고 하는 것은 태백시의 모든 세대수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세대별로 부과하는 거잖습니까?

균등할은 감소하지만 소득의 증가로 봤을 때 주민세는 증가...

아니 그렇게 보지말고 주민세는 개인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부과하잖아요.

균등할은 세대에 해당되죠.

세대별로 하는데 전년도는 1만6,800세대를 기정에 잡았고 금년도는 1만8,000세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1,200세대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는 줄었단 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세대수가 늘었다면 내년에 인구가 증가할 요인이 있는지, 왜 1,200세대가 더 늘었느냐, 예산편성 하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편성하는데 쉽게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요인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은 2002년도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기준으로 봤을 때 세대증가율은 상승이 되고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에 상승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기준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전년도에 그렇게 잡아놨다 하더라도 금년도 해봤더니 그렇더라,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39페이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해놨는데 기초산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합합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택부지라든가 아파트 대지권 등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합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상가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금액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은 2003년도 과표적용될 때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용율이 2002년도에 비해서 한 35%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의해서도 계산을 한 토지마다 건축물마다,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 자경농지 같은 경우, 전답이나 목장같은 경우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기초금액이 42억밖에 안됩니까? 분리과세대상이, 이런 것은 이해가... 42억만 되겠습니까?

이 금액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실제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과할 때는 그러한 요건에 의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부과는 철저히 됩니다.

물론 농민들이 어렵지만 과표는 너무 적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5페이지 밑에 1,200만원 이하 주택, 1,200만원 이상 주택 이랬는데, 이게 주로 아파트입니까?

유진아파트하고 대산아파트 신축분양으로 한 것입니다.

신축분양에만, 이것 재산인데 신축분양말고 전체적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신축한다던가 상가를 신축분양 한다던가 그런 요건이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늘어나는 요인은 유진 270세대하고 대산246세대, 그 다음에 신축하는 주택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태백시아파트가 1,200만원 이하짜리가 있습니까? 일반주택도 다 들어가는 거죠? 태백시가 사실 집 값이 비싼데 물론 주민들 세금 적게 부담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현대, 유진, 대산에서 신축한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1,200만원 이하 수준으로 보면 될 겁니다.

40페이지,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인데, 금년도도 2억5,000만원인데 좀 더 많이 징수할 수 없습니까?

현재 체납액이 20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세하고 지방세 포함하면 14억7,000만원 정도가 과년도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현년도분이 6억8,500만원인데, 사실 여기 2억5,000만원 정도 잡은 것도 금년도 목표하는 것이 2억인데, 5,000만원을 더 잡은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2억밖에 못 받았습니까?

금년도 최종목표예상액이 2억인데, 5,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축세 한번 봐주십시오. 도축세를 보면 올해는 루사로 인해서 도축세가 줄었다고 이해를 하는데, 올해 대비 내년도 것을 보면 오히려 2,0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되었잖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루사를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아니면 올해 수입으로 과다편성 했던 게 안 된건지...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축세가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가 소값상승으로 인해서 부과징수목표액을 6,7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소값상승요인이라든가 구제역 등을 봐서 7,000만원으로 금년예산이랑 똑같이 하려다가 2,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6,7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1년에 7,6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6,70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농정산림과하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태백시가 내세우는 게 한우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그것 도축장에 HACCP해서 위생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정육점 업자들이 태백에서 도축을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럼 오히려 작년대비, 내년에 징수해야 할 수입을 더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브랜드화사업이라든지 정육점업체들이 외지에서 도축하는게 아니고 태백에서 하겠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적게 잡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농정산림과하고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러신 건지...

브랜드화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사업효과가 있다면 이 부분도 아마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정산림과 추이 같은 것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사업이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되풀이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승용차 3,000CC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자가용으로 등록을 하거나 세금을 낼 때 얼마 정도 냅니까?

연간 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등록을 할 때 지방세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취득하고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잖습니까?

한 5% 내지 6% 정도.

그 정도면 대강 얼마나 됩니까? 150만원 정도 되죠? 그럼 렌트카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받습니까?

렌트카는 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2,000CC 이상 4만5,620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영업용을 보면 1,500CC, 2,000CC이상 이랬는데 영업용이라고 하면 승용차로 보면 거의 택시로 봐야 되잖습니까? 택시가 지금 태백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한 340대 정도.

나머지 대수는 렌트카로 봐야 됩니까? 영업용이니까, 승용차 영업이라고 하면 택시와 렌트카 위주 아닙니까? 또 있습니까?

영업용은 렌트카와 택시밖에 없죠.

그럼 100대 이상이 렌트카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본사를 개설할 수 있는 게 100대에서 50대로 줄었거든요. 줄었기 때문에 영업용이라고 하면 렌트하고 택시.

아까 340대를 빼고 나면 100여대가 렌트카인데. 100여대를 예를 들어서 50%만 봤을 때, 그러니까 연간 분할 납부하는 게 60만원,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 이러면 엄청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주행세는 원천징수죠? 울산 정유회사에서 오는 거잖습니까? 작년대비해서 2억2,000만원이 늘면 어떤 업체를 주목하는 것보다도 버스회사라든지 택시회사에 돌아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주행세니까. 주행세는 각 회사마다 어떤 면에서는 보조라고 보면 되죠? 재정보조 내지는 기름 값을 낸 것에 대한 것을 원천으로 다시 돌려 받은 금액이니까.

그러니까 택시 같은 것은 가스보조금, 화물 같은 경우는 경유보조금.

그럼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 한 업체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어떤 면에서 재정적으로 보조가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일반화물차, 개인화물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와서...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이것을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62%가 주행세로 들어오고 나머지 38%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하더라도 소속회사 물동량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0% 다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는 친구들이라든지 선후배들이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지입 비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 택시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 기사들한테는 혜택이 안가요. 직접적으로. 사실 기사들이 연료비는 직접 내는데, 어떤 회사에 즉 법인체에 오히려 살을 찌워지는 형식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일반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입차량들 있잖습니까? 이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일반적인 화물차, 개인이 등록해서 움직이는 차들. 이 차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찾아간 적이 없는데, 돈을... 아까 거의 100% 환불해준다는 식의, 환불이라고 보면 되잖습니까? 본인이 기름을 사서 넣는 데에서 일정 금액을 뗀 상태를 다시 재정적으로 지급해주니까 환불해주는 입장인데, 태백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라든지 업무용 차에 비례해서 주행세를 원천으로 받잖습니까? 그럼 나머지 개인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불용액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경제교통과장 할 때 이것이 나와서 예산집행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인체로 나갑니다.

개인용달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용달 같은 것도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다수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런 식의 예산이 있는데, 받아가냐고 물었더니 이제까지 받아간 사실이 없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다 등록을 했나 물으니 당연히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입차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개인인 나를 줘야지 회사대표한테 주느냐...

개인화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화물들 많잖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소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사업등록을 분명히 시에다 했다고. 그렇잖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나갔었는데, 홍보도 했고. 거의 다 100%. 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등록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안내문을 다 보내줍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에 오면 몇 만원 되는 분이 있고... 양만큼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1~2만원 이런 금액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구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구좌로 입금시킵니까?

그리고 개인용달이라든가 개인화물 같은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다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입 들어간 차량들이 와서 항의합니다. 나를 줘야지, 왜 회사를 주느냐.

택시 같은 게 그런 문제 아닙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가스는 택시가 완전한 월급제가 되지 않았잖습니까? 택시 가스연료비는 기사들이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사들이 내고 일부는 전표를 끊어다가 회사하나 주유소 하나씩 해서, 일주일단위 또는 3일단위로 결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체육대회를 할 때 준다던가 이렇게 제가 경제교통과장 할 때 운영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한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에 지급한다던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차원에서 본인들 돈으로 연료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단체협약 이전에 어떤 강제성을 띠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한푼이라도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이 직접 혜택을 입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을 강구해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주행세는 36%만 업자들한테 나가고 나머지는 시수입으로 잡는 다는 거죠?

예, 지방세로.

8억이면 나가는 게 2억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인당 금액이 얼마 안 되겠네요. 제일 수혜를 많이 입는 데가 영암운수네... (청취불능)

이것은 또 영수증을 발급 받아 와야만 주는 돈이죠?

예를 들어서 운수회사, 택시회사는 가스 주입한 것,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야지만 지출을 하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주유소 전표를 많이 떼다 줘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는 아시잖습니까? 그 영수증을 다 복사를 해서 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 세무서에 들어갈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갖다주는 건데, 세금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태백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절차가 필요하죠.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준 것이니까 시에서도 인정을 해줘야되지...

택시를 예를 든다면 택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주행거리가 가스가 들어가는 양의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단지 이쪽에서 나갈 때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딱 떨어집니다.

그럼 일반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터기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온 주유소와 확인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들어왔을 경우는 시에서는 알지만 내 줄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저것은 불법이다...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담당직원 주유소에서 임의적으로 발급하는 영수증만큼 시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인정했을 경우는... ? 그런 문제도 없잖아... 앞으로 발생하면 안되겠죠.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그럴 문제도 없잖아 있잖습니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소속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이 나가면 노조에서 얼마큼 쓰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택시 같은 경우나 화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다음 16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급량비 해서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70페이지에 있는 공매차량 보관장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만 공매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또 연식이 오래 된 것 공매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안 하는데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부 공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97년식 차를 가지고 돈이 없다, 그 차 외에는. 그 차를 공매했을 때 10만원이던 5만원이 된다면 인터넷 공매하는 식으로 입찰을 추진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관된 장소는 매매상사를 일부 빌려서 인터넷 공매로 차를 경매하는 겁니다.

500만원은 매매상사의 일부를 임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더 세워야 됩니다. 번호판을 영치를 한 상태에서 찾아가지 않은 것이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단돈 10만원이 된다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차를 팔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계획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차를 차압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식이 오래되어서, 폐차시킬 때 그 돈은 얼마나 되죠? 5만원인가 내죠? 예를 들어서 오히려 공매가 안되어서 폐차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는가 모르겠네.

번호판 영치 해서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보면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연식이 오래되어서 공매를 해도 전혀 안 팔린다던가, 폐차시켜야 될 차라면 5만원 주고 오히려 폐차를 시켜야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2262라고 차가 한대 그런 게 있는데, 번호판을 영치 하니까 돈은 안내고 우리보고 팔아라 저런 예가... (청취불능)

50만원을 체납했는데, 50만원에 경매가 안되고 30만원에도 안 된다, 폐차를 시킬 때는 5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인터넷 공매할 때는 차를 총 10대 영치했다면 실익을 판단해서 경매 해야죠.

50만원 받을 거 30만원에 경매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전해 가는데 돈이 많이 들면 안 사갈 수도 있다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세금이 200~300만원 체납된 사람들은, 구문소동 올라오다 보면 터널 앞에다 차 세워놓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 세금 많이 밀리고 하니까 서울 사람이 갖다 놓고, 우리가 끌어다가 폐차장에 넣습니다. 그런 경우 조회해보면 세금이 200~300만원씩 밀려있습니다. 만약에 200만원이 넘는다면 세금 안내고 무단방치 했을 때 나가는 금액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내고 폐차하고, 그것만 내면 싸니까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징수관리는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지출내역이라든지 이것을 모르겠어요.

징수관리에서 세목별로...

전년도에도 예산은 서 있었잖습니까? 불용액처리 조서 자료에 보면 세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준 자료에는 그 항이 빠진 것 같아요.

항목이 빠졌다구요.

잔액이라든지 불용액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1억1,800만원 중에서 징수관리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그렇죠.

징수관리 부분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세정업무수행 여기에 대해서, 징수관리에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몇 페이지... ?

167페이지, 세정업무수행비 2,100만원, 16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2,100만원.

세정업무수행비는 매번 세정관련 도서 구입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98만원 정도 됩니다. 신문구독료가 있습니다. 강원, 도민, 중앙지 2부해서 48만원이 있고, 저희들이 각종 봉합기라든가 복사기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또는 수선하는 데에 823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징수관리의 일반수용비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징수관리의 일반수용비 2,100만원도 서식이라든지 체납고지서, 고지서 발송봉투, 창봉투, 현수막, 카드수납수수료, 체납처분수수료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라든가 등기부 등본을 압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발급비용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세 조사위원수당 있잖습니까?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소득세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피해 때문에... 이 예산은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남기라는 말이 아니라, 소득세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선임 하잖습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잖습니까? 농업소득세 징수문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다가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고, 태풍피해도 있어서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일단 피해가 나면 5년 이상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174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평가위원이라고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1년에 2번합니다. 내년에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1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평가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토지평가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내용인데, 지방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하고 세무조사에 지방세수증대 공무원 포상금인데, 보통 몇 명이 받는 겁니까? 앞에 1,000만원에 대해서는 몇 명 정도가 받으며, 뒤에 5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포상금을 받습니까?

징수관리부분에서는 금년도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400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고, 세무조사부분에서는 4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는데 제가 와서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세무과 직원들을 현지출장을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맡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동, 철암권이면 구문소동, 철암동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온 사람들에 따라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거기에서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를 보면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를 사실 3박4일 끊어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기서 운영의 묘를 위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많은 것을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보상비라든지 도시계획정비사업이라든지를 하다보면 사실 지적업무수행비가 많이 들잖습니까? 이게 정해진 게 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과다편성을, 과다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좀더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서식인쇄라든가 지가검증에 따른 검증 수수료, 개발비용산출을 위한 용역수수료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비에 보면 지적업무수행여비, 개별공시지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직원들이 과한 업무를 맡고 있잖습니까? 어떤 면에서 태백시에서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과 거의 변함 없이 크게 오른 게 없습니다. 편성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음 추경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추가시켜드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총 무 과

총무과장 김진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예산 59억8,019만8,000원 대비 2억3,744만원이 감소된 57억4,27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0.3%감액되었는데, 그 감액사유는 청원경찰 인건비 2,000만원이 회계과로 이관계상되었고 다음에 향군회관 신축사업비 작년 예산에 2억편성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감사 때 향군회관 2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부속실, 시장, 부시장실 인건비가 2,470만8,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 가산금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한 가산금은 봉급에 10%에 해당되는 122만4,000원,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내년에 8%정도를 계상해서 182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및 부상치료비 2억,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이 4,967만9,000원, 일용인부 고용보험이 1,656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이 5,800만8,000원, 산재보험료가 9,554만2,000원 이렇게 되어서 총 인건비에서 예산이 44억4,44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010만2,000원은 부서별로 서무업무수행에서 4,335만2,000원입니다만 기본수용비가 작년과 같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통합방위책자 발간 150만원, 그 다음에 표창장 내피 구입 500만원, 제판기, 세단기 수리로 150만원, 문서보존실 정비 200만원, 그 다음에 시청 현관에 와이드칼라 외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600만원, 월간 도서구입 362만4,000원해서 모두 4,33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대본부운영에서 월25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시정홍보용 물품구입으로 3,375만원이 작년과 같습니다. 방문시 때 1만1,250원에 2종, 1,500개 해서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 이 사항은 작년에는 320명이 했습니다만 그때는 7급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6급까지 해서 540명 정도, 과장도 필요시는 해서 6,210만원, 예를 든다면 새마을중앙연수원에 간다던가 중앙교육, 정부에서 권장하는 교육기관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보내는 것으로 해서 11만5,000원 540명해서 6,21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510만원인데, 이것은 년도별에 따라서 실지 문서 많이 보내면 더 많이 들고, 좀 변동이 있습니다. 다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국에 300만원, 강원도 120만원. 이것은 의회에도 의장님께서 납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근무 수당으로 일직, 숙직으로 해서 2,3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소양고사 시험수당, 출제위원이나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5만5,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8인으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한번 개최하는 데 민간인 3명이 있습니다. 1명당 5만원씩 해서 연 20회 한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장교육강사 수당으로 15반원으로 2인 12월 해서 360만원, 직원능력개발비 40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각종 기술교육 그러니까 컴퓨터, 영어학원, 일어학원을 다니면 5만원씩 해서 26명 해서 3회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 시간외근무자급식비 930만원, 대민업무추진급식 240만원,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 4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같게 편성했고 도지사기 각종 대회 출전 공무원 훈련급식 작년에는 750만원이였습니다. 올해는 180만원만 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기 각종 대회 출전공무원들, 동호회니까 동호회 예산을 쓰라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580만원 정도로 줄였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구내식당 온풍기 사용에 따른 것으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내식당 유지관리로 180만원으로 총 경상적 경비에 운영비를 2억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올해 4,880만4,000원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79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 신설로 저희 직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장군수 회의 참석, 부시장 참석에 701만9,000원 편성했고, 다음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시장, 부시장 참석으로 70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수련원 입교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고, 각종 회의참가, 인사통계작업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4번, 조직관리 업무추진 이것도 도에서 수시로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한시기구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 업무추진, 서무업무추진 479만원, 여비관계는 도지사기 대회 출전공무원 여비 이것은 작년과 같이 되었는데 소집동원근무자 관내여비가 818만4,000원으로 산불근무, 제설작업, 축제지원 나갈 때마다 날짜를 예상해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국외여비 올해 최고의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최고공무원 1명만 선발해서, 예전에는 1,000만원 했는데 700만원 삭감한 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형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400만원으로 지방행정조직관리 800만원, 인사관리업무에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60만원, 실과에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는 올해 최고의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것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해서 통합방위 지방회의 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관내 기관단체장해서 강원도 전체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여비보상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급식비, 민간인 여성수련원 여비가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직장교육 외래강사 출장여비, 앞에서 말씀드린 수당말고 별도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부업대학생 인부임 이것은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1만8,900원. 그리고 부업대학생 간담회 급식비 70만원 했는데, 만약 인부임을 더 주게 되면 사람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포상 시상품 구입으로 2만5,000원, 시계정도로 해서 50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55% 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부터 청원경찰까지 평균호봉에다가 100분의 55해서 3억8,04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올해는 3억1,713만6,000원입니다. 봉급 올라가는 것 생각한 가상치로 해서 이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으로 연말 되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불우공무원, 실지 노부모 모시는 직원들, 하급직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만원씩 해서 3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으로 300만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450만원, 포상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것 감사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월 월례조회 때 하는데 남자, 여자 부부가 가는 것으로 해서 3일해서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최고 공무원 시상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120만원 곱하기 1개입니다. 올해 금 2냥으로 했습니다. 다음 우수동호회 시상2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은 총 봉급보수 월액에 100분의 7.419를 곱하게 되는 법정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원경찰도 같은 요율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도 법정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20만원 4회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방위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예전에 방위지원협의회 회원이 많을 때 거기다가 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감사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우이웃하고 군부대, 경찰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군대상 시상식 외 2건에 대해서 250만원, 700만원,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이것은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부담금으로 1인당 150만원씩 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상 요양비로 작년에 9,600만원 세웠습니다만 7,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개인들이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이 돈을 연금공단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개인이 치료받은 액수만큼 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우리한테 얼마라고 고지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주면 연금공단에서 다시 개인에게 보내줍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제9회 도민의 날 행사로 올해는 5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만 500만원 세웠는데 그것만 하니까 행사가 부실할 것 같아서 시비 5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이 사항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321만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7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 동대 운영지원으로 8개 동에 실지 예비군들 동대 운영비라든가 사무용품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없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예비군 방호진지 보수 7군데가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해서 비가 많이 온다던가 파여 나갈 수 있으니까 다시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 시스템 도입해서 2억인데, 전체사업비가 4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 시스템 이것이 뭐냐면, 지금 서고에 있는 모든 공문을 스캐너에 떠서 전자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예산에 2억 편성하고 1회 추경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에 다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장비 구입으로 118만원1,000원, 예비군 중대 탄입대, 마대, 전투배낭 등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장비도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폐기시키고 다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7,5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그러니까 6급 여성 수련원 입교부담금 720만원, 작년에 672만원인데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5,210만원 중에서 자치행정업무수행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내용은 월간도서 구입에 420만원, 행정예고 특보발간 400만원, 팩스 용지 구입 160만원, 시책홍보 등 현수막 제작 500만원, 시책기록 유지 사진인화 60만원, 규제개혁 종합추진 안내 책자 200만원, 시책추진하면서 수시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500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등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270만원 해서 자치행정 업무수행 일반적으로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 해서 이것은 별도의 현수막하고 어깨띠, 리본 등으로 33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양기 4종은 태극기, 시기, 도기, 시책홍보기 등을 시책홍보기는 태붐이라든가 각종 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 행사 때마다 걸어놓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걸어놓으면 바람불면 금방 낡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금방 망가집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400만원, 시기 300만원, 도기 300만원, 시책홍보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이것도 현수막, 어깨띠, 리본 등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추진 이 사항도 현수막, 회의서류, 어깨띠, 리본 등으로 170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는 규제개혁 위원수당이 120만원, 제2 건국추진위원회 수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자치운영 업무수행으로 4만9,900원, 3일, 3인 2회, 12월 해서 1,07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 추진에 800만원,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에 800만원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 장학금 11만원씩 계상해서 1,089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동기능 활성화 통장회의 급식비로 168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급식비 110만원으로 작년에 비하면 45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통반장 및 선행시민 포상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 정액보조단체로 1,90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역 아취, 메밀뜰, 상장동 아취, 그 다음에 시경계, 도경계 등으로 10여 개가 됩니다. 이것을 내년에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데 현재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출연금이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3억인데, 이것은 매년 시민향토장학금에다가 1억원씩 출연하는 것입니다. 실지 향토장학금이라면 시민들이 기탁을 해야 되는데 지역형편상 안되고 해서 시비로 출연을 합니다. 밑에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이것은 작년 초에 태성대학에 우리지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게끔 해서 1인당 50만원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타지 학생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2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역사회진흥에 올해와 같은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자율방범대가 태백시에 11개가 있습니다. 한 동에 2군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1개 소당 25만원, 이것은 정액보조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급식비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참석 470만4,000원, 새마을 및 각종 사회단체교육,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으로 1,764만원이 되겠고, 다음 15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석여비, 자율방범대 회의를 시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제2건국 전국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다음 제2건국 워크샵, 공문이 내려옵니다만 이것도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향시민 자녀초청 현장연수 참가자 여비 이것은 올해 태백시민들 자녀 중에서 서울에 가 있다던가 이런 애들 지역에 초청해서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관광을 견학시켜서 지역과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3대 시민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이것은 연말에 기관단체에 시상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50만원 8개 단체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수방범대 시상금 210만원, 이것은 연말에 포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시내에 각종 유아단체가 있습니다. 합동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때 1,000만원을 보조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단체 이것은 정액보조로 5,5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3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단체 2,960만원 이것도 정액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도 정액으로 보조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1추경부터 정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되었습니다. 방범기동봉사 이것은 올해하고 같이 내년에도 30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질서캠페인 이것도 1개 단체 2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서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으로 계획에 의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철암동 농로확장 5,966만7,000원, 상장동 흙다리골에 3,900만원으로 9,796만2,000원인데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7,120만원. 정보관리업무수행 일반수용비인데, 이 5,800만원은 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으로 500만원, 레이저프린터와 고속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 해서 500만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920만원,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0만원짜리 100개, 2만원 50개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파차단기 구입, 2001년도에도 200개 구입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시력하고 몸에 전자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전자파를 차단 시켜야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본 청 인터넷 회선료가 2메가비트급으로 80만원입니다 이것이 12월 해서 960만원, 그 다음에 시내 회선료 사업소 동하고 19회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28만2,890원, 12월 해서 6,45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재단 회비가 있는 데 연회비를 350만원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15인에 대해서 2회씩 150만원, 다음 급량비 168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1단계로 토지, 지적, 보건, 복지, 환경, 농촌, 지역, 민원행정,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들어가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뽑아 볼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을 1단계로 해서 2억1,000만원짜리 기계인데, 여기에 유지비가 8%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2002년 7월 달에 도입했습니다. 다음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시스템 2001년도 구입했는데, 하드웨어 부분 1억짜리 부분에 8%로 해서 800만원, 소프트웨어 7,500만원에 12%해서 900만원, 정보통신망 장비 LAN이라고 해서 전자결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지방세 예산회계 등 종합 운영하는 종합통신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8%해서 모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정보화 업무수행 여비 239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80만원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419만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으로 도비가 600만원, 시비가 1,750만원 해서 2,350만원인데, 이것은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한시간에 2만5,000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0시간씩, 강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시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서 끝나고 남으면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용량 증설로 3,15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 1,575만원 시비 1,575만원해서 그러니까 각종 우리지역에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아까 1단계 2000년도 도입, 2단계 올해 도입하고 이런 사항인데 각종 문서양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용량증설을 하는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영어로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문으로 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을 준다던가 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영어로, 작년에 홈페이지 개설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전부 영어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암호화 통신장비 도입, 이것이 조달청 가격이 7,200만원입니다. 본청과 사업소, 동간에 접속될 때 이 장비를 안 해 놓으면 중간에 해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암호관계하고 문서도난방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다음 백본스위치 장비, 정보통신망 예비장비로 백본스위치 장비는 전산망 통신 장치인데, 이것을 해놓지 않으면 고장이 날 경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하고, 다음 고속레이져프린터는 지금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것이 노후 되고 고지서 물량이 많아집니다. 한꺼번에 출력해야 될 때가 있어서 고장나면 고지서가 제때 발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컴퓨터 1억5,120만원인데 업무 및 교육용에 1,455만원, 노트북 3대 57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노후 된 것을 한다던가 해서 20대, 칼라프린터 이것 2대입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석탄박물관하고 현안대책추진단에 넘겨줍니다. 그 예산이 저희 과에 일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세정 서버구입 이것은 행정종합서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인데, 용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무과하고 회계분야에 종합서버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구매해서 세무하고 회계만 꽌련 각종 장비를 사용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310만원 올해하고 동일합니다. 통신실 일반수용비가 31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억9,200만원은 올해가 1억8,996만원입니다. 204만원이 증가됩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시내 전용회선료가 2만2,000원에 195회선 12월 해서 5,148만원, 그 다음에 초고속 전용회선, 도청간 구성된 고속디지털 중심회선 사용요금, 이것이 전화패스 경보회선, 인터넷 전자결재 모든 통합해서 내는데 한 회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30만원입니다. 3,960만원이 되겠고 이동전화사용료 그것이 1,140만원, 다음 통합전화사용료 8,000만원, 그러니까 통합전화사용료가 시청공용으로 전국에 전화를 다할 수 있는 일반시외요금처럼 하면서 1대당 4만5,000원 편성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틀려지는데 8,64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04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5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화교환기가 7,000만원 짜리 100분의 5해서 유지보수 350만원, 키폰유지보수 250만원에 5%, 20대 해서 250만원, 실과소 사용하는 전화기 70대 70만원, 팩시밀리 실과소동 285만원, 화상회의 구성 100만원, 다음 영상단말기 25만원, 그 다음에 무선장비 87만5,000원, 초고속 ATM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는데, ATM이것이 전화, 팩스, 화상을 각 1회선을 통합해서 하는 장비가 ATM장비인데, 이것이 1억1,5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 하는데 5.5%가 됩니다. 그래서 632만5,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통신관리업무수행에 239만6,000원, 다음 통신장비 유지보수 직원2명이 한 달에 5번씩, 동사무소 왔다갔다하면서 고쳐줍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3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본 청 동사업소 통신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중화장비 4대 2,000만원해서 8,0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 이것을 4대 구입해서 동사무소 3개소에 했고 사업소 1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동에 우선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달가격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 재난용 위성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은 올해 없습니다. 뭐냐하면 올해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유선, 무선이고 통신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전화할 수 있는 한대에 150만원 하는데, 이것을 6대 구입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실지 필요할 때만 필요하지, 만일을 대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ATM백업장비 구입 2,500만원입니다. 이래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상회 건의 사항도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까?

에, 반상회는 업무자체가 거기로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에.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 민간경상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왜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삭감되었는지...

페이지 수를...

페이지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전년도는 혹 선거관계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민간경상보조금이 삭감되었는지.

그런 게 아닙니다. 실비보상금을 예를 든다면 14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 190만6,000원이 삭감된 것은 지역축제를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해보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도저히 유명무실해져서 이것을 내년부터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직장교육 올해예산에 보면 지역은행운영 참가자 급식 120만원 정도 없어졌구요. 직장교육이 6회 축소가 되어서 그게 70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아니,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세부사항은...

그 밑에 민간이전 보조금 삭감된 게 있습니다. 민간이전해서 2,400만원 149페이지에 삭감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무상 요양비해서 150페이지에 보면 7,200만원인데, 올해는 9,600만원이었습니다.

상향조정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대게 보면 그런 식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그런 것이 삭감되었고, 그런 것은 그 때 나오면 더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 그런 것도 연도에 따라서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시설비 같은 것도 그렇고, 157페이지에 보시면 2,121만8,000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사업,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이것은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무행정이라든지 사회진흥관리를 보면 국도비 삭감부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몇 페이지.... ?

총괄적으로 그렇습니다. 내무행정에 보면 국비, 도비가 전년대비 해서 적어졌잖습니까? 적어졌고, 사회진흥관리도 보면 국도비가 적어졌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과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올해는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많았다가, 내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여비를 한 달에 몇 번, 12개월로 곱하잖습니까? 그게 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더 많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특정인이 가야할 곳을 정했단 말입니다. 가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특정인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있잖습니까? 국내여비, 이것을 한 달에 두 번 가는 것으로 해서 12월, 즉 24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 출장내역을 보면 시장님이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31일 현재 몇 번을 갔다 오신 걸로 되어 있습니까? 2번입니다. 부시장님은 한번 갔다 오셨어요. 총무과장님도 현안대책추진단장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가안정지원금 말고도 일반국도비 사업관계로 인해서 비지니스 내지는 로비를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다음에 탄개비를 이월사업뿐만 아니라 경견장, 오토레이스장, 안전테마파크 등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 출장내역이 몇 건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딱 2번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신 것은 2번이고 그 다음에 부시장님은 1번이시더라구요. 이런 국내여비 불용액처리한 부분이 총무과에는 없습니다. 여기보시면 국내여비 불용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전부다 갔다왔다 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실지 중앙부처 뿐만 아니고 민관군 가는 것도 있고 실지 가다보면 출장이라는 게 별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 부군수 보통회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실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민관군 회의, 예를 들어서 고성산불 났다면 그런 데에 위문갈 적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1년 지나면 대충 내년에 어디 간다고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종류가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여비를 삭감하자 많다, 이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3대 때나 2대 때 의원님들이 항상 시장님이라든지 부시장님의 국내여비,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를 대체로 부탁을 드리는 게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올려줄 수 있으면 더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올려주는 만큼, 계상된 만큼 효율성 있게 비지니스 내지는 로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출장복명서를 보면 1, 2번 갔다오신 분들한테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를 세워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아마 전년대비를 해서 세워야 되지 않아야 되겠나, 진짜 말 그대로 두 번 갔으면 두 번만 세우고, 세 번갔으면 세 번만...

내년에 많이 가시기...

항상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항상 로비하고. 강원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도의원 두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태백시간부공무원들이 강원도에 도비를 따기 위해서 몇 번이나 왔나, 아직까지 한번도 안 왔다는 얘기예요. 한번 본 사실조차도 없고... 과장님한테 추궁을 하지만 시장님의 모든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고치겠다 라고 말만합니다. 여태까지 1, 2, 3대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출장내역서를 보면 딱 두 번, 한번 갔다 오셨다고, 국회에서도 예산 다룰 때 보면 민간기업체들까지도 와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 다 올라왔습니다. 언론지상에도 엄청나게 그 문제가 실리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잖습니까?

보고도 드리고 각성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말이에요. 일용인부가 재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청소차에서 많이 납니다.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으로 별도 산재보험료가 안 들어갑니까?

우리한테로 다...

그럼 일용인부 이러면 안되지...

일용인부입니다.

청원경찰 포함시켜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까?

청원경찰은 일용인부로 안되어 있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던가 아니면 한달치 한다던가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매년 사역 결의하는 사람은 일용인부입니다.

환경미화원은 계속 근로하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품의를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계속근로로 봐야지. 계속근로인데 일용으로 치나...

정규직하고 일용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외에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산재보험요율이, 우리가 재해가 적으니까 요율 자체가 1000분의 28인데 사실 재해가 크게 나지 않는데 9,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겠느냐. 작년에 산재보험료 낸 게 얼마정도 되요?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드칼라가 몇 개 있죠?

본 청에 올라가는 것이 있고 양쪽에 도지사 있는 것도 작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와이드칼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와이드칼라 외 5종 했는데 지금 와이드칼라가 5개정도 있나요?

대형이 하나있고요.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도지사, 시장님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게 수시로 바꾸어주어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아까 회계과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회계과에도 와이드칼라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더라구요.

그것은 정문하고 민원실 앞에.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다...

예, 다 틀립니다. 청사 앞에 보면 돌아가면서 민원실 대기하는데.

그러니까 와이드칼라가 여러 개 있어도 회계과가 관리하는 게 있고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인사위원수당이 있는데, 일반인이 3명이라면서요. 누구인지...

이병수씨.

이 사람은 전직공무원이죠?

예. 지금 노인회 사무국장하십니다. 그리고 홍두표씨. 철암초등학교 교장 김흠돈씨.

이분들이 인사위원회 할 때 참석합니까?

예. 위원이 6명이거든요. 3/2이상 참석해야지 성원이 되니까 참석 안 하면 개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건설과장, 이정숙씨.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할 때 들어가기 곤란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포함시키게 되어 있으니까.

인사위원은 어떻게 뽑는가요?

5~7명 정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6명입니다.

그런데 20회를 개최한다는데 그렇게 많이 해요?

많아요. 실지 과장 승진할 때도 인사위원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고 별것 다합니다.

그리고 143쪽에 도지사 각종 대회 출전 공무원 훈련급식비 해놨는데 공무원들의 각종 행사가 연 몇 회 정도됩니까?

축구하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행사자체가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시에 보통 축구하고 테니스를.

다른 종목은 출전을 전혀 안하고...?

예. 그래서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더 세우고.

나중에 실지 할 때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여비가 500만원 서 있더라고. 그것은 여비고 숙박비고 하니까 훈련하면 목욕도 해야 되고, 밥값만 5,000원 딸랑 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호인들이라고 해서 동호인들이 자부담 해서 가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기인데...

이 건에 대해서 더 부족하다면 예산계 풀에서 협조하겠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인들이 자기 돈 내서 간다는 것은 모양이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더 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천수 의원 질의한데서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시장님, 부시장님 중앙부처에 출장 좀 많이 가서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꼭 가서 전달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용인부 산재보험료가 전년대비해서 좀 올랐잖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배분비율이 다 맞는데,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는 전년도에는 1000분의 26으로 했는데, 올해는 28로 했는지.

이것은 지침에 따라서.

그것은 내가 설명해 줄게요. 광산처럼 재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요율이 높아지고 재해가 적으면 보험요율이 낮아진다고. 내가 봤을 때는 재해가 없다는 얘기라고.

금년에 재해가 있었다고 보면...

올해 다리가 부러지고, 차에 부딪혀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산재보험료도 이걸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총 인부 명수는 있잖습니까? 몇 명됩니까?

202명입니다.

명수를 곱해야지 정확하게 나오지.

봉급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총괄금액으로 나와야 되요.

200몇 명요?

202명. 청소부하고 그냥 사무실에 사역하는 일용하고 다 틀립니다. 액수가.

202명이면 청경, 공공근로사업자 다 포함한 금액입니까?

공공근로도 해당되는 사람만 하고, 실지 공공근로는 예산이 다른데 실지 돈 나갈 때는 나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고 그리고 공공근로 월급은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202명은 청경, 말 그대로 일용인부, 청소부 등등해서 태백시가 연간 202명 정도.

그러면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지도관이 있는데, 지도관은... ?

돌아가신 김원준씨.

같은 5급인데도 본봉이 높네요.

지도관은 4급도 되고 5급도 되고 자리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에 보면 홍천 같은 데는 농촌지도소장 밑에 농업사무관, 축산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농업이 많은 지역에는... 보니까 봉급차이가 나길래... 그리고 149쪽에 보면 재해부조 및 사망조의금 부담금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죠?

다쳤을 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본인한테만 나가는 거죠?

예.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급수에 관계없이...

예, 봉급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150만원 곱하기 20인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편차가... 일용인부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연금지급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해당이 안됩니다. 연금지급금 이것이 연금에서 얼마 주라 이렇게 내려오면 액수에 따라서 얼마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는 거죠.

공무상 요양비도 치료비 정산해서 연금공단에 갖다주면 연금공단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실지 병원에서 1,000만원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진짜 1,000만원이 되는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이것이 일방적으로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조사하면 되는데, 이것이 연금공단으로 넘어오니까 이것이 맞는지 거기서 조사를 해요.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주고. 검사해서 내려오면 돈을 주는 거죠.

공무원 위탁교육을 할 때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정해진 기관이 없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와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합숙훈련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중앙연수원에서요. 2박3일, 1박2일 동안 거기에 가서 새마을지도자 하는 훈련 그대로 받습니다.

보통 1박 2일...

예, 1박2일도 하고 2박 3일도 하고 그때마다 틀립니다.

그럼 전년보다 81명이 늘어나잖습니까?

그것은 6급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에는 7급 이하만 했습니다.

그럼 직장교육은 강사들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직장교육은 와서 하고 위탁교육은 거기 가서 하고.

그럼 내년에는 전년도보다도 출장강사가 와서 교육하는 수를 줄인 이유가 공무원위탁교육을 많이 가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에서 최고공무원시상을 올해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1명.

내년에는 몇 분하실...

내년에도 1명.

그럼 여기보면 올해 최고공무원 시상품이 있잖습니까? 한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한 개만 하면 되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5개를 했구요. 그런데 올해도 1명, 내년에도 1명이라는데 여기는 내년에 4명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저희가 올릴 때는 분명히 120만원 곱하기 1해서 12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계 해서 작업할 때에 30만원 곱하기 4인으로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최우수 1명, 우수 3명했는데 우수3명은 없애버리고 최우수 1명만 시상한다고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다고. 금년부터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예산은 왜...

제가 보고드릴 때 잘못되었다고 정정했습니다.

그럼 1명한테 120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면 150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품 있잖습니까? 다목적 방독면이라든지 불침투 보호의라든지 보통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합니까?

내구연한이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같은 경우는 약품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바꿔줘야 됩니다.

8087부대에 전년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도비 받는 만큼 예산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만일 1,000만원 내려왔다면 우리가 70%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라고 하면 강원도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고 보는데 올해같이 태풍피해로 인해서 군장병들이 굉장히. 오히려 올려주면 올려줘야 되는데 삭감된다면 다음부터 재난이라든지 피해를 봤을 때 군장병들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줄런지.

그래서 당초예산에 안되면 추경에 내려옵니다. 없으면 1군사령관이 지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또 내려옵니다.

지금 당초 예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지역예비군 동대 운영지원8개동 했는데 지역예비군이 몇 개 동인 줄 아세요? 10개 동입니다. 기동타격대가 있고요, 8개 동에 동대가 하나씩 있고 삼수동에는 동대가 삼수1동, 삼수2동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10개동입니다. 그렇다면 월 10만원씩 지원을 현재 8개동을 하고 나머지 2개동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 안 하셨으면 누락시킬 뻔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오류하나가 전체예산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10개동대일 겁니다.

그리고 출연금 있잖습니까?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수금한 돈은 말 그대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되풀이되어야 되는 건지, 학생수가 졸업을 한 후 4년 후면 회수를 하잖습니까? 회수를 하는데 이제까지 지원한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그 돈으로도 충분히 융통성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입니다. 졸업한 뒤부터 갚게 되면 10년동안 갚게 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공무원 돈에서 연금이 나갑니다. 연금을 가만히 두면 이자가 늘어나잖습니까? 그런데 빌려주다 보면...

장학금만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장학금 재원이 연금에서 우선 나가거든요.

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죠. 시비에서 항상 해마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도 1억7,500만원이 나간다고. 장학금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시개청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전에 대학졸업한 사람들이 분할 상환을 하면 우리가 해마다 나갈 필요가 없다고, 사실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공무원연금공단을 배불리 식으로 해 주는게 아니면...

제가 타시군에도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시 개청이 81년 7월 1일자로 되었잖습니까? 그럼 올해까지 얼마나 국고대여장학금을 지원해주었습니까?

지원액이 10억...

10억이라면 연간 5,000만원 정도 지원... 그러니까 21년차 아닙니까? 20년으로 잡더라도 연간 5,000만원, 10억이라면 상환을 받는 게 1년에 얼마정도 되요?

2000년도까지 3억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시비로서 연간 한 10억 정도를 대출해 줬잖습니까? 시비로서 연간 10억정도를 대출 해줬잖습니까? (청취불능) 연간 3억 수입을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 그러니 법으로 만들어놓고 시비는 거기서 내라, 나중에 상환금은 우리가 가지겠다, 이 식이랑 똑같아요. 왜 그래야 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보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것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총체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부실하다보니까 어떤 면에서 지방세 아닙니까? 국민이 어떤 면에서 알게 모르게 피를 흘리는 모양이 되잖습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못 받죠.

그럼 여태까지 거둬들인 것으로 운영하면 되잖습니까? 안주고...

그것은 연금공단에 돈 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안 받고요.

총체적으로 부실한 공무원연금공단에 시민들의 혈세로...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이게 사실 올해만 순수시비가 1억7,500만원이 나가잖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상환을 한번이라도 태백시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81년부터 시 개청 이래 총 1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10원 한장 우리가 상환방은 사실이 없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예를 들어서 81년도에 5,000만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2년 후부터 4년 동안 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년 동안 하니까 이자 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정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공무원 자녀학생수가 줄어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신청자 수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다가 1학기를 보면 알거든요. 만약 늘어나면 다시 예산을 더 편성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150페이지에 제9회 도민의 날 행사 이랬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합니까?

올해는 사진전시회, 음악회 이런 것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틀리게, 어떤 게 좋은지 의견을 들어보고 합니다.

일정한 곳에 모여서 어떤 행사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안하고, 거기서 도민의 날 행사한다고 하면 그 행사하는 장소에 도의원, 시장님, 의장님, 시의원, 도에서 과장도 대표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음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다목적 방독면, 불침투 보호의 이런 것은 구입해서 누가 사용합니까?

예비군중대에서 사용합니다.

예비군 중대에 줍니까?

예. 침투훈련 하다보면 불침투 보호의라는 게 우의입니다. 그것이 찢어지다 보니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몇 년치 한꺼번에 안 사고 돌아가면서 사다 보니까 10개씩 해서 계속.

장학금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느 장학금 이월액... ?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그것은 불용처리 됩니다. 다른 데는 못쓰죠.

이월금으로 처리합니까? 아니면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불용으로 처리합니다.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불용액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일텐데.

불용액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정산하다보니까 이월되는 것이고 이것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별개로 보면 됩니까?

거기서 그렇게 보내줘서 정리해온 겁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에서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기가 자치행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시책추진비이지만 이것이 자치행정으로 가야 됩니까? 주민자치과로 가야됩니까?

자치행정으로 가야죠.

왜 작년하고 똑같이 답습만 하려고 합니까?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미스가 아니에요. 작년하고 똑같이 잡다보니 이래요. 한번만 더 생각합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기 하나 때문에 이 책 전체가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민자치과로 가야 될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으로 와 있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사회진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제가 와보니까 업무분장면에서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에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시에 보면 조직이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조직개편할 적에 의원님들한테 어차피 보고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업무중에서 다른 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진흥에 관한 이 예산은 누가 집행할 계획입니까?

시책비 말입니까?

시책비던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든가 사회진흥관리에 있는 이 예산을 어느 계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요?

157페이지부터 사회진흥 아닙니까? 그 업무를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어느 계에서 할 계획입니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런 것은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관리는 자치운영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보는 사람이 헷갈리게 만든다니까... 자치행정으로 가려면 자치행정으로 가던지, 사회진흥이 어디로 갔습니까? 주민자치과로 갔잖습니까? 업무분장이 어쨌든 간에 사회진흥이라는 계 자체가 없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항에서 이런 과목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업무를 자치행정에서 관리하면 세항 자체를 자치행정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장학금 태백시에서 시비로 집행하는 모든 장학금을 묶어서 향토장학금에 넣어서 향토장학금에서 그 몫만큼 통장자녀들에 대한 몫만큼,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몫만큼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효율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시비로 한다고 하면...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는 장학금하고 저쪽에서 하는 것하고는 액수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르게 받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디가 더 많습니까? 향토장학회가 더 많습니까?

향토장학회가 더 많습니다.

향토장학회가 더 많다면 그분들에게 사기앙양차원에서 그러한...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다 금액이 같다면 그렇게 줄 수 있는데요. 다른 민간인들하고 해놓으면 해당 안 되면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장학금 제도가 너무 산발적으로 문어발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만약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몫만큼을 잡아 놓고 그만큼 그 사람들만 선별해서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통장 중에서도 점수가 좋은 학생들은 향토장학회로 들어가면 돈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같이 섞어 놓으면 통장 자녀가 민간인들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2억씩 줄거냐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구적인 장학금으로, 향토장학금으로 넣어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자로 줄 수 있는 그런 장학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현재 13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금은 건들지 않고 이자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2,900만원 했고 내년에는 2억 넘어가고 계속 몇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6,000만원 줄 수가 있습니다. 원금은 건들지 않습니다. 2005년까지 20억을 만들어서, 그때 되면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자만 가지고 매년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이것을 일시금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2억을.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일부는 향토장학금에다가 예산을 잡아서 빨리 우리 장학기금이 많아지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3대 때에 태성대학이 전국적인 대학이 안되다 보니까 유치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부모들 부담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강원랜드가 있으니까 학생들을 그쪽으로 취업시키면서 상위학생들을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해서 강원관광대학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그때 현안대책기금 쪽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2억이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토장학금이 13억인데, 거기에 2,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시금이 2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과장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추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시의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청결, 친절, 질서 세 가지를 학교나 단체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행사실비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식업조합 이러면 요식업조합에서 청결 이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청결분야를 점검합니다. 지금 태백시도 그렇지만 다른데도 청소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매년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400만원 정도해서 연말에 포상을 주는 것을 부추겨서 나중에 계속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상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그럼 올해 것도 3대 시민운동 추진이나 긍지의3대 태백인시민운동 추진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럼 올 연말에도 604만원을 포상하겠다 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604만원은 어디에 있죠?

당초예산안에요. 3대 시민운동 추진 604만원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는 604만원이잖습니까? 당초예산안에 보면 3대 시민운동 추진 604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출한 내역을...2002년도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긍지의 태백인 3대 시민운동 추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어깨띠, 리본, 리후렛 등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에서 시책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이고...

600만원이 홍보자료라든지 등등을 만드는데 드는 돈입니까?

예,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큰 행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3대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절감사항은 없잖습니까? 올해도 그냥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하다보면, 탈색되고 노후 되어서 하다보면 실지 안 그렇게...

그럼 예산안을 기초질서도 여기다가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156페이지 지역대학육성 특별장학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에 지급하는 게 지역학생이 몇 명이라고 했죠?

보통 300명 정도.

그 학생들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

기타지역은?

기타지역은 5,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50만원씩 돌아갑니다.

장학금 수혜를, 예를 들어서 우수한 학생이라서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던간 다른 단체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죠? 두 번은 안되죠?

몇 %이상 받는 게 세부규정이 나옵니다.

그 규정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관광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 장학금규정에 그런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몇 %이상, 이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안줍니다.

그런데 보통장학금은, 일반단체에서 주는 것은 50만원도 될 수 있고 30만원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장성광업소나 한보나, 태백광업소 같은 데는 장학금을 정부에서 줍니다. 장학금을 주면 이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데 수혜를 받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한 학생은 학교에서 다른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학자금을 받는 것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장학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자금을 광산근로자 자녀들이 학자금을 받더라도 우수한 성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지역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다면 내가 볼 때 강원관광대학에 이 지역학생들이 300명 정도는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많이 입학한다면 300명 들어오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광산근로자 자녀가 학자금 수혜를 받더라도 우리가 주는 50만원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노력...

왜냐면 태백시가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이 안되어도 전문대학이고 어디를 보내는 이유중의 하나가 학자금을 주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 여기 출신학생들이 강원관광대학은 창피하다고 안 들어오려고 하고, 여기서 강릉이나 양양 이쪽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도...

왜냐면 여기 '특별'이란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왕 우리지역 자녀들한테 1년에 한번 주는 건데...

다른데 안가고 여기로 들어오게 하려고 지급하는 겁니다.

이런 것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각 학교에다가 강원관광대학에 들어오면 수혜를 받더라도 특별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면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어차피 2년제 대학을 멀리 가서 하면 하숙비나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 상당히 어려우니까 광산근로자들은... 하여튼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부터 쭉 해오던 단체라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서 이런 보조금이 지급되어도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으로 보면 바르게라든가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동별로 단체가 조직이 안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파악해보셨습니까?

실지 현장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면 떼우기 식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확인을 해보시고 한국자유총연맹도 시협의회가 1,200만원, 동위원회가 30만원씩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는데, 간판만 걸어놨지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형식적으로 보조만 줄게 아니라 이런 단체가 지원을 해주면 활성화가 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없는데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던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보면 금액차이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유총연맹은 동별로 년 60만원이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년 170만원이고 새마을은 동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다보니까 이 금액을 합산하면 더 많지만 바르게라든가 자유총연맹 하고는 또 금액차이도 나고,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더라도 자유총연맹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 모양이죠.

더 깊은 것은 실제적으로 모르고,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 행정자치부하고 해당 부서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이것을 정합니다. 정하는 와중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밑에 내려오면 움직여지지 않는 걸 임의대로 보조만 하라고 해서 활성화도 안되고 솔직한 얘기지, 지금 우리 동네에는 변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철암이나 장성쪽에 가면 자유총연맹 동으로 지원금 내려오는 것도 모른다니까. 그러니 형식으로 위에서 하라고 해서 주기는 주는데,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산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정산을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있는지, 회장 하나만 있고 회원은 하나도 없고, 총무과장님이 소관 부서이니까 동에 관심 있게 첵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농촌생활도로 확포장해서 상장동, 철암동이라고 했는데 철암동 어딥니까?

매상골입니다.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5,966만7,000원요. 7,000만원인데 부대비가 있어서.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인데, 이것 나중에 따로 어딘지 위치하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158페이지에 출향시민 자녀초청 현장연수 참가자 여비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우리지역에 황지, 철암, 장성, 태백기계공고 서울에 재경동문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하면 추천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모시고 오고...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3대 시민운동 우수단체 시상금, 우수방범대원 시상금 이것 실질적으로 나눠먹기식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0몇 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시상을 합니다. 근거를 남기려고.

한해는 이 단체에 줬다, 다음에는 저 단체에 줬다 그렇게 안 합니까?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안됩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우수한 방범대원한테 줘서 점점 방범활동을 더 하도록 그렇게 시민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출향시민 자녀초청 이렇게 해서 여비를 좀 후하게 했는데, 여비규정에 보니까 4,5급 수준의 여비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별것은 아니지만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금액을 낮춰서 날짜를 하루 더 주더라도, 5만8,800원이면 4, 5급의 여비란 말이에요. 별것은 아니지만 조금 모양이 그렇네요.

민간인은 5급 기준으로.

4,5급 기준인데 조금 이런 것은 모양이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의는 의무적으로 연간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의 공문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동위원회 수당입니까? 보조금액이죠?

몇 페이지죠?

160페이지입니다.

이것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

정액보조인데 2회에 걸쳐서 3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올해 1회 추경 때 1회 60만원이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정액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런데 한번지원을 그 당시는 60만원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러 30만원을...

이것을 1년에 한꺼번에 줘도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줍니다.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0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컴퓨터를 몇 대 샀냐면 100대를 샀습니다. 100대를 사면 어디 어디에 분산을 해주는 겁니까?

컴퓨터가 500대.

그럼 공무원 1인당 1대씩 다 갖고 있다...

1인 1PC라고 해서 한대씩 돌아가고 일용인부도 있거든요. 거기도 돌아가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3년이니까, 요새는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안 바꿔주면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대씩...

그럼 노트북 3대는 어디에 줍니까?

타 실과에 작업 갈 때에 이것을 가져갑니다.

그럼 컴퓨터를 100대 구입하면 100대를 폐기 처분해야 되잖습니까? 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순량 : 보통 내구연한이 3년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4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청취불능)

그럼 폐품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김순량 : (청취불능)

그럼 해마다 100대씩은 사야된다.... 16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을 보면 국비, 시비가 1대 1 비율이라고, 그런데 작년도는 1대1 비율이 아니라, 국비는 조금 시비는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

올해 보면 정보화시스템 하는 것에 보면 2억4,850만원 삭감된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도입에서 올해 2억8,000만원이 섰는데, 5,600만원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마다 정부입장 따라서 보조비가 틀려집니다.

작은 금액은 1대1일 비율이고, 많은 것은 10대...

30대 31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것은 50대 5 이렇게 하고,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정부에서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작년에 2억8,000만원어치의 용량을 증설했는데도 올해 추가적으로 해야된다고 해서...

내년에 수시로 해야 되니까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만 한가지만 더, 도비는 3:7, 4:6, 5:5 이렇잖아요. 그런데 한가지 안 맞는 게 있어요. 26%짜리 있고, 우리가 74% 부담하고...

그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맘대로 하는 거죠.

도민정보화 교육 보면 26%지원해주고 우리는 74%부담이라고.

(청취불능)

도민정보화 교육이라면 누가 받으며 누가 시킵니까?

강원도민들을 컴퓨터 교육시키는데 시비 1,750만원들이고 도비 600만원 줄 테니까 시군별로 자체 컴퓨터장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돈을 적게 들여서 컴퓨터도 여기 사다 놓고, 될 수 있으면 돈 안들이고 컴퓨터교육을 시키라는 시책입니다.

지금 태백시는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그리고 모든 장비를 엄청나게 구입하는데 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하는지...

거의 다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단가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안 그러면 들쑥날쑥 해서 문제가 생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강사료, 자재구입비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강사비가 1,750만원, 재료비가 600만원 이렇게 해서 2,350만원입니다. 책사는 것은 도비 주고 나머지 강사료는 시비로 부담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현안대책추진단, 회계과, 세무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0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