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58회 제3차 본회의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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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운용개요, 기금별 주요현황 순으로 먼저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운용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하는 기금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33조의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용방침으로는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 개선 추진,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의 적극 검토입니다. 운용계획으로는 5개 기금으로 총 운영규모는 5억3,907만5,000원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7,77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1,37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 5,578만8,000원, 재해대책기금 2억1,394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7,874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금 지급에 320만원, 기금적립에 7,457만5,000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4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억972만6,000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적립금으로 5,578만8,000원,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사업비에 1억103만1,000원, 기금적립에 1억1,291만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사업비에 3,701만3,000원, 기금적립에 4,173만원으로 지출계획 총액은 1억4,524만4,000원이고, 기금적립금 총액은 3억9,47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설명은 기금별 담당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근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먼저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할 때 기금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페이지, 출연금 5,778만9,000원은 어디에서 출연되는 돈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출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목적세 수입결산액의 3년간 연 평균액의 8/1000에 대해 출연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목적세의 수입결산액 3년간 연 평균액의 2/1000로 하도록 법상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입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김대영의원

장학금 규모가 작년에 비해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조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적으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작년에는 420만원이었고 올해는 320만원인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원희

박원희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 쓸 수 있는 금리가 100만원 정도 감 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대영의원

신청이 더 들어오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사회복지과장

한정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학생 6명, 고등학생 10명으로 선정해 놨는데, 대선 때문에 12월말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기초생활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확대해 가는 것이 맞지, 줄이는 것이 맞습니까?

원희

박원희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의 이자에 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식품진흥기금은 지출이 전혀 없는데, 사용목적이 뭡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재원은 기금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지출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입니다. 울산광역시는 기금이 30억원, 남구는 15억원, 중구는 1억5,000만원, 울주군은 8,000만원 이상 되는데, 저희들은 4,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류인목의원

기금규모가 적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만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시에서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시비용으로 사업을 충당하고 기금조성이 될 때까지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류인목의원

1년에 1,300만원이 적립된다면 향후 5년간 계속 조성만 해야 되네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김대영의원

기금이라는 것이 일정목표액이 충당될 때까지는 적립하는 것이 목적인데, 적립하고 난 뒤에는 그 목표액에서 출연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예.

김대영의원

쉽게 설명을 하면 목표액이 충당되면 그 이자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1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근부의장

기금을 적정수준까지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설립의 조례가 사업에 대해 주력돼 있지 않습니까? 목표액을 모으는 기간 동안 사업을 할 수 없다면, 기금설치법 조례에 전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50% 이상은 적립해야 되고, 50% 이내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인명구조나 차량사고 등에 대해 50% 내에서 사용합니다.

김재근부의장

출연금의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해 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금이 적정수준까지 적립될 때까지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기금설치조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해 가면서, 또 일정 부분은 적립시켜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의원

기금말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재해대책이나 재난관리기금은 50% 이상은 적립을 하고, 50% 이내는 사업 성격상 집행합니다.

김대영의원

어쨌든 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재난기금을 50% 이내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해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충당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합니다. 그것을 생각 못하고, 기금만 놓고 얘기하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류인목의원

기금은 적립을 하는데, 정기적금 외에는 허용을 안 합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재해？재난대책기금은 현재 농협에 하고 있고, 적립하는 방법은 환매체, 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환매체가 이율이 가장 높은데 500만원 이상입니다. 재해나 재난은 99%가 환매체에 4.45%의 이자율이 있고, 정기예금은 제일 작은 1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각 기금마다 적립하는 방법이 차이가 납니까?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율이 높은 것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환매체가 4.45%로 제일 높은데, 다른 기금들도 거의 환매체입니까?

원희

박원희사회복지과장

예.

류인목의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규모가 올해까지 적립하면 약5,600만원에 육박하는데, 향후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6년 가까이 지출계획이 없잖아요?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꼭 1억원이라고 목표를 정해둔 것은 아닌데, 1억원 가까이 될 때까지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구청들은 1억원 가까이 조성이 돼 있고, 저희 북구는 업소도 적고 과 징금도 많지 않습니다.

류인목의원

정기적금 형태보다 약6년이나 5년정도 지출계획이 없으면, 이자율이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전향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동훈

이동훈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영의원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시조례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예.

김대영의원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지요?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예.

하인규의원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재해복구나 재난관리에 대한 충당기금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하천이나 도로, 교량 등 소규모사업일 때는 재해대책비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나 사업을 확보하기 전에 급한 사항에 대한 충당기금으로써 인명구조나 응급치료비 등에 사용합니다.

하인규의원

사용할 때 의회 의결을 거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종배

김종배건설과장

50%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하고 50% 이내는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올해는 47%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해나 재난은 같은 맥락입니다. 단지, 재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재난은 자연 이외의 시설, 인위적인 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재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예산안 심의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안건 2.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실？국？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총괄적인 사항과 과별 세부사항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기원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당초예산안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난 11월26일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김재근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7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실시가 있는데, 대형공사감시원이 따로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인근 주민을 위주로 건설공사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을 구민감시관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드립니다.

이재경의원

보건소도 감시관이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감시를 잘 했다고 봅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은 감시를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토목이나 건축시설 내용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시관을 위촉할 때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7명인데, 하루에 1만원입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한 번 나가는데 1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보건소에 몇 명을 며칠 보냈는지 나와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보건소에 세 번 정도 현장을 답사해 봤는데, 현재도 물이 새고 부실공사가 눈에 띄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상식이 없는 분들이 감시를 한다는 것은 너무 미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지적내용은 타당하다고 봐지는데, 자원봉사 형식으로 인근 주민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기술을 가진 분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민감시관제는 기초부터 철근 배근 등 중요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내년부터는 감시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중요한 부분은 체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1만원 주고 현장에 가서 보라면 보겠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재경의원

외부 건설업체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몇몇 선정해서 바닥을 친다든지, 기둥보를 만든다든지, 중요한 시점에 투입해서 하루 일당을 정확하게 주고 감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3억원 이상 공사는 감시관을 두고 있습니다. 감리도 있고, 공무원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합니다만, 생활주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인근 주민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관심을 가져 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만 갖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기술이나 상식이 많지 않은 분들을 감시관으로 위촉할 때, 세부적인 감시감독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부분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하고 위촉해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상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하인규의원

인부임이 3만5,000원, 3만3,000원, 2만6,900원, 2만7,400원이 있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일용인부임이 이전에는 정부 노임단가를 분야별로 달리해 매년 기초자치단체에 보내면 그것을 적용하는데,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노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체 방침으로 작년에 주던 노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액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76페이지, 통계조사요원인부임은 국비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통계조사요원 단가는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조사를 하는 사람은 3만3,000원이고, 조사내용을 전산입력 하는 사람은 2만6,900원인데, 맞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시비로 하는데, 입력하는 사람은 내근이고, 조사는 현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근부의장

주요업무계획 6페이지에 보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주민생활관련분야 보강이 있는데,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조직운영을 하다보면 중앙에서 표준정원에 의해 정원을 새로 확정하게 되는데, 통폐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와 문예회관이 구청 부지와 근접해 있으니까, 청사관리 등을 시설별로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대영의원

2차추경 때도 의장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경상적경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상정한 예산안에는 경상경비가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김대영의원

경상적경비 요소로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이나 수용비 등은 당초예산에 모자람 없이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민원행정 구민만족도 조사를 연2회 한다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만족도에 대해 찬반이나 선호도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상반기 하반기 각1회씩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현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의원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는데, 전자복사기를 사서 쓰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싸게 칩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운영해 본 결과 금액이 거의 비슷한데, 임차가 조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복사기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임차를 하고, 한 대는 소유로 쓰고 있습니다. 소유로 쓰는 것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야 될 때는 원가계산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원가계산한 것을 보면 임차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임차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문화의 집 인터넷 사용료가 월45만원 올라와 있는데, 문화의 집 운영비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통신담당 김태식입니다. 농소3동 문화의 집 인터넷 회선료 4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내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 있는 농소2동은 시범으로 하고 있고, 농소3동은 추가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기나 모든 것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단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와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농소2동은 ADSL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ADSL방식인데, 그 자체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농소2동은 편법으로 8만원짜리를 넣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비를 써서 쪼개어 스무 대든 열 몇 대든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8만8,000원 정도의 요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농소3동은 신청사 위치가 멀어서 ADSL 개통 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쓰는 ADSL 4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는 들어갈 수 있는데, 쪼갤 수 있는 ADSL 8만8,000원짜리는 수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지역에 청사가 건립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선료가 지불돼야 됩니다.

김대영의원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에 대해 지불해야 되네요?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예. 이것도 그 중에서 최저의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 인터넷방에서는 월요금이 90만원, 12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을 쓰는 것이 맞는데, 관내 동사무소 전체에도 ADSL을 한국통신과 서로 묵인 하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문화의 집 운영비 예산은 앞으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김태식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해 계상한 것입니다.

김대영의원

문화공보과 예산이네요?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하인규의원

주민숙원사업비가 5억원으로 증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해마다 2억원 정도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올해도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다가 2회추경에 1억원을 더해서 2억원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재정수입이 올해에 비해 내년이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비 금액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한 뒤 다음 추경 때까지 돌발하는 사업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하인규의원

68페이지, 지역정보화기본계획 수립용역이 3,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제11조에 보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14조에【구청장은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6월말 현재 시？군？구 총248개 자치단체에서 수립이 안 된 곳은 28개 기관이고 89%는 수립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인규의원

전산개발비가 1억1,6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연구개발비 과목 속에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들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윤임지의원

용역비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정보관리담당 송은경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 인건비로 계산해서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정보화기본계획수립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계획 과정은 유관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집단이 폭넓게 참석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송은경 예.

윤임지의원

60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1명 120일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험금 조로 상해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김재근부의장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전문위원

김찬수입니다. 이 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북구의원이지만 보상금 지급은 광역시의원의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상정한 것은 전에 회기수당이 6만원이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의원의 1일 회기수당은 8만원이니까 8만원으로 고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날짜를 조정해서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기준을 6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결국 자료 검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임지의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배낭여행을 말합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법제처에서 법무행정을 배우고자 전국 자치단체 법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1명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법제처 계획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김재근부의장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6만원×1명×120일 해서 720만원 편성해 놨는데, 혹시 한 사람이 생길 것을 대비한 분담금 적립이지요?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예.

김재근부의장

꼭 필요합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 일이 생긴다면 이 예산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근부의장

불행하게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 조례에 반하는 예산편성 같으면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그런 사고가 생기면 이것이 없다 해도 당연히 보상규정에 의해 보상돼야 되는 것이니까 …

윤임지의원

대학유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꼭 지급해야 됩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회를 하면 보상금을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대학유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구성단계에 있고, 내년 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재경의원

위원회 지원 550만원 되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750만원 중에 유인물이 2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550만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참석수당과 현장활동을 나갈 때 여비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경의원

대학유치활동 실비보상 100만원×4회는 뭡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실비보상금으로 현지활동을 나갈 때 여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을 합하면 550만원이 됩니다.

윤임지의원

대학을 유치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계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윤임지의원

그러면 대학유치가 안 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뭔가 달라져야지, 해마다 대학유치에 대한 예산이 집행된다면 생각을 해볼 문제 아닙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대학유치 업무를 추진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위원회도 아직 구성을 안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유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활동을 강화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부지를 다른 곳에 사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보다, 약수는 땅을 고르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

윤임지의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김재근부의장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9일 구청장과 제가 참석했던 동산회 정기총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무상기증만 단기적으로 되다보니까 유치활동다운 활동을 사실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활동다운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대학부지 공증기간도 연장해 주고, 명색이 의회나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문제점도 분석하고 활동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유치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 않는가, 올해부터 명실상부하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형식적인 대학유치를 기대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의회 전체는 아닙니다만, 2동 출신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윤임지의원

대학유치와 관련해 대학교 10군데에서 와서 현장방문을 했고, 법인단체 4곳, 개인, 기타해서 19회 현지를 방문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으면 문제점이 뭔지 파악해서 가능한 지, 가능하지 않으면 포기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문제점을 파악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문해서 무응답이라면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4년 임기 중에 해결하라는 의견이 7월19일날 있었던 모양인데, 4년간 아무 의미 없이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예산마저도 안 잡으면 ‘유치’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부의장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총회 할 때 1년씩 자꾸 공증기간을 늘려가니까 그것을 위한 총회를 해야 되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일단 자치단체장 임기만큼은 공증기간을 연기해서 여기에서 관리하기로 하고 추진을 하는데, 19개소에서 왔다갔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부지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형태와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타진을 하기 위해 세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세 번이나 방문했는데 유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윤임지의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여건이 경사도가 있습니다. 평지 같으면 토지활용도가 높을 것인데, 19만7,000여평 중에 뒤에 경사가 있어서 토공 하는데 돈이 들지 않겠느냐, 토공도 단위 면적당 원가계산이 얼마라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경사가 있어도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면 유치를 할 것이고, 두 번, 세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생각이 있어서 방문하는 것이고,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곳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하라고 하면 부지 뒷면에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지 모양도 정형이 아니고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인근부지를 조금 매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여기에 보면 회의를 두 번 하겠다, 200만원을 들여 유인물을 만들어 배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1년을 한다고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북구에 대학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유치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잡아서 하도록 바라는 것이지, 4년 동안 1년에 회의 두 번 하고, 예산을 이것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또 그냥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원

정기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윤임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유치활동 자체를 형식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위원회도 없었고, 위원회 관련 예산도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알겠습니다.

김재근부의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