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김인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많이 발생되어 제출된 자료의 정오표가 본 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나오셨고 기획실장님도 나오셨지만 집행부에서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되어 시간이 10시에 시작할 것이 2시에 시작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뭔가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 앞에 저도 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위원님의 질타를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감안해 주셔야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힘드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부합되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루에 4개 부서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에 있어 시간이 촉박함을 참고하시어 불필요한 발언을 삼가해 주시고 중요한 요점만을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실적보고를 포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별로 차례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업무실적 보고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정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생활민원 해결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대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재희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안기운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조승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김인두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기 다 받았으니까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낭비됐는데 보고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의 질의 시에 그에 대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가도 무관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인두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진행해 주세요.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김인두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정오표, 주민자치과의 정오표가 한 장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틀렸는가.
김인두위원장
그러면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과의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먼저 2-14페이지 주민자치센타 운영 현황 연희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의 미흡으로 인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치가 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희동 사업비 집행액에 2천 808만원인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집행액이 2천 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석남1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2천 255만 2천 3백원입니다마는 잘못 됐습니다. 다음은 석남1동 소계 중에서 집행액이 1천 123만 9천 7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 기재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석남3동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도 1천만 23만 8천원인데 1천만 23만원으로 잘못 기재 됐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계도 180만원입니다마는 잘못 기재되서 18만원으로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새마을운동 동협의회가 집행 3천만원, 반납이 18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이 3천 60만원, 반납이 120만원으로 잘못 기재 됐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평통자문회의 정산내역도 교부가 566만 7천원, 집행액 566만 7천원인데 516만 7천원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지급액이 4천 140만원인데 4천 50만원으로 기재됐습니다. 잔액도 2천 710만원입니다마는 2천 8백만원으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치라든가 각종 감사자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위원님들 앞에서는 이런 자체가 상당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렇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김인두위원장
앞으로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왔을 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반상회 개최와 관련한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반상회 개최와 관련된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 165건이 있는데 맞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정3동, 신현원창동, 가좌2동, 검단2동은 반상회 개최와 관련한 주민건의사항 추진실적이 한건도 없는데 반상회를 안했는지 주민건의사항이 없는건지 답변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김용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반상회는 매달 25일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가정3동, 신현원창, 가좌2동, 검단2동에서는 다른 동에서는 다 건의사항이 들어왔지만 이 4개 동에서는 우리에게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견사항이 건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상급기관인 구청에서 동사무소 관리감독 해야되지 않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가정3동, 신현원창동, 가좌2동, 검단2동은 반상회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주민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각 동은 반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주민건의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통장님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2년입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통반장 설치 제5조 통반장의 위촉을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장님의 위촉사항이지만 통장 536명 중에서 세 번이나 위촉되었던 통장은 211명이나 되고 10년, 15년, 20년 이상 위촉됐던 통장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김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은 동장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2년에 한번씩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장 판단 하에 그 동에서 업무수행에 큰 차질이 없는 한은 제가 알기로는 재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차후 또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10년, 15년, 20년 통장의 연임은 통반장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는 현실에서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을 요구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통반장 설치조례는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2002년 통장수당 지급을 보면 수당 월10만원, 회의수당 월2회 5만원, 상여금 연2회 20만원을 주고 있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통장수당지급 2002년 총예산과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을 포함한 합계 금액은 9억 2천 830만원입니다 맞지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1년에 통장은 9천만원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포함해서 9억 2천 83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안될겁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통장수당지급과 포함해서요.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계산 해봤어요.
김인두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4천 6백여만원이고 통장수당은 8천 8백 그래서 약1억...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반장상여금 총예산은 1억 2천 945만원입니다.통장과 반장 관련된 총예산은 10억 5천 780만원입니다. 통장, 반장 개인에게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10억.
용수
김용수위원
맞죠? 만약에 통장업무를 제대로 수행 못했다면 통장수당 지급을 반납받을 용의가 있는지요.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통장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이라는 부분은 제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를...
용수
김용수위원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합니다. 25일 반상회를 안해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4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25일날 반상회가 있으니까 전 직원을 출장해서 반상회가 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4조에 반상회에 보면 25일날 개최한다고 돼있습니다.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반상회는 서구구정소식지 내용, 행정시책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공개행정처리사항, 공통관심사항 및 주민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내집 주차장갖기, 40세대밖에 신청이 안됐습니다. 주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소식지도 저도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있는데 반상회 기록도 없어요. 그 기록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통장 임무에 대해서 계속 통장 관리를 위해서 동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행해서 통장 임무수행 하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통장님께서는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방시대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통장님을 위촉했는지 그동안 구청에서는 관리감독 해야됩니다. 그런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요합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우리 서구에 통장이 53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과에서 당연히 관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급기관의 동장이라는 직위로 해서 임무수행을 동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통장에 대해서는 동장이 즉시 교제할 것이고 우리한테도 통장에 대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동장에게 지시해서 해촉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라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통장 임무수행에 차질이 있는 자들은 동장에게 지시해서 통장조직에 대해서 잘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통장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번에 안상수 시장님 오실 때 과연 통장님들이 몇분 오셨는가, 전혀 안오셨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실겁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지역 주민들 오시니까 바쁜데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동장님이 통장님을 위촉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합니까? 그리고 통우회가 있고 또 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일을 위해서 조직을 가진다면 박수를 칠만하죠. 그러나 그분들이 동장님 흔들고 그런 단체로 전락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선거철이 되니까 또 사직 했다가 다시 복직하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13 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쯤해서 사직하고 복직한 명단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통장을 관리 못한다는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통장이 산하조직인데 그것을 관리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통장 밑에서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나 총무국장님 각종 회의시에 지시하고 해서 동장이 통장 지휘하는데 차질없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안상수 시장님 오실 때 있잖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약30개통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모였는지. 시장님 오셔도 안올 정도면 어떻게 동장님이 통장님을 관리합니까? 관리 안되는거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건의 할테니까요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동에 30여통 됩니다. 그러면 한 통장님한테 가는 돈이 한달에 13만원 돈이 갑니다 그렇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열 개 통을 한분으로 해서 하면 130만원 돈 되지 않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래서 통장 일만 전문적으로 보면 반상회라든가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도 일하기 쉽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 생각이 옳다고 하면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개 통장의 급여를 130만원씩 준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은 나만이 여기에서 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그 내용을...
김인두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다, 시간만 계속 끌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설정을 잘해서 김용수 위원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라 이거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지금 시간이 계속, 김용수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위원
네. 앞으로 구청에서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동장님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또한 어려움이 있으면 동사무소 도와주고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김용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주민자치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할 때는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김용수 위원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네,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덕
이상덕위원
좀전에 김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2-32페이지 그 사항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반상회 개최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주민참여 인원이 있을 수 있고 이런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참여인원과 건의사항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인원은 25일날 반상회 개최를 반별로 합니다. 보고를 동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건의 사항만 없단 얘기네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문희출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존경하는 증인께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정오표가 9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생들 하셨는데 주민자치과에 4개 팀이 있고 직원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청장님 포함 28명입니다.
문희출위원
실질적으로 자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22명입니다.
문희출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서구의 인구가 총351,375명으로 계수상에 나타났습니다. 통하고 반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통과 반이 조정 전에는 536개통, 조정 후에는 537개통, 반이 2,538개 반에 2,589개 반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확한 계수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537개통에 2,589반이 되겠습니다.
문희출위원
22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수정된 내역이 9개 부분입니다. 이 외에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이 부분에서 계수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셨는지 최소 주민자치과에서는 서구의 통과 반의 설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팀에서 이것을 작성을 하셨는지 합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맞습니까?
김인두위원장
과장님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도중에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그리고 2-208페이지부터 2-225페이지, 과장님은 우리 서구가 구민복리증진과 환경개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서구가 시급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가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쪽 민원이 가장 많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구는 각종 공해로부터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고, 여기 환경위생과 보면 정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하고 지적됐던 사항인데 지금 또 우리 서구에 청소행정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검암지구와 연희지구를 비롯해서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우선으로 하는 부서의 현원은 과부족이고 그리고 주민자치과 정원 29명에 현원 29명,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구에 지금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현재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이 자료에 보게되면, 답변해 주세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29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한사람이 행자부에 파견 나가서 28명이고 청장님, 부구청장님, 부속실 여직원, 비서실 여직원 빼면 사실 22명입니다. 많은 편이 아니고 또 의전업무를 하다보니까 인원만 많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22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라든가 청소행정과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이것을 기획실 조직진단 시에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것은 올바른 인사행정이 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사발령 현황을 보니까 행정직 위주로 업무가 추진되고 정책입안자가 당사자가 행정직이다보니까 행정직 이외의 타직종 공무원들은 인사의 불이익을 받은게 사실이라는 신문 등지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구는 아닙니다만. 우리 서구에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직에서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서별 정원현황을 보게되면 검단은 출장소장이 사무관 5급 아닙니까? 그리고 검단1.2동 동장도 5급이죠?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박승희위원
앞으로 검단3동도 행정수요로 인해서 1개 동이 분동할 예정에 있죠? 안그래요?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내년쯤이면 분동...
박승희위원
그래서 우리 직계에도 검단출장소장은 사무관이 아닌, 사무관이 동급 사무관을 감독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서기관급이 소장이 되고 그래서 출장소 업무체계가 좀 확립돼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지금 출장소장 직급을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 4급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물론 인사행정도 주민자치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이런데서도 조직개편에 기획감사실과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전에 감사자료 제출해서 파악했는데 지금도 또 숫자상으로 또 안맞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주민자치팀장 네분이 계시면서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돼서 되겠습니까?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장
이것은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 와서 약 다섯시간 동안을 기다리다가 다시 또 왔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해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겠다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글자 그대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인데요 그것도 시안이 정해진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2대 때 들어와서 감사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감사를 중지하고 모든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모든게 다 바르게 제시된 후에 감사를 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허위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는 엄중히 문책,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일정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도 무슨 봉급을 타는 공무원들입니까? 미친놈들 아니예요 이거?즉각 중단하고요 모든 감사 일정 잡아서 별도로 하고 조치 후에 중징계를 조치해서 이렇게 해야됩니다. 위원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여섯시간, 일곱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좋은 질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욕만큼은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밤새도록 검토해서 모든 것을 계수조정이 바로된 후에 조치해야 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감사자료가 미흡한 관계로 시간을 주고 감사자료를 정정하여 오후에 감사를 속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후에도 감사자료 숫자가 틀려 감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간부공무원들의 관심과 감사의 수감자로서 모든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도시국장님.
석준
이석준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책임을 질거죠? 주민자치과장님.
순태
정순태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김인두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1년을 마감하고 새해 예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은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선거 4대 선거부터 여러가지 선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행정은 관으로서는 여러 빈틈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도 바뀌고 위원님도 많이 드나드는 이런 등원시기가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 전에 이학재 구창청장님께서 당연히 모든 감사에 책임을 지는 선서를 위원님들 앞에 하셨습니다. 이 책임자는 서구를 대표하는 또 책임선서를 하신 이학재 청장님에게 이 자리에 출두시켜서 정확히 다시금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발생된데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숨길 일도 아니어서 말씀드리지만 전위원님 간담회 때 지금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강도 높게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된 데 대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청장님의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또는 더 강도 높게 그에 상응한 조처방안 등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간담회시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일정 이후로 발생되는 오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책 강구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순서에서 청장님은 이 자리에 어차피 증인으로 선서하셨기 때문에 최고책임자로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해서 그에 대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기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위원
이상기 위원님이나 운영위원장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600인가 700명인가 공무원을 두고, 서구청 앞에 크게 써붙이지 않았습니까? 참여하는 구정, 책임을 지는 뭐라고 들었는데 참 이거 이런 사람들에게 1년의 살림을 맡겼다는 것조차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관련자의 모든 것이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다음에 감사를 연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 해야지 이렇게 하면 더 곪아요. 난 놀랬습니다. 도대체 열다섯자리 숫자에 두자리수를 더하기 빼기 못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 평가에 수를 받았다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서구 공무원의 질이 이정도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는 뭐라고 보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선처리 후에 감사에 돌입하면 좋겠다고 건의 드립니다.
김인두위원장
문희출 위원님.
문희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날도 유감스럽게 계수가 춤추는 계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금일 또한 시작을 하고나서 계수조정 요청을 했지만 다시 또 춤추는 계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14분의 위원님을 상당한 무시를 하는 처사이고 더 나아가서 35만 구민의 구정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신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바로 새로이 자료를 요청을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또 위원장님에 대한 요구가 다 합당하고 맞습니다. 지금 회의를 이끌어가는 진행과정에서 위원장님에게 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오는 출두요구에 대한 하나 여쭤봐 주시고 지금 문희출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주어진 법정시간과 일자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하겠습니다만 먼저 진행된 부분부터 일단 한번 여쭤보셔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는지를 하셔서 빨리 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김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인두위원장
네.
김병철위원
간담회장에서 간담회는 사견이 많이 나왔으니까 집행부 공무원을 잠시 자리를 비우게 하고 여기에서 정회한 후에 공식적인 정확한 간담회로 한목소리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인두위원장
정회요청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지금 회의상 보면 집행부의 부실한 관계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힘들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참석할 때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