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개의하는 제 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예산안과 2002년 12월 2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가 2002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공원녹지과의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시비보조사업과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서울시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연도말이 임박하여 보조금이 배정되어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 책자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은 1,621억 4,09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611억 299만 4,000원보다 10억 3,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 증액된 내용을 보시면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의 시비보조금 10억 원이 12월 2일자로 시에서 구로 내려왔고, 재래시장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8억 6,520만 원에서 국비가 3,8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만 원이 배정되었으나 연도말이 임박하여 국·시비가 배정되어 우선 제2차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금년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국·시비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제2차 추경예산에 편성 및 명시이월 요구를 집행부의 뜻에 따라 원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 빨리 요청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남대문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장으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지난 9월에 내려왔는데 국비가 30%, 지방비인 시·구비가 각각 20%씩 40%로 해서 남대문시장 자체 30%인 5억, 2700만 원의 자금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 구비 20%인 3억 6,200만 원하고 남대문시장 자체부담금 30%인 5억 2,700만 원을 확보해서 시에 요청하면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얼마 전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고, 남대문시장 자체 예산 5억 2,700만 원이 12월중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니까 좀 늦은 12월말경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회계년도 거의 다 돼서,

그러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지금 늦어진 감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추경이 확보되었으면 서울시에 빨리 절차를 밟아서 건의를 했으면, 서울시의 추경이 언제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됐는데, 남대문시장 자체 민간자금 부담금이 30% 5억 2,700만 원이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예산은 이미 지원하려고 확보가 되었던 예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뻔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놓고 우리 집행부에서 요청이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남대문시장에서 5억이 늦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문제가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세요!

저희들이 빨리 시행을 하려고 남대문시장 측에 독촉을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기금 마련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시행공모는 한 9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압니다.

아니지요. 계획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계획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기를 9월 10월경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늦었다는 얘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남대문시장하고 조율이 늦어진 거예요. 거기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그때의 과장님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었어요. 추진을 했었다면 이렇게 늦어질 수 없어요.

계획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시장 자체에서도 민자부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회의를 몇 번 거치고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늦게 올라왔습니다.

시장에서 자금 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류동규입니다. 먼저 알뜰하고 성실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3년도 저희 기획재정국 예산안의 총액은 405억 7,906만 원을 예산편성안으로 제출하였는바, 지난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확인으로 12억 900만 원이 삭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제고하여 주셔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삭감 예정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예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으로 2003년 우리구 구정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거듭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예산정보과의 삭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예산안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658억 8,44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1,482억 658만 원으로 전년대비 133억 3,423만 1,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를 합하여 176억 7,78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억 911만 7,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7%로 증가한 855억 3,26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8%가 증가한 506억 5,358만 2,000원으로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209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 10억 5,630만 3,000원은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소 보전금이 되겠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25억 714만 9,000원이 증가한 109억 6,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779억 6,238만 2,000원으로 30억 9,875만 8,000원이 증가한바 그것은 공무원의 처우개선비인 복리후생비와 직급보조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4.8%가 증가한 665억 9,879만 9,000원으로서 132억 4,205만 8,000원이 증가한바 이는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의 사업비와 보조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등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전년보다 45.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총괄부분 설명을 마치고, 우리 예산정보과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정보과 2002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 설명자료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정착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새로운 소프트웨어 버전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적극 보급해서 앞서 가는 전산정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전산업무 개발시 타 기관이나 기업체에 벤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술자문을 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중에는 주간에는 전산실 서버를 중단하고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때 철야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철야작업을 할 때, 유지보수에 따른 지원 인력 등이나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철야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철야작업을 할 때 저희가 모시고 식사대접이라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전산정보과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내년부터 새롭게 발촉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조사 통계업무가 매년 다양화되기 때문에 업무가 많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팩스서버구축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완료 후에 문서 발송 시 우편을 활용하지 않고 컴퓨터 상에서 해당 문서를 상대방에게 팩스로 송·수신하는 기능이 되겠으며, 이는 저희가 팩스를 보낼 때는 문서를 일일이 복사를 해서 다시 팩스에 넣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이것은 민원을 받으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상대방 팩스로 가는 상당히 시간과 인력과 기능을 단축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능단체및동호회홈페이지제작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고 1,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 직능단체나 동사무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동사무소만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능단체로는 바르게살기나, 바르게살기여성위원회 등의 직능단체에 대해서, 그 외에 체육생활을 할 수 있는 동호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선양하고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무평정인사관리시스템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의 근무평정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체적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인사 행정 업무에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번 대용량통합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구청의 각종 데이터의 보유할 수 있는 스토리지의 총 용량이 2,772GB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2,500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잔여량이 272GB인데 이 기가바이트는 전자결재시스템만 운영했을 경우에 하루에 10GB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결재 하나만 운영했을 때에는 한 5개월이면 소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없는 데이터는 지워가는 작업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이런 속도 같으면 내년 5월 이후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이 대용량 스토리지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전자결재랄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속도가 상당히 늦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행자부에서 했던 전자정보구현에서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데이터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는 보안도 상당히 시급한 실적입니다. 저희 서버가 한 30여대가 있습니다. 각종 서버가 95년도에 구입한 서버도 있고 해서 오래된 서버도 있습니다. 오래된 서버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상당히 노후되었기 때문에 또 서버 자체가 다양한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를 도입함으로서 다양한 서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9·11사태 때에 쌍둥이빌딩이 무너졌을 때, 데이터가 이중화 삼중화되어 있던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데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이중화 삼중화되지 않은 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모든 데이터가 이중화 삼중화 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저희 전산센터에 다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전산센터가 어떤 일이 있어서 피폭이 되었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모든 데이터가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광역시에 대해서는 이런 이중화 삼중화할 수 있는 전산센터를 만들었을 때, 50%의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업결정 여부에 좌우되겠지만 그 이중화 삼중화시킬 수 있는 전산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의 단계로서 대용량통합스토로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나중에 이중화 삼중화할 수 있는 시설이, 전산센터가 설치가 되면 모든 들어오는 데이터를 동시에 전산센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존하게 되는데 그 첫 단계로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현안업무추진여비는 각각 1억 원씩 계상된바 이러한 제설대책, 수방대책, 조기청소, 심야단속 등 근무자에 대한 식비를 보전하여 주는 경비입니다. 금년도는 급량비가 9,000만 원, 여비는 4,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8번 사항입니다. 구정업무추진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정 전반에 걸친 총괄성 업무추진비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포괄적으로 저희 예산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증액사항으로 우리 직원들 시간외수당이 일부는 40시간, 일부는 45시간 잡혀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6,3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 아까 설명하실 때, 모든 시스템이, 저장을 하는 문제지요? 아까 은행 말씀하셨는데 은행도 요즘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내용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하나의 문제가 생길 때는 그 모든 정보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돼서 그 다음 업무수행을 못 할 정도입니까?

저희가 각 서버마다 사실은 현재 스토리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략이 내년 중순 이후에는 초과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서버가 30대 중에서 간혹 한두 개 서버가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는 낮에 그것을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해서 디스켓에 백업을 받아서 서울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자계산소에 일시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보관을 못 합니다. 모든 구청 것을 보관을 다 한다면 저장공간이 엄청날 뿐더러 도저히 성실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용량 부족으로 해서 그런데요. 그런 업무를 모두 관리하기 위해서는 차선책으로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60억 정도 금년보다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예년에 비추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250억 이상 발생을 합니다. 주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 원인이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절약해서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보통 몇십억 됩니다. 작년 같으면 한 60억 이상 되었는데, 예비비를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불용되는 부분하고 또 세입에 초과 징수가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초과 징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속비사업으로서 체육문화예술체육센터 건립비로 한 200원 가까운 사업비와 충무로 일대 도로사업하고 그렇게 계속되는 도로사업비들을 합하면 한 250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이나 투자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자체적인 심의를 할 때, 그래서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발생액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중에 일단 60억 정도는 초과를 해도 가능하지 않나하는 판단에 따라서 그 방침을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편성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 세입을 잡을 때, 각 과에서 세입을 잡지요? 과에서 잡아서 예산정보과에 보내면 예산정보과에서,

세입은 일단 세무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전문가들이 없어서 세입을 제대로 못 잡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아지면 도움이 되니까 괜찮고, 또 그런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입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구 세입을 보면 버스 한 대가 정원이 45명인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버스를 타면 41명도 탈 수 있고 46명이나 47명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입 잡은 것을 보면 정확한 계산이 없고 버스 한 대 분량 딱 맞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조영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애로 사항이 있다면 정확한 세입을 잡기에는 적지 않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년간 과거의 세입의 연평균 징수율을 고려해서 일단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육은 엄청나게 많아요. 무슨 친절교육도 있고, 교육하는 것이 많은데, 세입 잡는 교육도 좀 하란 말이에요. 예산편성해서 과에 세입을 잡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입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하는 교육을 해서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세입이 잘못 되면 세출이 전체가 다 잘못 된다는 것을 더 잘 아시잖아요!

세무직만이 아닌 세외수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혼자의 의지가 아니고 구 전체적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세입 잡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간부회의 때 꼭 말씀을 하십시오.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정보과에는 우리 구 전산장비구입한다는 예산이 주 예산인데 이 예산도 들쑥날쑥이에요.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5년치 통계를 냈으면 우리 구의 전산장비가 1년에 몇 퍼센트씩 증가할 수 있다라는 흐름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내년에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적어도 2년, 3년, 4년, 5년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주기를 보고 우리 구에서 ‘아, 내년도에는 이런 전산장비가 필요하다, 내후년에는 이런 전산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미리 예고를 하란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전산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면 그 흐름을 갖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올려서 위원님들이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미리미리 좀 알려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산장비가 이만큼 필요한데 내년에는 어떤 장비가 얼마큼 필요하겠다, 내후년에는 얼마큼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서 흐름을 갖게끔 해야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애써서 세워놓은 예산을 깎을 때는 다 생각이 있어서 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의 이해도 돕고 같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 흐름을 만들어서 편성을 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금년에 이것을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것을 안 하고 또 내후년에는 다른 것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계속 예산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을 할 때는 이런 흐름을 알고 이것을 가면 틀림없이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해를 가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 와서 다툼이 생기고 서로 얘기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요. 우리 도시개발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우던데, 이 정보시스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나가야지 그냥 한꺼번에, 보십시오. 내년 6월이 되면 이게 다 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1년 이상은 내다보고 일을 해야되는데 지금 6개월밖에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전자행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불과 1,2년 후의 상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자정보 분야의 급변하는 상황에 뒤쳐지지 않도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합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그게 끝이에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결국 전산데이터의 이중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 소요예산이 6억인데 이것까지 꼭 필요한 겁니까? 자세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전산직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보통 이 정도 규모를 잡았을 때, 보통 업체에서 말하는 것 중에 최저하를 잡았는데 일부에서는 수십 억을 호가한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보통 업체에서 말하는 것 중에 최저안을 잡았는데 일부에서는 수십 억을 호가한다고 그렇게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적 받은 중에서 최저로 잡았습니다.

비상시에는 전산데이터 이중화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이중화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6억이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서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구 지식포털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지요?

지식포털시스템이 금년도 사업으로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및 승진 이것은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근무평정시스템 같은 것은 서울시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통합해서 이원화 업무 처리하려고 결국은 전산테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서울시와 별도로 저희 인사와 관련한 보안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사의 독립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말씀 올리면 내년도에 저희 구청장 협의에 따라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개발하는데 2억이 든다면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구청장 협의회에 건의해서 각 구 공통으로 만들게 되면 한 1,000만 원만 있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은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 지식포털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포털시스템은 현재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구의 모든 영구보존문서까지 포함해서 모든 문서가 전자화 관리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인사관리 및 연말정산, 초과근무에 대한 것을 대비한 것이군요?

인사관리시스템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지 말고 행자부나 시에서 지금 인사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료를 주어서, 서울시 전체 다른 구는 다 자료를 주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중구만 안하고 있어요. 왜 자료를 안주고 중구만 별도로 이것을 구축합니까?

저희가 현재 자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불필요하게 저희 중구직원에 대한 근무평정내용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또 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물론 우리 임용혁 위원님께서 저희 중구의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많은 판단을 하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사관리시스템이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지금 자료를 안 주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안 주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저희 자료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요.

중구에는 자료 들어간 것이 없다고 얘기하던데요?

아닙니다. 서울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다 들어오는데 중구하고 세 군데가 안 들어와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 저희 전체가 그 프로그램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서울시 인사과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우리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너희들이 열어보지 마라, 해서 일정한 담당자 아니면 열 수 없게끔 저희가 일단은 보안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행자부에 인사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중구만 별도로 구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한 것인데 그것은 저희 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대용량통합스토리지 구축에 대해서 상당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일은 장기적으로 어떤 단계적 계획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일시에 이렇게 많은 6억이라는 금액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전에 중구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구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들은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들어있는데 정보화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년 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장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만 확보해놓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자금만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전산시스템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수시로 변하는 전산시스템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아까 유사시의 재난방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정부의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그런 데이터의 이중화 삼중화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까지는 50%의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50%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산시스템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지포시랄까 최근 지방행정종합전산망 같은 것은 종합화되어서 모든 중앙의 프로그램을 저희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 시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통합 스토리지 이런 저장공간에 대해서만큼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거대한 용량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해야되는데 저희 중구는 좀더 앞서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중구는 전자결재나 외부문서에 있어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앞서나갑니다. 100% 전자결재실정이고 또한 외부문서 같은 것이 접수됐을 때 바로 스캔을 떠서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구에 비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전자화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은 언제 느낀 것입니까?

그것은 작년의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EDMS 사업을 하려고 9억을 잡아놨었는데 그 9억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려니까 EDMS 사업을 하고도 전산장비가격이 계속 다운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도 일단 개발해놓으면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EDMS에다가 KMS라고 해서 지식정보시스템, 그리고 EIP라고 해서 포털시스템 그것까지 세 개를 합쳐서 저희가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의 용량이 늘어나게 된 거지요. 그런 상황의 변수가 생겨서 더 급하게 이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전산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지지요. 그러면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사놓고도 일년 후에 또 바꾸고, 만약에 도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수시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하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고 나서 추가되는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토리지 부품만 더해서 업그레이드를 일정부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앞으로의 저장용량에 따라서, 최소한 1, 2년간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07페이지, 구정업무추진비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깎였지요?

예.

왜 깎였는지 아시나요? 금년에 어느 과에서 이 예산을 제일 많이 갖다 썼습니까?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추진단에서 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 만들어서 과장님 말 잘 듣는 과는 많이 주고 지금 스포츠센터 업무추진비 내년 예산 들어보면 약 1,400만 원 되는데 체육센터추진단이 금년 몇 월에 됐지요?

7월달입니다.

지금 추진단에서 얼마 갖다 썼어요?

현재 6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형평에 맞지 않게 우리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깎인 거지요? 이렇게 형평에 어긋나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총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예산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모든 예산이 형평에 맞게 총괄예산을 잡아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따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8억 5,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이된 예산은 총 5건으로 1억 9,200만 원 예산 중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서 삭감된 예산안이 전액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2003년도 예산안 기획과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양도서 구입비입니다. 교양도서구입비는 저희가 당초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위원회에서 600만 원이 삭감되어서 1,2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구민들과 주민들에게 교양서적을 구입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구민들에게 교양을 함양시키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그런 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는 1,800만 원은 금년대비해서 24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11월말까지 2002년도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예산액이 올해는 240만 원이 많은 2,04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1월말까지 1,844만 8,000원을 집행해서 90.4%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한 내역은 우리가 인터넷전문서점에서 교양서적을 구입해서 약 25%의 예산을 절감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11월말까지는 전부 집행되어서 예산을 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감소된 예산 240만 원을 다시 부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효과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자료 등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행정욕구 및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분야별 공약사항 평가보고서 이 사항은 4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400만 원 모두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중구구청장선거공약관리규정 제6조에 의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을 매 분기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을 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효과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서울특별시중구구청장선거공약관리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 구정발전 및 활성화 도모 업무추진비를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0만 원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외기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과 구정발전 방안을 의견수렴하고 대민행정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대외기관 평가를 받을 때 참가비라든지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업무 추진할 때도 쓰는 사항이 되겠고 올해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 원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11월 말까지 1,437만 8,000원을 집행해서 약 71%를 집행했고 앞으로 12월중에 집행하면 90%이상 절감분을 빼놓고는 다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우리 구정을 추진하기 위함이고 대외기관과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구정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기타 중요한 현안업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부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재정확충방안 등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포괄성예산으로 저희가 1억을 편성했는데 7,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저희에게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포괄성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몽골 바이양갈구 중구의 거리 조성사업비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몽골 바이양갈구에 중구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중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양 도시간 우호교류 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5,0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 중구거리안내표시판 가로수, 승차대, 가로수보호대, 가로벤치, 휴지통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또 우리가 가야하는 만족된 구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은 거의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신데 될 수 있으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할애되면 또 그쪽에서 하시고 우리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중복시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및 활성화도모 업무추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 원이 깎였는데 본 위원은 4년 동안 그쪽에서 일하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디 간판을 하나 달려고 해도 이 돈으로 달아야되고 육교 밑에 해야 되면 육교에다 달아야되고 이런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또 설명을 잘 하셨는데도 예산이 깎였으면 71%가 집행이 됐다고 하면 71% 예산집행된 내역을 좀 알려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그쪽에서 4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예산의 71%가 집행이 됐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됐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런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안은 그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집행부에서는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들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의 업무는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주민복지관련예산 등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일부 감액 조정된 14개 사업 중에는 대부분 계속사업비로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던 것으로서 예산이 감액 조정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예견되어 수혜 주민들의 불편 등이 우려되고 있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이해와 판단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재윤입니다. 우선 세출예산 중 변경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32페이지, 무인자동공중화장실공공요금 2,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출예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은 저희 관내 다섯 군데에 6개를 설치했습니다. 작년 5월에 서울시 보조금으로 한대에 8,800만 원씩 주고 설치했습니다. 무인자동화장실이 저희 중구와 종로구, 서대문구 일원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개 구청과 설치한 회사와 공동협약을 맺어서 공공요금은 각 자치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그 운영비, 운영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파손 같은 것이 있을 경우 관리운영을 회사에서 맡기로 서울시 입회 하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중구에 있는 6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통신요금이 597만 6,000원 전기요금이 684만 원 정화조, 상하수도요금, 전화비까지 1,080만 원해서 2,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무인자동공중화장실 운영에 따른 의무적 경비로서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6억 4,326만 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1억 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은 금년 예를 든다면 금년에도 5억을 편성했고 추경예산에 1억 6,080만 원을 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 6억 6,08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약 2,000만 원 감액된 6억 4,326만 9,000원도 우리 중구 관내 하루 1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농장에 반입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필수불가결한 경비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1억 원을 포함한 6억 4,326만 9,000원을 전액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 6,800여만 원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 본청과 상의해서 시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신축하기로 하고 감액을 하는데 저희들도 동의하겠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동 관내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3개인데 2개는 을지로6가와 광희동에 있는 화장실로서 위탁을 맡고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1개에 대한 시설보수비입니다. 시설보수비는 술 먹고 야간에 와서 발로 차고 유리창도 깨지고 문도 깨지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1년 동안 순회하면서 수리하는 비용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무단투기단속용무인카메라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개 동에 한 대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5대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요청을 했습니다만 10대가 삭감되고 2대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 청소과에서 각 동의 수요량을 파악하고 조사한 결과 꼭 달라고 하는 동이 있어서 15대를 사실상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디지털카메라가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만능의 기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사전 예방조치로서 무인카메라를 달고 무인카메라작동중이라고 쓰면 그 전보다 무단투기가 조금 감소된다는 각 동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정도지 그 이상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꼭 찍어서 잡는다는 것은 아직 디지털카메라의 기술로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행도 요즘 굉장히 좋은 디지털카메라를 달고 범인을 색출하지만 전문가가 몽타즈 사진을 그려서 사람을 찾는 그런 실태입니다. 더군다나 무단투기는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안등을 달더라도 야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범인이 누구다라고 찍힐 정도의 정교한 사진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 또한 각 동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부에서 한 대씩 사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동장 책임하에 관리 운영토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10대를 삭감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공감이 가신다면 승낙을 해 주시고 이것이 도저히 청소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판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5개 동 동장들이 다 원했다고 했어요. 15개 동 동장들이 다 원했습니까? 신당 1동장도 원했습니까?

이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당1동이 디지털 카메라 7개, 모형카메라 5대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10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해봐야 하고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들으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예산도 지난 5월 달에 구입한 카메라가 재활용기금으로 두 대를 샀습니다. 그것을 440만 원 주고 샀는데 여기는 5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금년 예산에도 작년에 5대를 사겠다고 사실 승인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카메라는 굉장히 소중하다. 이 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에 19개 동에 이런 카메라 2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예산낭비라고 해서 우리주민의 질타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는 심사숙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하고 실험끝에 하되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실험도 해보자.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그것도 재활용기금으로 두 대를 440만 원씩 구입해서 7월쯤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당1동이나 6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21개의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어서 여러번 본 위원과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약 23일 전에도 새로 산 장비가 고장이 나서 18일간이나 작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얘기한 것과 같이 반드시 그 카메라를 우리 주민이 원하는 카메라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기금으로 과장님께 얘기도 없이 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가 주민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카메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는데는 이동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혀 이동이 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에 불과하고 동장들이 반 강제로 요청이 들어오게끔 해서, 과장님, 이 카메라가 아까 어떤 식이라고 하셨지요? 집행부에서 구입을 할 때는 우리가 직접 거기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판독을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디지털카메라로 예상을 하고 샀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이 되지 않고 있고 본 위원이 집행부에 디지털카메라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승인요청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보면 예산과나 청소과장님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요청되면 의회에 승인 들어오는 식으로 우리 주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감시카메라 두 대를 구비했지요?

예.

과장님도 저하고 현장에 여러번 나가고 했을 때 이런 카메라는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카메라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 관내에 붙어있는 신당1동 청소담당도 엊그제 갈았지만 CD를 넣어놓고 한 달이 넘게,

지금 21개의 카메라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서비스가 안 됩니다. 서비스를 받아야됩니다. 그런데 새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데 15일, 18일이 걸려도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전자제품의 세계적인 추세도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에 예산 승인할 때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카메라가 되어야 된다. 왜, 현재 21개가 서비스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두 대 산 것도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자나 우리 동 담당자도 서비스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내일내일 하는 것이 18일 동안 서비스를 못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카메라문제가 아니고 그 담당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카메라를 구입할 때 계약이나 서비스의 모든 조건을 맞추어서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처리비용도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필요하지만 지금 부도나서 취소된 곳, 태성인가 거기에도 우리예산이 사실 얼마가 투자됐습니까? 투자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이용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입을 네 군데 지원했는데 세 군데가 이상이 있어서 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태 위원입니다. 카메라 문제에 대한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카메라를 새로 사서 다느냐 안다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제가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단투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가시적으로 설치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필름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판독하기가 힘들다,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새것을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살 필요없이 전시용이라도 사다가 설치하면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동에 하나씩 실제 카메라를 사주고 나머지는 모형카메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모형카메라를 각 동에 신청요구를 받았더니 그것도 약 50대 정도를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값이 쌉니다. 이것이 구입되면 모형카메라를 별도로 구입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아직 못 드렸던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그 중요성은 인식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자동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등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지요?

무인자동공중화장실은 2002년 3월 12일에 처음 생기고 그 다음 5월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도로의 여유공간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국내의 화장실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거나 큰 건물이나 이런 개방된 화장실을 가면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당1동 놀이마당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은 그 관리가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고 화장실을 근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화장실을 재건축을 하든지 개·보수할 경우 사용을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되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제 말은 화장실은 생리적인 현상인데 거기 시장은 신당2동에 있지만 신당1동과 접하고 있어서 중구민 또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당2동 주민이다 1동 주민이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 달 경비가 한 대에 2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제가 그때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30～40만 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개·보수하고 새것을 건축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임시로라도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고판도 없이 그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주민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한 20일 전에 전화를 드렸지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했더니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가져오는데 임대료가 250만 원씩 500만 원, 석 달이면 1,500만 원이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30만 원인 것은 언제 알았어요?

그것을 조사하고 그 바로 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까?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조치는 하셨습니까?

3일간 현장에 가보신 계장님들도 계신데 장소하고 전부 해본 결과 결론이 저희가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그 터에 놓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터에 놓고 안 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아직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터무니없는 임대료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1/10정도도 안 되면 이것을 꼭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바로 연락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장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중간에 500만 원 짜리가 5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사실은 이런데 장소가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업무가 많아서 그럴 경황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2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런 사항이 파악 됐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려는 계획도 안 세우고 연락도 없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구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화장실을 가격도 맞지도 않는 엉뚱한 가격을 가지고 화장실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카메라 15대를 사겠다는 것도 지금 2대가 있으니까 한 개 동에 하나씩 13대만 해야지요, 그런데 15대를 올린 것은 의회에 가면 10대 정도는 깎일 것이다 하고 15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산이 이런 식으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되겠느냐고요!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청소과가 업무분량이 많고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착오도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무인카메라 지난번에 시범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날로그입니까, 디지털입니까?

시범용 두 대 모두 디지털입니다.

그런데 두 대가 다 제대로 안 나옵니까?

야간에 전등이 없을 경우에는 잘 안 나옵니다.

전등이 있으면 나옵니까?

흐릿하게 나오는데 사람을 파악할 수는 없고 윤곽만 나타나기 때문에 딱 찍어서 누구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네를 다녀보면 쓰레기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잡을 수도 없고 제대로 안 나오더라도 카메라를 의식하게끔 해놔야 될 그런 장소도 우리 중구전체로 보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무단투기지역을 동별로 파악해본 결과 상습적으로 나오는 데가 뒷골목까지 70, 80군데로 파악됐는데 그 장소가 100% 무인카메라를 꼭 설치할 장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70, 80대를 한 대에 500만 원씩 들여서 할 수는 없고 다섯 대라든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모형카메라 같은 것으로 해서 약 5대 정도로 해 놓으면 어느 것이 모형카메라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 부분은 시하고 긴밀히 협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무경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5년 만에 한 번씩?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꼭 필요경비입니다.

그 내역이 무엇입니까?

무인자동화장실 공공요금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 1억 깎인 것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11개소 시설보수비 세 가지 건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같은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보수는 밤중에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유리도 깨고 문도 고장내고 변기에 이물질을 투입하고 그런 것이 수시로 11개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보수하는 경비입니다.

그런 것이 의무경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인카메라 수리비로 19대, 15만 원씩 해서 들어온 것 있지요?

예.

무인카메라 21대 중에서 3대인가는 고장나서 못씁니다. 그런데 19대 수리비가 또 15만 원씩 해서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리하겠다는 거지요?

예.

과장님, 우선 내년에 19대 수리하는 예산을 15만 원씩 편성했으면 우선 이것을 수리해서 한번 써보고 새것을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요. 양쪽으로 이것도 사겠다고 해놓고 또 옛날 것은 수리하겠다고 예산편성 해놓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과장님이 알뜰살뜰 구민의 혈세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보수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보고 현재 19대 있는 것이 나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나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5만 원씩 예산 투자해서 수리해서 써보고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새것을 사려고 해야지요. 양쪽으로 새것도 사고 수리도 하고 이것이 과장님 뜻대로 잘 된다고 하면 좋은 뜻이에요. 그러나 현재 두 대 써보고 잘 안 된다는 판단을 과장님도 하셨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 예산을 승인 요청한 이유가 뭡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디지털카메라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각 동사무소 현지에서 근무하는 동장들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동장들이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일을 요청하면 잘해 주셔야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장들이 한다고 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동장회의 때 다시 물어본 결과 거의 대다수가 얘기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동장들이 원하면 다 해 줍니까?

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전액 삭감하시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보수해서 사용해보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정 사용을 못할 때는 다시 한번 추경에 넣더라도 전액 삭감합시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 무인자동공중화장실공공요금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내용으로 봐서는 통신요금, 전기요금, 정화조청소, 하수도요금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 한대 당 8,800씩 만들어놨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까?

운영을 못합니다.

운영을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운영을 못한다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억 4,000여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운반하는 것이 전부 다 농장으로 들어갑니까?

예,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접 실어다가 그 곳까지 갖다주면 그 사람들한테 t당 평균 5만 5,000원씩을 주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도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원상회복 해주셔야 음식물쓰레기 반입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한다면 음식물쓰레기처리를 못합니까?

삭감하면 반입을 못하니까 동네에 그냥 방치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갈 데가 없으니까요.

김기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과연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기준으로써 판단해서 계수조정 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하나로써 이렇게 시간을 끌을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할 것이나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추후 의회 계수 조정할 때 서로 토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이 원활하게 진행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은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공중화장실이 있지요? 거기에도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위탁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까지 우리 관리해줄 수는 없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냅시다.

지원 시설이 네 군데 있었는데.

답변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중앙종축은 튼튼한 회사로써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군데는 완전히 계약이 해지 됐고 한 군데는 포천군에서 시설개수 명령을 내려서 명령이 완료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삭감되지 않은 부분인데 한 말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견학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험료도 나와 있고 차량으로 해서 대당 35만 원 했습니까?

예, 보험료가 아니라 차량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도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견학 가는데 차량만 지원해 줍니까?

차량하고 5,000원 상당 점심입니다.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금년에 14회 했습니다.

14회 했는데 5회로 줄이는 거지요? 왜 5회로 줄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서 견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자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전체 동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작년에 같던 주민이 금년에도 또 가는 식으로 중복 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음식점 정도를 해서 갈려고 했는데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견학가게 생겼습니까? 그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몇 명씩 지원받아서 가고 가고 하다 보니까 언제는 45명도 갔습니다마는 30명도 가고 35명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내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없앨 수는 없고 하니까 몇 개동을 묶어서 가겠다 해서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몇 개동을 포함해서 갈려고 하는 것이지요?

묶어서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안 할 수는 없고, 안 해서는 안 되지요?

계속 확대해서 할려고.

확대해야 되는데 왜 줄였습니까?

확대가 잘 안 돼서 줄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점차적으로 중복되는 주민이 있어서 사실 1개 동에 한 대씩 보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은 새로 발전이 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받으면 하고 승인 못 받으면 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중구에 11개소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3명이 순회하고 돌아다니지요? 그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이라도 더 올려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지 엉뚱한 것을 갖다가 많이 책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책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명 가지고는 11개 공중화장실 아까같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3명 인원이 적으니까 다 못 하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구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서는 257페이지이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보조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사회복지 법인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전액 구비로 2억 7,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2,322만 5,000원 증가된 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증액분과 기타 운영비 증액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2,322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비용은 인건비와 기타 경비로 꼭 필요한 경비이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을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현재 총 70개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8,02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성인을 위한 장구, 노래, 언어교실과 어린 새싹을 위한 미술, 피아노, 풀룻, 컴퓨터, 동화구연교실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일일탁아사업을 운영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임을 감안, 특별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노인 세대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낮동안 보호할 주간보호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일상 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 급식 및 목욕 서비스등 재활훈련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 구비 6,910만 2,000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1,941만 원으로 시비 7,400만 원과 자체부담금 7,630만 8,000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 6,581만 1,000원 대비, 329만 1,000원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집행 현황은 금일 현재 구비 6,581만 1,000원이 분기별로 배정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대비 예산 329만 1,000원 증가 사유는 직원 7명의 호봉 승급 및 인건비 2.79% 상승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29만 1,000원은 직원 호봉 승급분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에 반영되도록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당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내에 여유 공간이 있어 치매 노인을 위하여 보호시설을 운영코자 했던 계획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 경위는 금년 3월 20일 저희 구에서 방침을 받아 동 일자로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로 금년 5월 2일 우리 구 사업 계획을 제출하여 검토한 바 금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 미승인으로 국비와 시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관계로 예산 책자 발간 관계로 이 사항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 내용은 치매노인 10명을 대상으로 90일을 치매노인보호 및 상담, 정기 건강검진, 가족계획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 계획안은 총 1억 8,797만 5,000원으로 국비 16%, 시비 25%, 구비 37%, 자체 부담 22%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를 받지 않을 경우 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게 되어 구비 부담이 과중하고 다음연도에 국·시비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시비 지원시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치매의 등급 종류는 3단계로 분류되고 있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 30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치매 관계를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95년 1월에 개관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8년간 보수한 바 없어, 현재 건물 및 장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 시설로써의 역할이 부적절한 상황이며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건물 내·외부의 개보수 공사 및 노후 장비의 교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을 통한 기능 회복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7,3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능 보강사업은 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물 개·보수비 및 차량 등 시설장비 교체 구입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3억 4,697만 원이 소요되며 구 예산으로 1억 7,3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건물 내·외부 수리비 1억 3,943만 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 향상과 환경 개선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쪽 중구여성의제언대회 개최입니다. 여성 발전을 도모하고 범 국민적으로 남녀 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여성의 관심을 높이고자 지역 여성들이 참여하는 나의 주장 발표회를 개최하여 여성 지도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6월경에 구청 7층 대강당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여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과 동일 수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지난 10월달에 개최하여 금년 예산을 전부 사용하였습니다. 금년에 33명이 원고를 제출해서 1차 심사를 거쳐 11명이 발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은 500여명이 참석 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사업비는 여성들의 의견 발표회를 통해 구정 및 지역 사회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 지도자의 자질 향상 도모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가을운동회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기 아동대상 운동회를 통해 활기찬 보육 환경을 조성코자 매년 가을에 장충체육관에서 구립어린이집 5～7세 보육 아동과 학부모 3,0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이벤트 업체에 의뢰하여 학부모 및 지역 인사도 참여하시는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1,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소요예산은 6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 초과된 소요예산은 당초 저희 과에서 예산 부서에 제출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삭감된 부분을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행사를 보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 충무어린이집 대수선 추진 예산입니다. 충무어린이집은 94년에 신축된 건물로 8년 동안 수리를 하지 않아 건물 1층은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항상 습기가 차 눅눅하며 바퀴벌레, 진드기 등 유해 해충이 기생하고 있고 주방 내에 오수가 모여 영유아의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으며, 방수 등 단열을 보강하고 주방 내 위치한 오수관을 밖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지하 1층의 보육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또한 가스보일러도 설치된 지 8년이 지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년 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고 겨울철은 특히 전 층의 난방이 미흡하여 개수코자 합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시어 증액 편성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비용으로 난방을 개선하여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 예산서 263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체육대회 개최 지원 예산입니다. 스승의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활기차고 보람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코자하는 행사비로 매년 5월 15일 스승의날에 보육시설 종사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당초 예산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주신 추가 소요예산 300만 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에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는 민간 구립 교사들에게 선물을 드리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배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님 설명대로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지요? 이거 삭감되면 인건비가 주는 것이지요?

상승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신당주간보호센터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예.

신당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시비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구비는 50%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국비, 시비가 50% 됩니까?

그 사항은 시비 50% 지원 사항입니다.

이 예산이 왜 삭감 됐지요? 삭감되면 안 되잖아요? 신당노인단기보호센터운영 지원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예. 329만 1,000원 증가분은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여기는 시비 보조가 있어서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지요. 그리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신당2동에 있는 것입니까? 이 건물이 8년 됐다고 그랬나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를 자주 나가 봅니다마는 이게 금년에도 사실은 보강을 했어야 할 사업들이 많았어요.

누수도 많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참석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항은 시비로 50%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시비는 확보돼 있습니까?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설득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기능보강사업을 5,000만 원 이상 안 준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총 수리비가 3억 4,697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 내·외 건물 수리비 1억 3,943만 원은 서울시 사회과에서 꼭 주기로 저희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시비 보조 받겠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서울시비 1억 3,000도 못 받는 것이에요?

예, 못 받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주어도 우리 구비가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못 쓰는 예산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지요. 늘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때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이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시비나 국비는 보조를 맞춰서 꼭 쓰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노인치매센터 그것이 보류되게 됐다는데 본 위원은 참 획기적인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당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사회복지관은 본 위원의 출신 지역입니다마는 중구의 모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주 봉사에 충실한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건물이라든가 모든 운영 상태에서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지난 번에 보둠이 입주식에도 갔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좁은 방을 내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단체를 더 활성화 시켜야만이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위원님께서는 복지관의 여러 가지 건물의 노후화라든가 내부 운영에 대한 일들이 현재로써도 태부족이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말씀의 내용에 이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해서 지금 임대 수익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수익 사업은 없습니다.

수익 사업은 전혀 없고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든가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전액을 다 우리 구비로만 해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하고 신당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하고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같은 건물에서 하는데요, 내용은 다릅니다. 한 가지는 중풍 노인이고 한 가지는 치매 노인입니다.

신당노인단기보호센터 운영은 예산이 국비, 시비 다 나오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구비하고 시비하고 50%씩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많이 돼있나요? 시비가 4,600만 원이고 구비가 7,0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그것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에서 가정복지, 사회복지 업무가 있는데요, 전부 국비, 시비 보조의 금액이 전부 다 다릅니다. 한 50여 가지가 되는데요, 어떤 예산은 15%, 어떤 예산은 25%, 35%, 50% 짜리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시비하고 구비는 그래도 50% 되는데 여기는 상당히 높게 돼있고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윤판열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가 책정이 안 되면 시비하고 국비 다 못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지금 장애노인들 목욕 시켜주고 부부가 직장 나갔을 때 주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명을 기준하고 있는데요, 21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치매 시설 해주는 데는 구 단위에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 하반기 쯤에 보건복지부에 재건의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충무어린이집 대수선 추진 관계로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내부수리, 전기 보일러, 배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지금 충무어린이집은 조금 열악합니다. 운동장도 없고 일조권도 좋지 않고 겨울에는 결빙되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하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충무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획기적으로 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잘 보신 것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셨다면 예산을 왜 이렇게 예산과에 요청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계장님이 충무어린이집을 가보셨으면 이렇게 예산요청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본위원은 충무어린이집을 3년 전에 제가 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지하실이나 가보면 엉망이에요.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5,000만 원 넣었어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부적인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형평에 어긋나게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협소하니까 그 옆에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공간도 좀 넓히고 정원 관계도 좁아서 증원이 안 되고 하는데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2억 3,000 얼마인가 올렸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해주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빈 대지가 있습니다. 성업공사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요, 주인이 지금 진양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제가 한 세 번을 저희한테 매각을 하시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매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팔 의사가 없다 얘기를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매각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매각하시도록 명함도 드리고 했습니다.

넓혀야 돼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당5동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서울카톨릭 사회복지관에 위임해서 위탁하고 계시지요. 1년에 우리 예산 얼마나 주고 있어요?

2억 7,000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산출 내역이 2억 8,000만 원 짜리 나왔는데 우리가 1,459회배에 대해서 4억 6,000만 원 쓰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실부터 그 위에 학원이다 뭐다 꼭 개인 건물 같아요. 이거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중구 사람은 60% 될까 말까 하고 성동구 사람이 30% 이상 돼요. 이걸 차라리 전 건물 임대를 주든지 4, 5, 6층만 쓰면서 전부 위임을 주게 되면 예산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여러 위원님께서 매년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의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은 일괄 위탁 운영을 건물 관리 부문은 전문업체에 일반 공개경쟁으로 입찰 하겠고요, 복지 부문은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여러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살리고 또 임대층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임대 기간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히 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층에는 복지 시설 확충을 하고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등을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센터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겠고요, 또 기능별로 전문 업체 위탁에 따른 관리의 질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비와 기타 제경비를 포함하면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렸듯이 총 1억 이상의 개선 추진 효과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전 세입자 다 해지가 됩니까?

예.

그러면 현재 원칙적으로는 예산 산출 내용이 이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2003년도 다시 한번 자세한 자료와 보고서를 올려셔야 되지, 예산이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2003년도가 2월이면 몇개월 안 남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2억 8,000을 해드려요. 거기에 대한 업무 보고서가 제대로 돼야 해드리지 못 해드린다고요. 그리고 내가 신당5동에 있지만 그게 위치가 잘못돼 있어요. 처음부터 과거에 구입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어디다 위임해서 주든지 4, 5, 6층 쓰면서 이런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내가 신당5동 출신이라 웬만한 예산 증액해 주라고 하는데 이건 아무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신당5동에는 중복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용자도 거의 미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보다도 우선 2003년도 업무보고서를 자세한 자료와 답변서 올리기 전에 이 예산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센터 전 건물을 구청에서 운영하든지 카톨릭 사회복지관에 주고 전 건물 해지를 해서 추경에다가 예산 다시 올리세요. 전 건물 해지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모든 자료와 답변서와 함께 업무보고 올리세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대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것을 전부 전문 위탁 업체에 의뢰를 할 것입니다. 해서 수지 개선과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4층, 5층, 6층은 운영되지요?

지금 4, 5, 6층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재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세출 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제일 뒷부분입니다. 에너지절약관 견학용 버스임차료입니다. 우리 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절약 생활화를 위해 에너지 절약관을 견학시키고자 버스임차료 180만 원을 시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중구벤처기업 창업지원센타 운영지원 경비로 금년도 수준인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원경비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구 조례 및 시행규칙 업무 협약 등에 의하여 입주 업체들의 상품 전시회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또 제품의 박람회 및 전시회 출품 경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IMF 후에 국가적인 사업 시책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다음 역시 28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비입니다. 지역특화거리 조성사업 지원경비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색이 있는 지역사업으로 지역 사업을 선정하여 조성한 애견거리축제나 떡볶이거리축제, 무교 다동거리축제 등 지역특화 거리를 주민 행사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부문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예산안 조정 내용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유기동물 포획 및 위탁비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당초에는 월 70만 원으로 연간 84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월 200만 원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11월 29일날 우리 시와 구 25개 구청과 동물구조협회와 협의하여 잠정적으로 150만 원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족액 960만 원을 증액 1,800만 원으로 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연으로 세출예산안에 누락된 공공근로사업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초등학생들이 가서 뭘 어떻게 견학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절약에 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 교육 겸 견학비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단계별로 하는 것입니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합니다.

봄·여름·가을·겨울로 해서 갑니까?

2000년부터 3년 했습니다.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금년에는 집행을 못 했는데요, 동네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장충족발축제라든가 신당동떡볶이축제라든가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외부에 많이 홍보가 되는 것이지요.

홍보를 할려면 상인들이 자체에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떡볶이거리축제같은 것을 하면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지만 저도 가봤지만 외부에서 많이 옵니다.

이런 문제도 계속 지원만 해주고 하면 자체에서 지역발전에 소홀해진다 말이에요. 자기 지역에는 자기들 특색에 맞도록 자기네들이 구상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전부 이런 비용을 의존만 해서 행사를 할려고 하니까 서로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나온 것 보면 5개 지역인데 초창기에 내가 동네에서 해봤지만 지원을 구청에서 해줄 때 300만 원부터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것은 특화거리를 할려면 각 동마다 균형있게 사업을 해야지요. 금액 차이가 나게 되면 서로 좋은 인상을 안 받으니까 각 동마다 다 골고루 분배를 한다든지 이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구청에서 지원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지원금 이상 만큼 찬조금을 또 걷어요. 아예 이것을 전부 없애든지 각 동 균형있게 얼마씩 300만 원, 500만 원 주라고 지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지 택해야 됩니다. 100만 원 주든 1,000만 원 주든 찬조금은 또 걷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에 있어봤지만 이 지원금으로써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추진위원회에서 비용의 일부를 대고 우리 지원금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신데, 지역특화거리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거든요. 의원님도 세 분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에서 심의해서 지역 배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각 동마다 균형있게 지원해 주든지 없애든지 해야지 됩니다. 또 안 하는 동네는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신당5동같은 경우도 해봤는데 구청에서 지원금 300만 원 받았는데 실제로 걷힌 돈은 500만 원이 걷혔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늘 적자예요. 없애든지 균형있게 배분하든지 둘 중의 하나 택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중구특화거리 이게 우리 중구에서 보게 되면 애견거리축제나 장충동 족발 이런 특성있는 축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우리 중구의 족발, 애견 또 벼룩시장, 떡볶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게 되면 소요 예산이 3,800만 원이잖아요. 이것 가지고 사실 나누어주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목적이 주민화합 목적을 도모한다 했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화합 하는데 어느 거리는 300만 원을 가지고 되고 어느 거리는 1,500만 원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시행할려면 똑같이 배분해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지역특화거리 사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역 안배를 해서,

예산 배분을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용혁 위원님 말씀은 각 동마다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어느 동네는 500만 원짜리고 어느 동네는 1,500만 원짜리니까 똑같이 배당을 해줘서 같이 행사를 하게끔 해달라는 말씀 같아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계획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13개 업체입니다.

이것이 몇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2000년도 12월부터 입주가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는 계약할 때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습니다.

몇 평 기준입니까?

5평에서 7평 기준으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얼마 받아요?

약 평균으로 70만 원쯤 받습니다.

사용료입니다.

월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운영 상태를 보면 계약할 때 5평에서 7평짜리를 한 60만 원 받습니다. 1년 계약을 해서 대부료로 해서 우리 구수입으로 잡습니다. 사용료니까 연간 전체가 한 980만 원정도 됩니다.

수도광열비나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같은 것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업체들이 입주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입주할 때는 15개 업체인데 지금 2개가 되어 있고, 벤처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3년 했으니까 3년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3년을 계약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어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이 우리가 대주기만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개 업체는 한번 설명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실적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있다고,

그럼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때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는 만약 그 업체 중에서 코스탁이나 이런 데에 상장했을 경우에 5% 가지고 아마 이익배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3개 업체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재표를 지금까지 확인한 적이있습니까?

못 했습니다.

지금 2년이 되었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지원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입주 업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그 업체가 지원을 받으니까, 단순히 개인사무실로 쓰는지 출근을 했다가 경마장을 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각 회사별로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투명성 있게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얼마를 지원하더라도 과연 여기는 지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아우트라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에너지 절약,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요, 식대 및 소요예산이 예산서에는 18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해 온 것은 210만 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90만 원 쓰겠다, 지역경제과의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어요? 업무추진비 있어요? 연료계장님! 얘기해보세요. 어디서 얻어다 쓸 거예요, 돈을 걷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버스 6대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4대로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 숫자 6대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숫자가 잘못된 것은 이해한다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1년에 과 업무추진비가 480만 원인데 과장님이 과원들에게 쓰기에도 적은 돈이에요. 이것을 90만 원을 여기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의회에 낼 때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없는 돈을 쓰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거두절미하고 아이들에게 에너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해오세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과 예산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2221 환경위생운영부터가 저희 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체 5억 3,945만 원으로서 전년도 5억 6,406만 원보다 2,460만 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감액내용 중에도 경상경비가 무려 680만 원을 감소 편성하고 사업예산에서 4,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감소 편성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늘리고 경상비를 줄인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0.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시면 여덟 번째 줄에 모범음식점표창부상품 102만 원이 전액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규모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약 300개소 중에서 매년 약 40개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표창을 하는 부상품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당초 예산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활성화 도모로 이렇게 모범음식점표창시 부상을 수여한다고 했는데 모범업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표창을 주고 모범업소로 선정을 하는가 그 내용이 궁금한데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업소 시설이 깨끗하고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식협회하고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실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분야의 모범음식점 선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함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 다분히 협회 의견만을 반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의 공정한 시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했다고 해서 전체 다 표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약 40개소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 중에서도 정말 깨끗하게 서비스를 잘 하고 좋은 식단을 갖추고 있는 음식점을 선정을 해서 구청장표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업소에는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정기점검 외에 특별히 점검을 유예해준다든지, 가게 입구에 모범음식점 표찰을 부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소를 정기적으로 순회를 해서 어떤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보류가 되는 것같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믿고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협회만 의존해서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이렇게 모범업소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직접 소관 업무를 해야지, 일반인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될 수도 없고, 효율성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계도하시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협회에 일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받고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 구청에 직접적인 지도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식업 등, 이·미용이라든지 그런 곳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지요? 행정지도를 잘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개인이 구청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얘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협회 사람들이 얘기하면 조금 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얘기가 잘 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없게끔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요식업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아까 40명 정도를 표창을 한다는데 이것이 요식업에서 추천하는 것이 나쁜 방법은 아니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모범업소가 아닌 사람들도 모범업소보다 더 잘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표창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요식업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만 표창을 하면 우리 대다수가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회비를 잘 내고 협조를 잘 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쪽의 회비 잘 내고 협조를 잘 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구민이나 시민, 말하자면 식당을 애용하는 사람들이 협회에 잘 안해도 그렇게 잘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표창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예산서는 누가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잘못했는지 예산과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서 가지고 계신 것 보십시오. 모범음식점표창부상품이라고 해서 102만 원인데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환경보전그림그리기대회라고 해서 200 몇 만원, 그 밑에 보면 우수작부상품이라고 여기처럼 상품 주는 것이 5만 원짜리가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용품이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5,500원짜리로 표창장을 만든다, 상품은 2만 원 또는 3만 원짜리를 만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표창부상품만 있지, 표창장이 없어요! 그러면 표창을 해주는데 상품만 주고 표창장은 안 주는 거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또는 표창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조영훈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 내용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표창할 때에는 그 부상품이 시계입니다. 시계에다가 바로 ‘상’이라고 표시를 하고 ‘중구청장’이라는 직위를 넣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표창장을 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상품만 넣었고, 그 밑에 환경그리기대회는 학생들의 작품입니다.

표창장은 안 주고 부상품에다가 내용을 새겨서 준다? 표창을 주면서 표창장은 안 주고 부상품만 주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처음 봤는데, 그것은 맞지 않고요. 부상품은 예를 들어 시계를 만들어준다면 오래 지나면 시계가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파손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표창장은 영구보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2만 원짜리는 상품으로 해주고 5,500원짜리는 표창장을 제작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표창장을 같이 해줘야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를 잘 못 만들었어요. 2만 원짜리 부상품을 주고 5,500원짜리 표창장을 해주려고 했는데 한 곳에 넣어버린 것 같아요. 예산과에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착오가 됐지요?

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을 적실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이 예산을 다시 반영해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요식업협회에다가 위생검사를 위임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 지도점검은 우리 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하고 유관단체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에서 합니다. 협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위생검사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단속 권한까지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범업소 선정도 지금 협회에서 추천 안 해주면 모범업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협회에 전적으로 일임한다든지 협회의 의견만 가지고 선정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