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관계공무원들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관계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년째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해당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보충질문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그간에 국장님께서 상당히 숙지했으리라 믿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달 전에 구 행정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하여 아래 직원이 상사직원을 폭행해서 모과장이 입원을 하고 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우리 행정부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 일에 감사를 했는지 감사를 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내용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후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감사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사후 대책도 겸해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것도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행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청소년이 가지 못할 장소를 두루 다니면서 청소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 공무원, 경찰관, 민간단체에서 선발된 분과 같이 합동으로 연중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들이 낸 세금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그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말로 100% 수당으로 지급되어 있는 것을 목겨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합동단속 시 한두 사람 불참한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100% 지급됐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한테 물었더니 처음에는 ‘100% 다 참석한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본의원이 만약에 참석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그래요. 저한테 답변이 ‘출석부에 도장만 찍으면 그냥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자수를 하더라고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지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역서가 행정부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본의원이 행정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도 본의원이 지적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잘못을 시인해서 앞으로는 ‘내역서에 철두철미하게 기재해서 지출하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한 내역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감사를 한 결과 2001년도 제가 감사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예요. 정말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민의 세금을 전 구청장 혼자 현찰로 갖다 썼다고 봐도 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현찰로 지급할 수 없는 문제지만 현찰로 아무 대책 없이 100만원 이상 고액을 엄청나게 갖다 썼어요. 아무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 내역서라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고 하니 월드컵 대비라는 이런 타이틀 밖에 없어요. 그래놓고는 19개 종목을 현찰로 빼 갔습니다. 이것이 무려 1,694만 3,000원을 빼갔습니다. 월드컵 대비라고 하면 어떤 월드컵에 대비했는가 홍보차원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뭘 했다는 내역서가 있어야 할텐데 그냥 월드컵 대비라해서 현찰을 빼갔습니다. 또 10개 종목은 각종 업무추진비 해놓고 10개 종목에서 1,770만원을 현찰로 수령해 갔습니다. 도대체 행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그것도 또 참 기묘합니다. 본의원이 감사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30만원, 50만원 지출내역은 카드로 사용해서 그나마 기입이 됐어요. 1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은 아무 내역서 없이 현찰로 그것도 빼갔다는 것은 과연 이 돈이 어디에 흘러갔는가 본의원은 정말로 행정공무원들이 자성을 하고 앞으로 구민의 세금을 무겁게 생각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연 현찰로 내역서 없이 지출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현찰로 쓸 수 있는 것이 구청장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에 질문하겠습니다. 3대 행정부가 발족한 이래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법 현수막은 나름대로 정비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구청 앞에 그 거리는 나무 하나 사이에 엄청나게 불법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단속을 제대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향상 됐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형 부착물 광고물은 점점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각 지역 전봇대는 물론 각 가정집까지 벽이란 벽은 엄청난 부착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착물에는 그 광고낸 업체의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단속을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관리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류근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봉2동 김경훈 의원입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구로구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구 홈페이지를 보면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청장 양대웅입니다.’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은 전구청장부터 계속 나온 글입니다. 본의원이 전에부터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질문 건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미처 질문을 못 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을 받으면 70년대에는 구로구청장, 예를 들어서 양대웅, 동장 누구누구 해서 실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80년대에 들어와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실명 제도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모든 정보화 시대입니다. 모든 제증명을 이제는 정보로 받고 정보로 질문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굳이 왜 구로구청장 양대웅이라는 실명이 들어가야 되느냐, 꼭 실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국·과장·담당 실무자가 답변자가 누구라는 것을 실명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실명이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차기 선거를 대비하고 홍보 또는 자기 명예를 생각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 홍보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을 삭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는 실명만이라도 삭제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 소관 구민상 수상자 선정 과정과 수상후 결격 사유 발생 시 대책 및 공무원 개입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민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1만 구민을 위해서 지역발전과 여러 가지로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구민상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동장 시절에 구민상이 구로구에서 처음 제정이 돼 가지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동에서도 구민상을 한분이 받았는데 심사가 무척 까다로웠습니다. 그 대상자 집까지 방문을 해서 전부 조사를 다하고 정말 구민상을 받을 사람을 선정해서 수상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구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았는데 요 몇 년에 걸쳐서 수상한 후에는 구민들에게 지탄의 소리가 나오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구민상 수상자 몇 사람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진실되게 노력한 사람과 어떠한 특정인과 친분 관계로 해서 받았다든지 또는 공무원의 조작으로 해서 구민상을 수상을 했다든지 했을 때 전에 받은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되고 구민상이라는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본의원이 문화체육과 감사 시 구민상 수상자 공적조서 내용과 증빙서류 거주지 확인 결과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적조사에 간부 공무원의 지시로 증빙자료도 없는 공적을 허위로 그것도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였고 구민상 후보자격에는 구로구 거주자로 되어 있음에도 실거주 여부 확인 없이 위장 전입자를 구민상 수상자로 결정을 하였는가 하면 이 사실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또 전출을 했어요. 그후 며칠이 또 지난 후에 재확인을 하니까 또 다시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이런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 구민상 수상 취소 등 하나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그 당사자에게 본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알려줘가지고 본의원에게 당사자가 전화를 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가만이 안 있겠다 위협적인 협박적인 전화를 하는 이런 작태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를 무엇 때문에 수상자에게 공무원이 알려주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 심사과정이 왜 이렇게 무모한지 당시 구청장과 또 수상자 몇 사람은 신분이 두터워서 구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뻔한 답변이 나오겠지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심사위원 선정과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구민상 수상자라도 추후에 결격사유 발생 시 취소에 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모든 면에 위장전입자의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위장전입자의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허위공문서 작성한 직원과 지시한 간부공무원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구립합창단원의 단원이 없다고 해서 위장전입을 시켜가면서 단원을 모집할 것인지 합창단원으로 있다가 타구로 전출시 현 조례상으로는 본인이 단원으로 활동을 원하면 인정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자동 탈퇴되는 조례 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구정질문이 꼭 잘못한 것을 지적하여 말씀을 하게 된다면 그 구정질문 내용이 유출돼 가지고 해당 주민한테 가서 그분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하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까지 벌어지는 상태가 그간에 있었습니다. 구행정이 잘못 돼 가지고 지적하면 지적을 받아가지고 잘못 된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된 것을 지적을 유출시켜 가지고 해당되는 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일이 그간에 많았습니다. 이번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구정질문 내용이 유출되어서 질문한 의원에게 어떠한 상처를 입힌다고 할 때 여기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은 공무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한 것이 아직까지도 밝혀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게 다시 지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받은 공무원은 몇사람이나 되며 지적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했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과 보건소 공영주차장 위탁금 미징수금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담당공무원을 데려다놓고 책임 소재를 물어가면서 미징수 위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은 결과 책임을 지고 받아서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에게 꼭 약속을 지켜라 하는 얘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민회관과 보건소 공영주차장 위탁금이 징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수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구 공무원 중 위장전입 공무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공무원 중 위장전입 된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장된 공무원은 왜 위장을 했나 이 이유를 밝혀 주시고 이 공무원은 위장할 수 없는 입장인데 위장한 공무원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처리한 공무원은 몇 사람이 되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척근린공원 야외예식장 사용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척근린공원 야외예식장을 건립하겠다고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 상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번 세 번씩 이것을 반대하여 부결을 시켰습니다. 한해가 넘어간 후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꼭 이 야외예식장을 지어야 합니다. 또 지으면 활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짓게 해주시오, 짓게 해주시오. 수십차례에 걸쳐서 부탁을 했고 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야외예식장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를 해주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근린공원 야외예식장이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썰렁하게 비어져 있는 상가집처럼 남아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야외예식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과정에 공영주차장과 고척근린공원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아마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그 다음에 야외무대도 문화체육과 소관도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도 같이 질문한 것으로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동 출신 신현섭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잘 되고 구행정이 모범이 되도록 이끌어 가려면 그 첫째,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유지되어야 하고 맡은 소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인근에 좋은 구로서 평판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 행정을 끌어나가려면 부득불 때에 따라서는 당근과 채찍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당근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이 무엇이며 또한 귀감이 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발굴하여 그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여러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이나 공무원에게 시상을 대상자를 선발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객관성 있게 엄정하게 선발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시상이 잘못 되었을 때는 번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주민이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 공무원법상 특수 경력직으로 지방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의원은 직무수행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그 자료를 토대로 연구검토하여 지역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향후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월간 주간 계획표를 의원들과 공유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이 공유함으로써 다같이 구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동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공사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하여 줄 수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이 공유해서 손에 손을 잡고 구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우리구가 좋은 행정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사심없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해영 의원입니다. 구의원이 되고나서 처음 맞는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방향도 그러했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의 방향도 역시 마땅히 그러해야 하고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행정의 관성들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추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민참여의 확대의 방향이고 또 하나는 투명성 확대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관리국 소관 4개과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개의 질문은 생략했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구로구 공무원 5,6급 이상의 남녀 비율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행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여성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32.8%에 이르고 이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나 5급 이상 행정관리직은 중앙 행정기관의 경우는 4.8%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는 5.3%에 불과해서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로구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54명 중에서 1명 뿐으로 비율로 하면 1.8%입니다. 그것도 일반 행정직에는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인데 향후 5급에서 7급 이상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구로구청 기획·예산·인사·감사 분야의 공무원 중에서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반장 제도와 통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에는 현재 622명의 통장과 4,936명의 반장이 있습니다. 통·반장의 임무와 기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행정은 갈수록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로구 뉴스를 통해서 각종 통지서나 각종 우편물을 통해서 직접 송달됩니다. 그렇다면 구로구 통·반장 조례에 설치된 조례 제7조에 제시된 통·반장의 임무 중에서 현재 통·반장이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통장의 위촉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은 통장이 누구인지 또 새로 위촉된 통장은 누구인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위촉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장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그동의 구의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추천해서 민원이 빈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그 통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통장에 위촉될 권리가 있고 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즉 통장 선임 절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와 있다면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정 현황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정 현황판은 지난해 구정질문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된 바 있어서 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1년 구정질문 때 나온 질문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이 한 답변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동사무소 게시판에 구정과 동정에 관한 사항과 함께 주민자치센터 운영 또는 동민이 필요한 사항까지도 게시토록 지도를 철저히 해서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의 답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잘 몰랐다고 언제까지 변명을 할 것입니까? 적어도 약속한 것은 지켜져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약속한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구청 광장에 인도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겠습니다. 구청 광장은 이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정문으로부터 현관에 이르는 길은 2차선 도로입니다.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것인지 자가용을 타고 구청에 오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속도가 없어서 사고 위험성은 없다고 보지만 관의 대중교통과 보행권 우선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씁쓸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보행자가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위원회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투자심사제도와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용과 운영의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 중기지방 재정 제도의 투·융자심사제도입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방만한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난무하는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참여토록 해서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융자 심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 조치하겠다는 그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구로구의 투자사업에서 투·융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2002년 한해 동안 심사를 한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심사조차 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왜 민간인 전문가를 한명도 위촉하지 않고 국장들로만 구성되어서 투자융자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정관리에서 심사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번 2003년도 예산안 심의 때 왜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는지와 200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질문이지만 단순질문이어서 질문합니다. 그 동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단순사고다 누가 가지고 있다가 몰라서 의원들한테 전달을 못 했다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질문 중에 학교 교육 예산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자치구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강남과 강북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책정한 자치구는 18개 구이고요. 총 액수는 145억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지난해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급식시설과 각종 설비 사업 등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보조하는 돈입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41억 서초구가 27억으로 2개구에 보조금을 합하면 서울시내 전체 자치단체가 편성한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절반과 비슷한 규모인 반면에 우리 이웃에 금천구의 경우는 교육경비보조금이 200만원에 불과해서 강남구에 비해서 무려 2,00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밖에 중구24억, 양천구 11억, 강서구 8억, 성동구 5억 등으로 책정되었는데 우리구는 2002년도에 2억 2003년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기할 때마다 관계공무원은 항상 그런 교육 경비는 서울시 교육청에 요구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가 떠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답변 들 이었습니다. 한해의 업무추진비를 4억 이상씩이나 증액하고도 이런 답변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인식이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구를 떠난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대부분 삼사십대입니다. 이들의 욕구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자 구로에 사는 삼사십대 가정이라면 꼭 한번쯤은 이사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의 필요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과 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된 사업비에 지출된 비용인만큼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과 임의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구로구 예산을 보면 정액단체보조금은 그 기준의 최대치를 지원하고 있고 그 기준은 2억 8,300만원인데 해마다 1억 미만을 예산 책정하고 있습니다. 왜 편성기준이 이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규정이 따로 없고 심사위원회도 각 국장과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부서의 판단과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선심 쓰듯 시에 베풀 듯이 쓰라는 예산과 똑같다고 받아들여도 된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규정이 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왜 심사위원회는 구청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액단체보조금과 정산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구 정액단체보조금은 3개 단체 2003년도 기준으로 보면 2억 7,220만원입니다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 최대치를 지원하면서도 왜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며 왜 자꾸 증액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체 예산 부담비율을 높여나가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액단체 지원금의 정산이 통장이체나 카드영수증이 아니라 몇백만원에 이르는데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한 것은 정액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충실히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필요성 및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사업보고 때와 예산안 심의 때 질의한 바가 있어서 이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직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한 지 2년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씨뿌리기에서 터를 닦거나 혹은 씨를 뿌리는 단계인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소출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자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에어로빅이나 댄스 경연대회를 해서 시상하고 이런 단순 행정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동 특색에 맞는 주민들이 만나는 사랑방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구정홍보비와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구정홍보비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곳은 역시 전국매일입니다. 4,950만원입니다. 2위는 4,460만원에 구로오늘이고 3위는 시정신문으로 3,55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로타임지와 내일신문이 각각 1,5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시민일보, 신아일보에도 한건씩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청하겠습니다. 구정홍보비와 광고비와 관련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왜 특정신문에 이렇게 과다한 광고비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입찰이나 물품구입 공고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신문사별로 전국매일이 14건, 대한매일 7건, 시민일보 5건, 문화일보 4건, 신아일보 3건, 내일경제 2건 시대일보, 매일경제, 내일신문 각 1건씩입니다. 역시나 입찰공고 내역도 특정신문사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어떤 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해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준태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현복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2동 장현복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구민자치과에서 관장하는 그리고 2001년 1월부터 개설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거창한 내용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현 정부가 무기력하게 실시한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은 상당히 변화해야 하고 그리고 좀더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한 그런 자치센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먼저 구로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실태를 살펴보면 강좌수가 167개입니다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동화구연 24건입니다. 가장 적게 차지하는 것은 노래교실로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정동에서는 새벽반을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야간반 주말반을 운영하는 동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왜 서두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는가를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개개인의 숫자를 보면 2001년도에 21만 6,051명이 참여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2만 7,805명이 참여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실수강 시간을 더해 보니까 2002년도는 1만 454일 2002년도는 1만 129일 다시 1일 평균 참여수를 보니까 2001년도에는 20.6명 2002년에는 21.5명입니다. 여기서 이용 개최별로 살펴보면 절대다수의 참여자인 주부가 17만 3,036명 청소년이 2만 7,410명 직장 등 성인이 6,053명 노인이 1만 1,304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2002년 예산에 적용해서 풀어봤습니다. 2001 예산이 강사료만 3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365일을 나누어 봤습니다. 1일 들어가는 경비가 104만 1,095원이 됩니다. 이 내용을 수강인원으로 따져보면 일인당 하루에 1일 지출되는 경비가 1,758원이고요. 2002년도에는 1,743원 이런 숫자가 집계가 됩니다. 하루에 20명 남짓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실시된 이런 내용을 어떤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개조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역별로 혹은 권역별로 그 지역에 특성이나 생활수준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한 동이 구로1동, 구로4동, 구로6동, 가리봉 1·2동, 개봉3동 구로본동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전무합나디. 또한 노인 프로그램이 전무한 동은 신도림동, 고척1·2동, 오류2동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류동만 또 살펴봤습니다. 저희 지역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약 1,350명,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850명 정도 거주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루에 구로구 전체 1일 평균 수강하는 내용이 20.6이라면 이제는 왜 서두에 그런 진단을 했는가 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방청하시는 시민들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동별로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려고 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정말 텅텅 비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말고 하루에 일정시간만은 정말 신이 나고 또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으로 변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각 지역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어느 특정시간에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지가 없는지 또한 권역별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그 내용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시책도 내용에 따라가는 구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일부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구로구 특성에 맞는 그리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로 변모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합니다. 답변은 이 자리에서 생략하고 이제는 정말 일반적 답변보다는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척1동 금길년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관여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나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급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래된 관습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시대에 부흥하고 발전도 있고 또 구정을 위해서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하고 공무원도 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공무원이나 다같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일에 대처해야 되는 방향 또 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우리구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또 발전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한 결과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비가 2002년도에 2억 2,989만 6,000원으로 서면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평균 비용은 20만 4,000원이 지원된다고 서면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취합을 해 보니까 정확성은 없는데 직원교육비에 투자되는 금액만 해도 2억 8,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내년도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3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합해도 공무원 복리후생에 5억원 이상이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복리후생에 구에서 신경을 쓰는데도 만족을 느끼느냐 우리구의 복리후생이 타구나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해서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자치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구에 관여하다 보니까 구 업무에 알고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체에도 운영비다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과연 우리 세금을 받고 운영을 하면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에는 물론 통장이나 반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기타 정액 보조를 받는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런 단체가 있는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7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10년을 봉사하고 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사실 이런 여러 단체가 있는지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벌려만 놓지 말고 현재 있는 단체라도 제대로 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2002년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예를 들면 고척동에 길을 뚫는다 그 다음에 공동주차장을 설립을 한다 이런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이나 사업성으로 보면 이 사업이 1년 내 완공될 수 있는 사업인데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이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많이 방만하게 벌려놓지 말고 하나의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장기적이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예산도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주민들의 불만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1년에 끝나야 되는데 올해가 다 가는데도 반도 안 했다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 및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는 요원들이 왔다가 바쁘다면 그냥 가고 나중에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자기가 기록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통계조사는 정확성이 있어야 다음 사업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도 현장을 자세히 살펴서 정확성 있는 통계자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길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직원교육 계획이 의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교육으로 삼성전자 연구소나 LG 연구소로부터 7급 공무원 창의력 교육을 2박 3일 합숙훈련으로 계획하고 있고 조직일체감 훈련도 예년과 다르게 2003년도에는 8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친절 공무원 교육 횟수를 더 늘려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를 더 잘 하기 위한 교육이나 직원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나 정신교육을 강화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은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조직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교육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공직사회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교육이 행여 이런 상하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창의력 교육 같은 경우에 각과나 담당계의 업무비전을 공동으로 돌출하는 그러한 워크샵 형태나 아니면 조직 컨설팅의 리더로서 소양교육을 심도 있는 내용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업무 컨설팅 교육 같은 경우에 산업 심리학적인 그런 요소에 겉핥기식 교육이 많습니다. 교육의 내용이 직접적인 업무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업무의 변화가 눈으로 보여야 주민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조직일체감훈련 같은 경우에 전체 공무원들의 공동체 의식 향상과 대민 봉사자로서의 마인드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훈련의 성과를 개량화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직원의 MT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800명의 직원이 구정업무를 2박3일간 잠시 멈추고 훈련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조직일체감 훈련의 성과가 업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한편 친절교육의 경우 2003년도 사업추진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꼭 필요한 교육만 실시하고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친절교육은 과감하게 폐지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소관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 중순에 재정투명성 지표로 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공개평가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재정투명성 지표를 평가한 것을 보니까 외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울시의 예산 공개 상황이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물론 지표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투명성에 대한 IMF의 예산 재정 투명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OECD의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가 발전을 하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로 확대한다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예산 공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3년 전에 구로구의 예산에 대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예산서를 한부 구해보려고 기획예산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반 주민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산서가 남아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우리 동네 구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예산서를 빌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은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고 봅니다. 특히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업의 추진향상을 말해 주기 때문에 주민에게 더욱더 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궁금하게 여기지만 정작 그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이 구청을 찾아와서 구하기에는 여건이 허락되지 않을뿐더러 전화로 예산서를 달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런 얘기를 공무원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주민들은 구로구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본의원은 그 예산서를 이미 액셀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를 자료실 같은 곳에 올려두어서 구로구민 누구라도 예산 파일을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지 답변을 주십시오. 조금더 나아가서 IMF의 예산투명성 지표라든지 OECD의 예산투명성 지표라든지 국제적인 지표 속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편성 뿐 아니라 집행과정의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예산편성 원안과 또 총괄부서가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그리고 구의회에서 또 어떻게 조정됐는지 하는 것까지 다 공개되어야 참다운 의미에서의 예산공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성 단계에서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공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와 내용을 만드실 용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2동 김호승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참석하신 부구청장 이하 각 국장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각 과장님들 이하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무척 좋군요. 그러나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발생했던 공무원 노조 고발사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당히 이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했는데 얼마 전에 공무원 노조와 구청장 간에 대화 석상에서 시비 끝에 총무과장이 구타를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이 잘못 됐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유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총무과장이 무슨 일을 했길래 서로 아끼며 협력해야 할 동료 직원끼리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까지 가야 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이 고발사건에 대한 현재의 진행 및 총무과장의 피해사건에 향후 대책을 꼭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으나 저는 깊이 알고 싶어서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태입니다. 또한 왜 같은 동료의 또 기술적으로 상사직원을 때렸는지 어떻게 구타를 당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지는 않고 진단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람끼리 원한이 없다면 적어도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고 원한이 없었다면 병원의 신세를 그토록 많이 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인체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때렸든지 어떠한 원한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보충질문 때는 상당히 더 많은 이야기가 나가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구청 광장 및 의사당 부지에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합니다. 세 번째 구청 직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1일부로 3대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당시 문제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돌이켜보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입니다. 주민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한달 여만에 박인용 전 부구청장은 서울시 발령을 받았는데 보직이 없이 집에서 지금 애기를 보고 있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렇게 우리 구로구청에 온 지 약 5,6개월 여만에 다시 쫓겨나야 했는지 어떤 사유로 이 사람이 보직도 없이 갔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또한 중대한 일입니다. 국·과장이 몇 명이 타구로 전보발령을 했다는 사실, 그러나 여기에는 듣는 바에 의하면 호남출신들이 다 갔답니다. 참으로 호남출신들은 구로구청에서 근무를 하면 안 되고 다른 데 출신들이 구로구청에 와서 근무를 해야 구로구청이 발전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타구로 그런 지역구를 감안해서 인사전보 발령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 이상 사무관 26명 부서이동 한직으로 발령 등 사상유래 없는 폭거 인사이동을 단행했다는데 이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심한 한풀이 인사를 단행하여 구청 공무원들이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근무케 하는 것은 나아가서 구로구발전에 큰 피해이자 구로구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러한 인사발령이 또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구로구는 큰 문제이고 앞으로 구로구는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 보복인사 조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진단을 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서 구로구 발전에 저해 되는 이런 폭거인사 출신도에 의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로구뉴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뉴스지는 요즘 많이 발전이 되어서 상당히 깨끗하고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돌이켜보면 구로구뉴스지가 정작 어느 개인의 홍보지인지 정말로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의원인 백해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동의 게시판에 가 보면 그 동네에 일어나는 일 그 동네에 필요한 게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인들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구로뉴스지가 구청장 홍보지인지 홍보지는 아닐진대 구로구민의 훈훈한 이웃사랑이나 동네 곳곳의 개선책이나 앞으로 구발전 방안 그리고 의회 보고 및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하지 않고 구청장 개인의 홍보활동만 구로구뉴스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책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로 한 뉴스지가 되어야지 사진만 찍어가지고, 제가 며칠전에 뉴스지를 보니까 어느 사람 앨범 보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만 나열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크랩 해놓은 앨범하고 똑같습니다. 이러한 뉴스지는 앞으로 발간하지 않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감안하시고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로도 들었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시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본의원이 나와서 이러한 몇가지 사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로구청장 또 부구청장 이하 국·과장님들은 많은 생각과 이념과 앞으로 방향 제시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상세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철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질문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목록에는 수록이 되어 있으나 질문 중 일부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행정 공무원들께서는 서면답변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3분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무 의장님 그리고 연일 구정발전과 의정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근무 의원님, 김경훈 의원님, 김종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달 전에 구청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의 이유와 동기 내용, 감사결과, 조치사항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청 청사 내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집단시위와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구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2002년 10월 7일 오전 8시부터 구청 현관 앞에서 있은 구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직협 임원 및 고용직 공무원 50여 명이 구청 현관에 모여 구호와 노래 제창 및 결의문 낭독 팜프렛 배부 등의 방식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였으며 당시 본관 3층 기획상황실에서는 확대간부회의 중이었음으로 오전 9시까지 진행된 농성에 구청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구청 간부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9시 이후에는 구청장실이 있는 본관 3층으로 자리를 옮겨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이후 9시 35분경에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구청장님이 회의실을 나와 구청장실로 들어가자 농성자들은 구청장의 면담을 요구했고 당시 구청장실에서는 확대간부회의에 이은 국장 이상의 간부회의를 소집한 상태에서 구청장님께 시위로 인한 과열적인 분위기의 진정과 긴급한 국장급 간부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면담은 다음에 일정을 잡아 실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상태의 농성자들은 구청 간부들의 설명을 거부하고 강제로 구청장실로 진입하려던 와중에 이를 제지하려던 천상환 총무과장이 쓰러져 밟히는 등 사고가 빚어졌습니다. 사고가 빚어진 이후에도 구청 간부들은 구청장실에 강제 진입한 직협 임원 및 고용직 공무원 등에 대해 구청장실을 나가달라고 지시했으나 10여 분 동안 지시에 불응한 채 구청장의 면담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는 등 국장급 간부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으며 이후 구청장님께서는 일정에 따라 외부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신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천상환 총무과장은 복부좌상 및 고환부좌상 등의 진단으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서 입원치료하였고 그후 폭행 관련 혐의자는 현재 피해 당사자의 고소로 구로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구청 자체로 폭력 및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손상 여부 및 법률 위반, 명령불복종 등 관련규정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관계 직원에게 공문서 발송 및 전화통화, 면담설득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자체 진상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불응하다가 비로소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에 응해 관련자에 대한 심문을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자료와 관계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 청사 내에서 직원들의 불법적인 집단행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구민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직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직원들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류근무 의원님의 첫 번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유흥업소 합동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자체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위생보건 분야 등 취약부서에 대하여는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부당하고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문제점 등을 도출·시정 조치케 함으로써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분야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감사기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사가 실시되어 왔으며 금년도에도 감사원 감사, 구의회 감사 등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구의회 감사에서는 단속반 편성 및 복무실태, 단속비 지출 점검, 단속내용 복명 시 진위확인 등 단속업무와 관련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와 개선요구를 하신 바 있어 주관과에서 현재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위생분야를 비롯해서 취약분야에 대해 감사일정을 수립해서 각종 단속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는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전자 민원처리는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전자게시판에 게재하시면 민원처리감독 부서인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사안에 따라서 그 처리기간을 3일, 5일, 복합민원은 10일 이내를 지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 회신내용에는 ‘구청장 양대웅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문의 내용을 기술하고 끝에 발신자로 ‘구청장 양대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현재 자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구 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입니다. 구청장 직명 다음에 필명 이름 표기는 주민의 대표인 집행기관 대표인 실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실명을 표기함으로써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고 친근하고 스스럼없는 대표자라는 느낌을 갖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글로써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구청장님께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구청장님 실명으로 답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모든 자치구에서도 기관의 대외적인 발표나 민원처리 시에 관청과 대표자의 성함을 실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비교검토 연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처리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침에 따라 많은 부분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개선내용을 주요사항만 말씀드린다면 처리기간을 지정하는 문제, 결재 과정을 대폭수정하는 문제 등입니다. 즉 주요시책과 관련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보시고 결재하고 그밖에 주요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결재토록 하고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과장전결로 처리하도록 해서 결재라인을 조정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이를 종합해서 일괄답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민원 처리 개선방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빠른 답변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민원처리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방식이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신다 하여도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받는 공무원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각 분야 업무추진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요인 등이 다수 지적되어 행정개선의 도모 및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생산성을 가일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우리구에서는 자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정부의 시책과 방침 등이 각 부서에 정확히 시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비리공무원을 적발 조치하여 시정하는 등 나름대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행정풍토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실시되는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구정의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관계과의 집계에 의하면 총 30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중 처리완료 200건, 시책반영 54건, 연구검토 32건, 기타 17건으로 대부분의 지적사항은 처리완료 되었으나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 개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는 조치결과가 종결되면 다음해 초에 각 부서 감사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점검해서 잘못된 사건이 발견되면 엄중문책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셨고 혹시 추가로 서면질문이 있으면 자세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무 구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연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를 현찰로 내역서 없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고 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대민, 대 유기관기관의 유대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입니다. 이는 지난 9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 대로 지난 6월말 이전에는 업무추진비를 현찰로 세부 내역서 없이 금년 국제행사인 월드컵 대회와 관련하여 환경정비다 또 구민홍보다 해서 일시에 집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당시에 관련 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아서 이미 직권면직된 바도 있고 또 상급자들은 지위감독 책임을 물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바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민선 3기가 출범한 7월 1일 이후부터는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지출일시, 목적, 대상, 장소 등을 기재하고 월별로 균형 있는 지출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 집행 시에 현금수령자를 지정해서 반드시 수령인을 받음으로써 예산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현찰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찰로 쓸 수 있는 범위는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 2억 7,800여 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총액 30%에 해당되는 것은 8,360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불법부착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불법부착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광고주가 새벽이나 휴일을 이용해가지고 기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무차별적으로 광고물 부착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속과 예방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또 우리구에서는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 금년에 행정처분으로 98건에 약 974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불법부착 광고물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질적인 광고주는 고발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법적인 것을 악용해 가지고 단속효과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근본적인 불법부착 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 금년에 가로등주나 전신주 등 상습적인 부착지장물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을 1,083개 약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이미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려고 하면 19만 여개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상당합니다. 어떻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불법부착방지판을 이것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고질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과태료 금액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최고액으로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정비 단속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부착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들께도 이러한 자를 발견한 대로 구청에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어떻든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김경훈 의원님께서 지난 7월 정기감사 시 구민상 수상자가 위장전입 한 상태에서 수상공적도 없는 자를 구청 직원이 만들어서 수상한것에 대한 조치와 구민상 수상 중 결격 사유가 발생 조례상에 조치할 수 있는 조항 개선책과 또 전임 구청장의 지시로 생각되는 공적조서를 구청 직원이 임의로 없는 공적을 만들어가지고 수상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은 없는지 또 위장전입 확인 후에도 재 위장전입을 하였음에도 행정, 형사상 조치가 없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의 허위공적조서 작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지난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당시에 작성된 공적 내용의 일부가 합창단 전체의 공적을 개인 공적인양 작성한 것을 의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민상이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상이 되다 보니까 수상받은 자가 합창단의 일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공적을 다른 개인의 역할에 대한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일부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작성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도 민선 2기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민선3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구청과 유관단체의 개인 공적조서는 담당직원들이 대신 작성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점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주의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상 수상자의 위장전입자 문제하고 그 다음 구립합창단 단원 모집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앞으로 구로구민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과 구로구 구립합창단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김경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조례나 규칙 구청장 방침 훈령을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등록 위장전입자 조치문제는 주민등록법상의 직권말소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사실 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통해서 위장전입자가 없는지 이런 데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강력히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구 공무원 중에 위장전입 공무원의 대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건대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시에 우리구로 위장전입했지만 타구에 살고 있는 아니면 타시·도에 살고 있는 우리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장전입자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6월 당시에 실제로 거주할 의사없이 주민등록만 우리구로 이전한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냐, 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 당시에 조사를 했느냐 왜 아무 조치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 다만 아직까지도 위장전입 공무원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사실 조사를 해서 아까 김경훈 의원님 답변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직권말소 조치를 한 바 있고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지난 9월에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리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아직도 있는지 관계는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내용에 구민회관과 보건소 공영주차장 위탁 미징수금 이 문제는 다음번 건설교통국 답변시간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고척근린공원 야외예식장 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신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과 공무원 포상자 선발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시 우수자로 평정할 뿐만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시 S등급으로 지급하고 있고 또 표창상신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시에도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원 직무교육 이외에 사설학원 교육비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립대학원 학비지원은 물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불우직원 돕기, 취미회 활동, 연중휴양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분야에 23개 세부단위 사업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포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직원들을 주민 추천이나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적극 발굴하여 추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선발기준은 각 분야별로 객관적인 실적 검증을 거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류구가 되기 위해서 구청 공무원도 일류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평소 구청장님의 구정을 이끌어 가는 이러한 방침사항입니다. 따라서 사기진작과 복지에 최고의 대우를 하는 만큼 전문적이고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구청장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내년도 예산에 사업이 복지증진에 대폭적인 배려를 하기 위해서 관련부분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지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통해서 반영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종 본회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현섭 의원님께서 지방의원의 지위가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시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간, 주간 계획표를 작성을 해서 우리구 직원들 인터넷 상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 보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인터넷 기술상에 일반 개인이 볼 수 있도록 아직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산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의원님들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검토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까지는 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이 개인용 PC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만약에 의회에 나와서 직원 PC로 보신다고 그러면 구로구 사무자동화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지금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공무원 남녀 비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올리면 우리구 공직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활발해지고 있고 합격률도 여성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정 육아 문제 등 여성 부담 역할 가중으로 인해서 퇴직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실제로 과거에 여성들이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위직 비율이 지금 현재로 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남녀 구분없이 능력 있고 성실히 일하는 이런 직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근무성적 평정과 보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사발령 시에 주요부서에 여성 공무원의 발탁을 더욱 확대 시행해서 날로 그 숫자가 증가하는 여성인력의 능력 반영과 능력 발휘의 기회를 더 늘려 나감으로써 여성인력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리고 또한 아울러서 이미 5,6년 전부터 9급 여성채용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9급 채용하면 절반 이상이 남자보다 더 많이 여성직원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구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8급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50%에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르거나 세월이 지나면 점차 여성직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르면 상위직으로 올라가는 숫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위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기획예산과나 인사파트나 예산파트에 이런 데 여성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숫자로 답변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답변해 올립니다. 84명이 있는데 남자 68명 여자 16명 해서 현재 20% 조금 안 됩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개모집에 여성인력이 50%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승진해야 할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상위직에 여성 비율이 많이 차지하게 되고 또 어느 특수과라고 해서 여성직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국가 정책이 모든 분야에서 여성 우대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백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성이 상당히 우대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통·반장 제도와 통장심의 절차를 마련해달라는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반 조직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또한 동 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통·반장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것은 현재 서울시 통·반장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1개 통당 평균이 25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25개 중에 광진구의 1개 통당 평균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377세대이고 서초구가 가장 작은 182세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25개 구 평균 중에 7번째쯤 됩니다. 그래서 1개 통당 227세대이며 우리 구로구 관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세대는 개봉2동 2통에서 647세대이고 가장 작은 데는 가리봉 2동 3통에 105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를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 위촉에 대한 심의절차를 백해영 의원님께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제도적인 보완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각도로 연구해서 처리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또한 금년도 심사건수와 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킬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1998년 5월 1일자로 훈령 제11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투자심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재원의 효율적이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보다 내실 있는 투자사업을 위하여 2002년 4월 27일 지난 봄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사업심사업업무에관한규칙을 재정하여 운영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심사대상 사업으로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은 신규사업 기타 구청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심사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9건 중에 구로6동 주택가 골목 공원조성 공사만 적정사업으로 심사됐고 나머지 8건은 사업의 규모나 시기 재원조달 등 종합적인 계획이 요구된 것으로 이렇세 심사된 바 있습니다. 다음 투자심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매년 2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사업의 규모, 경제성 및 효과성, 재원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은 서울특별시구로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각 국장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서울특별시구로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9조 제4항에 의거해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지적하셨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해서 5개년 계획은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립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재정계획 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구의원이 3명 민간 3명 당연직 6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아까 예산안 넘어오기 전에 같이 넘어와야 되는데 왜 안 넘어왔느냐 이렇게 지적하신데 대해서 조금 배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어떻든 의원님들께 늦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교육 예산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방자치행정하고 교육행정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일정세액을 교부받아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육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일정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바도 있고 2003년도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억원을 편성 요구 중에 있고 예결위까지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보다 내실있는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녹화사업과 문화체육의 기능과 교육의 기능이 어우러지는 시설의 복합화를 적극 검토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 뿐 만 아니라 문화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관내 각 학교에 예산을 점차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학교 예산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신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기타 등등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자동적으로 점차적으로 증액 지원되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과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상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된 지원 상한액 정액보조금과는 다르게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구정목표 등을 고려해서 그 예산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 중에 6개 구는 2억원 이상이 편성지원 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한 14개구는 1억원 넘게 2억원 미만입니다. 또 아직도 5개 구는 1억원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의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구로구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수행과 관련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부결정은 사업추진 단체로부터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및 신청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사업기간, 개요 및 효과,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등이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주관부서가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지급하는 다른 자치구의 결정방법과 달리 우리구는 사업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교부규모 등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는 법률이나 보조금관리조례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한 위원회 보조대상, 신청절차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등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개정 여부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99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29개 단체에 대해서 교부한 총 73개 사업의 임의보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사업의 52%의 8개 단체 38개 사업에 집중 교부됨으로써 다른 단체에서도 사업을 달리하여 교부신청을 할 여지와 단체의 자체 운영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의지하는 성향이 있어 골고루 지원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단기간 사업의 교부된 37%인 25개 사업은 효과가 지속되는 정기적인 행사와는 달리 대부분 일회성으로 되어 있고 임의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객관성 유지 및 단체별 고른 지원을 위해서 환경분야와 기타 분야로 분리 편성 집행하는 예산을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통합 편성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금 지원과 정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인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운동·한국자유총연맹은 각 단체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단체 및 기금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 시설비 및 기타 경비 등 보조금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액보조금은 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여부 다음 사업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정액보조단체에서는 보조금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내에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단체별로 연간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어서 작년 1/4분기의 경우 사업계획서가 3월에 제출되고 제출일자가 명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서가 지연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 정액보조단체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을 신속히 수립·제출토록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일자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지난 10월에 이미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보조금 교부 및 정상업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을 정산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가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 또 사업 시행 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장 등 이런 영세사업장을 이용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간이세금계산서로 대체해서 정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체 자체부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단체 자체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라고 계속 권고하는 길밖에 도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01년 1월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10월 15일 구민회관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수강생 참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각동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 위주로 개최하다 보니까 취미교실 위주의 경연대회가 되었다는 것도 다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석한 채 열띤 경연대회를 가져서 서울시로부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격려의 말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러나 역시 일부 인기 프로그램 위주의 경연대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동안 열심히 배운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수강생 자신의 보람과 참여 분위기 활성화 및 홍보 면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동 주민자치위원과 뜻 있는 지역인사의 의견 그리고 구로구뉴스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거치는 등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 동별로 특색있고 내실 있는 경연대회가 되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금년도 광고료 중에 구정홍보비와 용역입찰 광고비가 전국매일신문에 495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한데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홍보비는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와 언론사 창간기념 등 구정홍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전국매일신문 등 지역 일간지로써 신속한 정보매체로서 구정홍보비가 특정신문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수성 때문이며 향후 구정홍보의 반영을 위해서 구정홍보비 예산집행도 합목적성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안배가 되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입찰 공고료도 전국매일신문이 1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중앙일간지나 또 전국종합일간지에 의무화 되어 있어서 중앙일간지보다도 단가가 절반 정도로 저렴한 전국매일신문에 하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길년 의원님께서 재난 및 재해 시 실제로 도움을 주는 단체가 없는데도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의 허와 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대표적인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러한 단체는 많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세계인의 축제인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맞이하여 월드컵 손님 맞이의 일환으로 전개한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국 일제 대청소, 서울클린업 주간 대청소 등 범국민적인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함으로써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년 여름에 전국적으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을 때 단체별로 또는 개인별로 아까 얘기했던 3개 단체에 방문하여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구호물품 전달과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기도 하고 전염병 예방의 일환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수재민돕기 성금모금 바자회를 개최하여 성금을 전달하는 등 재난 및 재해시 행정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봉사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부각되지 않는 것은 국민운동 단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 사항을 알리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는 단체인만큼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돈을 지원을 받고 단체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지도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것 중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사업이 계획대로 공정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이나 투자사업 집행의 효율성 증대와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연4회 매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진도, 추진성과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심층적인 분석 및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과 확인절차를 철저히 거치고 있음을 우선 답변드립니다. 아울러서 구정의 성과향상 도모를 위해 적극 확산 전파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부진사유 분석 및 향후 보완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통계 및 사업체 기초통계의정확성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정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와 사업체 통계는 매년 실시되는 통계청 지정통계로서 전액 국비·시비로 조사되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아니지만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므로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와 사업체 통계는 통계청의 기초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및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표는 조사원이 각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조사된 조사표는 지도조사요원, 담당공무원, 통계청 직원의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한 후 서울시를 경유하여 통계청에 제출되고 제출된 조사표를 통계청에서 다시 내검하고 전산입력 및 전산내검의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분석한 후 통계청에서 공식자료로 발표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통계청에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대내외에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엄격한 교육과 내검을 통하여 조사되고 있으며 일부 사업체의 무성의한 응답으로 정확성에 다소 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직원교육 계획이 많은 이유에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원교육은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등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4개 과정 110개 분야 310명 서울시립대학원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22명을 위탁하였으며 희망자에 한해 개인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설학원인 외국어 학원 및 사이버 교육을 29명 등 약 360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구 직원 3명 중에 한명이 연간 한번 정도 교육을 받는 셈으로 그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홍 의원님께서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조직일체감 훈련을 800명이나 별도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교육과는 좀 다르게 직원들의 인화단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직무교육하고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직무교육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7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성인력개발원, LG교육원 등 민간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여 대내외적인 현실 인식과 자기발견을 통해서 그동안 경직된 사고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고도의 경영마인드 등을 습득하게 하여 적극적이고도 전향적 사고로 주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 대상 440여 명 중에 우선 내년에 150명을 선발하여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 예년보다 교육계획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고착화된 공무원의 사고 틀의 범위 내에서 지금 평균연령이 40이 넘었습니다. 학교교육의 위주의 실력 가지고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하다 해서 각 기업체에서 경영마인드 교육도 받음으로 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기회도 되고 교육대상이 7급 이상 간부로 집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내년에 한번 해 보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성과가 안 나면 그때 또 질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교육계획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1년에 5급 이하 직원이 약 절반 정도가 한 번 정도 교육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아마 직원들의 질적향상 등으로 인한 그만큼 행정 서비스의 질도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시장을 포함해서 4급 이상 전 공무원들이 삼성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아주 많은 것을 느끼고 왔다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하겠다고 평가의 말씀을 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구정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예산서를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사용하는 재무회계 프로그램의 자료를 변환t;킬 수 있는 보조프로그램을 개발치 못하여 지금까지는 이를 공개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액셀자료로 변환시킬 수 있는 보조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내용 전부를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과정과 또 결산 관계도 완전히 공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과정 문제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입찰제도가 있습니다. 등등해서 모든 민원과 재무회계 처리 과정이 인터넷에 올라가기 때문에 집행과정이 다소나마 공개가 일부 되고 있고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구 시스템이 서울시하고 그런 제도가 완전히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좀더 검토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하고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결산관계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호승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공무원노조 고발사건에 대한 현재의 진행사항 및 총무과장 피해사항과 앞으로의 처리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류근무 의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감사담당관과 중복되어 답변이 일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할 것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10월 7일 고용직 등이 고용직공무원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일단의 직원들이 구청장실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총무과장이 마루바닥에 넘어지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염려해 주시고 또 사태의 진상을 궁금해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총무과장은 지난 10월 14일 구로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 등 6명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하고 현재 구로경찰서 조사계에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당사자들이 진술을 받고 징계절차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직장협의회의 적법한 활동은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것이지만 실정법을 무시하고 법 질서를무시하면서 일련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여튼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구청 직원과 간부 등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면 지역 편중인사를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민선 3기 이후에 대표적인 것이 기관 자체점검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조직의 활성화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 인사계획에 의해서 전직급에 대하여 실시된 바 있고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후속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직 내의 이질감이나 방관자적 조직형태를 좀 일신시키고 연고주의를 탈피하고 능력자가 대우받는 이런 체제의 인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박인용 부구청장이 7월 24일자로 전출되어서 아직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성 부구청장님이 후임으로 오셨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다만 박인용 구청장님이 지금까지 보직을 못 받은데 대한 질문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고 서울시 인사방침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민선 3기 이후에 구간 인사교류가 그동안에 한 5개월 됐습니다만 7번에 걸쳐서 470명이 인사교류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건의해서 국장급 2명, 과장·동장급 5명, 10명 내외로 1대1로 교류하는 이런 형태로 교류하게 됐는데 우리구에서는 전부서 5급 이상의 경우는 의견서를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해당인원을 산정해서 통보해서 8월 7일자로 4급 2명이 이루어졌습니다. 4급 인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제가 오게 됐고 재무국장이 오게 됐는데 전출하게 된 두 분이 4급이 하필 또, 저는 그분들 고향을 잘 모릅니다. 호남이 지적이 됐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김호승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5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이 너무 막혀있었다 그 해소 차원에서 여러분들 다 얘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44년생입니다. 이제 딱 2년 남았습니다. 아마 50년대생 출신 4급 간부 2명을 보내게 되고 또 재무국장은 47년생인데 제가 오게 되어서 우선 승진의 길을 틔워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4급 간부 2명 중에 1명 정도는 지역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이야기 같아요. 호남출신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셨다는데 하는 과정에서 둘다 가게만 되고 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 같이 됐습니다만 어떻든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나이 젊은 두분 국장을 교류시키면서 나이든 4급을 보내오면 5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길이 기하급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한사람 먼저 나감으로 해서 아마 6,7명 정도 승진 효과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배려를 한 인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 주시고 다만 8월 16자로 5급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행정 5급이 5명 기술직 5급이 4명 또 기술 6급이 1명 오면서 10명이 서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도 마찬가지로 6급 이하 행정직은 직급별로 총 현원의 10% 범위 내에서 희망자를 먼저 받아서 우리가 강제로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전출을 하게 됐는데 ´98년 12월 7일 이후에 잔류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보를 하게 되어서 우리구는 전입 82명, 전출 82명 해서 9월 14일자로 6급 이하 같이 전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편중 인사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놓고 보면 그런 의심을 하게 될만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코 그런 의도적인 인사를 했다 그런 점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4, 5급 전출 뿐 아니고 자체 전보에 대해서도 조직의 분위기 일신을 위한 업무 적격자 위주로 적재적소로 배치하는 그런 인사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인사에 대해서 의혹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하는 이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은 관내 구로뉴스지가 구청장 홍보지인지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에서 매월 발행하는 구로구 뉴스지는 구정에 대하여 구민이 알아야 할 정보와 구에서 하는 일을 구민에게 알리고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매월 14만 2,000부씩 발행하여 반상회 시에 통·반장을 통하여 각 세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로뉴스지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8절 8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면에는 주요시책 및 구정소식을 게재하고 3·4면에는 구의회 및 구청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구정안내 등을 소개하고 있고 5·6면에는 구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소식을 알려주는 각종 정보를 게재하고 7면에는 구민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생활정보 등 독자투고 및 명예기자 취재내용을 8면에는 보건소 알림판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구 재정운영 사항 공개나 특수시책 및 긴급 홍보사항 등이 있을 시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배부하기도 합니다. 각 자치구 소식지의 발행 목적이 구정업무 수행 내용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청장님의 구정수행 모습이 많이 게재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선출직인 관계로 단체장이 업무수행 활동상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다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종 홍보물을 법규에 위반하지 않도록 발간·배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로뉴스지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면 지적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참아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해 주신다면 우리 대로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많이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해해서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질문한 내용과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내가 서두에 구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 내용이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요지가 없이 답변한 것을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추진비는 엄연하게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회계규칙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에 있어서 일상경비 수입대체 경비, 배상금에 대한 정산, 선급금 지급에 대한 예산집행 시에는 그뜻을 지출결의서에 세밀한 내역서를 표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비 내역서는 한마디로 이것은 친구간에 돈 빌려 쓰는 식으로 내역서도 없이 현찰로 지불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구예산을 쓰면서 하나의 표시도 없이 돈 액수 큰 것을 현찰로 갖다 쓴 내역을 과연 변칙인지 불법인지 확고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이 현찰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연 그 내역서 없이 그냥 월드컵 대비라고 해가지고 무려 19개 종목을 똑같은 명목으로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해 주시고 각종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7개 종목도 많은 예산을 현찰로 빼 왔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는 내역서가 있어야지요. 그냥 얼버무려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몇월몇일, 업무추진비 백몇만원 이것이 작성이 정당하다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믿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가 본의원이 질문하는 뜻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과연 이것이 변칙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셔야지요. 합법적이면 합법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든지 왜 합법적이라고 하면 본의원이 감사석상에서 지출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하루 동안 가져오지도 않고 관계공무원 내 앞에 앉아가지고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까? 합법적으로 지출했으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무 내역서 없이 지출했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적으로 현찰로 지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연 이것이 합당한 짓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변칙 지출했다고 하면 관계공무원한테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물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구민상 수상자 선정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하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의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어느 단체에서 많은 봉사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공적조서를 보면 사회봉사 활동이 200여 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회씩이나 한 것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심사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든지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믿고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모셔다놓고 그 공적서 내놓고 심사 좀 해주십시오 해도 증빙서류가 없는데 무엇을 믿고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아까 1차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특정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사전에 심사위원들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짜고 고스톱 치는 이런 것이 역력히 나타났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 문제도 정말 어떠한 로비나 압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거절하고 정말 41만 구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 우리 구민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도록 심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또 매년 구정질문·시책질문 때마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하면 입장이 곤란한 것은 민원인한테 어느 의원이 해서 전화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정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 공무원들 입 조심하십시오. 잘못 된 것이 있으면 자기가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왜 남을 걸고 넘어가요. 그리고 한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상 수상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을 달라고 했는데 조례제정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발언 있습니다.) 백해영 의원님!

질문했던 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긴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정홍보비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단위가 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즉 전국매일이 495만원, 355만원 이런 단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해영 의원님의 발언 내용은 구정홍보비 금액의 착오로 인하여 금액변경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여덟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성실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류근무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찰을 지출내역도 없이 집행한 것이 변칙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니냐 분명하게 답변하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예산 비목이 다른 명칭이었습니다만 특별판공비 이런 것으로 했고 그 뒤에 예산 명칭이 바뀌어서 업무추진비라고 바뀌면서 다년간 처리되어 온 것인데 관례상으로 그렇게 해 나왔던 것인데 구의회가 구성이 되고 예산의 집행이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변칙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변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점은 앞으로 의원님 지적한 이후부터는 지출내역을 명쾌하게 기록하면서 지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관계공무원 조치여부 그 관계를 물었는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처리했던 직원이 우리구에 없습니다. 타구로 전출이 됐는데 변칙 여부와 같은 맥락으로 7월 이후에는 현찰 집행내역을 불분명하게 해놓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 그러면 그것이 합법하다는 얘기입니까? 똑바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니지요. 변칙을 인정한다고 했잖습니까? 다음 김경훈 의원께서 구민상 수상자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적내용이 봉사활동을 200여 회나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도 없고 또 심사과정에서도 받을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않을 사람이 받게 되었을 때 사후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상을 회수하거나 등등의 제도적인 면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라든지 이것이 미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상을 취소시킬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면 그때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백해영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일회성으로 될 때는 지원되지 않는데 이런데 대한 문제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단변도 불분명하게 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요구한다는 질문입니다.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정액단체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인색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지침이나 상한액 전액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돈을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요. 우리구의 재정자립도와 예산 형평성과 여러 가지로 원하는 대로 다 못 주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주어야 활동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임의단체의 경우에도 구정에 적극 협조하는 단체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정에 협조가 잘 안 되는 단체는 우리가 판단할 때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한 민간인 참여에 대한 것은 이미 관계규정에 5인까지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이 아직 위촉이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앞으로 참여시켜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민간인도 참여시키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때 관 주도로 하지 말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경연대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경연대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구성돼 가지고 금년에 처음 있었는데 상반기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는 6.13선거 등등해서 못 했고 또 선거 끝나고 몇 달이 지나도 스스로 할 기미가 전혀 없으니까 처음을 구에서 유도해서 했습니다. 어떻든 이것은 주민 스스로 해주기를 우리도 바라는 바이고 또 백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6급 이상 남녀 비율이 문제가 있고 2006년도까지 10%의 여성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연차계획을 수립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여성비율을 올리기 위한 연차계획은 없고 또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 비율을 올리기 위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 공무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가점을 주고 등등의 문제로 공무원 채용이 여성한테는 불리했다고 하는 점도 알고 정부에서도 군대 갔다 와도 가점도 안 주고 시험 치면 여성분들이 점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면 대학 다닌 지 한참 되고 여성들은 젊은 때 공부할 시간이 있어서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성이 많이 들어오고 옛날에는 남성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 공무원이 상위권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비율을 많이 차지하다 보면 시간이 적절하게 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근무년한이 승진조건이 우선 본인의 경력점수가 들어갑니다. 또 교육 갔다 오면 교육 점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한 승진소요 연수가 지나야만 됩니다.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1,2년밖에 안 된 사람 승진을 못 시키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연수가 지나야 되고 또 공무원 교육점수도 있습니다. 점수가 환산돼 가지고 총 공무원 승진 서열을 매기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적인 여성숫자가 부족한데다가 그런 것 등등 여러 가지 합해가지고 상위직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려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6년이면 앞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 선으로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조금 미지수인데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어떻든 10% 까지 올려라 하는 것은 신규채용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들어와 있는 여성분들의 여러 가지 조건이 유리하게 적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올려달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우리로서도 10%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연차계획을 수립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참 듣다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있어서 공개, 진정한 공개를 해달라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예산 심의의결 과정을 편성하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에 의회에 심의하는 과정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이나 시스템 작업의 과정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현재로써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홍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를 공개하기 위해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2003년도에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구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량화 시키는 것으로 비교해 볼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고 대내외적인 상황 인식을 해야 되고 공무원의 자세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 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교육실적을 기관하고 별도로 해서 수립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젓인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별도로 할 문제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과정을 우리가 필요한 것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내용하고 서로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량화 해달라 하는 문제는 그것은 교육의 효과를 사실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홍준호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다만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직원들한테 교육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항목을 교육 받은 당사자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교육 받은 사람이 교육 전과 후에 어떻게 행정서비스가 달라졌는지 향상됐는지 고객 만족도 조사라고 있잖습니까? 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치로 나타내 볼 수는 있지 않겠나 이것은 연구사항입니다. 아직 준비된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공무원 노조 직협, 아직 노조라는 말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의 문제로 시위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지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속직원들과의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예방조치가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문제를 요구해 나온 것은 아마 7월부터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시간도 있고 대화할 시간도 넉넉이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급격하게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집단적으로 청내에서 시위를 하면서 몰려들어오는 것은 사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급하게 그렇게 됐기 때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넘어지고 이런 것은 고위적으로 과격했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는 지금은 그때 청장님이 먼저 들어가시면서 지금은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는데 몰려서 오는 것을 총무과장이 막으니까 갑자기 몰려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고위성이 있었는지 과실이었는지 여부를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호승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2, 3개월밖에 안 된 직원들을 자리 바꿈을 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전보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인데 기한이 아직 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보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인사를 위한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 이후에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40여 명 정도가 전보제한 기한이 되지 않았는데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사람을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전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의결을 거쳐서 적재적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업무추진 상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조직 관리를 하고 대민서비스도 향상시키고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 전보제한 기한 때문에 막혀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용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지 못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승진시키기 위해서 특정인을 타구로 보내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총알받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편중인사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과 여러 가지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편중인사를 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편중인사를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지난번에 타구로 전출된 5, 6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타구로 가게 됐고 또 어떻게 결과물이 인사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도 보면 4급 같은 경우에는 답변에 빠졌는데 별도 4급 T/O가 한 명 있고 T/O가 정리될 때까지 등등의 구청의 인사 관리상에 직원사기 향상,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승진도 빨리 되고 돈을 많이 받아야 사기도 올라가는데 나이도 젊은 분들이 있지 이러다 보면 조직이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편중인사가 된 것 같다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

의석에서 - 국장님이 보시기에 편중인사라고 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흡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질문하신 의원님 대다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 참고하셔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더욱더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