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선서인 광주광역시남구청 사회산업국장 서정환 도 시 국 장 김삼봉 사회복지과장 임운택 환경청소과장 오기주 위 생 과 장 김익남 경 제 과 장 조판동 도시개발과장 윤재섭 건 축 과 장 안준헌 건 설 과 장 임형오 교 통 과 장 김용수

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오늘로 3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의회의 임대청사가 2km 이상 원거리에 위치해 있음으로 인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임대청사의 임대료 범위내에서 남구청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물을 선정해서 이전을 주장을 하였습니다마는 의혹이니 담합이니 여러 가지 소화 할 수 없는 그런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저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그 자리를 조금 보완을 해서 의회사무국과 의장실을 만들고 기존에 존치하고 있는 의정상담실을 의원실로 만들고 현 감사장으로 용도를 바꾼 이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용으로 이 회의실을 활용하면 다소 불편하지만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충정에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관철을 위해서 정의롭고 진솔한 마음으로 3일째 철야 단식농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과 같은 감사시에 불가피하게 현 의회임대청사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어제 제가 여기서 보니까 감사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양 회의실을 정리정돈하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걸렸어요. 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바로 이러한 사례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내에 의회가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저의 충정어린 심정을 바로 오늘 감사장을 이렇게 만들고 활용하면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권장해드리면서, 더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3일째 완전 금식, 요령 피우는 단식이 아닙니다. 물 외에는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 간부들이 격려성 권장을 많이 하지만 따뜻한 곳에 들어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편히 소파에 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차디찬 복도에서 3일 간을 지내다보니 이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까 도저히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돌고 제가 앉아 있을 상황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의원의 본분인 감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체력이며 건강상태가 극도에 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감사를 하지 못하고 복도에 나가 있는 것이 제 스스로의 몸을 지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외람되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부디 제 몫까지 충실한 감사를 통해서 이번 일로 인해서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어린 정말 한 줌의 가식이 없는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태가 좋아진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이창호 위원께서 실은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원래 본질의 논제와 의제와 목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물론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도 이해합니다마는 이런 내용으로 자꾸 얘기하다보면 회의가 길어지고 본질의 의도를 비껴나가는 사무감사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창호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주십시오.

위원님 다소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했고 제 현 상황의 일단을 말씀드렸는데 의제와 틀린 얘기니까 그 이야기를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됩니다. 어떠한 의제든지 신상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무질러버리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심없이 진솔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를 거기다 부가적으로 붙이면 섭섭합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양해를 한다고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란 말입니다.

전에 이창호 위원님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왜 그 자리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감사장에 나와서 본인의 신상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합니다. 개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사실 초췌한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동정심이 가고 하니까 개개인의 의견을 일일이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공감합니다. 위원장은 그렇게 아시고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 결심하고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서 의원의 본분을 했니, 안했니,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하신다면 그런 얘기가 안나오길 바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우리 남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효천역세권개발, 김치타운 조성사업,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등 숙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 모두는 23만 구민의 공복으로서 어떻게 하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회산업국소관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 환경청소, 보건위생, 지역경제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견해에 비추어 시정과 개선돼야 할 점을 지적하여 주신다면 내년도에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업무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1월30일 현재 저희 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2,227가구에 4,384명이며 이들에 대해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등 60억788만3,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이용시설에 운영비 등 7억5,932만1,000원을 지원하여 각종 복지업무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애모자원 등 7개 수용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5억7,078만5,000원을 지원하였고 편모, 부자가정 등 211세대에 대해서도 1억3,932만6,000원을 지원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해 형제사, 신애원 및 보육시설에 생계비, 운영비 등 36억8,775만4,000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역군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성요셉양로원, 남구노인복지회관 등 2개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지원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33억9,403만1,000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소외받은 저소득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및 장애인에게 운영비, 생계비 등 22억1,04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6,629명에게 의료비 2,438만원을 지원하여 주민건강 증진에도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농로포장, 도로하수도 정비 등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80건에 32억원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3만8,371톤 5억1,900만원을,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는 870톤 3,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은 7,114톤, 관급봉투 판매는 324만9,000매 18억2,4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는 203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3개 분야 20개 품목에서 4개 분야 54개 품목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요원이 없는 주민 자율청소거리를 시범적으로 조성코자 남구청에게 백운광장 간 약 6km를 클린로드로 지정운영하고, 주문청소제의 실시로 집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한 61건 98톤의 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 한ㆍ일월드컵 개최와 제4회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시범 공중화장실 1개소를 신설하고 77개소의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2세대에 1억3,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1세기 녹색환경 시대를 대비 시민, 기업, 행정 모두가 협력하여 각종 행사 및 시책을 추진한 결과 지구의날 등 환경행사 추진 6회 환경보전 중점지도학교 운영 10개교, 환경시청각 무료대여교육 실시 15회 2,300명 환경기초 견학 10회 1,140명, 1사1산1하천 가꾸기운동 참여 6개 기관 51회, 금당산 토끼 방사 행사 등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53개소의 대기배출시설업소와 54개소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628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3,804대, 무료점검 3,981대, 가두캠페인 8회 등을 실시하고 185개소의 폐수배출업소의 지도점검과 32km의 관내하천 감시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의 안전성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1,069개소 식품위생업소 3,043개소 위생접객업소 2,4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업소 대표의 사전교육 및 철저한 위생관리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 유해업소 56회 지도단속과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공부방 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어울마당행사, 청소년야외학습장 등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마련하고자 2003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 수련관건립 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로는 식량의 자급도 제고와 토양개량을 위해 병충해 방제 및 규산 석회질 987톤을 공급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리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업인 자녀학자금 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산업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안정자금 55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권자,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의 내실화를 위해 238명을 훈련기관에 위탁 수료케 하여 유능한 기능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고용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193개 사업에 저소득실직자 4만9,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가스의 안전관리 및 공급을 위해 가스관련업소 28개소에 대하여 7회 지도 점검을 하여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직원일동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흡한 점과 시정, 개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욱 내실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제시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2002년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운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주요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금번에 우리 구청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요 과장들이 인사 이동이 된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 팀장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선 1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남구에서는 월 12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는 11만원이고 서구는 금년까지 12만원이었다가 2003년도에는 아주 상당히 증액을 해서 월 2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 북구는 15만원, 광산구도 15만원입니다. 따라서 5개 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동구가 11만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좀 지원하는 금액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예산을 2003년에도 월 12만원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금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까? 이 부분에 다소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마는 노인들이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어차피 내년도 2003년은 월 12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다음 해라도 조금씩 더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각 구청별로 대비를 해보니까 금년도까지만 해도 서구하고 저희 구하고 12만원이고 동구가 11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광산구하고 북구가 15만원씩 주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도 저희가 가편성으로 12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경로당이 미약하기 때문에 강구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경로당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운영비 문제만큼은 자치구별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대개 실적은 거의 다 같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북구나 광산구 같은 수준은 못하더라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올해도 12만원이었는데 여러 가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2003년도에는 최소한도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인상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 하니까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라도 인상을 한다든가 이 부분을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남구가 2,227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물론 인구에 다소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서구는 3,977명입니다. 북구는 7,291명이고 광산구는 4,614인데 동구는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에 따라서 다소의 편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수급자를 우리가 선발하는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우선 거기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는 현행으로 가는데 내년도는 달라지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득이 1인 기준으로 되어 있을 때 35만원, 2인 기준이었을 때 57만원, 재산은 3,3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수급권자로 해당됩니다. 물론 여기서 소득과 재산이 부합하더라도 부양능력자가 없으면 수급권자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은 이런데 여기서 현금으로 급여를 한다고 할 때나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금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권자에게는 현금으로 주고요. 그 외의 수급권자에게는 총 급여액에서 가외소득을 착안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수급자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융통성 있게 조금 어려운 세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

시작했습니다.

각 동별로 할당을 얼마씩 했습니까? ○

할당제는 몇 년 전부터 없습니다.

각 동은 대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각 동은 대개 구청에 내시된 금액을 통해 전년도 실적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모금활동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구에 각 동별로 할당된 금액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전년도 실적대비 해서 10% 이상 모금을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그 실무팀장은 2002년도에 모금된 각 동별 연간대비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가된 시설만 지원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

이것은 우리 남구 관내에서 모금된 성금을 남구의 시설이라든지 불우한 이웃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남구에 인가시설이 안나 있는 비인가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다.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인가시설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

비인가시설 자체가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비인가시설은 시설을 갖추어야 할 기준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니까 자꾸 인가를 받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련된 인력을 확보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알면서도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알기로는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면 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화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되면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겠죠.

예, 본 위원은 과거에도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에 주로 비인가된 시설을 찾아간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따라서 비인가된 시설에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전달한 후원금이 정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난감한 질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그 과정에서 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지금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들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방금 밑에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알아보기 힘들어서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한 부속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7쪽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아동복지 운영보조금 지원 사업 해가지고 총 금액이 10억 9,491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운영비 하고 입양기관 운영비 그 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을 해서 약 8억이 넘어가는데 나머지 밑에 보면 아동들한테 지급되는 금액들 아동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금액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한테 베풀어주는 효과가 과연 운영비나 관리비나 인건비로써 과연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냐 이건 제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복지 차원보다는 인건비를 주고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인이 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구조 자체가 지금현재 아동복지시설 두 곳 중에서 재무제표라든가 관리비현황 명시가 다 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요? ○

저한테 물어 보시는 겁니까?

아동복지 시설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남구에? 그렇죠? 그 두 개 시설에 대한 관리비 운영실태라든가 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이라든가 또 거기에 해당하는 보육인원들 과연 보육인원은 얼마나 결정이 되어 있고 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는가 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무제표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예, 연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아, 그럼 정기적인 감사 때만 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본질적인 감사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투명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운영비라든가 수당 같은 게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 분들한테 당연히 일을 했으면 대가를 주어야겠지만 그 수용인원은 적은데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머리는 작고 몸체는 큰 가분수적인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이 아동시설이 저희들 관내에 형제사하고 신애원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종사자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비나 시비에 포함된 이런 인건비랄지 운영비 이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은 지침에 의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채위원님께서 인건비가 운영비 속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단체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상황이 있고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협력한다 당연히 그 분들한테 베풀어줄 정책을 저희가 제시하고 중앙부처에 제시하고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시발이 의회라는 조그마한 곳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꼬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정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국ㆍ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급을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보육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직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를 한다는 자체는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금액들인 것 같은데 그 금액들이 너무 상반되게 약 70% 이상이 계상이 돼가지고 관리비에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20몇프로 정도 그 몇프로를 가지고 아동들한테 잘하라고 노력하라고 지급되는 수준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무제표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현재도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시설이 있는데요. 대개 이용시설은 운영비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의 지도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수용시설 만큼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지 말고 일단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원복지금액 뿐만 아니라 관리비, 인건비 그 다음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쓴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저한테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인복지회관이 양림동, 월산동 등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까요? 아까 보니까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및 부정 수급 방지에 관련한 내용이 14쪽에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어떤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분명히 부당한 짓을 많이 한다고 언론에서나 전 국민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에서 의원이나 병원에 종사하는 관계기관에서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해서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개소 있답니다.

예, 2개소 있어요? 그 2개소에 대한 조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고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0만원하고 50만원.

30만원과 50만원! 거기에서 부당하게 의료비를 청구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수로 다 됐습니다.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단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 자료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조치내용까지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인애원을 보면 몇 쪽에 있습니까? ○

5쪽에 인애복지원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들이 많이 질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애재단이 어떤 완력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 법인 대표가 김인재씨, 또 ‘인애’ 라는 명칭을 달아가지고 김인재씨, 그 다음에 또 이애신씨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김인재씨 사모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중되고 국한되게 자꾸 이런 사회복지분야를 여기에다 중차대하게 맡기는 이유가 있는가요? ○

제가 인애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인애복지원의 시설은 인애모자원이 있고 인애자립장이 있고 인애복지원, 인애사회복지관 4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남구에서 4개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

인애 뿐입니다. 종합복지시설도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편중된 곳도 있습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

그건 이유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양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관리기능면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인애복지원이 상당히 오래 사회복지 시설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내용 숙지를 해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요. 취로형, 업그레이드형 해서 7억3,2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참여 인원이 100명입니다. 100명이신데 제가 알기로 다 각 동의 어떤 보조업무를 하는 인원 같아요. 그렇습니까? ○

동에 배치돼서 청소하는 인원입니다.

배치돼서 청소하는 인원입니까? 그게 정확히 100명이에요? ○

1일 100명 정도가,......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현재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가요? ○

그것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5일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5일 근무로요? 그러면 1일 수당이 얼마나 지급됩니까? ○

2만5,000원 미만, 취로는 2만2,000원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개념하고는 틀리지요? ○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동사무소의 일용직이라고 봐야겠구만요. ○

그렇죠. 일용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사업 집행액이 71.8%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억2,552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언제 기준을 두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이요? ○

2개월이 이것보다 남았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이게 집행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을 합산하면 몇 프로 정도 남습니까? ○

18.2% 정도 남습니다.

18.2%가 남습니까?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2개월 금액이? ○

아니 2개월 동안에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18.2%가 남는다는 말이죠. 11월, 12월 18.2% 남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현재요. 그럼 18.2%가 12월 현재 집행이 돼냐고요? ○

위원님 7억3,200만원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쓰다보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떤 추가지원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반기 6월달 넘어서 과연 동사무소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가 또 각 구청에 필요한 각 과별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는가? ○

동에서 필요인원을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지금 7억3,200만원을 쓰다보니까 인원이 좀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보조 수용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물론 과별로 업무량이 많은 데가 있고 업무량이 적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다음 회계연도에 적재적시에 정확하게 편리하게 사용하려고 세워놓은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한테 주어진 어떤 보조인원을 수용을 해라 하고 명시를 한 부분인데 찾아 먹지 못하고 버려버린 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 5, 600만원 남을 것 같은데. ○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공공근로인력은 당초에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된 인원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만 업그레이드형이나 취로형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 예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왜냐면 자활근로사업에 해당된 인력들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은 인력에 못 미친다는 거죠. 넘을 수도 있고 이건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면 좋은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할 때 정확한 인원이나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짰을 거 아닙니까? ○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추가인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짰을 거 아니에요? ○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각 동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원이 부족한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구를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단절을 시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니지요? 계수상 봐서 그런 거예요. 계수상 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동간 인력에 대해서는? ○

아, 적습니까? 그런데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남을 것 같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12월로 환산을 해가지고요. 12개월로 환산하시죠? ○

.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인복지회관하고 부당하게 진료한 의원,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 재무제표하고 해당 자료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희경 위원입니다. 10쪽 보면 영유아보육사업 지원부분이 나오네요. 여기를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월산동에도 일종의 복지관이라고 있었죠? 옛날 김선문 의원이 운영했어요. (예) 그 부분이 전부 다 폐쇄되었습니까? ○

청에서는 지원이 안나간다면서요? ○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남구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월산동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복지시설이나 모든 것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남구예산으로 투자했으면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민간인에게 임대해 주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으로써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

겨울에는 일괄적으로 연 35만원 지급합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같은 경우에 요새는 경로당도 대형으로 짓더만요. 특히 기름을 많이 때는 것 같은데 특히 월산동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한 부분은 미미한 부분이고 거의 노인들이 조달해서 연료를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특히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

재원상으로는 구청에서는 더 지원할 방법은 못 찾고 있고 사랑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독지가들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맺어줄려고 노력중입니다.

즉 말해서 봉사센터나 이런 데요. ○

독지가들하고 경로당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35만원 줘가지고 안되니까 거기에서 사랑의 연결고리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있더만요. 경로당에 점심때 반찬 같은 것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월산동 같은 경우 나눔의센터라 해가지고 반찬같은 것을 만들어 주고 그런 형식이겠지요? 그런 데다 기대하고 방관하면 안되죠? 특히 경로당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양적으로 많이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고요. 나눔의센터 있잖아요. 법인단체가 아니죠. 그것을 법인으로 할려고 상당히 노력도 하는 것 같은데 추진하는 거 알아요? ○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음식물 수거하다가 반찬도 만들고 다른 데서 반찬도 걷어다주고 그러는데 비위생적이고 잘못하면 식중독에 걸리고 여름같은 경우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라 구청에서 관리 못합니까? ○

그 사항은 푸드뱅크라 해가지고 권장사항인데요, 위생 관념없이 하면 시정시켜야죠.

청장도 오시고 구청 관계자들도 와서 보시고 그러는데 여름철에는 위험하겠더라고요? ○

최근에 거기서 음식물 잘 한다고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제작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위생관리만 잘 하면,......

위생부분에 잘 신경쓰십시오. 사랑의 식당이니 이런 데 점검하는 곳은 위생과소관이죠? 그것은 위생과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선필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업그레드형 인원이 100명인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월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 100명이라는 인원이 어디어디로 배치되었는가 배치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수용되고 있는 저소득어린이, 아까 팀장님, 어린이집에서 수용되고 있는 저소득 어린이가 있죠? 우리 남구에 현재 몇명의 저소득 어린이가 있으며 어디어디 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3쪽에 경로당 가스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이 5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54개소밖에 안됩니까? 나머지 160개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소유된 것인가 지금 54개소만 우리 구 소유고 그러면 106개나 되는 경로당은 전부 공동주택인가? ○

14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구청 소유가 58개고 시가 관리한 것이 6개가 있고 민간소유가 84개가 있어서 총 148개인데 현재 54개 구 소유가 된 곳은 끝냈고요. 나머지 당초에 98개소를 해드릴려고 해서 4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에서 마련해 놓은 공동주택 속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소유하고 있는 54개소는 다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통틀어서 54개소다? ○

58개소입니다. 4개소는 이미 설치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못합니다.

된다. 그러면 나머지 공동주택이 아닌 시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아까 48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할 것입니까? ○

그 부분을 해드릴려고 검토중입니다.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건물안의 시설개보수비를 검토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사항은 안전사고와 관련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월산동에 경로당을 시설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헌집을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탄도 때고 기름도 때고 그러는데 지금 시설하는 경로당은 연탄이나 석유로 난방시설 합니까? ○

도시가스가 들어온 곳은 도시가스로 합니다.

같은 곳은 도시가스로 공급하기 어렵죠? 기름 말고 다른 연료비가 적게 드는 방법은 구상 안하고 있습니까? ○

LPG가스 시설하고 기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시설은 안됩니까? ○

전기는 않고 있습니다.

하면 월산동 같은 곳은 석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 시설하는 데는 적게 들어가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요? ○

바닥에다 전기판넬을 깔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밑은 따뜻한데 윗 공기가 차기 때문에 안맞습니다.

부분은 연구해 가지고 기왕이면 저비용 고효율로, 지금은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10쪽 보시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내역을 잠깐 보았는데 지금 40억 가량이 공립하고 법인, 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들어가네요, 개인보육시설이 36개소인데 이게 배당하는 방법이 어떻게 금액을 배당해 줍니까? ○

개인보육시설에는 일체 지원금이 안나가고요. 그 보육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다니고 있을 때는 그 자녀 수업료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갈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가정보육시설은요? ○

그 인건비도 인원 계산을 해가지고 지급해줍니까? (예) 그것도 모니터상에 확인이 가능합니까? ○

인력이 T.O제 비슷하죠. 그 시설 수용인원을 봐가지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기준, 예를 들어 10명이 되어야 되겠다,...... ○

자격있는 종사자가 필히 들어가고요.

전체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거기 시설에 기본적으로 영양사나 조리사가 들어가는 기본적인 인력이 따로 있죠.

그 인력은 현재 법인에서 직접 충원하고 있습니까? ○

그 시설 자체에서 충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런 소외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

그것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법인에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합니다.

운영위원회 법인에 있는 이사만 참여합니까? 우리 직원들도 참여합니까? ○

직원이라기보다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이사회 보면 7명에서 9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총무위원회나 그런 데서 소집한다는 말입니까? ○

공무원은 참여 않고요.

말이 안맞은 것 같은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법인체에 대한 지원 자체는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법인이 따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사를 선출해 가지고 그 이사가 전부 참여해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맞는 것 같은데요. ○

법인이니까 스스로 채용해야죠. 다만 국가에서 원하는 것을 기본적인 필수 종사자를 전체 시설규모에 따라서 예산범위에 따라서 종사자를 몇 명으로 한다 이것만 주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인력을 충원할 때는 법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내에서도 별도로 이사회를 거친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애원이라고 하면 인애원 시설 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의 대표 원장이라든가 그 소속집단의 의결권인데 저는 달리 본 것이 뮈냐면 국가 자체에서 세금을 가지고 복지기관에 지급해 주는데 어떻게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그 자체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하는 일이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감시하는 기능만 갖고 있네요? ○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복지시설이 난무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제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랄지 간섭이랄지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권장하고 지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현재 복지시설 자체가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하는 법인체 아닙니까? 그러는데 어떤 법인의 잇속만 가지고 따지는 논리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시설은 그렇지 않고요. 몇몇 시설이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지도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 팀장들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직장생활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지만 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어떤 개인한테 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런 데에 주안점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감독도 권장하는 사업이지만 권장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할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것 보니까요. 옛날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어떻게 법이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개보수비를 지원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경로당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주거지역만 해주고 아파트단지는 왜 안해주냐고 우리 진월동에는 상당히 원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국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고, 공동주택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똑같이 해주었는데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아파트단지내에 경로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내의 공동주택내에 있는 경로당 개보수비 또는 신설할 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법률 검토가 금년 1월달에 해가지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경로당은 그 자치위원회에서 수리도 하고 관리해야 맞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지원을 안한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 사항이 항시 의회에서 대두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챙겨보았습니다.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있고 법률에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은 종사자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첨언하고 싶은데 여기에 예산이 7억8,1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예) 우리 구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1년에요? (예)

심리학 전공자랄지,......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의도가 상담실적에 따라서 조사 인력이랄지 지원되고 해야 될 것인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요.

상담소에 그 사람들 선발은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거기 YMCA에서 합니까? ○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공모해 가지고 심사해서 합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쪽 그대로입니다. 팀장님께서 성폭력상담소 1년에 약 4,000만원,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보조금운영 지원내역을 보니까 1년에 8,600만원 성폭력상담소는. 두 번째 여성장애인은 5,000만원인데 그렇지요? 아까 계수를 잘못 말씀하셨나요? ○

아, 4,800만원 정도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지금현재 운영비 4개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지요. ○

다 들어 있습니다. ○

아, 정액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굳이 꾸짖을 일은 아니지만 실지로 이렇게 보면 황당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대단히 미안합니다.

종사자수를 보면 정원이 3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8명이에요, 그러면 다섯 분이 지금현재 열여덟 분을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치에 안 맞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물론 보조금이 내려와서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받고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이 논리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원을 갖고 말씀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설을 운영을 하다보면 현원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일종에 이런 시설규모 정도면 종사자가 몇명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이래요. 자, 현원이 18명이라면 종사자수가 5명이라면 5명이 전체 15명을 보살피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논리 자체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아무리 국가에서 지급되는 국비지만 이건 자꾸 논리에 안맞는다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공무원께서도 드실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분이 전부 미혼모세요? ○

아, 그러세요? ○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까 미혼모라 했는데 그 수가 줄어들면 밝은 사회가 되고 더 건전한 사회가 되겠죠?

예, 그렇죠. ○

그것처럼 정원을 30명으로 놓고 봤을 때 5명 정도의 종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18명 현재 있습니다마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탄력적으로 인력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원에 대한 인원수는 30명으로 제한돼 있군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18명이나 30명이나 보살피는 조건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물론 이게 그 5명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

아무래도 숫자가 현원이 많으면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예, 팀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 그 5명 중에? ○

그전에 8명이었는데 3명을 줄여가지고요? ○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잘 쓰셔가지고 부족하면 또 얘기하십시오. 많으면 또 얘기를 하셔야 되고.

예, 여기 6쪽입니다. 서용 위원도 했는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원에 대해서는 큰 돈이나 적은 돈이나 내용 가리지 않고 고루 평균치로 배정합니까? ○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을 텐데요. ○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질의를 해야죠. ○

복사하고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과 소관 하다가 빨리 끝내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오기주입니다.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환경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환경청소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편달과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환경청소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현황, 특수시책, 당면주요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봉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청소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로 깨끗한 거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 또한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갑자기 발령을 받으셔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답변하십시오. ○

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6쪽에 사실 우리 남구에서 가장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행회사 서석공사에 관해서 과거에 우리가 1대 때부터 계속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자료를 보면 인력이 115명에다 차량이 32대, 수하차가 1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 자체와 이 차량이 전부 우리 구청 자산으로 되어 있죠? ○

예.

인력이 115명이면 우리 남구의 몇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차량도 전부 우리 남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서석공사는 그럼 뭐 몸뚱아리만 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시에서부터 그 업무를 관리해 놔서. ○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석공사에서 청소업무를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대행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지금 많다라고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98년 이전에는 147명으로 인력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전부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지금 32명이나 감축된 인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청 방침은 감축을 다소나마 더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공사에서는 인력이나 차량을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부지나 사무실 이런 경우는 서석공사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석공사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하고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 이 정도만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력관리하고요.

인력관리하고, 청소과에서 팀장은 누구입니까? 아, 김용기씨? ○

김용기 팀장도 이제 와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업무 좀 파악했어요? 앞으로 인력 감축안은 있는 것인가? 지난 번에 추경때 청소과에서 강력히 요청해 가지고 진공청소차량 1대를 중형인가? 소형인가? 그 업무 누가 보지요? 구입을 했습니까? ○

왜? ○

그 진공차량 1대가 이렇게 매입을 함과 동시에 인원은 몇 명 감축이 됩니까? 가로요원? ○

30km? ○

이면도로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지 않습니까? ○

내 얘기는 그러면 진공청소차량을 사줬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기 때문에 사 줬다고 가정을 하면 바로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함과 동시에 몇 명이나 감축할 수 있습니까? ○

10명을 감축하는데 앞으로 그럼 그것이 내년 1월달이 될른지 2월달이 될른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진공청소차량이 1대가 더 들어와 구입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진공청소차량을 1대를 사주면 최소한도 5명 정도는 인원을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기왕이면 깨끗하고 또 보기 좋고 큰 차량이 큰 도로만 한 것보다는 적은 도로도 이것으로 청소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청소과에서 계속 그 안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사줬는데 진공차량청소기를 사줘도 인원 감축은 못한다 그런 뜻이네요. 결론은? ○

위원님 그게 현재 가로청소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가 292㎞인데 청소구간은 12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43%입니다. 청소율이. 그리고 43명이 담당을 하고 한 사람이 담당구간이 2.9㎞, 약 3㎞ 되거든요. 그런데 시 전반적으로 이제 연구팀에서 적정구간이 2.5㎞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다한 업무량을 갖고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를 사실상 청소를 많이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청소차를 구입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를 못하고 있는 이면도로를 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대형이 아니고 소형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보신지가 불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팀장은 얼마 됐어요. 이 업무 본 지? ○

예, 실무자는 좀 됐습니다. ○

그러면 지난 번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세울 때 금년 7월달 업무보고 시에 분명히 이 말씀을 해줘서 우리가 추경에 특별히 이걸 올리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진공청소차량 1대를 사주면 가로청소요원을 한 5명 정도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해서 우리가 기왕이면 그것을 1대를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일치해 가지고 이걸 사주게 되었는데 결론으로 보면 전혀 뭐 진공청소기하고는 상관없이 가로청소요원은 그대로 배치하고 진공청소기 1대만 덤으로 온 것으로 지금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지금 진공청소차가 운영이 되면 인력이 좀 감축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이면도로를 확대를 하면 전체 주민에 대한 청소행정서비스는 더 향상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 업무를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진공청소기 1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형도로만 다니고 중간도로는 다닐 수 없으니까 1대를 구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말 그렇게 하면 가로청소요원을 약 5명 정도를 감축한다는 그런 본래의 취지가 정말 부합된 것 같아서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번 추경에 바로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사는줄 알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특정차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가로청소요원 몇 명이 감축되어야 한다는 그 논리는 정확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봐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실무자나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 의지하고는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팀장이나 그 과장이 계셨으면 이 앞전에 바뀌기 전에. 그분들이 있었으면 아마 내년에 진공청소기가 오면 가로청소요원을 감축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다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이것을 감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좀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담금 조정신청 처리?

13쪽에 있습니다. 건수가 124건입니다. 어떻게 해서 과오가 되었는가 액수는 나와 있는데 각 개인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건에서 어떤 분은 결손처분되고 어떤 사람은 과액, 과금이 되고?

보충해서 좀 물어볼까요. 제가 여쭤보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조정신청처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먼저 체납현황하고 조정신청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현황은 제가 문구를 봐서 알겠습니다마는 조정신청은 이의를 받아서 조정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구청 자의적으로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한 겁니까? 먼저 그것을 묻고 싶구요. 답변해 주실랍니까? 계속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실 때까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신청을 해가지고 처리되면 환급이나 감액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수순의 어떤 적발상황에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이의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적발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물어보고 싶구요. 보니까 보통 그 시설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만5,416건이네요. 그 다음에 시설물은 3,322건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시설물은 약 160㎡ 48.4평 정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자동차가 경유를 사용하게 되면 또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를 보면 약 한 은행에서 말하면 BIS기준이 나옵니다마는 거의 정점에 이른 그런 부실 채권인 것 같은데 그건 3,218건이에요. 약 9.4%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재산압류 조치가 자동차라든가 시설물이 분명히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급이나 감액이 조정신청에 의해서 처리됐는지 왜 결손처분은 하게 됐는지 그 내역에 대한 것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한 마디로 말해서 환급을 해주고 감액을 해주고 결손처분을 해주고 이런 어떤 방법론이 있는가?

124건에서. ○

예, 지금 체납액 3,218건에 대해서는 3월달 1기분 부과건수입니다. 1기분 부과건수에서 체납된 건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

그런데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환경개선부담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후불제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안에 차량을 매각해버리거나 점포를 이전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경제 여건상 그런가 체납하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체납액이 좀 많은 경우가 됩니다마는 이 관계는 이미 재산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채권 확보는 돼 있습니다. 채권 확보된 것이 아까 3쪽 18건입니다.

채권확보가 되지 않는 건은 상각을 합니까? ○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7,023건인데 그것은 2기분으로 독촉고지중에 있습니다. 독촉고지가 끝난 뒤에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11월달에 독촉고지를 하고 12월에 압류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 1년에 1, 2기 포함해 가지고 이 부실채권이 3,200건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번 회계연도에 처리 못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이월명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못 받은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 몇 년까지 상각기간인가? ○

채권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 재산이나 유체동산이 파악이 안되면 소멸된다는 거죠? (예) 5년 간에 합산된 건수나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누계 건수하고 채권 불이행된 금액이 5년 이후에라도 다시 어떤 사람이 나는 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구청에서 받아줍니까? ○

법률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안받아야 맞겠죠.

건수는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누계 건수가 2만2,153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

9억4,020만원입니다.

채권소멸시효를 어디서 정합니까? ○

그것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은 법률이기 때문에 국세법이나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에 9억3,000만원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채권 회수팀을 따로 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

우리 구에 지방세과에 징수팀이 있고 체납처분팀이 있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5년 동안에 평균 9억3,000만원 정도의 부과금액에 대한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익을 창출한다고 치면 직원을 고용한다거나 민간단체나 다른 신용사업팀에다 이것을 위탁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느냐 이거죠? ○

민간위탁이나 다른 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이익이 된다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구청에 이익이 된다면 추진 해야겠죠.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연구해 가지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

위원님께서 의지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이건 부과금이니까 세금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세나 지방세 보통 징수율이 92%에 불과합니다.

92%가 평균이라고 하면 저희는 약 3, 4% 부족한데. ○

그렇죠. 거꾸로 보면 체납액이 7, 8%가 되는데 대개 해를 거듭 할수록 체납이 많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20억 정도 중에서 1억6,000만원 되니까 프로테이지가 10% 이내 되는데 체납액을 완전 일소는 못합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고 욕먹는 구청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느냐 이런 각 과별로 하나하나 갖춰간다면 남구청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고 욕을 먹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그것은 한번 꼭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환급감액분하고 결손처리금액? ○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구 재정에는 많은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부과금액에 대한 90%가 국세고 지방세로 수입되는 것은 10%밖에 안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저희 구청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오고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의견 개진을 이 자리에서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세는 90%, 구비 수익은 10%밖에 안된다는 어떤 조그마한 논리의 계수상은 말씀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1%라도 저희 구에 이익이 되는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답변하시기가 까다롭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사랑나눔운동입니다. 지금 직원님들께서 왼쪽 가슴에 사랑의열매 배지를 달고 있는데 우리 남구가 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효사랑나눔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효상품 자체를 수집해서 나누어 드린다는 자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상당히 말의 논리가 안맞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효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열매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하시고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노력하실려면 청장한테나 집행부한테도 디자인이나 모태라든가 자체 트레이드마크라든가 효사랑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시발되었지만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이 되어 나간다면 얼마나 우리 남구가 칭찬받고 좋은 구라고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문항에만 넣어서 효사랑나눔운동, 효상품 개발하자 이게 아니고 말에 그치는 행정이 아닌 될 수 있으면 실천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한테 권유해가지고 기획할 수 있도록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담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이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나 검사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자꾸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죠? 그 기준측정을 하는데 그 기준측정 상태에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개념이겠지만 그 숫자가 넘어지면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범칙금 부과내역서를 보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한테 드리고 있더라고요. 개인의 의견진술을 첨부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내주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거나 의견진술을 쓰라고 공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

보냅니다.

적이 있습니까? ○

신정현 많이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보내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도 27%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건이라도 그 이유를 받아줘가지고 그 측정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그 분에게 면제 혜택을 준 적이 있습니까? ○

신정현 면제혜택을 준 사항은 없습니다.

?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구민에게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 내용을 구나 시로 통보했는데 구나 시에서는 의견진술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어떤 서류상의 목록하에 첨부만 시킬려고 의견진술을 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이 내용을 적어서 보냈을 때 과연 나는 여기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선이 아닌가 하고 의견진술서로 보내는데 이건 행정적으로 서류 갖추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장수만 불리고 말이에요. 약 27% 정도가 의견진술을 보내요. 나는 부당하다. 나는 세 번 밟았는데 측정 자체가 잘못 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의견진술을 보냈는데 답변도 없고 결과도 없고 하는 문서는 필요없는 문서다.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구나 시나 중앙정부나 물론 다 보내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자원낭비라든가 주민에게 실제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전시행정이죠. 그 자체는 내 생각에 의견진술해서 이익이 된다면 의견진술을 보내야 되겠지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

의견진술은 행정절차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의견진술을 하는 분들이 부인하는 경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는 아닌데 측정을 잘못 했다든가 그런 경우, 불법투기 적발도 뚜렷한 우편물이나 확인해서 하는데도 전부 다 발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면 통보하면서 말하자면 귀하가 의견진술한 것은 이유가 없다 우리가 처음에 점검하고 조사한 것이 정확하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

제가 대신 답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과장께서 일반적인 사항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내용을 점검해 보고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7%의 이의신청 중에서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체는 저희들 반성하고 절차상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억울한 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까 합니다. 또 하나 그 앞에 말씀하신 효사랑상품, 이게 디자인이랄지 여러 각도로 보아서 어떻게 보면 상품 부가가치 창출도 있고 전국적인 확산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견진술 그거 필요없는 거예요. ○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운동 고가 밑에 자주 갑니다. 남구의 중심관문이고 유동량이 가장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면서 보고 느끼고 하는 중심부인데 서용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청소차량을 구입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 구입 안했는데 인력이 부족한지 차량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밑을 가서 보면 아직도 야적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먼지가 잔토가 되어서 쌓여 있습니다. 또 위쪽은 그 고가의 형편을 보면 참 웃지 못할 일인데 사고 나가지고 피 같은 것 있죠. 그런 피들이 튀어가지고 그위 페인트 자국을 보시면 페인트는 벗겨져 있지 피는 묻어 있지 하천구에 있는 쪽은 먼지가 잔토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게 본다면 누가 남구에 와서 정말 깨끗한 남구구나 뭐, 청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새로운 남구건설, 깨끗한 남구를 만들자 이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하셔가지고 그래도 남구의 주요관문이고 남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 부분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백운광장 고가를 중심으로 해서 여타 주변도 살펴서 정리하겠습니다.

광역위생처리장주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었는데 이제껏 추진한 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구의원들한테 전화하고 난리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때에는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비만 오면 물이 새버리고. 3년째 이렇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인당이나 작업장, 비 오면 줄줄 새버려요. 가서 얘기하면 해준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말이에요. ○

저희들이 그 사업절차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숙원사업을 해가지고 저희 부서로 내려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부서 도시국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부실여부 사항에 대해서 지적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매월 월별로 배정합니다. 지난 달에 사용하고 난 결산을 제출하면 그 결산에 대해서 잔액을 제외하고 금월달에 소요액을 합해서 배정하고 그렇습니다.

법정시간은 8시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오후 2시까지 10시간입니다.

광산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석공사에 대해서는 대행업무계약에 의해서 매년 한 차례씩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면서 자료수집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공사에 현재 집행하는 것이 38억으로 되어 있고 46억8,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도 각 파트별로 구별이 안되어 있어서 쉽게 구별을 못하겠거든요. 사무원이 몇급짜리 몇 명, 해 가지고 정확한 현황대비, 인건비 지급 그리고 환경미화원 몇 명에 호봉수별로 지급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정비원도 마찬가지고 운전원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을 겁니다. 토탈적으로 현원하고 지급대장이 맞아야 되겠지요. 현원데이타를 별도로 빼주시란 말입니다. 중간에 금년도에라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은 몇년도에 했다고까지 명시해주시고.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이 두 가지가 최근 지난 3대 때로 거슬러서 금년까지 3년분을 비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관리비가 99년도에는 몇퍼센트, 총 예산대비 관리비, 이윤도 마찬가지이고 총 예산대비 몇퍼센트인 얼마가 관리비 이윤이 나갔고 또 2000년도에는 총 예산대비 일반관리비가 이윤이 몇퍼센트 나갔고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비교해 가지고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광산구에서는 두 개 회사에 대행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남구에서도 한 개 회사만 하지 않고 두 개 회사에다 나누어서 대행업소를 정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지고 더 착실히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양 회사가 비교하면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석공사에 관련되어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고 문제점이 내재된, 특히나 차량구입과 관련해서 인원감축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정책적 판단은 답변 못드리고 방침이 결정되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선 실무적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했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서민들과 밀접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중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원하는 가정에 수세식 및 양변기 교체사업을 실시하여 영세 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민보건향상에 기여, 그랬거든요? 추진은 연중이고 대상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113세대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

수급대상자가 113세대가 아니고요.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세대가 전체 113세대로 희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에 빠지고 어떤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기초수급생활대상자도 자기 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굳이 수세식화장실로 개량된 화장실이 있으면 나중에 신청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고 옛날에 수거용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세대 중에서만 신청을 한 것입니다.

희망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죠. 본인이 희망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개선할 필요가 없는 화장실은 희망을 안하지요?

부분들은 이제 청해서 보시고,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그런 판단은 구청에서 판단해서 합니까? ○

예, 이 경우는 작년에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전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조사를 한 숫자입니다.

여기 대상가구가 수세식이 57세대, 양변기가 56세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사업자금이 다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100%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

양변기는 15만원을 100% 지원을 하고요. 수세식은 100만원 상당의 사업비가 드는데 60%에 해당하는 60만원만 지원하고 40만원을 자기부담으로 합니다.

100%, 지금현재 1년 동안에 32세대, 수세식이 19세대, 양변기가 13세대 설치했네요. 그러면 아까 113세대 중에서도 32세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30%도 못 됩니다.

부분들은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것이지 어느 주민이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

홍보의 뜻이 아니고요, 113세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받아요? ○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막상 사업을 받아서 할려고 하니까,......

할 의사가 있는데 본인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

몰라서가 아니죠. 본인한테 신청 받아서 하는데요.

다 나갑니까? ○

예, 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막상 신청해 놓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가능한 한 홍보를 해서 많은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희망하는 가구 중에서 이사를 가버렸거나 본인이 또 포기하고 40만원 부담하기도 어렵고 해서요.

해놓고서 안했다? ○

예, 이제 신청한 세대를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실정을 들어봐 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분들은 특히 저소득층에 사는 달동네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들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환경기초시설 견학도 있네요. 14쪽입니다. 이게 보면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환경기초시설을 견학합니까? 이게 무슨 소풍이지 뭣하러 갑니까? 통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원들 또 아니면 고질적으로 불법투기한 분들을 통장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분들을 그런 데 모셔서 견학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

통장님들도 견학을 하고요.

그 사람들에게도 홍보를 해야지요. ○

그런데 견학이라는 것이 요즘 유아를 벗어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견학을 해서 보고 듣고 해야 교육이 잘 되겠다 싶어 저희 생각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교육차원이군요? ○

예, 교육차원입니다.

예,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덧붙인다면 꼭 통장들만, 아까 자료에 유희경 위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골목별로 불법투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암암리에 통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제보를 받아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우대해서 아주 교육실습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은 한번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라든가 일반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까지 참고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1쪽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77개소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서 참 살기 좋은 곳이 되어서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고속도로휴게소를 가보면 따뜻한 물이 안나왔지만 지금은 따뜻한 물이 나오면서 문화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 또는 시장상가 지금 공공화장실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시장상가라든가 개방된 화장실 중에서도 시장상가 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지금 청소를 개인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

화장실별로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보수도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순수한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요? (예) 아니, 조금씩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화장실관리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공중화장실 또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겨울철에는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사실 화장실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좀 관찰하셔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3쪽에 정화조 관계입니다. 이 정화조는 농촌동을 제외하고 사실 재래식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재래식화장실이 아닌 것 같으면서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을 농촌동을 제외하고 바로 시내권에 있는 전 동을 정화조가 없는 화장실이 각 동별로 몇 군데나 있는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집인데 신축건물이 2층집으로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정화조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화조가 분명히 없어요. 이 정화조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요새 환경에 대해서 아주 많은 국민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환경은 정말 아주 소중하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정화조가 없는 가정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화조를 만들어서 환경을 아주 깨끗이,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농촌동은 제외를 합니다. 따라서 시내권에 있는 전 동의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민숙원사업 57쪽, 진월동 진제정각이 어디를 말씀하실까요? ○

없는데요, 보충자료 57쪽입니다.

진제정각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가 볼까요? 지금 완료되었어요? ○

위원님,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가 종합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지만,......

이 양반이, 지금 가보지도 않고 해보지고 않고. 언제부터 했는데 끝맺음을 하지 않고 있어요? ○

저희 말씀대로 자료 제출을 했는데 그 얘기는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완료되어서 제가 가봤죠. 오늘 아침에 일하고 있어요. 1년 된 일을 완료를 안시켜 가지고,...... ○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서 업무에 낯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근 의회청사 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MBC뉴스를 보니까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가로청소미화요원들 휴게실 공간을 빼앗는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 가로청소요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실무과장이든지 주요국장이든지 가로청소미화원들에게 그렇게 인지를 시켜두었던가요? ○

답변드릴까요?

예. ○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님이 청사내에서 그렇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상사까지 일어난 자체가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방송국하고 미화요원하고의 인터뷰 관계는 저희들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방송국 자체에서 인터뷰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하고 거기 구청사 선관위 사무실을 사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가 가건물이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는 떨고 고생한 데다가 그런 차원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느낌을 제가 알기로는 그 방송에서 유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전제하고 말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틀리지 않습니까? ○

그 분들 생각이 저희들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

예, 당연히 우리가 제공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

그 미화요원들이랄지 환경요원들이 근무해야 될,......

가로청소미화원들이 자기의 휴게공간을 빼앗기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 ○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거든요. 왜냐 하면 청장이나 간부들은 위원님들처럼 전체를 볼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분들 공간만 생각할 거라 이렇습니다.

말해서 전봉식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한 걸로 알고 계시죠?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의회 임대청사료를 7,000만원을 부당하게 인상시켜 줄 것이 아니라 그 7,000만원으로 우리 남구청사 주변에 공간들이 비워있는 곳이 많으니까 충분히 5, 60평을 임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임대를 해서 가로청소미화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제안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아무 대책없이 저희들이 제안설명에 그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환경미화원들은 그저 자기들이 당장 느끼는 감정에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그렇죠.

알고 있기로는 제가 농성하고 주변에서 대자보를 붙여놨지마는 MBC 담당기자가 우리 구청에 보도 협조를 받아서 또 자료까지 첨부를 받아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지금 정작 담당과장, 국장은 전혀 취재한 내용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몰랐습니까? ○

취재 해가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중요한 문제들을 아무렇게나 자기들 느낌대로 무책임하게 말씀한다는 그 말입니까? ○

저도 물론이지만 저희 직원들한테도 말없이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 환경미화원이 그냥 순간적으로 아무렇게나 대답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

국장님 말씀과 같이 자기들 느낌대로 답변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미화요원의 개인적인 인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알고 싶은 것은 과장님, 국장님들이 취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취재를 해가고 난 뒤에 사후에 알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

그렇습니다.

아셨다?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교육들을 분명히 시키십시오. 이 중대한 문제들을 하는데 그 환경미화원이 잘못 인터뷰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그 파장이 크고 후유증이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뒤에 전혀 저희들이 그렇게 대책없이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매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안들을 명심 하셔가지고 차후에라도 환경미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관리현황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 해놓은 것 가운데서 10개소가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지적을 받았죠? 팀장님 누구세요? 작년부터 보셨어요? 이번에 변동됐어요? ○

이번에 변동되었습니다.

바뀌셨다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처리시설을 설치할 적에 의무사업장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설치합니까?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

지원한 것은 전혀 없나요? ○

만약에 의무사업장에서 설치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열 군데가 가동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소위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고 처리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유야 다 있겠죠. 고장이 났다든지 무슨 운영비가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실텐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

해버리면 의무사업장에서 그것을 막 버리라구요? ○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 그것을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봐주기 식으로 놔두면 안되고 수리시설을 운영을 안할려면은 바로 수거시스템으로 바꿔서 수거료를 받고 해야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어떻게 그것을 직접 가져가는지 여러분들 확인을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의무설치장이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심밖의 지역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동 안하면 가차없이 바로 시스템을 수거방법으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

예, 제가 와서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오셔가지고 당장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이런 것은 학교 같은 데서 말 잘 안듣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처리시설을 폐쇄를 시키고 이게 다 어떤 형태로든지 수거 안해갑니다. 폐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수거시스템으로 바꿔서 수거료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안오나요? 오래 걸릴 것도 아닌데 인건비 지급대장 있잖아요? ○

아니 그것은 우리는 총괄만 관리하고 서석공사에서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또는 만약에 작년에 감사한 경우에 자료가 있다면 취합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사항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걸리면 나중에 환경청소과를 별도로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별도로 자료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정확히 1차 공사 언제 끝납니까? ○

2003년도 12월말에 끝납니다.

현재 공사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거죠? ○

있습니다.

? ○

당초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진입도로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돼 가지고 현재 약 64%～65% 그 다음에 이주단지도 거의 합의를 봐가지고, 그것도 건축비 문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해가지고 1월에 추천이 끝나게 됩니다.

추천입니까? ○

1차 한 번 했습니다. 추천이 끝나면 건축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GㆍB지역이거든요. 그래서 GㆍB지역을 해제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도시계획이 끝나가지고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늦어지고 가장 중요한 매립장조성공사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조사 등등 해가지고 공기가 당초계획보다 한 6, 7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003년도 12월인데 제가 봤을 때는 2004년 중순쯤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주민숙원사업 발굴을 지속 추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이 사업은 당초에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470건에 346억4,40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기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320건에 270억 약 8,000만원 정도가 사업이 완료 됐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32억 예산이 연차별로 내려왔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죠.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정화조 관계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된 대로 다음 기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22쪽에 세차장이 자그만치 우리 구에 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차를 유형별로 보면 아주 옛날처럼 하는 방식으로 하는 세차도 있고 또 이렇게 걸레로 닦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또 대충 보면 주유소에서는 자동세차기라 해서 거기서도 세차를 하면서 세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세제를 뿌리고 있고 그 다음에 500원을 넣으면 몇 분간 청소하는 그런 자동세차기가 있거든요. 이런 우리 구의 82개소의 세차장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가? 세차장마다 각종 기름이라든가 세제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과거에 우리가 1대, 2대 때 해보면 세차장을 수시로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했는데 우리 실무팀에서는 나가서 감시, 감독하고 있으며 정화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전담은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23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7개소를 적발을 했구요. 정화조 부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정화조 현황을 파악을 해주시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까 앞서 파악해 주라는 현황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 뜻이 아니라 아까 내가 질의했던 내용은 그 가정 정화조를 얘기했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22쪽에 세차장에서 각종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가지고 폐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도감독하고 있는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예, 세차장 뿐만 아니라 폐수배출업소를 전반적으로 항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계로 해서 238개소 해가지고 7개소만 적발이 됐는데요.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세차장을 비롯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을 할 때에 세차장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폐수 처리하는 기계 그것 보고 뭐라고 하지요? ○

폐수배출방지시설입니다.

그 폐수방지시설을 직접 우리가 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활용하지요. 점검합니까? ○

지도점검 연 1회 있습니다.

연 1회?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도와 점검을 할 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적정한 기준에 맞게 처리되어서 나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험측정을 해가지고 시도환경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차장 검사항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개 항목을 검사 의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겠지만 금년은 다 가니까 내년도에는 상임위 활동을 할 때에는 때로는 세차장도 갈 것이고 어디든지 가서 상임위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소관은 도로 같은 곳을 한 번씩 점검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할 때에 그 현장활동할 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지도계몽을 잘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거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안될 겁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볼 때는 세차장에 하루에 몇 톤씩 쓰고 있는 세차장에서 오폐수 정화시설방지를 하는 업소가 과연 있는가 우리 남구에 한 업소라도 정말 정화방지시설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가 나는 의심스러운데 주무팀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이백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 가지고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독 정화조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표본 조사라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세차장은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측면에서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서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되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여튼 그 정화조 관계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고 세차장 기타 세탁소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세탁소 그런 데도 해야 한다 과연 그런 폐기물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감시하셔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주무과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세차장하고 세탁업 포함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