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흥구 의장님과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충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선 배 ․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과 군정 발전 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임경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의원직을 처음 시작할 때 옳고 곧은 민의의대변자로, 지역발전 을 염원하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젊은 열정을 발산해 보겠 다 다짐했던 시간을 되짚어 생각하 며 과연 이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저 자신에 게 자문해 봅니다. 이와 더불어 민선자치행정 3기라는 소중한 시간 을 보내고 있는 우리 양구군이 일선 행정부서와 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살 맛나는 양구 만들기를 위해 어떠한 마음가짐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정 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며 사후 관리에 임해야 하 는가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군정질 문을 드리고자 합니 다. 본 의원은 우리 양구군이 농 ․ 축산업에 근간을 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 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시행 그 리고 농가 홍 보 ․ 지도를 통한 참여 유도와 소 득증대 이것이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자치행 정 기관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생산진흥과와 농촌개발지 원과 2개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재배작물의 발굴과 재배 기술의 연구 및 농가 전수와 도 시지역 거주자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주민의 주거환 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본연 의 운영취지에 기초한 조직구조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업기술과 지식의 습득 및 정보 제공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은 물론 연 간 예산액 중 농업기반시설 조성 재원을 제외한 순수 농업기술 과 농업인 소득관련 예산 그리고 신규 재배작물의 개발 및 실험을 위한 예산 의 소극적인 편성등 현재의 여건으로는 우리군이 지향하는 진정한 농업발전을 이룰수 없다고 생 각합니다. 연구 ․ 개발 및 교육, 지도를 통한 지역농업의 발 전에 첨병역할을 담당해야하는 농업기술센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 개발부서의 기능강화 및 전문인력의 충원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 농 업의 시작은 순환농업의 개념이 확립되어야 합 니다. 우리 양구 농업의 전반을 이끄시는 농업행정 부 서의 리더로써 우리지역 농업 인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득증대를 위한 양구군의 친환경 농업의 추진방향을 어떠 한 목표와 계획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 하여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광기반산업 여건에 도 불구하고 박수근 미술관 건 립을 통한 문화 선진군으로 북한관 ․ 전쟁기념관 등을 활용한 안 보관광단지로 지역의 관광 이미지 조성에 최선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말 씀 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군에서는 각종 도단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의 유치와 각종 관광 시설을 활용한 적 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으로 20여만명의 관광객 이 우리군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꾸준한 관광관련 시설에 대한 재정적 투자 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여만명 이라는 관광객의 숫자가 우리 지역에 어떠한 경 제적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종 행사의 유치는 지 역 이미지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가장 궁극 적 인 목표는 외래방문객에 대한 지역 호감도를 향 상시킴은 물론 이를 기반으 로 지역경제의 활성 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사장에서 직접 관 광객이나 행사 참석자들을 상대로 한 지역 농산 물 및 특산물 홍보와 현장판매를 병행 하며, 이 들을 지속적인 구매자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과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보라 는 총체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 지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 르면 선사박물관, 북한관 등 관광관련 시설을 운 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사업비 대비하여 분 석해 보면 선사박물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 영경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수익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과 운영비 부담해소 를 위한 대책 그리고 관람객 증가 대책이 있다 면 답변바랍니다. 이어서 청정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며, 복 지행정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 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려 는 개별 경제주체의 산업활동과 각종 개발에 따 른 자연의 훼손 또는 환경의 오염은 자율적인 보존의지나 각종 행정시책의 시행 모두 어려움 이 따르는 딜레마입니다. 농업과 축산업이 주요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는 우리군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런 갈등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오염원을 배출하는 농 ․ 축산업 종사자들이나 이를 적발 ․ 단속해야 하는 담당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인간적인 연민 마저 갖게 합니다. 규제와 단속위주의 환경정책 보다 는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과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대안마련과 시행이 우선 되어 야 한다는 지적을 절감케 하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규제와 단속은 생업에 종사 하는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은 물론 결국에는 농 ․ 축 산업의 위축이라는 심 각한 폐해를 가져오기에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 수요건 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환경보존이라는 명제를 실천함에 있어 관련산업 담당 부서와 연 계하여 효율적인 오염원 축소 및 순환 농업이란 친환경농업의 기초자료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 설확충마련 및 시행을 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 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조정의 어려움과 공무원 노조 등 산 적한 해결 과제를 안고 지방공무원의 내적 융화 및 지방행정의 효 율성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97년 IMF 를 겪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을 세워 많은 부 분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력을 감축하는 등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우리 양구군도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을 단행, 읍 ․ 면 업무의 본청 이관 및 조직축소를 실시하 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5년여의 시행과정에서 나타 나는 현상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얻고자 했 던 행정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주민과 민 원인들로 하여금 불편하고, 우리군의 중점시책이 나 사업의 입안 또한 인력의 비효율성 및 전문 성의 결여로 발전적 행정조직이 아니다라는 평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기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도약적인 중점시 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 역농업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전문성 향 상의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 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님으로 또 각종 군정업무의 행정적 책임 을 가진 결재권자 로 일선 행정담당자를 독려하며, 지역발전을 위 해 노력하시 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각 기업체에서도 조직 내 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수평적 토론문 화의 정착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추진 부 서의 독립적인 책 임권한과 이에 따른 공정한 업무평가 및 적절한 논공행상의 기회를 마련하 고 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행정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군수님께 서는 담당직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소신있고 창의적으로 직무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자의 자 세를 유도키 위한 대안 및 간부 공 무원의 책임의식 고취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 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들 고생 하셨습니다. 답변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문화관광과 과장님 께 관광산업발전의 제고를 위해서 관광객 증가 및 유치를 위해서 전문컨설팅 회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전문컨설팅 계약을 직접 체결을 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하시고 계시 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환경복지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과 녹조방지를 위한 처리 시설 지원사 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사업과 관련해 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 다. 그 사안에 대해서 사후 추진하고 검토한 사 안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적극 추진하시 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기가 어느때쯤 되 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밝혀 주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정부에서는 댐주변지역에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1990년도부터 법을 제정 하여 지원하여 오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제정 되어 2000년도부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근거 법인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 이 2002년 7월 30일자로 개정되어 2003 도부터 지원사업비 배분이 수몰면적 40%, 행정 구역 인구비율 30%, 면적비율 20%, 지원협의회 조정분 10% 규정에 의해 사업비가 지원되었습 니다. 이에 따라 당장 2003년도부터 양구군의 지원사업비 규모는 2002년도와 비교하여 1억 2,10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째, 줄어 드는 사업비도 문제지만 배분기준 총 40%를 차 지하고 있는 수몰면적비율은 댐으로 인한 피해 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법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몰지역에 거주 하던 주민들은 댐건설당시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고 또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수몰지역의 직접 투자되는 사업비 가 아니라 댐건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에 투자되는 사업비 임으로 배분율 산정에서 당 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둘째, 본 시행령은 지 역의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개정되었습니 다. 양구군의 경우 지역의 중심인 주진입 관문 도로가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수장되어 교통 의 오지로 전락되어, 댐건설후 수십년동안 교통, 경제, 사회적 피해는 물론 댐이 지역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은 양구군민 모두가 공감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객관적인 배분기준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배분기준을 조기에 마 련하여야 하며 그 대안으로 댐 건설로 인한 교 통, 환경등 지역여건을 전문 용역기관의 용역결 과에 의한 자료를 배분기준으로 반영할 것과 차 선책으로는 수몰면적에 의한 배분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사업 대상구역의 인구, 면적에 의해 지 원사업비가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2003년 도 사업비 지원 이전까지 개정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양구군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담은 본 건의문이 채택되어 국회,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