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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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식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건설과 건설과장 이용식.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병수 : 하천관리담당 이병수.

담당

토목담당

서상기 : 토목담당 서상기.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날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발언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뒤에 담당님들하고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용식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1건씩 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마무리 하시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용식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감사보고자료 36쪽부터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부터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안전대책위원회, 정선군안전대책실무위원회, 정선군설계자문위원회, 정선군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4개가 있는데, 개최실적은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한번씩 있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당연직은 우리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수님, 부군수님, 해당되는 과장들로 구성돼 있고요. 위촉직은 저희들이 일반인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읍면단위로 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읍면단위로 안하고 전체를 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위촉심의위원들을 선별을 하실 적에 읍면단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나 아니면...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읍면단위 별로?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37쪽에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건 최고 3년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7건, 사고이월이 2건.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9건,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항이고,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37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훨씬 여러 장 넘겨서 42쪽으로 가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야생화시범단지 현황입니다. 저희들 야생화 시범단지는 덕우리 소공원에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면적은 4,184㎡에 사업비는 1억6,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1, 2차 사업으로 나눠 가지고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5월 말에 준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를 하겠으며,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속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42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43쪽에 2002년도 조기발주사업 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정선군 총 조기발주대상사업은 198건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신규사업이 160건이고 이월 및 계속사업이 38건입니다. 과별로 한 것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은 198건 중에 183건은 준공을 했고 현재 1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는 이월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4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4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44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사항입니다. 금번 태풍 루사 기준으로 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계획홍수위 기준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1급 하천은 80년 빈도로, 그 다음 2급 하천은 50년 빈도, 소하천은 30년 빈도로 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태풍 루사 수해복구기준 기본계획 수립 및 적용은 적용근거는 건설교통부 시설물설계기준 강화대책 지침과 태풍 루사 수해피해 수계별 실시설계용역 워크숍 결과, 다음에는 정선군 수계별 설계용역 보고회, 이것은 저희들 나름 대로에 수해복구 설계기준을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적용기준은 수문분석은 확률강우량 대비 금번 태풍 루사 흔적지 수위는 시우량 기준 150년 빈도, 즉 411.3m m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빈도는 1급 하천인 경우에는 200년 빈도로, 2급 하천은 100년, 소하천은 50년 빈도로 해서 계획하겠으며, 교량은 1, 2급 하천인 경우에는 100에서 200년 빈도로, 하천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년, 100년, 50년 빈도로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주관사에서 모든 것은 통제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4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45쪽에 자연석공원 조성사업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봉양리 132-2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5만2,926㎡으로 총사업비는 3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차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본 군을 찾는 내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이 미흡하고, 관내 활용가치가 있는 문화적요소 부족으로 흡입력 있는 관광지 조성이 어려운 실태인 바, 관내 널리 분포돼 있는 자연석과 괴석, 특히 지난 91년 영월댐 건설계획발표이후 수몰예정지의 훼손우려가 있는 자연석을 활용하여 조양강변 유휴토지에 수변공간을 이용한 공원을 조성, 내방객에게 본 군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화암국민관광지, 강원카지노리조트단지와 연계한 관광코스화 도모와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치하고 사업규모를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7월 2000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원도에서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같은 해 11월 사업계획 고시를 강원도보에 게재하였습니다. 2001년 4월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강원도에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해 6월 계속비사업승인을 정선군의회에 받았으며, 7월달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날 토목·조경공사 1차 발주를 하였습니다. 1차는 12월 19일날 1차 준공을 하였고,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2002년 6월 8일 2차분에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6월 18일 3차분을 계약해서 10월달 9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지금 10월 7일자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3%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규모는 당초 조성부지 대비 50% 이상 대폭 축소를 해서 둔치형태로 조성을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예산확보되어 있는 금년도 사업비 내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까지는 사업규모라든가 변경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년 8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45쪽 항목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추진경위에서 착공하기 전에 자연석공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하천수계에, 홍수위에 영향을 평가하는 그러한 용역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같이 거쳤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 자료에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자연석공원으로 인해서 미치는 수리영향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수리영향분석이요? 그 조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기관은 용역회사에다가 의뢰해서 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실 수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필요하시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시고 향후계획으로 이제 내년 8월 30일까지 규모를 축소해서 2002년도 예산확보범위 내에서 마무리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계획에서 밝힌 외에 어떤 주민들에 협의나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번에 1차로 여성회관에서 역전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선읍 전체적인 수방대책에 대해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역전지역에 전체주민은 아니더라도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다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전체적인 의견이 반대가 나오면 취소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리고 역전지역주민뿐이 아니고 시내쪽 주민들 의견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시내쪽에 이번에 루사 태풍시에 봉양2리, 3리 지역에 침수지역 주민들도 상당수가 자연석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쪽 주민들 의견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쪽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거기 배수펌프장 하나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 설명할 때 같이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소수의 의견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몇몇이 반대한다고 해서 취소는 안 할 계획입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우선 과장님이하 담당님들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많은 수고가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특히나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4개 읍면에 치중한 막중한 건설업무를,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무를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걸 보니까 앞으로 정선군 건설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에 정말로 샤프하고 엘리트한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자연석공원조성사업계획이 2000년 당초 물량보다 몇 배나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자연석공원이 수해피해를 자초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당초사업물량하고 사업비는 얼마였나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당초 계획대로 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당초 계획대로 시행된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럼 사업물량이 변경되었거나 당시보다 조금 줄어들었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처음 세운 계획대로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금 수해를 입은 현시점에서 말이지요 50%정도 대폭 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50% 이상 축소를 해서 둔치형태로 시행할 경우 국비반납 여부나 어떤 계약업체와의 마찰소지 등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건 제가 앞에서 빈도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있는 한강자체가 80년 빈도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200년 빈도로 했을 때에는 그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업자하고는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치형태로 조성한다는 것은 홍수 때 물이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정확한걸 좀 듣고싶어서, 계획을 잘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50% 이상으로 축소를 하는 것은 200년 홍수주기, 이번 같은 태풍 루사 이것 때문에 50%로 줄이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파손된 부분있지요, 피해를 입은 부분 이건 이번에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시공 중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국비하고 우리지역 지자체예산이 같이 투입됐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건 그냥 보상없이 피해 입은 채로 지나가는 부분이 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에 지원현황입니다. 3년간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00년, 2001년, 2002년 해서 도로와 소하천쪽으로 했습니다. 2000년에 4건, 2001년에 14건, 2002년에 2건해서 총 20건에 100억8,4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2001년도에 고한읍 고성리는 어디입니까? 2001년 둘째 줄에.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신동읍 고성리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안 계시면 4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1급 하천인 한강 1개소와 2급 하천이 10개소, 소하천이 1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지금 1급 하천은 기본계획수립 완료가 돼 있고, 2급 하천 중에는 5개가 수립이 완료됐고 1개가 지금 진행 중이며, 4개가 미수립 돼 있습니다. 소하천 134개소 중에는 26개소는 완료가 돼 있고 지금 108개소는 수립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10년 단위로 재수립해야 하나 1급 하천인 한강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수립이 1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서 재수립이 요구됩니다. 이건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수립해야할 거기 때문에 그 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급 하천 중에도 2개 시군을 거쳐서 있는 것은 자체에서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송천이라든가 송현천, 석항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다가 수립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48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년치입니다. 2000년도에는 43건에 14억119만5천원, 2001년도에 43건에 19억3,056만6천원, 2002년도에 109건에 34억9,590만원 해서 총 195건에 68억2,726만1천원의 투자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49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6장을 넘겨서 5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소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2000년서부터 2002년까지 3년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3개소에 16억1,400만원. 2001년도에 3개소에 8억5,000만원. 2002년도 6개소에 16억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영월댐계획 백지화 발표이후 2001년에서 2002년도 수몰예정지역 지원대책사업으로 정선읍과 신동읍에 중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가 90%에 이르고 있으며, 내곡천, 기곡천, 화표동천은 준공이 됐고 현재 직원천, 기우천, 금곡기천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55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56쪽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하천 조양강변 무단경작 실태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조양강변이라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4km의 범위를 정한 것은 정선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1교, 2교, 북실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선공설운동장 일원의 105필지, 그 다음 녹송공원 쪽의 18필지, 북실지역에 27필지 해서 150필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공공시설편입부지가 124필지가 있고, 점용허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7필지입니다. 그리고 미점용 등 해서 있는 곳이 19필지가 있습니다. 무단경작 실태를 살펴보면, 정선제1교 상·하류간 하천구역 중 농경지로서의 가치가 없고 상습 침수 및 유실우려가 있는 유휴지에 대한 무단경작사례는 9건으로 약 2,500㎡가 있었는데 이것은 태풍 루사때 전부 유실이 됐습니다. 이것은 루사 이전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금번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하여 무단경작지가 하천화됨에 따라 유휴토지 중 경작 가능한 구간은 없는 실정이며, 홍수시 유수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토사퇴적이 심화된 구간은 하상준설 등으로 유휴토지를 최소화하겠고, 무단경작행위는 금지하도록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56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승준

최승준위원

조양강변이라고 막연하게 자료요청을 해서 좀 곤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 역시 답변하신 데로 시내주변지역을 물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무단경작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홍보를 강화하는 것 외에 무단경작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경고나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조치를 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운동장 옆에 같은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해 가지고 경작을 못하도록 유도한 바는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대처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경작면적이 많았고 또 육안으로 보기에도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경관도 훼손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5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유수인용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유수인용을 해준 허가는 소수력발전소와 송어양식장이 있습니다. 소수력발전소 2개소와 양어장 9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관리기준은 공업용수로 하고 있는 소수력발전소는 5년, 양어장은 매년 3년 단위로 하는데, 민원이 발생돼 있는 양어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불협화음을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석곡양어장하고 반천양어장 2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지금 우리 군에 유수인용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 11개 사업장 거의 하나도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들이 정선지역 하천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업장은 거의 없고 사실 현행법으로서 어떤 규제할 수 없는 그러한 맹점을 악용해 가지고, 특히 양어장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있고, 또한 덕송소수력, 정선소수력 이 2개 소수력 발전소 역시 유수인용허가시에 부관사항이 애매하게 작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양강 하천수계에 많은 환경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내 주셨고, 이 양어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가 강화된다고 환경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계약 할 시에는 부관사항에다 분명하게 갈수기에 수량이 줄었을 때에는 발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부득이하게 재계약을 하더라도 발전으로 인해서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함으로 인해서 하천에 물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차후에 계약할 때는 그러한 사항을 부관사항에 명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도 저희들 갈수기 때는 발전을 못하도록 부관사항에는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기 때 발전을 못하도록 그렇게만 돼 있지 예를 들어서 잠수보, 보를 하천이 넘지 않을 때에는 발전을 하지 말아야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를 물이 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물길이 끊어지는 상태지요. 그런데도 발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하천수계에 악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보 자체가 잠수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천수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명시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호촌리양어장 유수인용허가가 종료되었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건 종료됐고 폐쇄됐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실지로 폐쇄가 되었는데 유수를 당기기 위해 가지고 콘크리트구조물이 하천으로 그냥 설치돼 있거든요. 철거를 어느 과에서 해야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언제쯤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양어장 폐쇄된 지가 굉장히 여러 해 됐거든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걸 철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한, 잠깐 참고를 제가 하나 하고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로 정선소수력 같은 경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갈수기, 그런데 갈수기를 떠나서 평상시에 보에 물이 넘칠 정도가 되면 발전이 자동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로, 소수력발전을 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는 투입구로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위로 넘을 수가 없어. 넘어야지만 강이 이어지는데 물이 끊어진다는 얘기지요. 봉정리 일대에는 물이 끊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특히 지금 앞으로는 더 바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저걸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까 우리 최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거기에 대한 규정을 갈수기 이렇게 규정만 지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요.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우리 규정은 지어놓고 있는데 갈수기에도 다 돌린단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직시를 하셔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지금 소수력 자체가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수인용 재허가 시에는 봉정리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게, 거기에서 바로 밑이 북면지역상수도수원지입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상류지역 거기에 농수로문제 때문에 봉정리 주민들하고만 상의를 해서는 안되고 하류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 특히나 어떤 북면번영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아마 과장님께서 상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난 번 허가할 때도 분명히 하류지역에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 전부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맞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년 주기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2003년도 10월 29일인데 이 때는 다시 한번 꼭 좀 과장님이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도암댐 건설시 우리 군에 의견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운영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고, 위치는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댐의 위치는 평창군 횡계면 도암리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승인은 84년 1월달에 했고, 도암댐 축조준공에 대해서 담수 시작한 것은 90년 5월입니다. 도암댐 건설 경위 및 우리 군에 의견은 사업계획 승인은 도암댐은 지방2급하천 상류부인 평창군 도암면에 소재하고, 84년 당시 건설사업 확정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의한 통상산업부, 현재 산업자원부가 되겠습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사항으로써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때에는 하천법제33조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사항이 아닌 특례법에 의한 의제처리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의 의견은 84년도 도암댐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허가관리청은 강원도이며 특례법에 의하여 실시계획에 대한 허가협의사항이 아닌 개별법에 대한 의견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협의관계기간이 아닌 정선군의 의견 등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시 관련문서가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제출하신 자료대로 이 댐건설에관한특례법으로 인해서 다 처리가 됐고 우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만 입고 어떠한 반대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차제에 저희들이 도암담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간차원에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히 도암댐 폐쇄운동에 다들 같이 노력을 하시는 입장인데,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환명

강환명위원

조금 참고를 하여 주십사하고 한 마디 하겠습니다. 도암댐건설 시 우리 군 의견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어쩔 수가 없고요. 근간 1년 정도 도암댐 해체운동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생각은 군민들이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되겠지만 특히나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실례로 인근 강릉, 영월 등지 도암댐해체를 요구하는 현수막, 플래카드를 보면 문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인상적이고. 그런데 우리 군, 특히 이렇게 보면 우리 군하고 대비가 많이 돼요. 우리 군은 너무 단조롭고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59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재해발생시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를 하시고, 제가 이것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훨씬 넘겨서 63쪽으로 가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비상시 대피명령 전담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풍수해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자연재해대책법의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각종 대피명령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각종 시설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계획은 매년 수립중인 지역방재계획에 하천변 저지대의 침수, 고립예상지역 및 산사태 발생지구 등 재해위험요인을 내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사전대피제"를 지역방재계획에 명분화하고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조치사항으로 야간대피를 대비하여 손전등, 구명복, 로프, 무전기 등의 장비를 확보 비치하겠으며, 주요하천변의 홍수범람지역, 인구밀집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침수예상지역에는 인명구조대 등의 편성 및 장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피명령이 예견될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민방공 경보시설을 적시에 활용하여 재해경보를 발령하겠으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대피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각종 수난 구조장비를 동원하여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이동토록 하여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시간 갖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번 루사 태풍피해시에 노출되었던 모든 응급 재난, 구난조치라든지 구호조치 여러 가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인지를 하시고 상세한 향후대책, 대비대책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환명

강환명위원

대피명령이 예견될 경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해본 바가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하수관거 종단부 개폐장치 현황 및 관리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개폐장치는 정선읍 애산2리에 배수펌프장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9리 봉양 좌안제에 1개소가 있고 봉양2·3리 지역에 봉양 우안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근거는 하천법 제15조와 정선군하천관리규정을 근거로 해서 규정하고 있고, 관리상황은 하수관거의 종단부에 설치한 개폐기는 제방부속물에 해당되며, 관리청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인 수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1·2급 하천관리청은 강원도이며 사무위임사항으로 하천관리구역 관리와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훈령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는 펌프장의 개폐기는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 받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하수관거 개폐기에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홍수시에 수문을 잠그고 열고하는 책임이 읍면장한테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지정은 해놨습니다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번 루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상당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하천관리계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의 개폐기 수문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할 때 다시 만들어주고 보수하고 하는 그런 관리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전지역에 1개소 있는 거하고 봉양지역에 2개소 있는 거는 이번에 2군데에 배수펌프장이 신설되면서 전부 자동개폐기로변경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유사한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수해발생시 구호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구호장비는 정선자율방범대에 97년에 구입해 가지고 준 게 있습니다. 이건 구명보트를 비롯해서 47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해병전우회에다가 보트를 비롯해서 16종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실태를 보면 수해발생에 대비하여 별도의 장비를 구입 비치한 경우는 저희 군 자체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하절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하천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97년과 2000년도에 상기내역과 같이 수상인명 구조장비를 구입하여 관내 봉사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2000년도에는 7명의 사체를 인양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2001년도에도 3명의 사체를 인양한 바가 있습니다. 정선읍자율방범대의 경우 이번 수해시 사무실을 포함하여 각종 장비를 보관하던 창고가 침수됨으로 인해 금번 침수피해시 조기에 적절히 활용할 수 없었던 바, 보유장비에 대한 점검 및 사전준비에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래프팅 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일부지역 침수시 이들 업체의 장비를 활용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보유장비의 유지관리에 철거를 기해 유사시 상시 출동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승준

최승준위원

실제 이번 8월 31일 저녁 한 10시경에도 역전지역에 침수가 됐을 때에 인명구조 할 구명보트가 절실하게 요청이 됐지만 이미 정선읍자율방범대는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창고가 다 침수가 돼 가지고 보트를 꺼낼 수도 없었고, 또 해병전우회는 인력동원 자체가 되지를 않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지나 가지고 겨우 래프팅업체 보트를 빌려 가지고 군수님이 거기 탑승하고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오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향후계획에도 나와있지만 보유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유사시에 상시 출동대비태세를 유지를 해 주시는데, 우기, 홍수기 이전에는 기 임대 나가있는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에 사전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이번 루사 태풍과 같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 사전에 차량에다가 1대 정도라도, 일시에 많은 보트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적재적소에 1, 2대면 다 해결이 되니까 차량에 1대 정도라도 미리 탑재를 해 가지고 대기를 시켜놓는 그러한 규정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6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정전시 비상통신 수단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은 기지국이 1대가 있고 차량중계국이 1대, 차량이동국이 2대, 육상이동국이 9대, 휴대이동국이 26대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불특정지역의 통신두절시 사고현황의 원활한 상황유지를 위하여 현 건설과 보유 무선통신기기 외에 농림부서의 산불감시용 무선기기를 활용하여 비상통신수단으로 활용하겠으며, 휴대용 통신수단의 확보방안으로 위성전화기 15대를 추가로 확보 비치함으로써 통신두절시 상황유지에 대비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66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다소 짜증스럽더라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루사 태풍과 관련해 가지고 통신수단이 전혀 확보되지 못했고 또한 본청에도 이미 정전이 된 상태에서 비상사이렌도 취명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그 당시 침수현장에 군수님이 1호차 승용차에 방송장치로 대피방송을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촌극이 빗어지고, 또 군수님 1호차에서 대책본부하고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런 비상통신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무선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절실하게 이번에 감지를 하셨을 테니까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67쪽은 문서보존기간이 10년이 지나서 자료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67페이지 생략하고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지역 긴급구조구난본부 운영계획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25조입니다. 기능은 긴급구조구난 대책의 총괄조정과 기관간의 역할분담, 그 다음에 활동의 지휘통제가 되겠습니다. 사고발생시 조치계획은 재난시 구조구난요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구조활동 전개, 필요시 긴급구조구난 기관장에게 인력 및 장비지원을 요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체계 및 반별임무와 운영계획은 별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사례는 저희들 군에서는 아직까지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할 정도의 대규모 재난사고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재난구조 활동에 있어 대규모 재난사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지난번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시 역전 등지에서는 아까도 최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수님이 나와서 인명구조를 하고 또 민간단체 등에서도 인명구조활동을 전개한 사례는 있는데 행정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비근한 예로 비상이 발령되었는데도 과장급 간부공무원이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가 직장협의회 간부에게 무안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필요이상의 인력을 임계로 보낸 뒤 임계에서 고립이 돼 가지고 그게 화를 자초하고 웃음거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나 민방위사이렌을 취명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늦장대처로 제2청사도 피해를 입었지만 보건소의 고가장비가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날 저녁에 긴급구조본부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수해가 났을 때에는 정선군 방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재난입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경우가 재난관리법에 의하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방재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과 재해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상이 걸렸을 때의 참석여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말씀하신 긴급구조본부운영체계도가 그게 일반 재난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계도란 말씀이신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 뒷장 69쪽서부터 뒤가 전부, 73쪽까지가 저희들 긴급구조본부 운영체계를 비롯해서 임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민방위사이렌을 취명하지 않은 것은 이건 건설과에서 사이렌을 취명 하고 안하고, 그건 건설과에서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지요? 그건 민방위에서 취급하는 부분이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장을 넘겨서 7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법적근거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구성일은 96년도 1월달입니다. 구성인원은 13명으로 돼 있고, 위원장은 군수, 위원은 12명으로 당연직 7명과 위촉위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현황은 저희들 2001년 12월 달에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1번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정선읍 101호선 농촌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정선군은 농어촌도로가 면도 14개 노선, 리도 85개 노선, 농도 9개해서 108개 노선에 466.9km로 포장이 75.8km, 포장률은 16%로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정선 101호 도로는 면도로서 신월에서 용탄까지 이어지는 연장 12.5km입니다. 포장이 3km가 돼 있어서 포장률은 24%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봉양리 관음동에서 짐포리까지와 비룡동에서 세대방향으로 2개소에 1.1km에 12억9,400만원이 복구비가 계획이 돼 있어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용탄에서 세대방향으로 1.7km에 1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잔여구간 6.7km, 그러니까 정선병원에서 세대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평가보고서를 용역 전문기관인 강원도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7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어서 북실에서 고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북실에서 고한으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는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북실리 방향에서 고한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군도 2호선인 북실에서 광탄, 군도4호선인 광탄에서 낙동∼선평과 국도59호 선평 삼거리 및 38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북실리에서 남면 광탄 범소 앞으로 연결되는 군도2호선은 미개설 및 미포장구간이 있어 일부구간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도2호선은 조동∼북실간 노선으로 신동읍 조동리를 시점으로 방재∼매화동∼마차재∼영곡∼광탄∼갈금∼맹애골∼북실리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연장 34.4km중 2001년까지 7.8km를 확포장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신동읍 방제리 구간에 11억500만원을 투자하여 1.1km를 확포장 추진중에 있으며, 북실리에서 고한으로 연결되는 미포장 구간인 정선읍 맹애골에서 남면 광덕리 범소까지 6km는 군도정비사업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6년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보면 정선읍 맹애골에서 남면 광덕리 범소까지 6km 군도정비사업중 장기간계획에 의거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되어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은 5년차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가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7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덕송에서 송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덕송리에서 송오리 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는 농어촌도로 정선201호선으로서 덕송에서 송오간선으로 2.5km 도로노선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송리 입구에서 송오리마을 철교밑까지 2.5km는 현재 1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금년도 태풍 루사 피해로 도로복구를 위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입구 소교량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는데 그걸 재가설하고, 현재 1차선으로 되어있는 2.5km에 대해서 14억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까지 일부분을 2차선으로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얼마 전에 원주시 간부공무원들이 투기성토지매입으로 의혹을 산 사례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없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실명은 거론하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군 직원들이라든가 중에서 어떤 덕애선, 덕송리∼애산간이지요. 도로건설계획과 애산∼덕우간 도로계획을 미리 알고 몇 년 전에 덕송리쪽에 다래부락 이쪽으로 땅을 수천평 토지를 매입해서, 현재는 실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투기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미리 거기 사업에 대한 정보가 누설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또 다른 공무원들은 어떤 덕송 잠수교부근에 땅을 매입을 했다가 지금은 정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용을...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는바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 사전에 어떤 다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가고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미리 정보가 흐르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개행정입니다. 연차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하기 전에 고시를 다 거치고 하기 때문에, 공개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2003까지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계획이 2.5km면 덕송리 입구에서 송오리까지 전구간이 다 해당되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전구간이 해당이 안됩니다. 덕송리까지 나오다가보면 조그마한 집 하나있고 커브가 왼쪽으로 틀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금번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도로사정이 나쁜 데는 포함이 돼 있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국도 입구에서부터 그 아래까지는 42호선 4차선 계획이 종점이 거기 와서 되기 때문에 갑자기 선형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로 미루고 교량 재가설부터 철교 밑까지 나가는 건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거기서부터 송오리까지는 다 된다 이거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나쁜구간은 다 처리가 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78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자연석공원 조성사업 착공 전 주민여론수렴 실적입니다. 현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여론수렴 실적은 자연석공원조성부지 일원은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구역이며 개발행위시는 개별법에 의한 하천관리청인 강원도의 승인 대상사업입니다. 하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점용허가에 있어서의 타당성 검토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리·수문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홍수 등 재해발생시 그에 대한 이해관계와 타당성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했으며, 자연석공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와 목적에 따라 공사발주 전 행정절차인 하천관리청에 승인과 사업계획고시,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절차를 이행하였고, 장기계속공사시행에 따른 강원도 심사분석, 정선군의회의 계속사업비 승인절차 등을 거쳐 시행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직접적인 주민설명회를 통한 여론수렴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수렴실적은 99년 3월 27일날 조성계획을 9개 읍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수석동호인이나 관내 기관·단체에 문서를 발송해서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과 4월에 군지인 아라리신문에다가 2회 게재를 했고, 2001년 3월달에는 정선군 홈페이지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날은 수석동호회원들을 소집해 가지고 자연석수집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역전주민들에 대해서도 1차 설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공·사석에서 건설과장님과 의견을 교환한바 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79쪽 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조양강변 하천구역내 사유지 현황입니다. 조양강변 하천구역내 사유지 현황도 조양강변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선읍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봉양리하고 북실리까지만 했습니다. 총 12필지에 2만8,014㎡로 아홉 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황은 조양강변 내 사유토지는 대부분 공설운동장 일원의 사유지로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84년 12월 31일 개정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보상청구 통지하였으나 미청구된 토지들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청구 통지하였으나 신청의무자가 사망, 주소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추가로 보상 미청구된 토지로서 보상청구기간인 금년도 12월 말까지 미청구시는 소멸시효 만료로 소유권 말소 및 국유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대상자 중 현재까지 미청구자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보상청구토록 최종 통지를 등기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금년 말 이후에는 전부다 국유화되는 겁니까, 하천으로 다 편입되는 겁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국유화되는 겁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2교 녹송공원 옆에 공업사 하는 부지, 그 부지도 역시 똑같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 부지도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청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이 편입대상 보상용지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취급이 될 겁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강제수용 돼 가지고 국유화된다 이거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함백∼증산간 지방도 개설 추진상황과 지방도 421호선 추진상황 및 농어촌도로 102호선 추진계획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421호선은 노일∼임계선으로서 총연장 45.9km로 현재 포장은 30.3km가 돼서 포장률은 66%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함백∼증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점이 신동읍 조동리 함백에서부터 종점이 남면 무릉리 증산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돼 있는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6.79km, 폭은 8.5m입니다. 시점부인 함백쪽이 6.44km, 종점부인 증산쪽이 0.35km입니다. 공사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돼 있고, 시행은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으며, 시공자는 동양고속 외 2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54.58%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1년까지 5차에 걸쳐서 102억6,797만7천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확포장 1.8km에 23억6,898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 193억5,868만3천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농어촌도로 102호선 자미원 추진계획입니다. 자미원 도로는 남면 농어촌도로 102호로서 총연장은 6km이고 포장은 2.4km입니다. 그래서 포장률은 40%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는 2001년까지 2.4km에 18억7,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300m에 1억3,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서 금년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포장 구간 3.6km는 농어촌도로 중장기사업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는 28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지방도 421호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초등학교 앞에서 자뭇골까지 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도로공사설명 시에 도 관계직원이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므로 정선군이 도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독촉을 해 주시고, 또 자뭇골이 공공사업철거가 있고 또 고한·사북 철거민들이 자뭇골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통의 불편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외지로 떠나는 인구를 못 가게 줄이려고 본다면 교통이 좀 하루속히 빨리 돼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자뭇골에서 굴다리까지는 보상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된 구간이라도 빨리 시행하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전에부터 저희들이 강원도에다 계속 건의하고 지사님이 정선군을 방문했을 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챙겨보시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여기 계획되어 있는 이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라지만 투자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시공회사인 동양건설에 지금 증산초등학교 앞에 보면 교량이 놓여 있는데 그 양쪽 가에 증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넘어져서 다리를 부러지고 사고가 나는 게 한 4건 내지 5건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넓이가 폭이 8m 폭 교량입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교량 폭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고한·사북 다니시다보면 반쪽을 이제 되메우기를 하고 나머지는 되메우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가에 학생들이라도 잘 사고없이 다니도록 시공회사에다가 지시를 해서 학생들이 위험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시공회사에다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왜냐하면 위에 볼링장 옆에 있던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놨던 소교량 그걸 철거를 하고 대책으로 그 교량으로 이용하는데 완전히 되메우기를 해서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안 하려면 그 소교량도 철거를 하지말고 나두셨어야지, 철거는 하고 교통에 불편을 주니까 시공회사에다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시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82쪽...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2001∼2002 건설공사 현황 추진상황입니다. 이건 감독관 건수별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한 부분만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48건, 2002년도에는 44건해서 92건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팀별로 보면 하천계의 경우 1인당 14건, 방재계에는 1인당 4건, 토목계는 1인당 9건을 했으며, 2002년도에는 하천계의 경우 1인당 17건, 방재계의 경우 2.5건, 토목계의 경우 1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해복구사업은 미포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저희들이 감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공사 감독관별 건수를 보면 하천계의 경우에는 1인당에 2001년에는 14건이고 2002년도에는 17건이고 또 토목계의 경우에는 2002년 경우 1인당 11건이 되는데, 업무에 과다로 공사감독이 제대로 되겠냐하는 의문입니다. 이 점을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는 일주일에 어느 정도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기술자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자체에도 토목직이 결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 건 숫자는 없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필히 나가보며, 그 다음에 주요공정, 그러니까 철근조립하고 검사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음 공정이 가기 전에 검측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검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1인당 17건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예를 들어서 2군데에서 콘크리트 타설한다, 철근 검측을 한다고 봤을 때 혼자서 그렇게 현장을 10군데나 다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니긴 다니는데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런 것도 공사감독을, 물론 인력이 모자란다하지만 너무 한 사람한테 17건씩 배당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겠냐?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감독되시는 분이 철저히 하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진짜로 직원들한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3쪽은 생략하고...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83쪽, 죄송합니다. 제가 해당없는 걸로 자료를 냈는데 도로공사에 대한 3건이 있습니다. 함백∼단곡간도로 확포장공사 98년도에 한 부분이 안전표지판인 갈매기 표지판에 조임새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보수 완료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나무재터널 개설공사 3차 공사가 99년도에 한 부분인데 터널종점부에 녹생토 식생불량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보수 완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유평∼구절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법면 녹화상태 불량으로 씨 스프레이가 불량해서 이것도 다시 하자보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좀 전에 앞장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같이 유사한 얘기입니다.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제대로 파악치 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를 얼마만큼 청취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지 그 두 가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들 설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현황측량이 나오고 구조물의 공법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필요하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바꾸라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물론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신다지만 진짜로 앞으로는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지역 형태라든가 지질 이런 문제를 진짜 고려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설계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과감하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선형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주시면 제대로 된 설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땅 조금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권이 조금이라도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잘 안 되기 때문에 똑바로 갈 선형도 커브가 지고 하는 부분은 제가 다니면서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 유평∼구절간도로 확포장공사 하자발생이 됐는데, 하자발생보다는 거의 상위에 올라가 가지고는 급커브가 한 군에 있는데, 지금 새로 시작하는 시점, 태백건설에서 새로 하고 있는 시점, 그 부분 급커브가 분명히 잘라도 되는데 안 자르고 커브를 지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아실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둔치 수해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해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은 정선읍 녹송공원, 정선2교 위·아래 주차장·아라리 공원, 정선읍 북실리 둔치공원, 북평 둔치공원, 동면 용마소 둔치공원, 남면 무릉4리 둔치공원 등 6개소에 17억8,400만원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복구비는 18억3,600만원입니다. 앞으로 복구대책은 하천구역의 둔치에 있어 저수호안은 원상복구 하되 유수흐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통수단면을 확대하겠으며, 둔치에 설치된 운동기구나 편의시설은 재설치하도록 하고, 피해목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둔치 수해복구현황 대책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보면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천변이라든지 둔치 이런데 이번 태풍 루사도 그렇게 8월달에 집중호우시에 둔치라든가 또 하천변에 시설물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걸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과장님 견해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하천변에 둔치는 수해 때는 물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다시 보수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인데, 금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정 주민들이나 인근 사람들이 여기에 이 둔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판단될 시는 저희들이 그건 복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내라든가 그런 데는 물 흐름이 약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 장마가 지고 이렇게 할 때는 물 흐름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본 위원이 생각은 앞으로 하천변이라든가 둔치에 설치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 돼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천변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지양을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8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과 예상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고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계획은 총 저희들이 복구금액이 3,364억7,1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공공시설이 2,908억5,1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456억2,0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동절기 조기도래 및 잦은 한파로 주택복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유역이 금년 8월 9일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이 돼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복구사업 하는 대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복구에 대한 양질의 채토장 확보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복구에 소요되는 측량비 또한 농경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30일까지 중간납품 및 설계방침을 검토를 완료를 해서 11월 말까지 중간납품 내지는 최종납품을 받았고, 일부는 못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부는 발주를 했습니다. 미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담당별 결빙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동절기 계속 추진해 가지고 내년 영농기 이전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변에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도 영농기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강유역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적극 협의하고 생태계보존을 위한 친환경적공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2003년도 수해 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대책에 보면 사업장별 용역설계 최종납품이 11월 30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얼마만큼 설계납품이 돼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 90%정도 납품이 됐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럼 거의 다 되고 10%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금주 내면 거의 98%까지는 갈 겁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환명

강환명위원

수해복구사업이 나오니까 우리 건설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이 고생할 부분인데, 수해복구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사업이 한꺼번에 발주되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된단 말이지요. 물론 감리회사에서 이제, 우리 정선군하고 감리회사들 하고 계약을 맺어서 약 60명 정도 감리원이 내려온다고 하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감리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될 사항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거의 건설 토목에 문외한들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아마 우리 건설과를 굉장히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레미콘물량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내년도 사업에?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우선 감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15개 지구로 지구를 나눠 가지고 감리업체 27개 업체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지난 주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장에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납품이나 완품된 설계서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전부 완료가 되면 현장소장을 비롯해서 현장대리인 내지는 안전관리요원들, 거기에 되는 기술자 전부를 소집을 해 가지고 현지에 상주하도록 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관계는 저희들 지금 현재 4개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 소요될 레미콘양은 거의 20만㎥정도가 되는데, 4개 회사에서 나눠서 1년치를 생산한다 그러면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해 이전에 한꺼번에 마무리 돼야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레미콘에 정확한 강도나 그런 건 아마 우리 토목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도단속 감독 같은 건 나가지요, 레미콘회사로? 건설과에서 나갑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희 감리단에서 전부다 할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됐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좀 전에 방금 강환명 위원님이 레미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에 4개 회사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레미콘이 한 3,600루베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선군에 발주한 수해복구공사가 일반이 93건, 전문건설이 180건인데, 총 237건이라고 봤을 때 하루에 내년도 동절기가 지나가고 재공사를 봄에 와서 했을 때 하루에 1일 레미콘 소비량이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건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나 그 다음에 사업규모나 모든 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루에 어느 현장에 어떻게 일률적으로 간다하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도 해봤는데 다르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가 끝나고 나면 레미콘 4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도 중요하지만 수해복구 공사가 우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물량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우리 수해복구공사만 273건인데 지금 고한·사북에 38국도 사용량, 또 카지노에 사용량이 지금 대림이라든가 태경 이런 2군데에서는 사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리에 목적으로 그쪽으로 많이 하지 관에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정선 같은 소규모 업자들한테 물량을 제대로 공급을 해 주겠냐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도 수해복구가 아니고 하반기 사업을 하면서도 레미콘 1차, 2차를 치려면 이틀, 3일씩 기다려야됩니다. 이런 문제를 레미콘 대표자들을 소집을 해서 이런 정선군에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달라 이런 대처방안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해복구에 우선 물량이 공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하게 되면 춘천에 있는 레미콘협회에서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 배분하는 그걸 이 업자들이,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회사에서 정선군 통틀어서 남면에서 임계 걸 갔다 쓰던 고한에서 정선 걸 갔다 쓰던 이렇게 뭔가는 해서 전표로 해서 나중에 어떤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이게 원활하게 레미콘이 돌아가지, 고한·사북으로는 대림하고 태경은 물량을 안 주는데 정선레미콘은 물량이 나갈 게 남아있단 얘기지요. 그러면 충분히 갔다 써도 된다 이런 게 돼야 되지 한계를 딱 쥐어주면 고한·사북 이런 데서는, 태경이나 대림에서는 대우나 38국도 큰회사가 하루 500루베, 1,000루베가 들어가는데 거기다 집중적으로 주고 레미콘 2차 치겠다고 3, 4일씩 가면 수해복구 공기가 부족하지 않느냔 얘기지. 부족하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자재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지 않겠냐 제 걱정은 그런 걱정입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금 관급위주로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말입니다.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사급조치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좀 대책을 세워 가지고, 또 레미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조달청 레미콘협회, 춘천에 있는 협회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수해복구에 레미콘으로 인해서 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시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교량가설 중 공기가 긴 사업장은 내년도 우기철까지는 준공하기가 어렵다고 봐야되겠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교량은 어렵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부실업체라든가 그런 난립으로 인해서 하도급이라든가 위법 부당한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서 하나, 북면에 유천1·3리∼구절간 도로에, 이거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인데, 그늘진 곳이 많아 가지고 얼음이 많이 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구절, 그게 군도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거기 유천1리 건널목 지나 가지고 많이 파여나간 부분, 거기는 차가 아침으로는 약간씩 밀리곤 하거든요 좁은데. 그런 부분에다가 난간이라든가 임시로 뭔가 설치를 해서 혹시 차가 낭떨어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가면서 3, 4군데 말이지요, 유천1·3리 구간에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돼 그러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수해가 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전체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 2002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관련 유형별 세부사업장과 예산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세부사업장 내역은 별첨 뒤에 붙어 있는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현황은 총 3,364억7,175만5천원 중 국비가 2,758억3,444만3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는 군비가 45억1,994만3천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구계획은 총복구대상 861건 중에 지금 설계중이 658건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 자료가 이전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틀립니다만 거의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요. 공사 중이 15개, 준공이 9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미착공이 658개소인데, 12월 10일까지는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285개소를 완료를 하겠고요. 내년 우기 전까지는 576개소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87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정선읍 역전지역 상습침수 저지대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실태를 살펴보면 정선읍 역전지역, 그러니까 봉양5리, 8리, 9리, 애산1·2리는 금년도 8월 31일에서 9월 1간 태풍 루사에 내습시 지대가 낮아서 침수로 많은 피해가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정선읍시가지 방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린 대로 애산리 개끝에서부터 제2교, 그 다음에 제2교에서부터 제사공장 둘러싼 오반리 입구쪽, 그 다음에 병목에서 두부공장쪽, 그 다음에 여성회관쪽으로 해 가지고 전부 홍수위선 이상으로 기존의 하천제방을 추가로 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쌓여있는 퇴적물도 준설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봉양8·9리 일대에는, 저쪽 애산리쪽은 애산배수펌프장이 있어서 됩니다만 8·9리 쪽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1개소를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배수펌프장도 이번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기계나 전기시설은 전부 다 교체를 하고 유수지의 옹벽이나 시설물을 홍수위 이상으로 올리고 기계시설이나 전기시설도 상부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가, 아마 이런 시설만 갖추면 그쪽에 침수피해는 다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8페이지.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로점용허가 준 건수는 총 51건에 1만2,666㎡입니다. 점용 도로종류별로 보면 진출입로, 안내표지, 전주, 관로, 공사용시설, 기타입니다. 여기에 따른 도로점용료 징수현황은 부과액 4,332만5천원이고 징수액이 4,201천원입니다. 미징수액이 132만4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89쪽으로 넘어갑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다음은 도로변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입니다. 도로변 노상적치물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이 4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개소는 정비가 되고 현존하고 있는 게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10개소는 사실상 노상적치물은 아니고 슈퍼 앞에 내놓은 과일상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호장 앞에 있는 파라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거 금방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한문이나 전단,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했고요. 그 다음에 군보나 TV홍보 등을 해서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계도를 31건을 하고 과태료부과는 1건에 10만원 했습니다. 자율정비가 22건이고요. 그 다음에 단속반은 공무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선5일장날에 한해서는 시장조합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남아있다는 것도 앞으로는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안쪽으로 다 옮기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 장인 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마지막으로 암반관정 현황 및 폐공 관리대책입니다. 지하수관리는 저희들 건설과 하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하수현황은 601개소가 있는데 신고시설이 586개소이고 허가시설이 15개소입니다. 폐공관리대책은 개발실패공에 대해서는 관리방침은 폐공발생일로부터 48시간 내에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폐공해서 되메움 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복구방법은 케이싱 절단 후 시멘트 모르타르를 주입하고 주변 토양으로 되메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공 복구실적은 63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공에 대해서는 행위자 확인 후 보조관측망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조사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주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폐공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폐공찾기운동 추진해서 4공을 저희들이 방치돼 있는 걸 찾아 가지고 원상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건설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연재해 시라든가 또 태풍 루사 봤을 때 읍면 기술직 직원이 혼자서 이제 입안을 해서 측량이라든가 설계, 감독, 준공까지 혼자하기 때문에 시공정보력에 부족이 있다. 품질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기술직 승진적체로 인한 조직사기라든가 저하가 됨으로 기술직을 사기앙양차원에서 읍면의 산업개발팀장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정선군에 기술직 총 사령탑이신 건설과장님이 기술진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계장으로 승진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읍면에 기술직들이 모든 것이 하달명령이라든가 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건 기술직 사기앙양을 위해서 챙겨주십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저는 계속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다른 직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왜 그러냐면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똑같이 공무원을 시작했을 때 동기라도 진급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승진적체로 인한 그런걸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자료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폐공을 관리를 잘 해야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둘러본 거의, 누가 감시감독을 안 해도 잘 폐공처리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사설단체나 사기업에서 하는 천공은 사실 폐공처리를 확인을 잘 못하는 과정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되고 그러한 때에 가서는 분명히 지하수를 음용을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많은 폐공처리를 해 가지고 오염물질이 들어간 물을 언젠가는 후손들이 먹게끔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다른 하천감시나 어떤 자연환경차원보다도 우리 생명하고 직결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선 관내에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한 군데라도 조금이라도 소홀히 없는 폐공처리가 되고, 또 처음에 인가를 내줄 때 폐공을 막는 부분은 공무원 입회 하에서 완벽하게 막아주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지하수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개발을 할 시에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지하수역량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시설이나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에 어느 위치에 몇 번지에 어디다가 개발하겠다고 당초에 받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 역시 준공처리 해줄 때도 나가서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얼마며 그 자리에다가 개발이 됐는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치에 개발했을 시는 당초에 허가해줬던 부분이 폐공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염려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위

이위위원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생기면 먼 훗날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명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사실 보이지 않는 피해가, 어떤 후손이 기형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인간이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꼭 좀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맨 뒤에 세부계획에 보면 금액에 단위가 하나도 없네요. 천단위인지 만단위인지 단위가 하나도 없네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단위는 천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단위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상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위원장님! 이게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인데 올라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군 발주사업 공사의 설계가 거의 다 용역회사에 의해서 설계가 돼 있지요?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전부 다는 아닙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군 자체설계보다 많은 양이지요, 용역회사에 맡기는 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건수로 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군 자체 토목기사님들이 하는 설계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 같은 것도 용역회사로 많이 대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 기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용식

이용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 여러분들, 장시간 애 먹었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위원장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담당님들과 이용식 과장님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사료됨으로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정선군 도시교통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진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정선군청 도시교통과 과장 최종진.

담당

도시담당

최종석 : 도시담당 최종석.

담당

주택담당

김남홍 : 주택담당 김남홍.

담당

리담당수도관

전학규 : 수도관리담당 전학규.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에 원만한 효율성을 위해서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발언에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명 별로 1건씩 보고하시고, 위원님들간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마무리하시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진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종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5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정선군도시계획위원회,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5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개최실적은 도시계획위원회 7회하고, 타 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21쪽 항목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문제가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페이지를 넘겨서 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명시이월사항, 99년도부터 2001년까지에 사항입니다. 일일이 보고는 못 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22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보니까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가 많이 나오네요. 그런데 왜 공기부족이 되었는지, 공기부족이 많은데 추진을 이렇게 발주를 늦게 하셨는지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마지막 추경에 선다든가 하는데, 추경에 섰을 때 그걸 다 사업 발주하다보면 12월 30일까지 그 공기 외에 금년도 건은 금년도예산에 지출해야되기 때문에 12월 30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절대공기부족으로 돼 됐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발주가 추경에 하다보니 발주가 늦어서 그렇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발주가 늦어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최 하단에 2001년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정비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보면 5억 중 4억7,000만원이 지출되고 3,000만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또 수질부족함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수질부족이,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났는데, 부족함이 아니라 부적합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뚫다보니까 관정을 뚫어 가지고 물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수질이 질산이 나온다던가 했을 경우에 그 물은 못 먹으니까 타 옮겨 가지고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오타가 난 거예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명 7번 보면 고한11리 막골간이상수도 부설공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물을 먹고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막골은 먹고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번도 안 나가 보셨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저는 못나가 봤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겨울에도 가능합니까, 물먹는 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건 못 챙겨봤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5장을 넘겨서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입니다. 우리가 피해현황에 1,570동이 됐습니다. 전파가 86동, 반파가 278동, 침수가 1,206동이 됐습니다. 현재 복구는 침수를 제외하고 221동을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이 나온 자료는 일찍 내다보니까 현재 이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221동 중에 공사중이 우리가 198동이 되겠고 미착공이 18동으로 돼 있는데 현재 9동만 미착공됐고 나머지는 착공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컨테이너박스는 우리가 105동을 공급해 가지고 현재 하고, 집단으로는 정선읍에서 31동을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취사장이나 공동세탁실, 공동샤워장을 다 설치해 줬고, 월동대책으로는 지금 단열재를 해 가지고 단열조치를 해줬고, 온수시설하고 옥매트, 온풍기, 출입구에 차양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27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8쪽에 백전취수장에 대해 가지가 제가 여쭤볼게 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백전취수장 복구를 하고 있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백전리 주민들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민원인하고, 어제 민원인들이 백전1리에서 한차례 모여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 다음 번에 엊그저께인가 백전2리에서 모임을 갖는다 해 가지고 우리 담당 시설계장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황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현재 백전취수장에서 지금 북일정수장으로 하루에 몇 톤 올라가고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3,500톤 지금.

찬희

김찬희위원

그러면 1댐, 2댐, 3댐이 있는데 현재 최고 밑에서 당겨 올려도 양이 3,500톤이 올라가면 굉장하잖아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다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이 상태에도 물이 굉장히 마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완전히 보수를 해 가지고 가동을 시켰을 때 백전1리나 2리나 그 하류지역에는 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물이 그래도 틈 사이로 새어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방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물이 없거든요. 만약에 공사가 완료된 뒤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일단 시설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3,500톤 이상을 더 올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 그걸 다 시설한다 해서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하고 똑같이 그걸 시설을 다시 보강공사를 한다 해 가지고 물을 우리가 더 그거 하는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하고 고친다 해 가지고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전에 거기에서 펌핑을 하는데 낮 시간에는 1대 정도 펌핑하다가 야간 되면 2대를 가동한답니다 물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주민분들이 아침 일찍 나가보면 물이 버쩍 마른답니다. 그건 사실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취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펌핑, 1일 취수량에 따라서 펌핑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 많이 펌핑하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골고루 줄 수 있는 양을 3,500톤을 뽑아 올리기 때문에 그걸 밤에 하고 낮에 하고, 우리가 숨겨서 하는 건 아니니까 큰...

찬희

김찬희위원

실제로는 숨기지 않겠지만 낮 시간에 많은 양을 올리다보면 민원이 발생될까봐 야간에 혹시 올리는 건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사북지역, 고한, 남면지역으로 그 물이 넘어간지가 27년 된다고 하드라고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리 됐을 겁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제는 27년 동안 사용을 했으면 거기 주민들이 물을 좀 달라는 얘기지요. 백전리에도 물부족 현상이 오거든요.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그 간이상수도 못 먹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정질문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백전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그거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지금 사실상 백전물을 안 하면 사북에다는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설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을 공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백전주민들을 최대한으로 이해를 시켜 가지고 물공급을 하는 수밖에 없고, 하여튼 우리 광역상수도 될 때까지는 최대한으로 백전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광역상수도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덕송취수장에 발전기가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피해물량에 발전기 1대가 들어가 있네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우리는 원래 발전기는 없는데, 이 얘기는 나중 번에 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훨씬 넘겨서 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선읍 도시계획도로 보상미협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6개 사업에 15건 3억1,883만7천원이 지금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이건 계속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상수도수원지 비상발전기 설치현황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수원지에는 지금까지 발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정전시에는 우리가 발전기를 대여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발전기는 한 9,000만원을 들여서 이동식발전기를 사 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사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발전기가 몇 ㎏짜리 구입하실 겁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200에서 300 정도로 하는 걸로...

승준

최승준위원

수전설비 계약용량이 몇 ㎏로 돼 있어요? 담당계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그러면 3군데 수원지에다가 이동식을 가지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하겠다고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전이 되면 그쪽으로 막바로 이동해 가지고...

승준

최승준위원

이동하는 거리가 있는데 비상시에 그래 가지고 대처가 되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합시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규정은 관리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5조에 상수도보호구역지정에 대해서 시행령 7조에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등, 8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9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준, 9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신고행위, 그 다음에 수도법 6조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시행령 10조에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11조에 상수도보호구역의 특례, 12조 상수도보호구역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별지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승준

최승준위원

과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왜 요청한지 아시죠?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농약문제 때문도 있고...

승준

최승준위원

그렇습니다. 기 문제가 됐던 농약이 보관됐던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건 적법하다기보다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도로 옆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한테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그런 건축물 같은 건 현재 건축물을 짓고 그 다음 번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불법이다 그것보다도 하여튼 개인 본인이 짓고 건축행위 건축대장 기재신청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불법이다 그런 건 말씀드리기가 그거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그런 건축물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도 증개축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건축물이, 구조는 어떤지 몰라도 상당히 면적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어떠한 일정한 허가절차도 득하지 않고 존재했었고, 더구나 거기다가 맹독성 농약을 다량 보관했다가 홍수시에 수원지로 그대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우리 주택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물이 거기에 있게 된 경위를.

주택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주택담당

김남홍 : 주택담당 김남홍입니다. 덕송리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은 사실상 우리 건축법에 의한 어떤 영구건축물로 보기 힘들고 그건 일종의 가설건축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허가대상은 아니고, 단지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행위제한허가를 그걸 받을 경우에는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은 적법하다는 얘기입니까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주택담당

김남홍 : 일단 현재 우리 건축법에는 해당 안되고...

승준

최승준위원

상수원보호법에는요?

담당

주택담당

김남홍 : 상수원보호법에는 아마 승인을 받아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상수원보호법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도시교통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게 언제 어떻게 건축물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승준

최승준위원

하여튼 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농약이 상수원에 투입이 된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을 늘 이렇게 관리하고 그런 것을 감시하고 해야 될 의무도 수도계에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그런데 불법건축물은 주택계에서도 또 관리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무허가건물에, 적법하지 않은 건물에다가 농약이 그대로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수시에 수원지로 유입이 돼 가지고, 양수기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인데, 양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농약이 투입이 된 당일 날하고 그 이튿날까지는 정전으로 인해서 정선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않았지만 만약에 비상발전기가 있어 가지고 첫날부터 아무 문제없이 급수가 됐다고 하면 정말 불행한 사태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논리의 비약이 있을지 모르지만 맹독성 농약인 제초제가 다량 그대로 상수원에 투입이 돼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이틀동안 급수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정전으로 인해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히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법에 저촉이 되든지 간에 그런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택담당

김남홍 :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을 도시과에서 수시로 지도점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단속 같은 걸 하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인원이 많이 모자랍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현재 사실상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에 인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덕송리취수장이라든가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시로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읍면하고 협조하기도, 읍면에도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현실이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덕송취수장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한 사람씩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전에는 몇 분이 근무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을 더 추가를 해 가지고 덕송취수장하고 북평취수장하고는 교대할 때 조금씩 교대를 해주고 그래서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구조조정 이전에는 몇 분이 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구조조정 이전에는 계속 한사람...

승준

최승준위원

그 전에도 한 사람씩 근무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취수장에 있는 분이 수원지관리까지 다 하는 거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34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 다음 동면상수도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동면 지방상수도고, 위치는 동면 화암리 일원입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이고 급수지역은 화암1리, 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97년 3월달에 기본구성을 해 가지고 2002년 8월 29일날 현재 통수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동면상수도에 사용하는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몇 가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지금 많이 잡숫고있기 때문에 상수도를 가급적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를 계속 사용한다면 군에서는 다른 방침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렇다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제재할 수도 없고, 하여튼 지금 독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상수도 수돗물을 먹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 사업비가 30억9,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합니까? 도비 50, 국비 50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30억9,000을 들여 가지고, 당초에는 주민들이 하지 마십시오, 마지 마십시오 했는데 해 가지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산낭비보다도 앞으로는 계속 상수도를, 언젠가는 상수도보급이 돼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예산을 좀 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걸 하다보면 많이 이용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주민들 생각은 상수도를 사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암1리 주민들은. 왜서 상수도를 사용 안 하겠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화암4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 깨끗한데 왜 강물 그걸 마시겠나. 그리고 화암4리 물만해도 우리는 충분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아마 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것보다는 깨끗하겠지요. 앞으로 동면은 화암관광지로서의 그걸 하다보면 물 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꼭 간이상수도만 가지고는 그걸 하지 않고, 또 그 다음 번에 그 물만 가지고는 우리 관광용수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용수로도 지금 사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화암2리까지 관로가 제가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굴입구까지. 지금 이 관로를 더 연장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앞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럼 화암3리 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찬희

김찬희위원

그리고 실제로 동면 지방상수도 당초에 시작할 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를 하다가 다시 시작할 때 주민들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를 시작했잖아요. 실지로 주민들 동의한 서류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찾아 가지고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실제로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면 상수도가. 실제로 예산을 낭비를 많이 했고 또, 지금 1일 사용량이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계속 불만입니다. 거기에 원 강을 막아 가지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1일 1,000톤이 다 내려갔을 때는 거북바위 밑이라든가 용산소라든가 물이 다 건천이 된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해 봤을 적에도 1,000톤이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갈수기철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 때 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꼭 생활용수만 가지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얘기도 되는데, 동면은 화암관광지로 해 가지고 관광용수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로 가지고, 그 시설이 없었다면 관광충족을 못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몇 년을 보고 계획을 1,000톤이라는 양을 세웠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글쎄 연도 그건 제가 확실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한번 봐야되는데, 현재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주민들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취수보를 이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 계획할 때 한 50년을 보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주민 설명회 할 때 '그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는'. 그리고 화암4리 쪽을 거기를 한다면 한 100톤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드라고요, 설명할 때.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100톤이 모자란다고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는 이전계획도 전혀 없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덕송취수장 수질검사 사항입니다. 금년 1월 8일서부터 금년 10월 8일까지, 이건 원수 수질검사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1급수로 쭉 해 오다가 2월달에 2급수 됐다가 5월달에 2급수 해 가지고 8월달에 3급수 됐다가 지금 그거 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덕송취수장에는 2급수 된 것은 대장균이 사실상 나와 가지고 그거 하는데,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시설이 한 27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다 시설에 수질을 모아 가지고 하루 춘천에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수질검사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장균이 증식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고, 그래서 대장균 같은 것은 약물로도 해결되기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우리가 덕송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복류수로서 지하 5m에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그 유공관에서부터 물을 빼 가지고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지표수하고에는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덕송수원은 항상 1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4급수라고 언론에서 다 보도되고 그랬잖아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4급수라고 한 것은 지표수를, 환경과에서 흐르는 물을 가지고 한 게 4급수로 했고, 우리는 이건 복류수로 해 가지고, 복류수로 하니까 유공관을, 강바닥에서 한 5m 밑에 유공관을 묻어 가지고 물을 빼 가지고 올리면 그걸 올린 물을 원수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취수한 물을 가지고 검사를 했다 이거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상수원에 급수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루사 태풍 때 농약 유입된 이후에 인터넷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매주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8월 31일 이후에 9월 17일날 처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9월 24일날 한번하고 10월 8일날 한번하고, 그 이후에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계속 우리가 해 가지고 인터넷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 이후에 한걸 저는 못 봤는데요. 매 주일 하고 있어요?

1주인가 2주인가 나오고 그 뒤에는 안 나왔어요.

공고에 분명히 그렇게 올려놨었거든요. 매주일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2번인가 나오고는 그 뒤에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 하는 걸로 알지요. 스스로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니까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이 깊어 가는 거지요. 몇 번 해 보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안 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자료를 올려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슬그머니 안 해 버리니까, 급할 때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주민들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농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약은 위에 확 떠내려가지 밑에 지하 5m까지 내려가 가지고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승준

최승준위원

주민들한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복류수를 사용하는 취수원에는 상수원보호를 일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떤 오염시설이 있어도 다 지중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면 상수원 보호할 일도 하나도 없지요. 우리끼리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9월 24일 유기인검사는 시료채취일 입니까, 검사일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검사한 통보일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채취는 안 나와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채취는 한 이틀 전이나 그렇게 될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박민도 계장님 직접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유기인 검출을, 만약 이런 사태는 또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틀씩, 3일씩 걸려서 검출됐다 안 됐다 판정은 늦으니까 요즘 디지털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이 있느냐 적냐까지는 모르더라도 모양이 잔류하고 있구나 없구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습니까?

아직까지 나온 게 없다?

그 다음에 대장균이 운송중 상온에서, 운송중에서 2급수로 판정을 받았다는데 사실은 1급수로 잘 만들어 놓고 2급수다 그런 뜻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근데 원수자체는 깨끗한데 그걸 조금 가 가지고, 우리가 모아 가지고 하루에 당일치기로 하면 모르는데 조금 맡다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에 수온이 상승된다던가 이래 가지고...

주영

김주영위원

이런 건 사실 기록 안 해도 됩니다. 상온이라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냉장고 시설도 있고 다 있는데 넣어 가지고 춘천이 아니고 미국가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해서 대장균이 없는 상태로 판정이 나야지 운송중에, 지금 달나라 가는 시대인데 시료를 운송하는데 상온에서 운송하는 바람에 판정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고, 꼭 굳이 상온이 저해요소가 된다면 얼마든지 얼음냉장고도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측정하셔야되고요. 그 다음에 박민도 계장님, 우리 현재 수도법상 대장균이 1㏄에 몇 마리 이하입니까?

아직도 이하입니까?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사항입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사업량은 우리 6,000톤입니다. 총사업비는 39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입니다. 시공회사는 포스코개발하고 대림하고 영진하고 3개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현공정이 17%가 되겠습니다. 이건 차수별로 하고 있는데, 1차 공사는 금년 12월에 준공하고 그 다음 2차공사는 내년도 8월, 3차공사는 내년 9월 착공해 가지고 2004년 4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한테 답변을 넘기셔도 관계없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에 수도사용량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고한, 사북, 남면에서 총 급수하는 급수량? 그것이 나와야 1일 6,000톤이라는게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 6,000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면 수도사용량은 4, 5,000톤, 20% 할증 보더라도. 그죠? 그래야 과학적인 근거가 되지 무작정 터가 넓으니까 6,000톤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주영

김주영위원

나와 있다는 것은 수도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셨죠?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 받아 가지고 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덕 담당님, 차집관로가 14.5km인데 맨홀이 몇 m에 하나씩입니까?

그럼 거기 맨홀에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꺼내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안 들어가지만 맨홀 자체에는 내려오는 관로에서 오는 걸 잡기 위함이 아닙니까, 모래, 이물질 등? 그것을 인출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는지? 14.5km면 50m에 한 개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거든요. 몇 개인지는 혹시 나와있습니까, 맨홀이?

총 250개, 여기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어떤 식으로 꺼낼지는 계획에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식으로?

구배는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총 내려오는 구배가?

구배가 어떤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지점은 하나도 없지요?

전부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지점이지요?

그럼 하수가 우리 처리장으로 마지막으로 갈 때는 자연압으로 올라갑니까?

유속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겠네요?

유속도 체크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설계서에?

우리 하수처리장 레벨하고 상류 레벨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레벨차이가 한 100m 안 납니까?

이게 다 시간낭비인데, 저번에 우리 감사 나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더욱이나 13억씩 주면서 하는 감리도 모르고 있고, 시간낭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넣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로 그런 부분은 문서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선군에서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건 각 실과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챙기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3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으로 가셔서...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선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레미콘 위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3,000톤입니다. 사업비는 23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5월부터 2004년 12월. 용역은 지금 현재 삼안기술공사하고 강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용역착수를 2001년 7월부터 지금 해 가지고 현재 용역이 납품이 돼 가지고 2002년 9월에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다 보니까 차집관로를 우리가 역전 걸 도강을 해 가지고 정선거하고 같이 합치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도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산 밑으로 돌려라 그래서 산 밑으로 사실상 도로에다가 관을 매설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도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도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원주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금년도에 사업하는 거 하고 같이 일치시켜 가지고 그쪽에 관을 묻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 2월달에 강원도하고 환경부에 인가를 받아 가지고 2003년 5월달에 사업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역전지역 거는 도강하지 않고 바로 싸내까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도강해 가지고 북실리 환민, 현대아파트 있는 데까지 오고, 이쪽 거는 시내 건 해 가지고 북실리 환민아파트로 건너 가 가지고 그 쪽에서 합류해 가지고 싸내까지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하상 밑으로 관로가 지나갑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관로가 북실리 둔치 있는 데로 내려가 가지고 둔치에서 저쪽 도로쪽으로 바싹 붙여 가지고 도로에 그걸 해 가지고 도로로 붙여 가지고 내려갑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시내 하수관거 도강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시내 거 도강은 하상 밑으로 해 가지고...

승준

최승준위원

구배가 맞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네, 구배는 맞습니다. 펌프장은 필요 없고요.

승준

최승준위원

준공이 언제쯤 예정이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2004년 12월.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되면 합병정화조는 시설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고시이후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존에 건물은 고시만 하면 합병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2003년 2월 이후에는 기존에 건물들은, 그러면 기 설치돼 있는 합병정화조를 철거해도 됩니까?

2003년 2월 이후에 고시가 되면 기존에 기 설치돼 있던 합병정화조가 없어도 되느냐 이거지요?

기 설치돼 있는 철거여부는 환경과 소관이고, 그러면 기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에 신규허가를, 그런 유흥업 허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에 합병정화조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오수처리시설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2003년 2월 이후에는?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정선처리장은 지금 정선인구를 얼마로 보지요? 이 처리장 3,000톤을 커버할 수 있는 인구?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1만5,000명.

주영

김주영위원

그러면 고한, 사북, 남면이 지금 한 2만2,000명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건 3,000톤이고.

앞으로를 봐서? 그러면 4만명으로 봤을 때는 시설자체가 다 가동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부화를 적게 걸어 가지고 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선역전 노후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역전 노후관거는 지금 총연장이 11.3km인데, 현재 신설 및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Ｕ형하수도를 따지면 지금 한 2.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중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계속 하수관거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특히 역전지역은 잘 아시는 대로 해발고도가 낮은 관계로 조양강 하천 하상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홍수시마다 침수가 되곤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하수관거의 정비라든지 아니면 개보수가 아주 시급히 요구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도 한 20% 정도가 Ｕ자형 하수도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루사 홍사수에도 그런 지역에 특히 피해가 심했던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개보수하는 계획을 앞당겨서 우선해서 특수하게 그 지역만이라도 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불가분 빨리 조치를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감사계속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선읍 주정차위반 단속현황입니다.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했습니다. 189건에 756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한 이유는 정선군청 소재지인 정선읍 소재지에 특히 5일장날이 열리는 2일, 7일 이 때에는 상당히 도로가 혼잡합니다. 거의 소통이 안되고 몇 십m 씩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특히 42번 국도가 시내를 관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여건이 열악합니다. 특히 5일장으로 일방통행을 구간을 막고 장터로 사용하는 관계로 더욱 혼잡해 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차례 사적으로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불필요하게 인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인도를 축소하는 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5일장을 많은 예산과 인력과 또 그런 노력을 우리 군에서 투입을 해 가지고 5일장을 유치하는 이유도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유동인구가 우리지역을 찾아서 지역에 물품을 구입하고 소상인들에 어떤 경제행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5일장 사업을 하는데, 이런 주차난 때문에 결국은 전혀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어렵더라도 꼭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검토하신다고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승준

최승준위원

검토만 하시지 말고 꼭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걸 그 전에 한번, 우리가 그걸 학생백화점 앞 그쪽으로 가면 인도가 사실 많이 넓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거기하고 정선읍사무소 앞쪽하고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많이 넓은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하려니까 하수도관거나 통신케이블이나 모든 게 거기 하는데, 인도를 그거하면 그쪽으로 다 뜯어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걸...

승준

최승준위원

어떻게 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주차장난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번에 앞으로는 강릉서 내려오는 차는 막바로 해 가지고 옛날 제재소 있는 데로 해 가지고 막바로 빠지도록 하고, 올라오는 차는 막바로 저리 돌고, 버스같은 경우 시내중간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승준

최승준위원

그렇게 해도 어차피 그 구간은 혼잡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병행해서 꼭 좀, 그냥 검토만 하시지 말고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기왕 말씀 나왔으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로해서 구 동부제재소 앞으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로 통해서 강변도로하고 정선 제1교로 연결되는 데 거기가 직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승용차도 거기서 회전이 안 되거든요. 안 되진 않지만 회전을 하려면 상대차선을 침범을 해야될 정도로 직각으로 바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더구나 이런 42번국도 시외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을 그리 다 통과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회전이 안 됩니다. 된다고 하면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교통사고가 유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는 부분을 교량에다가 기술적으로 조금 강변도로하고 4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4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선시장내 소방도로 개설 계획입니다. 쇼핑타운 그 앞인데, 사업량은 57m정도 됩니다, 노폭은 한 6m. 예산은 10억6,000만원 소요되는데, 문제점은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 가지고 재산권도 그렇지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 아니면 다른 데로 그걸 내보내면 참 민원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도 민원인이 찾아와 가지고 그런 문제를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가에서 벌어먹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디다가 어떻게 조치할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우리가 내년도 계획은 다 짜져 있으니까 한 2004년쯤이나 해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승준

최승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노점상들은 도시계획도로를 내 가지고 넓게 확장을 해서 다시 그 자리에다가, 도로 가에로 이렇게 붙여서하는 방법이 상인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그거 무서워 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화재라도 났다고 하면 전혀 무방비상태니까, 언젠가는 어차피 내야될 도로고, 더구나 5일장을 자꾸 저희들이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거기는 시급하게 내야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과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하여튼 그게 한 게 있어요. 태양전파사라든가 그 주변은 집만 헐었다하면 집을 못 지을 그런 형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가들하고 참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면 4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사북1리 북일주택 허가현황입니다. 건축물 현황은 위치는 사북리 229번지하고 70-8번지하고 인데, 대지면적은 8,748㎡고, 규모는 30세대분 18평짜지 2세대 연립입니다. 구조는 벽돌 슬라브 지붕 단층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북일주택조합에 최만식씨가 그걸 했는데, 이건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82년도 7월 1일날 해 가지고 주택공사 완료를 84년 6월 30일날 했는데 건축당시에 건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이건 저희지역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무허가로 현재 30세대가 2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많은 걸림돌이 있어서 이때까지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군청도 이건 잘못이 있습니다 사실, 20년 전 일이지만. 입주를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주시켜 놓은 지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전부다가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잣대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 지 서로 연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읍장님하고 같이 돼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장을 넘겨서 44쪽으로 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상수도요금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3,466건에 8,355만6천원이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지금 97년 이전 체납액은 7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가급적이면 결손시키는 걸로 준비를 하고, 98년 이후에 7,620만7천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독려와 함께 정 안 내는 사람들은 정수처분을 실시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징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명

강환명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안되면 수돗물을 끊는 거, 정수처분 하더라도 이제는 강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좀...

환명

강환명위원

아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인데, 재산압류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끊는 방법?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상수도업무 읍면 재배치 계획과 구조조정 이후 상수도관련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읍면 재배치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해야되고, 저희들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러고 위에 분들도 생각하는 게 읍면에 가급적이면 파견근무를 한번 해 보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파견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접수현황은 사실상 2000년도에는 456건이었는데 2002년 현재까지는 326건입니다. 신설은 보통 집에 수도 넣어달라는 민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고장신고, 누수, 요금문제 이런 민원인데, 지금 사실 민원은 조금 예상외로 읍면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상수도업무 읍면 재배치 계획은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읍면 파견근무는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제가 이거 한 것은 어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9개 읍면에 거의 다 그럴 겁니다. 상수도 민원발생부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한에서 상수도가 고장이 났다고 그랬을 때 본청에서 고한까지 출동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시간이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건 담당부서 과장님이 인사부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한 장 넘겨서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주소 미이전 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이건 2001년에는 120건, 그 다음 2002년 10월 30일 현재 10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는 2개년에 2,4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건 부과기준이 어떻냐면 주민등록이전 하는 날부터 3개월까지는 2만원이고 3개월이 초과하면 매 3일마다 1만원씩 추가해 가지고 최고액이 3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

김주영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전입할 때 잠깐 실수해 가지고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비 2,000만원 없어도 당장 정선군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부과하는 힘이면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쪽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요구한 부분인데 이미 서류가 다 들어왔고 해서 굳이 다른 동료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넘겨서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사북읍 학교 정화구역 건축물 허가현황입니다. 지금 사북 상대정화구역 내에 건축물 하는데 총 8건 중에서 2건은 학교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2건 받았고 나머지는 허가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 명단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북·고한지역은 땅이 협소하다보니 200m 걸리면 참 건축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의를 완화하셔 가지고 다 모든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잘돼 왔습니다만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교육장하고도 얘기했는데, 학교정화구역에서 그거하면 학교쪽으로 창문을 내지 않고 밖으로 내가지고 그런 걸로 어떻게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2장을 넘겨서 50쪽으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개인택시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택시는 사실상 선정현황은 10년 만에 2001년도에 우리가 1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앞으로 메인카지노가 되면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증차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실제적인 증차요인은 지금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앞으로 메인카지노가 되고 그러면 유동인구 이런 문제 모든 걸 다 해 가지고 전문기술자들한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증차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선정기준 우선순위는 지금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1순위, 2순위까지는 사실상 가지 않습니다. 1순위가 가, 나, 다, 라, 마순위 이건데, 우선 1순위 중에서 가순위가 있으면 나순위 이런 건 안되고, 가순위 가지고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개인택시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정선군에 콜밴택시가 몇 대나 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사북·고한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콜밴문제로 해서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선에는 콜밴들을 허가내줄 의향은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안 내주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어떤 면에서 허가가 안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어떤 면에서 안내준다기 보다도 콜밴 문제 때문에 각 시군 공히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공히 대부분 다 그걸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춘천에서는 내 주는데 우리 정선군은 왜 안 내주는지? 그리고 왜냐하면 정선군에서 인구 5만명 늘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콜밴 가진 사람들이 정선군에 10대가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사람이 주민등록 이전을 춘천시에다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명에다 3곱하기하면 30명, 30명 그런 정도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면 실제 주민등록상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정선인구가 이렇게 저렇게 준다는 얘기인데, 이 콜밴에 대해서 좀 뭔가는 대처를 정선군에서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콜밴 문제는 비단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제일 싸움이 심하고, 지금 교통부에서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여튼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번보다 콜밴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교통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선군에서도 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한 가지 더요. 개인택시 면허선정기준에 보면 가번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로 되지 나머지 분들은 선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우선 순위를 따졌을 때는 가번에, 우리가 5대를 뽑는다 하면 가번 순위가 있으면 나머지 순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주열

전주열위원

정선군에 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인면허를 이제 하려고 지금 현재 정선군규정에 보다가 본인들한테도 그렇고 이제 개인면허를 득하고자 해서 삽입을, 개정과 삽입을 시켜주십사 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정선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걸 개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여기에서 손을 대면 어느 특정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하나의 오해소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두 사람 얘기를 가지고 이걸 하다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대로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이것도 상대편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처리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본카지노가 개장이 됨으로 해 가지고 택시난에 허덕일텐데 이런 문제들도 카지노의 손님들을 위하고 소비자를 위해서는 개인택시면허가 많으면, 증차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고려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잘 대처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김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정선군 모든 택시가 내년 3월달부터 일원화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저번에 택시업계에서 지금 얘기가 군 일원화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택시가 원래는 군 일원화로 다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군 일원화로 돼 있는데 그 전에 동면이나 남면, 북면, 임계 저쪽으로 취약지에 차가 없을 당시에 병원을 간다든가 급하게 택시를 이용하여야할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제안해 가지고 그 때 했습니다. 지금은 자가용도 많고 그런 수요는 그거 했고, 그 다음 번에 군 일원화를 택시업계에서 다 그걸 해 가지고 작년에 그걸 총회의를 해 가지고 군 일원화하는 걸 한시적으로 내년 카지노 개장과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만약 동면 같은 데 2대라면 50%는 그 지역에 있고 반은 군 일원화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지금 현재 일원화가 안된 상태에도 농촌지역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려면 택시가 없어 가지고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원화가 됐을 경우에 이 분들이 택시를 전부다 번화가, 고한이라든가 사북이라든가 카지노 쪽으로 돈벌이를 위해서 가 있으면 실지로 농촌에 사는 분들 불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 문제는 전체, 그 때 각 읍면 번영회장까지 다 오셔 가지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지금 흔들 수도 없고, 그대로 추진해야될 것 같고, 50%는 그 대신 지역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하여튼 50%라도 잘 좀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증산시가지 정비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증산시가지 정비사업은 증산역 앞하고 자뭇골하고 2개 노선을 하는데, 증산역 앞에는 완공을 했고, 그 다음 번에 자뭇골 들어가는 데는 김연수라는 분이 이주를 아직도 못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연수씨가 집을 다 짓고 이전을 하면 금년 말에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증산시가지 정비사업은 증산역 앞 계단하고 하천변 주차장시설에 대해서는 4억3,0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의뢰 해 놔 가지고 금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3년 이후에 사업은, 위원님하고 면사무소에서 합의된 사항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별사업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열

전주열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5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문곡리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이건 군정질문당시에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하여튼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18억을 당초예산에 반영 해놨습니다. 예산되는 대로 막바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고맙습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 방치차량 실적처리 현황입니다. 총 우리가 101대를 지금 적발을 해 가지고 했는데, 2000년도 43대, 2001년도 34대, 2002년도 24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동차관리법 26조의 규정에 의해 하는데, 방치차량은 사실상 자기들이 폐차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길거리에다 내 버리고 가니까 이거 소유자 찾지도 못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소유자들한테다 아는 데는 주소 연락하고 해 가지고 자진명령을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 폐차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101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 다음에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단수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단수현황은 우리가 지금 현재 금년 132건이 되겠습니다. 단수는 이건 대부분 신설급수를 요청한다든가 그 다음 번에 수도가 고장났다던가 이래 가지고 132건 해 가지고 단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따라서 복구는 117건을 복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단수에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수 및 복구현황은 2002년도에 한한 것인지, 연도 및 기간이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고한, 사북, 남면의 경우는 유독 단수건수가 많은데 왜 많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건 노후관 교체도 현재 많고, 그 다음 번에 거기가 지금 현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한, 사북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아마 타지역보다, 안전지역보다도 많이 그게 되고, 그래서 사업해 가지고 연결하고 이런 데에 따라서 단수가 타지역보다는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2002년도인지 2001년도인지 연도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2002년도, 금년도 분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신경을 써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셔야지, 감사인지 그냥 자료 받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도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대장상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 번에 직접관리는 부락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간이상수도를 한 2번, 3번씩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을 못 먹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가급적 물을 먹도록...

찬희

김찬희위원

어디냐 하면 동면 호촌리에 상수도공사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수로 하는 걸 3번 정도 공사를 했는데 못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상수도를 보수하드라고요, 관로를.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번에 전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보수를 대부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보수를 하는데, 보수하는 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업법에 의한 하자보수는, 개인들이 한 게 아니고 업자가 했으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찬희

김찬희위원

알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호촌리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5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여객 운수업체 과징금 부과현황입니다. 2000년에는 3건에 165만원이고, 2001년에는 11건에 850만원, 2002년에는 1건에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화물운수업체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가로등이 2,984등입니다. 그 중에서 자동이 2,291등이고 수동이 693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2003년도에 45등, 2004년도에 45등을 현재 넣어놨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일반 민원에 의한 가로등을 우리가 할 계획이고, 도시형가로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건 별도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심플하면서도 통일된 가로등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여량은 면에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정선 같은데도 보면...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정선도 역전에서부터 북실리까지 대로는 하여튼 다 그런 걸로 아주 하고, 동면에는 작년에 다 해줬고,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가로등이라도 해 가지고 지역이 핸섬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정선 시내도 보면 이 골목하고 저쪽 골목하고 가로등이 서로 좀 다 달라요. 모양이 다르니까 미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이 서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 계시면...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1,108건에 224억 정도가 미불용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4필지에 2억5,000만원 그걸 했습니다만 앞으로 할 게 853건에 196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로 난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감정평가금을 해보면 실제 도시계획 안 들어간 땅하고 감정평가 차액이 3분의 1 가격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보상을 받아가라 해도 응하진 않고 또 보상 안 주냐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5억 예산이 서면 계속 보상을 줘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형식적인 향후계획에 치우치지 말고, 문제점을 보면 3분 1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아주 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정평가액하고 현재 미불용지 보상토지하고 비슷하게는 맞출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한다면, 사실 이쪽 땅값이나 이쪽 땅이나 우리가 국가에서 그만큼 썼으니까 사용하고 있는 걸 똑같이 줘야될 거 아니냐 하고 우리도 그걸 하는데, 이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평가사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고, 그 사람 고유권한이고, 또 그 사람은 평가가 그대로 그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라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5억을 예산을 반영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양을 보상을 줘 가지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그 분들이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불만들이 좀 있어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받아 가도록 이해를 시켜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방금 우리 강환명 위원님이 얘기한 데로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에 미불용지보상 2억5,000만원씩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미불용지 보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추가해서, 5억보다는 예산을 많이 추가해 가지고 조속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 토지수용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가지 않나. 그래서 이런걸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58쪽은 아까 사전에 40페이지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생략하고 5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사북읍 도시계획 정비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북 도시계획은 2002년 4월 15일로 결정고시를 끝내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59쪽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6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스몰카지노 개장이후 수도사용량제 월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건 11월, 12월은 안 했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6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기부체납형 도로 광고간판인데, 현재 우리가 기부체납은 2건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1건하고, 2002년도에 1건 기부체납을 받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6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다음은 농촌버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2001년에는 3억6,000만원을 줬고 2002년에는 4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3분기까지 줬고 4분기 1억은 내년도 1월달에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번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은 작년에는 1억5,400만원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온 게 저쪽에서 하는 게 5,534만2천원이 현재 내려왔습니다. 유류세 인상 보조금은 작년도에는 931만7천원이고 금년도에는 343만7천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지원현황은 오지지원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1억800만원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운영결손금은 3,104만5천원이 현재 지급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노추산하고 고양산에 그런 비슷한 공영버스지원은 어떠한 경로로 지원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노추산이나 거기는 우리가 버스를 1대를 지원을 해 주는데 50%는 군비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으로 보통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군에서 버스를 다 사줘서, 지역에 재원이 없으니까 다 사줘 가지고 해 가지고 운영은 그 다음 번에 유류대하고 보험료하고 이건 우리가 100% 다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나머지 자동차 타이어를 간다든가 조그만 수리 이런 문제, 버스기사 노임 이런 건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버스를 노후해서 교체할 때에도 군에서 버스를 사줍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네, 그렇게 지금 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본인 자부담이 몇 %가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원래는 자부담이 50%, 국비가 50%...

환명

강환명위원

그렇게 해서 버스를 사 주는데, 이제는 국비로 다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국비 50%하고 군비 50%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줄...

환명

강환명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지요, 버스 교체할 때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유류대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버스에 대한 지도감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된단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런데 보면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버스들이 다른 봉고차를 갔다 대치해 놓고, 인척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을 갔다가 봉고로 운전하게 하고 본인은 버스를 가지고 어떤 환갑이다 결혼이다 이런 데 운행도 나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건 안 되지요. 그런데...

환명

강환명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운행하는 데 어떤 차질이 생긴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오후 3시쯤 돼서 한번 더 해달라던가 지역에서 요구가 나오면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운전자, 관리자의 행태가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시간대, 또 1시간 30분씩 지연도 시키고 내 볼일이 우선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게 불만입니다, 지역에 불만에 소리인데. 만약에 불편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운행에 차질을 준다거나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게 부락, 우리는 차만 사주고 부락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참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거 하는데...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한 동네 사니까 얼굴이 부디 치고, 이웃이고 친구고 한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니까 얘기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 전에 구절에서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차를 다 태워 가지고 자기 식당하니까 자기 집 앞에다만 내려놓고 하니까 거기서 다 식사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거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또 아마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가급적이면 지도감독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도시교통과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짧게 짚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조금은 강력하게 말이지요, 지역에서 이 버스 차라리 없애고 영암운수나 강원여객 넣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음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마지막으로 상수도 관로 노후시설 개량하고 누수율 현황입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위원님.

환명

강환명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누수율의 수치는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하여튼 뭐...

환명

강환명위원

답변이 저거하시면 담당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이걸 고수를 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좋습니다. 보편적으로 노후관의 교체는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몇 년 단위로 교체합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역에 따라서서 조금 다른데, 하여튼 20년 된 것도 현재 교체를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교체를 할 때 업체를 선정하실 때는 공개입찰로 하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단위가 높은 것은 공개입찰로 하고 단위가 조그마한 것은 그냥 수의계약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하면 그 지역에 수도공무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역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요 한 2년, 2000년부터 한 2년정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과장님,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결과에 부진사례 중 덕송정수장 침전지 개량이 발주됐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안됐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발주가 안된 이유가 뭡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건 챙기지 못 했는데 시설계장님 답변을...

찬희

김찬희위원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위

이위위원

앞으로 지하에다가 공공시설물을 매몰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잘 돼 있겠지만 수도관이 어느 정도로 지나간 도면이 다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신설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사실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도면하고 다르면 작업을 손으로 할 때는 파괴가 안되지만 지금 거의 다 기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감을 잡지 못하고 파손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부터는 더 복잡한 지하매몰이 생기기 전에 어떤 체계가 돼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수도관뿐만 아니라 도시가스관이나 다른 관도 지나가는데 작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러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망도가 수도관망도라는 게 있는데, 관망도를 우리가 한지 한 5년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20년 전에 수도시설 한 거 이런 걸 관망도를 전문기술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관망도를 작성하다보니까, 20년 전에 땅속에 묻힌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로 고치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또 작업하다보면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거 이런 걸로 해서 관망도를 수시 정비를 해 가지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전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증산에 초등학교 앞에 지상물 이설요청에 따른 이설비용보상협의회 의견제출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호대기등. 그래서 정선군에서 2002년도 7월 19일날 지장물 이설요청에 따른 이설비용 이래 가지고 보상협의회에서 강원도로 발송한 게 있어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증산초등학교에 신호등은 앞으로 신호등을 철거를 해 가지고 하게되면, 철거를 하면 보상문제는 그러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38국도가 나가면, 지금 시설 다시 해 놓으면 38국도가 다시 하면 다시 또 해야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쪽에 의견 온걸 우리는 앞으로 신호등에 문제는 38국도가 될 시에 그런 의도로 우리가 답변을 해준 게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런데 38국도가 지금 완공되자면 몇 년도에 완공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아마도 7년 이 정도 돼야지만 차가 다닐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또 포크레인을 댈는지 모르는데 당장 거기다 또 신호등을 설치했다 또 철거하고 한다면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답을 했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상금액이 한 3,700만원으로 설계서가 나왔는데, 정선군에서 3,700만원 가지고 5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예산 3,7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 가지고 안 해줄 바에는 가로등이 서 있는 부근에 학생얘들이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는 가에 노면정리를 실무되는 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걸 해 주고 이걸 38국도가 완공될 시에 같이 협조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런 얘기는 못 듣고 무조건하고 2000 몇 년도 가서 38국도가 완공이 돼야지만 해준단다 그런 민원의 발생이 자꾸 나타나니 민원발생을 막자면 뭔가는 성의있게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저희들한테다가 물어왔어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왔기에 우리는 아무래도 이중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하고 우리가 그쪽 의견에 답을 해줬더니 그게 아마 문제가 돼 가지고 남면 주민들이 도에다가 전화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증산주민들은 홍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잘못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읍면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하달이 돼 가지고 읍면 직원이라든가 면장님이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력 있게 위에서 담당직원이 얘기를 하셔야 되지, 군에서만 알고 면에서는 모르고 있고, 주민들은 요즘에 지방자치화 돼 가지고 군수 직통, 도지사 직통 이렇게 하니 앞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애로점이 많습니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증산초교 신호등 양쪽, 학교 쪽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교량쪽으로 도로 노면을 넓혀주십시오. 넓혀서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도록.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주차장공사 못한 게 있으니까 그 때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내년도까지 갈 것도 없고 도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조만 잘 된다면 며칠 안으로도 충분히 시공회사한테 얘기해서 흔히 말하는 기리꼬미 몇 차 갖다 붓고 위에 콘트리트 한 차 타설하면 충분히 학생들이 대기하고 신호등을 대기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그 점 참작하셨다가 충분히 같은 과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질문...?

승준

최승준위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학교주변에 학생들 주통학로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 개소당 1억7,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차선도색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인도하고 차도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기타 교통신호등, 경보등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혹시 차기연도 예산에 그러한 계획을 몇 건이나 수립을 하셨는지?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숫자는 지금 못 외우겠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우리 관내에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학교 뒤에 지금 하고 있어요.

승준

최승준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조금 이제 절수설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고 싶어서, 법률이 내려온 게 강원도에서 시달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숙박업소라든가 목용탕업소 이런데 즉시지수 샤워헤드기 해 가지고 수도꼭지에 절수하는 부분인데, 그런 건 정선군 관내업소에 어떤 지도단속을...?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그건 업체에서 그걸 현재 하도록 유도하고있고요. 그 다음 번에 가정용에는 저희들이 절수기를 변기통에다가 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법률이 정한 모든 업소는 즉시지수 내지 또는 자제식 헤드기를 설치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지도단속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종진

최종진도시교통과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고 애 쓰신 도시교통과에 최종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으로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대성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며,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시켜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우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소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담당 등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광순

고광순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고광순.

긍종

방긍종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방긍종.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태준 : 축산지원담당 김태준

형조

이형조위원장

위원님들꼐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식은 생략하고, 뒤에 담당님들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교통과 감사 때처럼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발언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소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명 별로 1건씩 보고한 후,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마무리하고, 다음 자료명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연일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18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활동 실적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선군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한바 있고, 위원 수는 20명이며, 당연직이 12명, 위촉이 8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 명단은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표시를 해 뒀습니다. 주로 농업기관단체장은 당연직이 되시겠고, 독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은 위촉을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넘겨서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2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20쪽 국도비 불용예산 반납액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예산 2,476만8천원중에 잔액이 485만9천원이 남아서 이건 반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도 583만1천원중에 146만7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종합관리기술보급사업 300만원 중에서 134만8천원을 반납을 했고, 버섯자동화조절장치 650만원은 이건 전액 예산삭감을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가축방역은 2,174만9천원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현안사업에서 조금 여유가 많아서 그건 쓰고 남은 51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531만5천원중에 쓰고 남은 잔액 92만3천원을 반납 조치했습니다. 또 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당초예산이 3,286만원이었는데 잔액 271만7천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2억442만7천원중에 1만7천원이 남아서 이건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49만6천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신문구독도 2,334만9천원 당초예산중에서 32만6천원을 반납했습니다. 고랭지녹비호맥 재배사업도 1,400만원 중에서 140만원을 잔액을 납부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1만6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31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6천원,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에서 240만원,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에서 817만원, 겨울철푸른들가꾸기사업에서 45만7천원, 후계농업인 신문보급지원에서 21만6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서 1만6천원, 영월댐수몰예정지 농업기계지원에서 2,226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건 농가가 사업 포기한 농가가 생겨서 액수가 많았습니다. 고랭지녹비호맥 재배사업 3,300만원 중에서 795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20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고랭지녹비호맥 재배에 가서 795만원을 반납했는데 반납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3,300만원 중에서 795만원이 남은 것은 단가가, 재배면적을 추진하고 종자라든가 단가가 조정된 그 액수만큼 반납을 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반납하기 전에 다른 홍보를 해 가지고 농가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녹비호맥재배를 하는 게 고랭지 녹비호맥재배 외에도 여러 가지 호맥재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 서는 걸 가지고 계획했던 면적 그 이상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목으로 바꿔서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도 사업시기가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워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는 보조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는 걸로 다 아는데 꽤 많은 돈이 반납으로 이렇게 나오니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감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2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999년도에는 전통향개발 시범사업을 8,000만원을 이월을 했었습니다. 이건 이월사유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임계지역에다가 감자가공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까지 해야 되고 해서 사업을 다시 전통향으로 바꾸고 하고 하다가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지연이 돼서 이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자원 및 첨단분석 시스템 구축 국비를 따다가 저희들이 사무실에 장비를 했었는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로, 기자재가 일부는 수입해 들어오는 게 통관이 늦어져 가지고 이월이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는 통상 연말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되자마자 바로 이월조치를 해서 그 다음 해에 추진을 했습니다. 2001년도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도 국고보조금이 지연이 돼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했고요. 2001년도에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을 국비를 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올해로 넘겨서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이월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도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연말에 이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했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21쪽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영월댐 백지화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주로 영농자재, 종자, 종자는 종자하고 종균버섯이 되겠습니다만, 2억2,800만원 중에 도비가 60%, 군비 4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3개 읍면 9개 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정선, 신동, 남면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저희들 이건 300평에서 1,000평 이하 경작농가는 35만원, 1,000평에서 3,000평은 70만원, 3,000평에서 5,000평 100만원, 5,000평에서 1만1,000평 115만원, 1만평에서 1만5,000평 130만원, 1만5,000평 이상은 145만원 이렇게 지원단가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게 아니고 수몰대책위가 자율적으로, 그래서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아주 적다고 해서 면적비율에서 아주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조금 바꾸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22쪽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장도 역시 체납액 및 연도별 징수현황 했는데 해당사항 없는 관계로 1장을 더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 농업 실태입니다. 정선군에 분야별 재배작물은 저희들이 식량작물이 2,900㏊재배가 되고, 약용작물 349㏊, 특용작물이 158㏊, 원예작물 3,775㏊, 시설채소가 41㏊정도가 되고요.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은 3년간 저희들이 쭉 보니까 2000년도에 2,503㏊가 재배가 됐고요, 2001년도에 2,574㏊, 2002년도에 2,315㏊가 재배가 됐습니다. 고랭지채소 재배지역의 농업실태를 보면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및 부녀자화로 농가소득이 낮고 지역특성상 고랭지채소 재배의존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약탈식 농업에 의한 상품성 저하 및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안고 있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랭지농업은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녹비호맥재배를 확대를 하고, 토양개량제 공급, 그리고 여름철 퇴비 시상금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을 통해서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퇴비를 포당 750원씩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유기물비료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꾸준히 대체작물을 개발해서 오가피라든가 생열귀라든가 경사지토양에 잘 맞는 새로운 작목들을 끊임없이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2003년도부터는 북한하고 육로로 운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는 북한하고 길이 열리면 사실은 남한에서는 어떤 경쟁력으로 도저히 고랭지산업이라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러한 단계가 될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가에서는 광산폐광진흥법이나 광산 무슨 법에 의해서 광산에 탄을 파는 것을 보조를 해주고 사실 운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제일 일선기관에서 어떤 국가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보조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실질적으로 소득이 가는 부분으로 충분한 국제적인 여러 가지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에서 돌파구를 모색해보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군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밭작물지불제를,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콩하고 황기를 가지고 두작물화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연구단계입니다만 전면 밭작물도 앞으로 직접지불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사지라든가 조건분리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소득을 직접지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접지불이라는 게 논농사도 그렇고 밭농사도 해보지만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액수를 좀 높여가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이 보전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랭지채소가 사실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전에 우리가 화전정리를 어렵게 해서 전부 산으로 돌려줬던 걸 다시 다 까 가지고 고랭지채소를 심기 때문에 소나기만 한번 와도 토사가 흘러 내려서 아주 하천이 오염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어떤 목본식물,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목이라든가 오가피, 엄나무 두릅나무 이런걸 많이 심어 가지고 토사도 방지해 주고 소득도 보존해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모가 있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을 해서 7억6,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무실에다가 오가피와인을 만드는 공장을 내년에 지어서 실제 농가들이 같이 그런 것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이위

이위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찬희

김찬희위원

소장님, 고랭지채소면적이 2000년에 비해 가지고 면적이 많이 줄었네요. 혹시나 줄은 이유를 좀 알고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이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들도 고랭지 채소를 하시면서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해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고랭지채소 하던 지역이 밭작물직접지불 하는 것 때문에 황기를 심었다던가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면적보다도 직접지불 하면서 황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쪽으로 안배가 조금 되는 것 같고, 한 부분은 고랭지채소의 불안정성 때문에 소득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타작물로 바꾸려도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밭작물직불제를 어떠한 품목으로 선정할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은 내년도 한해, 올해수준으로 황기하고 콩으로 두 가지를 또 내년까지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수준으로 한번 더해보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아마 어떻게 추진이 되는 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특산작목을 가지고, 주로 정부에서 하는 것은 식량작물을 가지고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작물보다는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맞는 특산작목, 황기라든가 면적도 좀 늘려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황기하고 콩은 둘다 두과 작물이기 때문에 지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두부작목으로 지금...

찬희

김찬희위원

대체작목을 이렇게 보니까 고랭지 여름양파, 고추냉이, 실제로 고추냉이는 일반농가에서 재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선에 한계가 그건 것 같습니다. 물이 좋은 데를 가보면 옆에 재배할 만한 땅이 없고요, 땅이 좋은 데는 물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건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 외에 저희들이 대체작목으로 할만한, 주모 목본쪽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오가피라는가, 생열귀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실에 갔다 놓은 게 로즈비타라고 해 가지고 화장품원료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그게 한 1억원어치 이상 발주가 돼서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오가피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열매도 활용을 하고 잎은 따 가지고 차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추출해서 화장품 원료도 만들고, 다양한 그런 쓸모를 만들어 가지고 목본위주로 고랭지채소 지역은 대체해볼 계획입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대체작목을 더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력이라는 단어는, 난 농사에 생소해서 그런데 땅심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5쪽 되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양수기 보유현황 및 관리, 비상시 현장투입 계획입니다. 전에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던 양수기를 전부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용이 25대, 휘발유용이 39대 해서 64대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191회 정도 대여를 해 가지고 잘 활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활용했던 것은 주로 한해용으로 썼던 게 아니고 수해가 나 가지고 지하에 물이 들어갔다던가 그런 걸 퍼내는데 활용을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한 팀을 아주 만들었습니다. 인력개발담당이 전담을 해 가지고 농기계 교관하고 직원하고 스타렉스 1대를 아주 배치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통신두절이 돼서 이쪽 밖에서 연락을 해 주면 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연락을 해서 갖다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수해 때문에 양수기가 많이 필요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준

최승준위원

지금 정선군 관내 각 읍면에 기 보관돼 있던 재해방지용 양수기를 구조조정과 함께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관리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게 한해대책을 위한 양수기라면 당연히 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수해에 대비한 양수기를 기술센터에서 보관 관리한다는 자체도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되어 집니다.

이건 위원님, 올해 수해대책은 했어도 원래는 한해대책용 양수기입니다.

한해대책용 양수기입니까? 그러면 기존 구조조정하기 이전에 각 읍면에 보관되어 있던 양수기도 다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그걸 전부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양수기가 수해 때 침수지역에 물을 퍼내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양수기 아닙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한해대책용이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럼 수해대책용 양수기는 없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재해대책용이니까 한해났을 때나 수해가 났을 때...

승준

최승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해는 한해대로 따로 관리를 하시겠고, 저는 이번 홍수시에, 191회나 사용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재해예방하고는 관계없이 수해복구차원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사용한 것이지 정작 수해가 발생해서 하수도로 역류하던가 아니면 강물이 범람해서 침수가 되는 지역에 양수기가 시급히 필요할 때에 농업기술센터 있는 양수기는 이미 교통이 두절이 돼 가지고, 거기는 고립됐기 때문에 전혀 현장에 투입될 수도 없었고 이런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려고 이 자료를 사실은 요청을 했던 겁니다. 사실이 그랬었지요? 우리 역전에 봉양9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양수기가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양수기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지요, 읍사무소에도 1대도 없고. 그래서 공급이 안됐던 문제를, 기술센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도 한해대책양수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더라도 수해를 대비한, 침수 방지하는 그러한 양수기는 읍면에다 다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읍면에서 다시 구입하도록 말이지요, 기획계장님, 잘 메모를 하셨다가 업무를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최승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면 각 실과에서 조금씩은 어떤 부분,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 떠넘기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 저 과에. 지금 최승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해대책, 각 읍면에 어떤 수해라든지 재해대책을 위해서 나가있던 양수기를 전부다 기술센터로 다 집합을 시켜놨단 말입니다. 이번 정선읍,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양수기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피해는 안 입은 주택들이 많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수기가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 말씀 데로 남평리에 있는 기술센터에 싹 소장돼 있었단 얘기입니다. 수해 끝난 뒤에 청소 차, 주택 청소하기 위해서 양수기가 읍면으로 보급 나왔어요. 이래서 이건 뭘 뜻하는가하면, 수해 재해용 양수기도 어떤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한해용으로 다 기술센터에 보관돼 있는 거지요? 그럼 이건 각 읍면에 1대도 재해용, 수해용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떠넘기기 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아까도 우리 건설과하고 할 때 최승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그건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답변이 간혹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이제 최승준 위원께서 기획계장님한테다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거는 안 하는데, 일단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주선을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안 그래도 감사가 끝나면 우리 미진했던 부분이나 취합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계장님도 이 말씀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기획계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감자 채종포 단지운영 사항입니다. 2002년 올해는 백봉령 씨감자 채종단지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임계4리하고 가목리하고 2군데를 매년 바꿔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가목리가 됐었습니다. 여기는 농가가 17호가 참여를 했었고 채종품종은 수미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84필지에 493톤을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상당히 관리도 잘하고 추진이 매끄러웠었는데 이번 루사 피해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나 가지고 전체량으로 봐서는 수매량을 훨씬 넘었는데 실제 몇 농가는 수매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오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농가가 이 채종은 수매를 다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 수매하는 단가보다는 일반 종자로 파는 게 훨씬 비싸게 팔거든요. 종자검사는 다 해 가지고 일반 그냥 팔면 상당히 단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감자원종장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올해는 수해니까 빼 달라고 그래서 실제 목표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양을 수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 오버가 됐었는가 하면 제일 밑에 보면 임계농협에서 631톤을 수매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서라든가 아주 너무 크고 그런 것은 식용으로 판매를 합니다만 웬만한 것은 종자로 팔아서, 이게 사실 농가들한테는 실질소득이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위

이위위원

가목리하고 임계4리인데, 직원1리는 해당이 안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년 바꿔가면서 2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임계1리는 한 농가도 참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출입경작을 하시는 분은, 포장은 전부 가목리에 있는데요...

이위

이위위원

포장이 직원리에는 없는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목리에만 전부 있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금년도에 루사로 인해 가지고 밭이 많이 못쓰게 돼 가지고 물량이 감소된 걸로 압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포장전체를 수매하는 것보다는 어떤 농협이나 개별로 수매하는 것이 이득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전체 농민 공급에 차질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 가지고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찰옥수수 수출계약재배 추진사항입니다. 이건 여량농협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군비지원을 하고, 군 농협이 1,000만원, 자부담이 975만원을 들여서 비료라든가 종자, 농약, 출하수송임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계약재배를 79㏊를 올해는 추진을 했습니다. 농가수는 약 260농가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수매는 1만5,760접을 했습니다. 수출실적은 전년도에는 1톤을 했었는데 금년도 7톤, 7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지역특색 있는 실익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오늘도 그래서 홍천에 있는 옥수수시험장장이 오셔 가지고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로 찰옥수수 종자를 채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선군에 재배되는 찰옥수수는 미백찰이라고 하는 아주 통 모양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은, 그래서 정선에서 재배되는 찰옥수수는 전부 미백찰로 하려고, 지금 요청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당년에 많이 어려워서 채종을 4㏊ 내지 5㏊정도 그 수준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걸 채종이 1㏊하면 한 100㏊분 나온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담당님들, 또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찰옥수수 수출계약재배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재배하는 농민들, 계약재배 농가가 조금 불평불만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농협 냉동찰옥수수공장을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제경비 보조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얼마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는 보시다시피 종자대, 비료, 농약, 출하수송비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여기 내동창고, 농협으로 지원이 되면 이게 계약농가로 갑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그럼 계약농가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게 이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거 가지고 비료도...

환명

강환명위원

결국은 찰옥수수공장하고 계약재배농가에 돌아가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비료보조지원, 종자, 농약, 출하수송 이거네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재배농가에 불만이 많다는 것은, 실 재배농가에 나가서 확인이나 불만의 소리, 쉽게 얘기해서 여론수렴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불만이나 불평은 아주 수시로 많이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금 계약농가들이 옥수수 1접에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할 때는 보통 2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소수 저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계약체결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농협에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서 10접을 가지고 갔으면 5접 내지 6접밖에 납품을 못하고 3, 4접은 다시 싣고 와야 될 입장이다 이거지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종자를 조금 바꿔서 하신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인데, 옥수수라는 게 재배를 하다보면 이빨이 1, 2개 빠진다 이거지, 이건 상품의 가치가 없다 이거지요. 이거 다 빼니까, 상품의 가치를 따져 가지고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농민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요. 농민들이 왜 계약재배를 합니까? 우선 계약재배의 목적은 연초에 농사자금 조금 얻어 쓰기 위해서 계약재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농민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억울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감추고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북면, 북평 같은 데 보면, 물론 임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나다니는 관광객들한테 이걸 팔면 그만큼의 수준은 올립니다. 대신에 판매량은 적지만 남는 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만큼 소득을 올리면서도, 납품하는 만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님들이 좀 직시를 하시고 재배계약농가에 신경을 써 주셔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범재배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를 지금은 찰호1호라는 게 주품종인데 이건 균일도는 있고 그런데 통이 작습니다. 그리고 맛도 좋지를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백찰이라고 새로운 품종은 통도 크고 색깔도 아주 뽀얀 게 상당히 다른 거하고 차별이 될 정도로 곱고 맛도 좋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이 작다고 수매 안 받고 하는 것은 그것만 보급을 하면 규격이 안 맞아서 수매 안 하는 건 아마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약속을 안 지키면 농협에 재배계약농가는 또 불이익 당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걸 우리가 감안해 주셔야 되고 또, 농협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보조나 지원하는 부분은 없지요? 농협 냉동찰옥수수 공장에 한해서?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건 농가들한테 종자대라든가 농약대, 비료대, 이걸 지원해주는 거고 농협으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희

김찬희위원

소장님, 찰옥수수계약재배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여량농협 찰옥수수를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종자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동면 같은 경우에 그림바위법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옥수수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많이 재배하다보니까 판매문제도 좀 생겼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사실상 가공기계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 법인에서 더 많이 옥수수를 재배할 계획이드라고요. 그런데 그 법인에서 만약에 재배를 한다고 봐서는 소장님께서 혹시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량농협에 지급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그쪽에 지원을 하는 이유는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한다고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나 또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실제로 동면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채소 단지거든요.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다보니까 고랭지배추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옥수수도 고랭지배추에 대체작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찬희

김찬희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위

이위위원

몇 가지 좀 묻고자 하는데, 채종포를 지금 한다고 말씀했는데, 채종포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밝힐 수 없나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들하고 가까워야지 저희들이 가서, 그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암놈, 수놈 이걸 따로 심어놓고 한쪽은 개꼬리를 뽑아주고, 한 쪽에 나오는 화분 이쪽에 날아와서 해야되고 그래서 아주 집약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500m 이내에 다른 옥수수가 심어지면 저쪽에서 멀리 날아오는 것도 오면 바로 품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격리거리를 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무실 근저 가까운데 1만5,000여평 되는 데가 아주 격리된 지역이 있어서 그쪽을 해볼까 검토중입니다.

이위

이위위원

제가 그런데 우려해서 부연합니다. 모든 종자는 해발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됩니다. 남평에서 채종을 해 가지고 임계나 동면 산골짜기 가서 해발이 높은 데 올라가면 퇴화율이 차이가 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해발 500 훨씬 넘는 700정도 그 정도 되는 데서 채종 종자를 채종을 해야지 그게 지대가 한 300, 400에서 종자를 채취하는 것은 종자에 원 목적과 또 종자의 퇴화를 지속시키고, 또 그 종자를 갖다가 농민에 보급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해가 많이 날 걸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학계나 시험장하고 여러 가지 유기관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건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감자 같은 것은 고랭지로 올라가서 채종을 해야지, 그건 주로 바이러스 때문에 주로 위로 올라가는데, 옥수수는 지금 현재 채종을 하고 있는 것도 찰호1호 같은 건 제천서 채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메찰이라든가 우리 공급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백찰이라든가 그런 건 홍천 두촌에서 채종을 합니다. 그래서 찰옥수수 같은 것은 고랭지로 너무 올라가면 자칫 서리피해라던가 그런 게 있을 지역은 좀 피해서, 그렇게 아주 고랭지로 올라가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한번 시험삼아 해발 500고지에서는 충분하게 서리피해가 없이 채종이 될 줄로 압니다. 해발 500고지 지역에 한 3분의 1이라고 갔다가 채종해 보시고, 또 농업기술센터 인근에서 채종해 보시고, 그 다음 수확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시험삼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채종이 참, 저도 홍천 가서 근무를 하느라고 옥수수 채종을 직접 거기서 해봤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하면, 그래서 이게 면적이 넓은 데는 절대로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 근처에다가 다른 옥수수를 심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500m 내에다가 옥수수를 심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농업하시는 분 중에도, 우리 정선얘기로 엇방놓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찰옥수수를 그 옆에 갔다가 심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되면 안되기 때문에 격리거리로 500m 띄우기가 실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동네가 다른 데하고 완전히 격리된 지역, 그래서 그 채종 면적만큼 옥수 같은 걸 전혀 심지 않을 지역이라야 되는데 그걸 선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채종하시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게, 옥수수 심을 계획도 없던 분들이 그 옆에 갔다가 옥수수 심는다고 자꾸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그거 다른 작물로 바꾸고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채종을 해 보면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자 같은 것은 격리거리를 많이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이러스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구지 않고 하는데, 이건 화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교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500m정도 격리거리를 둬야돼요. 그래서 그게 선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어렵겠지만 본 위원의 뜻을 감안해서 유전학적으로 또 말씀드린 것이니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2군데서 생산한 종자를 갔다 보급할 때 누구든지 해발 300에서 한 거하고 500에서 한 거라고 알면 다 500에서 채종된 걸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실험해보는 것이 어렵긴 어렵겠지만 명년에 어려우면 후년이라도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28쪽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현황 및 2002년 지원실적, 2003년 지원계획입니다. 우리 후계농업인 현황은 지금 현재 430명이 되겠습니다. 남자가 404명, 여자가 26명이고요. 2002년도 후계농업인 지원실적은 17명에 8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농지구입이 14명, 한우구입 등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4,7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농업후계인 지원계획은 1명 올해보다 늘어서 18명 9억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청한 걸로는 지금 농지구입이 16명, 축산이 2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인당 평균 5,0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430명이 부실경영자 12명을 뺀 나머지가 그겁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200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을 하셨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정심의회에서 내년 지원할 분들은 사전에 순위를 정해놓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 농업경영인을 선발하자면 2002년도 12월달에 선정이 안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정업무는 통상 한 해 전에 분들을 미리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놓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읍면에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발심의회에서 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들어오는 자료는 전부 읍면에서 심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읍면 우선순위를 전부 정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 군에서는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게 있는가 그것만 검토를 하고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읍면에 농발심의회가 있어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관계관이라든가 행정,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농민대표들이 다수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남면에 농발심의회 명단 그걸 누구누구인지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열

전주열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에 선정기준에 예를 들어서 밭이 몇 평 이상, 전 얼마, 임업농이면 임업농협에 산이 몇 정보 이상, 거기에 대한걸 농발심의회에서 같이 심의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학교를 농과계를 나온 사람은 배점을 몇 점을 주고, 교육을 1주당 몇 점을 주고 그렇게 해서 배점으로 해서 점수로 정확하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지기반이 얼마면 몇 점 해서 점수로 그게 전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사후관리측면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이 농협경영인을 연이면 연 분기별로 얼마만큼 나가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저희들도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직원들이 팀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명밖에 없는데요. 지금 한 430명 되다보니까 실제 현지 농가 농가 다니면서 지도하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규 후계자가 선발이 되면 소집교육도 하고 그런 또, 그 외에도 농업경영인들은 자체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도하고 불러서 자체교육도 하고 그런 기회지, 실제 농가 농가 확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처음 선발됐을 때 사업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 그 때에는 전부 농지 구입을 하면 농지확인을 하고 소를 만약에 구입을 한다던가 그러면 전부 확인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지원현황을 보면 1인당 평균지원액이 4,700이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열

전주열위원

4,700만원을 1 개인한테 국고로 지원해 줬을 때 그 분들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고 타 직업을 안 갖는지 그게 사후관리가 돼야지 그게 안되고 국고금 4,700만원이라면 농촌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농지를 구입한다 이런 면도 있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법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같은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명의를, 땅을 이전하는 걸로 하고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실제 농지를 구입했는지 또 안하고 등기로만 이전을 하고 그 돈을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게,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등기이전을 하면 등기 이전한 서류 그런 걸 확인을 하지 실제 그걸 가서 확인하는 것은 확인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예를 든다면 제가 강환명 위원한테 땅을 1,000평을 샀을 때 농사는 강환명 위원이 짓고 등기상으로만 전주열이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건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도 사후관리에 담당자가 신경 써 가지고 봐야지 본인 돈이 아니고 우리 군세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사실 진짜 1명을 가지고 전체 그런 것까지 체크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을 2중으로 갖는다던가 하는 건 감사를 하고 하면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세금을 다른 쪽으로 낸다든가하면 그런 분들은 전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을 이중으로 못 가지고 있게, 그래서 타산업에 가서 봉급을 탄다든가 이런 것은 쉽게 적발이 되는데, 사실 땅을 그렇게 구입한 것은 참 어쩌면 확인이...

주열

전주열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경영인 사후관리측면에서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자 되시는 분하고 그런 면에서 진짜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위

이위위원

28페이지, 29페이지가 다 비슷한 얘긴데, 사실 용어를 좀 바꿔주세요.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 용어자체가 부담스러운 용어인데, 사실 지원이라 하면 무이자로 주는 게 지원입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 앞으로는 지원하고 융자하고 구분이 돼야됩니다. 그리고 점점 농촌이 노령화되고 있는데 사실 후계자가 돼 가지고 정부에 융자로 빚을 한 3, 4,000만원 얻어 쓰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센터에서는 직접 1년에 한번이라도 어떤 모임단체에 참석해서 그 양반들의 하소연, 문제점 파악을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완전히 농가인력이 노령화돼서 다음 배턴을 받을 이런 중요한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일꾼을 우리 농촌에서 빼앗긴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또 지원을 지원답게 해주면 그래도 좀 덜 하겠습니다. 사실 명목은 지원이지만 지금 이자가 한 5% 좌우되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사실 신용이 좋으면 한 9% 일반대출도 금융지원에 가서 받습니다. 이하라도 받는데, 사실 일반 은행에 반도 넘는 그러한 이자를 겨우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후계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국가시책자체가 무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이 합심해서 조금 정책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주길 부탁드립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평소에 그래서 저도 건의도 좀 하고 있는 게, 우리 농업경영인들도 어쩌면 겸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일본이나 저런 나라들이 거의 농외소득이 사실 한 85%되고 농업소득이 한 15%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만도 비슷한 수치고요. 그래서 결국은 농업에서 얻는 것보다는 농외소득에서 얻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농업을 잘 하면서도 다른 걸 해서 겨울이라든가 진짜 나가서 돈 잘 버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농사도 여름에 잘 하시고 또 다른 걸 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감사를 하면 감사자료에 바로 국세청에 세금조회를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다던가 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내면 바로 그건 경고조치하고 영농복귀 안 하면 짤라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겸업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도 중앙부처에다 건의는 하는데, 목적이 원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는 거라고 해서 겸업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도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위 위원님이 지원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통상 우리 행정용어로 지원이라고 그러면 보조하고 융자를 통 털어서 지원이라고 그럽니다. 융자지원, 보조지원. 그래서 그냥 드리는 것도 있고 융자를 해 드리는 것도 있는데, 통상 들으시다보면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그냥 드리는 걸로 오해하시기가 상당히 십상인 것 같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이 숫자 중에서는 거의 80% 이상이 융자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은 100% 융자밖에 없습니다.

이위

이위위원

그러니 사실 지원은 하나도 없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어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인이나 농업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정부에서 돈 막 주고 관리하는 걸로 착각을....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저도 아까 개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지적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융자를 해 주시는데 무담보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보통 땅을 많이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후취담보로...

형조

이형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남면에 농발심의회 명단하고 남면 농업경영인명단 그거하고, 뒤에 보면 사업취소 사유라 해 가지고 조치연도, 조치인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2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부실농업경영인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부실농업경영인 현황은 11명이 생겼는데 사업장을 이탈을 하신 분이 9명이 있고요, 임계 남영준씨 외 8명이, 그래서 이건 시정통보 후에 취소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부진이 두 분해서 이것도 영농복귀 등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실농업후계인 사업취소 조치 및 지원자금 회수현황은 전체 106명이 사업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주를 해서 전출을 하신 분이 47분 있고요, 업종을 바꿔서 전업을 하신 분이 22명, 사업포기를 하신 분이 33명, 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사망을 하신 분이 4명, 그래서 106명이 지금 취소를 시켰고, 지원액은 15억9,3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29쪽 항목에 대해서...

환명

강환명위원

소장님, 부실농업경영인에 대한 조치로 건전한 후계농업인력양성, 또 시정통보, 미이행자 사업취소, 자금회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거의 자금회수는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거의 땅을 구입하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후취담보가 있어서 이건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사업취소통보를 하면 바로 자금회수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거의 다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런데 간혹 어떤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특혜를 받는, 후계인으로서 농협경영인 해 갖고 경영인들이 어떤 축사라든가 이런 걸 짓고 이러는데 특혜를 받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지원이 되거나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당초에 지원하는 것은 융자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농업경영인이나 일반인이나 농림사업 하는 것은 똑같이 신청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농정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그런 건?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환명

강환명위원

알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0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수출농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쪽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은 여량찰옥수수가 올해 2만3,800＄치가 수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선균이연구소에 이상수씨가 신동에 노루궁뎅이버섯을 해서 4만6,500＄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될 게 우리 국내에서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외국까지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생열귀잎에서 추출한 화장품원료를 비타민C하고 카테친이라는 게 많이 들어 있는 걸 미국의 화장품회사에 보냈었는데 상당히 좋은 방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것도 잘만 추진을 하면 내년쯤에는 미국쪽으로도 수출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노루궁뎅이버섯인지 이게 일본에 보내 가지고 4만6,000＄요? 이걸 우리 환율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달러가 1,200 몇 십원 하니까 한 5, 6,000만원 될 것 같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1쪽으로 넘기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무사마귀병 발생현황 및 대책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관내 고랭지채소 재배는 2,315㏊로서 무가 810㏊, 배추가 1,505㏊가 재배가 됐습니다. 여기 십자화과 채소에는 주로 무사마귀병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2000년도에는 28.2㏊가 발생을 했었고, 2001년도에 79.5㏊, 2002년도 올해에는 58%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지원한 액수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2000년도에 339.5㏊를 추진을 하면서 사업비를 3억5,640만원을 투입을 했고, 2001년도에는 391.2㏊를 추진해서 3억5,200만원, 액수는 줄어들고 면적은 늘어난 건 농약단가가 조금, 코스트가 다운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전체사업비 8억1,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013.9㏊를 해서 올해에는 거의 필요한 농가들한테 전량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사마귀병이라고 하는 병에 특성이 지금 완벽한 방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약을 친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방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약을 쳐줘야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특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력이 낮은 데에는 또 발생이 심해서 이런 데에 보완적인 방법으로 호맥을 많이 재배를 한다던가 아니면 퇴비를 많이 줘야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재지원도 계속하겠지만 지력을 높이는 쪽에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시면 32쪽으로 가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여기는 워낙 길어 가지고, 지금 황기이용 특수축산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황기한우, 황기닭, 황기사슴, 황기흑염소, 황기기러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3억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안정화사업을 한 3,100만원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폭설피해복구사업비가 들어있었고요. 재래봉 용기공급, 조사료생산사업 이런 쪽에 2001년도에는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 33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 올해사업은 액수가 많이 늘어서 전체가 29억5,100만원 정도 올해 축산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늘어난 이유는 밑에 보시면 태풍 루사복구가 한 13억6,000만원이 들어가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 외에도 올해 저희들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다른 시군하고 좀 다르게 추진했던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근 2년간 축산농가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내수면분야 지원한 것은 우리 관내 내수면분야 사업은 송어양식장 얘기하는 거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 중에 내수면사업이 수해피해 나 가지고 지원한 것은 양어장이 수해피해 복구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수면사업 중에 한 가지는 올해 사업으로는 뱀장어를 갖다가 장열 보 위에, 여량, 동면쪽에 갔다 놨습니다. 그 사업비 되겠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양어장 수해피해복구는 뭘 복구해 줍니까? 시설을 복구해줍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복구도 있고 수해피해 기준에 송어 1마리에 얼마씩, 치어는 얼마, 큰 거는 얼마 해서 그것도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국비로 다 지원합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준

최승준위원

그러면 이번 금년 같은 경우에 8월 집중호우시 수해 입은 그런 농가에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됐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지원하고, 또 8월 31일날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재차 수해를 입으면 또 지원하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은 지원이 안됩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기준은 1년에 두 번났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복구가 안 됐던 게 그대로 수해 난 건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다시 원 복구만 하면 되는 거고요. 다시 복구를 다 했던 게 다시 피해났던 건 다시 지원이 또 되지요.

승준

최승준위원

금년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시설복구는 미처 안된 상태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수해가 나 가지고 복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또 발생하면 또 지원해 줍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준

최승준위원

그래서 충복지원해서, 몇 번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길게 봐서?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길게 봐서는, 최근에는 수해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 한 해에 2번이 나는 바람에 실제 떠내려갔던, 그러니까 고기만, 시설피해는 안 나고 고기만 떠내려갔었는데 다시 입식을 한 게 또 떠내려간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90년 홍수 때 많이 지원했지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태준 : 예, 90년 홍수 때 시설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그래서 송어양식장들이 대게 강변에 다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해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사업장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물가에다가 사업장 시설해 놓고 수해 날 그런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자꾸 그런 국비로 보상을 해 주니까 부담없이 또 복구하고 또 보상받아서 또 짓고 사업은 하고, 또 환경피해는 많이 유발시키고 이런 사업장이거든요.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이 없습니까?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면서도 그런 건 약간의 모순이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하는 게, 특히 강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데 다시 또 항구복구가 안되고 홍수가 났을 때는 또 수해를 입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걸 지원만 안 해 주면 다시는 복구를 안 할텐데 계속 지원을 해줘도 되겠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그 분들을 복구지원을 안 할 방법은 없는 게, 아주 그건 정해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수해 나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데 그걸 만약에 복구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하면 그건 바로 아마 패소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될 그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승준

최승준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정책건의를 하실 때에 민간보험회사에다가 재해보험을 들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민간부분으로 그런 것을 넘기도록 해야지 국비에서 계속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준

최승준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위원님...?

주열

전주열위원

보면 축산분야에 사슴외 3종, 11농가 있지 않습니까? 11농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사 하는 데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러면 3장을 넘겨서 35쪽으로 가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건물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1월부터 9월까지를 쭉 뽑았습니다만 5월까지는 한 90만원에서 80만원 사이가 나왔고요. 6월부터는 한 100만원이 조금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한 150만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올해 에어컨시설을, 냉방시설을 했는데 그걸 가동을 하다보니까 그 정도 조금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치한 것은 전기료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 게 축냉식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축냉식으로 해서 아주 금방 차가와지지는 않지만 전기료는 상당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이 문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36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 농어촌 건강관리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96년도에 북평 나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면 몰운2리, 남면 문곡1리, 정선 용탄2리, 북면 여량1리 이렇게 5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북면 건 아직까지 준공식은 갖지를 못하고 시설은 다 끝이 났습니다. 2002년 운영실적은 운영일수가 많게는 한 260일에서부터 적게는 180일, 그리고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나전1리 같은 데는 벌써 조금 노후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원래 지역에 인구가 좀 적은 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에 차이가 나는데, 한 1,400명에서부터 많이 이용을 하는 데는 한 2,000명 수준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후관리를 잘 해서 활용이 되게 하고, 내년에도 지역에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워낙 적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하나 차례 오고 어떤 해에는 안 오고 하는 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군데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열

전주열위원

9개 읍면에 건강관리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소장님의 의견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데가 동면 같은 데는 실제 이용을 참 잘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여름 같은 때에는 자금을 조달하고, 민박을 줘 가지고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는 겨울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쪽에 와서 찜질방에 찜질들 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시고 그러면 젊은 분들이 나와서 점심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래서 활성화되고 참 잘 되는 대표적인 지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면 같은 데는 저희들이 그걸 만들면서 건물이 워낙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소득활동실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앗간 비슷한걸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전기료라든가 그런 걸 활용을 하시는 건 그쪽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문제는 어떤 전기료라든가 기름값, 그런 게 확보가 잘 돼서 운영이 돼야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나전 같은 지역은 실제 겨울에 전기사용료라든가 아니면 유류대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런 운영비 쪽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주열

전주열위원

동면에 운영이 잘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면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들이 연료비가 이제 연 70만원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열

전주열위원

그걸로 대치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로당연료비가 70만원을 빼고 나머지 소득활동에서, 고추방앗간 거기에서 실질적인 활용가치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도 점검이지만 시설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안방안을 주민들하고 또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담당자하고 뭔가는 획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찾아 가지고 해결해야지 주민들한테 그대로 그냥 맡겨놨다가는 이게 건물만 점점 노후화되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관리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관리하는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님하고 충분히 연구를 좀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열

전주열위원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7쪽하고 38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럼 39쪽으로 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생열귀 관련 지원 및 판매실적과 향후 판로대책입니다. 여기 지원실적은 도비 1억, 군비 1억, 2억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 2,600 해서 2억2,600이 시설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56평, 부속사 30평을 짓고 오폐수시설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열귀 묘는 저희들 센터에서 육묘를 해서 5만주를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2001년도에는 2가지 술이 나왔었는데 로즈힙 프랜드가 3,700만원 어치, 로즈힙 러브가 한 1,300만원 어치 판매가 됐고요. 2002년 10월 말까지 로즈힙 프랜드가 1,300, 로즈힙 러브가 1,400, 로즈힙 오메가 7,600만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공익방송 이런 데에서 술은 홍보를 잘 안 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슨 "6시 내고향"이라든가 이런 공익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되는데 그런 게 어렵고, 지금 제일 어려운 건 당초에 하시던 분은 이제 그만 물러나시고 다른 분이 맡아 가지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른 직업이 있는 분들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열매를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잎을 가지고 화장품 원료라던가, 그래서 그건 잎 1㎏에 5만원씩 내년에는 계약을 하기로, 레디안이라는 회사하고 그쪽 생열귀영농조합법인하고 링크가 돼서 그건 내년부터 수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양한 어떤 건강보조식품 내지는 화장품원료 그런 쪽에서 소득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정선향수 판로 추진성과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향수를 정선향수, 랜드스케이프라는 상표로 99년에 개발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 줘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데, 이건 초기에는 상당히 공모전에도 보내 가지고 전국 관광상품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5회 강원도 관광상품공모전에서는 금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출발은 보였는데, 실제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하려고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향수관련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향페이퍼를 지금 개발해서 5종세트로 만들려고 어제 회사를 불러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려고 받아봤는데, 한 1천 2, 300원 선이면 5매 세트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으려고 그러는 건 우리 정선농산물 고유브랜드, 벼루천지 정선고을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동면 화암종류굴, 북면 아우라지, 강원랜드, 정선5일장 그렇게 해서 5커트를 넣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각을 5장 한 세트로 만들면 6가지 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제품을 팔아서 우리 경영수익이 올라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은 구제역방역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구제역은 2002년도 5월 2일날에 경기도 안산시에서 처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개최를 해서 부군수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4일날 시장, 군수님 간담회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5월 3일날 비상근무 발령을 했습니다. 비상근무 제3호를 발령을 해서 농림 및 소속기관이 전부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차단방역은 5월 4일서부터 16일까지 11일간을 추진을 했고요. 방역루투는 제1초소는 진부 경유를 해서 들어오는 59번 국도, 그 다음에 제2초소는 평창군 미탄면을 경유하는 42번 국도, 제3초소는 영월에서 천포리 진입하는 38국도 이 3군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2군데, 제1초소, 제3초소는 농업기술센터, 제2초소는 축협이 담당을 해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명 1조로 8시간 교대근무 3교대로 했는데, 군 병력을 지원을 받아서 각 초소별로 주간에는 2명씩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들이 차단방역만 한 게 아니라 소독의 날 운영을 연간 32회를 추진을 해서 21회는 방제단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구제역방제 확산을 위한 마을별 담당자를 긴급 지정을 해서 313개 마을, 군청 177명, 읍면 136명을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2차 긴급 차단방역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은 저희들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자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발병이 되면 즉시 차단방역이라든가 조치를 해서 저희 군까지 유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희

김찬희위원

소장님, 여쭤볼게 있습니다. 동면에 기술센터에서 그 전에 방앗간보조사업을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덕수씨 하는...?

찬희

김찬희위원

예.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 지원한 게 아니고 자체...

찬희

김찬희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 감사 때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기술센터 소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쭤보는데요. 동면 화암1리에 409-3번지에 지도소사무실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전부 저희들 지소로 쓰던 시설들은 군으로 이관을 해서 재무과 관재계에서 지금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재무과 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소관이 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기술센터 감사 때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드라고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하면 그건 군수님 앞으로 전부 등기가 나고 그래서 그것도 전부, 우리 지소 쓰던 것도 군 행정재산으로 다 이관을 해서 지금은 관재계에서 그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맞는데, 용도로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사무실용도로, 지도소 자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다가...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지을 때는 지도소 용도로 지었었지요, 저희들 사무실로.

찬희

김찬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동면이 지역이 좁다보니까 이 사무실을 단체에서 이용을 좀 해 보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분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 물으니까 재무과에서도 기술센터에 물어봐야 된다. 이건 서로간에, 기술센터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재무과에 물어봐야 된다 이러면 어디 가 물어봐야 됩니까? 좀 곤란스럽네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재무과 관재계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 개편이 되고 상담소 있던 걸 전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 같은 데에는 바로 면장님 관사로 사용을 했고, 이제 읍면에 있던 전체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유일하게 신동은 농민단체들이 그쪽을 활용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건 관재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시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쪽 농민단체들이 활용을 하시게, 그래서 그것도 이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군이 준 상태인데 농민단체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해결이 돼서 그렇게 해결됐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재무과에서 소장님한테 연락이 안 왔습니까?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그건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찬희

김찬희위원

답변하기 곤란스러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답변자료 부록에 실음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승준

최승준위원

제출된 자료와는 관계없지만 2003년도 예산에 보면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계획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5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어저께 농림과 감사시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에 바로 예산심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이 왜 필요한지 하는 당위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목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아시는 대로,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축산담당이 직접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조

이형조위원장

축산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태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담당 김태준입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장에, 낙원산업에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해 준다는데 상당히 부담감이 됩니다, 사실은 전부다. 그래서 이 HACCP도축장은, HACCP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해 가지고 시설자체가 아주 위생적으로 시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가 들어가면 아주 걸려 가지고 자동적으로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나오는 건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돼 있는데, 현재 우리 도축장 시설을 보면 사실 세균상태, 위생상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시설이 돼 있는 데서 정육을 갖다가 걸어놓으면 원래 한 30일까지 냉장시설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0.15 내지 0도 사이에 냉장시설에서는, 위생시설이 좋은 데서는 한 3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도축장 시설상태에서는 잘 가야 일주일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전부 도축장을 HACCP도축장으로 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3년, 내년 7월까지 이 HACCP시설이 안되면 도축장이 자동으로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그걸 투자를 못하면 스스로 그냥 자빠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손을 대려고 그랬습니다만 인근지역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눈치를 보고 지나는 바람에 금년에 올리게 됐습니다만, 영월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3억을 더 지원해 가지고 자부담 보태서 6억1,700만원인데 2000년도에 자체적으로 시설을 개수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는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자됐고, 평창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군비가 5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담당자 물어봤는데 군수님께서 정선이 도축장 안 할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2억을 더 지원해 주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평창에서. 그래서 7억을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정선도 하려고 한다 그렇게 제가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성에서도 5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투자했는데 군비 1억5,000 들이고, 홍천도축장이 14억인데 3억을 들여서 군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지금 도축장을 개수를 하자면 12억 한 2,500, 한 13억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한 40%정도를, 5억을 잡아 가지고 지원해줄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는데 사실 군 과장님이나 기획실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느냐? 주지 말라는 법도 없고 주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개입사업장이지만 사실 공공성은 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각 우리 100여 개 식육업소도 있고, 거기서 고용하는 인원이 한 2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고용효과는 7천명 정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싫든 좋든 지방세수입이 소는 3만3천원, 군세로 들어오는 게, 돼지는 1,700원, 1,8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간 5,400에서 5,500정도 세입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서로 경쟁인데, 시설경쟁이고 유치경쟁인데 물량을 확보할 것 같으면 소를 1,800두를 도축하고 돼지를 1만8,000두에서 한 2만두정도 하면 연간 군 세입은 1억 정도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영·평·정, 태백이 전부다 시설을 개수해 가지고 다 해놓고, 시설해 가지고 물량 확보할 때 저희들은 좀 유리한 점이 육가공공장이 있기 때문에, 돼지 같은 물량이 많이 있고. 또 카지노가 있어 가지고 거기 물량확보를 정선축산기업조합에서 댈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물량은 충분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량확보 못 하는 데는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하는, 어차피 지원해 줘도. 그러한 실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사업장이지만 사실 이 사업장이 공익적인 기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이거 김주영 위원님이 어젠가 얘기했던 그 부분인가요?

승준

최승준위원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축세 연간 한 5,000만원 들어오고 현대화하면 한 1억정도 예상한다는 수입도 상당하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이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역경기나 아니면 세수문제라면 재무과에서 하던가 아니면 산업진흥과에서 할 일이지, 그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축산농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아시는 데로 말씀해 주세요.

담앙

담앙축산지원

김태준 : 그리고 축산농가는 간접적으로 아무래도 도축물량이 늘어나니까, 식육업자들의 도축수요가 느니까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최승준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승준

최승준위원

자료를 말이지요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 사업을 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라도 요청을 하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기업조합에 소속돼 있는 식육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연명으로 그걸 꼭 해달라고 요구해 온 게, 그분들이 당장 힘드신 게 뭔가 하면 문을 닫게되면 여기서 못 잡으니까 돼지를 잡든 소를 잡든지 인근 도시로 가서 잡아야 되거든요, 도축장 시설이 돼 있는 데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해서 그분들이 아주 진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형조

이형조위원장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명

강환명위원

소장님 말씀 참 좋으신데, 이런 게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알기는 도축장이 어떻게 됐든 장사가 되는 걸로, 개인사업 아닙니까? 지금 법인조합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걸,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식육업자들한테서 올라왔다' 이런 건 말이지요 지금까지 지원보조하고 하는, 제가 이런 표현이 잘못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속기록 다 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이 쇄신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부터 없애야 된다고. 어느 한 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몇 사람 이래 가지고 진정민원 내면 무조건 행정에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부분, 또 몇 사람이 진정민원 내면 가서 지도 단속하고 하는 이런 행태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걸 왜 그 회사가, 낙원산업이라는 회사가 왜 문을 닫으려고 하느냐, 현지 가서 확인해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또 왜 문을 닫아야 되는지, 장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재산자체가 우리 거기 어떤, 정선군이 거기다 5억 지원을 하면 어떤 동업자형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은 가미가 됩니까? 안 되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

지원으로 끝나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5억 지원해 주고 그 회사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러면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건물, 그 안에 시설을 보완해 주는 지원해주고 그 때가서 또 못한다 운영에 지원해 다와 그러면 운영지원 또 해줘야 됩니까? 아니죠?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까지 해 줄 수야 없지요.

환명

강환명위원

그 때가서 문 닫으면 5억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개인 재산으로 가는 거지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떤 매매를 한다거나 할 때는 그 사람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그런데 그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여기서 대두됐는데, 그건 아까 최승준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문제가 우려되니까 여기서 조금 보충을 들으시려고 그랬던 건데, 이건 아마 어쨌든 예산서 올라오면 벽에 부딪힐 겁니다, 내가 알때도. 나도 대강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그건 아까 최승준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좀더 내용 있는 아이템을 가져오셔 가지고 설득이랄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상기시켜야지 여기서 그렇게 갑론을박해서는 안될 문제 같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환명

강환명위원

그리고 어제 최승준 우리 동료 위원님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 이건 조금 더 꼭 지원을 해야될 관계, 지원해 가지고 그걸 살려야되는 어떤 목적, 그런걸 조금만 보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저걸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최승준 위원님 말씀 데로 이제 예산심의가 곧 들어가니까 그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걸 해서, 어차피 예산에 그게 들어가 있지요?

대성

최대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환명

강환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당위성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택해주시면, 최승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형조

이형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문제? 안 계시면, 연일 계속되는 감사격무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오늘 최대성 센터소장님을 위시한 두 분 과장님, 담당님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됐다고 판단되므로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