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생활복지국소관 명시이월비는 82쪽에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1개 사업에 30억9,5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200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 조달청에 공사발주 의뢰하였고 12월초 현재 건축·토목분야, 전기, 정보통신, 감리분야로 구분하여 입찰을 마치고 적격심사와 계약체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정착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국·시비보조금 지연으로 연내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따른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2002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2002년도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책자 8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달마을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보상 토지로서 연차별 보상코자 구비 및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현재 감정평가 및 매수 협의중에 있어 금년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도시관리국소관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 30억9,581만7,000원을 명시이월하려는 바, 이는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로 특별교부된 국·시비보조금으로 26억600만원과 국비부담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반영된 구비 4억8,981만7,000원이 보조금 지연등 사업추진 부진으로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시설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국비는 추가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된 바, 시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비부담분 부족분을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 예산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원관리시설비중 30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달마을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구비로 반영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20억원이 보조되어 간주처리로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였으나 해당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연도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저희과는 8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43쪽부터 62쪽까지 세입분야가 부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은 193억2,909만9,000원으로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176억3,102만5,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74억1,652만5,000원,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6,000만원,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수입 6,673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예산은 4억6,570만2,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71만7,000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5,998만5,000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12억3,237만2,000원으로 대행업체 봉투제작비 3억1,095만3,000원, 대행업체 반입처리비 1억7,703만3,000원, 기타수수료 중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징수액 7억320만원, 공유재산 재활용센터 임대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441억1,572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 13.5%가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은 각목명세서 389쪽부터 433쪽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39억663만5,000원이 증가한 321억4,640만7,000원으로 증가된 주요편성내역은 사회복지직 인건비 5억627만원, 노인교통수당 36억7,373만원, 경로당운영비 4억4,947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4,116만원, 신월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3,000만원, 보육시설운영 및 운영개선비 98억903만2,000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4억6,819만8,000원, 청소년독서실 운영지원 2억3,930만6,000원, 저소득자녀 학비 5억2,618만6,000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78억9,518만원, 양천자활후견기관운영비 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영선사업으로는 신월2동 사회복지시설부지 매입비 5억9,200만원,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비 5억원, 구립경로당 개·보수공사비 2억2,716만9,000원, 신월6동 경로식당 축대보수 6,000만원, 노인회구지회 증축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 1,500만원, 구립어린이집 유지보수 7,500만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 3,35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6억4,271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세출예산안으로 338쪽부터 34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757만2,000원이 증가된 3억1,15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333만8,000원이 감소한 1억5,3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구입비로 4,300만원, 안양천 수질오염도 게시판 설치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으로 347쪽부터 367쪽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13억4,602만7,000원이 증가한 116억5,78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1억7,021만3,000원이 감소된 50억8,989만1,000원, 일반운영비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 구입비, 청소차량장비유지비 등 12억433만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쓰레기 전 지역 확대실시 등으로 13억1,340만5,000원이 증가된 47억1,4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47쪽에 있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금년도 1,531만4,000원보다 3,036만1,000원이 증가된 4,567만5,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1,500만원, 의료급여자 융자금 1,234만원, 진료비 과오납 환급금 1,135만2,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외 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노인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각 기금의 목적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57쪽에 노인회 육성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의 사업에 운용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각각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 10억원으로 2004년까지 조성하고자 2002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한데 이어서 2003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환경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은 4억67만4,000원으로 재원조성은 시비보조금 및 과징금 징수교부금 등이며, 2003년도 주요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그리고 유해식품 등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다음 37쪽에 있는 청소행정과소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금년 대비 4,058만8,000원이 증가된 1억1,09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2억5,498만2,000원이 감소한 9억6,02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따른 물품구입, 종사자 후생복지비용,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해 주셔서 편성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3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23.5%에 해당되는 36억9,094만1,000원이 증가한 193억7,224만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36만1,000원이 증가한 4,567만5,000원입니다. 세입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6%에 해당되는 32억5,832만8,000원이 증가한 176억7,417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 세입증가 요인은 국비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20.8%에 해당되는 12억2,491만6,000원이 증가된 58억6,843만원, 시비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23.3%에 해당되는 19억5,807만2,000원이 증가된 103억6,632만4,000원이 가내시됨에 따라서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54.1%에 해당되는 7,534만원이 증가한 2억1,45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설 개관한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 수입과 여성교실 강사수강료가 신설되어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6만1,000원이 감액된 4억6,570만2,000원이 계상된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으나 자동차 중간검사 시행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이 감소하여 환경과태료가 세입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환경과태료는 징수율이 저조한 바, 체납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4.6%에 해당되는 4억3,517만4,000원이 증가한 12억3,23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의 증가사유는 음식물분리수거 전면시행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세입증가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03년도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57%에 해당되는 52억7,023만4,000원이 증액된 441억1,57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36만1,000원이 증액된 4,567만5,000원이 계상된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안 순규모는 441억6,140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1억1,572만9,000원은 양천구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50억8,161만원의 28.8%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과별 세출 증감내역과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에 해당되는 39억66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추경예산과 간주처리를 포함하여 최종예산에는 1.9%에 해당되는 6억2,590만5,000원이 감액된 321억4,640만7,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을 양천구 총 일반회계 예산과 대비하면 23.8%에 해당되는 수준이며, 2002년도 최종예산안의 예로 볼 때 2003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추경예산 또는 간주처리로 증액될 것이 예상됩니다. 세항별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에 해당되는 11억7,017만5,000원이 감액된 99억9,738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2.5%, 사업예산 87.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1만8,000원이 감액된 12억4,555만원이 계상된 바, 인건비는 전년대비 2.2%에 해당되는 1,070만6,000원을 증액한 5억627만6,000원을 계상한 바, 사회복지직 5명이 미충원됨에 따라서 5명분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나 급여 및 처우개선비가 인상되어 증액에 기인하였으며 시비 50%, 구비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5%에 해당되는 1,112만4,000원을 감액한 7억3,927만4,000원을 계상한 바, 예산사정으로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는 절감 예산을 반영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으나 일반운영비는 무의탁독거노인 전세주택임차료 인상분 3,500만원과 노인복지카드제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을 신설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한 바, 노인복지카드제는 노인들이 이·미용업소와 식당을 이용할시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사업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나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1%에 해당되는 10억6,975만7,000원이 감액된 85억5,183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79.8%, 자체사업 20.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9.7%에 해당되는 7억3,609만7,000원이 감액된 68억2,48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사업비가 전년대비 대폭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일반보상금 목에서 경로연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시 11억원을 감액 경정한 사항으로 예산편성 기법상 2002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경로연금을 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안에서는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경예산시 감경정한 11억원을 차감하면 경로연금은 전년도보다 증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사회복지직 처우개선비 인상과 경로당별로 운영비를 세분하고 지원시설이 증가하여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신설된 20개 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를 할 공익근무요원 21명의 급여등이 증액에 기인한 바, 실제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대폭 감액이 아닌 약 4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16.2%에 해당되는 3억3,366만원이 감액된 17억2,696만9,000원이 계상된 바, 주요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를 전년대비 42.4%에 해당되는 1억5,430만원을 감액한 2억97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양천노인종합복지관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 위탁운영비로 전년도에는 구 예산인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단기보호센터 운영비로 서울시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포함하여 보조함에 따라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감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신월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한 바, 신월노인복지센터는 구동청사를 보수하여 구비로 개설하였다고는 하나 운영비는 시비를 지원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현재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신월노인복지센터 운영비는 다음연도에 노인종합복지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비가 지원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10.2%에 해당되는 1억6,746만원이 감액된 14억6,936만9,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에는 구립경로당 신축비가 계상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신축 계획이 없는 관계로 예산이 미반영되어 감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시설비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 공사비로 2억2,716만9,000원을 계상한 바, 연차별 계획사업으로 신정4동 제1구립, 신월2동 중앙, 신월4동 구립경로당의 노후한 시설을 대수선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보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른 동절기 공사로 노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기에 공사가 발주되어 동절기 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월2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 5억9,2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신월복지관 옆 수도사업소부지 203평을 매입하여 신월종합복지관 증축등 복지시설 확보계획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 계약금과 구조물철거비로 2억4,700만원을 반영하여 수도사업소에 매입비 일부를 납부하고 부지내 구조물을 철거하였으나 구재정 형편으로 추경예산에 미반영되어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5억원을 계상한 바,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국·시비 사업으로 2000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시 건축비를 국비 30%, 시비 70% 비율로 총 88억원을 확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국비부담분 건축비를 일부만 지원하고 추가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서 국비 부족분을 구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이어 2003년도에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며, 장애인복지관 건립비는 시비가 보조된다 하여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증가될 것이 예측된 바, 추가된 건축비의 구비부담이 예상됩니다. 장애인자립장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현재 장애인자립장이 위치한 목1동 409번지 일대가 수방대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됨에 따라서 장애인자립장을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중인 신정5동 889-1번지의 녹색가게 건물 2동중 안 쪽에 위치한 재활용품 전시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바,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 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금년도에 신설한 제2장애인자립장을 녹색가게와 인접하여 설치한 바, 또다른 장애인자립장이 이전하여 올 경우는 주민들의 반발민원이 예상됩니다. 노인지구회 증축에 따른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신설한 바, 이는 현재 무상사용중인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회의실 및 여가활동 장소 및 노인교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지구회에서 요구함에 따라서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설계 후 건축비로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대비 67.2%에 해당되는 41억1,184만3,000원을 증액한 102억4,78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3%, 사업예산 97%로 편성되었으며 증·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3.3%에 해당되는 9,349만8,000원이 감액된 3억701만5,000원이 계상된 바, 감액사유로는 2003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가 미반영되어 대체시설 컨테이너 임대료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비가 물량 감소로 감액되고 인쇄비 등을 절감 편성하여 감액에 기인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지원과 아동재롱잔치 지원행사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73.6%에 해당되는 42억1,334만1,000원이 증액된 99억4,08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 99%, 자체사업비 1%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133.4%에 해당되는 56억2,336만1,000원이 증액된 98억3,903만2,000원이 계상된 바, 보육시설 운영비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 인상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지원으로 29억7,639만6,000원을 증액하고, 만 5세아 무상교육비는 재산과 소득기준을 완화함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가로 8억5,222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 무상교육비는 지급기준 확대로 2억734만3,000원, 저소득층 보육료는 재산, 소득기준 완화로 1억2,176만7,000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입니다.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의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간식비 지원대상 증가로 영아·장애아간식비는 1억6,275만4,000원, 영아·장애아반 운영시설 증가로 영아·장애아반 운영비는 1억7,13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집 원장은 매월 15만원, 보육교사는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신설되어 6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93.3%에 해당되는 14억1,002만원이 감액된 1억18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구재정 여건이 어려워 연차적으로 시행중인 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가 미반영되어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비로 전년대비 20%에 해당되는 4,272만3,000원이 증액된 2억5,655만8,000원이 계상된 바, 증액사유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1,402만4,000원이 감액된 바, 이는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 행사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함에 따른 관련 예산과 전년도에 미집행된 신정4동 가정복지관 여성교실운영 지원비를 전액 감액하고 기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집행액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전년도에 신정7동 여성교실 시설보수가 완료되어 자체사업비 4,325만3,000원이 감액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는 전년대비 9.6%에 해당되는 1억1,796만8,000원을 감액한 11억1,369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7.2%, 사업예산 92.8%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감액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42.3%에 해당되는 5,834만4,000원을 감액한 7,968만5,000원을 계상한 바, 감액 요인으로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개관되어 간판제작비 및 일반수용비와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체험교실 운영비가 감액되고 청소년열린교실 운영비 및 초등학생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비는 자체사업비로 예산과목이 이관되어 감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5%에 해당되는 5,962만4,000원이 감액된 10억3,40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18.7%, 자체사업 81.3%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대비 3,639만8,000원이 감액된 1억9,289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 요인으로는 결식학생 급식비를 시비로 재배정하여 지원함에 따라서 학생급식비 전액을 감액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대비 2,322만6,000원이 감액된 8억4,11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중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가 전년대비 89.8%에 해당되는 2억2,157만3,000원이 증액된 4억6,818만8,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2002년도 6월에 개관함에 따라서 개관 이후 운영비만을 계상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1년 운영비를 계상하여 대폭 증액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청소년문화센터는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하였고 청소년회관 운영사업은 시사업이라고 보아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바, 시비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시설개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건물 전면에 조성된 보도구간의 공간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청소년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녹지공간 및 청소년 쉼터를 조성하여 이를 방지하고 지하출입구 가림막을 설치하기 위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소득주민보호비는 전년대비 10.9%에 해당되는 10억3,221만2,000원이 증액된 105억3,09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1.8%, 사업예산 98.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1억9,459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비인가시설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포괄비로 계상된 저소득구민 틈새지원비를 감액하여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이는 매년 예산심사시 틈새지원비 집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적법한 근거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틈새지원비 집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1.3%에 해당되는 10억5,221만2,000원이 증액된 101억3,63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비 99.9%, 자체사업비 0.1%로 편성된 바, 증·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23.8%에 해당되는 1억6,457만7,000원이 감액된 5억2,61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비가 감액된 바, 이는 2003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16.6%에 해당되는 12억3,610만6,000원이 증액된 81억6,243만2,000원이 계상된 바, 증액사유는 정부가 2003년도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생계곤란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소득이 극히 낮아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변경한 바, 저소득계층의 보호범위가 현재보다 1.5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기인한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정책변경으로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존수급자의 일부 탈락 및 급여감소자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관리비는 전년대비 6%에 해당되는 1,757만2,000원이 증액된 3억1,151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82.5%, 사업예산 17.5%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5.4%에 해당되는 1,477만8,000원이 감액된 2억5,686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사유을 살펴보면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송달료, 식품진흥기금위원회 및 환경교육공모사업비는 감액되고 일부 일반운영비가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되어 감액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ISO14001 사후관리와 환경오염행위신고자 포상금을 신설 증액하였으며 포상금 신설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서 포상금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2003년도 예산에 해당 자치단체별로 1,000만원을 반영키로 의결함에 따라서 기인한 바, 타당하다고 보며 신고방법 및 지급기준은 협의회에서 결정 통보될 것으로 파악되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3,235만원이 증액된 5,165만원을 계상한 바, 안양천환경오염도 게시판 설치비와 매연감시측정시스템 대체구입비를 신설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전년도 사업이 부진한 환경교육사업 공모지원비는 전액 감액한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관리비는 전년대비 13.1%에 해당되는 13억4,602만7,000원이 증액된 116억 5,78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 56.1%, 사업예산 43.9%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2.7%에 해당되는 1억8,496만9,000원이 감액된 65억4,38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3.2%에 해당되는 1억7,021만3,000원이 감액된 50억8,989만1,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노조협약에 의한 급여와 수당등이 인상되어 전년대비 11.86% 증액되었으나 퇴직대상 환경미화원 감소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전년대비 7억3,662만2,000원이 감액 계상된 바, 예산안은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는 5억6,644만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1,475만6,000원을 감액한 14억5,398만원을 계상한 바, 신규 사업으로 주부환경봉사단에 위탁할 생쓰레기퇴비장 임차료와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생활폐기물 해체 분리작업 인부임을 신설하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단가 인상 및 급량비, 여비 인상분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에 따른 쓰레기봉투 지원비를 증액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여 실제 경상적경비는 증액되었으나 녹색재활용타운과 재활용품선별장 운영비를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하고 현원으로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함에 따라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바,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와 폐형광등 수거 인부임, 자산취득비를 재활용품판매기금에 편성하여 긴축 예산편성이라 함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며 기금용도에 맞지 않은 일반회계 예산을 기금에 편성한 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4%에 해당되는 15억5,974만3,000이 증액된 51억393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38.6%에 해당되는 13억1,340만5,000원이 증액된 47억1,484만4,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 지역 확대 시행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90톤 발생하고 처리비가 톤당 5만3,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위탁처리비가 전년대비 12억6,509만원이 증액된 18억675만원을 계상하여 증액에 기인하였고 음식물분리수거로 발생량이 감소한 오수수거 운반처리비는 1,400만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는 1억771만2,000원, 소각재처리비는 1억1,110만7,000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5,640만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음식물분리수거 시행이 정착되면 일반쓰레기등 정확한 감소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활용잔재처리비는 전년대비 400%에 해당되는 2억8,8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을 증액한 바, 이는 공공근로사업 축소로 동별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중지됨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중간집하장에 하치, 선별함으로써 재활용분리수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잔재발생량이 월 30톤에서 150톤으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에 기인한 바, 재활용품 수집·선별업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잔재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설비에 재활용선별장 환경개선 가림막 설치비로 1억7,158만8,000원을 신설 계상한 바, 이는 주변지역 개발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가림막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취득비중 가로청소차 1대 교체비 1억1,000만원과 재활용차량 5대 교체비로 5,9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차량을 대체구입 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대비 3,036만1,000원이 증액된 4,567만5,000원이 계상된 바, 이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서 기인하였으며 구청장의 권한중 급여비용 심사·조정 및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등의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고 구청장은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만 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바,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소관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외에 5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2003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확대 시행과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보육시설 보조 확대로 복지행정과 예산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액되는 추세이며, 복지행정과 예산을 양천구 총 일반회계와 대비하면 23.8%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서 부담금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바,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로 향후 구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바, 복지행정과는 보조사업 수행과 많은 구립어린이집, 노인정 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시설 관리 및 잦은 행사업무 추진등 과중한 업무로 생산적인 복지정책 개발과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복지수요가 날로 급증하는 실정인 바, 복지행정과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세입예산은 구비는 45페이지에서 53페이지, 국고보조는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시비보조는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 증액된 부분이 여성교실 수강료 3,051만원은 작년 2월달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징수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사용료가 작년도에는 6월말에 개관했기 때문에 수입이 적게 편성됐는데 금년 1년분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부분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정4동 가정복지관이라고 그랬는데 신월5동 가정복지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정4동 은행정어린이집에 있는 가정복지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틈새계층지원비 집행에 근거가 되는 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 제1조 「생활보호법등」이 자구가 99년 9월 7일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되어야 되겠기에, 틈새계층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양천구특별생계보호법에관한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련조례의 자구정정과 또한 외부로부터 단체장의 작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포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특별생계비가 지원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성우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후에 당연히 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도 법에 따라서 개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의 용어의 정의나 목적등에 대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생계구호와 관련된 관련예산은 조례가 97년 1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부터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을 준 이러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조례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또 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 수혜대상자가 어려운 구민인만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의 근본목적과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모법의 변경으로 인한 정정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특정인의 어떤 작위적인 판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의 마련까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위원님 말씀이 적정한 지적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도 저소득 틈새계층을 위한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생활이 아주 어려워서 도움이 절실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시에 이런 사항이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을 하고 또 집행에 있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9페이지, 52페이지, 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46페이지에 처음 시설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안양천 수질오염도 게시판 설치에 300만원을 잡았는데 어떤 수질오염도 게시판을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매월 안양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게시판을 설치해서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양천에 대한 수질오염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오목교 주변에 게시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매월 기록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3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300만원이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게시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알릴려면 한 군데보다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몇 군데 지점을 잡아서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내년에 우선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스·휘발유차 매연단속기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가로 2m, 세로 2m 정도 되어 가지고 매월 수질오염도를 측정해서 게시하고 내년부터는 무단 오염투기행위 포상금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대상, 그런 행위 이런 것도 거기에 게시해서 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크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대충 우리가 간판제작업소에 의뢰해 보니까 300만원 정도면 괜찮은 것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주로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이라든지 화장실 개선자금 또 명예식품감시원들 활동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명예식품감시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남자감시원이 30명, 여자감시원이 20명 있습니다. 여자감시원은 주로 낮에 유통식품 감시를 하고요, 남자는 야간에 유해식품접객업소, 주로 이런 곳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술집 같은 데요?

단란주점, 호프집 이런 데를 주로 야간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저희 구청 공무원, 명예식품감시원 이렇게 합동으로 매일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종평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안은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352쪽에 보면 물기제거용 톱밥구매로 525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통계를 보면 작년 10월 이후에는 톱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용도로 톱밥을 사용하십니까?

지금 현재 톱밥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해가 났거나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가림막 설치비로 1억7,158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재활용선별장은 이동해야 되는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이동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수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이전하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수방대책하고 이 선별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크린센터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재활용선별장하고 펌프 증설계획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쪽에 하이페리온이나 오피스텔 등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있을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기적이라는 시점이 최소한 앞으로 2, 3년 안에는 이전을 해야 될 시설로 판단을 하는데요. 2년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전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1억7,000이라는 예산투입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 3년내에 이전한다는 것은 저희 재원문제나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장소를 이전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랬고 또 행감 때도 우리 과장님이 "감시카메라를 다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2002년도 예산, 금년 예산중에 일부 자산취득비가 남아 있으므로 사업변경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돈의 목적에 부합해야지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보면「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재활용품의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재활용타운 운영비 2,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6,000만원, 이게 기금의 사용목적과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녹색재활용타운에 가 보시면 재활용을 수리·수선하고 있습니다. 구두나 우산, 의류, 도서 이런 여러 분야가 재활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도 아니고요,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도 아닙니다.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판단입니까? 명확하게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례규정의 어떠한 조항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조례를 확인한 것까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사용 용도로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경비, 재활용품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사업,

그래서 어느 조항에 해당됩니까?

기타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타"나 "단"이라는 조항입니다. "기타"나 "단"이라는 것은 앞 조항, 선행 조항에 준하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례규정의 본말이 전도되어서 조례의 선행규정을 무시하고 "단"이나 "기타"라는 그런 포괄적인 해석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녹색가게나 재활용센터에 가보시면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창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재활용 활성화에 따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그 지원에 대한 것이 기금의 사용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이나 관련규정에 의해서 경상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금운용계획에는 운용기금의 사용에 포함이 되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조례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3항에 보시면「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아나바다 운동 자체가 재활용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긴축예산이라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의 근본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기금에 포함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5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폐형광등 수거 인건비가 들어있는데요, 이건 또 어느 규정에 부합하는 겁니까? 우리 조례에 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후생복지비에 대한 지원규정은 있어도 인건비에 대한 규정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경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세목·세항과 기금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인건비가 기타로 표시된 세항은 아무리 우리 예산서를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만 인건비가 기타로 분류가 됩니까? 이것 역시 경상예산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기금에서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같은 세목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기금에는 인건비라는 규정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타 소요경비로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 인건비가 기타로 표시된 항이 있습니까? 그런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치단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기타로 표시된 예산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기금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과 똑같이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금의 사용목적에 인건비가 들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예산이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경상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될 부분을 기금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녹색재활용타운 에어컨 구매비, 재활용선별장 컴퓨터 구매비,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일환입니다. 작년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의 용도,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항들은 앞에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기금운용계획이 아니라 경상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비용들입니다. 어떻게 기금의 선행조항들은 무시하고 마지막 단서조항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기금사용 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세출예산과 똑같이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부분이나 일시사역인부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분명히 기금운용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경상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금사용에서 이것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포괄적인 해석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신 거죠? 포괄적인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포괄적이라기 보다는 기금사용의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사용 용도의 기타항에 맞게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에어컨이나 컴퓨터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에어컨도 재활용 수집·선별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수집·선별의 소요비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각종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서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소요비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형광등이 재활용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 인건비가 재활용품 판매기금에 들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폐형광등을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폐형광등이 재활용 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가면 우리 양천구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을 굉장히 많이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위탁처리업체로 넘겨서 재활용합니다.

그 근거, 위탁처리업체에 넘어가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폐형광등은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재활용 된다니까 경이적인 그런 걸로 받아들여 지는데,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지금 좀 줘 보십시오. 자료를 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관련 물품구매 세부내용 그리고 교환창구운영 물품구매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도 좀 줘 보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