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저희 행정관리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정관리국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59쪽 세출예산 신정1동사무소 청사건립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1동사무소 청사건립비중 시설비 13억7,500만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서울시에 호소하여 2002년 특별교부금으로 10억원을 교부받게 되어 이번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명시이월비로 목3동 청사건립 설계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목3동 청사 설계비를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만 대상부지 확보지연 등으로 연내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설계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37쪽으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3,800만원으로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60쪽으로 시비보조금 4억3,800만원을 신월1동 월정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월1동 월정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규모는 시비보조금 4억3,800만원, 구비부담 2억9,200만원 및 시장 자체부담 3억3,0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0억6,000만원이며 구비부담 부분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명시이월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3,800만원이 시비보조금 교부 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따른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요구한 바와 같이 원안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1,429억7,07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은 1,444억870만원으로 1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보조금 4억3,8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예산 1,429억7,7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은 1,444억8,700만원으로 1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일반행정비로 서울시로부터 신정1동청사 신축비 10억원을 추가지원 받아 내년도 구비부담액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지역경제비는 민간자본이전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3,800만원이 각각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건립계획인 목3동청사 설계가 대상부지 확보등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5,000만원을 이월하고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3,800만원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과소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세입은 37쪽, 세출은 60쪽, 명시이월은 81쪽입니다. 내용은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을 하실 때 계획성있게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을 조목조목 한 번 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보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재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재래시장에 지하공동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공동구는 통신회사 같으면 자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우리 부담으로 지하공동구를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재래시장 중에서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우리 관내에 있는 현대화 된 시장 2개를 뺀 6개 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자생적으로 생성된 골목형 재래시장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추진해 가지고 10개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구에 대상이 하나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도, 전선, 통신선 정비, 화장실 정비, 그러니까 소방서, 한전과 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점포에 대한 정비와 노점에 대해서는 자부담, 본래 사업비 부담 내용은 시비 40, 구비 30, 자부담 30으로 해 가지고 시장내에서 3억3,000을 이 월정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는 하나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예산확보 차원에서 대충,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정3동을 보면 골목시장이 있는데 골목시장을 양성화 시키겠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재래시장 같으면 신정1동에 있는 그 시장은 오히려 죽어버려요, 결과가. 그렇게 되면 기존 재래시장이 오히려 시설투자를 화장실같은 데 하고 기존재래시장 먼저 선행되게 투자해 가지고 화장실부터 환경개선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골목시장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시장으로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걸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시장부터 먼저하고 골목시장은 원칙으로는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정책 자체를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정비나 전선이나 그런 골목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하공동구가 다 형성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전선이나 통신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혜자 원칙으로 그 분들이 자금을 다 내서 하고 있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지하공동구라는 게 한전에서 하면 한전에서 돈 내서 관리하고 우리 구청은 중심만 잡아 주면 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다 떠안아서 하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활성화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제 견해하고 조금 틀리게 가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 설계나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한 번 더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 명시이월한 이유가 시비보조금 교부지연 및 행정절차 이행등의 사유로 연내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비보조금 교부지연은 내려 왔으니까 이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행정절차 이행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비보조금은 교부가 된 상태에서 계약이 금년 말로 끝난다고 한다면 명시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고이월 시켜야 될 대상입니다마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소방서와 소방법상에 소방통로 확보등 모든 부분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뿐더러 한전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른 데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면 금년 연내로 완전히 계약이 끝난 후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마는 더군다나 이건 서울시에서도 처음 할 뿐더러 우리 구청에서도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얼마간에 시일이 더 소요될는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은 되는데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나 최명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도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계획성 없이, 우리 위원들도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도로폭이 6m이고 어떤 상황인지 전부 알고 내년 예산에 지금 3억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3억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도 또 알아봐야 되고, 민간자본 3억3,000만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민간부분들이 실제로 3억3,000만원을 낼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추경만 끝나면 바로 지역경제과 것도 봐서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안 내놓으시고 어떻게 3억을 배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골목형재래시장이 1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금년 포함해서 4년간 50% 정도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한 것 자체는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시켜서 계약까지 끝낸 다음에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 시킬 것으로 당초에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억은 뭐냐하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추진의지를 가지고 3억을 반영했는데 어떻게 부득이 명시이월 하다 보니까 계획이 약간 바뀌어서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부분을 월정로 시장에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도래됐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역경제과 예산을 내일 심사할 것 같은데 내일 심사하는 도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월정로시장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사유가 뭔가, 시비, 구비, 민간자본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벌이길래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명확하게 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목형재래시장을 개선하면 할 수록 제가 볼 때는 소방도로잖아요. 다녀보니까 도로가 전부 6m 정도이지 큰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화재가 났을 때 교통통행을 불통시키는 요인밖에는 안돼요. 개선을 해 주더라도 또 다시 길가에 다 나가서 장사하고 그렇게 할 게 뻔하거든요. 개선하면 할 수록 오히려 활성화 시켜주는 계기밖에 안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이 재원을 현존 재래시장에 투입해서 화장실을 개선해 주든 이런 게 낫지. 골목형재래시장 그거 진짜 문제 됩니다. 제가 골목시장 쭉 다녀 봤지만 오히려 교통불편만 초래하고 더 활성화 시켜준다 이겁니다. 심각하게 한 번 토의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여러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재래시장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계속 추진하면서 골목형재래시장이 자생적으로 생성이 되었든 불법적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현실을 인정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모든 일상생활에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을 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 목동 지역에서도 일반주택가 지역은 재래형골목시장이든 아니면 그냥 재래형시장이든 이런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시장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천구에서 또 서울시에서 특별히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의 샘플로 이번에 월정로 시장을 개선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공동의 문제를 여러 행정동 지역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일단은 각 동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샘플로 할 때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미 계획이 선 다음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현대화 계획에 관련해서 무슨 조언을 하고 싶어도 이미 발표가 난 다음에 통보식으로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의원들께서 조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없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늦게나마 보고를 듣다 보니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10억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현대화 할 것인지 맞추는 형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현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월정로의 시장 상인들 혹시 여론조사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여론 취합이라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을 시달할 때에 시장당 10억3,0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 해 달라 하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대상 시장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30%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골목시장같은 경우에는 상가번영회나 이런 조직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우선 선정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직원이 일일이 재래시장 13개소를 방문해서 의견을 타진해서 이 쪽에 추진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 쪽을 선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될 때는 기본설계가 안 나왔다고 한다면 개략설계라도 마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계획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이 그렇지 3억3,000만원 여기 시장 점포수가 노점 포함해서 대충 170여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3억3,000만원을 자부담 한다는 거는 어느 시장이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제일 선행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월정로시장을 선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구의원님하고 1차적으로 상담하고 상의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1월 22일에는 재래시장 플러스 골목형 재래시장 대표자 간담회를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에 걸쳐서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를 해서 현대화사업에 따른 이점과 모든 부분을 설명드렸고, 그 분들에 대한 건의도 들은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에 시설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에 알맞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3억3,000만원, 이건 완전히 합의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은 100%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장담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소관관리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97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2003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1억6,149만3,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억7,716만9,000원 대비 8.8%인 1,56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483만1,000원과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서 84만5,000원을 감액하여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등으로서 2002년도 대비 11.8%가 감소된 총 1억1,0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및 급량비 등을 포함하는 일반운영비는 각종 위촉장 및 표창장 구민의소리 엽서, 공직자재산등록신고서식 등의 제작비 370만원과 기본 사무용품비와 소모품 구입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명패 제작등 각종 용품구입비 및 제작비 1,023만6,000원 그리고 사진용품비 207만7,000원 등 총 1,601만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으며 친절봉사 내부강사 요원 두 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2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친철봉사 외부강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470만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인 급량비 1,920만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 예산액 5,086만4,000원 대비 16%가 감소된 총 4,271만3,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여비는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로 우리구 전체 직원여비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2002년도 2,640만원 대비 9.1%가 증액된 총 2,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하는 업무추진비는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구민대화 운영비 24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160만원, 환경순찰단 및 간담회비 120만원, 집단민원 대책비 400만원,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운영비 44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비 200만원과 친절봉사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 280만원 대비 12.1%가 감소한 총 2,46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으로 2002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 3,160만원 대비 10.8%가 감소된 총 2,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경상예산중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우수위원 시상금과 청소년구정발전평가단 우수단원 시상금 각각 30만원과 주부환경시찰단 보상금 128만원, 주민자율평가위원 교양교육 강사료 40만원 및 청소년구정평가단 교양교육강사료 20만원 등을 포함하여 2002년도 250만원 대비 1.6%가 감소된 총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경상예산중 포상금은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금 100만원과 친절우수 부서 시상금 210만원, 이달의 베스트친절인 시상금 120만원 그리고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금 400만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와 동일하게 총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인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민원안내도우미 3명에 대한 위탁운영비 5,040만원과 환경순찰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포함하여 2002년도 5,184만5,000원 대비 1.6%가 감소된 총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3회계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647억5,554만5,000원, 일반회계가 644억3,65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3억1,90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서의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8쪽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은 304억9,110만2,000원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 세항은 1억8,198만5,000원으로 구정백서 발간, 구정운영 4개년 계획등 수용비적 예산 6,208만5,000원과 구정업무 시행계획 추진, 구정발전 종합계획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3쪽 예산운영 세항은 288억2,996만3,000원으로 구직원 인건비 및 수당 150억4,272만원 등 주로 인건비적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산통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7,915만4,000원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전산소모품 구입비 등이 주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총 52억7,609만6,000원입니다. 문화체육 세항은 54억6,692만2,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2억1,9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8억4,0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자원봉사 세항예산은 1억917만4,000원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총무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80억8,786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 세항예산은 21억8,644만7,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6억8,101만2,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321만4,000원이며 구청사 시설보강 및 기계실 노후장비 보수비 등 시설비로 1억9,990만원,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억7,2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인사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5억1,945만4,000원이며 양천구 여자테니스단 보상금으로 4억3,229만원과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22억1,118만5,00원, 국고대여 장학금 6억1,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회관운영 세항으로 6억9,9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1억5,901만4,000원과 문화의집 작품발표회 사례비 및 강사수당으로 8,070만원, 청소용역비 등 민간이전 비용으로 1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시설보강 및 다목적회관 보수·보강비로 1억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법무관리 예산으로 총 1억4,023만5,000원이며 소송비용과 법령집 추록비 등 경상비 1억1,013만5,000원과 배상금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공보운영 예산으로 5억4,736만7,000원이며 신문구독료 1억2,560만4,000원, 통·반장일간지 구독료 2억3,952만원, 양천구소식지 발간비용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195억2,126만원이며 주민자치 세항예산은 195억5,87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77억499만1,000원이며 동사무소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으로 6억1,021만원, 동주민자율운영회 회의참석 실비보상 6,240만원, 주민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 3억3,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동 청사 및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8,240만원, 신정1동 청사 신축비로 13억7,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8,56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세항예산은 4억6,246만2,000원으로 새마을자녀 장학금 3,595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3억7,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총 예산은 3억5,834만8,000원으로 관보구독료, 각종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4,595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복사기 대체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184만2,000원이며 민방위관리 세항은 3억4,1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2억2,222만8,000원과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료 1,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98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재난관리 세항 6,025만4,000원으로 기금 전출금 3,616만6,000원이 재난관리 대비훈련,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세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1,903만6,000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액을 재원으로 저소득 구민에게 사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관리국소관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양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매년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회에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은 재난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재난관리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응급조치, 재정능력이 없는 민간 재난위험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이주비의 일부 융자, 재난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98년 3,337만6,000원, 99년 7,153만원, 2000년 1억1,358만7,000원, 2001년 1억5,742만9,000원을 적립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1억5,742만9,000원을 포함하여 2억76만8,000원을 금년말 구금고 은행에 적립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이자수입은 983만8,000원이고 출연금은 3,626만6,000원이며 총 수입은 4,6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로 사용할 재난시설 사전점검 보수정비 및 재난 응급복구비 등으로 5,000만원, 민간 재난위험시설물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진단 및 이주비 일부를 융자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12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3년도 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은 41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1,350억8,161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352억2,637만8,000원 대비 1억4,476만8,000원이 감소하여 세입감소율은 0.1%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218억917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3억8,426만7,000원보다 14억2,49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재산세 9억3,413만1,000원, 종합토지세 3억2,470만원, 사업소세 1억3,418만3,000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361억7,800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2억7,517만1,000원에 비하여 250억9,716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1억6,311만2,000원, 사용료 수입 1억5,071만8,000원, 수수료 수입 3억1,019만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454만4,000원, 감소내역은 이자수입 12억5,176만4,000원, 재산매각수입이 195억5,772만6,000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원, 잡수입 4억8,535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383억5,402만2,000원보다 202억2,515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교부금은 185억1,52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23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1,029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도 24억9,2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과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재정경제국 편성 예산은 총 21억8,517만6,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이 24억8,885만2,000원보다 3억367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78페이지에서부터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은 재산관리 1억2,719만원, 회계관리 1억5,774만2,000원, 총 2억8,493만2,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 3억3,292만4,000원보다 4,799만2,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화재보험료,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6,199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016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2,304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포상금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관리에 인쇄비, 사무용품 수리비, 복사지 구입등 일반운영비 1억5,249만2,000원, 회계결산 업무추진비등 300만원, 일반보상금 2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부터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편성예산은 10억9,755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11억4,538만7,000원보다 4,78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인쇄비,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예금 등 일반운영비 6,749만4,000원, 기본업무수행여비 3,456만원, 지역경제 관련등 업무추진비 1,365만원, 동물보호관련 재료비 411만원, 지역경제 업무지원활동 보상등 일반보상금이 1,229만6,000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3,44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억1,28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이전에 3억원, 공산품 및 축산물 시료채취비 264만원, 동물위탁관리비등 민간위탁금이 1,56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진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8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편성예산은 3억2,239만3,000원으로 2002년 예산 3억9,699만2,000원보다 7,459만9,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인쇄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6,1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본업무수행 여비 4,896만원, 체납징수 및 지방세수입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체납징수 포상금등 86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 4억8,030만1,000원으로 2002년 예산 6억1,354만9,000원보다 1억3,324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인쇄비, 공공요금, 급량비등 일반운영비에 4억3,373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4,032만원, 체납징수활동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포상금 32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페이지부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소재 중소기업 및 소매업자의 안정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2003년도 수입계획을 30억4,156만7,000원으로 이자수입 1억5,535만9,000원, 전년도 이월금 12억5,288만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진금 2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4억3,33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30억4,156만7,000원으로 제조업 지원에 24억원, 도·소매업 지원에 6억원, 예비비 4,65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경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액은 기타 수수료 4억7,634만6,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5억5,603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수입감소와 진료수가 조정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약사법위반 과징금은 25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예산으로는 보건지도 보조 6억6,450만8,000원, 의약관리 보조 6,978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예산안과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50억1,273만5,000원으로 이는 2002년 예산액보다 9,17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예산을 말씀드리면, 279페이지 보건행정과소관으로 보건행정 34억9,286만6,000원은 보건소 직원의 기본 인건비와 수당, 기타직 보수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경상적경비 12억8,333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3,501만6,000원과 여비 3,784만원, 업무추진비 2억953만6,000원, 복리후생비 6억600만6,000원, 재료비 3,905만6,000원, 일반보상금 1,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억3,380만4,000원, 민간이전 447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사업예산 6,740만원으로 민간이전 3,84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원, 자산취득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으로 11억4,159만6,000원중 경상적경비는 2억2,820만9,000원, 일반운영비 5,475만2,000원, 여비 3,312만원, 업무추진비 1,065만2,000원, 재료비 888만5,000원, 일반보상금 895만원, 민간이전 1억1,085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액은 9억1,038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 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 530만원이며 계상금 등으로 지급될 예비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3억7,827만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 예산액은 2억4,428만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4,527만원, 여비 3,168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재료비 888만5,000원, 민간이전 1억5,30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예산 1억2,138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3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있어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0억8,161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변동요인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수입은 14억2,491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부문에 있어 전년도보다 41% 감소한 361억7,800만7,000원으로 250억9,716만4,000원이 줄어든 바, 이는 국·공유의 재산매각 대상이 없어 전년도 국유재산 분납대금 2억3,000만원만 계상하였을 뿐 구유재산매각 수입은 전혀 책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역시 46억원이 감소한 174억원만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52.7% 증가한 585억7,917만6,000원을 교부받고, 국·시비 보조금도 전년도 보다 33억233만1,000원이 증가한 185억1,524만9,000원을 지원받아 세출 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의존수입비율은 57%로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43%로 전년도 60.4%보다 낮은지표이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지방세수입등 경상수입 대비는 전년도 수준이며, 우리구 살림을 위하여 대외 세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자금유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657억84만원보다 4억7,705만4,000원이 감소한 651억8,378만6,000원으로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문은 경상비 예산으로 구청공무원 인건비가 17억4,047만7,000원이 늘어난 278억1,463만2,000원,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는 18억6,796만8,000원이 증가한 107억7,287만6,000원, 보건소 인건비는 1억2,041만6,000원이 증가한 29억8,187만6,000원으로서 인건비의 비중은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센터 이관에 따른 시설공단 대행사업비가 5억9,322만7,000원이 늘어난 38억4,00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보급 등 감 6억6,733만1,000원, 전산 및 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감 5억6,771만9,000원, 각종 문화행사비 감 1억9,162만원, 구민체육센터 유지보수비 감 4억8,5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 유지 등 감 5억4,213만1,000원, 사무실 구조개선 OA사무용 가구구입비 감 2억7,000만원, 연금부담금의 부담률 인하로 감 2억5,105만5,000원, 문회회관 운영비 감 2억2,124만8,000원, 문화회관 및 다목적회관 강사수당 등 감 1억3,524만8,000원, 주민문화복지센터 운영비 감 3억4,855만5,000원, 동행정 지원비 등 감 8억5,705만8,000원, 학교교육 경비보조 감 2억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감 2,000만원 세무1, 2과 세금고지서 등기우편 발송료 감 2억1,593만5,000원 등이 감축되었습니다. 신설예산으로는 전산실 서버 광케이블 이중화구축 1억원, 유아휴직·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5,218만5,000원, 동사무소 직원식당 운영 인부임 9,120만원,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2,000만원등입니다. 보건소의 2003년도 보건비 예산은 50억1,273만5,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증액부문으로는 보건소직원 인건비 1억2,041만6,000원이 증가한 29억8,194만4,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1억103만2,000원이 증가한 6억3,086만8,000원이며 감소예산은 보건소청사 기본시설 보강공사 완료에 따른 감소분 2억2,638만7,000원, 의약장비 구입비 감 5,058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예비비는 19억494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3,134만1,000원을 적게 책정하였으며 목적예비비인 공무원처우개선비로 5억8,619만6,000원을 계상하여 순수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0.97%인 13억1,875만2,000원으로 적정 수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72만8,000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9,6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480만8,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억1,903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602만5,000원이 감소한 3억1,90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액은 30억4,156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6,631만9,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감소요인은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과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5,333만5,000원이 각각 줄어 들었으며, 지출부문은 융자금 3억원과 이월금 4,15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983만8,000원, 전입금 3,626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76만8,000원이며, 지출부문은 재난사전 점검보수 및 응급복구비 5,000만원, 안전진단 이주비 일부융자 3,500만원과 기금적립금 1억6,18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바, 일반회계의 경우 법적경비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경상예산은 255억215만원으로 전년도 경상예산 292억9,671만9,000원보다 13% 감소한 긴축재정 규모입니다. 다만, 2002년 12월 22일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 신정1동 청사 신축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는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신년도 주민자치사업의 신정1동 청사 신축비는 10억원을 감액하여 3억7,500만원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페이지는 1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서 197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주부환경순찰단원 위촉장 해서 위촉장 40매를 만드는 것으로 2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양천구에 주부환경순찰단원이 몇명입니까?

현재 40명입니다, 동별로 두 분씩 해서 40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이 20매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때는 2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40명을 위촉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당수준 신입단원이 더 위촉되기 때문에 40명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주부환경순찰단이 배가 위촉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환경순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99쪽을 보시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수당이 2회에 걸쳐서 7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01년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회로 했었는데 여기는 주로 청장님을 직접 뵙고 거기에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 가지고 저희한테 사실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구민고충을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주로 청장님실에서 직접 면담해서 해결하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또 예산이 잡혀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역시 2003년도에는 실질적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2로 줄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5,040만원인데 근무를 어떻게 하는데 3명씩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관 출입문 바로 민원안내데스크에 평소에는 두 사람씩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세 사람이거든요.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20분 전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종일 서 있어서 두 사람이 근무하고 한 사람은 교대로 쉬거든요. 그래서 총 근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는데 말이죠, 민원인들이 9시 전에는 많이 오지 않죠, 9시 이후에 업무를 시작하면 오잖습니까?

예.

그래서 민원도우미들이 미모나 그런 것은 뛰어 난데 실제로 구청 업무를 민원인들이 무슨 업무를 보러 어디로 갑니까? 할 때 실제로 대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대로 훈련을 시켜 가지고 업무 소관부서하고 친절안내, 기본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든 수도사업소 등을 가 보면 자체적으로 정원외 인력이 남아 있는 분들, 구청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 예산도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만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203쪽 서무관리부터 240쪽까지입니다. 크게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문화회관 운영, 법무관리, 공보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예산은 80억8,786만1,000원이고 전년보다 17.5% 감소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여자테니스단 운영이 있는데, 내년 예산액이 5,84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가 여자테니스단을 운영하면서 양천구 살림이 어려워서 시비를 좀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지금 시비는 특별히 더 내려온 것은 없고 구비가 계속 증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5,800만원 정도는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대충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지금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의 자연상승분이 늘어났고 그 대신 운영비나 그런 것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지금 여자테니스 선수단이 서울시에서 14개 구청이 운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테니스선수단이 금년에 제일 운영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축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207쪽을 보시면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보험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연수가 지나게 되면 할인할증률이 적용되어서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보험료가 작년도에 책정된 것하고 기준이 같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차량대수는 늘었고. 그런데 차량 중에서 8톤 대형트럭을 하나 매각하고 소형화물을 2대 샀는데, 그 보험료는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인데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전체 대수는 줄었을지라도 기준보험료를 적용할 때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수가 지나게 되면 할인할증률이 적용되잖아요, 무사고일 경우에. 할인할증률이 적용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기준보험료 적용이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상세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최명렬 위원입니다. 212쪽에 상조회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는 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 구청직원들로 구청상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서 맡을 데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맡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상조회에 전산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매월 유지보수비를 월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마을금고같은 것입니다.

신협이나 마을금고 같이 재원을,

직원들이 출자를 해서 돈이 급한 사람들이 대부해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유인물 240쪽부터 270쪽까지 주민자치 세항과 사회진흥 세항이 되겠고, 특별회계로는 565쪽부터 58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동사무소 직원식당 운영 인부임이 새로 신설된 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마다 직원식당을 운영하면서 공공근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를 안 쓰고 실제로 직원식당에 사람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900원씩 240일 지원한다는 거 보니까 한 달에 한 2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해 주는 걸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38만원씩 지급하는 건데, 됩니까?

그거 가지고 식당운영을 100%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부식대라든지 일부는 이용하는 직원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또 이 예산 가지고 식비를 다른 보조를 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럼 공공근로는 전부 없어지는 거죠?

공공근로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없애는 선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있는 상황에서 반영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반장님들 체육대회라고 나와 있거든요. 통·반장운동회라고 해서 100만원씩 20개동에 잡혀 있는데, 이건 매년 잡혔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그럼 이건 실제적으로는 운동회가 아니고 야유회 성격으로 통장님들 한 번씩 놀러갈 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통·반장님들만의 독립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 예산에 보면 각 동에 체육행사 경비가 별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행사하고 이 통·반장운동회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동별체육대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 예산도 동별 자체로 동별체육대회가 4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할까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마다 케이블TV 산출근거가 1만8,000원으로 나왔거든요. 실제로는 1만7,000원에 부과세 1,700원 하면 1만8,700원인데 동사무소 20개동 1만8,000원씩 줘도 됩니까? 251쪽에 보면 케이블TV 수신료 산출근거가 실제로는 부과세까지 해서 1만8,700원인데 모자란 건 어떻게 보충해 주실려고요?

아마 1만7,000원이 공급가액이고 1,700원 부과세 포함한 1만8,700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만8,000원으로 했는데,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그 정도의 부족액은 충당이 될 것이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에 보시면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이 원래 3만원인데 1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무 근거없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1회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제3장 제23조에 보면 원래「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이렇게 예외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던 예산인데, 그래서 저희가 전 구청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하는 타구 사례를 저희들이 한 번 금번 기회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구를 빼고 21개구는 회의참석수당이 전혀 없습니다. 조례에 의해 순수한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동대문, 강동의 경우에는 5,000원, 영등포구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운영에 어려운 점도 있고 타구의 사례를 봐도 지급하는 구가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구밖에 없는데 그 또한 1만원이상 지급하는 구는 한 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자율운영위원들도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간간히 이 실비보상금 3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금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타구의 형평성도 좀 맞추고 저희구에 여러 가지 당면하고 있는 재정형편의 어려운 점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1만원으로 조정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회의참석 실비보상을 1인당 3만원으로 책정할 때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조례를 살핀다든지 또 타구의 사례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살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그렇게 책정을 해 놓고 지금 자율운영위원회에 3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이 분들이 3만원을 대부분 개인들이 쓰느냐, 지금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분들이 나름대로 문화복지센터 운영이라든가 또 지역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불과 얼마 전에 책정을 해 놓고 또 이것이 지금 전체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왕에 주던 경비를 지급하던 실비보상수당을 줄인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만 먼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이맘 때에도 자치행정과장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전기 의회에서는 실비보상을 줘야 된다는 중론에 따라서 일부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2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2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요청에 의해서 왔었는데 사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최종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결의가 되었던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타구하고 형평에도 안 맞고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실비보상문제는 의회에서 통과가 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을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감액을 해야지 그런 근거없이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쪽에 보시면 새양천가꾸기 환경정비도색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연간 계절적으로 봄하고 가을에 일제히 도시환경을 좀 깨끗이 가꾸는 사업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시 시설물들이 도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과에 포괄적으로 2,000만원씩 잡아놓고 있다가 환경정비에서 도색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초부터 그 계획안이 어느 동이다, 어느 위치다 그런 선정은 전혀 없이 예산으로 해 놓은 겁니까?

지역은 사전에 선정해 놓을 수가 없고요, 내년도 3, 4월에 가서 각 기능부서로 하여금 환경정비 물량이나 노선을 확정해서 계획을 받고 내년 3, 4월에 가면 계획이 나오고 확정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취합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각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꼭 필요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우선 이렇게 합니다. 환경정비의 노선을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기 때문에 매년 어느 노선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내년도에 가서 지정이 되고요, 또 서울시로부터 환경가꾸기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금년 봄에는 한다, 어느 노선으로 한다, 이런 것등의 기본골격이 내년도 2월이후에나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부합되게 합당한 계획을 만들어 낼려면 내년도에 가야 물량이라든지 대상이 확정되어서 나옵니다.

올해 이 예산으로 2002년도에 몇 곳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구체적으로 큰 곳을 얘기해 보세요.

제가 2002년도에 했던 곳을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큰 데는 한 곳도 없습니까?

목1동에 보면 예술인회관 공사현장 휀스에 월드컵을 치루면서 월드컵 관련로고 도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심축에 조금 나가다 보면 저희 구청 바로 조금 위에 다목적회관 옆에 있는 공지에 휀스도 저희가 도색을 했고요,

그러면 한 다섯 곳 했네요? 올해도 2,00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목3동에 가면 경향건설 공사현장의 휀스가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 곳도 저희들이 도색을 한 바 있고,

그런데 사기업체인 경향건설 걸 왜 해 줘요? 경향건설에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지.

거기가 부도가 나서, 월드컵을 치루면서 공항로 귀빈로인데 해당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예산으로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예산소요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 300여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옆에 굉장히 보기가 싫잖아요. 이것도 해 줄 수도 있겠네요? 백화점 짓다만 건물 있잖아요.

그건 건물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가 했다는 것은 공사주변 공사용가림막을 쳐놨는데 그게 심하게 훼손되고 지저분 해서 단순한 페인트 작업만 하는 것이었는데, 이 옆에 백화점 같은 건물은 사실 페인트를 해서 될 성질은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지는 어떤 계획을 먼저 선정을 해 놓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하거든요.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도색 2,000만원, 5,000만원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동에, 지금 대충 파악해도 예를 들어서 20개 동사무소에 보고 올리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도시미관이 안 좋은 부분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천구안에 도시미관을 좀 더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양천구 휘장기 구입이 5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휘장기를 구입하시길래 이렇게,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천구를 들어오는 경계지점에 교량이 약 6개소가 있습니다. 이 6개소에 깃봉이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바르게, 그 다음에 양천구 휘장기를 게양하고 있는데 거기에 게양할 기를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전년도에는 휘장기 하는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 집행까지는 제가 금액을 기억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바꾸는데, 분기별로 계속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바꾼게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내용에는 분기별로 바꾸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회.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1년에 네 번 바꾸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4회라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걸 1년 내내 게양을 할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게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환경정비 하면서 두 계절에 주로 게양을 하는데요 이게 한 번 게양을 하면 기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갈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네 번 정도는 봄·가을철에 하더라도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횟수는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휘장기 구입에 아직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입안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2002년도에 구체적으로 결재를 하고 잘 아신다면 지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네 번씩 언제 어느 때 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관계를 확인해서 최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환경경비도색,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좀 더 명쾌해야 됩니다. 액수는 적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서방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간담회가 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물론 간담회는 연 1회고, 또 도서방운영위원회 간담회 1회로 해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도서방운영위원회 간담회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먼저 257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간담회는 자원봉사자들을 구청에 모아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원봉사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구청단위의 간담회를 한 번 갖겠다는 뜻이고요, 동사무소에서도 20개동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범위내에서 동에 예산을 전달해서 동장이 동 자원봉사사자의 간담회를 연 1회 정도 갖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나누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서방운영위원회 간담회는요? 도서방운영위원회 간담회하고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혹시 같은 거 아닙니까?

도서방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하고는, 물론 동에 따라서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도 참여하고 있는 분이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똑 같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의 항목이 다르게 잡혀 있잖아요. 자원봉사자 간담회 1회 20만원, 그 다음에 도서방운영위원회 간담회 1회 실시 20만원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에서 도서방 운영을 하는 자원봉사자나 운영위원이나 이 분들을 구로 모이게 해서 정보교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상임위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일선 행정동의 도서방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교류를 한다든지 또 필요한 도서를 서로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연 1회 간담회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분기별 1회씩의 간담회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정보교류라든지 또 도서를 바꿔서 필요한 도서를 본다든지 간담회를 분기별 1회 정도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백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안인데, 그런 도서의 교류라든지 교환 같은 것은 일단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지침을 시달을 해서 동장 책임하에 그 분들 위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하고 저기를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그 자료를 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교환해 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도서방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간담회 또 도서방운영위원회 간담회 해서 결국은 반기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간담회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도서방운영 자원봉사자들이 정보교류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을 요청하겠고, 앞으로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명렬 위원님.

266쪽에 보시면 구내식당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이거 과평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40만원씩 20개동 2,800은 좀 과다하게 산정된 것 아닙니까?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가정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직원이 벌써 20여명 넘는 인원이 쓸 수 있는 용량이라면 상당히 큰 용량을 써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140만원짜리를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이 계상 됐는데요 작년도 대비, 물론 예산이 금년도에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좀 줄어서 오히려 지방자치를 하면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라고 법도 바뀌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바람에 수혜를 받던 쪽에서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정도로 어떻게 올려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전반적으로 저희구에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수준에 2억원 정도가 부족한 9억원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요, 물론 자치단체 재원의 형편만 가능하다면 이러한 구민의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에 투자를 하는 것은 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원에 여러 가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금년 수준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세출예산서 138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이번에 신정1동 청사 10억의 특별교부금 따오시느라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감액편성된 감이 많은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부문이 7% 정도 증감이 되어 있는데 12%나 최고 20%까지도 상향조정 되겠다고 신문 공고에 많이 나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감조항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총괄부서인 재무국에서 2003년도 총 세입부분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은 그 쪽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걸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면 아파트의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서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편성할 그 당시에는 7%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정교부금에 보시면 한 560억으로 200억 정도 올랐습니다만 이중에 특별교부금은 몇 % 됩니까? 예를 들어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저희가 해온 560억은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반교부금만 560억 그대로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세를 추가로 굉장히 목표대비 엄청나게 걷었어요. 내년에 추가교부금으로 80억에서 100억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과장께서는 내년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을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고요, 서울시 주관과에서 내년 전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추가세수에 의한 잉여금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을 해서 그때 확정해서 자치구에 일부씩 더 배정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

예,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금액이 80억, 60억 이런 사항들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양천구에서는, 물론 양천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거의 정형화 되어 있는데요 탄력성 있게 우리가 늘릴 부분은 조정교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전부 다 임시수입으로 토지매각 아닌 다음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수요액이 항상 적다, 안 그러면 재정수요 부분이 적다, 이렇게 평가가 자꾸 나오는데 19개 항목 평가서가 그런데, 그걸 잘 연구하셔서 기준수입 수요액을 늘리는 방안을 상당히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도 하나의 항목으로 산정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인구수, 공무원수 또 건물면적, 우리의 숙원사업 하나를 강력하게 넣어야 보정 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자치구별로 기존수요충족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총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의 목동지역에 대한 것은 기간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 그 쪽에 대한 것이 기존수요충족도에서 마이너스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인구라든지 공무원수라든지 기타 면적, 여러 가지 건축면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거의 불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1원이라도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12월 4일까지 기초산출을 보자"고 했는데, 제가 연구를 할려고 했는데 못봤습니다. 그 부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존수요 하는 부분하고 숙원사업이나 노원구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제일 많다, 강서구가 많다 이래서 우리가 계속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았어요. 물론 까르푸건도 있지만, 이제야 정상화 된 것 같아요, 536억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가로 거의 80억 정도는 더 받아올 수 있어요. 그때 과장님이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 왔듯이 이번에도 굉장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별나게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전산쪽의 연구개발비라든가 시설부대비로 증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66페이지에 보시면 실제로는 예년에 비해서 1,442만4,000원이 감액편성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2001년도에는 우리가 2,700만원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9,500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예년보다 8,100만원이 좀 과편성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도 보세요. 올해도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보강해서 3,500만원을 썼어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4,800만원을 홈페이지 운영 및 개발한다고 쓴단 말이에요. 이거 홈페이지가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4,800, 뭐 3,500, 매년 들어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터넷 홈페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는 담당자가 일반전산직이 한 명이 있는데요 저희들 직원만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타구에도 보면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보통 8,000에서 1억 정도 들고 있는데 저희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월 300만원 정도로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간 오르는 금액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그냥 단순한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의 어떤 홈페이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팀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 전에는 단위별로,

그럼 이걸 다 그냥 외주 준다 이겁니까?

그 쪽에 필요한 사항들이 내년도에도 보면 여성전문인력 홈페이지라든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홈페이지를 그 쪽 용역팀에 같이 링크를 시켜서 별도의 예산 없이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거하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 연계 최적화구축도 그렇고 메일링 서비스 구축도 다 홈페이지랑 연결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일반 연람하는 단순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역점사업이 전산쪽이 계속 강화되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저희들 홈페이지 접속률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구정에 관심이 있고 뭔가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을 전부 이메일 서비스까지 하면서 구정에 대한 홍보 또는 어떤 안내, 이런 사항들을 전부 메일링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도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보강하면서 3,500만원 썼지만 또 보완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침입탐지시스템 3,0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메일링구축 3,000만원, 이건 이상하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살림이랑 관계없이 홈페이지 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것 하고,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5층 전산실 확장공사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확장하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이 초기에 설치될 당시에는 전산에 대한 어떤 서버의 용량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하는 종류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시범구로 선정되면서 대형서버가 몇 대 들어 오고, 해마다 서버가 두 대 내지 세 대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것으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전산실은 단순하게 구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항원, 항습 또는 방제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보실 쪽으로 약간 확장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컴퓨터 200대 대체구매 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몇 대를 대체구매 했습니까?

금년도에 300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300대 정도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예산상 200대를 계상 했습니다. 저희 컴퓨터가 전체 1,500대가 있는데 요즘 같은 추세라면 3, 4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만그 용량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0대를 300대씩 바꿔줘도 4, 5년 걸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200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면서 팬티엄4하고 LCD15인치 모니터로 다 샀습니까?

예, 금년에 구입한 건 그렇습니다.

단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LCD까지 조달청 구매금액이 제가 알기에는 150만원내외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게 구입한 거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팬티엄4, 95만원하고 LCD15인치를 50만원 잡아서 380대를 산다고 했거든요, 올해. 돈이 모자라서 300대만 산 겁니까?

구입할 때 300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거업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전산프로그램이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그때마다 몇 대씩은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168쪽 보면 시금고 행정종합시스템 하드디스크 이중화에서, 거기서 왜 시비가 안 내려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산관련 장비는 대개 보면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1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구에서 단독으로 그 기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25개구가 같은 기종, 같은 용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다 보조를 해 주면 좋은데 시에서는 없고요, 국비하고 구비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구정발전관련 자료수집해서 96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구정기획관련 자료수집 해서 96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은 금년도 민선3기 들어와서 새롭게 데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건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고. 구정기획은 데스크포스 이외에 저희 기획예산과 자체에도 기획팀 심사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좀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관련 자료수집은 구정발전기획단 자료수집 비용이고 구정기획관련 자료수집은 기획예산과 전체 자료수집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세출예산 270쪽 민원실 운영에서부터 2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5, 46, 53, 56, 59, 60쪽이 세입예산안이고, 세출예산안은 168쪽에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축구단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원됐어요?

올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훈련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인수하면서 대행사업비가 얼마,

21억 정도 됩니다.

세입부분에서도 그 만큼 늘어났습니까?

예, 세입부분과 거의 정확한데 거기에서 시설투자비하고 자산취득비를 하면 사실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수수료 조례를 좀 올려서 그것을 맞출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관과장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수영장 월 이용료가 얼마죠, 혹시 아십니까?

수영교실이 4만3,000원입니다, 직장인이 4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만원은 어디가 3만원이죠?

어린이 수영교실이 1만6,300원이고 성인수영교실은 초급, 중급, 상급해서 4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료를 그 동안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조금 올리는 것이 물론 우리 구민에게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좀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예, 사실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올린다면 행정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설을 보완한 후에 올리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수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정지어 주신다면 일부 보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음악회하고 양천예술무대 개최, 사안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열린음악회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요?

열린음악회하고 예술무대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열린음악회는 야외에서 대단위 음악회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양천예술무대는 양천문화회관이라든지 빠리공원이라든지 2001년도,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매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2개월에 한 번씩 소단위 공연을 계획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예산들을 삭감하고 절약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던 열린음악회를 또 개최를 하고,

아닙니다. 열린음악회는 매년 있었습니다. 매년 했고, 지금 문화예산은 일곱 여덟 가지를 저희가 줄였습니다.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할 수 없어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가수 한 명당 400만원씩 줘야 되고 양천예술무대는 출연자 한 명당 3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초청가수 6명만 해도 2,4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 초청인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별개의 행사로 치뤄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열린음악회는 구민의날을 즈음해서 구민축제행사로서,

아니, 양천예술무대도 마찬가지로 조금 확대를 해서,

예술무대는 한 공연에 5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한 60명에서 70명으로 스탭까지 하면 되는데, 500만원 정도에 공연을 한다면 사실 단가가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 정도도 안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대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양천예술무대는 지금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양천예술무대는 문화회관도 새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려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했고, 구민회관에서 문화회관으로 명칭변경 할 때도 그러한 목적하에서 명칭을 변경했으니까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열린음악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에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의날 행사는 안 했잖습니까?

올해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불용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도 예산이 어려워서 그랬고 내년에도 마찬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60.4%에서 43%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런 확대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책하고는 지금 달리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금만 위원 말씀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금이 나가잖습니까.

예, 2년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동당 4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지금 100만원이 잡혀 있고 보상금에 3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같은 지원금인데 왜 나누어 놨어요?

동사무소에서 예산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시책운영비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경비이고 행사 실비보상금은 조금 경색된 목입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세입은 51쪽과 55쪽이고 세출예산은 507쪽부터 5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쪽부터 118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초겨울의 길목에서 불규칙한 일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