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제도의 성숙과 선진지 의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질문에 나선 현경면 출신 박진우 의원입니다. 질문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에 관하여 우리군의 견해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마을회관 실태 및 농촌 실정에 맞는 회관 건립방안, 마지막으로 군 직영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등의 전문화의 용의, 재가복지 서비스로 분류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공공 의료서비스 복안과 읍면단위 민간기원과의 통합 서비스체제로 활성화할 의향,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민계도지는 군사정권 당시에 관변단체나 통ㆍ리ㆍ반장들에게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전달하라는 홍보용 신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계도지란 단어에서 느껴지듯 주민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적인 군사정권의 정권 연장 도구로 시작된 계도지의 문제가 인터넷과 국제화 시대에도 아직까지 거론되는 것은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1995년 경남 남해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도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언론개혁의 요구와 지방재정의 건전화 바람에 힘입어 이미 타 시군에서는 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을 폐지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군은 2003년 예산안에 5,100만원으로 계도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계도지 예산편성과 관련 다음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무안군에서 지원한 계도지가 무안군정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고 아울러 2003년도 계도지의 예산편성이 올바르다고 판단되어 편성했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는 주민 홍보용 혹은 계도용 신문의 2003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하여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안군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무안군의 어려운 농촌현실을 하느님도 도와 주셨는지 태풍의 피해가 적었지만 타 지역은 태풍 루사와 불규칙한 일기로 채소의 작황이 안좋아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채소 작황과 값이 좋아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년 6월 중국산 마늘의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끝나 내년에는 저가의 중국마늘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게 될게 확실해 우리 무안 농가의 연간 1,000억원의 소득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군도 우리 농민의 잘못도 아닌 현 정부의 농업을 경시한 굴욕적인 협상의 결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소수의 농가가 무농약과 주아재배로 고품질 부가가치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군이 장기 계획을 수립, 농민들에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의 의견과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종합해 보면은 마늘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체작물로 우리군에서도 우리밀을 군과 농협, 농민이 정보를 주고 받으며 판로등을 개척한다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국방부도 군부대 급식으로 검토중이라고 관계자에게 들었습니다. 충북대 성진근 교수의 식량정책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연 평균 쌀 소비는 2.4% 주는 반면에 밀은 1.88%씩 증가하고 현재는 밀소비가 쌀소비 보다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외에도 우리 무안은 한우 사육두수가 전남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한우 젖소 농가 지원금을 토지로 대체하여 밀이나 보리 재배시 지원하고 이를 가축의 사료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노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등의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의 복지증진 일환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 각 마을마다 회관을 신축하여 왔고, 지금도 완공을 앞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1년에 몇 차례씩 회의할때나 사용되는등 겨울철에는 연료비와 기타 운영경비의 문제로 주민 이용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으로써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회관마다 주민 운동시설물로 런닝머신과 같은 헬스기구를 들여 놓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힘든 농사일에 심신이 지친 농민들의 이용은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몇 개소 마을에 다수의 운동 기구를 들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느 마을에 어떠한 방법으로 주민 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마을 회관 운영 실태 및 시설의 점검은 어느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마을 회관을 주민의 휴식과 사랑방 공간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수범사례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은 앞으로 신축하게 될 회관은 기존 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주민의 복지의 장으로 농사일에 힘든 우리 농민의 정신과 육체의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마을 찜질방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사한 결과 4평 정도 방 한 칸에 정식적으로 벽에 황토를 바르고 개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회관 설계 과정에 우리군이 참여하여 주민 편의적으로 건립한 곳이 있는지 그렇지 못하였다면 이제라도 농촌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여 진정 농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할진데 우리군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준비가 시급하여 노인 문제가 중대한 국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매우 미흡했으나 국민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때는 늦은감이 있으나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인구 7만중에 노인 인구가 약 1만 여명으로 노인복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할 시기입니다. 현재 무안군에는 노인복지 회관에 공무원 1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노인 인구가 1만 여명이 되는데 단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복지의 전문화는 커녕 시설운영 관리조차도 힘들 지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때 요즘 지자체의 추세로 전남사회복지협회가 위탁했던 일로 종합복지관을 다시 군이 직영하는 체계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가복지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을 위해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수용시설 보다는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복지라고 합니다. 2002년 사회복지분야 성과에 재가 노인 중증 장애인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으로 215명에 3,800만원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로 분류된 프로그램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군 보건소와 각 보건진료소등 공공 의료서비스 기관과 읍면 단위 재가복지센터 여성자원 봉사센터등의 민간기관이 단일화 통합 서비스 체계와 연락체계를 만들어 보다 노인들께 효율적인 주간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등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계도지 예산 작년에 보면요, 8,100만원 예산이 잡혔고, 이번에는 나름대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삭감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는데요, 실장님 돈이라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군민의 혈세인데 이게 올바르다고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게 군사정권의 유물아닙니까? 그때당시 이장들이 얼마나 거기에 활용되고 이용당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몇번 바뀌고 달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실장님 왜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안했습니까? 왜 이제와서 여론을 조사해서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MBC 방송국에서,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뺐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주민홍보용 신문 구입 예산 의회로 넘어가, 11월 20일 8시 44분에 방영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 편성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홍보용 신문 구입 예산을 반영하면서 신문구입 예산문제가 의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무안군과 함평군 2003년도 예산 6,900만원과 2,900만원의 계도지 예산을 반영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900만원씩 줄어든 것이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주민홍보용 신문구입 예산 폐지 압력이 높은 실정이어서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화도 하고 몇 번을 만나서 기획실 예산계에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 짜실 때 이번에는 넣지 말아 주십시오, 왜 의원들이 이걸 해야 됩니까? 몇 번 당부하고 그랬는데, 밖에서 듣기로는 군수님이 외국가고 실장님이 교육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해요, 군수님 없으면 엿장수 맘대로 해도 됩니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이인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어떤 순기능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순기능이라는게 뭡니까? 그리고 군정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답변서에 그렇게 썼는데 계도지가 어떻게 해서 군정의 이해를 이끌어냅니까?

양승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서 보니까 실장님이 더 나오실 기회가 없어서,... 우리 박진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좀 상반되겠습니다마는 민선 3기 군수님이 취임한지가 5개월 됐죠? 그런데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내가 이 앞전 임시회의때 본회의장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때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으로서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습득해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도 답변도 자료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정남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하시기 힘드시죠? 계도지가지고 설왕설래하는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순기능의 역할만 말씀을 해주셨고, 역기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셨음에도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안해주셨어요, 역기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 답변요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이용실태 및 농촌실정에 맞는 회관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마을회관이 266동이며, 95년 이후 171동 사업비는 40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을 건립,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251동이 노인당으로 병행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당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약 8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건강센터의 마을 현황은 97년 해제 고읍마을, 99년 몽탄 차뫼마을, 2000년 현경 애북마을, 2001년 청계 대성동마을, 2002년 일로 복용촌 마을에 마을 자체부담금을 포함하여 마을당 최소 5,500만원에서 최고 6,300만원의 사업비로 신ㆍ증ㆍ개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찜질방이 3～4평이며, 샤워장, 피로회복실, 탈의실등과 피로회복기구인 안마의자, 맛사지침대, 지압기, 자전거등 20여종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은 마을회관 내부를 개조하기 보다 증축이나 별도로 신축하여 시설을 완비하였으며, 운영비는 매월 10～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회관 운영실태 및 시설의 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운영실태는 삼향면 극배마을에서는 겨울철 각 가정의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마을회관에서 생활하며 점심 저녁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운영비 부담 때문에 마을 대소사, 명절등 필요시만 활용하는 몇 개 마을도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분기별로 읍면과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보수할 부분이 발생하였을시는 보수하여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4동에 3,000만원을 보수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기존 틀이 아닌 농촌 실정에 맞는 회관건립으로 주민복지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회관건립을 바라고, 특히 찜질방 운영 검토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건립시에 마을추진위원회측과 면밀히 협의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회관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축분에 대하여 각 읍면별로 1개소를 선정해서 회관 건립시 찜질방 시설을 설계 반영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회관을 개보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마을을 조사하여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 주민건강 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면단위 새로운 회관건립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찜질방을 원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했으면 좋겠는데 시범적으로 면 단위 1개소를 선택해서 하신다니까 그나마 미비하지만 답변이 성실해서 좋습니다. 제가 조사해온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찜질방이 전체적으로 벽이나 천정이나 이런 시스템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벽에다도 황토를 바르고 해야 되는데 거실에 보면 스팀이 가정주택에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다수가 아주 농부병이나 허리 관절염에 시달리는 분들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가 동산리나 해제, 몽탄 이렇게 나왔는데 도사업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상당히 국비가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2층을 올리고, 샤워장, 화장실, 여러 가지 헬스기구들이 많이 있는걸 봤습니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5,000～6,000만원이 들었다고 보는데 새로운 시설을 한다면은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문젠데요, 앞으로 결과가 좋아서 효과가 있다면은 기존에 있는 회관을 마을에서 원한다면은 저는 군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때 개조하는 비용을 제가 말했던 것은 800만원 듭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설에 넣는다면은 이렇게도 안들거에요, 조금만 마을분들이 아낀다면은,... 준공식이 뭐 그렇게 화려한 준공식이 필요합니까? 음식장만하는테 보통 300～400만원, 그런것만 절약을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 마을회관 예산이 10동에 3억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1개소씩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소요 추가로 부담되기 때문에 마을측과 협의를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계 반영해서 마을에서 원한다면은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방금 박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한 4평 정도면은 700～800만원이 소요가 돼질 것으로 봐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범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이런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요, 이걸 홍보하지 않고 설명을 안한다면은 마을에서 그 효과나 가치를 모를겁니다. 우리군에서도 권장을 먼저 하시고 이걸 평가를 해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을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마을은 안할겁니다. 또 예산이 더드니 이래버리면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조금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스스로 체념해버리는 농촌마을은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성의있게 설명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십시오.

권장을 해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볼랍니다.

박진우 의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희철입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으로 2000년 6월부터 발동된 마늘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당초 협상 대로 금년말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늘 재배 농가나 저장업체 또는 수입업체등에서는 세이프 가드 종료로 내년부터 마늘 수입 자유화가 되면 무관세로 수입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세이프 가드가 종료되면 관세가 세이프 가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 것이지 무관세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세이프 가드가 금년말로 종료되면 마늘 주산단지인 우리군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 기계화 사업을 통하여 마늘 생산비를 절감하고, 주아재배에 의한 종구갱신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밀 재배는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소수 농가에서 극히 적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2003년 부터는 정부에서 우리밀 재배 농가에 대해서 종자대와 비료대 일부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의 대체작목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우리밀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등과 연계하여 재배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 젖소 농가에서 가축사료로 밀이나 보리재배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시책 사업으로 보리등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하는 조사료 생산사업을 지역 축협에서 보리등 재배농가와 축산농가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당 70만원을 생산비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마늘 세이프 가드 조치 해제에 대하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 여건을 단기간에 개선하기기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진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밀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소득면에서는 보리수준하고 비슷합니다. 300평당 생산량은 310㎏, 그 정도로 보고 있고, 수입은 42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밀을 재배함으로써 마늘 양파에 대한 연작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경에서 사료 축산농가와 연계되는 것을 우리가 금년에는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도 늦게사 이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정남 의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외국밀이 싸고 국산 밀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밀살리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체 작물로써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밀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밀을 계속 농민들이 농작물로써 선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우리 지역에서 나는 보리와 밀을 사료화 해서 각 축산농가 우리가 돼지도 많이 하지만 전라남도에서 그만큼 무안이 가축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이런 분야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 사료 공장설립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때 죄송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남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질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인데 어제 질문을 잠깐 드릴려고 했던 부분인데 못하고 오늘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지난 10월 중순경에 주간지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포장재 지원사업이 면민의 대표가 횡령을 한걸로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본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도 되고, 그 감사결과가 어쨌는지 주변에서 듣기에는 포장재 그 보조금을 전액 회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조사를 취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목포신문인가 그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규격출하 사업은 작년까지는 군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을 감사계에서 감사를 한 것이 사실이고, 감사결과 처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과로,...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약 860만원 정도 회수해야 될 것으로써 저희들이 영농조합 법인내 대표에게 회수토록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회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에 지급된 것입니까?

2001년도 하고, 2000년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밖에 지원이 안됐습니까?

2000년, 2001년 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질문요지에 대해서만 보충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기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리, 밀을 가축사료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보리, 밀을 조사료로 해가지고 축산 농가하고 연계사업을 하실거요? 이게 잘못되면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리와 밀은 다른 옥수수나 다른 성분하고 틀려가지고 상당한 고도의 사용 방법등을 운영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축산계에서 어떤 보리, 밀을 조사료로 사용했을 때 가축에게 지장이 없도록 역기능이 없도록 세심한 기술 연구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보리, 밀은 사료보다는 김상균 의원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TMR공장 이런쪽으로의 개발만이 가축의 역기능이 안 나타날 것이다. 즉 주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하시고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축협에서 합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농가와 축산 농가의 계약관계를 개발 사료화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그런뜻입니다.

박진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배명수입니다. 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하고 있던 종합사회복지관을 군 직영체제로 바꾼 이유와 앞으로 군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로읍에 소재하고 있는 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99년 12월 1일에 준공했습니다. 준공한 후에 1년여 동안 무안군에서 운영해 오다가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위탁운영 약정을 하고 위탁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1년 반여 동안 운영한 실적과 성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결과 운영초기에는 약정서대로 사업계획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등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민 참여율이 높았습니다만, 사회복지협회에서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액이 20%인 2,861만5천원인데 그걸 부담하지 않고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만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지 않아서 주민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성과가 기대에 못미쳐서 부득이 지난 6월말까지 위탁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남도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14개소가 있고, 이중에서 우리군과 여수 사회복지관만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소는 모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도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내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시단위 노인복지회관인 목포와 여수만이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들 지원된 예산을 살펴보면은 연간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다소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연간 1,195만원을 지원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한글교실, 노래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으로는 당장에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만 노인 인구가 사실 저희군은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장차 노인복지회관의 민간위탁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주체를 두어 운영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두고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과 중증장애인등 재가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을 안정되게 영위하도록 하는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군 직영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관내 불우노인 147명과, 중증장애인 68명등, 총 215명을 대상으로 재가복지 자원봉사팀 197명이 직접 방문하여 가사지원 서비스를 하고, 정서봉사 서비스, 간병 서비스, 의료 서비스등의 프로그램을 갖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진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공의료 서비스 기관과 재가복지 센터를 유기적인 관리체계 운영해서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군에서 아주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의료기관과 재가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유지시키는 재가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저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자연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을 해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앞전에 간담회때 장애인 복지사업 민간위탁조례제정 의결만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장애인 복지 부분도 민간위탁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먼저 재가복지 서비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일로 사회복지관은 작년에 신문에도 몇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어제 내가 인터넷에서 빼봤는데요, 이게 왜 민간위탁이 안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 줘가지고 깨진게 아닌가, 사전에 경험이 미숙한 우리군과 전남 사회복지하고 힘겨루기 싸움에서 신청해놓고 개관이라고 하죠, 개관을 해놓고 1년 동안을 힘겨루기 싸움만 하다가 결국은 복지사업이 혜택을 볼 군민들만 손해를 봤는데요, 거기도 내막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선거에도 관계돼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광용씨도 나와 있습니다. 그랬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우리군에서 앞으로 직접 안할 생각이라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재가복지나 사회복지에서 전부 다 예산을 올릴때요 제가 알아봤더니 거의 부풀려서 올립니다. 거의 부풀려서 올린다면은 그놈 가지고도 아기자기 쓰고 조금만 우리가 예산만 되면은 충분히 민간위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통계를 보니까 여수, 목포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지금 안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회관을 왜 안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건 아주 시군단체장들이 선거에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당연히 건전하고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의지만 있고 자세만 된다면은 우리군도 이것도 노인복지회관도 당연히 나는 권장해서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린 내용대로 저희군이 지금 현재 이미 고령사회기 때문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다른 시단위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복지회관을 기왕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전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른 시군도 방문해 보고 해서 장차에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뒷장이 빠졌는데, 제가 물었던게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여기에 215명 대상으로 자원봉사팀 197명이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요, 제가 못믿는 건 아니구요, 이걸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서비스 했던 부분의 명단과 연락처가 있으면 주시구요, 제가 다음에 조사해서 감사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재가복지 대상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형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재가복지노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각종 서비스나 간병이나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달이면 한 두번 정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개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팀이 197명이나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재가복지 노인들은 집에가 있다보니 밖에도 잘 못나오고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주간보호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낮에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거기서 함께 대화도 하고 그리고 집에도 모셔다 드리고,.. 낮에만 보호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떻게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가복지하고 주간복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군에도 한군데에서 주간보호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재가노인들이나 중증장애인들 기타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정말로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줄려면은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군 예산 형편을 봐서 그 예산의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재가복지팀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같이 동행하면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그런뜻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군에서 노인분들한테 아니면 밖에 출입을 못하고 고생하시는 노인분들한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주간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최대한 해달라는 것이지 예산이 부족해서 뭐해서 뭐한다, 라는 말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사업은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오셔서 주간에 계시다가 야간에는 자기집으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재가복지사업은 조금은 다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재가복지사업 팀들하고 전화연결이 되면은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되겠다고 할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할때는 대신 사다도 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지금 못하고 있고 주로 이제 가서 집안 청소해 드리고 또 목욕시켜 드리고 이발해 드리고, 또 도시락 반찬 해다드리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자평입니다마는 대단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더 비중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기주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간보호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복지사업이요, 저는 상당히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평군 같은데는 LG복지재단에서 이동용 목욕차량 그런 것을 지원받아가지고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는데 지금 재가복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불편한게 목욕시키는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어느 희사를 받아서라든지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이동용 목욕차량을 구입하는데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신 박진우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진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망운면 출신 김상균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UR 협상 이후 우리 농산물은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가격 경쟁에서 뒤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늘은 중국산 마늘에 밀려 가격이 맞지 않아 계속 주산단지의 작물로 이어가기에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양파, 배추, 쌀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며 주 작물인 마늘과 양파, 그리고 쌀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군의 주변은 바다로 어우러져 있는데 계절에 따라 모래의 이동이 많고 바다로 유출이 많아 해변은 빈약한 백사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래가 있어야 오염이 덜되며, 또한 관광지로 면모가 갖춰진다고 보는데 이는 불법 바다모래 채취도 원인이 있지만 방조제등의 제방공사시 해안의 자연현상을 알지 못하고 제방의 구배를 급하게 시공함으로써 퇴적된 많은 모래가 바다로 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 파괴등 문제가 되고 있는 모래의 바다유출을 막고 모래가 자연 퇴적할 수 있도록 하는 모래 살리기 방안을 세워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천혜의 수려한 자연 관광자원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적은 세계속으로 도약하고 관광무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릇 관광은 숙박, 교통, 관광상품등이 잘 어우러질 때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농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광분야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만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은 삼면이 천혜의 리아스식 해안이 있고 승달산 자락과 영산강 젖줄이 더불어 잘 어우러진 자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청이전과 무안국제공항개항 근로자들의 주 5일제 근무제, 영광대교건설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관광 인파가 우리 무안군을 찾으며 이러한 관광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주 관광지인 회산연꽃방죽과 초의선사현창사업은 물론 자연 발생유원지인 톱머리, 송현 조금나루, 홀통 도리포를 잇는 해안선 도로개설에 과감히 투자하여 이 지역을 각기 다른 테마로 개발해 놓으면 사계절 무안을 찾는 관광인파가 줄지 않을 것이며 머무르는 관광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개발 사업도 각 지역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무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선정된 관광지에 과감한 개발투자를 하여 머무는 관광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무안군의 계획과 민간자본 투자유치등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희철입니다.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에서 뒤진 우리의 마늘, 양파, 쌀등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WTO 협상 이후 세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농산물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고, 특히 중국산 마늘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금년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마늘 주산단지인 우리군으로써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2004년에 있을 쌀 수입개방은 마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마늘 양파 대체작목으로 인삼을 비롯한 더덕, 작약등 약용작물 및 우리밀 재배를 확대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화훼와 신선채소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하우스 시설 현대화와 영세농 소형하우스 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쌀농업 대체 방안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과 연계해서 금년부터는 논에 담수의무를 해제하여 콩, 옥수수, 사료 녹비작물, 인삼, 담배, 화훼, 시설채소등을 재배하여도 논농업 직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목들을 쌀 대체작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마늘, 양파 대체작목 선정에 있어서는 우리군에서도 인삼 및 약용작물, 화훼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뿐아니라 특정작물로 치중하여 재배를 확대할 경우 또 다른 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연쇄적인 가격폭락이 우려되어 대체작목 선정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늘, 양파 소득에 준하는 차액보전등 작목전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농정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인삼재배라든지 약재 재배로 대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인삼도 윗지방에서 해년마다 재배를 하다보니까 연작 피해가 와서 다른쪽에서 많이 인삼을 재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작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데 주 작물이 연작지로 인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무안쪽으로 많이 유입해서 앞으로 주 작목을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해남에서 배추가 지금 작목으로 있는데 해남에서는 연작 피해가 많아 가지고 배추가 상당히 품질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안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해남보다도 품질이 좋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해남에서 주작물로 하다보니까 배추가 하락했을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최저 생산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무안에서도 배추를 주 작목으로 정해가지고 앞으로 가격이 하락했을 때 최저 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도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그런 작목이라면은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작목은 찾아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는 배추 작목반을 구성해서 가격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되면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지금에 와서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전까지는 기 구성이 안되어 있었는데 그게 일정 면적 이상이 재배가 되어야 됩니다. 군단위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자세히 파악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김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래의 바다유출을 막고 모래가 자연퇴적할 수 있는 모래살리기 방안을 세워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안의 침식과 모래의 유실 현황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구둑 축조등으로 육지로부터 토사의 유입이 차단되고 최근 바닷물 조수의 상승에 따른 침식 및 방풍림의 훼손과 바다골재와 규사등의 채취등 이러한 사항으로 바다의 부적절한 구조물이 설치될 때 해안의 침식과 모래가 유실된다고 사료됩니다. 방조제 보강공사시 제방구배를 급하게 시공함으로써 퇴적된 모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기존의 방조제를 면석으로 구배를 급하게 시공할시 사면이 안정적이지 못해 모래위가 유실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조제 사업중 모래를 지반으로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모래퇴적을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의 세굴방지석등을 시범 설치하여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한후에 효과가 있을시는 모든 사업장에 설계 기준을 마련하여 세굴방지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래채취나 규사채취 인허가시 환경 영향평가등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해안주변 가꾸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외국같은데는 사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고 그 사지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초기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무안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어우러져 있는데 특히 제방을 해가지고 모래 유실이 많은 걸로 많은 분들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제방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제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모래를 다시 조금이라도 모이게 할 수 있겠느냐 이래야 만이 앞으로 생태적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바다를 찾을 때 모래가 없으면은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잃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조제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다모래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떤 방향이 가장 모래가 유실이 안되겠는가 그걸 검토를 한 후에 어떤 방안을 세울것인가 일부에서는 대학교에서 그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을 택해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한번 의원님들에게도 상의를 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먼저 김상균 의원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건설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굴방지석 설치에 관한 용어하구요, 그 다음에요 최근에 모래채취에 대해서 환경운동 그쪽에서 모래채취는 바다에 환경파괴의 가장 원흉이다, 의회나 군청 자체에서 금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는 필요하다면은 조사를 해서 일정 정도 개방해서 모래사업을 하게끔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TV에서 봤지만 환경 다큐멘터리같은 데서도 봤는데요, 모래유실에 관한 우리 나라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셨는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굴방지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특별한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다앞에 옛날에는 좀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가리수매라 해가지고 방조제를 직각으로 해서 바다쪽으로 말목을 박아서 뻘이나 모래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마땅한 용어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세굴방지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런 방향에서 조치를 해볼 계획입니다. 모래가 밖으로 안나가는 시설을 말씀드린거구요, 그리고 환경 운동연합에서 모래채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은 방조제가 있는 지역에서 모래채취한 것은 없습니다. 인허가 나간 것은 없구요, 이쪽이 모래를 채취하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우리 방조제에 미칠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그것은 내용을 충분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의원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 관광도로 개설등 무안군의 종합적인 관광마스터 플랜 계획과 민간투자유치등 적극적인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 관광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약 220㎞에 이르는 리아스식 해안선을 따라 톱머리등 자연발생 유원지가 점차 가족단위 휴양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영산강 수준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지로써 체계적인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지 개발에 따른 많은 재원부담등으로 인해 일시에 개발이 어렵지만 김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 관광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 관광도로 개설을 통해서 주변지역 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현재 우리군 건설교통과에서 우리군의 군도와 농어촌 도로인 조금나루에서 송정간 5㎞와 홀통에서 봉오제간 5.9㎞등 서해안 지역과 남악신도청과 연계한 영산강 지역등 7개 노선 113.5㎞에 대해서 2003년도 1월중에 행정자치부 중기계획 재정비 지침에 의거 관광도로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관련 실과와 협의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으며, 중기계획 반영 결과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무안관광 마스터플랜 마련입니다. 우리군의 종합적인 관광 마스터플랜은 95년도에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개발 변화에 따라서 98년도에 수립한 군 장기 종합계획과 무안국제공항건설, 신도청이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등에 따른 개별적인 주변지역 개발 마스터플랜에 관광분야가 적극 반영되어 있으며, 또한 전라남도 제3차 관광개발계획과 남해안 관광개발 계획등에 우리군의 관광지 개발 계획을 반영하는등 관광지 개발에 따른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분야별, 지역별로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들 계획들이 실제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민간투자유치는 관광자원으로써의 매력과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초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단지별로 개발하여 위락시설과 숙박시설등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우리 후손들이 그 결실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김상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관광개발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최대한 힘을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현재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보면 제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자기 지역에 많이 가져가기 아니면 나눠먹기식 이런 현상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는데 농업도 중요하지만은 관광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를 나눠먹기식이 아닌 어떤 지역 한군데를 정해가지고 진짜 멋진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군데를 끝내놓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서 이게 몇 년이 된다면은 이게 이어져 간다면은 머무르는 관광으로써 무안군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근본적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관광지는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인프라 시설이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시설이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될 시설들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군에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앞으로 민자유치 시설로는 회산연방죽이 관광지 지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산연방죽은 관광지 지정이 되면은 그 절차에 의해서 차츰 민자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돼있는 서해안 지역에 있는 톱머리나 홀통, 조금나루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김상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톱머리면 톱머리를 몇 년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든지 이런식의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투자유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관광유원지나 개발지역에 혹시 들리는 설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쪽이나 업계쪽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혹시 찾아온 사람이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전라남도 도단위 전체적으로 대기업이나 민간투자를 관광지별로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에 발설이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민간투자하는데 굉장히 한계성을 느낍니다. 거기가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붐이 일어나서 굉장히 사유지 매입이나 기타 공공시설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에서도 사실 저희들도 자료를 몇군데 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도 도와 협의해서 대기업이나 민간투자가 만약에 전라남도쪽으로 유치가 된다면은 저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상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인구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면 출신 이인구 의원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른한 시간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우리군은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지방으로 동남아 및 중국으로부터 벼멸구가 제일 먼저 상륙하여 벼재배 농가등에 피해를 주는데 그에 대한 멸구 방제대책은 있는지요, 또한 마늘 양파에 대한 흑색균핵섞음병에 대한 방제대책과 아메리칸 잎굴파리, 파밤나방, 배추좀나방에 대한 방제대책은 무엇이며, 콩바이러스 멸강나방 및 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1997년 운남면 성내리 일원에 3,600평의 화훼단지를 조성하였으나 기술부족과 지도소홀로 재배농가에 부채만 안긴채 방관해 왔다고 보는데 또다시 금년에 운남면 하묘리 1144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2만평 규모의 화훼단지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한 추가지원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 중점 사업으로 무안군 운남면 하묘리에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중에 있고, 운남면 화훼농가일부는 국화, 백합등 꽃묘가 입식되고 있으나 전담 지도사가 없어 화훼수출단지는 법인 자체적으로 외부 기술자를 초빙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화훼 전문 지도사가 없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전문 지도사를 확보하여 전담 배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 관내에는 2개의 종합대학교와 기능대학이 자리하고 있어 많은 외지 인구가 점차 유입되어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 지역의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공공시설을 유치만 하였을 뿐 그와 관련하여 대학촌 조성과 주변지역의 음식문화 개선등의 추진으로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주를 하여 지역경제와 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미흡하였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지역발전과 연계한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간에 사고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물과 기름과 같은 이질감과 문제점을 해소하여 신세대와 구세대간의 조화로운 독특한 지역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학생 그리고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등을 통하여 이루어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로 농로포장과 마을 안길포장등의 공사를 시공할시 갓길을 감안하지 않고 시공하는데서 오는 도로의 측면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장을 사전 답사하여 설계에 철저히 반영하여야 하고 도로와 농로 포장시 가각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설계 시공하여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토사 밀림 현상등이 발생하여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데 따른 개선대책은 있는지 또한 각종 공사 현장에 각종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화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주민이 동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인구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개발지원과장께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개발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농촌의 현실을 잘 아시며 해박한 영농기술로 친환경 농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이인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 대다수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촌의 노령화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무농약 재배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현재 19개 농가에 39.4㏊의 면적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추, 고구마, 쌀, 마늘, 양파등으로써 이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들도 초창기에는 수량감소 와 병해충 방제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으나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친환경 농자재의 지속적인 시용과 땅심 높이기, 철저한 포장관리, 교육을 통한 기술 습득등으로 지금은 별 어려움이 없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멸구 방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멸구에 대해서는 병충해 저항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시용하여 무농약 재배로도 벼멸구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영농지도는 물론이고 먼저 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벼멸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의 흑색균핵썩음병에 대한 방제대책과 나방 및 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마늘 양파의 흑색균핵썩음병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유효미생물을 꾸준히 시용하여 토양내 유해미생물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방법과 콩과 같은 두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함으로써 토양을 건실하게 하여 토양내 유해균을 없애고 토양검정으로 균형있는 시비가 되도록 하여 각종 병해충에 대해 농작물의 내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 농업의 재배 포장은 농가단위보다는 단지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면 재배농가가 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법을 공유하여 친환경 농업의 실천에 의한 병해충의 피해가 최소화되리라고 봅니다. 농약은 특정 병해충에 강한 약제가 많지만 친환경 농업에서 병해충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강하게 키워내는 재배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친환경 농업 교육으로 각종 병해충 및 제초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도 기후나 토양조건등에 따라 다양한 병해충 방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의지가 강하다면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으나, 이는 어려운 일이고 열의를 갖고 친환경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학교 주변의 대학촌 조성등 학생과 교직원 정주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무안읍에 초당대하교, 청계면에 목포대학교와 목포기능대학교가 있으며 도시계획구역내와 도시계획구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인접지역은 주거, 상업, 녹지이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대학과 관련한 편익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 주변지역에 많은 원룸이 건축되고 있기에 대학주변의 정주인구 증가와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교 주변 지역의 대학촌 조성은 학교 주변지역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유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군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은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후 여건변화에 주변개발계획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주변 음식문화 개선방안으로 무안읍의 식품 접객업소는 828개소 이나 초당대학교 주변에는 일반음식점만 11개소가 있으며, 청계면 역시 식품 접객업소는 126개소 인데 목포대학교 주변에는 일반음식점만 97개소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학교 주변 음식점의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 업소들이 영세하고 연 7개월 정도 영업을 하는 실정이어서 청결한 이미지 조성이 어려운 형편이나 명랑하고 깨끗한 음식문화유지와 건전영업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우리고장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깨끗한 업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2003년도 부터 조리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업소를 찾는 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대와 구세대간 조화로운 각종 문화행사에 대하여는 외지의 젊은 대학생층에서 유입된 그들만의 문화와 농촌지역의 기반을 토대로한 지역민과의 문화적 차이로 이질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민과 학생, 그리고 행정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행사의 필요성은 절실하나 실제로 행사를 개최한 경우는 군민의 날이나 연꽃축제등 특정행사에 관내 학교의 사물놀이팀, 농악대등의 공연이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개최할 제1회 전국국악대전에는 관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목포대학교에서 건립 예정인 선사시대 생활체험장 부지를 군유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선사시대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앞으로 각종행사 개최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수를 늘리고 학생과 군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구 의원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자치개발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네가지 질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전문성을 띄는 실과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랬는데, 업무분담이 그렇게 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한 부분하고 나와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늘 양파 균핵썩음병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릴랍니다. 우리 지역이 제주도에서 부터 1980년도 초에 발병이 돼가지고 고흥을 거쳐서 90년대 초부터는 우리 관내에도 마늘 양파 흑색균핵썩음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의 원칙적인 발병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 인쇄물에는 그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발병이 됐고, 어떻게 해서 방제를 하겠다는 대안은 없고 어렵다고만 명시를 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무안군 토질이 어떻게 보면 황토 점질토양이지 않습니까? 마늘 양파가 소득작물로 개발이 되면서 축산분뇨물이나 화학비료등을 과다하게 써가지고 흙속에 있는 유효한 미생물은 전부 소멸되고 해로운 미생물만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흙자체가 썩어버리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유효미생물 강토골드를 꾸준히 사용하여 토양내 유해미생물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방법, 이걸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쪽 지역이 멸구도 동남아 계절풍의 영향으로 제일 먼저 상륙한데고 또 외래해충이 제일 먼저 상륙하는데 입니다. 특히 이 서남부지역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마늘 양파 흑색균핵썩음병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퇴비자체가 전부 미숙퇴비입니다. 퇴비를 마늘 양파 재배하시는데 가서 보시면 완전 발효가 된 것이 아니라 새카맣게 썩어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땅속에 넣어가지고 계속 물돌리고 거기다 비닐을 씌우니까 흙속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는게 아니라 부식되고 있습니다. 썩어들어가요,... 썩어들어 가서 오는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깊이하시고 어떤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여기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의해서 농업 전체적으로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참 우리 지역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하기에 힘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잎채소작물, 이 답변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배추나 이런걸 재배할 때 외래해충에 대한 방제대책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망사재배를 하지 않고는 지금현재 이 명시된 품목들이 거의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물학적 방법이나 또는 경종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목초액을 사용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오늘 아침에 수원, 이리, 또 대학교 연구실, 농약부분 한 6군데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목초액으로 제초제 방제가 안된답니다. 제초 방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하여 주시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안군 관내 대학주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가 주변 지속발전을 연계한 지역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군은 10년 이상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외부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군세가 위축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어떤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강구를 하여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관광산업이 군에 실질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홍보성이나 이벤트성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군내에서는 2개의 대학, 초당대학교 5,000명과 목포대학교 3,000명의 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종사원등 합하여 1만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 음식문화는 군청이나 농협, 경찰서, 각급 군내에 있는 기관단체에 종사원을 위주로 해가지고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그 1만명 이상의 유입인구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타운 조성이나 대학 문화촌 조성등 실질적으로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광업무에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개발대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원님 먼저 말씀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환경농업 내지는 여러 가지 산만적인 농업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가 협력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열심히 일하는 과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대학촌 조성에 따른 여러 가지 군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과와 관광문화과, 그리고 보건소와 협력해서 대학촌 조성이라든가 문화촌이라든가 음식촌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드린 사안에 대해서 자치개발지원과장님께서 어떤 전문성을 띄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어떤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드린 제 이야기가 헛소리가 되지 않게끔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나요, 미생물개량제들이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예산서도 잠깐 봤습니다마는 축산분야 같은 경우는 그게 미생물 제재가 사료첨가제도 있고 그냥 어떤 분뇨물에 대해서 첨가시키는 두가지 제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제품을,... 지금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농가에 주면 사용 방법을 확실히 모르고 또 그걸 발효를 안시키고 바로 갖다가 토양에다가 살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써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자금지원을 해주는데 거의 사용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사 이익이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술센터를 이용해서 여기서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용을 하면 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단 돈 1,000원이라도 군비로 지원돼 있는 돈은 군민의 혈세와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낭비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진우 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건의한 내용은 최근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친환경 농업특구가 지정된다는 소리를,... 전라남도에서도 예산을 상당히 준비중에 있고 나름 대로 해남같은 데서는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용어가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형 그린투어 체험장이라 해가지고 도에서도 26개 지역에 36억원 보조금, 이런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치개발지원과가 정보를 수집하여 알고 계시는지 도에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정보를 입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기술센터나 업무적인 농정과와 함께 이런 일은 발벗고 우리군이 유치할 수 있다면은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해남도 물론 간척지가 넓고 들이 좋지만은 최근에 우리 지역에 습지보존 지역으로 된 간척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오히려 바다를 오염 안시키는 간척지가 있음으로써 습지는 자연적으로 보존이 잘 되겠구요, 이런점에서 일석이조를 노리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십사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도 한번 금명간에 찾아가서 우리군이 추경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배희철입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수출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운남면 하묘리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화훼수출단지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무안국제공항 개항등 유통상 유리한 지리적 여건과 겨울철 온난한 기후 조건으로 타지역에 비해 생산비 및 물류비가 적게 든다는 큰 이점이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군 주생산물인 마늘 양파가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늘 양파 작목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현재 온실 면적 2만평중 1만2,000평은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이며, 이중 3,500평에는 국화 입식을 완료하여 내년 2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97년도에 운남면 성내리 일대에 조성한 화훼 시범단지가 기술부족과 지도소홀로 재배농가에게 부채만 안긴채 방관해 왔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시범단지에도 더 많은 관심과 기술지도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화훼수출단지와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전담 지도사 1명을 배치하겠으며, 내년도에 기술센터에서 화훼분야를 전공한 자를 신규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지난번과 같이 재배농가에게 부담을 안겨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수출단지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예냉ㆍ저온저장고 100평, 집하ㆍ선별포장장 200평등 총 350평 규모의 유통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훼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꽃 전량을 일본등에 수출토록해서 국내 화훼시장과 완전 분리로 유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문 기술이 부족한 재배농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입니다. 화훼수출단지에 내년에도 추가지원 그랬는데, 5억7,800만원 정도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무안군에 지원되고 있는 농업분야나 이런 지원들이 거의가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느 특정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옛날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벌더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재배농가들한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금이나 융자금만 받아 먹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빚만 떠안은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셔가지고 선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그렇습니다. 화훼수출단지에서는 기존에 우리 꽃재배 농가가 몇 농가, 몇 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분들이 의지가 빈약하다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훼라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수송력이나 저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교원예입니다. 근교원예인데 이쪽 지역이 도시근교인들보다 30년은 뒤져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문인들도 없고, 그런 문제들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성하고 있는 우리 2만평 규모의 화훼수출단지는 국내의 시장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수시장도 공약은 되겠지만은 대부분이 일본 수출을 목표로 화훼수출단지라는 제목을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지 유통시설은 그 꽃이 나오면은 거기서 작업도 해야되고 보관을 했다가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훼수출단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무안지역은 화훼재배 천혜의 적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훼수출단지가 만약의 경우에 실패한다면은 앞으로 우리 무안군에서는 영원히 화훼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겠냐는 그런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 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이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부실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포장공사를 시공할시 갓길을 감안하지 않고 시공하는데서 오는 도로측면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농로포장의 최소폭을 3m를 기준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농업의 기계화에 따른 농기계 운반차량이 대형화되면서 농로포장 폭을 최소 3m를 계획하여야 차량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은 지역수혜 주민의 사용승락을 받아 토지를 편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갓길을 임의로 만들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사업추진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편입 사용승락을 받아 갓길등을 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장을 사전답사하여 도로와 농로가 교차시 가각을 충분히 고려치 않아 농기계 사고와 토사 밀림 현상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반드시 현장을 출장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수혜주민들과 마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사유토지가 편입될 경우에 반드시 승락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반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공 도중에 토지소유자의 거부로 인하여 계획대로 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각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 확보가 된 현장에서는 설치하고 있으나 앞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시켜 가각을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현장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도화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주민이 동참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번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계에서 준공까지 지역주민과 마을 대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 더욱더 보완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정ㆍ부감독제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제4조에 의거 본청 직원을 정감독, 해당 읍면 담당자는 부감독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시 수혜마을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 시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공사감독 및 시공회사 대표와 현장대리인에게 부실공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 우리군에서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 273건을 추진하면서 한 건의 부실공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실이 발생시 현장에서 즉시 재시공 조치를 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준공 기한 30일전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부실 공사는 근본적으로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 감독에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인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인구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인구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건설이나 토목업무 자체가 경제개발과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나 환경과, 다 복합된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경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두 서너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린 노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터 최소폭을 3m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후반기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도요, 갓길을 그러니까 노견을 전혀 안놔두고 시공하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가 한 두군데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시공을 하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준공검사 떨어짐과 동시에 밑에서는 지반침하가 됩니다. 갓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겨우 어떻게 3m 기준해서 맞쳐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건설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갈깔고 포크레인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갈이 농경지로 밀려들고, 또 실질적으로 사전에 농로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설계를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농지 소유자하고 타협이 돼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설계를 해버린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소규모 사업들이 그럽니다. 소규모 사업들이 그런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해놓고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킵니다. 가령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현지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장비를 들여대가지고 기반정비 작업을 해버리다 보면 기존 도로에가 어떤 전기시설이라든가 지하수 시설이 많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밀어 버리고,... 작년에도 제가 그걸 가지고 모업자하고 상당히 신경전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몇번 민원을 야기시켜도 그냥 들은척 만척해 버립니다. 옆에 작물 피해까지 주고, 겨울이 되면 호스가 얼어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장비가 들어가면서 다 꺾어버리고 해도 하나도 보상을 안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군에까지 보고가 안된 부분이 서로 어떤 지역에 대해서 지역민이기 때문에 몇번 하다가 참고 견디고 마는데요, 그게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 오고, 감독기관에 대해서 원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설계 미스에서 오는지 업자들이 시공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있을 때 배수관 시설을 충분히 안해줍니다. 배수시설을 해야될 부분을 거의 안하고 포장을 해놓으면 위에는 물이 그냥 1년 내내 고여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문제들은 세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현재 아까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정ㆍ부감독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이,... 그런 공사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가령 그 부락에 가면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지 개발회장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을 같이 동참시켜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민원이 야기가 안됩니다. 현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부터 시공까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지금현재 농로 이런 것들이 3m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4m짜리 갓길을 양쪽으로 50㎝, 50㎝ 놓아갖고 노견을 둘 수 있고 그런데 지금현재 보통 농로가 3m에서 4m 그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경작자들이 노견을 안두고 전부 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인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사가 물러나므로 해서 길이 늘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설계시에 토지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조를 받아가지고 노견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시에 현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주고계십니다마는 우리 담당직원이 설계할때는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장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면 지도자, 이렇게 설계 측량을 할때에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장이 모르고 있을 때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지도를 잘 하도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부실방지에서 정감독하고 부감독이 읍면에서부터 임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이의원님 보실때에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개발위원장이 참여를 해서 시공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견이 없는 도로는요, 앞으로 토지 지주들이 충분히 땅을 양보 안하는 그런 공사는 안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걸 해놓으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공사 동시에 지반침하가 됩니다. 그게 봄에 해놓고 가을에 보면 상당히 흉물스러운데요, 그걸 보고 거의 욕을 안하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그 막대한 혈세를 갖다가 그것도 주민 편익시설을 해주면서 욕얻어 먹는 사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언급해서 개인의 해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시공하는 부분을 가령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보면요, 그 부락에 가면 동네 이장이나 또는 면사무소 산업계 자체도 공사를 시공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군으로 다 떠밀어요,... 자기들은 몰랐다는 식으로 그리고 부감독제라 해가지고 동네 이장들이 부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들이,... 사업을 한지 조그만 소규모를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있는게 거의 절반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점검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할 적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정감독은 군청직원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직원이 부감독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그런것들이 주민들한테 공사하는 그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상균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로포장에서 노견이 없어서 다 허물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설계를 잘 빼서 일을 하다보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전에 민선자치 앞전에는,...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기 위해서 m수만 늘려서 많이 해줄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로만 본다면은 경작지하고 도로하고 낮춰서 하는 한 방법이 있고, 또 말씀 안드려도 기술적으로 다 아실것입니다. 양쪽에 개거를 해가지고 동시에 해주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은 3m를 해도 유실이 없다는 겁니다. 정 개거를 양쪽에 못하면은 밑에까지라도 옹벽을 쳐서 같이 해주면은 유실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m수를 짧게 하더라도 제대로 설계를 빼서 유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측구까지 개거를 했을 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m수는 그렇다치더라도 그런데 옹벽을 쳐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앞으로 옹벽을 쳐가면서 시공을 하도록 연구 노력할랍니다.

질문하신 이인구 의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에관한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