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유재봉 의원 발언
용기
정용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진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10시부터 종박물관 심의가 있습니다. 시작하면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 남명수 의원님은 심사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며 건설과장님도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는 가운데 있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과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20쪽 좀 봐주십시오. 광혜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이설로 주택을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 부지는 사전 답사후 예정지로는 확보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김덕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이설이 저희 계획이 400m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 설계단이 현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설계단이 검토를 해서 계획선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하천정비사업
거기에 지금 1억 4,710만원인데 지금 이월같은 데는 제방이 무너졌죠? 이번에 이월에 8월 6, 7일 피해 복구가 상당히 심한데 제방은 쌓았죠?
그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1억 4,7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성제 정비 배수로한 거고 내년도에 4억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호천과 성암천에 하상 정리 계획이 돼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있기 때문에 그 사업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피해복구하는데 제방의 물이 넘어오면 터지지 않으면 보수를 안했단 말예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먼저 번에 말씀하신대로 그 기히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돼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죽현 사당에 이월 내촌이라고 했는데 사고 이월이 되었단 말예요?
7페이지 죽현 사당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공정이 30%정도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래서 미리 사고 이월 사업으로 해서
봉석
오봉석의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말이 되는 것은 없어요?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석
오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설장비를, 지금 동해가 오는데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거둬서 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설 장비의 보유현황과 금년도부터 제설 장비를 보급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저희가 작년도까지 경운기 부착에 하는 제설장비가 38개를 공급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유류대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지금 현재 공급돼 있는 장비들이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38개 보유를 해서 효용가치가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ㅁ누에 더 마을에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 보급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서부터 보금할 것은 예산을 확보돼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정리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라도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소요량을 한번 제가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그 대책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추가 보급을 하시면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현- 명암 사업계획이 있는데 포장완료 90%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석현-명암
진한
양진한의원
예.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명암리까지는 안가는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지금 석현이 지곡마을까지 거기까지만 하고 있고 거기서 고개 넘어가는 문제는 예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안잡혀 있습니다. 사업명이 도로 명칭이 농어촌도로 명칭이 석현 명암으로 돼있는데 석현 명암을 돼있는 겁니다. 명칭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당초에는 명암리까지 공사를 안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명암까지 가는 계획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새울 교량을 놓기 위해서, 교량을 놓기 위해서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석현명암으로 돼있는 거고 예산 그 교량을 놓기 위해서 저희가 농오촌도로로 투자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명암리 쪽까지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진한
양진한의원
설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읍면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명암리까지 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계획이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8쪽 좀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에 실직자 및 저소득층에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신청대상자는 누구이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 실적에 보면 정보화 사업, 공공생산성사업등 4개 부분에 집행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기타에 보면 산재보험료등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금액산출은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대상자는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고용안정센터나 읍면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된 자가 되겠습니다. 0.1ha이하의 농지소유자, 대학휴학생, 방송대학재학생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선발 방법은 연령이나 세대주 여부, 여성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여부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 추진을 위한 정보화 사업은 저희가 행정 관청의 인감전산화, 법규 전산화, 과세자료 전산화등이 되겠습니다. 전산화 과세자료 전산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 생산성 사업은 국토공원화, 농토정비등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고 공공서비스에는 민원 도우미, 장애인 두우미,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1,400만원은 여기서 보험료가 800만원이고 기타 인쇄비나 여비등이 600만원에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력 중에서 상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산재보험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재보험료을 들도록 지침상 돼있습니다. 정보화사업이나 서비스 산업같이 위험성이 적은 것은 0.6%, 공공생산성사업등 위험성이 높은 것은 3.3% 이렇게 차등 해서 가입하도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가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 동향 해가지고서 본 군에 100여개 업체를 유도를 해서 우리 군에 많은 공장을 유치해서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 2001년도에 협업업체 규약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수해서 허가를 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무슨 업체?
정광섭의원
협업업체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입주제한 업종은 제외를 하고 그 외에 신규승인한 업체가 금년도 12월말 현재까지 100여개 업체가,
정광섭의원
그러면 거기에 제약 업체를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폐유 정제업체로 규약대상이 안됩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제한 업종하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정광섭의원
그런데 제약 업종을 허가를 바로 내셔가지고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십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천지화확 석유정제업도
정광섭의원
천지화확은 본 의원도 압니다. 규약전에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많은 것이 석장리 대화 마을에 기름이 됐든 정제업 허가를 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산업분류표에, 당초에 저희들이 석유정제업해서 36100얼마 해서 분류표가 있습니다. 일 정한 업종만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업종이 별도 분류표가 돼있어가지고 그것은 안하고 심한 것만 했었는데,
정광섭의원
과장님 여하간 어떤 기름을 했다 정제해서 하면 폐유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기름도 한 번 사용해가지고 정제를 하면 폐유인데 그것을 규제를 하셔야지, 우리 주민들은 그거에 고차원적으로 좋은 기름이 돼가지고 자연환경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정제를 하면 2차의 오염의 문제점이 있으면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한가지 우리 담당께서도 부탁을 했고 과장님께도 부탁을 했는데 어떤 공장이 됐든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하 면장하고 군의원, 이장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뭡니까? 행정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군 의원님, 어디 우리 동네 폐유 공장이 들어왔대요. 황산나트륨이래요 난 용어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는 절단 났습니다. 군 의원님 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면 면장한테 얘기해서 하면 면장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저기했을 때 군 의원이라는 존재는 이장이라는 존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7만 군민의 공복입니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로서 우리도 과장님 이하는 이렇게 어느 부서가 됐든 도울 수 있는 군 의원의 책무도 있고 7만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업체 최종승인이 날 때에 읍면장한테 옛날부터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사전에 통보를 해 주고 있고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 이후부터는 의원님들한테도 통보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김태수 담당께서 덕산에 창업으로 공장 두 개가 들어갑니다. 이야기만했지 그 이전에 군 의원님한테 통보를 해주셨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왜 올립니까? 여하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잘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부탁을 드린 거, 금일 중으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뭐 지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반 업소나 그런데는 가스나 상당히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정용 배달하는 소형차 있죠? 그냥 가스통을 20개 30개씩 실고서 주택에 노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종전에 가스업체 간에 경쟁이 되기 때문에 빨리 배달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해당 지역에 가서 노숙을 시키고 있고 공급을 즉시 즉시 해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가스안전대책을 추진하고 나서 소비가와 공급자간에 계약을 맺도록 돼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계약자고 공급을 해줘야 경쟁이 되지않습니다. 계약을 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것은 일반 업소는 그렇게 돼있고 가정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골은 계약이 안돼가지고 어떤 형태냐면 주간에는 운행을 했을 때에 차에다 실고 다니니까 단속을 못하지만 그것을 실고서 밤에는 저장소에 내려놓기 귀찮으니까 주택가에 노숙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본 의원이 진천이나 이월,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대형 사고가 유발되지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끝에 보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애로 건의 사항을 받아서 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건을 받아서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는 저희가 산업농공단지 협의회가 있고 기업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농공단지 협의회할 때 참석을 하고 기업체 협의회할 때도 참석을 해서 거기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애로사항이라든가 얘기가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적을 남기거나 기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참석을 하든 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든가 업무담당이 가시든가 하면 실적을 남겨놔야 나중에 저기가 되고 재 건의가 되고 할 때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대장을 남기시는 좋은 거 아니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협의회나 기업체협의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외에도 기업인이 수시로 저희가 사무실도 오시고 출장가 보면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기록하기는,
재봉
유재봉의원
기업 애로 사항이라든가 대장 만들어 놓고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4페이지, 공예마을에 대해서, 당초 시행할 당시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지금 지구에 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어떤 유인물을 보면 33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당초에 입주업체로 22개 업체를 선정하실 당시에 변동은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2004년도 앞으로 2년 해서 마감을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이런 공예마을을 조성을 해서 타 시도시군 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지구나 성공한 지구를 답사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과연 당초 입주를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이것이 성공의 비결로 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예마을을 추진할 때에 22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개 업체로 선정된 것은 공예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법인등록을 할 때에 22개 업체가 등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변동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는 민간에순수 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 4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특수시책으로 되면서 국도비 지원각격이 공예마을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반영이 되었고 했기 때문에 22개업체에 대해서 지난 11월달에 3일간에 걸쳐서 실무자가 업소를 방문을 하고 대화도 하고 참여여부 점검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업체중에서 자부담이라든가 또 사업 추진 참여 의지가 없는 데가 3∼4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대처할 계획으로 돼있고 금년도에 당초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공예마을을 착공하는 것으로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청주 오창광역상수도 문제 때문에 청주대청댐광역상수도가 오창으로 통수되는 것이 6월달에 통수가 되겠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해제가 되면 바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11월달에 통수되어서 11월 8일날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저희 사업도 그에 따라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해제가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금강청의 환경성 검토하고 도의 승인을 거쳐서 내년 착공을 해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선진지 답사는 몇 개소를 해보셨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의 공예촌은 저는 직접 가보지를 못했고요. 담당 계장하고 공예마을 조합원들이 전국적으로 공예단지가 돼있다는데 경주하고 충남 계룡, 또 도내의 단양하고 경기도 이천을 다녀왔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담당이 답변하여 주셔야 됩니다. 계룡산 공예마을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업담당
김태수 그 관계는 제가 96년도 2001년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업담당 김태수입니다. 그 관계는 2001년도에 갔었는데 그 쪽에서 그 때 당시는 조성과정에서 그러니까 자연경관을 고려하지않고 전체적으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가본 바로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는 신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정착이 되는 최근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제가 계룡산 공예단지를 문백에 있기 때문에 군 의원 되기 전에 네 번인가 가 봤습니다.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거기 공예 입주 선정하신 분이 외국에 나가있는 분까지 귀국을 시켜서 한 거요. 한번 더 어려우시더라도 여비를 확보를 하셔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다녀오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건지 확인 좀 하셔서 평가 분석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80억을 남겨, 총 금액이 84억이죠? 80억을 넘겨 투자를 해가지고 실패를 한다고 하면 과연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않느냐 하는 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어려우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다녀 보시고 성공한 공예마을하고 실패한 공예마을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9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다섯가지가 있는데 지역공산품 전시 판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협출장소 뒤쪽에 있는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면 명절 맟 축제 시 상품 판매권 지원 2회에 3,000만원을 했는데 뭐에 지원을 하시는 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3,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한 사항이 아니고 설이나 추석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공무원들이나 기관단체에서 사주기 운동을 홍보를 해서 팔아주는 겁니다. 그 액수 만큼,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하고 팔아 주는 것하고 다르고, 우리가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는데 300만원씩 꼭 보조를 주는 겁니까? 출품 보상이라는 것이 유재봉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예마을을 조성한다는 데에서 우리가 뭐를 출품을 하면 보상을 주더라고, 아니 자기 공예품을 출품하는데 왜 군에서 보상을 줍니까? 출품 보상이라는 것이 300만원, 400만원이라는 것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자기 물품을 출시하는 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관광공예품 도대회 출품 보상을 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도 대회에 7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출품 점수가 49점을 출품을 했습니다. 출품을 하면 대회기간에 2∼3일씩 자기들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지역경제과뿐만아니라 전체적으로 출품보상 명목으로 인건비나 주는데 왜 묻느냐면요, 14페이지에 보면 진천공예마을해서 80억이 들어가서 했고 다른 것은 몰라도 공예품은 자기들이 가서 자기가 선전을 해야 돼요.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좋은 거요. 돈을 들여서 300만원, 400만원씩 들여서 출시를 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엄격히 따지면 자기 장사하는 거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관내 공예품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다른 것은 지원을 해도 말씀을 안드렸는데 진천의 공예품 마을 조성되고 단지화되면 그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금 몇 십억이 따먹으려고 하면서 300만원 아껴서 한다면 공예품하시는 분들이 좋지않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그만 하시고, 10쪽 좀 봐주세요.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해마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진천군의 기여도 하고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해복구 때도 보니까 백곡에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일반 논두렁이나 터진 데는 안들어가면서도 그 기업체를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내 공동이용시설은 거의가 소유가 군수 소유로 돼있고 군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그동안에는 보수지원을 안했었습니다. 안해가지고 훼손이 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도에 3개년에 걸쳐서 보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에도 꽤많이 나있죠? 그것이 문백도 나갔는데 제가 그 얘기예요. 그 농공단지에 그 분이 와서 사업을 하니까 진천군민들한테 득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군수님 소유라고 하더라도 농공단지내에 파손되는 것은 자기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한 거지 우리가 이용한 것은 아니란 말예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100%하는 것은 자부담이 30%정도하고 자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관계는 금년도에 집중호우 때문에 광혜원 진입로 측구가 함몰이 됐고 광혜원 산업단지 그 위쪽에서 수해가 난 거기 때문에 공공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단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봐주세요. 기본방향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착수하고 했는데 2003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제시만 해 놓은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문백전지전자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내년에 입주가 공장 착공을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 금년도에도 신규 기업체가 100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공단지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서 일부분이라도 단지화를 해서 환경오염 관리도 최소하시키고 지역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신규농공단지 부지를 확정을 해서 기본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백곡에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백 전지전자농공단지 규모로다가 구상 좀 해보시라고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장소선정할 때에 각 읍면별로 대상을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지역공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이 1개소 350만원이라고 했는데 1년에 판매한 것이 350만원입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공산품 전시판매장에서는 저희 관내에 기업체 생산품을 전시품 판매도 하는데 판매한 금액이 35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나는 것이 350만원이란 얘기죠.
진한
양진한의원
설치 해놓고 성과가 있는 겁니까?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의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시는 못하고 부품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시하려고 하지도 않고 완제품은 생필품 위주로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오고 명절이나 이런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선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판매하는 것보다 홍보를 더 많이하는 거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판매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성과가 있나 알아보려고 했더니 홍보 비중이 더 크군요?
성호
정성호지역경제과장
홍보비중이 더 큽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정광섭 의원님이 요청한 군 관내 기업체 입주업체 제한 규정을 금일 중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한근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증진에 보시면 금년도 1억 5,000만원을 포함 총 기금이 5억원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운영관리에 보면 제12조에 기금 운영사업용도 노인회 육성등 8개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출한 금액이나 사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금년에, 김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금년에 1억 5,0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5억이 금년에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죄송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저기를 못했는데요. 아마 금년에 노인회 운영비를 약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아니 답변이 되겠어요?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덕규
김덕규의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모범 경로당 1개소로 돼있는데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모범경로당 운영비는,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운영은 사석경로당을 지정을 해서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도에서 나와가지고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비디오상영 건강 교육,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나와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경로당 운영도 연차적으로 타 읍면에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나와서 사석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교양강좌라든가 건강 또는 비디오 상영하던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그것은 선발이후 문제고요,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기준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범경로당에 대한 선발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노인수라든가 또는 활동이 잘 되는 그러한 노인회를 상대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양진한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소년소녀가장 및 아동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결함 가정 아동이 37명이라고 돼있는데 본 군의 결함 가정 아동이 37명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결함 가정 아동은 본 군에는 부모에, 부모하고 저기가 있다든가 또는 신체장애자라든가 또는 부모중에 한 분이 저기가 됐다든가 하는 정서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18세미만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장애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글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 수가 장애인이라든가 부모가 없다든지 결함가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 군에 37명밖에 안됩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읍면에서 조사가 된 37명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37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7명이 더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장애아동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정중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8페이지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에 있어서 그 상담도우미운영 여성회관에 5명이 매일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1명씩 나와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진한
양진한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다섯명이,
진한
양진한의원
밑에 보면 피해여성교육시설 생계비 운영비등 지원으로다가 3,871만원이 지원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피해여성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어디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고 서면으로 양의원님한테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저기를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진한
양진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묻는 길에, 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여성회관예식장 및 식당 운영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식당운영은 예식이 있을 때 예식손님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활용을 안하고 예식이 있을 때만 예식손님을 받는 그런 식당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에, 2002년도에 현재까지 총 말씀드리면 65건이 예식이 이루어졌다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식장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진한
양진한의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거죠? 임대는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과연 연 1,000만원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을
진한
양진한의원
받고 있는 거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영업 지도관리에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관리를 하고 있죠? 38개소, 이것이 쌀밥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38개소 내에는쌀밥집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것은 각 읍면으로다가 고루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고루 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위생모범업소는 읍면별로 고루 분포는 돼있습니다. 위생업소가 친절하고 또 저희가 저기 했을 때 행정지도와 아니면 모범업소가 지금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한 건데요. 읍면 별로 38개소에는 고루 지정이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지정을 할 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이 모범음식점이 도지정이 있고 군지정이 있는데요. 그 시설업소에서 자기들이 하나의 저기를 얻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신청을 해서 음식점지부에 신청을 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읍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 업소보다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제반사항이 모범업소로 지정할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지정과정에서 결함이 돼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함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잡음이 발생되는 것 같아가지고서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큰 경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하고 저희 위생담당들이 현지를 나가 보고 이렇게 해서 지정신청을 하면 그 규정에 적합이 되었을 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합이 있는 지역에 약간 잡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지정할 때 형평성 공정성에 의해서 잘 좀 조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고문위생관리상 저도 운영상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17명에 459만원을 했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공문을 위생관리사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원사업 추진에 군민의, 군민 대비 2.7%입니다. 표기상에 보면 장애인이 맞습니까? 장애우가 맞습니까? 타이틀이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이라고 하고요,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부를 때는 장애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광섭의원
생계보조수당을 977명을 어떤 방식으로다가 6,985만원인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셨고 어떤 조건으로 하셨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들한테는 월 생계보조수당을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또 장애인들이 아동이 있을 때는 아동 부양수당으로다가 4만 5,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정광섭의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다 이거죠?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보통 6,000, 1,000여명 되는 대비 2.7%라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좀 자기들이 엄청나게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적소에 빠지지않게 분포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9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운영 활성화로다가 지금 다양하게 지금 부분적으로다가 기능적으로다가 잘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다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센터를 본 군에서 두 개 운영하고 있지않습니까? 초평하고 광혜원을 하는데 지금 거기도 다양하게 스포츠댄스나 무용이나 모든 것이 과목별로다가 지역 상태에 맞게끔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상황을 하더라도 7개 읍면에서 다 서예면 서예, 스포츠댄스면 스포츠댄스, 각양각색의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여성단체에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 면마다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정광섭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지원은 물론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는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일반적인 것도 장애인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고력을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명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사기를 높힐 수 있는 조그만 금액이지만 사기를 높힐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금액의 예산을 저희가 예산서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고력이 일반적인 동등하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사고를 자부심을 갖는 정신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데에 역점을 둬서 장애인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앞으로 서면으로 자치센터가 설치됨으로 해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게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니까 종합적인 개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광혜원면 자치센터와 여성회관만 충족이 되어서 서예를 배우던 몇 분이 광혜원명에 서예교실도 있어서 몇 분이 그 쪽으로 가신 저기가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되면 인원수는 줄게 돼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교통편이라든가 해서 자치센터에 가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향후 자치센터가 설치 운영해서 연계해서 자치센터에서 만약에 여성회관에서 운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치를 했을 경우에 향후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인원이 안된다든가 아니면 교육성과가 교육받는 인원이 적어서 성과가 미흡했다든가 했을 때는 그때그때 여성회관 여성단체장님과 협의를 해서 여성회관에 종합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다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자치센터에서 진짜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과감히 여기서 지향을 하고 거기에서 하지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좋은 말씀인데요. 향후까지 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 본 의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뭐냐면 인원이 줄면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예산을, 여성회관에 가서 100명할 걸 50며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절감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자치센터에서 예상할 때는 보낼 수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에 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운영비가 지치과에서 하셔가지고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예산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자체 조달을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성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여기서 소액이지만 여성작품 전시계획으로 250명 소액 금액이 들어가니까, 알았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됐고요. 과장님께서 서류를 상당히 잘 해 오셨는데 본 의원이 한가지 물어 본 것이 몇 가지 됩니다. 지금 10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유통식품 점검 명예감시를 12만원 하셨습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의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위반등 74건이 돼있는데,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는 7만 군민한테 내는 서류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입법기관에 내는 서류인데 이것을 조치결과를 세분화해서 내주셔야지. 통합으로 내주셔야지 우리가 어떤 조피를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세분화돼서 우리가 알 수가 없지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보고서 74건이 업체별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74건에 대한 내역을 제가
정광섭의원
그것도 뒷장도 똑같습니다. 동업자단테 자율지도 2회 유관기관 합동단체 11회를 하셨는데 또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 74건입니다. 그 뒷장도요. 그래서 성의를 보이셔가지고서 이왕 이렇게 된 거 74건을 전부 설명을 들을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간도 없고, 우리가 유통한 농산물 잔류 검사를 실시를 해서 배출을 하셨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잔류 농약, 잔류 검사를 기구가 있습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기구를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또 저희가 검사하는 기술적인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그 사람들이 한 번 나오는데 군에서 예산이나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샘플을 채취해서
정광섭의원
장비대는 알아보셨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잔류 농약물 검사, 그리고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검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정광섭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다가 품질,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해가지고서 일본같은 데나 보면 이런 것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다가 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시기가 얼마 있으면 도래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없다는 것을 제가 본 의원이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군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이상입니다 .
봉석
오봉석의원
간단하게 할께요. 3페이지하고 6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20억 7,603만 4,000원이 들었는데 보유시설에서 지도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출내역 명세같은 것은 매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왜 묻느냐면 간식비 1억 2,048만 1,000원인데 어린이 간식은 보셔야 될 거예요. 지도점검을 하시느냐고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도 가서 먹어 본 적도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글쎄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거고, 또 여성의집 얘기가 나오는데 1,000만원 임대료를 받아서 시설비 투자는 우리가 해야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올해 1,100만원인데 내년도에 상당히 많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는,
봉석
오봉석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대료 안받았더라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요, 여성의집이라고 해서 여성단체에 맡기면 우리가 돈 안 줘도 되는데
한근
오한근회복지과장
그것이 저기 의원님 조금 달리, 다른 견해를 봐주십시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왜 우리가 물가모범업소 있죠? 식당같은 것은 시상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저기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업소입니다. 업소를 하는 것이고 저희가 광범위한데서 세분화된 것은 음식점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업소나 식당니나 똑같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식당이 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업소가 식당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안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는데 아니면 다른 조그만 자영업이라든가 문구 판매점 또는 다른 이런 것은 업소는 돼있지만 식단은 될 수가 없다.
봉석
오봉석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개 보면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상수도 요금 감면을 한다든가 모범업소 표창을 하면 이것이 분류가 돼가지고 여기에 제가 보니까 35개, 15개, 12개, 62개 해서 식당이 많아요. 식당이 많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그런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소량해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물가유지관리 차원에서 업소를 관장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위생적인 차원에서 음식점만 위생업소 해서 음식점만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업소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적정가격을 받고 적정 저기를 하면 모범업소로 조정이 되는 것이 모범읍식점은 위생차원에서 시설이 잘 돼있고 깨끗하고 좋은 식단을 내놨을 때 저희가 모범읍식점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예 유재봉 의원입니다. 맨 끝장을 보세요. 13페이지요. 내년 사업도 장묘문화개선을 해서 기반구축을 하고 사업을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죠?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금년에 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설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 개인이나 종중으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오한근사회복지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진천군에서 납골시설을 총 신고한 것이 지난 7월말까지는 1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로 3개소, 4개소가 추가로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소가 진천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이 종중 납골묘는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다가 1,2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2개소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300만원씩 해서 가족 납골묘로 지원이 된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지원된 것은 10개소에 대해서 종중이 2개소, 가족이 8개소, 10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또 납골시설의 기준은 20위 이상을 가족납골묘로다가 지정이 되고요, 종중은 100위 이상을 종중납골묘로다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정광섭 의원님과 양진한 의원님, 김덕규 의원님이 요청한 노인복지기금지출 내역, 피해여성 보호시설지원 내역, 부정불량유통식품 합동 단속과 위생접객업소 합동 단속 시 위반한 행정처분 내역을 금일 중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시 1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주여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선호입니다. 환경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용기
정용기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삼진우미아파트 주변 축사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양일간 본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의 축산단지를 견학한 결과 시범적으로 축산 단지를 조성한 곳도 있고 축사와 근접한 곳에서도 전혀 악취가 나지않고 돈분을 처리하는 우수 사례도 나왔는데 삼진 우미아파트 주변축사와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나 대책을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다섯분과 저와 같이 함께 말씀하신대로 다섯 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축산 단지는 골짜기같은 데를 한다면 콜레라라든가 방역 문제는 커다란 문제가 안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해결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이 완료되면 결재를 득한 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언제까지 추진을 하실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계획은 언제까지로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 드린대로 민원의견 청취를 11월 24일까지 하도록 3,000매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분석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사안이 상당히 첨예한 사항인데 질질끌지말고 바로 조속히 좀 해결을 해가지고 집단 민원도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발생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추진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명쾌하게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한 후에 많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단독주택, 독립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용기에 갖다 놓으면은 수거하는 인부 일을 하시는 분이 질책을 한다는 얘기가 여론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한 이러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의 시정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을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4.5톤에서 5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드린대로 공동주택 124개소 7,000세대에 대한 것이 지금 적정량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에는 단독주택까지도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렇게 해서 다 이용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2쪽을 봐주세요.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금년에 실시를 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오염하천에 띠지마냥 두르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두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까지 하는 건지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주민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질타를 하는 그런 광경을 받았는데 문백면 두 군데, 작업을 했죠? 옥성리 옥산 마을 하천하고요. 괴산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시행자가 이장님을 찾아가서 또는 부녀회장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면 잠재력에 의해서 이장이나 지도자 또는 부녀회장님하고 많으 면민과 수시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런 질타등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사전 시행하는 과정에도 그 중간에 깨끗하게 하지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심지어는 군수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가 설명을 대충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사업자가 자신의 마음 가짐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에서도 꼭 사업 시행자한테 힐난이 오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완결져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작업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십시요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주민 설명회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 사업설명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고 주민의 지탄을 받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15페이지를 봐주세요. 저희 본 군 관내 진천읍에 사석리 문백면 일대가 오창광역상수도에 묶여 가지고 제지를 받아서 이제까지 모든 개발의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 11월 8일자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광역상수도가 저기가 해지가 됐는데요. 그 사항을 다시 주민이나 거기에서 홍보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또는 해지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문을 읍면으로 시달해서 홍보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보나 군 소식지등을 통해서 홍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 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가 건설과에 알아서 시달이 안되었으면 바로 시달이 되어서 홍보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을 만나뵈었는데,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주세요. 6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현황이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890, 진천군에 공해배출업소가 897개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올해 지도점검한 것이 620개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러면 하루에 공해업소를 몇 개나 단속을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인원가지고는 2∼3개소는 단속을 해야하는 것으로
봉석
오봉석의원
690개, 230일을 꼬박해야 되는 거네요?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공휴일 빼고 휴가를 빼면 매일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2∼3개 하면 정확하게 검사를 합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저희가 아까도 덕산 농공단지를 예를 들면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정도 소요됩니다. 배수관을 찾고 확인하고 물도 채취하고 시간이 현재로써는 환경담당 직원이 부족합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환경업소에서 여러분들이 근무안하는 시간에 배출이 되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없고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지도계장하고 직원 두 명이 숙직을 안하고 신고가 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업정지가 1건이고 고발이 4건, 과태료부과가 13건, 18건인데 실제 우리가 보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애요. 다녀 보면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소음진동같은 것은 말도 못하고 상당히 많은데 그 일 예로 이월 지하탱크 만드는 회사인가요? 주유소 지하탱크를 만드는 거, 그것이 대소로 갔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그 사람들도 처음에 왔을 때는 주민들이 지역에 상당히 이익이 있는 줄 알고 공장이 들어와도 반대를 안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 때문에 떨여났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환경을 신중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봐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경각심을 주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저희가 환경과 직원 전체를 비롯해서 4개담당이 있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환경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지역에 와 있는 공장이라든가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덕산 예를 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이 친환경, 친환경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축산 분뇨 이외에는 생활폐수는 거의 주민들 것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그렇다고 보면 공장의, 환경업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 공사가 있죠?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봉석
오봉석의원
이것이 먼저 번에도 말씀하자면 건양기술공사인가요? 진천에, 지금은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먼저도 진천종말처리장 할 때도 그 회사가 했는데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입찰을 봤을 때 용역업무를 건양기술공사에서 한 겁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입찰을 볼 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9페이지 음식물쓰레기에서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용량이 1일 5톤인데 공동주택은 124개소 7,000세대에 대한 계획입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당초에는 공공주택 7,000세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7억 1,700만원 가지고 그 시설 규모가 5톤짜리 밖에 못한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7,000세대에서 나오는 것이 1일?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1일 4.5톤에서 5톤정도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공동주택 124개소 7,000세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진한
양진한의원
다 들어간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개인 주택은 안들어가고 공동주택은 다 포함이 된 거다 이런 얘기죠? 개인주택은 이 시설가지고는 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용량을 키워서 그래서 2003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해서 저기를 했어야지 맞지않습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기는 한데 도국비 매려오는 보조금이 그 한도기 때문에 끼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2∼3년 가면 모자란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위탁기간이 금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15일까지인데 위탁기간 만료후에는 공장처리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것은 다시 업체선정을 해서 다시 위탁을 주는 겁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조성이라고 나왔는데 만뢰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공원법에 근거를 두고 조성을 한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물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6,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돼서 1억 3,700만원이 용역비로 산정이 돼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것을 공원법에 저기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냥 조성이 되는 겁니까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공원법같은 것은 어느 정도 거기다가 조성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거지 아직은 공원법 적용이라는 것은 안됩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공원법을 만들면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아니고요. 당초에 기본 계획에 보면 어느 지역을 묶어서 한정적으로 그렇게 추진만 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한정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공원법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인근 주민 저기가 상당한 규제를 받아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이라는 것은 말로, 그냥 놔두면 생태공원예요.거기다가 시설물 설치만 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참작을 하셔 가지고 공원법을 절대 적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으로서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짚어 주신 사항인데 우미삼진아파트에 대해서는 3대 의회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1박2일 동안 현지답사도 하고 하셨는데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돈 농가를 설득을 하는데 요구사항이 뭔지를 과장님께서 일일이 직을 걸고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 드립니다.
선호
지선호환경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용기
정용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문화체육과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덕진입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봉석
오봉석부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김덕규 의원입니다. 18쪽 좀 봐주십시오.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98년도부터 2002년도 연말 준공 목표로 5년에 걸쳐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도 말에 준공되어야 하나 답사 결과 연말 준공이 어려운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촌문화체육센터는 당초 계획은 2002년도 12월 완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완공 시점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예산확보과정에서 각종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반영하는 면에 있어서 건축분 말고 기계설비나 음향, 통신 부분에서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되는 시점이 건축 공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동시에 착공해야 되는 시점을 살리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앞으로 공정관리에 있어서 내부 무대 기계와 방송설치처럼 내부에서 마감을 하는 부분이외에 기본 골조와 건축 기계부분은 12월까지 독려를 하고 1, 2월 기간 기계설비 시험가동기간을 거치면 바로 3월 중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공정을 적극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덕규
김덕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유재봉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유적관리에 보존 관리에 비지정문화재를 3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비지정문화재도 지정 업체에서 문화재 정비 지정업에가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문화체육과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니면 정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같은 경우도 법적으로 문화재 담당부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문화재보수전문업체에 맡기도록 돼있습니다. 문화재보수 전담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지시사항이라면 따를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사업비가 더 들어가죠?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보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산상으로는 더 들어가는 겁니다 .
재봉
유재봉의원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시사항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예산이 아끼는 측면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12페이지, 추진 실적난에 대중매체를 이용한 지역 홍보에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려다가 사업을 못했는데 이제까지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주차부지로 추진계획된 부분을 구판장 앞부분 필지가 나뉘어져 가지고 건축을 하고 남은 부분을 대상부지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을 실시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대상부지 매각이 된 것으로 판단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교회부지 옆부분 땅을 주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 소유자와 매각 보상관련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감정가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정평가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로 그 결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가망성은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아직은 감정가의 대상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촬영부지 대상 동네 홍보가 진천군청 전체에 홍보를 위한 그런 쪽으로 협조를 적극적으로
재봉
유재봉의원
그 소유자가 이경희씨죠? 잘 접촉을 하면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당하다고 하면 희사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잘 오감이 안가도록 대화하실 적에 잘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재봉
유재봉의원
18페이지요. 아까 김덕규 의원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잘 알았는데요, 지금 저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마는 12월까지 준공하기는 24시간 작업을 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기 내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연장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건지 계약상으로는 보증금을 물어야 되는지, 시설이 완료가 되면 시설로 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보든지 어느 시나 지역에 건물을 하다보면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에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에 해서 진천에 상징물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하셔서 상징물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징물을 결정을 하였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는 설치를 어디다가 하실 건지 그 지역의 건물 현관에서 몇 m 지점에 떨어진 부분이 있을 때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관리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2년도 12월 완공을 목적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계약기간 상으로는 완공기간이 3월로 돼있습니다. 12월로 저기 된 것은 어떤 매듭을 짓고 내년도 동절기가 지나는 대로 개관기념행사라든가 운영을 바로 들어갈 목적으로 완공 요청을 독려를 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공정기간하고 관련해서는 3월, 공정이 계약 시점이 3월로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 상징물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완공 이전 시점에 현재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발주한 업체라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감리단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질물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현하는 시점에서 상징물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 내부 진입공간이나 외부 벽, 그리고 각 종 사무실 전시 공간 그런 데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고 건물 외부에 상징 조형물을 하고 설치하는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농촌문화체육센터에 외부, 정면에 내년도에 체육공간 시설 사업이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체육공원사업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정면에서 상징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것을 체육공원사업 시설 시점에서 추진할 계획을 아직 외부 조형물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공기가 2003년도 3월이라면 동절기에 모든 사업을 중지를 시켜야 되지않습니까? 늦어지고 빨라지고 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아직 온도가, 추위가 안왔기 때문에 그런데 몇도에 공사중지를 시킵니까? 10도 아니예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영하 몇도에 공사중지를 시키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기간으로 볼 때 예년 공사 중지를 시키는 온도 시점은 정확하게 10도 5도는 아니고 영하 5도에서 10도내에서 발주 기관에 판단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중지가 추산하건테 그 시점을 12월 중순으로 들어가는 시점으로 다른 공사 대상 사업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12월 10일 정도에 공사중지가 들어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전에 물 공사라든가 동절기에 할 수 없는 공사는 최대한 완료를 한 상태에서 공사 중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내년도 2003년도 봄에 발주 시기를 몇 월로 보십니까? 공사 재개 시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동절기에 해제하는 기간도 발주기관에서 판단을 하는데 보통 기온 올라가는 시점과 관련해서 볼 때 3월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두르기에 따라서는 또 2월말에 해제 명령을 내리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시에 온도 상태와 주변 판단을 해가지고 해제 명령을 내려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연장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을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그러면 현재 3월달에 공사중 준공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5월, 6월, 7월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옥외 조형물 상징물을 게시한다고 했는데 옥외 상징물이야 사진으로 게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알지만 옥외 상징물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건물을 예산을 투자해서 준공식을 해야 될 텐데 외형의 조형물 없이 준공을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이왕 들어간 거 더 투자를 하더라도 본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외형 상징물까지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옥외 상징물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문화체육센터 개관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이 되지만 옥외 상징물을 구현하는 시점을 지금 상황에서 바로 내년도에 3월에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농촌문화체육센터의 개관시점에 맞추는 것 보다는 체육공원까지 연계해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 내는 범위내에서 상징물을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서 바로 개관 시점에 옥외 상징물까지 구현하는 것은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재봉
유재봉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양진한 의원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문화체육과로 오셔서 얼마 안돼서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추진실적에 옥동연꽃방죽 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연꽃방죽 정비 사업은 옥동 방죽에 조성돼있는 연꽃과 관련해서 방문객들한테 편의를 주기위해 사진촬영 장소라든가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옥동연꽃 방죽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 추진상 어려운 부분이 토지 소유자가 유지관리 단체로써 토지 소유자가 여러 소유자로 집단화돼있는 부분인데 소유자분들과 대상지 사용승락을 얻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상 소유자가 전국에 분포돼 있고 일부 감정협의가 아직 안되는 관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보상협의회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진천에 소지하지 않고 전국에 소지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 출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토지소유자가 47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런 분들이 시설물 설치하고 개발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일부 소유자들한테는 저희가 진천군에 관광자원으로 토지를 영구적으로 매입하는 것 보다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협조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아직까지 사용승락관계를 완강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성의를 다해가지고 보상관계가 더 진전이 생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래서 연꽃방죽 정비사업을 하려면 저기를 토지주가 47명되고 그러니까 잘 저기 좀 해서 하고 시비거리가 되지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하나 덕문이연꽃방죽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덕문이 방죽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 어느정도 부지가 조성이 필요하고 또 어느정도로 예산 투자부분이 용역결과를 얼마나 알릴 수 있는 가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는 용역을 줬습니까? 3,000만원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용역은 11월 중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본 예산에 조성사업비가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상을 했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 규모라든가 대상 사업 면적 규모하고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 상태에서 2003년도 예산을 바로 올릴 수 없어가지고 계상을 못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현재 용역을 줬다 이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금후 계획에 보면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한다고 했는데 선수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스카우트하고 관련해서는 태권도팀하고 육상팀에 우수 선수를 스카우트할 계획을 예산으로 우수 선수 수카우트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하는 방법은 각종 전국 규모에 감독관 자격으로 나가서 다른 팀과 선수들하고 접촉을 하고 장래성이라든가 실력같은 것을 판단을 직장 실업팀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스카우트 진행을 시켜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그럼 육상선수는 7명인데 몇 명을 더 보강을 할 겁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보강할 계획이 2명이다, 3명이다 하고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육상, 태권도의 7∼8명이 진천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군입대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심업팀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생기면 그것을 보강 차원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수한 선수같은 경우는 보강 차원이 아니라 새로 영입하는 차원에서 수카우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육상선수 7명이 종목이 뭐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까? 육상 7명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저희 실업팀중에 육상선수 같은 경우는 10km, 20km 규모의 중장거리, 마라톤 선수를 육성하는 중으로 여자 선수가 5명 남자 선수가 2명으로 그렇게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중장거리 선수만 있다 이거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양진한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볼께요. 6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화랑제에서 백서발간을 한다고 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세계태권도 문화축제가 비가와서 엉망였죠? 제대로 경기를 못했잖아요? 농고 실내체육관에서 주로 했는데 완벽한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화랑제 때 민속경기
봉석
오봉석부의장
이것을 백서를 발간하면 비가 와서 못했다고 백서를 발간했다고 할 거요? 생각을 하시고서 잘 되었을 때 작년같았을 때 생거진천화랑제 때 잘 됐어요. 그런 것을 백서 발간을 해야지 비가 오고 세계태권도문화축제를 하느냐고, 더군다나 비가 왔는데 백서 발간을 하고 또 하나 물어 볼께요. 제2회 농악대 육성을 했죠?
우리가 영동에서 대회를 했죠?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그 때 문화체육과에서 누가 갔습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담당 직원이 1명 갔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진작을 해서 과장님이 시간을 쪼개서 그 분들 몇 개월 연습을 하는 거요. 일과시간을 보내고 7시, 8시부터 모이면, 풍물이라는 것이 두드리면 이웃에서 신고가 수없이 들어와요. 2층 회의실에 가서 하는데 그러면 성의가 없으면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반드시 참석하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이 해외출장기간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성의를 다 해서 관심을 보이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한가지 물을 게 있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센터 건립 시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다와서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진천을 상징할 수 있는 무슨 조형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걱정해 주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외부에 세우는 조형물같은 경우는 농촌문화체육센터 하나를 상징하는, 걸맞는 상징물로 기능을 해야 되지만 시설 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전체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촌문화체육센터에 기본 계획을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그 부분까지 조화를 해가지고 상징물 구현하는 쪽으로 자문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관계라든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
정광섭의원
계획은 있느냐구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상징물이 들어가고 대상 부지라든가 주변기능하고 관련할 때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도 필요하지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섭의원
꼭 필요로 우리의 상징물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다했지 않았습니까? 쌀 했고 장미했고 표시판으로 해 놓고 수십 수억을 들여서 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가 화랑무예 태권도 성지조성해가지고서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손님이 많이 올 때 어디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농촌문화체육센터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정광섭의원
거기다가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의원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내년 오픈하셔 가지고서 세계대회를 치르시려고 하는데 지금 계획을 안잡으셨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광섭의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예요? 분명히 본 의원이 지시를 했습니다. 말씀 드렸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 잡으셔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안하셨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농촌문화체육센터 대상부지 정면 공간은 저희가 1차적인 목적으로는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대수가 50면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정면으로 주차부지에 상징물을 조성하는 방법하고 그 인도, 차도를 건너편에 생활체육공원에서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비상시에 잔디블럭으로 소 규모 공연하고 관람까지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농촌문화체육센터 바로 앞 주차장 부지에 상징물을 조형하는 것 보다는 체육공원과 연계를 해가지고 체육공원하고 농촌문화체육센터의 중간을 연결하는 공간에 상징물을 세을 부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상징물의 형태나 아니면 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적인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본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은 그렇게 잡으셨다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말예요 우리가 대내외적으로다가 큰 행사를 세계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하는데 기왕 이거 아니어도 돈을 들이고,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무를 유로 만들 수 있는, 잡아 나갈 수 있는, 테마가 뭡니까? 테마가. 역사성 있는 무슨 조형물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하나의 우리 진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칩니까? 그리고 세계태권도 성지 조성이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2월 3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이후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세계태권도 대회가 10억 가깝게 6∼7억 들여서 뭐합니까? 왜 합니까? 성지를 목적으로 투자를 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랑정신에 입각한 도형을 떠가지고서 설치를 해서 세계인이 와서 보고 가고 대내외의 행정부서나 국가 고위 관료가 와서 보고가면 과연 진천이 테권도의 성지이고 태권도의 발원지고, 지나간 다음에 태권도성지가 결정된 다음에 투자가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돈을 투자할 거고 또 앞으로다가 서면, 체육공원 있고 문화회관 개관을 할 때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봐서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요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요.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보충하신 부분을 심층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도 기본계획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일이 진행 시점하고 맞물려서 조속히 완성을 시켜가지고 바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앞서서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뺄 수 있고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앞뒤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진
조덕진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오봉석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을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여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