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의원 발언

소상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액은 2십2억9천8백8십4만3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십8억4천6백9십만4천원이 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3천4백3십5만6천원으로 1백3십4만7천원이 전년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비 가 2천3백1십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3백6십만원, 일시사역인부임 9백3십5만5천원, 일반 보상금 1천4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력별로 봐서는 기타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 복사기 구입, 전화 또는 공공요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 분야는 농업정책 행정추진으로 해서 총 20명이 내년도 농업정책분야에 여비 가 해당되겠습니다. 부서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에 따라서 각 부서 에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추진 인부임은 농림사업에 필요한 인부를 280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의 분야는 농업인 교육참석 보상금 과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보상 , 전국쌀 출품대회 참가 보상 , 그 다음에 첨단농업 시설 선진지 견학 순으로 해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세 요.

예.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1백3십만원은 우수농업인 표창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5백만원의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같은 349페이지 보조사업 으로 해서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에 6천2백3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은 5억2천4백8십6만8천원으로 해서 이 예산 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금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됩니다만 내년에는 인문계도 포함되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341명이 내년에는 총 663명을 예상해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1억1천9백2십1만원으로 해서 농가 도우미 지원, 1천2백9십6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천5백5십만원, 여성농업인 센터 사업지원 8천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민 소득지원사업은 이 분야는 제가 계화면에 있을 때 위원 님들께서 동진면에 그런 복분자를 한다고 하는데, 계화면에는 그런 소득사업이 하나도 없냐 질책을 받아서 제가 11월 7자로 농업정책과에 부임을 해서 과연 소득분야가 무엇인가 그래서 읍면별로 소득개발 그런 분야에서 했고,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동진 복분자랄지, 우리가 구상은 보안의 미나리 단지랄지, 위도지역에 밭이 한 40ha가 있습니다. 논이 한 8ha가 있고, 그래서 그런 특수한 주민 소득지원사업분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1백5십만원은 농림사업추진 디지털카메라 구입, 추진 스캐너 구입, 농림사업 추진 칼라프린터 구입은 한 조로 해서 1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 관리로 해서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님 이거 전부 다 하고 나면 잊어버려서 질문 을 다 못하니까, 페이지를 넘어갈 때는 질문 하고 넘어 가는게 낫지 않습니까?

행정추진 20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업정책 행정추진비는 하나의 여비 로 해서 전반적인 농정기획분야, 환경농업분야, 축산지도분야 그래서 직원들의 월액 여비 로 보면 되겠습니다.

출장 갈 때 여비 .

예. 월액 여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로따로 표기가 같다고 했는데, 말 하자 면 위에 일반운영비에 통해서 다 내야지, 3천4백만원 별도이고 국내 여비 에 총액 예산 6백3십5만원이고,

그러니까, 1인당 별로 총액 예산 이 따로따로 들어간 거예요.

농업정책 행정추진은 기존에 우리 직원들의 보수성격인 출장비 기본적으로 출장비가 들어가 있고, 총액 예산 은 농경기획파트에 월액 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으로 넘어갑시다.

총액 예산 하면 농림사업이랄지, 그런 불법농기계 단속, 농정기획 소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8쪽요. 첨단농업시설 선진지 견학에서 5백만원 책정되었는데, 한번 가는데 5백만원이 소요됩니까?

이 첨단농업시설 선진지 견학 관계는요. 저희들이 편성할 때 전에는 군수 님의 풀보조로 해서 나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을 편성해서 농민회에서 선진지를 갈 때, 줄 수 있는 일반 보상금 편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회 가는데 5백만원 예산 이 짜졌냐는 말이죠.

1회에는, 대게 어디에 가려면 대게 2만원 잡고라도 한 250명, 그래서 1식으로만 넣은 것은 좀 그러는데요. 2만원 잡고 250명 잡으면 아마 5백만원 될것입니다.

견학을 한 250명 정도.

예.

여기보면 농림사업 추진 인부임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림사업에 필요한 하나의 일용인부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보상 은 후계자들 전국대회 나가는데 5백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충청도에서 한것

예. 그것은 도단위, 금년에는 도에서 한것이고 내년에는 전국대회.

날 행사는 내용이 또 뭡니까?,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최근 몇 년간은 대게 농 민의 주관으로 해서 행사를 대게 하다시피, 그런 성격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그래서 어느 한 단체라든가,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 한군데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군수 님 계획은 말입니다. 뭐 해넘이 축제라든가, 군 민의 날 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데로 모아서 한번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자 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농업정책과에서는 군수 의 방침에 어긋나게 행사를 주관하는 모양이여요.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날이 농업인의 날이 국가에서 정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나 몇년동안을 보면 어느 단체 한곳에서 주관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그 날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도요 이렇게 보면 과장님, 농업하면 농민회를 대표적인 단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개념은 떠나야 합니다. 저번때 농업인 회관 자체도 그렇고, 농업인이라고 하면 여러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단체가 종합적인 대회를 할수 있도록 구상을 해야지, 어느 특정단체를 대표의 성격을 띠면 좀 어렵죠. 말 하자 면 농업인으로 해 놓고, 보조금 이 농민회한테 지급되는 보조해주는 그런 성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관한다니 그런 여건인데, 여러단체를 가급적이면, 여러단체가 많잖아요. 농업단체가,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런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첨단농업 시설 선진지 견학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이것은 금년, 작년까지는 아마 풀보조성격으로 한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이것은 농민회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산 을 편성했고,

합니다. 답변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까 250명이라고 하면 5백만원이라는 군비로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은 아니예요. 농민회 주측으로 하지말고 아까, 농업인으로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야지, 어찌 농민회 한개 단체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 부터는 농민회가 나와서는 안돼요. 농업인으로 해서 아까 농업단체에서 추천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농업경영인도 가족들이 다 가는데, 내가 가보니까 250명 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5백만원 주어가지고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너희들 맘대로 써버리라고 주는 겁니까, 그 정산서 한번 빼오세요.

예. 정산서는 다 받습니다.

이태근 계장님 가봤죠. 250명 되덥니까, 부안군 농민회가 가족까지 포함해서, 이것 말입니다. 과장님 이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건 위원 을 비만 한 거예요. 10명이 가도 좋고 20명이 가도 좋고, 오면 다 주어 버리는 거 아니냐 그말여, 또 한국농어민 신문도 말입니다. 왜 도비는 20%인데, 군비가 80%라는게 예산 지침서에 나옵니까, 도 조례로 만든 겁니까?

우리 군 조례로

6천2백만원 중에 나가는 돈이 4천9백만원이 5천만원 정도의 군비가 나가는데, 매년 제가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국 농어민 신문 보급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어느정도 농업기술이 향상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시사성 뉴스가 빨라 어떤 혜택을 봤다고 인정합니까?, 최소한의 5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정도의 여론은 한번쯤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거 아녀,

예. 편성이 좀, 내년부터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당장에,

금년도 한번 해 보고 ,

예산 을 가지고 매년 이어져 왔으니까, 어떤 결과를 내 놓으라고,

가보면 농어민 신문이 오는데, 개봉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쌓여진데가 부지기수예요. 이거 잘 연구좀 해 보십시오. 농어 민의 지원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신문이 아니더라도,

신문대금을 많이 주어야 후계자들이 잘 산데요.

내용은 알았는데요. 그래도 일부 마을에 이장이랄지, 그 다음에 후계자, 전업농, 농업법인대표, 영농회장 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너무나 신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문 아까 우리 박병진 위원 말씀처럼 제목도 못봐요. 그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신문이 옵니다.

그냥 있어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분 안돼요. 신문 많이 오는 분은.. 한부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문은 군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까?

예. 도비 20%

이런 성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침이 농업인 신문사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하나의 방법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농업인 신문은 농촌에서 그대도 지도..

필요한 홍보물 같으면 이런 것은 국도비가 70, 80%한다든가 좀 바꾸어 져야 하는데, 도비 20%, 군비 80%이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부부적으로 이런 신문같은 경우는 880명인데, 보내주면 읽어 보고 우리 군민들이 고맙다고 감사 를 표현하는 분 있어요.

그래도 새로운 지식은 모르겠어요. 신문에 보면 새로운 자세한 분야는 필요합니다.

와서 보기는 합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배달되는 고니, 지금 영농회장하면 대게 이장들이 영농회장인데, 또 이장이 바뀔때는 계속 바뀌어도 그 사람한테 신문이 배달된단 말입니다. 바뀌면 새로운 사람한테 신문이 보급되어야 하는데, 그리로 안가고 딴 곳으로 가요. 전 이장한테, 그런 폐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 사항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저도 일선에 있어보면, 이장이 개최되었다. 뭐, 할때는 바뀌어 집니다. 명단을 저희들이 다시 받습니다.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조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

동네에 이장이 바뀌어도 전 이장한테 계속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제 보고 질의 를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 되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주민 소득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부안군에서 어떤 몇가지 소득사업을 개발한게 있습니까?, 아까 말한데로 미나리 한다면 그것도 새로운 소득사업이다. 또 복분자 한다고 하니까, 지금 복분자가 호남쪽에 얼마나 많이 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충청북도, 충청도 쪽에서도, 만약에 그걸 과잉생산해서 소비를 못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1억씩 주어가지고 그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 지금 부안군에서 앞으로 이 첨단농업을 하는데 새로운 소득사업이다 해서 개발한게 하나나 있어요.

그게 지금..

어떤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면당 1억씩을 준다고 발상을 했는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소득사업 한번 해보자 해서..

안돼요.

면장한테 1억씩 주어가지고 개발해 봐라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10월 확실히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10월 아니면 11월 초에 각 의원 님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면정 보고 를 받으실 때, 제가 계화에 있을 때입니다. 왜 계화는 주민 소득개발 분야가 하나도 없냐, 바로 오전에 동진을 갔더니, 복분자를 해서 천수답분야에 그런 것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한 말씀을 저는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짜로..

의원 들이 그 때 그 질문 한 뜻을 제가 전달해 줄께요. 지금까지 각 읍면장들도 실질적으로 그전에 산업과장도 해 보셨으니까, 과연 부안군의 특색사업 소득사업을 개발하려고는 안하고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진에서는 그렇게라도 복분자를 남들이 한다고 하지만 따라서도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뭘 했냐, 이걸 추궁한 것이지, 무조건 돈갔다고 주고 해라, 그래서 어떤 대안 이 있냐 그말여, 소득사업 개발할 어떤 구상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아, 구상도 없이 돈만 갔다놓으면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쁜사람 돈준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11월 7일자에 이쪽 발령을 받고 과연 어떻게 해야 새로운 소득사업이 개발이 되겠냐, 과연 군에서 해야되냐, 그때는 이미 개발을 제가 왔을때는 좀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동진에 천수답에 복분자를 혹시 한다하는 그런 구상, 또 시장 을 가서 조사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미나리가 전체 100%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디 수량논이랄지, 물길이 좀 있는데는 미나리 단지를 하나 조성해 보면 어떻겠냐, 또 위도 같은 경우에는 밭이 한 40ha됩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본 것이지,

정책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나도 밭 미나리도 해보려고 했고, 내가 상서 소재지에 갔는데, 여기좀 깊어서 한쪽만 뚝을 쌓으면 충분히 물미나리가 가능하길래 그것도 시도해 봤는데, 농가에서 안따라 와요. 그리고 밭미나리 저 안동같은데 가보면 밭미나리 기가막히게 합니다. 그것도 시도하려다 못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구상만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한게 아니라, 부안군에서 1십3억원의 예산 을 세웠을 때는 어떤 목표가 있을 것이다. 어떤 구상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1십3억 예산 이 섰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지, 아, 뭐 동진 복분자, 지금 말입니다. 복분자 순창, 정읍, 고창할 것 없이 충청도 괴산 저쪽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과연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그 소비 대책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복분자 술, 이거 순창에서도 만든다, 정읍에서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말고, 확실한 대안 이 있냐고 묻는다니까,

그래서 전에 벼랄지, 그런 보리쪽이 아니고 새로운 소득사업이 무엇이 있냐, 예를 들어서 상서 같은 경우에는 오미자나 구 기자 를, 예를 든다면 변산면의 일대는 더덕을 한다든지, 또 진서를 예를 들어 더덕을 한다든지, 그런 쪽을 저희들이..

지금 중국농산물이 무엇이 얼마나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가 시장 경쟁력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걸 파악하고, 이런것이 우리 부안군에서는 정 안되면 우리 부안군 자체라도 생산해서 가공한다든지 1차 가공을 한다든지, 완재품을 만들든, 이렇게라도 소비를 해야겠다. 하는 어떤 대안 이 세워져 있지 않는한, 갑자기 올해 파가 좋다. 나 파좀 하렵니다. 이것도 소득사업이야, 지원해 주쇼. 안해 주겠습니까?

평상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예를 들어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가에서 개발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더덕, 더덕 중국산 이렇게 큰 것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과장이 소신이 없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답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더덕 만든다. 복분자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장 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이런 예산 을 세울때는 읍면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예산 서 사업계획서 를 올라와야 예산 서를 세우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읍면당 1억,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세워주는거 아닙니까?, 예산 을 세울 때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서 가 올라와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오가피를 심겠다. 1천만원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 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시간적인

아니라,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왜 이렇게 올렸냐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일단은 읍면에서 예산 을 해 주신다 하면, 읍면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여기서 심의 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결정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아까 박병진 위원 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무슨 계획서가 올라와 가지고 사업계획서 를 받아야 하는데, 일단은 왜냐면 1십3억원을 올려가지고 읍면에서 한다면 그 때 지원해 줄라고,

일단은 예산 을 편성해 주시면 읍면에 보내서 읍면에서 우리 분야에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타당성을 봐서 그것이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 주고,

, 과장님 말씀대로 복분자 그런 것은 타당성이 없고, 미나리를 얘기하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우리 부안군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을 다룰 적에 그때 보고 넘어갑시다.

영농 안정지원 기금 출연 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농 안정지원 조성은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10년간에 매년 5억씩 자금을 조성해서 영농에 일부, 농어촌소득증대에 안정적인 크게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소농가한테는 한 5백, 조금 큰 농가한테는 큰 법인체한테는 1천, 규모는 약간 적으면서도 농가를 그때 그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년간이라고 했어요.

한 10년간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내년도 처음으로 한번,,

첫 시행 단계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민간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융자 지원입니까?

이것은 융자 지원으로 합니다.

주민 소득 금고하고 성격의 차이는

성격이 주민 소득 금고는 우리 군에서 정해서 군에 있는 예산 의 군 금고로써 나가지만, 영농안정기금은 기금이 조성되면 농협한테 주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농가가 이자 부담을 하고 일정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이자부담을 하고 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10년까지 기금을 조성한 뒤에 실시가 됩니까?

아니예요. 내년에 기금이 조성되면 내년 바로 일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 체결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발상은 시책사업은 좋으신데, 지금 농가가 5백만원, 또 법인체가 1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어가지고 솔직히 성과를 못 봅니다. 요새 화폐 값어치나 이런 여건이 어느 개인에 5백만원 융자해 주어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 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는데, 모르겠어요. 한 5천만원 정도 된다면 모르는데, 5백만원 개인농가라든가, 법인체 1천만원에 관한한 큰 효과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대상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기금을 해서 소득금고 차원에서 합병해서 그 쪽으로 운영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 과정을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내년부터 하는데 일단은 조례. 의회에서 심의 를 해서 해 주시면, 장차 주민 소득금고와 합병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부안쌀 살리기 공청회 및 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진계장인 농민대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농어민대표입니까, 농민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경한 회의를 하는데 식사대로 보면 될 것입니다.

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안 쌀 살리기는 각 농민대표들이 있으면, 생산자단체랄지, 일반 단체들이랄지, 독농가들이 부안쌀이 지금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쌀 추진기획단 구성을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도출된 문제점이랄지 개선방향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식사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되고 12월달에 이번달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난 뒤에 그 기획단이 발족되는가요.

기획단을 금년도에 구성을 먼저 하고,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회의랄지, 그런 사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단도 좋고, 부안쌀 살리기 공청회 도 좋은데, 이 부안쌀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면, 무엇인가 브렌드가 필요하고, 개발하는데 포장지라도 부안을 살리 수 있는 상징 이렇게 해 가지고, 포장지 같은 것도 한군데만 주지말고, 지금 소규모 정미소 같은 곳도 많잖습니까?, 이런데도 지원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포장지가 골고루 가서 부안을 알리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시장 개척 분야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친환경 농업 말입니다. 그 전에 국립공원 지역내만 현재 실시하고 있죠?

아니예요. 국립공원 지역내의 친환경 농업은 그 때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했고, 이 친환경농업 사업은 지금 주산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하서도 하고 있고,

우렁이 뭐..

예. 그런 것이 친환경 농업사업.

그럼 그런 것에 지원하는 겁니까?, 주산하고 하서하고,

예, 주산, 하서, 그러면 그전에 국립공원 지역내하고 친환경 농업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모르면 담당이 얘기해봐.

전액 국비로 온 사업입니다.

아니, 국비인지는 아는데,

넘어갑시다요.

나왔고만요. 부안쌀 브렌드 개발이라고 이것이 2천만원인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세 요. 부안쌀 브렌드 개발이라고

357쪽.

356쪽하고

했잖아요.

부안쌀 브렌드 개발은 연구개발비로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단일브랜드를 한번 쌀에 대해서 개발한번 해 보자, 그런다고 보면 개발을 해서 우리 부안군은 명칭이랄지, 포장재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단일 개발비로 해서 용역도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브렌드 개발로 보면 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다 만 것, 부안쌀 포장재 지원이 이것이 2억원이죠?, 포장재 지원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부안쌀 포장재 개발지원은 무엇인고니, 친환경단지 같은데, 우리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 친환경쪽 주산이랄지, 하서 같은데, 그래서 친환경 쪽에 있는 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일 브렌드 개발 용역 관계에 있잖습니까? 그 쪽에다가 포장재를 한번 지원도 해 보고 , 또는 단지 생산단지랄지, 그런데 RPC, 작년 금년까지는 도에서 EQ 2000. 쌀로 해서 도비분 부재가지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안하고 우리 부안에서 브렌드를 개발하면 그 쪽에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는 친환경쪽, 그다음 단지, 그다음에 RPC, 그런데로 저희들이 포장재를...

좋고, RPC도 좋고 그런데, 소규모 정미소라든지 많거든요. 이런분들도 포장을 해서 부안쌀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좀 같이 고루 혜택이 갈수 있게 잘 연구좀 해 보세요.

예.

친환경농업이면 한 개소가 어디 결정 났습니까?

친환경농업 1개소는 아까 폐기 물사업.

1억사업인데 2천4백만원이 국.도비 군비이고,

총 사업비가 아마 1십억.

1십억인데 1개소라고 하면,

1개소가 지금 금년에는 주산 돈계이고,

몇 ha나 됩니까?

내년에 하는 것이 55ha입니다.

55ha에 1십억을 지원해 준다.

예.

친환경 농법은 예를 들어서 오리농법도 있고, 우렁이 농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만 사용하는 그런 농법으로 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이렇게 1천8백만원 정도 나가는 모양인데, 55ha에 ha당 1천8백만원 나가잖아, 그래가지고 평당 얼마씩인가 빨리 뽑아봐요.

시설비 입니다.

시설비 . 55ha하는데 1십억씩 들어간다. 자부담은 확인하고 지원하는 거죠.

확인을 다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됩니다.

평당 1만원이 넘어가는데, 그 시설비 가 어떤 시설인데 친환경농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어차피 국 고지 원이 오면 어떠 어떠한 지원이 있을거 아녀, 그것 좀 보자고,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소형농기계가 말입니다. 그 전에 국가에서 50% 보조해서 왔었는데, 그때 문제가 좀 발생 했냐면, 이건 군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때 경운기나 이앙기를 고치러 가서 고치느니 이거 1백만원 보조를 받아서 샀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소형농기계 보니까 100대 60% 지원한다면은 소형농기계를 고치러 경운기나 이앙기까지 이앙기도 탑승이앙기가 아닌 것은 소형으로 봐야죠. 어떻게 봅니까?, 관리기

관리기, 방재기도 소형분재기가 있거든요. 직파기,

그런데 왜 문제가 되냐면 그때 이걸 하다보니까, 골목마다 경운기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수리 하려가서 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버립니다. 보조를 받아 가지고, 과연 이것이 부안군에만 유일하게 소형농기계 60%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걸 검토해서 소형농기계가 필요한지, 지금은 말입니다. 거의 트랙타 49마력, 50마력짜리 그렇게 사가지고 트랙타가 수 없이 많은데, 경운기 골목마다 리어카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상으로 이런걸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농기계사업이 98년도부터는 전액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때 너무나 사가지고 농기계가 처치 곤란이니까, 부안군에 농기계가 필요한 양이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지금 소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인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얼마전에 우리 청림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농기계는 그때 산업과로 이관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 환경보호과에서 그런데 이것이 청림리 손바닥만한 곳에 기계 2대만 있어야 할 것이 기계 20 대가 넘어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이거 부속을 사가지고 부속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리 하면 쓸만한게 많습니다. 기왕에 부안군에서 지원해 주고 싶으면, 부속으로 해서 부속으로 지원해 주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 농기계 센타에 소형 농기계는 충분히 수리 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직접 가서 수리 를 해 주라고 해요. 지금 농기계 소형농기계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계 수리 하면 다 씁니다. 내가 더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가야겠어요.

아닙니다.

좋습니다만 100대 올렸으면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종이라든가,

예. 기종은 지금 비료살포기랄지, 요새 직파재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파기랄지, 그래서 1백만원이 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하고 1백만원 정도 한다면 우리가 지원되는 돈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하도 농촌이 기계지원도 보조하다 없어져 버리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소농기계라도 일부 가능하면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같은 것은 너무나 과잉되고 있고 지금은 경운기로는 영농이라든가 트랙타에 쓰는 걸 못해요. 하나의 운반수단이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것은 안되겠고, 소형농기계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그런 차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같은 경우 조그만한 20호에 병 10대 그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런 과정의 원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꼭 100대를 기준에 두지 말고, 지금 다른 시군에는 경운기 소형이 아니고 김제나 저쪽 정읍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대형농기구를 50%, 30% 해 주더라고요. 정부 지원이 끝나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군비가 적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형농기계도 경운기를 제외한 꼭 필요한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대로 예산 만 올렸지 그 내용적인 것은 안나왔는간만,

예산 요구한 그 설명이 우리 위원 님들 듣기는 충족이 안돼요. 이것이 불로사업으로 해서 삭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때 되면 과장님과 담당께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려는 지도 모르니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공감 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세 요.

예.

357쪽 질문 해도 되죠.

지금 육묘 상토지원인데 이부분은 행정에서 발상된 것이 아니고 저건 비닐하우스를 70% 지원된다고 하면 20% 깎아서 대체로 해서 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여건인데, 1,200ha라는 면적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겁니까?

12,000ha, 왜그러냐면, 우리 전체적인 부안군면적이 15,000ha됩니다. 그래서 직파가 추세로 늘어난다고 하면, 내년에는 3,000ha가 직파재배를 하지 않냐, 저희들이 2,300ha, 2,400ha 했기 때문에, 추 수리 고 나면 3,000ha를 제하고 실질적으로 육묘를 해서 하는 것이 12,000ha 잡고 있습니다.

보기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십사 올렸는데, 이거 30% 지원해 가지고는 하는둥 마는둥 해요.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신청 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해 주어야 할거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직파재배를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 30%라는 면적을 줄여 가지고 여기서 더 예산 을 늘리 수 없습니다만,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는 여건에서 50% 잡아서 지원하고 면적을 좀 줄이더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적이면 내년에 예산 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을 세워주시면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면적은 적더라도 한 50%정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억 썼습니다.

예. 금년에 5,000ha로 해서 해 보니까, 너무나 1/3밖에 안되어서 내년에는 10,000ha로 해서 1억을 더 추가해서 2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으로 넘어갑시다.

362쪽. 액비 유통센타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액비 유통센타는 보니까, 축산은 분뇨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액비 육통센타 지원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 줄 계획을 저희들은 잡았습니다.

, 예를 들면 보안면 농협 정비센타 앞에 돼지 단지로 들어온데 있잖습니까?, 거기도 액비를 정화했다 해 가지고 밭에다 양수기로 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밭에다가 작년 농가들이 담배를 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그 담배 경작비를 여은길 사장님이 보상 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데 그 인근 지역 주민 들이 정화를 한 축산 폐기 물을 밭에다 직접 양수기로 품어낸다고 신고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시정이 안되고, 돼지 축사에서는 다 정화를 한 부분이다고 하고, 지금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산내 쪽으로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지 않습니까?

예.

보안면 남포리 신안천도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비 유통센타가 어디에 지원되는가, 그러면 다시 거기에 군에서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도 정화가 잘 안되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봐서 더 지원을 해 봐 가지고 주민 들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어디에 지원을 하나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양돈협회요.

양돈협회요.

양돈협회에 지원합니다.

, 양돈협회에다 지원을 해 주어도 농가들이 또 이기계를 가져다 쓸거 아닙니까?

그렇죠. 돼지 키우는 농가가 전반적으로 우리 부안군에 34농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대규모 하는 분이 보안 범안, 딴 곳은 1천돈, 그 다음엔 몇100돈 정도 그렇게 총 34농가 정도 되니까,

하는 농가가,

돼지 키우는 농가가 34농가밖에 안돼요.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이 사항이 되면 상당히 긴요하게 할 수 있고, 약 50돈이상 되는 것은 22농가 정도밖에 안돼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도 같은 보조사업 이고,

예. 그것은 소가 새끼를 낳을 때, 가격이 1백2십만원 올라가면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1백2십만원 떨어질 때는 송아지 안정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자금을 두당 2십5만원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송아지가 한 2,200두정도 송아지가 났어요. 다만, 송아지 그런 것은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등록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되지, 개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되고, 작년에도 한 2,000여두가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1,800두는 생산이 되지 않냐, 그래서 1백2십만원 이하로 떨어질 때,

송아지 가격 비싸요.

가격이 비싼데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1백2십만원 떨어질 때만 주지, 1백2십만원 이상가면 안줘요.

예산 만 세워놓고 작년에는 하나도 안줬다는 소리 아니예요?

1백2십만원 떨어질때만 주지, 이상이면 안줘요.

, 작년 2,000두가 송아지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비 예산 만 세워 놓는거죠.

도비 지원해 줄테니까, 군비 확보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 보정 장치는 소가 음식을 막 먹을 때, 농가들이 지금은 가격이 좀 높으니까 그러지만, 가격이 어느 땐가는 큰 소도 1백2십만원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곳이 위원 님들도 잘 아시지만 항상 소값이 많이 보장될 일도 없고,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있고, 예방주사를 놓을 때,

과장님 아는데, 이런 사업을 부안군만 합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합니까?

각 시군에도 다 합니다. 왜냐면, 예방주사 놓을 때, 인공 수정 같은거 할 때, 고정을 시켜놓고 하는 장치예요.

계속 몇 년째 해 오는겁니까?

추경 때 확보를 했어요. 4천만원인가, 해 줬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올라왔어요.

예. 금년에

추경에

내년에는 사업해 오면 끝나고, 내명년 2004년도부터는

해 줬는데, 이번에 부족분이 올라온 겁니까?

예. 그래서 내년 예산 만 편성하면 내명년 부터는 안할수도 있다는 사업입니다.

톱밥 지원은 농가별로 해요.

소나 돼지 전업규모 농가. 전업규모 농가는 돼지는 한 1,000두 이상을 전업농가 축산농가로 보고 ,

사다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확인하는 방법이,

톱밥은 저희들이 사다 주지는 않고, 농가한테 돈을 주어서 톱밥을 가져다가 유기질비료, 제일 문제는 농가들이 자체가 비싸니까, 안사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유기질화도 좀 적게 나갔고, 유기질 부분이, 그래서 톱밥을 사도록 일부 지원이 되면, 50%정도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지원이..

농가가 선정되어 있죠.

아뇨.

처음 하는 사업이예요.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아니, 농가규모가 소는 대게 5두 이상을 축산농가로 보고 , 돼지는 30두인가 될거예요. 농업관련 책을 보면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 2마리 기르는 것은 축산농가로 안 보고 , 양돈만 시범적으로 내년에 할 계획을 예산 을 세웠습니다.

안들어가고, 양돈만,

축산물 작업장 시설 개선비로 해서 2억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군 관내에는 축산물 작업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시설 라인을 국제화 규격에 안맞는 라인이 되면, 도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안군에서 도축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고창이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면 전부다 고창으로 가야되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딱, 내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이 시설이 안되면 부안에서는 도축장 기능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고, 우리 그 도축세 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2억4천 정도가 도축세 가 11월말까지 들어왔어요. 순 군비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한 2억정도, 그래서 매년 도축세 는 한 2, 3천정도가 지금 순수한 군 세입 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까지 시설이 안되면 도축세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부안군에서 축산을 잡들 못해요. 그러면 우리 정육점하는 사람들이 정읍이나 고창에 시설이 되었다고하면 그쪽에 가서 다 사와야 하고, 잡아야 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금인 도축세 가 없어지고, 또 특산물도 없어지고, 또 우리 소비자랄지, 정육점하는 농가들 업으로 하는 농가들이 다 외부에서 사와야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려면 한 7억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한 2억, 금년에도 11월말까지 2억4천만원이 순수한 군 세입 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설은 매년 2천정도가 늘어나면 내년에는 2억6천이 순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2억정도 부담을 해서 도축장 기능도 재활용할 수 있고 또, 도축업을 하시는 분도 자기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이 필히 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 예산 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개인사업 아닙니까?

예.

개인사업인데, 우리 군비를 2억, 아무리 세금도 좋지만 2억3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부당 하다고 생 각하 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중소기업 자금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유인해 주어 가지고 민간인이니까 대출해 주고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으로 받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왜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 관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인이 7억을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기 투자를 그 분들이 한 1십억을 투자했어요. 도축장을 하면서 1십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융자를 그 위에 그렇게 받은 것은 약간, 일부 지원이 된다 할 때 융자를 받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수단이지 우리 군에서 세금 받는다고 해서 돈을 2억3백만원 돈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한 것 같이 중소기업자금이랄지, 다른 우리 영농안전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금으로 이렇게 주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설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잘못되어다 생각합니다.

박 위원 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타 시군에도 타시군 예를 들 필요는 없습니다만, 장수 같은데도 한 8억원을 지원해 줬어요. 군에서 도축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 도축시설이 97년도에, 98년도부터 도축을 했는데, 그 시설로는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시설 개선을 안하면 국제규격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군, 순수한 군 세입 이 2억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 한마디만 물어 볼께요. 7억원인데, 군에서 2억 보조 안해주면 사업하는 대표가 사업 못하고 철폐하고 문닫는다고 그래요.

왜그러냐면, 기 1십억원을 투자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도 안하려고 했는데, 왜 하는고니, 박병진 위원 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 도와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어려우니까, 지역을 위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찌보면 예를 들어서 세금 2억원을 내는 것도 그만큼 그 양반이 이익이 있어 쓰고 남으니까, 이것도 내는 겁니다. 어찌보면, 여러 가지로 만약 사업장이 폐쇄가 되었을 경우, 아까 세금도 세금이지만 우리 군민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잠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데, 명분이 예를 들어서, 실은 군비 어느 개인 사업자한테 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2억원 보조해 준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예요. 어려운 거예요. 산업과에서 이렇게 해서 도와 준적 있습니까?, 어느 사업자한테, 없지요?

예.

여건인데, 발상자체가 좀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타군을 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행정에서 무작정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설득력이 우리 위원 님들한테 공감 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야지, 아까 같은 경우 세금 2억 내고, 내년 2억6천이라는 군세가 들어오니까 라는 그것은 아, 그사람이 2십억원 버니까 2억 내는 거예요. 우리 군한테, 안그러면 당연히 내야할 세금 아닙니까?, 거기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 하자 면,

예. 장 위원 님 말씀은 알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내년부터 시설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잡아오든 어느 마트나 어디를 잡아오든 전부다 타지로 가야돼요. 그러면 고창도 예를 들어 예산 이 확보된게 있으니까, 고창은 되고 여기는 안된다면 고창으로 가야되는데,

과장님 아니예요. 우리가 지원을 안해도 자기 생계수단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군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을..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위원장 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이 1십억을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농사, 자기 먹고살라고 짓는데 뭐하려고 지원합니까?, 그런 이치로 말 하자 면,

개인사업이지,

알았습니다.

373쪽 갑니까?

고속도로 특판장인데 어디에다 설치해요?

서해안 고속도로 특판장 설치는 우리 휴게소 부안 관내 휴게소가 주산과 부안읍 관내에 휴게소가 설치된데 거기에다 특판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 휴게소는 지금 짓는다는 가닥도 안잡는데, 이것부터 먼저 설치해서..

그러니까 예산 을 해 놔야, 예를 들어서 휴게소가 설치되면 바로 우리가 계약 이 됩니다. 도로공사하고 부안군하고, 그런데 예산 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 을 해 달라고 하면 안해주거든요.

예산 을 준비해 놓는다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밑부분에 과수 인공 수분 교배기 지원은 2 대가 되는데 군에서 사가지고 과수 농가한테,

과수 협회가 있어요.

협회요. 거기에다 2대를 지원해 준다 이말이죠.

예.

수분 교배기를 2대 가지고 부안군 과수 농가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예산 이 그래서 우선 2대만 집어넣었는데, 이것도 배만 합니다. 사과나 그런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배가 제일 문제에요. 그래서 배농가,

배 농가도 부안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2대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냐,

우선 2대 가지면 배선호가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조용환담당인가,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잡으면 몇평이예요? 비닐하우스 면적은,

동당 200평씩,

실제 얼마나 들어가요?, 골재,

4백6십만원은 인건비 까지 포함되고,

제 얘기는 200평 세우는데 골재비는 얼마나 들어가냐 그말여, 실제 주된 자재는 골재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표준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몰라,

예.

제 얘기는 전에 70% 세웠다가 20% 삭감을 했는데, 실은 200평 세우는데 인건비 까지는 자기들이 인력증감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골재대금이 주재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비가림 비닐하우스입니다.

아마, 고물상에 쌓여있는 하우스 기준이 대게 보면 전에는 98년도 이전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정 규격에 맞지 않게 하우스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98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규격에 맞지 않으면 지원이 전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그랬을 겁니다.

. 거기는 아닙니다.

로 넘어갑시다.

714페이지 주민 소득지원 예산 편성은 총 예산 액은 1십1억5천3백만원 예산 이 되겠고, 여기에서 일반운영비가 3십9만원, 이것은 독촉장 발부랄지, 우편대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비 는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 그 다음에 소득금고를 신청 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융자금은 예산 액 1십1억5천1백6십1만원 중에서 그 1십1억5천1백6십1만원에서 전년도보다는 7억1백2십2만5천원이 세출 예산 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융자관계는 전반적으로 주민 소득분야에 지원이 되도록 예산 을 편성 했습니다.

몇 %입니까?

이 소득금고 이율은 5%입니다.

자금을 아까 축산 그쪽을 돌려야 겠네,

이것은 최고 지원한도가 그 쪽으로는 안돼요.

박 위원 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여러 가지 여건 따지면 아까 축산농가 지원이라든지, 상인들 지원도 가능합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로 거기가 아니더라도 농촌은 도와 줄 대가 많이 있잖아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서 2억이고 3억이고 여러 가지 안정자금이라든가 그런 지역차이 아닙니까, 도와 같은데 연계하면 2억내지 5억도 융자해줄 수 있는 여건이거든, 사업자도 지역에 와서 자기사업인데 앉아서 2억을 꼭 보조받으려 하지말고, 융자 같은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긴 해 봐야 돼요.

작년이랑 2000년도랑 1십억원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융자에 그런 부담이 너무나 과중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고, 축산농가하고 농업이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이 순수한 지방비 로, 이것이 국고 보조비라 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줄 수 있는 여건인데, 군비로 2억이라고 하면 엄청 큰 겁니다. 2백에서 말 하자 면 1/100입니까?,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심도있게 생각은 해 주시고, 아까 같은 경우 그런 융자 저리융자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 군에서 못하면, 한 5억이라도 지원해 줘서 융자해 줄수 있는 여건 길을 한번 터주는 것이 저는 좋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그 부분도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알아 보고 , 예산 승인 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진도도 파악하고 필요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 승인 은 박 위원 하고 나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 님들이 모아서 심의 해야 할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장 님과 같이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산 을 편성하고 보니까, 제가 봐도 위원 님들이 이해하는데 난해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 서 보시는데 편할 것 같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다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별도로 복사를 했어요. 20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은 예산 편성지침 105쪽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 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는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이것도 예산 편성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비고란에 폐이지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갔다가 그대로 그 폐이지에다 옮겨논 것이거든요. 그것이 설명자료 36페이지하고 그 다음 뒤에 것이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38페이지 이것이 1억3천2백만원을 그 폐이지에다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산 편성지침 103쪽하고 복사해드린 104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틀린게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비 하고 일반운영비가 총액 예산 으로 들어가니까, 전에 보신 위원 님들은 다소 짐작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처음보시는 위원 님들은 전혀 안보여요. 총액 예산 이, 그래서 제가 총액 예산 편성한 자료를 전부다 공개 를 했습니다. 총액 예산 편성현황이 각 실과 계별로 증 감사 항을 전부다 표시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얼마 늘어나고 얼마 줄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충자료가 일반운영비 총액에서 배분계획안하고 여비 배분계획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002년도 1회 추경분까지 총계를 해 가지고 그 것에 대한 5% 상승률을 봐 주고, 금년에 있던 사업이 빠져 나간 것은 빼 버리고 2003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은 추가해서 해 준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시다보면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 보면 예를 들면 8십만원짜리 여비 가 금년에 1백만원으로 해 줬다든가 하는 이런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제가 복사해 드린 70페이지는 위원 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에서 총액편성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안군은 재료비는 총액 예산 으로 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의문 나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본예산 설명할 때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라든지 교통에 관련한 예산 이 많았는데, 두가지 것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설명 드리기가 간편해 졌습니다. 먼저 344쪽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상서, 진서, 변산 3개면이 오지개발 대상면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지개발이 아닌데는 정 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3개면당 약 2십억원씩 6십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이어서 2001년, 2004년까지 이 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현재 예산 내시가 양여금 관련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1십2억3천8백6만6천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양여금 도비가 8억7천1백5십만원, 군비가 3억6천6백5십6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이에 따른 0.56%로 해서 6백9십3만4천원을 시설부대비 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상서면에 하천하나 하고 도로 한건하고 진서면에 도로하나 하천하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변산.

예. 맞습니다. 365쪽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1백3십8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둔바말재라고 해서 도청리에 있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하나 있고, 간음골재라고 해서 상서 청림들어가는 유동리에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 국유림을 대부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 하다 보니까, 내년쯤 임대료로 1백3십8만3천원정도를 내야합니다.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면적이 4필지에 14,670평 정도가 물속에 있는데, 이것도 장기로는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입을 아주 매입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도저히 공짜로는 양여를 해 줄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한꺼번에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입니다. 작년도 보안면에 이어서 올해 주산, 내년도에 주산 소산지구에 38ha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2천1백5십6만원, 도비가 1천4백3십만1천원, 군비 5백9십8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지구가 보안면 신월지구간 70ha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도 마무리 지구로 신월지구로 해서 1십1억7천9백3십7만4천원이 국비 1십억8백2십8만3천원하고 도비 1억1천8백6십2만1천원, 군비 5천2백4십7만원을 시설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입니다.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는 금년에 완공이 되면 그 다음연도에 한해를 띠어서 경작로 포장을 하도록 농림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작년에 끝난 보안면 모산지구를 700m 기계화 경작로를 시행 하게 됩니다. 국비가 6천1백8십8만원, 도비 7백2십8만원, 군비 9천1백8십만8천원으로 해서 1억6천9십6만8천원을 경작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리 방조제 가 있습니다. 방조제 는 작년도에 변산 엄포에 가면 상록해수욕장 후문쪽으로 들어가면 그 배수관문이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억2천1백4십만5천원중에서 국비 1억5천6백만원하고 도비 6천5백4십만5천원.

설명할 적에 의심나는 것은 물어보려니까, 숫자나온 것은 넘어갑시다.

다음에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이게 조금 위원 님들이 해깔리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농업용수개발사업에 농림부에서 주는 사업이 지표수개발, 보강개발사업, 지하수개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많이 갈라졌습니다. 지표수 개발은 진서 연동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연동제를 추진하는데에 따른 시설부대비 를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업 추진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방조제 ,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저수지에 대해서 수시로 누수가 된다거나, 노후가 되다보니까, 건양기랄지, 그런 시설들이 정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관정양수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 대형관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이것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368쪽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는 계화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하고 환지비 부담금 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시 부담금 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군 관내에 오지개발면이 아닌 면, 3개면을 제외한 면이 정 주권 입니다. 일반정 주권 이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보안, 하서가 보안면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서면이 맨 마지막으로 정 주권 개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은 정 주권 으로 지정된 면 중에서 한 개 마을을 선정해서 문화마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계화면에 하나있고, 동진면에 하나있고, 내년에는 행안 행산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하필이면 행산지구냐, 혹시 말씀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위원장 님이 여기 계셔서 행상지구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민체전도 해야하고, 군 공설운동장 앞에 지리적인 여건이 아주 좋고해서 행산지구를 지정해서 한 3십억원이 투자되는데, 내년도에 1십억 정도만 예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62쪽입니다. 치수 재해대책입니다. 여기에 총액 예산 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우리 하천 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 으로써 신창천 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보안면에 국도 23 호선 주변을 보면 아주 지저분한 하천이 쭉~ 긴 하천이 있는데, 여기를 작년도에 건교부에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전체 한 3십억정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비도 역시 20%가량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수해 상습지구는 주산 두포천이죠. 주상천이 있고, 하서에 영은천, 하서에 금광천 이 3개 하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상천은 재작년부터 추진되어 있고 주상천 한군데에 8십1억정도가 투자됩니다. 내년도에 마무리 사업비로 주상천에 2십억, 2십4억정도를 계획했고, 그 다음에 영은천 하서면 저수지 청호지 있는 거기까지 만나는 곳까지 4십8억이 내년도부터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는 1십7억을 계획했고, 금강천에 한 4억4천1백만원을 내년도 수해상습지로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큰하천 수해가 그 동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데는 아마 거의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이 끝나면, 그런 사업을 해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를 공사추진에 계상을 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치수 방제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총액 예산 으로 4천4백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 여비 , 왜 여기 건설과 주무계에 있다가 이것을 국내 여비 가 계상이 되었는지 의심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 조직개편에 의해서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방재계가 주무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업무 추진비를 재해대책 부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업무 추진비 이것도 총액 예산안 에 있고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재난방재팀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사후환경 영향평가는 줄포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이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환경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후 5년간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계속 받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도 2004년이면 끝납니다. 내년에도 2천만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응급복구 사업입니다. 수시로 갑자기 동원을 해야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동원 장비랄지, 민간인들이 나와서 일을 했으니까, 점심이라도 대접을 해야하기에 식비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재작년에 한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상해치료비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및 저수지 안전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는 저수지나 하천에 안전 위험표지판을 노후되고 한 것을 교체해서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돈지교 안전진단 용역 해가지고 3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돈지교는 돈지에서 계화쪽으로 가다 보면 돈지교가 108m짜리 큰 다리가 있습니다. 100m이상되는 교량은 안전진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76년도에 놓아진 다리로써 노후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결과 그것이 E급, E급이면 A, B, C, D, E급인데 아주 불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부적인 안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의무 화되어 있어 저희들이 부득이 용역비 로 3천만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 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은 기금 설명회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저희 군에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8/1000을 기금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관리 기금 역시 최근 3년간에 보통세 평균액의 2/1000, 그러니까 0.2%를 계상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저희 군에는 67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완전히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일찍이 기본계획까지 다 끝나 가지고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1.8km정도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시설비 가 4억정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산 내시가 지난 12월 3일날 엊그제 예산 내시가 되어 지금 3억9천4백만원을 계획한 것은 양여금 으로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 에 다시한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 역시 추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성제 유지 관리입니다. 소하천도 개수를 하고 났더니, 하천 천당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주 오래되면 훼손이 많이 되고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여기에다 잡초제거도 해야하고 그래서 사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2천5백만원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예산 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 공유재산 저희들이 국가 재산을 농림부소관 건교부장관소관,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시로 분할측량을 해 주어야 할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할측량비랄지, 등기 수수료 랄지, 또 기록보존용 현상인하대, 그 다음에 수로원에 대한 작업도구, 야간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급식비, 도로정비용 굴삭기 유지관리, 그 다음에 재설용 장비 유지관리, 모래 살포기랄지, 재설기랄지 유지관리, 그 다음에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 비 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백3십여만원을 계획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중에서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은 저희 관내에는 모래가 없습니다. 부득이 매년 비싼 돈주고 모래를 사다가 해사를 군산에서 사다가 쓸 형편입니다. 그에 따른 마대구입, 염화칼슘, 모래속에 칼슘을 섞어서 재설융착을 시키는 그런 화학약품을 구입해야하고, 그 다음 도로 소파용 재료구입, 거기 보면 소파용 재료구입에 아스콘이 있고 로드킥이 있는데, 아스콘은 말 그대로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하는데 대충 파손정도가 좀 큰 것은 가열식으로 된 것을 사다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로드킥은 콘크리트 푸대속에 들어있는 아스팔트입니다. 상품화로 만들어 있는, 소규모 구멍난데 포장도로 때우는 형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를 매년 2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조사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기준이 이렇게 되어서, 해마다 너무 적어 저희들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누가 2만6천원 받고 나와서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기본 임금이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지하수하고 교량 전산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간 지하수 개발을 하거나 교량을 새로 놓거나, 기존에 있는 지하수나 교량에 대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산일용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은 수로원 부부들,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수로원들에게 부부간이 1년에 한두번씩 농한기랄지,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이렇게 사기앙양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 으로써 시설비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 시설비 로써 도로 차선 도색, 관내에 포장도로가 많이 있고, 또 교통량 이 많아짐에 따라서 차선 도색을 하면 그것이 1년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차선 도색,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 설치, 유도시설 설치, 유도시설은 갈매기 표지판이랄지, 방향표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후도로표지판, 로마자 개정은 저희들이 옛날에 설치해 놓은 도로 이정표에 로마자 부안하면 PU로 쓰는 것이 아니라 BU로, 이렇게 다 개정을 하도록, 한꺼번에 하면 예산 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시가 되어 세계적으로 로마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곰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여기에 한 2십억 계획을 했는데요. 이것이 97년도부터 계속 계획해 오고, 거의 매립이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끝난 상태로 이제는 기반시설만 남았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문제, 그런 부분만 끝나면 되는데, 이 다용도부지가 올해 안에는 끝날 수 있도록 예산 을 꼭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서 장신초등학교, 동진초등학교 담장 철거가 있는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 기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하서 장신초등학교 위로 4차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바로 담장옆으로 그리고 교문옆에 통로박스가 지방도로가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담장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도 불편하고 통학로 주변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주변정비를 하자 는 것과 그 다음에 동진초등학교라고 한 것은 문포하고 국도 23 호선 과 관련된 도로인데 거기가 가시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국도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담장, 작년에도 일부 학교측에서 했는데, 학교측에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돌아가는 곳하고 거기에서 담장을 타고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응달이 져서 매년 사고 위험성이 있어 이왕 할 바에는 낮게 나무라도 심어서 초입지고 하니까 정비도 좀 하려고 여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아까 다용도부지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를 계획하였고, 다음에 도로 정비용 흄관 구입은 매년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때그때 교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각 관경 별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군도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으로 해서 한 1십8억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이 양여금 과 군비로 계획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줄포에 원난산, 목화선, 그 다음에 순환도로를 하다가 동진면에 보면 1공구하고 2공구가 문중에서 반대를 해 계통을 못본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약 0.5km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되든지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뚫을 계획을 해서 군도 확포장 사업 속에 포함을 시켰고, 그 다음에 교통소통대책 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로가 협소하거나 부실해 가지고 차량 통행이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선형개량을 한다든가 확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중기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사업은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노견 재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양여금 과 군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도로입니다. 부안 군수 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는 현재 계속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6개가 있고, 총 5십5억속에는 신규로 내년에 2개 노선을 하려고 합니다. 줄포에 있는 목사성과 덕선성에 대해서 약 1.9km에 대해서 신규로 2개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는 군도 정비나 농어촌도로 정비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 군비로 한 8억을 계획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만약에 내후년도에라도 도 체육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너편에 밭이 있는데 약 23,000㎡ 7,000평정도 매입을 해 포장을 해서 한 1,000대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소공원 쉼터 조성사업은 국도 23호 보안면을 조금 못가다 보면 담포선 도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부지와 신규선이 있는 3거리에 부지가 한 300여평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국도변이고 하니까 좀 멋지게 관광지답게 녹화 를 조성해서 가시권을 아름답게 쉼터를 만들어서 해볼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3개소는 준설하는 겁니까?

준설도 있고, 통관 있잖습니까?, 옛날 것은 전부 콘크리트 토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노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물이 세거나 하면 정비를 해 주려고, 제가 여기에서 어느 곳을 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는 못하고 풀로 해 놓으면 이 중에서 그때그때,

몇군데나 돼요?

부안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총 78개입니다. 적은것까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도, 토사들이 밀려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준설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기반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빼놓고 저수지 관내에 배수로를 준설한다는 얘기예요.

예. 준설 또는 보수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는 확실하게 얘기를 못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이 부안읍에 순재가 있어요. 연곡리에, 그 다음에 하서에 금광지, 줄포에 우포재 3개소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려하고 만에 하나 저수지가 갑자기 터지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것이 급하게 되면 그곳으로 돌려 써야 돼요. 유동성있게

터져버리면 이 돈가지고 되겠어요.

터지지는 않죠. 새는 것 정도는,

7개소에 5백만원 내용이 뭡니까?

7개소는 오래된 것을 우선 순으로 했습니다. 어디라도 딱 말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래되어 써딩을 해야 된다거나 다시 긁어 내야된다거나 그런 순으로 1개소 정도는 잡아 놨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죠?

예.

얘 기한 곳이 한군데 있는데, 내년에 가능할려나 모르겠네요.

모산, 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은 큰 돈이 안들거든요. 에어를 품어 넣어 가지고, 제일 많이 드는게 모터고장나는 것이

하는 것은 얼마 듭니까?

공기로 해서 품어 올리는 것이거든요. 한 2백만원 정도,

대형관정 예산 을 세웠었어요?

예. 금년에도 예산 이 있습니다.

이렇게 3천 한 5백씩 씁니까?

예.

다 소요가 돼요.

제일 문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 들이 평소 때는 않써요. 그러다가 갑자기 돌려버려요. 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늘 순회하면서 어떻게 하라 하는것도 어려움이 있고, 녹슬어 있는 것을 돌려버리니까, 거기에서 부하가 걸려 가지고 수중모타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 들이 고쳐야 되는데, 주민 들이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대형관정은 다 이유가 있어 파 놓은거 아닙니까?, 실은 거기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상은 어려워요. 관에서 아까같은 경우 1식 4, 5십이 아니고 고장나면 5백만원, 6백만원 들어가면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우선은 관리가 중요해요. 대형관정이 부안군에 많죠?

예.

미안하지만 읍면에 직원을 담당제라도 해서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 안쓰면 가동하고 상태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도록 읍면에 지시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0마력이면 얼마나 가요?

3백5십만원, 보통 5마력짜리, 5마력짜리는 2백5십만원.

5마력짜리가 배출 파이프 40m인가요?

50m.

과장님 모산지구 올해 경지정리사업 마무리 되었죠?

예.

설치해 달라고 한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 봤어,

전기가 안들어 가니까,

2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 예산 이 얼마 들어온 거예요.

말고 양수기만,

전기가 들어오면 가동을 해 봐서 용량이 좋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용량이 적으면 하나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배수문을 가두어 가지고, 지표수, 가두어 놓은 물 품어 올리는 거,

모르겠어요. 가동을 해 봐야 아는데, 용량이 적었을 때,

용량이 적어지면 보충용수를 개발해야 겠죠.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수 장비는 한해때를 대비해 가지고 읍면 창고속에 몇 대씩 배정이 되어 있어요. 양수기, 송수호수도 있고 원동기도 있고,

모터가 아니라,

전기 모터가 아니라, 경운기 대가 리 그런 장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큰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 의무 적으로 응급시를 대비해서 보관하라고 해서 그러고 있는데,

대구획 경지정리 부담금 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에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가 정부 가 시행 하는 계화지구 대구획 정비사업을 또 경지정리를 해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우리 군수 가 아닌,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10% 의무 지시 부담금 이 있어요. 군비로, 별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몇 ha했습니까?, 아니 올해,

산간지구 73ha인가,

계화지구 안했어요.

올해는 계화지구 안하고, 올 가을에 착수를 했죠.

150ha인가,

150ha, 착수는 아직 안들어 갔고 곧 입찰 이 될겁니다.

, 문화 마을조성에서 정 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오지마을은 문화마을 조성하는게 없어요.

오지개발은 문화마을 조성하는게 없어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데 전체 2십억 가지고 사업을 하나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국도비니까 넘어갑시다.

463쪽에 영전 남포선 하수도 정비사업 말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신창천이 맨 하류가 어디냐면, 영전제 있죠. 저수지, 그 밑에까지 바다와 접하는 곳에서 부터가 하천인데, 신창천 지방 2급 하천이예요. 그 거 쭉 타고 나오면 남포리 나오죠, 사창리쪽 거기까지 올라가는 하천입니다. 옛날부터 실무자로서 거기에 무언가 이루어 져야 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3년여만에 결국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매년, 기금은 재해대책 기금, 재난기금, 재해하고 재난이 틀려요. 똑같다 생 각하 시나 본데,

안전진단 용역은 법적으로 해야 합니까?

위험시설물, 대형 사고 가 막 일어날 때 시설 안정법으로 법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대형 사고 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했다면서요.

예,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했어요.

, 또 진단 용역을 2중으로 왜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왜그러냐면, 안전진단이 있고, 안전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우리가 육안으로 쳐다봐서

정밀안전진단하면 몇 천만원 또 들어야 겠네,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면 안전진단 용역이 사실은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여기서 안전 진단이라고만 했는데,

들어서 올해 교량이 오래 되어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 선에서 포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 할 여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차 3차적으로 예산 낭비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이 우선 눈으로 보고 금가는 것을 육안검사라고 해요. 안전점검은 그냥 겉만 보고 , 그 보고 서만 내는 겁니다. 괜찮더라 아니면 균혈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해 봐야 겠더라 이런 것을 조사자가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화된 점검을 합니다. 기계같은 것을 대가 지고,

. 내년에 이렇게 하고 또 내년에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서 말 하자 면 주라면 주어야 한다 그런 여건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 사람은 의무 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시설안전관리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기계가 비파기 검사 시험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같이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안에 있는 철근이 얼마나 되어 있고, 노후가 얼마나 되어있냐 까지 다 나와버려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카메라로 찍고 그것까지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정밀안전 검사가,

지금 3천만원이 용역비 인데, 다리가 길면 더나오고, 짧으면 조금 나오는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100m이상에 대해서

100m이상, 몇 m이내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안에는 100m이상짜리 교량이 108m 하나 뿐이예요. 100m이내 같으면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108m를 다시 교량 만들려면 얼마의 예산 이 듭니까? 가상적으로,

1m하는 한 3천만원,

1m하는데 3천만원, 100m는 30억인가,

예,

넘어갑시다.

예.

저도 듣긴 했는데, 저희들이 한다고는 합니다. 눈오고 그러면 새벽 4시부터 나가서 죽어라 도는데 사실 김제보다는 저희들이 지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수로원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13분인데요. 한분이 결원 이 되었고,

알았습니다.

다용도부지는 내년에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까?

기반시설 다 끝냅니다.

부분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만요.

끝까지 분양까지 저희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돈드는거 아닌게, 돈 받는것이니까,

큰 공사는 끝나고, 하수처리 시설은 우리 하수도 시설비 가 또 있으니까,

하면 예산 이 얼마정도 총 예산 이 들어 갔습니까?

지금까지 총 다용도부지 들어간 것이 4십8억,

얼마 잡았죠. 3십억 잡았던가,

매입만 3십5억.

많이는 안들어 갔네,

얼마씩예요?

4십만원 정도.

예.

다르겠지만, 분양을 하면 예상 수입이 얼마나 될거 같아요.

수입을 올리려면 6십만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누가 그,

하라고 하면 예상치는 나올거 아닙니까?

평당 6십만원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얼마냐고,

그런데 좋은 자리는 벌써부터 저희들 보고 빨리 분양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시설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해서 분양을 하는게 어때요.

건물까지 다해 가지고,

예.

그런 부분은, 분양계획 같은 것은 저는 별로 신경을 안쓰려고..

분양을 하게 되면 건물이 들쑥날쑥하고 미관상 안좋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지, 개인적으로 땅 팔아오는 것이 아무렇게나 막..

의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대감은 큰데, 인제 보십시오. 5만평, 6만평 일시적으로 활성화되고 시작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저쪽에 민간이 또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서가 관광지 유치를 한다하더라도 급변하거나 1, 2년 사이에 발전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투자를 했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려 합니다.

동정은 어디예요?

교통 소통대책 사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보안면 남포에서 동정인데,

어느 면이예요?

주산. 그 노선이 쭉 가니까, 그 노선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긴 노선 중에 일하는데는 송정리에서 부곡간입니다.

473페이지 도로변 소공원 남포선 300평에 1천만원 계획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잔디,

잔디만 심어 놓은거,

둠벙되었어요. 도로가 푹 꺼져 물이 항상 괴여 있도만요.

왜 그렇게 해 놓았냐면, 차라리 거기에다 아무것이 안하고 일단 놓아두었다고 하려고 했는데,

준공검사 할때도 그런거 안 보고 ,

거기는 저희들이 부지로만, 공터로 남겨 놓았던 거예요.

박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에 물이 침수된거 말씀하시죠. 그 쪽으로 지금 카팅을 해 가지고 배수관을 묻으려고 했는데, 그 옆집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못빼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상기 물을 안받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집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논으로 빠지잖아요.

박상기 길 옆에가 또랑이 있어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원해 놓으면 그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할께요.

감사 합니다. 모쪼록 저희들이 계획한 예산 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김상진입니다. 경제산림과 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일반회계 , 세입 , 세출 예산 을 설명 드리고,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만 해 주세 요.

총 저희 세출 예산 은 3십1억3천5백4만9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7억2천1십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지역경제 예산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예산 은 6천6백8십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2천2백7십1만원으로 그 중 사무실 기본 사무용품비로 1천7백1십1만원이며, 상설 시장 전기안전 공사 수수료 5백6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 는 16명에 대해서

427페이지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에 2천2백7십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사무용품비가 1천7백1십1만원, 상설 시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가,

과장님 죄송한데 그거 보지 마시고 예산 서만 보고 설명하세요.

그러면 여비 가 1천5백5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백6십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가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 사업 예산 이 1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시설비 로 상설 시장 소방시설 보수가 5백만원, 상설 시장 보수가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 연료대책에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가스누출 감지기 수리 ,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대, 가스 사용 시설물 안전대책 기록보존,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상왕등도 자가발전 시설 운영지원에 2천3백7십9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학술 용역비 로 해서 위도 풍력 발전소 타당성 용역비 가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공업관리로 해서 431페이지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 기록보존으로 2십6만7천원, 주유기 검정공인제료 구입으로 해서 2십6만4천원에서 5십3만1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32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일반운영비가 5십4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지원센타 상담소 전화요금으로 2십4만원, 중소기업진흥관리기록보존으로 3십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에서 취업정보센타 전화요금이 2십2만7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33페이지 밑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22명에 대해서 4천3백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임업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천3십3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행사지원비가 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식목일날 작업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군유림 등록 전환측량 수수료 등 사무용품구입, 양묘장 현황 측량 수수료 , 야생조수료 먹이주기, 각종 부수 깃발제작 하는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1천3십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비 로 국내 여비 에 2백6십3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444페이지 재료비에 1천4백4십5만원으로 군 직영 양묘장 운영이나 주요 도로변 가꾸기 계절 꽃 구입하는 거 전체를 합쳐서 1천4백4십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 양묘장 운영과 묘목 이식작업 하는데 4천9백5십1만3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도로변 가꾸기나 양묘장 온실관리 및 사후관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역인부임입니다. 그 다음 445페이지에 산림조합 운영비가 보조사업 으로써 9백6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써 사방사업, 사방사업하는 부담금 으로 해서 4천6백1십3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부대비 로 해서 6억8천1백4십1만1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표고 재배시설 지원과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서 1억9천4백1십1만2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1페이지 주요도로변 가꾸기와 산업순환도로 부안IC에서 부안남초등학교까지 1,375본의 가로수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군도 5호 뒤주막 3거리에서 창북간, 또 예술회관 가로수, 임도보강 관광도로 조성사업이 2,200m에 걸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천2백5십만원으로 주요 도로변 가꾸기 꽃박스 구입하는데 100개소, 양묘장 관리기가 1대 이렇게 해서 1천2백5십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산림보존에 관한 예산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이 1천7백5십만1천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보존에 대한 각종 산불방지 상황실 급식을 비롯해서 산림장비 유료대, 홍보물제작, 전단제작 이렇게 해서 산림보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입니다. 그 다음 나무 가꾸기 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해서 5십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까 2백만원 세워져 있던 것은 식목일 행사이고, 나중에 5십만원 세워진 것은 육림의 날이라고 해서 가을에 거름주고 행사할 때 급식비로 서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 로 해서 1백8십만원이 서있고, 돌발산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 재료비로 8백4십8만7천원이 서있습니다. 또 여기 약제 재료비에서 8백4십8만7천원 중에는 6백6십8만7천원의 일시방재사역인부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행정 유공자 5명에 대해서 7만원 기준으로 3십5만원의 보상금 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1천6백2십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화 안전장비 셋트 등 병해충방제 약제 주입기 등 모든 방제하는 것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 여비 로 2백1십만원이 산불진화 출동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8천1십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산출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대비로 4억1천3백7십7만6천원인데, 시설비 로 해서 4억1천만원인데, 이것은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주로 세워진 것이고요. 특히 여기보면 보호수 정비에서 외과수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벌사업이 들어있고, 시설부대비 로 3백2십7만5천원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천3백2십8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휴대용 무전기나 각종 천공기, 산림 보존에 대한 기기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 로 마릉 정자목 보호수 생육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왜, 정자목 하나에 3천만원이라는 액수가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마을 정자목을 외과수술하고 안전하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외과수술만 하는데 나무 하나에 대게 큰 정자목 하나를 기준해서 1천7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자목 주변이 대부분 콘크리트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정비하고 또 가급적이면 자연석 쌓기나 주변 조경을 해서 현지 실정에 맞고 또 주민 들이 바람이라도 쐴수 있는 예전 당산나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천3백만원 정도의 투자는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 기준으로 한 것이지, 나무마다 다 틀립니다. 외과수술을 안해도 될 것이 있고, 밑에 콘크리트를 정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4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2천7백8십만원이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해 가지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어서 473페이지, 474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9백4십4만1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는 책임보험료 프로그램유지, 민원처리용 FAX 사용료 , 각종 자동차 관리법 위반 독촉장 우편 구입등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9백4십4만1천원이 들어 있고, 여비 로 3백1십5만원이 서있습니다. 재료비로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8백7십3만6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1십만원 기준, 2개업체 7명에 대한 9십만원의 예산 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민간이전 보조금 으로 버스 재정 지원, 농어촌버스 학생 할인요금 손실 보상 등으로 해서 5억8천4백1십3만8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가인상보조에 대한 4억1천2백1십3만8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에서 총액 예산 이 9백2십8만9천원이 일반운영비로 서있는데, 여기에는 주정차업무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있고, 주차위반 단 속기록 보존, 과태료 고지 서 독촉장 우표구입 등 이런 사항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폐이지예요.

47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로 6천1백만원이 서있습니다. 47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사업 예산 으로 2억4천5백3십1만9천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로 해서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 교통표지판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 조성에 대해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불러 줘요.

페이지 69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에서 줄포농공단지와 행안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보면 매각사업 구입이 6천8백3십8만6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부안농공지구 부지 매각대금하고 매각 상환금으로 해서 6천8백3십8만6천원을 잡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2천1백5십3만1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이 8억2천3백3만4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 을 보면 농공지구 일반운영비로 3백6십7만6천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과 농공단지 관리사 관리, 농공단지 토지분할 수수료 등으로 해서 3백6십7만6천원이 서있고, 농공지구 위촉 재모집 추진 여비 로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70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농공지구 단지 제초 인부임으로 해서 1백8십7만4천원 서있고, 일반 보상금 으로 해서 기업인 초청 부안군정 홍보를 위해서 100명에 대한 기업인의 2회이상 군정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로써 8억8천5백4십만1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28쪽으로 넘어갑시다.

소비자고발센타 운영비는 이게 인거비입니까?, 뭡니까?, 내용이,

실질적으로 소비자고발센타에서 사무실 요원으로 쓰고 있고 거기를 운영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역할은 지금 다른 곳에 비하면 더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개인 집을 임대하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항인데, 인건비 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조달해서 써요.

1천만원 지원을 해줄 때 지난번에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적을뿐더러 사무실도 임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소비자고발센타에 기금이 있어요.

기금도 없이 여기서 1천만원 나가는 것으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출혈을 하면서 뭔가 사회 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다른 지원에 비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좀 해서 소비자들이 소비자고발센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어떤 소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야 겠다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1천만원씩 나갑니까?

연례적으로 1천만원씩 줬는데, 또 사무실 사용 임대비도 모자르고 또 거기에 간사 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회장하고 부회장은 자기들 돈 써가면서 출입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상설 시장 소방시설 보수인데 상설 시장 을 전체적으로 보면 1개 집 하나도 그대로 운영하면 하기가 힘든데, 실질적으로 상설 시장 은 전체 몇백개 상가들이 이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건물 운영비 보수비, 상설 시장 인 보수비 1천만원이라면 누가 생각해도 이건 형식적인 보수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보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나마 군에서 상설 시장 한번 나가면 물받이까지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입니다.

. 저번에 군정 질문 하니까, 상설 시장 활성화 방법에 방안을 강구해 말씀드렸더니, 옷 좋은 것 입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그 이후 몇일전에 지방지를 보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민자유치해서 시장 을 여러 가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으로 신문이 났던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경제산림과장 김상진 내년도 계획에 3억4천3백만원이 내년에 지원되어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설 시장 에 대해서는 똑바로 이것으로 한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아우성을 치고 날리를 치는지 갈피를 못잡겠어요.

제 얘기는 내년도 예산 에 3억5천만원 내시가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 으로,

김주현 돈이 와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어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5일전엔가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전라북도 6군데인가, 목이 따로따로예요. 부안상설 시장 은 민자를 유치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나왔기에 다른 계획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자유치는 아직은..

3억5천은 추경에 이미 할 것이고, 지금 지방지에서 거론되는 그 예산 은 아직은..

알았습니다.

올해 예산 으로 정리추경에,

위도 풍력발전소 설치 타당성 용역비 라고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화랑점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부당 하지 않아요?

원래 풍력발전소는 울릉도나 백령도나 몇 개소에 걸쳐서 한 개이상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군산에서도 9억인가 얼만가를 들어서 풍력발전을 하는데, 발전전력으로는 실제적으로 되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돌아가다보면 하서 소재지에 자그마한 풍력발전기 하나 돌아가는거 있잖아요.

해창에 지금 여기에서 시도하는 것은 발전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관광을 위주로 해서 조성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관광을 위주로 할때, 여기서 위도지역인 도서지역에 가서 보면 인공적인 것이 전혀 없을뿐더러, 사람들이 가서 봐야하는 색다른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관광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위도에 이런 풍차도 있고 풍력발전기도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색다른 면을 보이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또 관광에 줄를 두어서 설치를 하자 는 뜻이고, 또 이것이 풍력발전기 설치에는 여러 가지 바람이나 여건같은 것이 1년이상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실제 의장 님도 말씀하시지만 한전에서는 풍력을 부정적으로 봤죠. 전기를 일으키는데는 부정적으로 보고 , 우리도 한전과 연계시키려고 누차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 각하 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관광차원에서 도서지역이나, 해변에 설치해서 우리 관광을 일변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바로 투자하면 몇 십억씩 손해본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하자 , 이렇게 해서 이것을 책정하는데, 이 조사를 하는것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나 한전과 다 협조를 해 가지고 그것의 타당성이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다시한번 해서 그것에 의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력을 생산한다는게 목적이 아니라, 관광적인 목적에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풍력발전을 해서 관광도 좋지만,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로 활용하면 이중으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위도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고 시설을 하니까,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하면 풍력발전소를 1개, 2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투입되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서 할 계획입니까?

용역만하면 그 사업비는 당연히 내려올 수 있도록 확실해요.

, 이렇게 하세요. 타당성이 돈들어가는거 아니면 상관없는데, 군비 5천만원이 적은돈 아닙니다. 타당성 이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70, 80% 가능성 있을 때, 용역이 가야하는데, 아까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못해 버리면 용역해 놓고 안되면 용역비 만 낭비되는거 아닙니까,

,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력사업보다는 관광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받고 대덕연구단지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위주는 에너지 차원 절약하기 위해서 풍력발전소를 영국에서 오는 것이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틀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전 전기요금 받는 것하고,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받는 그 사업하려면 전기가 발생되어서 연결방법을 하는 것이지, 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결방법도 필요없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틀리니까, 지금 제가 해깔리려고 해요.

주무담당 말씀의 의도는,

유치하면서 전기목적도 병행해서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전기도 생산이 되지만, 전기는 한전으로써 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전기도 있지만, 관광목적이 더 준다 이런말씀을 드린것이지 전혀 이것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446쪽에 산림조합 운영은 해마다 국비와 군비를 해서 9백6십만원을 보조해 줍니까?

예. 운영비로 해서 연례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조합인데, 사업도 많이 주는데 사업비까지 주는 이유는 뭐예요?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산업순환도로하고 부안IC, 부안남초등학교

예.

무엇을 심는다는 거예요.

가로수

이팝나무,

은행나무요. 지금 다른 구간에도 이렇게 심어진거 있습니까?

같은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죠. 나중에는 활성화 되면 4차선까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업순환도로 주변에는 농경지, 논이 많잖습니까?

예.

은행나무가 자라서 크면 농작물에 피해가 없을까요?

보면 행안에서 상서가는 도로변에 국도 23호죠, 포장되자 마자 쭉 전체적으로 상서있는 곳까지 은행나무 심었잖습니까?, 지금 보면 전부 끊어지고 자동차가 받아 없어지고,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는게 문제일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1억5천8백만원입니까, 이런데는 여러 가지로 심 각하 게 생각해야 할겁니다. 주변에 농경지 여건도 파악을 해 보시고 가로수 이전에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농작물에 필해, 은행나무는 엄청나게 크잖습니까?, 수정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고 ,

나무는 갔다가 다른곳으로 옮겨 심으면 안됩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옮겨심는 관계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생 각하 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굉장히 큰 나무에서 많은 예산 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제도 중간치 나무 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때는 꼭 옮겨 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들어서 가로수인데요. 여기가 간선도로예요. 농어촌도로 그 쪽에 용달로나 그런 여건이 순환도로인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같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산업순환도로에다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451쪽요. 표고재배시설은 어디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지시부담으로 해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매년 나오는 것에 의해서 신청 을 받습니다.

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국비나 도비나 들어가는 것은 원래 이렇게 줄테니까, 군비 너희들 얼마 부담해서 하라는 일종의 조건적 수용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표고재배 시설이 어느 지역에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보강 관광도로 조성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합니까, 포장같은 것도 돼 있습니까?

안하고 그냥 사리 부설이라고 합니까?

가지 사업하시는 발상도 좋은데, 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많이 이용하는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시급한 여건도 많아요. 그런 여건인데, 잘 알았습니다.

유공자 시상품 구입인데, 산림행정 유공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유공자를 결정 합니까?

군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건의 말씀 하나 드립시다.

예.

재해위험목 및 피해목 제거 인부임 나왔거든요. 올 여름에 태풍이 와 가지고 도로변 가다 보면 소나무가 많이 넘어져 흉물로 된 것이 많아요. 이미 고사된 것이나 하나의 연료밖에 못쓰는 여건이거든요. 그 안에 안보이면 상관이 없지만, 국도변이라든지 지방도, 그런곳에 보면 흉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가치 일은 제거하면서 좀 인부임을 더 넣어서라도 그런 부분을, 도로변 쪽이라도 보이는데는 제거해 줄수 있도록 연구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런 부분이 눈에 띠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 주십시오.

예.

데만 말고라도 이미 개인임야라도 그런 부분을 못챙겨서 못하거든, 장비같은 것이 문제가 되어, 도로변 쪽은 말 하자 면 사업지구 아니라도 선처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시다.

461쪽 마을 정자목 보호수 생육 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정자 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정자목이 예전에는 보호수로 해서 조사된 것은 있어도 정자목으로 조사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적으로 예전 당산이나 마을 정자목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꾸는 것이 좋을뿐더러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3천만원씩,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보호수나 목어수로 해 가지고 나무가 164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없는 곳도 많고 또, 아까운 나무가 죽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5본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3천만원이 드는 것은 1천7백만원 정도가 나무 수술하고 안에 빈 고목같은데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나머지 주변 정비하는데, 예산 측면으로 5본 시험적으로 하자 고 했더니, 1개만 세웠습니다. 4개는 삭제하고, 그래서 우선 예산 에 서있는데라도 추진을 해서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마을마다 정자목이 제대로 크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1본만 예산 이 책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 은 5그루 했는데, 4그루는 깎고 1그루만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나무 형태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나무가 크더라도 속에 수술을 안하게 되면 1천7백만원이 절약되는 것이고, 밑에 석주같은거, 콘크리트 같은 것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돈 안드려도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절차 시행 을 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추상적으로 이것은 병든 고목나무를 기준으로 할 적에 제대로 살릴려면 이렇게 든다 해서 책정을 한 것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호수 중에서 혹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그루도 없어요.

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없고, 느티나무가 101본, 팽나무가 44본, 백일홍 나무가 3본, 소나무가 2본, 기타 14본으로 해서 164본이 여기에 들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번 루사 후에 막 쓰러진 나무도 아직 조사가 미처 안되었고, 동진면 구지마을 같은데, 동진면 최훈열 위원 님이 지적하신데 가서 봤더니 나무가 쓰러져있는데 그걸 서울에서 나무 의사 를 대려다 봤더니 그걸 다시 살리는데 1억원 이상이 든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 그럴 것이다 해서 가정적으로 예산 을 세운것이지,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니다 그랬죠?

현재까지는 지정을 안했습니다.

전년도에 이런 사업을 시행 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정 지원 농어촌 버스 올해 추경에 몇 대 올라왔었죠?

그것을 얘기 하는게 아니라, 농어촌 냉.난방 시설인가 올해 추경에 2대를 했는데, 내년에도 2대를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신규차량입니까?, 새로 노후화 되어 폐쇄식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까?

시책사업을 하려면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 주어야지, 시책만 해 놓고 우리 군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 학생 할인요금이라든가, 유가인상 보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냉.난방 시설은 성격이 틀리다 이겁니다.

지원이 아니라, 차 사는데 지금 7백만원씩 보조해 주는거 아녀,

김주현 제가 설명드릴께요. 물론 재정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시설을 안해 가지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결국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해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보충을 하냐하면, 주행세에서 부안군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주행세가 우리 부안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원 님들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찜통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타고 다녀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이예요. 시내버스가 사람이 얼마 안타 설렁해 가지고 문만 열어놓으면 시원해요.

이거 우리 군민들이 알면 웃어버리네요.

더 물어보게요. 지금 이렇게 올 추경에 2대, 내년에 2대인데, 앞으로 이후로 재정 지원을 계속 해야 합니까?

김주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이 해 주려면 해 주고, 안해주려면 안해주고 사실 재량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내년 계획이 2대 세차가 들어오는가 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1대만 들어오면 1대만 할 것이고, 만약 안오면 없을 것이고,

대 하면,

김주현 그랬을 때는 우리 군이 지원을 안하면 한하고, 하면 하는것이고, 그건 여기에서 꼭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들어서 신규로 되는 동안 이런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김주현 상당히 올해 되었어요. 몇 년 돼요.

시내버스가 100대라 하면 시설된 것은 몇 대예요?

다 되어 있어,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한거예요. 개인이 한겁니까?

이렇게 붙이고 버스타는데 말 하자 면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차량구입하는데 보조해 준다는 것이고만요.

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회사이고 개인살기인데, 공익을 핑계로 빙자해 여러 가지로 이유를 붙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것이죠.

김주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넓은 의미로 생 각하 면 위원 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넒은 의미로 생 각하 면 버스회사가 재정 난으로 운영을 안해 버리면 어떻게 생 각하 면 부안군이 직영을 해야 합니다. 자가용 없애고 직영을 해야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천4백 안준다고 운영을 안혀,

김주현 재정 적으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어려우면 헌 차라도 수리 해서 끌고 다닐거 아닙니까?

주는 대신에 서비스도 좀 잘 하라고 부탁 해야돼요.

군비를 이렇게 따먹고 서비스는 노인양반 천천히 다니거나, 만원짜리 주면 신경질내고,

버스회사들 우스울때는 눈만 조그만 와도 그거 핑계대고 안들어 갑니다. 미끄럽다 핑계대고,

저희들 버스나 택시 교통계를 어떻게 부르냐면, 고통계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하나 챙겨 주세 요. 이러이런한 여건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거 공짜로 주는거 아닙니까, 사장님은 알려나 몰라도, 밑에 운전 기사님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서비스 전체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 1년에 한두번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서비스를 해달라는 교육을 좀 해 주세 요.

방지턱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건설과에서 담당합니다.

기업인 초청이 예전에는 주로 중앙에 올라가서 하거나 했지만, 실제적인 그런 효과가 없을뿐더러 앞으로 부안군정을 유지 운영하면서 부안군을 알리고 각종 부안군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면서 부안군의 같은 기업을 유치하려는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욕으로 해서 초청을 하면서 부안군 홍보를 새로 책정한 예산 으로 방금도 기획 예산 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누가 맡아서 해야할 것이냐, 기업인을 초청해서 행사를 다 추려야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경제계 하나가 있다고 해서 지역경제계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기획실에서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실상 부안군정 같은 농공단지 운영이나 부안군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인을 하나 유치하면 부안에 얻어지는 이익 크기 때문에 그걸 시도하기 위해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잘 운영한다면 몇백배의 효과도 볼수 있을 것이고 잘 운영을 못한다면 또 홍보의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한번 시도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 홍보비를 편성한 것은 이것은 기업인에 대한 지역경제를 위해서 특정하게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홍보하고 이 홍보하고는 틀릴겁니다. 이 홍보는 직접 기업인을 초청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면서 군정발전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집약적인 것이다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행안농공단지는 다 찼어요.

아직 3개업체가 입주를 못했습니다.

5만평인가요. 3만평 나가고 5천평 남았으니까,

서해안고속도로 개통한 다음에 어느 상담 문의 같은거 많이 옵니까?, 전부다

전망적으로 인근에 하나 더 만들어도 세울 수 있겠어요.

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