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맨위로

존경하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영숙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현황을 요약한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세출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4,491만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3억583만2,000원보다 3,908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어 1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세세항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498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어 11.6%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6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의 예산은 50만원이 감액편성되어29.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순서대로 전년에 비해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크게 나누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2003년도 예산액은 2억5,139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2억2,714만3,000원보다 2,42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312페이지 하단의 인쇄비 및 유인물비가 2002년에 비해 1,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5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절수사업 홍보안내문 제작비, 강서환경백서 책자 발간비 등을 신규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02년 대비 65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 단가가 인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일반수용비와 별관청사 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203목 업무추진비 1,34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비해 428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2002년도에는 일반보상금과 자치단체등 이전비에 계산했던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70만원과 공동사무처리비용 50만원을 사업성격에 부합되도록 업무추진비로 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간담회비용 108만원은 2002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에 편성해서 집행하였던 것을 일반예산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업무추진비 순 증액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관련 업무추진비 200만원으로서 서울시에서 통고된 2003년도 청소년유해업소 정비단속활동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월 50만원 기준 연 6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구 예산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하단 206목 재료비 5,540만7,000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비해 절수기기 구입비 2,5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UN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정도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물 절약사업의 하나로 각 가정에서 수돗물 절약을 위해 양변기 등에 설치해줄 절수기기 구입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단독·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총액은 1,691만7,000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 695만2,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사유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을 2003년도에는 기금에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도 감시원 활동비 924만원은 지난 1차 추경시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실 견학사업이 대상인원 증원, 매식비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11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20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연흡인기 구입비 6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매연 단속시에는 원동기 급가속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므로 많은 매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연측정시 배출되는 매연을 흡입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기타 예비비 성격인 305목 배상금으로 매연단속시 차량고장 배상금을 2002년과 같은 수준인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필요로 하는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4,491만6,000원으로 강서구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코자 하니 편성된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단용 엑스선장치 이게 어떤 것이며 이걸 이번에 설치를 해야 될

그거는 보건소, 저희과는 그 하단부터 시작이 됩니다.

. 31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녹색강서환경감시단 간담회, 또 기업실천단 간담회,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간담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실지로 이 단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강서환경감시단 간담회와 기업실천단 간담회는 저희구에서 지방의제21이라는 타이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같이 공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주체가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여기 나와있는 녹색강서환경감시단이 있고 또 기업실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살리기라든가 또는 작은산살리기운동,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과정중에 어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간담회도 필요하고 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고 이 규모는 거의 각구가 공통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간담회는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번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할 때 참석하시는 분들과 의견도 좀, 정보도 교류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지로 이분들이 감시단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지로 좋은, 우리 강서구의 좋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어떤 실적,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분들의 실적을.

녹색환경감시단에서 하는 사업으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양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또 최근에 있었던 거는 봉제산에 나무심기 또 안양천주변에 갈대 이식작업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저희 주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실천단에서도 마찬가지로 1사1하천살리기운동이라든가 또는 각 기업간에 어떤 환경오염시설들에 대한 지도도 해주고 있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와 관계없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차례대로.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많은 우리 강서구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중책을 맡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장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지금 312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속장비 정도검사가 고정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거는 연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검사가 어떤 검사를 이야기하는 건지? 기계검사입니까?

예, 기계 자체

, 어떤 뭐랄까? 뭐라 그러죠? 사용에 대한 어떤 용도가 정확한가 이런 걸 측정하는 겁니까, 이게?

예,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논하지 않고요, 316쪽을 보시면 어쨌든 통신비에서 오존주의보 관련 데이콤 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존주의보가 설치돼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오존주의보를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존측정기가 설치가 돼있는 곳은 화곡3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돼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령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시에서 저희 환경위생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아파트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경로당이라든가 이렇게 좀 노약자가 많이 집단 거주하는 시설, 또 병원등 해 가지고 총 460개 정도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몇 개?

460개 정도 거기의 자동 동보장치에 의해 가지고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공3동 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오존을 측정하는데 화곡3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 위치적으로 볼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 정확하다고, 거기가 참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설치가 돼있는 건지? 또 앞으로 만약에 거기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드시면 딴 데 더, 예를 들어서 오존층이 많이 발생하는데다가 설치할 의향은 없는 건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설치한 장소선정은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뭐랄까?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더 필요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볼 수 있다면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전에 저희 강서구, 서울 시내에서 오존층이 심각하다고 메스컴에 나온 걸 들으셨나요?

예.

?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죠?

예.

사거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봉제산 이렇게 막혀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풍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오존층이 제일 심각하다고 지적된 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화곡3동에다가 설치된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시고 좀 오존층이 좀 심한 데다가 설치해서 심각성을 알려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317쪽에 보시면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유지보수비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유지비가 계속 같은 금액에 똑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될, 또 신형장비도 구입할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그걸 가지고 계속 측정이 가능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지 좀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신형을 구입하는 것이 현재 이렇게 유지보수비 투입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못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직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관계는 꼭 이렇게 반드시 한다라기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가 얼마입니까, 대충 보면?

기기비용?

, 아니, 새 신품이?

한 대당 한 1,200만원 정도.

이게 몇 년 됐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 대가 3년 됐습니까?

3년이 두 대고요 한 대는 5년.

5년 됐습니까?

예.

5년간 유지보수비가 한 대당 70만원씩 계속 들어갔습니까?

계속 들어가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수리하는

? 그럼 불용액 처리도 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19쪽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절수기기 구입비인지 재료를 이게 절수기구입을 했는데 거기의 재료비인지 이걸 잘 몰라서.

이건 절수기기 구입비.

예?

그러니까 기기비입니다.

구입비입니까?

예.

과장님! 이거하고요 또 보면 그 뒤의 320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매연흡입기가 66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렇죠?

예.

?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어쨌든 물품 이것도, 절수기기도 물품구입이나 마찬가지죠?

예.

?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 달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과연 절수기기 구입이 뭔가, 또 매연흡입기가 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구입을 하시려면 어느 회사든가, 예를 들어서 품위서를 받았든 아니면 품목에 대해서 카달록 비슷하게 뭔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금 앞에 절수기기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각 가정에 설치를 해줄 소모성 절수기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 양변기절수기를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각 세대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양변기절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샤워기절수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집행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절수기기 구입을 하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매연흡입기를 구입하든

그거는

뭔가는, 품위서를 받았든 뭔가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받았습니다.

과장님, 받았습니까?

예.

? 그럼 과장님 말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품위서도, 아니면 카달록이 이러이렇게 됐으니까 자료를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되는 건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매연흡입기 같은 것도 뭔가 구입한 게 매연흡입기 딱 있지 품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검정 걸 구입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빨간 것을 구입하는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주냐 이 이야기예요. 뭔가는 카달록이 있어주고 깔아줘야 보고 이렇게 이해를 돈독하게 해줘야 이걸 승인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맞습니까?

예, 따로 자료를 준비 해 가지고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시기든지 바로 좀 복사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깔아주셔야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321쪽에 보시면 배상금등 해 가지고 매연단속시 차량고장배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이 4회로 돼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건 저희가 자동차매연단속을 하러 나가게 되면 매연단속을 할 당시 원동기를 급가속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차량입니까, 서울시에서 나온 차량입니까, 그럼?

아니, 각, 지금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매연가스단속이요. 그러니까 배출가스단속.

아, 매연차량을 단속하다가

예.

나면 그 배상을,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거는 조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는 중에 발생하는 그런, 상대방한테 끼치는 피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차량수리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 그럼 그게 차량단속

, 그러면 2002년도에 실적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2002년도 올해 현재 실제로 집행된 건 없었지만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냥 30만원을, 그럼 한 대당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30만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금액 정액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고장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리를 해주는 비용을 대납을 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규정은 없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이거 해마다 올라왔습니까, 이것도?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같은 규모로 돼있었습니다.

, 내부에서 자동차를 공회전 시킬 적에 그 차량이 고장이 났다 그때 배상을 해준다, 견인비라든지 이런 걸 주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노후된 차량이 도로에 나올 수가 있나?

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럼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로 계속 작년도하고 재작년도 했습니까, 그럼? 계속 그럼 불용액 처리로 많이 왔겠네요?

예.

현실적으로 이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행정이라든가 어쨌든 우리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구태의연하게 이제는 좀 답습을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저는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라는 게 이제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된 후에 어떤 관료주의가 아니고 나에 대한 어떤 능력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제 사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불용액 처리하면서 이거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우리 모든 지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시고 좋은,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박양삼 위원님 아까 안 했더랬어요? 신낙형 위원님 하시렵니까?

예.

하십시오.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동료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네요. 중복된 것은 피하고 319쪽, 예산안 319쪽입니다. 수도물절수기기 구입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54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제가 아까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대상을 전 단독주택, 또 아파트까지 포함을 시켜서 절수기기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간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로 잡고있는 중에 내년도의 사업분이 1만8,000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824만원이라는 건 양변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절수기기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50%로 한 것은 원래 이 절수기 보급사업이 당초에는 시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저희 일반 자치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이관을 하면서 아무런 재정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50%만 편성을 하고 50%는 시에다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나온 겁니다.

50%가 시비, 50%는 구비

예.

편성이 지침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럴 예정이다, 지금 받을 예정이다라는 겁니까?

현재 시에서는 전액 구비로 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이걸 전적으로 구비 부담으로 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계획이 일단 내년도에 시에다가 이렇게 50%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시에서 안 주겠다 그러면 이 사업 못하네요?

그때는 천상 물량을 좀 조절해 가지고 하는 계획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변기절수기 같은 경우는 단가가, 조달청 단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금액이 조달청 단가 기준으로 일단 제시를 한 겁니다.

단가가 확실합니까?

예.

알기로는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반 시중에서 가격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여기 저희가 편성한 금액은 조달단가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지금 절수기를 보급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참 좋은 뜻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금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물의 날을 맞이해서 이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도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또 시에서는 이제 구로 넘겼으니까 구에서 이 문제를, 절수기 문제가 필요하다, 보급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놔야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하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예산 이게 뭡니까,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들하고 지금 농담따먹기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50%면 50%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서 9,000가구만 하겠다 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시에서는 안 주겠다고 했는데 땡깡을 부려서라도 내놓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예산편성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알아요?

저희는 저희가 저의구의 어떤 재정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감안하는 의지를 보여드리겠 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충분히, 우리 구비를 조금이라도 더 아껴보자 라는 뜻의 취지는 알겠다 이거예요.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그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와 내년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이거 보급을 하겠다 라는 확실한 것이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50%, 1만8,000가구에서 9,000가구만 주겠다 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거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동 단위로 할지 아니면 좀더 절수효과가 큰, 규모가 큰 가정 위주로 할지, 아니면 더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수기 다는 요원들이 있죠, 지금 우리 강서구에?

현재 이 사업은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여기 지금 강서구에.

그거는 단체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 과장님 나보다 더 모르시네. 아무튼 그분들도 있고요 전문요원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된다고요.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만 해 가지고는 이거 1만8,000가구 다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된다고요. 절수기 그냥 아무나 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되는데 그 교육요원들 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몇 가구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을 갖다가 집행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주먹구구, 대강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제는 사고의 방법을 좀 틀리게 인식전환을 좀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은 이제 새로 되셔 가지고 그래도 뭔가 의욕적으로 하실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못했던 그런, 이제까지 제대로 안 됐던 사항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뭔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로는 새로 되셔 가지고도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 과장님들 하던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공부 좀 하시고 연구 좀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지 업무내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무슨 예산편성이고 뭐고 있습니까? 똑바로 좀 알고 시행을 하고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산출근거를, 절수기가 한 대에 얼마입니다,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합니다 라고 미리,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가 안되면 미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덜렁 이렇게 하나만 갖다놓으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예산서도 물어보니까 50%가 뭔지 알 수 있지 50% 곱하기 50% 해놓으면 뭡니까, 이게? 구비로 주겠다는 건지 시비가 되겠다는 건지?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게? 확실히 이런 예산편성 자체부터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대한 보급을 하시겠다면 거기에 대한 요원들도 교육준비를 충분히 시키고 그 요원들 준비하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편성을 하셔야 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 자원봉사 시킬 겁니까? 하다못해 수고비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아침부터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체 강서구를 위해서 앞으로 올바른 행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조언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잘 새겨듣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되는데 또 몇 가지만 한 번 좀 물어봅시다. 아무튼 절수기를 각 세대에 보급을 해서 수돗물을 절약한다 라는 건 정책적으로 상당히 어떤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1만8,000개, 1만8,000세대라는 어떤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이거를 단년도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06년까지

답변하는 과장 마이크 바짝 당겨놓고 하세요, 바짝 더 당기세요.

단년도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 알았어요.

2006년까지 하거든요.

우리 강서구 전체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 있는 세대는 한 9만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9만세대요?

예.

9만,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1십 한 6, 7만 되는데요 이미 설치가 돼있는,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치가 돼있고 또 기왕에 자체적으로 한데도 있고 저희가 대충 잡기는 한 9만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강서구 전체 주택이 몇 세대나 되죠, 지금?

17만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만?

17만

17만?

예.

뭐, 알고 편성하신 거에요, 뭐에요? 우리 과장 말이죠?

예.

환경위생과장으로 오기 전에 적어도 기획부서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주택수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어떤 1만8,000세대라는 어떤 기준이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는 막연하게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순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전체 주택보급률에 따른 현재 절수기 설치돼있는 세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또 미설치된 세대수가 어떻게 되므로 해서 1만8,000세대의 근거는 뭐다 라고 이렇게 좀, 적어도 신규사업 편성할 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세대수를

. 그러면 1만8,000세대는 뭐에요? 근거가 뭡니까?

그거를 대상을 9만호 정도로 잡고 있는 중에

9만으로 잡고 1만8,000세대 정도는 몇%로 본 겁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한 4분의1 정도로 잡은 거거든요.

9만의 4분의1 정도, 25% 정도 잡았다?

2006년까지 3, 4, 5, 6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절수기가 설치돼있는 세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대략 한 2만 가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만 가구가 단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있어요?

단독까지는 파악을 못하고요 아파트 위주로 지금 저희가

위주로 2만 세대?

예.

대략 2만 세대 하면, 그러니까 2만 세대 했기 때문에 9만 세대를 기준한 겁니까?

예. 물론 정확히 실사를 해본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잡아봤습니다.

지금 묻는 것도 정확히 한 개 단위, 천 개 단위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어떤 그런 정황, 흐름파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년전, 3년전부터 해서 서울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민간 NGO단체라든가 해서 환경단체에서 특히 이 절수기달아주기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단지 절수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 여기에 지금 적어도 어떤 그런 절수기 설치하려면 인건비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해서 적어도 절수기 가격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설치하기 위한 어떤 부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설치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력을 활용해라?

예.

,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환경관련된 단체에서 절수기를 설치할 때 절수기 부분은 지원을 하고, 무상지원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어떤 그런 인건비부분 이런 부분을 지원받아 갖고 아마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죠? 그렇죠?

예.

공공근로를 앞으로 해서 해나가겠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9만 세대에 대해서, 수도법이, 설명이 이러네요, 보니까.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절수기 설치사업 자체가 자치구로 이관된 거다 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몇 년까지 우리 강서구 100%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06년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입니까?

예. 그거는 저희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 아니, 그러면 과장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이거에요. 이거를 꼭 4년 동안 잡아야, 4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한 거라면 1억이 아니라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4년 동안 해야 될 어떤 무슨 근거가 있었던 거에요,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건 4년 동안 해야 된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시의 방침이나 아니면 자치구청장 내에서 이거 4년 동안 앞으로 해야겠다, 어떤 근거입니까, 이거 4년이란 게?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초 방침이 2006년까지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구속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인력문제라든가 또 절수기기의 확보문제라든가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마 시에서도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산도 지금 2,500만원 이 부분이 구비 50% 부분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시에서 50%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게 되면? 그렇죠?

시에서는 지금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저희가 몇 개구랑 얘기를 해봐서 이거는 시에다 건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적어도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 업무가 대부분이 인허가라든가 행정지도 해야 할 이런 사업, 이런 업무인데 신규사업으로 사실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때 좀더, 확실하게 아까 동료위원들도 자꾸 지적을 했지만 재료비 구입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싶고 적어도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제대로 시행되는데 있어 갖고 1만8,000세대가 아니라 좀더 많은 세대에 단기적으로 강서구 전체가 서울시에서 앞서나가는 이런 물 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시장을 한 번 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다 라면 이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자, 그리고 아까 NGO단체, 환경단체에서 절수기 설치한 부분이 지금 2만 세대 정도가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2만세대가?

NGO에서 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올해 사업이 1,000가구 정도

, 우리 과장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절수기 설치를 보조해주고 했을 때 이런 현황파악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도 각 25개구에 지금 현재 절수기가 어느 정도 설치돼있고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행정에서도? 그렇죠?

시에서 자기네가 추진할 당시에는 파악이 돼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치구로 이관을 하면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급률은 글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고 하여튼 정책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시의 보조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겠지만 좋은 일이라면 자치단체장이 어떤 그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좀더 밀고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빨리 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주신다면 우리 청소행정과는 보조설명자료가 잘돼있거든요.

예.

때문에 과장님 설명보다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반대의견입니다. 진행하십시오.

그럼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좀 기다려 주세요.

정회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21페이지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2003년도 세출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7.6%, 즉 20억8,976만5,000원이 증가된 139억5,203만1,000원이며 경상예산 82억9,063만원, 사업예산 48억8,340만1,000원, 예비비등 기타 7억7,800만원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중 예산안 321쪽 과목번호 100번 인건비가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1억6,560만8,000원 감소하였고 예산안 325쪽 일반운영비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등의 증가 및 차량보험료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억9,903만원 증가된 12억4,429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338쪽 과목번호 301번 일반보상금은 청소교실 견학자 식·음료비 등으로 전년 대비 181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9쪽 과목번호 200번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 과목번호 307번 민간이전비는 폐목재류 처리비, 반입불가폐기물 위탁처리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5억6,404만1,000원 증액된 45억7,932만1,000원이 편성되었고 예산안 341쪽 과목번호 401번 시설 및 부대비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중간집하장 주변정비가 기 시행되어 1억6,6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1쪽 과목번호 405번 자산취득비는 진공청소차 및 수송용 통판박스 구입,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억6,158만원 증가된 2억9,3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341쪽 과목번호 400번 예비비등 기타항목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비로 3억6,500만원이 편성되어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7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적립금으로 기금전출금이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원활한 청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선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34쪽 맨 하단부에 쓰구협의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5만원 해서 15명 연4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위원회를 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쓰구협의회 업무추진비 해서 2만원 15명 4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쓰구협의회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의 매년 아마, 쓰구협의회가 4회로 돼있는데 거의 안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한 번 묻고싶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걸 4회라고 해서 관행대로 했느냐 해서 그걸 알고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339쪽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청소교실 견학자 매식비, 견학자 대상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그 밑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2002년도 실적과 올해 대비 신고보상금을 1,0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대행업체지원금 저소득층 규격봉투무상공급 2억4,024만원 이거는 상세한 내역을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쓰구협 같은 경우는 매년 2회에서 4회 정도 회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당초 만들어진 게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자원회수시설 건립 자체가 지금 흐지부지 되면서 이게 좀 유명무실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두 차례 정도 회의를 갖습니다. 얼마 전에도 민간수집상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집상 선정하는 것도 쓰구협 대상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지금 청소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 점검을 위해서 아직 올해는 회의를 안 했는데 지도점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할 거고 작년도에 회의를 해서 대행업체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교실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보시면 3페이지에 돼있습니다. 1일청소교실을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20명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초등학생과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12회 예정하고 있으며 대상인원은 480명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인원과 식비, 식음료비를 편성하게 된 거는 지금까지 청소교실을 오후에 운영을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오전에 실시하기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해야지 수업과 연관해서 청소교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에 실시를 하게 되면, 보통 수도권매립지에 갔다오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식음료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단투기에 관련해서는 2001년도 무단투기신고가, 시민신고가 236건 있었고요 과태료부과 224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된 액수가 1,130만원이었고요 포상금으로 지급된 게 122건 124만원입니다. 액수가 좀 적은데 지금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라고 환경부에서 일단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갈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 자체는 건수가 많아지면 그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예상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평균 1,000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341쪽을 한 번 다시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26만8,000원×5대 해서 2,134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요 우리 22개동이 공히 지금 쓰레기무단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웃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다섯 대 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애당초 동마다 한 대씩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다섯 대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다섯 대가 편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편성된 게 무인감시카메라 다섯 대하고 모형카메라 20대 구매를 위해서 3,058만원 편성했습니다, 둘 합쳐서. 그거는 일단 시범실시를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다섯 개 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개 동에 실제카메라 한 대하고 모형카메라 네 대를 지급 설치해 가지고 실제카메라는 그 위치를 변동해 가면서 운영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2004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를 위해서 다섯 대를 편성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무인카메라도 말씀드렸으니까 중복 않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약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및 탈취약품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소독 및 탈취약품은 중간집하장에 지금 저희가 쓰레기를, 보통 폐가구가 많습니다. 폐가구 같은 거를 가져오면 그걸 해체해 가지고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거든요. 일단 매립지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전문처리업체에 가져가기 위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모아놓는 과정에서 그게 습기에, 그러니까 비에 맞거나 그렇게 되면 냄새가 발생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독약하고 냄새를 억제하기 위한 탈취제를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가 민간주택가입니까, 무슨 공원용지

지금 공터에 있습니다. 서남하수처리장 옆의 마곡지구내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소독약품을, 소독을 해주고 일반 가정주택가에서 수거해 가는 차량에서 떨어지고 그러는데서는 소독이라는 걸 여직 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런데도 대행업체든지 우리 강서구에서 하는 업체에도 소독을 좀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흡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시 조례로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우리 강서지역에 환경오염의 대상인 서남하수처리종말장이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무슨 서울시에 요구해본 바는 있어요?

부담금 자체는 조례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또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이지, 조례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서울시내에 하수처리종말장이 세 곳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 세 곳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

우리하고

난지.

예, 세 군데죠?

예.

이런 예외조항을 둘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한 바가 있어요, 서울시에?

따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한번 요청을 좀 해보세요.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바꿔서 이야기하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20톤을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예.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박기덕 의원이 그 지역 의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3대 때요. 지금 20톤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더, 지금 시범적이기 때문에 더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더 커질 가능성은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지는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구에서 설치를 하면

아, 그것은 구별로

예, 지원을 해주는데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겠다고

아, 구별로 맡기겠다?

예, 그렇습니다.

맡기면 우리 20톤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톤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 전체에서 발생되는 게 한 96톤 정도, 그러니까 100톤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빼면 한 70톤 정도를 구에서 처리해야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으로 이야기한다면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용은 나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논의하고자 했던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조례를 바꿔서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중에 제일 밀접하게 접해있는 청소행정입니다. 진짜 첨예한데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서행정하고 청소행정하고 차이점이 뭔가 이걸 좀 한번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서행정하고 청소행정하고 차이점이 뭔가?

어떤 부서행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에 대한 부서가

예.

청소행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행정은 또 뭡니까, 그럼? 그러면 청소행정이 부서 아닙니까, 그죠?

청소과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행정으로 볼 수 있는데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소행정이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부서행정이라는 말이 청소행정이 그 부서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38쪽을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무추진비하고 그러면 청소행정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금방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똑같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왜 이걸 구분해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통 여기 보시다시피

, 그러니까 쓰는 용도는, 내가 볼 때는 쓰는 걸 구분해 놓기는 했겠지만 실제 지출하는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전부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아싸리 묶어 갖고 하나로 청소행정업무추진비로 하든가 부서운영 하나로 해 갖고 묶어버리지 이걸 구분해 갖고 왜 해놓느냐 하는 이 이야기예요. 똑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서운영 하면서 쓰려고 이렇게 따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은 뭐예요?

청소행정은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화원 그런, 운전원 그런 게 있고 부서운영은 좀 협의로 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이라고, 맥락은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 편성할 때는

똑같죠?

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예.

저희 위원들한테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하는데 좀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모든 것을 구입하려면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래야 물품을 구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그냥 물품구입비, 스키더로우더, 예를 들어서 도로진공청소차 해 가지고 그냥 얼마 이렇게 올리면 위원들이 “아, 이거 차구나!” 이렇게 편성해 줍니까?

설명자료에 따로 설명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줬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깔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충락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돈독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자료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쓰레기무단투기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모형카메라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감시카메라를 많이 유치해서 이런 어떤 우리 구민에 대한 무단투기 생활화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주민 가정에 밀접한 청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줘서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