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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본회의2002-12-04

최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수

설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학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관광과학실장 이동한입니다. 국궁장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궁장은 당초 유성구 덕명동 산 102-2번지 외 1필지 복용자연공원에 건립코자 추진하던 중 대전시의 꽃 단지 조성계획과 중복되어 부득이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국궁장건립계획을 말씀 드리면 죽동 1-1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1,804평, 진입로 면적 29평으로 총 1,833평 계획으로 건축면적은 지상1층 60평, 지상2층 총 90평 규모이며, 주요 시설로는 국궁사들의 휴게실, 화장실, 세면실, 탈의실, 운동기구보관창고 등과 부대시설로는 음수대, 과녁,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302만4천원으로 부지 매입비 5억3,200만원, 건립비 1억3,000만원, 부대경비 1억102만4천원이 되겠으며, 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구비 5억3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건립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10월부터 국궁장건립 대체부지를 물색하던 중 6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죽동 1-1번지 외 2필지가 최적을 장소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4명 중 세 명은 부동산 매도 의향서를 징취하였고, 한 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대덕연구단지 관리계획에 의거 관학기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부지의 현황측량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소유자와의 손실보상협의를 제안하겠으며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농지전용협의 개발제한구역 내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 등 사전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갔으며, 국궁장건립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건축협의 등 제반사항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국궁장건립으로 낙후된 궁도의 발전과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무예를 계승발전 유지시키며,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 복지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소의 구민들이 활용하는 장소로 건립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관광과학실장이 제안설명 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택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재산관리 조례요.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시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해야 한다.' 이거 먼저 번에 올라 왔던 부분 아닙니까? 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변경계획…
용택

최용택위원

단서조항에 보면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는 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번에 정리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추경에 들어 오는 겁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3차 정리추경에 편성되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만든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산에 지금 사업비가 늘어 나 가지고 들어 왔거든요? 구담액이요. 변동되면서.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용택

최용택위원

이렇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하던 복용공원에 공원 내에 토지매입비 부분과 이번에 죽동지역의 그린벨트 내에 토지 매입비 차이가 그 정도 예산의 차이가 3억여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예측을 못했습니까? 문제 있다는 거. 처음에 덕명동에 당초의 계획에 의하면 그 필지를 매입을 확정 안 시켜 놓고 의회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먼저번에.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지난 번에……
용택

최용택위원

협의계획에 의해서만 올라 가 가지고 어떤 가상적인 부분에 어떤 불확실……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그게 안건을 올렸다는 거 아…… 그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그 당시에도 이 사업이 저희가 사실상 어떤 장소물색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2년째 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성구 내에 모든 공원과 대체부지 특히 이 국궁장이라는 게 길이가 145m로 특별한 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샅샅이 찾다가 그 당시에 복용공원 쪽을 했다가 시에서 꽃 단지 조성계획이 잡혀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쪽으로 다시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죽동지역으로 선정한 겁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죽동지역은 확실하게 된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변동 가능성은 없습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토지소유자가 4인인데 세 명한테는 지금 매도의향서를 징취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 협의 중에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의해서 매입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안 되면요?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대체지를 여러 군데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죽동부지가 저희가 찾기에는 최적의 부지입니다. 국궁 임원들하고 가서 그 쪽 토지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찾은 것 중에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쪽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제2안, 제3안으로 계속 자운대 쪽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궁장은 저희가 사업을 완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죽동의 새로운 변경안에 대해서 확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또 변동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거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또 한번 변경이 두 번이 될지, 세 번이 될지 모르고 단지, 불확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서 취득을 할 때, 사전에 취득을 안 하고 확약을 안 받아 놓으면 악용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손실부분이 사업비가 자꾸 변동되고, 줄어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만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당초의 계획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부분이 올라 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저희가 일단 1차로는 매수협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 되면은 최후수단으로서 도시계획결정으로 해서 수용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안을 죽동지역을 최적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의원님!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10번지하고 12번지가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대를 보면 진입로는 약 260만원, 또 답, 이 위에 죽동 1-1, 2, 3, 13 이런 데 이것은 거짐 약 260만원 꼴, 여기에 그린벨트지역이고 자연녹지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논 한 평에 약 260만원 정도 그렇게 가느냐 이거죠. 산출근거를 보면 뒤에 재산목록 토지를 보면.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이게 ㎡ 이거든요. 평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평당 따져 보라 이거요. 평당! 죽동 1-1, 2,182면은 약 700평도 안 되요. 약 680평 정도면 이것이 1억8,700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되었는지. 건물도 있는 대지도 아니고, 뒤에 보면 지금 다 논이고 진입로도 논이고 그런데…… 그리고 꼭 진입로를 12번지 10번지로 해서 꼭 우측해서 낼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좌측은 다 구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복개해서 쓰면 충분할 걸 뭐 하러 진입로를 10평, 20평을 사느냐 이거지.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아 그거는 현재 그 쪽에 농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거든요.
종옥

이종옥위원

아니 농로를 잡는 것도 거기도 원래 길은 있네요. 있는데 좌측에도 구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거죠. 지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궁장에 필요한 얼마 정도 됩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약 2천평 정도…
종옥

이종옥위원

2천평인데 처음에는 봉명은 4천평 정도는 안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궁장을 세우려고 하면은 기존 몇 평 정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주차장이나 도로부지를 빼면 1,5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500평? 그 정도가 있어야 국궁장이 섭니까?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면 기준이 길이가 145m가 필요하고 폭이 최소한 25m는 있어야 됩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진입로 이것을 다시 한번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지를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제가 보니까 충분히 좌측에도 구거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진입로를 꼭 우측으로 뺄 경우에는 아예 10번지하고 12번지를 매입을 해 버리지 왜 거기를 진입로를 빼고 뒤로만 매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 그걸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고, 진입로관계하고 가격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회기 중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계획에 따라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해당 실 사업소 외의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부구청장 및 직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국과 실·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겠으며, 보고순서는 도시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관광과학실, 보건소, 온천사업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가. 도시국
먼저 도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기

오세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오세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10시32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민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내년 한 해도 변함없이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시책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실

10시45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민병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민병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소관 2003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과학실

10시55분

다음 관광과학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이동한관광과학실장

평소 관광과학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 관광과학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1시02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엽

이갑엽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설장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온천개발사업소

11시08분

다음은 온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이인기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서관

11시11분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이경란도서관장

도서관 이경란입니다. 평소 도서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3년도 도서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9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