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97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4일부터 12월 27일까지 24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97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7회함평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김광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은 자체 세수확보가 확실한 세입예산의 적정 계상으로 건전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세출예산은 민선3기 공약사항 실천, 제5회 나비축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비는 필수 소요액만을 계상하는 감축 운영으로 지역현안사업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틈새농업 개발 및 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예산 총 규모는 1,108억9,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2.4%인 121억9,900만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64억4,6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2.8%인 121억1,600만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4억5,2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1.9%인 8,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002년 당초예산 12.6%보다 0.6% 감된 1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1,064억4,6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5.9％인 62억4천만원, 세외수입은 5.5％인 58억7,500만원, 재정보전금은 0.6％인 7억원, 지방교부세는 45.4％인 483억1,300만원, 지방양여금은 12.9％인 136억7,500만원, 보조금은 29.7％인 31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목별 계상내역은 예산안 8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는 23.3％인 248억원, 사회개발비는 38.8％인 413억1,300만원, 경제개발비는 33.6%인 357억9,700만원, 민방위비는 0.2％인 1억5,7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4.1％인 4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질별로는 인건비는 13.2％인 140억9,100만원, 물건비는 13.0％인 137억8,800만원, 이전경비는 22.1％인 235억7,100만원, 자본지출은 46.8%인 497억6,600만원, 보전재원은 1.5％인 15억5,200만원, 내부거래는 2.4％인 25억8,100만원, 예비비및기타는 1.0％인 1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0.9%인 9억3,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78.8％인 35억7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은 0.3％인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2002년 당초예산 대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0％가 증 된 17억6백만원,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21.7%가 증 된 2억8,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36.7%가 감된 6억3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32.1%가 증 된 7,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28.0％가 증 된 12억2,900만원,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는 19.4%가 감된 4억2,300만원, 농어촌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인건비는 5.7%인 2억5,400만원, 물건비는 13.6％인 6억4백만원, 이전경비는 29.9%인 13억3,200만원, 자본지출은 5.0%인 2억2,400만원, 융자및출자는 13.5%인 6억원, 보전재원은 15.4％인 6억8,700만원, 내부거래는 8.7%인 3억8,800만원, 예비비및기타는 8.2％인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739페이지부터 7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약서 8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부담조서, 55페이지는 2003년 주요경비별 미부담조서, 5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하고 있는 함평군인재양성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설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방침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양성기금, 지방채상황기금, 통합관리기금, 환경보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 재해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입니다. 이 기금들의 수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은 38억8,800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이월금이 24억5,700만원, 출연금이 12억2,300만원, 기타가 5,6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은 38억8,800만원으로 인건비가 6백만원, 물건비가 3,4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가 13억2천만원, 다음연도이월금으로 25억2,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양성기금 운용은 총 수입이 17억5,800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이월금이 15억6,500만원, 군비출연금이 8,400만원, 적립금이자가 1억9백만원, 지출은 총 17억5,8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으로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다음연도이월금으로 16억3,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은 군비출연금 9억5,800만원을 수입하여 9억5,800만원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인 지방채상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은 총 수입이 5억7,800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이월금이 3억9,100만원, 군비출연금이 1억1,300만원, 적립금이자가 1,800만원, 기타 5,600만원을 수입할 계획이며, 지출은 총 5억7,800만원으로 인건비가 6백만원, 물건비가 3,400만원, 고유목적사업인 미화요원 장려금, 폐기물 주변 지역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등으로 3천만원, 다음연도이월금으로 5억8백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총 수입이 1억7천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이월금이 1억5,900만원과 적립금이자 1,100만원을 수입할 계획이며, 지출은 총 1억7천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경노당 개보수에 1천만원, 다음연도이월금으로 1억6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관리기금 운용은 총 수입이 4억1백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이월금이 3억2,300만원, 군비출연금 6,500만원, 적립금이자 1,300만원을 수입할 계획이며, 지출은 총 4억1백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재난 및 재해 취약시설 보수사업에 2억1백만원, 다음연도이월금 2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총 수입이 2,300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이월금이 1,900만원, 군비출연금이 3백만원, 적립금이자 1백만원을 수입할 계획이며, 지출은 총 2,300만원으로 명예감시요원 활동 관리비 등에 1백만원과 다음연도이월금으로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타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재원으로 편성하며, 본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총 수입은 17억2,200만원으로 이 중 전년도이월금이 1억2,400만원, 융자금 회수가 1억8,800만원, 적립금이자가 1,800만원, 예수금 수입 13억9,200만원을 수입할 계획이며, 지출은 총 17억2,200만원으로 고육목적사업인 지방채상환융자금이 9억원, 차입금 상환이 1억3,400만원, 이차보전 및 기타가 6억8,8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통합관리기금은 인재양성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바 다른 기금과 중복되는 총계에서는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기금 운용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