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기회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승 부의장님과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승 부의장님께서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관련 재지정 용의가 있는지와 내년 상반기 중 마을버스를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하여는 직동지역이 과거 탄광지역이었음에도 개발촉진지구 및 진흥지구에서 제외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직동지역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하여 2001년 4월 10일 KBS 시사기획 강원 방영시 도 관계자는 당시 직동지역이 지구지정에서 제척 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외되었다는 답변이었으며, 그 상당한 이유로는 ’96년 영월화천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중간용역 보고시까지는 직동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용역 납품시 동지역이 제외된 점을 감안할 때 중앙 관계부처 사전협의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외되었다고 회신되었는 바, 당시 지구지정을 위하여 제출한 고랭지채소단지 조성계획은 이미 고랭지채소단지로 개발되어 고랭지채소가 생산된 상태였으며, 기 개발된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관련 부서의 협의 과정에서 설득력이 없어 지구지정에서 제척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직동지역 개촉지구지정을 위하여 1차, 2001년 3월 26일 직동리 8.1㎢ 추가지정을 위하여 강원도에 변경 요청하였으나 추가지정은 어려우므로 기존의 지구를 제척하고 제척한 면적만큼만 변경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강원도로부터 있었으며, 이에 따라, 2차로 2001년 4월 11일 녹전지역 7.28㎢에 제척하는 주민 동의와 함께 강원도에 변경 요청하였으나 도의 답변은 요존 국유림관리청인 산림청 및 환경협의부서인 환경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사전검토를 거친 후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3차로 2001년 6월 21일과 7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산림청에 녹전지역 7.28㎢를 지구지정에서 제척하고 최소의 면적인 3.58㎢를 직동지구로 지정해 줄 것과 지구지정 내 특화사업으로 오가피, 버섯, 산채재배 등 임산물재배단지 150,000㎡를 조성계획을 수립 사전검토 의뢰하였던 바, “임산물 재배단지를 요존 국유림에 조성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산림청 사전 검토한 답변 내용으로 보아 직동지역의 산림 대부분이 요존 국유림인 관계로 산림청에서 직동지역의 개촉지구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판단, 직동주민에게 직동지역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 변경 절차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조사,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결과를 토대로 먼저 강원도의 타당성조사 및 현지조사, 관련부서 협의 완료 후 건설 교통부에 진달하면 건설교통부에서는 관련 10개 부처의 기관장과 협의 완료 후 국무회의에 상정 심의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 후 지구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유림 관리부처인 산림청에서 국유지에 대하여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야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 등 관련 계획수립 후 타 부처와 협의할 수 있으나 산림청에서 국·공유지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여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개발되지 않는 곳은 과감하게 사업계획을 폐지하고 재조정하여야 발전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도 직동지구 지정과 같은 맥락으로써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는 1, 2차 지정면적이 240.7㎢로 이는 군 전체면적의 21.3%로써 지구 내의 세부사업인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사업, 관광레저 등 민자유치사업, 산채재배단지 등 지역특화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반시설사업은 70～80%, 민자유치사업은 추진중이거나 유치 협의중이며, 지역특화사업도 일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재조정문제는 ’96년 이후 현재까지 6～7년에 걸쳐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서 상당히 해결키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이며, 부의장님을 비롯한 직동 지역주민 모든 분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이면서도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직동지역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큰터～화절치간 미포장구간 포장지원, 하천정비사업을 비롯,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폐광수 수질개선 사업을 협의, 건의하는 등 탄광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회복 및 환경 보전적인 개발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관내 농어촌버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버스 운행노선은 총 39개 노선으로서 관내업체인 대영운수가 3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관외업체인 제천운수 외 5개 노선에서 3개 노선을 운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 차량 증가로 인하여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액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회사의 경영상태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버스 구입,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에서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액에 대하여 3억 8,925만 3,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69.65%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버스업체의 경영합리화와 농어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일부 노선의 재조정 및 마을버스 시범운영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인근 시군에서 마을버스를 운행중인 정선군과 횡성군을 현지 출장하여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장·단점 등 제반자료를 수집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마을버스 시범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내년도 추경예산에 버스 구입비를 계상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업체의 합리적인 경영개선과 대주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택시 및 버스에 대한 교통량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교통정책의 방향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승춘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관내 기업체 중 본사가 관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의 본사를 영월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에 동참토록 권장하여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기업 허가시 본사를 우리 지역에 두는 문제,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하여 기업활동이 용이하도록 협조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기업현황을 보면 총 42개의 공장이 등록,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중 11개 업체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으며, 나머지 31개 업체는 개별입지형 공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농공단지가 소재한 북면에 18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영월읍이 대가식품 등 4개 업체, 상동읍이 천명농산 등 2개 업체, 중동면이 5개 업체, 하동면 2개 업체, 남면 3개 업체, 서면 6개 업체, 주천면에 2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군 관내에 본사를 둔 업체는 36개사이며 외지에 본사를 둔 업체는 모두 6개사입니다. 이들 업체들의 유형별 형태를 보면, 외지에 본사를 둔 회사의 경우 그룹계열사 형태의 기업이 대부분으로써 쌍용양회 영월공장, 현대시멘트 영월공장과 KCC 금강고려 계열사인 고려시리카, 천명그룹 계열사인 천명농산 등 4개사가 이에 해당되며, 이외에 청림실업과 한성 등 2개사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협력업체까지 감안할 경우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 등 양사의 협력업체는 16개사이며, 이 중 7개사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직접 고용효과를 보면 대기업인 쌍용양회 영월공장과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등 2개사에 525명, 농공단지 입주업체 고용인원이 100명, 기타 천명농산 70여명 등 총 1,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 양사 협력업체의 고용인원은 425명에 이르고 있어,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재도약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기업의 본사소재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업의 동참은 물론,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외지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본사이전 협의는 물론, 협력 또는 하청업체에 대한 본사 이전문제, 그리고 향후 지역에 유치할 기업의 본사를 우리 지역에 두는 문제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 내 업체의 본사 현황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외지 본사 기업의 지역 내 이전을 추진함은 물론, 신규기업 유치시 본사를 우리지역에 두는 방안 등을 조건화하는 등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등 그룹형태 기업의 경우 본사 이전에 많은 제약 요인이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들 역시 향토기업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유치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기존의 대체산업 융자금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차지원, 재산세 등 세제지원과 우리군 특수시책인 고용인원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외에도 군 자체로 운전자금에 대한 3～5%의 이차지원을 새로이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기반시설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군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월지역의 경우 수도권과의 접근성 문제나 산악이 많은 지역 특성상 공장입지의 부족 등은 기업유치에 많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에 비하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3기 출범이후 우리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은 기업유치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한 의원님들의 더 많은 조언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승 부의장님과 승춘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더욱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권재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릉 배 모형 건축물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릉주변 경관과 부합되지 않는 배 모형의 건축물로 인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축물은 영흥리 거주 고금자 로부터 장릉 보덕사 입구에 위치한 영월읍 영흥리 1097-5번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25평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건축하겠다는 신고서가 ’99년 10월 15일 영월읍사무소에 제출되었으며 ’99년 10월 29일 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후 건축공사가 진행되어 지상에 윤곽이 나타나면서 배 모형의 철 구조로 알게 되어 사적지 주변경관에 저해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1월 24일 본 건축물과 관련하여 장릉지역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건축관련행위에 대한 질의요청을 함과 동시에 건축주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99년 12월 13일 문화재청의 회신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74조 규정에 문화재 주변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한 선박형태의 건물은 장릉이 지닌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부적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해당건물이 이미 착공하여 골조가 착공된 점을 감안하여 장릉에서 볼 때의 조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높이를 주변건물과 유사한 정도까지 낮추고 색상 등 마감재도 노출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보완토록 하라는 내용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동 내용을 근거로 하여 ’99년 12월 23일 영월읍에서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으며, 2000년 1월 2일 건축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공사중지에 따른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2000년 3월 2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회신내용은 “문화재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건축물이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건축허가권자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이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월읍장이 건축주에게 행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라는 의결서가 통보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2000년 4월 22일 문화재청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경관저해건축물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에서 회신한 조치의견은 영월군에서 회신한 범위 내에서 검토 조치토록 개별위임한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문화재는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것임.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조치토록 한 내용을 귀 군에서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우리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2000년 5월 25일 건축공사중지명령의 해지와 함께 공사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건축주로부터 건축물 공사보완계획서의 제출이 없었으나, 의원님 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월을 찾는 외래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하여 건축주와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보상문제로 해결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동안 영월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공사중단건축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본 건물은 사유재산인 관계로 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철거가 건축주 본인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영월군에서는 건축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2002년 11월 14일 건축주로부터 2억 8,3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이 있었으나 영월군에서는 건축주의 요구금액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적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고문변호사와 협조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건축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주면 무릉 1, 2, 3리 및 도원 1리에 대한 주천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가능여부 및 급수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급수구역 확장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기 5개 읍면을 완료하고 4개 읍면, 상동, 중동, 하동, 수주면은 현재 용역추진중으로 공정 90%로써 2002년 12월 22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각 읍면 정수장 관리 및 간이급수지역 관리가 우선 용이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앞으로 군 관내 어려운 급수지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주면 무릉 1, 2, 3리 지역과 도원 1리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 및 급수시기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면소재지로서 오래 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지하수를 이용 급수하는데 해마다 갈수기가 되면 수원고갈과 인근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저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주천상수도와는 표고차가 30m이상으로 관로만 연결되면 자연유하식으로 급수가 가능한 무릉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사업시행대상으로 사료되오며, 현재 진행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명년도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토록 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시행은 주천상수도시설 급수용량을 비교검토 후 적정급수가 되도록 검토하겠사오며, 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은 9개 읍면 전지역이 대상으로서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계속 확장해 가도록 하여 지역주민들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확장사업은 관로연장 뿐만 아니라 상수도시설용량이 병행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군 자체예산으로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환경부 등 상급기관에 예산지원요청 등 다각적 검토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권재일 의원님과 이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