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건축과 이상 4개 실과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조성담당입니다 보호담당입니다. 산림지도담당입니다. 복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산림과장 홍임표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7억 1,527만 7천원중에서 현재 집행액은 82억 2,11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은 64억 9,4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으로는 24건에 143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완료는 10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월예상사업현황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임도 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발주를 했는데 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월되겠습니다. 태풍 루사피해 임도복구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다 끝나서 다음주 중에는 발주가 되겠는데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노곡 중마읍리에 하는 것인데 지금 도로포장하고 옹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관광센타를 하천변에 신축하다 보니 유실되어서 부지확보하는데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봉황산 산림녹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청 동의서 징구문제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어서 이것 역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4건에 시정조치 완료 4건 다 했습니다. 여섯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삼척산림조합에 보조금 36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를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2002년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것은 계약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물량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총 8건의 피해액은 35억 8,07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임도, 사방댐, 산천개발, 양묘장, 꽃묘장하고, 사유시설로 양묘하고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복구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각종 용역 실시현황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임도복구설계를 3,331만원에 용역을 했고, 꽃묘장 피해 복구공사를 467만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에서 2000년도까지 5개년간 사업장별 농림사업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에서 2000년까지 4개년간 6개분야에 5개단체에 9억 7,702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8년도 지원분으로 노곡면 둔달리에 표고재배시설 100㎡에 13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 지원분으로 표고재배시설로 원덕 기곡리 진병두외 11명에게 표고시설재배 14,290㎡에 대해서 1억 3,015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임업장비 구입으로 삼척축협에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지원사업은 사유는 경영사업으로 하장면 대덕협업체 1개단체 임간산채 재배외 3종을 했는데, 8,295만 1천원을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원덕 표고작목반에 표고재배시설 1,130㎡에 해당하는 1,4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산림복합경영으로 노곡면 여삼리 정세호 개인에게 장뇌재배단지를 한달에 4,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삼척산양 재배작목반에 10㏊ 조성하는데 2억 2,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원덕읍 민숭기외 9농가에 표고 표준출하박스 1만장을 갖다가 4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특화공모사업으로 삼척 산양 재배 작목반으로 장뇌재배단지 조성 20㏊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은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0%가 추진되었습니다. 기반시설조성으로는 작업로 개설 보호울타리 도난 방지시설과 종자 20만립 종묘 16천본을 구입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림농업 원덕 이천리 김진탁 개인이 되겠습니다. 개량머루 임내재배 1.5㏊인데, 이것은 1,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90%가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산림복합경영 노곡 상마읍 윤영희는 지금 이것이 사업성 심사중이라고 해놓았는데 산림복합경영하고 4번 표고재배시설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원덕 호산 표고재배작목반과 근덕에 금계리에 김대업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태풍 피해로 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은 우리시에 일단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읍면동에 재공고해서 산림복합경영은 상마읍 윤영희가 신청되어서 현재 심사중에 있고, 표고재배시설은 신청 되는대로 재심사해서 농가에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산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적입니다. 임도 지금 현재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4개 노선에 88.74㎞입니다. 구조개량 장기계약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우리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10개노선에 60㎞에 19억 4,2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7개노선에 18㎞로 8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 5개노선 6㎞, 2001년도 4개노선 5㎞, 2002년도 4개노선 7㎞를 갖다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 시공은 기시공한 임도에 대해서 옹벽이라든가 포장 배수관 정비 등 새로 신설을 해서 한 결과 이번 태풍 루사 피해는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조개선 했는데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동안에 6개노선 42㎞에 대해서 11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견실한 임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는 임도보강 대상사업을 추가요구해서 견고한 임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예방대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기간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발생시에 긴급으로 전파하라고 해서 산불상황실을 시청을 비롯해서 읍면동에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은 특히 인력에 의한 감시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총 49,976명을 동원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일 평균 602명을 배치했습니다. 초동진화태세로는 임차헬기 및 산림청 헬기를 고정 배치했으며, 감시카메라 2개소, 감시탑 13개소, 감시초소 22개소를 상시 운영해서 초동진화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런 결과 봄철 산불발생은 아주 줄어서 총 6건에 0.6㏊란 최소의 피해로 금년도 산림청으로부터 산불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7페이지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봄철 산불예방활동을 교훈삼아서 시각적인 홍보효과로 깃발 등 홍보물을 취약지 등 길목에 다량 게첨을 하고 일반인이나 리·통장, 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급감시원을 취약개소등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감시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임차헬기를 이용한 계도 방송이라든가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청 헬기를 고정 배치받아서 초동진화태세를 상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산간접근도로 유실로 진화인력의 이동지연으로 초동진화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농산촌 주민의 노령화로 최근접 진화인력에 의한 초동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 확산 우려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유급지상 전문진화대 확보로 초동출동,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추진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현황으로는 7번국도에 19개노선에 은행나무외 9종 8,511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재로는 왕벗나무에 은행나무 342본을 원당동 문화예술회관 그 주변 엑스포 행사때 신설된 도로변에 심었고 천남로에도 은행나무 82본을 5,510만 2천원을 투자해서 식재를 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맹방 벚나무에 대해서 토양개량 및 수형 조정 등 465본을 추진했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시내 히말라야시다 92본, 가로수 이식작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를 전 노선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번 업무보고때 정진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내 벚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토양개량 및 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해서 활기찬 가로수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계획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00㏊입니다. 수간주사 2,200㏊, 위생간벌 600㏊, 사업비는 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간주사, 위생간벌, 일반병충해 130㏊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생간벌이 계약잔액이 130㏊, 6,279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이달 중에 추진을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노곡면 중마읍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3년계약으로 금년이 2년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림문화회관조성, 녹색관광센타, 임산물 가공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차년도에는 정주기반조성으로 산림문화회관 60평을 1동을 했고,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시설 3억 4,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2년 추진으로는 4억원을 지원해서 녹색관광센타 도로포장, 옹벽설치로 계획되어 도로포장과 옹벽설치는 완료했습니다. 녹색관광센터는 하천변에 건축하다 보니태풍 피해로 유실되어서 부지확보를 다시 하는데 다소 지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 기초를 마친 상태입니다.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년도 추진계획으로 4억원을 투자해서 오가피 가공시설 다목적 건조기 및 생산기계설비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하겠습니다. 하장면 번천리에 산촌종합개발 2개년계획이 서서 1차년도로 산촌종합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보급 추진계획대 실적입니다. 사업량이 24대입니다. 2,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100만원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60만원, 자부담이 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13대가 완료되었고 설치중이 11대인데 이것은 12월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지 설치 완료후에 현지실사후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훼손 인·허가 및 복구입니다. 88년도부터 2002년까지 229건에 128만 5,731㎡ 허가했습니다. 복구비는 3억 3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종료된 구역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로 2차피해 방지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예방감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치인원은 641명입니다.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에 지출이 6억 3,96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163명, 지원단체 30개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에는 지출계획이 총 3억 6,5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300명, 리·통장 163명, 기관단체 30개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수목원 경영사업현황입니다. 수목원 현황으로는 산양수목원, 매원양묘장, 교가양묘장 3개소에 87,500㎡에 23,742본이 현재 생립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로 침수 및 도복성으로 피해를 입어서 1억 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수지분석입니다. 4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4억 2,9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3,800만원이라는 투자비에 미치지 못하지만 내년이면 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방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조경수 식재계획시 우선적으로 수급시켜 놓은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태풍 루사피해복구는 수급이 용이한 병꽃나무라든가 장미, 단풍나무라든가, 피라칸사스등의 수종을 선택을 해서 복구를 해서 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도 시유림 현황입니다. 총면적은 102,592㏊중에서 국유림이 59%인 60,625㏊, 공유림이 2%인 2,413㏊, 사유림이 39%인 39,554㏊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대형화분 설치현황입니다. 화분시설 현황은 9개노선에 시가지 8개노선하고 엑스포때 주 부대행사장에 2,390개를 갖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화분에 계절꽃 식재라든가 66,000본, 화분 하나에 25본내지 27본을 갖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연도별 화분구입 및 설치현황을 보면 2,390개중에 1,166만원을 투자해서 60개만 2002년도에 구입을 하고 2,330개는 2001년도 이전에 구입을 해서 사용배치를 이미 끝냈던 화분입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꽃길조성 최우수시로 선정되어서 내년 1월중에 상사업비 4억원 정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계절꽃 식재를 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엑스포 행사장 및 일부노선에 집중 배치된 화분 일부를 가지고 감축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고내용중에 말입니다. 6페이지에 산불방지예방대책 추진계획과 15페이지하고 같이 대비해서 봅시다. 산불예방감시 예산확보 이것도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다른거예요 ? 전혀 ?

봄철하고 뒤에는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전부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안 맞잖아요. 여기 6페이지 사업비는 말이요. 13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가니까 이것은 ...

이것은 산불방지예방대책 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재료비라든가 산불홍보물 제작하고 총괄예산이 다 되어 있고, 뒤에는 예방감시예산이기 때문에 유급감시원, 우리가 유급감시원에 해당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것 예산이 다른 거예요 ?

예산은 같은 앞에 ...

그러니까 따로 13억 9,700만원은 있고 또 여기 15페이지에 나온 유급감시원 사업비 10억 500만원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

아닙니다. 13억 9,700만원에 유급감시원 10억 536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산불예방 추진계획이기 때무에 총괄을 내놓았고 뒤에는 유급감시원 산불예방감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예산만 가지고 따로 내놓은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산림과 말이야, 이 산불방지로 해서 그냥 소모하는 예산이 23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랐는데, 보고서를 어디 한군데가 집계해서 이렇게 하지 일관성이 없어서 내가 묻는 거예요 ?

거기 타이틀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왕 유급감시원 배치문제가 여기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급감시원을 지역별로 고루 배치를 하고 리·통장을 배치하고 그외에 지원단체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묶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아주 산불이 근소한 피해면적이 나왔는데 그래서 피해가 없는 것입니까 ? 어떻게 생각하시오 ?

우리가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60∼70명내지 많으면 100명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정도 그다음에 도에서 리·통장 지원단체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604명정도가 특히 지원단체 같은 경우는 야간순찰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감시원을 우리가 300명정도를 쓰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다 배치할 수 있어서 아주 예방에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전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또 산불이 나서 피해도 많이 입은 지역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예산을 신년도부터 좀 절감대책을 강구할 수 없어요 ?

유급감시원은 지금 ...

유급감시원 정도로 해서 리·통장 하고 지원단체 엄청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돈 나가는 것 보면 기가 막히게 많단 말이요. 그래 이것을 지역별로 봐서 인원을 좀 축소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두 사람이 하는 것을 한 사람이 그 범위를 시찰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소모성 예산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

이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나가고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취약지라든가 이런 것을 커버 했는데 태풍 루사라든가 본연의 임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유급감시원이라든가 이것으로 해서 커버를 해서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다 배치를 해야지 예방활동이 효과적이라고 봐서 이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인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기동장비가 있는지 그냥 서서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걸어다니면서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죠. 아니면 차라리 기동장비를 확보하는 전제로 해서 두 사람이 관할하는 구역을 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역이 넓어서 두 사람이 한 사람 지역을 커버하고 대부분 마을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남의 동네나 이것 왔다갔다 하고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센타를 넓게 잡아서 감시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감시원들을 배치하는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이것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두 사람이 볼 수 있는 구역을 한 사람으로 축소해도 가능하겠더라.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어디 입산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말이요. 그냥 이렇게 한없이 말입니다. 산불이 안 나나 나는 것 이런 것만 지켜보는 것 그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재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봐요.

농산물 폐기물 태우고, 논 밭두렁 태우고 하는 것 주로 그런 것을 감시하기 때문에 예방활동에는 굉장히 ...

그때는 하더라도 중점적으로 불이 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 위험시기에는 정원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시기가 아닌 지역은 일반적으로 인원 직원축소배치하든지 이런 계획이 유동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당장 불 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산불피크죠. 이럴때는 좀 인원을 배치하더라도 산불이 덜 나는 그런 시기에는 인원을 축소해서 두 사람을 배치하든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도에서도 영동지방에 2000년도에 대형산불이 터지고 리·통장이라든가 지원단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영동지방에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시에서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300명을 책정했는데, 이 인원은 유지해서 하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거에 없던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돈을 10억원이나 소비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런 예산 쓰지도 않았고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고, 건설사업에 쓸 수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 막대한 돈이예요. 우리 따지고 보면, 물론 산불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경시하는 것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그리고 산림복합경영이라는 것 이 사업은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

개인보다도 협업체나 작목반을 구성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 이것이 도나 중앙으로 올라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유리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그런데, 지난번에 한 것도 그렇고 금년에 새로 할 것도 그렇고 개인에게 이렇게하네. 이것을 마을단위로 협업사업으로 하면 안됩니까 ?

마을단위로 신청하면 우리가 심사해서 올려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거든, 개인에게 4,300만원 이렇게 주는 사업이 산림청외에는 없어요. 이것이 지금 특별한 사업이란 말이야.

특별한 사업입니다.

개인 하나를 따져서 돈 4,300만원 주는 예산 이런 사업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이것을 마을단위로 협업사업을 해도 효과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데, 개인한테 주니까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선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선정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산림과장한테 로비를 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신청한 것은 지금까지 100%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청한 것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파가 되지 안하고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12월에 읍면동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농림사업 1월 20일까지인가 전부 받습니다. 받으면 들어오면 그것이 심사과정을 거쳐서 도에서 중앙에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러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로수가 벗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삼척시내에 벗나무가 식재되었는데 제가 늘 다니면서 보면서 늘 생각에 우리는 벗나무 적지가 아닌가, 벗나무가 우리 삼척시내 가로수로서 적목이 아닌지, 아니면 재배적지가 아닌데다 심은 것인지 거의다 병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적어도 세 나무를 보면 그중에 두 나무는 정상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기하고 대비를 늘 해봅니다. 맹방에서 근덕까지 나가는 그 도로변에 심어진 벗나무하고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시내에 있는 벗나무하고 자라나는 상태라든지 잎이 지는 상태라든지 이것 보면 잎도 약 두달 먼저 져 버리고, 꽃은 보기는 봅니다만 아주 나무 자체가 어디 문둥병 걸린 것 처럼 뚝 뚝 빠져나오고 그렇단 말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시내가 사대 옛날에 정비를 하고 이럴 적에 연탄재 등으로 해서 전부다 매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척박할 뿐 아니라 그다음에 이것이 전부 시내중심가에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에 옆에는 건물이 전부다 있는데다 그 열을 받고 있는데다 생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살아나기가. 그래서 우리가 3년전에도 수세회복 이런 것으로 해서 토양개량을 해서 했더니 1년 정도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그것을 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2∼3년정도로 해서 토양개량이라든가 영양제 주사를 놓아줘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전면적으로 포장이다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다 들어내서 뿌리가 다 뻗어내려 있는데 그것을 다 들어내서 토양개량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토양개량을 하고 이래서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을 또 해서 가로수가 되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 똑같은 것을 심는단 말이요 ?

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관리해야죠. 지금 가로수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안 심어져 있는데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가로수를 갖다가 그런 상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시내 가로수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수종과 재배지역이 땅과 이것이 불부합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수종은 괜찮은 것도 있어요. 다른 가로수 심어놓은 것을 가딱없이 자란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 유독 벗나무만 그래요.

벗나무가 조금 약합니다.

그러니까 수종선택을 잘못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적지를 판단을 잘 못해서 꽃이 피고 좋으니까 그것만 했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관리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육안으로 보는 경관도 그리 좋지 않고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대책이 수립되어야 안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상태로는 그대로 관리해 나가고 다음에 갱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서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산림과 경영수익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8가지가 있는데 수목원조성사업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경영분석상에 보니까. 투자한 금액을 거의 다 뺏단 말이요. 극히 이것은 잘 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마이너스고 수입분석 투자를 해보면 예산 투자한 것하고 수입 나오는 것은 대비가 안될 정도가 많아요. 많은데 수목원 조성사업은 그래도 투자한 돈 거의 다 뽑고 앞으로 잘 하면 더 좀 소득을 올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위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편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의해서 이것은 산림과 뿐만 아니고 전 실과가 거의 보니까 이와 같이 총 지적건수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 그 건수만 제기 되고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되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에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시면 안되고, 금년도 지적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넘겨주시면 고맙겠고요. 관리번호 2번, 5페이지입니다. 임산도로 구조개선사업해서 임도를 노선확장할 때 그 사업상 결정여부 및 거기도 국유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사유림도 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국유림은 아니고 사유림만 다 이렇게 임도시설 하죠 ?

예 !

그러면 노선확장은 어떤 측면에서 노선을 확장합니까 ?

노선을 지금 우리가 임도를 시설을 안 한 것이 약 3년정도 됩니다. 3년정도 이것이 기존 임도시설을 할 당시에 사업비가 과소 책정되어서 사실상 임도가 조금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있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이 구조개선사업을 해서 거기에 피해 우려지역에 대해서 보강공사 개념에서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지금 안하고요.

신규는 지금 3년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방침이 이것이 태풍이라든가 장마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해놓은 임도를 갖다가 보강해서 완벽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다시 신설도로를 하자고 해서 지금 3년전부터 신설임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림사업소에서도 지금 안합니까 ?

국유림에서도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는데 거기에서도 구조개선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량이 책정되어 있지 신설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8번입니다. 14쪽입니다. 산림훼손 인허가 복구내용입니다. 지금 도로공사 및 각 기업체 석회석 광석 이렇게 산림훼손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구비를 일단은 예치를 하고, 복구비는 예치를 우리시에 합니까 ?

예 !

그러면 복구가 다 되었을 때 다시 환불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 복구확인 절차를 예를 들어서 10㏊ 훼손허가를 내줬는데 추후에 복구할 때 5㏊를 복구했다, 그러면 절차를 그쪽에서 올라오는 서류전형으로 해서 확인해서 여기서 마무리 합니까, 아니면 현지실사를 해서 측량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는 주 허가자가 기 완료되었을 적에 2㏊를 갖다가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형질변경한 것은 1㏊가 된다고 했을 적에 1㏊만 복구하는 것은 그래서 복구비는 당초 2㏊를 갖다가 예치를 시켜놓았지만 그래서 현지종료가 된 상태에서 복구설계를 해서 우리가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은 어떻게 ...

확인은 현지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다 합니까 ?

측량을 다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복구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다 그러면 우리시에 입금을 시키면 이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현금으로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복구가 다 끝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환불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세입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보험은 전혀 안되는데 실제적으로 산림 인.허가 훼손을 해놓고 복구하는 차원보면 사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가 많이 된 부분도 사실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복구하고 복구를 완료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11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노곡면 중마읍리 1, 2차년도에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데 효과도 많이 거양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 하장면 번천리에 하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단 하나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중마읍리 같은 데 참여농가가 49개 농가나 되잖아요. 또 유사한 예로 지금 농정과에서 하던 과거 관광농원 같은 것 상당히 기반조성이나 지역의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크게 거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부다 거기 다 투자한 사람들 빚더미에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지역주민들 소득증대나 기반조성 이런 것은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말이죠. 집행부에서 관리지원을 해서 참여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 투자만 해주고 지원만 해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참여하는 농가나 농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두 번다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형산불피해 이후에 복구과정에서 당시에 국유림을 제외한 사유지에는 산림복구 나무수종 선택에 대한 주민들 산주의사를 물어서 시행된 것이 맞죠 ?

예 !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산주의사와 전혀 다른 나무수종이 심어져 있거나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이 제가 볼때는 전면적으로 재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림이 우리가 부재산주가 약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고 이러면 응답이 없거나 그다음에 우편물이 임야대장상에 주소가 잘못되어서 우편물이 반송되어 오거나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참 여기서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우리 시보 같은데 그것은 공고를 합니다만 사실 그것은 요식행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절차는 우리가 밟으면서 부재산주라든가 이것이 무응답자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가 이것은 주변산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 주변에 우리가 어떤나무를 심겠다라고 산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이 있잖습니까 ? 그런 것을 판단해서 부재산주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재적소 이런 것을 선택해서 심어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나중에 부재산주같은 경우나 우편물을 못 받아본 산주들이 추석에 성묘때 산소에 가서 본다든가 그래서 가보니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내가 원하는 수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의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설득시키고 이래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5,700㏊정도가 복구계획으로 사유림은 잡혀서 있는데 지금 26%정도 복구가 끝났습니다. 내년에 1,100㏊정도가 되고 이러면 5개년계획해서 2년차 했으니까 3년동안에는 거기에 대한 복구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얘기를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것합니다만 지금 현재 복구가 26% 되었다고요 ?

예 !

특히 우리 산림과에서 시행했거나 우리 산림조합에서 한 부분은 별로 하자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는 사방지 복구를 도에서 주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예산도 몇 십억 40억원 가까운 돈이 예산이 수반되었는데 그 사업한데를 가보면 말입니다. 이 사방을 해서 오히려 복구가 아닌 파괴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다 무슨 풀을 말입니다. 풀씨를 갖다가 막 심어서 온 산천을 다 버려놓고 송이가 나는 산에 해송을 심거나 오리나무를 심거나 이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면적으로 좀 다시 복구계획을 세우든가 책임한계를 도에 책임한계를 물어야 되겠다는 산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좀 현지를 파악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방하는 팀에도 도에 우리가 건의도 했고, 내년부터는 사방지라 할지라도 소나무를 이식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우리 건설과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익진입니다. 다음은 토목담당 김창석입니다. 다음은 재난총괄담당 김진진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 양원모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담당 홍장표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에 1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868억 8,0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8억 7,371만 5천원을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비와 계속사업의 이월 미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실적입니다. 건수는 36건에 29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추진현황은 완료가 22건이고, 추진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은 군도 확포장,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농어촌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3번에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뒷장 별첨에 붙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8건에 8건중에 추진현황은 완료가 4건입니다. 처리중이 2건이고, 처리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4번, 이월예상 사업현황입니다. 이 별첨내역을 보시면 27건이 됩니다. 27건중에 이월사유는 동지역의 시공불가 및 수해복구사업의 절대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지연도 해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5번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도 별첨내역과 같이 총 지적건수가 6건인데 시정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별첨과 같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당초에 38억 8,439만 8천원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것이 10억 6,740만 6천원입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양여금 사업을 반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물량증가를 해서 설계변경요인이 되고 또 지하매설물 이라든가 암 지층, 골재운반거리 변경 등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 총 4,792만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설과는 농경지 피해가 91.1㏊에 315억 6,300만원과 공공시설 810개소에 4억 4,033억 1,6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농경지는 911.1㏊에 315억 6,300만원이고 공공시설 810개소에 5,011억 447만 1천원으로 복구토록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그것도 별첨내용과 같이 136필지에 54,699㎡를 편입했습니다. 취득금액은 18억 1,26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도로표면이나 하천공사에 편입된 건물 토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는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이것도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는데 71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억 5,476만 8천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01년 1월에서 2003년 1월까지 이것은 수해복구 포함해서 내년 1월까지 용역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현황과 운영실태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을 둘이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억 2,753만 6천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고, 재해관리기금은 6억 1,555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별첨은 생략하고 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말씀드릴 것은 2번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조치내역과 그다음에 10번에 요구하신 재난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가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번과 10번의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삼척시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서 1998년도부터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해서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000분의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황관리기금 적립현황은 그 표와같이 2002년도까지 1억 2,753만 6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년 당초예산에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편성하여 적정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 10번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안전관리지원금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40회를 점검하였고, 점검시설수는 1,58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적시설수는 91건인데, 조치결과는 91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지적내용은 통로 피난 유도 등불량내용과 자동화재탐지기 설비 불량, 그다음에 계단부분 균열발생 이러한 내용으로서 지적사항은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예방대책방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과학적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위험의 사전제거와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로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점검을 재평가하고 연 1회씩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9월에서 11월까지 평가실시를 했습니다. 월별 중점 관리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연 12회로 매월 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설과 추석 전후해서 하고 또 해빙기 안전재해위험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재난위험예방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약전 아동대상 재난예방 안전교육을 연 8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삼척소식지 반상회 회보를 통한 재난예방 홍보물 게재를 연 12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난 예방에 대한 퀴즈 문제가 반상회 회보에 게재됩니다. 해빙기 재난예방 홍보물 1종 2,500매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24시간 재난정보를 공조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민대상으로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로 사전예방책 재난행정구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하천 재정비 현황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하천은 지방1급 1개소와 지방 2급 12개소의 13개소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계획 수립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립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8개소 수립된 중에서도 호산천은 지금 심사의뢰중에 도에 올라가 있고, 궁촌천은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장면 번천리 암반관정 개발 1공과 이용시설 설치 1식, 그다음 총 배수로 관정 보급 1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요사업비는 국비 8,500만원, 도비 8,500만원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그 밑에 관리번호 6번에 각종 시설공사 준공후 하자발생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은 해당이 없지만 하자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6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관이 있고, 6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관중 연 2회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과에서 공사대장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하자검사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검사를 할 때 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9페이지 관리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정주권개발사업은 근덕면과 신기면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외 9건인데 9억 5,204만 3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체설계가 완료되었고, 공사준공도 근덕면 초곡리 배수로 정비외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근덕면 3건, 신기면 2건에 대해서는 공사중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이월사업으로서는 신기리 노인회관을 지금 기본계획을 발주해서 추진중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에 2억 504만 6천원을 가지고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재해위험지구는 성남지구, 기린지구, 봉황지구가 있습니다. 성남지구와 기린지구는 다 완료가 되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지구는 봉황천 15통, 정상동 15통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20필지의 건물보상 1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입니다. 그중에 02년도 금년도에 6억 6,7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 3필지와 건물 15동을 지금 보상 추진하고 12월말까지 보상협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시민 양심자전거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용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키 위해서 시민양심자전거 운동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2001년 3월∼5월에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2001년 4월 30일에 5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 40대를 구입해서 2001년 6월 8일부터 시내중심가하고 시청앞에 민원인이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배치를 했습니다만 열흘이 못 가서 분실과 고장 등 방치된 것이 많아서 2002년 3월 1일부터운영 중단하였으며, 분실 29대가 발생되었고 고장난 것을 수거한 것이 11대가 지금 현재 삼척시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의식의 수준향상후 재실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시민의식부족으로 또 양심자전거 활용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명년도는 추진하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일부 시민들이 독점 사용하고 시민의식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다른 사람이 탈 수 없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계도를 해서 완숙된 성숙된 시민의식이 된 후에 양심자전거 활용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도로점용 사유지 현황입니다. 지금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은 총 4,369필지에 667,562㎡입니다. 이중 국도가 4필지, 지방도가 73필지 시도가 94필지 기타 도로가 4,19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추진실적으로는 국도 및 지방도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26필지에 1억 988만 5천원을 지금 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것은 토지소유자 사망, 근저당권 설정 등 소유권 미정리로 보상이 미청구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에 한해서. 지방도에 한해서. 그리고 향후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소유권 정리후 보상을 국도비 교부를 받아서 전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도 및 기타 도로는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도시계획 미집행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해서 보상추진토록 하고 기타 도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장기 계속공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장기 계속공사가 양여금 사업 등 대형공사에 대해서 있는데 6개노선에 32.05㎞가 되겠습니다. 이중 716억 2,300만원이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지금 현재 6개노선에 대해서는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추진토록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현황과 설계, 시공, 준공업체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황은 15건으로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외 3건, 군도 확포장에 3건, 군도 교통대책사업에 3건,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2,421억 9,900만원으로 양여금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실적 15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149억 2,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도 양여금 사업을 계속토록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관리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 6건에 5억 1,6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도로안전시설 설치보수는 부남리 낙석방지시설 시 관내 도로반사경 설치공사, 도로교통안전시설, 시 관내 도로시설물 해서 총 4건해서 1억 2,4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은 동굴엑스포전에 완전히 완공되었습니다. 도로포장 덧씌우기 등 노면요철, 정비도 시관내 국도 7호선과 시가지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를 2건에 대해서 3억 9,200만원을 가지고 동굴엑스포 이전에 완료되었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5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내역이 되겠습니다. 시관내 5억 3,800만원을 가지고 남양동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외 4개소가 되는데, 총 5억 3,800만원을 가지고 남양 19통 사직동에 마을안길 확포장, 남양 23통 조비동 농로포장, 산촌시범마을 교량가설공사, 임원교 난간정비 및 인도 설치공사, 역둔리 암거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6번입니다. 도수로 설치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도까지는 171건에 44.38㎞를 44억 4,496만 4천원을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금년도는 60건에 13㎞를 12억 7,825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사업량을 확정해서 예산확정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리번호 17번입니다. 농로확포장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2002년까지 총 239건에 62.82㎞를 75억 4,190만 2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계읍외 7개읍면에 2002년도에는 103건에 29.471㎞를 36억 3,270만 4천원을 가지고 2002년도 8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도 사업량을 예산확정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오지개발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1차 오지개발사업은 90년도에서 99년까지 10년간 추진해서 4개읍면에 하장, 노곡, 미로, 가곡에 추진했습니다. 2차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5년동안 2004년까지 4개읍면 하장, 노곡, 미로, 가곡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추진은 1차는 다 완료가 되어서 도로확포장외 39건이 하장, 노곡, 미로, 가곡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2차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도부터 52억 9,4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도로확포장 30건에 하장과 미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오지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미로, 가곡을 추진토록 하고 2004년도에는 가곡을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농로포장외 3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하천정비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진흥사업비를 가지고 도계읍 오십천 일원에 흥전 6교에서 흥전 1교까지 1,180m를 제방 하천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중 옹벽은 415m, 돌붙침은 744m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도에도 사업량은 국도비 예산확정후 오십천에 대해서 탄광촌 도계읍 지역에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리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 건설공사 감독 방침과 준공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실시공과 재시공사례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방침으로 해서 착공에서 준공시까지 책임 감독공무원 7명하고, 그다음에 견실시공을 위해서 책임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감독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양수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삼척시의 암반관정은 답작용 55개소, 전작용 38개소해서 93개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엔진 74대, 탑재용 10대, 전기 펌프가 24대 해서 108개 양수기를 확보하고 있고, 보관은 읍면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동지역은 본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 실시를 연 2회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은 3월에 하고 하반기 점검은 10월에 하였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암반관정 3개소, 모타 및 펌프교체를 근덕 오리, 원덕 산양리, 근덕 동막리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는 정비수리 74대를 8개읍면 순회하면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예산액은 800만원으로 암반관정 4개, 양수기 정비 400만원을 넣어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3년 영농 대비해서 관정 및 양수기 가동실태를 정밀 점검해서 정비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상찬, 위원장 심낙관과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지방2급 하천 말입니다. 하천중에 아직도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하천이 5개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하천을 조금 크다고 하는 하천은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까 ?

그 5개소에 대해서 당곡천, 길곡천, 교곡천, 천기천, 무릉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1개소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해서 설계를 추진할려면 그것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정비기본계획 인가를 받을때까지는 사업비가 1개소에 4억원내지 5억원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투입이 되어야지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지금 재정여건상 용역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제방 정비하고 제방 공사를 할 때 거기에서 3억원이나 2억원을 떼서 지금 추천천하고 호산천은 추진하는 것입니다. 마읍천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대해서 3∼4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로 한다고 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공사비가 나오면 거기서 3∼4억원씩 떼서 연에 2건씩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릉천이나 천기천 같은 것은 거리도 멀고 하천이 큰 지역인데 뭐 어떻게 보면 기 수립해서 시행하는 그런 지역에 비교해서 좀 소외된 그런 하천도 많이 있는 것 같단 말이요. 뭐 그 규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하천은 큰데 사람이 적게 살아서 소외를 시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니요.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대로 소요사업비 관계도 있고, 용역비 관계 있고, 또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1년에 15억원내지 20억원 정도가 확보되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지금은 정부 방침이나 우리 중앙에서 방침은 소하천이나 하천이나 정비기본계획이 안 된데 대해서는 사업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1년에 2건씩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천기천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토록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계획하면 내년에 됩니까 ?

금년도 계획하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나오면 그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늦어지니까 ..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4∼5억원 세우기는 너무 그것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하천제방도 좀 튼튼하게하고 이렇게 해야 하천 유역에 사는 사람들좀 보호도 하고 말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

그리고 12페이지 시민양심자전거사업 이것은 안 할 수 없어요 ? 이런 것 뭐하러 합니까 ?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보도정비를 하고 있을때 병행을 해서 좀 구입을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시민의식이 실추된 마당에서 작년에 의회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대두되어서 안하는 것으로 ....

치워버려요. 이것 해서 돈만 자꾸 들이지 효과가 없잖아요. 가지고 가면 그만이란 말이야. 40대 다 분실되고 없는데 11대 다 고장난 것을 갖다놓고 뭐 ... 자전거 설치하는 시설이 있잖아요.

보관대 하고.

보관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 하나도 없는데 흉물로 남아 버린다.

금년도에 6억 9천만원 자전거도로 확보되어서 삼척교에서 동양시멘트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7번국도상 공설운동장까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동 공설운동장 앞 육교도 이 자건거도로를 가지고 경사면을 만들어서 장애인이 올라가든가 짐을 나를 수 있도록 경사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본관, 별관 앞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사업을 할때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저 좋겠다, 이상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해놓고 봐서 흉물로 남은 그런 행정 우리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으로 하는 도로중에 금년도에 하군천 주지간 도로 임도가 농어촌도로로 승격이 되었죠 ?

예 !

이것을 내년도부터 계속 할 수 있는지 ?

그것은 도와 중앙과 절충을 해서 신규사업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연차적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중에 농어촌도로로 하월산 근덕 양리간 도로가 농어촌도로죠 ?

예 !

시도입니까, 뭡니까 ?

농어촌도로입니다. 개산리에서 ...

이것은 이 도로 하다가 신흥사에서 주지가 반대해서 이 도로개설을 못하고 중단했잖아요 ?

예 !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신흥사 주지가 적극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분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언젠가는 이것은 뚫어야 될 도로이니까 좀 추진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노곡면 개산리에서 양리까지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또 현재 지형여건상 노선선형이 좀 어려운 것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흥사 부지가 절에 사찰부지라고 해서 승낙이 안되어서 여태까지 미미하게 있다가 지금 현재 사찰 주지가 신흥사 주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에 적극 협조하시는 분이라서 한번 노선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는데 지금 사업비 관계는 아직 현재사항으로는 불투명하지만 우선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검토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남는 부분부터 어디 해보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개산리로 들어가는 도로는 거기서 중단하고 중간에서 노선을 다시 해서 신흥사로 바로 빠지는 도로를 내야지 그때 장기적인 계획이 검토가 잘못되어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런 사업을 우리 다시 하지 말아야 되고 하게 되면 첫 입새에서 바로 신흥사로 빠지는 직선도로를 내도록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하고 같이 현지답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

예 !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역개발문제이니까 이것은 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근덕∼노곡간 들입재 도로가 그것은 도로로서 지방도라고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떻느냐 하면 말입니다. 어제 비가 왔죠. 비가 오면 날이 추우면 말입니다. 겨울에는 도로가 두절됩니다. 그러니까 서리가 내려도 못 다니는 도로 이것을 지방도라고 이름붙여놓고 관리를 해 나오니 참 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 안 산다고 말이야, 이것을 도외시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래요. 지금 문의재 도로 마읍을 통해서 신리에서 빠지는 도로 거기 사람이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니고 사람이 몇 명이 다니느냐 이거야. 이런 도로를 말이야. 수백억원 들여서 터널을 뚫어 내면서 말이야, 이것은 근덕에서 신기로 빠지고 도계로 올라가고 이런 미로로 오는 이런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도 위에서 눈이 한 방울만 떨어져도 면 직원들이 빗자루 가지고 가서 쓰는 도로가 어디 있느냐고, 지금 현상이 말이야. 기가막힌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말이야, 터널 뚫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얼마냐 사는데 말이야,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이 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아주 기분 나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그래요. 우선 말입니다. 이 도로에 들어가는 만약에 터널을 뚫을때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좀 뽑아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들입재 터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의회에서 대두된 얘기고 그리고 2001년도에 우리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터널 시행토록 그렇게 하고 우선 순위를 올려달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2002년도에 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우선순위가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건의를 하고 강원도에서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결정 되는대로 다시 협의를 하든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뽑을 수 있으면 사업비를 뽑아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권용섭위원입니다. 지난번 자료요구를 한 데 대해서 조금 저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양여금 사업중에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사업에서 저가 지난번에 추경에 안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감사시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공사비가 17억 4,382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사업에 금년도 2002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8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예 !

그래서 이것이 1차추경에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자료에 보면 실제로 보면 지금도 이 자료에 감사자료에 8억 3천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수용이 안되고 올라온 부분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었는데 ?

성남 오사간 도로는 우리 동굴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우선 박물관 쪽에서부터 건지리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지금 천남로가 여기서 대거 연결되어서 중학교 앞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8억 3,3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 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굴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10억원을 했습니다. 10억원을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8억 3,300만원하고 10억원은 얘기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고자료가 정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자료상에 어떤 수정이 안 된 부분인지 지금 안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가 그것을 지적합니다.

채무부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

채무부담으로 해서 사전에 채무부담승인을 받아서 작년에 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10억원이 포함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그런 부분을 보고가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서 올려 보내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 총괄부분에 보면 지금 사업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증감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매년 이것이 지적되는 사항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 당초에 38억 8천만원인데 지금 보면 변경이 되어서 49억 5천만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억원이상이 늘어나는데 10억 6,7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 변경액으로 본다면 거의 30%의 효과가 납니다. 전체 설계변경된 부분만 본다면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다고 생각을 합니까 ?

지금 우리가 각종 사업 설계를 하고 공사시행 도중에 보면 우리시비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국도비를 받아서는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왔는데, 공사하고 8억원하고 2억원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 반납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로 봐서라도 사업을 하게되면 더 연장하든가 물량증가를 시켜서 다 소모를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반납을 하게 되면 또 저쪽에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너희들 명년도 사업비 또 달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사업비 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는 도중에서 토공에는 토공암을 발생이 된다든가 속 내부 이런 것을, 교량 같은 것은 보류를 하지만 비탈이나 산 같은 것은 그런 것을 안하기 때문에 암이 나왔을 때 설계변경 추진해야 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지하매설물에 여러 가지 지하에 구조물이 없던 것이 튀어 나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소요되는 설계변경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양여금을 반납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 물량증가로 인해서 변경이 많이 된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예를 들어 38억원인데 49억원 10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설계변경도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몇 %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30%이상의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충분한 어떤 사전검토가 없지 않았느냐 ...

총괄이니까 30%가 되겠지만 개별사업장 단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안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양여금이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시비를 못해서 추경에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차피 시비 확보된만큼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글쎄 주위에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설계변경 원인이 어떤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 실제로 보면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그 지역에 가면 마을의 이장님들도 잘 모르고 착공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면장이나 그 지역 위원이나 그 지역 마을에 리장은 아는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데 설계 다 된 다음에 착공한 후에 가서 주민들이 알 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앞으로는 추후에는 어떻게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설계전에 어떻게 사업검토를 충분히 하시 .....

설계시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문제 제가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농경지부분이나 특히 농경지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피해조사 부분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빠진 부분들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하셔서 수해복구라는 것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계획을 세워 충분히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부분에 누락된 데 대해서는 피해조사 당시에 누락된 것도 있고 실제 피해조사 당시에 더 많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반영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

예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담당 안종만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봉기입니다. 교통지도담당 변상기입니다. (담당 인사) 도시교통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첫 번째, 2002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10억 4,718만 7천원입니다. 집행액은 58억 8,521만 1천원입니다. 집행율은 52.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건수 26건에 88억 3,094만 7천원입니다. 완료가 6건, 추진중이 19건, 미발주가 1건입니다. 2002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7건에 완료가 6건, 처리중이 2건, 처리불가가 9건입니다. 다음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시가지 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백조아파트에서 터미널간 도로인데 2001년도에 4억원과 2002년도 3억원해서 총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고 금년도는 주변공원과 주변도로변을 시설코자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에 입찰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양동 세연상가에서 봉황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약 5억원의 감정평가가 나와서 예산부족으로 이것은 추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호산 파출소 옆 112m를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데,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것은 이월해서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주거환경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뒷면에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봉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 보고가 있습니다. 정라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2억원의 예산으로 85m를 추진하는데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성남 문화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11동, 토지 16필지를 보상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 5동, 토지 3필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15일 삼척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 및 자문을 받아서 현재 도지사 결정사항은 강원도에 변경결정 신청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장기 미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용도지구 세분, 용도지구 지정, 공기부족해서 일단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당 택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10일에 입찰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은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데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지연되는 바람에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지역과 지금 면지역을 포함하니, 안하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확정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해피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입니다. 수해피해 가로등 52등과 보안등 136등이 피해를 봤는데 1억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안등 136등은 지금 발주를 해서 11월 19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로등은 도로 및 제방의 복구후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신호등 보수공사입니다. 신호등 경보등 복구공사에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신호등 동두고개 신호등은 침수되어서 제어기는 11월 18일까지 준공했고, 경보등은 38국도에서 노곡에 들어가는 삼거리에 있던 것인데, 이것은 도로가 복구후에 설치코자 내년도 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건수 2건인데 지금 2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결사항을 보고드리면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촉구입니다. 중앙시장에서 봉황로 도시계획도로는 '99년도부터 금년도 엑스포장까지 100m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신한아파트에서 중앙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95m에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1회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신한아파트에서 주공간 도로까지 40m구간은 보상을 하거나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3억원의 예산으로는 그 구간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더 확보해서 이것은 보상추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상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철저입니다. 시재정 형편상 일시 보상은 어렵고 지금 도시계획도상에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지 등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금년도 1월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소유자에게 매수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후 2년후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매수청구현황은 5필지 739㎡가 매수청구 들어왔습니다. 여섯 번째,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작년부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 및 보상이 안된데 추가하고 진주초등학교 진입로를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덕산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500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앙시장 봉황로인데 여기는 잔여지를 매입한 부분을 포장했기 때문에 2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봉황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8,65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은 당초에 쌍용양회에서 나온 실비에트만 5㎝ 부설할려고 했는데 자갈이 응결이 안되기 때문에 석분을 30㎝ 섞어서 부설하는 것으로 보고 연결을 했고, 진입로 포장 등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는 없습니다. 복구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등기업무 현황입니다. 등기 취득은 총 95필지에 23,176㎡ 취득했습니다. 취득금액은 19억 3,0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1억 2,263만 2천원입니다. 호산 임원 이것은 소도읍 개발공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710만원의 용역을 실행했습니다. 호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 용역을 1,11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봉황 둔치 주차장 설치공사 이것은 현황측량만 용역을 줘서 350만원 했습니다. 덕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용역을 1,287만원 했습니다. 각종 기금설치 운영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현황입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는 정부에서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버스 재정지원금을 지원토록 2001년 3월 2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 결정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업체는 우리 관내에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 3개업체가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 실적은 2억 1,2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3개업체에 균등 배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업체 1억 6,209만 8천원의 예산으로 지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은 벽지노선 14개노선에 1억 4,270만 1천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18개 노선에 3억원, 이것은 시비입니다. 총 32개노선에 4억 4,270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선별 지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현황은 표로 갈음하고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승차대기소 15개소 승강장 표지판 설치 및 정비에 50개소, 승차대기소 의자정비 40개소, 승차대기소 도색 31개소 해서 총 1억 3,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과 소유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도시가로등 보안등 농어촌가로등 해서 총 5,336등을 지금 설치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현황은 359등에 1억 3,152만 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자 운영실태 및 신설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개소에 591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 주차장 265면, 노외주차장 326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설한 것이 6개소 298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자 및 운영실태입니다. 중앙로, 오십천로, 죽서루, 봉황로 해서 노상 224면에 새마을 삼척지회와 1,868만 5천원에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중앙시장 주차장 노상 26면 노외 48면 74면을 삼원주식회사와 1,340만원에 계약해서 총 2개단체와 298면을 3,208만 5천원에 위탁계약 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현황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삼척시관내 총 주차장은 148개소에 4,197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은 298면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726건에 과태료 부과액이 2,981만원, 징수는 596건에 2,318만원이 되겠씁니다. 징수율은 78%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공교롭게도 2000년도와 건수가 같습니다. 726건에 3,0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은 536건에 2,215만원입니다. 징수율이 74%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1월 18일 현재 511건을 부과해서 2,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1,302만원을 해서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은 차선도색 121㎞, 신호기 설치 8개소, 경보등 설치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52개소, 음향신호기 설치 20개소, 시설유지관리 3종 해서 총 6건에 3억 4,7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성남문화마을 조성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 문화시설은 위치는 성내동 성남마을 일원이며 면적은 37,200㎡입니다. 총 보상 대상은 건물이 42동이고 토지가 66필지가 있습니다. 보상 소요예산액은 87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0월 29일에 삼척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로 지금 결정고시가 되었고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 11동 여기는 지금 수해를 입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파 3동, 반파 8동 해서 11동, 토지 16필지를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협의가 현재 2동 1필지로 되어 있는데, 건물 5동, 토지 3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꾸준히 보상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9번입니다. 삼척해수욕장 증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총 연장 789m에 19억 6,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1년도에 5억 6,900만원, 금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 관리번호 10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은 노선수가 총 734개 노선에 면적으로는 3,411,00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사유지 현황으로는 총 필지가 4,362필지에 면적으로는 1,124,000㎡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율은 67%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11번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현황은 5개 도시계획구역내로 있습니다. 시설수는 528건으로 총 면적은 4,978,32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14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서부터 2002년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임원소도읍 개설공사는 2000년도에 2건 3억, 4억원 두 번 예산확보해서 7억원의 예산으로 임원교에서 강풍 아파트까지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삼척대 진입로 도시계획개설공사는 이것은 성내동사무소에서 사슴미용실까지인데 1억 9,600만원으로 이것은 보상만 추진했습니다. 남양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삼여고에서 대명빌라까지 5억 9천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남양 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 예산으로 70m를 완료했습니다. 남양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100m를 완료했습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중앙시장 봉황로 개설공사는 3억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보상만 추진했습니다. 남양 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삼여고에서 대명빌라까지 5억 9천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남양 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의 예산으로 70m를 완료했습니다. 남양 1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100m를 완료했습니다. 정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다시 설명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중앙시장 봉황로 개설공사는 3억원의 예산으로 이것은 보상만 추진했습니다.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원의 예산으로 70m를 완료했습니다. 의료원에서 동헌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억원의 예산을 보상 ....

과장님, 여기 유인물로 대체로 하고요. 간단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지 질의를 할 위원들이 질의를 해야되는데 설명이 장황하고 질의가 없으면 안되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리번호 13번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 1, 2통은 대명빌라에서 진주초등학교까지인데 이것은 2001년도에서부터 내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량은 도시계획도로를 552m를 추진하는데 27억 1,6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봉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봉황지구 이것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28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748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4번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임원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지막으로 호산 소도읍 개설공사입니다. 여기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24억원을 투자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 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괄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증감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황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 8,200만원에서 1억 6,938만원, 증액이 8,653만원, 증액이 된 내역이 어느 것입니까 ?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봉황고수부지 주차장 면적이 44,720㎡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쌍용양회에서 실게이트라고 손자갈 그것만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갈을 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 공급받았습니다. 골재대를 주지 않고 상차 운반, 부설, 다짐만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실게이트 다짐이 안되어서 동양에서 석분을 30% 구입해서 3㎝정도 석분을 혼합해서 하느라고 석분이 약 1,340㎥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포장을 우리 시점부 유수지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부분의 경사지에 포장이 안되어 경사지는 훼손이 많을 것 같아 그 포장을 더 증가시키고 삼척교 입구에도 아스콘 포장을 그 내려오는 부분을 그것은 사업량이 증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로 증액이 됩니까 ?

우리가 당초 한 것은 실게이트만 부설해서 할려고 하니까 실제 하다 보니 이 교통량이 많으면 도저히 유지관리가 안되고 해서 그렇게 교환했습니다. 주 진입로도 어떤 토사로는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포장 5㎝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을 살려면 약 1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좀 힘들더라도 석분을 섞어서 다짐을 잘 하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파여서 직원들이 비만 오면 보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비 오고 또 비 올 것이 아닙니까 ? 또 비 오면 또 그래 질 것 아닙니까 ?

전부다 보수를 해서 주차장 운영에는 원활히 잘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 비 오면 쓸려 나가고. 비 오면 쓸려 나갈건데 그렇게 돈 많이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

그래도 엑스포 기간중에는 ...

처음에 여기에 설계를 8,200만원에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설계증액을 해서 8,6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6천만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많이 투자해도 되겠어요 ? 비가 오면 또 쓸려나가는데 ....

이것은 엑스포 주차장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을 들였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및 운영실태, 임원 중앙시장 노상, 노외 삼원이 어디입니까 ?

삼원이라고 여기는 용역회사입니다. 청소 아파트 관리,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것은 용역회사를 우선 해서 금년도에 중앙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 삼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 여기서 다시 내려갔습니까 ?

예 ?

하도급 다시 내려갔어요 ?

아니, 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주차장 좁은 것이 노외주차장 시유지 활용 및 사유토지 매입주차장 신설 이렇게 해놓았는데 주차장시설이 삼척에 모자라죠 ?

예, 모자랍니다.

중앙통에 이렇게 보면 전에 삼척농협자리,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부지가 있죠 ?

예 !

그것 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습니까 ? 매입해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

그것은 저가 알기로는 개인이 불하를 받아서 건축을 할려고 ...

건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이 지금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주차위반단속을 하잖습니까 ? 삼척에 유턴지역이 있어요. 곡각지역이 있고. 그쪽에 이렇게 보면 차가 주정차가 불법주차가 되어서 지금도 나가 보면 유턴이 안됩니다. 현대정형외과 그쪽이 유턴지역이잖습니까 ? 그런데 한번에 유턴이 안 될 정도로 그 앞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저쪽에 직진해서 오는 차들. 저쪽 반대로 와서 보면 011 신호등 있잖습니까. 그쪽에서 유턴을 할려고 하면 이쪽에 차가 많아서 또 한번에 유턴이 안되요. 그것은 단속을 내가 매일 보는데 단속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단속한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

어디에 단속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지도단속요원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기능직 ...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교통지도계 직원 4명이 2명씩 나가서 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못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데가 그런 유턴지역이고 곡각지역입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업무가 건축과 업무인지 도시교통과 업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가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기계식주차장 그것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을 할 적에 ....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을 이것을 기계식을 없앤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설치의무면제비용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 자체가 지금 작동을 안하고 있는데가 많단 말입니다. 거의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상에 허가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없으면 차라도 2대, 3대, 4대 더 댈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 있음으로 해서 더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정라진 마을금고 있잖습니까 ?

예 !

예식장. 그쪽에 어디 지하실식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스위치를 넣어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는 술 먹고 행인들 잘못가다 보면 떨어지면 부상을 크게 당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금 나가서 단속해보면 나가서 보면 작동안되는데가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건물 신축 해놓고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것 운영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대개 방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식 주차장 이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5년이상이 된데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부설주차장 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해서 철거를 하는데가 많습니다. 철거를 하고 부설주차장 의무부과를 하고 철거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예를 들어 10대가 있던 것을 뜯어내면 4대를 대고 6대를 의무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6대에 대한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데 6대에 대한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3대치의 의무면제비용을 내면 그 면제하도록 그렇게 편의를 봐 줄수 있도록 그렇게 ....

그것은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단속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다 전부다 못쓰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계를 작동하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작동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지금까지 단속을 안했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물 부설이다 보니까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일일이 점검을 못하고 실제 아까 얘기대로 개인이 기계를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기술자도 없지 별도의 사람관리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사용을 안하니 망가지고 녹이나고 이래서 ...

계속 사용하는데도 경남타운 있잖습니까 ? 이원훈 의원님 하시던 경남타운 같은데 사고 한번 났잖습니까 ? 거기는 계속 가동을 하는데도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안 하던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다고 봐야죠.

작동이 안되는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면제비용을 내고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1대 더 댈 수 있게금 그것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권용섭 위원입니다. 총괄편 7번에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잖습니까 ?

예 !

여기 보면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한 금액인데 이 자료에 보면 1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 설계변경이 되어서 2억 200만원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그 자료 직접한 입찰 준 금액하고 지금 자료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 실제 입찰금액은 1억 3,800만원이고 추가가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2억 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2억 6,496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보상이 안되어서 보상된 구간을 먼저 하고 보상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계약을 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차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자료에 거의 기재가 안되어 있죠 ?

증감액도 6,950만원으로 했는데 실제로 2차에 6,950만원이 되었다고 보면 실제로 1억 3천만원이상 변경이 증액되었다고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에 반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낸 후에 2차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안 들어갔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공사가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1, 2차로 됨으로 해서 어떤 실제 1억 3천만원짜리 공사가 배로 되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사업이다 보니 그러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 보면 알아볼 수 있게금 그렇게 정확하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감사에도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삼척해수욕장하고 증산간 도로개설공사 말입니다. 거기 보면 실제로 공사금액이 공사금액하고 조금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입찰금액이 9억 8,48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그런데, 실제로 이 금액은 금년도에 14억원을 들여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이 가격이 ....

보상비가 빠졌습니까 ?

예 ! 회계과 자료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공사비만 있습니다.

나머지 4∼5억원분에 대해서 보상비입니까 ?

예, 보상비입니다.

글쎄 그래서 그 사업이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9억 8,485만 9천원에 지금 입찰이 된 거죠.

예 !

지금 계약금액은 ?

예, 계약금액은.

실제로 그때 낙찰금액은 9억 3,100만원이란 말입니다. 낙찰금액에서 차액이 5천만원이상 더 주고 계약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증산 넘어가는데 까지만 했다가 기존도로 증산마을 안까지 가는 그것을 변경해서 다 덧씌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러자면 사업변경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이뤄지고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었단 말이죠. 완공이 된 사업인데.

지금 완공되었는데 이 자료를 낼 적에는 그 변경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로 자료가 나가서 그렇습니다.

추후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담당자가 와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업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우면 정확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감사할 일도 없고 또 당초에 위원들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우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가 되고 또 잘못된 부분 변경된 부분은 보고가 되어 줘야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표에 백조아파트에서 터미널간 도로개설 하는데 그 노선을 변경시켰어요. 터널을 뚫은 것을 당초계획에는 없었죠 ?

예 !

그런데 이것은 꼭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여기 보면 문화...

문화원하고 실직문화연구원 향토사업자 반대에 부딪혀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면모나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예 ! 그것은 도로가 시내쪽으로 있는 30m를 한쪽으로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 쪽으로는 더 ...

활용도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 가치가 더 있는 거예요 ?

그것은 터미널로 연결하는 도로니까 활용도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고요 ?

예 !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공영주차장 관리에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거죠 ?

예 !

공영주차장을. 그런데, 여기 투자한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수입은 얼마 안되는데요. 공용주차장 중에서도 시설해놓고 금년도에 주차비를 전혀 안 받는 그런 지역도 제외시킨 지역도 있지요 ?

그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유수지 주차장 217면하고 삼고 앞에 23면, 중앙시장에서 봉황로 도로 옆에 구 농조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19면, 대중회관 옆에 19면 그래서 총 노외주차장 278면을 금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엑스포까지 무료로 하고 엑스포후에 유료로 할려고 추진중이다가 루사 태풍으로 시가지가 전부 침수되고 예를 들어 유수지 주차장 같은데는 가전제품 서비스센타 이런 것이 되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유료화 못했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유료화해서 경영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지분석 보고낸 분석표에 보면 수익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투자사업비에 수입사업은 마이너스죠 ? 마이너스죠.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 토지는 그대로 땅값을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시설비도 지금 설치비만 해도 7,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입이 3,2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수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우리 삼척시내에 건축당시부터 주차장 기계주차장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있죠 ?

예 !

그 현황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건축허가 나갈 적에 하는데 현재 기계식 주차장은 42개소에 516면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516면인데 지금 활용사항을 점검해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건축물에 부착되어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점검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0면이 한 면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도 개중에는 건축허가 당시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계시설을 첨가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건축허가 받아놓고 거기 일단 준공검사가 끝나면 기계시설이 사장되었거나 시설자체가 없어지거나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야 ?

그 시설 자체를 없앨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부설의무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해보셔야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삼척시내 시가지 면적이 말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협소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맨 주차한 차 뿐이고 차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거야. 주차시설이. 공영주차장을 일부 만들어서 일부 좀 해소하기는 했지만 이런 시설을 해놓고는 하나도 쓰지도 안하고 그런 차들을 말이야, 빌딩쪽으로 올라가면 그 빌딩옆에 개인 주차장에 그 빌딩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서 차를 다 대주면 도로변에 주차를 안할텐데 기계화시설 만들어서 주차장 해놓고는 하나도 안 쓰니까 주차장이 전부 도로가 되었단 말이예요. 그것 심각한 거예요. 이것이. 동료위원이 회전도로에 이런 지역에 차를 없애달라 이런 이유가 전부 시설이 된 면중에서 활용을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과장님은 앞으로 이 현황조사를 해서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 지역 건물이 있는데 앞에 선 주차장을 다 차를 몰아넣을 그런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과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일제히 해서 아까 얘기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것이 법 규정에 5년이 넘은 시설이라야 철거를 하고 부설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말입니다.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해서 건축할 당시에는 기계주차장시설을 병행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그래서 건축허가해서 준공처리를 다 해놓고 약 5년까지 그 기계 쓰지도 않고 가만 놓아두었다가 그냥 면제 그런 해당조건을 악용해서 놓고는 주차는 하나도 안되지. 지금 우리 삼척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인데 우리시 만이라도 이런 앞으로 건축허가도 건축과 업무보고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 좀 심각한 문제니까 양 과장님이 이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협의해서 해결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된 곳이 삼척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정고시된 데가. 그런데 30년, 20년, 15년, 10년이상된 것이 지금 수두룩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그것도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지정고시를 해놓았을 때 10년이 넘어갔을때는 그 사업을 추진 못했을때는 개인적으로 다시 돌려주든가 다시 풀어주든가 안 그러면 전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묶는 제도입니다. 또 실제 당연히 도로를 내야 할 데를 이 도시계획을 안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을 했다고 해서 해지를 해놓고 건축을 하도록 놓아두면 다음에 그 도로 필요할 적에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계속 묶기 때문에 2002년 금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아무 토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원사업지에 농경지 같은 것은 농경지는 그대로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일제히 매수를 할려면 그것도 매수할 예산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편입토지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없앨수도 없고 실제 없애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관리가 좀 어렵더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중·장기적으로 보통 보면 입안하실 때 보통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이 되잖습니까 ? 그러면 그중에 법적인 근거가 20년이나 30년 되었을 때 개인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느냐 풀어줄 수 있느냐 이런 법은 없습니까 ?

그것은 없습니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묶어매어 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도로가 사실상 우리 삼척시로서 예를 들면 삼척시에 이것은 장래에도 낼 희망이 없고 필요가 없다고 할 적에는 아주 해지를 해서 없애야지 그것을 어떻게 시유지를 돌려준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계획도로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 도로를 내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조건 사유재산을 솔직히 침해하는 것이라 봐 지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논밭이나 해 먹을 수 있고 그외 건축물이나 다른 행위는 전혀 못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도시계획안에서는.

그렇죠. 건축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 십년씩 계속 묶어매서 팔아서 농촌에 돈이 없어서 그것 팔아서 쓸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사용도 못하고 집도 못 짓고, 실제적으로 축사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상을 누가 해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제가 설명대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안되고요 ?

예 !

임야라든가 ...

그러니까 그것은 지목이 임야면 임야로 활용하고 된다고는 전답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지는 대지라는 지목은 건축을 하기 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행정에 청구권을 요청하면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매수청구를 하면 2년이내에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를 통지해줘야 되고, 통지후 2년이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4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 그러면 4년후에 매수를 못할 적에는 일정한 건축물을 허가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한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이라고 ....

아니 주거지역이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한해서 ...

대지에 한해서,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이세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근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윤무량 건축담당입니다. 박종기 주택담당입니다. 라미 건축물 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입니다. 2002년도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153억 1,671만 4천원입니다. 집행액은 39억 6,912만 4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13억 4,759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많은 것은 현재 태풍 루사 피해주택 복구비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8건에 63억 3,585만 4천원입니다. 완료가 7건이고, 현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종 민원처리사항 해당없고 이월예상사업 해당 없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인데 4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현황 및 복구실적입니다. 전체 피해현황이 4,059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전파가 422동, 반파가 681동, 침수가 2,956동입니다. 그중에 피해액은 264억 7,860만원입니다. 현재 복구실적은 현재 서식에 나와 있는 복구실적은 지원금액을 지급한 실적입니다. 총 합계가 3,897동에 37억 2,924만 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택복구계획은 침수를 제외한 전파하고 반파복구가 1,134동입니다. 이중에 복구비가 285억 2,280만원이고 그중에 전파가 627동에 200억 31만 4천원입니다. 반파는 507동에 82억 1,340만원입니다. 현재 복구실적은 현재 완료가 688동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입 50동, 포기 88동, 준공이 550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중인 것이 318동으로서 약 전체공정은 8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각종 용역실시현황입니다. 저희들 아름마을가꾸기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월 4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서울소재 VTM 명소마케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관리번호 첫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마을회관 시설현황 및 사용실적입니다. 전체 저희 삼척시관내 마을수는 255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회관 확보되어 있는 것이 14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설치 안되고 있는 마을이 110개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 상시사용할 수 있는 것이 124동입니다. 상시사용은 현재 시설물 관리실태가 양호하고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분사용은 1년에 극히 사용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사용으로 표기했습니다. 그것이 21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실적은 상시사용 마을회관은 수시로 마을주민들이 마을정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분사용은 시설물의 노후 불량등으로 인해서 연 1∼2회정도 극히 활용도가 미약하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마을회관이 농촌, 농어촌지역의 정보 활용의 장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옥외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현황입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은 2,015건으로 금년도 2월 전수조사시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고정광고물이 69개, 유동광고물이 전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연 4회 분기별로 해서 읍면동 합동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조치현황은 과태료 부과 4건에 160만원 부과했고 자진철거조치가 37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진철거조치를 67건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속 불법광고물 단속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정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민원 1회방문시스템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공무원이 대행해서 민원인한테 건축시에 신고사항 정도의 건축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설계 무료상담하고 설계도서를 무료로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신뢰에 대한 행정구축이 많이 구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시기는 매월 정기장날에 도계는 9일이 되겠고, 원덕은 15일, 근덕은 21일이 되겠습니다. 신고되는 건축물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85㎡이내의 증축 및 개축입니다. 그다음에 연면적 100㎡이하의 건축입니다. 다만 읍면지역에서는 200㎡이하의 창고까지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축사 또는 400㎡까지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100평까지 신고사항으로 저희들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778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신고 및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이 283건, 건축신고관련 도면 일체 무료작성이 435건입니다. 민원상담 및 현지출장을 해서 처리해준 것이 60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사업은 내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태풍 피해주택 반파와 침수의 개념과 적용실태입니다. 저희들 법적 용어에 반파와 침수를 구분하면 반파는 기둥,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고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이 주거용 방이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서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추진실태는 저희들이 이번 태풍 루사때 적용실태는 반파를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구조물을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반파로 봤고, 침수는 장판이나 벽지 등 단순수리를 요하는 경우에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었을 경우에 침수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피해조사시 침수로 판단되었으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벽체 일부가 탈락해서 이후에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피해조사 시점을 기준하기 때문에 피해부분 조정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신축복구 또는 신축복구 조정을 요구했을때는 복구비 범위내에서 저희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추진내역입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총 49동을 보수했습니다. 연차별로 4동에서부터 12동까지 신축을 하고 또는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마을회관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문화복지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마을회관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총 55동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11억원입니다. 동당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구성은 교부세 10%, 도비 10%, 시비 10%, 농협자금 10%, 주택기금 60%로 해서 2천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평형별 차등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20평이상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5%로 해서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5동 중에 완료가 28동이고, 공사중에 있는 것이 13동입니다. 현재 아직 착수가 안된 곳이 14동입니다. 빠른 시일내 착공을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저희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시 발주공사 10억원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참여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35개 공정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경림 한아름아파트외 12개업체, 대한뷰티아파트외 9개업체, 청솔아파트에 14개업체 등이 저희 관내업체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철근콘크리트나 형틀 목공, 조적공, 중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 사업도 관내업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이 사업주체가 부도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 체불에 따른 민원이 저희들시에 돌아올 수 있는 사항, 위험 등은 있습니다. 또한 너무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업체에 비리 위탁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배제해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의 묘를 기해서 주택사업 업체에도 권장을 하고 저희들도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관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내역입니다. 총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 778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예산사업은 544건을 했고 비예산사업은 234건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동굴엑스포를 대비해서 2001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부분 사업은 지붕도색이나 담장도색, 담장개량, 도로변 적치물 정비, 부속사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엑스포때 저희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계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이번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주택복구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아마 공식화 해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는 주택자금은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잖아요 ?

예 !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융자를 해줄 때는 시에서 내려간 명단에 의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융자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담보물 제공은 다 받고 그외에 필요한 거래내역서 이런것도 다 받아서 하고 또 시에서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아야 이 자금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담보 일반융자금도 담보물 제공하면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은행 문턱이 너무 높다고요. 이것이 어디 돗대 끝발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안 줄려고 깍을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가서 한 은행에 가서 앉아서 보니까 어디 시골에서 온 할머니인데, 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울고 "이러면 우리는 이 집 다 지었는데 이 돈은 어디서 확보하느냐고 말이야" 통 사정하고 그래도 그것은 규정이 그러니까 못 준다고 이런 식이고 그런 경우는 담보물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계획대로 지급을 할 경우에도 은행에서 왜 거래명세서를 따로 받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명세서에 의해서 만약에 가구주가 다른 사람을 임대자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거래명세서가 나오면 이것이 공식화 되어서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물어야 된다 이거야, 이 부가세 때문에 그 거래명세서를 안해주는 거예요. 하니까 융자가 근본적으로 안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보조금은 과장님께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면 되겠지만 융자금은 그래도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말이야 집 한채 짓는데 요즘 말이야, 5∼6천만원 안 가지고 어디 짓느냔 말이야, 그런데 약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융자해주면서 그렇게 애를 먹이면 수해주택 융자금이 안 나갑니다. 결국은 계획대로 해서 집 짓는다고 지원해준다니까 집 지어놓고 돈 못 받으면 그 사람들 어디 가느냐고, 집은 다 남의 돈이지, 남의 집이 되어 버리고. 그것을 은행에서 그렇게까지 받아야 되느냐고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 시에서 이 지침을 줘야지 은행이 높은 문턱을 좀 무너뜨려야지 우리 시민들이 수해를 입어서 난리인데 돈 때문에 애를 먹고 다니는데 그것을 앉아서 턱 뿌리쳐 버리고, 세 번 네 번 가도 안되고 서류가지고 오라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먹습니까 ?

제가 아는 사항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융자금 대출을 받다가 금리조정인하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9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약 60%선까지 낮추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수해 이후입니다만 이후에 정부에서 대출부채에 따른 정부 억제정책이 발표되어서 아마 금융기관에서 면밀하게 따져서 대출하고 있는 시점 같습니다. 저희들은 재해주택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현재 담보능력만 되면 현재 70%선까지 선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또는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명세서의 여부는 다만 그 주택이 전체 건축비가 얼마 드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대출금액을 정할려고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 거래명세서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드느냐, 건축비 판단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건축주가 직영공사했을 경우하고 업체에 건축 소규모 업체에 계약을 하는 경우와 두가지가 분류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한 사업비 판단할 수 있는 금액만 금융기관에 내면 저희들 복구비 금액하고 자기들 융자금액 산정하는데 아마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삼척지점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가세 관계는 저희 현재로서는 부가세 부담여부가 저희가 현재는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국민은행에 저희들이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최근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에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번에 5페이지인데, 태풍피해 주택복구 관계 얘기입니다. 우리가 반파나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

예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피해본 사람들은 농가나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착수를 하거나 또는 중간에 건축을 하면서 기성도에 따라서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씩 사전에 지급을 해주는 예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행했으면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말이죠. 전반적으로 건축자들이 현금 아니면 되지를 안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좀 과감하게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도록, 지원해주는 돈 이내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심상홍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명세서에 나오는 70%범위내에서 융자금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서류결격 사유가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실제적으로 건축비 평당 이러면 예를 들어서 스라브냐, 일반 기와집이냐 따라서 건축비가 다 다르잖아요. 품셈표에 다 나오잖아요.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건축허가만 나면 보통 공사금액이 얼마냐고 하는 것이 사전에 산출이 되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도 융자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해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좀 법을 떠나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 이 겨울 한파는 자꾸 다가오는데 어떻게 겨울을 넘기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달래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구비는 신속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 착공전에 전체 복구대상 주택에 대해서 10%를 선지급했습니다. 선지급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전체 복구비 안에 의연금이 있기 때문에 10%를 전체 착공여부에 관계없이 10%를 지급했고요. 나머지 착공만 되면 5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고생들 하고 있는데 신청서류를 만들자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올라오면 바로 바로 즉시 저희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성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상홍위원하고 김국영위원님 질의한 내용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파주택 완파부분들이 국가보조금액이 전파의 경우에는 1,296만원이고 보조가 반파인 경우에는 648만원인데, 반파일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집을 수리하는 농가들이 사전에 홍보는 다 되었겠지만 거의가 농촌지역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보조금액은 648만원이 수리만 하면 다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648만원을 다 받을려면 거기에 각종 증빙서류가 1,620만원이 들어가야지만이 648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보조로 책정된 부분은 이것은 농가들하고 혜택을 갈 수 있도록 648만원을 다 지급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증빙서류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완파되어서 집을 신축하는 집들은 말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집을 지어야 되면 4천만원이상 5천만원까지는 최대한 들어가야 집이 되는데 아까전에 선도금 식으로 착공하면 50%를 다시 1∼2차 지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집을 어차피 집을 짓게 되면 보조금은 다 내주면 안됩니까 ?

지금 현재 보조금은 반파하고 전파로 구분해서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반파 같은 경우는 보조금 금액에 미달되게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달되어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 수리를 했는데 648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어서 정산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수한 만큼 저희들이 반파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축복구는 저희들이 현재 형태로 전부다 20평이상으로 짓고 있고 간혹 18평 짓는 주택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보조금을 선지급하면 사실 저희들이 일하기 쉽고 행정에서도 편합니다. 다만 저희들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복구 여부를 준공이 되어야지 나머지 금액이 저희들이 중도금까지는 그냥 나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준공이 되어야만 나머지 금액이 저희들이 50%가 그러니까 10% 나가고 50% 나가고, 나머지 40%는 준공때 준공검사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보조금 관리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즉시 빨리 빨리 돈을 내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디 도조례입니까 ? 시조례입니까 ?

시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결될 수 있네요. 시 자체에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한달 정도 지나면 설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전부다 현장을 다녀보면 다재력이 없어서 집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례를 조금 수정하더라도 어차피 줄 돈이면 빨리 지급되어서 겨울에 빨리 집에 들어갈 수 있게금 만들어 줘야지 사진 찍어서 서류 만들어 올리는 시간 있고, 여기 올라와 결재하는 시간 있고 이것이 됩니까 ?

보조금 관리조례는 저희들도 정부보조금 관리조례에서부터 같이 파생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도 마찬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같이 일관성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단독적으로 집도 안 지어졌는데 전액 나가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을 안 지으면 줄 조건이 없어요. 집을 안 지었을때는 당연히 돈이 나가서는 안되겠지만 어차피 집에 기초를 박고 집의 형태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집이 완성되잖습니까 ? 그런 집들은 줘서 빨리 집이 완공되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어차피 줄 돈은 안주고 집도 안되고 공기만 자꾸 연장이 되고 날은 추워지고 일반주택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특별 재해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도움되는 것이 없어요. 전부다 융자금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융자 받을려면 어렵고 보조금이라도 행정에서 빨리 빨리 지급되어야지만 자재를 사서 하는데 워낙에 집을 짓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재가 없어서 현찰 안주면 자재도 못 산다는 얘기죠. 인력도 못하죠. 행정은 행정대로 보조금조례에 따라서 늦게 지급이 되지, 이것 어떻게 집이 됩니까 ? 이것을 좀 어떻게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 어떻게 지급하는 방향을 해봅시다.

현재 반파수리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죠. 신축복구도 1,296만원인데 현재 나간 돈이 약 64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도 안된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돈이 없다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집들도 있는데 빨리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금액만큼 빨리 빨리 지원되는데 나머지 준공분까지 1,296만원 전체금액을 선지급하는데는 사실상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기초공사만 해놓았는데 1,296만원 다 나가서 본인이 다른 행태로, 이 재원을 건축비에 사용하면 좋은데 다른데 만약에 급한데 사용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집도 못 짓는 경우가 발생될까봐 저희들은 그래서 더 염려스럽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지급을 하다가 공무원 다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움츠리고 일하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아주 안타깝더라고요. 왜 집을 빨리 안하십니까, 이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다녀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례의 규정에 재해대책조례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보조지침이 운영되는지 몰라도 ...

저희 삼척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전국 피해주택 전체가 다 그런 현재 저희시 적용하는 식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시는 해서 빨리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법에 나와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 질의요청)

김덕영 위원님 !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것이 그러면 몇 평이 유실되었습니까 ?

그런데 김위원 얘기하시는 것은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융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보조금 다 줘야 되지 않아요 ?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문제는 저희가 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구제를 해서 그런 것을 해드려야지.

지원금을 따지는 ...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