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면장님을 비롯한 양감면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전재영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화는 사회환경 속에서 원활한 면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금년의 경우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한해로 기억됩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에서는 큰 피해없이 한해를 보내게 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전대비에 철저를 다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지난 6월에는 지구촌의 축구 축제인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4강진출로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인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불철주야로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행정에 전력을 다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기능을 증진시키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시민의 의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은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 환경조성등 복지분야로 관심이 다변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시민이 가장 바라는 행정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는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연구. 검토하는 최선의 해결방안 모색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법령의 규제로 인하여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기분좋은 화성건설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먼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후 감사사항의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시중에 추가자료 제출요구 및 보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 양감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감면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양감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감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양감면장 이종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님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감면장 이종환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면을 방문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양승도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담당 곽양근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이학수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특수시책, 현안사항, 직원 업무분장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 드리면 1914년 이전에는 상홀면, 감미면등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1914년 4월 1일 일본의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해서 양감면으로 통합하고 면사무소를 요당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1919년 11월 1일 양감면 신왕리 675번지로 면청사를 이전하였고 1945년 8월 15일 행정구역개편을 법정리 8개리로 개편하였습니다. 1987년 1월 1일 행정구역 법정리 1개소가 평택시로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7회에 걸쳐 분동승인이 되어 현재 25개리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보고 드리면 양감면의 지리적인 여건은 시청소재지인 남양동에서 동남방향으로 24k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향으로 향남면과 정남면, 동남향으로 평택시 서탄면, 청북면과 인접하고 있습니다. 도로망은 국도와 지방도가 면소재지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현재 165개의 중소기업들이 도로망을 중심으로 입주하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경기도 사격장과 초록산 삼림욕장이 위치하고 있어 스포츠, 레저, 휴양을 즐기는 장소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농업과 축산, 원예농가가 다수 분포하고 사질 양토에서 맛좋은 수박, 오이, 알타리 주산지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어 농공축산업이 균형 발전되어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진위천과 황구지천이 합류하는 송산, 정문지구는 66%의 경지정리와 94%에 달하는 수리시설의 완비로 쌀농사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분포 현황을 보고 드리면 4,166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2.1㎢이고 행정구역은 법정리 7개리, 행정리 25개리, 5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160개 업체가 있고 의료시설은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64세대에 120명입니다. 공무원수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해서 14개 노선으로 되어 있고 주요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2개소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비육우, 유우등해서 183농가가 있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양감면 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양2리에 오수처리시설, 마을기반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부처내천과 요당리천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총무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주민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학습동아리는 4개 분야에 생활예절교육과 농악 및 사물놀이, 스포츠 댄스, 서예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발전하는 지역사회에 발맞추어 평생학습의 문화정착을 할 수 있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사회활동 활성화 및 주민문화의식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관련 업무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실시는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민 87명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장비 컴퓨터 5대를 보급하였고 소규모 정보이용실 설치로 사창리 노인정에 컴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64세대 120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 2세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3세대,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36개소, 경로당 난방비 지급이 12개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4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지급은 1,789명에게, 경로연금지급은 522명, 거동불편노인 밑반찬 배달은 5세대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인터넷공부방을 복지회관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DVD 및 비디오 상영을 총 1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도서관 운영을 복지회관에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에 있어서 사업체기초 및 도소매업 통계조사를 37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 및 환경분야 적극 추진에 있어서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5회 실시하였고 폐비닐 수거 실시를 하였으며, 재활용 수거 실시를 3톤을 하였습니다. 공설묘지 허가민원에 있어서는 2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산업분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양감면 본예산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6건에 1억 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고 각종 1회 추경 공사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8건에 2억 2,01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또 재배정 사업 공사에 있어서 6건에 1억 1,665만원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재배정 사업에 있어서는 3건에 9,600만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있어서는 6건을 1,291만 1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총 8건에 2억 1,922만 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쌀 증산시책 추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식부면적 계획은 715ha에 생산목표는 24,833석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다수성 품종보급은 91,060㎏을 보급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면적은 4,639ha를 추진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있어서 505톤을 지원했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 추진에 있어서 9농가에 3억 4,4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에 있어서는 604농가를 접수해서 지급대상 농가는 602농가를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양감면 정문리 210번지에 자동하우스를 도입해서 지금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소독실시에 있어서 방역소독 대상농가는 154농가가 되겠습니다. 방제단 구성은 4개단 24명으로 구성했고 방역약품 지원은 스트롱외 5종을 지원했습니다. 구제역 방제 실시에 있어서는 공동방제를 10회, 자율방제단 150농가, 면방역단 운영을 32회 실시했습니다. 기타분야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산불예찰실시 2회, 산불근무조 편성 3개조, 산불감시탑 운영을 초록산 정상에 설치하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추진은 108명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민원분야에 있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우 컴퓨터 가정방문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우가 5가정이 있는데 그 5가정에 대해서 컴퓨터를 보급했습니다. 이 대상자들이 경제적, 신체적 조건이 열악하여 따로 컴퓨터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컴퓨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공공근로자,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가정방문을 실시, 컴퓨터 교육을 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확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자녀에 대해서 여름방학 특강 실시를 했습니다. 소외계층인 저소득가정, 맞벌이 가정 아동들에게 학습지도를 통해서 가정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학업성적이 부진한 아동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8월 1일부터 16일까지 8명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면 학습지도 및 차량지원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추가 모집한후 보다 많은 대상을 발굴해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특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동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및 DVD상영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 모든 아동들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자랄수 있도록 취미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양감면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해서 건전한 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자 4월부터 10월 현재까지 실시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하는데 상영실적은 12회에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면 앞으로도 비디오 동아리를 결성해서 토론회 및 감상문 발표등을 실시해서 자아발전과 발표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재활용품 수거실시를 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쓰레기 처리를 주식회사 평촌 업체에 이양하면서 분리수거가 미흡한 쓰레기를 미수거해가고 규격봉투를 미사용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체 수거를 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가 버려지고 주변환경이 불결해서 우리 면에서는 7월 8일부터 현재까지 수거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절약, 처리비용절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폐비닐, 농약병, 플라스틱등을 수거해서 자원절약도 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농촌의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개선방향은 마을별로 자체처리를 하는 방법을 유도해서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수집한 후에 한국재생공사에 매각해서 발전기금으로 조성토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농지와 산림불법행위 및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월드컵 행사, 대통령선거등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틈타서 각종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것으로 생각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습니다. 1년동안 상.하반기에 정기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했으며 단속반원은 담당주사외 11명이 3개반을 편성해서 실시했습니다. 단속대상은 불법농지, 산림훼손,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지법 위반행위 단속건수 5건에 대해서 1건은 고발했고 시정조치 4건, 무허가 건출물 3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3건 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불법행위 근절 홍보를 각종 회의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문고 활성화 방안으로서 도서실이 없는 농촌지역의 초중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주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주민문고를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1년동안 추진을 해서 도서구입은 170권을 했고 동호회를 구성, 회원수 8명을 확보해서 자유토론, 독후감 발표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노인도서관을 운영해볼 계획에 있고 도서 교환시장을 개최해서 버려지는 책을 다수 접수하고 보관해서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고 다독상을 수여해서 많은 분들이 독서생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양감면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사업 2가지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면청사를 개보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확보해서 회의실하고 사무실의 시설개수를 해서 회의실로만 사용하던 소회의실을 탁구장, 소회의실, 음악감상 및 영화감상실, 주민들의 대화방, 유아어린이 놀이시설, 체력단련실, 소강의실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할려면 근무중외에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의 훼손, 사무실 진출입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전담해서 상시배치하는 인원이 필요한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체육시설관리, 진출입 통제를 하도록,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9페이지에 양감면 경지정리지구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면 양감면 대양리외 2개 지역의 경지정리면적이 신왕.대양지구가 156ha, 용소지구가 255ha로 농로포장구간이 5.3km, 미포장 구간이 약 10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를 한후 13년이 흘렀는데 농로포장이 덜되어서 농사 짓는데 진출입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용소지구에 대한 포장을 일부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이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겠습니다. 대책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반공사와 연계해서 양감면의 미포장구간에 대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대를 가질 계획입니다만,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시비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양감면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양감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감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6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6천원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6천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각 읍면의 지급금액이 다 틀려요. 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올 3/4분기까지 개인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각 읍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틀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당 내려온 지침있습니까?

네.

그 자료좀 가져오세요.

자료를 받을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 주시고요,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는 양감면에 3천개를 배정했는데요, 10월말까지 3,300개를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디서 구입해다 하신 것입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틀릴 수 없는 것이 판매업자가 몇 개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고 직접 내방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신청금액에 대해서 농협에 불입해야 됩니다. 불입을 시킨 다음에 불입영수증 1부를 보관하고 신청한 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미리 수령해다 놓고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배정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다?

틀릴 수는 없지요. 판매용이 있고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배정한 양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요? 누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누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직원을 들어오라고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것은 담당주사나 직원을 오라고 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 다음 지금 양감면에 피양지를 한다고 10군데를 선정해 놓았지요?

네.

그런데 왜 4군데 밖에 안했습니까?

2001년도에 2건, 99년도에 2건, 2002년도에도 2건을 하고 지금 1건만 못한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죠?

네.

피양지는 농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행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장들 회의시 홍보를 합니다. 농림과에서도 피양지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합니다.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하는데.

타면은 피양지 신청한 곳은 100% 설치해 놓았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었으면 다른 곳보다 피양지를 빨리 설치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한 것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담당주사들 다 자리에 오라고 하세요.

현장조사를 해서 경미한 사안은 시정조치하고 경미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든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불법전용인데 농기계 창고로 했다가 지금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예요. 2001년도 11월 25일날 발견된 것인데 여태까지 아무 조치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원상복구 계고를 2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후에 3차에 걸쳐 계고를 했고 2002년 3월 6일날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재판공판중에 있습니다.

계고기간이 언제까지 인줄 아십니까?

계고는 1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인데 여태까지 계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고를 해서 안됐으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지요. 벌써 1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조치해서 농지불법전용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임무 아니겠어요? 시인하시죠?

앞으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조치하겠습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각 읍면이 동일치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있게 수당을 지급해야지, 어느 면은 만원이고 어느 면은 5천원이면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실적하고 시에서 배정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장을 가지러 갔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0-4쪽을 봐 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수리한 내역을 보면 55개소에 대해 고장수리를 했다고 현황에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 고장신고 접수대장을 보면 44개소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10월까지 41개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10월말 현재로 제출하신 것이지요?

네.

그런데 신고대장에는 41개소 신고를 받았는데 나머지 4개소는 신고도 받지 않은 곳에 가서 고장수리를 해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업자선정을 해서요, 내용을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것들은 작성을 하고 일상적인 것은 출장복명으로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미세한 것, 큰 것에 대한 구분을 어느 기준에 두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고장수리 품목 기재를 보니까 몇가지 안되는 것 같은데 썬스위치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계장답변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10-6쪽 노인복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양감면에 경로당이 몇군데 있습니까?

12군데 있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 해서 몇군데 지급을 했습니까?

4군데가 신청이 되어서 지급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사창1리 노인정하고...

자료에는 용소리가 2개소 60만원하고 요당리 2개소 60만원해서 12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로당이 12군데 있다고 하는데 사회봉사활동비 하면 경로회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활동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에 건전함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왜 경로당 활동비 지급을 안했습니까?

경로당 활동비는 노인들 자금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안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노인회원님들에게 활동을 하셔서 10만원이 들어오면 경로당을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될텐데 왜 안하시냐고 하니까 보고 하고 뭐 하고 귀찮고 싫다고 하세요.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또 활동을 몇회 이상씩 해야 되는데 모여서 하는 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 보고 하시는데 경로당 활동비,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의 건전함을 이루는 것이니까 면장님이 독려도 해 주시고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형식적으로 활동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경로당 사회활동 봉사일지를 보면 사진하고 일지가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누가 작성을 했는지?

노인분들이 해서 가지고 오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노인분들한테 까다롭게 하기도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신 돈이라면 이렇게 지급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들깨 제초 작업해서 3월 28일, 6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들깨가 언제 파종을 하지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감사자료를 만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분들이 해서 가지고 오실 때 확인을 해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첨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디서 찍어다 갖다 붙인 것인지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작업일지도 정리가 안되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12곳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앞장서서 노인분들한테 봉사활동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총무님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켜서, 시간이 된다하면 직원을 시켜서라도 직원들이 해 주고 그분들은 순수하게 나와서 사회봉사활동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도 신청을 하면 연중에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는데 본예산에 확정이 안되면 중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장안에서는 전 노인정을 직접 방문해서 권장한 경험도 있는데 여기는 노인정 수도 적은데 활동비를 적게 지급 받아서 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담당자의 어려움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신청하면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중간에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못 했습니다.

용소리라고 하는데 용소리 사진은 없고 송산리의 사진만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가 아니예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날은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겠고 이장님이나 지도자로 하여금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죠?

네.

됐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원본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달랑 종이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할 때는 사진첨부를 해서 나름대로 내용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처리내역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같은 장소의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처리결과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진 한 장도 되어 있지 않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이것은 감사 자료가 아니지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했을 때 무엇을 보고 단속합니까? 사진찍어서 첨부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러면 면장님이 결재하실 때 사진첨부나 서류를 분명히 보신 다음에 결재를 하셨어야지, 면장님도 그냥 결재만 하신 것이지요?

무허가 건축물이 관내에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의 문서보완이나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합니다. 이것은 면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입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복명서 붙이고 사진 게첨후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차병표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폐공처리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처리를 11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자체복구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부담 주체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사용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개발. 이용한 자가?

폐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공한 비율을 보니까 사용하고 있는 관정의 3.7% 정도가 되는데 면장님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3.7%는 더 되지 않습니까?

관정이라든지 폐공상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수가 농업용 관정이라든지 가족용이라든지 30톤 이하일 경우에는 어떠한 신고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관정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가로 설치한.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되지요. 조치결과를 보면 폐관정 11개소를 자체 폐공처리하였다고 되어 있고 향후에는 지하수 및 환경오염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폐관정들을 일제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면장님 말씀은 앞으로 폐관정 시켜야 될 것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하수 업무가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허가, 폐공관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현황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즉 상급기관과 하급기관의 관계가 미비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해서 자체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2003년도에는 노력을 기울여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면장님, 99년도 6월에 건설교통부의 지하수업무 수행지침서라고 읽어보신적 있으십니까?

못 보았습니다.

그 지침서에 보면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해서 폐공을 찾아내도록 지침을 했거든요. 그러면 찾아내는 것이 면장님 소관이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 떠넘기실려고 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로 떠미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한번 일제히 했습니다. 일제조사가 된 것으로 보고 지하수 관리를 하는 것인데 전수조사한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관정을 개발한 내역이 있는데 취하가 있고 개발중지해서 7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폐공조사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접수를 받아서 임금을 주고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사반은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요원, 아니면 환경단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해서 폐공을 찾아내어서 처리를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책임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기지 마시고 양감면에 국한되어 있는 폐공이 많을 것입니다. 어려워도 찾아서 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것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규석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아까 처음에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발안 파프리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인데 그전에 농촌에서 비닐하수스 자동화 시설때문에 농민들이 정부시책을 믿고 추진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심히 관계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파프리카라는 것이 어느 종류의 야채입니까?

고추.

관계 서류를 보니까 사업비가 5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도 8월 23일 보조금 지불 위임장 및 해서 양감면장님 앞으로 나온 것을 보면 5억 7,679만 2천원으로 처음에 계상되었던 사업비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8월 23일 완료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8,714만 5천원으로 1,03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담당주사 곽양근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비가 40% 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가 20%, 시비가 20%, 나머지 자부담이 60%입니다. 총사업비 완료에 보면 도비가 19.6%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61%가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 1%에 늘어난 1천만원 돈은 농민이 더 부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 보고자료에 보면 양감면은 여유자금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어떤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금전도가 되어 통장으로 전도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정기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금년도는 은행이율이 낮아져서 읍면에서 여유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002년도 3월 8일 공문이 내려와서 자금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읍면 통장을 최소화하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기에 기한을 두어서 내려오면 그때그때 지급해서 통장을 많이 관리할 수 없게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의 최소한 자금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얼마라고 규정이.

통장에 보면 500만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해야 되는 것은 3개월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전에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한 3개월 이상 예금을 해야 되는데 그안에 써야 되는 것은 정기예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시에서 자금전도에 관한 공문내려온 것 하고 운영 및 관리 지침하고 두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침에 보면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잔 조회를 해 보니까 양감면은 부자입니다. 기준 평잔이 14개 계좌에 2억 6,600만원이 나옵니다. 기준 평잔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조회전까지의 평균잔액이라고 나왔습니다. 12월 4일 9시 52분에 조회를 해 본 것입니다. 1년 동안 평균잔액이 2억 6,600만원이라는 전산상에 나와 있는 숫자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원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관리지침에 보면 평잔액 대비 50%에 대한 자금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면 1억 3천정도 되지 않습니까? 낮은 이율로 따져보더라도 이것은 600만원정도의 세외수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운영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운영을 안하신 것이네요? 모르고 안하신 것 하고 알고 안한 것 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1억 정도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에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1억 얼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월 10일 개설한 계좌에 보면 4천 얼마가 쭉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03년도에 시정하겠습니다.

서류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이 타 읍면에 비하면 지급 차이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대장정리 및 관리 소홀입니다. 경로봉사 활동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지급실적이 저조하고 다섯 번째는 무허가 건축허가 및 단속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설건축물 대장도 보니까 아마 지난 번부터 비치되어 있는 장부가 아니고 약간 고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여유자금 운영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부문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부문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바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감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종환 양감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양감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팔탄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팔탄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팔탄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팔탄면장 이성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님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면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면 간부들인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홍모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세창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상률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등의 강행군으로 노고가 크심에도 저희면 청사의 시설이 열악하여 편히 모시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생략해 드리고 팔탄면의 특성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은 화성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인 도로상의 특성상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팔탄면은 13명의 공무원들로 조직되어 있는데 유기민원의 청구건수가 1월부터 8월까지 1,300건입니다. 이는 태안읍과 정남면을 제외한 시에서 세 번째의 민원건수로 월평균 약 16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향남이나 우정같은 경우 정원이 17명씩인데 팔탄은 13명밖에 되지 않아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팔탄면의 현안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이장님들 출석하신 것 하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나 봤습니다. 2002년도 5월달 입금확인서를 보면 팔탄면장 앞으로 팔탄농업협동조합장이 보내주신 것은 29분이 나오셔서 5분이 불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 지급을 안하신 것입니까?

네, 불참하신 분들은 수당지급을 안합니다.

이장님들이 나름대로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오실 수도 있는데 이장님들 입장에서는 행정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차원으로 필요하시고 고생들 하시는 분들인데 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능하면 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석을 독려 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6-6쪽을 봐 주십시오.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을 10월말일로 잡은 것이지요?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과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과는 숫자 차이가 나는데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는 10월말로 보아서 일련번호 30번에 가재리 진우아파트 앞에 2개 신고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42개소인데 그러면 8개가 차이가 나는데 장부 정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허위로 기록하신 것입니까?

자료에 고장수리 41개소로 적혀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네.

1개 차이지요?

그렇지요. 진우아파트 2개를 하나로 계산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차이지만 잘 짚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장수리에 들어가는 기자재에 대한 견적서를 보고 돈을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나트륨 램프가 개당 3만원으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했고 또 나트륨 안전기를 3만 5천원씩 계약을 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주었거든요.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제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나트륨 램프가 소매가격도 2만원 정도밖에 안하고 그리고 안전기도 소매가격이 2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타면과 비교해 보아도 나트륨 램프가 1만 8천원, 안전기가 2만 1천원씩 계약을 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계약하기전에 시장조사를 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저희는 가로등 보안등의 수리를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시로 고장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단가계약할 당시에 시장조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소홀해도 보통 소홀한 한 것이 아니예요. 점멸불가라고 한 것은 안전기가 고장난 것이예요? 아니면 램프가 고장난 것이겠죠?

네.

10월말까지 그런 것이 38개가 되는데 대충계산해 보니까 50만원 돈 가까이 예산이 흘러나갔단 말이예요. 면장님이 변상할 것입니까?

단가계약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계약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하나씩 사다가 매입한 것이 아니라서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2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을 3만원에 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감사자료 받은 것인데 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팔탄면은 이렇게 비싸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썬스위치는 몇 개 정도 교체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동스위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1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자동스위치의 고장율이 수동에 비해서 높습니다. 자동스위치를 주변에서 많이 선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스위치로 교체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민들이 많이 사시면 문제가 없지만 외진 곳은 점등이 되어야 할 때에 점등이 안되고 또 멸등이 되어야 할 때 멸등이 안되는 것을 면장님도 종종보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점멸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력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맞습니다. 15개를 관리하고 있는 자동점멸기의 고장이 잦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수리비가 오히려 더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탄면도 나트륨 램프를 사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탈램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주변에 있는 농작물의 생장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재배농가에서 불을 켜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등의 종류에 따라서 농작물의 피해가 덜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알아보았더니 메탈램프라는 것이 있는데 가격도 나트륨램프 보다 더 비싼것도 아니고 농작물의 생장에 있어 피해를 덜 준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 보셔서 사실이 그렇다면 메탈램프쪽으로 유도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로등 11개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셨죠?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꼭 이곳은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네, 실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11개소가 넘는데 예년도에 배정받는 수량을 계획해서 우선 급한곳 부터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11개소가 훨씬 넘습니다.

2002년도에 가로등, 보안등 합해서 고장 수리를 하는데 관리비가 모자르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고장률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유지되어 왔습니다.

고장율을 계산해 보니까 팔탄면은 12% 정도로 타면에 비하면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가능하면 고장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관리를 잘 해보세요. 고장율이 적다면 예산낭비가 그만큼 절약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시민들 혈세로 등 하나를 바꿔 껴도 예산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팔탄에 쓰레기 규격봉투 수불대장을 보니까 시에서 수령한 것은 16,500개로 표기되어 있고 판매량은 18,500개, 잔량이 27,000개로 되어 있는데 시청 말고 다른 곳에서도 수령할 수 있습니까?

시청에서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수령한 것을 합계해 보니까 16,500개, 잔량이 27,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된 것인지?

아마 담당공무원의 대장 정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입니다. 타 읍면은 가보면 음식물을 다른 곳에서 수거해 가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판매량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만약에 음식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수령된 부분과 전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합쳐진 것인데 알아보시기 쉽게 정리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합산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를 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감사받는 분들도 서류 정리를 잘 했을 때 감사를 잘 받았다 하는 자부심도 갖을 수 있으니까 면장님이 바로 지도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시정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쓰레기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분리해서 서류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9-5쪽 노인복지 경로당 봉사활동비 해서 지급내역이 8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로당이 몇군데 있습니까?

20개소입니다.

활동비 지급한 경로당은 몇군데 입니까?

10개소입니다.

나머지는 활동을 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하신 것입니까?

노인 회장분들한테 사회봉사활동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손쉬운 것이 죄송합니다만, 마을 어귀에 있는 휴지줍기라든지를 하시면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도 되는 것이니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분들이 경로당 운영하시기 가 다 어려울 것입니다. 면장님이 홍보하셔서 경로회원의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의 건전함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지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작업일지를 누가 작성합니까?

노인회에서.

노인회에서 해서 사진 첨부하면 1/4분기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매월 10만원을 분기별로.

제일 많이 지급된 곳이 60만원인데 더 이상은 지급이 안됩니까?

3/4분기까지는 지급이 되고 4/4분기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사진 첨부해서 봉사활동 일지만 첨부하시면 나가는 것입니까?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진첨부한 것이 노하리도 지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사진은 첨부가 되었는데 왜 지급이 안됐습니까?

아마 3/4분기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급된 것으로 해서 사진첨부가 되어 있는데 지급은 안되어 있어요. 사진첨부한 것이 맞지를 않아요. 작업일지가 거짓으로 꾸며져 있어요. 사진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 봉사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경로당 운영일지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담당직원을 조치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작성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사회활동비가 분기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이 지급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료에는 1/4분기 30만원, 2/4분기 3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3/4분기는 11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원상복구 결과에 대해서 오칠석이라는 분이 계고가 되었는데 결과된 증빙서류가 없네요?

원상복구는 시켰는데, 산업담당주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주사 박상률입니다. 발생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인데요, 넓은 농지에다 대규모의 개사육장을 지을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적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계고장을 띄었고 행정계고, 현장지도도 몇번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5월 6일 철거가 되어서 영농에 착수를 했습니다. 복명서로 가름한 사항인데요, 내부결심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복명서로 완결지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완결이 된 것입니까?

네, 원상복구가 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가 되었어도 사진을 첨부해서 적발되었을 때의 사진과.

적발당시의 사진은 있습니다.

적발시의 사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치후의 증거가 될만한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민대열씨?

네, 지월리의 공장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 고발된 내용이지요?

네.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처리가 다 되어서 양성화 조치한 사항입니다.

고치고 있는 사항입니까?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네, 완료가 되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사항입니다.

또 보면 홍선표씨가 자연녹지내 임목벌재를 하셨네요?

그것도 저희가 5년생 이상 수종으로 심어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5년 이상의 수종을 심어놓은 것입니까?

네, 잣나무인데 5년이상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벌목해서 잣나무를 심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윤혁주씨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계고하셨지요? 신고가 되어서 조치한 내용이죠?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고발이 된 것인데 다 띠었지요? 기본시설은 되어 있고 나중에 확인하신 것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아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못했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도 증빙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감사하시는 분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한눈에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완벽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내주고 수수료 받을 때 대충 어떻게 받습니까?

수수료 단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신고수수료율에 의해서 받으시죠?

네.

당연한 것입니다. 신고대장에 보면 2002년도 2월달에 경동보일러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규격이 800곱하기 500이면 40평방미터가 나오지요? 3.5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 시에서는 1만 5천원을 받고 3.5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곱하기 500원씩해서 받으라는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3,250원이 나오지요?

네.

신고대장에 보면 4만원을 받으셨습니다. 더 받았다고 괜찮지 않느냐는 뜻이 아니고 법 적용을 정확히 하셔서 수수료를 징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왕에 수수료요율 표가 있으니까 기준에 맞게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팔탄까지 5개면을 다녔습니다만, 공히 여유자금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쭈어 보았더니 “여유자금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면에 보면 잔액조회표를 보니까 2억 2천만원까지 나오는데 여유자금이 없다고 나오고 실적거양을 안했습니다. 팔탄면 면장님께서는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서 여유자금 운영을 하셔서 예치를 하셨는데 지침을 잘 알고 하신 것입니까?

읍면에는 500만원 평잔이면 통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만원 이상의 평잔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사업때 일괄적으로 돈을 내려보내준 돈이 1억 3천이 있었습니다. 여유자금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놀려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었고 주무담당주사도 큰 돈이 있을 때는 다만 3개월치가 되더라도 예치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인식입니다. 500만원이상에 대한 평잔대비라고 했습니다. 평잔대비 50% 이상에 대한 것만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짜리 2개가 예탁이 되어 있는데 안하셔도 될 것을 예탁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 1억 3,300만원이라는 돈은 추경예산으로 올 안에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탁을 1년짜리를 하셨습니다.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면은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안하신 반면에 안하셔도 될 자금까지 여유자금 운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침을 숙지하셔서 맞게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팔탄에 체납액이 2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 부분을 보면 도로 점용료, 공유수면, 하천부지 등등이 있습니다만,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천부지나 공유수면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산업담당주사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의 많은 대부분의 비율이 허가가 난 뒤에 특히 공장 같은 경우도 해당되고 도로부지,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가 난뒤에 수허가자가 바뀌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당해연도에는 납부를 하고 1년이 지나면 소유자가 바뀌어서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고지는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한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핑계같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인력여건 때문에 미처 손을 못댔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손을 못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독려도 한 것 같습니다. 164쪽에 보면 남편과 상의후 6월경에 납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산업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64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계에서 담당자별로 징수독려를 한 사항 같습니다.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 이후에 다른 읍면으로 전보발령 받은 담당직원이 한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아 있는 직원이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으로 전출간 직원이 한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재 면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성재 면장님 개인이 받을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놔두시겠습니까? 물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체납액이 많은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이 체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팔탄면에서는 지난 해 보면 위원회 보조금을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일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씩을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합니까?

금년도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으로 138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이장님회와 같이 전체 이장님들이 한꺼번에 모이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부의 농지관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농지관리 심의를 할 때 마다 모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면도 이장단이 묶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에 골고루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를 할 때 마다 이장님들한테 만원씩 지급하고 현실은 그 이장님들이 이장단 회의로 자기가 받은 돈을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일비라고 해서 팔탄면에 만원을 주는데 타면은 5천원 주는 곳, 6천원 주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가 어느 한계 금액이 있습니까?

수당 조례는 5만원까지 됩니다만, 이것은 실비변상 조례를 적용시키니까 최고가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 여건상 만원 이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실비 만원 주는 것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6-7쪽에 폐공처리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개발 현황을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답관정이 15개, 답관정이 하나면 16개이고 2002년도에 답관정이 7개이면 계가 23개가 되어야 하는데 22개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폐공현황을 보면 팔탄면에서는 폐공처리한 것이 한공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팔탄은 물이 잘 나옵니까?

지리적 특성상 저희 팔탄은 지하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양호한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662공의 소형관정이 모두 폐공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정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장을 보면 어떤 것은 사진이 복사한 것 같은 것이 있고 실제로 채수하는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기계를 놓고 한참 개발하는 기계를 찍어놓고 붙인 사례도 있고 또 전혀 사진이 미부착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팔탄면에 622공이라는 많은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이 하나도 안나왔다 하면 그것이 100% 성공했다는 것입니까?

착정을 하면서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폐공은 일단 착정이 되어서 1일 50톤 이상의 채수가 된 다음에 물이 안나와서 하는 폐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22공을 뚫는데 실패한 개발은 없었다, 100% 성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추를 해서 채수량을 재어 보니까 기준에 미달이 되면 불합격이니까 그것이 바로 폐공이 아니냐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폐공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곳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폐공은 있는데 준공처리하기전에 안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착정업자가 폐공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폐공 현황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을 사람이 없지요. 정확하게 폐공처리하는 사진을 첨부하셔서 누가 보든지 폐공처리를 이렇게 했구나 하는 관련 서류를 전부 만들어 놓아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면장님, 방치된 폐공을 조사하는 지침을 아십니까?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96년 6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조사 방법을 보면 읍면동별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해서 6개월로 그 시기가 아마 관정개발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일제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수량이 아주 떨어진다든지, 아주 부족한 곳,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런 곳은 빨리 찾아서 폐공처리를 하란 말입니다. 이런 지침이 건설교통부에서 이미 하달이 되어 있는데 조사반을 구성해서 찾을려고 얘써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네, 근래는 그렇습니다.

근래가 아니라 찾을려고 노력하셨다면 1공이라도 찾았겠지, 폐공이 1공도 없다는 것은 요즘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 오신 것 아닙니까?

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류작성한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6-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면장님 보셨어요?

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가 소홀 하여 지하수 및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임,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폐공조치 철저, 작년에는 없다고 변명을 하시는데 조치실적까지 나왔네요.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폐공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 계약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타 업체보다 계약단가가 높은 곳에 책정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각종 대장정리 및 관리 소홀입니다. 세 번째는 하천부지, 도로부지,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이 도래됨에도 재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네 번째 경로당 봉사활동비가 홍보 부족으로 지급 실적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농지불법 행위조치결과 서류미비등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광고수수료 부과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 하천부지, 도로부지, 공유수면 점용료 체납액 징수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폐공처리 관리 지침의 미숙 및 폐공처리 관리소홀도 지적부분입니다. 8가지를 지적하고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 부문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부분은 관계법령이나 조례등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팔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성재 팔탄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팔탄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남면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의 본 정남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4일 정남면장 차홍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면장께서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은 빼고 현안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면장 차홍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구선 총무담당주사, 최홍운 복지담당주사, 이만승 산업담당주사입니다. 장주엽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먼저 23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등 배려를 해주신 덕으로 우리 면의 갈천정비공사, 정주권개발사업, 농어촌 도로개설공사, 상하수도개량공사를 비롯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등 주민숙원사업을 수행하여 정남면 행정이 날로 향상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면장을 비롯한 전직원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면정을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조언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표로 삼아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되 간단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지역의 특성중 특수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면 관내에는 소규모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입주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환경오염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공장 용지등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배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태안택지개발과 동탄 신도시내 지구에 입주해 있던 업체가 이전 후보지를 찾는데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정남면이랍니다. 그 수효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환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중에 저희는 인구가 약 12,000명 가량됩니다. 19개 법정리에 39개 행정리, 124개 반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수원과학대학해서 4개교가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시설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수원과학대학이 보통리에 소재해 있고 25개 학과가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609전경대가 망월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대원은 190명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교육원이 보통리에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성녀루이제의 집이 문학리에 있습니다. 40분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인 라비돌이 보통리에 소재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골프장, 수영장, 연회장, 헬스장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참봉사 실천,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선진시민의식 고취, 밝고 따뜻한 사회복지실현, 차질없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봉사 실천 및 고품격 행정체제구축을 위해서 공무원 1인 1자격 취득으로 DB구축 가속화 및 전문인 양성을 하고 공직자 정보이용능력평가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간부 공무원들의 정기적인 노선별 담당제 로드체킹을 하고 있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즉시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관내에는 발생농가가 없었습니다만, 도축장이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통제소 1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월드컵 행사 내용중에 외국인 기자단과 외국인 선수숙소가 보통리 라비돌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조성을 위해서 3개소에 3,700본의 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선진정보화 의식 고취를 위해서 금년도에 면민회관 2층에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했습니다. 컴퓨터 25대를 놓고 연중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295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 면에 소재한 수원과학대학교와 보통1리 마을간에 정보화자매결연을 맺어서 소외된 마을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선진시민의식 고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을 통한 결집력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기분좋은 날 화성시 체육대회에서 저희면이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저희면은 화성시 15개 읍면중 객관적인 전력으로 7위건에 해당됩니다. 그에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결집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자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화성 효마라톤대회에 주민이 654명 참가해서 참가 순위는 4위가 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40명을 한팀으로 구성해서 효마라톤대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마라톤 대회를 더욱 빛내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면의 사회단체를 지원해서 사회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민감한 대응을 해 주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놀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3가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저희면은 특별히 다른 읍면에 비교해서 전통민속놀이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통내 용줄달리기 행사를 개최했고요,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행사도 2월 24일 개최했습니다. 작년도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출품해서 장려상을 받은 왕재 호상놀이 재현 행사를 금년도에도 10월 27일 개최하였습니다. 사라져가는 민속놀이 재현행사를 가짐으로써 주민들이 화합하는 계기도 되고 우리 고유의 세시풍속을 보존하는데 다 같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 면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면사무소 공간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에 너무 비좁기 때문에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댄스 교실, 농악 강습, 여름철 방학을 이용한 초등학교학생 한문서당, 주말 DVD영화상영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밝고 따뜻한 사회복지 실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관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133세대 216명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을 17개소 하고 있으며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는 172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을 6가구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32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호적전산화, 장애인 복지운영 지원, 취업정보센터운영, 현장기동단등 4개 분야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아래줄에 건축된지 오래된 지역의 경로당에 대해서 전기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해 주었습니다. 안전 진단업체로 하여금 진단을 실시하고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11페이지 차질없는 지역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내용은 관내 금년도에 이루어진 각종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도에서 실시한 사업, 시에서 실시한 사업, 면 예산으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오시면서 차안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근 저희 면사무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실정이라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도로의 특성이 각 지역에서 진입하거나 각 지역으로 나가는 도로가 면사무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관내 제조업체가 아주 폭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조업체의 근로자들이 수원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원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주행속도는 15km정도밖에 속도를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태안의 택지개발 지역에 있던 업체와 동탄 신도시 지역에 있던 업체들이 개발이 임박함으로써 이전 지역을 찾는데 정남면에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실제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차량 증가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국도를 통과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수원-평택간 민간투자 고속도로 노선이 확정되어서 지난 11월에 노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도 343호 병점-정남 구간인데 안녕리 대원전선부터 우리 소재지까지 오는 길에 대한 확포장 공사 지방투융자 심의가 2000년 4월에 경기도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다행히 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일부 구간 설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 취락지역내 중로 개설을 일부 추진해서 소재지 자체 체증되는 현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수원-평택간 고속도로가 저희 관내를 통과합니다만, 기본 노선 설계상에 저희면에서 사용하는 IC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번 주민설명회시 차병표 위원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셨고 저희가 시청을 통해서 건설부에 꼭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도 330호와 343호 즉 오산에서 들어오는 지방도와 태안에서 들어오는 지방도가 조기에 확장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리사거리 차선 추가확보는 동남아파트 사거리에 조사를 해 보니까 농업기반공사가 용수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상당히 공간이 있습니다. 차선 하나 정도는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도로를 개량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재지 통과하는 도로를 우회시키기 위해서 보통리에서 백리쪽으로 우회시키는 도로를 개설해야만 소재지 통행량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 보듬기 사업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소의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실제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의 도움없이는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혼자사는 어른이 30명 가량 계시고 저소득 인데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10명 가량 계십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이 40명 가량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인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어서 사회단체와 기업체가 연중 수시로 15가구를 도와 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뜻이 있는 분들의 기금을 기탁 받는데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지정 기탁한 것은 면사무소를 통해서 지급해 주도록 해서 금년도에 약 200만원 성금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분기별로 5만원가량씩 학용품 내지 용돈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관내의 식품제조업체, 제과점, 과수농가등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어려운 가구에 도와주는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36개 가구에 혜택을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사랑의 바자회를 실시해서 56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운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는 표기를 못했습니다만, 겨울철이 됐기 때문에 혼자사는 독거노인 10분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집이 노후되어서 난방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름 난방시설은 있습니다만, 연료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각종 단체한테 협조를 구해서 난방용 연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0가구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면정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지급은 별도로 1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얼마씩 수당을 주어라 하는 기준이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각 읍면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참석자들의 참가 횟수를 균등히 나누어서 나오는 금액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남면은 141만원이 지급되어 있는데 시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네.

몇월달까지 지급된 것입니까?

3/4분기까지 지급한 실적이고 4/4분기는 연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4/4분기에 지급할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됐습니다.

배정은 매분기마다 줍니까?

네.

그런데 읍면에서 자료준 것을 보면 시에서 각 읍면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화성시는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 2천만원 가지고 화성시 전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제대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가 농지전용 심의가 많은 면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면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준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사무소 입장으로는 시에서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참석 횟수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지급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당 8천원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할부처에서 아니면 시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1회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준다 하는 식으로 정액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면장님의 의견과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몇 개면을 다니면서 보니까 5천원 주는 곳도 있고 6천원, 최고가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형평상 고르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면장님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산리에 폐기물을 매립해서 불법으로 과일 장사를 한다는 곳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발산리 도로변에 농지를 불법으로 성토해서 밭으로 경작하다가 가설하우스 골재로 하우스를 짓고 위에 보온덮개 정도를 씌워서 노면에 과일가게를 하는 불법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적발해서 고발조치까지는 했습니다만, 아직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가 되기전, 적발되기전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현재 농지 지주는 여기 주민이지요?

소유자 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농지소유자가 이 지역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과일가게를 얻어서 하는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사전에 불법전용이 방지되어야만 지역사람도 피해를 덜 보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면 임대를 놓은 것 같은데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농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원상복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든 것은 불법전용이 되기 이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지불법전용을 수시로 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산리 과일가게는 처음에는 농업용 하우스를 짓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폐기물을 매립했잖아요. 발산리 도로변은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행정당국에서는 미리 발견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조기에 발견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계획을 세워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11-3쪽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고장 접수대장을 보면 보편적으로 서류 정리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현황에는 고장수리가 1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고장접수대장에는 60개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유자금에 대해서 여러 읍면에 다니면서 보았는데 무려 2억 5천만원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감사보고를 한 면이 있는가 하면 정남면을 보니까 2000년도에 여유자금을 잘 운영하셔서 세외수입으로 확보한 것이 550만원 정도 되고 2001년도에 1,300만원, 올해는 140만원 정도로 세외수입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1년 기준 평잔이 2억 2,700만원 정도 되는데 평잔대비 50% 이상만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3천만원 정도만 운영하셔도 되는데 1억 6천만원 정도를 운영하고 계셔서 행정을 잘 아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현안사항으로서 사거리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사거리 교통체증 해결방안으로 어떤 방안이라든가, 시책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심하게 일어나는 지역이 면사무소 소재지로 부터 오산쪽, 발안쪽, 보통리쪽, 태안쪽해서 장방향으로 도로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그 인근이 다 심각합니다. 아까 사거리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동남아파트 사거리가 있는데요, 그곳의 신호대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바로 도로사면 옆에 농업기반공사가 설치해 놓은 용수로가 있습니다. 일부 50m 이상이 개거박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흄관으로 처리를 하고 거기를 복토하면 그 옆에 있는 기존의 구거하고 해서 폭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기반공사와 1차 협의를 해서 대체적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직 예산문제가 남아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개량공사를 하면 신호대기 차량이 우회차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대책을 강구하는 것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면장님께서도 현황설명시 말씀하셨지만 동탄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주택단지의 수요가 근접해 있는 정남면으로 몰려온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미 1년전에 추진이 되었으면 미연에 발생될 수 사항을 파악해서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남면에는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로당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봉사활동비 지급은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6개소가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마다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을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년에 활동비 지급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당 봉사활동비는 활동을 했을 경우에 월 1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자료에는 640만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3/4분기를 지급했기 때문에 970만원가량 지급됐습니다.

970만원이면 타면보다 많이 지급하신 것 같고 증빙서류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타면보다는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참여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처음에 적발할 때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게 되어 있지요?

네.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첨부를 해야 됩니까? 그때그때 같이 올려야 되겠지요?

네.

계속해서 5개 면을 다니면서 감사를 해 보았지만 그런 곳이 사실 없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했을 때는 자료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1차 계고후 2차 계고할 때 기간이 며칠입니까?

정확히 2차 계고를 며칠만에 하는 것인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증빙서류를 보시면 조치결과가 안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려 볼까요.

건별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2차 계고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5회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17일날 2차 계고를 통보한 사람으로 한원이라는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조치되었습니까?

한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2회까지 계고를 했습니다.

3차 기간은 언제지요?

2회 계고가 끝나면 고발을 해야 되지요. 고발해서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원이 5월 13일 1차 계고가 나간 것이지요? 5월 30일날 자진철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철거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5월 30일 자진철거가 안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계고까지 해서 아직 철거하지 않았고 2차 계고가 끝났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할려고.

아직 안했지요?

네.

계고 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충분히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고발을.

그리고 사진을 갖고 오셨는데 이 사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시전경을 찍은 것인지, 이렇게 감사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지요?

네.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만들 때 조치결과까지 같이 해서 위원들이 감사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 시정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보통리 수질오염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리 저수지의 오염측정은 해보신적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농도를 채취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의뢰해 본 적도 없고요?

네.

이 지역 출신이신 최찬용 위원께서 99년도 12월 3일, 2001년도 12월 10일해서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두 번씩이나 시정질문을 했는데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물론 환경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의 면장님께서도 기준치는 얼마이고 오바되는 것은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전재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수질오염도 측정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왕 측정하실려면 보통리 저수지 주변에 모든 피해되는 하수구 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히 오염 측정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재영 위원님과 김겸 위원님이 보통리 저수지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 2년전부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진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기본설계를 진행시켜서 내년도에는 분리 우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공사가 착수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보통리 저수지를 크게 우려하는 것은 수질 측정까지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달관적으로 보았을 때 수원과학대학이 있어서 대학촌이 형성되고 융건릉에서 오는 쪽으로 식당, 숙박업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측정까지 안해보아도 빠른 시일내 오염이 가중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보통리 수원과학대 앞쪽에 있는 음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하수는 다 분리가 되어서 제방밑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상류로 봉담 분천리하고 수기리, 보통1리가 해당됩니다. 그쪽에서 유입되는 물이 전혀 우오수 관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처리를 해 주어야 보통리 수질이 보존된다 해서 내년도에 착수한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팔탄면에도 박농장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온천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식당, 휴게소도 있는데 매년 수질오염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잘 되어 가는 곳도 있고 또 일부는 수질오염 측정치가 기준을 넘어서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정남면도 보통리 저수지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전에 오염방지를 위해 자주 실시하셔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대장정리 및 관리 소홀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용료 허가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재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시고요, 세 번째 가로등, 보안등 수리시 수시계약으로 고장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바, 연간계약 방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경로당 봉사활동비 홍보부족으로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로당이 다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결과가 소홀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정부문은 즉각 시정하고 개선부분은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을 숙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하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차홍규 정남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면장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가 시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로 감사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개선과 시정이 되어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정남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