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인복
서인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200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한 쪽씩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한 후 다음 쪽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입니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옆에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내년도 예산 에 7천1백4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대비 7십1만7천원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 내력으로는 군정홍보책자 1천5백만원 군정주요시책 책자8백만원, 전북의정 자치광장구독 5천4만원,군정소개영상물제작 5백만원, 총액 예산 3천8백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인복
서인복위원장
여기서 한페이지씩 설명을 하시고 질의 를 받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
총액김희순위원
예산 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세 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총액 예산 은 일반 과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라든가 저희가 총액 예산 제를 도입한 것이 1999년부터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운영비에 부기를 전부 나열을 하였는데 예산 서 부피물량도 많고 그래서 정부 나 도나 각 시군에서 총액 예산 제를 도입하여 일반소모성 경비 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필요에 의한 사무용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묶어서 총액 예산 으로 계상을 하게 된것입니다.
리한
편리한김희순위원
점도 있겠습니다만 무엇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지침이 되어 있다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반 정 부의 예산 자율성 집행기관 에 자율성제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입안 으로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하고 이렇게 재료비는 총액 예산 제를 운영하도록 기획 예산 처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김희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화요금이 한달에 얼마이면 1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1십2만원 이런식으로 했었죠. 그랬는데 2000년도부터 총액 예산 제가 도입이 되면서 행정사무가 간소화가 되었고 예산 서안이나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부피나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수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필요한 환경에 필수 경비 같은 것 총액 예산 제를 도입을해서 일괄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명시된 예산 보다도 총액 예산 이 너무 많아요. 아는 예산 보다도 모르는 예산 이 더 많은 예산 편성이 되는 모순이 발견이 되는구만요. 그렇게 생각이 안드세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 님들께서 총액 예산 제로 되니까 일반 예산 보다는 총액 예산 이 더 많은 그런.
인복
서인복위원장
심사 될수 있는 예산 보다 심사 될수 없는 예산 이 더 많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총액 정부 에서도 하나에 총액 예산 제를 도입하게된 개념 자체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하나의 예산 에 적정배분성 이런것으로인해 집행기관 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에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부기를 나열을. 물론 위원 님들께서는 하나의 부기로 예산 심의 가 이루어지고 해야 예산 효율성을 기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습니다만은 비단 저희 군만 총액 예산 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총액 예산 제가 도입을 해서 시행 이 되기 때문에 이점 위원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우리 군정홍보책자를 1,000부 발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용 책자는 기획 예산 실뿐아니라 다른 부서 에도 예를 들어서 영상사업단에도 상당히 들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그 책자를 발행을 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그안에 볼수가 있고 예산 절감도 되고 할텐데 이렇게 실과별로 홍보책자를 만들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분명히 이것은 다르단말여. 그러면 우리가 한권을 받아보면 그 안에 들어있으면 편할 것을 이것을 각각으로 해놓으니까 오히려 불합리한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 감사 실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묶어서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정종합전반적인 군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하나의 책자를 만들다가 보니까 위원 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업정책과는 우리의 먹거리,볼거리 이런걸로 하다보면 그런방향으로 또 문화관광과쪽에서는 하나의 관광을 주로 그런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이것을 종합적인 하나의 홍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여비 가 105쪽입니다. 국내 여비 로 기획 감사 행정업무추진이 군청직원들은 월액 여비 를 월 7만원에서 21명이 12월해서 1천7백6십4만원, 총액시책추진업무을 위해서 1천1백6십1만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본인 기획 감사 실장 업무추진비가 연 3백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획 감사 실장용이 지방재정 확충사업추진해서 6백만원, 그 다음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3십만원12개월해서 3백6십만원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9백3십5만5천원 1명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 로서 기준액을 편성한 예산 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방금 설명받은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차피
어차피임종식위원
여비 나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보아야 할 사항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렇게
그렇게김종률위원
해야지 하나하나 집을수도 없구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06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에 군정시책설명회 참석자 보상 해서 5천원씩해서 200명에 2회해서 2백만원,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등해서 의원 님들께서 공무상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 부담금 을 1천2백만원을 저희한테 계상을 해놓은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영비로해서 부안종합축제개발용역에 3천만원 자산및 물품 취득비에 복사기구입에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부안종합축제개발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나 지금 모든 방침에 패널티를 적용을 하고 축제가 너무 지자체별로 양상이 되어가지고 축 제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해넘이 축제를 비롯한 군 민의 날, 곰소의 젖갈축제,해변축제 모든축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지역 고유축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군민이 참여하고 소득과 관광의 효과를 함께 거양할수 있는 이런 하나의 종합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군민들의 공청회 를 거쳐가지고 충분한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의 축제를 단일화하기위한 이 용역비 로 3천만원의 예산 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은 위원 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군민들을 위한 공청회 를 개최를 해서 우리 지역에 고유의 축제를 모든 축제를 통합해서 어떤 축제로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군 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 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위원 님들께서도 좋은 대안 을 제시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따른 방침을 결정 을 해서 군민들 축제를 종합화 할수 있는 그런 용역 예산 이 되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축제개발용역을 어디에다 발주를 대개 어디서 합니까? 대학에다 합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이런 용역회사는 여러 가지 전문 적으로 하는 용역 이벤트회사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의 현장을 다니고 우리가 제시해주는 모든 축제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시기와 방법과 행사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하는 내용을 용역을 줄려는 것이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우리 부안군청 자체에서 연구해서 할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구지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물론 공무원이 해도 하지만은 저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개발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고 한번 하던 행사들은 공무원들이 잘하고 합니다만은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 그러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용역회사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지역의 고유의 축제가 무엇을 상징을 하고 하나의 전 군민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축제가 될것인가 이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한결같이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님들을 비롯해서 군민들이 우리 부안뿐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축제가 너무 많다 이걸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 절감도 그렇고 행사에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위해서도 묶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 나 똑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 우리가 이걸 용역의뢰를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맞겨야 되겠는냐! 이것은 군수 의 의지다 군수 가 우리 부안군은 여러개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기 우리 해넘이 사업단이란든가 우리 직원들이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얼마든지 이 부분을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어서 종합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 은 해봅니다. 물론 기획실장님의 타당성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심의 과정에 토론하기로하고 위원장 넘어갑시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그러시죠. 다음쪽.
훈열
최훈열위원
의원 상해 부담금 이 의회사무과소관에 들어가야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기획 감사 실에서 세워졌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상해 심의 위원 회가 저희 기획실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들에 관계된 예산 이니까 의회사무과에 계상이 되어야지 않느냐하는데 그것은 공상 심의 위원 회가 저희 기획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을 저희한테 계상이 된겁니다.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 예산 처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을 보면은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 및 교부기관 감액제도가 있잖아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제로
실제로최훈열위원
우리 부안군이 그런대에서 인센티브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감점을 먹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왜냐면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없지만은 중앙정 부의 시책을 축제를 단일축제로 하라고 했는데 안했다던가, 일반적경상비가 전년도 예산 에 비해서 월등하게 증액이 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심의 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심의 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을 시행 하는데는 반드시 지방 교부세 나 이런것을 차등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안군에 지방재정 중기 위원 회 심의 위원 회가 있잖아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번에
이번에최훈열위원
위원 이 제가 위원 회 보니까 해촉일이 지나고 새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아는데.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의원 님들이 바뀌신 의원 님들이 두분이 박병진 의원 님하고 장석종 의원 님하고 의원 님들 교체되시고 하신분들 그 분들은 신규로 의회에서 의장 님께서 추천해주신 의원 님들로 교체를 하고 그랬죠. 왜냐면은 전에 의원 님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던 의원 님들이 4대의회에 오시면서 안되고 그러니까.
것은
그것은최훈열위원
알겠는데요. 심의 위원 을 명단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데로 의원 님 두분만 교체하고 그대로 하신다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임기 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가 2년이 만료 된 위원 님들은 교체을 했죠. 중기 지방재정 .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알기로는 10월몇일날이 했죠. 만기가 되고 새로 위촉하신 분들이 계셔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예. 그래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된 것 같아서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위원 님들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위원 님들을 위촉했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이라든가 그런 전문 거기에 보면은 민간인 전문 가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는데 전문 가가 아니고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그런 것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것들 모순이 보여가지고 민간인 위촉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합한 전문 가를 위촉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블어서 한말씀 더 드리면은 포괄적인 부분입니다만 아까 재정 인센티브에서 수상을 받은적은 없지만 잘못된점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 총액 예산 에서 경상예산 비율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 님들한테 우리 실과에 관련되는 예산 을 지금 자료를.
과에
실과에최훈열위원
관련된 것 말고요 전체 예산 에서.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 에는 일반운영비와 경상비는 앞에 예산 서 5쪽을 보면은 그 비율이 총액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세입 세출 부분총괄표에 일반회계 더하기 특별회계 해서 경상예산 에 대한 비율은 예산 서 5쪽에 총액의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108쪽입니다. 기획 감사 관리 예산 경영에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 으로 4천7백9십6천원, 여비 는 실과소 공통관리 업무추진으로 해서 1천만원과, 예산 경영에1천4백6십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해서 부군수 님분이 되겠습니다. 3천3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에 2천만원, 예산 일시사역인부임 9백3십5만5천원 다음에 사회 단체 보조금 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1억7천3백은 군수 님 풀사업비로 예산 총액과 부군수 님이 시책추진 기관운영추진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 를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는
여기는최훈열위원
지금 기획관리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이 1명이 있고요 방금 예산 운영에 기획관리실에서 두분입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두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다음 110쪽 감사 관리입니다. 감사 관리는 총액 예산 으로서 일반운영비 8백3십1만1천원 국내 여비 로 9백3십5만원이.
종식
임종식위원
109쪽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억7천3백이 풀로 묶여졌는데 이것을 총액으로 묶으면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를 잘 모르잖아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군수 님 풀 보조 1억7천3백만원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군수 풀보조이구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110쪽은 감사 관리 여비 와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11쪽입니다. 홍보용 신문 구독료가 1천1백3십4만원, 아름다운 부안 군회보입니다. 그래서 이 회보가 1억5천5백5십2만은, 군회보 발송봉투제작이 9백6십만원, 신문광고료가 12개사 3천6백만원, 부안군보제작에 1천3백2십만원, 군정홍보시책 수수료 가 2천4백만원, 방송 사가 2개사가 6백6십만원 군정홍보 전광판 광고에 3천9백6십만원, 군정기획보도 수수료 2회 2개사 8백만원, CBC부안 방송 TV 1천2백만원, 군정홍보용사진재료구입 1천1백9십5만원, 총액 예산 9천8백2십9만4천, 국내 여비 가 2천8백4십5만원, 국외여비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추진에 1억, 외빈초청 여비 한·중·일 교류 자매결연 추진에 5천만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방송 사 3천3백만원이면 방송 사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지금 KBS는 국영 방송 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MBC하고 JTV 두군데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이 홍보용 신문구독하고 계도지하고는 무엇이 달라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홍보용 신문 구독료는 저희가 군수 실, 부군수 실,저희 기획실, 그리고 각 실과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하나 배분을 해주는 예산 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각 실과에.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앙지 한부 지방지 한부 해주는 신문 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주민 계도용은 아닙니다. 저희 본청하고 각 실과소 신문구독 예산 입니다.
것이
이것이임종식위원
읍면에도 들어간단 말이예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읍면에는 읍면 자체 기존 경비 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1천1백3십4만원이나 지출 이 되는것인가?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소에
실과소에임종식위원
한부씩 지방지까지 두부씩 구독료가?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러고 지금.
계도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계도용은 신문계상을 안했습니다.
다운
아름다운최훈열위원
부안군 화보제작 이라고 해가지고 36면해가지고 매월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앞에서 부안군.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화보이고요 이것은 군정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의회에도 의회보 발간하는식으로 군 회보라고 해가지고 군정신문을 말해서 각 30,000세대에 전세대에 배부하는 신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아까 홍보지처럼 이 부분도 묶어주어야 된다니까 우리 군보하고 군정 방금 이 부분도 묶어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배부를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군보는 저희 군에서 한군데 저희밖에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무슨말씀이냐면은 지금 군정홍보책자제작을 한단말이예요. 1년에 한부책자가 들어가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화보로 해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제 말씀좀 들어보시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최훈열위원
군정시책책자가 이외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과연 매월 군회보를 30,000부씩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거기 그런 예산 도 들어있는데 매월 12원씩 잡아가지고 지금 36면해가지고 제작하는데 오히려 부안홍보에 집중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한달에 한번씩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여기는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매월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 사무실도 여러 가지 책자도 오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펴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시대이지 책자 만들어가지고 돌려준다고 해봤자 많이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월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희소성이 없어져요. 우리 부안군 시책이나 정책이 한달에 그렇게 많이 양상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에 의해서 집행하는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중요시책 홍보가 있는데 이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기별로 한번쯤하고 오히려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방금 취지대로 한다면은 좀더 부안군을 알릴수 있고 관광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매월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좀 그런다 해서 3개월에 한번이나 4개월에 한번 그정도해가지고 군회보를 제작하는 것이 본 위원 의 생각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고 텔레비젼이 없고 그럴때는 선데이서울 주간지가 아주 인기가 좋았지만은 이것 매주 나오다 보니까 희소성이 없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는것하고 마찮가지예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리고 우선 36면이라는 지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6면 채울라면은.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타불로이드판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타불로이드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임종식위원
군정홍보전광판 광고가 지금 전주 어디 빌딩에 3백3십만원씩주어서 한다 이말여.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전북일보에 지금 월 3백3십만원입니다.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실장이 생 각하 기에는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앞에가서 시간을 체크해보니까 10분도 안되는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것이.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에 나오는 10초씩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고 전주에 유일하게 광고판은 거기에 전북일보 하나 벽면광고판은 한군데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도 소개를 많이하고 시책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홍보를 작년부터냐 제작년부터냐?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몇 년 되었지. 거기 시설할때도 우리가 몇천만원 주었잖아!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했는데 타 자치단체 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위원
남 장에 가니까 그릇들고 나도 가는씩은 우리가 안해야 한다니까! 넘어갑시다.
음에
다음에최훈열위원
여기서 다시한번 짚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나 군정업무에서도 군보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보를
군보를최훈열위원
여기서 보니까 50부작성한다고 했어요. 각실과에 하고 의원 들한테 군보가 배포가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예산 편성이 사무 감사 이전에 되었기 때문에 군보 배포부수는 늘려가지고 의원 님들한테도 충분히 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훈열위원
충분히 의원 들한테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CBC부안 TV 방송 요즈음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많은 중계해주셔서 상당히 감사 하기는 한데 올해도 1천2백만원 세워졌드만요. 예산 이 월에 1백만원씩인데 한업체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예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여기서 1천2백만원씩 받는 업체가 하나도 없구만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1백만원씩 CBC부안 방송 인터넷 유선방송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 지방지 신문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한달에 2백만원씩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북 각 사별로 전부 되니까 어디를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냐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CBC부안 방송 은 저희 지역의 전체 주민 들이 유선방송 을 시설한 시청자들은 많이 보고 이번 사무 감사 부터는 현지 중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달에 월 1백만원이지만 계약 부서 에서 계약 을 하게될 때 1백만원이 다 안되는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다른 유선방송 채널을 가지고 홍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데라면은 더 해도 되겠지만 현재는 CBC부안 방송 밖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월 1백만원씩 홍보 수수료 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요즈음에 와서 CBC 방송 을 하는 것 보면은 1백만원도 적은 액수 같은데 이것이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달에 1백만원씩 1천2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 1백만원씩 다 가져갔습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6.13 지방선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초청
외빈초청김희순위원
여비 라는 것은 한·중·일 교륜데 자매결연이 지금 맺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강소성의 지역하고 일본, 그다음에 지금 포항 이런대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분들을 초청을 하면은 저희가 초청하는 지역에 여비 를 부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왕래를 할 때에는 그 쪽지역에서 초청을 하면은 저희가 경비 를 그 쪽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여비 가 세워졌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뭐 효율성이 있는 자매결연이야지 여비 만 주고 받고 하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5천만원을 모두 세워주신다고해서 전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의해서 5천만원이 집행이 될지 또 많은 사람이 오다보면은 또 더 들겠지만은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예산 으로서 우리 부안군도 국제화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 나 광역이나 해외지역하고 자매결연이 안된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그런 것은 상당히 폐쇠적이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저희지역에 하나의 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 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이 여비 안에 포항과의 자매결연 여비 도 있어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포항것은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임종식위원
한·중·일은.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일본이나 중국현지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일본하고 중국하고.
예.
가지
한가지최훈열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을 심의 하면서 일반운영비에서 하는데 여기서 감액을 하면은 총액 예산 에서 이것을 또 집행할 수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이런 질문 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회에서 군정홍보전광판광고를 이건 예산 이 필요없으니까 해서 위원 들이 깍아서요. 그런데 총액 예산 부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부에서 깍았는데 그 총액 예산 범위내에서 이런 예산 을 다시 집행할 수 있는냐는 것이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부기로 내놓은 예산 을 사업 예산 에서는 총액 예산 에서 위원 님들이 삭감했다고 해서 총액 예산 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 님들께서 만약에 전광판광고가 효율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삭감을 하면은 전광판 광고나 CBS 방송 은 계약 을 못합니다.
총액
총액최훈열위원
예산 은 여기에 대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부기로 내세워 가지고 의회에 나온 예산 을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총액 예산 에서 증액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 다음은 113쪽 행사실비 보상금 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단 보상 에 3백만원, 군민 제안 참여자 사은품 10개해서 1백만원, 군민 제안 우수작 3십만원씩 2백1십만원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단은 저희가 문경하고 지금현재 포항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민간인들이나 각 사회 단체 대표들에 대한 보상금 에 대한 예산 이 되겠습니다. 군민 제안 참여자 사은품에 대한 예산 은 군민 제안제도 를 매월 4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작에 대한 보상 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13쪽 하단에 학술 용역비 입니다. 군 이미지 후속 응용요소개발에 3천만원, CIP응용패턴 및 디자인 표준 편람개발용역에 4천만원 공공시설 물 및 조형물 CIP개발 용역에 1억 그다음에.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도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시죠.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학술 용역비 군후속용역은 저희가 지난해에 군 심벌마크인 군기와 캐릭터를 개발하는데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학술 용역비 를 해서 도안을 군기와 저희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군기는 현재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캐릭터와 심벌마크를 응용한 각종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이 군심벌마크와 캐릭터만 하나의 도안을 하는데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 심벌마크와 캐릭터를 가지고 농업특산물이라든가 문화관광, 먹거리,각종 따른 재질이나 형태,규격,색깔,실물사진들을 시장 조사하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하나의 기획메뉴얼부분을 만드는 후 속개 발에 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한테 지금 나누어들인 심벌마크하고 캐릭터만 개발이 되었지 이에 따른 후속되는 것이 전혀 개발이 안된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 응용요소개발 용역비 3천만원하고 CIP응용 패턴 및 디자인 표준편람개발 용역은 캐릭터를 이용해서 예를들으면 동진감자에 캐릭터를 만들겠다. 백산에 미꾸라지, 주산에 베멧쌀,동진감자,줄포오이,위도에 멸치,새우 이런 T셔츠나 모자나 체육복이나 시내버스나 응용할수 있는 패턴이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 로 4천만원하고 저희가 공공시설 물이나 조형물 CIP용역으로 1억을 요구한 것은 가로등이나 교통시설 신호등이라든가 벤치건구축물이라든가 저희가 당장 부안 IC에서 봉덕 매창로구간 4차선 연결을 지금 금년에 착공이 되어서 2004년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주에 들어올때에는 호남 일 주문 이 있어서 전주를 상징하는 이런 하나의 조형물이 있지만은 우리 부안을 들어오는 것은 전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휴지통,식수대,화분대 하다못해 수목보호대 하나까지라도 우리 심볼마크와 변산돌이를 이용한 각종 조형물을 하기 위한 저희 군의 이미지 개발하는 용역비 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이번에 한꺼번에 예상하기 때문에 1건에 1억7천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만은 사실은 이 캐릭터를 심벌마크를 할 때 그때당시에 기본심벌마크하고 캐릭터가 후속으로 설치되면서 후속작업이 들어가야 될것이 안들어가서 내년도에 이것을 한꺼번에 시행 을 할려고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 이 소요가 된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CIP는 무슨말이예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CIP라는 것이 통합작업을 하는것입니다. 통합작업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은 약자같은데 어떻게 써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심벌마크나 하나의 가로등에 표준형을 하는데.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계속하시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자산및 물품 취득비 보도용 비디오 베탁캄 카메라 및 부대장비 구입이 1억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카메라만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하다보니까 방송 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은 방송국 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까지 나올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촬영을 해가지고 방송국 같은데 필림을 배부를 해주면은 방송 에서 그대로 뉴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비 도입하는데 약 1억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베탁캄카메라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비디오 촬영기하고 다른것입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방송국 에서 큰 기계요 방송국 카메라 기자 들이 오면은 찍고 다니는 그 .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것이 1억5천만원이나 돼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전부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산은 그런 카메라는 현재 소형 카메라는 우리 국산이 나오지만은 그런 방송 장비는 우리 국산에서는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예산 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우리 부안군에 이게 꼭 필요한가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무주군같은데도 이런 장비가 모두 되어가지고 찍어서 방송국 에 갔다가 배부를 해주면은 뉴스라든가 홍보물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 완주도 있고 무주도 있고,진안도 있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이 장비를 사게 되면은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아무나 쓸수가 없을거 아니예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카메라 기자 하고 이 장비가 무겁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카메라 기자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나 기능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 문제는 별도로 인력 부서 하고 조정을 검토를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훈열 위원 말씀하시죠.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위원장 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우리 부안군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바꿨으면서도 많이 떨어져요. 동영상같은경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장비가 구입되면은 이런 부분에 많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들고 실지적으로 부안군 우리군 자체에 인터넷이 하나의 지방 자치단체 의 자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무주군 같은 경우는 반딧불 사업도 해가지고 어떤 자치단체 의 내용자체가 하나의 상품화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지적으로 부안군 우리 홈페이지는 각 자치단체 중에서 절반밑의 수준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보도 장비는 분명히 있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지적하신데로 여기에 수반되는 인력계획이 있어야 된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114쪽 자치화재단 출 연금 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대한 출 연금 이 매년 5백만원씩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국제 재단의 출연 하는 출 연금 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0쪽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
출 연금 은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곳은 없잖아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 거기에 국재화 재단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든가 해외와 일이 있을때에는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고 중국이나 일본같은데 국제화 교류를 할 때에는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해당 자치단체 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교류의 추진 이런 것을 해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 재단이 결국 외국 하고 연결하는 통로로 생 각하 면 됩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재단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법무관리쪽으로 넘어가기전에 아까 질문 을 드렸었는데 군민 제안 우수자 시상이 있잖아요. 금년에도 했는데 그 성과가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실적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책으로 도입해서 매주 예술회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보는날 같은 것 오늘 아침에도 실과장들이 저희 조정 위원 회에서 그간에 제안 을 된 것을 심사 를 해서 1차적으로 된 것이 부안특산고사리재배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중국산이 너무 많이 범남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20건이 되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제안 심사 를 해서 두건, 그래서 시책으로 도입을 제안 에 대해 타당한 것은 시책으로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 제안 을 내주시는 분들한테 보상금 으로 시상금을 조금씩 드리는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다음은 115쪽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는 변호사 선임 료, 법령 집 추록대, 자치법규 추록대, 총액 예산 등해서 약 6천4백9십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 는 총액 예산 으로서 5백1십만원, 116쪽에 승소 소송 수행공무원 포상금으로 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여기 법령 집추록대 말입니다. 추록은 어디서 받지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법령 집 추록대는 실과소 읍면에 전부다 하는 현 법령 집을 개정되는 법령 에 대해서 계속 추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 집을 가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못습니다. 그래서 추록을 계속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삽입 을 해주어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소 읍면 전부다 배부되는 추록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리고 변호사 선임 료는 우리 부안군에 고문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기획 감사 실장 신문순 고문 변호사가 김성길변호사,심요섭변호사 전주하고 정읍 두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3백만원씩 주어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평균 3백만원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 소송 은 변호사 선임 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소송 지정 공무원을 지정해가지고 소송 을 하는데 민사에 관련되는 소송 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입을 해가지고 소송 수행을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행정 소송 도 쉬운 것이 아닌데 공무원이 관연 소송 능력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서 행정 소송 해가지고 대게 응소하는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응소하는것인데.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행정 소송 은 승소율이 90%이상 갑니다. 공무원들이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소송 수행을 해도 90%정도는.
인복
서인복위원장
만약에 90% 승소율이 있다손 치더라도 10% 때문에 %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행정 소송 이 이기고 어떤 소송 이 졌는냐가 문제이지 10%가 90%보다 훨씬 액수가 크다던지 그럴 경우가 있어요. 소송 사건 숫자로해서는 90%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송 에 사례에 따라서 행정 소송 도 우리 공무원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은 변호사 선임 을 하고 주로 민사소송 에 관련되는데 변호사 선임 을 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과 별개문제인데요. 자치법규 를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시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인터넷에서 각실과 조례도 기획관리실에서 하시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것을
그것을최훈열위원
군 의회쪽에서는 의회 법규 만 나오고 자치법규 에서는 관리가 따로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자치법규 집이 1,2,3집으로 되어가지고.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 인터넷은 의회별도로 운영을 하니까. 의회에 관련되는 자치법규 는 의회에서 올려놓은 것이고 저희가 자치법규 집에 추록 현재 위원 님들한테도 자치법규 집을 한부씩을 주었는데.
법규
법규최훈열위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보면은 각 실과에 조례가 나오잖아요. 의회에서는 부안군 인터넷에서는 안나와요. 의회에 관계된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제정 해가지고 나온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의회인터넷에서 검색될수 있도록 해주어야됩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기술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부안 군의회 에 가면은 의회에 관계된 조례만 있지 각실과에 관계된 조례가 보통 10개 가까이 됩니다. 조례에 대한 법령 이 100여개 될것예요 최하로.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100개가 넙지요. 저희 조례가.
차피
어차피최훈열위원
의회에서 위원 들이 조례를 제정 하고 한건데 우리 부안 군의회 인터넷상에서 검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117쪽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통계연보발간과 총액 예산 으로해서 1천6백3십5만7천원,국내 여비 총액 예산 6백8십만원,일시사역인부임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작성요원으로해서 이것은 수시로 통계에 필요한 요원에 대한 예산 대 소요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이고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해서 급식비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백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해서 통계합동사무용 노트 북구입에 2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모두 끝났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통계관리가 끝이고 그다음 읍면 예산 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읍면
읍면김희순위원
예산 은 뭐 놓아두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읍면 예산 은 인건비 나 이런 기준 경비 하고 읍면에서 사업을 요구한 부분에 읍면별로 일시사역이나 보상금 에서는 농지 위원 수당 ,통리반장 수당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 그다음 민간이전으로해서 민간위탁금으로해서 면당 1백2십만원씩 그다음에 시설비 에서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해서 약 시설비 가 3십2억, 시설부대비 1천2백해서 계상이 되었고 읍면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해서 1억3천4백정도를 읍면 예산 에 요구를 했습니다. 읍면에는 필요한 경비 외에는 전부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 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우리 청사하고 각 면사무소 무인 경비 위탁을 하잖아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군에서 전체적으로 한군데 업체를 해가지고 합니까? 면별로 따로 위탁을 합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지금것은 에스원이라는 회사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에스원에 당초에 계약 할 때 이분들이 와서 시설을 모두 해주었어요. 그리고 월 사용료 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캡스가 오는데 한군데 기존에 있는 군이나 읍면에 있는 시설을 전부 해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예산 을 각 면에서 계약 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좋다 캡스에서 할려면은 캡스하고 절충해가지고 당신들이 새로 시설을 하고 에스원에서 철거해가고 그것은 읍면장이 자유자재로 알아서 결정 을 해라 해가지고 본청에 관련되는 예산 은 자치행정 과에 일괄 계상되었고 나머지 읍면이나 해당 사업소건물은 해당 사업소별로 계상이 모두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집행도 각 읍면별로 한다는 이야기죠?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집행도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어차피 부안에 무인 경비 업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행정수요가 상당히 부안군에 비중이 많을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경쟁체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 키워주어야한다. 제생각은 어떠한 사업체든 경쟁체재가 도입되어가지고 대등하게 서로 경쟁이 돼야 지역 주민 들에게 편익이 돌아온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 이것이 될 수 있으면 여러업체가 있으면 서로 경쟁할수 있는 것이 발전적으로 좋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 위원 님 지적이 맞은데 지금 여기 지역에 업체나 있는 분들은 시설은 우리가 모두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은 시설비 가 예산 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업체한테 줄 수밖에 업는 것이 그 사람들이 시설비 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시설을 하고 사용료 를 받기 때문에 현재 다른회사들 현재 캡스에서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몇군데 예술회관이나 신규로 한데는 문화원이나 이런데는 그쪽하고 별도로 계약 이 그 해당 부서 에서 계약 을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되었습니다. 부안에 있는 업체도 경쟁적으로 제의 가 된다면은 그런 제일 문제가 시설비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조건이라면 얼마든지 제의 를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설비
시설비최훈열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신규로 할 때에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될 것 같습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현재는 많이 그 쪽 신규로 되는 것은 안배를 해주고 그러는 차원이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시설비 가 많이 듭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많이 듭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시설비 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무료로 시설해주고 사용료 받아가는 것 아니예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회사가 한두개밖에 없으니까 경쟁이 안되니까 그때는 돈도 얼마달라 시설을 해놓고 배짱씩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경쟁이 되다보니까 금액도 자꾸 내려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할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 지금 시설을 1 개회사 가 최초에 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까지 월에 주는 것이 얼마씩 사용료 인가요 뭡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수수료 죠.
수료
수수료임종식위원
를 한회사에 주고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때에는 본청에 여러개 회사가 있으면은 한 회사를 더 지정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 이야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한회사에서 출동을 하는것보다는 또 다른 회사가 출동해서 우리 이모든것은 상황 발생을 대비해서 모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주어가면서 어느 경우를 . 그렇다면은 효과적인 면은 그것이 더 효과적일수도 있다 어차피 그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한다면은 몇층 몇층은 지금 기존 회사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또 2층 어느 부속건물정도는 다른 회사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운영할수 있다면은 상황 발생시 한 회사가 출동하는것보다는 두회사가 출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위원 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은데 이 종합조정판이 여러군데 놓아둘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당직실에 당직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종합분점판이 콘트롤박스가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외곽건물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무슨 사고 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벨이 울리고 해당사무실하고 같이 울리고 그 회사까지 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까지 출동하는 것은 3분 그사람들이 관내를 계속 순찰하기 때문에 3분에서 늦어도 5분사이에 도착이 됩니다. 임종식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물론 타당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또다른 분점판을 어디다 설치해서 숙직하는 관리하는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 검토해 볼수 있는 과제로 생 각하 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십니까?
읍면
읍면임종식위원
예산 은 지금 각 실과에 예산 .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읍면 예산 은 읍면 예산 대로.
읍면
읍면임종식위원
예산 대로 들어있어요. 기획실에서 읍면 예산 넣었다 그말이예요.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니 다른데가 설명할곳이 시설비 같은 경우는 주민 지원과나 건설과,도시과,상하수도사업소에서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는 전액 읍면정원에 맞게 읍면에 계상을 하였고 읍면장들이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비,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인건비 나 인부사역 재초인부임같은 경우는 전부 읍면에다가 넣어 주었고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사업
사업임종식위원
예산 .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사업 예산 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가 지금 각읍면별로 3십2억2천2백9십7만9천원이 예산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 서 506쪽을 보면은 읍면별 시설비 에 총액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읍면장님들이 요구하신 예산 에 대한 내력이 전부 시설비 3십2억2천2백9십7만9천원이 읍면별로 있고 그 후속적인 사업의 내력은 뒤에 예산 서의 내력에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임종식위원
. 이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시설비 가 주민 지원과에 주민 불편해소사업하고 중복되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읍면 예산 은 읍면에 계상이 되었고 지금 편성을 3천만원이상은 군에 읍면장이 집행할수 있는 권한 이 아니기 때문에 3천만원이상은 군에 계상을 하였고 3천만원미만의 사업비는 읍면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3천만미만은 읍면에 계상이 되어 있고 3천만원이상은 주민 지원과하고 건설과나 하수도사업소 같은경우는 상수도사업소관련된 예산 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신문순기획감사실장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없으면은 휴식을 위해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원종복입니다. 종합민원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183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경제과가 저희들과로 속해 있기 때문에 183족 334쪽에 걸쳐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은 2003년도 총 예산 요구액은 5억8천8백6십8만원과 그다음에 334쪽 주택사업 예산 으로서 1억2천9백4십5만7천원등 모두 합쳐서 7척1천8백1십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우리군 관내에서 인생을 새출발하는 혼인신고자 태극기구입비로 9백만원을 편성 교부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총액 예산 에서는 직원들 기본 사무용품구입비 및 그리고 복사토너등 구입비로 3천2백5십1만6천원등 총 4천1백5십1만6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총액 예산 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총액 예산 은 설명안하셔도.
다른
다른최훈열위원
실과에 없었던 총액 예산 에 대한 설명을 세세히 해주셔가지고 일단 감사 드립니다. 밑에 상세한 설명서에 모두 나왔구만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그러면은 총액 예산 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다음은 국내 여비 로서 1인당 7만원씩 해가지고 24명분과 민원사무 여비 등 2천2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3백6십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팩스민원,민원 접수 ,자동차 등록 및 민 원안 내 인부임으로 4명분에 대해서 3천7백4십2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사업 예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1백1십만원과, 칼라프린터기 5십만원, 스캐너구입비5십만원,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정수기 구입에 3백만원 그리고 공기청정기구입비로 2백3십만원을 총 7백4십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정수기가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정수기가 없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내식당에가서 물을 받아다가 사용하였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임종식위원
정수기가 없었단말이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진작에 놓아야지. 넘어갑시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다음은 186쪽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에서는 총 3억5천6백3십9만3천원으로서 2002년도대비 2억5천1백1십2만8천이 증 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증된 주원인은 토지관리정보체제관리사업관련해서 장비구입으로 2억5천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국민들이 자 기소 유부동산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토지관련 모든 서류를 한권의 바이더에 편철해가지고 각 읍면에 배부할 우리집부동산 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예산 1천4십9만3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 예산 으로서는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경비 구입 그리고 민원발급용 복사용지구입비로 3천3백9십2만9천원등 총 4천4백4십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지적정보관리 및 토지조사에 필요한 2백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천8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사업 예산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 3천1백8십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사업비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토지관리 정보체제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토지와 관련 각종 업무가 여러 부서 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각 창구마다 왔다갔다 하면서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저희들 토지관련 정보체제 사업이 완료되면은 하나의 모든자료를 구축해가지고 한군데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50%하고 군비에서50%배당받는것인데요 국비에서는 실물로 전산프로그램 그 다음에 각종 자료 입력관계를 하고요. 저희들 부서 에서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서인복 1억9천만원요.
2억5천만원이 장비구입비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2억5천만원이 클라이언트PC 뒷장에 있는 것 모두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합쳐가지고요.
종식
임종식위원
2억5천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증액부분이 그것이 들어가 있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그것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많아졌구만요. 이것은 전라북도 전체 시행 하고요 저희들 군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좀 써 주세 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은 고객님 pc라고하지 클라이언트pc라고 해가지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요. 용어가 좀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고객님PC라고하지 클라이언트pc라고 해가기조 혼동되게.
다음
다음임종식위원
설명하세요. 종합민원실장 원종복 다음 189쪽 부동산관리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에서 맨 밑에 RDBMS가 무슨 기계예요. 4천만원짜리 ?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클라이언트PC는요 토지관리업무,민원발급업무, 용도지역 그 다음에 지구도, 지적도등을 공간자료로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 시스템컴퓨터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클라이언트PC는 고객이 직접 작동해 본다 는 뜻입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PC는 PC데요 이런 일반 PC하고 틀려가지고 용량이 상당히 큰것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버를 구축할수 있게 그렇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클라이언트PC가 기종에 있어요. 기종이름이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기종이름이예요. 이것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양이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시군 각시도 이런 PC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게 이 용어대로만 해놓으면 행정서비스로 고객이 작동하면은 PC로 이용할수 있어요.
니요
아니요임종식위원
. 이것은 사무용인가본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사무용인데요. 각종 데이터를 구축하는 용량이 상당히 크고 좋은.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고객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사무용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RDBMS는 또 무엇입니까? 4천만원짜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주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으로서 응용프로그램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응용프로그램.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도 소프트웨어구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서버운영 프로그램이구만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 그러면 그렇다하고.
여튼
하여튼임종식위원
설명을 자세히 잘해야돼 알아듣게.
인복
서인복위원장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다른 위원 님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남어진 자료구축이나 모든 사업은 건교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된것이구만요. 꼭좀 이것은 반영좀 해주십시오.
실은
민원실은임종식위원
우리가 상당히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편리함을 주는것이니까 좋은데 예산 을 심의 하면서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아리송하니 그러다보니 엉뚱한 생각들이 들고 그러는데 민원실이 그 밑에 설명하세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부동산관리 예산 은 1억2천1십5만1천원으로서 올해대비 1천2십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된 주요 원인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으로 증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민원신축용 용지유인 및 감정평가사 정밀검정 수수료 로 5천3백7십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토지특성조사 현 지출 장로 6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에 따른 인부임 재료비로 9명에 대해6천1십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지금임종식위원
우리 일시사역인부임이 인상되었다는 말이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러죠 2만7천4백원에서 3만4천4백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올려주어야지.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다음은 334쪽입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되면서 주택계가 왔기 때문에 좀 차질이 있구만요. 주택사무에서 모두 1억2천9백4십5만7천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건축관리기록보존등에 1천8백2십9만3천원과 민원행정 업무추진 국내 여비 로 3백만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십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업 예산 으로서는 농어촌 주거환경에 따른 빈집정비사업비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거기까지 하시고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여기서 건축관련이니까 예산 하고 관련이 없는데 주택건설하고 준공검사 받을때요 지금도 건축법에 담장을 쳐야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지금도?
담당
주택담당
박한규 담장을 원칙적으로 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서로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차원에서 경계를 하는것이죠.
래요
그래요최훈열위원
. 옛날 건물 준공검사를 할 때에 꼭 경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을 경계표시하는 담장을 쳐야만이 준공검사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담장도 없애는데 꼭 건물 준공하면서 경계표시를 하는 담장을 해야 준공을 해준다 뭐 사진찍기 위해 담장표시를 쌓아놓았다가 주차공간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다시 허물어내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어있는가 그걸 안해도 된다는것이죠?
담당
주택담당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제가 경험한데는 꼭 담장을 해야 준공검사를 해준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것 바뀌었습니까?
담당
주택담당
박한규 전에도 마찮가지입니다. 담장이라는 것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담장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속하시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다음은 336쪽입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서식용지 유인물등에 필요한 1철2백9십4만8천원과 국내 여비 로 불법건축물단속 및 신고관련 경비 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 부대비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택의 다양한 표준설계도를 제작하여가지고 군청과 읍면에 배부해가지고 군민들이 무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군민들이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요 표준설계도에서 의해 하기 때문에 주민 들에게 상당한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설계비는 평당 5만원에서 8만원 비싼 것은 1십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 도면 제작비로 3천만원을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려고 하면은요 저희 설계도 종류를 20평,25평,30평 여러평으로 해가지고 24개의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실정을 맞게끔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된다면은 주민 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지금 말씀을 조금 크게 해주셔야겠어요.
방금
방금최훈열위원
말씀하신 소규모 건축물 표준설계도서가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옛날식이라 질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별도,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것하고 별개로 잘한면 해볼려고 하는 것 이거든요. 그렇게 될경우는 주민 들이 원하는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이 용역비 는 농촌주택을 짓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몇평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100평방미터이하는 신고이고요. 그 이상은 허가입니다.
리는
우리는임종식위원
지금까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에 의한 집을 짓도록 하였는데 주택자금을 주고 하더라고 별도로 우리가 한번 부안에 맞는 집을 짓겠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잘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해볼려고요.
있게
멋있게임종식위원
해보실려고.
인복
서인복위원장
멋있게 해보세요.
훈열
최훈열위원
이 표준설계도서하면은 설계비가 절약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가지 있는걸로 아는데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 신고면적이하라도 설계사무소에 의뢰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보통 20평하는데 한 150만원 160만원 들거든요. 그러지 않고 저희들이 한다면은 모든게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종식
임종식위원
수용가한테 그만한 이익을 준다는 것 아니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1백만원이상이 이익이 되는는 이야기죠.
이면
이왕이면임종식위원
과장님 말대로 멋있게 설계를 해서 수용을 해야지 멋있게 안해가지고 수용못해가지고 3천만원 헛된인거여.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것이 상당히 이용율이 많을 것 같아요.
당히
상당히최훈열위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 또한 홍보가 잘 되어야합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일단 홍보는 각 읍면 이장회의시나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잠깐최훈열위원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시계요.
예산
예산최훈열위원
하고 관계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부분이라 죄송한데요. 지금 민원실 증축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증축을 뒤쪽으로 할려고 하는것이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뒤쪽으로 할려고합니다.
축한
증축한최훈열위원
부분을 어디에 용도로 쓸려고 합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현재 저희들과가 종합민원실이 건축기동처리팀이 2층에 올라가 있고요 공시지가 상황실이 별도로 의회 아래층 지하에 있거든요. 3군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건축민원할 때 전부 2층으로 올가가고 하니까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일단 조직개편되어가지고 우리과에 왔으면 우리과에서 근무를 해야만 민원인들이 좋고 우리과 운영도 또 원활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뒤쪽으로 해보니까 18평한 17평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증축하는 걸로.
원실
민원실임종식위원
뒤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뒤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일단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볼려고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 하시계요. 최훈열 위원 .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 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이번에 6십5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십9만8천원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백7십2만6천원 2002년도올해대비 5십2만7천원 감되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으니까 설명 계속하시죠.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680페이지 아까 제가 페이지를 잘 말씀 못드렸구만요. 680페이지구만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680페이지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690페이지요. 예.
아니 멋있게 한번 해 본다 더니 이것은 멋있게 못하시네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주택사업으로서 지방채상환이 4백3십7만6천원 세부내용으로서는 차입금 이자가 6백6십만원이고요 차입금 원금이 3백7십2만6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한
방금한최훈열위원
것이 주택사업이 특별기금 설립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된거예요. 발생원인이?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사실 이 내용은 공부를 안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리둥절 했는데요.
기금
사업기금최훈열위원
자체가 적고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니까 수혜난.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수혜지역에 대한 수혜주택이구만요.
날에
옛날에최훈열위원
융자해주고 거기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인 것 같은데.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하고 차입금 입니다.
께서
담당께서최훈열위원
모르세요?
담당
주택담당
박한규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최훈열위원
. 몇 년도에 발생한것이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87도에 1차 수혜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4명분에 대해 지급한 일이 있구요. 그다음에 87년도 2차분에 대해서 5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 10세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0세대를 관리하기위한 특별회계 아니예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지방채는 지금은 10세대 입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발생이 되면은 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 님께서는 10세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 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본데 앞으로.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요 처음에 어떠한 취지에서 발생이 되었는가해가지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종합민원실 모두 끝났습니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감사 합니다. 예산 이 전액 반영될수 있도록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멋있게만 하시면되지요. 임종식 위원 님께서 아주.
임 위원 님! 멋있게만 하시면 모두 반영되도록 하겠다 그런 뜻이죠?
훈열
최훈열위원
실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실과장중에 민원실장이 제일 이쁜짓을 하잖아.
인복
서인복위원장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페이지부터 이야기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감사 합니다. 주민 지원과장 김동수입니다. 저희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입니다.
쪽에
저쪽에임종식위원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추진실적 성과 보고자 료 유인이라고 해가지고 줄포면의 기존 자치센타를 운영하여 그 결과 보고 입니다.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말인데 이것은 안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시켜도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의원 들 데리고 노는구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왜그러냐면.
인복
서인복위원장
좋은이야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다만 앞으로가 문제이지 지난것에 대해서 구태여 예산 을 세워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도
실적도임종식위원
별로 없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 위원 회가 있어서.
인복
서인복위원장
할만한 염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주민자치 센터 홍보물 제작은 4백만원은 보안하고 계화를 할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두 개면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시설비 는 자체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은 해야된다는 말이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이것은 해야됩니다. 그리고 기타 1천1백5십1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인데 지금 기본사무용품 구입이 우리과가 10명이고요. 여기에 2백만원정도가 필요하고요. 주민자치 센타설치 기존 목록중에서 사무기 유지보수, 상황실 근무자 급식, 자치센타개소식준비물구입에 3백만원정도 그래서 개소식할때에는 전반적으로 주민 들을 많이 오셔서 홍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사무용품하고 운영하고 개소식에 대한 준비에 1천1백5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업무추진에 10명입니다. 월액 여비 7만원씩 해서 12달하니까 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종식위원
급여 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급여 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업비 10명에 대해서 1십만원씩 월액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백2십만원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최훈열위원
.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 센타개소식준비물 구입해가지고 총액 예산 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각 면에서 그런 것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센타에서는 뒷짐지고있는데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요 작년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봤는데 간단한 것은 그쪽에서 인력동원이라든가 이런정도만 하지 이곳에서 돈을 다해가지고 해주고 해야됩니다. 면에 예산 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다 일괄적으로 세워가지고.
훈열
최훈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
주민김종성위원
지원자치센타 홍보물제작요 2,000부인데 지금 대상이 어디이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계화면하고요.
니요
아니요김종성위원
. 계화면민이나 보안면민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홍보물 제작을 할 필요가 있나?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줄포같으면 물리치료실, 무슨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뭐하는지 모르니까 노인들만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홍보를 줄포면도 두 번인가 했는데.
것이
이것이임종식위원
예산 을 별것이 아닌데 행정은 이장을 비롯해서 조직이 방대하잖아요. 조직을 활용해서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용안내문이고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안내문인데 사실상 이장님. 솔직히 이런말 들여서 어찔란가 모르지만 이장님들이 세세한 홍보를 안습니다. 방송 을 하고 말지. 구체적으로 홍보를 잘 안해줘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다음 210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부분은 영상테마 업무에 관련업무에 대한 것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영상테마파크홍보물제작에 20,000매에 1천6백만원,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개소식에 따른 홍보물제작을 20,000매를 이것은 사실은 전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의 성패는 홍보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른 성패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1천6백만원에 20,000매를 세운것입니다.
것을
이것을임종식위원
개소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테마파크 홍보를 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홍보물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홍보물을 여러차례 나누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아까 기획실에다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을 묶어서 하란 그말여 우리 군홍보 책자만들 때 묶어서 거기에 넣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배부되고 보는 사람도 그 안에 영상테마파크도 볼 수 있고 다른 각 지역의 코스라든가 이런것도 볼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동네다 조금 넣어놓고 저동네에 넣어놓고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그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요 기획실에 세우면은 솔직히 거기서 예산 받아가지고 할려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융통성이 없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예산 의 끝발이라는 것이 여기서 발생하는것인데 사실은 저희 부서 같이 이런다면 예산 계에서 많이 통제를 하는 편이예요. 근디 거기는 거기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살림을 아낄려고 하다보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들을 독립적으로 예산 을 세워주면은 조금 재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 부서 에서 보면은 살림 아낄려고 그런게.
런게
그런게임종식위원
그런 것을 잡아야지. 예산 계장 여기 없지! 나쁜놈들이구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살림을 아낄려고 그런데 좀 자유재량 을 넓히기 위해서 여기다 별도로 세웠는데 이해좀 해주십시오.
인복
서인복위원장
오늘 지금 우리 주민 지원과장이 금기 사항을 말씀하시는구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고맙습니다. 고마운 이야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자유재량 권을 좀 주십사 하는 뜻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2천1백4십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식에 따르는 당일 행사에 대한 것인데 준공식 초청장이 3,000매정도 5백원씩해서 1백5십만원,현수막제작하는데 4만원씩 2개 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영상테마파크유공 주민 기념패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유공 주민 이라고 했는데 그때 유공정도에 따라서 10명정도 추천을해서 고생한 사람한테 만들어 전달할려고 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런데 기념패가 1십5만원이면 굉장히 비싼것인데! 한 5만원씩 주어도 만드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사실은요 그것이 금액은 없습니다. 그것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고도 욕먹기 때문에 중간정도로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십만원에서 1십5만원이 되는데요.
종식
임종식위원
위원장 님! 이런 부분은 심의 하면서 사실은 1십만원으로 잡아주어도 되고 5만원으로 잡아도 되니까!
인복
서인복위원장
1십5만원은 너무 높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십5만원은 해야돼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1십만씩하는데 1십만원 주고도 욕얻어 먹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1십5만원짜리 납품받을 때 너무 높게 받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깍아요. 왜그러냐면 1십5만원 했더라도 저희들이 실질 계산할때에는 보통 1십2만원이나 1십3만원선으로 깍거든요. 그런데 1십만원에서 깍아버리면 제작 자체가 경리계에서 깍기 때문에 너무 형편없는 것는 계약 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요.
어요
알았어요임종식위원
. 다음하세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인제 봐야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초청장 귀빈들에 대해서는 꽃리본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300백정도 3천원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시설이라든가 특수효과 재료비 구입, 영상홍보자료 유인, 준공식 이벤트행사 수수료 해서 마직막에 5백만원 했는데 지금 일반 개소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많은 예산 을 편성을 시키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지역내 홍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공식
기공식김종성위원
이벤트입니까? 준공식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준공식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기가
표기가김종성위원
잘못된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식은
기공식은임종식위원
했잖아 지난번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준공식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밑에 기공식 이벤트행사 수수료 로 되어 있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준공식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유인이 잘못된 거구만.
년에
금년에최훈열위원
어느 시점에 맞추어 준공식을 합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해수욕장개장전에 되도록 이면 모든 것을 맞추어서 진행을 할려고.
종식
임종식위원
준공식할때에는 우리 의원 들한테 초청장 내지 말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한 장만 낼께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내이야기는 기공식 할 때에도 우리 의원 들은 모르게 했으니까 준공식할때에도 모르게 하라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안할께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의원 들이 가서 뭐 좋은일 있겠어. 안가기 잘했구만.
그냥
그냥임종식위원
몰르게 혀.
훈열
최훈열위원
영상테마파크홍보자료 유인인데 그 내용을 설명좀 해 주세 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주민 들이 무엇이 들어가고 위치같은 것 지금 배치되어가지고 무엇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리같으면 뭐냐면 입체영상세트라고 생 각하 면 되어요. 문경같으면 전면만 보이는 세트장이거든요 우리는 입체입니다. 앞뒤로 가도 전체 말 그대로 집을 짓으면 뒷면까지 입체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속촌이나 먹거리 장터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무엇이 되는가는 몰라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모두 집어넣어 설명이 들어갈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홍보자료인제 영상파크 아까 그것하고 앞에 홍보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상테마파크홍보물제작 1천6백만원 그 내용에 그것까지 모두 안들어 갑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못들어가지요. 왜냐하면 나누어야 되어요. 행사때 별도로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그때 행사때마다 내용자체가 모두 똑같을수는 없어요.
차피
어차피임종식위원
이것 하나는 잡아주어야 되겠구만. 뭐 두 개를.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이해가 영상테마파트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포괄적으로 부안군에서 인접거리 부안관광하여 하나를 하고 영상테마파크 준공식에 맞추어서 내부적인 것을 한다고 그렇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렇게 생 각하 면 됩니다. 앞에것은 한두장정도로 해가지고 전체 준공식에 대한 홍보이고 이것은 책자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장으로해서 얇은책자있죠. 그걸로 만들어 나갈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이부분도 당일 행사를 대비해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구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예요.
예.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아까 1천6백만원이나 1천만원이나 성격이 비슷한 것이다 그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유인물이 매수가 적은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매수만 틀리잖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인 세트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세울수가 없었어요.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거기다가 잘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우면 안돼죠. 깍아버리면.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냥 넘어가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솔직히 깍아버리면 사실은 홍보가 이것은 생명입니다.
근게
근게임종식위원
우리마음이여. 과장 마음이 아니라.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 그런게 깍으면 안된다고 권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식때
준공식때김종성위원
앰프시설이나 특수효과 재료는 이것 모두 이벤트행사에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그런데 그사람들이 행사에 대한 별도로 우리가 앰프시설을 할려면은 5백만원외에 별도로 주어야 된다고 그쪽으로 물어 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여기 준공식 이벤트행사에 함께 포함을 할려고 하니 이벤트행사에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은 이미지 같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쉽게.
책자
책자김종률위원
홍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나간다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20,000매하는 것은 우리 관내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요 이것 5,000부는 뭐냐면 각 세트장 종합적인 책자로 해서 전국에 있는 주요기관에 모두 보내주는 책자인 것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속 동의 를 얻겠는데 우리 임종식 위원 말씀대로 그것이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이 이부분이예요.
종률
김종률위원
어떻게하는 것이 적게 들어가고 홍보가 잘되는냐를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성격상 아까는 관내 주민 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은 돈을 적게 잡아준것이고 책자로 해서 전국으로 관광을 취급하는 업소는 전체 책자를 돌려주어야하는 것을 차원을 달리해야 하는것입니다.
원을
차원을최훈열위원
달리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국으로 배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상테마파크홍보자료를 이것은 기획실에서 나가는 부안군 홍보책자하고 함께 엮어져야해요. 그런 개념이라면은 왜 부안군 홍보하면서 영상테마파크가 안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래서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어요. 단지 영상테마파크만을 위해서 이책을 만들고 또 부안군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위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중복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첫 번째 영상테마파크 홍보물 제작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 이 아니고 대회적으로 한다는 것이 5,000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군에서 부안군 광고물에 나오고 문화관광과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요. 그러면은 당연히 포함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영상테마파크 홍보자료 유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부안관광과 연계해서 들어가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안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물론.
종식
임종식위원
넘어갑시다. 우리가 심의 할 때 이 부분은 상의 하도록 하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알겠어요. 부안군 전반적으로 관광을 종합적으로 홍보할 때 그때 넣으면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맞고 보니까 무언가는 특색있게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그 쪽은 .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아니 우리가 모두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회의진행을 빨리좀 하시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좀 이해를 해주시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다음에 211페이지 밑에 부분에 대한 행사실비 보상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파크준공식 참가자 보상금 지급인데 그날 점심때 참가자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거거든요. 저번에 기공시때처럼 그래서 오는 귀빈들한테 500명정도 준비를 하는라고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이것이 식사대금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행사에 따른 간식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보상금 으로.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게 실비 보상금 으로 하는가. 간식을 준다든가 음식물을 주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간단하게 쓸수 있는 돈을 지금. 행사 끝났으니까 가십시요라고는 할 수 없고 간단하게라도 다과회라든가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활해해서 다방면으로 알고 갈수 있도록 그런.
인복
서인복위원장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밑에 선진지 운영 영상테마파크 견학을 저희들이 5만원씩해서 45명에 2회정도 4백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KBS실무직원들이 다녀갔거든요. 지금 문경같이 하지 않고 그 내부를 수시로 변경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화되다보면 독립기념관처럼 한 1,2년 가버리면 다음부터는 오지 않으니까 내부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부분은 실무진측에서 선진지 견학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로
어디로김종성위원
갑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장소가 없지요. 현지로 봐서는 돌아다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딱 정해가지고는 출발하지 않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여러군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국내 여비 이니까요. 그다음에 학술 용역비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번 연구개발비입니다. 지금 간접적으로 KBS쪽에다 전부 의존할 것이 아니라 부안군 관내에서 어떤 드라마를 미니시리즈형태를 만들어버려야겠다하는 이야기예요. 연속극을 1억원을 지원하면서 학술 용역비 로 그래서 예를 들으면 �c방 각하 있죠. 그전에 했던 그런 형식에서 우리지역내에서 드라마 한편이 제작될수 있는 보조금 으로 만들어 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영상세트장하고 연계해서 홍보효과를 과히 높혀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안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 용역을 해야 겠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 부분은 설사 과장이야기데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경우에 촬영을 해서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우리 지역내에 전 세트화 시켜서 부안 이미지를 완전히 고정화 시켜버려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상세트하고는 별개입니다.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런게 본 위원 생각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냐?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제작을 하기 위해서 KBS가 되었던MBC가되었던 하는 조건으로 용역비 로 거기다 주고 미니시리즈를 드라마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이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에서
부안에서김종성위원
부안을 주제를 하지 않더라도 부안에서 촬용을 하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부안을 부각시킬수 있는 부안을 소재로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아야 겠다 그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젖깔하면 뭐 저쪽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드라마속에서 튀어나오잖아요. 부안을 소재로 하는 영화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부안을 알리자 그런 뜻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곰소가 젖깔도 나오고.
종식
임종식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이 용역이 우리가 꼭 맞겨야 겠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1억이라는 돈을 들이면 방금 과장이 이야기하고 예산 계장이 이야 기한 것처럼 영화라고 해야돼 뭐라고해.
인복
서인복위원장
드라마라고 했는데 드라마가 아니여.
마를
드라마를임종식위원
한편 만들 수 있는 돈일 수 도 있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 돈이예요. 이것이 그 돈입니다. 용역비 라고 했는데 과목이 없어요. 지금 지급할수 있는 현재 예산 편성상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설명을 잘하란말여 설명을 통상적인 이야기로 용역비 따로 나중에 촬영을 하려면 그 돈 따로 이렇게 세워져야 맞거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성격이 아니면서 어떠한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과목이 맞는게 없어요. 지금 학술 용역비 로 지급하는거지.
지금
지금김종률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와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비용이 이 돈이라는것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비용이라고 생 각하 면 돼요.
역비
용역비김종률위원
만 이렇게 된다면은.
니다
아닙니다최훈열위원
. 제가 봤을때에는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훈열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을 넣기가 뭐하니까 연구개발비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해놓고 문제될수 있어요. 뭐 일반 PD나 해가지고 부안 발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부안에서 부안군이 1억이 세워졌다. 내용은 부안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것이 있으면 된다. 좋다. 해가지고 부안 와가지고 단편드라마하나 찍는다 그말이여요 그렇게해가지고 하면 1억이 들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 각하 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렇죠
그렇죠최훈열위원
. 그렇게 생 각하 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사람들은 꿩먹고 알먹고하는거예요. 드라마 찍어주고 부안에서 1억보조받고 그러는 것 보다는 저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각 문화 활동에서 KBS나MBC에서 여러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부안군을 홍보를 잘한다. 우리부안군을 제대로 홍보해주고하는 드라마나 어떤 다큐메터리나 소재를 가지지 말고 부안군의 이미지를 많이 홍보가 되고 부안군을 알릴수 있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다큐메터리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 들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시상을 한다 부안군에서 그런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1억지원해서 해주겠다 이것은 개념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KBS나 MBC여러 방송 매체에서 각자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할수 있는 것이 있는거예요. 해가지고 그것이 부안군에 이미지에 공헌하고 지역우리 부안을 알릴수 있는 많은 공헌을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시상금을 주면은 다음이라도 또 그런 어떠한 것을 하면은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돈을 주어가지고 우리 이미지를 창출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드라마한편 만들어가지고 드라마가 한번 방송 되는데 지역 어떤 공감을 이르키고 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것이지 드라마만 찍어가지고 했다고해서 그것이 효과를 나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전환해보았으면 쓰겠어요. 예산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부안관광을 할 수 있는 생각은 좋은데 방법이 자본이전식으로하면 안된다. 우리가 1억 줄테니까 우리 부안좀 알려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제가 나름대로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 문제 예산 을 세울때에는요 그 KBS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심사 를 하게 될것입니다. 시나리오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사전부터 검정해가지고 하지 근데 이것이 무조건 조건부로 해가지고 막연하게 거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최훈열위원
심사 도 하고 당연히 하죠. 하는데 이것 저는 자본이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적이예요. 자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거지로 할려고 만드는거예요. 어떻게 짜마추기로 부안군을 알리자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방된상태에서 KBS나 MBC나 제2TV나 그것도 아니고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다큐메타리가 되었던 또 부안을 소재로한 어떠한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또 찾아낼수가 있는거예요. 드라마속에서 �c방 각하 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복
서인복위원장
최 위원 미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의견을 들어서 결정 할 사항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차피 심의 할 사항이니까 간단히 좀 해 주세 요.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의미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구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무튼 이런 예산 이 올라왔다는 것이 김과장님의 업무추진 성격을 일단은 볼수가 있는데 좋게 말하면 용감하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무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배짱없으면 이런일 못합니다. 솔직히 대범해야 일이 터지지 남 하는대로 종이들고 다니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은 이번 대박터질 때 터트려볼려고 합니다. 솔직히.
종식
임종식위원
터트려보려고 대박을.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401번에 대해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유인물에 조금 잘못나왔는데요 영상테마파크조성으로 나왔는데요 부지조성하는데 사실은 유인물 글자가 잘못나왔습니다. 보상 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장물하고 사유지 매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십2억8천만원이 여기에 계상됩니다. 그리고 대체농지 조성비가 5억6천만원정도 계상된 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가 6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 군비로 협약해서 협약한 내용대로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2십억이 여기에 계상된것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내용없으면은 넘어갈까요.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영상테마파크조성사업에 시도투융자 심사 거쳤던가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대상이 아닙니다.
상이
대상이김종성위원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 면적은 다 통과 되었고.
언제
언제김종성위원
통과 되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것은 지금 2백억이 넘으면 중앙 심사 대상이거든요. 1백9십억이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시 도심 사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렇죠. 3십억이 넘으면은.
아니
아니김종성위원
언제 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11월 15일날 했어요.
종성
김종성위원
11월15일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중앙대상이 아니고 도 대상이.
아니
아니김종성위원
아는데 중기 지방재정계획 서도 안나온 상태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가
들어가김종성위원
있는데 절차상의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우리 김 위원 말씀이 절차상 말씀이 맞아요.
아니
아니김종성위원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심사 를 받았는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중기 지방재정계획 도 없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아니죠. 그러니까 김 위원 님 말씀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에 먼저 들어가고 그것을 토대로해서 투융자 심사 를 해야 원칙이예요. 원칙인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11월달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먼저 도에서 투융자 심사 를 먼저 하기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세요? 없으니까 진행하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341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안길포장 및 지역개발사업으로해서 1억을 포괄사업비로 세워졌고요. 두 번째 곰소 범산 주민 편익시설은 3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진서가 앞으로 다용도 부지라든가 관광 여건에 맞추어서 편의시설 범산을 개발 공원화 시키기 위해서 3억을 세운것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해야할 부분 한가지 남은 것이 영림사하고 최종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인데 구도상으로는 긍정적으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편의시설은 대개 무엇을 하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공원이라고 생 각하 면 되겠습니다. 소공원 체육시설하고 편의시설이 들어갑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그러면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소규모 때문에 342페이지.
만요
잠깐만요김종성위원
. 소규모마을안길 포장사업요 포괄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이라는 것은 진행과정에서 군수 가 필요하다고 할 때 부분적으로 융통성있게 쓸수 있게 일단만 확보만 해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 부분은요 군수 님이 민간인에대한 자본보조 1억 그리고 시설비 1억 2억이 재량사업비입니다. 그 1억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과에 있었는데 건설과에 일부분의 사업이 주민 바로 왔기 때문에 이리 온것입니다. 그런게 군수 님 재량사업비 2억중에 시설비 1억이 이것입니다.
에치
범산에치김종성위원
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속하세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34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민 불편사업중에서 우선순위로 읍면별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주로 문화회관하고 모정에 관한것만 발취를 하것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그것이 우리가 잡은 1억입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시설비 1억.
것이
이것이임종식위원
군수 가 쓸수 있는 돈이라는것이지.
담당
예산담당
김주현 예. 총 2억입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계속하시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내용은 거기에 명시된대로 그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가로등 가로등에 관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보수하고 시설하고 반복되는 예산 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자재에 따른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비교해서 1백만원정도 예년에 비해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 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노후 가로등 교체가 50동을 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년 조금씩 하다한 것이 지금 노후된것에 대해서 50동정도 대략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나중에 교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지금 태양전지 가로등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이 전기가 아니고 태양열로 해가가지고 할수 있는 가로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동정해가지고 8천7백만원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전기를 끌어가기가 원거리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태양가로등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서
여기서최훈열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도 6십5만원 되어있구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6십5만원씩.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한동에 설치비로.
동에
한동에최훈열위원
6십5만원씩 되어 있고 설치도 6십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농촌가로등 일반 할 때에 대부분 거기다 새로운 전주를 어떠한 대를 박아가지고 하면은 6십5만원아니고 몇백만원짜리도 가로등도 만드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일반 전주대나 그런대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체하는데 실질적으로 6십5만원을 지급하는것인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일 싼 것이 6십5만원이거든요. 그게 그전에부터 오래전부터해왔던 것이 노후되어가지고 부러지고 그런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교체를 해주어야 되거든요. 기둥자체를.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지금 6십5만원이 기 시설이 되었지만 지난번 바람에 넘어졌다든가 노후되어서 그렇니까 새로해주는 것이여 그 자리에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바꿔주니까 새로해준다보 보아지요.
종식
임종식위원
새로해주는 시설비 가 6십5만원이다. 지금 마을에 서있는 것이 6십5만원이다 그말이여. 그게 우리가 새로시설을 하던 교체를 해주던 6십5만원씩 우리가 부안군에 전체가 몇등?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1,800여개입니다.
주에
전주에임종식위원
달은 것 시설한 것까지하면 더 되겠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통상 6십5만원가지고 그것까지 하나하나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은.
앞의
앞의임종식위원
예산 을 보면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은 램프라든가 부속물.
니까
그러니까임종식위원
재료비.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로등 설치해가지고 태양 생전 보도못한 태양전지 가로등이라는 것 3백5십만원짜리가 8천7백5십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본 위원 이 생각할때에는 6십5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더라도 우리가 마을마다 가로등 보안등 역할을 구실을 잘 하면서 밝고 하자 가 없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3백5십만원짜리 8천7백5십만원짜리 세운 이유가 뭐냐 그말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것은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를 끓어오고 전봇대 없이.
종식
임종식위원
대한민국에 전기 안들어가는데가 없어 무슨 소리하고 있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공원같은데는 전봇대를 세워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같은데 끓어올라면 전봇대를 세워야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전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간 전력요금을 주는 것이 3억5천원정도 주거든요. 지금 작년부터 신개발품으로 나온것입니다. 권장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양전기를 한번 설치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아니임종식위원
그런게 우리가 판단할 이야기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인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에는 3백5십만원이나 들여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6십5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더라도 보안등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니까 밝고 참 제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여기에 150개 예산 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또 여기에 넣어놓았냐 이말여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다 더군다나 액수한지나 3백5십만원씩 뭐 3십5만원도 아니고.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님께서 25등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나중에 보여주면 되겠네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공원이나 전봇대 전기를 끓어갈수 있는 원거리에 있는 주로 공원지역 떨어진데 그런데.
저런
저런임종식위원
저런 부안군 공원이라면은 어디 공동묘지를 말하는것이여.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전봇대를 설치해가지고 가야하는데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임종식위원
서림공원에 전봇대 안들어가 있는데 있어. 설사 안들어가더라도 가로등 설치를 하는곳은 내가 사는 백산산에 전기 어디 구경도 못하는데도 보안등 4개 세우느라고 전기선이 충분히 그놈 가지고 했다니까 그돈가지고 .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물론 지금 전기요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초로 하는데 사실 시단위에서는 이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돈많으니까 돈많은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전력비 무시 못하거든요.
인복
서인복위원장
김과장님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치를 예정지를 받아 보았을 때 김종성 위원 말씀대로 받아봐서 이것을 예산 심의 를 할 때 결정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나저나 이것이 만약에 고장났을 때 참 어려움이 있겠어요. 3백5십만원짜리 고장나면 다시 세울려면 3백5십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내용을 인식을 하셔야해요. 그러가지고 이것을 그 필요한 곳을 김종성 위원 한테 보내주시면.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런데 신제품을 세워서 개선책으로 하는 것은 세워주어야 되지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련지 저희도 처음 써보는것이라 모험적이기는 한 대요. 시대적 흐름은 이 바뀌어가는 처지는 우리도 도입을 할 것은 해야됩니다.
인복
서인복위원장
아니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께요.
성은
편성은임종식위원
그쪽에서 하지만은 심의 는 우리가 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물론 그러겠죠.
인복
서인복위원장
뭐 더 질의 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감사 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예산 되도록 열심히 하는 부서 는 그렇게 아시고 세워주십시오.
인복
서인복위원장
열실히 하실려고하는 것은 좋은데 잘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실·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 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 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 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