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웅촌면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 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웅촌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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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촌면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웅촌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웅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웅촌면장님, 거주지하고 근무지의 거리도 먼데 부임하셔서 상당히 직원들의 화합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애를 많이 썼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웅촌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웅촌면에는 각 계별로 재료비로 쓰고 있죠. 재료비 중에서도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 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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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총무계나 호병계, 재무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260일 오래 쓰는 재료비가 있을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2개월, 3개월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총무계장 집계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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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지금 현재 웅촌면에서는 총무계 1명, 호병계 1명을 일시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금 말고 당초에는 기간을 짧게 쓴 것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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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총무계 1명은 재료비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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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총무계 1명은 환경청소, 호병계는 전산보조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산업계에서는 재료비가 없습니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전산자료 사역인부임없어요. 2002년 당초예산부터 지금까지 편성된 부분이나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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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완료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완료했는 부분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에 사용목적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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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농지원부 정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며칠짜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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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3개월 썼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완료했네요. 지금은 호적 1명, 전산 1명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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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280일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총무계의 청소는 며칠입니까 총무계장님 청소하는 사람은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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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같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280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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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노인상담요원도 재료비에 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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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그것은 군에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다른데 보면 청소인부임을 사용하지 않고 사무보조 요원을 사역시키는 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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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웅촌은 그런 사안이 없습니다. 청소만 합니다.
김지호위원
15-20페이지 덕산 소하천 정비공사 대광엔지니어링이 일을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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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예.
김지호위원
주공사가 석공면인데 우호건설하고 계약서류 가지고 오세요. 서류 제출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신동두위원
웅촌면지 편찬을 하면서 컴퓨터 구입한 것이 있네요. 이것은 군비보조금 가지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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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모금 가지고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면지편찬업무 편찬을 마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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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면에 기증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비품대장에 정리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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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아직 해단식을 안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해단식을 해야 공부 정리가됩니까? 어떻든 면지 출판기념회를 했으면 끝난 것이거든요. 컴퓨터 50만원 주고 구입한 것을 면의 비품대장에 등재를 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컴퓨터만 구입했습니까? 전화기 같은 것은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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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전화기는 회의실에 바로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대장정리하고 완벽하게 하십시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지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각 읍ㆍ면에 보면 언양읍이 1억2,000만원, 언양은 역사가 오래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지쪽의 비용은 거의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웅촌에는 1억이 넘도록 했습니다. 크게 보면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을 해서 민간이 대행하는 형태인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 5,000만원인데 협찬이나 찬조로 받는 부분이 보조한 금액보다 많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다른 곳보다 자료가 많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으면 군에 추가 보조금을 요청하더라도 협찬금보다 주최하는 군의 보조금이 적다하는 것은 문제점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 강제성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단체나 모임이나 문중이나 출향인사 부분에 대해서도 모금에 강제성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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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없었습니다. 성씨관련해서 문중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문중의 내용을 많이 수락해 주니까 협조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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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복웅촌면장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찬조나 협찬 받는 부분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주는 대로 다 받고 절차나 행위를 거치지 않고 상관없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민간단체 측면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부금규제법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으려면 불우이웃시설 등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상부기관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한 부분이다 순수한 민간단체로보기 힘든데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사업은 아니고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서 위탁하는 성격입니다. 물론 서류상은 순수한 민간단체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부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규정이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기부금 즉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추진하더라도 기부금을 강제성이나 묵시적인 압력 부분도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왔기때문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으로써 엄격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면장님, 산불감시원 명단 있죠? 명단 한번 봅시다.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산불감시원이 삼동에는 7명인데 웅촌은 4명입니다. 4명중에 초소에 1명이 올라가고 3명이 하 는데 인력요구를 했더니 증원하기는 힘들다해서 올해는 증원이 안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증원은 못 하더라도 명시가 돼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자체적인 부분인데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이죠.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삼동이 몇 명인데 웅촌이 몇 명 이런 것이 아니고 웅촌의 현실이 이러한데 우리보다 현실적으로 산불 위험성이 적은 삼동에도 이런 수가 있다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안 받아들인다 말입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웅촌은 울주군하고 가깝기 때문에 군에서 출동을 빨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군에서 빨리 출동 못 하는 서생이나 두서 같은 곳은 상당히 인원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렇죠?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타 면에는 5명 내지 7명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현황 나온게 있습니까?
신동두위원
산림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산불감시원이 특허낸 자리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교체를 하면 업무를 더 원활히 추진하지 않겠느냐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산림과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전년에 그대로 입니다. 매년 쓰던 사람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산림과에서 지침은 내려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은 초소에는 쓰지 마라, 기동에 60세 이상으로 사역하지 마라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조건도 있죠?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규정에 있는 것은 없고 통상 편리하게 기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예산을 작년에도 그대로 사용한 사람으로 했다 이 말이죠? 33년생 같으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69세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거의 70세이죠. 70세의 연세에 초소는 하루종일 산에 있다가 마칠 시간되면 내려오는 거죠? 나이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력이 80세도 좋은 경우도 있는데 연령 기준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초소는 65세 이하, 기동은 60세 이하로 한다든가 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 많은 사람, 작년도 재작년도 문수산 올라가 보니까 이 분은 기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세가 많아요. 겨울에 따뜻한데 쭈그려 앉아 있는데 그것은 산불감시원이 아니라 동사 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없이 작년에 했던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나이 부분에 대해서 괜찮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근력이 좋고 초소에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문제도 없고 오토바이 타면 초소 밑에…….
완영
서완영위원장
신청은 몇 명입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산불 감시원 할 주민들은 이러 이러한 사항의 사람들은 신청하십시오. 회의 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통상적으로 연례 하는 사람들을 구성을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연례로 새롭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할 사람은 하시오.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선정되면 해마다 그 사람들만 맡습니까? 다른 곳은 보니까 이장 회의서류 때 첨부시켜서 산불감시 할 사람 신청하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이장회의서류에는 게재를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겁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전부 농한기라서 할사람이 있는가 여겼는데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역을 기피하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나이에 대한 부분은 산림과에서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아는대로 산업계에서 답변해 보세요. 나이에 초소는 몇 세, 기동은 몇 세 여기에서 선정하라고 하는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기준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군에서 그런 기준은 안 내려왔다 이 말이죠?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산불 종합대책은 내려왔는데 규정에는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산불 감시요원을 신청받아서 제출하시오. 그렇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산림과에서 읍ㆍ면에 내려올 때 뭐라고 내려옵니까? 올해 산불감시요원을 각 읍ㆍ면에 쓸 계획이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올려 보내 주시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죠?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신청을 받아 이장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신청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간이 지나면 취합을 해서 숫자가 많으면 면에서 선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나열해서 그대로 군에서 알아서 하라고군에 보내주든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웅촌에는 4명밖에 신청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인원은 군에서 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여기에서 서류를 올릴 때 4명만 올려줬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신청이 없어서 4명을 올려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이장회의 때 보고한 서류 가지고 오세요. 공고를 하면 산불감시 할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냥 숫자가 얼마 안되니까 신청받고 하는게 귀찮으니까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모양인데 신청을 받는 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순위를 면에서 결정해서 순번대로 군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온다 말입니다. 자료 15-7페이지 면장업무추진비 있죠. 집행 잔액이 290만원 남았다는 말입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480만원중에 403만4,000원은 쓰고 76만6,000원 남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1월, 12월달 두달분은 80만원 되는데요. 업무추진비도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12달에 480만원입니까,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김지호위원
각종 읍ㆍ면 포괄사업비에 보면 계약금액이 98%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32.3% 수의계약을 하는…….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설계변경이 있을 때 집행잔액과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웅촌에는 현재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웅촌에는 건설업자가 몇 명 됩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3명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조건토건이 웅촌에 있습니까, 조건토건이 웅촌입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김지호위원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서 지역업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업체가 하면 다른 업체보다 관심이 많아서 개선 될 겁니다. 15-30페이지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있죠? 면장님 소관이죠?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김지호위원
부산 금정구에 사는 사람이 전을 점ㆍ사용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사용하고 있고 부산에 있다고…….
김지호위원
전이 맞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집 옆의 밭입니다.
김지호위원
이 사람의 집은 거기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주소는 부산에 옮겨놓고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울산에 사는 분도 전을 운영하고 있네요?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가옥을 사면서 붙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속해 있는 전입니다.
김지호위원
점ㆍ사용허가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시고 앞으로 꼭 현장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15-29페이지 양수기에 보면 이용회수해서 29 해 놨는데 대수 이야기입니까, 이용을 29번 했다는 겁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횟수입니다. 양수기는 16대이고 현지 7대해서 23대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가서 돌리면 다 돌려집니까?
촌면
웅촌면
한원복 예, 점검했습니다. 휘발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전부 가동이 가능하다 그렇죠? 수방용 자재는 어떤게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마대, 끈, 말목 등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창고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현황을 불러보세요. 소방용 자재 수불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기초생활자는 현금으로 줍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통장에 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웅촌은 정기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군에서 하는 종합감사를 작년에 받았습니까? 지적사항을 면장님 기억합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산불감시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초소는 65세, 순찰감시원은 60세, 또 60세 이하자로 기동력이나 자기 차량을 갖춘 자로 우선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초소자가 70세 되니까 내용을 무시한 부분이고 앞으로는 산불감시원을 공개를 해 놓으면 시끄러워요. 적합지 않은 사람도 시켜 달라고 하고 시켜놓으면 자기가 면장 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시에 대한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보다는 근무중에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라도 위험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질 민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채석장인데 계속적으로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민원이 생긴 부분입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채석허가를 내면 5년, 10년 내는데 옮길 수도 없고 연장 신청을 해서 법에 하자 없다고 연장허가를 해 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하고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대복산 고개 넘어서 삼동쪽에 가는 부분입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아닙니다. 신호등 있는 곳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부근에 주민이 얼마나 삽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장백아파트 앞 바로 앞산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장백아파트보다 채석장이 먼저 들어섰습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폭파, 소음, 진동 이렇게 해서 민원이 사소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허가의 관청은 군청에서 합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예, 군청에서 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환경미화원은 얼마나 됩니까?
원복
한원복웅촌면장
4명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읍ㆍ면에 방문하는 이유는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시는 읍ㆍ면장님 또는 읍ㆍ면 직원들을 격려 하고 사기를 고취시키고 독려를 하는 차원의 감사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읍ㆍ면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읍ㆍ면들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로이끌어 나가는 것이 현재 읍ㆍ면의 가장 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면직원들을 관리 잘 하시고 많은 용기를 주셔서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웅촌, 화합할 수 있는 웅촌면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촌면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웅촌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웅촌면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부서는 삼동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감사중지
11시4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삼동면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을 대표한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코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문환 삼동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삼동면장 차문환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오늘 이렇게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면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삼동면은 인구에 비해 지역이 넓은 특이한 곳이나 생활권이 분산되어 있어 주민화합에 어려움이 있으나 신동두의원님을 모시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삼동면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삼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면장님, 군청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고향에 면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간단한 소감을 한 마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8월1일에 면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고향에서 근무를 안 했지만 지금은 멀리서 출ㆍ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지생활입니다. 그래서 상부지시나 그리고 지금의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직원이 객지에서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이나 단체 자체가 공무원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읍ㆍ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오지에 있는 면이고 고향입니다만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위원장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선거 업무와 중복되어서 감사준비에 상당히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읍ㆍ면을 돌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한 가지가 조금전에 면장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 이런 쪽에서 업무의 주 핵심업무입니다. 어쨌든 읍ㆍ면에 근무하는 면장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삼동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서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20-15페이지입니다. 삼동면의 건설업자 보유현황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삼동면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둔 업체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20여건이 울산지역 업체인 데, 울산지역 업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울주군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그래도 지역업체를 하면 지역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사를 했을 때 민원하고 민원해결에 유익할 것이고 또 차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수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동면은 너무 광역시 업체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업체가 없기 때문에 울산의 업체를 쓴 모양인데 앞으로는 울주군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 남는 물량이 있다면 울산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뒤에 설계변경현황에 신중건설 출강질보 보수 및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170m나 뺐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설계상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미시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건설공사에 관한 것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하고 협의하여 원활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시공대로 하지 않고 다음에 또 이런 업체를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겠죠?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소하천 점ㆍ사용현황에 보면 한 건도 없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용 외에는 점ㆍ사용이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무슨 말입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전이나 답으로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이나 답으로 내용을 넣어야죠.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이 사항은 군청에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ㆍ사용된 것이 7건 있습니다. 7건도 사용료는 40만5,730원입니다.
김지호위원
7건인데 관내에 안 살고 울산이나 부산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2명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용도는 뭡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이 분은 공장진입로 때문에 점ㆍ사용한 겁니다.
김지호위원
농지나 전은요?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그것은 우리 삼동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이 소외 받지 않는 계약을 해 주셔야 겠습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유의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이 153만8,000원이 맞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이게 기준일이 10월21일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다른 읍ㆍ면에 보면 11월, 12월에 거의 70만원에서 80만원 남았는데 삼동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0월20일 이후로 한 120만원 남았을 겁니다. 총무계장, 지금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현재 8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연말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료이후의 집행내역서를 한번 봅시다. 연말에 뒀다가 직원들 회식도 하고 또 뜻있는 단체장들 모여서 화합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라 계상할 때 한 달에 40만원 이렇게 집행근거를 잡고 했는데 너무,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지호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면 100만원 이하가 대다수인데 카드결제합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삼동은 카드가게가 잘 없는데가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30% 이하로 현금처리하라고 했는데 큰 것은 카드로 썼다고 보고 10만원, 5만원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격려금조로 나가고 단체들 활동할 때 지원금으로…….
김지호위원
앞으로 30%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조일천에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반이 상승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본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면에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군수님께도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다 보셨을 겁니다. 하천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문제점을 군에 건의해서, 면장님이 소신 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한번 봤는데 비가 오면 넘을 것 같은데요.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특히 삼동에는 전체 하천이 같을 겁니다.
김지호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전문위원, 30%입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30% 범위 내에서, 그것도 자제를 시키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현금지출을 지향하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면은 현금지출에 대해서 집행에 신중성이 적었다고 보여지고 30% 범위 내에서 또 가급적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향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삼동면에서는 자료 제출을 참 잘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2001년6월부터 제출했고, 읍ㆍ면 포괄사업비 집행한 것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포괄사업비는 1,000만원 이상 쓰는 것을 상당히 지양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긴급성, 소규모,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 포괄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하잠리용수로에 1,300만원, 금곡용수로에 1,600만원, 출강질보 보수 및 농로포장에 1,40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농로포장이 포괄성으로 집행해야 될 불편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성이 있는 소규모로 해야 되는 데, 앞으로 읍ㆍ면 포괄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밑에 각종 공사계약현황 해 가지고 이것은 읍ㆍ면에 편성된 소규모사업 즉 3,000만원 이하의 예산서에 편성된 부분입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산서에 편성된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3억, 추경 있을 때 2억 이런 정도로 해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죠. 그런데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나와 있는데 뒷장 16페이지 3번에 380만원, 5번에 2,398만원, 6항도 1,438만8,000원, 밑에도 1,403만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회계 원칙입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예산서의 부기내용을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설계금액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설계금액을 예산액으로 잘못 표기했다. 그러면 설계금액은 예산에, 즉 사업명 부기상 표시된 금액입니다. 또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설계하니까 1,680만원이 나왔다 다시 계약을 하니까 1,500만원 나왔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380만원 짜리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은 없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380만원, 적은 금액은 면장포괄사업비로 한 겁니다. 각종 공사현황에 있는 포괄사업비 포함한 전 공사계약 한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380만원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감사는 감사의 자료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가장 중요한 위원님들의 근거인데, 이 부분이 불충실하면 세부적으로 발주한 서류라든가 정산한 서류를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에 포괄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감사기간에 해당되는 포괄사업현황에 명시하고 각종 공사계약현황에는 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소하천 점ㆍ사용 내용 있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읍ㆍ면지가 삼동에는 1,300부죠?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리고 페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500여 페이지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돈을 많이 썼네요. 물론 행정에서 지원하는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삼동면지가 1,300부에 500쪽인데 돈을 1억을 썼습니다. 많이 쓴 겁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협찬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잘못 비추어지면 행정에서 돈을 좀 해 주고 나머지 부분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했다. 부족분은 보조금을 집행하면 되지,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에 보면 상북에는 1,500부하는데 570쪽 8,100만원, 두서는 2,000부하는데 627쪽 7,500만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읍ㆍ면지 편찬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유사한 보조금사업을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때 정말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은 행정에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지 협찬에 의존하려는 사업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 현황에 보면 노트북이 구입되어 있습니다. 선풍기도 구입되어 있습니다. 면지는 이러한 물품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선풍기는 경로당 2층이 면지편찬입니다. 그래서 선풍기 2대는 경로당에 주기로 하고 노트북은 당초에 구입할 때 집필보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 수고비조로 다하고 나면 노트북은 그분을 주기로 당초에 계획을 했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 감사를 6개 읍ㆍ면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남은데는 삼동면밖에 없습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면지추진위원장이 무보수로 일을 했습니다. 잔액 남는 것은 편찬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위원장한테 격려를 하겠다 그래서 정산을 마치고…….
석암
김석암위원
업무추진비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창고증축 세 가지가 있는데 20-10페이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증축도 %가 있을 건데요. 어떻게 증축시켰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금곡리 김명숙씨는 수련시설입니다. 물품보관창고를 한다고 101.8㎡를, 그 밑 변순섭씨는 농림지역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축사를 더 짓게 되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기준이 있을 건데요?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건폐율 이내로 다 맞춰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건축법에 보면 규모가 연면적 축사는 400㎡ 되어 있고 창고 경우에는 2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3동 짓습니다. 축사가 2동, 창고가 1동입니다.
김지호위원
각각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삼동에 발생되었습니다. 혹시 면장께서는 제방유실 등 피해장소에 행정에서 정비를 한 곳이나 또 행정에서 공사를 한 지역이 유실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기준연도를…….
철준
김철준위원
이번에 터진 것이 다 새로운데 터진 곳이 아니고 기존 투자된 곳에 터진 곳이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몇 년도 기준이 아니고 터진 곳이 언제 한 거라는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왜 터졌는지 원인도 분석하고 공사가 잘못되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조치되어야 하고, 숨바꼭질식으로 해서 내년에 또 터지고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세워야지 금년에 해서 내년에 터지고 바르고 또 터지고 또 바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께서는 진단을 바로 하셔야, 공사할 때 면장의견이 첨부되어서 설계할 때 항구적인 수해대책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특히 면장께서는 삼동에는 이번에 수해로 발생된 장소에 행정에서 대책과 투자가 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세요. 해서 의회에 보내 주세요. 본위원이 면장님한테 당부한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주민불편사항 한 가지인데 삼동면 지역에 텔레비전이 잘 나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잘 안나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의 원선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저희는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002년 연초에 군수께서 면 방문시에 1번으로 삼동에 유선방송설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볼 수 있는 방송이 몇 개 볼 수 있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안테나를 안 하면 거의 못 보고 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울산지역 방송이 나옵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울산방송은 볼 수 있는 지역이 일반 안테나로는 울산지역방송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잘 몰라서 울산뉴스는 봐야 안 되겠느냐 해서 위성을 해서, 울산권 뉴스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인터넷으로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인터넷을 보고 울산권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데 사실 삼동지역에 계시는 면민들이 인터넷으로 울산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거의 안 본다고 봐야죠.
석암
김석암위원
울주군에서도 상당히 오지지역으로 속하는 곳인데 인구는 얼마 안 됩니다. 전체 세대가 700세대 되고 한데 주민들이 알권리가 요즘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에 살면서 울산소식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에서 괴리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챙겨보십시오. 2002년 연초에 군수 면 방문시에 유선방송 원선설치 및 지원이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넣으면 울산의 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챙겨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제가 알기로는 유선방송에 민원을 한 것으로 압니다. 군비지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을 해도 유선방송을 넣도록 수년전부터 했는데 유선방송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다 해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낙후된 삼동지역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울산에 살면서 울산소식을 접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괴리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삼동면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서류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예.
김지호위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김명숙씨하고 그 밑에 이섭이씨 두 건은 기존 있는 건물에서 각각 증축된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표기상 숫자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변순섭씨 문제가 증축부분이 464.64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사가 368.64이고 창고가 96입니다. 그게 기재가 잘못되었는데 각각 2동인데 축사가 400㎡ 이하는 신고이고 창고는 200㎡ 이하가 신고입니다. 그래서 각각이기 때문에 두 건다 신고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고가 잘못되었단 말이죠?
담당
총무담당
송장근 분리로 해서 2동이 되었는데 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동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동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삼동면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부서는 삼남면으로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감사중지
14시40분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남면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 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삼남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삼남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삼남면장 최동식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 전 저희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저희 삼남면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삼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19-16페이지 공사계약현황에962만5,000원, 952만원, 1,438만원 쭉 있는 데 이게 예산금액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산액은 앞이고 뒤에는 계약금액입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액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예산 금액을 잡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당초예산에는 만약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비 빼고, 예산액 쓰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만약에 2,000만원이 예산으로 공사가 되어져 있는데 두번째 경우 마산필방교량설치공사가 1,000만원으로 편성 되어있으면 실시설계비 48만원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은 겁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비하고 포함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산액을 적었을 때는 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사금액을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지호위원
설계는 누가합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용역을 줬습니다.
김지호위원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줬습니까 사업이 2002년 당초예산 사업 3억을 사업장 확정되면 그대로 지정용역업체를 준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돈을 어떻게 줍니까 한 업체에 용역을 같이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12건인데, 12건이 3억이다 같은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12건을 하기 전에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건당 사업별로 몇% 이렇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건당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대한 몇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 짜리는 몇 %, 3,000만원짜리는 몇 %라는 실시설계 산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별로 설계비를 빼고 예산액에 기재를 했다 이 말입니까?
김지호위원
설계비 뺀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공사금액에는 안되어 있고 설계용역준 것은 따로 돼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감사 범위가 포함된 2001년6월부터 2002년10월31일까지 집행한 설계비는 총 얼마 됩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
김지호위원
자료는 있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김지호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신동두위원
설계비하고 용역을 줬으면 시설부대비까지 주든지 해야지 시설비 가지고는 용역비를 못 주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시설비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동두위원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계산돼 있잖아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시설부대비는 읍ㆍ면에 거의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가지고는 용역을 못 줄 돈입니다.
신동두위원
시설비를 가지고 용역비를 줍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시설비 가지고 용역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시설비 자료를 가져오세요. 시설비 가지고 시설부대비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져오세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은 군 모든 예산에 시설부대비가 다 있습니다. 화장실 몇 천만원짜리도 다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저희 읍ㆍ면에는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에 대한 비율로 얹혀져 있는게 일괄적으로 얼마 쓰는지 그렇게밖에 안 얹혀져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시설부대비가 적게 얹혀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사업을 다 하려면 시설부대비가 최소한 2,000만원 얹어줘야 되는데 300만원, 400만원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 시켰다는 얘기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포함 시킨게 아니고 시설비 가지고 설계용역을 준겁니다. 시설비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준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때요? 군 사업에 보면 3,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기상 시설부대비를 계산하거든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해왔다 하는 것인지 할 수 있어서 한 것인지 돈이 없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읍ㆍ면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모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이 있고 산출 기초상 시설비에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목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목 자체가 틀리는데…….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체적인 시설비 안에 기본설계비나 실시설계비나 내용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무슨 범위 내에서요? 과목 내에서 말입니까?
김지호위원
소하천사용의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22페이지 교동리 1522-1번지 지목은 전이고, 현지사용 목적은 전이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김지호위원
중구 남외동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삼남에 거주할 때 계속 점용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울산으로 전출간 사항이고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 밑에 삼천리에 창원 사람이 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이 사람도 동일한 경우 입니다. 옛날에 삼남에 거주할 때 계속 밭을 이용하다가 전출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지호위원
신일교통이라는 것은 택시회사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왜 답이 전용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신일교통은 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대표자 주소가 부산에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용목적이 답이 되어 있는 데 택시회사에서 답이 사용됐나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그것은 자기 종업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답을 하고 있어요? 가봐도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김지호위원
현재 전부 양산, 부산 이런 외지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주로 공장같은 사람들이 대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외지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신일교통에 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외지사람이나 지역에서 유지분이나 아무 사용목적 없이 불하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삼남면에서는 없죠?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더라도 다시 계약할 때는 현장확인해서 계약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다음에 계약할 때는 현장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9-7페이지 읍ㆍ면장 포괄사업비가 감사자료를 2001년도도 내도록 되어 있을건데요. 2001년6월부터 수감기간인줄 알고 있는데 2001년도6월부터의 현황은없네요. 감사자료 요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1년6월부터 2002년10월31일까지 아닙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맞습니다. 누락되었네요.
신동두위원
별도로 2001년6월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집행은 카드입니까 현찰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현찰은 각종 행사할 때 격려금조로 주는 것은 현찰입니다.
신동두위원
5만원짜리 정도는 현찰이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그외에는 카드입니다.
김지호위원
현찰이 몇 %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호위원
몇 %까지 쓸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몇 %까지 현금으로 써라, 카드를 몇 % 써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30% 이내는 현금으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집행을 하세요.
김지호위원
설계용역 자료 나왔습니까? 거기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총무계장님, 삼남에서 설계용역 해 준 것 가지고 오세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예산편성이 안 되면 거기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설명을 해 보세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401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안에 보면 12월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12번을 보면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가지고 집행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목에는 401이 되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아닙니까? 세목에 보면 401-01은 시설비, 02는 감리비, 03은 시설부대비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설계용역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시설부대비라 말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설에서 읍ㆍ면에 집행하는 부분은 소규모니까 또 그 전에 읍ㆍ면에 토목직이 다 있었습니다. 소규모는 토목직이 할 수 있는 체제로 흘러왔다 말입니다. 흘러와서 시설부대비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시설비에서 소규모로 될 부분이니까,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토목직은 군청에 가고 읍ㆍ면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종전의 예산편성의 흐름 에 의하다 보니까 따로 계상이 안 된 부분이지요.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시설비에서 부대비가 나가면 안 된다. 2003년부터는 예산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읍ㆍ면 사업이 대략 당초에 3억, 추경에 2억, 보통 4억, 5억이 1년에 편성되는 예입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얼마 정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 읍ㆍ면에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도록, 402-03으로 편성해 줄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감사자료 19-6페이지에 밑에서 4번째줄에 보면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2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게 401-03으로 시설부대비, 삼동면에도 되어 있는데요. 어떻든 예산을 편성할 때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요구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당초예산은 요율대로 요구를 해도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시설부대비 100만원 해서 깎아 버립니다.
신동두위원
금액은 2억8,000만원 똑같고 시설부대비도 100만원 똑같고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아닙니다. 요율대로 요구를 해도 일괄적으로 읍ㆍ면장 시설부대비는 100만원씩 끊어 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00만원은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기타 다른 사항이 있죠. 설계는 예전에는 거의 있었습니다. 관행이 지금까지 해 온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서에 예산액이라고 된 부분은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계약금액이 얼마다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설계금액이 아닌 예산금액을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총무계장님, 서류 가지고 왔죠? 2002년도 설계용역비가 어느 회사에 얼마 줬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한영호 2002년도 당초예산이 2억인데 동양종합 관계자가 울산에서 대표자가 박문동씨인데 설계용역비로 790만원을 줬습니다.
김지호위원
삼남면장님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소규모 공사는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정자문위원회는 삼남면에는 면정자문위원회를 개최를 많이 했고 면 행사나 면민들의 중요한 부분을 면정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면정을 추진하는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조직됨으로 해서 면정자문위원회의 존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올 6월말부로 면정자문위원회 조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체시키고 10월25일날 주민자치위원회를 2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대하여 운영 주체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대한 자치위원회 이런 쪽으로 생각되는데 면정자문위원회 하고는 기능상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이 볼 때는 면정자문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일한 성격인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잘하는지 몰라서 이장님들하고 의논 끝에 면정자문위원회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25명을 구성해서 대부분 젊은 층 40대, 50대 초반을 구성을 해서 견학도 보내고 견학을 갔다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을 군에 요구했습니다. 면정자문위원회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수준의 차이가 아니고 앞으로는 면정자문위원회가 없으니까 면장이면정에 자문을 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거기에도 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몇 분하고 여기에 기관단체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분들한테 면정을 추진하는데 자문을 듣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정자문위원회의 역할이 폐지됐으니까 사회단체장의 협의회라든가 그런 쪽에서 자문을 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기관단체장 모임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관단체장 하고는 다르죠. 기관단체장은 각 기관의 즉 우체국장…….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기관하고 사회단체 하시는 분들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 모임이 있어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모임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모임이 있습니다. 삼협회라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어떤 사안을 면장이 결정하는데 예전에는 면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 결정하면 별 이설이 없습니다. 즉, 공식적인 면정을 자문해 주는 위원회의 공식채널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한 부분에는 면장이 왜 맘대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공식적인 채널이 없으니까 사단체나 다른 의견을 주는 부분이 있더라도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말입니다. 그 기구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주민전체의 의견이냐 이런 이야기가, 들을 부분이 있으니까 면정자문위원회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면정자문위원회처럼 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면장님 아까 삼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거기도 자치위원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공식적으로 2번 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달에 2번, 3번 정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견학가는 것하고 갔다 와서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고 몇 번 모였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온산이나 웅촌은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삼남은 언제부터 설치하고 운영할 생각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올 연말까지 설치하고 운영은 2003년도부터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남면에서 면지관련 보관자료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배부하고 남은 51부는 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당초에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1층의 캐비넷 안에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호병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1998년에 우리 군에서 최고로 삼남면지를 편찬 발간하여 울주군지 및 타 읍ㆍ면지의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 향토 힘으로 증보판을 편찬 발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편찬위원장 및 편찬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지관련 보관자료도 영구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려고 하는 점은 정말 타 읍ㆍ면의 귀감이 됩니다. 본 위원도 군지편찬위원인데 군지를 만들어 놓고 관련자료들을 영구 보존하는 방법을 생각 못했는데 이번 삼남면 감사에서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것을 보고 타 읍ㆍ면에도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책을 만들 때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 보존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면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언제 폐지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2002년6월30일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2002년6월30일로 면정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됐다, 참고로 주민자치기획단장님이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면정자문위원회조례가 폐지 됐습니까?
세곤
오세곤주민자치기획단장
주민자치설치운영조례할 때 설치함으로 인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법규집에는 가제가 안된 부분입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면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수방용자재가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수방용창고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떤 것이 있는지 대장 좀 보여주세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PP포대하고 PP끈하고 항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PP포대가 80매, PP끈이 140, 항목이 230개입니다.
신동두위원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죠?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신동두위원
양수기가 몇 대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25대인데 28회 사용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양식이 왜 이렇습니까, 가동됩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현재 다 가동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수해 때 사용을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PP포대는 2,320매를 사용했고, PP끈은 70타래, 항목은 65개 사용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사용하고 더 확보를 한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남은 숫자입니다. 모자라면 군에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주고 그럽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말목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230개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몇 개 쓰고 몇 개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295개에서 65개 쓰고 230개 있습니다. 주로 요즘은 PP포대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동두위원
면장님 얘기하는 것하고 틀리는데요. 장부상 140개라는데요. 면장은 105개 있다하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삼남면장이 자꾸 위증을 하고 있는데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PP끈 140타래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성근씨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고발조치 시켜 놓고 있는데 경찰서에 몇 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용도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창고 있고, 옛날 찜질방 스타일입니다. 고발하여 조사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삼남면은 전화가 경상남도 국번인 055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방기 쪽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가천은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가천은 아닙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런 점에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편한데요. 그쪽은 생활권이 전부 신평권이기 때문에 신평에 전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석암
김석암위원
면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군청을 이용하거나 울산 관내 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한데가 있을 건데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떤 집은 이쪽에 전화하는데 있고 저쪽에 전화하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은 방기 지역도 울산국번의 전화가 설치 가능한 지역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예, 삼성SDI가 이쪽편에도 있고 방기쪽에도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신불산 해맞이 행사를 2003년도에도 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타 읍ㆍ면에는 전부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삼남쪽에는 호응도 높고 한데요.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여론을 들어 보니까 청년회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일반주민들은 새천년은 처음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대부분의 주민들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사실 올라오는 사람은 여기 주민들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시거든요.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아까 자치센터운영조례하고 면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1년12월7일에 제정되면서 읍ㆍ면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부칙조항 제2조에 읍ㆍ면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제4조에 경과조치에 이것은 개정전입니다. 경과조치에 이 조례 부칙 제2조가 바로 면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한다는 항목입니다.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폐지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정한다고 당초 제정할 때도 되어 있고 전문개정된 조례에도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남면 자료에 보면 면정자문위원회 해단식을 2002년6월2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002년10월25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날짜인 10월25일 이후에 바로 26일이나 27일 이후에 면정자문위원회 해단식을 해야 이 조례 취지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이전인 즉 4개월전에 벌써 면정자문위원회 해단식을 했다, 그 부분은 구 조례나 개정된 조례나 어느 규정을 봐도 조례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례를 위반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면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제가 법규연찬에 대해서 조례를 등한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해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면장님,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면정을 펼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읍ㆍ면의 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 수도 업무의 범위에 보면 부족하고 또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고, 상당히 면장으로서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든 면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는 삼남면민들이 단합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쪽으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사는 삼남면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과, 정말 수고하고 계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삼남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남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삼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삼남면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부서는 상북면으로 감사장이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0분감사중지
16시45분감사속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북면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의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공무원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부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선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업무보고에 앞서 본 감사장에 의장님이 참석해 계십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섭
변양섭의장
일주일 계속 감사에 임하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과 동료 내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상북면 감사수감자이신 상북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감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감사가 종결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변양섭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행정사무감사차 우리 면을 내방하신 위원님의 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하며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1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건설을 위한 일선 행정업무와 협조와 견제를 위하여 불철주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상북면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상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면지편찬업무를 보면서 구입한 비품이 난로, 전화기, 컴퓨터, 전기포트 4가지를 구입했는데, 끝나고 해단 다 했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아직까지 해단 총회는 안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총회는 안했지만 사무실에서일은 안 하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신동두위원
비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면지편찬사무실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마지막 총회를 마친 후에는 모든 제반서류와 기구는 면에서 인수를 해서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비품대장에 정확하게 등재를 하시고 면에서 면비품으로 선량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8-8페이지는 읍ㆍ면장 업무추진비가 2001년6월부터 자료부터 내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 자료는 없네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양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금 가서 작동을 하면 가동이 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정비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돌리면 시동이 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준비를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소방용자재는 어떤게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말목, PP포대, 끈 등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대장을 보여주세요. 현장에서 파악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수집한 기초 자료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종결을 안 지어서 모든 비품이나 장부는 인수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미 상북면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보아왔던 기초자료들은 앞으로 보관이 잘 되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잘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가지산 해맞이 행사를 상북면에서 몇 해 동안 해 왔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2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003년도에도 행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금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순수민간단체에서 하면 어디서 예산을 충당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아직까지 행정예산은 없습니다. 5개단체 산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북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이것이 구성이 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생략이 되고 거기에 있는 예산까지도 이관이 되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있습니다. 본인들이 조성한 예산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까지 가지산 해맞이 행사에는 군비를 보조 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작년에 200만원 받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답변하실 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북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조례상 되어있는 그 위원회가 아닌 자체적인 단체다. 그렇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면정자문위원회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장님께서 답변에 면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면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는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없다고 들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울주군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로 상북면이 되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위원은 구성되어 있고 아직 총회를 통한 과정은 안 거쳐지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실시가 되지 않는 읍ㆍ면에는 면정자문위원회를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못챙겨서 잘 모르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상북면이 주민자치센터 실시는 하고 있지 않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한번 보세요.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 기존의 면정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면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면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기능상 종전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성질이 면정자문위원회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면정자문위원회는 안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까지 면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지역의 모든 면정을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민간단체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협의를 하고 면장께서 면정을 수행하다가 자문을 구하는 기구로 알고있는데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그 부분은 사실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만은 총무계장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정태 면정자문위원은 아직 보존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되고 나면 면정자문위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면정자문위원은 면장님 말씀대로 행정을 수행하다가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지역 주민들 생활터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런 부분을 면장님이나 담당께서 잘 모르고 계신 내용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숙지를 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영남알프스 배내골 고로쇠 약수제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2회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001년과 2002년에 두 번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행사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주관은 울산산림조합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면서 참여는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 소호, 배내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행사목적은 지역경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금년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4일간 덕현리 가지산 온천입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500명 정도였고 소요예산은 1,100만원, 보조가 700만원, 자단이 400만원을 해서 본행사를 치룬바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보조금액은 군비 보조금액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지방비로 군에서 군예산을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주관처인 산림조합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003년도에도 고로쇠 약수제를 할 계획이십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산확보는 아직까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관하는 산림조합에서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행사를 시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주민자부담 내지 주관처 사업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시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홍보가 부족하고 행사당일날 준비가 부족해서 행사참여가 적었다 라는 게 있고 차후 시기선정과 공고를 철저히 해서 많은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겠다 했는데 2002년도에는 2001년도보다 참석자가 더 많았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2001년도는 언제 실시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행사하는 그때에 공교롭게도 눈이 와서…….
석암
김석암위원
날짜는 언제입니까, 2001년2월 며칠에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1회 때는 자료를 준비못했고 2회 때는 2002년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2회 때는 금년초에는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4일간 했고 2003년도에 한다면 시기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수액이 채취되는 시기를 정확히 포착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거나 할 수 없는데 형편에 따라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수액채취 시기가 해마다 다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기후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행사날을 행사하기 며칠 전에 날을 받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한달전쯤에 계획을 짜서 홍보 내지 준비를 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한달동안에 일기변화가 많아서 갑자기 추워지거나 해서 기온이 내려가면 수액채취가 어려울텐데요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기관계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천을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한다는 정도고 많이 추운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석암
김석암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행정홍보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외지인들이 참여하는 비율은얼마 정도 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15%정도 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역경제살리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대체로 연간 고로쇠 약수로 인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작년에 이천리 고로쇠 작목반에서 35농가가 참여했는데 1,000만원 내지 1,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전체수익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 수익을 위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었다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이때는 홍보기간 내에 전체수익입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홍보기간안의 판매수익이 아니고 채취기간 중에 전체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35농가에 하면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그런 축제를 2번이나 개최를 했는데 전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전체 소득추계를 내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냈습니다. 앞으로 얼마정도 되는지 정확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런 축제를 위해서 돈이 700만원, 800만원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실제 수익이 기천만원에 불과하다 하면 재고가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울주군 관내에서는 축제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북면에는 특별히 가지산 해맞이 행사와 고로쇠축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면장님께서 내용을 숙지를 잘 하셔서 이러한 고로쇠 약수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권장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셔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상북에는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해서 위원회를 발족하기 전에 조직이 있었죠.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는 조례상 존치하는 단체가 아니고 임의 단체로 보면 되겠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정자자문위원회라고 따로 있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면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있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각 분야에 전부 자문도 하는 과정이 되어서 하는 일이 마치 면정자문위원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깊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정자문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임의단체도 있었다. 그렇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면정자문위원회를 2001년6월 이후로 지금은 해단을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정식으로 해단은 안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아직은 면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촉 됐는지 아직 위원회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조례에 정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정상적으로 위촉이돼서 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에 있던 면정자문위원과 여기에 자생으로 생겨난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존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2001년6월부터 2002년10월까지 면정자문위원회 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제가 와서 한번도 못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전에는 총무계장님 몇 번 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정태 저도 2002년도1월21일날 왔는데 제가 오고는 안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감사자료에는 수감 범위내에 속하는 기간동안에 면정자문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 했다고 나와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삼남 같은 곳은 면정자문위원회를 6번에서 7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면정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은 기록이 나와 있는데 면정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상북에는 존치하지 않는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임의단체가 이 기능을 다 해 왔다 그래서 임의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었고 거기에 중요사안을 의논했다, 실질적으로 면정자문위원회는 존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내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동의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조례상 즉 자치법상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한 부분은 행정 집행을 함으로써 자문을 받는 면장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답변에 주민자치센터 즉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면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된 걸로 알고 있 다 그래서 별도의 해단식도 없었다 이게 설치되면 그전의 주민자치위원들도 다수가 새롭게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전의것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별도로 해단식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가 한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에 제정될 당시에 부칙조항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면정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두 번째 폐지한다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날까지는 면정자문위원회 조례를 존치하는 걸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내용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날, 즉 위촉한 날로부터 면정자문위원회는 폐지되고 그전까지는 존치하는 걸로 본다 여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조례에 의한 것 말씀이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구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임원 구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총회를 통한 위촉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지난 11월중으로 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위촉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봐지는데 그렇죠?
김지호위원
주민자치기획단에 보고했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조례에 의한 구성한 날로부터 했는데 구성하는 날이 언제냐 정확한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는 군수가 위촉장을 준 날이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상북에는 아직까지 전체 회의도 안했고 간부회의만 했죠. 그래서 구성되지 않았다 봐지고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정자문위원회의 조례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래서 위촉장이나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면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유효하다는 것을 면장님께서는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상북면 길천리에 후리마을 즉 뒷마을이 최근에 울주군지명위원회에 마을명칭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후리가 길천으로 명칭 변경을 요청했는데 맞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길천리에는 지화와 오산, 후리 3개의 행정마을이 있는데 지명변경요청을 할 때 지화나 오산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후리에 있는 주민들만이 이름을 자기들 생각에는 후리라는 어원도 그렇게 뒷마을이라는 뜻에서 개명을 하려고 신청을 했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른 지역에서 길천이라는 부락이 법정 리ㆍ동에서 으뜸인데 어떻게 후리가 될 수 있느냐 반대를 해서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행정마을의 지명 변경이 있었는데 면사무소를 경유를 해서 군청으로 전달됐습니까 마을로 직접 전달됐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면을 거쳤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면을 거쳤다면 면에서는 길천 마을에 후리외에도 지화와 오산의 두 행정마을이 있는데 길천이라면 법정 리ㆍ동이고 다시 후리를 길천으로 한다면 혼동도 올 수 있는 부분인데 면에서 검토를 안하고 지명위원회로 보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일단은 길천과 오산 이장님의 날인이 된 것은 왔습디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장님들의 날인이 있다 해도 일단 면에서 지화마을이나 오산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명칭변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예로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지명을 바꾸고 싶습니다. 울주군은 원해도 울산광역시에서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면에서 바로 울주군 지명위원회로 올렸다는 것은 두 마을 이장의 날인만 보고 실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지명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경솔하게 생각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후리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일단은 상부기관에 건의 했으나 거부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본위원이 지명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리 뒷마을이 아니더라도 각 고을마다 뒷고을이나 뒷마을은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느낌이 뒤쳐진다 그런 뜻에서 주민들이 이름을 길천으로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은 면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상북면 청사가 신축 준공이 된게 언제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2001년11월3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청사가 신축하고 난 뒤에 이상이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지난 태풍때 북쪽벽면으로부터 누수가 되어서 바닥에서 물이 올라와서 시공업자로부터 하자요청을 해서 하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누수를 발견을 해서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았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받았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특별히 설계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들어간 내용은 없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없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지금은 청사가 어떻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지금도 육안으로도 균열이 가 있거나 금이 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 부분도 하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판정을 하고 사후 하자 요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관계는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계획한다. 한다면 2004년까지는 하자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준공일로부터 3년 동안이다. 지금도 하자는 있다는 말입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석암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올해까지 갈 것이 아니고 빨리 청사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기에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십시오.
김지호위원
어제 비에도 2층 계단에 물이 샌 부분이 있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김지호위원
어제 몇 ㎜정도 왔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강우량은 못 챙겼습니다. 소량입니다. 저 부분은 2층 계단에서 누수가 되어서 밑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 부분을 저번에도 비가 새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보수가 안 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차후 누수뿐 아니라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수 때에 보수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역위원으로서는 상북면 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서 재감사를 받든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8-6페이지 예산집행현황나와 있죠. 자치행정경상적경비, 201-01에 일반운영비, 307-02에 민간경상보조 아직 까지는 집행을 안했다 그렇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미집행 사유가 주민자치센터 현판홍보물, 307-02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단 부분인데 지금까지 상북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위원회조차도 완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결산추경 자료를 올렸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아직까지 안 올렸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금년 12월말까지는 집행이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어 서 결산추경에 불용처리 해야 될 예산편성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주민자치센터 현판홍보물 이 부분은 12월6일날 주민자치센터 전체 총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선거관계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선거 이후인 19일 이후에 금년 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총회를 해서 그렇게 되면 현판이라든가 홍보물관계는 사용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자치센터운영 수량관계는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8-16페이지 연번 18번에 소규모 주민숙원 설계용역 10건에 580만원 예산에 560만원을 계약해서 집행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산 편성상 주민숙원 설계용역이 따로 부기상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여겨지는데 580만원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설계용역 준 부분인데 토목직이 없어서 용역 의뢰를 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서 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따로 580만원을 설계용역이라고 예산 편성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설계용역비가 없으니까 각 사업비별로 조금씩 줄여서 설계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고 그 나온 금액을 명시를 했고 집행은 사업장별로 사업비를 조금씩 깎은 부분이거나 그게 아니면 읍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표기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부임하셔서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각 읍ㆍ면에 공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부기상 설계용역이라고 상북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지적하는 부분이고 내용을 묻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각 읍ㆍ면에는 토목직이 없고 설계비 즉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상북에는 이렇게 모든 사업을 다 설계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실무자가 알 것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상세한 내역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실무자가 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18-6 예산집행현안에 총무관리에 행사지원비 있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에 90만원이 아직 미집행 된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자체적으로 편성한 부분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예산액이 아니고 설계비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0.78%로 하니까 이 정도나왔다 그래서 명시한 부분이죠?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정상적인 지출은 아닌 걸로 됐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1회 추경에 2억, 몇 건입니까? 공사건수는 10건인데 맞습니까?
12건인데 2건은 자체 설계하고 10건은 업자에게 맡겼습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비율이 몇 %라구요?
2억에 0.78% 같으면 그 돈이안 나오는데요.
제외하더라도 2억에 0.78% 하면 이 금액이 나오지 않는데요. 산출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사업비가 다르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달라도 총액이 2억인데 이 2억에서 0.78% 했지 않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현재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석암
김석암위원
이율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신동두위원
면장은 예산편성권자가 아니예요. 예산은 군수가 편성하는 것이지 면장이 용역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까?
석암
김석암위원
담당자가 몇 %인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신동두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시설비의 몇 %를 감리비에 넣고 기본설계비에 넣고 용역비에 넣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이야기이고, 상북면에 용역비하는 예산과목이 없는 걸로 어떻게 면장이 용역비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그것도 예산에 580만원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소규모사업 설계비는 따로 읍ㆍ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사용하고 또 업자에게 부탁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실인데 앞으로는 본 청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18-23페이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천전리 288번지 김창배라는 분이 불법으로 관리사를 증축한 부분과 궁근정리 509-10번지외1 위치에 김영철씨가 주택을 85㎡ 불법증축한 2건이 있어서 1차, 2차 계고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것은 추진사항이고 현재 까지 고발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2월, 4월달 되었는데 10달 정도 지나갔는데요.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나중에 추인해서 사용신고가 들어와서 신고필로 종결처리로 하였습니다.
신동두위원
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강제이행금과…….
신동두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만 하면 추인이 됩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건축법상에 위법사항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신고없이 임의로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건축법상에 위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을 해서 사용신고 받고 난 뒤에 정상적으로 처리 해 주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건폐율이나 대지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까?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예, 없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면장님, 지금 선거업무와 감사준비를 하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읍ㆍ면에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여건을 파악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읍ㆍ면별로 현지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읍ㆍ면별로 근무 여건이나 직원의 숫자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면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상북면의 발전을 위해서 면장님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뭉치고 전 면민이 화합과 단합할 수 있는 상북면이 되도록 면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
최이부상북면장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보완 할 것이며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북면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언양읍, 두서면, 두동면, 범서읍에 대하여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