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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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광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윤산 팔각정 보수를 전년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떤 형태로 보수를 할런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정종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박춘길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충고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종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팔각정 저 부분이 지난 태풍 루사 때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9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각정 뿐만 아니고 거기 윤산 정상에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극기시설물 줄타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저 부분은 지금 팔각정을 내년도에 보수를 할 때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그 형태대로 보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대해서는 철거 내지는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과 또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할려고 한다는 방안이 안 서있다는 말이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철거를 생각했습니다. 새로 다시 지금 그 형태대로 할려니까 돈이 약 4억 내지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래서 과연 그 시설이 거기에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또 일부 주민들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전혀 무시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으로 추진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륜동에서 서동까지 내려오는 임도 및 산책도로가 총 4킬로 정도 안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오륜동에서 내려오는 게 전체 4킬로 정도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 임도를 내 가지고 산책도로로서는 서동 부곡동 지역 주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시설은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서1동에서 동사무소 뒤로 해 가지고 올라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 지점까지가 한 1.8 내지는 2㎞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다치는 상당히 사람이 많아요. 왜냐 하면 경사가 조금 있고 도로가 정비가 잘 안되어 가지고 튀어나온 돌이 많아 가지고 걸려 가지고 보통 한 달에 한 두 사람은 골절상태입니다.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동에서 한 2년 전부터 오륜동쪽으로는 자갈을 깔았는데 어떻게 이쪽에는 자갈을 좀 안깔아주느냐 해 가지고 자갈을 좀 깔아달라고 동을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안깔았어요. 그런데 깔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잘 깔린 오륜동쪽으로는 또 한번 더 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 안배가 안되어서 그런지 올해는 그 예산을 좀 올려서 서동 쪽에도 넘어가는 쪽에도 자갈을 좀 깔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달라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윤산에 임도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파트 있는 쪽에서 올라가는 거기도 상당히 우기에 유실이 되고 이래 가지고 거기 보수를 하고 그냥 흙만 덮어서는 안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세석을 깔고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 확보는 어렵고 공공근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석이 미부설된 지역에는 아주 길이 좀 험하게 된 데는 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사동쪽에서 올라가는 미개설된 임도부분 거기는 그전에 개울 건너고 할 때 거기에 길이 좀 험하고 그래 가지고 보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1차 또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는 1차적으로 전체 주요 등산로 임도 다시 일제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는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보수도 하고 자갈을 좀 깔아달라 합니다. 자갈 까는데 큰 예산을 안든다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임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사동에 윤산중학교에서 올라가는 옛날 거기는 원래 도로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입구 올라갈 때 전에는 담당산림계 주무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옛날부터 도로가 나있었습니다. 입구에 올라가는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안되어 가지고 요즘은 등산객들이 주로 새벽에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그 산에는 약수터가 많아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이 전부다 물통을 지고 오르내리는데 새벽에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길이 참 미끄러워요. 왜냐 하면은 황토흙이 되어 가지고 새벽녘 되면은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고 팔다리 부러지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그 도로는 보수나 이런 정리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아까 말한 부곡동 올라가는데 거기는 새 임도를 내고 그랬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서동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도 그렇습니다. 거기도 보면 산이 전부 황토흙이 되어 가지고 미끄러워요. 요즘은 비가와도 산에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냐 하면 약수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것 좀 내년에는 서동에서 가는 길도 그렇고 금사동에서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공공근로로 하든가 우리 예산을 들이든 간에 정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 누가 합니까? 덧붙여서 금사동에 옛날 구 삼화고무 뒷편에 공원 있죠. 공단 안에. 요즘 공원관리 통 안합니까?

담당

조경담당

정우환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해 가지고 제초 작업하고 고사목 정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에 공원에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빨간 벽돌로 가지고 축대를 쌓아 놨는데 그 현장 압니까? 무너진지가 1년이 넘게 되었는데도 방치해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여름 같은데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래 가지고 풀이 우거지고 이러면은 풀도 좀 베어내고 다음에 지금쯤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낙엽을 좀 걷어내고 그 지역이 점심시간 되면 회사 종업원들이 많이 쉬러 나오는데 내가 아침에 나가면 여름에는 늘 나가서 내가 풀을 베고 그랬어요. 하도 동에다가 이야기해도 안들어서 답답해서 보기 흉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산에 있는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공단 내에 있는 공원은 여러 가지 바이어들도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길목이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는 그런 건데 방치되어 가지고 한번 나가보세요. 내일이라도 빨간 벽돌이 무너져 가지고 그대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정리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쓰레기 파지를 모으는 할머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현장에 안 나가보니 모르잖아요. 관심 있게 나가보면 거기에 할머니 한사람이 보면 공원에다가 여름되면 옷이랑 뭐랑 줄을 쳐가지고 걸어놓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이래요. 그러면서 그 공원 앞에다가 쓰레기를 자기들은 파지라고 모으지만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에요. 비만 오고 전부 물 젖은 것을 그 옆에다가 길에다가 널어 가지고 완전 쓰레기 천지같은 그런 생각이 듣는데 그런 경우는 좀 현장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 할머니가 절대 거기서는 파지수집을 못하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담당

조경담당

정우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좀 관심있게 나가 가지고 공원관리도 꼭 무슨 예산만 들면 그 사업이 되는 것처럼 나무심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순찰만 몇 번 돌아보면 어디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좀 그렇게 특별히 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도 시설 보수부분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든지 할 계획으로 지금 공원 일제 정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연내로 관내 공원 전부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2002년 산지조림현황을 보면 산불로 인한 사업비가 6989만2000원 총 사업비 비율을 보면 약 97%됩니다. 산불로 인한 산지 조림사업비를 지불하였습니까? 이렇게 지불이 됩니까? 2002년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산불 조림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6982만원이 들어갔죠? 산불피해지하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산불방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방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전부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입산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이 지금 전부 낙엽이 쌓여 가지고 산불발생이 되면 대형화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큰불은 없었습니다마는 사소한 그런 산불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순찰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지난 11월18일날 한번 산불이 발생을 해서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소홀한 그런 면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산불이 발생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종합대책으로는 현재 산불조심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약 7개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산림면적은 전체 4200핵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 인력은 지금 공공근로 100명 공익요원 69명 그래서지금 169명을 확보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장비는 2300여점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들 초소는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정산 4망루 윤산 정상 개좌골 만성암 입구 그 다음에 북문 임도 입구 그래서 거기에는 상시 근무인력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소요소에 한 50여 개 주요등산로 산록변이라든지 50여 개소의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공공인력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익요원은 69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익요원은 좀 유동적입니다. 제대하는 인원도 있고 휴가 인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공인력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요즘에는 저분들이 3개월 아닙니까? 산불방지에 대해서 1차 그 사람들이 선발이 되면 저희들이 집단교육을 한번 시킵니다. 그리고 각 초소별로 다니면서 직원들이 그 사람들 출근상황을 점검을 합니다.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점검할 때도 가서 교육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공공근로인력 산불방지에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고령자들이고 한번 제가 순찰을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일부러 담뱃불을 붙여 가지고 지나가 봤습니다. 그러니 왜 담배 피냐 담뱃불 끄고 가라는 소리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집단교육은 저희들이 애초에 투입될 때하고 현장 순찰 돌 때 수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은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공공근로도 전부 일당을 지불하잖아요. 그것을 계산했을 때 연으로 따지면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공공근로 인건비를 환산해서 했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100명에 1억8200만원입니다. 지금 1억8200만원이 내년도 가서 내년도 상반기 또 내년도 1단계 투입되니까 1억8200만원.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3억6000정도 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여 단속해도 계속 산불이 나 가지고 작년에도 보면은 네 곳이나 산불피해 때문에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100명과 69명을 투입을 시켜도 산불이 나는 이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기존 49개소 등산로 중에서 지금 9개소만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도심지가 되다 보니까 등산로가 지금 산 밑에서부터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얽혀있는데 91년부터 2005년도까지 2단계 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휴식연제를 시행을 한다고 출입 통제라든지 곳곳에 입간판도 세우고 그리고 금줄도 쳐놓고 해봐도 사실은 그게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 사람들이 저희들이 근무시간 내에 다닌다면 어느 정도 또 통제가 가능하겠는데 주로 새벽이나 저녁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곡동에 산불 난 것도 저녁8시나 되어서 났습니다. 그것도 산밑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위에 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불 공공근로들이 보면 등산로 입구에 앉아 가지고 비닐천막을 치고 거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산불 방지가 되겠습니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그 방법부터 바꾸세요. 69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산불이 안났으면 거기에 식재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방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감시방법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파견된 분들의 감시 활동이 어떤 방법으로 감시하느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1개 초소에 2명씩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현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춥고 하니까 비닐을 발라놓고 안에 들어있는 그런 식인데 저희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 초소별로 한 사람은 그 위치에 지키고 한사람은 동초라 해 가지고 서로 왔다갔다 하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추우니까 들어앉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수시로 해서 동초를 서고 있고그리고 그 사람들도 종일 앉아 있으려고 하면 지루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마대를 배치해 놓고 그 주변의 환경정비도 좀 하고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입산통제구역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입산통제구역은 금정산하고 윤산 주 등산로를 빼고는 다 입산통제구역입니다. 휴식년제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전혀 통제가 안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통제구역에 들어가 집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근무를 서고 있는 초소에서는 인화물질 보관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해 놓고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담배불을 피지마라 라이타 내놓고 가거라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합니다만 사실은 통제가 안되는데는 소등산로 같은데 그런데는 단속의 손이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야간에 비상연락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야간에 연락을 받으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이 되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야간에 대기를 못시키고 공공근로는 안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출동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익요원을 야간에 9시까지 대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산불이 발생되면 전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전 직원 비상소집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진화 장비가 주로 뭐뭐 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진화장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등진펌프 등에 지고 물 쏘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물이 몇 리터 들어갑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반 말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불진화의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등진펌프는 초기 진화는 사실은 안됩니다. 뒤에 뒷불정리를 할 때 그때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초기 진화용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초기 진화는 야간에 산불이 발생을 하면 바로 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헬기를 바로 뜨도록 그렇게 연락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기 그 사람들은 큰 불만 잡아놓고 가면 특히 뒷불이 문제거든요. 등진펌프 저것은 주로 뒷불 진화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헬기를 제외한 산불진화장비를 구입하고 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외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3500만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다목적 진화차량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산불 진화용도 되고 그리고 가로수 약제 살포도 되고 그런 다목적용으로 한 대 구입을 해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국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진화 전용차량 소방서에서 소형산불차량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500만원 이상 4천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정도 나머지 우리 구비 예산사정이 허용된다면 한 대 더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불은 예상할 수가 없는 갑자기 벌어지는 것으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국비를 내년에 바라는 것보다 우리구 예산을 세워서라도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어떤 장비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예산이라도 올려서 진화장비를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공익요원 9시반 까지 산에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 확인이 잘 됩니까? 밤 9시까지 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야간에 공익요원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공익요원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산불 나는데 투입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체 인원의 3분의 1 정도 대기를 합니다. 20명에서 30명 선에서 저희들이 산불 경고단계에 따라서 평시에는 20명 정도 그다음에 경보 주의보가 발령되어 가지고 그럴 때는 30명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사람의 힘보다는 진화의 장비의 힘에 더 비중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현재 산불 방지 공익요원이 있지요. 공익요원들이 한 초소에 몇 명씩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공익요원들이 무전기 휴대하고 있지요? 그 무전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 무전기에 대한 관리나 교육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 무전기 휴대하고 가는 직원들은 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전기를 서로 교신을 할 때 그 내용을 한번 누가 무전기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 안에 매인장치가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 교신하는 것이 안에 다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혹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욕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하겠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일 서 있다 보면 지겹고 젊다 보니까 인근의 너희는 별일 없나 그런 식으로 사담 비슷하게 하는 경우를 저도 몇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용 외는 사용을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낮에 이런데 보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 윤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감사장에서 그런 욕설이 나오는 것을 제 입으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떠한 그런 내용을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교신을 들었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리 체계가 공익요원들에 의해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데 그래서 무전기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뒤를 따라가 보니 구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답신을 아무도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는 분이 없더라구요. 과연 이래 가지고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장치를 상황이 없으면 종일 안 켜놓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꺼놓을 때도 있고 안 켜놓을 때도 있고 그것을 켜놓으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관내에 무전기뿐만 아니고 인근 각 구에 있는 무전이 다 들어오거든요. 상당히 시끄럽고 그래 가지고 종일 가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요원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사담 주고받는 거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교신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엄중 처벌을 하든지 이 부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무전기가 총 몇 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28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특별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책임을 지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99년도에 선두구동 공덕산 산불 났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2002년도에 또 났습니까? 왜 99년도에도 식재를 했는데 또 2002년도에 식재를 또 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덕산의 산불 조림지 보면 1차로 벚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벚나무 저것이 여름에는 잎이 나와 있고 하니까 산에 그 부분이 별로 표가 안나는데 저것이 잎이 떨어지고 가을부터 해가지고 겨울까지 잎이 다 떨어지고 산이 벌겋게 민둥산처럼 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체부분에 연차적으로 소나무를 사이사이 다시 심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면 벌겋게 보기가 참 안 좋거든요. 그래서 소나무를 거기에 그 주위에 다시 심었습니다.

종한

권종한위원

벚나무를 심었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산불 나고 나서 계획에 의해서 벚나무를 심었는데 겨울 되니까 벌겋게 해 가지고 미관상 안 좋아서 그래서 소나무 저것이 빨리 녹화가 되고 해서 소나무를 추가로 심은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애초에 소나무를 심었으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종 선택하는 것이 그 당시 본 시점에서 어느 수종이 좋을 것이냐 그래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때 벚나무로 선택이 된 모양입니다. 지나고 나서 저것이 빨리 녹화가 안되고 하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소나무로 다시 보완을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다 하면 그런 이중 투자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종 선택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정말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이 처음 99년도 심은 것이 1억85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 67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갔습니다. 2차 엄청난 예산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산부분에서 보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산지 녹화부분에서 생각해 보면 다양한 수종으로 조경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산을 푸르게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만들지만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잡풀도 또 자라지 않습니까? 산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금정산 천주교 목장 맞은편 모감주 식재지가 있었지요. 그것이 보면 활착율이 24%입니다. 타 식재지에 보면 98%, 97% 선까지 되는데 여기에는 많이 고사한 이유가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그때 1만400본 정도 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감주하고 산깔나무 이래가지고 이 당시 조림할 때 전문가 산림 관계자 부산시의 각 대학교수들하고 초빙을 해 가지고 거기 자문을 얻어 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12월 식재 시기가 아주 안 좋았고 그리고 기후상으로는 동해를 입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선 날씨가 가물고 하니까 산에다 물을 일일이 주고 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자연관계로 해서 고사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신문에 나무 다 죽었다 이래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경업체로 하여금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들이 조사된 것이 950본 정도 죽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조경업체로 하여금 1050본 정도 소나무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2월달에 심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12월달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12월달에 동절기에 나무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남부 지방에는 나무 저것이 겨울철 되면 생장을 멈추거든요. 그래서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면 남부 지방에서는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12월달에 식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시비하고 지원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전문가의 구성은 대학교수분들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전문조경업체 대표자 다음에 각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동아대학, 부경대 그리고 경남전문대 조경교수들 전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때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심어놓고 가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고사가 된 부분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거기다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당시 심을 당시는 명색이 대학교수 전문가 이 분들이 거기는 그런 수종이 적합하다 자문을 얻어 가지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그 수종이 안맞는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나무 식재를 할 때도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이래서 나무 수종 선택을 이중 투자를 한다든지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경관림 조성, 향토 수종,기본 산림 연계 식재 참 좋습니다. 좋지만 가시권내 토질이 양호한 곳은 전문가의 의견 교수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산에도 많이 다녀본 사람 위원님들 직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분석하고 백년을 내다보는 경제림 식재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소나무 단지가 있다고 소나무를 굳이 심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지곡이나 법기수원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나무들이 어떻습니까? 일본사람들이 심었지요. 지금 전부 목재감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산불 방지 지역하고 고사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대학교수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수종을 심겠다 해서 식수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다 100% 정도가 관상수로 심고 우리 눈에 보기 좋도록 심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연 10억, 20억 들어가더라도 산업용 나무로 선택해 가지고 심어 가지고 몇 년 후에 몇 십 년 후에는 금정구에서 경제림을 얻을 수 있도록 나무 수종을 산업용으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산불도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산불이 발생해서 저희들 조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경제수종을 선택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속개 10시 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 받은 산지 조림현황 부분에 보면 그 뒤에 97년도 유일하게 공개입찰이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 이것이 단위가 천이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산 금성동에 6180만 8천원이 있고 선두구동 공덕산 산불 피해에 1억8542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다른 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는데 이때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을 못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는 공개입찰로 해서 배종대씨라는 사람이 두 군데나 다 했어요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를 못하고 다른 데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다 대처를 했는데 IMF가 97년도 11월인가 왔는데 99년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입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공공근로에 몇천만원씩 그렇게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액이 많아서 계약관계상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국비이고 보조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모두 구비가 아니라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50%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시비 15% 구비 35%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수종을 선택할 때마다 교수의 자문을 받았다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년도 몇 년도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거기 금정산 산불 발생지에 그때 대규모 조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천수

김천수위원

교수의 자문을 받은 연도는 몇 년도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97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97년도 한 번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본수가상당히 많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금정산 금성동 산불 피해나 선두구동 공덕산 피해는 예산 집행 내역이 6180만8천원이고 1억8542만6천원이나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소한 금액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는 교수의 자문을 받는데 이것은 교수의 자문을 안 받습니까? 수종의 선택에 자문을 받았습니까? 수종선택을 산에 불난 곳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는 자문을 누가 해줍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불난 곳에 나무를 심을 때는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심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교수 자문을 한 그 부분은 97년도 금정산 대규모 산불 발생지에 그때 조림을 할 때 교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수종 선택하고 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존 있던 산림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에 수종이 맞고 안 맞는 것 무엇으로 파악하냐 이것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 난 곳에 나무를 심는데 그런 자문도 없이 그렇게 아무 나무나 선택해서 구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산에 맞는 나무 그 산에 필요한 나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떤 교수의 자문을 받든 조예가 깊은 분 그런 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나무 조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 입는데 구청에서 임의대로 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무를 심어서 한다 그 사업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기존에 산림하고 그리고 또 부산시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하고 연계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수종이 제일 적합할 것이냐 물론 결정은 내부적으로 합니다만 산림조합이나 기존 있는 수종도 참작을 하고 산림조합이나 연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종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산에 말씀대로 산본나무, 서나무가 먼저 수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산본나무 서나무를 심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 산에 먼저 있던 나무들이 그런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이 잘 살거라 추측을 해서 그런 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히 금정산 같은 데는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덕산 산불 피해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내역이 1억8542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수종 선택은 물론 옛날에 97년도 한 해는 대학교수나 자문을 받고 그때는 규모가 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하더라도 기존 산림이라든지 거기에 식재가 잘 될 수 있는 산림조합이나 이런데 자문을 구해 보고

천수

김천수위원

산림조합에다 자문을 얻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산본나무나 서나무가 있던 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선택했다 어떤 산에 나무가 있어도 저 산을 멀리 장래를 보고는 수종을 바꾸어야할 산도 있고 무리를 하더라도 수종을 바꾸어야할 사항이 있는데 이렇게 산불이 나서 1억8542만6천원이나 집행을 하면서 까지도 수종의 선택을 하지 않고 그 산에 있던 나무를 그대로 답습해서 심는다는 그 자체가 자문 없이 심었다는 것이 큰 실책이었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필요한 나무가 과연 이 나무가 아닌 어차피 불이 났고 여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억8500여만원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자문 없이 심을 수가 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에서 산본나무 서나무를 심으라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의 자문에 의해서 심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산림조합에서 자문한 내역서 하고 또 97년도에는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심었다고 했습니다. 97년도는 자료가 없는데 교수의 자문내역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수종 구입을 어디서 했으며 단가는 얼마였으며 구입 내역 확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큰 산에 불이 나서 나무가 다 죽어 있을 때는 이 산에 과연 무슨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대로 있던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산본나무하고 서나무하고 는 그 당시에 맨 처음에는 소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나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본 결과 지금 재선충 피해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의견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틀린다고 보고 산본나무, 서나무가 심어서 나무가 울창하게 나무가 잘 자랐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보는 정책상에는 이것은 대단히 실패한 사업이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전문가에 의해서 이 산에 무슨 수종이 필요하며 멀리 보고 어떤 나무가 필요한가를 자문을 얻어서 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종 구입 확인서를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제출해 주시고 교수 자문 내역하고 산립조합에서 99년에 양 산에 불난 곳에 나무를 심는데 이런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하고 자문해 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하고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나무 식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금정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방지할려고 해도 산불이 일어나는데 산불이 나고 나면 우리가 늘 나무 심지요. 아까 이현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종을 선택을 잘 해가지고 좀 경제성 있는 나무 앞으로 계획 식재를 했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자락 같은데 골짜기 같은데 수분이 많고 응달진 곳에는 측백 편백같은 것도 괜찮지요. 그런 것은 나중에 키워놓으면 재목감으로 훌륭하고 한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일광 용천리하는 곳에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나무 심는 감독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때 심었던 측백 편백들이 아주 좋아요. 산이 완전히 북쪽으로 보고 있는데 응달이 지는 곳, 수분기가 많은 곳 일본사람들이 수원지 주변에 심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방향을 봐가면서 계획적으로 심어놓으면 다음에 쓸 수 있게끔 그런 계획적인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매년 나무 심을 때 보면 돈 들여 가지고 심어놓고 늘 야단 맞아요. 해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 가지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고생은 실컷 하고 나무 수종이 잘못되어 가지고 야단을 맞고 감사 때마다 그런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계획 식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권종한 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선두구동 공덕산 산불 피해지에 2002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림 조성을 했습니다. 과연 산에다가 두 번이나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이 지금현재 미흡하고 그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 이렇게 산림조성을 했는데 2002년도에 또다시 6420만원이나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나무 식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공덕산에 거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이중 투자를 중복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산불 피해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99년도에도 하고 2002년도에도 하고 연차적으로 한 이유는

중호

제중호위원

잠깐만요. 99년도에 식재를 하고 난 나머지 식재를 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 2002년도에 식재를 했다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99년도에 1차 조림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한 부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99년도에 산림 식재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99년도 공덕산불 피해지는 은행나무 조경개발에서 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은행나무조경개발이라고요 여기는 뭐 하는 업체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조경업체입니다. 조경업체고 산지 사업도 하고 그런 업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산시 산림조합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산림조경은 산림 식재 같은 경우에는 영림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에 영림 기사가 있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은행나무조경개발 하는 여기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가 되어 가지고 영림기사 조경기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금년 8월 달에 아주 적은 액수지만 식재사업을 했지요. 산성에서 교육원 올라가는데 했지요. 그것은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찾아볼 것 없어요. 금샘조경에서 했지요. 산림법 제5조에 보면 산림에 대한 조림이라든지 식재는 산림조합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림기사가 있는 곳에서 하도록 맞지요? 내가 알기로는 금샘조경에는 그런 자격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계약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조건에 안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주무부서는 우리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주무부서는 사업부서는 저희들입니다만

중호

제중호위원

확인을 해봐야지요. 산림에 대한 것은 허가가 난 영림기사가 있는 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조건은 재무과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업만 저희들이 한다 뿐이지 계약부분 하고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조건에 맞는 적합한 업체를 계약부서에서 선정을 해서 입찰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 이 사업을 하는지 조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계약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확인해 볼께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금정구의 임야의 면적이 몇 분할을 차지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4202헥타입니다. 우리구 전체면적의 63%정도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산불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동절기입니다.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보통 산불들이 저녁 늦게라든지 새벽에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 하면 무속인들 안 있습니까? 해가 바뀌니까 저번에 97년도의 금정산 산불도 무속인들에 의해서 산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속인들한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연초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우리가 공무원들은 안 하더라도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데는 단속을 하게끔 그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야 되고 구월산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금정산변 보면 벚꽃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줄기마다 하얀 벌레 같은 것이 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오리잎벌레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주요 등산로변하고 산로변 산 밑에 가로수 등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방제를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상당히 지금 보면 한번 더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특히 가로변에 보면 장전동에 그런데 보면 개곽충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개곽충이 붙어 가지고 모과나무 심어져 있는데 거기도 벌레가 많아 가지고 거기도 약을 두 번 치긴 쳤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정도는 안됩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중호

제중호위원

방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다목적 방제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가지고 호수가 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 방제하는데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지금도 가로변에 방제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차들의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올해도 산성로 하고 저기 하면서 차량 통제하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차량통행이 적은 새벽대 시간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주요 등산로라든지 가로변이라든지 방제회수를 늘리겠습니다. 방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다른 곳에는 모르더라도 구월산 관계는 종종 구월산을 등산을 하다보면 방제를 한 표시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 해서 왜냐하면 벌레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제를 백 번하면 뭐합니까? 사실은 효과가 있어야지. 괜히 인력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을 하더라도 똑바로 좀 성의껏 해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도로변에 꽃나무 심는 것도 여기서 합니까? 여름 되면 사실은 나무를 꽃을 심어놨다가 보면은 물을 안줘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실은요. 그것도 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꽃을 심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만 하면 며칠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가로변의 꽃은 물 주는게 제일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주요 간선로변의 화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이면도로쪽에 있는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인력이 있고 공공근로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다소 관리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선도로변에는 물차를 이용해서 자주 물을 주고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것이 곳에 따라서는 조금 미처 손이 안닿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가 중앙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면 물을 주는게 제가 일부러 파보기도 합니다 솔직히. 화단에 물 없어요. 어떤 보행인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청에 대해서 좀 안좋은 이야기를 합디다. 이렇게 심어만 놓고 너무 관리를 안하니까 나무가 빨리 시들어버리는 거라.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행사만 하고 반짝 물을 줘놓고 그 뒤에 관리를 안하는 그러한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하고 하겠지만 그 지휘 체제가 과장이 계장들한테 하고 밑에 또 담당자들한테 하고 하면 우리 과장께서도 한번쯤 사무실 안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한번씩 가 가지고 물을 과연 줬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빙 돌아보는 것도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또 관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요새는 사실은 위에서 안 뛰면은 밑에서 지시만 가지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뛰어다니기는 많이 뛰어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분 저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흙을 넣어 놓은지가 2-3년 되다보니까 저것이 흙 자체를 전부다 내년에 갈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것이 마사토하고 썩여 가지고 물을 주면 금방 흘러내려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토양도 바꾸고 관리 부분도 좀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 부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기에 근무하신지가 몇 년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2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년도별 산지조림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5년간 내역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전체다가 여덟번이 금정산에만 나무가 투입이 되었고 우리 구청에 동쪽으로 보면 윤산이 있습니다. 윤산은 단 한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휴식년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줄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산에도 좀 가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윤산도 팔각정 저 밑으로 해 가지고 그때 산불발생지 거기는 기존 식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사 시영아파트 뒷쪽에서 넘어가는 쪽에 그 옆에 산불발생지하고 거기는 지금 윤산에 산불 피해지는 복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혹시 임도에 벚꽃나무가 몇 년생이 식재가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벚꽃나무는 작년도에 주로 동에서 심었습니다. 그게 한 5년생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나무가 작을 겁니다. 동에서 그때 그것도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동 자생단체 협조 받고 그래 가지고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제위원님께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윤산에 대한 발전계획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윤산에 임도를 이용해서 코스모스 꽃길을 본 위원이 조성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 양쪽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꽃이 피기까지는 몇 십 년이 걸려야 꽃이 필수 있는 그런 나무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서·금지역이나 부곡지역 오륜지역을 연결하는 임도가 5-6킬로 정도 되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큰 돈이 이 없어도 우리가 앞으로 금정구에 코스모스 축제라도 가을에 할 수 있는 양쪽에다가 봄에 코스모스 씨를 좀 뿌려 가지고 좀 잘 가꿔놓으면 실제로 서·금지역이나 부곡오륜동 지역에 특정한 어떤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이득이 창출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내년 봄에 심어서 가을에 꽃이 필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코스모스를 식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발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앞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는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김동수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아시안게임하면서 그간에 꽃길 가꾸기에 신경을 많이 쓴 한해 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꽃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천변 여기에 보면 시범적으로 유채를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지역경제과 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꽃길 가꾸기를 하자 동래여고에서 나가 가지고 체육공원 들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양쪽에 코스모스 씨를 좀 뿌려라 그러면 가을에 올라올 것 아니냐. 거기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또 내년에 경륜장이 개장이 되면 특히 사람들이 왕래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산 임도 부분에도 그것이 나무가 좀 많이 있데요. 그래서 과연 씨를 뿌려 가지고 이것이 실지 잘 발육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 꽃나무가.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벚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주로 제가 총무과에 있을 때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많이 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나중에 보면은 꽃나무 저것이 벚꽃나무가 4년 5년 뒤에 필 때 되면 아주 명물이 될 겁니다. 그전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꽃씨를 뿌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임도 주변에 한참 올라가야 나무가 있고 이것은 큰 면적을 안 가져도 임도 하수구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위에다 보면 불과 얼마 안해도 이것 됩니다. 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양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가을에 축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정구 윤산을 어떠한 가을에 코스모스 축제 분위기를 승화를 시켜 가지고 다른 외부 인사들이 좀 많이 더 윤산에 오셔 가지고 그 지역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시스템도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재래식시장 현황을 보면은 우리구 관내에 여섯 개 시장에 점포 갯수가 적게는 13개 많게는 234개이며 이중 영업중인점포는 적게는 2개 많게는 76개입니다. 시장별 영업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6개 시장 중에서 지금 서동 시장이 점포수가 69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중인 점포는 40개 그 다음에 금사 매일상가시장이 13개중에서 지금 현재 영업중인 점포는 9개 다음에 장성시장이 28개중에서 15개 장전 상가시장이 46개중에서 36개 그리고 여기 구서종합시장이 전체 234개의 점포입니다마는 76개가 지금 현재 영업중에 있고 다음 새구서 종합시장은 32개 그래서 전체 점포수가 480개인데 지금 영업중인 점포는 208개 약 43%정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영업중인 점포수가 적고 시장의 대지 면적이 협소하여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이 계속하여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래시장들도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크고 작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 부분이 쟁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아시다시피 전부 대형점들이 입주를 하고 해서 사실은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5월경에 각 시장 번영회 대표님들하고 청장님하고 국장님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번영회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없어요. 없고 뭐를 해 드리면 좋겠느냐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해도 그냥 번영회측에서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화장실부터 우리가 보수를 해주자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 750만원 정도 다음에 또 시에서 우리가 자금지원을 1000만원정도 받아 가지고 일단 화장실부터 개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시장문제 이것은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지금 몇 개 시장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이 지금 청룡시장은 5월달에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경제연구소에서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결과도 보면 현대화사업 내지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혼수하면 부산진시장 수산물하면 자갈치시장이라든지 부전시장처럼 저런 특화된 시장으로 개발을 안하면 재래시장은 생존 전략이 앞으로는 점점 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번영회 관계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재건축을 할려고 하니까 이것이 전부 건물이 주상 복합 건물이 되어 가지고 개인에게 전부 분양이 된 그런 것입니다. 사유재산권 확보에서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중지를 모으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 그리고 상인들이 전부 영세하니까 우선 자금력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도 어떻게 방법을 모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요청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우선 상인들이 상당히 영세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구서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음에 구서종합시장 이 부분도 지하부분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개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자기네들만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시설개선자금도 지원이 융자가 가능합니다. 전 자금액의 75%까지는 융자가 되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떤 의제가 있으면 종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에다가 지금 예산 요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서종합시장 이 부분은 전체 리모델링은 안되더라도 환경개선사업 정도 시장 번영회에서 자기네들은 또 지금 그렇게 안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 E마트 들어서면 제일 타격을 받는 부분이 구서종합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계획 중에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에다가 자금지원 요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새구서종합시장은 구서 주공아파트 재개발지역 주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재개발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부산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 재래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업종을 어떻게 바꾸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하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연구용역 중에서 지역상권까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내년 5월달에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또 시장 측의 개발의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부분은 예산을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보면 화장실 페인트칠과 보수한다고 지원한 금액이 있죠. 그렇게 한다고 경쟁력이 살아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재래시장을 이용을 안하는 이유가 요즘 장보러 가는 사람 대부분이 젊은 주부 층 아닙니까? 그런데 일괄 구매가 안된다. 원 스톱 쇼핑하는 것인데 대형점에 가면 한번에 쭉 둘렀다 오면은 한 몫에 전부 구매가 되는데그것이 안된다. 그리고 또 전자카드 결제가 안된다. 그리고 환경이 불결하다 통로가 너무 좁다 이런 등등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정도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다. 그런 제반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화장실 개보수하는 부분도 참 딱해서 그 부분도 자기네들 수리할 돈이 없다 이겁니다. 번영회 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시비 그때 1000만원 부분은 금사시장에 거기에 지금 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지원을 했고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시장에 화장실 개보수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십시오. 청룡상가시장 재건축 추진하였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 자금에 전부 89억이 소요되었는데 39억은 융자를 받고 50억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방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올해도 항공방제를 몇 번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올해 500핵타했습니다. 3회 했습니다. 이 쪽에 윤산하고 개좌산하고 그리고 수원지 쪽에는 수원 때문에 밑에까지는 못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이렇게 한번씩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비용은 저희들 부담은 없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그러면 많이 할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못하도록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항공방제를 못하도록 한다 하는데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해야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정산에도 좀 하고 윤산에도 자주 할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요청도 많이 해 주시고, 두구동 화훼단지 육성방안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동 화훼단지 하고 해운대구의 석대 화훼단지도 안 있습니까?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관상수라든지 화훼재배하는 농가가 130농가쯤 됩니다. 판매장은 전부 옛날 앞 도로부터 해 가지고 저 두구동까지 102개소 정도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거기에 란이나 분재 야생초화 조경수 등등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외관 면적은 4만5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석대에 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재배를 하는 면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매장 면적하고 그것을 보면 저기에 석대 반여동 도매시장 앞에 있는 그것이 지금 71개 업소정도 매장면적만 1만3천평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 육성방안 이것도 상당히 그동안에 저희들도 농림사업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농림사업에도 해당이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재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세 농가에 2억6500만원 정도 시설개선 자금으로 융자를 해주었고 농업경영조합 자금도 한 농가에 지원했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도 13명에 3억8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선 판로가 확보가 되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해마다 지금 금정꽃축제를 개최를 해서 시민들에게 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종태

정종태위원

금청축제 때 지원을 해가지고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조금 전 이야기 했듯이 경영사업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석대보다는 경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철저히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구민 나무 심기 사업 있었지요. 예전에도 그런 사업을 해 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추기 이 자료에는 춘기 추기 3월달하고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모금 전체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 총 접수건수가 436건에 금액을 치면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접수된 금액으로 치면 4617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종은 벚나무외 7종 해 가지고 703본이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심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춘기식수는 저희들이 지난 3월28일부터 3월30일 3일간 사이에 식재를 했는데 서동 산복도로변에 벚나무를 450본 심었고 동래여고 진입로변에 느티나무를 세 본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교 화단에 동백외 7종 74본을 심었고 남산동 달님공원에 동백하고 이것은 접수를 할 때 금액 단위로 10만원 5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니까 적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백이라든지 적은 나무는 공원에 심고

종한

권종한간사

그때는 본인보고 수종을 선택하라 했지 않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런데 거기에 나무마다 심으면서 명패를 달아준다고 했는데 달았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다 달려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개인에게 나무가 어디어디 있다고 다 통보를 해 줬습니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심을 때에 어느 어느 장소에 어느 어느 귀하의 나무를 심겠다 그 날 작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작업 도구는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테니까 나와서 심고 앞으로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고 잘 가꾸어 주십사 일단 일차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리고 귀하의 나무는 어디어디에 심어져 있습니다 라고 통보가 되고 그런데 다 전달은 안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주소가 불 명확해서 어떤 어떤 단체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동 단위에서 같이 모으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한 몇 사람 정도는 다 일일이 전달이 안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알기로도 원래 전달을 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부분 전달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놨더니 반송되어 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다 안된 것으로

종한

권종한간사

나무가 지난번 심어 놓고 보니까 신천교 화단 이런 부분들은 심어져 있는 나무를 빼어버리고 다시 이 나무를 심었지요. 기존 있었던 나무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이 나무를 심었다 이거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기존 나무를 없앤 것이 아니고 무질서하게 있던 나무를 기존 있던 것을 한 곳에 정리를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봄에 춘기로 식수한 부분은 몇 본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래여고 진입로 부분에 느티나무 두 본 정도 죽었고

종한

권종한간사

일부분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안 찍었는데 저도 관심 있게 둘러보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죽은 것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민들이 주머니에서 전부 갹출한 것입니다. 맞지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돈을 내겠다가 아니고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각 동에 갹출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장이하 각 동에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내면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거뒀으며 이 돈이 4600만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무를 정확하게 심고 관리도 끝까지 잘해줘야 됩니다. 명패를 단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와서 당신 나무가 여기에 있으니까 당신이 물을 주고 가꾸어라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까. 당신이 돈을 냈으니까 표시 확인하기 위해서 건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명패를 달고 한 부분은 헌수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패도 달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관리 부분은 고사목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추기에 식재를 할때 하자 보식을 다 했습니다. 저 나무를 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기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심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돈을 거둘 때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두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입학하니까 기념으로 또는 우리의 식구들 누구 중에서 생일이니까 기념으로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나무를 심었다고 봅니다. 그런 뜻이 부여된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나무가 만약에 죽었다 다 살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100% 다 살리지 못하는데 죽었다 하면 그네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짐작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심어만 놓고 그칠 것이 아니고 관리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권 위원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자기 나무가 어디에 있는데 그 나무가 죽었다 헌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 잘못한 우리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책임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구민 기념나무 심기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올해에도 가물 때에는 물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것이 지금도 춘기에 앞에 죽은 나무 하자보식한 것도 상당히 헌소자의 뜻을 생각하면 보식을 안 해줄 수 없지요. 앞으로도 하자목이 발생 안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비료도 줄 때는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할 부분은 가지치기도 하고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좋습니다. 우리 구비 예산으로 산에 산불이 난 자리에 심은 나무나 구민의 주머니에서 바로 나온 돈으로 심은 나무나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낸 이 돈으로 심은 나무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정말 비난을 면치 못할 겁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잘 키우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잘 좀 키워주시고 이 동별로 올라온 구민 나무 값 현황도 있겠지요. 그것 한 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동별로 헌소자 부분은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심고 관리하는 것만 했는데 그 자료는 확보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보충 질의인데 산림 재선충 공중살포방제외 다른 방법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림지역에 항공방제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상방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주요 등산로변이라든지 그 정도는 지상 방제가 됩니다만 산림 안에는 우리가 방제차량 가지고 지상방제는 불가능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공중살포는 법적 제재를 받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반발이 있어서 못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최초에 재선충이 발견된 데가 금정산입니다. 88년도에 그 당시에 발견되고 나서는 항공방제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금정산에는 그렇게 발생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 윤산쪽하고 개좌산하고 저 쪽에 엄청스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 구미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공방제를 연 6회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단체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항공방제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3회 정도하고 말았거든요. 올해도 3회 정도 재선충 방제방법은 지금 항공방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넓은 산중을 일일이 밑에서 약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일단은 대책이 없으면 환경단체를 설득하여 끝까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그 전에 환경단체하고 TV토론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현우

이현우위원

대책을 세워서 방제를 하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부산시에서 산림방제하는 헬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림방제 헬기는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산림청 방제헬기로 합니다. 여기에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 드는 것도 아니고 국비하고 그래 하니까 산림청에서 해줍니다. 해주는데 환경단체에서 워낙 거세게 반발을 하니까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석대매립장에 헬기포트장 설치해놨는데 새벽에 환경단체들이 프랜카드 들고 와 가지고 헬기 앉지도 못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옮겨서 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국장님 3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형폐기물 업체 선정 과정에 두 회사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청륜산업에 임의계약을 했는데 그때 비교 검토할 때 참여한 인사가 누구누구이며 위원들도 참석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사람들 청륜하고 세명 청소된 업체 구역을 맞바꾸어 가지고 2003년도에 시행할 수 없는지 금사공단 지역 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금사 주민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측정관을 한 대 더 설치해달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는 청륜 세명기업 침출수 및 금사공단 대기오염측정 많이 나오니까 업체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길 원하고 있으니까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위원장께서 결정을 해 주시고 위원들이 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 속개 14시 00분

의석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김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수산물 또는 수산물 원산지를 수입품하고 우리 국산하고 혼돈이 되어서 주민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바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원산지표시 단속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기별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필요에 따라서 추석 전하고 설 전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대상은 어떤 곳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대상은 관내 전 업소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우리공무원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감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습니까? 수입품하고 우리국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구분이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구분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리고 상당히 식육이라든지 애매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떠가지고 품질관리위원회에다가 검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법론은 그것을 채취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면 의뢰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대부분 단속된 품명은 뭐가 있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주로 과일이고요. 오렌지 같은 것. 오렌지는 국산 감귤하고는 쉽게 판별이 됩니다만 주로 중국산 잡곡 류 같은 것 참깨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육안으로 봐서는 식별이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식육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상당히 판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품질관리위원 공무원들이 확인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판별이 곤란한 것은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산물도 검사해 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수산물은 수산물 검사소에서 따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따로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농산물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분기별로 연4회 정도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연 6회 정도 되지요. 설 전에 한번 추석 전에 한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시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양대 명절기간에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주민피해가 없도록 양대 명절을 기해서 집중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전문성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수시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이번 앞에 비교전시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수입산 하고 우리 국산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계량기 단속을 한바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계량기 단속합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연 1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산에 불법건조물과 무단 경작지 현황이 지금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발표해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불법건조물 관계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그러면 무단 경작지 현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 작년에 한 3핵타르에 걸쳐 가지고 금사동쪽에 하고 장전동 쪽하고 전체 약 3핵타르 정도 되었습니다. 전부 거기에다가 무단경작지에 저희들이 공공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그때 해송을 갖다가 전부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식재 그 이후에도 부분적으로 보면 무단 경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봄에 거기에도 해송을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건 연1회 단속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림의 나무가 훼손되고 토사유출로 제2차적인 피해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세워야되지 않나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는 뒤에 보충질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2000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 사항을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금정 전화국 뒤에 금성산소제조업회 있는 것 아십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지역이 땅이 주거지입니까? 상업지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주거지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200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이 흐른 지금 그 제조업체가 아직도 거기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금성산업이라고 산소제조공장입니다. 그게 최초 허가가 86년도 동래구시절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민들로부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전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민원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되어있는 것을 그것도 사유재산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기는 어려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를 만나 가지고 지금 그 허가당시 여건하고 지금하고는 여건이 많이 틀리지 않느냐 다른데로 이전해가라. 그런데 지금 마땅한 이전부지도 없고 돈만 많이 주면 다른 데 간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지금 이리가라 저리가라 하기 곤란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번씩 산소 큰 탱크가 와서 주입을 할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보신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는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일년에 한번씩 정기검사 받고있고요. 일년에 한번씩 자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월1회 정도 안전공사 직원하고 합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산소는 화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공기 중에도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화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저것이 용도 보니까 주로 병원 같은데 산소호흡용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하는 내용은 큰 산소차량이 와 가지고 주입할 때 그 주위에 산소 뿌옇게 연기 같은 것이 형성된다 아닙니까? 조금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앞에 너무 뿌옇게 나와서 차가 지나가도 사람이 나와서 교통사고가 날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폭발을 할 위험성보다는 그 지역에 지금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산소를 주입할 때 그 뿌연 연기를 보셨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다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주입하는 노즐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노즐을 교체를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산소 탱크로린가 그 차가 와서 주입할 때 그때 한번 가보십시오. 시간을 내어가지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인근에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험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추가질문 없습니까? 제가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윤산 이름이 옛날부터 동래에서 유지해 내려온 이름이 원래 윤산이었는데 바퀴 륜자를 써서 윤산이었는데. 그 동안에 구월산이란 지명으로 잘못되어서 바로 잡아서 윤산이라는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제자리 찾은 것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금사동에서 윤산 정상에다가 윤산이라는 팻말을 하나 세워 가지고 앞으로 서금지역 협의회에서 윤산축제를 벌이려고 계획을 세우다가 이번에 아시안게임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 가지 회의 때문에 제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사동에 남강석제에서 높이 2미터 되는 오석을 하나 기증을 받고 길이 2미터 폭1미터의 오석의 자판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현재 운반을 해서 위에 옮기려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 작업은 저희들이 글 새기고 하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어디가 제일 정상이고 정상 높이는 얼마이고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셨다가 구청에서 인력지원을 이런 지원요청 해줬으면 싶어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건 12월달에 작업을 해서 내년 1월쯤에는 축제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력 지원 가능하겠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한

권종한간사

권종한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업무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분신청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반려된 것이 많은데 건축물 매장 면적 이것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담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건축물 매장 면적관계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매장 면적부족 부적당한 장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내매점이나 구내 소매인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일반 소매인이 있고 구내 소매인이 있고 그래서 구내 소매점은 백해배 이상이라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면적 미달하는 것은 구내 소매인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거리미달 거리는 몇 미터 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5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잘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을 몰라서 질의해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호

제중호위원

22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업자금대출신청 현황 및 실적이 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 보면 현재 우리 금정구에서 중소기업 신청한 업소가 74개 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제조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제조업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조업체가 아니면 안되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융자되는 조건이 제조업 비율이 30%이상.

중호

제중호위원

그 공장 안에서 생산하는 것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융자 상환연기로 되어있는 것이 현재 보류가 되어있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이분들은 신청기간이 상환기간이 넘었는데도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래 이 자금이 융자가 되면은 2년 거치 1년 일시상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년 거치 후에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단 1회 1년에 한해서 다시 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74개 업체라는 이것은 기존대출을 받은 업체가 2년 경과하고 일시상환을 해야되는데 형편이 안되어서 1년간 더 연기를 한 그런 업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융자지원대상을 138개 업체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이것은 그 당시에 10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지금은 한 200억 정도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혹시 상환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없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꼭 이것이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면 저희들은 녹산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센타에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전달을 하면 거기에서 신용조사라든지 그리고 연간 매출액 그리고 연간매출액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그��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에 그것이 미달된다든지 또 신용상태가 아주 안 좋다든지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경우 외에는 거의가 융자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신청대상 업체는 많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신청대상업체는 올해 총 저희들에게 신청되어있는 것이 자기네들 중소기업 대출센타에다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녹산까지 가려니까 안되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신청한 업체는 거의 융자가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중소기업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을 가끔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알뜰시장하고 할 때 가끔 중소기업상품을 진열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해마다 늘 예산을 세우고 잘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품진열 할 수 있는 부tm는 지금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품진열부스를 저희들이 제작하려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한번 자매결연도시에 판매하는 그런 방법도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사실은 신안군에 그걸 해 보니까 우리의 공산품 팔기는 참 어렵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있는 것은 우성아파트 여기에 농수산물판매장을 주1회씩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천막을 제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천막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천막하고 자대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나 그것은 부스라하는데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그때 전부...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단 천막하고 자대하고는 제작을 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면적이 한 칸에 두 평정도 되는 것을 한 20개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1400만원 국시비 보조받아 가지고 제작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이 내년도에 가서는 농산물만 할 것이 아니고 이미 부스하고 이런 것은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 중소기업에서도 멀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관내에서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으로 한번 시장을 개설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 초에 판매 가능한 품목이라든지 참여할 업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우리 관내 상품에 대한 카다로그, 홍보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홍보책자가 지금 최종 교정을 해 가지고 12월중으로는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책자제작은 1000부를 곧 발간이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업체는 제조업체를 69개 그 다음에 그것은 화보까지 다 해 가지고 영문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하고 일어까지 넣으려니까 지면상 문제도 있고 예산이 번역비가 도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글하고 영어하고만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158개 업체를 수록을 해서 곧 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관내 기업체에도 모두 배부를 하고 우리 시에서 개설한 해외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외 자매결연도시 중국이라든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부스를 20개 제작했다하니까 다음에 중소기업 관내상품 그런 행사도 한 번씩 벌여서 활용하면 되겠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제가 관내기업체에 가끔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한번 해보려니까 전혀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탁자 하나 갖다놓는 것 그게 귀찮아 가지고 상품을 안 가져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빌려쓰려고 하니까 이용료 비싸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단속대상 금정구 관내 임야나 공원에 설치된 불법 배드민턴장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림 내 배드민턴장 관련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린벨트 구역이고 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것도 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라고 하면 국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허가민원과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지금 가축사육장 불법 밀도살 현황 파악한 것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밀도살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건도 없다는 겁니까?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단속을 해 본게 아니라 없다는 겁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밀도살 저것은 저희들이 주로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매일 상주를 하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낮에는 잘 안 잡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두구동 화훼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 축제 기간에 매출액 집계 나온 게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집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4월9일부터 4월11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때 저희들이 그 개최결과에 따르면은 내방객이 평일보다 한 3분의 2정도 증가됐고, 그리고 1일 매출액이 이것은 추산입니다. 자기네들하고 결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매출액이 특히, 봄 같은 때는 전체 업체에 약 5천만원정도하는 것이 2, 3일 동안에는 약 1억 정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꽃 축제를 하기 전보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매출신장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이 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났다. 그만한 효과를 봤다는 얘기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도 연중계속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꽃을 심을 시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여름 되면은 또 매출액도 떨어질 수도 있고, 봄철의 그 시기가 업자들은 상당히 활발한 그런 시기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 계획을 세워서 꽃 축제를 할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꽃 축제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 협의가 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두구동 꽃 축제 그것이 과연 우리 금정구 전체에 필요하냐 안하냐. 이 부분은 왜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냐하면 자기네들은 하나도 부담을 안하고 전부 우리구에만 의존한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도 450만원정도 홍보비용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50만원 정도를 가지고 포스터 제작하는 거, 플랜카드 제작하는 것, 홍보비로 해서 450만원 지급이 됐는데.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 화훼단지 축제하는 그 안에 우리 전체 관내에 있는 참여 업소 102개중에서 거기 37개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화훼단지가 37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두구동 안에 판매장 있는데 37개소가 들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길가에 있는 것은 다 놔두고, 거기에단체가 3개 단체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구 화훼, 구서 화훼 이래 가지고 3개 단체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번씩 행사를 할려고 가서 해보면은 이것이 서로 3개 단체가 결집이 안되요. 이 단체는 이 단체대로 저 단체는 저 단체대로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행사를 자기단체 앞에서 안해 준다고 그 단체는 아예 참여도 안했어요. 그렇다 하면은 과연 우리가 구비를 더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대두가 되고 또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지금 농업이라하면 오로지 거기 밖에 없으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계속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축제를 할려고 하면은 무슨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있고, 효과적인 그런 축제가 돼야 되겠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협조를 안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사실은 예산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원 올려놓기는 올려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000만원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 축제를 존속을 시켜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안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다음에 아직 시기가 좀 있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일동안 하는데. 직원이 파견됩니까? 구청직원이?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직원이 파견되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데 구비가 100% 예산활용 1000만원 해 놨는데 3일동안이었는데 그 축제를 하는데 비용이 드는 내용이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주로 홍보빕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천수

김천수위원

홍보비?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거기 이벤트 이용하는 것.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꽃 축제기간의 매출액이 한 2배, 3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두 배.

천수

김천수위원

2배 증가했다. 또 꽃 축제를 한 이후에 증가액이 한 2배 신장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후는 아니고 그 시기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시기에만. 대체적으로?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1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 자체는 꽃 축제 기간에 또는 꽃 축제기간 이후의 매출 신장이라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 예산 1000만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 단체가 화합이 안되고 하는 이것은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화합해서 꽃 축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꽃 축제로 인해서 부산시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좋은 기회였다. 또 매출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봐가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첫번째 아니었습니까? 이게 1회 였죠? 꽃 축제를 1회 했죠? 올해 처음 했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계속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까지 계속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지속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 450만원 예산 편성에 구비 100%로 다 활용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 자료제출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예산편성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두구동의 꽃축제가 금정구에 미치는 영향이 뭐 있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화훼단지의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예산을 살펴보고 450만원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오전에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한 가지 확인 하고자 하는데 공덕산 산불 피해가 나가지고 99년도에 1억8천만원 들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에 2002년도에 다시 또 두 번 다 공덕산불 피해지에 식재를 했지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 권종한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같은 지역의 장소에 왜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무를 심었느냐 이러니까 아까 처음에 답변은 침엽수를 심어놓으니까 겨울 되니까 산이 보기가 싫어서 다시 그 사이사이에 하나의 나무를 심었다고 답변하셨죠. 그러셨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제중호 위원님의 답변할 때는 같은 지역에 왜 나무를 심었냐니까 그것은 심고 나머지 부분에 심었다고 답변하셨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느 게 맞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처음에 나무가 벚나무하고 심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금정체육공원 건립이 됨으로 해서 체육공원 바로 뒷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상당히 보기가 싫어 경관이 안좋고 그래 가지고 그때 시비도 좀 지원이 되고 해 가지고 그때 소나무를 심었는데 당해 년도에 소나무를 다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그렇게 심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산불 지역에 1차 심고, 나머지 안된 지역에 2차, 3차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심었다는 이말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불,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복구를 할 때 그 나무를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조림을 다 완벽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지부분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한번 심고 다 못 심은 부분을 그 뒤에 또 한번 심고 그랬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벚꽃나무 심은 그 지역에 겨울 되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보기 싫어서 중간 중간에 식재했다는 그것은 뭡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내나 벚꽃나무 있는 그 사이에 소나무를 다시 또 보강해서 심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 산에 벚꽃나무를 심은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원도 아니고 산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수나 공원에는 벚꽃나무를 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산불 피해 지역에 벚꽃나무만 전체 식재를 해 가지고 겨울되면 잎이 다 떨어지니까 역시 또 벌거숭이라 하는 거지. 첫째, 벚꽃나무 식재가 잘 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산에다가. 산림녹화를 위해서 심었다면은 벚꽃나무는 맞지 않다 내 얘기는 그거에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도 99년도에 벚나무를 심느냐, 소나무를 심느냐 논란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소나무를 선택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여기 재선충 피해가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수종을 좀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광

이태광사회산업국장

또 벚꽃나무를 심으면은 4월에 보면 제철 한 철은 상당히 보기가 조금 괜찮은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작아서 그렇는데 그것도 크면..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쨌든 내가볼 때는 99년도에 심은 벚꽃나무는 식재가 잘못됐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또 녹색 나무를 심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수차례 늘 지적했듯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진짜 계획성 있게 계획조림을 해서 잘못되어서 한 군데가 기존에 있던 나무가 다 타고 이래 되면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가 경제림을 심는다든가 수종선택을 잘 하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수종선택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금정산이 저런 나무를 심어다 하면은 10년, 20년후에는 어떤 나무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 나무를 심었다 저 나무 심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안 그래요?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차적으로 심었다하는데 이 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1999년도에 심고 2000년도에 심어야되고 2001년도에도 심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심는다면은 2년이나 있다가 올해 2002년도에 심었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 가지고 그랬고 올해는 아시안게임 때문에 예산이 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부터는 답변도 항상 일괄되게 답변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물으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 물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속개 15시 00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종한

권종한간사

권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장전3동 643-1번지 외 6필지 부산대학 전철역사 남측 공영주차장 건설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각종 불법과 무질서가 성행하는 그런 지역이고 부산대학 앞 주변지역 상가지역의 일원을 포함해서 맑고 깨끗한 거리 문화가 살아있는 청정지역으로 우리 구에서 선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것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몇 년도에 선포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90년 5월달인가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청정지역 선포는 2000년도 5월 13일날 했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00년도 5월.

종한

권종한간사

주차장 부지내에 무허가 스레트집 등 주로 포장마차가 상당수 불법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주민환경저해로 인해서 교통체증 가중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으면서 지금도 포장마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얼마전에도 이 포장마차들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지금도 그 집회를 한다 하면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생활 민원과 소관이 되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생활민원과 물론 장철세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수고들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이 부산대학교 지하철 역사 남측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2001년 7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를 답변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강정호 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장전3동 643-1번지 외 6필지인데 이 부지는 재경부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추정 사업비 19억6000만원이 계상 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립소요 예산을 11억8500만원을 2001년2월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만 그 뒤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반영요청을 5월 달에 저희 교통과에서 구 재무과를 통해서 부산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실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6월18일부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땅 관리청에서 관리계획을 승인 안 해주는 바람에 2001년 7월 2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만일에 되지 않으므로 해서 시에다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여기는 안되지만 장전 남측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 계장하고 한두 차례 시의 교통관리과를 방문해 가지고 예산을 금년 6월달에 9억9000만원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 성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97면이 증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남측 복층화하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그 부분은 시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구 예산으로 책정했던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앞부분에 제가 답변한 것이 그 사항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건설 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포함됩니까? 국장님.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도시계획법을 찾아보니까 도시계획법 제3조6호가항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이래서 교통시설 등은 도시기반시설로 도시계획법에 들어 있다고 확인해 봤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인정해야되는데 이 땅은 소유가 아까 재경부 땅이었는데 건교부 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유지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매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저희들이 승인을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승인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이 땅은 민원이 많고 국유지가 1천여평 이상일때는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자체는...

종한

권종한간사

됐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답변이 아니예요. 그건.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관리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회신도 간단하게 보면 금방 국장님 말씀맞다나 1천해배 이상 개인에게는 매각 불가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의 용도로 이용될 경우에는 관계보상법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 할 수 있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안 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도시계획법에 보면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법 봤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봤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제가 도시계획법을 보니까 도시계획법 제18조부터 24조까지 안에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건 내용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 없이는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그런 법적 절차를 한번 밟아봤습니까? 승인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지적고시를 하고 시설계획인가를 받아야되는데 이런 법적절차를 밟았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건 관리계획이 승인되어야 그런 절차가 가능한데 관리계획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는 불가능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조금전의 국장님 답변 중에서 우선적으로 민원이 예상되고 점유자에 대한 계획 조치가 없었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곳은 청정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발전시키려면 행정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될텐데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승인만 되었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 되는데 관리 계획승인 안된 걸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관리계획승인이란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관리계획은 국가의 재산을 살려면 관리계획 승인이 되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그 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관리계획승인이 안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재경부 땅 건설부 땅 영원히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땅이 아닌데 살고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원성을 사지 않습니다. 지금 그기에 불법으로 해서 부산대학 포장마차가 거기에서 출발점이 되었어요. 공간에다 제일 처음에는 비밀 포장을 치고 하나씩 두 개씩 하다가 점차적으로 손님들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바깥에까지 오게되고 지금 생활민원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그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재경부와 건설부 땅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청장님께 건의해서 이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봤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관리계획승인하게 되면 부산시 재무과에서 올려야되거든요. 부산시 재무과에서 이 관리계획승인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안 된다는 공문을.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안 된다는 내용이. 참 답답합니다. 안 된다는 내용이 저희들 이해가 안가잖아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재무과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이 대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점유자 계획이 없으면 지금 점유자계획이 토지 건물 공사비까지 전부다 19억60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1차 11억8500만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그 부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만 들어보니까 여기다 주차장을 건설해주라하는 주민이 반이고 거기 사시는 분이 반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양측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어 가지고 점유자에 대한 조치계획 뿐만 아니라 향후 민원이 예상됨으로 해서 계획반영이 곤란하다고 그렇게 회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아니,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이 알고 있다시피 남의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치계획만 시켜주면 언제든지 다른데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장님 어떻께 생각하십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 동안 주차장 월주차비만 되어있었지 주차비가 책정 안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20년 넘게 살았던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러면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현재 길을 저희들도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그걸 하는 건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우리 국유지 관리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처음부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짜고 집행을 했었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 당시에 저희들은..(청취불능)

종한

권종한간사

자꾸 국장님께서는 안된다는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될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고 말았죠?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시에서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안되는 거는 법적으로 절차를 이용하기가 첫 단계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관리 계획 자체에서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준비를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국장님 지금 남아 있는 이 방법을 최선의 해결책을 최선의 방법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사실 이것을 철거를 할려고 할 때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도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아마 안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볼 때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기가 몇 년 안된 사람들 같으면은. 저 사람들은 20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종한

권종한간사

누가 20년 넘게 삽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거기 건물지어서 있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건물 집 지어가 있는 사람들. 건물집 지어 있는 사람이 몇 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전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방 한 칸 부엌한칸해서 뜨내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정착해서 사는 분은 이동락씨외에는 한두 분 더 있는가 한 분 더 있는가 그래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세를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20년 살았다고 그럽니까? 확인해 보시지도 않고.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거기서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는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실제 소유자는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그래요? 그 건물 가격이 거의 다 된 집입니다. 거의 대부분 슬레트집이고 가격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장님 자꾸 일을 추진할려 하는 어떤 의지를 보이시지 않고 민원이 밀려서 안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영락공원 같은 것은 1년 넘게 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은 추진했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저희들 주차장 하는 사업하고 같은 동격으로서

종한

권종한간사

동격 아닙니다. 민원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기는 청정지역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청정지역으로 고시해놓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거기 포장마차까지 덮쳐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녁 되면은 고성방가, 방뇨까지 엉망진창입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야되겠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거기..(청취불능)

종한

권종한간사

그래서 하여튼 부탁드려볼께요. 안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극단의 대비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예, 김천수 위원님.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금정구에 등록된 차량이 7만1555대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날마다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차시설이 2,322개라고 돼 있는데 보고서에 이것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확인하는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 면수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주차장시설이 2,322개소 되어 있네. 맞습니까? 100페이지 보고서에. 업무보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맞습니다. 공영주거지 전용.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4만525대가 댄다. 3만1030대가 주차장시설이 안됐다는 거죠? 여기서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서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3만대가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주차장 예상확보의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구하고 북구하고 시에서 주차정보시스템을 시범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일방도로하고 이면지 주차장을 해 가지고 6,340면이 일단 용역결과 더 만들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2002년8월16일부로 경찰청에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주차장법 6조에 의해서 반드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올려놓고 있는 중입니다. 회신은 아직 안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현재 금정구에 도로면에 이면도 돼요. 주차장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어떤 도로에 선을 그어 가지고 한 대씩 대놓을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개인은 절대 도로상에 할 수 없습니다. 국가만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동에 보면 동상초등학교 밑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동상초등학교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대놓고 주택가에도 선을 그어서 번호를 정해서 그 사람만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무슨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금정구에 공영주차장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25개소에 3150면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152?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5개소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25개소 중에 급지가 1급이 몇 대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는 1급지가 없습니다. 2급지가 서2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서2동 공영주차장?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3급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서2동에 최대 댈 수 있는 차량이 몇 대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80면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을 하는데 80대 다 100% 된다고 한번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민간에 위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지도감독권은 없는데 회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25개소 중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부다 민간위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 민간위탁입니까? 근데 이게 개인이 주차장하는 것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영주차장은 어떤 이윤추구보다는 주차의 목적에 비중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김천수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가 되야 되는데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야되는 그런 절박한 행정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공익 플러스 수입을 동시에 추구하다보니까 조금 민간에 위탁되는데 제 개인적인 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기여야 되야 되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모여 가지고 다시 열악한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가는 것이 좋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서2동 공영주차장에 공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서2동 공영의 뜻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공이라면 공적으로 이용되는 주차장이다 이 소리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다. 지금 그 관내에 주차요금을 과장님 확인해보셨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요금은 서2동은 2급지이기 때문에 3급지 보다 상당히 좀 비싼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개인주차장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개인보다 쌉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그 주위에 월 주차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 공영 주차장은 민영주차장에 비해서는 3, 40%로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2동 공영주차장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이모빌딩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옆에 이모빌딩. 거기가 4층인가 5층인가 되는데 그 지하에 주차하는 사람이 지금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그 주위에 주차하는 사람은 7만원선입니다. 그러면 2급지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얼마입니까? 주간이 얼마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간이 9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야간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7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주야 댄다면 16만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개인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주야의 개념 없이 저도 월 주차를 개인주차장에 대고 있는데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영주차장이라고 해놓고 일반 주택의 어떤 주차장의 요금을 인상을 부추기는 인상이 짙습니다. 과장님 시간대로 내는 요금도 2급지에 비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주위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야간에 좀 늦게 와서 차를 대고 그 이튿날 갔는데 제가 1만4천원을 지불했습니다. 밤에 차를 댔다가 아침에 갔는데 1만4천원 지불했습니다. 여기 서2동은 왜 2급지로 되어있나요? 요건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동지역에 부산은행에서부터 농협을 통해서 현재 서2동 동사무소까지 상업지구가 분명히 되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대지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저희가 얼마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시나 구 조례에 의해서 정한대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 좋습니다. 요금은 시 조례라는 걸 제가 구청에 전화를 해서 어느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급지 이것도 조정하는 것도 시 조례에 속하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구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주차 관련 업무가 구로 많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제가 주차장 사장을 만나 봤습니다. 다른 데는 3급지인데 2동 여기만 2급지라서 주차가 100% 대지 않고 장사가 안되고. 저희도 희망은 3급지가 되야 차가 많이 들어 올 것 같고 시간조차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주차가 오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 사람도 3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관계, 어떤 투자의 관계 이것만 따져서 서민이 사는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 아래 주변에 있는 주차장 보다 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그것은 공영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3급지로 돌려주세요. 이것은 서2동에 서민들이 살고 그 주위에 차들이 많습니다. 주차장이 뻔히 있으면서도 공간이 많은데도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정문제 어떤 투자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사장 한번 만나 보십시오. 이게 급지가 어떤 시 조례에 있다는 것보다 나는 구에서 다른 데는 전부 3급인데 유독 25개소 중에 한 개 서2동만 2급지네요. 그런데 저는 다른 데 보다 서2동이 대단히 서민층이라고 봐집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그 주위에 주차요금 한번 점검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민영주차장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도 7만원 정도입니다. 주야의 개념 없이 7만원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2급지는 주간은 9만원 야간은 7만원 주야는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주차요금 확인하시고 구청에서 2급을 3급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급지에서 3급지로 되면 저희들이 거기 감정평가액이 한 6300만원인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재정법 상에 저희들이 제한 경쟁 입찰 한 결과 1억9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기를 3급지로 돌려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을 했을 때 그 수입액이 그것보다 상당히 적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에도 상당히 지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면서 요 앞에 1억9100만원에 입찰을 했다가 중간에 갑자기 매입이 되가지고 포기하게 돼 가지고 재입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억9000만원이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경쟁성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있다면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윗분들하고 검토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감정액, 투자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위환경에 실제로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7만원, 많아 봐야 8만원인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9만원 주야 16만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서민 사는 지역인데 금정구 관내 25개소의 공영주차장내의 2급지가 하나다. 그것도 서민층 사는 곳에 2급지다 또 주위에는 주차요금이 7만원 아니면 8만원인데 서2동 공영주차장이라는 간판아래 9만원, 16만원 받는 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주차요금인상을 부추기는 것 같고 상당히 거기 마찰이 내가 볼 때는 하루에 한 건씩 민원이 되고 마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2, 3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을 파악하셔서 2급지가 3급지 될 수 있도록 지금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법상 제도상 가능한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요금은 지금 주차장법에 의해서 사실상 자유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 중에 차를 많이 대는 데는 비싸게 받고 자기들이 차가 많이 없는 데는 싸게 받고 마음대로 됩니다. 요금도 자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상당히 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사항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은 자율화라고 하지만은 개인이 하는 것 보다 터무니없이 비싸서 되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의원님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구요. 급지가 정해지면 시 전체가 똑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그 이해가 안가는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땅이 상업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주거지역이나 이래되면은 좀 헐을 건데 그래서 급지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주차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2급지 함으로써 차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주간에 과장님이 직접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주위 요금과도 너무 차이가 많고, 다만 투자금액이나 어떤 재정문제 때문에 우리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원리는 성립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런데 주위 여건 환경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김천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별주거지 전용 주차장 설치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동별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것은 원래 도로는 도로기능으로써 그 기여가 되야 되는데 차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면도로 남는 여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있습니다. 언제가는 도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대지같은 것은 없고 도시의 오밀조밀한 지형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업무는 저희 구와 동이 같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동 한 641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작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주차정보시스템 경찰청 회시가 되면은 전 동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5억을 올려놨습니다. 주차구역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하는데 경찰청 회시가 오면은 더욱더 확충을 해 가지고, 이면도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요구자료에 의하면은 643면이 있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면이 인제 구서 2동에 곡각지가 되어 가지고 그었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관계는 동에서 우리 여기 어떠한 도로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신청만 하면은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줍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정보시스템이 사업이 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에서 용역비 몇 억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구하고 북구하고 전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동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을 주민 공청회라든지 동에 내려보내 가지고 동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작년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동별로 그렇게 요청할 필요는 없고, 6340면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경찰서에 주차장법 6조에 의해서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오면은 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관리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동 별로 국민운동단체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위탁관리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수수료는 회전률이 95% 이상 되는 단체는 수익금의 6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95%미만 되는 데는 50%를 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를 지급한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황을 보시면은 면수가 다 틀립니다. 서2동에는 51면이 되어 있고, 서3동에는 14면이 되어 있고 서4동에는 4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구비례를 적용해서 이래 된 겁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99년도 그때 시행할 즈음 돼 가지고 그 당시 교통과에서 각 동에다가 주거지 전용 주차장 할 곳을 선정해 가지고 보고하라 해 가지고 그때 검토 해 가지고 1차, 2차 시행하다 보니까 면수같은 것은 도로 여건에 따라서 도로가 폭이 가로가 2.3이고 세로가 5미터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길이나 구조에 따라서 면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때 신청되어 가지고 경찰청 협의 마쳐 가지고 그어 놓은게 서4동 같은데 4면 이것은 현재 돈을 안 받고 면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주민한테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때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어 놓은 상황에서 반려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경찰의 협의가 안된 곳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 안해봤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그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맨 처음에 설치를 했다가 뒤에 주민들의 어떤 반발에 의해서 철수된 적이 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의 없고, 일부 면수가 조정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국에서 건설과에서 토목공사라든지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화물차 진출입부 이런 데 있는 주차면수를 한두 면을 없애 달라 해 가지고 면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있어도 전체가 없어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금정초등학교 앞에 학교 앞에 있으므로 해서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이 된다 해 가지고 그 40면이 지워졌습니다. 경찰에서도 타당성이 있다해 가지고 지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원은 올 100% 환수가 됩니까? 한달에 예를 들어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기 선불제니까 100% 환수됩니다. 자기가 주야간 같이 쓰면 3만원 주간만 쓰면 2만원 야간만 쓰면 2만원 이래 가지고 미리 선불 받기 때문에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회전율은 100%안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라구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일 3만원 주간 2만원, 야간 2만원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이 동네에 이 예를 들면 도로가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양쪽에다가 이래 저녁만 되면은 차를 파킹을 시킵니다. 그럴 때 과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은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 봤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사항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김동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이면도로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주변에 대는 차량들이 거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공문도 시달되는 것을 보면은 버스가 되는 간선도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완화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자꾸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단속을 하면은 주민들이 스티커 발부가 되면은 4,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는 상당히 지양을 많이 합니다. 그 사항을 알면서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관해서 위탁 수수료에만 신경이 쓰지 주위에 주차에 관한 이런 것은 신경을 안쓴다 아닙니까? 그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쓰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쓰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에 불법주차 못하도록 경고장도 붙이고 청소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확인도 합니다. 청소상태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

혹시 주거지전용 주차장 관리자하고 동마다 그것을 한번 서류상 볼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단체 말이죠?

동수

김동수위원

예. 어떤 분이 어떤 단체에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수수료를 몇 프로 준다. 그것을 상세하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속개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은 서로 간략한 질의와 간략한 답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담장허물기 주차장 사업을 벌이고 있지요. 지금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에 금년도에 50가구인데 당초 저희들이 받은 것이 60가구 되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가구당 돈이 담장을 허문다든지 대문을 허무는 것이 380만원에서 400만원 들어가는 바람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가구가 많아 가지고 현재 27가구가 거의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원비가 최고 100만원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최대 100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담장을 하나 허무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하는데 380에서 400만원 넘게 들어가므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0%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체 공사비의 50%인데 최대 지원은 100만원까지입니다. 38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실시한 데는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세 가구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60가구가 받아 가지고 세 가구 실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나머지 24 가구는 지원을 할려고 거의 실사 다 마친 상태이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100만원씩 지원을 해줘도 금정구 전체에 어떤 효과성을 거두기가 힘들겠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일본처럼 집을 지을 때 내 집 차고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지요.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구청 행정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사업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더라구요. 몇 년 전부터 도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많은 세대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접수를 하고 있고 동에도 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도 예산도 그대로 잡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별 신통치 않다고 각 구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구에는 25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능한 주민들한테 계도해 가지고 자기마당이 있으면 자기 차는 자기 집에 댈 수 있게끔 고민을 해 가지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면 한 마을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든가 아파트 밀집지역 말고 주택가 밀집 지역 있지 않습니까? 부곡동 같은 데 시범부락을 정해 가지고 시행한다든가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개인들이 담장을 철거하라 하면 도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제일 큰 사유가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문제에 대한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은 승인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승용차의 경우는 연료 장치를 게솔린에서 LPG로 변경이 가능하고 화물차의 경우에는 물품 적재 장치를 화고를 내장화고를 융받이 파워게이트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금년도에 승인해 준 것은 480건이고 2002년도 무작위로 자기들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 34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불법구조 조정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가능하지 않은 것을 많이 하는데 단속하기 곤란합니다. 상당히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노출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운행하다 보면 저희 구청 시청 단속반에 걸릴 때도 있고 경찰에 걸려 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경찰에 고발하고 임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자동차 정비 검사업체들과 연계하여 불법구조조정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안은 없는 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에 직원 하나가 업무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계처리가 있는데 정비업하고 매매업 폐차업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일손도 달리고 민원서류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때는 직원을 파견해줄려고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형사 고발한 결과조치는 어떻습니까? 고발하게 되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고발한 업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오고 거의 경찰에 기소 내지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런 것도 강력히 단속이 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제중호 위원입니다. 주차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정보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북구하고 우리구하고 시에서 시범 구로 지정해 가지고 작년부터 용역해 가지고 일방 도로를 지정하므로써 한쪽 벽 남는 데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만드는 것하고 이면도로에 도로 공간 남은 데다 주거지전용주차장 만드는 것 쉽게 말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과장께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고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에 대한 주차정보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까? 차량의 흐름에 대한 정보시스템입니까? 주차에 대한 정보시스템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일방도로가 되므로써 한쪽 방면이 남는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노상 주차장 만드는 것이고 도로가 넓은 데 찾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중호

제중호위원

공영주차장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전부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기계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기계만 들어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를 들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금정구 전체에 골목골목에 들어가 있는 주차현황을 다 구청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봐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겠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확충방안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용역결과대로 하면 총예산이 13억3800만원 들어가는데 6340면이 만들어집니다. 경찰에서 회시가 어느 정도 올런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저희들이 8월16일부로 경찰청에 의견 조회를 보내놓았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 용역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정구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북구하고 우리구하고 8억8700만원 전액 시비로 소요되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비든지 구비든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비든지 시비든지간에 한 푼이라도 아깝게 생각해야지 8억 얼마를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금정구에만 8억인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면지를 유휴지로 남겨놓고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써 수익면이라든지 주민들의...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그런 것은 직원들이 확인해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 체계개선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정부에서 우리 금정구청은 아니겠지만 투자를 해 놓고 사실은 해보면 그것을 못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겠습니까. 언론에도 자주 보도가 되었지만 용역비만 해도 8억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13억이라 하면 21억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투자 가치가 과장 생각에서 옳다고 생각해요. 사업비도 물론 시비겠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저희들이 시비 요청을 공문으로 두 번이나 했는데 사업비는 못 준다고 그렇게 답변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5억을 올려놨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범 구로 하겠다고 하면 과장께서 요청한 것입니까?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우리 금정구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 사업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정할 때 금정구하고 북구를 지정을 할때 공단이 있는 지역하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하고 이래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우리구하고

중호

제중호위원

본 위원은 이것 현재 주차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8억이라고 하는 시비를 들이고 13억8천이라면 14억입니다. 1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교통문제라는 것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희들 구만 해도 실제 차량 보유 대수보다도 50%정도 밖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 문제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과 주차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교통시스템 그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금정구하고 북구가 먼저 한 것도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산절감과 이런 것이 있고

중호

제중호위원

무슨 예산이 절감이 된다 말입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저희들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사업비는 14억이나 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올해 5억을 우선에 이것부터 먼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억을 저희들 구만 13억이고 북구하고 금정 합쳐서 용역비가 8억이거든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요 과장?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용역비는 금정구와 북구 합해서 8억 맞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4억이네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교통 문제를 돈만 가지고 향상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교통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교통의 원할한 소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차장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주택 이면도로를 주차장화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4억이라는 돈은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지금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면도로 양쪽에 주차하고 있어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하지만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중호

제중호위원

일방통행을 하면 현재 이런 시스템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그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지금현재 서울에서는 먼저 실시를 하고 있고 부산에도 언젠가는 이것이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하고 하는 것은 구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용역비까지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돈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께서는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60%내지 70%는 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동의 주택지에 있는 지역은 그 동민들이 잘 알고 여기에 있는 구의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현재 주차 면적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 구의원들이 어느 동이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주차 면적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용역할 때 각 동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 각 주민의 의견 다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냥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관계는 용역에 의뢰하는 것보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압니다. 어디가 침체되고 어디는 골목이 몇m도로고 어디에 공간이 있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체계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 4억이나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현재 사업비가 14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것도 나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실효성이 없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정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당신의 지위를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해야 되지 얼렁뚱땅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 4억이나 주니까 거기 좋아 가지고 할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앞으로는 꼭 이것은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금정구에 살고 있는 한 이 시스템을 해 가지고 실효성 있게 하는지 두고 볼 겁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8억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시에서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서 하는 용역을 왜 당신이 두드려 맞고 있어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시에서 용역 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용역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중호

제중호위원

용역관계도 그렇지 금정구에서 용역을 하면 더 낫지 아무래도 바닥이 좁으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시에서 하면 사람들이 뭘 압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돈을 우리한테 안 주고 자기들이 계약하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하는 업체들이 자기들이 상업적 아니예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이것은 한번 뒤에 보시면 언젠가는 해야될 사항이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은 두고 보나 마나 뻔합니다.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얼마 안 있다가 옮기면 되지만 우리는 금정구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입니다. 또 233페이지 97년도 과태료 및 강제이행금 등 부과 징수 현황인데 97년도에 보면 건수가 6만2546건을 부과를 했거든요. 맞지요. 2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97년도 보면 과태료 부과건수가 6만2546건을 했고 체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납된 건수가 1만7969건에 7억이지요. 97년도 과장님 찾았습니까? 이것이 금년에 결손처분 될 거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체납으로 남아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됐습니다. 2000년도 봅시다. 건수가 3만9329건에 세액이 얼마냐 하면 9억6600 얼마 되나 징수율이 40. 이래 됩니다. 보면 왜 5년 전 보다 부과건수가 적은데도 체납액은 이렇게 많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5년 전에는 과태료 금액이 3만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건당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화물차는 5만원이거든요. 금액 관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자꾸 가면서 체납율이 높아지는 것은 불법주정차 애당초부터 안 해야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단속도 안하고 스티커가 발부 안되는데 자기만 단속되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해 가지고 안 내는 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최근에 1년 2년 체납된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고액 체납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97년도에는 이렇게 6만2500여건이 되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보면 사실은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2001년도에 4만4천건 정도 되고 2002년도는 4만건 되는데 이러면서도 체납액이라든지 채권확보율은 높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사실은 이것 하나를 봐도 부서에 제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단속만 해놓고 사실은 체납액 이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해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것은 저희 주차과징계가 7월달부터 생겨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계에 속해가지고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작년에는 2001년도 것 보세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계가 없었습니다. 금년 7월6일부로 계가 생겨 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많이 챙기고 있고 채권확보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2년도 아직까지 10월31일까지 현재 현황인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 채권확보율은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대한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좋습니다. 뒷장에 한번 보십시다. 향후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있지요.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 설정 운영이라 해서 집중독려라 하는 것은 해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특별 정리기간을 2002년 12월1일부터 해 가지고 2003년 2월28일까지 이 기간은 작년에도 특별기간을 설정을 했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안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안 있었다고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해당 계장 계십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구의원할 때도 이것을 했습니다. 이래 하면서 실적이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상당히 좀 제재 방안이 미약하거든요. 지방세같은 것은 강제 수단이 있는데 과태료는 가산금도 없고 제재수단이 미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촉에 거의 의존하고 있고 전화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실적이 안 오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받을건데 뒤에 받는다 그것입니다. 상당히 채권 확보된 것은 차가 폐차되든지 매매될 때 이전될 때 전부다 완납이 안되면 정리가 안되거든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과장 사실은 어디 으쓱한 데 가면 주인 없는 폐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요?

중호

제중호위원

그 방치차량들이 왜 늘어나는 줄 압니까 체납금 때문에 그렇게 늘었나는 거예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원인도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렇다면 체납을 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강력한 방법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이번에 금정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해주라고

중호

제중호위원

저도 현수막 봤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현수막도 있고 소식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계좌번호도 넣어 가지고

중호

제중호위원

요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골목마다 다니면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세무과만 있습니다. 저희과는 없습니다. 차량 봉인하고 할때 저희 과 과태료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왜냐하면 담당 직원들께서 가능한 한 체납액은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주민들도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밀리면 밀릴수록 차주한테는 더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점차 늘어나기 전에 챙겨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 자료 가지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내가 보겠습니다. 과장 알겠죠?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제일 좋은 방법은 과태료는 연체료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도 연체료를 붙일 수 있는 법적인

천수

김천수위원

주정차 위반단속의 애로사항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장비라든지 부족된 점이 없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불법주정차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천수

김천수위원

신속하게 출동해서 단속이 되어야 출퇴근시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 한 대 관계때문에 수십대가 출근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출근시에 신속히 그 쪽에 와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갖추어졌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위원님들 덕택에 세 대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서·금지역, 부곡·장전지역, 북면지역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보다 형평성 문제 제기하는 민원이 작아졌습니다. 실적은 한 5.7% 정도 증가되었는데 미미합니다만 저희 단속원이 금년에 세 명이 구하고 다른 과에 이전이 되고 나서 보충이 안되어 가지고 단속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직원들 줄이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 인원가지고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공무원도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주 2회 정도 야간 단속을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자기들도 불만도 있고 피곤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3099건을 했고 새벽단속은 좀 미미합니다만 학교 주변으로 55건을 했습니다. 공휴일은 금년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범어로변 산성로변 해가지고 695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우리 단속원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단속을 탄력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감사 보고자료에 234페이지에서 체납자 징수책임제가 내용이 뭡니까 체납자별 징수책임제 실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 주차과징계가 7월6일부로 생겨 가지고 그 계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인데 5명이 할당량을 줘가지고 자기 권역별로 책임징수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밑에 30회 이상 체납 자 경찰청 통보했는데 30회 이상은 차량 한 대가지고 30회 이상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방치차량 처리절차가 법적인 처리절차가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 주인 없는 차량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000년도에 102대고 2001년도에 145대고 금년 10월달 현재 381대 입니다.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먼저 번에 기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렸지만 처음부터 행정절차를 밟으면 이것은 범칙금이거든요. 형사처벌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주차인지 방치차량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행정처분 들어가기 전에 자진예고문을 보내자 차에도 붙이고 10일 정도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자진 처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유자 자진처리가 금년같은 경우는 35% 늘어났거든요. 나머지 차량 247대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중이 162대고 폐차된 것이 85대인데 차량 늘어난 것은 아까 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과태료 주정차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버리는데 버리는 것이 더 싸게 치인다 그래 가지고 버리는 그런 경우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방치차량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차량 단속을 하셨다니까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교통사고시의 피해자가 책임보험차량이라던 사람이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책임보험 미가입자 교통행정에서 지급하는 내용 됩니까? 업무 내용에 속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책임보험은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직원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책임보험 이것은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적발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고 저희들 그때는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연 가입해 가지고 가입이 됐을 때부터 기간 산입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만일에 가입이 안되고 운행하는 이런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해 가지고 통보가 오는데 그때는 범칙금을 30만원, 50만원 부과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천수

김천수위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들의 를 줄이기 위해서 단속방법이 없나 했는데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로상에 무단주차한 상태에서 영업행위 하는 차량 이것 단속도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 단속은 사실상 무단주차 해 가지고 영업하는 것 노점상으로 봐 가지고 생활민원과에서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운전자가 없는 무단주차 이것만 저희들이 하고 실제 그것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경찰 소관이거든요. 무단 정차로 해 가지고 5분 이상 대기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고 그 사람 운전면허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면허증을 제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통에 가장 장애를 주고 체증을 유발하는 것이 공로상에 주위에 대놓고 장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차량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한테 큰 권한이 없더라도 계도 차원에서 그런 행위를 안 하도록 주차 단속 시에 저희 주차 단속공무원들이 계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럴 경우 어떻습니까? 차고지에 의무 지정 차량이 있지요. 사업용이나 화물차 이것은 어떻게 무단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단속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공로상에 무단 주차한 상태에서 영업행위해서 체증을 주는 차량 못지 않게 화물차 긴 차를 대어놔서 이렇게 교통체증을 일으켜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단속해 봤던 적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10월말 현재 3만8374대 중에 7578대의 물차를 단속했고 21.8%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만으로 안되겠다 해 가지고 박차 개념으로 봐 가지고 운행 정지 내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정지 5회 또는 과징금 10만원∼ 20만원 그것이 입법화되어 가지고 나중에 법률로 제정되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해소되리라 그렇게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혹시 만남의 광장 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 주차장은.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된다고 위원장께서 주의 주셔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는데 23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무실 개념으로 봐 가지고 바닥 면적이 1천헤배 이상 되는 사무실에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천헤배 1천㎡ 단 주택하고 주차장, 종교시설, 공장, 정당, 교육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택, 주차장, 종교시설, 공장, 정당, 교육시설

중호

제중호위원

이런데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큰 건물이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만큼 시설 소유주가 도로 체계개선이나 도로확충을 하는데 돈을 내놔라 이런 의미에서 부과를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천 헤배 같으면 연 건평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바닥 면적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200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액입니까? 2002년도 금액이 3억2400여만원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2002년도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는 체납액이 많네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체납액이 많은데 금년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었습니다. 7월달 부과가 되거든요. 9월달에 납부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납부 예정이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고지서만 보내지 말고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 독려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고요 236페이지에 보면 차량견인소 차량견인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서동 금사지역이 있고 부곡장전지역이 있고 구서남산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서동금사지역에 543건이 있고 부곡장전지역이 다른 데 비하면 3분의2가 더 많습니다. 차량 견인한 것이 부곡장전지역이 많지요. 다른 데보다는 서동금사지역이라든지 구서남산지역보다는 부곡장전지역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이유를 대시고 또 2001년도에 보시면 역시 부곡장전 지역이 많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곡지역보다 장전지역은 O2씨네마 하고 부산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정구만의 시설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젊은 사람 전부다 운집하는 아주 사람들이 활동이 왕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뿐만 아니라 계속 몇년도 추적해보니까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견인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부산대 앞 주변 여기를 교통정체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정문하고 구문하고 앞에 저희들 야간 단속을 90%를 거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실제 장전지역 부곡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견인이 되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미합니다.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왜냐하면 그 지역은 차를 주차해서도 안되고 주차하면 견인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곡동 장전동 주민들은 불법 주차를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자료를 정확히 발췌했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구민들이 견인되는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10% 미만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 견인해 가는 것은 한번 견인을 하면 차주들이 약 7,8만원의 손해를 보거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많으면 그렇고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청에 내는 세금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과태료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저도 몇 번 당해봤는데 우리 금정구에도 긴박한 주차 위반은 정말 즉석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잘못이다 했을 때는 견인을 하든지 어떤 불법주차로 인정을 하든지 하지만 그러나 이면지역에 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 주차를 했을 때 그 관계는 우리 금정구에서만이라도 10분 예고제를 줘가지고 충분하게 10분간 경고제를 해 가지고 십분 후에 견인을 하든지 불법주차로 인정해 가지고 스티커를 끊든지 하는 방법도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두번째는 견인차량을 해 가지고 견인차량을 하기 위해서 열쇠를 차 문을 열기 위해서 쑤셔 가지고 열더라구요. 사실은 남의 재산인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면 안에 내용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시비를 많이 거는 것을 보았고 저 역시도 그런 경우를 한번 당해봤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도 없더라구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에 대해서는 견인소 거기도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예고 문제는 부산시 단속지침 97년 12월6일부로 그것이 당초에 5분, 10분 이래 있다가 행정의 형평성 통일성이 결여된다 해 가지고 전구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동래구만 구청장 선거공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계장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상당히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지 차량만 단속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단속예고할 때만 싹 피했다가 또 그 자리에 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외지에 온 차량들이 단속이 되면 행정의 형평성 때문에 구가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 관계만 16개 구군중에서 동래구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곤란한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또 역형평성이 나타나고 이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견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것이 우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주정차를 못하게 되면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단속요원들이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하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지만 그렇게 왜 이런 것 끊느냐고 달려드는 그 차주도 무언가 마음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분한테 어떤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지 그 분이 정말 내가 단속을 했는데 한 시간이고 30분이고 했는데도 불법주정차를 했는데 경고장을 받았다든지 범칙금을 물었다면 스티커를 받았다면 그럴 차주는 별로 없거든요. 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한두 사람의 주민들이 피해가 가서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해서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얼마든지 경고제를 10분 예고제를 줘도 주차위반 스티커 끊을 건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리고,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 주민과 구민과 관이 서로가 화합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잘했니 못했니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고도 구민들한테 욕을 먹고 나쁜 공무원들 이런 이야기가 오르내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과장께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10분예고제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우리 금정구에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소에서 차량 하는 것은 이번에 운행이 안되어 가지고 시설주가 바뀌었습니다. 개인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경영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견인하는 차량의 재정상태를 한번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맡은 사람한테 특별히 견인할 때 많은 견인보다는 진짜 견인을 해서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인도에 주차 곡각지 이중주차 교차로 이런 데 우선적으로 견인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민원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용역의뢰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실시설계, 정밀안전구조검토, 공영주차장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선정 방법이라든지 용역업체 공사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부산대학 남측 공영주차장 확충 실시설계 용역비가 2995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런 부분을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 입찰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구서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보면 7억이 들어갔지요. 공사금이 대지매입비 하고 전부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그래 들어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을 보니까 19면을 설치하는데 7억을 소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당 계산을 해보니까 3700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보통 부산대 남측 공영주차장 건설을 보면 2000만원 정도 또 그다음에 서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그것은 2000만원 정도 금사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2800만원 그런데 굳이 이것이 구서동만은 면당 3700만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주차장 건설은 그당시에 동에서 주차장 부지를 선정할때 조정되어 가지고 공사금액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구서동 일대에 선정된 것같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상 수익성 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역별 안배차원에서 아마 구서1동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입찰금액은 얼마입니까? 낙찰된금액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운영비 말입니까? 925만원입니다. 공사비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7억의 공사비에 다 포함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철거하고 그 비용이 전부다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대지가 약 150평인데 철거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땅값은 평당 얼마 줬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기 때문에 임의대로 안합니다. 건물하고 땅값하고 같이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적정선에 보상이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할때는 두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 받아 가지고 평균 내 가지고 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면당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3700만원 이렇게 해서 차를 한대 주차를 하는데 제 산정방법으로 교통난 해소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냐 이 말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노외 주차장은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확충을 해 가지고 가까이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그당시에 공청회를 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의견수렴도 다 했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지금 연구 용역중이라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서에 의견조회중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실시도 언제될지 아직 모르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찰청에서 우리하고 북구하고 일반 또 구청에서도 수시로 올라오는게 있어 가지고 벅차다 해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주겠다 하고 우리 경찰서에 이면지에서 그것은 6340미터 받은 자기들도 업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4월까지 해주겠다. 대충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제가 봤을 때 보통 이면도로 폭이 좁은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6미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4미터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미터도로에 보면은 한쪽에는 야간이라든지 주간에 주차를 합니다. 또 그 밑에 6미터 8미터 되면 양쪽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보면 중간의 경우 교통흐름이 해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빨리 확충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지금 전수조사가 전부다 끝났습니까? 추가조사는 더이상 안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사항은 추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서동 고개길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명륜동간 도로요?

종태

정종태위원

부곡동에서 넘어와서 서동 넘어가는 길 시민병원에 가면 일방통행이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압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도로가 항상 주정차를 해 가지고 24시간 주정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해달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매일 몇 번씩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매일해도 버스가 제대로 소통이 안됩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폭이 너무 좋고 양쪽에 상점이 많다보니까 주차가 아니고 정차거든요. 단속을 많이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서동지역에서 거기 제일 복잡한 도로인데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세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16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허가민원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7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