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집행기관 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대야종합복지회관 증축계획을 설명 드리면 대야종합복지회관은 대야동 484-5번지상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평 1,844평이며 2002년 9월 9일 준공되어 시보건소 및 복지회관으로 계획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한 보훈회관은 물론 보훈단체에서 사용할 사무실이 없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야동에 소재한 대야종합복지회관을 증축하여 보훈4단체인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호훈장회 사무실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해서 예우하고 후손들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코자 대야종합복지회관 5층에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면적은 65평 규모로 소요예산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보훈 4단체는 현재 대야동 소재 497-16번지 2층에 약 30평 정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25개 시군은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매각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법인 보조사업으로 당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시 정왕동 1799-5번지내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부지와 현 부지인 정왕동 1800-9번지를 교환하고자 시에서 직접 수자원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였으나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제3자 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한 재선정된 사업자에게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를 매각하여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재활 자립과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재선정된 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관리계획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선정된 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단체 운영 및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오니 제안 사유대로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당초 부지 매입은 조성원가로 매입하였으며 처분은 감정평가 의뢰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직장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청사신축 계획에 대한 설명드리면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직장의 보육시설 설치가 일반화 되어 있고 여성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육아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시청사 동편 구내식당 옆에 지상2층 건물에 건평 70평 규모로 시 본청 여성공무원의 7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소요예산은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철골조립식 노외주차장 건설공사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화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와 근거리에 인접되어 있는 정왕동 1456번지 하천복개노외주차장을 철골조립식으로 증축 활용함으로써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왕동 1456번지내로 정왕1교에서 시화공고앞 도로까지 1층 2단 입체노외주차장으로 면수는 600면이고 사업비는 개략 29억 9,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동 709-9번지 국·공유재산 매각처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709-9번지상 국· 공유지 1,140회배 사유주택 8동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증개축이 불가한데다 현 점유건물주들의 주 용도가 주택이지만 일반상업 지역내로서 과다한 대부료 부과에 따른 대부료 납부기피와 건축물소유자들이 토지매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매각할 재산은 신천동 709-9번지로 국유지가 78%와 시유지가 22%로 되어 있으며 사유건물 소유자는 황학수외 7인으로 국유지는 별도 국유재산매각관리계획에 반영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소재 시유지 매각처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4월 20일 시흥시 수암동이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시유지 중 행정재산은 안산시로 인계하였으나 잡종재산은 행자부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관리 중이며 수암동 주거지역등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현지 주민들의 지속적인 매각 요청과 재산권 행사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잡종 재산은 매각처분하여 매각 대금으로 대체 공공용지 추가 확보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총 32필지에 12,565회배가 되겠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003년도 3월경 사업 준공 예정으로 있어 공유지분은 공유지분자들에게 매각처분하고 그외 토지는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을 통해 매각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연성동청사 증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연성동사무소를 시흥문화원과 한국국악협회 시흥시지부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국악협회 연습실을 옥상에 80평을 증축하여 예총 산하 각급 협회에서 연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 2층에 배치시에는 이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무실에 업무가 방해가 되는 점을 감안 향후 증축하는 내용으로 약 3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금집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율동 596, 597번지상에 있는 생금집은 1900년대 전통가옥으로써 기본적인 가옥구조가 건축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94년 10월 20일 우리시에서 향토유적 7호로 지정한 바 있으며 소유자인 정왕동 1161-9 김진문이 토지매입을 96년도에 요구하여 매입 협의한바 감정평가액과 현 시가의 차이를 이유로 협의 불응한 바 있고 2000년도에 재차 매수요구 진정서를 제출 2002년도 10월 시에서 제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도의사를 표시해 옴으로써 향토유적 보전 강구 대책으로 약 5억원의 매입예산을 2003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토지 매입 완료 후에는 생금집에 대한 보수 정비 등 보존계획을 별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413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인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주변에 공장이 입주하여 문화재 보호에 문제점이 있어 토지 2필지 건물 2동을 매입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 6월 10일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되었으며 2000년도에는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4필지를 매입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로 약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후 인위적 훼손 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출토 유물에 대하여는 오이도선사공원기본계획 수립시 공원내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 노인분들의 수명 연장 및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활기찬 여가선용을 위하고 사회적 소외감이 없도록 경로당 4곳을 신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으로 대야동 1개소 신천동 1개소 정왕동 2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능력이 130톤이나 1일 반입량이 190톤으로 시설용량 부족으로 시설증설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시설 처리사업은 위생처리장이 1일 80톤 용량에 170톤을 처리하고 음식물퇴비화 시설은 1일 50톤 용량에 20톤 처리로 60톤이 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분뇨조의 질소 제거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여 질소 제거를 위한 후처리 시설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정왕동 1006-17 환경사업소내 1일 60톤을 증설하고 총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03년도에 37억 5,000만원 2004년도에 2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80% 지방비가 20%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시설 증설로 인한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연성동청사옆 농협창고 부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연성동청사 옆 농협창고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문화원 및 민속사료향토전시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 위치는 능곡동 44-1, 2번지로 대지 약 238평으로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동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목감동청사는 2층 청사로 주민편의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하여 동청사내 3층을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다목적홀로 이용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축면적은 72평으로 소요예산은 2억 4,800만원으로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4동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이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정왕4동청사를 신축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신뢰성 회복 및 주민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현 정왕2동 1972-1번지의 공용외청사 부지와 정왕4동 1878-3번지 공원부지를 시화지구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부지 600평에 약 375평의 청사를 공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왕4동청사가 조기에 준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제안 이유와 관리계획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고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에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청사 신축 계획 등 12건으로 취득 및 설치 10건,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위 건을 검토한 결과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신축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장기적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노인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예산안을 보면 옥외체육시설 실내배드민턴장 설치 2억원 무료노인 요양시설 및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에 각각 10억 1,000만원 쌀 생산가공센터 설치 2억 4,000만원 등 5건이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미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전에 충실한 계획과 검토를 거친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 수는 총 14건이죠? 14건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1건당 어떤 사안을 보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러면 1시간도 걸릴 사안인데 14건을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과장께서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올리지 말아요. 이것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한꺼번에 다 하나요? 위원님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2건에 대한 것부터 보훈단체사무실 건립계획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재산 매각 이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당초 매입현황하고요 변경되어서 다시 매각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또 팔고 업자가 변경되고...

당초에는 저희가 건립하려고 저희가 매입을 했던 건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괜찮을까요?

네, 좋지요.

위원님, 그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1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1개 법인의 신청에 대해서 되어서 저희가 적격심사를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서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장애인복지관장 교수 그런 분으로 해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적격 심사를 했는데 이때도 이 법인에서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예외적이다. 자부담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적격 심사에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도 박길수 위원님 질의 때 말씀 드렸다시피 1년에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한 70%고 도비가 30%로 저희 시비는 운영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복지관하고 좀 틀린 경우거든요. 일반 사회복지관은 시비가 4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시비가 운영비 면에서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하여간 적격심사가 되었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것 장애인종합복지관 다시 또 열린자리도 자기들은 잘 한다고 설치고 돌아다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포기한 것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어떤 계산이 잘 안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들어오려고 하는 법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작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었는데 이제 아마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될 것입니다.

잘 안 되면 큰일이야, 이것!

네.

박길수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열린자리가 보통 욕심장이들이 아닌데 이걸 자부담을 안 한 것을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장애인이 반대하는 부분을 지금 불교 조계종에다가 그냥 주는 거예요, 결국은?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이 반대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장애인단체나 그런 데에 운영권을 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내 놓으셔야지요. 그래야지 시작하기 전에 내 놓아야지 시작하고 나면 그냥 앞으로 갈텐데 그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건물을 실제로 옆에 보면 복지회관도 사실상...

이명운 위원님 끝났습니까?

끝내야지 뭐. 네, 끝났습니다.

끝났다면 사인을 줘야 제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세요.

복지회관도 부분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시설도 어떠한 법인에다가 그 건물을 맡겨버리면 운영을 맡기면 거기에 시에서 계속해서 돈만 쏟아 붇는 그러한 꼴이 나온다고요. 시에서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지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갖다가 왜 꼭 법인들한테 전부 다 돌리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와 법인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인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받아 가지고 이게 얼마야? 한 16억원 정도 자부담인데 이걸 시에서 이 정도 투입을 해서 지어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뒤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여기 보면 토지를 매각해서 아니, 지금 토지도 4억 4,000만원 주고서 매입을 해서 지금 매각하게 되면 6억원 정도 아니에요? 여기 차액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정왕4동에도 들어오는 사회복지회관도 지금 법인으로 넘어가고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시에서 건축을 해야 되겠어요. 시에서 건축해서 시 예산 투입해서 건축을 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다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내가 볼 적에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복지법인들한테 전부 맡겨 놓고서는 지금 법인에서 올라오는 예산들 보면 사실상 법인에서 나중에 조사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엉망이라고, 엉망. 사회복지법인 복지회관 정왕1동에 있는 것 봐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감사도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비 또 10억원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 이게 장애인복지관은 특수한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이게 타고 안는 건데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그 사람들이 냈으니까 아무래도 시에서 참견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는 장애인 불만 해소하는 부분들을 위해서는 역시 또 시가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일반 사회종합복지회관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장애인들만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일반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분도 이용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장애인복지종합복지회관 하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위원분들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은 이게 법인 자체에서 운영하는 운영자가 정말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운영하는 상태를 하는 게 드러내놓고 하면 괜찮은데 제가 일 예를 들어서 목감종합복지회관이 어디 법인이지요?

천주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천주교지요? 그런데 운영자가 하는 실태를 봤을 때에 대개 정말로 목감동을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주민들이 별 고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운영자가 일 예를 들어서 기관 기부금 이런 후원금을 거둬 드릴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운영자가 하시는 말씀이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 주고 일 예로 기부금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하는데 공개석상에서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다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관심도 안 가져 주고 이런 후원 모금도 안 해 준다. 이런 운영하다 보니까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관심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발언 한 마디에. 일 예를 들어서 단체장들이 꼭 종합복지회관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동 전체 흐름 자체에 서 신경을 쓰시는데 일개의 종합복지회관장이란 사람이 후원 모금을 공개 석상에서 발표를 해 가면서 통장협의회장님 일 예를 들어서 여기 기부금 만원이라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발상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불교계 법인에서 운영자가 정말로 이런 실태를 감안해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시에서 보면 불교 법인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장애인들도 우려하는 사항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들한테도 돈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이랬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장들이 하는 운영실태 방향을 정확히 꿰뚫어서 방향을 정말로 드러내 놓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자 선정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교롭게도 1개 법인에서 왔는데 그 적격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도 참석해 주시고 거기에 다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수, 타 장애인복지관장님들이 다 심의를 하신 사항이거든요. 또 이 법인에 대해서 또 장애인 시설도 운영한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민감한 사항이 주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지금 운영하시는 관장들이 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 제가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방향의 키를 정확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종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관계는 이제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입 예정자인 조계종 석왕사룸비니 이쪽 사회복지법인인 석왕사룸비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석왕사룸비니 이 복지법인이 상당히 전국에 많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자 선정을 할 시에 우리시에도 두 번인가 세 번 벌써 참여를 했었고 참여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참여를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또한 석왕사룸비니가 이것을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석왕사룸비니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가 복지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석왕사룸비니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 운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김포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부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이게 수의계약 형태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쪽 조계종 석왕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그 법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복지 쪽에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많이 하면 어디 어디...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어린이집하고 김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료로... 거의 매각하면서 수의계약 형태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매각하면서 매입자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가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면 이것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금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왕사룸비니법인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0 이명운 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인 과정을 다 거친 건가요, 그럼?

네,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럼 빼도 박도 못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반납이 되어야 되고요.

어쨌든 국·도비 반납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과정은 다 거쳤기 때문에 룸비니가 이의 제기하면 시가 당하나요?

네,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오면 저희는...

아니, 그렇게 되면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이것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의회를 먼저 거치지 않고 다 해 놓고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손해배상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얘기 그만해요, 됐어요. 자꾸 답변들을 것 뭐 있어요?

꺼림직한 게 그런 것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면서 장애인복지관을 룸비니한테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석왕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석왕사가 일반 복지관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추진하고 나서 일반 복지관으로 용도를 달리 사용하면.

그것은 아니 됩니다.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네.

그럼 석왕사가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아니고요. 현재 이러한 장애인주관보호센터하고 일반 사회복지관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회복지 법인보다는 장애인복지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석왕사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이 문제는 의결을 종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사무실건립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나라를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나 유족들에게 예우를 위해서 보훈단체 사무실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느끼시고 준비하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65평 이라는데 65평이란 게 실평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건축면적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들어 보니까 이게 65평에 4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4개 단체가 이걸 칸막이로 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다를 것도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장소에다가 언제부터 사무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계획이 있었다면 이것은 지금 예산요구 2억원을 했습니다만 당초 건물 사용 용도라든가 건물 배치 계획 이 부분에다가 이러한 시설들이 이러한 사무실 배치 계획이 필요했었다면 상당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다. 지금 완공된 건물에다가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예산도 또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지금 사무실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 언제부터 했었고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게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이라는 것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사무실 하기 전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인데 아직까지 부지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복지관 지을 때 같이 지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다 된 건물에다가 옥상에다 가건물 비슷하게 짓는다고 하는데 가건물은 아니고요. 위원님, 일단 지어 놓고 나서 칸막이는 경략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훈단체가 사무실 이전했을 때도 복지관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추진 시기는 복지관이 거의 되고 나서 이 부분이 들어 왔기 때문에 조금 복지관하고 연계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했냐니까요?

자료를 보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있어요?

사호복지과장! 자료는 물론 2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게 건립된 배경, 왜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여기를 짓게 되었느냐 그건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되었느냐 하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당초계획에 건물 내에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는 그 말씀이에요?

기 예산은 저번에 편성되었지요, 추경에? 추경에 이미 세운 것 아니에요?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안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로요 지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 12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시간이 오래 끌게 되면 여하튼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서 질의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우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태봉 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기본적인 것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여성 직원은 몇 명이나 되고요 그 대상 유아는 또 몇 명이나 되며 앞으로 운영비용에 출현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추상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인근시에 사례는 어떠한지, 또 건축비용에 적정성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부터 들어 보고 이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준입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 여성 공무원은 지금 178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혼여성이 134명 미혼여성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에 과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장보육시설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접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 희망 여성 공무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제2회 추경 당시에 보육시설 설계비 확보 관계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통계 숫자를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성 공무원들까지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수용하기에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부지확보 건물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해 가지고 본인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인력의 극대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본청과 외청 동을 합해서 48명입니다. 그래서 보육실태를 보면 보육시설에 위탁한.

본청 몇 명 외청 몇 명 이렇게 해 주세요.

본청이 30명이 외청하고 동 18명해서 48명입니다. 그래서 보육실태를 보면 보육시설의 위탁을 한 사람이 16명입니다. 그래서 본청 11명, 외청 동 5명 그리고 친인척에 위탁한 사람이 24명인데 본청이 14명, 외청 동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자가보육한 사람들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연령별 현황을 보면 48명 중에서 1세가 10명, 2세가 7명, 3세가 10명, 4세가 7명, 5세가 8명, 6세가 4명, 7세가 2명해서 48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70평 규모에 3억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48명이기 때문에 50명의 기준을 일단 하고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증가되고 또 어떤 보육할 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70평 규모로 해서 현재 3억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건축 신축비가 평당 350만원 해서 2억 4,500만원 그리고 내부 안전시설이 평당 100만해서 7,000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48명에 대한 어떤 보육 희망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서 전문 유아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보육을 해서 여성 공무원들에 어떤 육아부담해서 해소를 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리가 11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태봉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거기 기본적인 자료를 미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비를 개정하는데요 사회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건축비용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계상하는 건축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게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택 같은 것을 짓는다손치더라도 평당 250여 만원 300만원이면 잘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우리가 시의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400만원 대의 예산 여기도 3억 500만원이 70평이 든다고 그런다면 평당 435만원이 넘게 든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게 적정한 건축비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건축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당 350만원이고요 거기에 젖을 먹이는 수유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실이라든지 목욕탕, 조리실, 안전방어벽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그 설치한 시군의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시청 내 건축직 공무원들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건축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그냥 건물 신축비 3억 500만원, 내부안전시설비 1,0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자료를 7,000만원을 했는데 회계과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직장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공유재산관리안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아까 이것을 내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 것을 쭉 하고 복지과장이 가시고 다음에 했으면 좋았을 걸 잘못했네요. 일단 그것은 그것이고 우선 총무과장 소관이 또 몇 번입니까?

저희는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럼 총무과장 나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있습니까? 몇 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것 계속하십다. 그래서 빨리 빨리 과장들 가셔서 일 보셔야지요. 몇 번입니까?

공유재산관리 경로당 신축입니다.

2003년도 몇 번입니까? 8번 위원님들 8번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 계획에 대해서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에서 준 관리계획안 몇 페이지이요. 2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0 이종근 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해서 4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야동에도 1건이 있는데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거의 이런 노인정을 늘려 가는 부분은 거의 제한을 줘도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대야동 예를 들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 너무 소규모적으로 집합체를 가지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추진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리는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건립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통 수가 몇 개입니까? 누가 아시나요? 통이 한 400여 개 정도 되지요? 우리 시흥시에 통 숫자가?

400개, 450 몇 개.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400여 개의 통에 200개의 노인정입니다. 2개 통에 하나 정도 노인정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수를 늘려 가는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노인종합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건립하기 위한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해 나가면서 향후 3년, 5년 연간 10억원씩만 해 가지고 5년만 기금을 모아서 한 50억원 되어 보십시오, 기금이. 우리가 종합복지센터라든가 노인종합복지센터라든가 종합적인 부분을 하나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 기금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야지 이게 2개 통에 하나 꼴이에요, 지금. 더 뭘 늘려 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그 계획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루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도 제안설명을 우리 예산 다룰 때도 어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해서 신청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십시오. 그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시의 198개의 등록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198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상당 부분이 재원부담이 투입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하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같은 대규모 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어르신네들이 건강 프로그램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없으십니까? (0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의 실태들을 보면요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노인정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에 노인정이 필요로 해서 지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노인회관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용역을 주려고 그러죠?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각 경로당에 가 보면 노인정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할아버지들이 노인정에 계시는 데는 별로 없어요, 다녀 보면. 그리고 할머니들이 주로 계시는데 대여섯명이 앉으셔 가지고 10원짜리 고스톱 치고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어르신들을 이제는 회관을 설립해서 회관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로당을 또 신축한다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적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적립해서 아까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회관건립으로 가야 돼요. 저는 노인정을 더 증설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 연구용역을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서 경로당 증축을 자꾸 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올해 4개소만 지으면 거의 해소가 되거든요. 노인정은 거의 해소가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1동에 노인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왕1동 내에?

정왕1동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정왕1동 내에 11개요?

네.

거기 아파트에 있는 것 제외하고 입니까?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까?

아파트까지 다 포함된 거죠.

다 포함해서요?

네.

그럼 많지도 않은 거네요. 하여간 회관 건립 쪽으로 비중을 둬 가지고 단기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 설치되어 있는 게 612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을 올려가지고 약 500면 정도를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은 설계비가 9,400만원 정도 공사비가 28억원 정도 감리비가 5,300만원 부대비가 880만원 해서 2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이미 제2회 추경때 4,000만원이 안전진단비 및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유료화를 시킬 것이고 지금 우선 일부 한 15개소 정도를 유료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설공단 때문에 보류했었는데 그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는 유료화 추진을 할 겁니다.

내년 초에?

네.

대야동 그것은?

그것은 우선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계과 3번 4번 5번이 회계과고 6번 7번 문화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6번 생금집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좋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주변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장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토지 건물 매입에 관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의회때 이 토지 매입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사실까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산동 청자·백자요지는 학술적 가치로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 초기에 가마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술적 가치가 큰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 앞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하고 그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신종헌 위원님께서 축사하고 퇴비사가 용도 상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부분이 축사 퇴비사인데 향후에 매수를 할 때 어떤 방법이냐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용도상으로 축사 퇴비사이지만 현장에서는 공장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두 부분이 감정평가사가 대장상의 축사 퇴비사로 인한 불법건물임과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라는 두 가지가 다 감안이 되어서 감정평가에 의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보상이 되는 부분이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금액 가지고만은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고 공시지가 플러스 실거래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기초를 할 때 약 2.5배를 잡게 된 겁니다.

법적인 부분은 없고?

법적인 부분은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공시지가 플러스 실거래가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서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도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고 여기 우리가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없이 안을 가지고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의뢰하는 부분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단은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자료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이거에요?

감정평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실거래가 이런 부분들이

토지가 2.5배 계상하면 이게 얼마라는 거야? 토지가 평당 얼마되는 거야? 토지만 평당 70만원이라는 거에요?

제가 계산한 것은 약 70만원 정도에요.

아닙니다. 평당 공시지가가 회배당 6만 8,900원이니까 3.3 곱하시면 그 금액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1,713평

아니지 이렇게 계산해요. 공시지가가 6만 8,900원이죠. 그러면 곱하기 3해야 되죠. 일단은 3.025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곱하기 2.5를 또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 두개 평가한 것에 1/2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다르다 방식이. 도로 보상 이렇게 안 해줍니다. 감정평가사가 두 군데 감정평가의 평균치를 가지고 그 평균치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니까 도로가 됐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든 이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에요. 과별로 달라서는 안 돼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이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단가는 거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줍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시중에 거래가는 참고가 될 뿐이지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평균치를 계산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까 이종헌 위원님께서 계산한 70만원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56만원대 계산한 겁니다.

거기에 지장물이 별도로 보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축사는 허가를 언제 줬어요?

이 축사 허가 97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적지정은 99년도에 됐습니다. 사적지정 2년전에 축사 허가가 된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공시지가 보상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향후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서 벌어질 수 있는 민원의 요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상에 임하셔서 이 부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나오면 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는 매수가 가능한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매도자가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매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에 의한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그 주관청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유사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한 인근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 관청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어느 정도 평가사들하고 협의가 만약에 사업이 어렵다고 할 때 사전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해가지고 평가사들로 하여금 운신의 폭을 어느 적정한 범위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의 매수 과정에서 그런 방법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가사적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사안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5번 구 연성동청사 증축계획이 국악협회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설명을 우리 과장께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5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연성동청사 증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순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진흥과장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회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가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9번 위생처리장 증설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성수입니다.

지금 자료는 31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과장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된 내용이죠. 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는 다 회계과죠?

네.

3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천동 709-9번지 국·공유재산 매각처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윤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대로 709-9번지이고 사전에 96년도에 시의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활용방안을 좀 검토하는 것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내용이 나왔던 것이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교통과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황학수외 7인

아, 그것은 자료가 있네요. 제가 못 봤는데

그렇게 하고 대부료 관계는 현재 미납자는 없습니다.

미납자 없어요?

네.

그러면 기피만 하고 대부료는 다 내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대부료가 99년도부터 안 내신 분이 한분 계신데 2만 6,000원짜리가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대 의회에서도 부분 매각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학수외 7인 모든 분들이 다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5일날 그 사람들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2대 때는 거기다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약 120대 정도를 하게끔 그래서 약 13억 7,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를 교통과에서 검토한 결과가 거기는 부적합으로 회시가 되어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매각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없는데 다 잘 아시겠지만 문화의 거리에 대한 문제가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굳이 국·공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공간을 지금 120대라면 그쪽 문화의 거리 웬만한 주차난은 거의 해소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매각 방법 보다는 주차장 건립을 위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됐던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지금 4곳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신천천 하단 상단에도 있고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당시에 지금 현 위치에다 주차장 설치할 때는 출구 방향 설치 여건이 부적합해서 오히려 교통혼잡을 가중한다 해가지고 부적합 사유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현재도 저희는 문화의 거리 그쪽에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적에 저희가 한번 주상복합건물 신축까지고 그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검토 내용이 과다한 투자비가 들지 사실 효용가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부적합으로 검토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약 66억원 해가지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와 비등하게끔 거기에 걸맞는 건축을 할 계획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용역을 줘 봤습니다. 그때 부적합이 나왔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또 민원이 자꾸만 매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11월 5일자 저희가 나가서 면담을 해보니까 7명 전체가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들이 거기 땅값이 얼마인데 상업지역인데 자기네들이 사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일반상업지역인데

사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주차난에 대한 것은 산업도로 밑에 있는 주차장 공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주차공간에 차를 대놓고 넘어와서 문화의 거리로 온다는 그런 발상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지 거기 산업도로 건너서 차를 대고 올라오거나 신천감리교 옆에 상단에 있는 주차장에 대고 또 대놓을 수도 없어요 상단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꽉 차 있다고 그리고 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신천 주유소 바로 뒤란 말이에요. 산업도로 탈려면 빠져나와서 신천주유소 옆으로 해서 나가면 되고 국민은행 쪽으로 가려면 일방통행으로 따라서 넘어가면 되고 중간에 국민은행하고 세차장 사이에 길이 또 하나 있어요. 약간 언덕이어서 올라가기에는 불편한 길이지만 출구에 대한 문제는 진출입에 대한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문화의 거리 한번 가 보세요? 삼거리부터 해서 차가 난리에요, 난리. 사람도 못 다녀요 거기, 그런 차원인데 굳이 일부러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 판국인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매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2에 보게 되면 거기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제한지역입니다.

제한 지역이 있어요, 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2에 보게 되면 거기가 설치가 제한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인근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상단 주차장하고는 직선 거리로는 한

아니,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구요? 거리가 얼마 안에 있으면 주차장을 건립을 못 하느냐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도 안 갖고 거리 때문에 주차장을 못 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공원 만들어요.

아니, 주차장이 안 되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윤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전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발표된 구간이 어디입니까? 복개천 밑으로 지나가는 거에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다른 데로 노선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노선이 소사에서 넘어와서 어느 지역 어떻게 가겠다는 노선도가 공영주차장 거기 지금 복개천 주차장 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전철이 지나가면서 거기는 앞으로 향후 도로로 될 것이 아닙니까? 나머지 도로가 어디 있어요? 신천동 쪽으로 전철역이 지나가면서 노선이 생겨야 될 데는 거기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그것을 헐어가면서 도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차장이 그쪽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인접의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리제한 때문에 주차장으로 할 수 없는 제한구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향후 계획에 의해서 풀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에 2대 때 윤익수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달라고 한 부분도 그런 내용이었었고 오늘 윤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그 내용과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한적인 부분이 따르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윤용철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문화의거리라든가 신천천 하단 쪽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주차난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봤을 적에는 계속해서 이분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더군다나 일반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대부료 납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78%입니다. 시유지가 전체가 100%가 아니고 다만 시유지는 22% 75평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차장으로 검토가 된다면 국가로부터 다시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재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가. 재경부에서는 이런 조그만한 땅들은 전부 매각하는 추세로 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유지가 100%라면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먼저 2대 때 의원님들도 보고 드렸듯이 한번 더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재경부 땅이 78%가 되다 보니까 또 저희가 대부료를 받더라도 30%만 우리시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70%는 국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대부료를 연 2,2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을 발생하는 것보다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재경부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맡아서 진정인들한테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공유재산에 다시 한번 매각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아니, 국유지에 대한 것을 시에서 매입하면 안 되나? 똑같은 얘기인데 꼭 민원인들한테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요. 그 건축물은 지금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매입을 해도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개인들이 사면 안 하겠지. 개인들이 분할해서 사면 그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건 본인들 건축물이니까 그리고 만일에 본인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산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물론 우리시에서 이것 사게 되면 감정평가로 저희는 사게 될 것이고요. 이분들은 아마 우리시에다 매수를 하게 되면 아마 현실 매매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건축물에 대한 것만 그런 것 아니에요? 지장물에 대한 것만?

건축물이죠. 건축물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사들이는 거고.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야 뭐...

그런데 이분들은 실 매매가 이런 것을 따지겠죠.

도시계획 입안해서 수용하는 거나 똑같은 거지 뭐 그거 다른 게 있겠어요. 다른 것은 도시계획 입안해서 수용하는데 이거 지장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매입하면서 지장물 때문에 매입을 못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얼마나 되요? 거리가요? 주차장 거리제한이요?

그게 앞으로 그쪽에 지금 전철 들어오면 거기는 우리가 차도 못 다닐 거예요. 신천동 대야동 그쪽에 우리가 장래를 보고해야 돼요.

120면이라면 엄청난 숫자라고요.

최선책이 아니에요.

최선책이 아니야 이게.

120대라는 것은 철골조립을 3층으로 했을 적에 120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 있다니까 우리시가 땅 몇 개를 사 가지고.

과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최선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진짜 우리가 시 소유로 만들 수 없을 상황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그 부분에 우리시가 또 그 전체적인 주민들이 그 지역 어떤 교통난 해소라든가 다른 부분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재경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소유권자들, 지금 거기에 지장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토지를 매각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으면 얘기 거리가 안 되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시가 시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이게 민원이라든가 또한 보상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대두 될 것을 예상해서 안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 추진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전철이 되면 공영주차장 거기는 어차피 거기는 도로 나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쪽 지역을 한번 그려보자고 도로가 어디 있어요. 도로가?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 아래까지 신천초등학교 뒤에까지 복개해 가지고 도로 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생각했을 때 지금 공영주차장 때문에 거리제한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는 부분으로 이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시설을 못 갖춘다면 우리가 이 다음에 후세들에게 질타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리제한에 대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 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써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 이렇게 제한사유를 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맞지요? 거리제한에 대한 것은 없어요.

윤 위원님, 이 정도로 마칩시다. 마치고 우리 중식하고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자꾸 해 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시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각 시기라든지 그런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취득한다든가 할 적에는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느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법상 정해져 있는 계절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상 시기적으로 맞춰야 될 때 그럴 때 맞춰서 취득이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그렇게 계절별이라든가 월별로 언제쯤 취득이나 처분하라는 조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라는 것이 시정에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이를 테면 우리가 처분이라든지 매수를 하기 위한 자문이라든지 우선 컨설팅 같은 그런 것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절차를

법적으로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두 개 평가사를 선정해서 처분하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면서 연성지구 잔여필지 일괄 매각할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 그때 경쟁률도 대단히 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낙찰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의적절한 시기에 감정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기를 맞추어서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했다고 한다면 세수에 많은 이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시기 조정도 상당히 필요하다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매각 매수 시기를 결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시장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분야로 봤을 적에는 잠재능력이 있을 때는 부동산이 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장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시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매각이나 처분할 적에는 시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사업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사업시기가 조속한 시일내에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 컨설팅 업체에 자문을 받는 것도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절차를 한번 거치는 것도 사무처리에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저희가 세수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도 앞으로 공무원연수원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 70만 80만을 대비해서 우리시가 소유하는 땅이 좀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뭘 계획을 해도 할 것 같아요. 땅이 없으면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땅이 있을 때 매입하지 말고 이 땅을 좀 지켜내고 번지수도 보니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쭉 되어 있는데 이것 보니까 이런 땅들이 상당히 앞으로 효용성이 있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될 수 있는 대로 땅이라는 것은 파는 것보다 가지는 것이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사든 시 재정이든 국가 재정이든 땅을 판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그것을 팔아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남기는 다른 수익 쪽으로 간다면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앞으로 활용도를 위해서도 이것을 보존해서 진짜 앞으로 연수원이라든지 혹은 시에서 특별히 큰 회관을 하나 짓는다든지 외곽에 우리가 무엇을 둘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은 일단 보류하고 안산시 소재 시유지 매각 처분 계획은 질의를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구 연성동청사 옆 농협창고 부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 연성동청사가 이번에 문화원으로 하겠다는 그 땅의 바로 옆에 농협창고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수암농협에서 설정이 되고 어떻게 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내가 언뜻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구체적인 조사가 다 됐어요?

구체적인 조사보다 간이조사는 했었구요. 농협하고 구두상으로 그렇게 그쪽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직 없고 그렇게 구두상으로만 협의가 됐습니다.

농협에서 안산농협에서 이미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그 땅이 안산농협에 담보가 되어 있으면서 상환이 여의치 않아서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법적인 절차를 밟네 어쩌네 그런 얘기를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에요?

그것은 저희한테 구두상으로 협의 볼 적에 구두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지금 현재 농협창고로 되어 있는 그 부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앞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건물은 이미 딴 사람한테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창고부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건물 있는 사유건물이 아닌 농협창고 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면서 주차장이 부족한가?

지금 구 연성동청사 있는 데는 현재 문화원하고 예총산하 단체들이 가서 연습실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민속자료실까지 거기 만들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사료되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 연성동사무소의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15면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 지금 창고를 확보해서 주차장 만들면 대략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삼사십 대 가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37평입니다.

30대?

한 30대에서 40대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지난 3대 때 창고매입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이 한번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평당 단가가 13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산출내역을 보면 69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로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매입가격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감정평가는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지 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130만원 이상 되면 그 당시에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잘못 된 과정이 되네요?

그때 3대 때 저희가 농협창고 부지 매입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부결이 되어서 그때는 매입을 못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 시설에 향토자료실이 내년부터는 전시됩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여하튼 말이죠, 그건 해당 과에서 알겠지만 지금 현재 시흥시학원연합회 소속 620개 학원 중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 380개 학원이 민속향토사료실 전시실을 우리 문화원에서 설치되면 이게 향토사료실과 더불어서 시흥시 문화재 시도문화재를 순회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린이들이 차량을 통해서 25인승 차량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차량을 통해서 이쪽으로 관람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고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통체계 그 앞에 학원 어린이들 차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우리 뿐만 아니라 향토사료실이 없는 이웃 가까운 이웃 먼 이웃은 아니겠지만 있으면 이용을 많이하게 됩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시에 온양시 그쪽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어린이들이 갔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생기면 이쪽으로 어린이들이 1일 코스로 해가지고 한바퀴 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 진입로가 좁아요. 들어가는 진입로 이것도 아마 앞으로는 해결해야 될 거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입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문화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흥시문화원이 발전하고 시흥시문화원을 많이 이용하고 향토사료실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또 타 시도에서 어린이들 데리고 이쪽으로 오는 아마 그런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학원연합회에서 경기도학원총연합회에 보고를 한 모양인데 이쪽에 있다고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은 이쪽으로 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도 조금 넓혀야 될 거에요. 그래야 문화원이 제대로 보이고 탁 막혔단 말이죠. 진입로 여하튼 들어가는 부분에 차 두대가 못 빠지잖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진입로 문제가 그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오래전부터 진입로 문제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어 있었는데

진입로는 여하튼 그 땅을 사야 돼요.

그 진입로가 현재 GB관계로 해결이 안 됐는데 하여간 우리 능곡지구 29만평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입로 해결이 안 되면 그 안에 아무리 좋은 아방궁 같은 건물을 지어놔도 별 이용가치가 어렵다고 보고 또 부언해서 그 앞에 창고 기왕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그런다면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몰라도 그 조그만 창고까지 우리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 건물의 가치로 보나 우리가 확보한 부지의 활용도로 보나 상당히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면도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1번 목감동청사 회의실 증축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이의가 없을 줄로 알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그러면 12번 정왕4동청사 신축공사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도 우리가 여러 번 걸른 사안이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정기회의를 제1차 정례회의로 자구수정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작성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시흥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시의 재산으로는 보존가치가 상실된 신천동 709-9번지 45평에 대하여 매각처분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 재산에 대하여 토지활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매각처분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수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제9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의)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건, 총무국 소관 3건, 교통경제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국 소관 2건, 여성회관 소관 1건, 의회 소관 1건 등 총 11건의 조례및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내용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발 순위 지급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장학금 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장학생 선발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우선 선발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줄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장 설치에 관한 제도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을 변경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재해발생시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나 선조치 후보고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우선 보호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및 거모-신길간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사업비 중 49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로 발행하여 도로개설공사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환경개선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개선기금의 융자지원에 따른 업체부담금리 3%를 시에서 전부 보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 업체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원활한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으로 많은 업체들이 환경개선기금의 수혜를 받아 정왕동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17만 여성의 체계적인 기술·교양 교육 등 사회교육을 지원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평생학습교육 실현과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확보로 여성복지 증진과 능력 계발을 위한 기회와 확대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자녀가 유아풀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현재 우리시의 보훈회관이 없어 사무실 1개소를 임차하여 4개 보훈단체가 사용함으로써 비좁고 불편하여 대야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65평의 보훈단체 사무실을 증축하고 당초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완공시 정왕사회복지회관 부지와 현 부지를 교환하고자 시에서 매입하였으나 법인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며 재선정된 사업자에게 정왕동 1800-9번지 소재 복지관 부지 656평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여성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육아부담을 최소화하여 밝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내 보육시설 70평 신축, 시화지구 주차난 해소 및 화물주차장 미 확보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제반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시화지구 철골조립시 노외주차장 건설,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시의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상실된 신천동 709-9번지 345평과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 시흥시 수암동이 안산시로 편입되었으나 미 인계된 잡종재산 32필지 3,901 평에 대한 매각처분 구 연성동 시흥문화원과 한국국악협회시흥지부에서 사용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부족한 각급 예술단체협회의 연습공간 확보를 위한 80평 증축, 1900년대 전통가옥으로써 기본적인 가옥구조가 건축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보존가치를 인정받아 94년 10월 우리시 향토유적 제7호로 지정된 생금집 부지 278평 매입,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13호로 지정된 방산동 청자·백자요지의 주변토지 518평과 건물 70평 매입 노인들에 건강한 삶의 유지와 사회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대야동 459번지 100㎡, 신천동 818-1번지 100㎡, 정왕동 1581번지 100㎡, 정왕동 1512번지 100㎡ 4개소의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능력이 1일 130톤이나 1일 반입량이 190톤에 이르러 초과용량의 적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신속한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시설 증설 구 연성동청사 진입로 및 주차장을 확충하여 문화원 민속향토 사료 전시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농협창고 부지 237.76평 매입, 목감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내 3층 72.6평 증축 정왕동 2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정왕동 1878-3번지 공공청사 부지에 정왕4동 청사 신축 등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계획 중 신천동 709-9번지의 345평 매각처분 계획은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매각처분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신종헌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감사의 시기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정기회의를 제1차 정례회의로 자구수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정책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태근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위 활동을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개 안건이 올라왔는데 원래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편성은 의회에 반드시 신청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부서가 예산이 올라오면 공유재산관리 부분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올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9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