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문화공보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계속비 사업관련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계속비이월을 위한 추경으로써 세입세출예산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17쪽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계속비 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속비는 총 1건으로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0억원의 전액 시비투자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다년간에 걸쳐 시행할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2002년도 예산편성시 미리 연부액을 계상하여 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시비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되었으며 그래서 아직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번에 계속비사업으로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계속비 이월에 따른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석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관련근거, 내용,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세입세출의 증감없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전액 서울특별시 교부금 사업으로 설계에서 완공까지 내실있는 공사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02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결안 행정재무위원회 간사 황준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계속비에 대한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을 위한 계속비 90억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한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 심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심사방법과 예산규모, 세입예산 현황과 세출예산 현황, 부서별·세세항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 일반회계 각종 세입 총괄부서가 속해 있으므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전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 1,516억296만원 보다 221억7,162만3,000원이 증액된 1,737억7,458만3,000원으로 6.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100)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292억5,043만2,000원 보다 14억4,237만원이 증액된 306억9,280만2,000원으로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에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항공기의 인천 신공항 등으로의 이전에 따라 5% 감소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이러한 감소요인이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고, 점유율은 19.3%에서 17.7%로 1.6%가 하락되었습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전년도 399억4,316만 4,000원 보다 12억4,995만1,000원이 증액된 411억9,311만2,000원으로 3.1%가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23.8%보다 20.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점유율도 26.3%에서 23.7%로 2.6%가 하락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33.3% 증가에서 증감이 없고, 전입금이 100% 감소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도 그 증가율이 미미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497억3,393만원 보다 140억7,099만1,000원이 증액된 638억492만1,000원으로 28.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2.7% 감소한 것에 비하면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점유율도 32.8%에서 36.7%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장(600) 보조금은 전년도 326억7,543만4,000원 보다 54억831만1,000원이 증액된 380억8,374만5,000원으로 16.6%가 증가하였고, 점유율도 21.6%에서 21.9%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306억9,280만2,000원, 세외수입이 411억9,311만5,000원으로 자체수입은 718억8,591만7,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38억492만1,000원, 보조금이 380억8,374만5,000원으로 의존수입은 1,018억8,866만6,000원으로 41.4%와 5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원의 대외 의존도가 전년도 54.4%에서 58.6%로 높아졌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여야겠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으나 우선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금을 징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세출예산액은 834억8,927만원으로 전년도 731억1,972만3,000원 보다 103억6,954만7,000원이 증가하여 1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일반회계 증가율 14.6% 보다 낮아 졌으나 점유율은 47%에서 48%로 높아졌습니다. 장(1000) 일반행정비는 735억8,401만8,000원으로 전년도 644억2,519만2,000원 보다 91억5,882만6,000원이 증가하여 14.2%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증가율 14.6% 보다 낮아졌으며, 점유율은 91.6%에서 88.1%로 3.5% 낮아졌습니다. 이는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병사업무 이관에 따른 병사관리비가 전액 삭감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행정비 중 선거관리가 전액 삭감되고 행정관리는 386.7%가 증가하고 내무행정은 6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는 관계로 선거관리비가 전액 삭감되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중 인사관리와 자치행정에 분산된 구 본청 직원과 동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를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비, 기관공통운영이란 세항을 신설하여 이관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2000) 사회개발비중 보건비는 60억 3,391만원으로 전년도 51억9,118만6,000원 보다 8억4,872만4,000원이 증액되어 1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 증가율 보다 높아졌으나 점유율은 7.3%에서 7.2%으로 낮아졌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는 14억6,988만9,000원으로 전년도 2억7,346만2,000원 보다 11억9,642만7,000원이 증액되어 43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도 0.4%에서 1.8%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경상비는 23.6% 증가하였으나 골목형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8억2,400만원, 화곡유통단지 활성화사업비 1억6,100만원 등 구민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업비를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4000) 민방위비는 4억410만9,000원으로 전년도 5억2,736만7,000원 보다 1억2,325만8,000원이 감소하여 23.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도 0.7%에서 0.5%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중 병사관리가 중앙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병사관리 1억7,428만6,000원이 전액 삭감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626억5,802만7,000원으로 전년도 577억1,977만1,000원 보다 49억3,825만6,000원이 증가하여 8,5%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70억6,794만5,000원으로 전년도 125억4,377만9,000원 보다 45억2,416만6,000원이 증가하여 36.1%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경상예산에서 12.7%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이 12.7% 감소한 것에 비하면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예산이 75%, 사업예산이 20.5%, 기타가 4.5%로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03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저희 행정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총 32억5,404만3,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9억9,396만1,000원보다 2억6,008만2,000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 식당임대료 체납으로 명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해서 세입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게 됨으로써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730억179만9,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 639억9,213만6,000원 보다 90억966만3,000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며, 경상예산이 571억1,717만원, 사업예산이 141억6,667만5,000원, 예비비등 기타 17억1,7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별 순서에 따라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과 뒤에 10쪽 부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쪽이요?

예, 10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119억4,703만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71억4,198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안은 32억636만7,000원, 예비비등 기타 15억9,868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2년 당초 예산보다 247억5,292만8,000원이 감액되는 바, 주요원인으로는 인건비성 경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조치결과 구·동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구분하여 편성하지 아니하고 세항을 기관 공통운영으로 해서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한꺼번에 편성한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임의단체 보조금 2억원, 직원국민건강보험금 및 연금부담금 33억4,54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 9억1,989만원, 구청사 본관 승강기설치공사비 7억9,750만원, 구청사 본관 외벽 보수공사비 5억1,532만원, 강서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공단대행사업비 6억2,725만7,000원, 관용차량교체구입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 기타에 소송 배상금 지급금 2,000만원, 청사건립기금 10억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5억7,8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7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72억8,854만8,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49억3,622만3,000원, 사업예산은 22억3,306만4,000원, 예비비 및 기타 1억1,9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2002년도 예산 158억9,622만8,000원보다 86억768만원이 적은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동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기획예산과 기관운영 공통운영으로 소관을 변경 감액편성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면은 경상예산은 동사무소 일반수용비등 9억3,376만2,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5억4,755만9,000원, 동직원 여비로 4억7,760만원, 통·반장 수당등 11억2,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재해복구 보상금 2,200만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비 5,324만8,000원, 염창동 주민복지센터 부지매입비로 12억8,240만원, 화곡7동 민원실 확장공사 4,338만5,000원, 동청사 개·보수비 8,000만원, 화곡2동과 화곡8동의 옥상녹화사업비 5,183만5,000원, 가양3동과 방화3동의 다목적실 마루판 설치비 5,362만5,000원, 동사무소 전자복사기등 물품구입비 5,171만원, 주민등록 시·군·구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단말기, 프린터기 구입교체비 6,480만원, 민방위보조사업으로 3억172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에 새주소부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1,92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총괄표와 56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449억8,545만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434억3,765만3,000원, 사업예산은 15억4,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 31억8,606만2,000원보다 417억9,939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구·동직원 인건비성 경비를 함께 편성한 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구·동직원 인건비 405억2,954만원, 구직원기본업무 수행 급식비등 급량비 10억3,410만7,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10억7,312만원,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등 일반경비 7,134만7,000원, 통신회선 사용료등 공공요금 2억8,134만8,000원, 주전산기 서버 및 주변기기 유지비등 2억5,53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인 시군구종합행정시스템장비 구입비 4,308만원, 강서포탈사이트 구축용역비 1억2,000만원, 강서정보도서관 및 염창동 지역정보센터, 개화정보화시범마을 위탁운영비 3억3,815만7,000원, 구청전산실 내부사무실 재배치 시설비 1,500만원, 전산장비등 자산취득비 9억7,84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 총괄표와 6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85억4,313만2,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3억8,400만6,000원, 사업예산은 71억5,9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 예산 78억1,139만원보다 7억3,174만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까치뉴스제작비 1억8,514만8,000원, 지역신문 행정신문 구독료등 8,554만2,000원,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료 2억8,976만4,000원, 각종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 1억3,760만원, 동아리극단 창단운영비 1,000만원, 오케스트라 창단운영비 7,000만원, 동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지원금 8,910만원, 제5회 허준축제 등 문화행사 위탁비 1억7,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각종 생활체육교실 문화학교운영비등 보조사업비 1억1,059만4,000원, 강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3억6,940만4,000원, 고속도로하부 테니스장 운영비 3,763만6,000원,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관리운영비 9,754만7,000원, 허준기념관 건립 구비부담금 공사비 5억원과 감리비 3억원을, 그리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공사비인 18억4,360만4,000원, 이에 대한 감리비로 1억5,576만1,000원, 건립부대비로 2,000만원, 물품구입비로 5억원을, 그리고 고속도로하부 체육시설 추가설치공사비로 1억5,000만원, 구정홍보 인터넷 방송시설 설치비 1억원, 구정홍보 전광판 2억6,000만원, 올림픽체육센터 공단대행사업비로 22억4,458만원, 허준기념관 전시유물구입비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쪽과 92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2003년도 예산규모는 2억3,763만3,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억1,731만5,000원 사업예산은 2,03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3억9,850만5,000원보다 1억6,087만2,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는 병사관리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관보 구독료등 일반수용비 8,130만4,000원, 우편요금 9,226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민원실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로 856만8,000원, 민원실 비치용 핸드폰 급속충전기 구입비로 1,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사항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9일 저희 구청장께서 서울시장을 면담을 통해 가지고 화곡배수지상단 배드민턴장 설치비와 화곡본동에 있는 무궁화공원 조성에 사업을 건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각각 10억씩 20억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특별교부금 20억원이 배정이 되면은 1차적으로 간주처리후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추후에 제출토록 하게되었으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배려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요청한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돼서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죠.

그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총 세입예산은 6억5,323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총 119억4,7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2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42쪽 말하는 겁니까?

아니 책자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하단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는 구청사 1층 지적민원실내의 관광정보센터 임대료를 금년도와 같은 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3쪽 중앙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중에서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7,4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은 세수증대보다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복지시설 제공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상업목적의 허가를 규제하여 금년도 수준의 사용료수입이 예상되므로 금년 예산보다 8,581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주차장 수입은 금년도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상단 기타 잡수입 목중 시설관리공단 임차보증금 회수비용으로 이는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이전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임차보증금 회수비용으로써 5억5,45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책자 185쪽 하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설명을 위해서 보조자료 2쪽을 보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19억4,703만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47억5,291만8,000원인 67.4%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서무관리예산은 총 64억4,530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5,818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구청사 본관 상단 전광판 제작설치비를 신설하였으며, 자매결연 추진 및 친절봉사 관련예산 등을 인사관리에서 이관하였고, 관내 중·고등학교 학력평가대회경기 및 시상금을 신설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을 신설하였고, 구청사 승강기·외벽을 보수하게 됨으로써 증액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인사관리예산은 총 55억172만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71억1,110만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 사유로는 급여성 경비를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운영예산으로 이관 계상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임차료를 책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목에 일용인부임은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상용인부 세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9,023만9,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01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 상용직 임금협상결과 기본급, 월차수당, 근속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어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87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3억5,007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1,13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 세목은 13억47만2,000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3,825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당직실 운영비는 573만3,000원, 다음 188쪽에 법령집 추록비는 4,530만5,000원, 그 다음 189쪽 인쇄 및 유인비는 2,519만4,000원, 그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 상단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는 166만원, 각종 안내표지판 등 제작비는 200만원을 책정하여 가격인상 등 수량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보다는 다소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에 청사외벽 전면 전광판제작 설치비는 1,650만원을 금년에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의실 명패제작비 75만원, 행정장비 수리비 110만원, 소모성 물품구입비 1,554만원, 다음 19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소모성 물품구입비 7,234만3,000원, 다음 193쪽으로 을지·충무훈련 사무용품비 70만원, 구내방송실 방송용 CD구매비 72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 434만1,000원,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간행물 구독료 1,319만4,000원,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022만1,000원, 195쪽으로 가겠습니다. 195쪽 청사꽃꽂이 비용 96만원, 차량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 대비 유사한 가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단에 기타항목으로서 소송수행 활동비와 업무위탁대가는 총 2억6,430만원으로서 소송건수의 증가로 9,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4억4,240만5,000원, 그 다음 199쪽 운영수당은 2,988만원, 피복비는 360만원, 200쪽 연료비는 7,804만1,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9,791만2,000원,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202쪽 차량, 선박비도 1억6,157만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3쪽 상단에 행사지원비는 관내 학교 중·고등학생들의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4,960만원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4,500만원을 책정하여 국외여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하여 3,000만원은 인사관리에서 이관하였고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도시 외빈 초청경비로서 1,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억5,276만원을 편성 금년대비 3,08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억2,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억2,176만원으로 금년대비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중점자원관리행사비 20만원이 지난해 있던 것이 금년에는 삭제하였고 204쪽 하단 비영리단체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추진비 800만원은 인사관리에 있던 것을 이관하게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에 기타업무추진비는 60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5쪽에 일반보상금은 4,037만1,000원으로 금년대비 2,85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요원 2명 배치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89만1,000원을 신설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초청변호사 사례금 20만원을 감액하면서 9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관내학교의 학력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 시상금 2,040만원을 신설하면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06쪽 포상금은 4,05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3,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유공자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나 친절봉사관련 시상금 등에 포상금 3,600만원이 인사관리에서 이관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임의보조단체 보조지원금이 기획예산과에 있던 것을 저희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2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7쪽에 자체사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은 32억636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예산대비 10억6,286만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8,400만원이 인사관리에서 이관계상하였고, 자치단체등 이전은 9억4,989만원으로 금년대비 4,548만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면서 9억1,989만원을 계상하여 증액된 것이며 예비군 동대운영 보조금은 3,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대비 25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동대에 구청직할대가 하나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3억4,382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억4,539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상단 구청사 본관 승강기설치 공사에 7억9,750만원, 구청사 외벽 보수공사에 5억1,532만원, 구청사 본관 상수도등 배관교체 공사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7,225만7,000원을 계상하여 1억1,41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강서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중에서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하여 1억981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군 훈련시설 유지보수비가 43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5,64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2,61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OA가구등 물품구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그외 늘어난 부분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1억2,650만원, 휴대폰 교체구입비 300만원, 캠코더 구입비 15만원, 비디오 CD녹화, 재생기 구입비 140만원, CCTV 디지털화로 바꾸는 공사비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예비비등 기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예산은 10억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1,0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서는 국가 또는 강서구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패소율도 증가하고 있어서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보수에 지급용도에 사용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전출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09쪽에 인사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2억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2,435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에 일반운영비는 위탁교육비와 운영수당을 직원교육과정과 인원수 증가에 따라 2,7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차료에 직원휴양소 운영비 5,480만원을 신설하였고, 행사지원비의 직원 취미클럽 지원비 1,00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11쪽 여비는 2억4,71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3,1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일정 및 인원수 조정에따라 서울시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여비, 전산정보관리소 및 위탁교육기관 교육여비를 100만원 감액하고 국외여비는 자매결연추진비 3,000만원을 서무관리로 이관하면서 감액하였으며 총 2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12쪽 업무추진비는 6,923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4억3,61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923만5,000원이 서무관리에서 이관되어서 증액되었으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억원으로 금년대비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타 업무추진비 14억8,236만원이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 14억3,612만5,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 포상금은 9억7,293만4,000원을 책정하여 금년대비 2억7.323만7,000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과 우수공무원 표창은 금년과 동일하며, 퇴직공무원 수의 증가에 따라 퇴직공무원 격려금 1,700만원, 공로패 제작비 340만원, 공로연수비 2,2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봉급인상분 및 동직원분을 포함하여 2억9,059만원이 증액된 8억8,4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33억4,547만2,000원으로 이것도 급여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금액을 책정함에 따라서 금년대비 6억4,09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민간이전은 6,750만원으로서 공무원의 재해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대비 2,45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항에 출연금 목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으로써 5억7,8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자부기준에 따라서 금년대비 3억1,604만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보조비용 및 대부분이 직원들의 복리와 관련되어 직원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작자들이 공직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강서구의 공무원들이 타구에 뒤지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다니까요.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문하는 것은 세입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금 강서문화예술회관 내에 있는 식당이 있죠? 식당이름이 뭐죠?

동궁가든입니다.

동궁가든의 연간임대가 얼마입니까?

그게 지난해 1억5,800 돼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상됐죠?

지금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지난해 감정가액은 지금 4,000이 나와있는데요, 그걸.....

그걸

입찰을 붙다보니까, 1억5,800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푼도 안내고

안내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놔....,

잡혀 있습니까? 안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세입에 금년도에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 소송이 아마 몇달....,

아주 못받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그 돈은. 그게 세입에 안잡혀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냐면은 저희가 소송을 빠른 시일내에 그걸 끝내가지고 명도소송을 해서 쫓아낼 겁니다. 쫓아내고 다시 입찰을 붙여서 그때가서 입찰가격이 나와야만이 우리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초에 임대계약을 할 때에 입찰보증금을 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어떤 재산적 안전조치해 놓은 것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수억 손해가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세외수입에도 그걸 못잡고 있을 정도면은 그건 아주 떼어먹힌 돈으로 보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잡아야죠, 세외수입에. 그 돈에 수입이 있다 그러면, 예측이 되면 이거 다 세외수입이 예측 아닙니까? 아니, 세입이.

이것은 저희 재판결과하고 또 입찰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않죠. 그 세입을 잡을 때에 공공재산을 준, 임대를 준 임대료수입이 분명히 있음에도 안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 지난해로 보면은 1억5,800인데 사실은 현실성이 상당히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은 그 금액이 확정되었을 적에 세입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거는....,

그렇게 정리합시다.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켜볼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끝까지 본다 이겁니다. 왜 그러한, 그게 내 개인재산이면은 그런 임대계약을 맺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세입에는 지금 안잡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5,800만원은 그건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된...,

1년...,

2002년도 것입니까?

예. 2001년에서 2002년3월까지

2001년 3월부터 2002년 2월말까지?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2002년5월까지.

5월까지 밀려있는 게 1억5,800이다?

예.

있네.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겨가지고 판결로 가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제능력들은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누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소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초에 계약한 주체가 강서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소송은 주체로서 참석을 하고 지금 그 다음 관리는 저쪽 공단에서 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핑퐁치지 말고 지금이 언제입니까? 계약만료일이 언제예요?

5월 말로 돼있습니다.

5월 말로 돼있는데 지금이 언제예요? 우리 총무과장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희들도....

변호사선임은 언제 했어요? 소송은 언제 시작했냐고?

소송은 지금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낸 건 있는가?

독촉은 했습니다.

독촉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한 게 있냐고요.

9월25일날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예?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1회만 보냈어요? 몇 회를 보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보낸 게 9월25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몇 회를 보냈느냐고, 그러면. 동궁가든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돼있으므로 비워주든,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 이렇게 하라는 내용증명 아니겠습니까?

예.

몇 회를 해봤냐고.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9월 달에 한번 보냈습니다.

9월 달에 한번 보냈어요?

예.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소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체납된 임대료를 받아보려고 재산추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사람들 요구는 자꾸 분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상 분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원에다 의뢰를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가자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 9월 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 우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명도소송을 해놓고 있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지명이 되는데, 바로 할 수 있는데.

4개월, 6개월.

, 그렇지 않아요.

상대측에서 증빙서류를 계속 발송을 하면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분납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납 안했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법정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현재는 분납으로 받지는 않았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겁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일거예요, 이전에.

이전에 그렇습니다. 지난해 거요. 이거 지금 지난해 겁니다. 2001년도 3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계약금인데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건에 대해서 계약 입찰을 할 때에 보통 입찰보증금이라는 것이 있죠?

10%.

10% 하죠? 그 입찰보증금만 받아도 다만 몇 천이라도 건지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약서 종이 한 장 해놓고 그냥 있어요.

1년 단위였어요, 1년 단위.

이것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꾸 하면 행정관리국장님!

예.

더 이상 이거는 질문을 종료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면 저거하니까 이거는 국장님도 좀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러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냥 놔두고 유야무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데도 세입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책임을 면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추경할 때가지 안되면 금년도 세입에 하나도 그냥 넘어가서 세입에 잡았다가 못잡으면 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못잡았으니까 이것이 공개적이어야 돼요. 그것이 공개행정이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예결위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 보면요, 외국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해서 200만원에 100명해가지고 2억이 잡혔습니다. 이거가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 가는 겁니까? 내용을 좀 듣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효과와 예전에 이걸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면요,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은 외래강사료해서 공인중개사 과정 등 해가지고 2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 잡혔는데 이거 효과있습니까? 이게 선생을 불러가지고 교육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학원 다녀서 열심히 해도 될지말지 한데 너무 형식에 치우친 감이 있는데 이런 효과 없는데 굳이 돈을 써야 되는지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하계휴양시설이 과연 이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211쪽입니다. 방송통신대 위탁이 22만원에 20명, 2학기 해서 880만원 잡혔는데요, 공무원들이 원하면 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요? 개인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지 210쪽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즉답을 듣기가 어려우니까 계수조정이나 예산결산위원회 때 참고하게 이 관계에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김영수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대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은 저희 공무원중에서 방송통신대에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은 방송대학교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액을 예산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줍니까?

예, 전원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등 외래강사료는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지난해에 외국어 강사를 또 초빙해서 우리 청내에서 외국어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필요한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마련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외래강사가 필요, 직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교육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와 똑같은 그러한 과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진외국우수사례 견학은 지금까지는 외국에 나가는 경비에 있어서 6급 이하는 60%, 5급 이하는 50%를 저희가 금액을, 여행경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경비를 보조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니까 직원들이 또 보고서라든지 그러한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재작년은 자유로이 갔다와서 견문을 넓혀라 하는 배낭여행형식으로 이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과제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결과 복명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행정의 발전에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말이죠 43쪽, 세입예산이 지금 현재 9,266만8,000원이 감소가 돼있는데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증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203쪽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를 개최하겠다 해서 4,96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5쪽 하단 부분에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 시상금은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시상금을 어떻게 주는데 편성은 지금 현재 작년에 1,980만원이 편성돼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편성해서 지출내용과 앞으로 2003년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207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이 지금 현재 예산과에서 총무과로 이관이 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207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동대운영보조금이 있어요. 2002년도에 2,700여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동대운영보조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편성을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며, 2003년도에도 편성된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8쪽을 보면 구청사 본관 승강기 설치공사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본관 외벽보수공사에 대해서 약 5억1,500만원, 상수도 배관교체공사해서 약 3,1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는 견적을 받아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사가 노후가 된 이후에 안전진단을 받아 봤는지? 또 이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옥탑에 가설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해서 봤습니다마는 꼭 지금 현재의 구청사에 대해서 이러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보수 공사 내지는 승강기를 꼭 이렇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에 대하여 김영수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에 기타사용료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사항은 제일 위에 있는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구청사 주차수입 두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문화예술회관 사용료는 지난해 1억6,000이 세입목표로 돼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한해 운영을 해보니까 조례에 정해진 비용대로 돈을 수입을 잡아보니까 실제로 7,50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온 것이.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상업성 그러한 것은 공익을 위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상업성, 이런 거는 저희들이 사용을 제한하고 공익적인 행사 이런 것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이 수익은 소홀히 되는 오히려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구민회관의 목적이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든지 그런데 치중하다보니까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주차수입은 지난해 1,900만원보다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에 중고등학생 학력경시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학력경시대회 개최의 중요한 내용은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구두로 보고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이 문제 출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문제 출제비,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을 시험을 관리하는 비용이 문제지를 만들고, 학교를 빌려서 학생들 시험을 치르게 하고 선생님들이 또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해서 그러한 부대비용, 시험을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이 4,960만원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시상금은......

시험감독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도 있고,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시험문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거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다 저희가 의뢰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전문적인 그러한 사항을.......

꼭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야만이 됩니까?

그게 문제가요, 저희가 지금 경시대회라는 것이 다른 일반시험하고 달라가지고 학교에서 우수인력만을 뽑아서 하는 대회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험같고 되지를 않아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나온 것입니다.

의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각 기관에서, 교육구청에서 하는 경시대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출제하고, 감독하고, 채점하고까지 다.

전문기관에서 출제는 하더라도 시험감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야 하는 법이 있느냐고.

그런 법이야 없죠.

감독이라든지 문제를 만들고 하는데.......

만드는 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시험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도 되잖아요.

글쎄 누가 감독을 하든지간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내용을 산출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번 해보세요.

구청사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5쪽 설명하세요.

학력경시대회 시상금은 경시대회 입상한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2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올해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청장님이 학교에 대한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자치구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경시대회를 하는 경우는 우리가 처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207쪽에 이게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비로다가 책정돼 있었습니다. 책정돼있었는데 지금 저희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에 대외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NGO라는 비정규 단체에 대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 총무과에다 예산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 예산을 배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증액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그게 저희가 등촌1동에 NGO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내년 봄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일부 단체만 지원이 되고 널리 홍보가 되지 않고 한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123개 단체나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에다가 연초에 전부 널리 홍보를 해서 그러한 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은 연간계획을 내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그러한 계획을 전부 심의를 해서 그래서 고루 고루 많은 단체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 받아본 것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내년에 받을 겁니다.

계획을 받으신거 있냐고요?

아니 금년도에는 아직 받은 게 없죠.

연간계획을 내년에 받아야죠?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 예산편성 해 놓고 이 범위내에서 받아서 할겁니다.

123개 단체에 다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또 돈 줄테니까 사업내라 그런 것은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동대운영보조금인데 이거는 각 동대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저희 22개동 말고 구청직할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직할대에 대한 운영비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250만원 추가되게 된것입니다. 이게 한달에 한 10만원꼴 정도로 들어갑니다. 한 20만원꼴정도로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동대에서 이용하는 전화요금 이런 것을 포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은 어떻게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국방부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에 이것 말고도 인건비라든지 들어간 것 전부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이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남아있는 거라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금액은 조금 차이 있습니다.

구 본청 청사 승강기하고 외벽타일....,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청사가 7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약 한 25년정도가 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내·외관이 굉장히 협소하면서도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강기를 설치한 이유는 5층이상 공공건물에는 반드시 승강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껏 설치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따라서 내부적으로 지금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활용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던 것은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번 시도를 했다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추경때 일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현재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내부적으로는 무리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곧 성과품을 저희가 제출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받았어요?

예, 들어와서 저희가 무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돼서 일단 7층까지, 옥탑이 있는 곳까지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벽타일은 아시다시피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벽체가 타일인데 이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계속 위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해 초인가요, 하여튼 외벽 전체를 점검을 해봤더니 3분의1정도가 들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언제 타일 추락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차제에 외벽보수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타운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이제사 마곡지구개발계획이 가시화돼 가지고 2006년도 이후에나 삽질할 걸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그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확보해서 설계 시공까지는 3, 4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7, 8년 이내에는 마곡지구나 행정타운쪽으로 이사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벽전체를 단장을 해서 청사로서 면모를 갖추자고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구청 배관관계는, 가스배관은 이것도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노후가 돼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교체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총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으로 보면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이 임의보조단체에 돈을 적게 줘서 많이 골고루 주라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질의한 의원하고 이 안을 짜기 전에 상의한 적 있습니까?

예?

적 있어요?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액을 1억을 증액했죠?

예.

과정에서,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골고루 많이 주라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상향조정했다고 그랬죠?

그건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시간이 오래가니까

일부 단체에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편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질의한 의원하고?

상의한 적 없습니다.

질의한 의원이 그렇게 골고루 주라고, 상향해서 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다 그런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일부 임의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뜻으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검토도 못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올해 예산액에 무조건 증감사항만 갖고 우리가 심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고 하면 현재까지 얼마가 어떻게 집행됐고 향후 12월30일까지는 어떻게 집행될거다, 그러니까 기 예산은 얼마였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다, 내년은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 이 내용에 대한 보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어떻게 올라갔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심사할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고 나서 저희가 집행 전말에 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예산편성시에 과정에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절차상의 문제인데 1차적으로 이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검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의회에다 상정해놓고 나서는 그 자료를 저희가 사실은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항상 뒷북치는 거예요, 뒷북.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줘야 이후로 심사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임의보조단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구 내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 말고.

그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만들지는 않았어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 받은 적 없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만 거기 내용에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받은 예산편성기본지침 참고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이 있었기는 합니다마는 수차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심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미리미리 제출되어야 하는데 오늘도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가 이 회의석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사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또 이 보조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은 사실 생소한 부분도 있어요. 신설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연히 자료요청을 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출받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심사에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부서에서 미리 제출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보조자료로 준비한 거지, 위원님 드리려고 한게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은 좀 쉽게, 금방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참고로 드린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보조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드리는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197쪽에 보면은 휴대폰 사용료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휴대폰 사용을 행사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업무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휴대폰을 중요부서와 간부님들에게 지급을 해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용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요부서는 어떠한 부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이 청장님하고 국장님 이상 하고 또 국 주무과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의회가 새로이 개원될 때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한 권씩 꼭 배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할 때 예결위에서, 강서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인쇄돼서 배부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의정팀장은 몇 권이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를 조사해서 예결위 활동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있죠? 이게 배부가 안돼 있죠?

안 돼있습니다.

편성은 의회법제팀장한테 해야죠? 의회법제팀으로 해야죠? 편성할 용의 있어요?

편성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회가 4년에 한번 개원될 때는 꼭 이것이 배부되도록 앞으로 하세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194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간행물 구독료가 있습니다. 월간 자치행정, 월간 자치발전, 월간 지방행정, 월간 도시문제, 월간 지방자치 이렇게 돼 있는데 35부씩 해서 구청의 국·과에는 이것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최소한의 이 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월간 자치행정이라든지 월간 자치발전, 월간 지방행정, 정작 필요한 의회 의원님들이 이러한 책을 볼 수 있도록 구독을 해서 배부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정팀장님, 이게 의회에 배부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건 없습니다.

! 그러면 이것도 예결위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되고 의회가 몇 부가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산출을 해서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에다 편성을 해야 되겠죠? 한다면. 그렇죠?

예.

OK, 잘해 주세요. 203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상구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마는 국외여비로다가 자매결연추진을 위한 예산이 3,000만원이 반영돼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매결연추진 해가지고 2,500만원 해서 5,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이건 냉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와 자매결연된 도시가 두 개 도시가 있는데, 중국의 초원시하고 호주의 펜리스시가 됩니다. 냉정하게 봐서는 펜리스시라든지 초원시를 강서구청의 간부들이 여행 다니는 것이지 실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서 배워서 주민에게 갖다 줄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구청간부들이 초원시 갔다 와서 그것이 구정에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펜리스시를 갔다와서 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또 새로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돈을 또 5,500만원을 쓴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하고자 하는 도시?

지금 일본에는 몇 개 도시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뚜렷하게 하겠다고 결정한 된 도시는 아직 없습니다.

맙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초만 답변하세요. 너무 길게 할거 없어요. 솔직히 우리 총무과장으로서 그동안 자매결연도시와 왕복 방문을 하고 왔다갔다하면서 배워가지고 온 게 뭐가 있어요. 1분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아직 발령받고는 자매도시에 나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게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07쪽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등 이전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 있죠? 9억1,989만원하고 동대운영 보조금 두가지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는 작년도에 일정금액이 보조가 됐었죠?

예.

동대운영보조도 작년에 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두가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이후에 정산 보고를 받은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은 어느 학교에 얼마, 어느 학교에 얼마 이 내용이 아니라, A라는 학교에서 강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 100원을 받아가지고 100원을 어떻게 지출하고 정산보고한 서류일체를 복사해서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알았죠?

그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걸 보고 과연 이 교육경비보조를 받아서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는지 안쓰는지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학력경시대회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강서구에서, 강서구가 아니라 강서구 관내에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유사, 강서구 내에 다른 기관에서 또는 단체에서 시행한 학력경시대회 현황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게 있고요, 학원에서도 또 하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에게만 학력경시대회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초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강서구에는 있는데.

이거는 첫회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 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도 많아집니다.

. 타 기관 강서구내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력경시대회라든가 학력경시대회 유사대회에 대한 자료를 심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도 학력경시대회, 또 세계학력경시대회 많이 실시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러한 자료가 사실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겠어요. 현재까지 준비된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보면 소요예산이 시책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환경같은 NGO는 환경관리 예산에 편성돼 있죠?

아닙니다.

돼 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아니요, 임의단체보조금...,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 찾았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서 319쪽 한번 펴 보실래요. 위에서 셋째줄 319쪽.

아니잖아요.

총무과가 아닌데, 총무과걸 물어본게 아니고 NGO와 관련된 다른 항목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녹색강서환경감시단 간담회 등 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해당부서의 특수사업입니다.

NGO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전부 하는 건 아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만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분산되어서 예산편성돼 있다

예,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식을 하나 줄테니까 업무추진비 편성내역과 관련해서 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목 기준으로 해서 관, 항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예.

청사유지관리를 하는데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1억6,500만원정도. 전기요금을 요즘 절감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권장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등촌3동에서 해보니까 일단 처음에 설치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 등촌3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해봤는데 설치비용이 들어가지만 실제 전략은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본 청사라든가 별관이라든가. 결국은 우리가 총무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둬야 될게 자산관리를 운용관리해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이디어도 또 내야되고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절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거의 다 아는 내용이고 지난 추경 때도 짚었던 문제니까 우리 여기 보조자료 깔아준거 하고 본예산서에서 의문나는거 질문형태로 빨리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의견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대상 증가로 예산을 증액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제 조례안이 보류되었는데 조례안 심의할 때 나왔던 답변이나 질의내용으로 보아서는 실제로 장학금 수혜자가 적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고재익 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만 말씀을 하신 거죠?

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우선 통장 장학금은 전체 통장숫자에서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급은 2회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의 자녀를 파악해 본 결과 고등학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고요, 새마을지도자는 거의 금년도 수준인데 그 인원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그 인원변동에 따른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조례안 심의할 때의 이야기하고 오늘 답변하고 예산편성하고 실제 답변내용이나 질의내용으로 보면 크게는 아니지만 다소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상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22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50만원씩 4분기 22동 4,4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집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집행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대해서 집행내역을 동별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현황을 구체적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부터 예산이 추진돼 가지고 잡혀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산지출이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당연히 예산서에 올라오면 뭐는 어디 한다, 뭐는 어디 한다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맞지,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과장이 하나도 답변을 못하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제안설명도 하지 말라고 하고 위원들이 직접 질문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니 자치행정과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것 아무 것도 아닌데. 그걸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 가져온거 있어요, 없어요?

거야, 직원들이 지금.

견적서는 아직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받았어요, 확실히?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위원장이 조덕현 위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의문나는 몇가지만 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226쪽 중단 지점에 보면은 주민행사지원비, 이게 주민복지센터 자체 전시회를 할 때 30만원씩 지원합니까? 일괄적으로 동에 지원합니까?

일괄적은 아니고요

하는 데만?

예, 하도록 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개 동에 30만원씩 몽땅 지원하게 돼 있죠?

예, 예산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편성했죠?

예.

데는 안주고, 하는데는 주고 해서 일괄해서 다 줍니까?

예, 거의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전시회, 주민복지센터 각종 전시회 출전준비 지원금 660만원 중에서 한 개 동당 30만원씩 편성한 것은 구 주체 무슨 전시회라든가 이런데 출전하는 지원비용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예.

이게 주민복지센터 자체 전시회 지원 별도로 계정을 만들고 복지센터 작품전시회 출전준비지원 계정을 분류해서 만들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잘못 대답했는데요 주민복지센터 자체 전시회 지원은 동에 전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복지센터 작품전시회 출품준비 지원은 구에서 행사...,

이게 인제 업무파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괄해서 연초에 보내주거나 일괄해서 보내주기는 보내주는 거죠?

예.

구에서 행사할 때

할 때 보내 주는 겁니다.

즈음해서 출전준비지원금을 줄테고

그렇습니다.

각 동별로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급해 줄테고?

예.

. 각 동에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서 일선동 행정지원 및 주민화합 추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도 일괄해서 각동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일괄해서 5,000만원 22개 균일하게 분배 됩니까?

동에다 직접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이건 구청장께서 그때 지역별로 동별로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때 쓰는 각종

아, 가령 경로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나가는 돈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지원 및 주민화합 추진, 결국 행정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 하나에도

그렇습니다.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업무보고 및 신년인사회 개최, 또 동주민복지센터 운영지원비 1,600만원, 이거 해놓은 것은 저희가 일전에 동순회할 때 한 개 동에 85만원 나가는 그런 내역입니까?

그런 개별적인 행사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하고 또 쓰시고 하는 간담회비용, 회의비용, 기타 제경비입니다.

여기 보면은 동주민복지센터운영 지원비가 1식 1,600만원인데 보통 보면 1개 동에 85만원에서 95만원정도까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22개 동에. 그러면 80만원씩만 해도 22개 동이면은 1,700얼마 될 테고 그거는 여기에 지금 현재 계상이 없어요. 말하자면 자원봉사자급식비 25만원에다가 복지센타 운영비 60만원 지원해주는 것 이런 부분은 거기에 같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그 건은 일반운영비에 따로 편성돼있습니다.

되고, 이건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 자체를 편성할 때 한 개 동 곱하기 얼마 이렇게 편성이 안되고 1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동, 하여간 개정별로 좋은데 뭉뚱그려서 해서 그렇군요. 아까 고재익 위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고등학생이 현저히 늘었다는 얘기는 자료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새주소부여사업 관련해가지고 2,800만원을 올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234쪽 상단에 보면은 새주소부여사업 관련해 가지고 2,800만원을 예산책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36쪽 중간지점에 새주소부여사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해놓고 새로 또 책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여기 지금 1억1,900만원을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시에다가.

그렇습니다.

이 자금을 갖다가 여기에 새주소부여사업 관련해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작년도에 새주소부여사업에 시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반납한 겁니다.

, 그것을 우리 올해 쓸 곳이 있다면 기히 내려온 예산을 작년에 다 못썼기 때문에 2002년도에 다 못썼기 때문에 이걸 다 보내고 새 예산으로 2,800만원을 다시 책정했다 이겁니까? 구예산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어느 사업에 쓰도록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 완료를 하고 나서 지난해 시에서.....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예산 2,800만원은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은 1단계는 완료됐는데 지금 있는 사업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잡은 것은요, 내년도에.

건물, 동표시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길 표시판 망가지거나 그런 것, 그 다음에 새로 건물을 지으면은 번호 부여를 다시 하기 때문에 따른 그런 유지비.......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새주소부여 사업 시비 받은 것 1억1,900만원이나 이거 반납하면서 새로 이거 예산편성, 관련편성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의문 안 가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고, 이건 유지보수비네요, 그렇죠?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800만원 책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더 이상 새주소, 그러면은 새주소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년도에 강서구 자체내에서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이 행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주민들 편의를 돕고 더 상세하게 지도를 강서구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남은 게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일단은 계약을 하고서 내년.......

예산에 남아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그렇게 남는 것 새주소관련부여사업에 쓰라고 일반운영비 남겨두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여러 용도가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기히 내려온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보내기 전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2,000만원이고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지도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예산 좀 쓰고 우리 구예산은 좀 아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죠.

그 예산은 시에서 시설비에 필요한 예산을 준 것이고요,

도로명판 및 표지판,

하기위해서는 지도책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부분에 포함이 안됩니다.

어떤 그런 예산같은데......

그건 시설이 완전히 된 다음에 홍보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시에서 받은....

완료되지 않은데 서울시에서는 왜 미리 책자 만들어서 배포합니까?

그건 1단계로 한 것입니다.

1단계로 해요?

예, 아직도 지금......

지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게 돼있습니까?

1단계는 시에서 구 전체적인 걸 나오도록 했고, 그 다음 2단계는 구청에서 각 동별로....

. 말하자면 예산의 효율, 적어도 우리 예산을 아낀다는 차원에서는 기히 반납할 예산이라면은 시설 예산이 좀 더 들어갔다고 그러고 말이지, 지도 좀 만들어서 미리미리 했더라면은 우리 예산 좀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주십사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죠, 냉·난방기 구매 4,100만원인데 이거 어디 어디다 설치할 건지 세부내용을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그리고 새주소사업 집행잔액 이것을 설명을 빨리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말씀이죠, 동청사 강서구 관내에 지금 동청사를 어디어디를 노후되거나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우선순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예.

대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우선 순위는 지금 설계서상 만들어 놓고요, 제일 먼저 염창동이 노후 됐기 때문에 현재 부지가 확보돼 편성을 해놓았고요.

우선순위같은 걸 서면으로 달라 이거예요, 서면으로.

예.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으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보조금을 내려주었던 겁니다.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범위까지. 따라서 남은 예산은 특수목적의 사업에 활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는 잔여분을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은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난해 우리 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시에서.

예.

결론적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받아오는 겁니까?

못 받아 옵니다, 그건.

구비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예산은 구비로 합니다. 다시 또 필요하면 시비 따서 내려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못하겠는데, 그럼 시비가 내려왔을 때.....

예컨대 이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 예산은 가로명판 아니면 건물번호판 등등을 제작 설치하라는 예산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남은 예산을 이미 우리 구비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시 반납을 해버리고요, 그런데 쓸 시비예산이 또 필요하면 시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편성한 자체는 우리가 설치해놓은 시설비의 유지보수비입니다. 그것은 구 자체에서 하고 나머지 큰 사업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1억1,900만원이 우리 구민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 받아 가지고 쓰고 나머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시로.

어렵게 하시네. 그 다음에......

국비도 마찬가지로 쓰다가 남는 건 반납하도록 돼있고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비 5,3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2페이지, 우선 월드컵을 치러서 간판정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간판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간판이 여러개 있지만 그것이 정확성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판을 지리정보 전산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관리하려고 일단은 간판이 어느 것이 허가되고 신고된 간판이고, 어느 것이 무허가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조사가 끝나면 이 업무자체를 아웃소싱, 민간에 위탁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기위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려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산출내역은 보조자료에 저희들이 세밀하게 좀 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마포구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동청사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혼동하신 것 같은데.

예, 현재 저희가 노후청사가 염창동을 비롯해서 화곡3동도 비좁고, 방화1동, 2동, 가장 시급한 동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조금 곁들이면 등촌2동 까지, 등촌2동은 좀 이따가 다시 또 포함될 것이고, 또 위치적으로 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가양1동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는 다 할 수가 없고,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1차적으로 염창동은 기 부지가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수립을 했고, 나머지 방화1동은 현재 지금 그 옆에 있는 시장이 재개발되기 때문에, 재건축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도 위치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추경정도, 아니면 다른 재원을 염출해가지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요, 동청사 건립 몇 월 몇 칠 날 건립이 됐는지 그 자료를 22개 동 거를 전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죠, 자치행정과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과가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 행정지도가 주업무입니다.

? 22개 동이 있습니다만 22개 동의 평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어느 동은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더 주고, 어느 동은 밉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안주고 그런 행정은 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215쪽을 보시면 말이죠, 동 민원실 도서구입비 22개 동에서 792만원으로 나왔어요. 예산서 한번 보세요. 215쪽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1개 동에 100만원씩 수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됐습니까?

원래 동민원실 도서구입비는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다가 원래 동사무소 복지센터가 문화의집으로 대부분 짓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걸 동행정지도하는 일괄되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과에서 일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까?

집행도 저희가 할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예산만 내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면 문화, 동화면 동화, 역사면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구비가 돼야되는데 이번 임시회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각 동사무소에 나가 봤어요. 어느 동사무소에는 7,000권 이상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어느 동사무소에 가면 한 2,000권 미만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각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도서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책을 보러 주민들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네들이 볼려고 하는 것을 이러이러한 책을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주십시오 해서 항상 거기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필요로 하는 책들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메모를 하고 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런 책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구매를 해야 만이 되는 것이지, 이거 1개 동에 가서 여쭤보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3년도에는 금액만 이렇게 해서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각 동사무소 여건에 맞춰서 구매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전, 필요로 한 책을 구매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식 해가지고 5,000만원, 227쪽입니다. 일선 동 행정 지원 및 주민화합추진 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다는 말이죠.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입니다.

그건 아는데.....

산출기초를 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또 박상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동업무개선 및 지원활동비해가지고 1식 해가지고 780만원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각 동사무소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거의 필요하다면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부분들이 1식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와 갖고 그러기 때문에 22개 동을 관장을 하는 우리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때로는 인구가 4만 이상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2만 안 되는 동도 있죠?

예.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2003년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첫째줄, 포스트월드컵 추진 기초질서지키기운동 홍보현수막, 홍보유인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지고 그 월드컵의 정기를 계속 이어나가자 그런 뜻에서 제목을 포스트월드컵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월드컵 정신을 여기에서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잡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불법광고 현수막, 홍보물, 유인물 단속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유인물 제작할 때 좀 모범을 보이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자치행정과에서 현장홍보책자 발간, 또 전입주민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안내리후렛 제작, 이렇게 유인물제작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건별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도록 하지 말고, 내가 이용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보는 사람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조금 단순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1단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새주소관련해서 안내책자를 배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재적으로 배부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세밀한 면에서 판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었죠?

예, 그래서 동별로 아주 책자를 전부 새주소하고 현재 지적법에 의한 주소하고 같이 명기를 해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도 할 때 서울시와 같은, 결국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울시 전역에 배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무용지물이 된거예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두해 두시고 또 이거 새주소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명위원회라고 만들어져 있죠?

예, 있습니다.

좀 잘 활용하시고, 활용하실 가치가 없으면은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걸 명확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관리 예산편성을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002년도 예산에 200만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보면은, 5페이지입니다. 보면은 2,202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은 민방위관련 세미나는 그런다 하고, 공익요원 체력단련비도 좋고 통대장연찬회 1,112만원인데 이건 통장들 회식시키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공익근무요원은 올 7월까지만 해도 민원봉사과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인데 병사업무가 병무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

아니죠, 지금 내가 다른걸 물어보는게 아니라, 통대장연찬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거지.

통대장연찬회는 이 계획은 통대장이 민방위대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통대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민방위 재난관리하는데 지도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과 같이 간담회하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그거는 민방위관련 세미나가 있을 때 통대장들 하는 것이고, 이건 전년도에 통대장 연찬회 이게 없었잖습니까? 그전에는.

예, 없었는데

지금 새로 2003년도에 처음 된거 아닙니까?

예, 올...,

간단하게 우리가 말해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려고 그럽니까? 직선적으로 바로 가지. 통장들 회식비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교육비에요.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강사초청해 가지고 그 당시 모여서, 전체가 모여가지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다과회 할 정도 비용입니다.

그것은 민방위관련 세미나에 대해서 여기에 통대장들이 다 ....,

그렇죠, 세미나는 또 다릅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에 참석해가지고 450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퍼센트로 말하면 전년도 2002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완전히 1000% 오른거 아닙니까? 1000%.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최병주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03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417억9,939만1,000원이 증가한 449억8,545만3,000원으로서 기관공통운영이 405억2,954만원

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운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이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부터 56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세입 총예산은 24억6,746만원으로 2002년보다 4,27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01년 11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법률위반시 영업정지 일수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던 시행규칙 조항이 주류판매·제공, 접대부고용알선 등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영업정지토록 규정됨에 따라 과징금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세외수입의 종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으로 문화센터사용료 수입 2,500만원과 올림픽체육센터 사용료수입 23억3,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수수료수입으로 강서구정신문광고수수료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과태료수입으로 청소년유해업소법률위반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국가 및 서울시보조금수입으로 총 2,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는 16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과 2003년도 예산은 총 85억4,313만2,000원으로 2002년 78억1,139만원대비 7억3,174만2,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요인으로는 강서까치뉴스 종이질 향상,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허준기념관건립비 및 유물구입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및 물품구입비 등 구민체육대회 각종 지원경비 증액 등 구정홍보인터넷방 설치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비 동결에 따라 대부분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계속비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 증액 및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 종이 질이 신문용지로 타 구청에 비해 질이 낮으므로 중질지로 질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5,838만원이 증액된 1억8,5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자료는 예산서 및 보조자료로 참고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를 제안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180쪽 중 하단에 보면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 전광판은 그 동안에 각종 행사시나 구정관련된 홍보사항이 있을 때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매체에 의존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관상도 안좋고 홍보효과를 증대하자는 측면에서 전광판을 강서구에 통행이 빈번한 곳에 하나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어떤 식입니까? 지금 구청 현관에 있는 문자식입니까?

지금 양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보통 타구인 서초구나 마포구를 보면은 동영상이 아주 화소로 봐도 굉장히 좋은 화질의 동영상을 구현하는 구정홍보 전광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은 홍보효과를 얻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억6,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 칼라로 동영상으로 LED형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면이 나가면 1억3,000이라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면으로

그 규격이 얼마나 되죠?

572×400㎝입니다.

570×470이요?

400.

570×400이요?

예, 572×400이요.

572×400.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예산서 밑에서 네 번째 줄 구보 발행해서 배송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

우편발송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우편발송이요? 지금 구보 배부는 100부를 하고 있는데요

.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요. 어느 부서예요?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고요, 시간을 절약을 위해서.

예, 100부를 각과 및 담당관에 24부, 동사무소에 22부.

이야기하지 말고, 언제 배부해요?

수시로 합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구보에 들어가는게 지적팀이라든지 인사발령이라든지

들어가는 내용은 내가 아니까 구보가 수시로가 얼마냐 이거예요. 수시라는 개념이. 하루냐, 이틀이냐, 한달이냐, 세달이냐?

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달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 됐어요. 구보가 몇 달치가 한번씩 오더라고.

그게 이제 저희들은 수시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데 우편발송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한달 간격으로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달이라도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구립합창단 운영, 동아리극단 창단 운영, 오케스트라 창단 및 운영과 관련해서 구립합창단 발표 실적이 몇회에요? 올해.

서울시 경연대회랑 충주에서 했던 것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습니까?

예.

합창단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수년된 것으로 알고 있고 명칭도 수차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합창단운영과 관련되어서 구비가 집행된 내역에 비교해서 효과면을 평가한 사실 있습니까?

합창단운영 결과를 평가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평가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서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179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강서문화센터, 고속도로하부 테니스장 운영,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관리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산출기초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관예정은 어느 정도 쯤.....

개관은 2005년도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에 됩니다. 그러니까 2004년 6월이나 7월까지 건축물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시분야에서 보완작업을 한 12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말에나 2005년 초쯤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2005년 상반기쯤 개관한다?

예.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그 공사라든지 준비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허준기념관과 관련해서, 자 보세요. 유물구입비가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게 4억5,500만원, 유물기증에 따른 사례비가 4,500, 유물기증증서 및 감사패로 300, 유물위탁관리비로 500, 유물평가위원회 회의수당 320 등 해 가지고 5억 이상이 잡혀있는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가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꼭 2003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어봐요, 그것하고 유물구입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선건지 이걸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물을 현재 소장자부터 파악을 해서 어떤 유물을 저희가 전시할 것인지는 개괄적으로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물을 구입하고 또 발굴해서 확보하는 자체가 상당히 시간을 소요합니다. 지금부터 유물을 한점, 한점씩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관관리를 하면서 개관시점까지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수립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 기본적인 예산산정 근거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성호 이익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례를 따라서 그 쪽에서 유물을 구입한 절차와 시간 걸리는 것까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현재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단계적 예산편성이라든지 또는 과연 유물이 허준선생과 관련한 유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해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들어가기 전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항동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동 문화체육센터가 준공예정일이 언제예요?

2004년 1월입니다.

2004년 1월에 확실히 가요?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말입니다, 공항동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물품구입비가 있지요?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이죠?

예.

5억을 산출한 내역서하고 추경에 가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시기적으로 괜히 예산만 덜커덕 잡아놓은 게 아니라 어차피 공항동문화체육센터 같은 건 건립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5억이 되든 7억이 되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예요. 단 시기적으로 급하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없는 예산에 어려운 예산에 처음부터 시기와 맞지 않게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감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항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건립준공시기와 시점에 대한 자료와 이 내역들을 제출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안 들어오면 삭감합니다. 하나 더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어요?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 설계가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에 준공돼서 내년 2월 정도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공사 언제 끝나요?

공사는 연말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죠? 2004년 말에?

예.

지금부터 이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잡아 놓을 이유가 있어요? 1억이나 되잖아요.

그거는 당초에는 6월, 7월까지 준공을 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에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절차하고, 설계.......

괜히 1년동안 1억 돈 잡아놓는 것 밖에 안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세가지 서남하수처리장 배드민턴장 관리운영비,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르는 물품구입비, 허준기념관 건립에 따르는 유물구입과 관련된 비용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수조정할 때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자료를 가져오면은 삭감을 안 할 것이고, 정확한 설명자료가 없으면 삭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은 예산서 또는 보조자료가 충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김희중민원봉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