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은 총 1,330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인 176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입이 총 297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8.5%인 2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11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인 63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72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인 14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1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0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3,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독서실 등 사용료 수입이 3,6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15억 8,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억 7,300만원이며, 화양동 제2경로당부지 매각수입이 7억 1,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이 1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이 62억 9,900만원, 시비보조금이 80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90억 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인 4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90억 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49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가 6억 6,3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분야는 99억 200만원, 노인복지 분야는 59억 3,100만원, 여성복지분야는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 분야가 2억 5,100만원, 유아복지 분야가 71억 1,8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는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관리분야가 6억 6,600만원, 실업대책 운영분야가 11억 3,200만원, 중소기업진흥 분야가 2억 1,700만원입니다. 위생 및 환경관리 분야가 2억 5,100만원, 청소관리 분야는 124억 8,2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용 PDA 단말기 구매 및 사용료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급식비, 피복비 등 3,600만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3,000만원 증액 등 총 2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서는 불우시설·단체 및 저소득 1일방문제 등 저소득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불우이웃 지원금 1,40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급자수 감소 및 중학생 의무교육에 따라 교육급여가 2억 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2억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는 경로당 부지매입 및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 5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재가노인주간보호소 및 치매노인단기보호소 민간위탁금 9,000만원 증액,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 증액,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년에 과다책정된 경로연금 국비분이 금년에 조정되면서 9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서는 여성이 꾸려가는 구정발표회, 도농간 여성 자매결연 추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결식아동 지원금 1,500만원 감액, 청소년어울마당 행사감소로 600만원 감액,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300만원 감액 등 총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6억 8,100만원 증액,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3억 8,300만원 증액, 만 5세아 무상교육 1억 400만원 증액, 민간시설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2억 7,300만원 증액, 야간·24시간 보육시설 운영비 3억 3,200만원 증액,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비 5억 6,300만원 증액 등 총 37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환경미화원 사무실 증개축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200만원 증액,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비 1,900만원 증액, 셔틀버스 자원봉사자 보상금 1,400만원 증액 등 총 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관리 분야에서는 기린농협 농산물판매장 임대보증금으로 편성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5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에서는 공공근로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1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 분야에서는 창업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일반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등 물품구입비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편성된 시설비 4억 3,600만원 감액,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1억원 감액하는 등 총 4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비용 및 홍보물 제작 축소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2,000만원 감액하였으나, 수돗물 절수기기 설치비 2,100만원 증액, 화장실 물품·경비지원 등 일반보상금 3,600만원 증액 등으로 총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분야에서는 노후 청소차량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나, 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후생복지비 인상에 따라 인건비 4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설치 등 시설비로 9,1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6억 6,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예산과 꼭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께서 소관 국 2003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윤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도로 사용료 등 8종에 9억 6,9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4억 7,900만원보다 4억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 1억 4,0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8,900만원, 공유재산매각대금 5억 6,900만원, 수목피해부담금 800만원, 국·시·도비보조금 1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4개 과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1억 5,900만원, 도시계획 분야 7,700만원, 지적관리 분야 1억 6,300만원, 공원녹지 분야 12억 6,100만원으로 총 18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예산 24억 800만원 대비 24% 감소한 5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 분야 편성예산은 1억 5,9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5,300만원, 전산개발비 등 600만원이며 2002년도 예산 1억 4,400만원 대비 10% 증가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예산은 총 7,7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억 7,100만원보다 55% 감소한 9,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사업 중 주거지역 세분화, 미관지구 정비 등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2003년도 예산액 7,70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분야 예산은 1억 6,300만원으로 2002년도 1억 4,900만원보다 10% 증가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상예산 1억 5,000만원, 토지정보시스템 운용 관련 평판플로터 등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분야는 12억 6,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9억 1,700만원보다 37% 증가한 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가 공간 제공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사업비에 3억 5,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5,000만원, 광남중·고교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5,000만원, 가로녹지대정비 및 녹지량 확충사업 5,000만원, 녹지대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어린이공원 안내체계 개선사업에 2,000만원, 용마산 주변 휀스설치에 2,000만원, 위험수목 제거사업 1,000만원, 가로수 보식사업에 1,000만원, 가로수 전지사업에 1,000만원, 아차산 생태공원 진입로 정비사업 1,000만원, 구청사 옥상 쉼터조성 사업 1,000만원, 주민쉼터 조성사업 1,000만원으로 편성하여 공원녹지 공간의 확충 및 보강과 쾌적한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광진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관리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총 30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18억 5,400만원 대비 55.6%에 해당하는 1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화양동 63-2 공영주차장을 매각할 예정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 9,600만원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건설행정 분야 세입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 12억 4,700만원 대비 3,900만원이 감액된 1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 사유는 도로사용료 수입 중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수량의 감소 및 중랑천변 도로부지사용 변상금 부과면적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입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 8억 2,600만원, 구거사용료 수입 2,6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 2,200만원, 과태료 수입 2,9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500만원 등입니다. 교통행정·지도분야의 세입예산액은 17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9,200만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4억 3,500만원, 자동차검사 과태료 1억 2,2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10억 9,600만원, 운수과태료 1,300만원,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600만원, 고철매각대금 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총 76억 2,700만원으로 2002년도 63억 400만원의 약 21%인 13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건설행정분야 3억 3,200만원, 도로분야 40억 9,400만원, 하수 및 재해대책분야 28억 2,900만원, 교통행정분야 3억 2,400만원, 교통지도분야 4,8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관리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3,2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22억 7,400만원, 제설대책비 1억 200만원, 시설비로 10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없는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하수관리에 23억 2,900만원, 재해대책비에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 군자오거리 사유지 하수관 보강공사로 1억 6,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9억원, 하수도 준설에 6억 5,000만원,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에 1억 5,3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 1억 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의 주요사업 내용은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4,1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3,2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정체지점 개선사업, 이면도로 노면시설 정비,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버스승차대 설치 등의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분야의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4,800만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5억 6,900만원으로 2002년도 85억 4,900만원 대비 8.7%인 9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위탁수입 6억 2,000만원, 거주자우선 주차제 요금 18억 7,300만원, 적립금이자 3억원, 순세계잉여금 20억원, 전입금 4억 9,900만원, 과태료수입 11억 6,800만원, 과년도수입 11억 9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보다 순세계잉여금 및 견인료, 과태료수입 감소와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의 주민자율 주차관리 위탁부분의 증가 등으로 9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5억 6,900만원으로 인건비 9억 8,4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8억 1,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억 7,900만원, 주차장건설 부지매입 28억원, 거주자우선주차지역 유지보수 4억 5,200만원, 기타 견인대행비 및 위탁관리비 1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건설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견인대행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11.4%인 9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편익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의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금번에 편성제출한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세입예산은 9억 8,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52억 2,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는 자체세입과 의존세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세입은 증지수입과 과태료로써 증지수입은 3억 4,000만원이고 과태료 수입은 300만원으로써 2002년에 비해 9,500만원이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건강검진을 보건민원 우선처리에 의거 미시행으로 3,600만원이 감소하고 또한 공단부담금 인하로 3,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독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을 무료접종으로 하는 데에 따라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사업인 보조금은 국·시비의 보건·의료 보조사업비로써 가내시된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억 2,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1,254억 6,700만원의 4%인 5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보건소 79명의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적 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에 32억 8,400만원이 계상되어 보건소 전체 예산의 63%에 해당되고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는 8억 1,900만원으로 16%이며 보건의료사업비는 11억 1,900만원으로 21%이며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보건소의 각 과별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편성예산안을 보면 보건소 전체 직원 79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32억 8,400만원으로써 보건행정과 전체예산의 89%에 해당되고 보건소의 행정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 및 방역사업, 전염병관리운영 등에 11%인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보건과의 방문보건사업 수행시 현재 경차 1대로 관내를 순회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간호차량을 증차하여 효율적인 방문보건의료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에 따라 소형차 1대 구입비 700만원 등 900만원으로 총 3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healthy광진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업, 금연학교운영, 구강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주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비 1억 7,700만원, 시비 6,100만원을 보조받고 구비 2억 9,2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3,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호사 근무복,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 등 경상적경비를 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된 『healthy광진』사업을 2002년도 9월부터 2003년도까지 국비 5,4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 4,8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하게 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조사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안은 3억 9,800만원으로 국비보조는 1억 7,700만원, 시비보조는 6,100만원, 구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면 금연학교 운영, 암관리사업, 고혈압·당뇨교실, 건강증진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성병검진사업,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등이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운동부하심전도용 자동혈압측정기 구입비용으로 790만원이며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부작용환자 치료를 위한 예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병·의원, 한의원, 치과, 안경사, 치기공소 등 관리와 약업소 관리, 마약류 지도업무, 건강검진 등 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비·시비 5,500만원, 구비 3억 7,3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수용비, 내과, 치과, 물리치료실 등 장비 유지보수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약분업 예외환자치료 및 의료지원 약품구입비, 검사시약 구입비, 의료용구와 위생재료 구입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가 2억 2,0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사용기간이 오래된 장비개선을 위해 1억 1,000만원인 효소면역자동분석기는 시비 50%, 구비 50%로 편성하고 자동혈액분석기, 고압멸균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는데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치매환자, 소아정신보건사업, 관절염자조집단관리, 뇌졸증자조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등 재활보건사업과 방문진료, 이동진료, 한방진료 등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3,500만원과 시비 1억 1,200만원, 구비 2억 1,6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쇄 및 유인물비, 간호사 근무복,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저소득 주민 진료약품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가 8,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4억 7,5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6대 희귀·난치성질환자 즉 만성신부전증 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제트병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비율로 지원코자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상담센터운영,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과정 등 위탁교육비, 정신보건사업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의료지원 사업에 최소한의 필요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오며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의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구 전체 예산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3회계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21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인 3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7.7%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지수입 등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등 잡수입이 감소한 반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35.4%가 증가한 70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 시도비보조금이 17.5% 등의 증가로 15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35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7%인 7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7%에 해당됩니다.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215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8%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비에서 효소면역 자동분석기의 구입비, 환경관리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하수도시설물의 정비와 화양동 정자마당 조성비 등 사업비와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것이며 사회보장비는 243억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신규편성과 화양동, 능동 경로당의 부지매입 및 이전비, 보육시설 보육사업비의 증액 등이 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1% 감소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20억 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감소하였으나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5억 2,300만원이 신규편성된 반면 공공근로 사업비와 창업지원센터 준공에 따른 공사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전년도보다 16.1% 증가한 49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 7억 1,700만원 등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와 주차장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00만원과 보조금 2,980만원 등 3,18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일반운영비, 반환금 등에 충당할 계획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과태료수입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1.5% 감소한 75억 6,900만원의 세입으로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 내집앞 주차장 설비지원, 주차장부지 매입비 등에 지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 필수경비와 도로, 치수, 하수, 사회복지 등 주요 투자사업 92건에 122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있어요.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어서 주시겠어요?

생활복지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한달도 안 남았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에 한 50억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묻지 않더라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얼마 남은 걸로 파악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연말 안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내년 2월말 연도폐쇄기간까지 정리해야 될 사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48억 2,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주로 큰 골자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남아있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알고 여기 예산심사 받으러 오셔야지, 무턱대고 책자만 보고 오시는 거예요?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 소관 예산이 얼마 남았는지 위원님이 물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언제쯤 집행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은 저쪽으로 가요, 알려 주지 말고. 큰 거만 내가 얘기해 드릴께요. 민간이전비가 6억, 한 7억 정도 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게 노인정에 아직 안 나간 돈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한 25억 정도 되고 일반보상금이 10한 4억 정도가 남았어요. 자질구레한 것은 빼고라도. 큰 거 세 가지만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노인정 그것도 올해 추경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네. 3개소,

그 부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계약해 가지고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내년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중에 준공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알고 우리 국장님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최고 많이 남았어요, 우리 국장님 소관 돈 남은 게. 국 별로 내가 살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예산이니까 그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예산을 짜가지고 빨리 집행이 되어야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너무 이렇게 촉박한 시간에 추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될 건데 재정형편상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이 어린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게을리 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사업추진을 잘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얼마 정도가,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니냐, 국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내일모레 제대하실텐데 고참이라 그러시는지 조금 타 국보다 활기있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으니 가급적 세출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나중에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입을 먼저 하고 세출을 나중에 하자고 그러는데,

각 국별로 할 겁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적정예산이,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시다가 세출로 연결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세출에 대한 거는 가급적 삼가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묻는 과정에서 그렇게 브레이크를 탁탁 걸어주면 안 된다고.

묻는 과정이 아니고 일단은 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관된 사항을 묻는 건데 말, 위원들이 말한 뒤에 마이크 잡고 탁탁 그런 식으로 하면 무안주는 거 아니요, 그거.

말씀하세요, 세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묻는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입세출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묻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서로 위원님들끼리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도있게 해나가야지, 위원장님하고 집행부 있는데 견해차이가 나서 되겠어요? 됐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안은 이것으로 끝내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부터 먼저 할테니까 생활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만 남아 주시고 다른 국과장님은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입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한 4억 정도 남았는데 답변해 주시겠어요?

몇페이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 정도가 남았어요, 올해 지금까지. 그게 무슨 예산이냐 그거지, 그걸 물어봐야 여기하고 맞추는 거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현재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 준비는 제가 못해 왔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지원센터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연말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12월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다 집행하겠습니다.

뭔지 모르세요, 남은 게.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시설비 및 부대비라니까.

그건 말씀드렸듯이 구의1동에 짓는 창업지원센터 거기 신축부지에 대한 기금입니다. 현재까지 공정이 70%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직, 12월달까지 1개월동안 나머지 돈을 지출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독촉해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 설명회할 때 청장님께서 직영하고 대행업체하고 거리를 비례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그랬어요. 각 동을 돌면서 동에다 무슨 쓰레기 수거할 걸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청소수거 실태 말입니까?

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했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제가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청소분야에 대해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청소 직영과 대행지역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 면으로 질의를 하시고 이러셨지만 내년도부터는 현재 가정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청소분야에 이런 현안문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를 위원님들한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의회에도 보고를,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일반 쓰레기, 가정에서 총 나오는 쓰레기가 3일에서 4일 정도 나오는 걸로 일단 제가 두 달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쓰레기는 전부다 격일제로 이틀에 한 번씩 구민들하고 다니면서 홍보를 지난번에 시범으로 중곡3동, 군자동을 해보니까 거기 제가 동장님들하고 미화원들한테 매일같이 체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잘 되고 있는 걸로 70%, 80%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잘 따라주셔 가지고 진짜 이틀에 3일에 내놓아라 하는 날짜에 내놓는데 그 외에 지금 가로변, 상가, 재래시장 주변에는 그게 아주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요일을 정해 가지고 일반 쓰레기 내놓는 날짜, 음식물을 내놓는 날, 또 재활용품 수거 날짜를 조정을 해서 내년부터 전 동으로 청소업무를 어떤 식으로든간에 제가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저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설명회를 하면서 쓰레기 문제가 나와가지고 대행업체 또 직영하고, 대행업체 용역에서 나왔다 말이요. 사람이 나와서 대행업체에서 하는 데가 상당히 청소가 부진하니까 이를 구에서, 청장님께서 구에서, 별도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겠다, 이면도로 같은 데 골목골목은 1개동에 몇 사람씩 해가지고 구에서 직영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체계를 우리가 동별로 저희들 미화원들이 올해도 줄고 내년에도 한 15명, 자꾸 줄어들고 나이도 자꾸 고령화되어가고 해가지고 동별로 4명 내지 6명을 아주 전담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년도부터 그렇게 체계를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 문제점은 없어요? 또 어려운 점도 있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려운 대책을?

그래서 지역에서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동에서도 가능하면 같이 지원을 사실 동 업무가 구로 이관됐다고 하지만 청소업무만은 동에서 동장님도 도와달라고 제가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금 동 별로 노인봉사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여명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또 우리 기동반을 5개 반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부분은 수시로 나가서 수거를 하고 어찌됐든 요일을 지정해서,

됐습니다. 노인봉사대 얘기했는데 노인봉사대에서 무슨 지적사항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현재. 노인봉사대에서는. 적발된 건 없죠, 현재까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노인봉사대 모자쓰고 안장차고 동네 골목다니는 거지 지적사항 하나도 그 양반들이 발견할 수도 없고 발견한다 해도 그 양반들이 구청에다 건의를 못합니다. 형식적이에요, 사실 노인봉사대는. 그리고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계시니까 그렇지만 각 동에 동장님들이 다니면서 쓰레기 이걸 치우세요, 쓰레기 이거 나왔다고 말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구청 소관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 지난달 한 10월달부터 청장님도 강력하게 다서, 여섯 번에 걸쳐가지고 청소업무는 전 부서하고 전 동이 같이 붙어서 시행을 하라고,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아는데 동네에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주차문제하고 청소문제가 제일 민원이 많다는 것만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체계가 바뀌고 군자동하고 중곡2동인가요, 시범동이.

중곡3동이었습니다.

중곡3동하고 시범동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음식물 쓰레기 내놓을 날짜에 전과 같이 모든 쓰레기를 다 같이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치워가면 재활용품하고 일반 쓰레기는 또 남아서 이틀씩 이렇게 방치되는 그런 예가 있어 가지고, 이걸 행정관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지시를 했고 그걸 또 통장회의, 직능단체장 회의에서 다 홍보가 되어가지고 홍보물이 다 갔습니다. 갔는데도 그대로 이행을 안 해서 제가 지난번에 동장님 방에서 우리 이윤덕 생활복지국장께 한번 말씀을 드렸죠? 건의말씀을 드린 것은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적에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각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막 이렇게 할 때 다 우리 머리속에 늘 암기가 되도록 우리 쓰레기 청소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재활용품 내놓는 날입니다' 이거를 테이프로 해서 몇 푼 안 드니까 16개 동에 줘가지고 각 동에서 차량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떤 거보다도 낫겠습니다, 그러면 늘 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면 '오늘은 음식물 내놓는 날이구나' '다른 건 내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제작하실 용의가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해놓고는 함흥차사셔. 아무런 대답이 없으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어 건의하면, 건설적인 것을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당 과장님, 청장님과 같이 계획을 세워서 청장님께 결재를 받아가지고 몇 푼 안 들어가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등에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물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처리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 기구를, 환경부에서도 인정하는 기구를 두 개를 웅진코웨이나 다른 판매계통을 통해서는 48만원 내지 68만원이에요. 그런데 직접 아주 실비로 달라고 해서 15만원씩에 두 개를 샀습니다. 사서 한 대는 설치해 놓고 한 대는 사무실에 있는데 그걸 설치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매일 나가던 것이 보름에 요 만큼밖에 안 나와요, 다 짜고 짜고 섬유질만 남아서 나오니까. 그건 환경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건데 약 15만원, 그래서 제가 대량적으로 설치할 적에 우리 군자동을 먼저 시범 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실비로 달라고 그래서 15만원에 줬는데 설치비가 약 2만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설치비까지 15만원에 해주면 우리가 한번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 경상도 산청에서 만든 거를 갖다가 우리 사무실에도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바로 이웃에 설치해 놨더니 아주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청소를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 그 안을 성안을 해서 청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런 것이 가정에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을 쭉 해주시는 음식물 그 기계는 제가 여기서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고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환경부라든가 이런 건설교통부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계획을 만들어야 가정집에,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 아예 거기서부터 걸러서 하수구라든가 아니면 정화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설치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당장에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청소업무를 하면서 두고 두고 좋은 의견들,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자료도 열심히 연구도 하고 수거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첫 번째 말씀하신 청소차량에 방송이라든가 이거를 연두에서 하는 걸 저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론도 나름대로 한번 정확하게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방송을 틀면 아침이나 새벽에 쓰레기 차가 지나가니까 '왜 잠도 못자게 하느냐'고 하여튼 그런 민원들하고 예상되는 점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건 청소차량이 아니고 각 동마다 차량 한 대씩 있잖아요. 거기서 낮에 돌아다녀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쓰레기 내놓는 날이다, 이렇게 해야지 밤중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테이프를 대행하고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준비는, 동 별로 테이프를 만들어서 일단 배부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홍보물 어떤 인쇄물 10번 20번 해야 그거 잘 안 봐요, 지금은. 귀에 와서 직접 닿아야 '아, 오늘은 음식물이구나, 내일은 뭐구나'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건의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꼭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덕원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인건비가 지금 19억 가까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적정예산을 짜지 않고 2001년도에도 인건비를 다 쓰고 남은 돈이 2억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게 짜는 겁니까, 인건비를. 인건비라는 건 숫자에 맞게 딱 맞게 짜야 되는 게 아니요? 왜 남았는지?

위원님! 그게 아니구요, 미화원들은 항상 연말에나 연초에 시장님하고 단체계약을 맺습니다,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예산을 작년도에 유추를 해가지고 한 3%나 5%, 예산을 짜놓으면 연초에 가가지고 넘어오면 한 10%나 10몇%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할 때 작년, 이번에 추경할 때 인건비를 약간 삭감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니, 내가 묻는 거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남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11월달하고 12월달 인건비가 현재 미화원들이 월 5억 가까이하고 다른 수당하고 하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묻는 거는 2억 3,000만원 정도가 작년 12월 30일까지 남았다니까, 잡아놓은 것이. 그러니까 그 돈도 남았는데 올해 다시 이렇게 남으니까 2002년도 예산에 남으니까, 그리고 더 잡아놨어요. 올해, 작년보다도 증액해 놨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분이 있느냐 그런 얘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에 예상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원들은 시장님하고 노조하고 12월말에 단체계약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적게 잡을 수도 없고 그 평균치를 가지고 잡아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도 1월달에 넘어오면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연말까지 집행하는 돈을 예상해서 그 추경예산에서 활용을 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죽었다든지 어디 그만뒀다든지 남는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몇억씩 남으니까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많이 남았잖아요, 20억 가까이가 남았는데 올해 또 남을 거 아니냐, 그거지.

앞으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진구 예산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넉넉하게 짜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내년부터, 저희들 미화원이 한 180명에다 또 운전원까지 하면 대단히 많다 보니까 아직 두달치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조금 남기는 남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중간에 추경을 할 때 가감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되는 예산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각 총무과에 동사무소에 지원금 있잖아요? 뭐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거 이런 예산은 돈이 없어서 바닥이 났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넉넉하게 짜놓으니까 넉넉하게 짤 때는 총무과나 그런 데서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 데는 돈 1,000만원, 단돈 100만원이 없어서 안해 준다고, 딱 맞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행정과에는 넉넉하게 짜가지고 몇억씩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게 적정예산이냐, 이런 얘기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 2억 정도 돈으로 따지면 많은 돈입니다만 저희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딱 맞게 짜라니까,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최금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정한 예산을 다음에는 짜주세요.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긴급하게 해야될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소행정과의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가 기본급이 1만 7,6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하고 뭡니까, 계약단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이게 위배되지 않습니까, 1만 7,600원의 기본급이?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단체하고 연간계약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각종 노동법에 관련된 기준액을 가지고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건비가 80억 예산에서 기본급 나가는 게 11억 7,000만원이면 거의 15%만 기본급으로 나가고 나머지가 전부 다 수당입니다. 상여금부터 시작해서 학비보조수당, 복리후생비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예산편성법에 맞는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노동법에 기준해서 시장님하고 노조하고 단체, 이런 각종 봉급을 못 올려 주니까 수당으로 보전을 하고 이 양반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휴일수당, 무슨 수당, 수당하다 보니까 사실 수당 항목이 많습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수당 다 대라고 하면 다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보전 차원에서 하면서 자꾸 수당을, 몇만원짜리를 자꾸 늘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서,

기본급을 튼튼하게 하셔야지, 이게 그렇지 않아도 3D업종이 되어서 사람 보충하기가 힘든데 기본급은 15% 정도밖에 안 주고 총 인건비 나가는 중에, 나머지를 전부다 피복비니 초과근무니 해서 이렇게 군더더기를 많이 붙여 가지고 이렇게 임금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는 본말이 전도된 예산편성이다 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임금을 주시는 행정 책임자로서 이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적 없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도 수당이 많다 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몇 개씩 묶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조에 어떤 세미나에 나가면 그런 것을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임금이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급기관에서는 기본급을 안 올리고 거기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맞추다 보니까 각종 수당만 이렇게 우후죽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행정관 운영에 대해서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예산이 잡혀 있고 명예행정관을 계속 운영하면서, 명예행정관을 운영함에 과연 어떤 일을 했고 대화가 어떻게 됐고 어떤 그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얘기를 해주시고, 운영 목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노인잔치를 금년에 보면 몇 개동이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종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구청장님이 했는데 아침일찍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참석도 안 할뿐더러 또 이 동에 있는 노인이 다음 동으로 이동을 하고 선물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잔치를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동무료 급식사업이 잡혀 있는데 매년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급식사업이 추진과 같이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거기 오시는 분들이 과연 정말 불우한 사람들이 와서 급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철호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예행정관 활동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명예생활복지국장이라고 그래서 각 동별로 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16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 보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1일 나들이를 한다든가 또 불우노인들, 저소득 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하실 때 도우미로 이렇게 여러번 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얼마씩 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 어떤 시책이 새롭게 변경이 되거나 어떤 정부의 시책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도 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준비가 안 되었겠지만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어떤 건의가 들어왔고 명예행정관이 무슨 일을 했고 또 나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도우미 역할을 했으면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했다, 그리고 어떤 건의를 해서 이것이 실천이 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돼. 말로야 답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구체적으로 우리과에서 하는 행사가 4, 5가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들이 금년에도 나들이를 나갔는데 그럴 때 각 동 명예생활복지국장님들이,

다 참석했어요?

거의, 개인적으로 그때 일이 있지 않은 분은 대부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세요.

사진이 혹시 없으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때 함께 참여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잔치를 각 동별로 저희들이 16개 동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 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12시 한다든가 해서 여유롭게 했는데 금년에는 어떤,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기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행사를 다 치루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3개 동씩 이렇게 해서 사실 처음에 10시 반에 시작하는 동은 상당히, 아침식사하고 금방 또 오시고 노인분들이 점심시간하고 잘 맞지 않아 가지고 좀 불편하고 날씨도 추웠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새롭게 할 때는 그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오시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 점심대를 맞춰가지고 여유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이동무료 급식사업은 저희들이 자양사회복지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광장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점심 때, 아침부터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양사회복지관을 예를 들면 한 150여명의 결식노인들이 찾아와서 식사들을 하고 광장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서 거동불편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밑반찬까지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사업도 함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명씩 그렇게 옵니까?

자양복지관 같은 경우 150여명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잡혀 있기를 768만원이에요?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380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100명이라고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복지관에서 우리 예산하고 자기네들의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충당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하루에 150명씩 온다면 아무리 복지관이라 할지라도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이 적으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형식적으로 150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 정확하게,

형식적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에 몇번인가 출장도 나가 봤고 또 거기서 복지관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지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에게 급식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는 그런 데에 좀더 지원을 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전에는 중곡동에까지 와서 긴고랑에서 이동으로 급식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전에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못봤어.

그거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는 감독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얘기도 듣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보니까, 종사자 연합연수까지 해주고 구청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복지관은 구청과 정말 생활복지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보살펴 주고 그쪽 활동을 더 점검을 하고 해서 실제 구청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복지혜택이 되게끔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조 과장님한테 잠시 좀 몇가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명예행정관의 임기가 지금현재 몇 년이에요?

지금 동장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데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단임입니까, 연임입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몇번 연임할 수 있어요?

몇번이라고 제한된 규정은 없고 그 분이 계속적으로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때 동장이 계속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로 인해서 별 어떤 흠이 없으면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명예행정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명예행정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구정홍보라든가,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자 역할이라든가, 도우미 역할이라든가 이런 손발이 되어서 구정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명예행정관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만두질 않죠?

오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10년 넘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분 그런 분이,

몇분이 아니라 80% 이상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연임을 무한정 연임으로 하지 마시고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한 거라면 한 번 정도 연임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구정업무를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이 자꾸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그 사람이 해가지고, 지금현재 명예행정관들한테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명예행정관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활동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각 실과 국 별로 한 3회 내지 4회 이렇게 해서 80여만원씩 돼있습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연임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우리구 전체에서 다뤄야 할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명예행정관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구청에 들어가서 그런 걸 건의해서 전체적인 같은 기준을 놓고 그런 걸 하도록,

이 분들의 다수가, 우리 광진구에 느티나무 장학회가 있죠?

네.

명예행정관으로 이루어진 장학회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느티나무 장학회에 같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외에 수당만 이렇게 타서 지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연임 문제를 1회면 1회,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해서,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돼 있어요?

네. 별도로 명예행정관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통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대로 하면 되겠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국·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지금 군자동, 화양동 육교있는 쪽의 가로수를 보면 그게 무슨 나무입니까? 상당히 지붕위 3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게를 전부 가려가지고 잎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그걸 가려서 장사에도 영향이 있고 모든 생업에 영향이 있는데 그걸 쳤으면 해서 일부는 가지를 쳐서 중간쯤 해놨더라구요. 그리고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대공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공원에는 벚나무죠. 그게 일본의 국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게 봤는데 거기 이왕 벚나무가 있으니까 거기를 벚꽃나무로 가로수를 정비해서 벚꽃길로 같이 연계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있는 가로수를 필요성없는, 아무 것도 없고 나중에 이것저것만 많이 떨어지고 낙엽도 엄청나게 큰 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도, 가로수를 정비하고 벚꽃길을 한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만 자라고 그 이상 자라지 못하게 잘 전지를 하고 정리를 해서 할 이런 의사는 없으신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구요, 그리고 375페이지입니다. 동력예초기, 동력기계톱을 80만원, 60만원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만원도 미처 안 가는데 80만원, 60만원으로 예산을 해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서덕원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나룻길 가로수 수종갱신 문제에 대해서 광나룻길은 플라타너스 버즘나무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은 지가 20년 이상 되어서 수목이 상당히 울창해 있고 요즘에 그쪽에는 한전이 전부다 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로수 전지는 서울시에서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일부분만 부분적으로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목상태가 좋기 때문에 당장은 수종갱신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구 내에 있는 버즘나무, 오래된 버즘나무부터 점차적으로 벚꽃나무나, 이런 종류로 갱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연도에 할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되어 있는 동력기계톱과 전정기에 대한 말씀은 이 전정기나 기계톱이 그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물론 싼 거는 30만원내외도 있는데 그 중에서 톱이 길이가 길고 동력 마력수가 좀더 나가고 그런 것은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 때 예산안은 현재 이렇게 작성을 해놓지만 살 때 그때그때 적정액에 따라서 30만원 짜리도 사고 50만원 짜리도 사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입니다. 367쪽에 시설비 어린이공원 안내체계 개선사업 있죠? 2,000만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김광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지금 어린이 공원이 37개소가 있습니다. 3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소상한 내용이 기재가 일부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개 공원에 연차적으로 지금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하는데 쓰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개 공원에 한 200만원씩 잡아서 지금 2,000만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배나무터공원이라든지 목련공원, 개나리, 언덕배기, 자양, 화양, 가중나무 이런 공원들을 대상으로 한 10여개소에 그런 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린이공원에 안내판 없어서 거기가서 애들 못 놀았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항상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그렇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5,000만원 있네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기존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이것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노후된 공원에 유희시설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역의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라면 사업은 벌여놓고 관리 문제가 첫째예요. 사실 무슨 조그마한 공원 하나 만드는데 거기다 나무 몇 개 심은 데도 한번 다녀보세요. 그 나무가 살아있는가 거기에 심을 나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좀 한심스러워요, 어떻게 보면. 이걸 지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구의원들이. 무조건 예산만 해서 올려놓지 말고 나무 하나를 심어도 거기 위치에 맞게끔 심어줘야 되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동대문구 가서 나무하나 심은 걸 한번 보세요. 받침대를 어떻게 해놨는가, 시간 있을 때 동대문 한번 가봐요, 얼마나 잘해 놨는가. 남의 구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그만큼 시간이 못 미쳐서 남에 구까지는 못 가보겠지만 예산도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달라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내판 만들어서 노후되면 다시 또 노후되면 시설개선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꾸 뭘 만들어 놓으면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내판이 없더라도 애들 노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놀고 있고 그러니 차라리 공원 재정비에다가 합치는 게 어떻습니까?

박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내판은 물론 안 해놓아도 큰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와서 휴지라든지 이런 것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든지,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걸 해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에 도움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한번 해놓으면 상당히 최소한도 5년, 10년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판은 필요한 게 아닌가 어느 공원이든지 안내판은 꼭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는 뭐예요? 주민참여형은 뭐예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이거는 시비가 2억 확보가 되고 구비는 일부분인 5,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공원을 한두 군데 매년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노후공원부터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설계할 때부터 참여해 가지고 이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가지고 같이 조성한다, 그런 뜻으로 주민참여형으로,

그러면 각 동에 해당하는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음에는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39개예요? 37개예요?

37개입니다.

39개에 2개는,

2개는 휴식공원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은 휴식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은 37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16개 동으로 보면 36개면 동 별로 설치된 공원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동 별로 균형을 맞춰서 없는 동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사업에는 또는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제일 큰 중곡4동 같은 데는 공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우성이고. 그런데 금년에 여기에 하나 시설하려고 했는데 금년 계획도 없고 하니까 또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맞춰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추윤구 전 의장님 얘기 대로 저희 동에도 작년에 하나 만들었는데, 올해입니까, 올해 만들었는데 공원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무가 다 죽었어요. 물론 계약에 의해서 나무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체결이 되어 있겠지만 남이 볼 때는, 주민들이 볼 때는 부실공원을 만들었다라고 구의원한테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엊그저께, 몇년이 된 것도 아니고 엊그저께 나무심은 게 거의 다 죽었어요. 몇 차례 얘기했는데 나무 심을 때가 아니라서 지금 심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 업자한테 돈을 좀 떼놨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까?

돈은 안 떼어놨지만 하자보증을 보증보험으로 끊어서 전부다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봄에 심는 겁니까, 그럼?

네. 주로 봄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거의 다 죽어가지고, 그리고 구의1동에 나무 하나 잘라주는 것도 그거 다 예산에 잡혀 있던데 왜 나무 안 잘라줘요, 빨리 자르라니까.

어린이공원 하자에 대해서는 죽은 나무를 교체, 하자보식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동사무소 나무 자르는 거에 대해서는 동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쪽 입구쪽에 휴식터 조성할 거는 내년 봄에 봐가면서 일부 걸리는 거는 제거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창고 쪽에 나무는 나무상태가 워낙 좋아서 좀더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 가운데가 뻥 뚫려가지고 물이 가운데로 새기 때문에 그거 좀 잘라달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과장하고 둘이 바뀌었구만.

아니,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나무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나무를 잘랐을 때 주변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내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장이 회의 때 얘기를 해서 그 나무를 좀 잘랐으면 좋겠다, 나한테 요청이 됐던 거라구.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 아니요. 그런데 갑자기 동장이 나무 상태가 좋다,

아니, 제가 가보고 나무 상태가 상당히 좋다, 이랬더니만 그러면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되겠어요, 과장하고 동장이. 그리고 부대시설비 작년 예산이 12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 무슨 예산이에요? 12억 정도가 남았는데, 무슨 예산이 남았냐고 지금.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남은 거는 현재 보상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빨리 해야지, 올해가 다 지나가는데. 과장님은 우리 어린이공원 만드는 것도 2년인가 걸렸어요. 너무 소극적으로 된다 그거지, 예산만 잡아놓고. 다른 데는 돈 100만원 없어서 말이야, 동사무소 시설비, 총무과에 유지보수비가 없어가지고 싹싹 긁어 써가지고 돈이 부족한데, 이런 데는 여분의 돈이 이렇게 많아. 잔뜩 잡아놓고 말야.

보상은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

물론 알죠, 알지만 사업을 잡아놨으면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음은 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변 전철역 옆에 테크노마트 아시죠?

네.

건너편에 구의공원이 한 천여평 있습니다. 아마 광진구내 공원 중에서는 제일 큰 공원인데 거기 지금 테크노마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 명소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의공원을 보는데 그 구의공원이 지하주차장 개발계획이 유포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다 전혀 무신경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나무도 지금 아주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한 바 없지만 주민들 자체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나무를 육림사업을 하고 화단을 꾸미고 해놨어요. 주민들이 그 공원을 굉장히 아끼고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게이트볼을 하면서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지하주차장 개발계획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국에서 거의 제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맞습니까?

네.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거기 간이화장실이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더구나 겨울에도 도저히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한데도 계속 전화하면 거기에 공원 지하주차장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슨 거기에다가 예산 투입할 수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9월 13일자로 우리 구청장께서 그 개발을 주민들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이라든지 육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하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원조성이나 관리에 투자를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도 그 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확보했다가 사실은 예산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하주차장이 건설되면 거기 지상에 투자한 투자비가 전부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앞으로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확실하다는 얘기는 잠시 유보를 했을 따름인데, 확실하다라면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계속 주민들이 불량한 공원과 그 다음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을 제대로 지으려면 요즘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고 또 공원을 제대로 조성하려면 제가 판단되기로는 몇억 이상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문제가 어쨌든 매듭이 되어야지 저로서는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돈 1원도 여기 구의공원에 해당된 게 없는데, 할애된 게 없는데 그래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어떻게 그게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건립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된다면 예산을 시에서라도 확보를 하고,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를 아시잖아요?

유보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예산배정을 전혀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유보 안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이 다시 예산낭비의 요인을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박현 위원님! 참고로 구의공원 내에 화장실 문제는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담당이거든요. 공원 내에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 부분은 청소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화장실을, 지금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광진구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공원 내에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새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노력한다, 뭐 말씀하시면서 계속 고려해 본다, 뭐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안 하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간주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돼있지 않은데 어떻게 만드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도 전혀 할 계획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공원관리 계획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일상적인,

구의공원관리 예산이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은데 내년에 하나도 거기다 손을 안 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신규로 뭐를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계속 일상적인 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 문제가 어느 시점에선가 결론이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를 해서 거기 지역주민들에게 좋도록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정이 안난 거 아니에요, 유보니까.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장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설사 결정이 나면 그 나무는 옮겨 심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나무도 좀 좋게 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사실 그쪽 구의3동은 테크노마트,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로 인해서 항상 소음에 시달리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아파트 주민이나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나무를 심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합시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는 윤호영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도로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앞으로,

저는 교통행정과.

박유관 위원님께서는 조금 후에 하시고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을버스가 우리 관내에 조금 있죠, 마을버스 노선이?

네.

그런데 특히 중곡동에서 강변역을 경유하는 버스가 그 중에서도 1번, 2번이 불친절하고 주부들한테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이런 예가 있어요. 그때그때 얘기는 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하니까 그거 철저히 좀 해주기를 바라고 또 1번 버스는 긴고랑에서 7호선, 5호선을 경유해서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표를 만들어서 정류장에 붙여가지고 시간을 지키도록 좀 해주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같은 것은 아직까지 없죠?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계획같은 거 없죠?

네.

그것 좀 잘 지도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들어오셨습니까?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말이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하고 있죠? 주차구획 내에 도색을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원래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줘야 그게 유지관리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습니까?

네.

그거 확인해요? 확인할 수 있냐구요?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아니,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도색한 걸 확인해서 서류로 가져올 수 있냐구요?

그렇죠.

했다는 근거를.

네.

근거를 제시해 주고, 지금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관계는 본위원도 쓰고 있는 사람이고 또 교통질서, 질서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 도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따라서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지금 각 동마다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 주차공간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못 하고 있고 주차하던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일부 듣고 있습니다.

조치하셨나요?

지금 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증축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물건을 적재하고 이래가지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동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짜 계산해 가지고.

도로를 사용할 때는 사용승낙서를 해주죠?

도로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행정과에서 내주는데 사용허가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두고 해서 거기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광진구 건설행정과에서는 하나도 도색을 한 적이 없어요. 받아만 먹고 말았지.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리는 건 저희 과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사용 부담금을 도로과에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10원 받든, 200원을 받든, 받았으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가 끝났으면. 하나도 안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다시 그 동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현장나가서 확인을 하고 삭제돼 있던 부분을 다시 회복,

그럼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동에도 주차 담당이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조사를 시키거든요, 같이.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시정이 많이 됐습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에 구획을 못 쓰는 데는 주민들이 반환청구를 합니다. 동에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도를 넣어드립니다. 환불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가 다시 완료돼 가지고 장애물이 없을 때는 거기다 선을, 재조사해 가지고 선을 다시 긋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건이나 했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5건이나 했습니까?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요, 각 동에 그런 건축이 많기 때문에,

광진구에 500건이 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확인을 해가지고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세요. 사진찍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 주차관리공단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광진구청에서는 앞으로 계약을 지역단위보다는 집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지금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별로.

지역은 계약이 아닙니다. 지역은 동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문제가 되는 건 주민자율관리 지역인데 지금현재 우리구에서는 구의2동하고 구의3동하고 이번에 능동을 위탁했다가 그걸 해제를 하고 능동주민과 자율관리에 의해서 1년 계약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런 것은 계약을 하는데, 내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듣는 것이고 나도 회의를 참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능동 자치위원회에서 하려는 목적이 아무런 목적없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IMF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금현재 직장을 잃어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생겨가지고 동단위지만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주차관리 요원을 많이 해가지고 또 따라서 방범활동 겸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 계약 예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100면을 가지고 있다면 3만원씩 해서 300만원인데 300만원이면 150만원을 구에 납부하고 150만원 갖고 그 지역을 관리해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에서 150만원 가지고 150만원 낸다, 나머지 150만원을 어디에 씁니까?

지금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율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총 받는 수익금에 대해서 50%까지는 동 자율관리위원회에 줘서 주차관리 운영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그렇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나머지 50%는 구에 반납해요. 그걸 가지고 주차장 건설한다든지, 또 도색을 한다든지, 또 황색실선 긋는데, 주차에 협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0%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 부지확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능동같은 데는 1년에 도색 한 번도 안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안 해가지고 지금현재 거주자 우선주차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현재 업체한테 위탁을 했다가 광진구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지 구에서 하게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을 투입을 안 하시고 그런가 모르지만 능동, 오후에 시간 나시면 일부러 가진 마시고 한번 가서 현재 주차구획선 그은 사항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 직접 가서 보시고 하세요. 직원들 보내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고 거기 주차관리 요원이 있어요. 능동 주차관리 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로 주차딱지 한 번도 안 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년여 근무했어도. 불법주차가 아침, 저녁으로 성행하고 있는데도 주차 경고딱지 하나를 붙이지 않고 지금 근무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교육시켜 보냅니까? 주차질서가 어떻게 확립이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하지만 예산 다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물은 것은 너무나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나 활동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현 위원님.

교통지도과장님, 질의하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종일주차를 하면 한 달동안 4만원을 냅니다. 주간만 하면 3만원 내고 야간만 하는 사람은 한 달 주차비가 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도 산출기초가 그렇게 잡혀져 있네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그 4만원, 3만원, 2만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음에 시행할 무렵에 그 정도 금액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몇 년됐습니까? 금액 정한 지가.

금액이, 처음 시작이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전 그대로죠?

네.

광진구 예산이, 지금 자급률이 굉장히 부족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려가지고 충당할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그 금액도 사실은 어떤 분들은 많다고 깎아달라고 하는 분들도,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보통 우리가 시간주차해도 30분이면 1,500원, 1시간에 3,000원씩 내는데 하루 주차요금도 안 되는 요금을 한 달 요금으로 받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각 동마다 주차구획을 서로 쟁탈하겠다고 해서 배정하는 사람이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굉장히 곤욕을 치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이 한 달에 주간, 야간해서 4만원은 굉장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런 재원을 조금 더 확충해 가지고 부족한 주차장 시설비에 충당할 수도 있는데 왜 구태의연하게 이 요금을 4년 동안이나 동결시켜 놓고, 수요공급을 봐도 내가 보기에는 이걸 배로 올려도 아마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지금 공도상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사실 일반 사설주차장에서 차를 입고를 시켜서 관리하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차량이 손괴됐을 경우에도 공도상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다가 관리할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따르고요. 일반 사설주차장에서는 당연히 차량손괴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마 변상문제가 따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엔 전부다 경비원도 있고 더구나 24시간 거기서 경비원이 주재하고 있죠? 그런 것은 좀 올려도 될 거 같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저희들 2층 3단이라든지, 3층 4단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그건 더구나 뚜껑까지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은 시간단위 주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받을 예정입니까?

그건 급지별로 다 틀린데요, 10분당 250원 하는 데 있고 500원 하는 데 있고 급지별로 다 틀리니까,

30분에 얼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10분당 그렇습니다. 250원 뭐,

아니, 구의3동 주차장, 방지거병원 뒤에는 한 시간 주차하면 500원밖에 안 받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받는 금액이 급지별로 좀 틀리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으니까 절대 요금은 인상시키지 않고, 주민들한테 원성사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20%나 30% 더 상향시켜도 아마 주민들 원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야간 30일씩 세우는데 2만원씩 내는데 그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건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를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용역업체라든지 어떤 개인한테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맡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돼있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민간한테 위탁줘 가지고 하는 데가 광장동하고 능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능동은 주민자율관리로 돌리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게 어떠한 공단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그건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그 동의 결과가 운영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고 어떤 모순점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저희들은 상당히 주민자율관리가 일천합니다. 구의3동하고 구의2동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회의비하고 회의수당밖에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건,

주민자치위원회 맡겼을 때 그 운영상태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모순점이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구에서는 아직 발견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가지고 청장께서도 그렇게 소신껏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넘겨가지고 동네에서, 그 동에서 실업자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본위원은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그 공단만 살려주는 것이고 오히려 주차질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악화가 되고 오히려 운영상태가 불합리하고 주민에게 반응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나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돌려줄 수 없느냐, 그런 계획을 잡아줄 수 없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일단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 양천 관할이 감사원에서 감사중입니다. 중인데 도봉하고 노원에서 주민자율관리위에다 맡겼다가 노원하고 도봉은 현재 폐지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회계책임이 불분명하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게 마을금고 같은 데서 보증을 서고 이런 데도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상근이 아니고 임시로 와 계신 분들이 책임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같이 일천한, 역사가 짧은 구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만일 총체적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회계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동에서 이게 주민들한테 복지하고 관련이 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선조직의 장이 동장인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무관계도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전체 다 없애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공문이 곧 내려올 거 같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맡던 것을?

네. 시에서도 그러고 감사원에서도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과 중복된 말씀인 것 같지만 도로하고 관계된 부분인데 건축을 할 때 도로사용료를 내죠? 도로사용료는 주차구획선이 지워졌을 때에도, 도로가 파손되거나 주차구획선이 지워지고 훼손되는 것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도로사용료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도로사용료만 받습니까? 그것 좀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주차구획을 사용하면서, 도로사용을 하면서 거기다 시멘트못을 사용해 가지고 완전히 주차구획선도 없어질뿐더러 또 그 자리가 파손이 되어 버려요. 그랬을 때 그 복구문제가 도로사용료 가지고 충당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복구비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누가 답변해 주시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병규입니다. 지금 추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건축할 때에 도로를 일시로 점해서 일시점용허가라고 명칭 변경이 됩니다. 일시로. 3개월 내지 6개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일시사용 허가를 낼 때 조건에, 만약에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하면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깨졌다 그럴 때는 그 손괴한 사람이 원인자, 그 사람이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비용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에요. 지금 그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아까 박 위원님 지적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자리에서 시멘트를 이기고 해가지고 도로도 파손이 되고 위에서 뭐 던져가지고 아스팔트가 파헤쳐져 나가고 주차구획선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태예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든지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계가 돼가지고, 각 부서별로 연결이 돼가지고 도로사용료는 기본대로 받고 주차구획선이 망가졌으면 주차구획선은 어느 구역에서 확보하게끔 하고 또 파손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을 전부 책임을 지고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건축한 사람들이 집안의 건축물만 깨끗하게 해서 준공 내고 도로는 도로대로 엉망이고 주차구획선은 그 뒤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구획선도 없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것을 반드시 실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야를 어디서 책임을 지실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주차구획선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하고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하고 이것을 국장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린다기 보다는 추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현장에서 가장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을 허가를 해주는데 구청에서는 형식적으로 허가증만 나가고 준공까지 건축행정과 직원이 현장에 못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건물의 하수도, 도시가스, 상수도 모든 공사를 하고 또 하면서 보도, 경계석, 이런 게 파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추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주차구획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분야인데 실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는 이게 무면허입니다. 단독짓는 건 면허가 없어요. 여기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감리인데 그 건물을 감독, 건축사 사무실에서 감독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축행정과로 준공 전에 통보를 해서 주요 시설물을 묻을 때는 우리가 기능별로 확인을 하게 해줘라,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까지 이게 공무원들 못 나가게 한 이유가 과거에 부조리 때문에 공무원이 나가면 건축업자한테 돈받는다 해가지고 모든 걸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설명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러나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현장을 확인을 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건축행정과에서 준공 전에 각 과로 통보를 하면 기능별로 시설물을 확인을 하고 준공시에는 완전히 원상복구된 다음에 준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감리는 저희가 감리법을 알아봐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해서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안을 도로과하고 하수과에서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우리 주차구획선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답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꼭 계획을 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야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도로가 제대로 복구가 되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추 위원님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행정이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애시당초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과장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집을 짓고 나서 건물주인이 도색이라든지 쓸지도 않고 가버려요. 자기가 쓰던 자리를 쓸지도 않고 가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는 준공전에 만들어졌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행정과에서는 꼭 못을 박아서 건축허가 내줄 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문제, 도로파손 문제 등등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제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우리 학교에다가 학생들 금연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시겠다고 발표하시더라구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흡연은 암을 유발하고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인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성인의 금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끽연을 하는 건 일반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중학교에 가도 고학년부터는 끽연이 아주 질풍처럼 번지고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보건예산에 학생들 금연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잡혀져 있지 않은데 시책은 나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맨몸으로 가서 학생들 담배피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 것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현 위원님 우리 학생들에게 관심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작부터 우리 관내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순회방문을 하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려고 보건소에 금연교실을 개설해서, 또 각 학교에서 흡연을 학교에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가 금연교실에 참여시켜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저희가 노력하지만 교육 대상자는 미미한 숫자가 되고 한 해에 다 완료할 수가 없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연교육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교육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아니면 오디오테이프 그 다음에 금연교실에 참여하거나 교육할 때 필요로 한 담배를 흡연하면 니코틴이나 타아르가 우리의 폐를 시커멓게 한다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시험을 해보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몇천만원이다, 몇백만원이다 하는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만 저희 건강관리과 보건교육팀에서 그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연만을 전문으로 하는 금연학교가 서울시내만해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데의 강사를 초빙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을 그런 데, 끽연이 심한 학생들을 그리로 보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금연운동을 도와줄 생각이 없으신지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업을 저희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금연학교를 운영하고, 저희 자체 금연교실, 이름이 까치학교입니다. 담배 한 까치 하는 이런 개념으로 까치학교를 열어가지고 흡연에서의 해독, 몸에 어떻게 해독이 있다든가 니코틴에 대한 유전적 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그 학생들이 시립아동병원에 자원해서 봉사활동도 하게 하고 이런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각급 학교에, 몇개 학교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강증진기금은 담배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이며 그 돈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에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에 앞서서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의 끽연율이 몇%나 되는지 조사한 기초자료가 있습니까?

23%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23%가 담배를 피웁니까?

네.

여자는 거기서 몇%나 됩니까?

18%입니다.

여자가 100명중에 18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제가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18%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같은데?

그건 위원님 느낌으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 이것은 저희 말이 아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건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거와 관련해서는 시종일관 95%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들 흡연은 평생, 장년자의 흡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더군다나 성장도 하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우리집은 바로 놀이터 옆에 있어서 그래서 밤새도록 와서 담배피우고 못된 짓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학생들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특별히 좀 학교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예산을 할당해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충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내 약국, 의원, 병원, 치과, 산부인과 망라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죠?

네.

그럼 보건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적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을 주고 또 어떤 것을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약업기관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의해서 개설, 신고, 혹은 허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료기관을 하려면 의사의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이 적정수준으로 최저기준에 맞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물론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병원용도가 되겠습니다. 약국도 똑같습니다.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그것은 일단 기준이 있으니까 허가가 나갔을 거고 그 외에 운영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그 사업체와 어떤 관계가 유지되고 보건소에서 월요일이면 월요일 또는 수시로 어떤 가격이라든지 또는 어떤 현안문제를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어떻게 감독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연 1회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이란 어떤?

옛날 용어로 하면 감시입니다.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글쎄, 감시는 어떤 분야에서 감시를 합니까?

감시는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네. 그 기준대로,

가격이나 이런 것은 관계없고?

수가문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수가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행위별 진료수가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인력과 적정기준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는……? 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개념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피부과 같은 그런 데선 약의 가격이 차이가 좀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는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구만요?

저희한테는 그런 수단이 있지 않고 저도 보험카드를 갖고 있습니다만 보험진료가 되는 게 있고 보험진료가 안 되는 질병이 있습니다. 대개는 안과라든지, 이비인후과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이 분야에는 보험진료에 해당 안 되는 항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받는 것은 자유구만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