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위생 및 의료써비스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묵묵히 일하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자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엄순희 방문보건 담당, - 인 사 후 - 김명옥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권장원 보건위생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은 하단에 재가암환자관리 8명 136회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암환자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환자에 따라 틀린제 재가암환자는 대개 진통제를 맞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진통제를 병원에서 맞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약처방을 받아서 집에가서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주로 진통제 주사를 놔주고 각종 정신적으로 지시도 해주고 그렇게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관내에 암환자가 8정도 밖에 안됩니까 더 많지 않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암환자는 몇십명 돼죠 그중에서도 좀 자리에서 못일어날 정도로 불편하고 이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말기정도 되는 분들한테 이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대개 거동하는 환자들은 병원에 다니면서 진통제도 맞고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빼고 자리에 누워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만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것을 더 확대하실 수는 없나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암환자가 많으면 보편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방법은 그렇지만 별도로 진통제 주사 같은 것을 맞을때는 병원을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서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물론 최대한 확대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인력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은 그런문제는 있는데 재가암환자에 대해서는 진통제 같은 것을 주사를 처방받아서 집에서 맞기를 원하면 최대한 확대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걸 지금 군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읍면에 계시는 보건진료소에 거기에다 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하면은.....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지금 저희 가정방문 사업이 저희 보건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 있는 직원 한명씩 하고 진료원들도 전부 담당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정방문을 하다가 암환자 같이 주사맞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있으면 저희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이게 본위원도 몇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통제를 맞고 싶어도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자가할 수 없으니까 주사놓을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보건진료소에 연락하고 싶어도 어떻게 연락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것을 더 확대하셔 가지고서 라도 불편함과 고통을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2쪽에 모범업소 상수도사용 감면대상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8개소로 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정기준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방법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 시행하는 일정표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할 때 충분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홍보는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된 것 같고 제가 중앙지침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일반음식점에 한하는 것인데 일반음식점수에 5% 이상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저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700개소가 넘는데 한 35개소이상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28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하고 요건만 맞으면 이 이상 지정을 해줘도 되는데 사실 대상업소가 없어서 지정을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보를 더 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할 만한 업소가 있으면.....
수운
용수운위원
대개보면 2차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음식업지구에 공동으로 현지조사 확인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조금전에 소장님은 음식업소가 없어서 지정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운영관리지침을 보지 않았서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충분하게 우리 관내에 700업소가 된다면은 그중에서라도 더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지금 기린면 같은데는 영빈관을 했다가 없앴는데 기린면에도 모범업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영빈관이 없어지니까 아예 기린면 자체는 없어졌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고, 본인 지역인 상남면에다 워낙 훌륭한 식당들이 많다보니까 선정을 못하신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인제군에 충분하게 모범업소로 혜택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고루고루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현황을 보니까 기린하고 상남이 없거든요. 상남은 1개소가 지정이 돼있었는데 작년엔가 본인이 취소요구를 했어요.
수운
용수운위원
식당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래서 기린, 상남 지역에 지정을 받을만한 업소가 있는지 제가 다시 챙겨가지고 있으면은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하단에 추진실적에 정기지도점검 타율지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1회에 77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좀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 실적은 저희 보건소에서 한 실적이 아닙니다. 현재 접객업소는 관련단체에서 자율지도를 한 실적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지적을 하구요 그 다음에 본위원 자료 2쪽에 전염병 예방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연도별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비해서는 1,300명이 적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800명이 적고, 또 장티푸스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2000년도에도 적고 유행성 출혈열도 적고 독감도 지난해 보다는 1,100명정도 적거든요. 왜 이렇게 적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독감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료제출한게 10월말 실적이라서 이게 12월말까지 가서 실적이 나와야 전년도하고 대비가 확실한 것이고 일본뇌염은 금년부터 예방접종 지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상도 바뀌고 그래서 아마 접종자수에 차이가 생긴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약품 예산부족 현황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약품 예산액은 2억4,000만원이 책정돼있는데 구입액은 1억4,5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염병 일본뇌염이라든지,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런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더 집행을 안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여기 약품비는 예방접 종 약품비가 아니고 저는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게 일반의약품 진료의약품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억4,000을 예산계상을 했는데 의약품은 매년 년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낙찰율이 의료보험 약가의 68%정도에 낙찰이 돼서 많이 절약이 됐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자수가 고려병원도 개원되고 보건소 이전하면서 한 10%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품구입액은 좀 많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덕우
남덕우위원
남덕우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만성전염병 관리 이런게 나오죠. 거기 성병 및 에이즈관리해서 1,850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인제군 관내에 이렇게 환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 없고 다른 성병, 임질, 매독 이런 성병은 검진을 하면 수시로 있는 거죠.
덕우
남덕우위원
금년도 2002년도 발생환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죠 금년에 124명 성병환자를 치료했다는 내용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중에서 124명을 치료한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환자들은 지금 보균상태로 있는거 아니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니 나머지는 정상이죠. 1,662명을 검진했는데 연중.......
덕우
남덕우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해서 1,850명이라는 것은 발병했다는 것인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연중에 검진할 목표죠.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성병검진 해가지고 임질이 931명이라는 것은 검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료는 다 끝낸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3페잊를 보면 보건지소별 전공분야별 현황 해가지고 의사현황 12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 현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들이 자주 찾는 분야가 내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중에서 일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분이 보건소에 가정의약과도 의반의에 해당되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전공과목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반의는 남면보건지소에 한분 계시고 상남보건지소에 한분계시고 나머지는 다른 전공을 하신분들이 와 계시는데 사실상 보건소를 자주 찾는 주 환자들은 일반의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들을 충원받을 때 인제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타지역에 비해서는 의료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의료혜택이 상당히 벽지에 해당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일반의를 찾는 이런 환자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군대보면은 충원요청에 의해서 무슨 병과를 몇 명을 다오해서 충원요청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님이 의사선생님이 결원생길 때 우리 보건소에는 일반의를 몇 명주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신부분이 일반의보다는 전공한 의사가 낫죠 일반의는 의대만 6년 마치고 의사면허증 받으면 그냥 일반의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제가 의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들어서 신경과도 여기 있는데 피부과는 많이 찾는데 신경과라든지 산부인과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내과를 전문한 내과전문의라 그러나요 내과 전문의를 충원받으면 일반적으로 어디가 아프면 내과전문의를 찾아간단 말이예요. 피부라는건 특별히 피부에 이상이 있을 때 찾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일반환자들이 거기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편리를 도모하려면 다른 전공과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반 내과전문의를 받으면 더 일반 군민들이 와서 진료를 받을 때 상당히 혜택을 받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충원요청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보의 배치하는 기준이 숫자만 매년 채우는 격인데 이 공보의들이 배치가 되기전에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순에 의해서 만일 강원도에 300명이 배치가 됐다 그러면 300명이면 300명이 일등부터 나가서 나 춘천, 원주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데를 찍어서 배치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제도상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 현황을 보면서 자료요구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대도시 같은데는 보건소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필요한 전공분야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식으로 인제군 같은데는 종합병원도 없죠 그렇다고 일반의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군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것은 질좋으면서도 거기가면 상당히 예산혜택도 받아가면서 진료받을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의사들을 수급하는 측면에서 볼 때 좀 위에 건의가 돼더라도 이런 의료사각지대다 하는 오지일수록 여기에 요구하는 전문의를 보내주고 그 요청에 의거해서 그러면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성적순으로 신경과를 보내려면 보내고 피부과를 보내려면 보내고 거기에 맞게 하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래서 배치할적에 도에서 과별로 안배를 합니다. 저희도 먼저 도에 공보의 담당자가 왔을적에도 내년도에 안과를 하나 꼭 배치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내과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과도 좋죠 내과가 주 니까 그런데 가정의학과라는게 내과와 비슷합니다. 가정의학과가 내과, 피부과, 이빈후과 합쳐서 하는 것이가 때문에 내과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주문을 드려보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를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하고 의료비 지원실적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이렇게 세가지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이게 인제군에 전체 현황입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 예산현황으로 보면은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지출이 2,300만원 하고 지금 1,200만원 정도는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현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희귀난치성 대상자들이 주로 우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니죠 그건.....
덕우
남덕우위원
그건 상관없이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관리를 하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닙니다 재산조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지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런사람중에 지금 선정한게 12명이 있다는 얘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럼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이나 혈우병 같은 이런 환자들은 특히 고칠수 없는 병이예요 이런건?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게 치료가 안됩니다. 평생 치료를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고 평생치료를 해야되니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예산문제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진료를 한다든지 의료지원하는데는 지금 인제군 실정으로는 문제는 없네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자가 더 증가가 되면 또 추경때마다 국비가 증액이 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이 되고....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남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동목욕 써비스 운영에는 예산이 하나도 서있지 않은데 예산없이 하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처음에 예산이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1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에는....
김진하위원
이게 운영횟수가 4회에 32명인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거예요? 겨울철에 한 것 아닙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9월 10월 한달에 두 번씩하고 11월까지는 6회를 실시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게 9월 10월 겨울철에 12월달부터 3월까지 가장 혹한기고 그때에 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9월 10월이면 어떻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연중 해야됩니다. 연중 한달에 한번내지 두 번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예산 1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100만원 밖에 안하셨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에서 민간인들 3명, 군인들 3명 이렇게 봉사를 받아서 했는데 급식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목욕하는 사람들 옷하고 위생용품도 사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진하위원
내의하고 영양제 같은 것은 여기 예산에 안들어 간거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내의는 예산에 들어간거죠. 영양제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영양제구요.
김진하위원
보건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으면 하고 바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하여간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료요구한 2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보건소 신축에 따른 방문객 수송현황으로 돼있는데 지금 제가 보건소를 한 두 번 가보니까 차량운행은 잘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기왕에 필요하다면 안내간판이 너무 적고 또 그리고 진입해 들어가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안돼있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하위원
도로에 들어가면서도 안돼있고, 44번 국도상에 들어오면서도 안돼있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장 입구하고 농산물판매장 앞에 대형간판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하위원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직까지 보건소을 이상하게 찾아가기 힘들게 여건이 돼있어요. 가장 많이 다니는 군도도 아니고 군도에서도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애로가 주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고 자료요구 4페이지 자료에 보면 내용 밑에 "암관리사업이 2002년도부터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건강보험대상자 40대이상 하위 20% 암검진대상으로 확대되었고" 했는데 하위 20%를 어디까지 기준을 둬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국가암검진사업은 저희가 행정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 납부하는 중에서 제일 작게 내는 사람 20% 그중에 40세 이상을 국가가 우선 암관리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걸 명단을 통보받아서 저희 보건소가 암검진을 시키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얘기는 재산이 적다는 얘기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환자가 의료보험가입자가 997명이고 의료수급자가 433명인데 이게 무슨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위 20%중에서 40세이상 사람수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전체 다 하지를 않습니다. 암검진 기관이 대개 도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천하고 춘천을 가는데 그 40세이상 인원수 중에서 몇프로정도 그중에서 홀수 짝수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김진하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하시냐구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이건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중에서 30%정도 할거다, 40%정도 할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더하면 더 보조가 되구요.
김진하위원
더 혜택을 줄 수는 없구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100% 한다고 하면은 100%다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저희는 열심히 홍보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검진을 많이 받도록 해야죠.
김진하위원
무조건 국비로 주는게 이상한게 국비가 어느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예상되는 금액은 잘 모르시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8,600만원.
김진하위원
이 8,600만원 전액 국비예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군비가 35%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입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까지는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만 했었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김진하위원
2002년도까지로 돼있네요. 그러면 2003년도에 계획이 300명으로 당초예산에서는 200명이잖아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거기 골다공증이 포함되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김진하위원
골다공증 검진사업하고 틀리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골다공증은 도비보조사업니다. 매년 저희관내 200명 대상으로 하는데요.
김진하위원
암검진 사업하고 골다공증 검진사업하고 예산이 틀려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틀립니다.
김진하위원
8,600만원은 암검진사업이고,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100% 도비보조예요 군비가 들어가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군비부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300명을 확대할 계획이나요 2002년도에 300명으로 확대실시 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아닙니다 2001 2002 공히 200명 기준해서 도비보조가 됐는데 지난 번에도 용수운 부의장님께서 감사때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주셔서 작년하고 금년 추경에 저희가 군비에다 100명씩 더 추가로 해서 부담을 해서 300명씩 실시하는 겁니다.
김진하위원
예 보건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의동
한의동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덕우
남덕우위원
소장님 종합병원이 지금 신축중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꾸 중간에 중단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거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사실 의료기관이라는게 다 건축이 되고 준공이 돼서 그 다음에 병원이 개원 됐을적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거지 그전에는......
덕우
남덕우위원
부군수님 그게 지금 어디 소관이죠?
그게 지금 개원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의료법인재단을 설립해서 지금 군유지매입비 2억3,900만원 택지매입비는 전부 완납을 했고 공사설계가 먼저 3층으로 계획이 됐는데 4층 설계가 안됐었어요. 설계를 전면 재보완해서 정식 허가승인이 나서 착공을 해서 현재 11월말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외부공사까지 현재 추진하다가 현재 중단이 됐는데 현재 계획은 5월말일에 개원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공사는 순조롭게 나가고 재단설립도 다 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기획감사실장
예 재단설립해서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나다보니까 공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소장님! 나환자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어디에 있죠 지금?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북면에 한사람 있고 남면에 두사람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사람들은 전염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지금 양성환자는 아닙니다 양성환자면 나환자촌에 들어가야 되는데 전염성이 없는 환자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하고 접촉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환자는 지금 관리체계가 나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그 지부가 원주에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와서 진료를 하고 약을 투약하고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지금현재 3명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군민들한테는 영향이 없는 것이네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참고를 하시려면 업무보고 3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참고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할 때 물리치료사 문제를 자세히 한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이 보건소장님한테 연락온 것이 있었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구두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김진하위원
뭐라고 연락이 왔었나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의료기술직이 한사람 결원이 있어서 물리치료사로 물리치료사도 기술직이거든요.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게 보건소에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그래서 그건 빠른 시일내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걸로.....
김진하위원
꼭 거기 계시는 그분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만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의료기술직으로서의 물리치료사가 한명 있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은 값이면 거기 계시는 분이 거기에 여태까지 종사를 해왔으니까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원만하게 물리치료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렇다면 같은 값이면 기왕에 그 계통에 같이 종사를 해왔고 고생을 해오신 분이니까 혜택이라고 보면 우습고 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빠른 시일내에 자치행정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8페이지에 이동목욕써비스가 있는데 각 읍면별로 수혜자 명단이 있습니까?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수혜자 명단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과연 이동목욕을 해줘도 되겠다고 제가 판단을 하면.....
의동
한의동위원장
판단을 하시는데 각 읍면별로 판단하신 수혜자들 명단이 있느냐구요 그러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가서 이번달에는 어디다 이번달에는 어디 누구를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운영하는건 아니잖아요.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금년에는 저희가 인제읍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하니까 그 대상자중에서...
의동
한의동위원장
그래도 어떤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불우 독거노인이면 불우 독거노인....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 방문보건대상자 중에서 독거노인이고 거동불편하고 맹인이고 그렇게라도 안해주면 일년 내내 목욕을 한번도 못할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이 대상 계획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실수 있죠?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수립 되는대로 내년도에 하실 사업이니까 올 연말안에 계획이 수립돼야 되겠죠 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김봉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문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이동목욕 써비스운영에 생각이 기린면 같은 경우는 지금 군부대 복지회관에서 매주 화요일날 무료로 노인분들에 한해서 무료목욕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밖에 계신분들도 그날은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목욕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 천원 상간인데도 무료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호응이 어떤날은 너무 많아서 통제를 하시더라구요. 그런것도 좀 활용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용
신광용보건소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동
한의동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새농업 기술개발과 병충해방제, 특용작물 보급등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민의 마음으로 소득증대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고생하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입니다. - 인 사 후 - 소득기술과장입니다. - 인 사 후 - 기술관리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식량작물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경영개발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원예기술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특용작물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축산기술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내수면 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금년도 성과와 반성, 두 번째로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의동
한의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시고 또한 농촌현장에서 일하시는 센터직원 여러분들에게 올한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29쪽에 보면은 농업인교육훈련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이 우리 자체에서 하는거 있고 도나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 있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이런 교육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선별하시죠 단체별로 분야별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교육은 저희가 현장에.....
수운
용수운위원
자체교육은 봄에 영농철 전에 교육을 많이하시는줄 알고 있고 도교육이나 중앙교육 같은 것은?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수요를 신청을 받고 갈만한 교육을 농업인들에게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갈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봐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선정해서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예를들어서 도교육으로 생각했을 때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우리 인제군이 교육을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단할적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이 교육이 영농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생을 보내기가 어려운점이 많고 농업인들도 현장영농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하여간 농민들이 그때그때 나름대로 짬을 내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아마 18개 시군중에서 일등을 하면 좋지만 아주 교육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몇 번째라고 순번을 정할수 없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영농도 영농이지만 나름대로 분야별로 홍보에 부족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생을 차출하는데 합강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읍면이라든가 또는 관련 학습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또 미처 몰라서 못가는 농업인들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또는 부락에 많이 알려서 가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적극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하여간 이것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여기를 가고 싶어도 못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지 않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장에 가보니 굉장히 좋은 교육이 있더라구요. 농기계 중장비해서 6개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아마 교육생들이 전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마다 저희가 두사람씩 보내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걸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6개월간 교육지원을 하는데 이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분들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많이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그렇게 힘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27쪽에 토종개구리나 미꾸라지 시험장을 하셔가지고 토종적으로 많이 양식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중국쪽 어느지역을 가보니까 논에 가물치 종류가 다년생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게 우리가 치어를 방류해서 다년생으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이 됩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가물치는 저수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년에 성장기간을 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성장기까지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요즘 유기농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물치 농사를 지어도 유기농법이 되지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 아닌 지역에 가물치농사를 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물치농사가 성장기 1년동안 해서 수확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료를 한번 찾아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25쪽에 향토어종 방류라는 것을 얼마전에 우리 센터쪽에서 좋은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돈을 주고 사와서 치어를 방류해서는 안된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센터쪽에서 이제는 기르는쪽으로 가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뱀장어나 붕어, 참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토종어종, 강가에서 살수 있는 토종어종들이 많이 지금 멸종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앞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치어방류를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종류를 번식할 수 있도록 센터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저희가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특히 토종어종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개발해서 방류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토종어종을 향토방류 사업중에 특히 이 토종어종을 소양호에만 넣지 말고 마을앞 개울에도 방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어종을 찾아봤는데 이 토종어종을 치어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애로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04년도에 지금 토종어종 부화장을 자체적으로 설립하려고 계획서를 내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다 정착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사업이 아마 되게되면 토종어종 방류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도에도 저희가 토속어종을 몇가지를 해가지고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든가 이런데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한테 방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센터쪽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라 연구하는 부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필요할 때 그때그때 나름대로 모든 것을 연구하고 또 농민한테 전달하고 이런쪽으로 앞으로 가야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향토어종이 지금 내수면쪽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런다는데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 기억으로는 개구리사업 같은것도 소장님은 처음에 안되셨다 그러지만 그분은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에 농어민들이 정말 연구를 하시면 그쪽에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연구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연구내용은 농업인들에게 전수를 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적극 저희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제 제가 건설과에 감사를 하면서도 주문을 했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센터쪽 사업이기 때문에 어도시설 사업 같은 것이 우리 관내천에는 거의가 어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하천쪽에는 아직까지 어도시설이 안돼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셔서 그시설은 꼭 어도시설이 필요하다면 건설과에다 주문을 하셔셔라도 어도시설이 꼭 개설되도록 센터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어도사업을 하여간 취수보로 인해서 많이 막히고 있는데 도라든가 중앙에 많은 물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도를 저희가 2대소 지원을 받아서 일단은 내린천변하고 인북천, 북천 이런 큰 강부터 먼저하고 이것이 다 완료되면 그 다음에 소하천에도 어도를 설치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얼마전에는 속초를 놀러가다보니까 북면 조금 지나서 기존에 어도가 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물길이 완전히 돌려가지고 어도가 완전히 폐쇄됐던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원통 7리하고 8리 사이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문제도 있을때는 어떻게 그런쪽으로 해서 장비를 지원하든 생태계를 터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것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 다.
의동
한의동위원장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은 농업경영업체 대상 무료경영 컨설팅이 나와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한점이 많아서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원대상 범위가 어떻게 돼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대상은 저희관내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다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50농가 밖에 안되면....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가 전체 농가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물량을 저희가 50농가 정도 받아가지고 그 농가를 이 컨설팅사하고 그 농가에 종묘작목에 대해서 전부다 진단을 하는데 진단을 해서 새로운 재배라든가 경영하는 방식을 새롭게 처방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가경영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건 농가가 자료를 잘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귀찮은 면도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주면 잘못되기 때문에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하위원
희망농가에 하되 정말 계획적인 것이 아니면 계획자체가 많은 차질이 생길게 아닙니까 그렇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크게 차질이 될 문제는 없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50농가 이상이 돼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농가를 경영진단을 해가지고 새롭게 경영개선처방을 하는 사업이니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걸 경영진단 결과를 보니까 종합경영진단 점수 및 군도 전국순위 제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어떤 방향으로 검색해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검색은 진흥청에서 완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전부 개발이 돼있습니다. 그 자료만 입력하면 이 진흥청하고 연결되기 전에 내가 배농사를 지으면 방식이 전국서 순위가 몇 번째다 라고 나오게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래서요 그런 그래프가 나오면 경영상 문제점이 바로 나오네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나올수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군에서 문제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다 알려줘서 그 농가에서 잘못된 부분 또 미진한 부분, 개선할 부분을 알려주고 그걸 개선하도록 얘기를 하죠.
김진하위원
하여간 이 계획 자체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정말 좋은 계획이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여쭤본 것이고 지금 사업계획서에 없는건데 업무보고를 보면 아마 나와있더라구요. 업무보고가 축산분뇨처리시설 해가지고 21페이지에 자료가 부분적으로 있고 1페이지에 약간있는데 내용에 보면 퇴비사 및 저장액비 탱크지원 해가지고 사업량 16동, 퇴비사 12동, 저장액비 4기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효과를 보면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방지하고 발효액비 사용시 화학비료 70내지 80% 대체 농약사용 50에서 70%절감 이렇게 놓은 사업인데 지금 액비저장기가 지금 몇 대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액비저장을 저희관내에 여덟기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여기는 4농가로 돼있네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금년도 지원한 사업이 4농가고 작년도에 지원한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 살포해야 하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주로 동분을 가서 하는데 발효제를 섞어가지고 갑니다. 6개월동안 발효가 돼야 합니다.
김진하위원
6개월간 발효를 시켜서 살포를 하는데 살포하는 과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하는 과정은 작년까지만해도 살포기가 있어야만 살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화리에는 살포기가 한 대있고 귀둔도 살포기 한 대해서 그 한 대를 이용해서 살포를 했는데 금년도에 지원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살포기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양승용씨는 어떤식으로 했어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 살포기를 한데는 서화리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서화리에 3개가 들어가 있고 귀둔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월학리에 두 개가 있고 원통 1리와 2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리라든가 귀둔지역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월학리하고 원통지역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거 대책없이 액비저장조를 설치해놓고 예산을 양승용씨 같은 경우는 1,750만원씩 보조금을 주고 원통에 또 두분한테 약 3,000만원 정도 보조가 나간걸로 있는데 대책없이 하신거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대책은 다 세워놨습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에 액비가 충..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액비살포기를 구입지원하려고 도에다 건의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한기정도를 살포기 한 대를 구입할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진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6개월만에 살포를 해야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6개월정도 가지고는 충분하게 발효가 안돼서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지만 양승용씨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만 1년이 넘었잖아요 한 2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게 탱크에 그냥 있을꺼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다 쓴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설치를 할때 그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게 본인이 알아서 살포기를 빌려다 쓸테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해서.....
김진하위원
그러면 원통 7리에 함인식씨 하고 월학 3리에 이재철씨는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은 금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액비탱크가 200통정도인데 차게되면 겨울철에 예산에 반영됐으니까 내년 1월달이라도 살포기를 사면 그 지역에다......
김진하위원
저장고 탱크안에 몇톤이나 들어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200톤이 들어갑니다.
김진하위원
200톤이라야 돼지 몇 마리 키우면 200톤이 들어갑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200톤이면 사실 200마리 정도면 1년간 그정도 분밖에 안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다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진하위원
지원과 대책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원하고 대책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 사업이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다섯농가 액비저장고 지원할때에는 지원하고 대책하고 강구가 돼서 지금 나가는 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 살포기는 그 지역에 있으면 서로 갖다 쓸수 있으니까 살포기가 만약에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액비 발효된 그런 것은 살포기를 뿌리면 그렇게 시간은 많이 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빌려다 쓰면 충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소장님을 이걸로 해서 나무라자는 뜻이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계획성 있게 사업이 안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이게 액비저장고에서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분뇨나 축산분뇨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퇴비사에다 넣고 처리를 해야죠.
김진하위원
퇴비사가 지금 전반적으로 모자라 잖아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퇴비사는 매년마다 지원을 해서 거의다 되고 앞으로는 축사를 신축한 농가는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오수정화조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담아놨다가 일정한 기간동안 차면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액비저장고로..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경지에....
김진하위원
농경지로 바로 어떻게 뿌려요 환경법에 의해서 그건 못버리게 돼있어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농경지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알면서도 눈감고 아옹식이 아닙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만약에 농민들이 축산농가가 적발이 됐을 때 환경법에 의해서 적발이 됐을 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사에다 또는 액비저장탱크에 저장을 했다가 농경지에뿌리면 그건 크게 환경법에 문제가.....
김진하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와서 법대로 해달라고 축산농가 끼리나 동네에서 그분 민심을 잃어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이 됐을 때 그 대처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안걸리면 다행이고 걸리면 축산농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무단 방류되는 것이 법에 위촉되지 농경지에 뿌려가지고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과장님이 환경법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뭔가 지금 오해하신 모양인데 축산분뇨도 지금 액비저장도 법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면서 바로 갈아 엎는 그런방법이어야 되고 축산분뇨 같은 경우는 밭에다가 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고나 고발이 됐을때는 환경법에 적용을 받는다구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알아보시는게 확실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건 축사에서 나오는 것을 전답에다 뿌릴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에서 바로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발효제를 해가지고 발효시켜서 농경지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지 이 퇴비사라든가 액비저장을 지원한 사업이거든요.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액비저장고에 저장하는 것은 본분, 퇴비사에 나가는건 퇴비를 그냥 발효시킨 자체 아닙니까. 그리고 액비저장고는 막말로 얘기해서 오줌 똥 이런거 나오는걸 가지고 저장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진하 위원님 말씀하시는건 퇴비사에서 나와있는 소 오줌 똥 같은 것을 맞바로 전답에 내보낸다고 말씀하신건데......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사가 아니고 돈사를 짓고 바로 방류를 못시키니까 모아놓을 것 아닙니까 모아놓았던 것을 액비저장고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어서 논밭에다 뿌려서 뒤집어 보면 그건 법에 위배가 안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액비저장고가 꽉 차고 갖다 어디 저장할데가 없어서 지금 현재 돈사 옆에 있는 저장이 되어 있는걸 다 어디다 갖다버리냐는 거예요?
그건 축사를 규모있게 지으면 예를들어 500마리를 지었다 500마리 액비 축산분뇨를 처리할 시설을 반드시 갖추게 됩니다. 갖추지 않으면 축사허가가 안됩니다.
김진하위원
지금 액비저장고가 없는 축산농가도 있잖아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돈분처리를 꼭 액비저장으로 하는게 아니고 보관식이라든가 그런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말씀하신대로 톱밥파쇄기로 해서 같이 썪어 하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건 일정기간이 발효가 돼서 기간은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모자랍니다. 실지로 소장님이 돈사농사를 짓는 축산농가에 가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액비저장고에 들어가는게 그 부분이지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액비저장고가 지금 시설이 되어있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지금 축산 돼지사육 농가들이 조반식축분처리시설을 안하고 액비저장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액비저장시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수 밖에 없는데 조반식 축분처리시설이 다 돼있기 때문에 새로하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진하위원
인분이나 돈분 같은 경우에는 위생처리장이라는데가 있어서 거기가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분이나 계분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시키지 않고 논밭에 바로 뿌릴 수 없는 법이예요 법이 그러니까 그걸 버릴수도 없고 농가에 법에 위배돼서 몰라 갖다 버리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그걸 어디에 다 처리를 하죠?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경지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련 규정과 축사 규모에 의한 것은 처리시설이 다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관심있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돼지를 300마리 키우도록 돼있는데 추가로 돼지 마리수를 늘린다든가 이런걸 했을때는 거기에 부수적인 축산분뇨시설을 하고 늘려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김진하위원
소장님 딱한 얘기 하시네, 돈사를 지으면서요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돈분이나 세척하는 물이 내려가서 일정한 곳에 모일 것 아닙니까. 그게 꽉 차면 갖다 버릴데가 없다 이거예요. 갖다 버릴데가 없는데 이걸 농민들이 어쨌든 축산농가에서 처리는 해야 돼요 이걸 처리 안하면 그냥 넘치니까 넘치기 일보직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얘기가 자꾸 딴데로 흘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법이 너무 강화되니까 이게 천의 하나 만의 하나 축산농가나 농가들이 이걸로 인해서 고액의 벌과금이 들어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아직까지는 지역에 인심이 그렇게 흉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법에 엄청나게 큰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니까 축산농가 보호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소장님이 한번 구상해봐 주십사 하고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한부 주실수 있겠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축산분뇨처리가 부족한 시설이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게 돼지 사육 농가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액비저장탱크를 도에다가 지원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농가들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부족분 처리에 대한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왕 여쭤본 김에 한가지 마저 물어봅시다. 서화면에 액비저장조가 3기가 있고 운반차량이 한 대 있고, 액비살포기가 두 대 있잖아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 계획성 없이 된거 아니예요. 운반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 계통의 사업을 좀 했던 사람이니까 물어보는건데 지금현재 한 3,200만원 가는건데 이걸 그냥 이 액비저장고 3기 때문에 이 비싼차를 해가지고 1년 365일중에서 제가 볼 때 이거 몇 번 썩먹지 않더라구요. 그러면 차량이라는 것이 운행을 해야지 최소한도 그 차가 유지가 되는건데 일년 365일 세워놓고 이걸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뜨거운 감자예요 갖다 버릴수도 없고 운행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지금 이거 보험 다 들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 들어가지,운전수 고용해야지 이런 계획성 없이 지원됐나요?
그게 아니고 서화에 지원된 액비저장탱크 사업은 그건 쌀생산실적 추진사업은 농림부에서 가산금으로 지원한 사업이 1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건 농림부에서 지정을 할적에 벼재배하는 지역에다가 축산액비분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목을 지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게 돼지도 키워야 되고 논도 적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서화리가 됐는데 지금 액비탱크를 설치하면 액비를 실어나르는 수송차량도 있어야 되거든요 살포차량도 있어야 되고 한 대는 수송차량이고 한 대는 살포차량인데 수송하는 차량이 분사에서도 액비탱크까지 가는데는 가장 좋은 것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편법이라면 사실 이게 보면 오수법하고 분뇨법하고 축산폐수처리하는 방법이 다 법으로 틀려요. 그런데 기기 내용은 똑같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운반차량은 오수를 갖다 버리든 분뇨를 갖다버리든 축산폐수를 갖다 버리든 기기내용은 똑같아서 이게 사업성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면 기존에 되어있는 업자들한테 이걸 물론 지금 현재 밭에다 막 갖다 축산폐수를 버리는 법보다는 덜 편법이니까 그런걸 간접적으로 해소 활용했더라면 좋았을텐데 국비든 도비든 이 3,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헛돈이 날라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차량은 서화리에서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축분탱크에 지금 계속 갖다 넣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니까 이 활용을 하는게 값어치 있게 활용이 안된다 이거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 문제는 서화지역에 돼지사육농가가 좀 적어서 횟수가 줄었을 뿐이지 현재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러면 이걸 인제군 전체를 활용시키지 그랬어요. 서화면에 딱 국한돼서 말뚝을 박는 것보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 주체가 나와야 되니까.
김진하위원
이것을 좀 지도해서라도 인제군 관내 전체에 활용을 시켰어야지 서화면에 딱 국한을 시켜놓으니까 차가 서화면에 가서 말뚝이 박혀서 다른데 이용이 안되고 있잖아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여러 가지 차량운영하는 비용을 거기지역 농민이 대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사용료를 낸다면 그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진하위원
어차피 군에서 지원했던 사업이니까 군에서 그 사업을 계획성 있게 활용을 시켰더라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그런 현상이 왔었을 것을 그냥 너무 방치해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좀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번 지역 농민들하고 축협이라든가 이런 돼지사육 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하위원
서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1페이지를 봐주세요 업무보고에 보면 인제 평화의 쌀 명품화 정착 해가지고 가공판매 100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실지로 제가 서울 농산물판매장에를 가서 보니까 유일하게 18개시군에서 인제에서 생산된 쌀만 그 판매대에 없다구라구요.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유일하게 인제에서 생산된 쌀만 그 판매대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평화마을 쌀은 사실은 생산되는 양이 많이 않은데 앞으로 잘 생산가공해서 서울판매장 하나로 마트에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일부는 정부수매하고 일부는 농협등에 팔고 나머지를 가공해서 파는데 현재까지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까지 팔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진하위원
제가 꼭 평화의 쌀을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제군 전체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서 제가 보편적으로 저도 쌀을 집사람이 어떤때보면은 철원쌀도 사가지고 오고 당장 인제농협 판매장에도 가보면 인제쌀만 없어요. 각 시군 쌀들이 다들어와 있는데 인제쌀만 유일하게 없다이거예요. 없다보니까 각 시군에 있는 쌀을 다 맛을 보게 되는데 제가 평화의 쌀도 먹어봤고 여러 가지 쌀을 먹어봤지만 사람 입맛이라는게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먹어본 바로는 양구쌀보다는 나아요. 낫고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쌀중에서 거의 상류에 있는 고급으로 들어가는 쌀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소장님이 익서에 대해서 노력을 안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인제기술센터 소장님이 관심이 이 쌀브랜드화에는 좀 적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군이 쌀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밥맛 좋은 쌀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제쌀도 명품화를 위해서 지금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시설을 현재 새로 지원을 한다든가 저희가 보면 내년 봄 되면은 그것이 저희가 계획했던대로 완전 미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다 잘되면 아마 브랜드화 해서 수확해도 커다랗게 손색이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
그리고 인제군 관내에서 농협에서 지원금 때문에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농협지원금을 삭제하고 싶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군에다가 자기네 나름대로 신용사업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누구 말마따나 하나로마트 가서 같은 운영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대해서 군에다 협조도 해주지 않은 그런 입장에서 군에다 예산이나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정도라면 농협이 돈벌이 잘되는데 자기네가 벌어서 자기네가 해서 농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군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건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간 당장 오늘이라도 아무 때고 농협 하나로마트 가보시면 정말 불행하게도 인제군은 쌀은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다른 시군에 있는 쌀들이 와서 꽉차여 있으니까 그렇게 남의 동네 쌀갖다 팔아주는 농림부에서 왜 하필 군에서 지원받기를 원해요. RPC공장도 훌륭한거고 그 발상자체도 좋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주고 농민들한테 환원해 주는데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만큼 협조도 안해주는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큰 의미를 느끼겠어요 당연히 주는 돈으로 알겠지 고마워하고 받지는 않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이 얘기가 항간에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얘기 잘못하면 바깥에 나가서 외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데 불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도 돼가지고 다음에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인제쌀이 가공분야에서 잘 돼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파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인제쌀이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진하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위원장님이 바쁘다고 하셔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이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보아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절대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소장님과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물어보고자 합니다. 김장준 군수께서는 취임할 때 4대 군정방침을 선언했습니다. 그 4대군정방침중에 잘파는 농업이라고 하는 항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에 따른 새롭게 시책을 받은 것이 있는지 전과는 틀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응삼 위원님께서 저희 기능과 열심히 하는 것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이 취임때 선거공약도 내건 잘파는 농업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잘파는 농업을 저희가 몇가지 대변을 하면 첫째 소비자가 좋아하는 품질을 생산해야만 잘 팔수 있고, 두 번째는 경영비를 절감해서 생산비용을 줄여가지고 싸게 팔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타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특산물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 저농약 또는 저비료 이런 유기농업을 하려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작목별로 계획을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벼농사라든가 또는 토마토라든가, 풋고추라든가 이런 농업에 이것을 적용해서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지원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주로 원예농업이 되겠는데 품을 줄일수 있는 그런 자동화시설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부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도 조금씩 추진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으로 농촌노동력을 좀 해소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지나친 영농에 농작업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특화작목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미자라든가 또는 오갈피라든가 산머루 개량머루 그 다음에 산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해서 그런 품목에 의해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것도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확대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화훼부분이 우리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텐데 과거에는 저희군이 화훼가 제병훈련장 갑둔 1리 지역에만 약 11농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제병훈련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농가가 화훼농가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백합을 96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확대보급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군이 화훼가 11헥타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백합수출도 앞으로 더욱 확대하고 또 서화지역에 꽃단지를 내년에 조성해서 그런쪽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이 듣기에는 새로운 시책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전부터 일반적으로 새워두고 있었던 계획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와 지금 여태까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된 또 다른 질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여태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전문화라든지 아니면 능력배양을 위해서 전직원 연찬회라는 것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응삼
박응삼의원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화라든지 능력배양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찬회라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좀 어떤 요식행위라든지 전시성에 그칠 우려가 많다라는 것을 본위원은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과연 얼마만큼의 소기의 성과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업무 전문화라든가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월례조회 때마다 직원 두분이 자기가 공부한 또 연구한 분야에 대해서 연찬을 하는데 이건 성과라든가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데 직원들이 좀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거니까 그런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왜냐하면은 효과가 있다 없다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텐데 이런 전시성으로 그칠만한 일을 가지고 또 하나의 과중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느냐 라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전직원 연찬회라고 하는 것이 말그대로 전문화와 개인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바램이 없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것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데미지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입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본위원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절대적인 농업정책이 필요한 인제군에 있어서 육묘장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고추라든지 우리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따로 육묘장을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응삼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전문적인 또는 육묘장설치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육묘장을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농가에서 자가육묘를 산다든가 외부에서 육묘장 전문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사다 쓰는 것으로 지금은 농가에서 심는 것은 본인들이 생산해서 심어라 그래야만 영농비를 절감하고 좋은 묘를 생산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육묘장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지금 육묘는 외부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적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육묘 영세시설을 해놓고 본인들이 자가 충당하는데도 있고 남는 여분에 대해서는 파는데도 있고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군에서 직접 육묘장을 시설해서 그것을 보급하는 것이 더 쌀 것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지금처럼 들여오는 것이 더 싸냐 하는 그 문제는 본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관련 담당자에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더 현실적인지 좀 대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빙어축제와 황태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태축제 지금현재 용대리에서는 황태덕장이 많이 있는데 황태를 건조할 수 있는 기후조건에 대해서 지금 아시는대로 말씀 해 주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황태를 말리는 것은 명태를........
응삼
박응삼위원
황태를 건조하는데 다시 말해서 황태덕장이 필요한 기후조건 이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조건은 영하의 날씨가 되고 또 바람이 잘 불어야만 말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주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태덕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후가 맞다고 한다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지금현재 신남에서 인제까지 오는 해마다 보면은 물론 얼음판이 되겠습니다만 빙어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든지 44번 국도에서 다 내려다볼 수 있고 또한 경관도 수려하고 또 하나는 얼음판위에서 황태를 건조시킨다라고 하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극히 생산성 있고 상품성이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기술적인 부분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주 색다르고 좀 괜찮은 생각 같아서 본위원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면 빙어축제와 연계해서 또한 우리 인제군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에 일조가 되지 않을까 라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우리나라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사업이라 함은 군 이외의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는 사업이다 라고 나와있는데, 따라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여러분야에 걸쳐 각계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보조사업을 다루는 관계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하고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군의 시책에 따라서 실시하는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사업자로 승인을 받아서 예를들면 1,000만원짜리 보조사업이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사업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여 설치를 완료합니다. 그 다음 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맞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인제군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서류를 검토한뒤 하자가 없을 때 비로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맞죠?
그런데 교부신청을 할때 구비서류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보조사업의 공사를 일반 사업자가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것은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과세특례자라든지 영세상인들에게 보조사업자가 가서 직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다반사 일어나고 있고 그럴때에도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자들은 대개 과세특례자는 세 금계산서를 발부하지 못하니까 다른 일반사업자에게 가서 서로간에 개인적인 거래로 인해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떼다가 첨부를 합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다반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보조사업을 하는 농업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한데 대해서 맞습니까 인정하시는지?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하는데 일반사업자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고 또 과세특례자라든가 그런 사업체에서 가져온 물건은 영수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와서는 도저히 과세특례자가 영수증 발생할 수 없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금액을 발행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처리를 해도 되지만 나중에 그건 영수증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왜 책임을 지느냐 그 사람은 과세특례로 못 뽑게됩니다. 이게 보조사업 내역이 세무서로 서류내용이 다 갑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지금까지도 과세특례자라든가 소규모 액수 이런 것을 그런 사람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은건데 저희가 지금 정산처리할 때 일반 영수증도 많이 붙이고 직접 농가가 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물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백지 같은데다 영수증을 써서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과세특례자한테 가서 자재를 구입해서 시설을 한 다음 계산서가 필요하니까 영수증을 떼다가 첨부를 시켰을 때 그것으로서 갈음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거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꼭 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것은 전체적인 금액상 작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은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수증은 세법상 그렇게 특례받은 사람은 일반 영수증을 발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보조사업자들은 굳이 왜 밀거래를 통해서 일반 사업자한테 가서 세금계산서를 떼다가 첨부를 하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뭘알아서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일반 농민들이든지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그것에 행위동기는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이러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보조사업자들은 일을 다 해놓고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되니까 그냥 지나쳐 가는 말한마디에도 본인들은 자기 주머니 돈을 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한번 보조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잘못된 점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다음은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입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이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말이 오갔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이자리를 빌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말씀해 보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수면 분야에 냉동고 지원사업을 내수면 업무가 99년도 8월달에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내려와서 저희가 2000년도 2001년도 현장을 다녀볼 때 특히 붕어하고 잉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때는 7-8월 이거든요. 가서 보니까 많이 잡으면 한번에 4-500개씩 잡아요 그런데 그때 팔지를 못하고 전부 죽으니까 또 냉동시설이 없으니까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값이 비쌀적엔 붕어 1킬로당 5,000원, 쌀때는 3,000원 이렇게 파는데 그렇게 많이 잡힐때는 1,000원 ,1,500원 심지어는 이웃사람들을 그냥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에도 건의하고 어려운데 어민들이 이것만 잘 관리해서 저장하고 팔 수 있다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비도 지원받고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한곳에서 다 수집해서 저장했다가 팔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면 가격도 통제되고 여러 가지 좋은 이점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또 어민들은 그렇게 되면 잡아서 가지고 오고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니까 좀 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어민들이 이렇게 분산설치하는 것을 원하니 다시 분산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도에서 현장을 와서 보고 쾌히 승낙을 해서 분산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라 해서 저희가 어업계 어민들 다 모여서 총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31동을 이 어가당 한동씩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31동을 어업계에서 결정을 해서 요구를 했길래 31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산시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다시 말해서 보조사업을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이런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들으셨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관계, 사업자 선정관계, 시설설치하는 것, 자부담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업계에서 저희가 총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저희들한테 달라 그러면서 저희가 특히 냉동고 같은 것을 지을적에 저희가 어떤 규격을 줬습니다. 급속냉동을 시켜야만 신선도를 유지하니까 냉동고가 급속냉동 될 수록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동고를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냉동판넬 자체가 좋아야 되고 업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걸 와서 수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도비도 지원 받으니까 가능하면 도내 업체로 해라 서울이나 이런데 업체보다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또 현재 90%정도의 공정이 지금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됐든 그야말로 좋은 사업을 하셨고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나 다른분들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 것을 본위원이 옆에서 지켜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본위원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형태는 틀리다 할지라도 이러한사업이 타 면에서 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안좋은 과정은 반복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그 사업의 시설이라든지 만약에 냉동고라면그 냉동고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선정하게 되어 있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보조사업은 사업자가 선정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감독을 하고 관여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잘못되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감독을 하다보니까 직접 개입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관리감독을 하게 돼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사업자 선정까지 해야되는 부분은 아니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선정은 직접적으로 하지않고 때에 따라서는 협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응삼
박응삼위원
본위원은 원칙적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협의해서 선정할수도 있고 위임할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형평에 따라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이 사업이 일괄처리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대형냉동고를 사업비에 맞춰서 대형냉동고를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2인1조로 해서 31개에 분산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을 제가 물어봤습니다만 계약서에 보면은 계약자가 계장으로 돼있습니다 그 단체에, 물론 처음에 당초에 일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형냉동고를 지을때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분산시설을 할때에는 이미 그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다 분산이 되어서 내려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됐을때는 사업자선정을 기관에서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선정까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사업자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몫이기 때 문에 그렇게 분산시설을 해야 될 때는 분산시설의 수혜자가 사업자 선정을 해야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할적에 사업성격상 왜 그러냐 하면은 사양을 똑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분산을 해가지고 개개인이 다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사후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업계에서 다 중지를 모아가지고 한 사양으로 한 업체에게 하는 것이 단가도 싸지고 가장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실은 저희가 어업계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론을 얘기하니까 어업계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 어업계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견을 통일해서 통과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관리감독까지 하시고 그러한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의무의 범주를 벗어나서 또 더욱이 어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태까지 일어났던 불미스러웠던 일이라든가 물론 불미스럽다고 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 논란의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 원인중에 하나가 너무 관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물론 너무 위해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어민들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했다고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보조사업에 원칙적인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우리 보조사업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관은 기관대로 해야 될 일 이런데 대해서 정도만 걸어 주셨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안좋은 데미지를 입을 필요는 없었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끝을 본위원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남면 어업인들의 냉동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소 불만이 있는 사안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사람의 불만도 없이 잘 원만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불만이 없도록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박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작금에 우리 농업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국가적인 문제이긴 하나 농촌의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농촌을 위하는 열심히 일하시는 그 모습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농촌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쌀생산에 대한 원가계산을 본위원이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평당 한마지기라고 우리 지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경비가 비료와 농약, 농기계, 임차까지 해서 인건비 빼고 13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쌀시세가 한가마당 15만6,000원이라고 합니다. 한마지기에서 벼가 세가마가 났을때에 쌀로 18말입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때 한 20만원꼴 되는데 그러면 이 경비를 제한 나머지가 1,000평을 부쳤을때에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70만원밖에 남지 않는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2,000평을 부쳐야 140만원 밖에 남지않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작금의 농촌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2쪽에 토양검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경지정리한 사업장을 본위원이 보니까 객토장관리도 우리 기술센터소관에서 하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객토장 검정을 해 줍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관리를 그냥 검정만 해 주시는 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정만 해줍니다. 검정을 해주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로 판정이 되면 사업자라든가 또는 객토할 농가가 그걸 판단해서 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지지난해에 방동것을 보면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사진을 못가지고 왔습니다. 객토흙을 갖다부은게 70%가 돌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그것을 객토흙이라고 갖다놨었는데 그래서 본위언이 사업시방서를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분석을 해야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객토장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한우인공수정 송아지생산 안정제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름에부터 여론이 안좋아서 잠깐 몇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있더라구요 송아지 장려금은 3마리 이상 낳았을 때 주는거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마리 이상 낳으면 20만원, 다섯 마리 이상 낳는 소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네 마리는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리도 20만원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런데 여기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면은 추진실적에 송아지 가격 250만원 이상으로 지원실적이 없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사업효과에 있어서 다산장려금 지원 687두해서 1억4,56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이 7월부터 미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송아지 다산장려금은 축발기금이란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직접 중앙에서 축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축발기금을 인제축협에 내려보내지 않아가지고 지금현재 5월달까지만 지급을 하고 6월부터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협에다가도 빨리 좀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자금배정을 받도록 하라고 했는데 중앙에서 아마 축발기금이 아마 많이 부족해서 지원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불신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홍보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해봤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다산장려금 사업은 벌써 3년정도 돼서 축산농사들이 축협에서 돈이 나가는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면 저희가 앞으로 다시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오해가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한우인공수정에 있어서 본예산에 1,150두만 지원했었죠 본예산서에?
그런데 5월말에 2,500마리가신고가 됐었다 그러는데 그런데 송아지 인공수정료가 9월달 10월달 이게 예산이 모자라서 농가에서 직접 받았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고 9월달에 기 확보한 예산이 전부다 떨어져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할테니까 수정을 하는데 일단은 수정을 해주고 돈지급이 늦을테니 그리 이해를 해달라고 수정사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수정사들이 아마 돈을 선급하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다시 거기에 관련된 수정료는 추가적으로 다 지급이 돼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글쎄 해결이 됐지만 9월달, 10월달 집행을 안하다보니까 불신을 받은거 아닙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9월달까지는 제때 지급을 했는데 10월달에....
김봉
김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소 두수를 제가 확인을 못하겠는데 어쨌건 5월말쯤에 집계가 된 것은 2,500마리였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 예산을 올릴 때 넉넉하게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작년에 예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합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송아지 인공수정료를 축발기금과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할때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은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소에 한해서만 해라 그런데 작년에 1,150두가 송아지 안정제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두수에 한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다시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 소를 받은게 2,046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중간에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다보니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 다.
김봉
김봉위원
그러면 어디다 예산전용 하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달라고 하든지 해서 9월 10월달은 집행을 했어야죠 예산부서에서 안해줬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도비하고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도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중앙에도 건의하다보니까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을 추가분을 지원받지 못하다보니까 다시 예산책정 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인 겝이 생겨서 지급이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봉
김봉위원
소장님! 도비는 250만원 밖에 없고 우리 군비가 2,300만원입니다. 왜 도비를 자꾸 운운하십니까 잘못된건 잘못된거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그래서 두달동안 농가에서 지적받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봉 위원님이 한우인공수정에 대해서 본위원도 자료를 준비해 왔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송아지안정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정도 밖에 안올렸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센터쪽에서 1년에 통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통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우가 2,925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암소가 한 2,200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1세는 송아지를 안낳는다 그러고 2세정도 돼야 송아지를 낳지 않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2세 이상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2세정도 되는게 1,800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런걸 감안을 하셔서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잘못하셨다니까 더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인공수정을 농가들이 하시면서 수정사들이 오셔가지고 수정액을 담은 용기가 있죠?
우리가 작년데 3만원쯤 하는 것은 우수품종이라고 할까 1등급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농가에서 보급하면서 그분들이 영수증을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농가에 수정란을 첨부하면서 이런 증명서를 첨부하더라구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수정을 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더라구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첨부해서 축협에 제출해야죠.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은 두가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액번호 kpm206 이렇게 똑같은 kpm206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정액은 이것을 안주고 가는게 많습니다. 그것은 왜 안주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 수정액을 담은 것을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지않고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건 일등급 수정란을 다 수정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일등급 정액을 공급하는거 아닙니까 그 외에 정액을 공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정사를 통하지 않고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액공급하는 대장이 있거든요. 정액공급을 어느 수정사에게 몇등급 몇등급 정액을 공급하는 대장을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확인하면 그 수정사는 일등급 아닌 정액을 받았다는게 기록에 나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 빨대를 줘야만 정확한 일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증명서만 주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한번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과연 본위원이 얘기하는게 맞는건지 그냥 증빙서류에서 만든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자료제출한 2쪽에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센터쪽에서는 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인정하시죠. 센터쪽에서는 어떠한 사업부서가 아니라 연구하고 지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연구과제 연구내용 참가자 명단을 요구했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지금 연구원이 계시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연구사가 한분도 없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소장님으로 기술센터쪽을 총괄적으로 하시면서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지도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연구를 필요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보면은 전문지도 연구참가 8개소 9명이 되시는데 이것은 너무나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시고 하셨겠지만 자료에 보면은 너무나 매일 형식적이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여기에 제가 작목보급 같은 것을 보면은 2001년도에 세균성 알루미늄병 피해증상, 꽃노랑 총채벌레에 꽃이 피어 이런걸 가지고 연구를 하셨고 그 다음에 2002년도도 똑같은 것을 연구하셨거든요. 그러면 일년동안 연구하셨으면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어떤 대안을 대체하시고 이런게 있었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연구라는 것은 그해 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변이가 많기 때문에 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해를 연구를 해서 그 평균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입증하기 위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상 한가지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인 통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과제로 선택해서 하던 것을 부족하면 내년도에 그 과제를 계속 또하고 의심나는게 있거나 부족한게 있으면 추가로 하고 같은 방법이 어떻게 변이되는걸 통계수치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와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채벌레가 고추에 피해가 오는 거죠? 고추병에 피해오는거 아닙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총채벌레는 고추에도 오고 오이에도 오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 작물쪽으로 많이 오는거 아닙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우스라든가 시설원예라든가 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작목에만...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특정작목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런 작물쪽으로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군에서는 고추가 면적이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총채벌레에 2년동안 연구하시면서 방제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과연 성과를 거두셨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총채벌레는 사실 농가들이 3년전부터 총채벌레 피해가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농가들이 잘 예찰을 못해 가지고 이 예찰이 늦으면 피해를 단번에 입거든요. 그래서 그건 교육을 많이 하고 예출요령, 방법, 방제방법을 많이 지도해도 현재 총채벌레에 대한 피해가 그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센터쪽에서 이 총체벌레에 대해서 연구하신걸 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했을 때 그게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그렇지 못한 농가도 왜냐하면 그걸 알고도 미처 발견이 늦어서 발견이 늦으면 그건 그대로 피해가 오게끔 돼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미리 사전에 방제를 못했다, 글쎄 그런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 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좋지만 이 총채벌레가 본인이 알기로는 농사지으신 분들이 여러 다각도로 총채벌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은신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쪽에서도 그 연구과제한 처방대로해도 안된다 자기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총채벌레 잡는 방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게 있었거든요. 본인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쪽이나 능민들이나 같이 협조해서 어느것이 필요한 것인지 농민들이 한게 필요한 것인지 센터쪽에서 연구하신게 필요한 건지 접목을 같이 시키셔 가지고 2년동안 연구하시면서 그런것도 같이 접목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연구원이 안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용의는 안계시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총채벌레가 고추피해를 많이 주는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농가가 총채벌레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운
용수운위원
그 다음에 4쪽에 각정 시범사업 현황에 가서 제가 5년 것을 자료요구했는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는건 어떤 작물이든 어떤것이든 시범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설치해서 그걸 파급효과를 내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투입해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인근 농가들이 보고 앞으로 영농에 참고를 하라 또는 그와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쭉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차피 농민들의 어려운 고통과 고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거 아니예요. 특수한 품종을 위해서 농민들하고 같이 소득하고 연계하게 해서 사업을 하시는거 아니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두지는 않습니다. 옥수수 한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옥수수가 홍천군에는 옥수수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옥수수는 강원도 옥수수라고 나있고 인제군 옥수수가 품질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시범사업이 매년 북면, 남면 이런지역으로 사업을 하셨거든요. 하시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느 지형에 따라 토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맛에 차이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예를들어 콩농사를 지어도 어느지역에 가면 잘되고 어느지역에 가면 안되고 이런것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이것을 재가 어느 지역에 국한됐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그런지역에다 두고서 6개 읍면을 다 다니면서 이것은 어느지역이 옥수수 품질이 토양에 맞느냐 이런걸 분석을 한번도 안하셨죠 그런걸 하셨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기는 인제군은 전체적으로 옥수수가.....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옥수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가지만 예를든 것입니다. 옥수수가 그중에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범사업은 저희가 선정할적에 사전에 과거에 했던 지역 농가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새로운 지역 새로운 농가 또는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냐 그 지역에 좀 기술을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영농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걸 다 검토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전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남면하고 북면만 굳이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제가 어느 지역을 ...... 됐다고 말씀은 안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맛과 품질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토양에 따라서 상남지역에도 옥수수를 심었을 때 맛의 차이와 서화에서 심었을 때 맛의 차이 이런 것을 분명히 검사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예요. 제가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수수뿐 아니라 감자를 상남면에 심었으면 다음에는 기린면에도 심어봐 가지고 어떤 수확량이 감소냐 증가냐 이런것도 분석하시고 또 다음에 다른 읍면에 심어가지고 그런 분석도 하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걸 많이 참작을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다소 하다보면 중복돼서 그런 같은 지역에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않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여기도 품질좋은 쌀생산 서화리에 하는거 좋습니다 평화의 쌀 같은 것도 좋습니다. 정말 서화리에 평화의 쌀보다는 기린면에 어느 벌판에서 쌀맛이 더 좋은지 이런것도 한번 솔찍하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골고루 어느 지역을 특정적으로 주지 마시고 고루고루 시범사업을 해 보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각 읍면에 골고루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시범사업도 농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가 얼마만큼 잘해주느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장 많이 시범사업을 하는데 농가가 저희가 요구하는 시범요인을 넣는 사항에 대해서 잘해주는 그런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수가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운
용수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감사가 길어집니다. 솔찍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시인해 주시고 자꾸 왜 피해가려고 하십니까.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에 보면은 씨감자 보급현황 해가지고 이것은 본위원이 센터쪽에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지금 인제군 관내에 씨감자가 총 액수고 2억4000정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포사에 어떤 설치기준이 있는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최대한에 우리가 제일 많이 종자보급 되는 것이 감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형에도 종포사 할 수 있는 지형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특수한 지역도 있고 그래가지고 최대한 한가지라도 우리 관내에 종자 종포사를 우리지역에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종소생산을 저희군에도 할 수 없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건 많이 검토를 했는데 종소생산을 해서 공급하려면 종자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종자관리법에 적용을 받으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게 많이 있거든요. 품질관리, 병해충, 그 다음에 종자를 검사도 받아야 되고, 격리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감자는 최소한 격리거리가 400미터 이내에서는 다른 감자를 하나도 심으면 안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어려운 그런.....
수운
용수운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제군내에 그런 특수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근거리가 400미터가 아니라 몇킬로씩 떨어진 아주 외진곳 종포사 할 수 있는 거리구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것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번 검토해 주시는걸로 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표고 750이상 되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거고 그다음에 인접거리하고 얼마나 거리되는건 충분히 거리가 있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하기는 만약에 저희가 종소를 생산한다면 이걸 각종 검사를 받아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군에서 대야 되거든요. ㅇ용수운 위원 : 그런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종자공급소에서 보급하는 종소를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각종 처리를 해서 공급했을 때 비용하고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그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타 시군에서도 이 종소생산을 했다가 공급을 못했습니다. 종자관리법에 저촉이 받아서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강원도내에서 종소를 생산해서 보급한 기능을 갖고 도에서 있거든요. 저희가 최대한 거기 종자를 가져오는 것이.....
수운
용수운위원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제가 법규를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종포장 같은게 대관령에 있지만 내면에도 자은 2리인가 감자종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감자는 종포장 대관령으로 실려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해서라도 남이 안된다고 안하는 것보다는 앞서가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먼저 앞서가고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면 우리 인제군에 토속적인 것 감자 한가지라도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서 우린 이런 감자를 만든다 심는다 이런쪽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홍천 내면에서 채종포를 하다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글쎄 뭐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위성인터넷 농가보급현황해가지고 접수내용 1차, 2차가 있는데 이 접수내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접수하신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명단제출이 안돼있거든요. 먼저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전체적으로 접수하신 분들한테 다 100% 지급했다고 말씀하신적이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64개소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것이 외지에서 설치됐거나 향후 설치할 지역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반려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ADSL이 들어오게 되면 위성인터넷 안테나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저희가 한국통신에다 물어보니까 그러한 지역이 금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할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역을 ......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그럼 반납한 49개소가 다 ADSL시설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년내로는 다 설치가 된다고......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국통신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 회신받은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국통신에 질의를 해서 문서로 회신을 받은 겁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사후에 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느 일정한 기한이 없고 차후에 시설이 된다 이렇게 해서 반납됐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지금 ADSL시설은 중개소라 그럽니까 전화중개소 거기에서 반경 4킬로 구간인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시나요 통신 전체모뎀에 중개소라 그러죠 읍면에 제가 볼때는 마을단위별로 중개소가 있던대요 그런 중개소는 4킬로 반경이라고 들었는데 더 이상 못나가고 4킬로 반경만 이 초고속망이 설치가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 출신지인 상남면을 예로들겠습니다. 미산리 같은데는 4킬로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된다 그래서 반려가 된줄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ADSL이 인제군에서 안되는 지역이 인제에 원대, 하추리하고 가리산 일부, 가아리 일부하고, 남면은 정자리, 신월리, 수산리, 상하수내리, 갑둔리 지역이 안되고, 북면에 월학 1리지역 일부가 안됩니다. 기린면이 북 2리, 서리, 진동, 방동이 안되고 상남면이 상남 3리하고 하남, 미산 1리 일부가 ADSL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하남리 같은데는 지금 중개소가 있고 4킬로 반경이 다 되는데 지금 미산리 같은데는 중개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려가 됐다는 자체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안하시고 반려를 하시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설치예정지역이라고 통보를 받아서 아마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리고 통신공사에서 자료받은신걸 저한테 주십시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저장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액비저장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돈사를 지을 때 정화처리장시설을 해야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의무적으로, 분뇨처리장 통 자체를 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죠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
수운
용수운위원
시설기준에 맞춰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액비저장탱크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퇴비사로 해도되고 그건 농가실정에 맞게 합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런데 퇴비사는 한우는 가능하지만 돈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사는 춘천에 가면 그런쪽으로 하는게 있습니다만 여기는 전혀 그런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 탱크를 묻어가지고 지금 시설을 저장하고 있는데 아까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용량이 있습니다 100두 기르는데 10톤짜리 탱크를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돼지 100두가 소.대변만 눠가지고 내려가면 용량은 충분하지만 보편적으로 돈사들이 물청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물과 같이 저장을 하다보니까 그 용량이 굉장히 부족한게 많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제 용량을 액비저장고에 저장하지 못하다보니까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든가 이런 법을 어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액비저장고를 몇군데 설치했는데 본위원이 아까 여기 통계자료를 보니까 지금 총 5,400두 정도 되는데 지금 인제읍이 2,000두, 남면이 1,000두, 북면이 1,200두, 기린면이 800두, 서화면이 500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소장님께서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액비저장고를 이렇게 많이 사육하는 지역에는 한두개는더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분들이 거기에 저장탱크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양돈농가들이 지금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만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는줄 아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0두이상 키우는 농가들도 저희 관내에 몇농가구가 있는데 그분들도 액비저장탱크를 지원받은 농가도 있고 안받은 농가고 있느데 지금까지 축분처리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 없이 조반식이라든가 이런걸로도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두농가가 처리에 약간 문제를 일으킨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액비저장고를 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물량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물량이 더 지원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업체보다는 이렇게 많이 기르는 지역에 공동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주면 아까도 보면 어느 영농단체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예를들어서 남면이면 남면 서화면이면 서화 기린면이면 기린면 이렇게 시설을 해줘 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환경에 적발되지 않고 또 거기 법을 어겨가지고 몰래 버리지 않는 사건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국비보다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예산부서에다가 더 요구를 하셔라도 이런 환경쪽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 군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이건 꼭 시급을 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
응삼
박응삼위원
박응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 사업은 논농사에 대해서 소득보전차원에서 하는 시책이고 또 WTO에서 허용정책입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이 진흥지역은 300평당 5만원 헥타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헥타당 4만원 헥타당 4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치면 안된다 또 농약을 많이 치면 안된다 그런 조건을 저희가 부여하고 반드시 벼를 심어야 된다 지목이 밭이라도 논농사를 하면 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농가가 1,560농가인데 지급농가가 1,546농가를 지불해서 여기 수치가 자료에 1,534농가가 있는데 이건 외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주소를 여기에 두면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 농가가 12농가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나중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급이 됐는데 탈락농가가 20농가가 생겼습니다 이행조건을 안지켜서 그래서 그런데 돈을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2헥타까지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저가 300평이상 벼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버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약 4억7,900만원정도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감사합니다 그 지급기준에 있어서 지주한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임차농 벼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남의 땅을 빌린 임차농에게 지급합니다.
응삼
박응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박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고 이 자료가 나오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으면 하는 바램인데 아까 박응삼 위원께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건데 황태건조시 가장 알맞은 기후조건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에 살명서 이 기후조건을 잘 몰라요. 다만 전국에서 용대리에서도 앞에 구만동은 되고 이 건너는 안돼요 쉽게 얘기해서 개울하나 건너면서 불과 거리가 개울하나 차이인데 황태건조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용대 3리가 가장 적합한 황태건조장이라고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기후나 바람 겨울에 삼한사온이 있는 이 나라가 가장 적합한데 3일은 춥고 4일은 덥고 그래서 녹았다 말랐다 하고 그 과정에 바람이 그만큼 불어줘야 되고 시기적으로 맞는게 있는데 빙어축제장하고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건 금상첨화인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구만동이라고 같은 용대 2리인데도 용대 2리까지 내려오는데 2리에서도 개울하나 건너면 안된답니다. 연구사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한 박응삼 위원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니까 기후나 바람 이런 조건을 전반적으로 뽑아가지고 저에게 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자료가 있으면 알아보고 자료가 없을시는 황태를 하는 오래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산물품질관리인증 있죠?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지금 어떤 실정이예요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세가?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산물 품진인증을 저희군에도 꽤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제가 얼마 했다는걸 말씀드리려는게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농산물품질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품질인증 받는 것은 내얼굴 상표인데 그 농민들이 많이 신청을 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신청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260여 농가정도가 신청을 해서 사용한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수운
용수운위원
260농가가 신청했다구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수운
용수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품종들이 다 나름대로 틀린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품종을 가지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군에서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해서 5농가 저농약 농산물 벼가 19농가, 채소 22농가 그 다음에 일반 환경농산물에 141농인데 거의 187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아서 출하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산되는 면적이 101헥타고 생산예산량이 1,057톤이나 물량을 생산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품질인증 받으셔 가지고 농산물판매하시면서 품질인증 안받은 것하고 가격차이와 판매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더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이건 품질관리면에서 현장에서 영농을 할적에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다음에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검사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면 취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에 위반되면 제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소비자들이 신뢰를 한다고 봐야죠.
수운
용수운위원
서화리 평화의 쌀 그것도 품질인증을 받았나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직무대리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농민의 실정이 어떤지 확인할게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자재를 살 때 예를들어서 PVC라든지 농자재를 사가지고 농산물 시설물을 설치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부가세 10%를 아예 면제를 해주고 구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 다시 그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아예 전체를 일단 부가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자재대를 지불하고 나중에 확인을 받아서 세무서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 구입한 10% 부가세에 대해서 다시 환급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듣기로는 그 절차가 번잡스럽고 귀찮아서 포기를 하고 불만이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농정을 다루는 소장님께서 시중에 농민들 얘기를 들어본게 있는지?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부서에 와서 그런 얘기한 농어민이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자재는 품목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도 있고 영세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우
남덕우위원
아예 면세되는거야 얘기할 것이 없고 부가세 혹시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걸로 제가 어느 잡지를 보다보니까 거기에 자료가 그런게 나오는게 있어요.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그 제도 자체는 좋은거지만 그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아무 의의가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한말씀 드려본 겁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런 환급제도가 있으면 알아서.....
덕우
남덕우위원
제도는 있는데 제가 농민한테 몇군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까짓것 예를들어서 여기가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크게 사는 사람들이야 부과세가 100만원 200만원이 되니까 열리를 제쳐놓고라도 가지만 대개 영세농가에서는 많이 사봐야 한 20만원 30만원 조금씩 사는게 대부분이다 그 얘기지 그랬을때에 부가세라야 30만원에 10%면 3만원밖에 안되는데 세무서에 가서 여비다 안나오고 일당도 안나오는데 뭐하러 그걸 받으러 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농민도 있고 혹시나 여기 농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무슨 문제점으로 체크된 것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안했는데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다만 제가 자료중에 보면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여기 제 자료에 2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맨하단에 그렇게 나오죠 추곡수매결과 1군 2군 이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 하나만 예로 들어볼께요. 거기 1군에서 오대벼는 1등이 이게 단위가 가마입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마로 기준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오대벼는 1등이 5,451가마가 나왔고 2등은 615가마 이건 오대벼를 기준할 때, 화동벼를 볼때는 1등이 9,265가마, 그 다음에 2등은 514가마 2군으로 봐서는 심천 진북벼 등 5품종외 1등은 12,582가마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 통계 수치로만 본다면 오대벼가 상당히 품질이 좋은걸로 나오는 거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대벼가 품질은 좋은데 등급이 화동벼보다 낮은 이유가....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매상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면 매상하는 사람 농민의 입장에서 볼때는 1등이나 특등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1등 벼가 화동벼와 오대벼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건지?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화동벼가 오대벼보다 출수기가 좀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등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오대벼는 출수가 늦거든요
덕우
남덕우위원
일단 매상을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가격은 고품질이든 일반벼든간에 많이 주는게 최고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매상면에서 보면 잘 여물고 일찍 출수하는 품종을 심고 산물벼를 출하한다든가 본인이 도정해서 판다든가 이런건 또 미질 관계를 따지니까....
덕우
남덕우위원
매상을 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이런걸 화동벼라든지, 심천 이런걸 일반벼라고 합니까 통상 뭐라고 합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일반벼입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일반벼인데 오대벼는 품질이 좋은 건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밥맛이 이 화동벼에 비해 좀 낫죠.
덕우
남덕우위원
그래서 이런 통계수치라면 또 오대벼 같은 것은 밥맛을 기호로 시중에 파는데는 오대벼를 장려해야 될 것 같고 매상을 하는 측면에서는 화동벼나 심천품종 이런걸 장려해야 될 것같고 여기에 이 매상이나 기호식품, 기호품 이걸로 구분할때는 그걸 좀 가려서 여기서 권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남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위생환경사업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우선 금년 한해도 저희 분뇨처리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
김봉
김봉위원
김봉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부산물처리 연 449톤이 있거든요 이것을 농경지 퇴비로 환원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이걸 관리합니까? 농민들한테 환원을 시켜준다 이거죠?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방법은 일단 각 조마다 침전 축적되는 오니가 있겠고 그 오니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고농도인 오니를 저희 처리장에서 개소축적을 시키다보니까 물관리도 어렵고 이 오니는 탈수를 를 해가지고 법에서 말하는 케이크라 그러는데 찌거지 오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니는 일차적으로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하수처리장하고 틀리게 퇴비용 부산물로 바로 쓸수 있고 그 비료관리법 4조에 의해서 바로 쓸수 있는데 우선은 고농도인 분뇨에서 발생되는 것이다 보니까 유해성 여부를 분석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작년 춘천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난 다음부터 제가 주기적으로 농업기술원으로부터 현재 11종이 되는데 11종을 분석해서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농민들한테 퇴비로 환원시키고 있는데 그 퇴비는 농민들이 달라고 해서 다 줄수 있는게 아니고 발생되는 찌꺼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로 가기 때문에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신분에 한해서 저희가 퇴비로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위원
지금 이게 다 소비가 됩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모자른 편입니다.
김봉
김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김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
수운
용수운위원
용수운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가 매년 양이 늘어나는 겁니까 매년 평균치입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 평균이 40.9톤이였습니다. 현재 10월말 기준해서 38.3톤이고 제가 오기전에 11월달 말까지 평균해 보니까 38.8톤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달정도 되면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매년 반입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재래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은 수세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원래 수세식화 되면 환경정책에도 보면은 수세화가 되면 될수록 발생되는 분뇨라든가 오염물질은 적게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운
용수운위원
지금 실장님 군인한테 인제군에서 교부세를 받습니까?
나는 군부대가 27%를 차지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용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
덕우
남덕우위원
우리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4월로 예상되는데 그 처리가 되면 지금 인제읍 시내 같은데는 그리로 들어가죠 어떻게 돼죠 분뇨관계가?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는 어차피 저희 사업소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하고는 지금현재 별개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덕우
남덕우위원
그게 오수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시내는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그리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청소로 발생되는 정화조원이라든가 찌꺼기는 계속적으로 분뇨처리장에 들어와서 처리가 됩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정화조는 지금과 같이 수거는 한다 이거죠?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를 하는게 일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치도록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환경과장님 나와계시는데 그럼 그렇게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돼 처리되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현
최현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그 시설이 위생처리장이 없으면 그것 자체까지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걸 분뇨하고 같이 했을 때 오버가 됐을 때 오염되는 부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도 있습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으로는 들어가죠 여기 시내는?
최현
최현환경관리과장
지금도 이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오수로 분뇨처리장으로 가는건 정화조에 있는 찌꺼기하고 수세식 화장실에서만 나오는 것만 들어갑니다.
덕우
남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하위원장 직무대리
남덕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환경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거기에 몸을 담았었으니까 궁금한 점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사실 직급이 낮잖아요 다른데 소장님이나 전문 과장님들 보다 직급이 낮다보니까 물론 하고 싶은 말씀을 집행부에다 다 하시지 못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늘 거기에서 봐왔던 것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의원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해주세요. 소장님이야 여기서 당연히 불만도 없고 또 아무런 집행부에서 해주시는 것이 잘 해주리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숙직이 몇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이 총 저를 포함해서 6명이고 평균 한달에 7회에서 9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일요일날 같은 때도 있잖아요?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정원이 돼있어요?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정원 7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부군수님께 여쭤볼께요. 제가 판단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참작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여기가 숙직을 서지 않고는 여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제어시스템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별개의 구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숙직을 서지 않고는 하루에 솔찍히 말해서 집행부에서 숙직 서시는건 주무실수도 있고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만 있으면 되겠지만 거기는 거의 꼬박 잠을 못잔다고 봐야 됩니다. 기계를 돌려야 되고 기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모르실까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최소한도 정원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래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편이 잘 돌아가는 부서는 사실 입김도 세고 또 인정이 가는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가지만 묵묵하게 저 구석에 박혀서 일하는 부서도 부군수님이 가끔 좀 챙겨주실수 있는 그런 군정을 하시면 그런분들이 큰 고마움과 도움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문제는 군수님이 못 챙기시더라도 부군수님이 챙겨주십사 하고 개인적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말로만 챙기시는 것 같은데요.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장이 바로 결재를 하시는 결재권자가 바로 저희 부군수님이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를 항상 신경 많이 써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 어려움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아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그곳을 눈으로 봤고 제가 확인한걸로는 지금 실지로 우리 소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문지방 차이는 너무 높이가 차이나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없고 또 이야기를 어떤 방법으로 잘못드렸다 가는 되려 화살을 맞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소장님이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 말씀듣고 제가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이니까 부군수님 이 문제 좀 참작해 주십시사 하고 부탁드리고 부군수님 하실 말씀 계세요?
그런데 그게 위생환경사업소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환경과에다 예속을 시킬 경우 현재에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에 있는 곳은 소장님이 실질적으로 환경직에 전문가로서 그쪽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고 우리 환경과장님이 계시지만 환경과장님은 직급은 높으셔도 비전문가시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게끔 뒀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동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제 짧은 소견은 처음에 전국에서 제일 깨끗한 청정수질을 보유하고 있는 인제군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근 유역에 인접 시군에 얼마전부터 구조조정 때문에 조직개편 관련돼서 위생환경사업소가 어느 부서로 흡수되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지역 가보면은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을 하다보니까 환경을 많이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부 숙직이 계속 거론되는데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 위생환경사업소에 있든 군청 환경과로 가있던 제가 봐서는 인제군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숙질이 열 번이든 다섯 번이든 이건 제가 봐서는 거론되어서는 안될문제가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일단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직원들은 여섯분이든 열분이든 여태까지 해오던 일이고 또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천직으로 알고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 말없이 전부다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조직개편 조만간에 얘기나오고 지금 실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곤란스럽게 생각되는 것은 그렇다면 갈 자리가 없 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위생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 직원의 입장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어떤 구조조정이나 어떤 이윤추구와 관련돼서 제가 봐서 거기에 휩싸여들 문제가 아니고 일단 물관리든, 대기관리든, 폐기관리든 계속적으로 지속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제 좁은 소견입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솔찍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고 아무튼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니 말씀하신거 들으셨죠 참작 좀 해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을 소신있게 열심히 근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최대한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종명
이종명위생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진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7일간 진행되었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시작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로서 성실한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군정의 주요시책 대부분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사항과 대안에 대해 모두가 인제군정 발전을 촉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