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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우규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4

서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도시국소관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서우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위원

7-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중 도시관리보조사업비가 10월말까지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과 7-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산이 시설비가 약 170억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왜 이것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미 추진된 사유와 원인규명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반회계 약 10억 정도가 사업비가 미집행된 이것은 GB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회 추경 시에 국비지원이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의 90% 정도 설계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전량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지금 12월인데 착공이 늦지 않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계가 90% 완료되고있습니다. 11월 2회 추경 때 확보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2회 추경예산 확보가 얼마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액입니다.

이동철위원

일반회계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해마다 국비지원이 늦어서 작년에도 이월되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71억 중에 나사 오수처리장 15억 정도 되고, 신암 오수처리장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위치선정 때문에 그게 20억이 되고 있습니다. 용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가 5억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보상 중에 있고, 꼭 이것은 착공이 가능합니다. 다음 서생운동장조성이 21억입니다. 이것은 12월중으로 시설결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보상금액이고 이것은 12월 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절곶 회센터 건립비가 16억인데 저희들이 국유지에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유지 매입이 난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사고이월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부노인복지회관건립이 7억5,000만원, 서부노인복지회관 15억, 장애인복지회관 20억,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5억은 읍ㆍ면 환경개선사업 이번달 내로 전체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25억이고, 평동-나사간 4공구가 8억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고, 신리 오수처리 및 관로매설 신리마을에 7억5,000만원 이것을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사마을 안길 1억도 발주 할 계획입니다. 진하 마을회관 건립부지 3억5,000만원도 내년 2월까지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용리마을 회관보수 4,000만원, 강막선 농어촌도로공사 1억, 신리공동작업장…….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억 이상이 12월달에 거의 예산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아심이 가는 것은 연말이 다되어서 이렇게 꼭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이 꼭 12월중에 다 이뤄진다고 하니까 일단 믿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잘하세요. 그리고 7-4페이지 도시계획결정용역비가 5,000만원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용원위원

7-6쪽에도 도시계획결정용역비 5,000만원이 있는데, 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동일금액입니다.

김용원위원

그럼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하나는 명시이월조서이고 하나는 현황사업조서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현황사업조서라는 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계속비, 명시이월사업한 것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원위원

중복되었지요? 그 부분은 소홀했다는 점이 지적이 됩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원위원

명시이월사업이 금년도까지 사업발주가 안되면 모두 소멸되는데 지금 12월인데 도시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5,000만원에 대해서도 온산 덕신에서 강양까지 계획도로를 할 계획으로 용역비가 12월에 발주됩니다.

김용원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서생복지회관 문화재발굴조사비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도 안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문화재가 나오면 발굴조사비가 2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발굴해 보니까 문화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김용원위원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다 그래 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화재가 없다는데 예산을 잡았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있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편성해 놓았습니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굴조사를 해 보고 문화재가 없으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서우규위원장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억5,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2억5,000만원 편성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동철위원 질의한 부분과 문화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산출근거 자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사전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문화재가 나왔다면 발굴조사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하고 일시 중단될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예비비 정도로 확보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업 아닙니까? 명시이월 시킨 사업을 가지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1년도 사업비를…….

이동철위원

그 때 예산을 갖고, 사항 자체를 파악했더라면 2억이 다른 사업 예산에 쓰였을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서생종합복지센터인데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시굴조사 하는 과정에서 발굴조사비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 어느 면적에 문화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조사가 시굴조사와 발굴조사 두 가지가 있는데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발굴조사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시굴조사 결과 여기는 발굴조사할 필요가 없다해서 당시 2001년도에 2억5,000만원 확보해서 시굴조사를 마치고 시굴조사에서 문화재 발굴이 필요 없다해서 그 시기가 금년도에 와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7-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발전소특별회계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원전특별지원금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됩니다. 이자발생분은 산자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예산에 계상한 것이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계상해서 앞으로 반납할 것입니다. 원전특별지원금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의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이 자료를 준비할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는데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구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언양 남천교-초교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철거공사, 상북 후리소교량 가설공사, 삼남 신복하수구설치공사, 내회 마을안길 옹벽 및 배수로설치공사, 화창마을 휴식공간조성 정비공사, 상북도동마을회관 건립공사, 웅촌게이트볼장 설치 등등 나오는데 자료 이대로 볼 것 같으면 예산액보다 집행된 계약금액이 더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물론 이렇게 만드려고 하면 설계변경 안 하고는 이렇게 예산액보다 많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설계한 것은 다른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는 만약에 3,00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사업이…….

서우규위원장

그럼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당초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당초예산액을 잡았으면 1건도 아니고 무려 8건이나…….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8건은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각 분야별로 설계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장이나 안 그러면 당초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해 주시고 다시 묻겠습니다. 7-11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는데 그럼 이게 이 현황에 들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8건이 이 속에 들어 있어야지요.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는 안 들어 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에 보면 내회마을 안길 옹벽 및 배수로 설치공사가 나오는데 이게 현재 사업명은 내회마을 안길 옹벽 및 배수로설치공사인데 애초에는 포장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명이, 포장계획을 이렇게 설계변경을 시켰는데, 목 변경을 했는데 해 놓고 난 뒤에는 예산액은 약 5,500여만원 되는데 이 집행잔액을 6,200 얼마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전자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관계 법률에 따라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은 법령위반 아닙니까? 사업명까지 바꿔가면서 거기다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것은 읍ㆍ면 지원사업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설계변경에 포함이 안 된 것이고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현황이 나오고 앞에 것은 읍ㆍ면 지원사업 해서 100건 안에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으로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25억에 대한 것은 단위사업이 안 나오거든요.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묻는 부분하고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해 보세요. 왜 사업명을 포장에서부터 옹벽으로 바꾸었으며, 더욱이 예산액보다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집행액을 추가로 주면서까지 사업명을 바꿔서, 또 더더욱 수의계약을 한 부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서류 가지고 오면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나 공원, 광장, 하천 등 공공시설의 정비 개선 및 대지로서의 이용증진을 꾀하고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이며 중형 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의 접근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9개 관내 토지구획사업지구 내에서 토지구획사업지구로 인해서 과거보다 도로면이 더 불편해졌다거나 이웃과 이웃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어서 분쟁이 일어났거나 하는 일이 민원으로 우리 군에 제기된 일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범서 천상지구에는 도로가 협소하다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 것은 해결해 주셔야 되겠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김진근위원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비영리단체입니다.

김진근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영리단체라고 하셨는데 사업지구 내에 흙이나 나무, 자연석, 돌 등을 반출증도 없이 일정한 금액을 받고 출하를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

이동철위원

법에 출하할 수 있나, 없나 대답을 안 하고 무엇을 꾸물댑니까? 법에 반출증을 가지고 출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행정에서 된다 안된다 답을 해 주어야지 그것을 답을 안 할 문제가 됩니까?

김진근위원

금액을 받지 않고 출하는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출하는 가능하더라도 흙을 다른 데 버릴 때는 버리는 장소가 정당한 장소여야 됩니다. 허가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자리에…….

김진근위원

정당한 자리이면 흙이 남아서 버리면 그 흙을 받은 사람이 상품화를 해서 가격을 받고 매매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받은 사람이 그것을 했을 때는 정당한 세금을 내고…….

김진근위원

목적에 의해서 받았다 말입니다. 자기가 그 흙을 매매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고 정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정확할 때는 흙을 재사용했을 때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관내 9곳이 있는데, 이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아까 부진하다든가, 사업중단 형태로 하고 있다는데 이곳에 반출증이 없이 흙, 돌, 나무 등을 반출하는 곳은 어느 어느 사업장이며, 몇 곳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현재까지는 반출할 만한 데는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만약에 반출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과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만약에 흙을 반출했다든지 했을 때는 돈을 받고 했을 때는 가감정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도로를 만들 때 보조기층제를 건축을 철거한 벽돌조각이나 붉은벽돌조각이나 또한 아스팔트를 걷어서 분쇄기에 넣어 파쇄한 것 등을 보조기층제로 사용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보초기층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축폐기물들을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큰 것을 넣으면 오히려 도로가 잘 안되고 다음에 침하될 우려도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일정하게 정해 놓고 사용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에는 감리가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기층제나 콘크리트 공사할 때는 시방서에 의해서 그 규격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규격 크기는 얼마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보조기층제는 15㎝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오수와 하수관이 분류식입니까, 합류식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분류식으로 합니다.

김진근위원

일정한 구간 내에 불안정한 분류식으로도 시공이 가능합니까? 불안정한 분류식은 무엇 무엇입니까, 분류식 플러스 합류식을 불안정한 분류식이라고 하지요?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하수에는 분류식과 합류식 두 가지가 있는데 불합류한 분류식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용어가 없고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두 가지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이나 모든 것은 분류식으로 설계해서 받고 지금 현재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땅 속에 묻혀있는 분류식이나 합류식은 이 관을 확인해 보려면 엑스레이 투시도를 이용하면 분류식인지 합류식인지 확인이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분류식은 구분이 분명히 됩니다.

김진근위원

땅 속에 묻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스레이 투시도를 넣게 되면 확인이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인계인수 받을 시점에서 지하 엑스레이 촬영한 자료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렇게…….

김진근위원

자료만 받고 현장확인은 안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장확인도 다 합니다. 현장확인하고 저희들이 인계인수받을 때 각 실ㆍ과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오수 및 우수관이 분류식인데 합류식으로 시공된 것을 알면 주민들이 공사를 잘못했다고 손해배상을 많이 하면 손해를 당합니다. 그러면 준공검사시 확인을 못하고 준공필증을 교부한 후 공사가 잘못된 데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서 져야 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시공사에서 집니다.

김진근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고 하자보수 금액은 그 공사금액의 총 몇 %를 하자보수금액으로 예치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은 책임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에서 감독 안하고 있고,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반공사는 지금 현재 3년에서 10년까지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김진근위원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서 법적으로 도로 폭이 가장 좁은 폭은 몇 m 정도로 되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법상 도로폭은 6m로 되어 있고…….

김진근위원

자동차도로는요?
4m 이상 도로가 있으면 준공이 안 되겠네요? 4m 이하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지구 내라면 준공이 안되겠네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승인을 받은 후에 몇 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몇 차례에 걸쳐서 연기하고 그 기간은 몇 년 내에 준공하여야 합니까?

서우규위원장

하종섭 계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입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세요.

김진근위원

그 이하도 가능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도면이 있습니다. 평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도면에 자동차가 사용하는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6m가 최저도로폭입니다. 인도는 거기형편에 따라서 보통 3m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형상 모가 난다거나 하는 부분에는 좀 적을 수가, 도면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준공낼 때 감시감독을 잘하셔서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구 내에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해 주는 것이 구획정리입니다. 잘 감시감독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몇 년 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만약 천재지변이나 어떤 경우에 공사가 늦어졌다면 몇 회 연장할 수 있고 그럼 총기간이 몇 년 내에 그것을 준공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승인을 할 때는 공사기간이자기 사업주가 구획조합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당초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보니까 당초계획대로 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장도 몇 회에 걸쳐서 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3차, 4차, 많으면 5차까지도 연장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서 연기가 없이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이런 예는 없겠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토지구획정리업자들이 자본을 투입 안 합니다. 공사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구내 토지소유자 지주들이 결국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아나가기 위해서 몇 차례를 연기해 주느냐고 묻는데, 이 업자들이 지가가 다소 상승될 기미가 보인다 할 때는 공사를 아주 빨리 급진적으로 자본을 어디서 끌어 모아서 투입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자본이 없다거나 무엇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미룹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지주들은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은 힘이 약하고 법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 지도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게끔 지도를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김진근위원이 토지구획정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일 사항은 삼남 교동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시공자는 평창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여기에 관리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문감리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도시과에서 행정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행정감독은 하고 있지요? 토지구획정리로 인해서 주위인가에 민원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단속은 누가합니까,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교동 토지구획정리구역 내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인가에 균열이 가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또 다니는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진흙탕이 되어서 비가 약간 오면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 나가봤습니까? 나가봤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해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올 3월 달 정도에 민원이 그 옆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 쪽에서 민원이 있어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가보고 앞으로 처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나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사업 준 조합에서 철저한 보상을 해 주겠다 민원을 해결했다는 확답을 받고 왔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확답을 받고 뒤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도 없고, 확인한 바도 없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 계장에게 들어보니까 거의 해결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뒤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7-34페이지 온천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전부 합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년에 한 번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에 전국적인 TV에 나와서 등억온천에서 계곡 물을 끌어다가 섞어서 온천에 유입해서 전국적으로 울주군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검찰조사결과 일부 업체가 그렇게 물을 타서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일단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물을 사용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방송이 있고 난 후에 관광객이나 손님이 줄었습니까, 똑같이 오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때는 30% 정도 줄어들었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은 회복됐는데 옛날만큼은 안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업주측들이 모여서 자성을 하면서 수질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물을 더 확보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확보를 안 하고 300t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손님들이 그대로 회복되었으면 지금은 물이 안 모자랍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여관이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온천수가 거의 공급이 불가능하고 목욕탕에는 지금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언론보도 후에 온천수 관리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웠습니까? 1년에 한 번쯤 수박 겉 핥기식 검사만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계속 단속도 하고 수시 확인도 하고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좋은 온천단지를 개발해 놓고 그런 언론보도를 한 번 맞으면 온천 뿐아니라 울주군 전체의 명예가 먹칠이 됩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철저히 단속을 하고 업주들 교육도 시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울주군수 명의로 범서운동장부지에 대한 공고를 한 일이 있지요? 관리계획변경신청을 하겠다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수 명의로 신문에 냈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광역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수 명의로 범서운동장과…….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관리계획 할 때 광역시에서 공고를 하면서 울주군에서 공고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범서운동장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자문위원에게 갔습니다마는 몇 몇 위원들이 좀 안 좋은 의견을 냅디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태화강수계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장이 들어오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몇 몇 교수님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지금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해서 그것을 제출 못해서 건설교통부에 올리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렸는데 보완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올리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 보다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올려야 되는데…….

송정문위원

환경성 검토라고 하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랴부랴 요구를 하니까 군에서는 범서읍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범서읍에 인원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광역시에서 3일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운동장시설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사실 도시과는 관리계획에 대한 진단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 당초 운동장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서읍에서는 부랴부랴 총무과와 협의도 없이 그냥 저희들에게 올린 것입니다. 그럼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광역시에 승인을 올렸는데 보완이 내려오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우리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환경성검토에 대해서, 범서읍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범서읍은 우리가 못한다 군에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다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입장이 조금 난감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군수 명의로 신문공고까지 내서 범서읍민들이 전부다 운동장을 공고하는구나 했는데 서로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사전협의도 안 가졌으니까 우리는 없다, 도시과에서는 실제로 운동장시설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고, 또 범서읍에서는 건축인지 토목분야인지 한 분이 있다는데 그 사람은 자기업무도 바쁜데 비전문가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환경영향평가서는 적어도 석사나 박사 이상 정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일이 잘 안되면 사전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음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사전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용역비를 꼭 범서운동장 부지 뿐만 아니라 울주군에 범서 외에도 그린벨트가 많은데 이런 데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사전에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적재적소에 쓰고, 안되면 이월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B관리계획은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관공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공서에도 관련부서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를 하겠다고 하면 관리계획을 전부 다 세워서 도시과에서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취합한 부서에서 시에다가 올려주면 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신청하면 민간인이 조사하고 모든 서류를 다 만들어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원인자가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범서읍에서는 그런 관계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조금 부서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당초부터 왜 이런 것이 있으면 따져서 만들어 오라고 해서 접수해서 공고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싶은데 그런 점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확보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송정문위원이 온천지구 내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는 어느 업체에 의뢰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하천수 유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라인을 확인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처음에는 노출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파이프를 가지고 하천에 다 노출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운전기사도 고발 들어오고,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온천 목욕탕이 3군데, 여관이 14군데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라인 돌출되어 있는 부분만 확인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때 담당계장도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파이프 자체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모르더라고요, 가 보면 우리도 모르고, 그 때만 해도 노출된 것만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지하수 와서 퍼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육안으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다 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고 이상이 있나 없나, 이상 없다는 것을 제출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육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설비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노출된 부분은 폐쇄조치를 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업체들이 교묘하게 그런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천에 대해서 송정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울산온천은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산온천은 아마 경영난에 의해서 10월1일부로 폐업신고가 들어 와서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2002년10월1일날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자진폐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천법에 잘못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중간에 온천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온천법에 잘못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진폐업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동철위원

온천에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행정만 알고 있어서 주인한테 하달이 안되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은 내가 자료제출 할테니까 넘어가고, 아까 김진근위원이 질의하신 택지지구 구영지구 준공이 떨어졌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현지에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떨어진 것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인도는 해결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범서 구영지구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수도 도면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했고,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가로수가 심어진 자리가 통행하는 자리에 심어지는 것이 가로수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전체의견이 아니고 일부 주민 한 사람이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범서 천상은 가로수가 없느냐는 식으로 인터넷에 뜬 적이 있는데 구영 쪽에는 왜 가로수를 인도에 심어서 사람 통행에 지장이 있도록 하느냐고 인터넷에 뜬 적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존치 했습니다. 철거를 안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읽어드리겠습니다. '울주군도 구획정리 내 도로 상ㆍ하수도 등 시설물 인계를 받으면서 현장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설물 인계와 한시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10여 년 전에 사업이 승인될 정도로 오래된 설계도면을 통한 확인작업이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게 구영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일부 사람들은 불편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도에 가로수가 있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돌려봐도 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보십시오. 사진이 잘못된 것인지 국장님 보십시오. 이런 상황을 신문에 나오고 지적하는 상황도 우습지만 현장에 안가보고 탁상행정으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서우규위원장

이동철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장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감사중지

15시00분감사개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동철위원이 감사중지 이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기로 하고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 설계변경 예산보다도 집행액이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7-11쪽입니다,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계변경은 읍ㆍ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 약80건을 한데 묶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설계변경 발생한 요인은 당초 계획보다도 사업액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까 현황을 뽑아 왔습니다. 6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1개 사업장을 봤을 때는 사업비보다 설계변경금액이 초과됐다 하는데 전체 사업으로 봐서는 초과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구동 게이트볼장은 왜 설계변경 했느냐 하면 기 성토된 토량 분량으로 계획구 및 구조물이 추가되었습니다. L형 옹벽을 68m정도를 재설치를 했고, 언양 남천교에서 도시계획도로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된 물량이 당초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는 1,378t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해 보니까 1,857t이 나옴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상북 후리 소교량 가설공사는 군도24호 개설공사 착공으로 후리소교량과 연계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주민 건의로 위치를 변경함으로 해서 사업물량이 증가됐고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 계획보다도 설계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소물량으로 자르다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물량을 봤을 때는 사업비가 초과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 25억 중에 포함된 사업이란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다 25억 중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하나하나 사업명은 틀려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환경개선사업 25억에 포함되는 전체가 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은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재투입을 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감사자료 7-8에서 7-10쪽 전부가 그렇다 말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 부분도 포장계획에서 사업명을 옹벽 배수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아닌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각종 설계변경 해 놓은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 GB지원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GB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예산금액보다도 집행잔액이 많고 설계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 국비 11억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별로 다른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는 안 그러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또 포장 계획이라든지 연장을 시키는…….

서우규위원장

예산관계 법률에 따라서 예산이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사업설계변경 현황에 돼 있는 어떤 설계변경부분 집행잔액 부분 예산액보다도 집행액 오버된 설계변경도 하고 집행 오버됐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한번 더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읍ㆍ면 GB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안길포장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을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5,53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해 보니까 6,22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우리가 12억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집행 다른 사업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남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부분에도 집행 잔액이 남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국비 반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좀더 연장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가사업을 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 명에 예산이 이만큼 편성이 됐으면 그 이상은 집행은 안됩니다. 안 되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추경 때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국비가 남으면 안되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전문위원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안 그러면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이월사업이 돼 가지고 재이월 안 되고 해서 국비반납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2001년도 사업이란 말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2001년도 저희들이 이것도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늦게 되기 때문에 이월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

국ㆍ시비가 이월사업이면 작년에 추경 사업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추경에 거의가, 국비가 보통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철위원

국ㆍ시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추경 사업을 한 것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할 때 바깥에서 보고있는데 국비라고 이렇게 썼다하면 표현방법이 바깥에서 국비도 우리 예산인데 표현방법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국비고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이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잘 넘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원전특별회계에 관한 사업은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오늘 현장에도 가 본 사람 다 느꼈듯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3년도 있고…….

서우규위원장

물론 인원은 없고 일은 많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마는 속기가 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현장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각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삼남 구획정리부분에 대한 오늘 마을 이장님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도 구획정리조합하고 시공업체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부분에 대한 소지를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이 감사중지 이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답변을 했는가 하면 구영지구 인도 가로수 부분에 대한 2002년9월12일자 경상일보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다가 감사중지 했습니다마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인도가 조금 협소한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도면은 저희들이 확실히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설계상 가로수를 식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주민이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지 않느냐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하기로는 가로수를 제거는 못한다 다소 통행에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는 식으로 인터넷회신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택지조합이라 하면 택지조합 왜 만들어졌습니까? 택지조합이 구성되는 것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은 주민 스스로 자 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사업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효과가 어떤 데 나타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익을 조합원들이 찾자는 뜻도 있고요, 다른 일반 주택공사나 다른 공사나 다른 단체에 주기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자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조금씩 배부를 하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택지조합이 구성됨으로써 택지조합 안의 하나의 타원이 건설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이익이 그런 이익 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군에서 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돈을 안 들이고 도로를 갖다가 도로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나 이런 공사를 전부다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맞습니다. 그런 형태인데 지금 택지조합으로 인해서 주민이 안락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로 적은 것을 해 가지고 집단적으로 농ㆍ공ㆍ상이 골고루 활동할 수 있게끔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돼 가지고 하나의 타원이 만들어지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그 자리에 살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보면 도로는 사람이 아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나무로 인해 가지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사진을 볼 때는 사진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찍어 올렸는지 몰라도 사진을 못 찍으면 사람 다니기는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진 상황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이동철위원

끝이 나버렸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끝났는데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다 하면 어떻게…….

이동철위원

저는 인가과정에서 그런 것을 안보고 인가를 했다는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영지구 구획정리가 그 사이에 도로에서 보면 맨 밑쪽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는 옹벽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답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바깥에서 구영하고 밭의 사람만 그 쪽으로 다니고 집도 못 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로서의 큰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길의 이 쪽 편에는 분명히 집 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나무 심어놓은 것은 마을을 갖다가 확실히 덮어주고 좋아진 것 아니냐, 특히 벚꽃 나무입니다. 벚꽃 나무를 심어놓으면 봄 되면 벚꽃이 펴서 밖에서도 보기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초 설계할 때에 우리가 인도를 만들어 줬으면 인도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인도를 만들기보다는 거기 화단을 만들어 주면 좋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야기를 잘 하시네요. 인도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다른 용도로 만들어서 발주를 해 주거나 행정에서 지금 가서 더 보겠다는 말은 앉아서 탁상 행정을 했다는 것을 과장님 스스로 인정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대편은 건물이 없습니다. 사진상 나타난 그 쪽 편에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거지역 경계인데 그 쪽 편에는 사람들 통행이 별로 안다니는 곳이고 우측 편에는 집들이 있으니까 많이 다니고 그 쪽 편에는 아마 집들이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통행이 반대편보다는 적게 통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으로 이런 형태의 일이 일어난다면 현지에 가보고 내가 가진 상식을 거기 접목시켜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특히나 사진에 게재해서 나올 때는 행정하는 과장으로서의 느낌도 있을 것이고 우리도 느낌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잘 돼서 상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7-33쪽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인데 작년에도 이 부분하고 특히 준공 허가 난 자리가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작년에 11개소였는데 9개소로…….

이동철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남은 자리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망양 1지구하고 청량, 상남지구 2개지구가 제일 …….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지금 보면 진하하고 망양지역하고 상남지구하고 지금 현재 법에 조합장하고 시공사하고 전부 얽혀가지고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불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찾아봐도 전혀 없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도 잘 될 것이라고 법을 만들어서 그런지 못 되면 어떻게 처분한다는 방법이 있는데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지방청에서 그것을 인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인수받을 수 있을 만큼 저희들이 해서 이익이 남거나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처분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망양 같은 곳은, 차라리 토지구획을 안 했으면 농사를 지어서 농사 수입이 있을 텐데 사업 추진한 것이 13년 이렇게 되니까 농사도 못 짓고 수확도 없고 우리 지주들은 엄청난 큰 민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처음 볼 때에는 정말로 회사에 재무구조를 보면서 이런 형태로 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그 쪽 시공업체도 좋고 어민들도 좋고 안 다루어졌을 텐데 상당히 제일 걱정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방금과 같은 부분이 그것도 체비지 압류 조건 시작해 가지고 엄청난 방금과 같이 이야기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도 거둬지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다음에는 추진되도록 이야기할 것이다 하는 안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 가지고 농민이나 조합측이나 우리 군에 전혀 손해가 없도록 특히 이번에 국장 제도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 할 때는 재무구조도 보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허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망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사업을 할 때에는 공동주택단지를 일부 조금만 했습니다, 그 때는 단독주택을 했는데 요즘 시대의 흐름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하면 공동주택단지가 구획정리사업을 거의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망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동주택단지를 좀 더 확장을 하고 학교 위치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해 가지고 내년 2, 3월중으로는 망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을 한번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망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장의 법적 문제 때문에 조합장이 구속까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공자하고 조합측하고 법적 문제가 계속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일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난립이 되고 하니까 이번에도 울산시가 사업준공이나 공증 습득 승인 지역에 대해서도 시ㆍ군ㆍ구단위 계획수립이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추진해 주목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설립인가 난 자리에서 난개발을 우려 해 가지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보통 주거지역 안에는 아파트를 많이 안 짓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구영지구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서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획정리 사업하는 것은 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서생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구획정리사업지구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구 단위 계획을 삼산에 했다가 실패를 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삼산 그것은 조금 틀리는데요. 그것은 도시설계지구해 가지고 완전히 지어놓은 지구인데…….

이동철위원

내년에 할 때에는 이런 토지구획 때문에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행정 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기몸살 독감에 걸려서 오늘 출근을 못했습니다.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것을 적발해 가지고 전에 온양에도 사실 그런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산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고산 옹기골에 하나 지적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조치됐냐 하니까 조치해 가지고 고발조치까지 됐는데 고발만 조치되어 있고 벌금은 받았는데 철거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0년 2001년까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고산리에 신재락씨 입니까?

이동철위원

그것도 있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고산 위에…….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금 옹기판매장을 신재락씨가 파이프 천막을 했다가 철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동철위원

그러면 이름은 신재락씨 말고, 업자 이름이 뭡니까? 들어가면 영업을 하는 게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고산에 있는 사람은 두 분이 여기에 적발이 됐습니다. 김석경씨라고 콘테이너 창고를 하나 했다가 철거를 했고요.

이동철위원

그런 것은 다 적발이 돼서 조치가 됐는데, 조치 안 된 자리가 최상일씨인데, 이름이 최상일씨인데 지역 사람 갖고 이름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것이 적발이 됐는데 검찰에 고발조치가 돼서 벌금까지 받았는데 지금도 안에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가만히 집을 지어놓고 안에는 손을 안대고 철거를 안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읍장이 한번씩 바뀌거든요. 바뀌면 자기가 불법을 하고 나면 뭐라고 하면 앞에 저 사람도 했는데 지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읍장님 오면 이번에 오는 읍장부터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내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구상을 해 봅니다. 지금도 본인이 현장에 가보세요, 가보고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면 그 부분 문제를 자주 드러내요, 집을 지어놓고 안에는 겁을 내서 못하라 하니까 안에 시설은 안 해놓고 시간만 지나면 해도 안 되겠나 1년이 넘었어요.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대로 남아서 철거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 내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이 앞서서 그런 것을 처리해 놓으면 다음에 위법 행위가 없어집니다. 제가 저의 동네를 지적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울주군 전체 관계를 살려보시라 말입니다. 보고 언양 것 아까 이름을 적어주시니까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갖고 철거부분 철거해 주시고요, 안 맞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현장에 제가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면 현지에 우리가 양동에 먼저 갔지요? 양동에 가니까 전문 지식인이 잘 없어요. 우리 보는 시점하고 어쨌든 사업 발주청 도시과에서 볼 때에는 정말 먼저 지적거리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지적거리를 내놓았을 때 변경하는 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모습자체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인데 서로가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보니까 제가 봐도 행정에서는 우리가 지적하도록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다니면서 이것, 이것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야 답이 나와요. 20㎝인데 15, 16㎝ 나오고 아까 이음새 자리 부분은 하나를 찔러가지고 그것이 다음에 한 부분 파손됐을 때 그 부분을 뜯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여름, 겨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떨어지면 차이 때문이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에 철판을 깔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격려차 변양섭 의장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변양섭의장

정말 일주일 넘게 일주일이 아니고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애쓰시는 서우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감사에 임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를 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정말 고생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장

의장님 고맙습니다. 이동철위원님 질의 계속하십시오.

이동철위원

그래서 도출해내야 되고 현장에 가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우리가 위원장님 설명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현실적으로 보고 왔고 현장에 갔다 왔으니까 현장에 간 것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자료를 남겨주십시오. 뭐가 문제점이 됐다는 것, 그리고 시공회사 있지요? 거기에서도 이런 20㎝폭이 나와야 되는데 16㎝ 나온다는 것은 현장에 가본 우리가 그것을 묵과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적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남지역 있지요? 거기도 이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방금 그 분들 시공업체에서 나온 분들하고 차이점 있는 이야기는 당연히 차이점이 있겠더라고요. 이장님들은 지금까지 그때부터 겪어온 상황이고 그 분이 그 분 집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민이 대표로 해서 나와서 그 부분 일어난 일들을 그 분들이 나와 우리한테 거짓말 할 리가 없습니다. 시공회사에서도 거짓말 할 리가 없는데 시공회사 분들은 온 지가 2개월 전에 왔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신빙성을 해 가지고 지금 폭약 터뜨리는 시간, 언제 입주했다는 시간, 지었다는 시간 다 나옵니다. 나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여기서 현장에 갖다와서 적절한 대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전부 민원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고 방금과 같이 민원을 받아서 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감사 속개 이후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약속했듯이 그런 사후조치를 해 주시고 이동철 위원 다른 것 없습니까?

이동철위원

그리고 과장님 준비돼 있습니까?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잖아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나면 계획선이 그어진 안에는 개발행위를 못하잖아요,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시계획 그은 관청에서 매수하는 방향이 돼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지목이 대지라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안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이동철위원

주거 지역 이런 지역이 아니고 대지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10년 이상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10년 내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우리한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라고 국가에서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2년 이내…….

이동철위원

주거지역으로 나옵니까, 대지로 나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주거지역 안이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계획선이라도 주거지역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지목이 대지입니다. 주거지역이라도 전답은 저희들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답이 없는데 전답이라는 것이 안 나오고 대지라는 부분이 안 나오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목이 대지라야 됩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만일에 공원 같으면 공원 안에 지목이 돼 있습니다. 전답이주로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지가 있으면 집이 있었던 자리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수 대상이 되는데 이미 임야로 돼 있거나 전이나 답으로 되는 것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주거지역 안에도 전과 답이 있거든요, 그것도 매수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것도 제외됩니다.

송정문위원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전답은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도 지목대로 사용할 수 없는 도시계획선을…….

이동철위원

울주군에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 조사가 1,418개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392개소고 공원이 6개, 학교 지정된 곳이 20개소 그렇게 해 가지고 1,418개소가 면적을 따지면 지목이 대지로 된 곳이 3만4,200평 정도 됩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데 매수 청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 10월까지가 11필지 2,130평 저희들이 볼 때는 12억 정도 매수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떻게 청구 들어와서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번에 우리가 2년 내에 매수를 한다 안 한다 통보해 주고요.

이동철위원

10년 지나서 했는데 2년 이내 통보한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예산상 법령상 바로 매수가 안되니까…….

이동철위원

행정 편의주의지 그것이 어떻게 민들이 애로사항 때문에 청구를 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 2년이 넘어야 되는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금액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안되고 2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12년이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된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매수를 한다 안 한다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통보일로부터 2년간여유가 있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렇다 보면 14, 15년…….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14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 하다가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해 버리면…….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만약에 거기서 14년 안에 우리가 매수를 못할 때는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이동철위원

지금 피해가려고 2년, 4년 하다가 또 10년 지나고 나면 앞에 선은 비켜서 그어놓고 계산이 딱 나오네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5년마다 도시계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만약에 도로가 불필요하다 할 때는 재정비시에 없애 버릴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안이 안 됐습니까? 됐으면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지요? 재정비시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 마을의 취락권이 적었을 때 지금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선이 그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취락권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다가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광역시에 5년이 아니라도 그 전에라도 항상 저희들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도시계획 결정권은 군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광역시장이 입안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우리 군에서 건의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문제는 건의는 어디까지나 건의거든요, 결정이 아니다 말입니다, 건의를 하면 최대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하면 광역시에서 수용이 가능하면 수용을 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나 저나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우규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군에는 참고로 전체 위원회 수는 얼마고 우리 군은 어떻게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은 20명이 되는데 우리 울주군에서 그 때 옛날에 박진구 군수님이 계실 때 추천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배병헌씨하고 김성덕교수 이렇게…….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때로는 재정비는 이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5년 마 다 재정비를 한다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광역시 20명 중에서 무슨 비율을 가지고 2명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부분에서 가장 진단을 많이 받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광역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대학교수님도 있고 각계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서우규위원장

광역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피해는 우리 군에서 보니까 하는 이야기라 말입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학자나 또는 그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이나 도시계획에 참여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추천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그쪽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사람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울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산에서도 부산대학교수, 동아대학교수, 경주에 경주대학교수하고 여러 방향의 다른 도시에서도 교수들이 많이 옵니다. 울산대학에도 교수들이 서너 분 계신데 우리 구역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그것을 갖다가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서우규위원장

물론 이론이야 그렇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든든해도 든든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추천은 군수가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추천은 원래 안 하는데…….

서우규위원장

임명은 시장이 교수나 전문가나 학자나 이런 분에 대해서 임명을 한다 말이지요, 시장이 임의대로 임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우리도 울주군에 두 사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번 의회에서도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두 사람도 좋습니다마는 과장님 비율을 높여서 가능하면 임명은 시장이 해도 군에 불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건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동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두동 같은 경우에 1차 산업에 종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가지고 전체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계획도가 취락군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자연녹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취락군이 마을의 형평성에 안 맞도록 그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행정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하시오 하고 사전에 계도 공문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하지요? 마을에서 알아서 건의하면 하고 그렇게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결정 전에 15일인가 한 달인가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행정에 통ㆍ반장을 통해서 어떤 홍보는 안 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사실 계도, 공보기간 이런 부분에서 시골 마을에 가면 그런 것을 잘 안보거든요. 어떤 마을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과연 도시계획 행정하는 울주군의 도시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건의를 하고 무엇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5년이 안 되더라도 그전에라도 읍ㆍ면에서 취합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고 해 가지고 군수 의견서를 붙여서 그전에라도 미리 통보해 주고 반영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들이 광역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7-13페이지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올 3월2일날 행자부에서 감사를 왔는데 저희들이 2건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한번 지적을 당했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10월15일날 서생종합복지센터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행자부에서 3월2일날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지적 당한 사항은 이행보증금을 미 신고했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기간연기를 해 주면서 이행보증금을 미 신고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발사업자가 옛날처럼 전원주택지 부지조성인데 사업이 잘 되면 했을 텐데 이것이 공정이 90% 상태에서 이것은 허가취소도 저희들 못 시키거든요. 공정이 90% 상태에서 조금만 더하면 바로 준공이 되는데 이행보증금을 이 사람들이 미리 지급을 할 능력이 없어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마는 이행보증금을 받고 공사를 촉구를 해서 이것은 준공이 다 됐습니다. 준공일자는 안 나왔는데 올해 벌써 준공을 다 한 상태고요. 다음에 이것도 두 번째는 삼남에 있는 대우자판 출고 사무소 부지조성에 대해서 행자부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은 국유지에 대한 기부채납하고 하천 점용료를 왜 미 부과했는가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것은 행정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 부과된 하천 점용료를 부과를 다 했고요,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현재 기부채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등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나사 이주단지 가설분진막 및 L형 옹벽설치과다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조치를 해서 과다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나사 이주단지에는 가설분진막이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설계상 계상되어 있는 것에는 저희들이 과다해서 징수를 했고요. 이것도 설계변경 조치를 해서 모든 것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생종합복지센터 울산광역시에서 감사를 한 부분도 품질 관련 조경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지금 현재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그 때 저것을 받는다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이것은 준공시에 받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시에 이것은 수로입니다. 옆에 수로가 있는데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몽원위원

약속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자기들은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공증 각서까지 다 해 놓고 준공 시점에 등기사항도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등기소에 등기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설계 과다나 조경공사비 과다 같은 이런 부분은 설계를 확실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말만 듣고 확실한 검수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하고 감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씩 차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조경공사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7-31페이지 보면 GB 지역내 불법건축물 및 불법 형질변경으로 5건 원상복구 있지요, 복구가 다 된 상태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불법 건축물이 45건이 적발이 됐고, 형질변경이 9건이 적발됐는데, 적발부분에 대해서는 다 원상복구를 하고 형질변경하고 불법건축물들은 철거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자료는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찍어가지고 벌금같은 것 부과 다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GB지역내 LPG충전소 설치 특별법이 아마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배치계획을 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배치계획에 따른 저희들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온양~청량에서 부터 기장까지 그 주위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기본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자료 조사는 저희들이 했고요.

이몽원위원

타 자치단체나 이런 곳은 제때 배치계획을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GB지역이니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있습니까, 개발행위제한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이런 것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서 제때제때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 관내는 사실상 신청하는 분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조금…….

이몽원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있든 없든간에 이런 것은 제때 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조사는 했습니다. 다해 놨는데 12월중으로 공고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신청할 지 그것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데 많은 민들이 울주군에 행정을 보고있으니까 제때제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감사중지

16시10분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온천에 처음 질의할 때 온천이 폐업했나 물었지요? 영업사정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아는 계장 설명해 주세요.
방금 이 이야기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이라는 것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 딱 파악을 하고 있다가 행정적인 도움을 주고 살려줄 수 있는 구상을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영업이 안되어서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7-5쪽 계속 거론이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거론이 되어야 되겠다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신리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지금 70% 공정이 가 있네요. 명시이월사업이고. 이 사업할 때 우리가 인정해 주었고, 사업이 되고 있는데 제일 걱정입니다. 정말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맡겨서 거기서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쪽에 하나 만들다보니까 인력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가 예산낭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큰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장에 관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오수처리장은 현재 신리 오수처리장이 공사발주해서 70% 되고 신암하고 나사오수처리장 3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곳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쳤고 현재 부지선정 중에 있고 만약에 올해 사업 선정이 안되면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관리는 위탁관리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벅찬 시설이기 때문에 3개소 정도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위탁관리를 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오수부담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라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오수 하수도세를 받아서, 하수도세가 저희들이 법령이 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이 관리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발효되는 시간부터 하수처리를 안 해도 시설비부터 내고 있거든요. 계획만 서면 바로 돈을 내야 합니다. 계획만 서면 돈을 내는 자체가 시설비 때문에 내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 때 가만히 놔두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어서 사용할 사항 자체를 우리 군에서 정말로 원전지역이다고 생각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이나 선진국일수록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안하고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해안오염을 방지한다 하는데 저희들도 아마 서생 그 지역에는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 계장이 서울도 갔다오고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계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설광수 지금 울산광역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보면 서생 쪽에는 진하쪽에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서류를 보면 인가번호가 있습니다. 그 지역 역시 서생 진하 쪽에만 되어 있고 평동, 나사, 신암, 신리, 구동 이렇게 소규모 오수처리장을 건설하도록 울산광역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생지역만 아니라 온산이나 삼동이나 오지지역에는 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을 소규모시설이 설치되도록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이야기 참 잘 했어요. 시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설광수 시에서 그 지역을 오수처리장 내에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오수처리계획을 왜 군에서 합니까? 법상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군에서 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대규모 오수처리장은 광역시에서 하지만…….

이동철위원

방금 광역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세웠으면 시에서 하면 되지 왜 군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설광수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가만히 놔두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군으로 지원해 주거나,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원전이 들어서는 지역이다 해서 우리가 발벗고 하니까 우리에게 올가미가 맡겨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차원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우리 군비가 우리 세금이 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7-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현황에 웅촌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수의계약하고 입찰제도와 큰 규정이 정해 진 것이 없습니까? 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자료 뽑으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수의계약사항이 아닌데…….

이동철위원

오늘 감사장에서 피감사자의 모습 자체가 영 불미스럽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몇 가지 자료가 잘못 되어서 혼선이 오도록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동철위원

잘못된 것 인정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7-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생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해서 장용백씨 접수착오라는 것이 행정착오란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접수착오라고 하면 접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접수착오는 행정착오입니다.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담당계장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담당계장이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면 담당계 차석이라도 출석시켜 야지요. 그 계에는 차석도, 삼석도 없습니까? 지금 엎드려 절 받기 합니까?

이동철위원

됐습니다.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택지지구 내에 운하 대안 2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계서를 봤는데 설계상에는 상수도 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80㎜부터 250㎜까지 시공이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동철위원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안 되어 있거든요. 안되어 있는데 그게 주택지구 내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되어 있더라도 상수도 관을 놓아주어야 되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관 자체가 포괄적인 관이 깔려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80㎜부터 25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전에 담당자에게 들었을 때는 여기 계시지만 설계상 안되어 있으면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거든요. 자료 남기려고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챙겨 주시고, 정말 하자 없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준공할 때 하자 있는데 준공하면 군비가 또 들어갑니다. 내 지역이지만 일단은 택지조합 재산은 택지조합 재산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우리가 준공 맡고 하면 우리가 맡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받아놓고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원전보상금 위ㆍ수탁수수료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9조에 보면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령 토지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은 것이 보면 위탁에 관한 저희들이 위ㆍ수탁협약서 제8조에 보면 보상금 위탁수수료 등 자금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ㆍ수탁수수료를 왜 현금구좌에 관리를 하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게 있을 때는 빨리 저희들은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서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위탁수수료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조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편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용지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서 제8조에 보면 2항에 수탁ㆍ위탁수수료는 관리비로 사용한 후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울산광역시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수정이 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위약이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

현금관리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특별회계나 돈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고 예산에 편성되어서 쓰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협약할 때 협약체계사항이 그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제가 처음에 와서 왜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느냐 라고 따져 물으니까 가져온 것이 협약서입니다. 협약서의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 한은 안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원전 보상업무 처리를 하면서 원전특별회계 처리를 하면서 우리 직원이 투입되어서 하는데 그 이자분 발생 자체는 세입에 대한 발생 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합니까, 특별회계에 속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이자분은 저희들이 보상금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돈은 원전에 이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자분 말고 원전업무를 처리함으로 해서 생기는 수당이 몇 % 입니까? 몇 %가 우리에게 수당이 돌아옵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2.8%입니다.

이동철위원

2.8%에 대한 돈은 특별회계에 관리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 관리해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게 발전소주변 위탁수수료이거든요. 그것이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에 관리하는 돈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것을 일반회계에 둬야 됩니까, 특별회계에 둬야 됩니까?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8조2항에 보면 '관리비는 사용한 후에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분, 관리비수수료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계상한다'고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동철위원

전문위원 맞아요?
태우

남태우전문위원

협약서는 못 봤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보면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 조항 같으면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되고 그 조항을 제가 안 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조항 같으면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8조에 보면 자금의 관리 및 정산해서 나오거든요. 보상금 및 위탁수수료 등 자금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니고 세입ㆍ세출외 현금…….

이동철위원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에 편성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건설도시국장

제가 8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금의 관리 및 정산' 해서 을은 보상금 및 위탁수수료 등 자금을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이렇게 정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협약서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 등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특별관리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대행업무를 해 주면서 금전 등을 우리 마음대로 세외수입을 잡아서 못 쓰고, 끌려가는 조항을 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러니까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받아서 목적이 뭐냐하면 왜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받는가 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홍보용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원전의 안전성과 필요성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우선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나 다시 배정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을 했어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몇 억 정도는 다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해서 12억 정도 썼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쓴 것이 아니고…….

송정문위원

대행수수료는 우리가 대신 해 주면서 받은 돈을 그것까지도 저거가 어떻게 쓰면 좋겠다는 것은…….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왜 그런가 하면 이 돈은 일단 원전으로 발생한 돈이기 때문에 일단 원전에 대한 안정성, 필요성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쓴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원전의 안정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전특별회계에 다시 배정을 해서 각종 사업을 해도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

안전성과 필요성을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홍보요원을 가지고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홍보요원도 그 돈을 가지고 2명 정도 상반기까지는 홍보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행업무를 군에서 안 맡았다면 그것도 홍보용으로 써야 됩니까? 현금관리해야 됩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우리가 안 맡았으면 저희들이 홍보요원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가 안 맡았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안 맡고 타 사회단체에서 맡았는데 그것도 특별회계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타 사회단체에서 할 수 없지요, 원전에서 직영을 하든지 우리 군에 위탁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작년에 할 때는 이래 조치를 하겠다고 안을 냈는데 그 때는 업무숙지가 안되었다 말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작년에 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동철위원

드렸기는 뭘 드렸어요. 하겠다고 해서 조치해서 답 받은 것인데…….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산편성은 어렵다는 말씀을 작년에 드렸습니다.

이동철위원

했다면 불이익이 옵니까?

서우규위원장

이동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그 정도 듣는 것으로 합시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ㆍ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축허가과와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5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