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국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안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38쪽부터 34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정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2002년도 대비 예산이 몇 % 증가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세출은 땅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7억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감부분이 18억이니까 20%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건설관리과 예산이 금년도 대비 289%가 증액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거의 한 300%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다 그런데 무슨 7억 따지고, 18억 따지고 그래요! 총 건설관리과가 얼마였는데 예산할 때 감으로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38쪽을 보시면 중간에 장관항 3330 건설관리과에 보시면 예산액이 62억이고, 전년도가 44억, 증감이 18억 1,833만 9,000원인데 내년도 세출현황을 보면 증액이 9억 3,1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경상적경비가 236만원이고, 사업예산이 9억 2,899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대법원확정 판결에 의해서 전년도에 없었던 도로부지를 사들이는 토지매입비가 계상돼서 그런 것입니다. 땅 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른 것은 일반적인 경비에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땅을
땅을황병권위원
사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소송해서 져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주고 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게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배상금은 해마다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땅 사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무슨
무슨황병권위원
땅을 사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산서 342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도로미불용지 보상 대법원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 2,74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황병권위원
왜 소송이 그렇게 패소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소송이 패소된다는 것은 1997년도에 해가지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인데 구청에서 천호대로로 하는데 과거에 있던 길인데 지금 주택은행 가는 길 입구에 그것이 땅이 현행 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옛날에 구거하천 정도 있던 것이 도로로 되다보니까 그것이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불상태로 도로로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 소유자는 자기네들이 부당이득금도 청구하고 또 자기 땅을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이미 지급한 부당이득금도 1억 8,000만원에 이르고 과거 5년간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도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땅을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이 뒤로 밀려서 온 것인데 애당초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이 땅을 샀어야 옳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작년 3월에 확정판결이 났으니까 가급적 빨리 사는 것이 구의 재정상태를 좋게하는 그런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재산관리는 국공유지, 구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민이 무단점유했다든가 방지턱을 자르고 차가 들어가게 했다든가 할 때 과태료 내지 변상금을 여지없이 지금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구청이라고 해서 남의 땅을 이렇게 용지보상을 하지도 않고 한방에 몰아서 9억 얼마씩 이렇게 패소를 해가지고 무단으로 써가지고 1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물고 보상을 해주는 패소에 따른 보상금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잘 못했다는 거잖아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인정합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크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천호대로나 구천면길, 거여동길 같은 도로는 도로가 건설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50년 이상 됐는데 그때 당시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소유권을 확실히 시도로 결정했었으면 좋은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확실히 정리 안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송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소송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정부기록문서까지 가서 소송자료를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도 기억이 나는데 둔촌동에 시가 약 20억원 정도 이런 것을 소송해서 이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유권이 시로 이전 안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불보상을 잡아놓은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 전반적으로 1970년대에 도시계획시설을 충분히 도로망을 그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만 해도 구도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해놓고 보상을 안해준 것이 대략 약 70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해서 완전히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기간내에 집행하려면 구비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실 주민들이 극히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는 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예산과로 올릴 때는 몇십억씩 올리는데 그 도로 사업에만 투자하면 다른 사업이 투자가 못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번에 올린 것은 소송해서 패소할 것을 감안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도에 구천면길이라든지, 거여동길 같은데 토지소유가 아직도 사유로 되어 있는 구간 또 우리 구도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놓고 사업실행을 안한 구간에 대해서 소송시 패소될 것을 감안해서 소송비를 지금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비
소송비황병권위원
반영 1억 5,000해 놓은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지금 9억 2,749만 9,000원 올라간 것은 미불용지 보상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미불용지가 아니라 그간에 개요를 보면 패소해가지고 반환하는 거잖아요. 그간에는 받았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주는 것이지 말하자면 국공유지가 아닌데 구유지가 아닌데.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게 사유지거든요.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받았아요? 여기 사건번호 99-다36594, 2001년7월24일 선고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반환 그간에 받은 것을 부당하다고 반환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반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99년도에 부당이득금을 강동구청에서 내 땅을 사용료없이 도로사용하고 있으니 도로관리청인 강동구청장은 나한테 부당이득금을 내라 받은 것을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시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토지
토지황병권위원
소유자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지불하지 않고 왜 사용을 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미불용지의 원초적인 원인이 물론 공무원의 행정미숙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용인세무서인가 거기서 우리 강동구에 등기부가 소실 불이 나가지고 여러가지 복구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현재 내년예산에 소송패소 배상금을 1억 5,000을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패소에 따른 보상비로 9억 2,700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미불용지 소송중이거나 앞으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이런 땅은 전부 반환하라 하는 판결이 나와서 하기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보상을 해야 할 토지가 얼마나 되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까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대충적인 숫자입니다마는 70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을 해놓고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많습니다.
황병권위원
1억 5,000씩 배상금 올려놔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1억 5,200 올해도.
소송
민사소송황병권위원
패소 배상금에서 1억 5,000씩 상징적으로 편성해 놓은 거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개괄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례가
판례가황병권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지금까지 도로미불용지보상한 내역, 패소한 내역 이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과장님, 소송패소되어 있는 토지 성내동 3필지에 대해서 현황 나와 있는 지번하고 지도나와 있는 것을 자료를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적도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산출내역보면 성내동 320-2번지 같은 경우는 도로 889㎡중에 832㎡만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는 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밑에 산출내역에 계산한 것으로 보면 889㎡ 다 잡아놨어요. 그리고 ×1.3, ×3분의1 되어 있는데 그 내역하고 1.3하고 3분의1을 설명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1,408에서 1,111를 빼면 297인데 미 편입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것으로 해도 889로 계상한 것같고 1.3은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에 1.3배로 될 것을 예상했고, 3분의 1은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 감정가격에 3분의1만 지급하기 때문에 3분의1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도면은 즉시 갖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179만 2,0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로용지로 해가지고 감정가가 나온게 아녜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니고 인접지의 공시지가이고.
로로
도로로조용구위원
따진게 아니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로는 3분의1이 이것은 도로구나, 공공용지구나 하는 것을.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편입된 도로만 하지 않고 그러면 300㎡가 더 추가되었는데 그렇게 더 잡을 필요가 있나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더 잡은 것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감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큰 부분이 남은 것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많은조용구위원
건 남지않더라도 산출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잘못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우리가 산출 기초상에 면적상에 67㎡가 더 지금 나왔는데.
조용구위원
67㎡가 아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만 인데, 우리가 인근 지역의 공시지가를 대략 계산했고 감정평가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두개 기관을 설정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금액에 30% 정도가 나올 거다, 대략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편입되어 있는 도로가 1,408㎡가 아니고 1,111㎡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도를 줘 보십시오. 결국 이것이 10억 정도 되는 돈이고 전체 5분의 1이 추가됨으로써 2억 정도가 추가로 잡혀있어요. 2억 정도 불용될 것이 뻔한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이국희위원장
297이 오바되었죠?
조용구위원
과장님, 연락하셔서 지도하고 산출기초 다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점상 상품 등 피해보상금 잡아놨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노점상에 있는 좌판 같은 것을 수거해 왔을때 물건의 파손이나 상품의 손망실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인데 2002년도의 실적은 없습니다. 중구에 20만원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확보 해 놓은 것이고 이것도 해마다 200만원 정도로.
예를
예를조용구위원
들어서 노점상들 야채나 과일 파는 것을 도로점용해서 무단으로 하기 때문에 물건을 수거해 왔으면 원 주인이 과태료 5만원을 내면서 상품을 찾아갈때 그 과정에서 물건이 상했거나 없어졌거나 할때 변상을 해 주는 것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물건을 도매나 소매 물건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례가 없고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물건의 상호 약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일을
과일을조용구위원
수거해 오면 노점상 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100만원 어치였는데 70만원 어치 밖에 안되더라, 30만원은 수거하면서 가져갔거나 직원들이 먹었거나, 파손되었다, 30만원이 부족하니까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기준은 물건에 도매 물가나 상품의 상태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상품을 감정할 수도 없고 대개가 부패나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물어준 적이 없는데 200만원 정도 제도적 장치를 해 놓으면서 피해 보상 금액을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피해를 불법으로 노점을 한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받아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단지 수거해간 물건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는 것을 감사해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특정공무원하고 인간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5만원 손해 봤는데 10만원 줄 수도 있다는 자의적 지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이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혀 어떤 기준이 없어요. 일단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께요. 노점상 수거 하면서 분쟁이 있었던 사례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과연
과연조용구위원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형평성있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과장님 말씀 못하시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자체적으로 내규를 정할 수도 없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면 기준설정을 해서 서울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물품 보관소 및 단속초소 운영비나 기타 비용에 작년에 얼마나 불용이 되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최소경비만 계상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2001년에는 금액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이것이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경비이고 해서 남지는 않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물품 보관소 단속 초소 운영비 대충 1,400이 소요가 되는데 이 분들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실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도로를 유지관리 해서 노점상을 순찰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합니다.
적은
목적은양준욱위원
있는데 실행 여부에 대해서 그 분들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는 판단이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최소한도의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구민생활 안정이라는 측면도 있고 도로관리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형평성있게 공공목적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과장님은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초소도 간혹 들어가보지만 초소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의 어떤 자세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공익요원이라는 임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두번째로 이 분들이 그것을 계도 홍보해서 더 이상 발생이 되지않게끔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특혜성의 시비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옹호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본 척하는 지나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합리성을 띨 수있는 계기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2쪽에 유사시장종합정비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얼마정도 예산이 지출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월 2, 3회 정도의 소방훈련이니, 안전관계 그런 거 해가지고 작년에도 200만원 했고 최소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얼마 지출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200만원 썼습니다.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올라오면 예산에 맞춰서 쓸려고 하지마시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그런 식의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잡고 소신껏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문했던 도로미불용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소송해서 했을 때는 사유지 소송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90%가 패소가 되는데 이것을 강동구에 소송만 걸어가지고 다 해줘야 되는, 아까 700억을 얘기하셨는데 이 이상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예요. 항간에서는 소송을 해서야 받아낼 수 있다, 어떤 특정인에게 부탁을 했을때 도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평성이 만약 진짜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지 땅이 있는데 매입을 신청 했을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우선 매입하게 해 준다 하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구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사야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해야지 이게 확장되었을 때는 문제가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지 도로만을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 공사나 덧씌우기를 할때는 그 사람들이 내땅을 사지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옛날부터 천호동, 성내동 일부지역은 사유지 때문에 도로포장이나 덧씌우기나 하수도 일절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선적인가 또 이걸 잘못했을때 대법원까지 계속 판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고액 체납자들이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 보상하면서 사유지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인해서 이자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이제까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사유지 소송을 걸었던 사람 내역을 뽑아보세요. 거기에 두세 사람으로 이름이 겹쳐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전문성을 띠고 있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발췌해 내서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야야 됩니다. 사유지 조그만 땅을 사서 계속 매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생각을 깊게 해야 됩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제가 양위원님께 실무적인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땅을 보상하는 것은 철저하게 형평성과 공평성을 유지하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땅은 예산도 편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아까 700억 상당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고칠것은 단계적으로 하되, 그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의 잘잘못이 있는지 행정적으로 증명이 안되니까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도 없고, 땅을 조그만 것을 샀을 때라도 1억이상이 넘거나 1,000㎡가 넘으면 구의회에 관리개선이 계획이 되어야 하는 철저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없이 땅을 사거나 보상하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과장님은 원칙을 중요시해서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리가 있느냐,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정작 필요한 개발이 중요성을 느끼는 데는 2차가 되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은 1차가 되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매입을 해야될 단계도 있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형평성의 논란이 야기되지않게끔 생각을 깊게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유지 매입을 해서 보상이나 매입비를 요청하는 사례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과거 5년치를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영위원
341쪽 국내여비 42명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국내여비 42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월 기본경비로 주고 있는 기관운영에 직원후생복지에 경직성경비로써 각 구동직원 어느과 할 것 없이 똑같은 경비로 계산되었습니다.
매번
매번이기영위원
나갈 때마다 거리제한 없이 나가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원래는 3시간 이상에 출장 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로에 통행량에 따라서 보도이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죠? 예를 들면 천호대로, 구천면길 이러한 것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20m 이상 되는 것은 시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폭에 따라서.
이국희위원장
도로 폭과 통행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한건데 지금현재 성내동길은 구도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하는 거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일제시대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발췌를 해서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구에서 사전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고시나 공람 절차를 미리 거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할 일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 민사소송이건 행정소송이건간에 하면 강동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과거에 1912년에 일제토지조사령이나 1948년도 토지계획법에 의한 관계 서류가 농지상환이 돼가지고 그것이 대전에 정부기록물에 마이크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건마다 직원이 출장가거나 아니면 공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서류를 과거에 소유자들을 찾아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원천적으로 한다면 구 토지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그런 것만 색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보통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700억 보상해준다는 것은 지방재정자립도도 낮은데다가 사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3쪽부터 35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난번
지난번조용구위원
추가경정예산할 때도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일용인부가 9명이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원과
공원과조용구위원
20명, 하수과 13명 전체적으로 42명이 되어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과나
공원과나조용구위원
하수과 일용인부 예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기본급, 상여금 이렇게 나가는 돈을 따져 봤을 때 9명 예산이 2억 3,600만원 그리고 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같이 가산을 하면 2억 9,000만원이 돼요. 이것을 일인당 한번 나눠봤더니 인건비성으로는 219만원이 되고, 퇴직금 포함했더니 272만 5,000원이나 됩니다. 즉 이분들이 연봉을 3,270만원을 가지고 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평균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급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9급일 경우는 2,000만원도 안됩니다.
조용구위원
7급 10호봉 됐어도 2,0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들도 25년 이상해야 겨우 3,000만원 넘기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임협상 강동구대표로 하수과장이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수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하수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급이
기본급이조용구위원
일용인부란 얘기죠. 기본급이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9명이 1년 365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일용인부는 며칠 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80일 이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이 분들은 일용인부로 취직이 된 것이고 물론 노조가 결성이 됐다 하더라도 안되는게 아녜요? 토요일, 일요일날 일도 안하고 법정공휴일 다 쉬면서도 일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사실상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균형있게 그리고 법리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사실상 행자부하고 서울시 나아가서 저희들 자치구하고 특별권리관계를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97년까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8년부터 행자부에서 지침 자체를 안내려주고 민주노총에 지금 각 구청에 있는 사람이 4,50명씩 되는데 서울시 전체가 1,850명 됩니다. 이사람들이 민주노총에 가입을 하면서 행자부에 찾아가서 노동법에 대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안내려주고 자치단체하고 협상을 해라 이렇게 발을 빼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은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들 상용인부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환경미화원 협상 수준에 맞춰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퇴직금이나 공상치료비 여러가지 피복비가 들어가다보면 사실상 그렇게 됩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년 연봉이 세금 빼기전에 2,800만원 되고, 상용인부가 약 한 2,46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노총에 들어가 가지고 협상해서 나갔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은 11.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한 10.1% 인상된 것을 타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저희들은 두 자리를 안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한국노총하고 먼저 되는 것을 맞춰가지고 안넘어가는 범위내에서 협상을 응하고 있습니다.
각해
생각해조용구위원
보세요. 이 돈이 결국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3D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은 보수를 주면 좋죠. 하지만 이것이 형평성이라는게 있는 것이고, 다른 공무원 즉 정규직공무원보다 그게 적고, 50%도 안되고 그러면 올려주고 그러는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3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보다 일용인부 취직한지 불과 몇년 안된 사람이 더 높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인당 연봉이 2,628만원꼴이 들어가요. 퇴직금이나 보험료 제외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그렇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육의 전문성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좀더 많은 교육을 받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게 아닙니까! 변호사라든지 의사가 그러한 직종이 될텐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면 그렇게 보수가 적은게 우리 일반적인 직업에 보수체계 아닙니까! 나름대로 행정고시를 패스했던 9급, 7급 공무원 시험봐서 들어온 공무원들 수십년동안 일한 사람이 지금 7급 공무원 초봉이 얼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7급 공무원들 군대갔다와서 시작하면 3호봉 내지 4호봉부터 시작하는데 100만원 미만입니다.
조용구위원
7급시험 어렵게 수백대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이 70만원의 본봉에 대해서 상여금이 나가고 수당이 나가고 그 본봉에 비례해서 전부다 퍼센테이지 붙잖아요. 그런데 일용인부는 기본급이 일당 4만원으로 잡았고 그것을 365일 계산함으로써 한달 평균 기본급이 120만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상여금 붙죠,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근속수당 다 붙어지니까 5급 공무원 과장급 봉급보다도 더 많아지는 아주 봉급체계에 있어서 이상한 기형적인 상태가 나와 버려요. 이게 개인 돈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주민의 세금이잖아요. 50만 강동구민의 혈세를 써가지고 하는 돈인데 이번 공원과에서는 공원관리를 위해서 용역준다고 처음으로 예산 올라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왜 못해요! 우리가 도로관리든, 하수관리든 전부다 1년 단가계약 맺어가지고 5억이든, 7억이든 하청주고 그러잖아요. 공원관리든 도로관리는 마찬가지로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 42명때문에 나가는 돈이 13억 8,000만원이란 돈이예요. 우리 강동구의회 1년 꾸려가는 예산하고 맞먹는 돈입니다. 공무원 월급 다 포함해서.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청이나 25개 구청, 서울시도 아웃소싱을 감당하는데는 일단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각 구청에 이 상용인부들이 7,80명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98년 이후로는 뽑지를 안하고 감원되면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수과에서 16명이었는데 금년에 13명이 됩니다. 퇴직하고 결원보충을 안하면서 노조관계도 일을 일단 다스리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상용인부를 신규채용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노임 자체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일당 단가를 그 당시는 지금 재경부죠. 지금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5월과 9월에 보통인부노임단가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 것 그것을 280일 곱해가지고 주라고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협상을 통해서 이사람들이 노동법을 받고 민주노총에 들어와서 하면서 우리도 노동기본법에서 해줘야 될 것은 여러가지 공상치료비나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들이 성과를 얻다 보니 현재 노임이 그렇게 됐습니다.
단은
일단은조용구위원
원칙적인 예산편성 지침이든 법령이 정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다 초과돼서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물론 그게 지금 일용인부들이 강동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청도 다 마찬가지일 것같은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 해주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인력 지금 2만원 내지 2만 5,000원을 공공근로요원들이 받습니다. 고난이도 내지는 작업의 농도가 짙은 분들은 2만 5,000원 정도 책정하고 있는데 일일 단가를 2만 5,000원으로 하고 지금 365일 되어 있는 것을 일용인부급에 맞게 280일로 작업을 줘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노동법에서 위원님께서 법에 대해서 더 잘아시겠지만 서울특별시장하고 민주노총하고 협상 임금협약에서 일당 단가를 4만원 주겠다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안주게 되면 바로 기관장이 고발되죠.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시장보고 월급주라고 해야죠! 우리 자치단체에 일용인부인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 왜 시장이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그것을 따라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5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용구위원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노조가 결성되기 전에 하수과장이나 도로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일방적으로 일용직을 그사람들 내일까지 나오고 모레 나오지마라 하는게 98년도까지의 상황인 것같습니다. 하수과장이 필요하면 30명을 쓰다가 필요없으면 10명을 쓸 때 그때 자기들 일요일하고 토요일 오후에 늦게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돈 못받은 것을 퇴직한 사람들이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해서 각 구청마다 1억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협약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이 1년내 양복도 안 입고 하수도에 준설을 하고 고생을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돈만큼 일을 시키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하는
협약하는조용구위원
것은 구청장이 구속을 하는 것이죠. 왜 지방의회까지 구속을 하느냐 하는 거죠.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이 뭔데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판공비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8,000만원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삭감하면 그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그분들 어렵게 살아가지고 공무원들 수준에 맞춰주자면 상관없는데 공무원들 인건비 거의 150% 이렇게 되어 버리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공공근로 요원들 그 다음에 취로인부와 형평성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취로인부나 공공근로가 하는 작업하고 상용인부가 하는 일하고는 전문성이나 노동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공근로는 공적 부조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것은
이것은조용구위원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주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둔촌동 주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서 내년도에 3억 3,200이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주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실상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이 2002년 6월30일 취소가 되었는데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 자체도 살아있었고 서울시 재건축 방침에도 틀리는 방향이 없었는데, 현재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기한이 넘어서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순환개발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 연한도 35년 40년으로 늦춰진다고 하고, 10년전부터 저밀도도 아직 추진하고 있지않은 입장에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실수요자가 부담하나 집행부와 조합과 합의해서 구 돈으로 하고 나중에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03년에 3억 3,200을 제가 보기에 미리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건축 방침으로 봐서 현재 20년된 주공아파트 재개발이 본위원의 견해로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고, 서울시에서도 여러가지 재건축이 기한 연장 뿐만 아니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놔가지고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해서 돈을 투입하면 돈을 받는 것은 언제 받을 지도 모른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에 내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올리고 다시 지구단위계획에 재 결정이 난후에 급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올 6월 30일자로 지구가 취소가 되었는데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또 이와같은 사업이 우리 구만 있는게 아니고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재결정 요청을 하면 바로 재결정을 해준다, 또 재결정과 동시에 사업계획 수립과 동시에 해도 된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된지 10년이 넘은 구역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재건축을 하고 안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재건축을 할때에는 지구단위 계획에 맞춰서 재건축을 하라는 얘기지, 이것이 수립됐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재건축을 수립 해놓음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 놓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내년말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한해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해서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현식위원
질문요점은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목적이 둔촌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건축이 지구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를테면 여러가지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데 둔촌주공 아파트는 주공아파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단위 계획과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재건축만을 위해서 하는 지구단위 계획인데, 재건축이 실제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을 해가지고 돈을 투입해 놓고 나중에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햐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미리 투자를 하고 나중에 사업승인 날때 돈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항상 개발에 대비해서 계획수립을 앞서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만 수립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별개로 내년도에도 어떤 규정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계획만큼은 법에 의해서 미리 해놓는 것입니다.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51쪽 풍납로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해서 추경예산에 우선 설계비를 2,000만원 책정을 했던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000만원입니다.
어느
어느양준욱위원
회사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경호 엔지리어닝으로.
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양준욱위원
계획수립용역비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연속 사업으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을 했던데는 몇군데 수의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관내에 비교적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상일동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도 거기서 했고 강일동 종합개발 계획하는 것도 거기에서 했고 또 우리구에 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공개로 했을 경우에 이런 회사가 입찰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고 비교적 일을 잘하는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호동
천호동양준욱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6년간 재산권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하고의 협의 과정도 중요했겠지만 중요성을 따질때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전문성있게 했어야 되지를 않느냐 여기에 대한 조금의 미스가 있었지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기 때문에 지금 선정한 이 회사는 과연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여러군데 지구단위 용역을 해 본 회사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 회사에 지명원을 본인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여러군데에서수의계약을 하겠다 해서 선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지명을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많은 자료도 있고 기술진도 우수하고 해서 했습니다.
칙은
원칙은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 여기에 하고 싶어 하는 회사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례도 있고 두번째는 이 회사가 좋겠다고 바로 지명한 사례도 있는데, 후자로 봐야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구청장까지 방침으로 받아서 바로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 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수의계약을 해야만 공사의 진척이나 책임감이 강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의식구조가 수의계약을 함으로 특혜의 시비가 일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는데 이게 사실 폐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일개 회사에서는 사업체를 5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컴퓨터여직원이 2,3명이 계속 전자입찰만 붙이는 것입니다. 되면은 또 이 회사가 자기들이 직접 시공을 하지않고 하청을 준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이득금 거기에 따른 공사비 이러다 보니까 피해가 막심합니다. 제가 건설국장님이나 건설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악용해서 공무원들과 업체간에 어떤 담합 현상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적으로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원천이 하는 것하고 하청이 했을 때, 또 제3자의 하청했을 때 차이점을 봤을 때는 공사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따 먹을 업체들은 입찰해서 따먹고 마지막에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과는 뭐가 되느냐, 10년이 가야될 것을 3년이나 5년밖에 가지않는 것은 예산낭비요, 주민의 혈세가 그런데에 전부 소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제일 많은, 사업성이 많은 건설국에서는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수의계약도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본위원이 3대때 지적을 했던 것은 도로과에서 80%가 덧씌우기 공사를 거기에 다 줬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좋다 수의계약의 폐단점을 없애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연간 단가계약이죠? 이것은 몇군데 단위로 묶어서 계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지금 한 업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업체를 몇년간을 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년간입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시설 및 유지보수 공사 이것도 매년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불용액 처리 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남은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이 남는 경우는 없고 낙찰 차액이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낙찰차액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사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9억 7,0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억을 받았는데 2억을 받아도 지금 부족합니다. 상반기에 낙찰 잔액이 1,000여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9억 7,000만원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다 사용을 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산에 맞출려면 예산을 다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에 예산이 남은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1억짜리를 1억 5,000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못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것은 계산이 맞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조정을 합니다. 1억이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예산에 ��춰서.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대비해서 똑같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도로 시설물은 작년 9억 7,000에서 12억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조명 시설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양준욱위원
능곡마을이네,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네 하면서, 또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으로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이 되지않아도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안등이나 가로등 조명 이런 등은 주민과 밀접한 바로 필요한 것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분을 깍았다고 해서 써야 할 곳을 쓰지 못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더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작년에 등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다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맞췄습니다,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예산을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민과
주민과양준욱위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예산이 부족분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충당을 시키게끔 잡아서 예결회의시 올려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시설물보수공사는 지금현재 있는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연초부터 주관과에서 노력을 해서 2003년도에는 강동대로에 있는 가로등을 일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다. 구천면길 11억 들여서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머지 가로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지보수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26쪽에 보면 구천면길 도로확장 타당성 검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겠다 이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준행위원
구천면길이라고 하면 광진교 다리에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광진교는 2003년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광진교와 천호사거리까지는 15m를 20m로 서울시에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거리에서 구사거리까지는 돈은 시비입니다. 공사는 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중에 있는데 여기도 15m에서 20m로 2005년까지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준행위원
과장님, 잘알고 있어요. 강동구청장을 비롯해서 전체의원이 구천면길 확장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예산 많이 투입되는 일을 상당히 조심성있게 접근할 것이다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업 예산이 약 1,400억 정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이것은 추상적으로 이 정도 지금현재 물가수준을 따져서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강동구중기재정계획에 있는가하고 보니 빠져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러한
이러한이준행위원
것을 건설국 도로과에서 때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천면길도로확장 타당성 검토사업이 그때 함께 들어갔어야 된다 중장기계획사업으로 구청에서 그때 집어넣고 지금쯤은 광진교개통을 맞춰서 이 길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어야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중요한 사업이 때늦은 감은 있으나 잘한 것이다 진작 있어야 되는데 건설국에서 몇년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어야 되는데 늦게나마라도 홍두진 과장이 열의를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한 것은 잘한 것이다 모처럼 제가 칭찬 한번 합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좀더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우리 강동구의 가장 숙원사업이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직생활 오래했던 고위간부이신 건설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하루속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351쪽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번 행감때 재무과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맡게 되는 업체들을 가능한한 강동구 관내에 기업, 지역출신에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양준욱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가능하다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기왕이면 우리 관내기업으로 우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분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지역에서 좀더 공헌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기업인으로서 지역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되면 책임감있게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사나 교체같은게 있으면 좀더 빠른시간내에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단가계약 맺으면 그 결과를 2월이든, 3월이더라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위에 제설대책 용역비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게 올해 경우 3,500이 잡혔고 시에서 매년 3,000만원 이상 내려오다가 시비는 올해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게 매년 하던 업체가 잘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6,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올해같은 경우 5,500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도 5,500 됩니다. 하다보니까 두달이 못갑니다. 일수가 부족하고 제설물량은 많고해서 아주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민간용역을 하는 도중에 중지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2,5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눈이 내려오는 일자가 많거나 적설량이 많을 때 돈을 더 주고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정산이기 때문에 눈이 안와가지고 실지로 출동을 안하고 하면 차량 몇 대, 인부 몇 사람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정산을 해가지고 돈이 절약이 됩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도로과 공무원들, 동사무소직원들이 제설작업하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10m미만 도로는 주민제설입니다. 10m이상 도로는 우리 구청하고, 도시계획도로과하고, 민간용역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선도로를 5개조로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구청이 3개조, 민간용역이 2개조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민간용역하고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눈이
눈이조용구위원
왔을 때 제설하는데 대해서는 작년에는 그래도 서울시 자치구중에서는 강동구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언론에서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있지않습니까! 바로 제설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명일동 사거리 위에 그러니까 직업훈련원 앞에 사거리같은데 약간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조금오면 차들이 밀려버리니까 그러한 부분이든 그리고 15m도로 작은 길에서도 제설작업이 채안돼가지고 차량들이 접촉사고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용역비를 좀더 많이 들여서 그러한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돈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가지고 제대로 그러한 제설작업이 완벽치 못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도 두 개 업체 수의계약해가지고 제설용역비 지급한 근거들 자료를 원본을 제출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350쪽에 보안등 보수자재 이 금액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뒤에 보면 퍼센트가 있습니다. 총 등수에 20% 정도는 고장이 난 것, 교체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동대로, 둔촌로 시비를 거기에 9억 6,000, 구천면길 11억 해가지고 유래없이 많은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했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원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을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가로등 분야는 증액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해뜨는 강동, 푸른 강동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밤거리도 밝은 강동에서 구민이 살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 351쪽 보니까 가로등 그러브 세척공사에서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것가지고 세척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 4월에 물청소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같은 조도라도 청소를 자주하느냐 천천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이 청소같은 것도 기간을 단축해가지고 이왕이면 같은 전기료를 부담하더라도 밝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위원장님하고 병원가는 길에 올림픽대교를 건너기전에 신호등을 받는 거기를 지났어요.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송파에서 합니까, 강동구에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강동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공사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올림픽대교가 소통이 잘안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한 차선을 점유하면서까지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넓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로등
가로등김영철위원
시설물보수공사 단가계약,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작년보다 몇% 올랐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사람을 안주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관내는 올해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문제는 우리 지역에 우리가 몸소 닿는 이런 곳에 보안등이 나가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타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단가계약을 따서 거기서 80%든, 70%든 하청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맞아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국장님하고 의논했던 것같은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내 사람을 줘서 관내 사람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이 지역사람하고 같이 하면 빠른시일내에 빨리 보안등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4억이라는 돈을 외부사람한테 주고 외부사람이 80이나 70%를 또 하청을 주니까 이사람들이 30%라도 이득이 없으니까 일을 잘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각 지역마다 동네에 불나간 곳이 많아요. 구의원이 보안등 가지고 하게 생겼어요! 구의원한테 불이 안들어온다고 그래요. 이런 문제점이 각 동에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될 수 있는 한 이쪽 지역 사람들로 입찰을 보셔서 하청을 주지않는 범위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가로등은 1억 5,000입니다. 이것은 단위공사로써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보안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두 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글쎄
글쎄김영철위원
,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유지보수 다 합해서 4억인데 어쩌다 이 사업을 보니까 보안등 신설도 1억원 정도 잡혔잖아요. 신설은 각동에서 신고라든가 들어오면 가서 조사해서 달아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100이면 100을 다 가지고 하면 열심히 할텐데 70이나 60밖에 못 뽑으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별로 크게 신경을 안쓰고 하더라 이거예요. 올해는 입찰 4억을 관내 사람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사실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딴 사람을 주면 예산을 4억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내 어디든 빨리 갈 수 있는 관내 사람으로 하라 이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3,4개 동씩 묶어서 수의계약으로 그 동에 거주하든지 관내에 거주하든지 했었던 것을, 동기능 업무가 전환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각 지구단위로 나눠서 2개 업체를 줬는데 계약사무 처리 규칙상 수의계약도 3,000만원 미만만 줄 수가 있어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1억원이 잡혀있으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종전에 동에서 하는 식으로 나눠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조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해서 권역을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우리 관내 업체중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가로등은 공사를 분리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대로 같이 공개경쟁 해가지고 입찰을 줘서 가로등을 그렇게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설치 계량 공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2억 5,000이야, 말하자면,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억 5,000 단가가 가서 얼마가 남든, 맡은 사람이 열심히 재미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머니까 여기와서 보안등 시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청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개인이 앉아서 40% 먹는거야. 그러니까 60가지고 할려니 이득이 없으니까 모았다가 해요.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민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좋은 지적은 빨리 받아들여서 분리 발주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양준욱위원
347쪽 도로유지관리에 중장비 임차료가 나와있습니다. 물론 유지관리 중장비이겠죠. 작년 대비 인상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양준욱위원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거의 사용했습니다.
디에
어디에양준욱위원
사용을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주로 보수자재 같은거 운반하고 우리 기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하는 양이 많습니다. 지게차 가지고 운전하고.
사를
공사를양준욱위원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직영을 합니다. 공사 규모가 큰 것은 도로보수비 가지고 업체를 시키고 9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영을 합니다.
요할
필요할양준욱위원
때 예산을 쓰겠지만 예산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51쪽 제설대책 용역비 이것은 아까 조용구 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큰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강동구에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설은 구에서 합니다. 단지 올림픽대로하고 천호대로는 시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들 있잖아요, 구천면길 이런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에서 합니다.
설은
제설은양준욱위원
구에서 하고, 거기에 덧씌우기나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청소년들 방학때 내집앞 쓸기, 우리동네쓸기, 우리 구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게끔 이번에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염화칼슘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3만 1,000포.
고를
재고를양준욱위원
어디까지 포함해서 재고라고 보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추경에 6,200만원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산 걸로 봤을때 3만 1,000포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동사무소에서 얼마 나간 것까지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동에서 통장들에게 나눠준것까지 파악을 하시나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장이
통장이양준욱위원
몇 포 한것까지 한 자료 다 있습니까? 동에서 통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수까지 나온게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하는 곳하고 동에서 가지고 있는게 3,554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양준욱위원
보관만 했지 그 동에서 몇 포 몇 포 있는 것은 통계가 안 나오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담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는 어느 통에서 얼마만큼 재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느때는 나눠줘 가지고 방치되어 가지고 포장이 뜯겨져서 비오면 쓸어내려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만 각 도로과에서는 각 동에 한명씩 파견나가서 그 동에 통에 현재 몇개가 보관하고 있는가, 쓸수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을 해보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느끼기에는 염화칼슘이 뜯겨져서 쌓여져만 있고 쓰지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강조한 것을 예산을 잡아준대로 써야 하는 의무감보다는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마다 보관소 확인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포의
한포의김정숙위원
염화칼슘 가격하고 한포의 모래 가격하고 단가가 어느 것이 높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염화칼슘이 높습니다.
량도
재고량도김정숙위원
물론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을때 차량에 어떤 손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비싸면 모래로 대체를 하고, 또 지나가는 차량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매년 제설을 하기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제설제로서는 염화칼슘이 제일 좋다, 다소 공해 문제는 있지만 방법이 없다, 모래를 뿌릴 경우는 영하 10도 이하 내려가서 빙판이 된 경우는 소량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에서도 염화칼슘을 살포를 해라, 그래서 염화칼슘도 영하 10도 이하 내려가면 빙판길에는 모래를 사용합니다만 모래를 사용하면 하수도가 막히게 됩니다.
난번
지난번김정숙위원
양준욱 위원님 의견에 의하면 이번에 겨울방학에는 학생들 자원봉사하는 것을 내집앞 눈치우기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각 동에 많이 홍보해서 이번 겨울방학부터는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뒤에 환경단체에서도 와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염화칼슘이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하니까 가능한 한 눈이 내리면 내집앞 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염화칼슘 살포보다 쓸기를 먼저 하고 수질오염이 되지않는 공해 오염이 되지않는 대체 상품은 없는가 한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14시부터 건설국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정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29쪽부터 33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사업설명서 243쪽,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하수과에 재해대책 기금이 하수과 단독으로 얼마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매년 1억 8,500정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이것은 전 3개년도에 보통세, 면허세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평균을 1000분의 8하면 1억 8,000정도 되는 것을 적립을 해 가지고 수해가 났을때 복구 비용으로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
타구에이준행위원
재해대책 기금은 어느 정도인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송파,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보통세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강남은 3배가 되고 송파는 배가 됩니다.
매년
매년이준행위원
이것을 사용한 근거는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금년에는 1억 8,400만원 중에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적립을 할때 장기적립을 절반을 하고 절반은 저희들이 3개월 내지 6개월 짜리를 예금해서 쓰는데 작년은 7월 15일 새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적립된 1억 8,000을 다 쓰고, 금년은 9,000만원 갖고 빗물받이 뚜껑이 콘크리트 내지는 잘 안 열리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스틸그레이팅 이라는 그것으로 바꾸는데 해 가지고 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금은
기금은이준행위원
5억 정도 편성해 놓고 기금을 사용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나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결산할 때 기금 쓰는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기금을 사용을 하겠다, 이 9,000만원을 사업 충당금은 그것으로 쓰도록 하면서 그거 할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기금이 결국 우리의 세금인데 도로과에 가니까 일정 기금이 있어서 별도 관리하는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고 봅시다. 그런데 기금을 사용하는데 의회 승인 받지않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억 8,000을 올린 것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죠. 금년에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338쪽을 보세요.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작년대비 몇% 인상시켰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금년에 9억 3,000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9억 5,000으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강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몇대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대가 한조이기 때문에 1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준설기 한대 또 구입할려고 올렸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기가 10조 중에 4조가 84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내년에 수리비 자체가 1,50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4조를 불용처분을 시키고 한조를 신형으로 반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겠다 해서.
양준욱위원
한 번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몇년간에 걸쳐서 안해도 평균치로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하수도 관망도에 구베가 퇴적토가 모이는데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하는데도 있고, 한 번 하는데도 있고, 3년에 한 번 하는데도 있고 틀려집니다. 대체로 저희들이 금년 12월1일부터 1월중순까지 저희 직원이 또 일단 주민들도 자원봉사자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해서 하수도를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관에 퇴적되어 있는게 10㎝ 이상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뽑아가지고 그 부분에 퇴적이 30㎝되면 우선순위로 해서 6월15일까지 약 80%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강동구가 준설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하수구관이 몇㎞나 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년에 평균 하수도가 연장이 390㎞ 중에 용역하고 저희 준설인부 합해서 하는게 약 55에서 60㎞ 준설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보통 준설은 일용인부한테 맡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 자체가 저희들이 평균 1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되면서 양으로 따지면 약 7,500㎥를 준설합니다. 500㎥ 정도가 하수과에서 하고, 7,000㎥는 용역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일용인부들이 계속적으로 합니까? 1년 12달.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거의 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준설 자체를 저희들이 조 자체를 준설인부를 8명 내지 10명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13명중에 하수도가 막혔다, 고장났다고 고치는 인부를 4명 내지 5명 하고 이거 한 8명하고 평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준설자체는 준설특별반이 너는 준설반이고, 너는 하수도 고장나면 고치는 반이기 때문에 준설 자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부
일용인부양준욱위원
13명에서 준설특별반은 몇 명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용인부가 우리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엄청나게 비싼 일용인부 값이 나갑니다. 본위원이 누차 준설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맡은 바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10시에 시작했다가 오후 서너시나 되고 점심 두세시 돼가지고 몇시간 하지도 않아요. 감독관청인 하수과에서 전담을 해서 비싼 인건비 여러가지 나가는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공사도 1억 가까이 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을 철두철미 해가지고 일용인부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게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차 준설하는데 가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한두시간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나가는 인건비, 용역을 주는 것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느낀바로는 준설기가 8대까지 돌아가면서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돌리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업무계획상 창고에 준설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고치고 있는데 12월1일부터 1월중순까지는 저희들이 준설량 퇴적량을 조사하기 때문에 준설기는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혹한기에 준설하는 것보다 이사람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퇴적량 조사를 일단 혹한기에 시키고 있습니다.
기는
혹한기는양준욱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2월1일부터 1월까지입니다.
양준욱위원
일용인부를 여러 각도로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끔 하세요. 지금 일용인부에 대한 노동성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임금이 차이가 날 정도로 있어요. 그다음에 준설기같은 경우는 수리비같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에 지금현재 노동 강도로 봤을 때는 준설기 매입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준설의 필요성을 전부 역설하겠지만 막상 여름이 닥치면 준설의 필요성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도 공사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하수관 관공사를 더 넓히는 그런 것을 해서 더 넓혀지게끔 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튼 준설기 이것은 차후적으로 하는게 낫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도
하수도조용구위원
준설공사 민간대행사업으로 위탁주는 것이 아까 전체 처리하는 구간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양으로 계산하면 7,500중에 약 7,000㎥ 정도는 9억 5,000의 용역가지고 이루어지고 500㎥ 정도는 저희들이 직영준설하는 것으로.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대해서 지적을 드릴께요. 물론 관내에 용역주는데서는 연장 길이가 길 수가 있고 작업에 어떤 집중성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직영하는 것은 민원 있을때마다 그리고 갑자기 사건터질 때마다 하수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까 다른 과에서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하면서 쓰는 용역비가 9억 5,000만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일용인부 때문에 쓰는 예산이 4억 2,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준설의 양에 비하면 7,500㎥중에 단지 500만을 쓰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7%, 전체 100중에 10%도 채안되는 물량을 우리 일용인부직에 의해서 하는데 쓰는 예산은 용역비에 반 정도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의 낭비거든요. 예를들어서 준설공사하는데 9억 5,000인데 차라리 거기다가 1억이나 1억 5,000을 추가해서 주더라도 그사람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별동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일용인부들이 하는 그러한 긴급한 사항도 처리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잘못된 관행 때문에 10년전이던 일용인부 해왔었고 민선되면서 그리고 이게 단지 노조가 구성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4억원이나 넘는 예산이 쓸데 없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공원과 예산심의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공원과도 이번에 공원관리를 위탁을 줄려고 그래요. 1억원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공원을 관리하는 일용인부가 열 몇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위탁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규모가 적어지거나 거기에 쓰는 예산이 줄어들거나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치 못하고 거기에 기대되는 부수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예산만 낭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하수도 준설공사를 위해서 9억 5,000만원을 용역비를 아예 안주고 일용인부만으로 처리를 하시든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리고 과장님 혼자 판단하고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일용인부에 대한 기준도 지켜지지 않고 휴일날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일당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까지 적립을 해주고 이러한 예산은 우리 강동구만이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예결 계수조정을 할 때 원칙대로 한 번 해보자구요. 4만원에 대한 단가계산은 작업의 난이도라든지 수고의 정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용인부의 성격대로 공휴일 지급하지 않고 그리고 쉬는 날 빼고 280일에 총 예산을 잡아줄테니까 그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쉬는 사람이 있을게 아닙니까!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빠지는 날 즉 출근계에 도장 안찍은 사람들은 며칠 빼가지고 237일이라면 그만큼만 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대적인 수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싹 제외시키고 그렇게 했더니 아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30% 정도가 절감이 되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 없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산서 자체가 지금 일용인부라고 행자부에서부터 예산편성 폼에 맞추다보니 일용인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사람들이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상용직노동조합 이래가지고 민노총에 공공연맹에 소속되어 있는데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300일 이상 1년 매일 일하고, 내년에도 일하고, 내후년에도 일하는 사람을 상용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목만 일용직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상 이사람들이 상용직이고 이사람들이 상용인부입니다. 그래서 280일을 대입을 시키면 안되고 자기 일을 한 날짜를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300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 한 50여일 빼고, 국경일 빼면 300일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약 한 305일에서 310일 정도 실제상 일을 하는데 일요일 돈 주는 것에 대해서 환경미화원하고 맞춰가지고 노조협상에 단체협약에 일단 일요일도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기가 어려울 것같아요. 노동법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노동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지난번에 왜 롯데호텔 일용직들 데모하고 난리났었잖아요. 일용직으로 하지말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일용직은 고용계획에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합니다. 수당이 지급되지 않죠, 해고의 위험은 언제든지 상존하죠, 불법해고 이른바 어떤 해고의 예고 세달이나 한달전에 하는 것없이도 그냥 자를 수 있고 퇴직금 지급하지 아니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정황 때문에 상근직을 그분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약상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계약을 맺고 그렇게 됐다면 그게 문제가 안되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상용직으로 되어 있고 하수과하고 도시계획도로과는 상용직이고, 공원녹지과는 상용직하고 일용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조용구위원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는 준비해주세요. 그 산출기초에 있어서 365일 잡지말고 280일로 잡아가지고 감액되는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3개 과에 나눠져 있는 일용인부급에 대해서 자료를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하수도 준설관련돼서 한가지 질의드릴께요. 지금 하수도 준설토에 중간집하장이 어디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선사유적지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에서 주택지쪽으로 말고.
거기
거기조용구위원
한군데인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대교
천호대교조용구위원
남단에 있는 것은 뭐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천호대교 남단은 도시계획도로과하고 하수과에서 일부 자재 흄관이나 경계석같은 것을 일부 적치를 해놓고.
기에
거기에조용구위원
준설토가 있는 것같은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토가 아니고 그것은 도로과에서 천호동 공사하면서 일부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조용구위원
준설토는 없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하수도 준설토는 없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거기에서 보시는 것은 공사하고 굴착을 하고 나면 아스콘하고 공사 잔재.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국장님에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 있는 것을 큰 트럭에 옮겨실으면서 하는 작업을 퇴근시간에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의 흐름이 막히고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데, 심야에 하든가 혹은 교통 흐름에 영향을 받지않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같고 흙을 퍼서 나르고 하면서 분진이 날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진막을 설치하든가 일을 하면서 살수 작업을 해 가지고 주위에 민원이 없도록 주위 주민 사람들이 냄새라든지 분진 가루 날리면서 민원이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부분은 주무과에 지시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고덕오수 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고덕지구는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개발하면서 우수는 고덕천 뒷편으로 빠져나가고 오수는 구베가 안 맞기 때문에 펌핑을 해가지고 고덕천쪽으로 보내는데 오수에 대해가지고 부유물 같은게 계속 막히는데, 스크린 시설에 걸리는 부유물을 걷어내는 제진기가 녹슬고 작동이 잘 안되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조용구위원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설치된 연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고장이 나가지고 잘 안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펌프장은 위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돌면서 하는데 계속 작동이 안되어서.
확한
정확한조용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방아다리길 끝나는 부분, 거기에...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무인으로 제거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가 순찰하면서 확인합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구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리셨겠습니다만 적은 금액이 아니고 8,200만원이나 되는 큰 예산입니다. 내구연한도 있을 것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보수나 이런 것을 신경썼더라면 몇년을 더 쓸 수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진기에 관련된 자료, 언제 구입했고, 내구연한이 언제이고 새로 교체하는 8,200만원의 어떤 사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예,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간이펌프장 정비요금하고 수문전기요금,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있는데 각 펌프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각 펌프장에 모타펌프가 30마력짜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같습니다. 간이 펌프장이 수방기간 5개월 동안 평균 12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지출된 금액에 따라서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남으면 남는대로 하고 산업용 자체가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337쪽에 보면 수방시설물정비 해서 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몇년이나 되었는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펌프장이 고덕하고 천호하고 성내에 있는데 이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제작회사가 효성펌프인데 두군데에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받아가지고 고장나는 부위 내지 정비해야 될 것을 평균 1년에 이 정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을 6,0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안전점검을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받아가지고.
마다
해마다이기영위원
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5억원이라는 적립금이 비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현재 준설관이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2대가 한조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현재 20대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원래 자동화기기를 한대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자동화 준설기는 몇대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비슷한데 지금 나온게 성능 자체가 조금 낫다, 이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준설 인원이 18명이 어떤 일용직이지만 거의 상용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준설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 인건비가 모든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돈 관리, 시간 관리, 일관리를 잘 하셔서 공기 단축을 잘 하셔서 탄력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87쪽까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온희배온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국에 예산이라는 것이 어렵게 해서 책정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경상비를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이번에 증가된 경향은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건설국 측에 예산이 더 해주고 싶어도 여의치 못한 사항이라 안타까운데,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지만 걷고 싶은 거리내에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이설화에 근거해서 상징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관내 주민들 중에 옛날에 신라의 본 고향인데 개로왕 시절에 그런 동이설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상징조형물로 해 가지고 우리 문화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 그것이 설화로 내려왔기 때문에 역사책 들여다 보기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책자를 봐가지고 그게 우리 강동구에 송파나루에 근거지가 있었다고 배경설명이 있었는데 강동구가 가래마을에서 구리쪽으로 가서 이런 설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강동구에 공원녹지는 너무 삭막하다, 인근 송파구만 하더라도 여러가지 조형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하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것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고 하나의 설화를 써놓으면 우리 구민들이 우리 강동구에도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전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실려고 수집한 자료는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수집한 자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기에 책자, 인터넷에서 찾아본 거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징을 할 건지, 그 인물상은 어떤 사람으로 될 것인지, 이것은 작품선정위원회라든지 응모를 한다든지 그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자료수집도 하고 설화에 맞는 인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깊이 자료 수집은 못했습니다.
라는
자료라는배온희위원
것이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이거하고 그 도미여인이라는 초상 두개밖에 없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모든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있다니까 예산수립을 먼저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기본계획을 완전히 수립하고 해야지만, 설화로 내려와서 막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선정위원회나 그런 것을 앞으로 역사학자든지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구
강동구배온희위원
행정의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공원녹지과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상당한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부 예산부터 세워놓고 합니다. 미리 스터디를 해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그런 예산 수립이 가능한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원내에 조형물이나 조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고, 조각 하나 두개 놓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설화제보도 듣고 강동에 그런 역사적인 설화가 있었다 하는 것이 있기때문에 이왕이면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조형물도 되고 볼거리도 되고 또 강동에 걷고싶은 거리가 명물 거리도 되고 특화거리도 되고, 제 생각에는 남원 하면 춘향이, 진주하면 논개, 강동하면 도미,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배온희위원
그 문제는 뒤에 얘기하고, 우선 천호동 시설녹지 조성하는 거, 이거는 좋네요. 2002년 6월달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특별교부금 지원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예산이 들어가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예산부터 세워놓고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설화입니다. 1억이라는 세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 마음속에 자리잡고 주민들 정서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흉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작품할 적에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강동의 설화를 몰랐던 분들에게 알려주고 길가는 분들에게 읽어보는 재미도 주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화의
설화의배온희위원
인물을 끌어다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지금 하나의 신화속에서 여인상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을 해 놓지 않았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수한 것입니다. 경상비는 예산이 팽창하면서도 사업비는 인색한 실정에서 건설국에서 하는 거 다 좋지만, 이런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정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원내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설화에 맞는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웃 송파구에는 공원이 아니고도 중앙분리대 이런데 지나가는 차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 공원은 찾아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 조형물은 지나가는 모든 비단 강동구 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곳에 조형물을 원하고 그리고 일단 옛날에 도미부인 개로왕에 정조를 지키는 부인 그것도 좋지만 지금은 옛것을 자꾸 떠올리는 것도 좋지만 미래지향적인 그 동상 조형물을 봄으로써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힘찬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을 원합니다. 송파구같은데는 위에 상체 부분은 없더라도 하체 다리 두 사람이 한사람은 뛰는 장면, 한사람은 서 있는 장면 이래서 지나가면서도 정말 힘을 느낄 수 있는 조형물을 원합니다. 그래서 도미부인의 조형물이 강동구에 여러 주민들한테 적절한 조형물인가를 한 번더 생각해주시고, 공원녹지과 소속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강동구가 길가는 길손에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듬에 있어서 등받이가 있고 편안히 잠시나마 쉬어 갈 수 있어도 편안한 벤치, 아름다운 벤치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베푸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동구 벤치를 보세요. 등받이가 없어요. 그런 것도 하나에 구민을 위하는 하나에 작은 배려니까 앞으로는 뭐를 하나 만듬에 있어서도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렇게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주현식위원
위원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사업에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길동지하수외 2개 1년동안에 3개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강동구는 녹지도 많고 아침 휴일같은데 지하수를 찾는 분도 많고 산행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지금현재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계획을 잡은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에서
구에서주현식위원
말고도 관리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지마을같은 경우에 마을집단취락.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주현식위원
같은 경우 예산에 안들어가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길동지하수외 2개소인데 사실상으로 7만원 정도는 예비비 성격 비슷하고 어느정도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 생기는데도 있고,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의자도 증설할 수도 있고, 등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비가림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1,000만원을 넣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하면 약수터라는 것이 현재 보면 근처에 물만 퍼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휴양소, 물도 먹고 벤치도 할 수 있게끔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금 저희 예산이 1,400억원 예산되는데 지금 가장 주민들이 즐겨서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는 일요일날 많이 이용하니까 이것을 다른 예산보다 충분히 많이 해서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279쪽에 일용인부가 총 20명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양준욱위원
몇 명이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23명이었습니다.
년에
금년에양준욱위원
퇴직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유달수, 이병희, 황관철씨가 금년도에 정년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가
연세가양준욱위원
어떻게 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43년, 42년생입니다.
년이
정년이양준욱위원
몇세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협의했을 때 정년을 42년생은 금년말까지 43년까지는 2002년말까지 이렇게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대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합의사항에 올해 정년이 되기 때문에 20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년이
정년이양준욱위원
되고 하면 충원을 안시키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에
전에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추경예산때 일용인부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인원은 왜 퇴직을 안시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2월28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직 안그만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일용인부를 비서실에 채용을 하고 하면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으면 어떠한 상황을 관철시켜주는 뭐가 있어야지 위원이 말한 것은 무시가 되고 자기들 고집대로에 어떤 근무를 하겠다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여기서 일용인부값 한사람을 빼야하겠습니다 강력히 하면서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런 것을 위원들이 한 번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게끔 해봐야지 여기서 한사람 뺄까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살려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 해공선생동상주변정비사업 추경예산에서 안된다고 해서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또 올렸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현재 기본계획까지도 용역이 완료가 됐고 또 먼저 해당 구의원이신 임인택 위원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린겁니다.
산을
예산을양준욱위원
담당구의원이 잡아줍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사실 저희들이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양준욱위원
용역비도 올라갔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용역비가 아니죠.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잡은 것을.
양준욱위원
기본계획안을 추경예산때 올렸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때 안만 올렸었는데 그때 반영이 안됐고.
예산
예산양준욱위원
어디서 잡아다 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도면을 보여드린 바와같이 사전에 기본계획안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그때 승인이 안됐는데 이번에 해당 구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여러가지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민원이 잘못되어 있는데 왜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저렇게 동상을 모셔놓고 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싶어하는 것은 의욕적으로 계속 관철시킬려고 하고 있고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뭐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린 이유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해공선생 동상에 가면 거기에 김충환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담당직원 이름들이 다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직원
담당직원양준욱위원
, 과장, 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려고 하신 것같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건드리지않고 주변 정비만 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느낀 바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해공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예요. 일부 몇몇 사람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해공선생 동상 주변을 또 이러이러한 연유로 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예산을 소요시킬려고 하는 자체 또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큰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상 자체로 있는 것만해도 저분이 저렇게 동상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왜 거기다가 불필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관철시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현재 다른 사업도 엄청나게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되어 있는 것을 동상주변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예산때 부결시켰던 것을 또 올려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지마세요.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공 신익희 선생이 태어난 곳을 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광주로 알고 있습니다.
구가
강동구가양준욱위원
광주군으로 편입이 돼 있을 때 그때에 그분이 원칙상은 광주군 남한산성에 기념탑이 있어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있어요. 추모회에서.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동상을 새겨서 우리가 숭고한 정신을 나라사랑하는 이분에 대해서 업적을 강동구도 광주군이었기 때문에 동상 하나 세워드리면 이것으로써 족해야지 왜 이렇게 예산까지해서 정비사업까지 낭비를 할려고 그래요? 이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게끔 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말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삭감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282쪽 녹지관리차량 임차 나와 있는데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가물때 물주고 또 꽃묘에 물을 주고 해충구제하고 필요할 때는 해충구제가 모자랄 때는 한창 성수기때는 차량이 한 대인데 그래서 해충구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차량인가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타이탄 트럭이죠. 우리가 물탱크도 굉장히 큰 것을 사놓고 있고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물물을 주는 겁니다. 금년에도 물을 여러대로 해가지고 계속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구청에 트럭이 몇 대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트럭이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나 있는데 각 과가 다 바쁘니까 그게 계속 물탱크를 실어놓고 우리가 한 번 실어놓으면 물탱크가 굉장하기 때문에 여러 인부들이 들고 싣고 내려야 돼요. 그래서 고정시켜놓고 밧줄로 매놔야 되기 때문에.
조용구위원
특수차량인줄 알았더니 트럭 하나 빌리기 위해서 매일 쓰는게 아니고 지금 13만원 하루 빌리는데 40일 잡아서 520만원 잡아놨어요.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조용구위원
동사무소에 트럭이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잠깐 서너시간 빌려쓴다면 되는데 우리가 차위에 물탱크 굉장히 큰 것을 밧줄로 완전히 묶어놓고 가물때 쭉 주는건데 그것을 금방 내려놓고 잠시 운반하고 그런 정도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해충구제를 하면 해충구제가 한창 성행할 적에는 해충구제차가 하나 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해충구제 장비를 싣고.
하나
트럭하나조용구위원
구입하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차가 있는 것은 그래서 필요할 때 계절적으로 쓰는게 오히려 운전사 들어가야 되죠, 보험료 들어가야 되죠, 차량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부다 임차를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실제적으로 2년전 같은 경우는 군부대 지원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해충구제도 하고 물차를 빌려가지고 쓴 일도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조용구위원
트럭 같은 것도 이용하는 횟수가 한달에 몇번 안되요. 정 필요하다면 2개 동에 하나 쓰라고 하고, 예를 들어 그 동사무소 한달동안 차출해서 쓰면 되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업무 협조라는 것이 위원님 생각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각자 자기들 일이 바쁘니까 잠시 몇시간은 빌려 줄 수 있지만.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 할때 행정관리국장에게 주문을 해 놓을테니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286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사업, 아주 획기적인 발상인데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원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상용인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도 대폭적으로 감소가 생깁니다. 사실상 우리 인력가지고 하는 것은 풀깎고 청소하는 현상 유지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정도를 들여서 몇개 공원을 위탁을 주고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이 좋으면 확대해 볼까 하는 생각이고.
조용구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안말어린이공원외 12개소에 위탁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청소만 합니까, 시설물 보수 비용도 같이 들어갑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선 청소, 가로전정 그리고 경량 보수 정비를 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조용구위원
용역을 주고 위탁을 주면서 반대적으로 줄어드는게 있어야 되거든요. 일용 인부에 대해서 6억 6,000만원이 그대로 살아있고 12군데 1억원이다 하면, 평균 따지면 한군데 1,000만원꼴,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한 공원에 한달내내 있으면서 100만원꼴 받는 거예요. 저도 어린이공원에 늘 다녀봅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열심히만 하면 간단한 보수 다 끝내고 하루 3시간이면 정리될 수 있을 그러한 사항이라는 거예요. 저는 위탁관리 이른바 아웃소싱은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나중에 공단이 만들어진다면 공단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부분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예산이 거기에 걸맞게 빠져줬으면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양준욱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일용인부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은 사실상 공원은 자꾸 생기면서 그 인력은 줄어드는데,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어서 일용인부나 다른 채용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외부 발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1억정도로 해 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없던 시설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한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공원조용구위원
하나 생겼다고 한 사람이 상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고덕산하고 일자산에 관리되는 예산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자산은 작년에 1억 8,000정도 나와서 등산로 정비하고 있고 고덕산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2,000만원씩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덕산하고 일자산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일자산하고 명일근린공원, 고덕근린공원하고는 시에서 작년에 일자산에 1억 8,000 시설보수비가 나왔고 유지관리비로 조금씩 요청을 하면.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고덕산에 조금씩 들어간게 얼마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전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정도고.
덕산
고덕산조용구위원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고덕산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데 등산로가 많이 파여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 풀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매년 시에 요청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3천만원씩 각 구별로 조금씩 쪼개주는데 그거 가지고 급한데 하는데, 사실상 고덕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도 수립이 안되어 있는 곳이예요. 거기는 산 중턱만 공원이고 그 밑에는 공원이 아니고 해서 그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전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등산로 정도 현상 유지 관리하는 정도, 그 정도는 공공근로라든지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시에
시에조용구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필요하다면 계수조정할 때 요구를 해 주세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들어갈 지, 오늘 중으로 담당자를 고덕산에 파견하셔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정상에 보면 상당히 파여져 있어서 나무들도 뿌리가 밖으로 드러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시면 해공선생 동상주변 정비사업에 3억이라는 돈을 더 투입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보고, 여기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책자를 보니까 17개소가 사업 대상인데 이 8억이 17개에 다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4개소에 들어갑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2억에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보통 1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올렸는데 조정을 해가지고 8억으로 올라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한개에 2억씩 들어가는데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 구장 조성에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서울시 방침에서는 25개구에 하나씩은 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잘 모르겠고, 인조잔디 구장은 별도로 10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정숙위원
해공 선생 동상 주변 정비사업에서는 삭감해 주시는, 신경써 주시고 전체적인 공원녹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가로등에 화분 거는 것이 항상 꽃피는 것도 중요한데 꽃보다는 여러달 갈 수 있는 녹색식물을 걸어서 푸르름을 강조하는 것으로 교체 하시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전체를 통일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인조잔디 구장이 천연잔디 구장보다는 못하겠지만 인조잔디 구장의 재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재질이 인조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그것이 운동하다 미끄러지면 찰과상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근거하에 하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구리 엘지구장도 가보고 소각장도 가보고 송파도 가보고 다녀봤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엘지구장에 가보니까 진짜 좋더라구요.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탄력도 참 좋고 인조잔디 구장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런 재질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것으로 하게 되면 최고 선정을 해가지고 가장 좋은 재질로.
이국희위원장
그것을 하기전에 당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장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 실패한 작품을 꼽는다고 한다면 상일동에 있는 걷고싶은 거리라고 저는 자신있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게 얼마 예산 들어갔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억이 들어간 겁니다.
계비
설계비조용구위원
포함해서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설비만 6억이 들어간겁니다.
비는
설계비는조용구위원
5,000만원인데. 그당시 그러니까 걷고싶은거리 만든지 몇년 안됐습니다마는 그 전에도 녹지가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은 조그만 나무만 남아 있지만 그당시는 물론 수목은 지금처럼 아름다운 수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울창하고 산림욕하는 기분을 갖고 그런데 6억 5,000만원이나 되는 거대한 돈을 물론 우리 구세는 아니고 시비로 지원했다 하지만 그러한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결국 바뀐게 그렇게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서 기대효과는 엄청나게 없다라는 사실 또한가지는 주차장 잔뜩있죠, 이번에 화장실 만들었죠, 매점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하나 전형적인 예산낭비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중앙언론에 보도되는 깨진독에 물붓기상 하면 이게 단연 1위감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걷고싶은거리가 예산낭비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와가지고 한 일중에 가장 그래도 괜찮게 잘했다 하는 사업을 친다면 걷고싶은거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 숲으로 놔두면 되겠죠. 그렇게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그래도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6억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제가 각종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참 좋다 다른 고덕동이 아니고 다른데서 쭉 봤을 때도 왜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만들어 주느냐 그것을 해달라 걷고싶은거리같이 왜 그렇게 조성을 안해주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스스로가 굉장히 좋아하고.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좋죠. 기존 것보다야 조금이야 좋아졌겠죠. 그런데 그게 6억 5,000만원이라는 거대한 주민들의 혈세가 투자되면서 바뀐게 그 모습이라는 사실, 예를 들어서 거기 걷고있는 주민들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볼 수 있을 필요같아요. 공원좋습니까? 걷고싶은 거리로, 다 좋다고 그러겠죠. 이거 그런데 6억 5,000 들었어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러고도 좋다라고 할 주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 우리 강동주민중에 그런 의아심을 갖게 되고 어쨌거나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치고 향후 그러한 일들은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미부인상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송파구청으로 가는 거기에 보면 조형물이 있는데 저도 차로 이용해서 가면서 예쁘다 올림픽공원내에 있던 그런 어떤 조형물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러면서도 많은 주민들이 차량으로 이용하면서 녹지공간과 더불어서 예술적 가치를 갖고 있는 조형물을 보면서 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문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도 갖고 왔는데 도미부인이라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상징조형물을 만들고 그랬다면 어떠한 조형물만 구성되어 있는 하나에 센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공원가면 옛날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조형물만 모여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 필요성은 없어요? 1억원이나 들여서 비싼 인물상 만들지말고 그러한 동상보다는 공원명패석 만드는데 한 6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왔는데 조금더 들이면 좀더 가치있는 예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제 생각에는 일곱개 내지 열개 정도를 100여평 정도 규모에다가 오밀조밀하게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좀더 타당하지 않나 여인상 하나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숭배하듯이 만들지말고 그렇게 변형해가지고 예산이 조금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를 해줄테니까 도미상이 아닌 다른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는 지금 1억이 많은 돈인데 사실상 송파에서 하는 것은 제가 듣기는 8억을 들여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하나에 조각공원도 어디든지 그것은 장소가 있고 하면 조각공원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서는 그렇게 단일 공원을 조각공원으로 만들만한 그런 공간이 없고 근린공원이 있다면 대부분이 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각을 모을 수 있는 공원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래도 장소가 좋다고 생각된게 하는 것이 걷고싶은 거리이고 거기에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도 볼 수 있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볼 수도 있고 그쪽이 저쪽에 가래여울이나 강쪽하고,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걷고싶은거리가 아닌 다른 장소를 택하라는게 아니라 그 장소라도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조형물을 도미부인상이 아닌 다른 조형물로 가자니까요!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각상으로. 지금 걷고싶은 거리 어디다 세울려고 그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장소는 걷고싶은거리로 해놓고 황병권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나중에 장소 설정할 때는 다시 정확한 위치는.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지금 1억원의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은거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주먹구구가 아니라 장소는 걷고싶은 거리 이마트 담장 거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 광장이나 또 조금 밑으로 가서 그 사이에 그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산만 편성해주시면 다시 이게 저희들이 단독으로는 안되고 심의위원도 만들어야 될거고 어떤 사항으로 할건지 어떤 형상으로 할건지 고증을 어떻게 해서 할건지 그것을 심의기구에서 결정해서 그분들이 같이 나가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예산 수립이 어디있어요?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올해 4억 8,000만원 증액해가지고 35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들도 공원녹지과 예산만은 많이 올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들에 복지, 주민들에 건강한 삶 그리고 휴식의 공간을 좀더 늘려야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 10명위원들에 모두 합의된 바 같아요. 지난번 추경때 아시잖아요. 수십억씩 쳐가지고 공원녹지과 다 주겠다고 했던게 바로 우리 위원들의 공원에 대한 인식인데 문제는 다른 과 보면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 사업설명서도 있고 한데 지금 공원녹지과 보면 너무 위원들 믿는 것같아요. 1억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계획이 안되어 있고 1억이든, 2억이든 너무 자신만만하신 거 아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상 저도 이게 설화니까 그게 어떻게.
러한
그러한조용구위원
계획이 있으셔야지 예산이 왜 1억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지금 어디 놓을 장소도 안정했다고 하죠, 조형물도 어떻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걷고싶은 거리내인데 위치는 동상이 큰 것은 아니니까 면적은 한두평 차지하고 이 정도 되니까 여러 위원들이 같이 가셔도 좋고 또 좋은 장소를 선정하면 되는거고 이 작품은 또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렇게
이렇게조용구위원
하십시다. 국장님, 제가 건설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번거같은 경우는 급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강동구지 발간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 강동구지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어떤 도미설화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발췌하지는 않으셨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강동구지에 나와 있는 것같으면 그 설화를 토대로 해서 한 번쯤 검토한다는 것은 생각할 바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구지에 나오는 도미설화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가 거기에서도 발췌된 내용이 아니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걷고싶은거리가 계획이 그렇게 조성할려고 한게 아니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이쪽 방아다리길 생태공원부터 이마트앞에까지 걷고싶은 거리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할
심의할황병권위원
때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거기에 나가 있는 위탁을 준 재활용센타도 나가고 또 거기에 주차장이 한영고등학교앞에 있고 이번에 화장실 만든 휴게소 만든 그 지역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걷고싶은 거리 글자그대로 걸을래야 걸을 수 없는 말하자면 조각공원 이마트앞에 조금 일부하고 길건너서 극히 일부하고 그외에 걷고싶은 거리가 없거든요. 걷고싶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어져서 걸어야 되는 것이지 걷고 있는데 중간에 주차장이 전부 범하고 있어서 어디 도로로 돌아서 가고 그다음에 재활용센타에서 돌아서 이게 걷고싶은거리가 아니예요. 원래 우리가 심의할 때도 전부 연결해서 심의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역사에 남을만한 진짜 본위원이 생각해도 예산낭비의 실체다 돈 못써가지고 그러니까 또 마치 선심쓰는 것마냥 거기다가 이번에 도미부인 춘향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겠는데 같은 정조를 지킨다고 할 때 도미라고 하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읽어봐야 알겠어요! 또 지금 걷고싶은 거리에 한다는 것이 결정이 안됐죠? 장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왜 또 걷고싶은 거리에 한다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걷고싶은 거리 큰 위치는 선정이 됐는데 단지 지정은 나중에 어차피 심의위원들께서 같이 가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소는 결정을 안하고.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시비인데 공원녹지과장이 갑자기 이것을 생각해 낸거예요? 구청장 방침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모르겠고 이게 첫번에 문인들 회의에서 우리 강동구에 이런 설화도 있고한데 이런 것을 강동에 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런 건의를 청장님께 하신 모양이예요. 그래서 검토를 해봐라 해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념도
이념도황병권위원
뜻도 없이 공원녹지과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공원녹지과하고는 해당도 없는 이것을 했으면 어떠냐고 들고 다니는 부서 따로 있고, 공원녹지과 소관 그런데다가 장소 때문에 계속 대답도 못하고 이런 구비를 어떤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든가 방침에 의해서 한마디에 의해서 억지논리를 펴가면서 1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게 있으면 아니오, 할 수 있는 과장이 돼야지 지금 공원녹지예산이 많지않습니까! 다른 시급한 민생현안도 많은데, 이것은 깊이 앞으로 예산올릴 때는 정말로 필요하다 누가 생각해도 내가 위원들이 질문이 나와도 설명을 구구절절 해서 납득이 가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해야지 내용은 잘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미부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제 평상시 생각은 송파나 이런데는 조각물도 많이 설치하고 녹지대나 공원에 이런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걷고싶은 거리내에 차라리 볼거리도 제공하고.
황병권위원
과장님, 구청장 지시사항 하나에 연구해보시오 하는 것은 앞다퉈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송파구와 견주어서 정말 송파구는 다섯 개 있는데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가 절대절명 필요하다 해가지고 설명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하면 위원들이 왜 지적을 합니까! 갑자기 없던, 사전에 심사숙고한 흔적도 없고 어떤 방침 사업으로 올라온 듯한 이런 예산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걷고싶은 거리에 상징조형물 설치건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또 걷고싶은 거리가 성공된 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성공하지 못한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6억 5,000만원 들인 조각공원처럼, 이것도 장소도 걷고싶은 거리이고, 할려고 하는 취지나 이런 것도 예산과 연계시켜서 내일 계수조정때 얘기 하겠지만 이것은 삭감해서 다음에 합시다, 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을 하지마시고 계속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조형물이나 도미부인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의견은 많은 돈을 들여서 조형물이나 동상을 만드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을 찾아서 만드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영파여고 앞에서 구청으로 우회전 하는 길, 삼각공간을 잘 꾸며가지고 하나의 강동을 상징하는 해를 든 남성상, 해를 든 여성상 해가지고, 아! 여기가 강동이구나 하는 것을 타 구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얼마나 예산전용에 낭비성을 띠고 있는지 아십니까? 황병권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장 방침이니까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하지않고,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들고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더 재미있는 것은 들고 다닌 분한테 이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하니까, 왈 선사주거지 근방에 설치를 해야되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더니, 선사주거지가 있을 망정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도 별 볼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거기에 설치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려니 했더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 느닷없이 걷고 싶은 거리에 설치한다고 하니, 어떻게 위원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린 예산 자료를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걷고싶은 거리에 한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제
어제양준욱위원
갔던 과장은 선사주거지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은 황병권 위원장님도 얘기했듯이 전액 삭감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1억을 들인 예산, 이름은 없는 조각들일 망정 심혈을 기울인 싼 조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287쪽, 천호동 시설녹지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수년간 장기 미집행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된 지역이고 올 2003년에 광진구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미관에 중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이 시설녹지 조성이 언제부터 추진해온 상황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오래전부터 시설 녹지가 지정되고 보상이 안되어서 민원이 쭉 있었습니다. 서울시에 보상도 요청하고 했었는데 계속 안되다가, 작년도에 주민들이 찾아가서 민원도 내고 설명을 하고 해서 작년도에 시비 9억 5,000을 받고 추경에서 9억 5,000을 받아가지고 보상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철거한 후 보상을 하고 나면 잔디를 조성하고 시설 녹지를 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보상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를 올려서 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목이
지목이양준욱위원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비교해서 턱없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하천부지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에 대한 감정가가 얼마씩 나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안 해봤는데.
가로
감정가로양준욱위원
해서 내년 몇월까지 보상을 해서 완전히 녹지조성을 할려고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협의 보상이 금방 되면 빠르고 협의보상이 안되고 하면 오래 걸리고 해서,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양준욱위원
거기에 따른 원 소유자들은 별로 살지를 않아요. 전부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세입자들 여론은 보상을 이사 비용으로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는 여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 민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그 주위가 재건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을 절감하면서 그 분들 재건축 추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법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5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