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서제일위원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일정은감사계획서에의거,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
지방자치법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재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선서인 재무과장 이정태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무과장이정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고창규, 경리담당 모삼종, 세외수입담당 오경택, 재산관리담당 윤재봉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은저희과는방금소개해드린바와같이, 4개의 계로서 37명 정원 결원없이 세정업무, 경리업무, 세외수입업무,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징수 추진상황은 금년 목표 309억원의 징수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10월말 현재 286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말까지 327억 징수 전망을 가지고 있어서 목표액 105.9%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군세가 2002년도 목표 174억 3,700만원, 12월말까지 168억 1,900만원을 징수했고, 연말까지는 189억 1,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징수 전망을 분석해 본 결과, 주민세가 17억 8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법인소득이랄지 순이익 증가로 인해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약 14억 정도 증가 했습니다. 반면에담배소비세감소가전년에비해약 2억 5,400만원이 금연운동 확산 등에 따른 담배 소비량 감소로 인해 감소 했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가 약 2억 2,200만원이 증가를 했고, 도세 과년도수입이 체납 기동징수팀을 운영하고, 체납액의 총력을 기울인 결과 약 1억 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결정 및 단일화와 재산세 신규대상 시설물 과표산정 및 결정 등을 철저히 운영해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세원관리의 철저 및 탈루 은익세원 발굴을 해서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완료했고, 법인, 사치성재산, 비과세감면 등이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51건의 3억 3,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납세자의 편의제도 납부실적 일환으로서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등도 실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체납 지방세 일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11월 6일 현재 29억 3,528만 6,000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납에 대해서 일제정리 기간을 이용해서 추징을 했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새벽출장, 금융기관 신용 불량자 등록을 해서 제재활동을 했습니다. 주요 체납원인으로는 재력부족이 4,300건, 사업부도가 5,500건, 이의신청·소송이 4건 정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다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9억 8,800만원 목표에 약 59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75억 3,800만원인데 103%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모악산 부지매각 사업수입으로 5억 9,900만원이 증가된 수입입니다. 금년도에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적극추진을 위해 사용료 조례 3건, 수수료 현실화 조례 1건 등을 개정해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 여유자금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체납 세외수입금 징수로 8억 9,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전자입찰제를 시행을 했는데 도급금액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당해 면허를 소지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자입찰 130건에 135억원, 즉 제한 경쟁 입찰이 51건, 수의시담이 79건을 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수수료가 폐지하는 상태인데 특히 저희들이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시에도 수수료 징수 실적이 부당 지적을 받아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완주군에 현재 행정재산 48,740필지, 잡종재산 2,415필지 총 51,15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무단점유,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20필지를 했고, 용도폐지 재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19필지를 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해서 매각대로는 약 2억 5,000만원, 대부료는 약 1억 2,300만원, 변상금은 약 1억 7,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매각 34필지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군의 청사관리를 위해서 본청, 읍면, 사업소 건물에 대해 지금 현재 각 실과 사무실이 비좁아서 목재 캐비넷 공사를 비롯해 청사 창고 신축, 운주 금당 보건진료소 신축, 구이 대덕 보건진료소 신축, 테니스장 2면철거 및 포장, 재무과 물품창고 신축공사, 청사 주차선 도색, 상관면 중대본부 신축공사, 고산면 청사부지매입, 청사 특장차고 신축공사 등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합리적인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본청, 사업소, 읍면, 의회를 합쳐 7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은 운전원은 40명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비해 운전원수는 적은 상태지만, 운영하고 있는 차에 대해 최대한 관리를 해서 자동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자동차 구입은 8대를 구입했고, 그중에서 업무용차량 4대와 사업용차량 3대, 선수훈련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새벽출장 25회, 478대를 했는데 새벽출장 가서 번호판을 떼어온다는 얘기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번호판을떼기전에본인들한테어떤조치를충분히취한다음에마지막에번호판을떼러가는겁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고를 합니다만, 자동차 세금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자동차 이기 때문에 거의 납세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간을 잘 몰라서 불평스러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동안조취를취했다는것은일종의납세하라는예고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조정석위원
쪽지만집으로보낸거아니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조정석위원
최종적으로자동차번호판을뗀다는얘기를사전에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가지금뗀분들에대해서는상당히많이체납이되었습니다. 거의 1년이상 60∼70만원, 이렇게 되고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어떤때는 한 아파트를 며칠씩 잠복도 하고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그동안에이분들한테재산압류라든가, 행정적 조취는 취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재산압류는안했고, 독촉은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번호판만떼어가지고왔을때, 영치한 478대 중에 번호판을 찾으러 세금가지고 와서 찾아간게 몇%정도 돼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이건누계이고거의다찾아가고 40대정도 남았습니다.
조정석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최종의대안으로하셨겠지만, 타 읍·면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느날 갑자기 번호판을 떼어 갔다고 상당히 군에 대한 욕설,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장, 메시지라도 전달을 해주셨으면 우리 집행부 측이 구설수를 덜 타지 않나 그렇게 대안 제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는 상관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읍·면에 가면 소방서가 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조정석위원
소방서는지금관리를어디에서관할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현재소방서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 우리 군하고는 관계 없고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저희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예를들어서소방서를이전할때는소방서에서자체적으로해결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완주군과소방서는아무관련이없다이말씀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의용소방대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 외에는 소방서 하고는..
조정석위원
소방서는관계없다고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8페이지 전자입찰제 실시, 입찰 참가수수료 1억 6,000만원이 금년도 수입인데 이거 폐지 검토를 하고 있다 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군세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동안에이걸부과한근거가입찰자에대해서참가수수료를받는목적으로받았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전에는저희가군에서입찰할적에는여러가지편리를봐주는것이있었습니다. 서류랄지, 입찰용지랄지, 그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했었는데 이게 조달청으로 전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조금있다가사무감사때한번다시말씀을드리기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에서 차는 71대인데 운전원은 40명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사실자동차한대에운전원한명씩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줄어들어서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만 꼭 필요한 자동차 외에는 운전원을 쓰지 않고, 합동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 안전교육 등은 충분히 해서 면허가 있는 직원들 중에서 이용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종합보험은 전 차에 대해 다 들었습니다. 거의다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혹시, 불필요한 차가 있지 않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최대한줄인상태인데읍면에꼭필요한산불감시차량, 특정차 종류가 상당히 있습니다. 나머지 승용차는 별로 없고, 특히 읍면은 장비이동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밑에 별표를 보면 건설장비에서 굴삭기 2대, 불도져 1대, 중기덤프 2대는 별도인데 사실, 이런 장비가 현재 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장소가 비좁아서 용진면에 부안아구탕집 옆에, 초포가든 앞에, 모래 적재장 옆에 차고를 만들어서 장비차를 놓아둡니다.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져가 거기에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장비는운전원이다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장비들을 1년이면 몇회나 가동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다가동을하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의 365일 다 가동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365일은 안하고 특수차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 필요할 때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읍면에 비포장도로가 상당히 있는데 비포장 도로에 대한 도로보수, 어지간한건 임대를 않고 그 자동차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는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포크레인 2대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용진면에 상수도가 고장나서 갑자기 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였는데 다른 임대차를 불러다가 했는데 이런 때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각 사업소나 실과에 장비가 있으니까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수용 훈련차량이 있는데 어떤 선수의 훈련차량 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로울러스케이트선수들을우리군에서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 차를 가지고 선수이동등 선수들이 활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참고로덤프트럭, 특수차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해서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감사자료요구에의거먼저홍의환위원님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의환위원
69쪽을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봐서 한번쯤 특위구성을 해야할 것이 아니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차피 당사자, 특히 수혜자라고 하는 당사자가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꼭 뒷북치는거 같습니다만 우리는 집행부에서 잘하겠다, 아무런 이상없이 조치가 다 되어있고, 충분한 활용을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고, 또 충분한 활용이 되리라고 믿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나마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짚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농림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군수를 출석을 시켜야 할 것이냐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답변을 짧게 좀 해주세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고산면청사부지매입관련절차는생략을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완주군은 어떠한 시설이나 부지매입이나, 시설이 주민의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을 가지고 결정하면 아무런 군의 의견이나 입장없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거죠? 그렇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이군에서일방적으로하지않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최대한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불합리한결정을주민이해오면군에서는어떻게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불합리한결정에대해서는할수가없죠.
홍의환위원
할수가없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분명하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과장님의소신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됐느냐 하는 것은 농림과가 나오겠지만 느닷없이 얼마전에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들어왔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때삼례시장현대화, 봉동현대화 이렇게 나가다가, 고산면 읍내리 681번지, 116번지를 공유재산 확보대상으로 하되, 이것을 체육시설로 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발끈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고산면 청사를 현재 농산물 직판장이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농산물직판장자리고결정을해왔을때완주군의의견은무엇이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직판장을지어놓고, 한번도 사용을 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고산면 청사는 그야말로 물이 새서.
홍의환위원
아니, 자꾸 길게 나열하지 마시고, 그때 주민들이 그걸 들고 왔단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해야되겠습니다 했을 때 이 내용대로 보면 단 한마디도 거기는 농산물 직판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만은 아무리 결정을 해오셔도 우리가 추진해 줄수 없다는 얘기, 한마디 안했어요. 그렇죠? 자료 73쪽에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을 하세요. 안했죠?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온 사항을 의견수렴 해서 그냥 했다는거 아닙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렇게했습니다. 그런데 고산면 자치센터 선정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홍의환위원
과장님! 질문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셔야 되고.. 사실상 2시간 정도 해야되지만, 30분만에 끝낼려고 하니까, 의견이 없었죠? 추진위원회에 대고 거기는 농산물 직판장이 있으니까 한번도 안쓴거 부수고 지을수 없다 그런 얘기 안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건저희가예산차원에서.
홍의환위원
아니, 글쎄 안했지 않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때당시과장이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여기서부터특혜의혹이불거지기시작하는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농산물 직판장으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풀기가 좀 난해해요. 그때 당시 95년도에 군수가 지시해서 그랬는지, 과장이 지시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고산면에 농산물 직판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고산면에서 주요업무보고때 500평을 하겠다 올라왔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참이상한일이벌어집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거에요. 최초의 빨간선 여기에다 하겠다고 했어요. 한쪽 모서리에 이것이 고산면이 아닙니다. 95년도 벌써 7년 됐네요. 그런데 중간에 바뀝니다. 이제 정중앙으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맞으실거에요. 그리고 이제 훌쩍 뛰어넘어 최근의 일을 봅시다.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 끝에 농산물 직판장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다시 그 부근에 평수가 모자라서 확장을 했지요? 확장 면적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러다보니까어디로들어가야되겠어요. 들어가는 정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2년 9월 12일날 1, 2, 3안 중에 동쪽 10m 폭으로 진입로를 확장하는 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게바로문제입니다. 빗금친 빨간선 보이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니셜로표현을해야되지만, 어차피 경찰에 고발되서 수사중이니까 아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고산면에 주거하고 있는 땅주인 정진태씨 땅이 정사각형으로 딱 떨어지게 남습니다. 위에는 운주가는 큰 국도이고, 소방도로 사각에 정확히 떨어져요. 여기에 다른 사람 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농산물 판매장을 선정했을 때 부지를 한쪽으로 몰았었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트집을 잡아요. 아마, 아실거에요? 소방도로를 내주는 조건에 땅을 팔겠다고 했죠? 지금 서류 다보고 하는 얘기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정진태씨가길이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도로를 내주면 그 땅을 30만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그거 서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18만원, 19만원, 20만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태씨가 꾀를 냈어요. 땅을 다 못팔겠다, 군에서 요구하는 데로 못팔겠다. 줄여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1,000평을 예를 들어서 18만원에 팔면 1억 9,000원이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500평을 30만원에 팔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이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이거아주대단한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무렵에 소방도로를 뚫습니다. '97년도에 부지매입을 동의하지 않고 소방도로를 개설해주면 조건부 합의하에 완주군수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계획상 그 때 당시 도시개발과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우연의 일치로 그 때 소방도로가 뚫어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경위고, 인정하십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도처음듣는얘기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없을 때 지만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제말이틀리면이거녹취가되기때문에서두에말씀드렸지만지금수사중입니다.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의결이 있으면 우리가 정진태씨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과정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농림과소관이에요. 참고로 아시란 말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한번도 안쓰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세요 해도 안들어가는거야, 이거 무용지물이 됐어요. 이건 뭐냐면 완주군에서 볼 때는 애물단지가 생긴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긴 해야되겠는데 고민이야, 그러자 역시 이것도 완주군에서 얘기하는 우연의 일치로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 생겼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부지선정하는과정에제1안이 직판장, 2안이 충혼탑, 3안이 자포골 그랬어요. 지역 주민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선정됐는지는 모르지만 75명이 모아져서 결정을 해오니까 완주군 왈 이건 멍석밑에서, 이불속에서 하는 얘기에요. 잘된거야, 이거 그렇지 않아도 골치아파 죽겠는데 이 기회에 털어내버리자, 묵시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직판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도 쓰지 않은 것을 철거할 수 없고, 거기는 엄청난 행정집행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 한마디 없이 전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국유재산 변경신청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용중에서 제가 틀린말이 있다면 짧게, 한 1분안에 답변 해주세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농림과소관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농산물직판장사용않는단계까지는저희들이하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다수표에 의해서 그곳을 선정한 동기밖에 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얼마나도대체투자를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지었으며, 다시 이걸 부수는가 하는걸 보면 정진태씨한테 1차보상, 대추나무값, 땅값해서 약 1억 1,000만원 나갔죠? 직판장 할 때 그렇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다음에느닷없이우연의일치로뚫어진하느님보우하사소방도로가개설된거밑에있는것은계산안한겁니다. 뺀겁니다. 3억 5,000만원, 그래서 4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좋게 땅을 끊어서 면사무소 짓는 건물에 정진태씨 보상비 2억 7,000만원, 그래서 한 사람한테 약 4억원의 돈이 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참 묘해요.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4억원이 섰어요. 어찌 그렇게 감정사들이 정확히 했는지 3억 9,700만원이 나와요. 300만원 모자라는, 이러니, 과연 이런거 하나하나가 꼭 행정의 묵인하에 아니면 어떤 약속하에 특정인 땅사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그 정도에 정리가 되고, 노점상 조합이라는 것이 혹시 담당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고산에 있나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은노점상을많이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홍의환위원
노점상연합회가있다던데요. 모르십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잘모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다음에제가지금질문이왔다갔다하지만왜냐하면결론은매듭이지어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산면사무소 청사는 어떻게 쓸겁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이지금농산물직판장철거한대용으로농산물직판장에있는여러가지철거가능한장옥물품으로해서농산물직판장대용으로쓸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현재면사무소청사를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어차피현재지어져있는농산물직판장을부수니까그대용으로쓰겠다는겁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대용으로쓴다, 군수가 쓴다면 쓰는거지 뭐 요새 뭐 소방도로도 뚫어주고, 길 내주고 하는 판국인데, 이제 재무과에대한정리를해보죠.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10m폭으로 새로 뚫어가지고 소방도로하고 또 마주치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사항에대해서군조정위원회에서상당히의견이있어서그사항으로결정된사항이거든요. 진입로가 면사무소 지어놓고 상당히 비좁아서 확장하는 안으로 나와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집을 지을려면 봅시다. 우리 솔직해집시다. 땡기든지, 아니면 땡겨놓고 앞을 주차장으로 쓰던지 해야지, 국도 4차선, 갓길 6차선 도로 사이드로 들어와서 이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8m.
홍의환위원
8m쭉 들어와서 이게 한쪽 모서리에 물론 도로여건이나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미관상 한쪽으로 진입로를 뚫을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이사람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안에 500평정도 농산물 직판장이 있는데, 농산물 직판장을 겸해서 될 수 있는한 저희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농산물직판장은면사무소로옮긴다면서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러니까, 지어진 땅을 활용하는 면적이 그리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렇게예산절감할분들이, 그렇게 군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할짓입니까? 오죽하면 그쪽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했겠어요.
서제일위원장
홍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집행부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것을 시인하게끔 받아내시고.
홍의환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국유재산 동의 넘어온 것이 여기를 갖다가 체육시설 한다고 넘겼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우리가부결시켰어요. 그 다음에 고산농협협동조합 땅은 뭐 때문에 살려고 했던 겁니까? 116번지?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거기도지금체육시설.
홍의환위원
그러니까무슨체육시설이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게이트볼장을행정자치부에서승인이나오는거같아서예산......
홍의환위원
행자부에서게이트볼장하나지으라고넘어왔어요? 이동네, 저동네, 이면, 저면, 물어봐야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농협땅 사가지고 해주겠다 그렇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곳이적당한장소로저희들한테요청이와서.
홍의환위원
당시에농협하고이미그땅부지매입관계는협의를끝냈겠네요? 일방적으로 구상을 한 건 아니잖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문화공보과에서는합의가된사항으로저희한테요청이온걸로알고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서두에말씀드렸습니다만은이사안이너무난해하고길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셔야 되니까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체납액현황이 2000년, 2001년, 2002년도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사실은부과를많이하고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지금늘어나는원인이단순히고액체납자몇사람들때문에이렇게늘어나는겁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도일부가되고, 사실 세금에 대해서 연간 400억원 정도 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에 부응하게끔 납세를 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전체에몇%나 부과 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어떤거말씀하십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체납몇% 부과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반적으로저희들이 96%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여기에종합토지세있죠? 이건 몇% 부과율 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10억 정도 부과를 했는데 97% 징수를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농업소득세라는게 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까, 업무보고 4페이지 현황을 보니까 2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완주군전체농업소득세가 200만원인데 안그래도 농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농업소득세는 과감히 없앨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법에명시가되어있어서사실, 농촌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세 폐지를 중앙이나 도에 많이 건의를 했는데 소득에 대한 부과로 폐지시에는 외국과 통상협상시 통상마찰 그런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부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벼에 대해서는 약 15,000평, 벼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약 1,800평이상 되는거하고, 콩나물, 조경수 재배농가에만 현재부과를 하고 있어서 1년에 52건에 22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에 완주군의 체납액 현황율은 몇%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라북도전체요?
웅배
박웅배위원
전라북도전체각시군에서우리완주군의실적은얼마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우리군은상위권에들어가있습니다. 지금 14개 시군중에서 작년에도 체납세 징수율에 대해서는 우수평가를 받아서 시상도 받았습니다 만은 현재 3년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에서 체납은 우리군이 제일 적은 편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각종공사지체상금변제현황및사유를제가자료요청을했거든요. 그런데 자료 낸걸 보니까 몇 군데 빠진데도 있고, 공사 준공지연이다. 물론 지체상금은 공사가 준공 지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나 모든 것을 물어야 하지만 혹시 행정적인 착오로 지체보상금을 물어서 회사에 불이익을 준 사례는 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직까지그런것은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재무과에서는없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공을 끝내고 준공서류를넣었는데담당공무원이책상속에넣어두고며칠이지나버렸다이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한테일단준공공사의뢰가들어오면해당과에바로통보를합니다만그런사항이발견될시에는시정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상당히건설경기가안좋아서그사람들도어려움에처해있는데행정적인착오로인하여불이익을당했을때는문제가크다고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건을 공사감독이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지체보상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앞으로이런사례들이발생을한다면그때가서는본위원도상당한책임추궁을하겠습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얼버무리는 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어물쩡 거리다가 서류까지 제출요구 해서 감사가 너무 지연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조리있게 답변하시고, 예, 아니오 확실하게 하십시오. 힘드시니까 앉으셔서 받아주세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자료가여기있으니까여기서보고드릴께요.
서제일위원장
계속서있어도되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종관
박종관위원
이서출신박종관위원입니다. 고질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앞에 박웅배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부도, 재력부족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사업부도가나면, 처음부터 사업이 어렵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대체적으로보면이런사람들은사업부도가나서돈을못낸다고그러지만실제로사업할때도안냈어요. 그렇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런것도몇건있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의그럴거에요. 재력부족이나 사업부도 난 사람들은 제가 볼때는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할 정도가 되면 재력이 있었어요. 한푼도 없는 사람한테 세금 부과할 수 없는거니까. 그런데 재력부족이나 사업부도 난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미리미리 약간 소액씩이라도 회수를 했으면 하는데 방치하고 방관하다가 부도가 나버려서 액수가 늘어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런경우는별로없는데요.
종관
박종관위원
다반사일거같은데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행정조치로그중에몇건은승소해서법적조치를취하고있는상태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지금말씀은사업이부도나고, 재력부족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승소만 하면 오히려 소송비용만 드는 것이지, 돈 받을 길은 없는데 승소만 하면 뭐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취득세같은경우는바로근저당설정후에부도가나기때문에압류하여도저희들은....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결국이런저런이유로해서못받는다는말씀입니까? 바로 압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자꾸 순서가 밀려 후순위가 돼서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래서그런건이 5건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00만원짜리는 형사고발도 취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대부분의이런사람일수록차는멋진차타고다니죠? 다른 사람앞으로 해놓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대책은 없는 겁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이신용불량으로인해서각금융기관에통보를해서모든게불이익처분을받도록하고있고, 특히 형사고발이 정부에서도 지시가 있었듯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이런사람들은결손처리할려면몇년이나걸려요? 몇 년후면 결손 처리 해버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법이바꿔서결손처리를했다치더라도나중에다시나타난다거나, 재산이 형성된다거나 했을 적에는.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사람일수록사업부도낸사람이, 세금 안낸 사람이 자기 앞으로 재산을 등록 해놓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바보죠. 재산 취득을 하더라도 내앞으로 누가 해놓겠습니까? 그렇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
종관
박종관위원
말씀을안하셔요? 그런 경우가 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런경우가있을수도있습니다. 최대한 추적을 해서 그런 것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제가 100만원 이상 자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악질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에요. 98명이나 되고, 지금 현재 체납액도 무려 8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전담공무원을 둔다고 했는데, 책임지고 징수하는 기동팀 운영하는데 실제로 8명씩이나 팀장1명, 팀원7명 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나가는건 아니고 1년에 한번이나 쫓아갑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서울을비롯해서계속출장도나가고있고,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에서도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만은 각읍면 세무직들이 저희 징수팀은 군에 다 들어와 있다시피 합니다. 추적할 수 있는데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세금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전에는 형사상까지 관여가 안되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강력처벌 지시가 있어서 TV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기동대팀 비슷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TV는 보셨고만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 관리 대책으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지금 혹시 과장님께서는 KBS에서 방영하는 좋은나라 운동본부 아십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직못봤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기에혹시최재원의양심추적이라는코너아세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몇번봤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거기에는구청세무공무원들을직접나가서악착같이물론방송이니까그러겠습니다만은고질체납자에대해서는지구끝까지쫓아간다는정신으로받을생각을합니다. TV보셨다니까 뭐 느낀바 없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저희도그런운영체제를구축하고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이것이분기에한번정도, 1년에 한번정도, 6개월에 한번정도는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지속적으로 주 2,3회라도 운영을 해서 매일 사무실에 들어와서 퇴근무렵에 토의하고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11월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장하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생각은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을 떼어 먹고는 단 하루도 편한 잠을 잘 날이 없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끝까지 추적해서 완주군에서는 세금 떼어먹고는 편히 못잔다 라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단 10원이라도 완주군 세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철저히추적을해서징수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10만여 군민들의 뜻이 모아진거니까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이 자리에서만 대답하고 뒤돌아서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런 안일한 생각은 저버리고 정말 2003년도 부터는 소신있고, 아무리 단체장이 막강하다 해도 단체장한테 할말하면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제가 3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 수의시담 계약 내역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을 하는것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 하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수의시담이라고하는것이계약에대한법률에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법률에없는것을무엇에의해서수의시담이라는문구를씁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정부에서도쓰고있는데지침을각기관단체별로만들어서쓰고있거든요. 특히, 공정, 투명, 관리업체 보호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과장님이대답을하는것은계약편의상그렇게한다는얘기고, 제가 묻는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법률에 없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어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법률에없는것을그렇게하는이유가사업자를보호하고,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뜻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 법률에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잘한거에요? 잘못한거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이법률안에서자체적으로좀더공정하고투명한행정을하기위해서지침을만들어서하고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이것을조례로만들용의는없어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조례는법에서......
김영석위원
법에서허용을안해서못해요? 말이 안맞잖습니까? 조례로는 안되고, 예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되고, 앞뒤가 안맞는 계약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래서이것을보다투명성있고건실하게계약을하기위해서는법률의범위안에서조례로제정을해서수의시담이라는문맥을분명히넣어서계약을하도록하십시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함께 자문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수의시담이라고하는계약방법에대해서조금연구를하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관계된 법률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다른기관단체에서한다해서우리도따라서하고그러면안돼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어떻게생각하면집행부에권한을......
김영석위원
과용을했어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과용을한것이아니라포기를하고공정성있게할려고한것이죠.
김영석위원
아니죠. 이것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해야지 법률이 정하지 않는 범위를 벗어나는 데서 하면 안돼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공사는 3,000에서 1억 사이를 수의시담 하는 걸로 되고, 전문업체는 3,000에서 7,000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법률로 7,000까지 한다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건국가법률에되어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은제한경쟁입찰자에한해서그렇게되어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제한경쟁 입찰자에 한해서요.
김영석위원
수의시담이라고하는문맥이없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거에요. 누가 이것을 결정을 했냐 그 얘기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입찰한도에서저희들이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
김영석위원
그러면차라리제한경쟁입찰제도를하던가?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것은국가계약이기때문에거기서개정이되는대로저희들이따를수없는데수의계약의범위내에서수의시담을할수있게끔제정한하나의지침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이게내적으로지적을한거아니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만은조례를제정을해서라도분명히법에의해서계약이되었으면좋겠다는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다음에관급자재구입방법에대해서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의해서 관급자재 지급이 되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런데공사중에설계가변동이되었을때관급자재가반품이되어야겠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남은것에대해서는그래야겠죠.
김영석위원
반품을하게되면운반비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되는데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설계에의해서관급자재요청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한발주부서, 공사감독들로 인해서 저희한테 변경요청이 오거나 했을 적에는 거기에 따라서 계약 체결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일단관급자재가현장에도착을했는데그뒤에설계변동이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급자재는 반품이 되어야겠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당연히그래야겠죠.
김영석위원
그런예가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직은없습니다.
김영석위원
한번도없어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공사중에설계변동된일이한번도없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런요청은없었습니다.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해줬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알기로는관급자재가운반비라든가이런것을업자가부담을하는걸로알고있고, 그것을 부담하기 싫어서 어떻게 보면 관급자재가 공사장에서 나뒹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개인 물품 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고, 새 물건만 받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다음농업소득세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전자입찰을 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별로 도와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앞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대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소득세가 작년에도 200만원, 재작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내년에도 200만원 정도가 과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종이 한 장이 덜렁 왔어요. 제가 보충 자료요구를 했더니 개인별 내력서가 오더라고요. 이걸 봤더니 거의 다 배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있던데 물론, 조경수라든가 특별한 경우 벼 재배하시는 분들이 한 두분정도 있고, 콩나물 재배하는 분들이 한 두분 정도 있고, 전체적으로 55명 중에서 배과수원이 51명, 나머지가 콩나물, 벼 재배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농지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 농업인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이 더 잘알고 있고, 때만 되면 농민들이 우리 군청에 들어와서 벼 수매를 해가라, 벼값을 인상해달라, 이런 식으로 대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WTO의 계약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부과를 해야한다 하지만은 전자입찰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감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지금 쌀농사를 짓는 것도 소득이 없으니까,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다른 걸로 전환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강구하라고행정에서도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완주군은 이서면의 배가 완주군의 브랜드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농가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체작목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품종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광작을 하시는 분 18,000평, 20,000평 이렇게 광작을 하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배농사를 짓는 분만이라도 내년부터 농지세 부과를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자입찰에대한말씀은법에받을수있는근거가전혀없는상태이기때문에검토를해보겠고, 배농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법에 나와있는데 부과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소한만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여기세금부과한걸보면많지는않아요. 2,800원도 있고, 8,000원도 있고, 10,0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이전혀안할수는없고그래서전시간에말씀드린바와같이벼, 콩나물, 조경수 재배농가 이런데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 농민이 거의다 해당되다시피 하거든요.
김영석위원
제가그말까지는안드릴려고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배, 조경수 한두사람, 벼농사 짓는 사람 두 세사람만 부과한다는 건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한 얘기가 나와요.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얘기를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배농사 짓는 분들 금년 예를 들자면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입었잖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김영석위원
사기진작차원에서세금얼마안되는데이거부과안할수도있다그말입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동상면출신김호성위원입니다. 현재 입찰제도 참가 수수료 징수현황, 전자입찰 발주시 정보 보완장치 현황, 관용차 보유대수 및 현황, 유지비 연식 차종의 대차·폐차 차량, 완주군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 제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하고 있는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은전자입찰제도를해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G2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조달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확인서부터 시작해서, 투찰, 개찰, 낙찰같은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통해서 하고 있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전자서명법상 공인인증서비스를 적용해서 국가 공인 암호화 절차 적용 등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전자입찰 담합 의혹 등은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전자입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현재 조달청 G2B라는 프로그램으로 엊그제 전국적으로 조달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만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입니다. 이걸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앞으로입찰수수료를받을명분은없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지금까지할때에공사금액은얼마까지했어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수수료요?
호성
김호성위원
공사금액을얼마이상전자입찰을했냐이말이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전자수의시담이상은다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수의시담 하는데 그것도 전부 전자입찰 제도로 의뢰해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전자입찰제도를언제부터시행했는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금년초부터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산입찰 이라고 해서 여기에 직접 와서 입찰을 봤었는데 지금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제3대 의회 때 전자입찰 제도 참가 수수료 폐지 조례를 개정하였다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폐지요청을했는데, 의회에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있었는데 회수수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면 끝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자입찰 하는 데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걸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감사원감사시입찰수수료가징수부당하다고해서지적받은사실이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하루빨리폐지해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 최근에 응찰자가 전자입찰 시스템을 해킹해서 사전에 정보를 빼낸 건설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그런데우리군은앞으로어떠한조치를취하고있는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바와같이그렇게당한단체는자체적으로개발한전자입찰제도를쓰는곳입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전산입찰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발생된거 같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하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합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앞으로이러한사례가다시는우리군에서발생되는일이없도록사전에철저히예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관용차량보유현황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는데, 현재 유류폭등, 경제난을 감안치 않은채 관용차 운행에 막대한 예산을 소유시켜 에너지 절약 시책을 겉돌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시·군은 이러한 관행은 에너지 절약 시책에도 전면 위배되는 관점에서 관용차 축소 내지 대채 교통수단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군들은 관용차 한 대당 연간 50만원 안팎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군 관용차량이 승용차 17대와 승합차 7대를 포함하여 총 24대 맞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호성
김호성위원
점차적으로렌트카로교체할의양은없으신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관용차는최대한읍·면에서 꼭 필요한 자동차 또 군에서도 꼭 필요한 특정차 이외에는 최소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지금 의전용차를 비롯해서 2,3대 외에는 없고, 읍·면에서도 일부러 더블캡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해 줬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줄일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류에 대해서도 카드제를 적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감효과를 볼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것까지는생각해보셨는가몰라도렌트카로대체할경우장점으로유지비절감, 차량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 걱정이 없고, 10부제운행 해당무, 사고시 다른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많은 장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수승인 얻어서 하는 사항인데 렌트가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어느것이 우리군에 타당한 것인가 검토분석 해보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본위원이금호렌트카를방문을해봤는데, 전주지방검찰차량, 농협차량, 정보투자기관 등 상당수가 관용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을 직접 제가 확인했어요. 그 결과 차종별 월간 운영비용을 비교한 결과 1,800cc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절감액이 무려 22만 1,124원이나 절감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이것은 원료비가 제외된 것입니다. 만약 LPG전용 차량시 원료비가 무려 50%이상 절감이 됩니다.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있어요. 비용절감은 물론 본 위원이 말한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관용차량은 렌트카로 교체할 의양이 없는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도검토해보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현재우리관용차량유지비가약 2억원 정도 되요. 렌트카 교체시 50%정도 절감되므로 꼭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그리고완주군관내건설업체현황은자료로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관사 보유 및 관리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관사가 지금 금싸라기 땅에다가 큰대지, 고가의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6개월 정도 무방비 상태로 있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데 군수께서는 관사 활용을 안하신다는 취지가 뭐라고 합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안하신다는것은아니고, 금년지나고 나서 검토를 해볼 것 같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군수께서 하기는 하는데 아직 결정을 안해가지고 금년지나면 다시 활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활용방안을군수님께서도검토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군수님께서깊은뜻이있어서활용을안는가해서묻는건데각단체관사를비용절감이라든가, 군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안하는가 해서 묻는데 금년지나서 내년부터 활용하실 계획이라고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방안에대해서는여러가지로검토를해보신거같습니다. 특히 탁아소, 유아원 같은 것도 검토를 해보았는데 우리 관례에 없기 때문에 이런걸 운영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관례에 있다면 그런 것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전주시에 되어 있어서 그런게 안되는 것 같고, 사회단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매각방법까지도 생각해봤었는데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관사에 사시는 방안이 제일 나을거 같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사회단체같은데임대를한다면또거기에대한무리수가따르고, 매각이라는 것도 군청같은 경우는 대지조건도 좋은데 군청에 어떤 행정업무 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거 같고, 탁아소, 유아원도 안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제가볼 때 시골집이 아니어서 오래 비워둔다고 해서 건물이 손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비워두다 보면 건물에 손상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여기보니까관리운영하는데보니까연간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그냥 뒀을 때 운영비가 70%내지 80% 절감 된거죠? 기본료만 냅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기본료만내고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앞으로군수께서오실계획이라고하니까제가더말씀은못드리겠고오시든안오시든무방비상태로계속적으로놔둔다는것은외관상안좋으니까하루빨리대책을세워서쓸수있도록해주십시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이희창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중과현황과 장애자 사무실 임대료 현황,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 입찰 및 수의계약, 수의시담자 현황, 재산세 고액체납자 현황 및 대책 4가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 중과세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2001년도에 2건, 2002년도에 27건으로 늘어났는데 주로 과장께서는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어떻게 평정해서 고급오락장이라고 하고, 고급주택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고급오락장은지방세법 84조3항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또는 유흥 접객원이 유흥을 돋울 수 있는 룸살롱이나 요정영업,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옛날에는 유흥접객원이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 포함 이라는 말이 안들어갔는데 작년말에 개정이 돼서 유흥접객원이라 해서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지방세법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스스로 만드는게 법이고 그걸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은 법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 농사를 짓고 거주하는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 해당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농촌주택은 해당이 됩니까, 안되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거기그렇게명시는확실히안되어있는데요.
이희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농촌주택은해당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농촌주택은그렇게....
이희창위원
그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농촌지역을보면대부분읍소재지나면소재지에국한을두는모양인데저는이것이불가하다고봅니다. 세수도 별로 안되고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농촌농도의 실정에 맞게 이 법을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지금 읍·면에 고급오락장 같은 경우도 밥을 못먹고 사는 지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주시같은 곳은 그래도 손님이 있지만 읍·면 단위에는 오락장을 찾는 손님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오락장 및 고급주택으로 중과를부과한다는것은타당성이없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견해는어떠세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도그사항에대해서는동감인데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대로그게구분이돼서명백한법조항이있었으면좋을텐데농촌지역이나도시지역이구분되지않고함께되어있어서저희들도구분하기가애매모호한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에서도 왜 그런걸 부과를 안했냐 해서 저희들이 1,400만원을 추징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끝나겠습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맞지 않는 법 이런건 과감히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6하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혜택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도 안 받아야죠. 앞으로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주기를 촉구를 합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두번째로장애자사무실임대료현황에관해서자료를요청했는데지금구보건소자리가비어있었는데, 지금까지 비워놨으면 아마 그게 볼성사나워서 사람이 못들어갈 형편에 처해 있었어요. 본 위원이 3대 때 비워놓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해서 장애인협회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분들이거기에상주함으로써그건물이상당히깨끗해졌어요.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빈집 같았었는데 그분들로 인해 그 사무실을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무실을 주면서 임대료를 받았다는 건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타 시·군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사무실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임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은 이렇게 사무실 무상임대는 안되고, 임대료를 받게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창위원
예. 좋습니다. 타·시군은 무상임대를 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어째서 무상임대를 했을까요? 파악해 본 적 있어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직못해봤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시처음으로가서공직자들이의원들이자료를요청했는데어디지역에무상임대를하고있는가조차파악을못할정도된다고보면정말로의회를무시한처사다고본위원은이렇게질타를합니다.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타지역은 어떤가, 이런것도 연구를 해보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런 자체도 모르고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타 시·군도 무상으로 임대하는 지역이 있어요. 왜 우리군만 이렇게 하냐 이말이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이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파악해보시고앞으로거기에청소년수련관이건립된다그러는데그분들대책은어떻게할거에요? 답변해보세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무상임대에대해서는하고있는시·군이 법을 어기고 하는지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사항에 타당한 조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시에는 퇴거 조치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게하시면안되죠. 지금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 내에 무상임대를 하는 지역이 25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상임대가 27개소. 그러면 일단 유상임대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 짓는다고 당신들 그냥 나가시오 하면 안되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무실을 지어서 청소년 수련관 2층에 사무실을 조그맣게 내준다던지, 어떠한 조치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1,299만 5,620원의 임대료 수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하면 안되죠.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군에서 다른데는 돈 팡팡 쓰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정도는 희생을 해야된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다음은수해복구사업입찰및수의시담의현황을요청을했는데, 이 수의시담에 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법적으로는 수의시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상 1억 이하를 수의시담 할 수가 있고, 전문공사, 토목철근 등은 3,000만원 이상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수의시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수의시담을하는경우는관내업자를보호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다고알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보면자료가불성실해서물어보는건데, 수의시담 계약자 업체 주소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완주군 거주를 하는 사람이 정말로 관내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의시담을 해갔는가 하는 자료가 상세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의시담은 수의계약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아닙니다.
이희창위원
수의시담자계약현황에보면계약자, 대표자 업체명이 있어요. 다시 요청을 하겠어요. 주소가 어딘지 그걸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다음에재산세고액체납자현황에대해서묻겠습니다.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몇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500만원 이상이 한 70명 정도 됩니까? 조금전에 김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을 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이희창위원
3,000만원 이상은 한 5건정도 되는데 체납액을앞으로어떻게받을계획이에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계속해서맨투맨식으로지속적인기동체납추진반을구성해서끝까지추적해서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재산을 다시 한번 조사해본 다음에 재산압류도 강화하고, 기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처분토록 속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좋습니다. 재산세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더니 공교롭게 삼례가 4명, 봉동2명, 구이1명, 운주1명 총 8명인데 이분들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내놓을 것이 없고 도저히 못받겠다 이럴 경우에는 일단 체납액을 상시로 해놓지 말고 결손으로 하세요. 결손하고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포기할 건 빨리 포기해버리고 받을 것은 빨리 받아야지 계속 질질 끌고 있으면 안됩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데 법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받아지는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고액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재무과장 이하 공무원들께서 상시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공무집행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고액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항상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생을 해주십사 하고 촉구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실 무상임대 현황을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무상임대는현재거기밖에없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뒷편 3층 건물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완주군행정동우회, 새마을운동 등이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민주평통 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민주평통이빠져있어서.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거기는유상으로다하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민주평통도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자료를보면 32쪽에 구내식당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게 연 사용료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월 80만원 정도 되나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임대료가너무싼거아닙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그런면도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런면이있으면조정을언제하실렵니까? 계약이 2004년 5월 까지네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계약완료될때경쟁자입찰을해서할까하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계약이끝나고다시재계약을하실때임대료를잘산정하셔서해주세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방세감면은지방세법조례에의해서이뤄지는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지방세법감면대상자모든상황이사후에관리가소홀하지않냐이에대한대책은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현재지방세감면받는세목이 6개 세목에 27종류가 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누락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과로 하여금 철저히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러면감면정책을유지할것인가, 아니면 아예 없앤다든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국적인법률사항이기때문에저희들이여기서없앤다고는....
서제일위원장
감면적정여부는우리가논의할사항이아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예를들어서자치단체적으로감면대상문제를조례로정할수는없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지방세법에의해서조례로서정해져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조례로되어있다그말씀인가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조례만 있지 규칙같은건 없거든요.
서제일위원장
현재우리완주군청이전주시로되어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전주시에토지세, 재산세 내고 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그거얼마쯤내고있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공공관서기때문에비과세로되어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완주군청내공무원들이전주시에다자동차세내는건대충얼마쯤된다고생각해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공무원들이 자동차세 부과할 때는 사실 편법적이지만 우리군에 주소를 옮겨서 세금만큼은 완주군에 내고 있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제일위원장
왜냐하면주민들이이런얘기를해요. 자기들은 전주시에다 세금을 내면서 우리는 세금 좀 늦게 냈다고 자고 일어나서 보니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가버렸다고 불평을 해서 제가 그 사람을 혼을 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세금을 내야지 그리고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왜 세금을 안내고 공무원들을 골탕 먹이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 봉급에 일조를 하는 주인들인데 주인들한테 대충 고지서 한번 보내고, 가두 방송하고 이렇게 해서 번호판을 떼어갔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불성실하다. 직접 방문을 해서 언제까지 안내시면 어떠한 제재 조치를 가해도 양해를 구하고 번호판을 띠어갔으면 괜찮은데 재산관리자가 자기네 봉급안준다고 해서 광을 열어서 쌀을 퍼가는 식이나 똑같다 이말입니다. 안그래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앞으로마을방송을통해서미리홍보를하고난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홍보를잘해주시라이말입니다. 예산에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계속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 건설업체들 입찰수수료 징수하고 있죠?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지금은하고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절대흔들리지말고징수하세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전자입찰이기때문에폐지해야합니다.
서제일위원장
지금봉동읍구만리 4차선 대로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진정을 많이내요. 그 공동묘지를 없애달라는 얘기를 하고, 외지에서 고속도로 봉동, 익산 톨게이트를 벗어나서 봉동을 경유해서 시내를 들어가는데 혐오시설인 공동묘지가 있다는게 인식이 안좋다. 그래서 그런 땅을 개발을 해서 우리 완주군 공무원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전주에서 집세 비싸게 내고 하니까 이런걸 지어서 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저희들도그걸추진할려고노력했었습니다. 묘기 2,000기 쯤 되는데 이장하기가 너무 벅차서 하다가 중도에 못한게 있거든요.
서제일위원장
봉동읍은하리공동묘지를개발할때도엄청난예산이소요되지않았습니까그런데그때당시도처음시작이반이라고시작하면이렇게복지센터도짓고, 민방위센터도 지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개발만 하면 다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걸 강력히 추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유지, 국유지가 너무 거미줄처럼 흩어져 있어요. 그 군유지를 찾아내서 농사를 짓는 주인들한테 이 옆에는 세금을 받고 옆에 사람은 세금을 안내는데 세금 내는 사람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제가 봉동 출신이라 봉동, 봉동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은하리 하판욱 이장을 만나보면 애로사항에 대해 들을 수 있을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락에 모종을 지었는데 그 군유지가 2평반 조금 못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둥하나가 군유지에 박히다 보니까 모종을 다 지었습니다 하고 군에다 돈을 주십시오 하니까 측량하고 하더니 군유지에 물렸으니까 돈 못줍니다. 모종하나 지어주는거 가지고 행정에서 자부담을 준비해라 이러는건 정말 잘못된겁니다. 선거 때 되면 단체장들은 생각지도 않은 아파트에다가 자전거보관대도 해주고 아무런 관망도 없는데다가 팔각정을 지어 올려주고, 이런 것을 하면서 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규제를 하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장, 개발위원장이 동네 사람들한테 원성듣게 생겼으니까 자기 사금을 내서 약 280만원이라는 돈으로 크레인을 갖다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옮긴 자리가 5m도 안돼요. 왜 행정에서 이렇게 하냐 그말입니다. 2평반, 하천, 도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풀이 너무 많이 나서 모기서식처로 우리 완주군에 기입을 해야합니다. 우리 군유지에서 모기가 살고 있으니까 모기좀 관리해주셔야지 그런 불필요한 땅들을 빨리 찍어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활용토록 하는게 행정의 임무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재산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리고아까봉동은하리하판욱이장을관계공무원은꼭만나서의견을청취를하시고주민들의불만을조금이라도덜어주는발로뛰는공무원, 마음에 와 닿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많습니다만은담당님들한분한분나중에의원사무실에서묻기로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호성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아까제가관용차를렌트카로교체해달라는의견을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관용차하고 렌트카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차이와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요. ○
정태
이정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보충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하기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 원 봉 사 과 >;
12 : 10 정회
13 : 30 속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류영록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류영록입니다. 업무 보고에 있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안용수, 부동산관리담당 차칠호, 지적담당 류강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운영, 인감전산화추진, 전자정보민원창구 서비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전산자료 관리,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 지적공부 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은 주민편의 시책으로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와 FAX민원처리가 있고, 주민만족을 위한 특수시책으로는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 민원안내 도우미, 민원인 만족도 조사, 민원인을 위한 공중전화 카드 무료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접수처리 9,378건, FAX민원처리 35,5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 3회 실시한 결과 친절이 95.8%, 보통 4.2%, 불친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절봉사 교육은 122회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친절봉사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 설치장소는 군청민원실과 봉동읍사무소에 설치하였는데 1대는 자치예산이고, 1대는 법원에서 지원해줘서 설치했습니다. 4월 15일부터 발급한 결과 18,202통이 발급되고 있어 민원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까지 가야하는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민간전산화 사업입니다. 인감 51,750건을 전산입력하여 2003년 3월부터 전산 발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료정비 86.9%, 전산입력 58.8%를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 3월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의 전자정보 민원창구 서비스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제도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실시하여 민원안내 3,000종과, 전자적 신청 393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여종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회의 홍보와 4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서·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금년부터 연2회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3회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2회로 단축되었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166,170필지와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서·결정하는 업무로서 이와 관련된 표준지 2,596필지가 있으며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준지 지가조사 결정이 건설교통부에서 2월 28일자로 되어 있고 필지별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완주군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 1월 1일 기준일은 6월 29일, 7월 1일 기준일은 10월 31일 결정 공시 하였으며, 이의신청 토지는 8월 31일까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부동산 실명법 시행과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제도 운영,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은 5,447필지를 하였고, 부동산 등기신청해태과태료 부과·징수는 5건에 33,000원,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통보는 12회를 실시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보증설정 신고 47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의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전산자료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 28,529장과 건축물 현황도 19,524장을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는 발생 즉시 전산입력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등기필 통지서에 의한 소유권 정리 2,743건과 건축물표시의 변경사항 정리 583건을 즉시 처리하여 신속한 민원발급 등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주민편의 위주 지적행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로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지적민원 후견인제 시행하고 있으며,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4,883필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2억 4,415만원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미등기토지 3,556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등록하여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입니다. 분할측량 등 지적공구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과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등 기초측량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측량 기준점 3,313점과 대행법인 1개출장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로는 세부측량이 7,358필지, 기초측량이 832필지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3,313점의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 조사 및 훼손자에게 보수비용 부담을 23점에 의해서 141만 9,000원 부담조치 하였으며 망실된 58점에 대해서는 재설치 46점, 폐기 12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대행법인을 년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의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이에 관련된 업무로는 지적 불부합지 조사 정리,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 토지이동정리 및 소유권 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 조사 정리는 167필지를 실시하였으며, 신설지목은 303필지,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는 28,351필지를 발생 즉시 처리하여 토지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조정석위원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기가 2대라고 하셨죠?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조정석위원
한대는우리자체에서구입한거고, 한 대는 법원에서 준거고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관리는우리가하고있죠?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럼등기부등본은한통발급받는데얼마입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1,000원입니다.
조정석위원
1,000원을 넣으면 나오는고만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러면관리만해주고수수료는법원이알아서합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매일매일정산하는데돈은법원에넣어주고관련된비용말하자면종이나각종장비는그쪽에서전부부담을해줍니다.
조정석위원
우리가산것도일단돈은다법원으로가고관리만해주는고만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조정석위원
개별공시지가조사할때본인들이신청을합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아니죠. 이건 법적으로 정해져서 1월 1일 기준자는 전체필지를 다 조사하고, 7월 1일자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해서 토지이동이 있는 부분만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일괄적으로조사를해서때에따라서공시지가를자체에서정하는거에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필지별 특성상 26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의 고저, 생긴모형, 논, 지목 등등 26가지를 조사해서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돌리면자동으로산정이되어서가격이나옵니다.
조정석위원
토지에따라서현장에조건내지가격변동이있는데개발에대해서공시지가가올른데는현장방문을해서하는겁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현장방문도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그동안에개인들은연초에해서공시지가가제것이 5,000원이 있었는데 후에 8,000원이 되는 경우 본인들은 나중에 떼어보아야 알겠고만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아니죠. 통보를 합니다.
조정석위원
통보를해주는고만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개인별로 전부 통보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완주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조정석위원
그럼,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많이 있어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77필지를 해서 51필지는 민원인의 의견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정을 했고, 26필지는 이유없다고 생각해서 기각했습니다.
조정석위원
77필지 중에서 51필지가 이의가 있었고만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51필지는 조정을 해주고 26필지는 기각을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완주군특성상시골분들은이런거올르는거바라지않는사람도많이있을거에요. 세금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거고,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주는고만요. 재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정한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금 읍·면에서 신청자가 그전처럼 있어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의신청자라면은읍·면에 신고해서 올라오는 서류가 있고 자체적으로 법시행 이전 것은 본인들이 신청하면 해주고, 법시행 이후에 한것은 불법건물일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건축물대장발급받는분들은신규자들이많을거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건물들은 건축물 자체가 없고, 또 허가사항도 없고해서 신고를 하면 받아줍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조사해가지고갑니다. 읍·면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법시행이전 건물같으면 신청을 받아주고, 법시행 이후 같으면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불가하고, 만약에 관계부서에서 과태료, 벌금 등의 조치가 있고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불법건물이라는것은옛날집은다불법건물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법시행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60년도에 산림법이 생겼다면 산에다 그 이전에 집을 지었다면 그건 불법건물이 아니죠.
조정석위원
산, 임야 이런데 말고 현재 대지로 되어 있고, 40∼50년전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신고로만 해서 조사해서 생략하고 건축물대장을 원하면 해줘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옛날에보면가옥과세대장이라고해서대부분대장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거가 나타나면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적인 것인지판단하기가어렵습니다.
조정석위원
전년도에도말씀드린사항이지만지금읍·면에서 토목직들이 누가 원한다고 하면 상낭에 몇 년도에 지었다는 것을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애매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실무자 오라고 할 때 미리 써놓으면 그냥 해주는 거냐, 그걸 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해준다는 건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께요. 대지가 분명한 대지고 본인의 소유라면 원한다면 상낭에 몇 년도에 지었냐, 어떤 기준에 법이 언제 했느냐고 적용을 떠나기 전에 상식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원한다면 해줘야한다고 봅니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지역이어느지역이냐에따라서조금다르겠죠. 그리고 도시계획지구인지 지구외 지역이던가 농지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랄지 적용을 안 받는 지역이라던가....
조정석위원
지금말씀하신부분은그지역엔절대건축행위를못하는지역을말씀하시는것아니예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아니죠. 할 수 있는 지역도 농지법이라던가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서 등제를 할 수가 있고 없고 그러죠. 그런 관련 관계처리는 저희들은 대장만 관리할 뿐이지 허가는 읍·면에서 하고 또 건축부서라던가 농림과에서 다 한뒤에 저희들은 등제를 합니다. 그래서 단지 대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각읍·면에 실무자들한테 모든걸 고려해서 원한다면 특별한 불법이 없는 한 약식으로 해가지고 원하는데로 해주는걸 장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공문도보내고저희들이여러번얘기도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지금도보니까잘이루어지지않고상당히까다롭게하는부분이생기고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주십시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완주군 토지평가 위원이 15명으로 되어있죠?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석위원
명단좀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지적불부합지조사정리라는말이무슨말입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적공부상현지와안맞는지역이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계가 맞지 않는다던가 면적이 증감이 있다던가 이런경우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현지와 지적도와 경계가 안 맞는 지역 또는 면적이 차이가 있는 지역, 그런 필지를 지적불부합지라고 합니다.
김영석위원
면적같은것은토지대장등본에다있는것아닙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대장에있는데경계가차이가있어가지고실지로약간많은데도있고적은데도있고그래서그부분은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토지소유자의승낙이꼭있어야만정리를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김영석위원
2002년도에 정리를 167필지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건이 전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금통계는나와있습니다.
김영석위원
통계는몇건으로나와있어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금자료는안가지고있습니다. 서류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다음에건축물관리대장에대해서조정석위원이주민들편의를위해서양성화시켜줘야된다고말씀하셨는데, 저는 보충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농촌에 사실상 건축물 대장에 등제가 안 되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전에는가옥과세대장이있었고건축물관리대장자체는그렇게오래는안되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시는가옥대장이만들어지기이전에만들어진집은양성화를시켜줄수있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꼭가옥가세대장에정리이전이아니고법시행이전입니다.
김영석위원
법시행은언제부터했어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60년도 같으면 산림법 60년도, 건축법이 71년도 대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행이전에는 법이 없었으니까 그건 합법적인 건물로 봐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75살, 80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분들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3명이고 4명이고 증명을 해주면 양성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보증제도를하자는말씀이시고만요.
김영석위원
그렇게안하고아까얘기했지만산림법 60년도 전 얘기가 나오면 상낭에다가 글씨를 써붙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석위원
그렇게불편을겪지않게하기위해서인후보증제를세워서사실상 60년대 전에 지어진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적측량 신뢰도 제고라고 있는데 주위에 보면 경계측량 있지 않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경계측량은상대성이있죠.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서로 상대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로 상당히 말이 많고 이건 측량을 다시 해야 한다 A라는 사람이 측량을 요청했을 때 B라는 사람이 같이 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없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 재측량을 하면 먼저 기준점을박은 목표물보다 변경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신뢰도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전에는이해관계인입회하에측량을하도록되어있었는데불편한점이많아서제도를없앴습니다. 이해 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측량 수수료를 받지 않고 확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만족을 못할 때에는전라북도지사가있습니다. 여기는 시·군출장소에서 하는 업무이고 지사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자기가 원하는 측량사로 하여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인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할 때 분할 필지별로 요금을 책정하는지 아니면 면적별로 책정하는지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필지와면적이똑같이받습니다. 면적이 많고 필지도 많으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지적공부 관리가 있는데 불부합지 예를 들어서 지적도 상에는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논이나 대지로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바꾸어 말해 지적도 상에는 전답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보면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있고 개인 사유재산이다 이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이건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런건은없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어떤 인·허가 준공을 받아서 처리하면 현시점에 맞춰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시행 이전에 변동된 사항이라면 조사해서 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기가 곤란하고 정확하다면 신청해서 가능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많은 도로변경이 있는데 현재도 공부상에는 밭이나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찾은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개인 사유재산 목적에서도 세금을 감면해줘야 하는데, 공부상 세금까지 부과를 합니다. 실제로는 길로 되어있어요. 이럴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새마을농로는저희들이직접취급하는업무는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인데 70년도, 80년도 해서 새마을 농로 분할을 해서 사실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측량수수료도 싸게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분할측량이라든가 공부정리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직접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임원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원규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서류를 제출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대처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여러 가지 감사를 하기 위해 서류를 냈는데 접수하는 민원실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업부서는 군정질문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FAX민원, 전화민원이 약 82,000건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인·허가 서류, 면허신고, 승인서류 등 2001년도 9,000건, 2002년도 9,400건 이렇게 되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우리 완주군 민원실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실과로 인정이 되어서 포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창구를 이용해서 군청에 대한 어려운 일들을 풀어 나가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께서그동안에직원들교육도잘시키고해서주민들에대한평을잘받고있지만앞으로완주군전체공직자들을시범적으로전화가오면어떤식으로전화를받고, 또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민원으로 신청을 할 때 전화받는 요령, 공직자가 대해주는 처음 대화가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를 불신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임원규위원
현재잘하고있지만그래도전화받는자세부터철저하게완주군내공직자들을교육을시킬수있는그런시범적인과로발돋움해서바로주민을하늘같이모시고정말로주민이주인이되는그런입장에서공직자들이일을하고있다는그런입장에서인정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임원규위원
그리고제가질문서를낸내용이아니지만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묻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는데 자동발급기 이것이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는데 지금 봉동하고 완주군청에 2대가 있다고 했는데 한 대 사는데 얼마입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3,000만원입니다.
임원규위원
이것을확대해서필요로하는고산지역이랄지각읍·면에 확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금등기부등본자동발급기구입비가워낙고가라서시범적으로운영한결과좋은방향으로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거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위원입니다. 민원서류 종류 및 수수료 현황과 전화·FAX 민원서류 발급 현황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이 두가지는 자료로 대신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화나 FAX에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고 그런 건수가 FAX민원은 전부 찾아갔고, 전화가 117건이 있는데 이렇게 찾아가지 않을 때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지금전화민원을신청한부분에대해서찾아가지않은것은전화번호를통해다시연락을해서찾아가라고종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약15일이 지나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화민원이 들어오는데 안해줄수는 없고, 또 해놓은 것을 억지로 찾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전화에온라인제도를할수는없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무슨말씀인지이해가안가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를들어서수재의연금을낸다고보면전화로 1,000원 이런식으로 내는데 이런 제도가 혹시 없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런제도는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민원인이 승낙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을 불입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도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고 건수가 많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삭제 또는 인하하고 수익사업과관련된각종민원증명에대해서는수수료를대폭올려서수익사업에보탬이될수있는그런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보지않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렇지않아도원가, 단가 계산을 작년에 해서 가격이 아주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것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발급하는 업무로써는 1,000원이상 짜리는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뢰도 조사에서도 93.8%가 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욱 잘하셔서 우리 완주군청 민원봉사과는 가장 앞서가는 과가 되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에 의한 감사를 마치고 총괄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수수료가 우리군은 190원, 타시·군은 4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우리군 등·초본 발급비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우리군내에하는것은완주군내자체에거주하는주민등록등본은 150원, 타시·군이라는 얘기는 완주군 관외 것을 얘기합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완주군 관외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타도의 것을 여기서 전산으로 출력할 경우에 45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제가이해를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종류를 보니까 전화민원, FAX민원말고 직접 방문하지 않는 그런 방법외에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저도어제등기부등본한부가필요해서법원을갔다왔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민원실에 이런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법원에 등기부등본 발급기라든가 전화민원, FAX민원내지 인터넷신청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홈페이지도올리고완주신문에도게재를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15일이 지난 뒤에 폐기처분합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럼수수료는어떻게합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수수료를못받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러면민원인이신청을했으면신청을할때에수입인지랄지이런거미리다안붙입니까?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방문하신분에대해서는받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신청하는 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면서 수수료를 가지고 와 찾아가는데 그 분들이 신청해놓고 불필요하면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러면우리군재산종이몇장은그냥소각이된다는말이죠?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우리주민들의의식도가아직도미비한점이있는데전화로받았을때직접오시면떼어준다고해야지해놓고안찾아간건수가많고만요.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그런데그것은사실상민원인한테그렇게하면그분들이불친절하다고오히려저희들을뭐라고합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러니까불친절하다고하는사람은한두명입니다. 극소수에요. 그리고 어차피 민원봉사과는 글자 그대로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봉사하라는 과인데 우리 완주군청 민원봉사과는 자리가 협소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부터도 말로는 복지증진, 친절봉사 서비스 구실들은 좋지만 우선 당장 앉을 자리부터도 편안함이 없는 그런점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간부회의 때라도 군청을 옮기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확장에대해서는그동안저도수없이보고도하고저나름대로연구도했습니다만은어떤뾰족한방법이없어서저희들도그러고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이건물가지고는절대넓힐수가없어요. 그러니까 군청을 군으로 옮겨야한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
영록
류영록민원봉사과장
예. 건의해보겠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과장님들이명심해서그것을간부회의때꼭얘기를해야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에대한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 회 복 지 과 >;
14 : 15 정회
14 : 25 속개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선서인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먼저사회복지과업무담당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소병주,여성복지담당 박도희, 의료복지담당 유효숙, 복지시설담당 신봉준담당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사회복지 기획조정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지도와 노인복지 증진, 묘지업무, 공설공원묘지관리, 보훈단체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여성복지업무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아동복지 증진, 보육시설 지원, 여성자원활동센타운영, 여성단체 운영, 저소득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보호지원 등입니다. 다음은의료복지업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 조건부수급자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대상자책정 및 관리, 의료급여증발급 및 관리입니다. 다음은복지시설업무입니다. 시설관리, 프로그램운영, 행사지원 등입니다.
서제일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하시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다음은 7쪽의 사회복지시설 보호입니다. 현황은 저희관내 8개시설이 있습니다. 현원은 769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시설별로는 정신요양시설로 소양에 송광녹지원이 있고 부랑인보호시설로는 소양에 원암의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생활시설로 고산에 국제어린이재활원이 있고, 지체중증요양시설로는 고산에 어린이새힘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소양에 노인사랑건강센터가 있고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소양에 성요셉동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로 소양에 선덕보육원이 있고, 모자보호시설로 용진에 이산모자원이 있습니다. 다음은저희관내조건부신고시설은작은샘골사랑의집등 14개소가 현재 시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운영비는 국비70%, 도비30%이고, 생계비는 국 비가 80%, 도비10%, 군비가 10%입니다. 다음은 8쪽의 장애인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장애유형은 10개 유형이 있는데 저희관내 등록장애인은 4,254명이고 군민의 약5%입니다. 장애인 단체로는 4개단체가 있는데 지체, 시각, 교통, 신체입니다. 장애인 시설로는 2개 시설이 있는데 국제어린이재활원과 어린이새힘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노인인구는 11,900명으로 완주군민의 14%입니다. 저희 관내 노인회가 1개소 있고, 경로회관은 10월 30일 현재 333개소입니다. 2002년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이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2,981명이 대상이 되고, 경로교통수당 지급은 11,847명으로 65세이상 전노인에게 분기별로 36매 승차권비를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경로회관 신축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완주군관내총마을수가 469마을인데 경로회관 등록수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333개소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경로회관신축은 32개소로 9억 6,000만원이 신축되었고, 경로회관 보수는 24개소로 1억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89개소로 4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고, 건강기구 보급은 221개소로 1억 2,900만원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의 완주군 납골당 신축공사입니다. 현황으로위치는봉동읍구암리에있고규모는지상2층, 157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안치능력은 5,040기입니다. 시설공사는 현재 입찰공고가 12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의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저희관내보육시설수는 40개소입니다. 아동은 2,542명이고, 종사자는 227명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종교보육시설 등입니다. 다음 13쪽의 건전아동 육성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저희관내아동수는 19,241명이고, 소년소녀가장세대는 47세대 79명이고, 결식아동은 278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71개소입니다. 다음 14쪽의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 지원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여성인구는 42,616명으로 완주군민의 약 49%입니다. 여성단체로는 9개단체가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타는 현재 58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여성단체에서는이웃돕기사업과소비자고발센타운영을하고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조성기금은 목표액 3억 중에 1억 8,000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의 저소득모·부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현황으로는저희관내모·부자가정 세대는 125세대에 36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모·부자가정 보호비 지원은 125세대에 2,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부자가정세대에 대해서 자립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3세대 4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지원입니다. 저희관내수급자현황으로는 3,319가구에 6,67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완주 가구수의 11%이며, 인원수는 7.7%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지급은매월20일로 정하여 복지뱅킹을 통하여 개인별 계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급여종류로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경로연금 등입니다. 다음 18쪽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민간위탁자활사업과취로형자활사업, 지역봉사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자활사업에는 용진에 있는 완주자활후견기관과 상관에 있는 자활공동체인 예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로형자활사업과지역봉사자자활사업도읍·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대상현황은 1종, 2종 합하여 3,180가구에 6,776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1종에 대해서는 100%, 2종에 대해서는 80%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지원에서는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종합복지센터운영입니다. 현재복지센타와민방위교육장을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웅배 위원입니다. 먼저 11쪽의 완주군 납골당 신축공사 안치능력이 5,040기라고 했는데 안치기간이 몇 년까지입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5년 단위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납골당설치하기위해서설문조사나계획세운게있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설문조사한건없고, 계획은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십시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권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조를 해줘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권장사업도좋지만우리완주군실정에맞춰볼때과연납골당을지금부터유치할수있는그런능력이있는지이걸묻고있는것입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생각해도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인식이 덜되서 그렇지만 저도 여러군데 가서 선진지도 가고 다른 타시·군을 봤을 때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옛날하고는 인식이 틀립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무슨말인지못알아듣겠네요. 시기상조라고 했다가 또다시 인식이 좋아졌다고 했다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완주군은조금빠르다고하지만권장사업으로서보건복지부에서시·군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보건복지부에서의무적으로하라고하니까그에따라서하겠다이런생각이십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이 왔어요.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찰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완주군하고 몇군데가 선정이 되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과장님은완주군사회복지과장이아니라보건복지부과장님으로가셔야겠고만요. 충분히 우리 완주군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하셔야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추진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14쪽에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여성단체가 9개단체인데 무슨 단체입니까? 단체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대한적십자부녀회, 소비자고발센타,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완주군지회, 한·중여성교류회, 여성자원활동센터, 생활개선완주군연합회, 대한어머니회완주군지회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여기에대한주부클럽하고대한어머니회하고성질이어떻게다릅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말만틀려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전부축소해서......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축소를맘대로못합니다.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저희가 축소하라고 못합니다.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이런단체를지원을해줍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원안합니다. 자원봉사 단체에요.
웅배
박웅배위원
전혀지원안하고있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제가알기로는대한적십자회같은경우는지원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대한적십자본부에서지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원 안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회복지과예산으로는지원이안됐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군수님사비로지원했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는좀나가지만여성단체는별로안나가고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이런여성단체들도잘판단하셔서이건단체이름만기억할려고해도너무많아서. 우리 과장님도 잘 모르고 있고만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지금 우리 완주군 총 마을수가 몇 개입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469마을입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경로회관이몇군데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0월 30일 현재 333개소인데 12월 3일자는 340개소에요.
용칠
이용칠위원
민선이후신축수가 240개소 맞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회원수가최고많은경로회관회원수가몇분이고, 최고 적은데가 몇분이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0명 이상이어야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법이어디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복지법에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노인복지법에 10명 이상이면 경로회관을 신축 해줄수가 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회관이아니라허가를해줄수가있다그말이죠.
용칠
이용칠위원
허가를해주고우리군에서는신축을해주잖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은 허가보다도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지어주고 있잖아요.
용칠
이용칠위원
필요하면지어준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법규항을저한테한번주세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원현황은저희가노인복지법에의해서지원해주고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니까노인복지법에 10명 이상이면 경로회관을 신축 해 줄수가 있다면서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법조항을저한테주시고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리고요즘심야전기보일러교체를 89개소를 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470만원씩.
용칠
이용칠위원
어디에근거가있어서 470만원씩 지급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심야보일러단가에따라해줬어요. 통상적인 금액을 해준거에요. 일괄적으로 470만원을 해준겁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심야보일러로왜바꿨어요? 보일러가 다 새것이고 좋던데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일반보일러는추운데심야보일러는저녁까지따뜻하고노인들이지내시기에편하시다고해서해줬어요. 이건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심야보일러로 고쳐주라고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말하면 다 들어주실래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위원들도 그러시고 노인들, 일반인들도 그랬다 그말이에요.
용칠
이용칠위원
심야보일러로바꾼이유부터말씀해주세요.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해줬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할거 아니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때당시는전기요금이싸고난방이잘된다고해서해줬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지금제가건의를할께요. 석유보일러로 빨리 바꿔주세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걸또바꿔요?
용칠
이용칠위원
바꿔야죠. 석유금이 싸고, 전기료가 많이 올라서 보일러를 틀지를 못하고 있다던데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도최근에들었는데전부노인들이원해서바꿔드렸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니까노인들이원하니까바꿔주란말이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또요?
용칠
이용칠위원
어때요. 바꿔주시겠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제가답변못하겠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왜못해요. 금방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이 말하면 바꿔줬다면서요. 새 보일러 다 바꿨어요. 경로회관서 보일러 교체한거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 살고 계시는 보일러 언제적 거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아파트라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죠. 그 보일러보다 성능이 좋고 잘 돌아가는 보일러를 누가 부추겼던지 선거때라 그랬던지 아니면 과장님이 발이 넓으셔서 그랬던지 470만원씩 지원을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가 몰라도 심야 전기보일러로 다 바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건강기구 보급을 1억 2,900만원을 들여서 221개소에다 놓아줬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안마의자에요.
용칠
이용칠위원
안마의자말고또있잖아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안마의자만줬어요. 그전에는 건강벨트 마사지, 자전거 타기....
용칠
이용칠위원
1억 2,900만원이 전부 안마의자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이거얼마씩줬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5만원요.
용칠
이용칠위원
일괄구입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돈만지급했지노인회에서구입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안마의자만빼고다른기구는안쓰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보완이되었어요. 2000년도에 여론이 있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안마의자만 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안마의자이런건노인들이통상편하게사용할수있는것을준비해주시고여러가지해주시지마세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순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입니다. 지금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몇페이지요?
순길
김순길위원
4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원 1개소 80명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에 있는걸 말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상관에있는예은원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용진에있는건자활기관이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이것이지금 4쪽하고 9쪽을 보면 100만원 차이가 나게 적혀 있어요. 4쪽은 8,000만원이고, 9쪽에는 10명이 더 많은데 7,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런거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4쪽은 7,950만원인데 반올림해서 올린거에요.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인원이 10명이 더 많아요. 이것도 반올림 한건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인원은좀늘어날수도있어요.
순길
김순길위원
80명이상이면 숫자에 따라서 얼마씩 배당금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액수가 나올텐데 어떻게 해서 10명이 많은 곳이 액수는 적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정액보조에요. 인건비니까.
순길
김순길위원
인건비만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알기로는재가는무상복지서비스라고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거기서일하는종사자있잖아요.
순길
김순길위원
종사자가몇명인데요? 예은원에 몇 명 있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명.
순길
김순길위원
제가알기로는 6명이 근무를 해야 허가가 됩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5명이요.
순길
김순길위원
5명이 되어 있으면 그건 잘못되어 있는거고 왜냐하면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2명이 필요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명인데요.
순길
김순길위원
한명이면허가가안나요.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 1급자가 두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제 봉사원이 있어야하고 사무원1명, 총무1명 이렇게 해서 6명이거든요. 시간제 봉사원은 여기 안들어가고요. 한번 잘 알아보셔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일하게 실과장 중에서도 홍일점으로 여성으로서 과장의 업무를 자신있게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어떻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아까박웅배위원께서질의하는과정에납골당문제가나왔는데과장님답변이변변치않아제가추가로질의를하겠습니다. 이건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군비로 예를 들어서 몇%가 더 확보가 되는 것은 기정 사실아닙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과장님의그답변소지는어떤식으로답변을해야하느냐이것을함으로써우리완주군의수익사업의몇%가 이익이고 또 국비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해야지요.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있게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하기싫은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수 없이 한다 이건 소신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제말이 틀려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흥분하시지말고차분하게답변을하시고우리완주군은아무리재원이열악해도전주시를애워싼군인데이렇게현격하게차이가날수가있느냐. 그건 경로당 때문입니다. 이 경로당을 전주시에서는 얼마씩 지원해준다고 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5,000만원 정도. 저는 구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런데우리완주군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요.
서제일위원장
그러면그 3,000만원 가지고 경로당 짓겠어요? 땅도 사야하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모자란거저희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산은 그렇게 올리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읍·면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실정을 압니다.
서제일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기획을담당하고기획실장님한테커피라도한잔정답게마시면서지금가는데마다주민들이이렇게아우성을치고원하는데저복잡해서죽겠습니다. 조금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자기네 지역에 경로당을 지어준다는데 이거 삭감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진짜 우리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내가 가서 아쉬운 소리 하더라도 이걸 더 올려서 주민들한테 피해의식을 안줘야겠다는 소신있는 마음의 정신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방도 위원께서 물어보는데 납골당도 귀찮은 듯이 대답하시고. 납골당이 완주군 수익사업에 안들어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귀찮아서그렇게답변한건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은 수익사업이 안되거든요.
서제일위원장
과장님은지금위증을하고있어요. 공설공원묘지를 할 때 얼마 이익을 보고 얼마 지출이 되고 얼마 총 예산이 되는가를 전부 의회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설공원묘지도 사실상은 적자 아닙니까? 다 들어차야 약 23내지 24억이 우리군 수입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그런데과장님께서는처음 2대 때 의회에 와가지고 부연설명을 할 때에 약 23억의 수익금이 우리 완주군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는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납골당이 여기에 들어오고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몇%가 들어섰는데 내년부터는 수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젼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이 질타를 한다고해서 저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국비에서 하라고 해서 할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안그래요? 지금 과장님 업무가 여자로서 처리하기가 너무 크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서제일위원장
업무가무겁고하면의회와서언제든지상의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완주군을 대표하는 주인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재산관리자 중에서 과장, 맞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서제일위원장
그러니까, 심경토론을 언제든지 오셔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주요업무추진현황에대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거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완주군관내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 대책이 무엇이고 완주군 재향군인회관 신축건립에 따른 지원대책을 엮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내에 등록된 치매노인이 57명이 맞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러면개인적으로읍·면사무소 복지계에 등록을 합니까? 아니면 국내에 등록한 숫자입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자료에의한숫자입니다.
이희창위원
정확히파악은안해보셨고만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제가간단히짚고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 한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갈 때 깨끗이 불의한 사고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생을 보낼 때 나이가 들어서 치매를 가지고 오래 고생하다가 죽는게 우리 인간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과장께서는 완주군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소양에 유료 전문요양시설이 있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유료가아니에요.
이희창위원
그럼무료에요. 전혀 안내고 들어가는 거에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10%만 부담하고 있어요.
이희창위원
그러면무료가아니죠. 유료지 단돈 1원만 내도 유료지요. 완주군 인구가 10만을 돌파하고 있는데 완주군 관내에 보면 몇십억씩 들여서 건물을 짓고 또다른 시설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시설보다는 우리 10만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짓는 것이 우리 완주군 군민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보세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치매센타가있습니다. 소양에 노인사랑건강센타.
이희창위원
그걸모르는게아니에요.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치매요양시설을 지을 의양이 없으신가 묻는겁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생각인데요. 현재 소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생각 해본적이 없습니다.
이희창위원
지금전체인원도파악이안되었다그랬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자료에의하면.
이희창위원
자료만찾지마시고조사를한번해보세요. 지금 치매노인이 완주군 관내에57명만 되겠어요? 몇백명 될지도 몰라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50명이 넘네요. 이건자료가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내는게 아니에요. 그 대책을 물어봤지 현황을 달라고 한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든지, 돈이 많이드니까 못하겠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요구한 겁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는 30억 이라는 돈을 들여서 김제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래서우리군에서도소양에있는유료말고, 오갈데 없는 불쌍한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치매가 걸려서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군에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렇다면 복지증진에 힘을 쓰는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해보실의양있으세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한번생각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것은제가임기안에꼭실현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늙고 병들어서 갈데가 없으면 우리군에서 보살펴 줄데라도 있어야 할거 아니냐. 저도 그리로 갈지 몰라요. 이건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다른 건물을 짓기 이전에 이런 시설을 하나 해놓고 어려운 우리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회의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답변을 얻어낼거에요. 다음은두번째로완주군재향군인회관건립계획안을달라고했는데이것도자료가아니에요. 지금 전라북도내 어느 특정단체를 꼬집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라북도 내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완주군 밖에 없어요. 예를들어서정읍같은경우는기사무실이있는데도그사무실이협소하다고해서정읍시청에서 2002년도 민간적자본보조금으로 부지매입비 1억을 예산에 계상한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창위원
그래서우리군에서도정말로국가와민족을위해서최전방이나후방에서병역을필요로하는사람들이활동하고있는재향군인회입니다. 이 재향군인회 단체에 명목상 민간적자본보조라는 명분아래 최하로 부지라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줘야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제생각은신축을할려면군재정으로는어려우니까국고보조금받아서신청했으면합니다.
이희창위원
그쪽에서요청하는것은기금이있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 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고 우리 완주군청에서 부지라도 살 수 있도록 1억이든지, 1억 5천만원이든지 그것만 해주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건물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충족시켜주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희창위원
그렇다고보면 2003년도 제1차 추경에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창위원
이상으로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공설공원묘지 현지를 방문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서제일위원장
현지방문을요구합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예.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웅배위원의발의에따라서사회복지과소관공설공원묘지및납골당현지방문을요구해왔기때문에약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서 현지방문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포합니다.
15 : 22 정회
16 : 45 속개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날씨도 차가운데 현장감사까지 다녀오신 위원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 의심가는 부분을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현지방문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결과 납골당 위치를 가보니까 아쉬운 점이 물론 12월 3일자로 입찰 공고는 나왔다는데 납골당 위치에다가 조감도라든지 안내표지판을 안해서 홍보효과가 미흡했고 또, 화장터까지 같이 겸용해서 화장터는 지금 전주시 화장터를 사용하는 걸로 계획됐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화장터계획도다시한번세워보고민원사항에서식당사용을안내표시를해서누구든지공원묘지를사용하는사람은알수있게끔그런안내표지판도설치했으면좋겠고, 비석관계도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가능하면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나와서 군민 정서를 흐리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사항을 잘 관찰하셔서 화장터랄지, 조감도도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용칠위원입니다. 현지를 가서보니까 관리자가 없는데가 어디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이제발령났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관리자가언제부터언제까지있었고,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비어있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약 1년간. TO가 없어서 그전 계시는 분한테 계속 있어달라 해서 계셨어요. 그래서오늘날짜로발령났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계시던분이이상규씨맞습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오늘날짜로누가왔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근무하는이정엽씨.
용칠
이용칠위원
이두분은사이가어떻게돼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친적관계에요.
용칠
이용칠위원
이정엽씨가사위맞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누가추천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추천보다도이정엽씨는사회복지과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과장님께서작년 11월에 이상규씨가 퇴직을 한 후에 관리실도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상규씨한테 관리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했죠? 일용직으로라도 그렇게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일용직은아니고,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봐주시라고 했어요. 거길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하셨던 분이라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주시라 했어요.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어떤방법을연구를해서라도우리완주군에서관리를맡겼으면보수를줘야지, 보수는 얼마씩 주고 관리를 시켰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보수안줬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보수를안주고관리를시켰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어떻게그럴수가있어요. 그거 잘못됐죠?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이정엽씨가오늘날짜로발령이나서가신다그럼거기는이정엽씨한분이가서관리를해도관리가됩니까?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당장은되는데이제납골당짓고나면 TO를 3명을 얻었습니다. 환경미화원 두명하고, 단순노무원 한명 이렇게 세 사람이 근무할거에요.
용칠
이용칠위원
그러면타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타시·군도 5명, 6명 정원 다 있어요. 저희는 정원TO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의회에 조례개정해서 3명 TO얻었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앞으로는 3명이 더 근무할 수 있다?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용칠
이용칠위원
그럼작년 11월달에 그만두시고 관리를 하신 이상규씨한테 과장님 사비로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 일을 시키고, 그것도 행정에서 노임도 지불치 않고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세요. ○
옥순
권옥순사회복지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용칠
이용칠위원
이상입니다.
서제일위원장
과장님! 위증하시지 말고 어떻게 노력을 해요? 과장님 돈 많아요? 지금 지급을 해줄려고 대답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시지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TO가 없어서 현재 그분이 작년 12월 30일부로 그만 두신 분인데 그분이 공원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선 직원TO가 나올때까지는 관리를 맡겨놨다고 설명을 하고 직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면 그분은 그만둘 분이다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돈을 지불하란다고 해서 지불하실래요?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시간관계상이것으로마치고제3일차 회의는 2002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