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김인환 매송면장님을 비롯한 매송면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면사무소에서 우리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상륙으로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되었으나 별피해 없이 지난 것은 시민에 대한 최일선 봉사자로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신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지난 1년간의 대민 봉사행정 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하고 함께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매송면을 시작으로 태안읍, 동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면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 관계 공무원은 가급적 출장등을 억제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면장님의 선서후 서명날인, 둘째, 면 담당주사 소개, 셋째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 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의 순서로 진행 할 것이며 감사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면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으며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행정사무 감사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한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행정사무 감사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처리되며 만약, 위증이나 거짓이 있을 경우 화성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매송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환 매송면장 선서후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매송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매송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매송면장 김인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면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송면장 김인환입니다. 시정의 동반자,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준재 간사님과 소속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천여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에 앞서 매송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매송면정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매송면정을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주사 양승도 주사가 되겠습니다. 호병담당주사 차호원 주사가 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장경의 주사가 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매송면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해를 쉽게 하시기 위하여 매송면 현황과 지역 특성을 간략히 보고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 매송면은 1898년도 조선조 시대에는 매곡면과 송동면으로 2개면이었던 것이 수원군 매송면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후 1949년 화성군 매송면으로 행정구역이 9개 법정리에 21개 행정리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금곡동과 호매실동 2개 법정동이 수원시에 편입이 되고 2001년 도농복합시 승격으로 인해서 현재 7개 법정리에 20개 행정리로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금년도 청사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이전 연혁을 보시면 매송면 천천리와 송동면 원평리에 있었습니다. 그후 1915년도에 수원군 매송면으로 통합하면서 원평리 14번지에 소재하였으나 1953년 6.25동란시에 화재로 인해서 어천리 424번지로 이전되었다가 금년 8월에 현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매송면 지역 특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와 접하고 있으며 특히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39호 국도와 고압선, 송전탑등 국가기간 시설이 산재 되어 있으며 또한 95% 이상의 면적은 그린벨트 지역이며 51사단 주둔으로 개발이 제한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주역이 될 화성시의 관문으로서 지역 개발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3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7쪽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고 드릴 내용은 열린시정, 참봉사,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 개선,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 행정 및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친절민원 예절교육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였으며 주민 사랑방을 년중 개방하는 한편 민원인에게 의자 권하기, 민원인 정보이용실 설치등 피부에 와 닿은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종합관찰제 시행으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하는 등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 인터넷 교육, 이메일 사용법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이웃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생활체육 활성화로서 남양반도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테니스장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및 복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여가 선용 및 체육 증진에 도모하였으며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 보호 사업으로는 13개소에 1천4백만원의 운영비 지급과 4회에 걸쳐 년 3천2백명에게 교통 수당을 적기에 지급하는 한편 11회에 걸쳐 경로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311명에게 정부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결연사업을 실시하여 자활 의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실직자 구제대책 추진사업으로는 취업 정보 센타 설치를 운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여 기초 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객에게 계도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보호 캠페인등 7회에 걸쳐 780명이 참석하여 환경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어촌 저수지 주변 정화를 위하여 벚나무 및 꽃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하여 이장회의 및 여성단체 월례회를 통하여 홍보해 왔으며 3개소 9회에 프랭카드 설치와 홍보전단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폐형광등 설치함을 3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벼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4천13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제함으로서 병충해 방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특히 300ha에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서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서는 포도 과수 농가에 비가림 시설 및 점적 관수 시설등 12개소에 62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타 소득사업 지원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조사료 기반 확충사업등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는 면사업 20개소에 3억 2천여원, 본청사업 10건에 3억1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많은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일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자치센타 시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사를 금년도 8월에 신축해서 이전 했기 때문에 자치센타 개소 이전에 시범 프로그램으로서 헬스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 설치되어 있고 운영 방법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1인당 회비는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사는 70만원을 주고 강사 수당은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교실을 운영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행정참여 의식 고취 및 지역구심체 역할이 기대되고 주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타로서는 대주민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정부지원 생계, 주거급여외에 5억원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서류좀 가져다 주십시오. 정부지원 생계, 주거급여외 13건 5억원에 대한 서류를 주십시오.

서류를 보시기 전에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수급대상자가 149가구에 250명입니다. 등록된 인원이 300명, 모부자 가정이 10가구에 30명, 노인가구등등 총 180가구에 307명에 대해서 년간 정부에서 도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1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해 놓으신 것이죠. 거기에 기초 자료가 있어서 같이 집어 넣으면 이해가 쉬운데 정부지원 생계, 주거 급여외 13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5억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눈에 와서 닿는 것이 과감하게 급여를 많이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할 수 있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강사료가 한달에 70만원입니까?

네.

거기에 보너스나 수당은 회비에서 나갑니까?

별도 수당은 없고 회원들에게 2만원씩 받아서 강사료 주고 거기에서 소모품을 집행하고 일부 금액이 남은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70만원은 회원이 2만원씩 낸 것 중에서 거기에 강사료가 70만원이 지급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면에서 보조는 없는 것이네요?

회계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이나 도정, 시정 프로그램을 운영했을때는 기초적인 비용을 주지만 사실상 헬스장의 경우 시정이나 도정이나 국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월회비를 결정을 하고 수당을 결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센타에 시에서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센타에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가지고도 충분히 됩니다. 집행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자치센타로 해서 시에서 보조가 되어 있는데 시민들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해서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시자치팀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지원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 이용실의 경우 시에서 주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자치센타 헬스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용자에게 약간의 부담금을 받고 운영하는 실정이거든요. 시와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2만원씩 회비를 받는 다면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감을 주고 예를 들어서 2만원도 못내고, 낼돈이 없어서 못들어오는 회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매송 청사를 새로 지어서 그런지 분위기도 좋고 열심히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고 9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친절 봉사 행정이라고 해서 친절민원예절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날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네.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선 자세에서 일어나서 가장을 해서 인사를 하는 것, 또 민원인이 오시면 “어서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등 기초적인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매주 월요일날 시키는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직원들 상호 인사도 할 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새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많이 친절하고 인사성이 밝아졌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교육 효과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네.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가 만족스럽다면 아무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 받는 것은 우선 친절, 주민들하고 같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형식적으로 예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정말 매송이면 친절의 최고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면장님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각종 표창 기회가 있으면 선발도 하고 장기 근속을 하면서 인사이동시 시청에 추천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재정적으로 풍부하지는 않겠지만 사기 앙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비가림 시설 8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목이 뭡니까?

포도입니다.

지금 현재 매송 주산단지를 말을 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저희 관내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어떠한 특화된 농작물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채소들을 재배해서 근교에 가서 판매하는 정도이고 최근에 와서 포도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활발히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말이면 굉장히 많은 차량이 외부에서 이동이 되는데 이 노선을 잘 이용하셔서 매송은 사실 그린벨트가 많지만 그런 특화 사업을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만한 부분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관내에 독거노인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죠? 저소득층 보호, 경로연금에 보면 타면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독거노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점심식사를 제공을 하고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3가구를 자체적으로 맺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서 괜찮은데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자녀나 친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노인네들에게 우리 면사무소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면사무소에서 안되면 본청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방안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우리 관내 각종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재포장, 각종 공사가 있는데 제가 평소에 느꼈던 점을 말씀드릴께요. 공사를 시공을 하면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가 소규모 공사로 거의 마을안길, 농로포장인데 마을안길 공사를 하게 되면 보조기층을 깔고 콘크리트를 까는데 6, 7년 내지 10년 정도 갑니다.

각면마다 다른데 어느 면을 가니까 수명이 20년, 30년 간다고 하는데 재시공을 하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그런 곳에서 많이 낭비되는 것으로 느껴 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수해 복구 사업에서는 더욱 부실 공사가 많아 지는데 여기 사진을 찍어서 왔습니다. 금년도 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옹벽이 넘어갔는데 시에서 발주를 한 것인데 시에서 발주한 것은 면사무소에서 감리나 감독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별도 감독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거기 다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발주를 해서 감리 감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지역 사업이니까 부실 공사 쪽으로 가면 단속은 못하더라도 시청에 연락을 해서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실공사를 하면 시공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과 자료 요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보면 지주이용이 13건, 돌출 간판이 4건, 현수막이 53건이 있는데 단속은 많이 하셨는데 과태료 징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시정건입니까? 뭡니까?

지주이용과 돌출간판은 영업을 안해서 있는 것도 있고.

영업을 안했다고 하면?

폐업 되어서 현장에서 철거 조치를 했고.

철거명령을 해서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봐주기 밖에 더 됩니까? 건수는 많은데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단속을 했을 때 단속 해 놓고 안떼면 면 인원도 적은데 나가서 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중에 있는 구간이나 가로변이 굉장히 무질서 합니다. 영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도 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거지를 확인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해야지 봐주기 식으로 나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유를 철저히 규명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적발이 되면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방치 단속 실적이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무단 방치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처분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둘 밖에 없습니다. 시정이 4건, 고발조치가 몇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지금 여기 투기 내용을 보면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 내지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 건수가 빠진 상태이고 10만원씩 과태료 두사람에게만 되어 있는데 생활쓰레기 과태료 10만원씩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는 과태료 고발조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정은 되어 있고, 면사무소에서 잘 아시는 분이라서 봐주신 것입니까? 뭡니까?

자료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적발해서 시에 통보를 해 주면 시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든요.

행정처분을 하는 것과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죠?

네.

그러면 과태료 10만원씩 2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겠는데, 그리고 1톤 트럭으로 3대 분량을 했다고 하는데 “쓰레기를 치운다는 말을 하지만 전혀 없음”이라고 공문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울 의사가 전혀 없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으로 분류가 되면 시에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감사를 할 때는 더 명백하게 해서 자료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가 봤을때는 본 위원들을 기만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광고물 현황인데 현수막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우리 화성시 광고협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네.

물론 불법광고물을 벌금을 물어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성시 광고협회에서 현수막 관리를 하는데 지난 번에 땅굴 현수막 제거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셨죠?

네.

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러 다닙니까? 광고협회에서 하지 않고 왜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봉변을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기간 도래된 현수막 같은 것은 광고협회에서도 다 못합니다. 땅굴 관련 현수막은 28일날 사업설명회를 마쳤기 때문에 도로변에 게첨을 했습니다. 하나는 현장에 게첨을 했고 도로변에는 보기에 안좋기 때문에 기간도 도래해서 저희가 단순한 마음에서 뗀 것입니다.

현수막을 53개를 제거를 하셨는데 직원들을 시켜서 떼었다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왜 광고협회에 떼라고 하지 않고 직원들이 했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이 사람들 일을 도와 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봉변을 겪으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정이 되어야 됩니까?

앞으로 광고협회에 얘기해서 기간 도래된 것은 철거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송면에 농지불법 행위 조치 현황에 보면 두 번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두건이 적발이 돼서 한건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한건은 고발을 했죠. 불법 행위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락을 직원들이 자주 출장을 다니다 보면 불법행위가 보입니다. 직접 적발도 하고 인근 주민들이 이해 관계에 의해서 하는 고발을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출장을 면장님께서 보내시고 민원에 의해서도 되고, 지금 현재 적발건이 신고된 것이 2건밖에 없습니까?

아까도 현황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송면이 전체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저희 관내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법을 받기 때문에 농지 이용에 관한 법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농지행위도 시에서 협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대장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몇건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확인한 바로는 14건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엔 2건만 명시를 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시죠. 분명히 2002년도에 불법행위로 14건이 적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송면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지법이 배제되는 지역입니다. 농지법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실상 없고.

농지법에 저촉하는 것은 두건만 올렸다는 것입니까?

농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발제한 구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4건이 적발된 것이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농지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행위 아닙니까?

불법행위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셔야죠.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누락이 12건이 된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조사는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분명히 농지법에서도 이런 시행령에 보면 59조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관할 구역안에 수시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신고 허가는 어떤 식으로 신고를 받고 내 주고 있습니까? 가설 건축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허가를 내 줍니까?

저희 지역에 전체 면적중에 일부 주거지역, 도시계획 시설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시에서 허가를 내 주고 그외 지역은 면에서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건이나 신고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고하고 허가와 어떻게 틀립니까? 가설 건축물에 있어서 신고와 허가가 어떻게 다릅니다. 똑 같습니까?

신고와 허가는 행정행위가 다르죠.

물론 신고와 허가는 다른데 법적인 존치 기간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산업담당주사 답할 수 있습니까? 면장님에게만 의존하면 안되죠.

장영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신고와 허가와 존치기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신고와 허가는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을 현장사무실일 경우 도시계획 지구내에서는 시장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외 지역은 면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존치기간이 똑같다?

그것은 같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허가와 신고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신고는 2년마다 재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설 건축 신고를 득한 매송면 건축물 중에서 존치기간 2년이 넘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장을 확인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산업담당 장경의입니다. 사실 기간이 도래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정이 길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존치 기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분명히 신고기간 2년이면 거기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장 정리를 못한 것도 있고.

대장정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다 안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확인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송면은 농지관리위원회를 어떤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농지관련 민원이 있을 때 마다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지개발 심의를 해서 인근에 미치는 적법성 내지는 지역 개발 관점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의 적절한 의견을 듣고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최고 목적이 되겠죠.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여러 번 하셨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농지관리위원들 각자의 심사한 의견이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실무 담당이 일괄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의견서 첨부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시길래 그 부분이 의견서가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 의견서만 있고.

회의록은 작성치 못하고 가부 의견만 날인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연히 양식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 가부를 묻게 되어 있고 결정한 본인이 내가 왜 “가”를 했는가, 내가 왜 “부”를 하게 되었는가 의견을 달아야죠. 전부 공란이 아닙니까? 이것은 의도하는 사람 뜻대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가”에 했으면 하다 못해 적법하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적법하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안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전부 “가”이고 이것이 도장 찍듯이 동그란 것을 찍은 것도 있고 서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첨부 서류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치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접수대장과 감사자료와 읍면별로 봤는데 타읍면에 비해서 대장관리를 잘 하셨는데 그것이 안맞고 자료를 보면 2-5쪽에 복지회관 활용실태는 해당이 없다고 나왔는데 복지회관이 지금 신청사내에 있고 천천리에 하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천천리 복지회관 지어 놓고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고 비어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바라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사실 우리 시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6, 7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비어 있거든요. 면장님께서 방안을 내리셔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불가한 것이 있는데 불가로 해 놓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못쓰는 것이 있고 가능한데도 불가로 해서 쳐박아 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차단 표시판의 경우 불가로 해 놓고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해독제나 피부 제독제의 경우 크게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사용을 못해서 불가로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민방위 장비를 정비를 하면서 시에 보고 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입장인데 유통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 여태까지 한번도 점검도 안하고 교체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 장비의 경우 재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봅시다.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하실 것입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서 시와 협의해서 마무리를 해 놓으십시오.

네, 시와 협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매송면에는 정부지원 관정과 일반관정이 있는데 정부 지원 관정이 총 몇공이나 됩니까?

2002년도 개발한 것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1개가 되겠습니다.

몇년도부터 개발한 것이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관정 관리대장이 이것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것이 다 입니까? 96년 이전 것은 하나도 없네요. 위치도까지 만들어서 지적도 사본을 어디 어디 명칭을 넣어서 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뒤로 가다 보면 위치도가 없는 것도 있고 기록만 되어 있고 이전 것은 전혀 없는데 대장상에 있는 것이 281개입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 보세요. 대장에 있는 것만 281공이냐는 것입니다. 96년도 이후만 있지 96년도 이전 것은 대장도 없고 전혀 관리가 안된 상태네요?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대장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여기만 없을 리가 있습니까? 폐공 관리 현황을 보니까 전혀 조사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폐공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부지원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 여부를 관리를 하는데 개인들이 개발한 것은 사실상 대장 자체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폐공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폐공 관리대장이 부실해서 환경오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해 놨는데 조치 결과에 보면 지하수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써 놨거든요. 이것 보기 좋으라고 써 놓은 것입니까? 작년에 안해서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조사가 안되어 있고 지금 수질 오염 방지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폐공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수년전부터 본청에서도 감사지적사항인데도 매년 조치결과에 요식행위로서 상투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군정질문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 답변처럼 조사 자체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장도 일시적으로 해 놓은 것이 눈에 띠고 직원이 바뀌어서 그전에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관리대장을 보면 98년도 마도면장으로 계실 때는 대장을 리어카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실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시에서도 지하수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해 봐도 지원 부서, 지원 부서가 각기 4, 5군데가 되거든요. 폐공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라고 하니까 환경과에서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막연하게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서 지원해 준 것을 관리하고 다른 곳에서 지원해 준 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일반관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282공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천개도 넘으리라고 봅니다. 매송면이 몇가구죠?

2천가구입니다.

특히 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과거에 수십년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다 폐공된 경우, 그 당시에 개발되기 전에 전답이 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논에 농업용수로 쓰는 경우, 밭에 원예 작물을 재배할 경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 가서 작년, 재작년에 인구 조사, 가구 총조사를 시에서도 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용직 인부들이 그 가구에 가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두세번을 방문을 해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주인 만날 때까지 방문을 해서 인구가 누구 누구 사는지, 또 실제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간 적이 있습니다. 폐공도 조사를 하면 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한 마을에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조사를 하면 2, 3일이면 다 하리라고 보는데 일용직으로 인건비 지원을 해서 하면 몇백만원이면 다 되리라고 봅니다. 사진도 찍고 지번 알아서 지적도로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폐공을 조사할 때 관리대장이 얼마나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호적 등본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해도 안되고 우리면에서 예산이 없으면 시에 요구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예산을 세우도록 조치하고, 면장님이 조사도 안했다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안하고도 했다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꼭 좀 하셔서 15개 읍면이 다 안되었는데 매송면에 5, 6년 동안 미뤄 왔던 것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가져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직불제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잘 호응이 안되죠.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죠.

호응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농가수가 14농가, 아직 덜된 곳이.

미지급된 곳이 14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불제는 사실상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민들이 잘 호응을 안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안한다는 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앞으로 14농가 밖에 안되니까 가능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녹색기업에서 했습니다.

녹색기업은 어느 회사입니까?

태안읍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것을 하실 때 외부에서 압력은 받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와서 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면장님들이 압력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단체에서 압력을 줘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시든지 주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급 조건은 어떻습니까?

우선 논농사 직불제는 지역별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금년도에는 진흥 지역은 50만원, 비진흥 지역은 40만원, 평방미터 미달은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 시달 홍보가 있고 마을대표 선정을 하고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지급은 몇월달에 합니까?

보편적으로 년말에 하거든요.

매송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288농가에 1억 2천 6백만원인데 아직 지급은 안됐고 확정된 내역입니다.

지급하기 전에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때 점검을 하십니까?

11월말까지 내역 점검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대개 점검은 파종기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인가 아닌가 그때부터 하죠?

대상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서 11월 말이면 최종 확정이 되죠.

그리고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죠? 매송면에는 추가 신청한 분이 안계십니까?

중간에 누락이 돼서 추가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상세한 내역은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아십니까?

현황을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청자중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해당을 안시켜 주는 경우도 있죠. 제재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할 수 없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담당주사께서는 업무파악을 깊숙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불제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경작자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지주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경작하는 사람을 보호할 목적으로 직불제를 하는 것인데 누구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경작자에게 나가야 되는데 지주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한테 돌아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조사를 해서 만약에 지주한테 들어 가면 중단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고 쓰레기 무단방치 2-10쪽인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매송면은 도로 점유물이 화성시 관내에서 제일 높을 것입니다. 우리 매송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인데 수원시, 안산시와 접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도로입구에 밤에 무단으로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봐도 지금도 방치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을 면사무소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무단 방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 일단 처리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보관할 처리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차량으로 치우기도 하고 또 쓰레기 방치 부분을 점검을 하다 보면 다행히 투기자가 적발이 되면 인적 사항을 파악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치우는 것을 저희가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옛날에는 주민들이 치워 줬는데 지금은 방치가 돼서 미관상 안 좋은데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깨끗하게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 수불대장과 장애인 스티카는 현금 같은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현금 같기도 하죠.

이것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용을 엄청 잘할 수 있죠?

네.

매송면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56매중 2건이 있어서 54매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56매중 2매가 나가면 54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스티커를 보니까 53매입니다. 한매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분실을 하신 것인지, 어떻습니까?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보십시오. 확인하시고 담당주사가 답을 주십시오.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회계장부를 보고 있거든요. 당장 눈에 띄는 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대개 조의금 내지는 축의금은 어떻게 나가죠?

개인 것은 것은 사비를 들여서 지출을 하고 면장으로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없는데 지역 주민들은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타읍면도 다 그렇게 합니까?

관내 면장 출신은 어렵겠죠. 저처럼 관외에 있는 면장이기 때문에 경조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위로금이나 격려금은 좋은데 그렇치만 대개 보면 조의금 내지 축의금은 면장들이 본인 호주머니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내고 공적인 입장, 제가 면장이기 때문에 면장에게 오는 지역 주민들 경조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도금이 월 40만원씩이죠?

기관 운영 판공비가 4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년간 1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된 자금 중에서 현금을 뽑을 수 있는 것은 몇% 입니까?

20%로 알고 있습니다.

20%가 넘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전체 풀로 해서 20% 넘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한가지 한가지씩 확인을 할텐데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공익근무자들 상황을 봤습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 한분이 년가를 낸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 한분이 년가를 냈습니까? 한분은 출장을 하고.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대개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복이 있는데 거의 안 입죠?

네, 그렇습니다.

품위있게 만들어 주든가, 공익근무자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게 품위있는 복장을 해 주든가, 공익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하는 것인지 몰라도, 그리고 1일 복무상황표를 보니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대개 여기 기재된 사항은 년가, 또는 병원차 치료외에는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년가와 병원치료와 감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공란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인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익근무요원 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3명인데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 침해 같아서 말씀드리기 주저스러운데 다 문제아들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루기가 어렵고 말도 잘 안듣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골치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그럴 것으로 다 이해는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시를 안합니까?

지시를 하는데.

근무 상황 만큼은 기록을 해 놓토록 담당주사나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저도 옆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매송면에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면청사내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네.

난방비가 우리 면청에 전량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월량 소요되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얼마 쓰라고 했습니까?

얼마쓰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월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가 안나옵니다마는 추워졌을 때 본청이나 면사무소 청사에 각 기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난로를 펴 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워서 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테스트는 안해 봤는데 전부 전기를 쓰는 것인데 전기에 일정량 쓰는 것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 사용량을 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석유 난로를 쓸 수 있으면 쓰도록 하고 비용 계산을 해서 저렴한 연료비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절약하시는 것도 좋은데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너무 춥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들어서 일반적인 때 난로를 피워서 난방비 절약하는 것도 좋치만 행사가 있을 때는 면사무소 난방을 틀어 줘서 그런 소리가 안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적인 것이지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면사무소 주간행사표나 시 주간행사표를 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이지역 출신위원이신 원심덕 의원님한테 가져다 드립니까?

못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행사나 주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견 개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통화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오시면 대화식으로, 문서상으로는 아니지만 대화식으로 토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전화를 드린다거나 이런 쪽으로 통화를 해서 연락을 하기도 하죠?

네.

제가 왜 이런 것을 각 읍면에 물어 보냐면 향남면과 장안, 우정면을 한바뀌 돌았습니다. 그리고 타 읍면을 보면 매주 월요일이면 아마 총무담당주사도 신경써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면계획이나 시 주간행사표를 늘 의원님들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힘들겠죠. 그리고 중요 행사나 아니면 주요 사업 같은 것은 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치 않을 경우 면장님도 잘 아시지만 행정기관과 의회는 쌍두마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축소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면장님 하시기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면장님께서는 워낙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제가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관내에서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과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도 미흡하고 관리대장도 정리 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 관리 대장 또한 미흡하며 기간 도래된 것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천천리 복지회관이 많은 시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였는데 활용이 전혀 없음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민방위 장비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장비 보유 상태나 관리 상태가 미흡함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정 및 폐공 관리 대장도 미흡하며 폐공 처리 방법 숙지를 해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일제 조사를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면장님 이해가 다 가는 부분이죠?

네.

이상으로 매송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안읍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태안읍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태안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안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태안읍장 박길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안읍장 박길양입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가운데 우리읍을 찾아 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김돈겸입니다. 사회개발과장 최현길입니다. 총무담당 김낙주입니다. 민원담당 양혜란 주사입니다. 주민담당 유환일 주사입니다. 사회담당 조미옥 주사입니다. 산업담당 박장규 주사입니다. 건설담당 임종범 주사입니다.

진행에 있어 보고는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만을 보고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태안읍장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태안읍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향후 발전전망, 현안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정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어제 현재로 7만32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가 629억 1천5백만원으로 시전체 3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이 되겠습니다. 새해맞이 추억만들기 민속 행사로서 썰매타기와 윷놀이, 연날리기등 1월 17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읍민 정서 함양을 위해 신년 음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태안읍민 체육대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합창단입니다. 지난 10월달에 어머니 합창단 창단 발표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탁구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동호인들을 구성해서 저희 지하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복지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255가구에 6억 2천1백 52만7천원을 생계 보호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복지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전체 대상이 3,053명이 되겠습니다. 분기에 572만7천원으로 4억 9백89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이 전체 16명이 계신데 4명을 선발해서 매주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50회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독지가, 기업체에 공문 통보를 해서 후원자를 조사해서 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월 10만원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가 되겠습니다. 풍년 농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휴경지를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17ha에 대해 고품질 품종을 확대 보급을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규산질 296ha, 석회질 128ha를 개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640농가에 489ha가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2억 2천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 예방으로 지역 안정 기여가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수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전 직원은 비상근무반 편성을 해서 수시로 우기, 설해시 수방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 드립니다. 수방자재 및 장비확보로 마대, 보온덮개, 비닐등을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해 복구 사업으로 62미터에 6,660만원으로서 전량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인데 85만3천원을 들여서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넘치는 도시환경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 대청결 운동을 10회에 연인원 98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수거 및 재활용은 월 789톤을 수거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에 37건 7억3천318만8천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상하수도공사 22건에 3억9천386만4천을 들여서 했고 버스 승강장에 1억 118만9천원을 들여서 17개소를 완료를 했고 체육시설 3건에 64백96만1천원을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주택 3동에 6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에 4개소를 수리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효문화체험 교실 운영과 신설아파트 전입주민을 위한 홍보리후렛 제작배부, 독거노인 건강나들이 및 위안 잔치, 환경대상제 실시, 직원사기 앙양 대책의 일환으로 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선물 증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문화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효의 실천을 통하여 읍민의 참여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지난 11월 4일부터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송화 초등학교 대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융릉과 건릉을 돌아 보았고 용주사에 주지승을 모시고 효에 대한 설법을 강의를 들었고 효행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아파트 전입주민을 위한 홍보 리후렛 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태안읍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타 민원처리등을 안내하고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3천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전입주민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전입주민에 대한 우리 읍의 발전 전망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건강 나들이 및 위안잔치가 되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이웃의 정을 느끼고 효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에 말씀드린 독거노인 22명과 불우노인 4명등 26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에버랜드를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켜 드렸고 구내 식당에서 효행 잔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 외에 지난 12월 19일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불우노인들을 모시고 위안잔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대상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효의 본 고장으로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 3백만원을 걸어 놓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시마을과 농촌마을, 사회단체를 구분해서 구간을 지정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수 단체는 1백만원 농촌마을, 도시마을, 기관등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생일 및 결혼기념일 축하 선물 증정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날 축전을 발송하고 생일날은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서 도서상품권을 주면서 격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심시간을 이용한 음악감상시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딱딱한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정서를 함양코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년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쾌적한 음악을 틀어서 정서를 함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병점 전철역사가 내년 3월에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이것이 된다면 1일 2만명 정도의 이용객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신도시 건설은 잘아시는 것처럼 275만평 대지에 인구 12만명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한국주택공사가 되겠고 약 143,809세대를 유치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재 보호 구역이 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문화재가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 실시 계획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현재 저희가 승인이 13개 업체에 8,302세대가 승인이 나 있습니다. 계류중인이 것이 5건 4,997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7건에 3,452세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입주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승인난 것을 합치면 18,428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류중인 것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2월경이면 게류중인 것은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약 2만6천870세대에서 인구가 유입될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저희 인구는 7만32명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입주가 된다면 15만4천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가면 신도시가 저희가 274만평 중에서 32.8%입니다. 실제 면적은 동탄면의 경우 대체농지와 공원 용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45%를 태안읍 쪽 인구로 잡아서 54천명을 봤습니다. 태안읍 입구는 21만에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먼저 읍 과대에 따른 행정조직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과 9담당 45명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읍과 유사한 기흥읍이 9만4천명에 직원 53명, 구성읍이 5만9천명에 직원 32명, 홍성군 홍성읍이 3만7천명에 42명, 예산군 예산읍이 3만8천명에 53명, 경주시 안강읍이 3만7천명에 67명, 거창군 거창읍이 3만9천명에 직원 4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태안읍 행정조직이 증원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로는 저희 읍의 동 추진입니다. 2004년도 말 15만이 되는데 5개동으로 분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유사한 용인시 수지의 경우 13만 5천에 6개동으로 되었습니다. 출장소는 6개과에 직원이 18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04년 말 기준으로 해서 동추진이 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주민수와 아파트 계류중인 것을 포함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안읍 공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자에 보고 드린 것처럼 5개동이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난 8월달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계해서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53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내년 3월에 전철이 개통이 되는데 내년도에 실시를 하게 되면 10월 이전에 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승주차장 관계를 금호 전기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곁들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장애인수는 1,550명인데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은 380매, 할인 카드는 130매, 복지구입 카드 발생은 410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장애인수가 1,550명이면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380명밖에 안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집니까?

장애인 차량이 몇대인가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장애인 차량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다면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이 380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량마다 장애인 차량 표지가 380매가 나왔으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 카드가 380매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130매가 나가 있습니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신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인 가족의 한 사람인데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이 나가 있으면 고속도로 감면 통행 카드도 같이 380매가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차량 표지 발급은 왜 해 줍니까?

담당주사가 누구십니까? 우리 노면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장애인에게 차량이 있을 때 표지 발급을 해 주는 것인데.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구입카드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380매가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가 발급이 되어 있는데 발급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속도로를 안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할인 카드가 똑 같이 발급이 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차량 발급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가 태안은 1,550명이면 많은 인원인데 이 모든 분들이 똑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머니 합창단 창단 연주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1회를 했습니다.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서 읍민 음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게스트 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주회 연습이나 경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경비는 월회비로 하고 있고 반주자는 피아노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내 음악학원 하시는 분이 단원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서로 봉사하고 회비를 걷어서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문화의 도시가 되고, 문화의 시가 되고 이런 것을 부르짖는 시대가 점차 번져 가고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읍장님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예산 요구를 작년 추경에 했었는데 화성시 어머니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실정이라 문화관광과에 조례 제정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의 도시라고 해서 계속 문화쪽으로 행사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어머니 합창단, 효합창단등 어떻게 자꾸 만들어 지는지, 대대적으로 열리고 또 거기에 협의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체가 너무 많아 지고 우리 시가 정액보조 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일부 지탄의 대상도 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또 직원들 생일 축하 선물이나 결혼기념일을 챙겨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특수시책으로서 착안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에서 생일을 전후해서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반 경비가 어떻게 충당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태안읍이 동 추진을 해서 향후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5개동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당시 화성시 시승격 당시에 2개동으로 동추진을 법으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은 태안읍민을 분류 시켜 놓을려고 하는 조작이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 들려 왔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했던 부분의 하나 였는데 외부로부터 들려 오는 이야기는, 돌출되었던 이야기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부 세력들이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혹시 들은 적이 있으면 앞으로 대응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이 남양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불편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쪽 일부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청 소재지는 동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태안읍쪽으로 동을 추진해서 도농복합시가 추진될 계획이었는데 수원시로 행정적 편입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까 동으로 안되면 수원으로 간다고 해서 이덕훈 소장께서도 주민 여론 조사를 수렴을 해서 일부 동으로 가는 것을 희망을 했었는데 여론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때 결정을 못 보고 시 소재지인 남양동이 동으로 된 사항이고 동 추진이 된다는 것은 작년에 시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10년간 태안도 읍장님 보고 대로라면 현재 우리시의 인구에 육박할 수 있는 21만 인구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정도 되면 5개동이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너무 급변하는 태안읍이기 때문에 힘들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안가도 6개동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읍장님이 보시기에도 5개동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출장소 장소 선정 때문에 용역도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자리 선정 문제도 다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부합돼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동을 원한다면 꼭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용역을 줘서 다른 곳에 할 것이 아니라 현 위치에 출장소를 할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쪽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수해복구 사업 배수로 정비 280미터를 했는데 11월 4일부터 12월 21일이면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까?

태안읍 기안리가 되겠는데 당초에는 시멘트로 했을때 옆에 시멘트로 하게 되면 안돼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 설계변경을 해서 아스콘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건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감리감독은 철저하게 하셨죠?

네.

도로 포장 22건에 대해서 태안읍 택지개발로 인해서 넓어지는 추세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택지개발 지역이 신도시로 빠지고 그 다음에 사실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22건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기산리와 안녕리쪽과 반월리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와 안길입니다.

재포장입니까?

네.

도로 포장을 하면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시멘트로 하면 보통 70년대 후반기에 한 것을 재포장을 하고 있는데 시멘트의 경우 10년 정도 가고 아스콘의 경우 5년 정도 더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 보는 이유는 어느 면장님은 30년, 어느 면장님은 5년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데 틀린 이유는 감리 감독을 잘못 하셔서 부실 공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설계부터 문제가 있고 일방적으로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도로를 보조기층을 깔고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18에서 20센티미터로 설계를 해서 시멘트 포장을 하고 있는데 대형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파손이 돼서 오래 못가는 것입니다. 구조로 봐서는 20, 30년이 가야 되는데 농로에 주변에 물이 차 있고 보조기층을 하지 못하는 과정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마을안길이나 진입로가 10년안에 재포장을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 세금이 낭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화성시 전체 재포장이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마 어마 합니다. 여기도 심지어 수해복구 사업의 경우 우리 화성시 관내에 1년도 안돼서 다시 재시공을 하는 곳도 여러 곳 봤는데 이런 것은 특히 그런 업체들에게 다시 공사를 맡기는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태안읍에서는 부실 시공을 하는 업체는 우선 벌칙을 줘서라도 감리 감독좀 잘해 주시고 도로 포장에 대해서 감독 일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어느 분들을 독거노인이라고 하시죠?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20명인데 사실 독거노인을 왜 여쭤보냐면 혼자 사시는 분도 있지만 자녀가 있고 친지들이 있어도 혼자 사시는 분으로 자식들이 봉양을 안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태안읍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면 주민등록에서 홀로 사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분이 아니고 각 지에 다녀 보면 자녀분들이 돌보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잘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본 적인 것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9페이지에 보면 신뢰 받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일류 행정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친절 봉사 예절 교육을 실시한다고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 주1회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네,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365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주1회를 하는데 아무튼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친절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인 대하기와 전화 응대 사항이나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무슨 요일에 합니까? 월요일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직원들이 모여서 친절 교육을 어느 정도 합니까?

직원회를 같이 해서 친절 봉사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인사예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친절 예절 교육을 시켜서 어떤 성과가 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까?

하고 나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민들도 “친절하구나” 생각을 하시겠죠.

면장님이 교육을 잘해 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친절은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친절 예절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친절한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어떤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휴가를 계절마다 실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표창이나 포상휴가를 보내 주신다고요?

네.

아무튼 친절 공무원은 최고로 중요한 것은 최말단에서 읍면행정을 하면서 공무원들,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 자세는 몇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친절 예절 교육을 더 지속적으로 확실히 시켜 주시고 형식에 치우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수 있는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 사기 진작책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죠.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동탄도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만한 특별한 것이 없죠?

네.

특수시책으로 여기에 넣었는데 무료 DVD 영화 상영은 동탄면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타읍면에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토요일날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시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DVD를 면에 줘서 상영을 시키는 것이죠?

디스켓은 별도로 구입도 하고.

처음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생각해 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받고 시설물을 지원받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장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에는 내가 볼 때 동탄면을 스스로 면장님과 직원들이 같이 생각을 해서 동탄면에서는 이정도의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안하는 것으로 특별하고 특수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해야지 맞는 것이지, 이것이 시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각면에도 공히 하고 있는 DVD 영화상영이 특수시책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나눔회라는 것이 뭡니까? 구성이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적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위에 동탄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자발적인 모임인데 4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 모임이라고 했는데 인적 구성이 어느 식으로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구성된지가 1년이 훨씬 넘었죠?

네.

면에서도 어떤 지원이 따릅니까?

지원해 준 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나눔회라고 해서 어떤 특수시책에 들어가 있어서 면 자체에서 지원도 따르고 특별하게 관리를 해 가면서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활성화돼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5쪽에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 방문 주2회, 독거노인 및 장애인 목욕서비스 실시 월2회 20명인데 매월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월 독거노인들 20명식 한다는 것이죠?

네.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나눔회 회원들이 월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화성시에서 봉사단체 지원이 나가는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류상으로만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단히 좋은 일을 하시는 구나”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12쪽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동탄면에서는 금년도에 수해 입은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발주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네.

37건으로 7억4천9백만원인데 공사를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포장 한번을 하면 수명이 몇 년씩 갑니까?

20년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갑니까?

중간에 많이 깨지는데.

깨지는 것은 왜 깨진다고 보십니까?

농로 포장의 경우 농기계만 다녀야 되는데 큰차가 다녀서.

마을안길은?

마찬가지입니다.

면장님이 2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10년안에 재공사를 하는데 우리 면 발주해서 하는 것이나 시발주 사업이나 우리 면에서 감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부실 공사 하는 업체는 공사를 주지 말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사를 잘할 수 있게 감리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면발주사업에 대해서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12-4쪽입니다. 우리 보안등이 95개소에 871만2천원, 가로등이 25개소에 747만2천원으로 1,679만8천원인데 타읍면에 비해서 가로등 보수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동탄면사무소에서 관리대장이 10월전에는 전무하고 맞지 않습니다. 등재된 것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월전에는 관리대상이 없다구요?

없고 관리대장에는 20개소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보안등이 95개소, 가로등이 25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인을 못해 봤는데......

관리대장이 1천6백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출증빙서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출증빙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돈 지급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관리를 안했죠?

총무담당 김현태입니다. 관리대장은 각 마을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적어 놓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고장수리비가 많이 나간 것은 먼저 수해때 침수되면 정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갈았습니다. 그때 지출비가 많이 나간 것입니다.

우리 이장님들이 고장수리 신청을 해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수리 여부만 확인을 하고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관할의 전기 공업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장에는 10월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밖에 없습니다.

분실해서 다시 10월달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네요.

보안등, 가로등은 계속 관리하던 것입니다. 지출증빙서에는 서류가 다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면장님은 동탄면장님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되시죠?

1년 8개월 되었습니다.

12-10쪽에 보면 광고물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동탄면에는 광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관리 현황에 보면 22건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실적이죠?

네.

금년도 실적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광고물 자료에 보면 16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6건은 허위로 보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6건은 건수를 얘기한 것이고 22건은 건수에 대한 수량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건에 2개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주이용이 9건, 돌출 간판이 한건, 기타등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현수막이 같이 해서 2건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담당자만 알 수 있게 기록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렇치 않습니까?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봐도 모를 정도로 해 놓으시면 문제가 있죠. 앞으로 시정좀 해 주시고 광고물 수수료 현황에서 사실 광고물 관리 총괄에서 관리 현황 총괄과 광고물 수수료 징수 현황과 안맞지 않습니까? 지주이용이 광고물 수수료 현황에서 175건이 되어 있는데 총괄은 지주 이용이 9건밖에 없습니다.

금액입니다.

그런데 광고물 수수료가 우리 화성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도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죠?

네.

우리 화성시에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도조례로 해서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광고물 관리법에 보면 부칙 조항이 되었습니다.

동탄에서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습니까? 인지로 받습니까?

증지로 받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많은데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단속은 많습니다. 많은데 단속 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여기 준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물 사진철이 있는데 전부 단속을 해 놓고 전부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면의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강제 철거만 합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수백건이 전부 강제 철거하러 나갔습니다. 과태료는 한건도 없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안되죠. 단속은 수없이 했고 자료도 있는데 과태료는 한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식으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현수막은 불법사항으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할 시간이 없어서 철거한 것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건당 최하 10만원에서 5백만원이하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을 뭐하러 합니까? 직원들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 면사무소가 있는데 직원들이 많아서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낭비하시는 것이죠.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부과한 상태에서 안된다면 강제 철거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12-12쪽에 보면 쓰레기무단방치 단속 실적이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6개 읍면을 다녔습니다. 동탄면은 한건도 없습니까? 엉뚱하게 쓰레기 단속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강제철거하러 다니신 것 밖에 안되죠. 앞으로는 단속좀 하셔서 과태료를 물게 해 주셔서 앞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탄면은 신도시 관계로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고 또 주변에 컨트리 클럽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 이에 대해 방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면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지주 간판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불법으로 세워진 것이 있다면 적법하게 과태료나 철거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봐주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몫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DVD 영화 상영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주신다고 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씩 프로그램 상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20명이상 관람을 한다고 했는데 매주 60여명 어린이를 비롯해서 학부모를 상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토요일에 와서 행사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물어 보는 사람도 있고 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주 1회씩 하고 매월 5회씩을 합니까? 대체적으로 종목은 어떤 것을 상영을 해 줍니까?

주로 어린이 프로가 많습니다.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화영화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상영했습니다.

매주 상영하는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관리대장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명씩 상영한 것으로 인정을 하며 또 주1회씩 하는 것은 토요일 20명씩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어 놓은 것만 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대장 없이 매주 하면서 대략 몇 명이라는 것으로만 자료에만 추상적인 인원을 여기에 게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대장이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시에서도 권역별로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탄에 사준 것입니까?

네.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고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면 무엇으로 인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 놨어야 되는데 준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항상 근거 자료를 비치를 해 놓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시에도 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 매주 토요일마다 만화영화도 상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몇번이나 상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인원은 얼마나 오는지, 운영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눔회를 13명이 시작을 해서 40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도 연계하고 독거노인 방문이나 장애인 목욕 서비스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특수시책으로서는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마다 여건에 맞는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도 자원봉사센타가 있는데 자원봉사센타하고의 연계는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독자적으로 회원들이 월 5천원씩 해서 회비를 내서 목욕서비스도 하고 나들이도 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타하고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공문을 발송을 해서 받았다든지 자원봉사센타에서 연계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자원봉사차원에서 간다고 하면 갈 수도 있는데 경비 지원이나 그런 것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자원봉사단체가 있는데 활용을 하라는 공문 시달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연계성이 없으면 시 자원봉사센타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수당만 받아 먹느냐는 것입니다.

나눔회는 별도의 조직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 목욕서비스나 독거노인 돌보기등.

자원봉사의 취지나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한다고 칭찬을 드렸습니다마는 시 자원봉사센타에서 공문이나 시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공 관리 대장을 봤더니 지금 동탄면에 일반, 대형, 소형, 식수등 농업용수 관정이 몇공이나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대형이 3공이 있고 농업용 소형은 22개입니다.

그것이 다입니까?

네.

왜 유독 동탄면만 관정이 없을 까요?

경지정리된 부분도 많고 저수지가 5개 정도 있거든요.

대형 관정이 3개라고 했는데 점검 나온 것이 8공인데 어떻게 3공이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점검한 자료와 감사자료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대장을 보면 한사람 글씨로 3공을 하루에 2년 동안을 하루에 점검이 되었네요. 그런 단축 행정을 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으면 구조조정도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2년치를 하루에 했습니까? 책상에서 한 것이죠?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다른 면에 가보면 82년도부터 20년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주민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환경 감시원을 5천명씩 만들면서 운동을 전개해 왔는데 폐공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관리를 안합니다. 폐공관리대장은 백지입니다. 조사도 제대로 안해 봤습니다. 동탄 같으면 2천공은 될텐데 25공이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관에서 지원해 준 것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자료대로만 1, 2년치를 가지고 감사자료를 올려 놨다는 것은 너무 무성의하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수질 오염방지대책으로 전개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 가는 유입된 오폐수보다는 폐공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 백미터 지하수 오염된 것이 1세기가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번에 오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관리해 달라고 각 읍면에 다니면서 시 본청에서 질문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일제 조사를 시켜서 어느 농가에 가보면 관정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 논에, 우리 밭에 관정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어느 면에 가보니까 지적도를 오려서 위치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줬는데 누구네집에 페공된 것이 있다, 관리를 하면 폐공처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됩니다. 공무원들 상투적인 답변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다 처리해서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조치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했는데, 우선적으로 “폐공처리해서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써 놨습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오셨는데 별도의 공무원 인력 외에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정말 부족하고 예산을 반영시켜줘서 사람을 사서라도 일제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올려 봤습니까?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주셨습니다마는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관례인 것처럼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동탄면 폐공 관리를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볼 용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자료에 보면 다 잘되어 있는데 고장 신고는 이장님들에게 받으신다고 했죠?

네.

한꺼번에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는데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신고 들어온대로 하다 보면 이장들이 자기들이 받아서 해 주는데 회의때나 와서 해 주고 우리가 업체에 얘기를 하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수증도 2002년도만 있지 날짜가 하나도 없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날짜가 하나도 없으니까 앞으로 잘 시정해 주시고, 중리 수해복구 공사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본청 과장님들도 나오셨는데 옹벽이 있어야 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 넘어간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안에서 압력을 못이겨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옹벽 공사입니다. 토목기사 어떤분입니까? 잠깐 이리 와보세요. 나중에 확인이 된 것인데 물이 빠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옹벽 공사를 하실 때는 이런 것이 많아야 비가 와도 넘어가지 않죠. 사진까지 있는데 옹벽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토목기사시니까 앞으로 설계부터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 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해서 시정하는 것이 본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는 정확히 적어서 나중에 다시 이런 지적을 안당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면장님께 하나하나 물어봐야 현황 파악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드신 것으로 알고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목적이 농지와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농지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싸인도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지 위원들 심사의견을 제시를 안하고 가부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명시가 간단히 되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없고 가부만 써 놨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최 계획 및 통보등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심의를 해서 의견이 종합적으로 결과가 취합이 돼서 누가 보든지 일목요연하게 “이런 의견이 나와서 이것이 결정이 되었구나”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게 서류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 설치관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을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존치가 될 수 있습니까? 2년이죠?

연장해서 쓸 수 있습니다.

2년인데 2년후에 처리 결과가 안되어 있습니다. 연장이면 연장, 그런 대장 정리가 되어 있고 서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치 기간이 2001년 7월 31일로 2년 가까이 되는 것도 아직 처리가 안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하게 되면 현황도가 붙어야 됩니까? 안붙어야 됩니까? 붙어야 되겠죠?

네.

신고서 현황도, 위치나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안 붙어 있는데 보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 불법 행위에있어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농지법 제59조를 보면 면장님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수시로 조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0건밖에 보고가 안되어 있거든요. 물론 직원이나 신고 접수 들어온 것만 접수가 되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건수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0건으로 알고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 불법 행위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정확히 서류를 보고 현장을 볼 것입니다. 농지관리심의위원회, 가설건축물 설치허가 관리, 그다음에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동탄면은 공익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13명입니다.

공익근무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무상황부를 점검을 해서 출석 체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날인데 공익근무자들이 시간도 안되어서 퇴근을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이 7분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벌써 퇴근했다는 것은, 지금 정확히 5시 12분입니다. 5시 안돼서 봤더니 이분들이 다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도 안돼서 벌써 퇴근했다면 공익요원을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이 면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공익요원들 출근부라고 있죠? 그것좀 자료좀 요청하고, 또 한가지 장애인 관련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동탄면에는 장애인이 370명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도로할인 카드 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 대한 것은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도로 할인 카드 현황에서는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87건이 나갔으면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몰라도 87건이 똑같이 나가서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할 일이거든요. 관계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문제인데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더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식별 표지가 시에서 배당을 받는데 예를 들어 100매를 받아 놨으면 여기에서 87건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장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자 출퇴근 현황 오래 걸려요?

근무상황부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장애인 식별 표시기 몇건이 나갔다는 것을 대장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제출이 됩니까?

스티커와 수불대장을 가져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날짜가 몇월 며칠부터 휴가면 휴가라고 해서 메모를 해놔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근무카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지도가 이렇게 많습니까?

거기에서 항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까지 복무일지를 써 놓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공익근무자를 지금 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들이 알기로는 근무자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자의 모든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십니다. 이래서는 안되죠. 공익근무요원들이 말썽도 피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소홀히 하신다는 것은 면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 태만이죠.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다시 보내든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은 말할것도 없이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민원인들에게 다가할 수 있는 봉사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가 많다, 여기뿐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해 놓고는 금방 다시 공사를 하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간판인데 단속만 하지 마시고 단속하는 것 만큼 과태료를 부과를 해라, 과태료를 안물리고 형식적인 단속만 하느냐는 지적이셨습니다. 폐공처리도 화성시 어느 지역이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는 돈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것입니다. 지적하신 것을 꼭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운영실태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명확게 하게 하셔서 사실 농지위원들이 회의에 오셨다가 남의 의사에 쫓아가는 현상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회의결과를 기재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십시오. 가설 건축물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러나 어려워도 하셔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꼭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불법 농지에 대해서 행정처리가 잘못되었다, 변명하실 여지가 없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해서 어려우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자 문제인데 사실 한두번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공익근무자가 들어가 있는 곳은 다 골치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사고를 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면장님의 몫이라 생각하시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탄면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남양동을 시작으로 기획홍보담당관실, 세무과,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착오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매송면, 태안읍, 동탄면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