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계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위례시민연대 황기룡 사무국장 등 시민단체에서 오늘 저희 위원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오후에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뿐만아니라 특별회계 세출입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안도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하여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에는 꼭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36쪽부터 164쪽과 359쪽부터 3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예산안 심사할 때 출석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남윤일위원
148쪽, 주요사업설명서 18쪽을 보시면 전자식 ATM 교환기 교체에 2억 4,4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사용되고 있는게 언제 구입했던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199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새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량을 늘리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교체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용량이 어느정도 증가되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지금현재 교환기는 6,656 회선이 내선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면 1만 7,000 회선까지 내선 용량 증설이 가능합니다.
키폰
키폰남윤일위원
기능을 갖고 있는 교환기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교환기 구매를 위해서 견적이라든가 카달로그 받은 게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로
복수로남윤일위원
받았습니까, 단수로 받았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단수로 받았습니다.
료를
자료를남윤일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별로 주요기능 그것을 정리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관용차량 대.폐차가 있는데 대상차량 주행거리가 몇 ㎞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건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그거하고 차량별로 정비와 관련돼서 비용 지출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1쪽 국제교류추진 활성화에 6,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얼마가 잡혀 있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제교류가 2개 도시와 마닐라시 하고 베트남에서 지금 교류하자는 안이 들어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전년도와 비등하게 책정을 했는데 6,500만원 똑같이 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137쪽, 쓰레기 수거봉투 100ℓ짜리가 매월 250매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구청 각 과에서 쓰는 거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과별로 주는게 아니고 풀로 전 청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총무과에서 수거해서 쓰는 물품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다음 페이지 139쪽,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2,000만원, 142페이지 휴양소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 배실료에 7만 8,000원이 뭐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 콘도미니엄은 저희들이 현재 16구좌를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에 관리비로 4만 3,000원씩 내는 건데 직원휴양소 이것은 여름 한 철만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것은 성수기에 비쌀 거니까 미리 예측해서 일찍 예약을 한다면 이렇게 비싸게 안줘도 될 것 아닙니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리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거니까 기간이 있어요. 이번에는 미리 예약해서 싸게 하시고.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진구위원
, 141페이지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뭐하는 거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조례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치가
설치가이진구위원
돼 있으니까 하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우리가 국제 교류를 추진할 때 과연 이 나라하고 우리가 교류에 당위성이 있는 거냐 사실상 우리하고 교류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회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 분들이 국제화에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강동구에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사항 국제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이런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원들은 학교장을 비롯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 두 분, 구의원 두 분, 중소기업연합회 각계각층에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교류할 때 회의를 소집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연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선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그 분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국제화 하는데 그 분들이 선봉에 있어서 우리 구청 집행부보다 모든 국제 지식이 앞서가는 이런 분들이라야 자문도 구하지 그냥 숫자 채워가지고는 그냥 무슨 결재 기관밖에 더 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구성 면에서 각계각층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교수분들이 두 분 계시고 학교장이 한 분 계시고.
학교
학교이진구위원
교장선생님이 외국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육자 입장이라서 참여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진구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라면 거기에 걸맞는 분들로 해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예요. 허상만 세워놓을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것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146페이지 신년인사회 및 구정보고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성격이 뭐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연초에 관내 주요 인사들을 총 망라해서 모셔놓고 신년 인사를 드리고 신년도에 구정주요계획을 설명하는 행사입니다. 다과회하고 기타 여러가지 준비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조금씩 쓰는 돈들이 굉장한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14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에 3,790만원, 이것이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있는데 원래 이것 지원해 주는 것이 예비사단에 시설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예비군 설치법 14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건데 예비군 부대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경상적 경비가 있고 사업 경비가 있는데 자본 보조가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 예비군 부대에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할 때 행사 지원 연 2회정도 해가지고.
이진구위원
행사지원은 뭐하는 거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52사단에 우리가 돈을 주면 그 사단에서 각 예비군 동대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지원 물품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매년 훈련할 때 빵을 제공한다든가 기타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부대에다 일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진구위원
우리가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부대에 지원할 때는 우리의 자식 아니면 우리의 형제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 부대에 이걸 지원해봤자 동대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확인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걸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 군부대에 예비군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써라 우리가 감사 기능도 없고 군부대에 확인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서는 받는데 거기서 우리가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지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진구위원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확실하지 못 하다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이게 동대사무실이 전부 동사무소에 들어 있는 거 아니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왜 거기만 별도로 따로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것 아니예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명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행사 추진비가 1,228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연 몇차례나 일손돕기에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책정했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명칭은 일손돕기라고 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겸해서 우리가 구호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면서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4월, 10월 우리가 체육의 주간이 있습니다. 그 때 체육 행사 경비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딱부러지게 나올 수는 없고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명칭을 농촌일손 돕기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명위원
농촌일손돕기라 하면 글자그대로 농촌에 일할 때 적기에 가서 일을 해주고 하는게 일손 돕는 거지.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물론 하는데 여기에는 꼭 일손돕기 행사 비용만이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홍수 때 영양군에 상당히 많은 물품도 보내고 사람도 가서 자원봉사하고 또 우리 직장협의회 공무원들은 강원도 강릉 가서 자원봉사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주고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위원
농촌일손돕기 행사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행해야만 봄에 모를 심을 때 일손을 돕는다든가 가을에 추수할 때 손이 부족해요. 다 6-70 넘은 노인 양반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것도 물론 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145쪽을 보면 직장동호인회 행사지원으로 해가지고 2,800만원이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직장동호인회는 어떤 형태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우리 직장에 동호회가 축구, 볼링, 탁구, 수영, 사진, 그림 등 30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특별한 행사할 때 우리가 3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산악회 같으면 어디 시산제 같은 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많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축구회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서울시 각 구청내에 축구시합도 하고 그럽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각 부서별로 전부 지원금이 또 별도로 예산 집행한 것이 또 있던데.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부서별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동호회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그 많은 단체들이 1년에 행사를 한 번씩은 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또한 가지는 148쪽 보면 대강당, 소회의실 시설보수 및 전동스크린 설치 1억 3,82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구청 5층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회관에 있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구청 5층하고 3층 소회의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견적서는 받았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견적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견적 받은 것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또한 가지 164쪽 학술용역비에 조직 및 인력진단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공직사회에 구조조정 실시로 인해 부서별로 인원 때문에 애를 상당히 먹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적인 조직이나 인력진단을 할려고 용역회사 학술용역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매년
매년류병태위원
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아닙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류병태위원
6,000만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능률협회라는 단체에다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산을
예산을류병태위원
잡으실 때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말고 앞으로는 확실한 기본틀을 잡은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남윤일위원
143쪽에 보면 방송.통신시설 유지관리에 키폰전화기 12만원 곱하기 503대 곱하기 5%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전화기 유지관리비인데 12만원은 전화기의 평균 가격을 말하고 503대가 있는데 거기에 고장날 확률이 한 5% 정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산출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구청에 전화업무를 하는 사람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800명 정도.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일인당 한 대가 안되네요?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503대라는 게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구청 것만 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키폰전화기라고 하면 소규모 기업체라든가 인원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될 때 회선을 일인당 1회선씩 끌어오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5개 내지 10개 회선을 끌어와서 최대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어떤 의미에서 키폰전화기 시스템이라는 게 소규모 전화교환기인데 그럼 지금 ATM전자식 교환기에 2억 2,400만원이 새로 투입되는데 이렇게 되면 교환기능을 가진 것이 중복투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일 아쉬운 게 회선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회선을남윤일위원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 전화기가 없어서 일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들어오는 회선을 늘려야지 교환기만 늘린다고 해서 됩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 이 상태 시스템에서 회선을 늘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늘린다 하더라도 거의 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알고 있기로는 키폰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교환기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투자는 막아야 됩니다. 하여튼 전자식 교환기에 관련된 자료 일체하고 키폰전화기의 기능 그리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유지보수 비용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4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집기(OA)구입(2개 부서) 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사무실을 연차적으로 OA사무실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부서는 교체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교체 부서가 한 10개 부서가 있는데 내년도에 2개 부서 정도 할려고 하는데 한 개 부서에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남윤일위원
2개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환경위생과하고 복지행정과 이렇게 두 개 부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OA와 관련돼서 상당한 투자를 하는데 쭉 예산안을 보다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무슨 과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체납 적립표 또 재산세 과세대장 물론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편리할 겁니다. 대장이라든가 카드 이런걸 쓰면 그런데 OA 하는 목적이 그런 걸 다 최소한 그런 것을 연필로 쓰는 것 보다는 요새 예를 든다면 엑셀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프로그램 개발된 게 있다 하면 그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보관하고 한다면 쉽게쉽게 접근하고 쉽게쉽게 될텐데 OA에 투자는 잔뜩 하면서 무슨 관리대장 정리표 무슨 카드 왜 하는 겁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OA하면 제가 알기로 사무자동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돼야 정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분야별로 차츰차츰 각 부서별로 사무자동화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은 사무실 구조 먼저.
남윤일위원
과장님 생각은 구조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사무자동화, 업무자동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건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더 주도적으로 하셔 가지고 기왕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의 많은 부분을 사무자동화 OA 쪽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결국 주민들이 투자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더 잘하게 업무 전산화를 해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길
서성길총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165쪽을 보면 동청사 관리비가 이게 8,345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동청사 관리비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비 밑에 보면 3번란에 청사가스 안전검사, 청소용품비, 수족관 유지비, 기계경비 용역비, 소화기충액까지 그걸 전부 합친 것이 8,345만 8,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동청사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동청사입니다.
류병태위원
21개동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예산
예산류병태위원
책정할 때는 매년 하던 전례입니까? 작년도 예산도 이렇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거의 변함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또 한 가지는 신년인사회 및 동정보고회 해가지고 20만원 곱하기 21개동 책정이 42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런데 171페이지에 동정보고회가 30만원 곱하기 21개동 해가지고 630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65페이지 그건 인쇄비, 동정보고회 하면서 유인물을 인쇄하거든요. 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다과 준비하고 기타 차 등 준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자치행정과에 광고물 정비반이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정비팀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몇 명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2명.
불법
불법이진구위원
광고물 철거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철거 용역은 광고업자들이 하는데 그 분들이 크레인하고 전문 기술자를 해가지고 고층 돌출 간판이나 이런 걸 철거할 때 자기들이 투입해서 철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을
용역을이진구위원
주는데 어떻게 해서 광고물을 취급하는 업자들한테 철거를 시켜요?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철거 용역을 준다 하면.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있는게 광고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철거만 전담으로 업을 하는.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철거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철거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는 겁니다.
불법
불법이진구위원
광고물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닐테고 오래 전부터 돼 있는 거 아닐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철거하고 저희가 올해 한 경우를 말씀드리면 4차선 이상 도로를 정비할 계획을 세우면 관내에 있는 전 4차선 도로에 있는 광고물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가 된 광고물을 제외하고 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광고물까지 전부 포함해서 1개 업소에 3개를 하게 돼 있으면 3개 이외에 4개가 됐든 5개가 달려 있으면 2개는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귀하께서는 불법광고물 2개가 있다. 이건 철거를 해야 되니 자진 철거를 해달라 저희가 요청을 하면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월드컵 대비해서 강제 정비를 포함해서 서울시비로 지원을 하고 구비 일부도 포함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대행 철거를 해주기 때문에 동의를 받았어요. 당신이 자진 정비를 못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 주겠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꼭 우리가 용역을 줘가면서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물론 강제로 철거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광고주를 설득을 해서라도 자진철거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강제로 철거를 하면 외형상 보기도 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를 안하면 제재 수단은 없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연 500만원 이하의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좋은 법이 있는데 그런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철거 안할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용역을 줘서 돈 3,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주민들 보기에도 흉하게 강제로 뜯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최소한도로 3,000만원을 잡았는데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도 있겠죠.
료는
과태료는이진구위원
사실 많이 받으면 세수가 늘어나서 좋겠지만 그것 보다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해서 만약에 여러번 통보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뭐든지 다 응하지 안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민 의식을 전환하는 쪽에도 노력을 해야지 꼭 이렇게 강제로 세금을 투입해 가면서 업자들한테 철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가면서 이건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하여간 자진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옥외광고물 불법 광고물 과태료 그것은 이번에 세입이 얼마였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만원 평균해서 120건 해가지고 2,4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요
보세요이진구위원
. 법에 적용하면 과태료를 받아도 이 보다 더 받을텐데 과태료도 안 되잖아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자진 정비가 제일 좋은 방법이예요.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가장
가장이진구위원
중요한 것은 주민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통장수당이라는 것, 기본금이라고 10만원 나가는데 그 명칭 자체가 통장 수당이 아니잖아요.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나가는 거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고덕1동 동청사 외벽 보수 공사가 4,000만원이 잡혔는데 비가 새고 노후가 돼서 대처해야 되겠지만 이것 정리한 겁니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대충 보고 처리하는 것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고덕1동 청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방수 공사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벽에 리모델링 형식의 그런 치장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해 가지고 ㎡당 한 11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7,500만원 예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스틸판넬로 하면 5,000만원 정도.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완전히 방수가 되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외부에 전부 덮어씌우니까 방수는 완벽하게.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다시는 방수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방수는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은 테크원 산업이라고.
이진구위원
자치과에서 직접 받으신 거예요? 우리 구청에는 기술팀이 없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는 영선팀이 있기는 있는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지금까지 방수공사 동사무소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수 공사할 때마다 어떤 전문가가 나서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만 해도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책임자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일은 해야 되겠고 잘 알지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듣고 그냥 해준단 말이죠. 해놓고 보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계속 그런게 반복되는 것 아니예요? 적어도 기술 분야에 있는 과에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만 그런 문제가 자꾸 반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만일 시행하는 방수공사라면 건축과에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나 관외에 전문 방수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고덕1동은 그렇게 방수가 된다고 칩시다. 다른 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방수 문제가 걸려 있는 데가, 암사4동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조금이진구위원
문제가 아니죠. 비가 새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왜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암사4동은 올해 일부.
이진구위원
전 동이 그런식으로 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세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덕1동은 시범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동사무소도 방수관계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지금 좁은 동사무소에 수족관을 갖다 놓았는데 큰 효과가 있습니까, 필요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진구위원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돼서 얼고 그러는데 좁은 동사무소에 수족관을 갖다 놓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동사무소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비용을 한 반쯤이나 3분의 1쯤 주고 말로는 주민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행사를 하라고 하는데 돈 조금 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능력이 없으면 아예 행사를 하지 말고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봉사하기도 어려운 통.반장들 그럴 때마다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부자 동네에 살면 모르지만 어려운 동네는 정말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체육회 할 때도 그렇고 노인잔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이재명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시도 때도 없이 동원되는 게 통.반장입니다. 그래서 동네 일을 볼려고 그래도 서로가 보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사에 동원을 덜 해주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169쪽 민원근무복에 하절기, 동절기가 있는데 해 바뀌면 다른 제품으로 또 해 입으면 낭비성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책정하더라도 장기간 입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액을 높여가지고 입을 만한 옷으로 해서 입는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한 3년 입는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17쪽부터 134쪽과 367쪽부터 368쪽과 4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진구위원
도시정책연구원이라고 해서 인원이 18명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홍보물도 있고 학술용역비도 있는데 뭘 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도시정책연구원은 우리 구의 균형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전문가 및 교수분들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이진구위원
해부터 발족한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전에는 정책자문교수단 이렇게 해서 운영해 오다가 2001년도에 도시정책연구원조례를 만들고 해서.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지금 조직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교수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교수분이시고 아니면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입니다.
나는
세미나는이진구위원
어떤 세미나를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라서 학술 세미나를 구청에서 개최했는데 각동에서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많이 모이시고 또 직능단체라든지...
에서
거기에서이진구위원
차고지증명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이 났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학술용역비는 뭡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반기에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학술용역비는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못 했는데 저희 구정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학술용역을 그분들 한테 맡기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진구위원
꽤 많이 들어가는데 1년 동안 한 게 겨우 차고지증명제 하나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어서 활발하게 운영을 못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도시정책연구원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세미나를 꼭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우리 구정에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중기 구정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연구해야지 차고지 증명제나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겠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정한 분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게 주업무가 됩니다.
륭한
훌륭한이진구위원
교수들 18분이나 모셔놓고 경비를 지원해 가면서 구정전반에 대한 발전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차고지 증명제나 하려고 하면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듯이 우리 구에 불균형 발전 복지 여러 분야를 내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데는 심의위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없다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정책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조금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 도시정책연구원에 18분이 계시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박희성위원
정책연구과제 보상금 해서 100만원 곱하기 18건 하면 그 분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100만원씩을 드린 겁니까? 작년에도 그런 예산이 잡혔었습니까, 2003년도에 새로 잡힌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연구비를 편성을 해놓으니까 큰 프로젝트만 할 수가 있고 소규모 그런 분야는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부터는 큰 사업도 연구를 하지만 조그마한 소규모 이런 교수분들이 연구해서 오셨을 때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 도시정책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는 얼마를 예산을 편성 하셨습니까? 집행하신게 얼마고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총 예산이 4,9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집행액은 약 600만원 집행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이번에 굉장히 과다하게 잡아놓으셨네요? 회의는 몇 번 하셨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작년도 회의를 3번 하고 세미나 2회 개최 했습니다.
과제
연구과제박희성위원
보상금은 이번에 새로 신설한 거기 때문에 보고서 같은 것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가 않겠네요? 내년도 되면 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조직 구성하고 회의록 참석 인원 그것을 참고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44페이지에 구민창안 및 정책아이디어 공모에서 이번에 390만원으로 하셨는데 그 동안 이 채택된 아이디어로 우리 구에 반영된 정책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게 금년 같은 경우에 구민창안이 37건 들어왔고 정책아이디어가 56건 들어와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작년도에는 이런게 없었고 올해가 처음이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매년.
매년
매년박희성위원
하셨으면 분명히 채택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보고서라든가 그런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괜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것을
그것을박희성위원
채택된 아이디어로 반영된 정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주십시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예산에 전체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0억 증액이 됐는데 거의 전체가 다 전산 분야 작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고 해서 추경에 전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합친다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제가임인택위원
계산해서 풀어보니까 44.7%가 증액된 것으로 돼 있어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22억 9,000이었습니다. 올해 10억이 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 추경하고 간주처리해 가지고 9억 5,000 정도.
어느
어느임인택위원
과나 예산안이 많이 증액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사업에 치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액될 수 있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에서는 너무 이번에 지역에 도시건설에 대한 그런 것이 치중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무실 장비 부분 그런 것이 중요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4% 가량 늘었는데 저희가 사업비에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일반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본위원도 앞서 이진구 위원님이나 박희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정책연구원들 18명 중에서 개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연구의 실적이나 연구 자료 같은 것을 낸 적은 없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발족이 돼서 위원님들이 연구보고서를 냈다든지 어떤 연구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정책연구원이라면 세미나 내지 어떤 주거지주차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연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 작성도 하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 분야가 주가 돼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그 주가 빠지고 이만한 돈이 지출이 된다면 지출된 금액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연구 실적도 없었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최소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면을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이진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2년도에 3회를 실시하셨다고 했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안에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 그 외에는 세미나를 두 번 가졌단 말씀이죠? 세미나 내용은 뭡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세미나 한 번 했고 작년도에 인사 문제 남북교류 관계로 작년도에 세미나 두 번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도시정책연구원들이 차고지 증명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를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성격상, 그렇게 보는데.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명칭이 세미나인데 공청회하고는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나오시고 청중들이 모이셔 가지고 토론하시고 질의답변 하시고 이런 식입니다.
것이
그것이임인택위원
설명회든 공청회든간에 어떤 방법으로 한 번쯤 두 번쯤은 열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각계 분야 건설 내지 전문가들을 같이 위주로 해서 공청회 내지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통장들 몇 분 모시고 그렇게 해서 참다운 설명회가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경우는 주로 제일 관심 있는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십니다. 일반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격상
성격상임인택위원
도시정책연구원 18분들이 연구 내지 하시는 일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는 5,800에 대한 연구 정책 자문을 그만큼 그 금액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끔 받는가 의문시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5,800이라는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5,800에 대한 소득을 우리로서는 얻어야 됩니다.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구청에 소송 비용 문제가 124쪽에 있는데 소송비용이 기획예산과에만 많이 산정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 건이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지금 소송 건이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이 구청 전체 예산입니다. 각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소송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다 편성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각 과별로 소송 제기되고 있는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류병태위원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송을
소송을류병태위원
우리가 받은 겁니까, 제기한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대부분 90% 이상이 다 받은 거라고.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126페이지 키보드, 마우스 등 7,698만 8,000원을 배정을 해놨는데 이게 전부 소모품으로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소모품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그 소모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만 있는 장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전부 대두된 장비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 전체.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129쪽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역시 우리 관내에 다 있는 장비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이 장비들이 전산실에 한 번에 다 있습니다.
실에
전산실에류병태위원
있는 것 유지비가 연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 전산 장비들이 다 고가 장비고 그래서 유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산 편성 지침에 하드웨어는 금액의 8%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편성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장비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장비라는게 결국 유지보수 안하면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류병태위원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과에도 행사보상비 이런 것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보상입니까, 지원입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컴퓨터 교육시키고, 강사료입니다.
료를
강사료를류병태위원
연간 몇 번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주부, 노인, 장애인반 같으면 36만원씩 4개반 8회 이렇게 한 예산입니다. 36만원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1주일에 3번 해서 한 달에 12번 할 때 강사료를 36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한 사람이 한 번 와서 강의를 할 때는 강사료가 36만원 4개반 연간 8회 이렇게 실시를 합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36만원은 강사 한 사람이 한 달간인데 1주일에 3일 해가지고 12일 하루 2시간씩 12일 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한 시간에 만 5,000원씩.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건 행사 지원금이 아니고 보상금, 이게 강사료 등이라고 하는 게 용어가 편리할 것 같은데 꼭 보상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예산 과목이 일반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내용을 보시면 주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이렇게 저희가 부기를 달았습니다.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재명위원
132쪽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고도화용 광케이블 포설이라고 있는데 우리 구에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 일반케이블로 되어 있는 것을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겁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이진구위원
질의한 부분인데 차고지증명제를 완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우리가 현재 된 부분이 아니고 법이 개정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법규정 까지는 모르겠지만 실시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이미 그것을 하겠다고 홍보했지 않습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강동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몇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차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공론화 하자는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전히
완전히이진구위원
결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동네마다 주차장수가 부족한데 차고지증명제까지 한다면 열악한 동네에서는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완전히 결정된 바 없으면 각동에 지시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3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보수에 주민전산망 PC 유지보수비가 4,97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어떤 유지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겁니까?
한식
윤한식기획예산과장
구 전체에 있는 컴퓨터를 연간 유지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2002년도에 유지보수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07쪽부터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재명위원
책자 216쪽에 햇빛도서관 청소년독서실 가스배관설치가 있는데 지금 가스배관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독서실은 암사2동 마을문고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남아 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그것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재명위원
빨리 설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선사주거지 노후시설 보수에 관해서 질문하겠는데 시비 내지 국비는 전혀 도움을 안 받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임인택위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중요한 사업을 하면 거의다 시비로 하고 내년도에 선사주거지내 전시관을 특수유리로 해서 도난방지 장치를 하는 그런 사업도 시비로 하고 일반적인 관리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다.
화적
문화적임인택위원
보호차원에서 앞으로는 국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소수에 시설보수나 홍보는 지역에서 구 차원에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전도됐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고 조그마한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선사문화주거지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관리나 발굴 측면 우리 지역을 관광단지로라도 육성을 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데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돈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반장
통반장임인택위원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올해 한 번도 발간 안된 신문도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신문은 없습니다. 송파강동신문이 발간되다가 중간에 한 번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5월달에 발간됐다면 6월달에 빼고 7월달에 발간된 신문사가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강동신문하고 송파강동.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것은 이렇게 좋게 받아주세요. 기준이 명확해야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구민들이 이 신문지를 통해서 우리 구행정을 알 수 있고 접하는 길이 유일한 이 지역신문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을 어느 사람한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구독을 할 때 광고비를 37회 11㎝ 똑같은 규격에 내면서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불하는 과정도 정확한 규정하에 얼마라도 똑같이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신문에 치중을 두시고 일간지도 중요하지만 구청장 선심행정 차원에서도 지역신문에 많이 할애를 해야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실은 지역신문이 타구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구에는 많아야 3개 보통 하나 내지 둘인데 우리 구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 지역신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신문은 배부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가지고 통반장 이하 관변단체 각 동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반장들이 지역신문만 구독하는 것이 아니예요. 반상회보니 여러가지 구에서 보내주는 홍보물을 한두 가지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물이 같이 중복되어 가지고 반상회 구민소식지에 실려있는 내용이 꼭 그대로 각 신문사에 실린 예가 많거든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지역신문은 우리 구에서 보도자료로 나가니까 때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되는
중복되는임인택위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들을 기피하고 보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뜯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일반신문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구소식지 1회 나오는데 몇 면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8면에서 12면으로.
사가
기사가임인택위원
없으면 면이 적어지고 많을 때는 많고 그렇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임인택위원
이 보도 내용은 각 부서에서 보도 요청하는데 만약 그것이 100이라면 반회보에 실을 수 있는 것은 90%에서 95% 정도 게재를 다 못 합니다. 중요한 것은 1억 6,200만원이 몇 면 기준으로 해서 환산이 됐냐는 얘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12면으로.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002년도에 8면으로 발행할 때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2001년도에 8면으로 하다가 2002년도부터 12면으로 증면을 했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임인택위원
계속 12면으로 발행을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2002년도만 12면으로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 말씀 하십시오.
류병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편성한 것을 보면 이게 축제 행사비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그리 많이 몰려 있거든요. 행사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면 예술단 관리 지원, 선사 또 강동구소식지 발간 이런 것도 매월 할게 아니고 줄이고 또 우리 강동구소식지 발간이라는 것은 대략 무엇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임인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강동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전부다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이런 것이 소식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다른 것으로 변형해서 예산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1억 5,8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조정하는 방법 꼭 하던 그대로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연간 6억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절감을 하면 효율적이고 또 내가 읽어보니까 여성예술단 운영 관리 지원 여기에도 약 2억 3,000 정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구립예술단 지원비가 보통 2,300만원, 4,8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11페이지 구립예술단 용품에 대해서 2,300만원 편성을 해놨는데 이런 것도 홍보물을 절감을 해서 제작하는 방법,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틀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화활동비를 절약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인근에 있는 송파나 강남이나 부천시 같으면 거기에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예술단 운영비만 해도 30억이 들어 갑니다.
하고
거기하고류병태위원
우리 구하고 꼭 비교 편성할 필요는 없죠. 우리 구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문화행사를 축소하고 줄이고 홍보물 이런 것도 적게 과도하게 책정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러한 부자 구나 다른 그런 데하고 똑같이 하면 결국 우리 세금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구립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에 큰 효과적인 홍보는 없지 않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시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내가
내가류병태위원
이야기 하는 뜻은 다른게 아니고 예술단 운영을 해가지고 하나도 수입면은 없고 세출만 하는 이러한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무한한 자금을 쏟아도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홍보 차원의 어떤 수입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계속 연간 몇억씩 쏟아붓는 이러한 행사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견제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런 사업들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 수입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우리 구민들의 문화수준이 어느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 호칭을 받고 하는 사업이고.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 무한정 자금이 앞으로도 계속 소요가 될텐데 그것을 계속 자금 계획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 역시도, 그리고 행사 실비 보상금이라고 213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1억 7,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무얼 보상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런 것은 단원들 봉급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단체에 여성합창단 예를 든다면 한 59명 됩니다. 이 분들 한 번 공연하면 2만원 줍니다. 공연하고 나면 2만원 주고 저녁에 고생했다 해가지고 식사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여기 오는 예술단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전부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금액이 맨날 자원으로 해가지고 나와 가지고 연습도 하고 공연을 하려면 그냥 하는게 아니고 1주일에 두세번씩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 와서 연습을 하고 진짜 실비적으로 주는 이런 금액인데.
이런
이런류병태위원
금액을 조금씩 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축소를 해가지고 알차게 하는 방법 매번 내가 보는 견지로 문화행사라고 해봐야 우리가 각 통반장들한테 꼭 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압박식으로 해서 관람하는 그러한 질보다는 아, 정말 예술단 오면 우리가 한 번 기어코 봐야 되는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감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라고 강요하다시피 해서 가서 관람하는 것하고는 구분있게 이렇게 해서 계획있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앞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류병태위원
뿐만 아니고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문화축제 하면 연날리기 등 병행해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행사를 치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연날리기 대회는 정월 대보름에 구민들 소망을 담아가지고 날리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전통 이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류병태위원
선사문화축제도 대보름날 같이 하는 비용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문화축제는 매년 10월달 셋째주 금토일 이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가 문화관광공보과에 들어가는 축제 비용입니까, 각 과별로 예산이 별도로 다 잡혀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각 과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각 과에 없고 우리 과에 대다수가 포함돼 있고 각 과에 편성돼 있는 것은 일부 도시경제과에 금년부터 아마 그렇게 편성했는데 지금 전시 판매하는데 사실은 그런 업체에서 출품을 잘 안하고 이러니까 그 관련 비용을 일부 많이 들어가봐야 일이백만원 이 정도로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류병태위원
구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편성표 구체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신문
신문이진구위원
구독료가 연간 3억이 나가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리는
관리는이진구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구독료 지급은 어떤 통로로 하고 있어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통반장하고 각 부서에 하는 것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보는 것은 동사무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배달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아니면 배달이 잘 안 되는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 관계는 매년 위원님들이 통.반장들한테 신문 배달이 잘 안된다고 해서 샘플로 한 번 조사도 했는데 전에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해서 신문사에서 배달하면 그 싸인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야지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우리 구의원님한테도 신문 나가지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의원님들 한테 구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없는데 홍보차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전국매일이 전에는 서울시보나 마찬가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반 일간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진구위원
그걸 계속 여기 예산 3억 중에 2억 2,300만원 정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꼭 계속해야 합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타구 뿐만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는데 부수를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런
이런이진구위원
예산을 지역신문에 안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옛날에 했던 거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계속 한다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9쪽에 강동 사이버 구민백일장이 있는데 아이디어는 좋으신 것같은데 소요예산이 52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0쪽 선사주거지 노후시설 보수에 3,400만원을 배정하셨는데 84쪽에 선사주거지 관리사무실.숙직실 시설 개선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격상 동일한 것 같은데 왜 따로 예산을 올렸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주거지는 주로 전시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관계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생각할 때는 사업을 통합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72쪽에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작년에 11억에서 서울시 월드컵추진본부에서 1억을 줘가지고 2억 2,5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매해
매해임인택위원
선사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 금액이 적정하게 올라간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강동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참여하는 업체에 무료로 개방을 했습니까, 얼마라도 받았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올해
올해임인택위원
선사문화축제가 몇회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이 7회고 내년이 8회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76쪽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에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책정한 겁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 서울시 여러 단체에서 사실은 많이 지원돼 가지고 작년에도 지원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각 단체에서 작년에는 많은 협조가 돼서 우리 구가 지원을 안 했는데 사실 페스티벌을 우리 구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구를 대내외에 알리는 이런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년에
금년에임인택위원
우리가 선사주거지에서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사실 그 행사금액이 거의 국고에서 한 5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홍보가 너무 미진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우리 구비는 안 들어 갔으니까 우리가 구에서 금액이 저조하고 다소 보조를 해줬더라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나가고 근무하는 경비 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를 안 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우리 지역에서 통과의례 페스티벌이라는 이것은 우리 예술문화를 또한 우리 선사유적지에서 행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같이 다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돈이 작년에는 안 들어갔다, 금년에는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소홀히 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홍보라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홍보의 효과를 따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방송이라든지 신문을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페스티벌 주최에서도 문광부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출입 기자를 통해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5,000만원의 예산은 내년에 페스티벌에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하면 이 5,000만원 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데 쓸 수도 있는 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이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주는 금액이고 거기에서 각종 홍보물이 많이 나옵니다. 홍보물이 나오면 우리 구민들한테 일일이 초청장 이런게 다 나가고 또 우리 나름대로 홍보 계통 서울시 출입기자.
인택
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이번에 통과의례 페스티벌에 지역신문에 광고 내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우리 광고비 지불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페스티벌 관계에서는 그런 홍보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광고비는 계상이 안 되어.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87쪽과 383쪽과 3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
이재명위원
. 389쪽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출항별 조서인데 전년도 보다 배가 다 늘었네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14억 정도 예산을 매년 융자를 해주니까 연금 들어온 것하고 이자 받은 것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그 돈을 예산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3억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더 돈이 잘 들어오고 해서 좀더 해주자 해서 6억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좀더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런 뜻입니다. 특별회계는 그 예산을 가지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이 일을 하면서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을 다 했어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많이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6쪽 해공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해서 1억 7,200만원인데 거기에 강사료가 40만원 해가지고 20강좌 10개월 8,200만원 공공요금은 전기세 내지 상수도료 공과금이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50만원 해서 12개월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시설장비가.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물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기 같은 것 그 밑에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제반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여러가지.
번에
이번에임인택위원
개보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숙소 부분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하고 난방이라든지 여러가지 어쨌든 관리를 하자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계획입니다.
물품
물품임인택위원
구입비 해서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에 컴퓨터라든지 프린터기, 복사기 그리고 청소기 탁자라든지 탈의실 집기 등등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준비를 위한.
물품
물품임인택위원
구입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구입해 놓으면 내년에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새마을문고가 본부가 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구 본부문고가 고덕동 299-1번지 시영상가 311호에 3층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480만원 이 공과금 잡힌게 일반운영비예요? 이것은 구 문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하고.
이진구위원
관리운영비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공공요금.
기는
거기는이진구위원
도서는 없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거기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문고에서 책을 대여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책이 오래 되고 또 대여도 잘 안해 가고 책은 계속 또 사고 신간을 사고 그러다 보면 오래된 책들은 그냥 버리지 말고 그것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또 다른 동에서 자기들은 없으니까 그 책을 필요하면 가져가서 또 활용도 하고 그러한 기능을 위해서 본부 문고를 두는 겁니다.
종에
일종에이진구위원
창구 역할도 하네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4,200만원 잡힌 것은 각동 21개동 공히 매 분기마다 50만원씩 도서 대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도서구입비로.
에는
거기에는이진구위원
다른 운영비라든지 들어가지 않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도서구입비가 2002년도에는 얼마 잡혔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거기에서 55만원씩 나갔고 금년에는 자산취득비에서 책정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여쭤보는 것은 지금 금액을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동별로 1년에 4회에 걸쳐서 50만원씩 주는 거 아니예요. 도서구입비를, 그러면 200만원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2002년도에는 동별로 도서구입비가 얼마가 해당되느냐 이 말이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55만원씩이니까 220만원.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줄었잖아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줄었습니다.
줄은
줄은이진구위원
이유가 뭐예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전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진구위원
사회활동지원과에서 예산 감축하는 의미에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산과에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여기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동문고가 활성화 안 된데 있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도서구입비가 늘 보면 부족해서 신간이 나오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은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회성 행사에는 잔뜩 예산을 집중시키고 진짜 필요한 데는 왜 예산을 오히려 줄여요? 오히려 늘리는게 아니고 줄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동문고 서가 구입 5개동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내년에 암사4동하고 천호2동, 성내2,3동, 명일2동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서가가 동별로 이게 100%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이렇게 균일하게 50만원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동에 전부 시설을 고쳤습니다. 하면서 거의 다 되었고 지금 현재 특별하게 시설이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곳은 없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서가를 보수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것을
그것을이진구위원
담당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조사해서 돈 액수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반쪼가리 해줘서는 안 되잖아요. 또다시 돈이 들어가니까, 제대로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안해도 될 데는 과감하게 줄이고 현실성 있게 해야지 그냥 다 비슷하게 대충 맞추는 식으로 하면 이중으로 돈만 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다니시면서 현실을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89쪽, 지금 구지대가 있고 동지대가 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전에는이진구위원
구지대에 따로 지원을 하지 않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금까지 거기 지원해 왔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진구위원
얼마 나갔어요?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으면
같으면이진구위원
또 지난번 같은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그러한 기간을 통해서 좀더 끈끈하게 아마 잘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얘깁니까, 그럼 또다시 지대로 가서 거기서 주겠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니, 나가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구청에서 바로 동자율방범대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지대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대에서 각동으로 바로 내 보내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왜 지대로 돈을 줍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런식으로 안하면 지대가 필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노인정에 돈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정도 전부 강동구 노인회장한테 줘서 97개 다 나눠 준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새마을 단체도 다 나가는데.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마을 단체도 전부 다 지회로 내 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재활용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런데 왜 돈을 얼마씩 떼고 주느냐 이말입니다.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떼고 돈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떼고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7쪽에 어린이축구대회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린이축구대회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그것은 봄, 가을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축구대회가 올해도 두 번 열렸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5월에 한 번 했습니다.
범근
차범근박희성위원
축구교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차범근 축구교실은 동명근린공원에서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은 어디서 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은 대명초등학교에서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게 강동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박희성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누단의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상일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602동 501호에 21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세 1억원을 주고 거기에서 합숙하고 있습니다.
숙은
합숙은박희성위원
12개월 다 하지않고 훈련전에 합숙훈련합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일주일 기준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전까지 훈련을 하고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개인 시간을 줍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가 있을 때는 약 20일전에 합동으로 합숙하고 토요일, 일요일없이 그때는 같이 합숙하면서 몸을 가꾸고 있습니다.
치나
코치나박희성위원
선수들이 기혼자가 아니고 다 미혼이라는 말씀입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기혼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코치 한 명에 선수가 다섯명이예요. 선수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선수가 신병섭 선수라고 29살이예요. 결혼했고, 결혼한 선수가 두 명인가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전국체육대회등 5개 이상 출전을 했는데 어떤 성과는 있었습니까?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섯번 대회가 있었는데 화천에서 카누대회가 있었는데 종합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카누특성상 낙동강 거기서 전국체전에 참여했는데 저희들이 케이 1,000m 허영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그다음에 두 명이 은메달을 땄고 그런 성적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조금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선수들이 다섯 명중에 한 명은 지방 자기 연고지로 보수도 더 주는데로 가고싶어 하고 또 한 명은 목포쪽에 학교 코치로 와달라고 우선 대우가 좋으니까 그렇게 가고 또 한 명은 군대에 입대하고 해서 다섯 명중에 세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전국 규모에 우수한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얘기가 잘돼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188쪽부터 19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민원실환경개선을 하는데 민원실의 넓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동현
염동현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실 전체 약 180여평 되어 있습니다. 일반민원인이 오는 공간이 60여평이 되고, 사무실로 약 70여평 사용하고 있고, 지적창고, 호적창고해서 약 50여평 해서 180여평 됩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소요예산 잡힌게 전부 180평에 대해서 전부 잡힌 겁니까?
동현
염동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저번에도 주요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적과가 옆에 2민원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있던 자리를 우리가 지적과 사무실로 쓰던 문을 민원실로 일부 할애했고 하다보니까 균형이 안맞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등록1,2 업무가 별실에 있던 것을 불러들이고 또 창고가 별도 있던 것을 다 불러들이다 보니까 협소합니다. 마침 지적창고가 약 40여평 되는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호적창고를 그쪽으로 합하고 일반민원서고도 합하면서 호적창고를 약 20여평을 사무실 내지 민원실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대 공간도 대여섯 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민원실 공간도 넓어지면서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인데 지금현재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전체 다이를 헐고나면 에스자 모형으로 하다보면 민원다이 공간이 대여섯 자리 늘어나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올린겁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87쪽부터 307쪽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11쪽부터 412쪽까지와 세출예산안 425쪽부터 4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303쪽 일반운영비 가정도우미 무선전화 사용료 지금 현재 도우미들한테 지급할려고 책정한 것입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예. 이 가정도우미가 시비사업인데 지금 우리 강동에 25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다음에 무선 전화사용료, 프로그램관련 인쇄비 이런 것을 전부 지원을 각구 공히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121쪽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용단말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어떤 분을 말씀하십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구동에 동사무소로 얘기하면 사회복지담당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사회복지사로서 공무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26분입니다.
박희성위원
개인용단말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가 기초생활수급 해가지고 프로관리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전담으로 우리 일반사무실에서는 각자 이렇게 다른 것도 쓰는데 전속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위한 단말기입니다.
박희성위원
개인용단말기 PDA가 이만한 수첩대용으로 있고 컴퓨터와 나중에 연결돼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꼭 필요할만큼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입력할 일이 많습니까? 이게 싸지도 않고 사실 그런 것은 청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을텐데요?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동에 사회복지담당들이 동사무소에 업무량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그때 그때 빨리빨리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다 시에서 예산을 줍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박희성위원
PDA라는 것은 어쨌건간에 수첩같은 기능이 많고 나중에 컴퓨터하고 연결시켜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잘 고장이 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28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2,5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지?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매년 보훈의 달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십자성특별지회 등 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2만원짜리 상품권으로 주는 것입니다.
직접
직접류병태위원
배달을 합니까?
재승
박재승복지행정과장
보훈회관 협의회에 명수대로 해서 주고 나중에 확인만 받는 것으로.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23쪽부터 32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169쪽 강동구 노사정간담회 개최가 우리 강동구에 노조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권오직입니다. 노동조합이 28개가 있습니다. 6,436명.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기 노사정 간담회 개최를 택시노조, 자동차 노조, 연합노조, 청소용역이 있는데 그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금년에는 전라도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전부다 택시하고 자동차 노조가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둔촌동에 조합아파트 거기에서 1명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탁주조합, 나머지는 택시, 자동차 조합.
박희성위원
청소용역은?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노동조합이 금년에 형성된 것인데 노사 간담회에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연합노조라는 것은?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아파트, 이번에 둔촌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속초에 갔을때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고 2002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지리산에 갔을때 당초에 건의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두번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리핀
필리핀박희성위원
로보시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것은 노사측에서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적은 범위내에서.
동구
강동구박희성위원
노사정 간담회 개최가 선례가 되어서 혹시 다른 노동조합들이 노사정 간담회를 요구할 일은 없겠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노동조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
천사동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27쪽에 공공근로 사업비 일반운영비,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50% 줍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재명위원
얼마정도 인원을 감소시킬 예정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줄여가지고 200명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제일로 많이 쓰는 곳이 공원녹지과, 하수과인데, 실제로는 공공근로 사업을 서울시에는 그만했으면 싶은데 지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같습니다.
으로
동으로이재명위원
배치해 가지고 관리하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공원녹지과나 가로담당 하는데 배분을 시키고 동에는 젊은 사람을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내 보내고 있어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지난 행정감사때 이재명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성향을 조사해 봤더니 50대 이상이 절반입니다.
동에
동에이재명위원
취로인부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힘든 일입니다. 동청사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동성있고 의자라도 몇개 나르고 하는 분들을 내려 보내 주셔야 동에 일에 협조도 되지, 고급인력을 관리하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내보내 주셔야 동에 일에 협조도 되지 4, 5명 내보내가지고 고급인력 관리하기가 더 문제란 얘기예요.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328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예산이 4,477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예산 세운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현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고 사업은 토양개량사업, 산성화된 토지라든지 중금속오염된 토지에 대해서 규산이라든지 석회를 뿌려서 중성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실지로 농업을 짓고 있는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학비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볍씨를 구입하면 수매가와 차액이 있으면 그것을 지급 합니다. 그다음에 논농사를 1㏊이상 짓는데는 4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것을
이것을류병태위원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책정만 해놓은 것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부다 국비가 더 많습니다. 거의다 국비입니다. 현재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친환경 이것은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준을
기준을류병태위원
두는 데가 있습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토양개량사업은 농촌기술센타에서 토질검사를 해가지고 몇평에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농수산부로 올리면 거기서 예산이 농협으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연간 계획서가 있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 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그 방침 자료를 갖다주세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3쪽 물가안정추진 소요예산안에서 가격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이라고 되어 있고 5,000원×200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를 뜻하는 거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화카드인데 현재 소비자보호센타하고 공익요원해가지고 매월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많이 올리는 부서에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안내리면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물가를 저희들이 권유한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5,000원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인센티브가 전화카드입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169쪽 노사정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간담회 개최는 노사간에 화합을 주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 및 근로자복지증진에 대해서 제시도 해주고 근로자로 하여금 어떤 바램들 요구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인데 필리핀 바탕가스주 로보소로 장소를 정했는데 여기에 대한 강동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장소로 정한 겁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1,860만원에서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게 930만원인데 단지 싸다고 금액이 해외에 필리핀이 저렴하고 그래서 내실있는 간담회가 아니지 않겠어요? 싸다고 가는 것은. 28명이 가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현재 31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우리 구에서는 몇사람이 갑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구에서는 3명입니다. 이것은 이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로 가고 이것은 순전히 시민만 갑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 간담회가 관광 비슷하게 갔다오고 견학하고 그런 정도에 간담회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틀을 벗어나지않는 선에서 정말 고용창출을 위한 바람직한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액이 930은 사회에서도 930은 절반 정도 부담하는게 아녜요?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개인당 62만원이면 항공료 포함 숙비 해서 족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하여튼 우리 구청안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계절적으로 이때가 제일 헐하다고 해서 사실 해외가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게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두 번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거 처음 실시하는 거죠?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오늘 마치지 못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종합질의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