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2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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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만 해주시고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도시과장 고춘석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권병지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상배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차주원입니다. 수도관리담당 염충식입니다. 수도시설담당 김승거입니다. 하수담당 윤정용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실적 17건 중에서 뒤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설계변경사업이 100%... 그러니까 17건 중에서 17건이 다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14건 중에서 한 건이 설계변경이 되고 나머지 13건은 설계변경이 안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바람직하게 추진을 해 오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설계변경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줄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하지만,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해 나간다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예산적인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도 좀더 설계변경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보면 산동갈비에서 의료보험조합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올해는 시행이 전혀 안된 상황이 됐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는데, 내년도 계획에 사업계획이 줄어든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산동갈비에서 의료보험조합까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올해는 산동갈비에서 1차예산 요구된 것이 중앙파출소 앞까지만 우선 시행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까지 전체를 마무리지으면 총 사업비가 26억원이 소요됩니다. 올해 예산 형편상 13억원밖에 예산요구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몇 년 전부터 도로가 다 개설된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기대감에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월사업으로 넘어갔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도 계획이 축소되고 하니까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이 상당한 실망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천군 도시계획 구역내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이 수립이 잘 되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계획은 단계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래서 주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3,250여대, 그리고 2001년에는 4,896대, 올해 현재는 점점 증가추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나 장비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인력과 장비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나 장비는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단속근무에 임해주시는 직원분들 보면 격려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인데요. 단속과 부과근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경찰청 고시 주정차금지구간 1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군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정차 구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그러한 금지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차량 통행이 잘 소통이 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의 회수나 정도를 조금 완화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현재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위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상습 체증지역이 있거든요. 시내를 가끔 다녀보면 매일 막히는 부분은 답답할 정도로... 몇 분도 기다릴 때도 있고 빵빵대고 주민들도 짜증나고 그런 지역들이... 그 지역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지역이나... 그리고 장시간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킨다든가 아니면 사람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을 장시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앞으로 단속하시는데 합리적으로... 단속할 때 강력하게 해주시고 차량이 잘 소통된다고 하면 완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데, 지금 인용대수가 50%이상이 다 인용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62쪽 아랫부분에 보면 범죄예방, 진압...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이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의신청에서 인용이 되어지는 그런 사례가 가장 많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인용이 많이 되는 것은 응급환자를 수송해서 병원에 와 있는데 차를 잠시 주차해 놓은 것... 운전수가 없으니까 무슨 이유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확인서를 해 줍니다. 이 사람은 응급환자로 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확인서를 받으면 그런 것을 저희가 인용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짐을 싣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단속이 됐다든가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경찰청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서 와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의신청이 인용 50%이상 되고 있다고 보면 조금 잘못하다보면 주민들간에 반목이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인용부분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 비수익 벽지노선 버스운행현황이 있습니다. 손실액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손실액에 대한... 어떻게 돼서 이런 손실액이 책정되고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있는데, 차후에 제가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7쪽에 보면 비수익 버스노선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에 내주신 자료가 작년에 주신 자료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지역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69쪽입니다. 홍천읍시내 순환버스 운행추진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홍천읍 전체 지역주민들... 전체 지역주민이지만, 실질적으로 연봉리나 갈마곡2, 3리 공통되지만, 검율리 이 정도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운수업체 와 간담회를 2회를 실시를 했는데, 평균 승차인원이 14인이 돼야 손익분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운수회사 얘기를 들으면 저희가 손실보전을 하고 공영버스를 우리가 구입해서 회사에 지원을 해준다면 가능하지만, 운수회사에서 전체 손해를 보면서 시내 순환버스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리가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홍천여자중학교나 신행정타운이 완공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시내 순환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질의드릴 내용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는 간담회를 1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번 하셨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엊그저께 또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간담회 하실 때 업계쪽에서 몇 분이 나오셨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금강운수, 현대교통, 대한교통 세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엊그저께 간담회한 결과도 내용은 여기 내용하고 똑 같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 결정내용이 버스업체 전체 의견이 모아진 내용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 시내운행을 하더라도 손실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까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이 농어촌버스 원가를 계산하면 하루에 21만 1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월 633만 8천원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33만 8천원 곱하기 3대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에 한 2억 3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버스를 지금 중형버스라고 생각해도 5400만원씩 3대정도를 지원을 하려면 1억 6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손님이 탑승했을 때 요금을 내는 것까지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계속 14인만 계속 승차가 되면 현상유지는 되는데, 그 이하일 때는 안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만약에 한 바퀴를 돈다고 할 때 한 바퀴 돌 때 14인이 타게 되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러니까 항상 14인이 타고 있어야지요.

필홍

허필홍위원

여기 12억 6000만원의 연간 손실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차후에 메모식으로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홍여중하고 주공2차 아파트, 신행정타운이 준공이 되면 그때 되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체와도 그렇게 협의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수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양교 철거시점이 적절하게 안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올해 봄 무렵에 보면 거기 공사관계자 분들이 거의 없는 날이 대부분 이였고, 요즘에는 좀더 활기를 띠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차량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해 주신바 있는데요. 하여간 해체시점이나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고, 실질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인도교를 설치해 주셨는데, 인도교를 설치해 주신 부분말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른 것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특별하게 지원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인도교가 겨울이 되면 촉촉해지고 얼고, 눈이 오고 그러면 상당히 미끄러워지고 그러면 부상자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먼저 저희가 우려를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부직포를 까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관련버스업체가 순환버스운행이 불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순환버스가 불가능하다면 셔틀버스운행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운행기준에 보더라도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네 번째 보면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을 목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 부분이 지금 갈마곡2리나 검율리 그리고 주공아파트 주민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도지사님께서도 허가를 내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 차원에서 이 정도의... 하루에 몇 회정도만이라도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조건이 무상운송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어차피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홍천군수가 부담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인지를 제가 지금 판단이 안 섭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군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몇 차례라도 운행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수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된다면... 아파트 주민들은 안 할 것이고요. 그러면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지 아니하면 홍천군에서 부담을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볼 때 셔틀버스를 설계에 넣어 가지고 반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거기 주민들이 시내를 나오실려고 해도... 특히 차량이 없는 주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데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모차도 있고, 물건도 들고 이렇게 할 때에는... 들어갈 때가 된다면 택시요금이 비싸긴 하지만 택시를 잡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나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청차원에서 하루에 몇 차례만이라도 고정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운행을 해주실 수 없나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제가 깊게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산관계 그 다음에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것인지... 군청버스를 이용할 때 법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 등등 검토가 깊게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그것을 해주실... 기초적인 경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원 같은 것은... 지금 당장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그 정도...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군청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자료와 관련 없는 내용인데 간단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화초등학교 앞 형제주유소 앞에 신호등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어린이들이 신호등이 있고 파란 불이면 건너가고 빨간 불이면 건너가면 안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대로 건너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 어린이들 교육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계신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공사는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홍천군민들의 생활과 가장 많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요구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민과 건의하시는 분들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업무를 처리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우선 연봉에 무궁화공원에 애물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부군수님과 과장님이 해결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71쪽을 봐주십시오. 자료는 따로따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71쪽 72쪽이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거리가 지금 한 2억 70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궁화거리를 만드셨는데, 지금 현재 관리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자료에 보면 청소는 홍천읍에서 하고, 주정차 지도 및 계몽은 군청 주정차 단속반에서 하고, 노점상단속은 단속반에서 하고 그러는데, 홍천읍에서 아침에 청소를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낮에도 보면 차들이 거기 평균 5대, 10대 늘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주정차 지도 및 계몽을 한다는 것은 자료에만 나와 있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처음에 주간에 차량진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타원대리석을 처음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총 몇 개를 제작했는지 알 수 있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볼라드가 양쪽에 4개 4대... 원형이 8개정도 될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서울약국 앞에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베이커리 앞에 7개인가 있는데, 지금 홍천군 것이라고 표시는 안해 놔 가지고 그것이라고 단정은 못하겠는데, 제가 밤에 세 번을 나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2개는 개인집 점포에 바리케이드식으로 가 있거든요. 관리가 얼마나 안되면 군의 재산이 개인 점포 앞에 주차를 못하게 바리케이드로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2억 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과거에도 아스콘포장해서 다닐 때나 지금 무궁화거리로서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행사만 몇 번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무조건 잘못했다고 질책하기 전에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홍천읍사무소에 환경미화원 4명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무궁화거리, 무궁화공... 또 시내에 공원이 한 7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봉에도 택지개발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새로 보건소 이전하는 장소에도 있고, 군청 앞에도 있고 해서 많은 데, 그 분들이 그쪽도 관리를 하고, 저쪽 홍천시장 화장실도 관리를 하고 해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은 지금 홍천읍으로 시설물 유지를 위해서 관리를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인원을 증원시켜 주지 않고 업무량만 주니까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은 금방은 힘들겠지만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도시과내에 관리부서를 하나 더 새로 신설을 하던가 아니면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지, 홍천읍사무소 나가서 청소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안되고, 과장님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나가보시면 구조물이라든가 주간에 차량통행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가서 보고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봉에 무궁화공원인데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있듯이 지금 공원에 지금 사료관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공원으로서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무궁화공원에 안된 부분이 먼저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계탑 관계가 지금 아직 안됐고요. 그것은 당초계획에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관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중장비가 진입관계로 해서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포장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저 너머 주차장 옆에 가면 저희가 무궁화교육장으로 시설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묘목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한 7000만원정도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깨끗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무궁화공원 저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거기에서 원주 가는 다리부분에 보면 먼저 무궁화공원을 시설하는 회사가 사용하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공사가 언제 끝났는데 화장실 철거를 안 했어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제가 세 번을 갔다왔는데, 문을 닫아 놓으면 열리고, 닫으면 또 열리고... 이제 속초방향에서 서울을 가다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잘 보입니다. 홍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화장실을 제때에 철거를 안 해서 옥의 티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분수대가 있는데요. 제가 분수대 때문에 여름에 제가 스타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분수대 시설을 잘해 놓으셨는데, 금년에 분수대제대로 한번 사용을 못해 봤거든요. 제가 전부 촬영을 해왔는데,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다면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분수대 안에 가면 라이트 비치게 되어 있는데 돌로 쳐 가지고 다 깨졌어요. 자갈 속에 배선이 들어가는데 다 잡아놔서 겉에 다 노출이 되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군이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분수대를 올 여름에 틀지 않았는지 몰라도 기왕에 사용을 안 할 것이라면 잘 포장이라도 해서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보수를 새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광범위한 지역에... 도시개발도 좋고 다 좋은 데, 후속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등등해서 이 공원만 책임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시설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다 망가졌는데... 과장님한테 추궁하기 전에 실무진이 한번 나가보시면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은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무궁화공원을 만들어 놓고 관리인력이나 관리부서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지금 도난사고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료관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인원하고 이런 것이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73쪽이 되겠습니다. 강변아파트가 미진3차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기고개 가는 쪽에 강변도로 개설을 해 주셨는데 아주 예쁘게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사항을 하려는 것이, 가로등이 1차선에 일직선으로 놔 있으면 괜찮은데, 디귿 자를 업어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이 21개가 지금 거기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가로등 하나가 67만 2천원, 점멸기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밝으니까 좋다는 분도 있고, 군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빈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21개가되어 있는데 그 중에 11등은 지금 저녁에 불을 점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10등만 켜놓고 있는데, 그러면 21등 중에 사용 안 하는 가로등이 11개인데, 그것은 당초에 계획 없이 그냥 하셨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로 같으면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소로기 때문에... 6m폭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다른 가로등 들어가는 도시계획사업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궁금한 것이 설치하는데 67만 2천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는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개당...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렇게는 당장 단가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이 한 100만원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떤 장소가 정해지면서 새로운 자재를 설치만 하면 되지만,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분해서 또 옮겨 다가 설치해야 되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두 배는 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재 값이 안 든다고 하더라도 개당 30만원만 쳐도 10등을 옮기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시행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처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 여러 분들이 300만원을 도시과에서 책임지고 보상하라고 하면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얘기고요. 또 지금 가로등말고 강변 쪽으로 시멘트로 되어 있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한 표면에 양쪽 날개는 그냥 보이고, 뒷면이 지금 강으로 떨어져 가지고 강바닥에 널찍한 것이 그냥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시설하는 회사가 그것을 못 봐서 철거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작업하기 나쁘니까 앞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독 소홀을 한 것이 아닌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톤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려고 시행을 해 보니까 끌어올리지 못해 가지고... 방법은 동절기에 얼음이 얼면 장비를 강으로 들어가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접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면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또 한 가지는 강변 쪽이 위험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 폐차를 하나 방치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그것을 그때 당시에 폐차를 어느 쪽으로 옮기고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차를 그냥 놔둔 상태에 가드레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차는 영구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차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당자가 확인을 못했는지... 그런 부분이 소소한 것 같지만 아쉬움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74쪽에 검율리 상수도 설치인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하고 공사금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사업비는 1억 2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는 1억 1666만 2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하고 공사금액하고는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쪽에서 자료를 잘못 낸 것인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업비에서 공사금액을 뺀 것이 잔액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어느 것이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1억 2100만원에서 1억 1666만 2천원을 뺀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잔액...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잔액표시는 없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비 1억 2100만원, 공사금액 1억 1666만 2천원, 계약금액이 얼마, 관급자재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사업비하고 공사금액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이 왜 그런가 그 얘기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사업비는 예상액이고요. 공사금액은 집행액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율리가 3년전부터 식수난으로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지난번에 관정도 몇 군데 작업을 해서 실패하고 그래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검율리까지 상수도가 올라가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홍천군의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150억원정도 부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이게...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사업은 잘 하시는데 소득성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1억 16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현재 다섯 집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일곱 집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검율리 주민이 몇 가구가 삽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쪽 주민들의 얘기는 도로변에 원선은 와 있는데, 내 집 앞까지 지선이 안 들어와 있어서 수돗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내 집 앞에 지선을 전부 연결해 달라. 그런데 군에서는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검율리 주민들은 남들이 볼 때는 수도가 들어갔는데 그림의 떡 이예요. 제가 알기로 검율리 주민들은 60여호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곱 집에서 수돗물을 마신다고 하면 농촌에 수도요금 1만 5천원씩 수도요금이 나온다고 해도 10만원도 안됩니다. 사실 상수도사업이 소득사업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홍보를 미리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집 앞에 오는 수도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내 집 앞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홍보가 됐어야 됐는데, 원선만 끌어 놓고 그냥 있으니까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원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후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에 과장님이 어려운 결단을 내려 가지고 검율리까지 원선이 들어갔는데, 세 가구, 다섯 가구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지선을 내년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 부분을 하셔 가지고 검율리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병원 앞에 그러니까 갈마곡2리 종합병원 앞에 자전거도로를 새로 이번에 정비를 하셨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병원 앞에서부터 남산교 오는 쪽에 아스콘포장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셨는데, 이것은 차도입니까, 자전거 도로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자전거도로 개념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다니면 안되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그게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화양교 개축을 하면 그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를 자전거도로겸 자동차도 다닐 수 있게... 계획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사업비가 그렇게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사업비로 병행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는데서 과장님보고 욕하는 분들이 없는데, 그쪽에는...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홍천의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민들이 걷는 인도로 변했는데, 그쪽으로 저녁시간대 운동 삼아 걷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종합병원에 치료받으러 가거나 영안실에 조문을 갔다오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차를 운행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시는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예술회관에서 오는 차선하고 이쪽으로 나가는 차선이 마주치는 부분에 사고위험이 굉장히 있거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고 하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실하게 자전거도로 하실 것인지 차도로 하실 것인지 그 개념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될 것을 대비해서 아스콘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빨리 도시계획도로로 확장되어야만 될 사업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금 제가 편하게 얘기를 하면 과장님은 홍천군의 먹는 물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청내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타실과소에서 생수를 갖다 마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먹는 물 문제는 제가... 저희는 그렇습니다. 안전적인 물을 공급을 하고 그 물을 사용해 주는 것을 원합니다만 사무실별로 좀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한 욕구를 우리가 제재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산하는 수돗물을 청내에 있는 실과에서 불신하는 것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아니지요. 불신은 아니고 좀더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사서 드시는 거지요.

사서 들면 여기 자료에 보면 월간 14만 6천원이라는 요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생수 값을 내서 드시는 것입니까?

보시면 월평균 요금이라는 금액 14만 6천원은 예산에서 사서 드시는 것이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어느 예산에서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일반운영비에서 드실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표시 안되고 생수를 드시는 데는 직원들이 주머니 돈을 거둬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생수를 음용하는 과도 있고 수돗물을 그냥 정수기에 해서 드시는 과도 있고 그러는데, 같은 청내에서 실과별 위화감 조성은 안됩니까? 누구는 수돗물 마시고 누구는 좋은 물 마신다고 해서 생수를 사다 마시고... 군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무원들이 어떤 수돗물을 불신해서 수돗물보다는 좋은 물을 먹자고 해서 생수를 마신다고 하면 앞으로 홍천 군민은 누구를 믿고 수돗물을 마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141만 6천원... 연간 175만 2천원이 되는데요. 175만 2천원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청내에 계시는데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군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수돗물을 마셔야 우리 홍천 군민이 믿고 마시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 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생수요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수도연결이 안 됐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터는 유독... 수돗물 불신을 많이 하고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홍천군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수돗물을 드셔야지요. 과장님이 수돗물이 생수만큼 정확하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수돗물이 생수보다 좋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수도사업소 사장님이 여기에 근무를 하시는데 옆에 있는 과가 생수를 사서 마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수를 시중에 알아보니까 냉온수기를 새로 사면 18만원, 물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말통이 4천원, 외지에서 오는 것은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저희가 사무감사 때문에 청내를 자주 들립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느 과는 수돗물을 조금 마시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올 때마다 생수차가 와요. 이 생수차는 어디에 생수를 갖다 팔고 가는 것입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것 같은 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 바램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홍천군청내에는 생수차가 들락거리면 안되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생산하는 수돗물을 마셔야 수도요금도 내고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 부채도 줄이고 그래야지... 과장님은 수돗물 생산하는데 부채를 몇 백 억씩 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과에서는 오래 사시겠다고 생수나 사서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다른 곳은 몰라도 홍천군 10개 읍면이나 홍천군청에는 생수차가 들락거려서 안되지 않느냐. 시정을 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각 실과에 대한 감사는 오늘로 마무리되고 내일은 총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진행되어 온 것이 너무 미온적이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도 성실히 준비한다고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사무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확실히 바꾸어서 정말 저희가 감사를 함으로서 자부심도 갖고 또 일을 하시는 각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여기 감사에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몸에 와 닿아서 생동감 있고 살아 있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 주차장은 어차피 위탁을 줘서 장애인들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홍천군에 전부 있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 상태에 주차장이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홍천군에서 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수시 점검은 하신다고 하지만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점검 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민원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떠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방법 논을 제시해 봤는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우리가 제일 먼저 자주 얘기하는 것이 대주민한테 서비스를 친절히 하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요금징수에 따른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가 계약 상대자한테도 계속해서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민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저희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차장이라는 것은 결국 홍천군의 얼굴입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시고, 각 읍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어떤 혐오감을 느낀다든지, 다른 요금 때문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결국 이것은 홍천군 전체가 욕을 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요구를 드리면서,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 분들이 정상인이라면 말을 막하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그 분들이 장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참고 지나가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해 주신 것을 보면 8500만원을 홍천군의 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환산해 보셨고, 그 분들의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8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홍천농업협동조합에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홍천군장애인복지협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장애인복지회에 수입이 1년에 4억 2100만원이 들어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유동적일 수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4억 1800만원이 나가서 당기순이익 234만 7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분들 근무하시는데 노임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지출에...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시간적인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부과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위에서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30분마다 계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30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오래된 분이 왔을 때는 부과를 하면 이렇게 많나 이런 의구심을 갖거든요. 30분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30분마다 부과를 한다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시간은 주차를 할 때 거기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평교

신평교위원

예, 시간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확인을 못합니다. 주차하는 분들이... 내가 몇 시에 댔고... 대는 시간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차비가 30분마다 가산이 되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횡성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분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러면 60분 있었다, 2시간은 있었다 이런 것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횡성군에서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횡성군 것을 아직 제가 못 봤으니까요.

평교

신평교위원

6장이 붙어 있으면 3시간 있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분들이 무조건 될 때 시간을 적어놓고 있다가 나가는 것을 보고 그 분들이 와서 보고 체크를 할 때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바로 갖다 주차 해 놓으면 5분이 경과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나가면 시간 계산을 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교

신평교위원

예, 그 방법을 쓰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방법이 개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섹터가 있어 가지고 그 섹터에 있는 차량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차가 30분마다 스티커를 다시 붙인다고 해서 그 분들에게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실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해 봐서 개선 방법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리부서이니까 주차시간이... 일몰 후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쉽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7시까지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한 6시 40분쯤에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스티커 발부를 안 합니다. “오래 계실 겁니까?” “예” 그러면 “얼마만 주고 가시지요” 그 분들을 나쁘게 얘기를 하면 돈을 갈취하는... 그런 것을 양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점검이나 마나 모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당한 적은 한 번씩이상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 분들한테 나쁜 감정은 갖지만 얘기를 못하지요. 그 분들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충분히 지도를 하시고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 알겠습니다”보다도 과장님도 그 분들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꼭 해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업체숫자 내역 및 실시설계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아까 허필홍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 생긴 다음에 집을 헐고 소방도로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분명히 하지만 지금 홍천군에서는 지금... 옛날에 계획이 안 됐던 것이 지금 도로를 뚫으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을 부셔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좀더 발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택이 안 들어선 부분도 미리 생각을 해 볼...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돼 가지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지에는 한해서는...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4년이내에 전부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3층이하의 건물은 허가를 내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사업은 대지가 접한 도시계획도로를 우선해서 시행하고 있고, 4년 이후에는 미개발지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개발이 안된 지역도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요. 먼저하면 지장물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사업도 수월하고 예산도 적게들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은 대지가 많이 편입되는 그 지역을 우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전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주문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를 깊이 고려하셔서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랑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설계를 할 수는 있는 요원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토목직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도시과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82쪽에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를 하면서 실시용역비로 7억 6800만원정도가 나가있는데, 도시과에 근무하는 토목직이나 설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리감독만 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대규모사업입니다. 뒷골목 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은 저희가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용역현황만 나온 것이라 그렇지 일반사업은... 간이상수도 개보수, 노후관 교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집에 들어가는 설치공사 이런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싶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용역비... 설계용역이든 학술용역이든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된다는 공통된 얘기로 전부 의원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들은 일이 많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줄이는 부분을 연구를 안하고 계시신다는 얘기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현황만 뽑아 놔서 전체를 용역 주는 것으로 느끼시는데,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하면... 자체설계한 것은 내 드릴 수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지금...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얼마에 몇 건 이런 것을...

평교

신평교위원

사업의 크기를 떠나서... 건설비 가지고 따지겠지만... 용역발주 되는 것이 몇 %나 차지합니까? 도시과 소관에서 볼 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건수로 얘기하면...

평교

신평교위원

아니 금액비율로...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금액비율로 하면 한 80%가... 금액으로 할 때 80%가 용역입니다. 저희가 대규모사업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건수로 따지면서 80%가 자체설계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고, 작은 소규모사업은 자체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용역을 주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그 다음에 검토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용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업무량을 봐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단순한 설계 부분은 직원들이 하시고,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내에 있는 어떤 설계나... 이런 토목측량 회사나... 저희 직원들도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은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내에 존재하는 그런 설계회사보다 처지거나 그런 데 있어서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자료 아닙니까? 그 분들은 사업을 하지만 그 분들도 전문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취직을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전문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인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고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서 가는 것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개인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일반회사 직원들이 우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공무원보다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우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능력인데, 전부 똑같이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제가 답을 듣는 것으로 갈음을 하지만, 결국은 80%라는 것이 용역으로 나간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고생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5:5로 줄일 용의가 있습니까? 금액적으로...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못을 박아서 5:5로 줄일 수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시계획사업 같으면 거의가 준규모이상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금액으로 해서 보면 저희가 거의가 도시계획사업이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상수도확장공사... 상수도이전 이런 큰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50:50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위원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역비가 너무 나간다. 이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된다. 이런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줄인다 못 줄인다고 말씀은 못하시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지만 노력하신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지금 홍천읍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건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에서 구간별로 계획을 했다가 미완공된 구간이 어디인지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구간을 미완공한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나면서 보기로는 홍천읍사무소에서 화양교 가는 부분에 건우연립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구산림조합 구간에 도시계획도로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 5m정도 포장을 하고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내려오면서 계속 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다가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입구만 집에 넣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기대를 했다가 사업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불만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쯤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인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내년도에 못하고, 그 후년에는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에 나가다가... 산동갈비 부근에도 추경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자꾸만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안 하고 한번 쭉 밀고 나가면 계속사업이라도 어느 한 구간을 했으면 마저 끝내야 사업의... 교통소통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효율성 부분에서도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후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취급하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홍천군 내년도 예산편성 제출로 봐서 특별회계예산이 170여억원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한 70억원정도 지금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홍천군 특별회계예산 중에서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예산도 일반 군금고와 같이 농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강원도청을 보더라도 조흥은행과 농협에 분산 예치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다른 곳도 많은 금액을 1개 금융기관에 예치해 쓰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과소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입장이지만, 홍천군에서 가장 많은 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도 우리 관내에 안전성 있고 이자율 높은 고이율 상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농협을 상대를... 저희도 농협을 상대를 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을 한 15억원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시중은행의 이율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차이가 있길래 그 부분을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시중금리하고 같이... 다른 은행하고 금리를 같이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라서 저희도 따라 가야 되겠지요.

기석

최기석위원

도시과장님, 관내에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자율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다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다른 부서보다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 실과장님하고 군금고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재무과장님하고 내년부터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산 예치하는 상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남면 양덕원리... 지금 북방면 같은 경우는 상화계리에 인도블록이 말끔히 정비된 것으로 지나면서 보고 있습니다. 남면 양덕원리 소재 도시계획지역내 인도블록이 아직 교체가 안 됐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안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은 언제쯤 교체할 계획이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올해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빨리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면에서 설계를 해서 올렸는데, 하수도부분이 조금 미비합니다. 하수도를 먼저 해야만이 나중에... 포장을 해 놓은 다음에 하수도를 하게 되면 또 들어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하수도부터 하고 그 위에 보도를 포장을 하자고 해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수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하수도는 아직... 하수도설계를 빼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하수도를 포함해서 물량을 줄이더라도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기석

최기석위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현황을 보면 남면 양덕원리도 확포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 분야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수도 매설사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같이 해야지요. 병행하던가 아니면 하수도가 먼저 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남면지역도 우회도로도 국도가 나면서... 저도 가끔씩 업무상이나 개인적으로 가서 봤을 때 남면 양덕원 주민들께서 북방은 지나다 보면 인도블록도 말끔히 정비를 해 줬는데, 우리지역은 언제쯤 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나 신행정타운내에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조경수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지금 조경수 공급이 신행정타운 내에는 본 공사를 맡고 있는 회사에서 조경수도 하느냐 아니면 조경수는 별도로 군청에서 납품에 대해 계획을 맡고 있느냐, 또 도시계획도로개설 확포장을 하면서 필요한 조경수는 지금 어떻게 공급 조달하고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조경사업은 일단 토목공사에 포함이 됩니다. 일괄해서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계약업체에서 조달 식재하는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신행정타운만 보더라도 두촌에서 옮기는 나무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은행나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은행나무를 일부 옮기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나 신행정타운내 있는 조경수가 우리 관내에도 조경수를 납품할 계약의 기준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타시군에 소재한 업체가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조경사업을 일괄 도급을 주다보니까 그 회사는 이윤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반건설회사가 조경업체하고 계속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보면 그 분들이 여기 하고 단가를 비교를 하겠지요. 우리가 요구하는 규격과 수종에 맞으면 여기가 운반비가 더 싸니까 가격이 같다면 홍천 것을 쓸 것이고, 그 분들은 싼 데 가서 구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외지업체에 조경수 납품계약을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조경수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홍천군업체와 계약을 해도 홍천군에서 납품할 수 있는 조경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시도에서 조경목으로 키운 나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도시과장이 관리하는 그 계약한 업체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외지업체에 줘도 조경수는 외지에서 들여오고, 우리 홍천군 관내에 소재한 조경수 납품 자격이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해도 타시도에서 들여오고 그러면 이왕이면 홍천군 관내업체에 납품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 우리지역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일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접 토목공사와 같이 병행계약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납품을 하지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면을 계약 체결한 업체한테도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소재한 업체에서 납품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조경수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토목자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2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 있는 새로 조성된 것이 희망 몇 공원입니까? 1공원입니까, 2공원입니까? 지금 유선방송 옆에 공원부지 조성한거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군청 앞에 것이 1공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말끔히 정비를 해서 어린이라든가 휴식공간이 정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리 둔치주차장 즉, 당간지주 있는 데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당간지주도 도시계획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주변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공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당간지주 자체내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간지주가 저녁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가 잔디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희망1어린이공원처럼 당간지주 주변에도... 부지가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에도 공원으로 속히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내년도에는 꼭 한 곳이라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올해 도시계획사업을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 사업하려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공원계획은 빠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연공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송학정하고 활터하고 석화산하고 이 세 군데를 공원계획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한 20억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는 안되고 해서 활터부분만이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당간지주는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따라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공원보다는 자연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규모가 어린이공원밖에 안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작기는 작은 데, 하여간 그것도 우범지역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속히 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읍상수도가 새로 정수장과 취수장을 하면서, 구취수장이 있지요? 항공대 옆에 구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하고 지금 정수장... 홍천고등학교 옆에 정수장이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구배수지요?

기석

최기석위원

예, 구취수장과 구배수지가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의 장기적인 앞날을 보고 무슨... 이것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있는지, 개발계획이 없다면 매각해서라도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구배수지를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것이 자연공원지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기본계획이 안된 상태에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누가... 거기가 도시계획을 해제를 하려고 했는데 해제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개인이 그것을 구입을 못합니다. 구입을 해도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계획에 편입을 시켜 가지고 공원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활용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지금 매각을 한다고 해서 개인이 매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자연공원으로 부지로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주거지역으로 계속 변경할 것이면 하려고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주거지역 변경은 안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자연공원지역이기 때문에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자연공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겠네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구취수장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구취수장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비상용으로 사용이 됩니까 아니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비상용으로 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여기도 다른 개발계획은 없고 그냥 예비적 비상용으로 사용을 한다 얘기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구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기석

최기석위원

펌프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부지에 대한 것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부지는 저희가 앞으로 창고부지나 비축자재 창고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비록 대기고개 너머에 있지만 홍천읍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이것이 개인 땅이라고 하면 유효 적절하게 벌써 개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유효 구취수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구배수지와 함께 병행해서 군청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공기업분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청원경찰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일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성과상여금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편성된 당초예산에 내년도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편성 제출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1556만 1천원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몇 명치에 대해서 했습니까? 17명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전체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전체 35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우리 홍천군 관내 군 청원주가 관리하고 있는 청원경찰이 상수도만 그런 데, 전체해서 몇 명정도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금 상수도가 12명이고요. 그 외해서 35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2명이 군청소속으로 되어 있고?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아니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석

최기석위원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홍천읍 상수도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읍면에는 따로 있습니다. .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에는 몇 명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면까지 포함해서 35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35명에 대해서 이번에 성과상여금 제출했습니까? 제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7명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잠깐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면 다하고 안하고 말고 그래야지...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계상하고....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 40%, 80% 지급한다는 것을 더해 보세요. 몇 명인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32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32명치를 성과상여금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을 취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는 모르지요? 그것은 지금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제출한 자료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아니예요. 저희가 승인이 다 된 건데요? 상수도특별회계에 35명인데, 32명이 됐고 3명에 대해서는 못 받는 사람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일반도 보고 상수도특별회계도 다 봤는데요. 그 문제는... 32명에 대해서 세웠다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보시면 1~10%는 4명, 10~40%가 4명, 40~90% 24명 이렇게 해서 32명이 예산에 확보가 됐고, 3명은 프로에 따라서 상여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고요. 지금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비해서 청원경찰이 복지분야나 수당분야에서 받아도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종 근무수당이나 대민활동비, 특수지근무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상수도에 근무를 하면서도 기능직은 제수당을 다 받고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청원경찰은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데, 청원경찰의 복지분야나 급여에 대해서 일반직... 은 상수도에 근무를 하면서도 기능직은 받고 청원직은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청경하고 기능직이 틀립니다. 같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경은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줘야 될 것을 안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청원경찰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청원주 즉, 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근무 관리감독은 경찰서장이 하지 않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청원경찰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야간이나 이렇게 근무를 서면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기계조작도 청원경찰이 다 해요. 기능직이 해야 될 것을 청원직이 더 많이 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청경도 야근을 할 때 야간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수당도 안 나가고 있어요. 청원경찰에...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월액여비가 안 나가고 있지요.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수당도 안 나갑니다. 읍면수당이 5만원씩인가요? 지금 기능직은 같이 근무하면서 나가고... 기계조작도 청원경찰이 오히려 더 잘 해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잘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기능직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청원경찰이 경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기계조작부터 다... 물 올리고 내리는 것을 다 한다고요. 그래서 청원경찰 복지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피복비도 1년 한 벌밖에 예산이 안 섰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올해는 춘추복만 서 있는데, 내년도에는 점퍼, 하복까지 다 계산해서 예산에 섰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3만원정도해서 예산이 섰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16만원정도 될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하복하고 동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름에 긴 팔을 입고하기에는 더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1년에 두 벌씩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경에 대해서 제가 그것으로 마치고요. 101페이지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22건인데, 처리나 진행중인 것이 2건이고, 불가 또는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2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규정과 법규도 모르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사항들도 많이 있겠지만, 좀 되는 방향으로 집단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22건에 지금 처리 또는 시행중인 것이 2건이고, 나머지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불가합니다” 이런 식인데, 이래서야 군청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습니까? 답변은 바라지 않지만 가급적 내용을 보면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 원론적인 답변인데, 예산이 드는 방향도 갖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72쪽에 무궁화공원 조성관리 현황인데요. 말씀드리기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달 우리 지방지를 보면 민선자치단체장 퇴임 후 뭘 하나. 여기에서 직전퇴임 군수인 이춘섭 군수님이 “나는 퇴임한 후에 무궁화 공원에 무료관리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궁화공원에 관리원을 유급관리원을 둔다면 실지 전임 군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또 도시과에 무료관리원으로 하겠다 그런 전화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보도된 내용을 보셨습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제가 본 기억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임 군수님을 우리가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무궁화관리원으로 하라고 해서 전임 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 스스로... 어떤 신문사 인터뷰를 했겠지요. 퇴임 후에 어떤 여생을 보낼 계획인가... “저는 소일삼아 우리 새로 조성된 무궁화공원에 무료관리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퇴임 군수님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만약에 유급관리원을 쓰실 계획이 있다면 한번 조심스레 예의를 갖춰서 전화나 방문해서 말씀을 드리고 유급감시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개인적인 모함이 되지만,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모시던 군수님이 돼서... 저도 모셨던 분이고 과장님도 모셨던 분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절감... 유급직원을 쓴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는데, 그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개소가 돼서 운영이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한 다음에 관리원으로 근무를 시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도시공원이 몇 개나 더 남아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앞으로 개발할거요?

김원종위원

예.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잠깐만요. 지금 총 저희가 공원개발계획이 24개소 중에 지금 시설 집행한 것이 7개가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네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한 두개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고 그렇게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욕심은 일시적으로 전부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종위원

과장님한테는 직접 대놓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 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몇 년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느냐. 이것을 풀어주던지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쪽에 진리인가요? 동면에서 들어오면 화양교 다리 있는 그쪽에...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거기는 묘가 있는 참나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산주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언제쯤 될 겁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아직까지 언제까지라는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없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보시면 21페이지에 공원을 우리가 한 것도 근래입니다.

김원종위원

이 도시공원 시작은 박연수 과장이 도시과장 할 때 왜 한 개도 안 했느냐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2, 3년내에 한 7개정도 하니까 많이 했다고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불평을 사는 쪽에 대해서는 순위를 앞당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하는데, 이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데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북방면에는 많은 차들이 다니다가 요즘에는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5번국도가 교통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사단사령부 앞에는 차가 있거나 없거나 정상적으로 신호등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오히려... 이것을 점멸등으로 깜박깜박 켜주면 교통의 흐름도 좋고 사고가 안 날 텐데... 거기는 막 달려가다가 신호등에 걸려 서면 뒤차가 앞차를 받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군부대 같은 데는 지휘관 나올 때는 헌병이 나와서 얼마든지 작동을 할 수 있고 수신호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방면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행하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부대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우선 경찰관서하고... 신호등 체계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사단하고 협조가 될 사항입니다.

김원종위원

이게 한두 해 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번국도가 하화계리로 해서 상화계리로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더 한산해 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북방면 삼거리에 있는 신호등도 그래요. 출퇴근시간을 제외해 놓고는 아주 한산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신호등에 서 있는 기간에 소모되는 연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다음에 허필홍 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사항인데, 오벽지노선에 보상금 주는 것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1년에 교통량 조사를 몇 번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1년에 1회를 합니다.

김원종위원

2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1회요.

김원종위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서 승객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많이 나게되어 있잖아요?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합니까, 봄에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조사기간은 5월달에 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입니다.

김원종위원

5월이라고 하면 농촌에는 농번기가 시작 됐기 때문에 그때는 버스를 안탈 때란 말입니다. 물론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못하는데, 이게 교통량 조사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인지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1년에 한 번하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종위원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적어도 어렵더라도 자체조사를 하더라도 1년에 한 4번정도는 해야 되겠다. 겨울철에는 승객이 어느 정도 있고, 여름철에는 어떻고, 봄과 가을에는 어느 정도 된다. 그래야 정말 오벽지를 다니는 버스회사가 어려움을 덜 겪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때 보시면 알겠지만 한 명도 없는 버스가 다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운행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 다음에 지금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김원종위원

없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국비지원 요청은 해 봤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전국 일률적인 군비이기 때문에...

김원종위원

일률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3년전에 국회의원한테도 자료를 드렸고, 과장보고도 그 자료를 국회의원한테 드리면서 우리 이쪽 행정기관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자료를 드리고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다 알면서 국비지원도 안 받고 군비로만 충당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국회까지 논의가 돼서... 전국사항이니까 더 좋거든요. 특별히 우리 군만이라면 어렵지만... 전국 공통사항이니까 이것은 얘깃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요즘에 PR시대라 그런지 모르지만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하루저녁 자고 나면 웬만한 벽에는 어느 술집에서 무슨 가수가 온다, 탤런트가 온다 그런 것을 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단 같은 것은 시내 길바닥에 너저분하게 버리고... 또 차라는 차에는 전부 꽃아 놓고 이러는데... 물론 전단지 같은 것을 뿌린 것은 우리가 단속하기도 어렵겠지만 불법으로 벽에 붙이는 것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이것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게 심야를 이용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 보면 붙여놔져 있는데, 붙이면 가서 제거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저희도 갑갑한 심정입니다. 어쩌면 좋을지... 또 전체를 고발해서... 그런데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벽에 붙이는 것은 못하더라도 전주에 붙이는 것만이라도 예방해 보자 해 가지고... 전주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지시설을 해 볼까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보면 우리 관내에 업체도 아니고 대부분이 춘천 것이거든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이런 춘천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고발은 못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라도 해 보려고 인적사항을 파악해 보면 주인이 없습니다. 행위자가... 보시면 전화번호랑...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보면 못 찾고... 행위자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큰 점포인데도 없어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안 했다고 하지요. 인정을 안하고...

김원종위원

홍천읍내에 붙인 것만 해도 수백 장이 붙여 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미화원을 시켜서 뜯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원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으면 내년에는 새로운 단속방안을 마련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봉지역에 도시계획사업을 새로 하면서 가로수를 많이 심었는데, 요즘에 가로수가 안 보이는 구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원인이 뭡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연봉지역에 가로수가 잘려나가고 훼손된 것이 단풍이 76주인가 지금 훼손이 됐는데, 이 원인은 택지개발 당시에 택지개발을 먼저하고 건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을 하면서 장비 진입 때문에 훼손이 된 것이 있고, 아니면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업주들이 가로수로 인해서 광고물이나 간판이 보이지 않으니까 잘라낸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고사된 것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 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사는 아직 안 해봤겠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조사를 해서 내년도 식수철에 다시 보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일부 주민들 제보에 의하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고사된 것도 한 두 본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 나무 자체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베어낸 것도 있고, 상가에서 자기네 간판이나 자기네 업소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수도 하나의 공공시설 아닙니까? 군청 재산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김원종위원

국가재산을 임의로 마음대로 훼손하는데 그냥 둡니까? 바로 이런 것이 엄격히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시가지를 만드는 지역에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상품도 진열장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단속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가로수도 자기네 집처럼 생각하고... 아무리 상가지역이라고 해도 아끼는 마음으로 나무를 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기 상가 앞이라고 해서 임의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거기에 상승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수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을 망가트린 원인자가 나무를 사다가 꼭 심어 놓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도시과야 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줄로 아는데, 더욱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가로등을 지금 10개 읍면에 100등을 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 몇 등을 더 해야 됩니까? 전수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총 등이 나와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신규가로등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읍면에서 신청한 것이 499등입니다. 2000년도 당시에... 그래서 2000년도에 108등을 했고, 2002년도에 77등을 하고, 2002년도는 도시계획가로등까지 합쳐서 11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등이 남아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000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2년, 3년... 지금 전수 조사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 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부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전체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억 4000만원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해주지 조금씩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해 치우고 한 5, 6년 있다가 또 수요가 생기면 해 주고... 이게 사실은 가로등 같은 것은 작은 돈 가지고 주민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10리에 한 채씩 집이 있는데, 외로운 두 늙은이가 살면서 어두운 밤길에 마실을 갔다가 집도 못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연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가 가로등업무를 해보니까 목표를 다 채웠다고 해서 100% 다 끝났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수요는 하면 할수록 계속 늘어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00등을 했다고 해서 홍천군의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누구도 단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울 때 100등정도해서 5년에 499등인가를 끝을 내자. 이렇게 중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100등을 하면 100등정도 남는데, 이것을 추경이라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위원님 뜻도 맞습니다. 큰 사업비가 아닌데...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켜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수요량이 생기는 것은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여등씩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상수도 누수탐사는 여기에 나온 4개면 외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누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84쪽에 대형광고물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옥상간판이 황재덕이 대우자동차 라노스를... 이게 금강운수 옥상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 외에 이런 대형간판은 없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주이용간판 이런 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720×540?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관광홍보판입니다. 경제관광과에서 해 놓은 쌀 특산품...

창휘

김창휘위원

광고가 시대적인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냥 걸어 놓는 광고 이런 것은 잘 보지도 않을 겁니다. 광고불감증 이런 것에 걸려 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영상홍보 같은 것을 관내에 중요한 도로변 혹은 중요한 요소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은 광고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스폰서를 받아서 하면 가능할 것 같은 데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아직까지 실외에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 들어오는 무궁화공원 입구라든지 혹은 주요도로변 입구 같은 데 영상광고를 해놓으면 한해에 속초라든가 이런 곳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곳만 해 놔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적극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스폰서도 가능할 겁니다. 광고법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을 비롯한 불량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노후관 교체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읍면도 하고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읍면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옛날에 간이상수도 같은 것을 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작은 돈 가지고 만드느라고 비위생적인 이런 관을 가지고 묻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개량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소도읍 정비사업은 계획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소도읍 정비사업...

창휘

김창휘위원

옛날에 추진하던 그런 개념으로...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소도읍 정비사업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되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일부분을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국비지원이 몇 %나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한 30%정도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우리가 옛날에 소도읍 정비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시가지... 면소재지 같은 데를 해놨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중심도로의 노폭이 협소하다든지 건물이 유치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것을 군에서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면 산뜻하고 아름다운 고을고을이 될 것 같은 데... 면에는 그런 것을 추진한 것이 없지요? 최근에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면단위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앞으로도 당분간 계획은 없겠네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관정 지하수... 우물을 파 가지고 식음수로 사용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산림축산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런 마을에 공문이 오기를 한 8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질검사를 해라.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지하수관리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음용수인데...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청 교통과의 직원들이 전부 귀머거리인지 모르겠는데, 새로 도로가 뚫린 곳이 있습니다. 2개군이 접합되는 그러한 곳에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하려면 한 개군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2개군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든다면 인제군하고 홍천군하고 접경이 돼서 446번 지방도가 개통된 이런 내린천변 같은 데의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그 도로가 개통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해다오 이렇게 아주 간절한 청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군에는 그것이 안 들어 왔는지 몰라도,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에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해도 며칠 있다가 현장에 나가 보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꿀 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이 없습니다. 도의 기능이 마비 됐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도하고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인제군하고 서로 소통되는 시내버스를 지원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2개 군이 접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개선명령이 나야만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도의원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주민들이 전화를 여러 번 요청을 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고...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도에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게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으로 책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산이 지원이 되던 안되던 간에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던지 못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홍천군에서 공문을 내 가지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5쪽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도시지역을 기준을 두고 마을관리하수도입니까, 아니면 지역 면단위도 포함이 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을입니다. 그래서 집단가구가 20호이상 현재 거주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 이상 거주할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현재 면단위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면단위로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면단위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자료는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관리 하수도를 사업 선정이나 현지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직원분만 나가서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이장님이나 면사무소 직원을 배석한데서 하십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 혼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님이나 면사무 안내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그냥 조사하신 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개발지구 선정이 먼저 됩니다. 우리가 조사는 일제 다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개발지구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가로등사업에 대해서... 가로등은 설치를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난 부분은 군 기동처리반에서 고쳐 주고, 소요사업비가... 보수를 하는데 전구교환하고 하는 것은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그 외에 크게 보수가 요구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배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만 면에서 하고, 고장이나 기타 스위치가 고장나거나 전혀 불이 안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군에서 보수를 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신고를 해도 안 해는 주는 것은 왜 안 해줍니까?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 기동처리반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안 해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늦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한 군데만 망가져서 그것만 고치면 좋은 데 몇 개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면 순회를 하면서 고치다 보니까 늦을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관내에 한 3,500개정도가 되는데... 물론 하루에 다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가면 그래도 늦어도 1주일내지는 2주일내에 해줘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해 준다, 5개월이 되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차원에서 면단위에서... 면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항상 유무확인을 해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확인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것을 그냥 설치만 해놓고 내버려두니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맨날 사랑방에 앉아 모이면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암1리 자작고개에 505번지에 제재소 공장신축 허가가 났다가 취소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현장확인 할 때에 당해 면장하고 상의라든가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협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면장님과 협의를 했다고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면장님이 설치를 해도 좋다고 그런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직접 나가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복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협의가 어떻게 됐나요? 면장실에 가면 3만평이라는 부지가 문화재지역으로 설정해 놓고, 면장도 성역화추진위원장으로 문화재 관리청에 교수들이 다녀가면서 이것이 지정이 되면 함부로 이 부근에 이런 건축허가가 함부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면장님이 거기에 지어도 좋다고 확인이 됐나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문화재보호지역 법을 보니까 변두리에서부터... 경계지점부터 500m 이내에는 전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석면 시내는... 서석면 도시계획구역내에 전체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다른 조항에 보면 그것이 필요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문화재 관리청의 협의하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이렇게 경솔하게 처리 돼 가지고... 이 제재소는 하향산업인데... 영세업자가 그것을 허가내시를 해 가지고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다가 취소가 되니까 이 사람은 생활에 대한 막대한 치명타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세밀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서석 풍암시장에 도로정비하고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C도로 정비사업 하는 구간에 사유지가 점령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있기는 있는데, 순박한 양민들이라서 데모를 하거나 관청에 찾아가서 설치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저희나 면장정도 한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상 문제가 민원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아직까지 그것이 보고가 안 들어 왔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저희...

진한

정진한위원

점용된 부분이...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점용돼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사도로이면 보상이 곤란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풍암시장에 C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예요? 사도라는 말씀이예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도시계획도로 중에 점용된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것으로 담당이 얘기를 하는데요. 주민총회시에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못한다고 주민설명회 때 미리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도라고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면 자세히...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차후 자세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운수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의뢰를 해야 되겠습니다. 10월 7일 10시경에 서석에서 홍천방면으로 운행하는 대한교통 강원77... 중간 넘버는 잘 모르겠습니다. 7104번. 군업1리 조가터에서 70대 노인들이 텃밭에서 가꾼 고추자루를 가지고 탔습니다. 용돈이나 하려고... 시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조가터에서 승차를 했는데 운전기사가 계속 고추냄새 난다고 하면서 불손한 태도로 노인들한테 계속 반말로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견디다 못해 시장입구까지 내려와서 내려야 되는데, 형제주유소 있는 갈마곡1리에서 마지못해... 하도 운전기사가 나무라고 이래서 하차를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고추자루가 화물에 속하지만 그래도... 지금 버스가 별로 없는 입장에서 차도 없는 노인네들 타는데 고추자루를 갖고 타는데 냄새난다고 오만불손하게 승객한테 해 가지고 노인네가 상당히 불쾌해서 제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제가 넘버가 다 알려드립니다. 7104번, 10월 7일 10시경에 조가터에서 승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버스운수회사에 소양교육을 통해서 농촌임을 감안해서 이런 것이 있을 때 가급적 교육을 시켜서 이런 민원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한번 시키라고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체국이 있는 부분... 박영록 신경외과 있는 곳에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박영록 신경외과에서 강변 주차장 나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신호등이 서울속초방향만 설치가 되어 있고 시장에 진입을 하거나 강가로 나가는 쪽에는 신호등이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요? 제가 알기로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데요.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이 사항은... 교통여건은 경찰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한테... 신호등을 설치해 주십사 설계를 올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교통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추측이 가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볼 때에는 신호기가 설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백제목욕탕 들어오는 시장쪽... 그쪽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도 많이 왕래가 되는데, 도리어 그 아래 경찰서 있는 사거리는 지금 신호기가 동서남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위만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해 주십사하는 주문으로 받아 주십시오.

춘석

고춘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만 하시고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송윤석 진료담당입니다. 선주훈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박보현 위생담당입니다. 김영기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54쪽을 한번 보세요. 보건소 신축현황이 나오는데, 소장님에게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보건소가 신행정타운으로 갈 때에... 이게 지금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창휘

김창휘위원

아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것이 새로... 거기라면... 나는 신행정타운으로 가는 줄 알고... 그런 경우는 시내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55쪽에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이 있는데, 지금 위에서 지침상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혹은 우리 자체계획으로 수시로 점검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지금 의약관련법규와 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지도단속을 하게 되어 있고...

창휘

김창휘위원

정기적으로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리고 교체감시를 시도간, 시군간 교체감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교체감시는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년에 3번을 하고, 지금 현재 네 번째 시도간 교체감시 중에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1년에 3, 4번씩?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분기에 한 번씩은 교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전에도 보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기관에... 감독기관인 보건소의 지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최근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지도단속 해 가지고 단속한 커다란 실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에 저희가 의료기관 감시를 해가지 진단용 방사선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두 개 의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병원 같은 데서 마약대장 같은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을 세밀히 검사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56쪽에 거기 지하업소라는 의미가 뭡니까? 지하업소 지도점검 현황인데...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하업소는 지하층에 있는...

창휘

김창휘위원

아, 건물 지하...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건물 지하층에 있는 업소를...

창휘

김창휘위원

나는 다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8쪽에 불용액 현황이 나오는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6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에 580만원... 이것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저희 관내에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것은 예상인원을 더 생각해서 더 많이 자금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에 580만원 남은 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집행액 7400만원이 14명을 위해서 계상 됐던 예산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상당히 중환자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중환자라기보다는 희귀·난치성환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전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희귀·난치성이 주로 어떤 병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는 주로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전증... 보고서 1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13명, 혈우병 1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있고... 이밖에도 고셔병이라든가 근육병, 베체트 이런 질환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은 치료나 수술을 한다든가 해서 단번에 치유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평생 진료를 해야 되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매년 이러한 예산을 계상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 800만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군비는 없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군비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군비는 몇 %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35%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604만 8천원이 남는 것은 군비가 불용액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몇%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비율에 따라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전체 잔액 중에 35%가 군비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6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나오는데, 홍천군식품진흥기금에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사용목표가 뭡니까? 기금조성 목표연도가 언제이고, 목표금액은 얼마이고, 사용처가 뭔지? 계획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2000년부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647만 4천원, 2001년도에 369만 1천원, 2002년도에 1826만1천원, 지금 현재 2842만 6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목표연도가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만들겠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그 중에 60%는 저희 군금고에 들어가고 40%는 도진흥기금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 집단민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것은 희망7리 5반에 사시는... 여기에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모씨가 정신이상 행동을 보여서 주민 23명이 집단민원 야기를 했습니다. 입원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국립춘천정신병원에 입원 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사회 기능이 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수 록 정신질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관내에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가 관내에 정신질환자를 실태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30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304명 중에서 등록관리를 214명을 보건소에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이 인원은 지금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입원비는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입원비는 의료보호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또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자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자부담은 같은 경우에 많을텐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통 지역보험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부담은... 다른 병과 똑 같으니까요.

창휘

김창휘위원

여기에 프로그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장기적인 프로그램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나중에 그것을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정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지하수에서 샘물을 파 가지고 농촌에서 먹고 있는데, 그것을 개소당 한 8만원씩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고 농업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복무기록부인데, 제가 사본을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사인을 하시고 전부 결재를 다 했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대장이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격월별로 한번씩 현지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게 한 20일이상 되는 것인데, 공중보건의사들이 제가 알기에는 열심히 하는 곳도 있지만... 이를테면 일과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한다든지, 혹은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고 이웃에 있는 진료소를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의미가 없는 점검을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들이 사실 그전까지는 복무에 불충실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근간에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그렇게 무리를 야기 시키는 공보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공보의들이 계속해서 하루종일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관내에 방문진료도 나가고 가정방문도 나가고 교육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우는 경우가 있지 그 나머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 경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든지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중보건의가 있는 그 지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활용하는 인원은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 복무일지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복무일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네요? 그날그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날그날 하는 것은 진료인원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지 방문진료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창휘

김창휘위원

진료인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이 저희가 연말에 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월말이나 연말은 연보를 한다든지 총체적인 결산을 본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중간에 자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지금 보면 그 사람이 현재 가 있는데도 유명무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복무는 몇 년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3년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고정적으로 그 자리에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1년단위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십시오. 6개월 후에... 그 사람들이 최고 많이 환자를 치료했다든지 실적을 한번 따져 보시고... 전혀 실적이 없는 이러한 곳하고 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유명무실한 점검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공보의에 대한 지도점검을 앞으로 충실하게 하고 또 말씀하신 근무실적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객업소 종업원의 성병관리... 특히 에이즈 관계... 엊그저께 세계에이즈의날이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성병관리는 저희 관내에 유흥업소가 55개가 있고, 다방업소가 7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소는 유흥업소가 30개소, 다방이 46개소해서 총 76개소에 211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사자에 대해서 유흥업소 종사자는 임질검사는 월1회, 매독은 3개월 한 번, 에이즈는 6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고, 다방은 임질·매독·에이즈를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질검사를 총 1010명을 해서 53명의 임질환자가 발생돼서 치료조치를 했고, 매독은 667명이 검사를 해서 3명의 매독환자가 있어서 치료를 했습니다. 또한 에이즈검사는 올해 550명을 해 가지고 에이즈는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2227명에 대해서 검진을 해서 56명의 성병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완치가 된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완치를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에이즈는 없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을 봐주십시오. 의약품 구입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총계가 유감스럽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여기 약품의 성능은 지금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약품이 최고 좋은 약품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저희가 보건소가 어떤... 이익을 남기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선정하는 약을 저희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생산업체하고 직접 계약체결하는 법정은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한 번 입찰을 볼 때에 보통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에 3개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동, 영서 쪽에서 같이 참여가 됐는데, 금년에는 영동권은 영동권 보건소 입찰에 참여를 하고 영서권은 영서권에서만 입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면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도지침에 의해서 관내에 의약품도매상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타지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다수 업체가 참여할수록 우리 예산은 더 절감될 것이고, 더 양질의 약품이 주민을 위해서 공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규정을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십시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공중보건의라든지 진료소관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내 지역주민을 진료하는 부서가 지금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진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9시부터 진료가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중식시간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9시에 일찍 가서 진료를 받고서 다른 볼일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일찍 가서 진료를 신청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30분이나 1시간 지난 후에 진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직원들이 9시에 진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료라는 것은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진료실로 들어가는 시간은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시부터 의사 앞에서 진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필홍

허필홍위원

정각 9시가 아니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일단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물론 진료준비도 하시고 접수하는 시간도 걸리겠고 그러다 보면 조금 지체되기는 마련인데, 기본적인 지체... 그러니까 상식적인 지체시간 보다도 더 늦게 진료가 시작된다는 불편함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건강관리실 기계시스템을 운영하시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보건소에 건강관리실만 관리해 주시는 운영자가 따로 계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건강관리실 전담직원은 없습니다. 한방진료실 근무자가 건강관리실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전에는 전담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왔다갔다하셨지만 비중을 많이 두고 계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주로 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수칙을 제대로 모르신다거나 거기 기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래서 규정이 잘못되면 치료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래서 고장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고장은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장비보다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가 고장이 자주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계는 한 30분 사용을 하고 잠깐 기계도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환자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기계고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래서 현재 안마기를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씩... 한 대가 고장이 나면 예비용 한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또 고장난 기간동안에 수리를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예비로 한 대 비축해 놓으시고 고장나면 교체시키고... 그 방법보다도요. 제 생각하기에는 두 대를 항상 주민들이...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나는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두 대를 다 설치해 놓은 후에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현 보건소 건강관리실에 더 이상 기계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건강관리실은 상당히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축된 후에는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전하기 전까지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되고 이전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장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주민들이 좀더 활성화 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건강관리실에 치료기를 대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건강관리실에서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보건소사업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실 내에 있는 치료기를 대여하는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장애인에게 어떤 종류의 치료기를 대여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의료장비를 지금 16종에 81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류를 보면 휠체어라든가 세발기, 지팡이, 보행기, 좌변기, 저주파치료기, 적외선치료기, 염분측정기, 전기온수찜질기 등 해서 16종류가지고 있고, 현재 45대를 대여를 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전부 83대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45대가 대여돼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것이 83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81대중에서요.

필홍

허필홍위원

예. 그러면 장애인단체하고 보건소하고 협의가 돼서 대여가 나가는 사항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는 대여장비가 나가서... 한 번 나가면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홍

허필홍위원

영구대여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데, 장애인이라는 것이 1년 장애를 갖다가 낫는 것이 아니고 평생 장애인이 되기 때문에 한번 대여해 주면 평생 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충하는 데 예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일부 기계에 대해서는 품귀현상까지 오는 현상이 있겠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품귀현상까지는 안 오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한 분이 빌려가서 어느 정도 치료 될 때까지 사용을 하시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보면 기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매년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하시는 분 우선순위로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신청하시는 분 순서에 의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평함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촌면에 베데수다 장애인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인원이 확실하게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방문진료를 추가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 열 몇 명정도 생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베데수다의 집에 1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저희 군 관내에 인가, 비인가 합해서 13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에 6개소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3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마 대부분 다 필요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진료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 같고 해서... 일부에서는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데도 있고 해서 하여튼 13개 전체를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격월로 방문을 하시기 때문에 구급약품 지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상비약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구급약품 지원을 원하면 가능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법정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에서 비상약품은 필수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법에 적용을 안 받는 이러한 시설은 사실 저희가 격월에 한 번씩 나가면 다음에 나올 때까지 필요한 약은 충분히 투여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상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별도로 상비약이라고 주는 것보다는 나갈 때마다 다음에 올 때까지의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늘 투약을 하고 오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상황이 허락되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26쪽입니다. 할인규정, 병·의원 홍보 점검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할인규정에 대한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5세이상이면 할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요. 병원 진료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병원 진료비 할인규정... 무슨 뜻인지 몰라... 제가 파악하기에는 병·의원별로 진료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진료비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5세이상 되면 할인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할인을 받는다든가... 예를 든다면요. 이런 식으로 할인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규정이 궁금한 것이거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나 이런 대상보다도 해당 법에 의해서...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보호수급대상자 일정의 경우에는 전액무료이고 어떤 경우는 50%이고 그런 식으로 대상자가 나와 있고... 그것말고는 저희가 보건진료소는 관내에 있는 65세이상 노인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별법과 사업에 따라서 할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니까 개체별 할인대상이 제가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리고 일부 병원에서 수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할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할인대상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서 진료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접수를 할 때 그럴 때는 접수비를 할인을 안한 가격을 받고, 그 얘기를 하면 할인해서 받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증이나 아니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서 알아서 미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데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할인 받는 것이... 의료보호수급권자라든가 국가대상자라든가 진폐환자라든가 다 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올 때 증을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면제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 제시를 하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일부인데, 예를 들어서 65세이상이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세 의료보험카드나 이것을 제시하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이것을 보고서 미리 얘기하기 전에 할인을 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수납기관에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보건진료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5세이상일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물어주는 것은... 타의료기관...

필홍

허필홍위원

타의료기관은 할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타병·의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병·의원인 경우에... 제가 65세를 예를 들었지만, 의료보험증을 제시하게 되면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나이가 자동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65세이상이니까 할인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수납기관에서 그 상황을 보고서 미리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병·의원에서 65세이상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할인 받으시는 대상자들이 ‘내가 이렇고 이래서 할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근거가 제시가 되면 미리 미리 알아서 확실하게 미리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수납제도가 되기를 관심 깊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파악한 후에 그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보건소도 봉사적인 차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점도 있지만 주민의 입장과 주민의 어려운 점을 많이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세요. 본 관내에 18개 진료소가 진료를 하는데 진료기기를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조달하는지, 아니면 진료소운영위원들이 수익금으로 구입하여서 운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은 약품구입을 자체예산으로 약품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도 자체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18개 진료소가 오지에서 고생하고 운영을 하는데 소장님이 연간 운영실태를 평가해서 군수나 지사에게 표창내신을 한 적이 있으신지 답해 주세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표창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상신을 하는데, 그 도내에 140여개 보건진료소가 있다보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시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업적평가에서 대상이 될 수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18개 진료소가 내실 있는 운영을 했다면 강원도 전체에서 지사님의 표창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운영을 잘 하는데는 추천을 해서 좀 표창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다음에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면 공작산 밑에 공작골이 있는데, 저수지 상류지역에 음식·숙박업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이것을 제가 문서로 질의를 해 가지고 위생담당하고 소장님이 현지답사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건이... 이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처리를 했는데, 위생팀장님이 이 신고처리를 할 때에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신고가 한 군데는... 2월달에 나가고 3월달에 나갔는데, 그 이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시설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두 농가가 하나는 공작골가든 공작산주물럭인데, 영업신고를 할 때 보건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위생팀장이 적격여부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를 나가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위생팀장님이 나가서 볼 때 이물질이 나오는 양을 대략 얼마로 파악을 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물질이라면...

양식

신양식위원

이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업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지요. 음식찌꺼기...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폐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식

신양식위원

예.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가 시설조사를 할 때 오폐수 배출량에 대한 것은 저희 식품위생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고요. 다만 그 업소가 오수정화시설 용량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대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일정수용량의 이상의 오수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갈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에는 그러한 것을 조사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건소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후년이면 화촌면 삼포에 있는 야수교 운전교육대가 동면 노천1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목적식수원저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저께에 이어서 농업정책과와 산림축산과... 허가권자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가능하면 불허처리하는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해당되는 허가가 들어올 경우 이 지역만은 참작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질의하기 앞서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을 분기별로 하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거의 분기에 한 번정도를 하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격월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한번 구입하실 때 구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지소별로 많이 구입하는 지소도 있고 적게 구입하는 지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로 말씀드리기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각 진료소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자체구입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구입을... 앞서 김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도 방침이 그래서 강원도 소재지에 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합약품이나 서일약품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대리점 역할이 아니고요. 약사법상에 의약품도매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도매상이나 대리점이나...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다릅니다. 의약품구입은 유통질서 확립을 해서 이고 제약회사는 만들어 내고 제약을 도매상을 거쳐 가지고 일반 병·의원이나 약국, 보건소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구입약품 중에서 약품의 제약회사가 다 다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한 가지 약이라고 하더라도 제약회사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앞서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지금 연합약품이나 서일약품에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직접 회사와 계약을 한다면 그런 단가차이가 많을 텐데, 부득이 도지침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야된다는 것은 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에 안 느끼셨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약사법시행규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약회사와 직접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아...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러니까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제한 관계는 지침상이지만 제약회사와 직거래관계는 약사법에서 금지사항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이 지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좋은 약을 쓰고 계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쉽게 얘기해서 일반약국에서는 조제를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조제해서 주는 약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약 보다 세게 지어서 빨리 낫게 해 주고 보건소나 진료소에서는 원칙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약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제를 하다보니까 늦게 낫고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져 있고 대신에 진료비가 적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은 평소 생각해 보셨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 듣고 있기에는 보건소 진료비가 저렴하니까 약도 저렴한 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쓰는 약이 일반의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약보다 훨씬 저희는 고가의 약으로 쓰고 있고,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나쁜약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료비가 저렴하다보니까 혹시 약도 싸구려 약을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렇지 않고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쓴다고 홍보를 하기도 그렇고... 그런 것이 차츰 인식이 된다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이렇다는 내용을 면사무소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앞으로 보건소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좋은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건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데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홍보를 하면 이것도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우리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좋은 약을 쓰니까 이용을 해 달라는 전단을 돌린다든가 그러면...

광태

김광태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을 해명하시라는 것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각종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공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보다는 저희가 이동진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주민들과 접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지만 평소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면사무소로 공문화해서 이렇다고 해서 오해의 소지를 해명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약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 몇 자 이렇게 삽입해서 하면 별로 위법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법이 된다면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좀 보건소 운영에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내에 자동판매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군에 자동판매가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식품자동판매기가 156개가 있습니다. 주로 커피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56개가 있으면, 관리자 분들은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위생검열이라고 할까... 자판기에 대해서 청소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검사는 하시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년에 한 번씩 위생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실시를 해 가지고 무단폐업된 18개를 제외한 133개를 점검완료를 했습니다. 자동판매기 내부의 위생 상태라든가 전면에 있는 영업자 표지판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청소가 불량한 업소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미신고영업을 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는 신고조치토록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저는 자판기... 차를 안 마셔서 그러는데요. 자판기 그러면 겉에 관리자라든가 연락처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왜 그러냐하면 자판기를 겉에서 보면 냉장고 같이 생기고 다 아름다운데, 내부를 한 번 보신 분들은 자동판매기 커피를 안 드시거든요. 외형적으로 봐 가지고는 위생관리가 철저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고, 지금 133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하실 때는 내부를 관리자 입회하에 전부 확인을 하시나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열어서 내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이 133개는 우리가 안심하고 마셔도 되는 것으로 지금 소장님은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제출한 몇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17개 업소가 적발 됐는데, 이 적발된 것이 자체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 경찰 합동단속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체감사시에서 적발된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7개는 자체 확인점검에서 적발된 사례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3년치를 요구했는데, 이게 금년도 1년치입니까? 2002년도 현황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2002년도 현황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요구를 했는데요. 2002년도 자료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쪽에 거기도 병·의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도 단속실적이 17개소입니다. 17개업소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지금 55쪽에... 27쪽은 약국이 포함되지 않고 55쪽에는 제가 질의한 사항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양약국하고 한약국이요. 그래서 23개소가 있어서 총 689개소에 단속실적은 17개업소인데, 그러면 약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점검은 다 했는데 단속해서 위반한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약국에 대한 적발사항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약국은 주로 어떤 사항을 단속지도를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약국은 주로 약사법과 마약법관련법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또 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점검은 철저히 했는데, 약국에서 모든 규정대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적발사항이 없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없을 수 있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7쪽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600만원을 투자해서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대해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본 위원도 가끔씩 각 읍면이나 보건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 홈페이지가 일부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느꼈고요. 전체 보건소 홈페이지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작성도 조잡하고 부실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12월중에 보수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얼마정도나 소요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3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추경에 확보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성건강관리 보조사업비 중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지금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230만원만 투자를 하면 우리 홍천군 보건소의 홈페이지는 보건소 전체사업으로 개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건강관리사업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전체사업으로 할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30만원이면 전체별로 다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하여간 보건소 홈페이지다운 홈페이지로 잘 개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58쪽에 모자보건 선도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사업이 2002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58쪽에 지금 2001년도 현황을 보면 1월부터 쭉 입니다. 전체적인 2001년도 모자보건 선도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6919만원인데, 1월달에 1%, 2월에 0.1%, 3월에 2.9%... 쭉 해서 10%미만대 나가다가 10월달에 13.9%, 11월달에 15.9%, 12월달에 2290만 1천원으로 연도말에 가서 왕창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예산의 33%가 됐습니다. 12월달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평균적으로 총예산에 대해서 월별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성 없이 해오다가 연말이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한꺼번에 12월달에 불용액이나 이월로 넘기기 어려우니까 아니면 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때는 다음에 예산을 지원 받는 것도 있고 해서... 12월달에 무계획적으로 33%의 예산을 한 달에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12월달에 한꺼번에 지출이 됐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2월달이 다른 달에 비해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12월달에... 99년부터 시작한 선도보건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기에 따른 연구용역... 보고서용역비가 990만원이 나갔고요. 기타 수용비 1251만원 해 가지고 성 건강증진프로그램에서 1115만 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성건강상담 및 정보센터 운영비에서 1106만 3천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 인체 모형이 있습니다. 이 인체모형이 국내에서 나오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입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입제품을 선정하다보니까 이 공교롭게도 12월에 와서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1106만 3천원이 인체모형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이 제출된 보고서에 12월달에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99년부터 3년간에 걸쳐서... 국비 지원사업이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또 모자보건 선도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장관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예산집행이 무계획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나 그러한 의구심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는 각종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에는 항상 지방비 도비나 군비가 보조조건으로 따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월별계획에 의해서 평등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에 본 위원이 질문한 보건소 직원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현황자료에 의하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제외한 순수 보건소 내에 5년이상 동일부서, 동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6명으로 나와있습니다. 6명을 직렬별로 보면 별정직이 1명, 의료기술직이 4명, 일반보건직이 1명으로 총 6명입니다. 그런데 별정 6급과 의료기술직은 특수분야에 근무해야 하는 그런 직렬로 알고 있는데, 일반보건직에 대해서는 예방의약에 의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동일부서에 8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이해관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을 해야 어떤 업무의 신선도도 있고 또 의약업무라는 것이 앞서... 제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단속실적을 제출요구한 사항이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갔는데 17건이면 한 달에 한 건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적발건수에 목표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의원에서... 약국에서도 한 건도 적발되지 않게 제대로 하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병·의원과... 오래 근무를 하면서 밀착이 돼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병·의원에 대해서 안면이 서로 두터워지기 때문에 단속도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왜 이 한 부서에 8년이 장기간을 보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하세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동일부서에서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약업무 담당은 마약류단속이라든가 경찰검찰 합동단속 등 비교적 험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자직원으로 배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담당할 남자직원이 보건소에는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간경화, 장기이식으로 한 사람은 휴직 중에 있고, 한 사람도 요양 중에 있고, 나머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보건소 신축문제에 매달려 있어서 신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보직을 바꿀 수가 없고, 다른 한 사람은 위생계에서 지금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바꿀 사람이 없고... 이래서 순환보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담당자를 장기적으로 보직을 주고 싶어서 놔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치를 할만한 인력이... 워낙 숫자가 적다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인사요인이 발생하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유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볼 때 저희가 지금 의약업소 점검에서 약국에서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고 이런 맥락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금년에도 지금 시도간, 또 시군간 식약청에서 분기에 한번씩 교체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교체단속에서도 적발사항이 나온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업소와 유착이 돼 가지고 지적건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장기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직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진료담당부서에 의료기술주사보가 세입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분야에 종사를 안 했는데 소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이 의료기술주사보라고 하면 의료기술을 요하는 부서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보건소 세입분야에 일반행정분야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용인원 4명이라는 것은 순수 보건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의료기술직이 일반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진료부서에 방사선사가... 세입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방사선사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실에 두 사람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입부서에 세입업무로 두고 교육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럴 때 서로 방사선 업무를 교대로 하기 때문에 방사선업무는 방사선사밖에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두 사람을 교대를 시켜야 되니까 진료부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보건소 특정부서 특정직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타부서에도 장기간 보직이 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현황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9쪽에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티켓영업위반으로 해서 240만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한 업체에서 한 명이 적발되던 두 명이 적발되던 240만원은 과징금이 똑 같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건당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두 명이 적발됐다면 240만원, 하루를 건너 띄고 하루 한 명...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요 적발된 건별로...

기석

최기석위원

날짜별로 매일 했다면 매일 240만원...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은 한 사람이 몇 회를 한 것에 관계없이 적발이 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몇 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몇 회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업소의 매출을 세무서에 조회를 해서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석

최기석위원

매일 적발이 됐다면 매일 240만원 나갈 수 있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른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적발이 됐을 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일단 티켓영업 적발이 되면 한 사람이 몇 회를 했던 거기 두 세 사람이 몇 회를 했던 간에 통칭해서 한 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건에 대한 것을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그 업소에 대한 매출액을 조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인원수나 횟수는 여기 에 계산이 안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위반시마다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간 것이 조사해서 나오면 세무서에 매출액을 조사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230만원이면 정액이 아니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정액이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밑에 보면 360만원 과장금이 또 있거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게 매출액에 따라서 하루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4만원이 될 수도 있고...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다방업소에서만 지금 하는데, 부른 사람에 대해서는 쌍벌제 적용이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근절될 것 같은 데...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지 못 합니다. 윤락행위방지법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경찰에서 형사적인 사건으로 다룰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각종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냈는데, 김창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이 다른... 우리 무궁화장학회 이런 기금과 달리 그것은 군비에서 정액을 갖다가 연도별로 출연을 해서 적립하는 기금인데,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영업행위를 위반해서 한 달 영업정지가 나갈 것을 이것을 정지를 시키지 않고 과징금으로 환산해서 내는 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시키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딱 하나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군비에서 정액으로 출연기금이 아니네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닙니다. 군비는 출연기금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립한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 돈을 가지고는 우선 어떤 시설개수... 음식점이나 위생업소의 시설개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 또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비,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간 연 평균 한 900만원 넘게 적립이 됐는데, 지금 이 기금을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에 예치를 했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군금고에...

기석

최기석위원

조례에?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저는 각 실과마다 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식품진흥기금도 보건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전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분산예치를 촉구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론 보건소가 현재는 농협군지부와 길 건너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앞으로 보건소가 신축돼서 가면 터미널 뒤에 구 농업기술센터 자리로 이전하게 됩니다. 내년이면... 그렇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치금융기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적으로 내일... 통합보충질의에 있을 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서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예치금융기관에 대한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신평교 위원입니다. 지하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는데 소방서와 합동으로 할 때와 자체점검을 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에 저희가 합동점검은 3회를 했고, 자체점검은 8회를 했습니다. 자제점검을 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을 할 때에는 소방법관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에서는 주로 청소년고용, 출입, 티켓영업, 시설위반이 적발이 돼 가지고 식품위생법에서 처벌을 했고, 합동점검을 해 가지고는 20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반내용을 보면 소화기불량이라든가 비상구 적치물 방치, 경보선로의 차단, 단선 이런 사항인데, 소방서에서 별도로 소방법에 의해서 시정조치 행정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지하업소가 8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재에 대한 점검은 54개소에 대해서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35개업체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로 놔두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89개소 중에 저희가 점검한 것이 124개소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자체점검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자체점검을 할 때에 식품위생법 이런 사항만 본다고 하셨고, 소방서가 같이할 때는 화재라든가 통로 이런 것을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소방서와 합동점검한 것은 54개소밖에 안되니까 35개소는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이것은 소방서에서 예상되는...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업소 중에서 위험이 있는 업소를... 그래서 54개소가 합동점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하업소는 그런 위험한 부분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히 관리하는 업소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35개소업소는 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합동단속할 필요를 안 느끼시는 부분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지금 이 지하업소 89개소 중에 54개소만 한 이유가 나머지는 점검당시에 휴업중인 업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35개소는 휴업이거나 이래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문이 닫혀 있거나 이래서 점검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추후에 한 번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개업을 했거나 이런 업소가 있으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지하업소에서 최고 중요한 것이 주 출입구외에 비상통로인데, 지금 89개 업소는 주출입구 외에 비상통로가 전부 되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89개소 중에서 비상구가 없는 업소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소가 50㎡이하가 되는 업소인데요. 소방법상에 비상구의 의무조항이 없는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상에 위반사항이 안 되는 업소입니다. 비상구는 없지만... 면적이 적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면적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50㎡이하의 업소에 대해서 비상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것은 소방서와 같이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체점검시에도 지하업소는 최고 위험한 것이 화재 아니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치고요. 의약품 구입이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은 입찰제로 하시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아까 강원도법에 의해서... 어떤 법인지 모르지만 춘천에 있는 2개 도매업소에 대해서만 들어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금년에 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지역제한... 강원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도매상으로 제한공고를 했는데, 3개 업체가 금년도에 입찰에 응찰을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작년도에는 이 3개소말고 강릉 쪽에 있는 2개 업체가 더 참여를 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응찰업체말고 낙찰을 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냐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2001년도에 일반약품 서일약품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올해는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니, 작년에 연합이고 올해가 서일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매년 하는 것이 윤번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글쎄 담합여부에 대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업체가 낙찰에 응할 때는... 낙찰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최저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입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이 지금 전년도, 90년도 그 때 것을 제가 따져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2개 업체가 1년은 너희가 홍천보건소 먹어라, 그 다음은 우리가 먹을게 이런 식의 담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자료를 10년치만 뽑아 주십시오. 보건소에 어느 약품이 납품을 했는지...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10년치...

평교

신평교위원

한 5년도 좋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약품은 단가입찰입니까, 총량입찰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단가입찰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 개 품목에 대한 단가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입찰 때 가격내시를 해 주십니까? 만약에 시중에서 100원하는 약품인데 5원에 납품을 한다고 해도 인정합니까? 최저낙찰가로 해 가지고...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최저낙찰가는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5원으로 써 내도 그 가격에 입찰을 받는다고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비상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비상약품이라면....

평교

신평교위원

비상약품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약 이외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약을...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비축약품...

평교

신평교위원

예, 비축약품이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비축약품은 저희가 일반약품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할 때...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을 제가 집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 순환사용을 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비축물자가 49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약품과 순환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각 보건지소마다...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약품종류가 다 틀립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약품은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다르기 때문에...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바뀔 때마다 약품은 바뀝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바뀌는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의약품구입 결정까지 다 하시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구입을 해 가지고 다음 인계를 받는 공보의는 전임자가 구입한 약은 우선 쓰고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약으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한 약품에 대해서... 한 병에 대해서 한 약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두 가지 이상의 약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약을 써야 되는데... 감기약에 대한 것이 한 종류의 약이 비치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두 개로 비치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에 대해에는... 감기약이라고 해서 한 종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감기종류도 콧물 나고 열나면 벌써 약이 두 개 들어가게 되고 증상이 하나 더 붙으면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감기약이 1종이다 이런 계산은 되지 않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계통의 약만 취급을 하시는 겁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신약사용 결정은 어떤 기관에서 결정을 하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신약사용은 보건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신약이 일단 개발이 되면 일단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그 환자에 투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능 효과를 비교 검증을 해서 되는 것이지, 신약은 보건소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제가 조금 전에 답하신 부분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안 쓰던 약을 쓰려고 할 때에는 검증 받은 약이지만, 보건소에서 취급을 안 하던 약품인데 구입할 단계가 오면 그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이거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약의 선정은 의사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얼마 전에 대학의사라든가 이런 데서 신약을 개발하고 이러면 랜딩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문제에 대해서는...

평교

신평교위원

다른 약품을 쓰는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리베이트 얘기하는 것은 특정제약의 특정약품을 장기간에 걸쳐서 다량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약회사와 의사간에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표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의사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적어도 한 품목을 가지고 한 1년에 1억원이상 팔아줬을 때 거기에 따라 리베이트가 있는 것으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기관 같은 경우에 360여 가지가 되는 약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가장 약을 많이... 한 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청개약품에서 나오는 비타민C입니다. 52,046종이 금년도에 가장 많이 구입이 됐는데, 이것은 단가가 한 알에 6원입니다. 그래서 31만 5천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리베이트를 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이 혈압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한양약품에 프릴이라는 약인데 559점이 들어왔습니다. 가격을 따지면 1295만원정도 되는데, 의사평균 190만원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값 줄 때... 200만원도 안 되는 약을 판매했다고 해서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소장님 판단이시겠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관리하시면서 기관이 경과돼서 폐기한 약품이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의약품에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전혀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1년동안 재고만 있지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는 약품 아닐까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 것은 사용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구입한 업체를 통해서 반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에 쓰고 남는 것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약품에서는 쓰지 않고 몇 년 묵혀놨다가 폐기처분 할 수가 없지요. 그 전에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반품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나기 전에 바꾸어 줍니까? 업체에서...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지나기 전에 바꾸어야지요.

평교

신평교위원

어차피 그 약은 못 쓸텐데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것을 못쓴다고 하기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약이니까 도래하기 전에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잔고... 구입량이랑 사용량이 딱 떨어져서 제로로 떨어지는 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사용을 안 하고 구입한 것만 사용하고 말아서 그렇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거기 나와 있는 약이라는 것은 상품명과 약효명이 다르기 때문에 제로라고 했지만 성분명은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명이 다른 것으로 다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약은 제로상태가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경우가 의사가 바뀌면서 이 약을 다 쓴 다음에... 1300개가 있으면 1300개를 다 쓰고 다른 약으로 바꾸기 때문에 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런 사례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성분은 같은 데... 상품명이 같은 것을 다 쓰고 나면 다른 상품명으로 구입했을 때는 그 약은 제로가 되고 다른 것은 신규로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아까 예방약품 지난 것이나 이런 것을 폐기처분하는 시설은 보건소에 있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자체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십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냥 일반적인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예방약품들은 다 병원균인데... 그것을 오븐 같은 데 멸균을 시켜서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 양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양이 많던 적던 간에 원칙은 지켜야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큰 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저희 검사실에 있는 전기오픈으로 멸균소속을 하고 소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최고책임자는 공중보건의사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행정적인 업무까지는 안하시잖아요? 그것은 누가 하지요? 보건지소에서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보건지소에 행정... 행정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입니다. 일단공보의는 보건지소장으로 임명을 하고, 첫째적인 책임을 집니다. 행정적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진료보조하는 직원들은 약품관리 쪽에 책임을 지고 또 사업담당자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총괄적인 것인 공중보건의사가 지소장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의가 총괄적인 책임은 가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공중보건의 이외에 상주하는 직원은 여기 보고주신 대로 그 상태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치과가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과만 있는 경우에 내과 보조와 사업담당 두 사람이 있고, 치과가 있는 데는 치과위생사가 있어서 3명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거기도 말단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보건지소의 사무장제도를 두고 싶습니다. 저도 주사급으로 해 가지고 사무장을 두면서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내기 힘들고...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은 구조조정 문제가 또 나오는 얘기인데...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재량으로 가용인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아시다시피 소장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그 정도 인력이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보건소 총 직원을 가지고 가용인원내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것이... 지소를 통합운영을 하면 될 수가 있겠지요. 가까운 지소를 통합해 가지고 통합지소를 만든다면 그러면 가용인원을 이용해서 그럴 수는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보건소 직원도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계획서가 제출이 돼야 저희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구상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하여간...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시행이 되던 안 되던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두촌 같은 경우에 철정에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데서 약품 제조에 대해서... 제조를 잘못해 줘서 사고나는 케이스는 없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난 사례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진찰도 하고 처방, 조제까지 다 하는 분들 아닙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분들한테 보수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2회 있고, 그것말고 계속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물론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곳에 오래 종사를 해오다 보면 약품처방에 대한 것은 자신이 있으시겠지만, 혹시 처방이 잘못 돼서 사고발생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힘든 일을 많이 하시지만 소장님께서도 어떠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치는 사업장 소장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저도 보건소장으로 온지가 10달이 넘었습니다만 보건소라는 것은 어차피 지역주민들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개선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저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말씀을 나눈 후에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들이 전부 소극적이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실과장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이 분야만은 내가 최고 책임자다. 군수가, 부군수가 누가 뭐래도...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눈치보기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소신행정이라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눈치보지 마시라니까요? 소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평교

신평교위원

나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윗사람들이 이 자식 건방진데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물론 개선해 나가다 보면 예산과 인력 문제가 어차피 결부되다보면 보건소장 영역 밖의 일이 되다보니까 제가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끝맺음을 맺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남소장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그 부분 쪽으로 과감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하여튼 고생 하셨고요. 그리고 의약품 대장을 제가 세세하게 못 봤지만 스크린을 해 보니까 재고부분에 하나도 사용 안된 부분이 발견되더라고요. 보건지소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은 과감히 재고를 털어서 반납시켜 가지고 이런데 안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욱

남원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소개만 하시고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박근영, 기술개발과장 최용호, 지도기획담당 문명선, 교육훈련담당 허남웅, 경영정보담당 김용기, 생활문화담당 차복녀, 식량작물담당 이정원, 경제작물담당 유병창, 기술개발담당 염충열, 환경농업담당 허필준, 과수화훼팀 이호섭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괴로움을 끼쳐드리고 심리적인 부담을 드린 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15회에 760명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교육의 목적은 농촌의 사회여건에 따라서 농촌여성의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교육내용은 농촌여성의 소득활동을 위해서 60명,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141명, 노인교육을 위해서 49명, 전통식문화 74명, 전통생활문화 등 42명, 기타 여성농업인으로서 작물에 필요한 현장교육, 또 농업정보화에 따른 농업정보화교육, 농업경영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5회에 760명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11쪽에 친환경화장실인데 어떤 화장실을 말합니까? 서석면 검산2리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1개소했는데, 이건 어떤 화장실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화장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필요 없이 우가 용변을 보게 되면 소변과 대변이 밑에 내려와서 바로 균을 넣어 가지고...

창휘

김창휘위원

관광지에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14쪽에 꽃묘생산 10종 50만 2,500본인데, 꽃묘생산을 우리가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생산을 시작한지가 몇 년정도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한 것이 한 3년간 계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3년도 넘는 것 같은 데요? 꽃묘생산을... 그 전에는 학교에서 했는데...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했다가 저희가 한 것이 한 3년정도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런데 이 꽃묘가 변동이 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예를 들어 야생화로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로 한다거나 이런 발전적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3년 전에 것을 계속 그대로 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먼저는 주로 1년초를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이 자생화나 숙군초 점차 늘려 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숙군초가 한 2만 5천본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1년초보다도 숙군초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숙군초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해마다 수많은 인력이... 특히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바쁜 업무중에도 거기에 매달리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데... 숙군초는 대략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벌개미취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범부채라는 꽃이 있고 그 다음에 푸럭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차국이나 술패랭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해마다 그런 종류를 확대시켜달라는 것을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25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이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7개소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건강관리실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이런 데 부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이런 경로당에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시켜줬으면 좋은 데, 예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줄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침을 보게되면 경로당에는 직접적으로 곤란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은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경로당에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로당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거기 보면 적정규모의 마을공동명의 대지이나 건물이 있는 마을 이렇게 있는데, 또 반경 3㎞이내에 피로회복시설이 없는 경우... 그렇다면 경로당이 안 된다는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경로당에는 현재 만든 시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규정이 안 되는 것은 없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3년도내에 이러한 시설을 신설하는데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최근 3년간 지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창휘

김창휘위원

제외되어 있다? 그러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을 텐데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래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주로 내용이 뭡니까? 시범사업이...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농업분야라든가... 농업분야에 대해서 특히...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농림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내면 그것이 도에 와서 우리 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싹둑 잘라서 해당되는 것만 군으로 내려보내고, 군에서는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싹둑 잘라서 면으로 내려보내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농가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업내용을 가급적이면 이제는 농민들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서부터 당해 연도 전에 사업지침이 내려올 때는 그것을 마을에 전부 자세히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도 우리 홍천군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넓은 범위가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서 도에서 하는 사업, 중앙사업, 군자체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것을 농민들한테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월달이 되면 홍천군소식지, 그 다음에 별도로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전체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농림사업하는 데 알려줘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계신가요? 내용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대표적으로 세 개만 말씀해 주세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면 벼품종 시범포라든지, 연작장해 시범포도 되고 비가림사업도 되고 모든 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책자가 있으면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리고 홍천군만의 특수사업으로 특용작물을 개발 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자랑할만하다 이런 것...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홍천군만 딱 한 가지 유명한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목을 나누어 가지고 홍천군이 중점적으로... 물량이 되던지 품질이든지 중점적으로 하는 작목을 말씀드린다면 수라쌀을 작년부터 종자를 확보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찰옥수수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욕심인데, 어디가나 그 지역의 특수한 기후와 환경과 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34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물론 농촌지도사업,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잡다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농업기술센터는 어쩌면 연구기능까지도 병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는데 머리를 짜보시라고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끝으로 98년부터 2002년까지 농업관련 사업에 개인별로 1000만원이상 사업이 보조, 융자 13건을 여기에 적어 놓으셨는데, 안타까운 것이 산골을 작업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눈물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친환경농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온 가족 달라붙어서 하는데 혜택을 못 받아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얘기를 해 보면 불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 시책에 대해서.. 그래서 친환경농업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하고... 심지어는 퇴비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으니까 등짐으로 산꼭대기의 모래를 퍼다가 마대에 모래을 넣어서 만드는 것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람... 농업도 가진자 한테 만 지원이 되고 이렇게 영세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도 골고루 관심이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여기 있는 13개 사업처럼 크게 하고 소득이 점차 높아지고 이렇게 규모가 큰 그러한 농가보다는 작은 데 신경을 쓰는 데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계시면 명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점방향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친환경농업 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품질을 요하는 농가라든지 환경농업분야 쪽으로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이라든가... 물론 그쪽으로 가야 되지만 힘없고 영세한 농가에도 전체 직원이... 그런 데 눈을 떠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배려해 주는 그런 것을 수시로 교육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설한 것이 6개소입니까, 7개소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7개소 모두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7개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부실한데는 없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실한데는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지금까지 건강관리실을 미설치 읍면은 3개 읍면이 있습니다. 이 3개 읍면은 언제까지 시설할 계획이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미설치 읍면은 3개 읍면은 홍천, 두촌, 북방면인데, 내년도에는 1개소가 국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면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입니다.

김원종위원

우리 군비로 하면 안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로 안될 것은 없습니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 시설이 농촌에 꼭 필요하고 또 전부 좋아 하시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오는 돈이 늦어지면 군비로라도 먼저 해야 되고, 또 1개면에 한 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앞으로 1개면에 못 있어도 3, 4개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2, 3개 마을 중심부락에 해 놓고 활용하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비 줄 때만 바라지말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국비가 한 동이 내려오면 우리 군비로도 한 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빠른 시일내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국비로 먼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필요한 부락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더 하겠습니다. 우량볍씨 증식포가 한... 그러니까 벼 종류별로는 한 다섯 가지 종류, 또 장소는 한 4개소로 되어 있네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이 증식포에서 생산되는 볍씨는 모두 우리 군에 공급이 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 전체 우리 군으로 공급이 됩니다.

김원종위원

다른 시군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여기 우량볍씨 증식포가... 지대별로 전부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면적이 가장 많은 남면이나 화촌면, 북방면, 동면... 동면은 증식포가 들어갔었는데, 남면이나 화촌, 북방 같은 데는 증식포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다른 동면이나 두촌, 내촌, 서석면 증식포에서 생산한 볍씨가 적합하냐, 아니냐...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증용 증식포가 7.8㏊이고, 자율용이 3.1㏊가 되겠습니다. 보증용 종자는 금년도에 동면에다 했는데, 이 종자는 동면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 전체 10개면 중에서 희망하는 농가는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것은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이고, 그러면 10개면이 다 한다고 보면 내면지역은 산간지역 아닙니까? 지대가 높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여기도 수라벼가 적합하느냐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오대벼만 들어갑니다.

김원종위원

소장님이 방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10개면 어디든지 요구를 하면 다 공급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한다고 말씀이 10개읍면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지대별로 맞는 품종을 공급해야 되겠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원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다섯 가지 품종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부 공급이 가능합니까? 내년도에?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벼종자는 원래는 4년에 한 번씩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요. 현재 우리가 생산되는 종자하고 보급종으로 나오는 종자하고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은 완전히 새로운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1주기보다 배가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그러냐하는 RPC 공장에서도 벼 품종을 한 4, 5가지로 정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경쟁력 있는 우리 홍천쌀을 생산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농업기술센터 역시 그런 생각이고,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영농지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품종 외에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품종은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외에 우리 홍천군민이 이런 품종이 아주 좋다고 해서 못하는 종자는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것 외에 농가에서 더 선호하는 품종은 없느냐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영농지도가 잘 됐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우리 홍천군의 경쟁력을 위해서 품종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종위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만 농가가 여러 모로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는 새로운 우량품종 공급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농가소득이 단 한 푼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이 지역을 순회지도 하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 말씀하십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예.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주로 영농철에 보통 한 4월부터 하게되면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출장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담당별로 면을 분리해 놓고 그 다음에... 영농철이 되면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현지영농지도의 날로 설정을 해 가지고 현지에 바로 출장 나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출장 가실 때는 직원 개인차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센터 차를 이용하시나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차도 활용을 합니다만 대부분이 직원차를 활용하게 됩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지역순회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특작 화훼 과수나 채소 이런 단지에만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지 수도작이나 밭작물에 대해서 농업인이 기술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킴에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전체 직원들이 본소로 들어오는 바람에 현지 영농에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도 넓고, 작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영농철에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전 직원이 나가서 농민들과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또 마을에 나가면 엠프...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5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인데요. 1996년도에서 설치한 화촌면 야시대1리 건강관리실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보조가 3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창기에 처음해서 5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계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3500만원이 맞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의회에 자료제출 때에도 홑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 위원님이 착오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임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인데, 처음에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해 보고요. 지금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7쪽에 우량볍씨 증식포인데요. 지금 수라, 진품, 삼평, 오대, 문장벼를 지금 우량볍씨로 해서 증식포를 재배한 현황입니다. 이 다섯 가지 외에 주민이 선호하는 볍씨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추곡수매를 받는 볍씨 품종을 보면, 수라하고 오대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매월 발행되는 내고장소식지에도 대한과 화성을 포함한 4개 볍씨외는 추곡수매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홍천군에서 장려품종은 수라, 오대, 대한, 화성이다. 그래서 이 네 품종 이외에는 추곡수매를 안 받는다. 기타 품종은 다른 일반수매를 하던지 미곡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하던지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려하는 네 가지 품종 이외에 진품, 삼평, 문장벼는 수매를 받았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삼평벼하고 문장벼는 계약재배는 안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홍천군에 장려하는 품종이 읍면별 기호와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라, 오대, 대한, 화성 네 가지 품종에서만 수매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곡수매를 받는 품종에 대해서는 우량볍씨 증식포로 재배를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진품, 삼평, 문장벼도 수매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우량볍씨로 증식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량볍씨를 이 세 개 품종을 해서 타시도로 종자용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홍천군의 벼품종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 품종을 작년도에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에 오대벼하고 문장벼, 중생종에는 수라, 진품, 대한벼 이런 것을 하기로 했고, 삼평벼는 좀더 새로운 품종을 해보자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낮기 때문에...

기석

최기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홍천군에서 수매를 받겠다는 네 품종에서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반상회보에도 나오고... 진품, 삼평, 문장벼에 대해서는 수매를 한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화촌농산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내고장소식지에 수매를 하는데 봄에도... 재배할 때 이러 이러한 금년도 추곡수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라, 오대, 대한, 화성 이외에는 수매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수매를 하려면 이 네 품종을 하라고 행정적으로 장려를 했는데, 여기에서 우량볍씨는 심는 것은 진품, 삼평, 문장벼가 추가로 포함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진품하고 문장벼는 작년도에 할 때 화촌농산에서 수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재배하는 것은 그 품종으로 하고, 일반수매하는 것은 진품이나 문장벼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감사자료를 보고 즉흥적으로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라, 오대, 대한, 화성 이 네 가지 품종에 대해서만 수매를 받겠다고 하는 내고장소식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재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수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수라, 오대는 있는데, 대한과 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다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은 품종 아닙니까? 그래서 이 품종에 대해서는 왜 우량볍씨로 추곡수매로 받는 품종에 대해서는 증식포로 재배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한 같은 보급종이 나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수매벼 종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우량볍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PC에서... 농협에서 종자를 공급하는 부분이 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RPC?

평교

신평교위원

벼종자....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공급만 하는 것으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그 공급하는 부분이 올해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소독이 안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농민들은 개선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일반 신청해 나오는 보증용들은 빨갛게 소독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공급하는 볍씨는 소독 안 돼서 농민들이 다시 소독약을 사다가 소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보급종으로 되는 것은 완전히 소독이 돼서 공급이 됩니다만 여기 나온... 자체로 하는 종자는 종자소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소득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내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요?

평교

신평교위원

예.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려울 겁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셔 가지고... 소독과정이 어떤데 힘들지요? 정부보급종하고 차이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보급종은 정부에서 그런 시설이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정부보급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신청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리기 어렵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50%밖에 보급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 데...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최소한 3, 4년 주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히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저희가 자율증식포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소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소독을 안하고 시험재배하신 적이 있나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속을 안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병해하고 충해가 있는데, 병해는 키다리병... 위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벼가 올라왔을 때 키가 막 크는 것... 키다리병이 문제이고, 도열병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충해는 벼의 이삭선충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삭이 올라오는데 이삭이 제대로 못 올라오고 꼬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하면 수량이 엄청나게 감소되기 때문에 소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희가 어렸을 때 보니까 옛날에 소금물로 소독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소금물에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독한 것이 아니고 불량종자를 건져내는 이런 작업입니다. 소독은 아닙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소독약의 피해는 없습니까? 벼에 대해서... 소독약이 농약잔류 이런 부분에 피해는 없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올 때 검사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농가에 자체로 할 때 농약을 몇 수십 배로 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심하게 탄다든가 이런 부분이... 보통 몇 따까리 몇 따까리 해서 경험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양도 정확히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 다음에 농업산악협동심의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운영사항이 있는데, 거기서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심의되는 사업이?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자체사업이고 도사업이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지원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다 말씀이시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결정보다도 사업을 확정하게 되면 그것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현지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 현지심사를 해 가지고 순위 매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적정하냐 이렇게 심의가 돼 가지고 확정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는 놈만 빼먹는다 이런 식의 사업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유대가 있고 그런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람만 사업을 한다 이런 식의 지역에서 빈축을 많이 샀거든요. 소장님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은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믿지만, 혹 홍보부족이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12월달 내고장소식지, 새해영농교육을 할 때 교육을 충분히 합니다만 그래도 농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농민들이 최대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지역에서 활동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업을 잘 찾아서 빼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활동력이 없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본 분들이 옛날에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활동성이 없거나 영세농업인들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다른 것이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까? 남면 신대2리에?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 추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상품은 어떤 쪽으로 나갑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주문생산이 되겠습니다. 배즙을 만들어 가지고...

평교

신평교위원

배즙 하나를 하시는 겁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박스에 보통 2만원정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한 4000여만원 돈 들여서 이것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것이 농촌여성 다섯 분이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입면에서 굉장히 타당성이 있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천군의 과수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러면 타지역에서도 마을에서 과즙생산이외에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선정이 돼서 들어오면 추진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신청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단기성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계속사업으로 펼쳐 가실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사업인데 당분간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보고를 받고 처음 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것을 모르는 부분이 많다 이거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교

신평교위원

저도 홍보는 하겠지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교

신평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9페이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108개 마을에 농기계 수리정비 인력지원을 42회에 걸쳐서 168명을 지원수리를 하였는데,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농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센터나 대리점들이 돈이 적다는 이유로 현지수리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해 주는 것을 호감을 갖는데, 먼저 질의할 때도 어느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1개 기구를 더 늘리고 차량이나 인원을 증원시키는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내년에 예산요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농기계 수리 반응은 참 좋습니다만 인원을 늘리게 되면 최소한 인원이 3명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차량 같은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인원을 현재 상황에서 3명으로 늘리는 것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데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천군의 표준정원제가 먼저 실시되고 인원증가 요인이 있을 때 건의를 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금방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 문제를 제가 질의드릴 때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워낙이 농촌 108개 마을에서 호응을 받고 꼭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장님이 여기 근무 중에 기구를 설치를 해서 되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위에서 도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여섯째 줄이 되는데, 해외농업연수 호주, 뉴질랜드 중에서 1명이 갔다왔는데, 이 양반이 갔다왔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갔다왔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갔다왔다면 어느 면의 어느 분이십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두촌면 현재 4H연합회 윤도흥이 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해외에 가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왔겠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그 사람이 와서 두촌에 배워 가지고 온 것을 시범해서라도 두촌면 마을에 기술전파를 합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갔다온 지가 한 달정도 됐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으로 처음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양식

신양식위원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해외에 가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와서 한 농가라도 기술전파를 해야 되는데 자기 몸에서 그냥 사장이 돼요. 군비나 국비가 그냥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주문 드리느냐 하면, 두촌면에서 갔다온 4H 회원한테 내년에 어떤 품목을 줘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 민경래가 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업적으로 자랑스러운 상을 탔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홍천군의 4H연합회 임원으로서 금년도에 4H 휴경논 생산화, 고철을 모은다든가 폐지를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사업, 4H 불우청소년돕기사업 이런 것을 다 잘했기 때문에 도지사상을 받았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조금내역이 있는데요. 보조가 시작된 것이 오래됐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98년부터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업분야에는 확대가 되어야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000만원이하 소액보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입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하신 사항이 1000만원이상 사업비를 준 사람들의 내역서가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사업에 따라서 단가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000만원이상 보조된 사항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98년부터 개인별로 1000만원이상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점차적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연도 별로...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확대시행 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위에서 커트가 됐는지 아니면 애초에 신청자가 적게 신청을 하신 것인지, 계획을 적게 잡으신 것인지...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단위가 틀리고 또 제일 큰 사업은 고랭지 양난 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내면지역에서 세 사람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이런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1000만원이하 보조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1000만원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장이나 농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목적한 사업대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도자들이 담당별로 전문지도사 이기 때문에 현지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곳보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융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조금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내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성공이 돼야 융자금도 원활하게 상환이 될 수 있고, 또 사업도 성공해야 농가도 부유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 부분의 질의는 마치고요. 그리고 김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술의 개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짜 홍천의 토양과 여러 가지 기후나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많이 해 주셔야지만 앞으로 홍천농업에 커다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는 기술개발에 대한 비중을 상황이 가능하신 대로 높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아니고요.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과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물을 우리 홍천군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을 음용하지 않고 생수를 드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수를 사용하고는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작년도에 이사를 하면서 수도관이 새로 되고 저장탱크가 새로 되니까 냄새도 나고 그래서 생수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쪽이 생수를 제일 많이 사서 드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생수를 드실 계획이신가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용으로 조금씩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장소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이 지금 채무를 져 가면서 수돗물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데, 같은 관의 입장에서 어떤 실과소만 다른데, 이것은 너무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농촌에서는 수돗물도 없어 가지고 심지어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떤 위화감 같은 것은 느끼지 않을까요?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그것을 해서...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 12월초이니까 금년까지는 생수를 드시고 내년에는 그래도...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지 홍천읍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홍천읍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수를 드신다고 하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니까 2003년도부터는 우리 홍천군민이 하나로 되려면 수돗물이라도 드셔야 되지 않는가 그러는데...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2003년부터는 수돗물을 드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현황파악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군비로 출연해서 적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을 보면 연구사람으로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님들은 어떤 기술센터사업이 있을 때만 일을 하고 사업이 없거나 아니면 짬을 내서라도 우량종자 개발이라든가 토양시험... 기타 우리지역에 맞는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연구를 부단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이 다음에 어느 일정액의 몇 십 억원이 정립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적어도 가칭 작물 우량종자개발,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연구기금을 설치해서 홍천군의 장래를 볼 때 어떤 예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기금을 센터내에 군비로 출연해서 일정... 10억이면 10을 적립해 놓고 그 이자에 대해서 계속 연도별로... 센터소장님이 올해는 이러한 품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우리 홍천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 소장님께서 센터업무 중에서 기금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으면 말씀해 것이 바랍니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자체내로 연구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 국비나 도비나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몇 십 억정도 필요한 기금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화작목개발이다 이런 것들도 우리자체... 위에서 국비보조금이나 또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비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구비가 투자가 되는지는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만은 어떤 연구기금을 설치를 해서 그 연구기금으로 우리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농작물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니면 꽃씨에 대한... 요즘 유전자공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산업 측면에서 많은 신품종이 개발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해 본일 없다고 하시니까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두고 과연 최기석 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래서 한번 기금을 설치할 분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흥재

박흥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중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5일동안 계속된 심도 있고 폭넓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6일차인 12월 5일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서 그 동안 소관별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고자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감사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공무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 월 5일 10시 개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