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정완영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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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수질과, 건설과,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이 있는데 공기가 현재 몇 % 정도 진척됐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설납골당은 착공계를 받아 가지고 착공 신고를 접수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 6월 말경이면 준공을 볼 계획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공설묘기가 매장으로 돼 있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것이 완공되면 매장은 중단하고 납골당으로 전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는 현재 있는 공설묘지는 놔두고, 그 옆에 다가 기왕에 공설묘지를 조성해 놓은 거니까 그 옆에다가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3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공설묘지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해서 납골로 하는 분은 납골당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매장하고, 납골하고 주민 편의에서 앞으로 당분간 운영이 되겠네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저희 면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로 돼 있는 묘지가 측량을 한 결과 군의 땅으로 있는 데 묘가 있습니다. 연고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인의 소유에다가 묘를 쓰면 안 되지만 사용승낙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게끔 개장신고를 해 줍니다. 무연 분묘라고 해 가지고 연고자가 없는 그런 분묘는 군에다가 신고를 하고, 무연 분묘 처리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처리를 하면 중앙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때도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을 인근 토지에다 개장을 하게 됩니다, 화장이나 개장을.

정완영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군에 공원묘지라든지, 오래 돼 가지고 시체를 일부 이장할 수 없을 경우에 일부 뼈나 이런 것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골요.

정완영위원

유골이 남아 있다면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 영원히 보관해 줄 수 있나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일간이나, 주간지에 내는 것은 우리 군에서 내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개장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나 사업자가 냅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통사야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비 내역에 보면 노인,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해 가지고 삼양리 161-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9월 4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를 다녀 볼 적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삼양리 167-16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사업비가 2동에 18억5,600만원을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동에 대해서 해 준 것은 24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4억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는 맞습니다. 도비도 500이 더 많고, 군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에는 10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6억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자체가 틀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왜 군비를 더 증액을 시킨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하는 것이 구 보건소 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꼭 현 건물을 철거하고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2개 앞에 공통사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사업에는 현재 예산 확보된 18억5,600만원 계상이 된 것이고, 21쪽하고 22쪽 사회복지과 소관 5항하고 6항을 보면 거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이 13억888만원이고, 장애인복지관은 11억8,192만7,000원이기 때문에 2개를 합할 경우에 24여억 원이 되는 것이고, 앞에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 내용에는 확보된 사업비만, 올해 확보된 사업비만 넣고 뒤에는 총 사업비를 적어서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게 안 맞는데요. 지금 현재 먼저 자료 제출한 것하고. 금액적으로 틀린 얘기인데, 처음에 우리가 현지확인 할 적에 낸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처음 자료는 24억원을 올라가 있지요. 그것은 총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고, 계획된 총 사업비이고, 2억원 이상 하는 사업에는 올해 확보된 사업비만 넣습니다.

금효길위원

다음 페이지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불허민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6항 각종 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8항 군에서 지원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1항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2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이 3,400만원인데 기금의 총 기금은 얼마나 되며, 또 기금액 대비 3,400만원인데 융자를 나머지는 안 한 것이 되겠지요.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에 융자될 수 있는 기금은 2억여원 있습니다. 융자는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중앙회에다 통보를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서류를 전부 갖춰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융자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대상자가 없으면 발굴을 해 가지고 군청에다 신청하면 사업을 검토해서 통지를 해 줘도 본인들의 신용, 전에는 보증위주로 했는데, 신용위주로 하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융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많고, 또 특히 작년부터는 융자 신청을 하라고 해도 융자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부터 융자대상자가 없어서 분기별로 융자 좀 해 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가용재원은 1억5,000만원 정도,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신청이 없거나 또는 신청을 했어도 신용관계가 안 돼서 안 한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영세민들한테 좋은 제도인데 자금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청자가 없어서도 그렇고, 신용 보증관계도 그렇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생활안정자금이 신청자가 없거나, 또 절차가 복잡해서 못해서 잉여자금이 남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한우 입식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액이. 어떤 방법으로 자금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한우 입식을 하는데, 한우 입식을 해서 돈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한우를 사겠다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 줍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만 관여된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그럼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 가지고 이원면 백지리에 한우를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아 가지고 한우 2마리가 침수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그 가구뿐인데, 이번 침수로 인해 가지고 소 2마리가 질식사해서 죽었는데, 본 위원이 축산계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한 마리에 120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나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에 260~270만원 가는데 축산계에서는 큰 소가 120만원의 보상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한우 입식을 해야지만 그 돈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 500만원이라면 송아지 한 마리에 260~270만원 줘서 살 것 같으면 2마리를 입식을 해야지만 500만원이라는 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2마리 값이죠.

유인만위원

소를 입식했을 때에 이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돈으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릴게요. 군청에서 하는 것은 한우 입식 자금이 저희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는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융자해 주는 저소득층에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농정과에 새마을소득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입식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은 한우 입식 해 놓고서 이름을 안 적어 놨는데…….

유인만위원

아니요. 저소득층에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500만원이라는 것을, 저소득층에게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한우를 입식 해 놓은 다음에 돈이 나가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돈을 대상자만 통보해 주면 농협 군지부에서 대상자 통보를 가지고 믿고서 신용조사를 해서 한우를 물론 사요, 거기에서 안 샀는지 확인을 하지요. 하는데 한 마리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지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여기에서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농협이나 여기에서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신용이 이상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돈만 지불을 해 준다. 신용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극히 드물죠.

유인만위원

극히 드물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융자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융자금을 뭔가 어떤 방법을 구상해야지, 저소득층에다가 500만원의 신용을 받으라고 하면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신용을 해 주겠냐구요,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만위원

그 방법을 구상해서 뭔 대책을 세워야지 500만원을 여기에다 계획을 세워 놓고, 아무리 신청을 해도 보증을 서지 못하니까 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만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돈으로 미리 줄 수 없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미리 주면 그 돈을 미리 다른 곳에다 쓴다든가 해서 입식을 안 할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런 목적도 있지요.

정완영위원

그리고 집행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농협 군지부에다가 이 사람에게 500만원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줘라 하지만 농협에서 신용이 불량해서 안 주는 경우도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은 생활보조금을 2년 거치 2년으로 준다하더라도 거치 기간 내에 돈을 상환치 못하면 본 군에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나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군에는 미회수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전체 책임은 농협에서 신용을 조사해서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손해를 보지만 우리는 미회수금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용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신용이 떨어져서 융자를 못해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미회수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 나중에 농협에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농협에서 합니다.

정완영위원

농협에서 하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결손금액에 대해서 미회수금이 결손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2항 먼저 2기 및 3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좀 전에도 공통사항에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민선 3기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당초에 우리가 현지의원 때 내 준 자료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것도. 이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액적으로 또 틀리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에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1동 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의존재원이 2억4,800만원이고, 군비는 9억9,800만원으로 돼 있지요. 먼저 내 준 것은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2,000만원이 더 늘고, 줄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이 당초에 결정을 해 놨으면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추가로 더 늘어갈 돈이 있다면 사유가 발생하면 몰라도 계획 자체가 또 넘겨보면 어떤 식으로 또 나올는지는 몰라도 이것 자체도 틀리고, 뒤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또 액수가 틀립니다. 여기 장애인복지회관 총 액수가 12억5,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2억3,000만원이고, 이게 어떤 수치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다음 장에 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행․재정 지원 선거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12개 단체에서 3억5,000만원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2002년도 금년에 지원해 준 것은 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본의 아니게 군비를 3억3,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특수사업비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행․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서 민선 3기 4년 동안 사회복지 기금 중에서 여성복지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정해 가지고,

금효길위원

조례로 돼 있습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돼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부터 특수사업비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지만 특수사업을 12개 단체가 한 가지씩 특수사업을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보조금하고 기금하고 이것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성단체에 운영비도 안 주고, 각종 사업할 때만 조금씩 줬는데, 전체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로 줬는데, 각 단체 12개 각각 특수 목적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주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기금 조성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3억5,000만원이 됩니다.

금효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지기금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조례에 대해서 보내 주기, 어떻게 의존재원은 1,700만원입니다. 어떻게 대폭적으로 3기에 들어와 가지고 3억3,300만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계획서를 세운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금효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수치가 잘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민선 2기에 노인․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예산이 10억4,200만원이지요. 3기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한 25억원이 됩니다. 민선 2기에 10억4,200만원이 3기까지 이월이 되어서 포함이 된 겁니까? 별도로 3기에 또 25억원을 출현할 계획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때 10억4,200만원으로 계획을 했고, 민선 3기 때는 하나도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민선 2기 때 예산확보 실적이 없고, 민선 3기 때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예산이 일부, 전체는 아니고 25억원은 민선 3기 때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민선 2기 때 10억4,200만원이라는 것은 수치만 있는 것이지 예산 확보는 안 됐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확보는 못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려면 총액이 25억원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 18억원이 확보가 돼서 앞으로 추가 확보 예산이 6~7억원 정도면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대개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는 국도비가 많이 오고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여기에 군비가 대개 5 대 5 정도의 비율로 해서 보내 줍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많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생계비는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는 국비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국비가 80%이고, 사회복지시설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 이런 식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렇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없어서 그것을 한번 의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부터 맨 끝에 종사자 대우수당까지는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잔액이 남으면 다른 데에다가 전용을 못하기 때문에 목적,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운영비에만 써야 되고, 사업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갑식위원

그것은 금년도에 반납하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우리가 이 돈을 내년도에 오는 것하고 합쳐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완전히 반납을 하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반납을 하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완전 반납하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잘 알았구요, 보육시설 운영비에 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옥천군 관내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는 영실애육원을 하는 보육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어린이 방 그런 곳은 13개소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어린이 방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집.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개설한 것인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한 곳만, 영실애육원 하나뿐입니다.

오갑식위원

영실애육원 한 곳이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나머지 13개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개나리 어린이 집,

오갑식위원

말하자면 사설 어린이 집 운영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줘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극히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무엇을 보조해 주냐 하면 옥천 어린이집이나, 소화 어린이집이나, 개나리 어린이집은 일부 인건비의 일부 정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거의 4억5,000만원이 영실애육원에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영실애육원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거의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경로당 사고이월, 명시이월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4,000만원하고 원동 1리 경로당 신축 3,000만원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돼서 다 집행이 됐는데, 원동 1리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덕지리도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라서 돈을 4,000만원 받았는데, 뒤늦게 와서 추경 때 와서 예산 집행을 못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찾아가서 민원해결 방안을 연구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서류를 내면 나 모른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방금 이수일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경로당을 짓는데 마을당 기준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덕지리는 4,000만원, 원동리는 3,00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천군에서 하는 군비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기준을 도에서 왜 이렇게 줬느냐 하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보통 우리가 경로당을 다시 신축할 때는 우리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군비로 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가지고서 군비로 할 때는 기준액이 얼마예요, 경로당이?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설치기준은 행정 리․동별로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자연마을 1㎞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65세 노인이 10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때 하고, 신축의 경우 조적조, 블럭조는 개소 당 3,000만원, 그 중에 자담이 20%니까 2,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조립식 판넬 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개소 당 1,000만원인데, 그 중에 20%는 자담을 하기 때문에 면적은 조적조는 20평 이상 짓도록 하고, 조립식 판넬 구조는 12평 이상으로 짓게 해서 이것을 경로당이 옥천군에 없는 행정 리․동별로 없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행정 리․동별로 전부 빼서 갖고 있는데, 행정 리․동에 2개 이상 있는 경로당이 행정 리․동도 다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정해 가지고 경로당 신축사업 지원기준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는 6월달에 경로당 신축사업 기준을,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비는 도비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도지사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으로는,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질의하는 것은 군비로 할 때는 보통 2,500만원 정도가 최 상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사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하면 건축비가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경로당을 마을에다 그렇더라고 2,500만원을 줘도 그것 가지고 다 못해요. 마을에서 찬조도 받고, 외지 출향인들 한테 성금도 받고 하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항 사설 납골당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납골당 옥천 각 면에 하나씩 되어 있어서 4개가 되어 있는데, 서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신청서류요?

이수일위원

서류, 서류?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신청서류는 먼저 납골묘 설치 신고를 군에다 복합민원을 넣어 가지고 이 곳에 설치를 해도 좋으냐 하는 가능 여부의 복합민원을 넣고, 그 다음에 개별법에 의한 산림법에는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 다음에 납골묘 설치 신고, 납골시설 등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읍면에다가 지원사업 신청을 합니다.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서 읍면에 배부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신청서를 읍면에서 오면 군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돈은 끝나고 나서 준공이 되고 나서 돈이 나가고,

이수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합민원을 내면 민원인을 위한다면 같은 계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납골당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산림축산과는 산림축산과대로 하고, 복지계는 복지계대로 하고, 또 읍은 읍대로 하고, 이게 전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 간소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나가서 현장을 가서 같이 군청에는 2개 계가 나가는 것이지요. 복지계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나가는데, 이왕 서로 시간을 서로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나가서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법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기초생활보호법에 수급을 받는 분보다 더 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못 받는 분들이 있다구요. 예를 들어서,

조양환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다음 항목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현황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수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같은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다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장례문화가 자꾸 우리나라도 간소화되어 가고, 또 납골당 쪽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장려를 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종중에는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가족은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까도 복합민원을 넣어서 민원처리 기간이 너무 길고, 여러 군데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앞으로 이 사업은 정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민원처리가 빨리 되는 것이지만 국가차원에서 확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 600만원이나 400만원 정도면 거의 돼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화장률은 34% 정도, 33.7%이고, 현재 도는 17.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옥천군은 조금 시골이니까 낮아서 15.5% 대전장례사업소하고, 김천화장장을 조사한 결과 그렇게 됩니다. 15%선, 전국은 34%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화장문화로 장묘정책을 바꾸는 것은 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극히 적습니다. 600만원, 400만원이라면 가족납골묘의 경우 조사한 것은 30기를 했을 경우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중 납골묘는 1,600만원 정도 땅 값을 제외한 700만원하고, 1,600만원 그러면 가족납골묘 400만원을 주면 땅 값을 제외하고 반 이상 주는 것이고, 종중은 90기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납골묘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일치하지 않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가격이 각각 다르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보통 스탠더드형으로 하나 해 가지고 해서 예를 들어 지금 말씀대로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으면, 700만원 외에도 땅 들어가야지 그날 일하려면 먹거리 장만해야죠, 인부 사야지요. 쭉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납골묘를 정착을 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 좀 더 확대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해서 읍면에 하나 정도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저촉으로 해서 실제상으로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처지인데, 못 받는 분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딴한 분들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 기초생활군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이러면 상부에서는 감사 부서에서도 그것을 수시로 확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해도라도 구제를 해 줘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병원에 가서 수개월씩 입원을 하는데 아들이 있다, 뭐 전답이 몇 평이 넘는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상황에요. 이것을 어떻게 군에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군 자체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에 사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올해도 언론에는 발표가 됐는데, 매년 연말에 발표합니다. 발표해서 3% 정도 소득액을 증액시켜서 발표를 해요. 올해는 소득이 99만원, 4인 가족의 경우 99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101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언론에는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3%씩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만 하면 반드시 읍면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양가족 때문에 문제예요, 부양가족. 전에는 부양가족은 거주지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본적, 호적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집간 딸이 부양 의무가 있다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실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현재 국가 재원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3%씩 기초생활수급자를 차상위 계층을 조사를 해서 10월달에 조사해서 연말에 넣어서 하다 보면 3% 정도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장위원회는 군에 개설돼 있어요.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은 대부분 읍면에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되는데, 읍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말 그대로 복지를 하는 손, 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들어온 것을 가져다가 탈락시킬 수는 없고,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 주는데, 군에서 건의를 해서 기준을 4인 가족 101만원을 103만원으로 올리자는 얘기는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 주지만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부양을 안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단위가 특히 도시단위면 덜한데, 시골단위는 외지에 나가 있는 시집간 딸이 부양할 의무를 느끼는 사람이 진짜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도 불가능하니까 힘들어도 저희 군은 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소급해서는 못해 주더라도 재산이 그 기준에 맞았을 때는 신청한 사람은 전부 조사하라고 읍면에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탈락되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혹시나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아무 때나 행정기관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능여부를 해서,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저희들이 나가서 사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 뜻은 공직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항상 감사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신청자들이 읍면에 가면 규정대로 따지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군에 생활보장위원회 올려서 심의를 하면 감사에 지장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예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액 국비잖아요. 우리 군민이 한 명이라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께서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3항 경로당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경로당 유류 지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전 지역에는 경로당이 1개 이상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경로당은 2동을 1개로만 지원을 해 주고, 유류대를 주는데, 만약에 건축을 달리한 옥천의 경로당을 제가 돌아다녀볼 때는 1개 리동을 볼 때는 한 건물에 남자, 여자 둘로 구분해서 있는 것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건축을 달리한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류가 지급되는지, 안 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는 우리 예산에 있는 난방비가 연간 30만원이고, 모금으로 들어 온 것이 41만5천원씩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등록된 경로당은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건물에 남자 노인하고, 여자 노인들이 각각 쓰는 곳은 건물별로 주고 있습니다, 건물별로. 건물별로 주다 보니까 남자 경로당, 여자 경로당이 각각 아래, 위층 각각 써도 1개만 주니까 41만5천원만 이번에 들어 갔지요. 그 다음에 또 여자 경로당이라고 별도로 된 곳이 옥천군에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미등록된 경로당이 18개소가 있어요. 등록 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맞는데 일반 화장실이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18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했나 하면 11만5천원씩 한 드럼 정도 사게끔 거기에서 조금 나눠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도 안 주고, 예산으로도 안 주고, 경로당 유류보내기 모금도 했는데, 건물별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경로당은 전액 주고, 미등록 조건이 안 맞아서 등록 안 하고, 1개 마을에 본 마을에 하나 있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조그맣게 있다고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운영은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있는데 그것을 안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곳은 11만5천원씩 해서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건물별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회복지과가 참 시골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좌담을 하면서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줘서 따뜻하게 지낸다고 노인들이 치사를 하는데 좀 더 열의 있고, 또 노인들이 더 따스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로 적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및 경로당 지원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경로당 보수라든가, 경로당 신축비 예산이 있다면 통계에 보면 안남, 안내, 군서에는 법정 리동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수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노인회관을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등록이라는 말씀이 어떤 규정에 미등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 시설에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저희들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에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은 거실 및 휴게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게실이 20㎡ 이상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대변기 수의 1/3 이상이 좌식 양변기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은 사회복지과에 있는 조건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있는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규정이고, 그러나 다른 법에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은 다 등록을 시켜주려고 해도 타법에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붙여야 되는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해서 안 될 그런 곳이 있어 가지고 그런 곳이 가장 애달픕니다. 기왕에 건물을 다 지어 놓고서 등록을 하려고 하면, 등록을 해야 우리가 돈을 등록 경로당에 대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등록 안 된 경로당을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 그것을 또 조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금 등록요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요건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대변기, 양변기 1/3 이상 좌식 대변기가 있다하면 나머지는 대부분 다 되는데, 예를 들면 환경수질과에서 하수처리지역이 아니면 비싼 오수처리시설을 해야지, 뭐 해야지 하다보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를 못해 가지고 해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등록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다 갖추어서 다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유류관계로 인해 가지고 서류를 다 갖춰라,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행할 행위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유류에 대한 적합성이 경로당을 적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유류를 지원해 주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건축물 때문에 유류대 지불을 못한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하는 것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물론 유류대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하고 유류대를 주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지만, 첨부서류에 맨 뒤에 보면 건축물대장이 붙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도 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왜냐하면 등록 요건에 맞아야지 인가나, 등록이나,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생각하는 그런 복지를 위해서는 운영하고 있으면 다 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요건에 안 맞아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이 자비를 걷어서 어떤 토지를 희사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발이 되어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을 못 만들고, 무허가로 지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자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춰 있는데 건축물 하나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한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것이지, 건물에 대한 것도 현지확인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미등록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건축과에서 시행할 업무이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지확인 나가서 이상이 없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시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마음은 그렇지만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시설 기준에 맞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뒤에 첨부서류가 있는데 첨부서류를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방법론이 있다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를 순수하게 군비에서 거둔 돈 같은 것은 똑같이 운영비는 못 주더라도 똑같이 주는 방안, 이런 것은 검토할 수가 있어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서류 작성에 모든 양식을 어디에서 만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법에 있는 규칙의 양식입니다.

유인만위원

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양식입니다.

유인만위원

건축물이 미등록 됐어도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첨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유인만위원

어떠한 거기에 대한 현장을 조사 나가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강구적인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이 등록 신청을 하면 현지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첨부서류 검토하고, 현장을 나가야지요, 민원서류니까. 나가서 보고 와서 복명을 한 사람이 복명할 때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서류에 있다고 거기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내가 한번 상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군수께 건의하든지 건의해서 이 문제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건의를 해서 한번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과장께서 답변 중에 미등록된 경로당에도 군에 대한 유류나 이런 운영비는 못 주더라도 유류지원 같은 것은 하실 수 있나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만큼은 안 줬어도 한 드럼 정도 11만5천원씩 해서 옥천군 내에 있는 18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사회복지과장께 경로당에 미등록된 것도 사회복지의 담당입니다, 그것도. 오죽하면 시설에 기준을 못 맞추겠습니까. 일반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주더라도 유류는 그래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미등록된 그러한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기름만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모금 지원이 있어요, 모금 지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2002년도에는 아직 미실시한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보고서를 낼 때는,

김재철위원

지금 확보는 돼 있구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지급을 했는데요, 통장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요. 1억400만원이라는 돈은 2001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난방비만 다음 쪽에 보면 우리가 예산 계상된 난방비만 주는 것이고, 1억400만원 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모금 지원이 지금 집행이 됐지만 이 서류에는 보고서류에는 안 나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모금 지원은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1억400만원.

김재철위원

1억400만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확대 실시를 했네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2,100만원.

김재철위원

저는 어차피 본 군이 복지옥천이라는 좋은 간판을 내 달았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원비가 현재 복지를 누리고 있는 차원으로서는 앞으로 복지정책은 날로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시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그런데 모금지원 부분이 빠져있고, 지난해보다 좀 부족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물어본 사항입니다. 전년보다 2,000만원 확대 실시를 했다 그런 말씀이시제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4항 지역노인봉사대 예산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노인교통봉사대라고 해서 지출되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조기에 나오셔서 옥천읍 사거리에서 노인이 5명 아니면 6명이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신체 건강으로 인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 건강하시면 모르는데, 제대로 깃대 하나도 못 들고, 그러한 형편의 노인들도 나와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일찍 나와서 벌벌 떨면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 자식 같은 마음이 제일 안타까울 때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명분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동 종목이 청소년 선도라든지, 충효사상 전통문화교실이라든지, 자연보호 활동이라든지, 환경침해 행위단속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꿔볼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려고 작년에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 돼 가지고 올해도 일제 조사를 해서 지역노인봉사대 증도 있고, 증은 다 작년에 갱신해 줬는데, 일부 읍면에 안 된 곳이 있어서 갱신해 주면서 활동하는 종목을 좀 바꿔 주십사, 저희들이 지시로 해서 바꾸는 것보다는 읍면 노인회 분회도 있고, 그런 분회에서 여론을 가지고 주민 정서에 맞게끔 종목을 바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이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노인봉사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효사상 운동도 전개를 하고 하는데, 정말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이라도 올 겨울에는 노인봉사대가 거리에 나와서 추위에 떨게 하는 저임금에 돈을 가지고, 실제 교통소통에 보탬이 안 됩니다. 전혀 보탬이 안 됩니다. 오히려 차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깃대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봉사대가 있음으로써 걸림돌이 되고, 이수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콧물을 흘리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노인봉사대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보조해 줘야 하는 그러한 심정마저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안 되면 이것을 다른 부서에다가 봉사를 시키더라도 당장 어떠한 조치를 찾기 이전에 금년 겨울만이라도 거리의 노인봉사대가 등장하지 않도록 꼭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봉사대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주 1회 4시간만 하면 1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럼 현재 2001년도나 2002년도에 인원은 연 인원입니까? 228명?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실 인원이고, 대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원수. 지역노인봉사대 전체 대원수가,

금효길위원

전체 대원수가 228명이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여기는 2002년도 237명으로 9명이 늘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시간만 근무를 하면 1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연 인원으로 따지면 실 대원수면 228명이면 228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예산이 나갈 것이? 이걸로 따져 보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청소년 선도하는 분이 18명, 교통봉사대가 37명, 이러면 실 인원이 나와야 예산 지원실적하고 맞을 건데, 여기 서류 자체로 봐서는 잘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실적, 13,335명이 하는 그 실적하고 그 뒤에 실적 9,244명하는 실적은 연 인원 실제 나와서 한 연인원을…….

금효길위원

연 인원이라고 보더라도 돈하고는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13,000명이면 1,300만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여기 중간에 하다가 가고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시간을 안 채워서 돈을 덜 지급한 내용인가요, 이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하냐 하면 읍면 분회장이 노인회 분회장이 나와서 출석 체크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실 인원은 4시간 했는지, 3시간을 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금액을 초과해서는 집행을 안 했고, 그 돈 수준에서 집행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1만원이라고 해 놓고 그것하고, 실 인원이 이렇게 된다면 이게 맞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 보면 지금 노인들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실제 그래요. 어디에서 뭐를 하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런 얘기는 조금 전에 두 위원께서 전에 얘기한 대로 교통봉사대만큼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럼 어느 쪽에다 치중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봉사를 시키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을까?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연보호 활동하는 것이 실적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왔는데 충효교실, 전통 문화교실이니, 선도니 쭉 보면 여기에서 실제 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전체가 다 참여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것 한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 그래도 3시간이 됐든지, 분회에서 들어오는 그것 가지고는 여기에서는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는데, 해 주려면 여기 못을 박았으면 그래도 나와 가지고 하루 일은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은 참작해서 실적하고 지원액하고는 맞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앞으로 참고사항으로 답변보다도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 가지고 하고, 아까 정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노인 교통봉사하는 것은 다시 다시 정정해서 오늘이라도 노인회 분회하고 협의해서 노인회 지부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 교통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 여론인데,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다시 분회하고 협의를 봉사대 대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237명이라는 것은 그게 군 전체 실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노인회장단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네에서는 원로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효교실을 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바꾸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지원해 주는 것 자체는 참 좋아요. 그분들 실제 용돈도 없이 지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봉사대 관계는 그런 얘기를 본 위원도 많이 듣고 해서 한 얘기이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지원해 주는 지원액도 가급적이면 3시간을 했다고 해서 1시간 빼지 말고 그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노인봉사대 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6개 단체가 있네요. 청소년 선도, 노인교통봉사, 문화재보호까지 6개 단체로 구분이 돼 있는데, 앞으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추가로 될 수 가 있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면 노인경찰대라고 야경 하시는 그런 팀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항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시간대를 정해서 근무조를 편성해서 무질서 행위라든지, 청소년 탈선행위 이런 것을 봉사한다든지, 야경을 돈다든지, 예는 많습니다. 많으니까 우리가 청소년선도라든지, 맨 밑에 문화재 보호안내 이런 것까지는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종목이고, 현재. 더 다른 것을 할 때도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읍면이라든지, 마을단위 실정에 맞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인원은 자연보호활동이 144명이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되는데, 자연보호 활동은 9개 읍면에 다 있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다 하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옥천읍에만 있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죠. 뭐냐 하면 전통문화교실이라는 것이 애들 방학 때 경로당에서 한자교육 시키고, 예절교육 시키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옥천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실정에 맞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은 대부분 노인교통봉사가 많죠. 자연보호 활동은 읍면별로 다 있고.

찬웅

박찬웅위원

그리고 실적이 4시간을 1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4시간을 1일로 본 데도 있고, 실적은 인원입니다. 실적은 13,335명이 나왔는데, 2시간하고 들어가신 분도 1명, 4시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가신 분도 1명으로 잡아서 숫자가 지원액을 곱하면 1만원씩이면 1억3,3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실 인원이 곱하기 1만원을 하면 틀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시간하고, 2시간하고 가는 것을 읍면에 노인들이 정확하게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인원은 넣고, 2시간 가신 분도 한 분으로 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은 적게 신청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1일 4시간을 해도 평균 1만원이 안 돼요, 보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한 9천원 정도, 8천 몇 백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불만이 없어요? 열심히 잘 하세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상을 이것도 어떻게 하다 보면 분회장님, 노인회 분회, 경로당 회장님 그런 분들만 실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일반 대원들은 조금 일반 노인들은 그만큼 1만원도 못 받는 것이 그런 것이 되지요. 상대성이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각 마을에 회장들만 여기 자연보호 활동 회원이다. 그러면 일반 회원들은 저분들은 적당히 하고서 일당 1만원씩 타는데 우리는 뭐하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거기 회원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더 한다면 더 해 줘야 되고, 이것을 명칭만 해 놓고서 실제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잘 좀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5항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앞에 민선 2기 사업추진 공약사업하고 관련돼 가지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서류 자체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맞다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당초 본 위원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실제 현지확인하고 끝난 시간이 9월 4일날 끝났습니다. 그때 제출해 준 서류하고 지금 쭉 앞뒤로 보면 이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예산 금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이 18억5,600만원을 했노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여기 군비도 현재 여기에 나온 숫자를 따져보면 민선 2기 공약사업에는 10억8,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그렇게 안 됐습니다. 10억6,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수치가 어느 것을 가지고 종을 잡아야 할지 염려스럽고, 그리고 2003년도 군비 소요액이 두 가지가 얼마로 봅니까, 지금? 3억1,300만원, 뒤에 3억5,100만원이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6억6,400만원인데 이것도 안 맞아요. 먼저 것하고 볼 적에도 차이가 1,800만원이 나고 그런데, 이것은 여하튼 복지회관 두 가지를 건밉하는 것이 전부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지원되는 것이 몇 %입니까?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없는 군 재정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할 적에는 그 사업성 검토를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은 왜 좋은 건물을 전부 뜯어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며, 그리고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옥천이 어디 없는 사람들 구제해 주는 장소입니까! 지금 음성 꽃동네도 이리 왔지요, 또. 지금 실제 얘기지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 사업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분명히 하지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따져줘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류 다시 한번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전부. 전에 준 것하고 뭔가 사업계획이 섰으면 뭐가 일치가 되어야지, 이것 도저히 세 가지를 따져 봐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6항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7항 공설납골당 설치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지금 9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7,680기를 안치시킨다고 했는데, 준공 후에 여기에서 받는 기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당 현재 15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및공설납골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15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15만원이면 그게 몇 년 계약을 해 주는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15만원앞이 아니라 17만원이고, 15년 계약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15년을 안치시키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재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7,680기라는 것은 몇 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하는 것을 보면 공원묘지를 들어오는 것을 보면 1년에 26기 정도가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유인만위원

지금 공원묘지 들어오는 것하고 예상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이 납골은 국가적인, 시책적인 사업입니다. 국가 시책적인 사업인데, 1년에 26기이니, 뭐 30기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년에 몇 백 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0년을 보고서 계획한 겁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따져 보니까 15억원이에요. 7,600기를 넣으면, 15억원 정도인데, 본 군에서 9억1,200만원을 투자해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익성이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군에서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도 이익성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9억여원을 들여서 7,600기를 넣어봐야 15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만원씩을 받아도. 그러면 그동안의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 실태를 볼 때는 이 금액 가지고 운영을 군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30년을 보면 30년 동안 6억원 경비밖에 안 들어가겠느냐 이 얘기에요. 매년 여기 운영하고, 여기에서 간․직접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것은 물론 시책사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시책사업이라도 군에서 지역에서 이런 납골장을 만들어 놓고서 1년에 100기가 들어간다, 200기가 들어간다 이것을 따져서 1,000기를 넣어라, 2,000기를 넣어라 다시 시설해서 다시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7,000기 가지고 30년을 예상한다면 이것은 진짜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자료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8항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나 2002년도 운영비 지원 현황은 똑같이 1,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실제 여기 수용비나 공공요금, 퇴직금 적립금,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대로 운영비가 지출이 됐느냐하는 것이 의문점으로 여태 가지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으로 류지철 씨가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리고 여직원 한 사람이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취업알선센터 근무수당에서 나갑니다.

금효길위원

여기에서 나가고 있어요? 어찌 여기에서 취업알선센터 여기에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위에 노인봉사 수당하고,

금효길위원

그러면 취업알선 수당 720만원하고, 960만원 이게 1,680만원이 그러면 거기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과연 예산회계법상 지출이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지회 인건비는 별도의 사업비가 아니고 운영비에서 취업알선 사업하고 운영비 노인봉사수당 거기에서 나갔는데, 회계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금효길위원

지금 사무국장 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80만원 정도 나갑니다.

금효길위원

거기 여직원은 얼마씩 줍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60만원요.

금효길위원

거기에 과연 옥천노인회 지회에 인원이 꼭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면 1,400만원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딱 맞는 얘깁니다. 수당 960만원하고, 취업알선센터 근무수당 전체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만한 예산을 지해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 똑같이 올라옵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을 서면으로 운영비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줘서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이 주는 정액보조금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게 주고 많이 주고, 안 주는 것은…….

금효길위원

아니 그것을 따질 것을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원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과연 인건비로 사무국장 80만원, 여직원 60만원, 140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금효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니까 준다고 하는 자체는 좋은데 집행한 모든 내역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니까 금년도 지출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금효길 위원의 중복된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요, 2002년도 지회운영비 지출현황 사업비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도 보조금이 있고, 자담이 있어요. 1,358만4천원이 보조금이 1,000만원, 자담이 355만8천원, 취업알선도 사업비가 720만원이고, 보조금이 400만원, 자담이 320만원이 보조금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 자담이라는 것은 뭡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읍면 분회에서 회비가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회비 낸 것 가지고 자담을 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읍면 분회에서 군지회로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읍면 경로당에서 하는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단체에서 낸 돈을 자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각 읍면 분회에서 군 지회로 주는 것이 자담이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뭔가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자담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9항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내역 및 활동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전에도 공통사항에 나온 얘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금년도 사업한 내용이지요, 지원해 준 내용?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여기는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면 의존재원 지원은 군수공약 민선3기 공약사업에 나온 대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존재원은 1,700만원이고, 나머지 3억3,300만원은 군비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억5천만원으로 지금 해 놨는데, 현재까지도 옥천군을 위해서 여성단체 활동이 대단히 큰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주고 있고, 바자회라든지, 무료 강습회 같은 것을 해 주시는 것을 잘하는 것을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획기적으로 군비를 3억3,300만원을 지해해 주려고 하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민선2기, 3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 때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복지기금운영및설치에관한조례에 여성육성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여성기금을 만드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금액을 3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7년까지 3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300만원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공약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금효길위원

그러면 민선3기에 내놓은 것인데, 현재까지는 지원을 700만원밖에 안 해 줬는데, 물론 얘기라도 여성복지기금조례가 계획되어 있다니까 이것도 저번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그러면 여성육성기금 3억원을 2007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올해 금년도에 다 하려고 3억3,300만원을 해 놨느냐, 그러면 이 내용이 현재로 보더라도 민선3기라고 해도 끝나는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7년도까지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전부 여성복지기금조례, 또 육성기금 관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전출을 해서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계획서 전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0항 여성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예산 운영 현황에 보면 세입이 1,352만2천원으로 잡혀 있고, 세출이 2,45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1,100만원이라는 마이너스 갭이 나는 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고, 세출은 옥천군 전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갭은. 결국은 단위사업으로만 봐서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단위사업으로만 봤을 때 수입은 적은데 세출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본 위원이 보기도 세입은 적고, 세출이 많은데 그 나머지 지출되는 금액이 어떤 분야에서 1,100만원이 지출이 되느냐 그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옥천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유인만위원

여기는 이렇게 세입, 세출만 해 놓으니까 이 돈을 집에서 가져다 쓰는 돈도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돈인가를 파악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옥천군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이렇게 있으니까 1,100만원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다 하고 밑에다가 넣어줬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예식부가 있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예식장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예식은 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올해 한 실적이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예식을 안 하는데 저번에 현장을 가 보니까 폐백실이니, 신부 대기실이니 전부 간판을 달아 놓고 실질적인 운영은 없으니까, 예식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차라리 지금 여성교육 실적에 있는 이런 것으로 대체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대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대체 활용하면 예식장 간판을 다 떼 내시고, 교육실이면 교육실에 대한 간판을 달아 놓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 아닌 가? 1년 가도 예식 한 건도 없는 것을 예식 간판만 달아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예식이 안 되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충분한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예식장 인원이 적어도 300명은 들어가야 되는데 200석 내지 300석은 돼야 되는데, 거기 예식장을 차려 놓으면 한 100여 명 정도도 못 앉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예식장 겸 회의실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의실 교육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득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건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여할 수 있게끔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하고 경쟁해서 저희들이 회의실 겸 소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위치는 좋지만 활용도는 저조합니다.

정완영위원

예식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이고, 하객이 앉을 자리가 모자란다 그런 얘기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나이는 먹었으되 같이 살면서 실제 결혼식을 못한 사람 내지는 영세민이라든가, 장애인 그런 사람들에게 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1항 장례식장 행정지도 점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볼 때 장례식장 가격에 대한 문제가 많은 주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요금을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면 얼마든지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 보면 그렇지 않다 이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감독하는 어떤 관청이라든가, 장례식장을 관리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실과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점검하는 것에만 불구하고 어떠한 지도․단속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는 하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도․단속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유로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행정지도․점검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하는 항목이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식장사용료, 시체 안치료, 염습료만 저희들이 게시판에 게시하고, 가격표를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게시하면 지도․점검을 빠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을 하려면 수의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가격을 높게 하든 낮게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용품에 관리비라든지, 식장염습료 이런 사항만 우리가 지도하는 사항을 지키라고 하고, 안 한 경우에는 15일 업무 정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 가격표에 다 게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지도 못하는 항목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제재를 안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도할 때 권유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하는 사항 이외에도 해 달라고 올해도 8월 13일날 점검 나가 가지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유인만위원

물론 지도․점검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과장님 얘기대로 몇 가지에 불구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옥천군에 장례식장이 하나 독단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다른 품목 가지고 얼마든지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주민들이 그 장례식장을 사용했을 때 그러한 불편이 없고, 자기 본인들도 상을 당해서 엉겁결에 쓰는 돈이겠지만 나중에 가서 내가 폭리를 당하지 않았다, 또 바가지를 쓰지 않다. 이러한 얘기가 들려야 되는데, 갔다 온 사람마다 장례식장에 대한 가격이 참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도․단속에 점검을 해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에 불과한 이러한 지도․단속 밖에 하지를 못하니까 나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재 조치를 안 받는 품목에 대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2항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요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성모 양로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금효길위원

그렇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실제 얘기하면 음성 꽃동네 옥천분회가 되지요. 맞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분회는 아니구요.

금효길위원

그럼 뭡니까, 그럼? 거기에서 온 것 아닙니까, 이게? 내가 얘기를 할게요. 답변을 못하는데, 그러면 지난 3대 의회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꽃동네 옥천분회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 그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전부 음료수를 사 가지고 음성 꽃동네를 방문해서 오웅진 신부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옥천으로 안 오는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굳이 옥천으로 또 수용을 시켰느냐 그런 얘기지요. 먼저 서류에도 보니까 금년도 5월달에 신고를 해 가지고 군수가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이게. 옥천군에 영생원이니, 부활원이니, 청산원이니 그 외에도 기도원 같은 것이 먼저 사회복지과장 조사해 온 것을 보니까 10군데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옥천에는 전체가 사회복지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시설소만 여기다 유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분명한 얘기인데, 옥천 노인요양원이라고 그랬지요. 꽃동네 옥천분원으로 온 것으로 알고, 위치적으로 볼 때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대 의회 때도. 왜냐하면 옥천의 중심가입니다, 위치가. 그러면 노인들을 저도 시설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도로변으로 나올 적에 좋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정원수는 100명에 39명이 벌써 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복지시설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요양원에도 8명이라는 간병사나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우수당이라든지, 시설 운영비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까지?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금효길위원

없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시설소에 지원해 주는 전체 4개소,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영실애육원 포함하고, 노인 요양원까지 같이 묶어서 금년도에 총 지급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한 얘기인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명에 대한 종사자 대우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몇 %를 주는 거예요? 대우수당이 나왔는데, 군비에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원은 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노인요양원은 현재 준 기억이 없다는요.

금효길위원

준 기억이 없더라도 내가 묻는 것은 대우수당 종사자가 현원이 8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12명인데?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대우수당을 지급할 경우, 대우수당은 전부 군비 아닙니까, 군비지요? 그러면 1인에 연간 얼마 나가는 겁니까? 직급에 따라서 틀린가요, 이것도?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대우수당은 도비하고 군비, 도비 50%, 군비 50%해서 1인당 10만원씩 해서 주는데,

금효길위원

10만원씩, 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도비하고 군비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금효길위원

50%씩?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어요. 내년부터 국도비가 지원이 돼야지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안 줬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시설운영비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군비가 몇 %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생계비, 환자들한테 주는 것은 전액 국도비이고, 운영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10%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1억원 이상 나가지요, 여기 지원해 주는 군비가? 여하튼 내년부터 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군비가 10%,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기에 대한 지급 내용을 대우종사자 시설비, 운영비라든지, 대우수당 지급한 내용 같은 것을 이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얼마가 포함이 되는지, 군비는 별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과연 우리 시가지 내에 음성 꽃동네 옥천분회 참 좋습니다. 노인요양원이라고 이름은 잘 붙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군수님한테 다시 물을 겁니다, 이번군정질문 때. 과연 음성 꽃동네 옥천분원을 3대 의회 때도 가 가지고 분명히 옥천으로는 유치 안 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것을 해 가지고 군수가 선거 전에 시설 허가를 해 줬느냐 그런 얘깁니다. 과연 그 위치가 요양원으로 해야 될 위치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영생원에 입원할 조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위에 있는 청산원은,

이수일위원

아니 영생원만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영생원은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진단이 있는 자야 입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별로 들어갈 때는 거기에서 월 얼마씩 갔다 주고서 환자도 있고, 또 그냥 무료로 있는 환자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압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료 환자를 2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유료 환자를 20%?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월 30만원에서 얼마까지 받느냐 하면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이수일위원

금액은 우리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법에 근거는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일위원

없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이수일위원

영생원 나름대로 거기에서 판단해서,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은 협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수일위원

월 30만원?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월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노인요양원을 금효길 위원께서는 유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유치를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적합한 시설을 해 놓고, 허갈안 해 줄 수 없어서 해 준 겁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법인 허가를 도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도지사가 해줍니다. 해 주면 시설을 설치하고 안 하는 것은 옥천군에서 조건이 맞으면 시설 조건에 맞게끔 신고를 합니다. 노인 요양원은 도에서 법인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시설을 갖춰 놓고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저희가 보완을 시켰습니다. 반려는 못하고, 왜냐하면 민원 서류라 반려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분들도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완영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은 적합한 법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노인요양원 시설 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양리에 들어올 적에 적법 절차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해 줬는데, 주민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을 저도 여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 여론을, 그동안에 미신고로서 신고를 안 하고서 4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 그때 진정서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통장해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래서 주민 여론을 별도로 법에 없는 것을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러면 법대로 따라 갈 뿐이지 주민 여론을 들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옥천 지역에 왜 그런 것을 끌어 드리려고 합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끌어 드린다는 얘기는 제가 원해서 또는 집행부가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끌어 드린다거나, 유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현재 국가에서는 미 신고시설도 5개소를 신고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움막에서 신고도 없이 허가도 없이 하는 곳도 조건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수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한번 돌아다녀 볼 때에 정상적으로 된 사람들이 노인요양원에 오시면 괜찮은데, 그곳에는 환자도 있을 뿐더러 또 여러 방면의 환자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옥천읍 군 소재지에 삼양리가 된다면 주위에 주민들도 위화감을 느끼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들어선다면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당한 말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5항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사업 추진 실적을 어제도 타 실과에서 보니까 수지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 총괄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수익금액은 나와 있는데, 투자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경영수익 사업 총괄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에 대한 것은 청내나 공공시설물 가지고 임대를 준 것이지, 사실상 경영수익사업 성격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당초부터 임대수입도 청내에서 각종 대부료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옥천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순수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재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지금 시장사용료가 건물이 있고, 대지가 있는데, 224.8㎡의 자리는 어디 것입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지가 853㎡이고, 건물이 380㎡인데,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현재 채소시장 전체 부지가 853㎡이고, 그 장옥 있는 것이 380㎡입니다.

이수일위원

그럼 이 사람들 않고 시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되어 있지요.

이수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시장세는 계약한 장소에서 장사한 사람들만 시장세를 받는데, 옥천 주변에 시장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재산에서 우리가 임대해 준 것이고, 시장 길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청소비 명목으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도 없고, 받는 근거도 없는데 받게 내버려두는 이유는 뭡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제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항 군 금고 운영현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군 금고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각 은행별로 입찰 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군 금고에 어떤 조건을 걸고서, 군 금고에 계약할 은행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례에 비추어서 그냥 농협중앙회면 농협중앙회에, 옥천군에는 계속 농협중앙회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뭔가 여유자금도 여기에 상당히 예치가 되어 있고, 1년에 1,000억원 이상이라는 예산이 금고를 통해 가지고서 전부 자금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은행 쪽에서 보면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옥천 농협군지부만 계속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앞으로 경쟁을 시켜서 자금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지정은 지방재정법하고 자치법규집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고를 지정할 때는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 우리가 협력이 되고, 추진 능력이 있는 은행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기여도라든지,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믿고 하는 것이지, 9개 읍면에 타 은행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농협만이 각종 데이터가 돼 있기 때문에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 거기는 점포도 지점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약할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이 농협을 선호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제일 재무구조가 좋고, 안정적이고 연결이 돼 있어야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각종 예산에 있는 것 말고도 농어촌 특별회계라든가, 군에서 각종 기금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농협에서는 농협 나름대로 자기네들 채권 회수에 급급한 나머지 보증도 본 위원 생각에는 충분하게 되는데, 나이가 70살이 넘어서 안 된다, 재력은 충분한데. 이런 이유로 다 군에서 주민들에게 자금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도 농협에서 제동을 많이 걸고 있어요. 농협에서는 회수만 목적으로 하는데, 군 금고가 농협에 개설이 안 됐다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겠지만 주민의 편의를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군 금고와 옥천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 농협중앙회도 여러 가지 자금 유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연계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대출에 너무 까다롭지 않도록 이렇게 군 금고 관리하는 주무 과로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은 설명 다시 안 드려도 되겠지만 타 은행에서, 일례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에 융자를 주십시오 하고서 했을 때 타 금융은 사실상 농협보다 더 강화됩니다. 이자율도 농협보다 조금 비싼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농민이 대다수인데 서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고 운영을 농협의 군지부에다가 위탁하신 것은 참 타당성이 있고,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협중앙회에 옥천군지부는 각 9개 읍면에 농협 및 농협군지부가 있어 공과금 내지는 학자금을 읍면에서 대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점을 살려 우리 군민에게 유리한 은행, 그래서 농협에다가 금고를 위탁해서 하시고 있는데, 읍면에 있는 농협에다가 학자금을 대신 받아 준다거나 공과금을 받아 준다거나 그러한 수수료를 단위조합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군지부에서 지불하지 않아 일선 단위조합에 불만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셔서 농협군지부에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알은 사실인데 한번 저희들이 챙겨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농협에 가시면 여러 모로 잘 보시겠지만 농민을 위한 조합이라고 슬로건을 내놓고, 농민을 짜 먹으려는 식으로 돼 있는 이런 곳입니다. 서두에도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세농가라서 농자금이나 각종 무슨 자금을 얻으려면 연대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막한 시대에 진짜 농민을 위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민을 박대하고 천대하는 농협을 우리가 상대하는 또 군 자체에서 우리 기금이 다 농협으로 가서 그러한 이익을 보면서도 농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은 타 은행에 계약 조건이 된다면 한번쯤은 타 은행에 한번 가봐서 그 설움을 당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 관계는 모든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보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이나 각 읍면에 전산망이라도 다 있고, 점포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어느 것이 타당 하냐, 저희들 이율도 높은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점포가 없기 때문에 자금송달이라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은행에서 점포라든지 모든 전산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검토해서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농협 지부장하고 과장님하고 말씀을 잘 드려서 최소한도 농민들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뜻에서 많은 토론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재무과장께서 타 은행과 비교해 볼 때 농협에 대출조건하고 타 은행의 대출조건이나 이자율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일이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저희들 예금에 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를 안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지금 다른 위원들이 농협군지부에 대한 이자나 대출하는데 문턱이 높다는 이런 질의를 하시는데, 금고에서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택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다른 타 은행에다가 조흥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이런 곳에다가 금고를 맡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학자금관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랄지, 안내서 옥천 국민은행이나 조흥은행을 찾아와야 하는 군민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지부에서 시정 사항을 강력히 금고를 운영에 책임이 있는 과장께서 감하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읍면에 편의제공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을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금고가 옥천 농협군지부에 국한해서 독점한다는 그러한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농민이나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 줄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2항 지방세 과징 및 체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세 과세 체납 현황에 대하여 보니 그 안에 지방세와 국세를 걷느라고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차적으로 자꾸 이월되는 이러한 세금이 몇 가지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지방세를 볼 것 같으면 자동차세가 90%가 넘었는데, 현재 잔액분에 대한 것을 그 해 그 해 해결을 해야지 자꾸 해결을 안 하고 이월되는 이런 현상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상반기이고, 12월 1일 기준해서 지금 하반기 자동차세가 16일을 납기로 해서 10억원이 고지가 됩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체납액을 줄여서 97~98%까지는 징수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없어진 차가 이게 말소도 안 되고, 저희들이 압류해 놓은 것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폐차 처리도 못하고 하는 어려움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차츰 정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줄이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아울러서 거기 보면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통합토지세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한 것인데, 이것이 저조한 실적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종합토지세는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거의 97~98% 징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납세의무자 말하자면 옥천군에다 땅을 사 놓고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외지에 있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12월달에 특별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서 총동원해서 하려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걷어야 되는데, 사실 옥천군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7% 이상 됩니다. 외지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체납기간 내 그 사람들한테 홍보나 또는 독촉장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그것은 보내지요. 납기가 지나면 1차 독촉해서 연말이 지나면 저희들이 물건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도세나 시․군세나 저로서 볼 때에 이만한 세금을 거두었다는 것은 재무과에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마무리 짓는 세금을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보면 우리가 조정액이라고 목표액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재 102억원에서 95억원을 징수를 하고, 과년도분 체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4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 가능분이 얼마나 됩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징수 가능분은 저희들이 50% 좀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회사나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이 부도난 사람들이 많고, 외지 사람들이 땅을 샀다가 부도내서 그래서 지금 무재산이나 다 없는 사람들은 다 조사해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땅도 조그마한 것 있고, 각 은행에 압류 다 당한 것 우리가 그것을 공매처분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소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처분하는 것도 상당히 뒤에 결손처분자 명단을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과년도분에 어려움이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거의가 결손될 대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알고 현 년도에도 2억8,2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종합토지세가 관외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재 4/4분기 자동차세는 12월 납기로 또 나간다고 했지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금효길위원

현재 세입으로 잡히는 지방세 보면 102억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충분히 되겠네요, 그럼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충분합니다, 그것은. 연간 목표액은 저희들이 상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 중에서 작년 연말에 12억원 정도 된 것이 10억 조금 되는데, 많이 줄은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어떻게 담배소비세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에 보면 각종 세목별로 보면 목표액이라고 해서 죽 받아 가지고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여기 공교롭게 딱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래 당초에 세입예산으로 넘겨줄 적에도 이 액수만 넘겨주는 거예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연간 평균치 해서 저희들 목표액을 잡은 것,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34억1,400만원입니다. 원래 목표액은 저희들이 15% 정도는 담배 금연운동 때문에 미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담배소비세가 당초 목표보다는 10억원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목표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조정해서 징수한 미납만을 순수하게 뺀 것이지, 목표액은 먼저 업무보고 드린 것하고는, 이것은 조정해서 이만큼 징수해서 미납액이 있다는 것만 표시한 것입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나올 적에는 35억원까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세에서 우리 세수는 많이 줄었다고 봐야 겠네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15% 정도는 결함이 될 것 같습니다.

금효길위원

여하튼 어차피 지방세가 살림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 최대한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위원

7페이지 지방세체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1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을 보면 체납 사유가 부도나 도산으로 돼서 체납이 된 사람도 있고, 또 그 반면에 고의 고질 사유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고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은 있으신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고의 고질 체납자가 제일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 했는데 마지막 12월 정리하기 위해서 고질 체납자를 위주로 해서 관외로 출장을 다니면서 어떻게라도 줄여 보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징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100%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도나 도산이 나서 도저히 징수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우리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3항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착오 부과가 된 금액을 보면 약 7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으로 인한 착오 부과입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주로 과표를 잘못 했다든지,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솔직히.

오갑식위원

그런 거예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과표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적용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과․오 부과가 됐다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잘 모르고 그냥 내고서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애를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이러한 과․오가 나온다라고 하면 신뢰받기 어려운 곳이 우리 공직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물론이지만 과․오 부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조치 및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직원들 교육과 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4항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5항 국․도․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재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교환재산 목록을 현지확인 할 적에 받았지요. 현재 보면 이원에 추진하고 있는 묘목단지 조성 건진리 394-174 하천으로 되어 있는 도유재산이 있지요, 여기하고 도유재산하고 명단하고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학교부지 충북과학대학 부지 이것하고 교환하는 것을 먼저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당초에 농정과에도 이왕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 중에 일부는 빼고라도 도하고 다시 절충을 해서 이원 묘목단지에 들어가는 하천에 대해서 바꾸는 것으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그것 말씀드릴까요?

금효길위원

예.

동빈

유동빈재무과장

교환하도록 공문 지시가 되어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농정과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 결재 받은 것을 보류하고 저희들이 교환하는 것 3필지를 빼고 이원묘목유통단지 있는 것을 해서 같이 하고 있고, 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추진되면 기존에 있던 것 그 가액만큼 3필지 빼고 그것을 넣는 것으로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 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공사가 마을 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 입구에다가 공사현황판이라고 할까요, 마을 하수도정비공사 공사기간, 언제까지, 금액 얼마, 시공업자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감독 공무원도 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마을에서는 주로 현장 공사하는 인부 내지는 중장비업자들 않고 얘기가 되는데, 가끔 가다가 오랜 기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데, 그때 그때 해결이 안 돼 가지고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관계를 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자주 나가 가지고서 주민들의 이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구정비 사업을 해서 장사지구, 만명지구, 환평지구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도비가 상당한 비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유인만위원

이 사업을 현장확인을 통해서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마을 단위로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또 국비,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내년도에 계획은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내년도에 2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것은 국도비가 들어가니까 사업량은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량을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정 지구가 되기 때문에 승인된 지구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내년도에 2개 지구를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2개 지구 말고, 이외 지구는 많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2008년도까지 장기계획에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게 지금 몇 동네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24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지구 했고, 내년도에 2개 지구, 2004년도에 3개 지구, 2005년도에 5개 지구, 2006년도에 3개 지구, 2007년도 3개 지구, 2008년도 3개 지구 해서 2008년도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마을 하수구정비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환경적인 여러 가지 차원도 있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이 지역을 위해서 발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 많은 지구가 선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불허 민원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자들이 다니면서 인허가 문제가 옥천군이 제일 어렵더라, 이러한 말이 나온 것은 물론 원칙을 찾아서 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거기에 대한 아량이 없어 가지고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류가 미비되는 것하고, 또한 위치적으로 자리가 안 되는 자리인데 허가를 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위치하고요,

이수일위원

인허가 문제에서 할 때 위치 문제하고 또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진 못해서 취소가 된 것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허가 지역도 있고, 또 각종 제약받는 지구가 많기 때문에 서류 미비자보다는 위치 때문에 불허가 되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이수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값이면 중소기업 한 개라도 더 유치해서 옥천 지역 발전에 도모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법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법 테두리를 벗어나더라도 과장님께서 최소한 협조하는 방향에서 민원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소지가 관내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구요. 주소지가 관외일 경우에는 20㎞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오갑식위원

20㎞ 이내에 해당이 돼야 됩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리고 비 농업인은?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안 됩니다. 농업인에 한해서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비 농업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니지요. 허가 지역에 한해서 입니다. 관내 같으면 군서하고, 군북하고 토지거래허가 그 두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오갑식위원

토지거래,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데는,

오갑식위원

아, 다른 곳은 다 되고,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우리 관내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이 군서, 군북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오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감사목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 없는 땅 찾아 주기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읍면에 있는 토지대장을 전산화해서 우리 군으로 이관이 됐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완영위원

토지대장 발급이?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물관리대장이 이관됐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게 면에서 군으로 이관되는 중에 혹시 분실되거나 잘못 오기된 것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금년도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관계 서류라든가, 모든 것을 전부 이관을 해 왔습니다. 이관해 올 때까지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어떤 인허가가 불허하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수처리설치 사업 제외 업소 현황에 보면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산 27번지 호반식당 건축물대장이 없어 용량 산정이 불가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식당 허가를 해 줬다는 얘깁니까, 이게 중간에 찾아 보니까 없다는 얘깁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정완영위원

건축물대장이 없어 용량 산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건축물대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기재신청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안 해 줬다거나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은 이따가 그 부서에 물어볼 것이지만 그곳이 가설건축물이라서 없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정완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항 ‘92년 이후 옥천군 인구 추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인구 추이 현황에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동기는 옥천군이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자료에 보다시피 10년간에 10,000명 정도 감사가 됐는데, 농공단지를 유치한다, 또 공장을 유치한다, 이렇게 해도 아파트가 계속 신축이 되어도 인구는 준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각종 규제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변구역, 대청댐 상수원특별보호구역, 뭐 그린벨트, 자연환경보전지구 이렇게 해서 옥천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계속 건축이 되어도 인구는 주는데, 이 관계는 뭔가 앞으로 10년 가면 인구가 5만밖에 안 될 것 같은 이런 추정이 되는데, 이 관계는 부군수님께서 각종 규제 관계에 대한 군 나름대로 규제를 해소해서 주민들이 고향을 안 떠나서 살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없을까, 어려운 질문 같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2항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3항 지적민원 현장처리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지적약도 배부가 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상당히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리마다 2부씩 배부를 하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2년 전까지는 1개 리를 한 장으로 나올 수 있게끔 기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에 2년마다 토지 리동 변동되는 사항 정리 때문에 2년마다 다시 재 제작을 해서 배4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전에 1개 리를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 배부가 돼 있어서 코팅까지 돼 있기 때문에 훼손이나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적도를 1 대 1로 복사를 해서 단지 축적만 변형을 해서 215개 행정 리별로 아주 바인더에다 넣어서 편철해서 배부하려고 2개 면은 배부가 됐고, 나머지 면은 작업 중이니까 이 달 20일경 전부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기 배부된 도면 그것을 한 장으로 보고, 구체적인 것은 이번에 다시 해서 보내주는 것으로다가 필지별로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보고 하는 지적도면하고 크기가 똑같이,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똑같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다른 설계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형이 될까 봐 축적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게 됐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각 마을 리장단에 배부를 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서 주민들이 이장댁에 이런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가지고서 군에 직접 민원실에 와서 지적도를 발급 받아 가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20일경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가 다 끝나면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각 지방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한 가지 더 붙일 것은 먼저도 이 전에도 몇 년 전에 한번 했지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2년 전에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이장이 연말에 가면 바뀌잖아요. 전에 이장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래서 그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장 교체 시에 인수인계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마을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볼 수 있게끔 관리자가 이장으로 지정을 하되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달 다 완료가 되면 그런 인수인계 관계라든가, 관리 방법이라든가,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농촌빈집정비사업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서대 1, 2구 하수구 관거 정비에서 현재 볼 때는 100%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간에 걸쳐서 여기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서대리 1, 2구?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여기를 현재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사유토지를 승낙하면서 길을 확장하고 하수구를 냈는데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환경수질과는 앉아서 준공을 하시는 겁니까?

본 과는 도로확장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사업은 추진했지만 여기 100%라고 했는데, 요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한 후에 다른 부서에서 도로를 정비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러면 여기 가실 때에는 토목직이 가셔 가지고 완공 보고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보고서에는 현재 그렇게 됐는데, 이수일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사유토지가 승낙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어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일위원

현재 공사를 해 놓고서 또 그만큼 잘했다고 치사는 못 들을망정 주민들한테 이런 악성을 듣는 공무원이 되면 저 자신도 좋지 않더라구요. 현지에 가 보셔 가지고 다시 할 것은 다시 해 주고, 공사 보수가 언제까지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도 내에 다 마무리 돼야 됩니다.

이수일위원

여기가 어디냐 하면 들어가서 안상옥 가에서부터 송대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을 한번 가 보셔서 공사하시는 분과 다시 상의해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주민한테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좋은 것은 치사해 주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001년도부터 하수처리장 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원면 건진리에. 거기 예산이 현재 보면 2002년도에도 사업한 실적이 나왔는데, 국비 1억3,300만원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3억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현지사업을 한 것을 보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9억6,400만원이 오고, 도비하고 해서 57억1,5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금효길위원

건진리. 먼저 20억 이상 사업추진 현황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갔다 온 것 아니에요. 여기는 총 사업비가 59억원으로 돼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59억원인데, 2002년도 내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써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200년 3월까지면 끝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 하수처리장은 2000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이 돼야만 완공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2002년도에 지원됐던 3억4,50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돼 있는 것이고, 총 사업비는 59억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양여금 사업을 연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원 그 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금효길위원

변함이 없는데요. 여기 보면 위에도 총 사업비는 59억원이고, 밑에 2002년까지 투자 금액 해 가지고 여기는 총계가 57억1,500만원이에요.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2억3,000만원만 가지면 끝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현재 몇 %가 됐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70%로 보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것도 내용은 알겠는데, 여기 내 준 것 자체도 사업비가 어떤 것은 59억원이었다가 여기는 57억원이었다가 이렇게 되면 1~2억원 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서류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이고, 내년도에도 양여금 1억2,200만원하고, 도비․군비 5,400만원씩 하면 끝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이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6개 면 공통사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2억원 이상 사업에 속해 있는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이것이 마을단위 오수처리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정완영위원

여기에 총 30건인데, 많게는 9건 그렇지요, 9개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적게는 1개소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은 마을에 음식업을 대상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97년 7월 1일 이후에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그러한 오수처리 시설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읍면하고, 없는 읍면을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많고, 적은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군서면에 9개소와 1개소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오수처리기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적은 지역은 기 많이 지원된 것이고, 금년에.

정완영위원

최근 숫자가 아니란 말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정완영위원

최근에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것은 2001년도 사업인데요, 2001년도에 사업한 것은 읍면별로 이렇게 물량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98년부터 계속 읍면별로 지원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지원됐던 사업은 빼고 나머지 대상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잔량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저는 상대적으로 많이 남은 데는 적게 시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기 지난해에 적게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적게 시설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완영위원

2001년도 통계로 군서면에 9개를 했다면, 안남면 같은 곳은 1개소를 했다면 여기는 그 전에 8개 사업소를 미리 했다는 얘기인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게 똑떨어지게 보기는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을별로 숙박업소하고,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대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업소가 안남면보다 군서면이 음식점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지원된 규모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적게 지원됐다, 균분하게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것 시작한 연도부터의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실적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3항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공중화장실 실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는 공중화장실에서는 환경수질과에서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 외에는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글쎄 책임이 없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정완영위원

관리 책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영위원

안내면 소재지에 옛날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 군비보조를 받아서 공중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관리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먼저 면으로부터 또 정완영 위원님으로부터 안내면 소재지에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정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형질을 조사해 본 결과 안내면은 이미 재래시장 5일 시장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은 주로 현리 소재지에 있는 별촌식당하고, 나래식당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용 빈도를 종합해 볼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경우에 대한많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화장실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장실이 2개 식당 몇 개 식당, 3개 식당 미만의 사람들이 식당 허가용으로 이렇게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역 정서가 그 세 사람만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이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도 있지만 그것을 읍면에서 읍면장이 마을에 그것을 철거하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것을 엄밀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장통에 있는 곳이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거나, 직행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면 주민이 이용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하고,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도 각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온 사람들이 가끔 한 번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주 불콰함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짓고 나서 그 이후에 화장실 정비사업을 하신 적이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정완영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지금 실태는 군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나래식당이니 이런 곳을 비유하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화장실이 현재 필요가 없다고 하면 철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 아주 흉물로 있고, 주위에서는 아주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풍겨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한두 사람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그냥 존재되고 있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정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환경수질과에서 관리를 하는 화장실이 다섯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를 개인까지 위탁을 했고, 관리비 부담은 옥천군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항목에 편성되었으며, 얼마나 지출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년도에도 화장실 수거료라든지, 청소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화장실을 정리하는 거라든지, 화장실 분뇨를 처리하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올라가 있습니다. 단지 여기 나타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관리자에게도 어떤 인건비를 군에서 부담을 하고, 또 화장실 분뇨수거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감사자료에 관리비 부담자는 옥천군수로 해 놓고서 예산 집행액이 안 나왔어요. 이런 것은 관리부담이 옥천군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같이 수반해서 기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옥천종합상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나 개선이라면 현재 청소하는 사람 한 명이 개선되어 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옥천군 관내에 손님들이 다 이용하는 그러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시행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비만 오면 낙수가 올라가는 곳으로 떨어져서 다 젖고, 또한 화장실 2개에 나가는 진입로가 막혀서 2개는 뜯었고, 이런 말씀을 수차에 제가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개선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옥천 종합상가 화장실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보수하겠습니다.

이수일위원

그러면 우선 예산보다도 여러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는 화장실이 아니겠습니까. 변기가 도망간 지가 벌써 6~7개월이 됐습니다. 변기 2개가 도망간 지가. 더군다나 장날은 굉장히 손님이 많은데, 화장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행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과장님이 과장님의 집에 변기가 망가졌으면 그 정도 되도록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행정에 불신을 받는 이런 환경에 도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욕 안 먹고, 진실한 공무원이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화장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보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에는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는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 화장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지를 보내셔 가지고 집에 화장실이 있는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철거했으면 좋겠다하는 설문조사지를 보내셔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설문조사지의 결과를 토대로 이것을 철거하시든지, 다시 재보수를 해서 현대식으로 해서 주위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6항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관성환경 재활용 창고 임대료라고 해서 628만4천원 수입을 잡았는데, 창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지어져 있는 창고를 재활용품 분리하는 창고로 이용하도록 임대해 준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창고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사무실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창고하고 사무실하고, 재활용품을 쌓아 놓은 부지하고 포함되어서 임대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토지하고 건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찬웅

박찬웅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각종 건물은 전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지요. 그 중에서 건물 650㎡하고, 토지 3,980㎡ 그것에 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나머지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용하니까요. 그쪽에서 이용하는 그 면적만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창고 말고, 관성환경에서 쓰는 사무실도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그것을 건물로 보고, 또 토지부지는 재활용품 쌓아 놓은 것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아까 화장실 관계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것을 상세히 기재를 하면 우리가 의문점이 없는데, 그 사항을 잘 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감사목록 제7항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0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위결과 지적사항 미 조치내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직원 고용승계 당시 약정사항 이행 여부인데요, 현재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준 것이 15억여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됩니까? 현재는 사장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고, 활동하는 미화요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이 49명해서 53명인데, 여기에 1년간 지출된 인건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90% 정도.

금효길위원

90% 정도가 인건비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 중에 운영비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긴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석했었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효길위원

이것을 한번 어차피 민간업체에 대행을 준 건데, 전에 우리 군에서 있을 때하고 비교를 분석해 본 것이 있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당초에 민간 위탁할 때에 분석한 결과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이 4년 정도 인원이 줄고, 8,700만원 정도 적게 이렇게 위탁이 된 것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내년 5월 말까지 민간위탁이 완료되게 됐음으로 그때 내년 상반기에 여기에 대한 적정한 금액을 조정해서 재 위탁, 다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참고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민간인한테 대행 위탁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90% 이렇게 되면 전에도 군에서 관리할 적에도 물론 고용을 시키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제 여기 직원이라고 네 사람 있는데 사장이니, 죽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구조조정해서 나간 사람보다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두 사람 몫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만 되는 것이지, 대행해 줬어야 실제는 먼저 구조조정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오히려 같이 있다가 민간한테 대행으로 넘겨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 일하는 고용이라고 하는 것보다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신변의 불안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 소각시설이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가 시설이나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각로하고 쓰레기 매립장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불법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들어온다든지, 소각을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관성환경에 생활쓰레기 위탁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금효길위원

지침을 아는데요, 그런 얘깁니다. 문제는 어차피 내년 5월 30일까지, 내년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먼저도 쓰레기 매립장 위탁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 있었는데, 관성환경서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물론 실무 과장이 이런 내용은 더 잘 알 겁니다. 이걸로 기해 가지고 수의계약 주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야기돼 가지고 서류까지 충북경찰청 갔다 온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현재로 보면 그 사람들은 거기 나가 있는 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지” 거기 장비라든지, 전부 쓰고 있는 시화요원들이 옥천읍에서 쓰고 있는 것도 전부가 무상으로 그 사람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관성환경이 유한회사라는 뭐를 붙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내는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자기들 인건비나 받아 먹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그런 얘기는 안 들었어요. 오히려 실제 보면 종전에 군에서 운영하던 것하고 지금 한번 가 보세요,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제대로 수거가 안 됩니다. 뭐하는 거예요,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촉구를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계약과정에서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계약을 할 적에 매일 쓰레기는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있던 전례는 너무나 실무 과장은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것을 계약조건 이행에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잘 넣어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송유관 파손에 대해서 과학기술원에서 과수 피해 조사 결과에 300평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송유관 공사에 드는 어떤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과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300평 정도 과수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수농가 300평 피해면적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금액을 제시할 경우 저희들은 송유관공사와 협의해서 보상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해서 일할 계획입니다.

유인만위원

300평 정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송유관공사에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고 있지요. 어느 정도 금액인가는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피해 농가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피해 농가에게도 통보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0평 정도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지금 현재는 피해 농가에서 피해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피해가 있다고 농가에서도 주장하고 있지요.

유인만위원

그러면 송유관공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가, 아무런 협의가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협의는 지금 금액을 제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럼 피해 농가에서 얼마 정도 금액을 제시하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액이 얼마 정도의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재해서 조정을 하든지, 분쟁위원회 조정하든지, 그러한 방안을 택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송유관공사에서 일단은 300평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예상되는 피해금액을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300평 정도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그러면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물론 그것이 피해농가로부터 제시가 된다면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아니,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중간에서 볼 때 피해농가하고 지금 송유관공사 사이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재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송유관공사에서 300평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원에서 나온 것이 통보는 인정을 해서 피해 농가에서 이것에 대한 합의를 보자 하면 합의를 볼 용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합의를 볼 용의가 있다기보다는 300평 정도의 이해를 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토양오염도 현재 위치에서는 안 나타날 테고, 물론 검사를 자꾸 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이것에 대한 것도 적극적인 신경을 써 주시고, 송유관공사와 피해자와의 어떤 마찰이 없도록 중재적인 역할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12항 민선 제2기, 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 추진에 전국 제일의 하수처리해서 이원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사업비가 148억7,300만원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우리가 2기가 끝난 거니까 사업비는 더 이상 더 추가 소요액은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내년 10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양여금하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 일부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3년도까지 이 사업을 편성해야 완료되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하수관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재까지 전년도까지 투자액, 2003년도 투자해서 148억원이 되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서를 작성할 때, 민선2기인데 서류만 봐서는 다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계속사업이라서,

찬웅

박찬웅위원

148억원 중에 2002년도까지 얼마의 사업비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게 똑 떨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원에 죄송합니다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년 10월이 가야 완공이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사업비가 딱 떨어져서 얼마라고 나눠져 있지 않고, 아직 사업하고 있는 것도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사실 구분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 편성 했는데, 그것이 내년도 사업비까지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시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14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도까지 예산편성된 것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년도 기왕에 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찬웅

박찬웅위원

2003년도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거기에는 조금 전에 이원하수처리장에 2억원 정도만 더 투자가 되면 사업은 다 완료되게 돼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금년도로 볼 때 이월사업이 되는 거죠, 그럼?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장이 옥천군 관내에 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없습니다.

오갑식위원

없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예산을 보면 2억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그냥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당초에 12억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섰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럼 12억원 중에서 10억원은 반납하고, 2억3,900만원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것은,

오갑식위원

그럼 국도비를 반납시킨 것인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리고 이 나머지는 군비이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반납한 것입니다. 군비만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다.

오갑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수설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4,700만원만 쓰고 그냥 다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은 사업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인가요? 올해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2001년도 예산으로 하고, 연도별로 뽑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작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30개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예, 알겠고, 청소 대행사업에 보면 거기도 1억원 불용액이 있는데,

예, 알겠고, 청소대행사업에 보면 거기도 1억원 불용액이 있는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청소대행사업은 묘하게 계약을 5월달에 해 가지고 회계연도 6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 회계연도랑 안 맞아 가지고 쓸 수가 없는 것을 반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다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회계연도가 안 맞아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회계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지출이 어려워서 청소대행업무는 6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5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1년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도가 넘어 쓸 수 가 없는 것은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 1억700만원 정도 남게 된 것입니다.

오갑식위원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오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처리 현황을 보면 처리 계통에서 마을단위로 집하장에서 수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마을별로 다 수집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는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별로 적정한 장소에 폐비닐하고 농약 빈병을 모아 놓고 한국자원재생공사에다가 수거요청을 하게 되면 금년도까지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갔습니다. 그 집하장은 별도로 지정해서 한 지역은 없습니다.

전철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목적은 폐비닐을 농가에서 가을이면 보통 수거를 하잖아요. 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마을별로다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 놓으면 좋은데, 전 농가가. 그렇게 안 하고서 개인별로 다 전답에 가까운 도로변에다 쌓아 놓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면 그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흐트러지고 미관상 아주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전에만 하더라도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는 미화요원들이 경운기가 이런 것으로 이용해서 도로변에 있으면 전부 다 한 군데 면사무소 앞이라든지, 일정한 장소에다 모아 놓고서 다 처리를 했는데, 미화요원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되면서 지금은 미화요원들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철식위원

그래서 미화요원들을 활용하시든지, 그것을 수거를 하게 되면 한 군데다 전부 모아 놓고서 미관상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2항 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아까 2억원 이상 사업에 나온 사항인데, 30개소인데 개인한테 지원한 것인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지원한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30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2001년도 사업을 금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 받아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3년도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계획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아까 정완영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30개소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볼 때는 하나의 특혜가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그 당시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숙박업소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1997년도 7월 1일 이후에 업소들이 적법하게 시설한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금강수계물관리를 위해서 배출 PPM이 높기 때문에, 다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리하기는 어려워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30개 업소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사목록 제3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본 군 세입 예상액과 200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 대한 것은 금강수계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크고, 또 민감하게 앞으로 사업 책정 과정이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에 향후 지원계획에서 세입예상액은 92억원 정도, 2003년도 사업계획 환경기초시설 48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4억원, 그러면 62억원은 결과적으로 맑은 물 공급차원에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주민숙원사업비는 30억원이면 30%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서, 본 군에도 수계에 연접된 마을이 몇 마을이나 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대해서는 어느 마을에 물론 지원도 되겠지만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지역이나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면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만 지원하고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초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대상 지역하고 기초자료가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사 중이라서. 이상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사업계획이 안 나온 것이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62억원은 지난 12월 2일날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당초예산에 서게 되겠습니다만 주민지원 사업비는 기초조사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서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62억원은 가능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30억원은 안 되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30억원은 지금 기초자료 조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와야 할 것을 수자원공사, 그러니까 금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얼마 정도인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제시를 해서 포함되어 있는 시군별로 다 더해서 거기에서 총 90억원 되는데, 대략 저희들이 30억원 정도가 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62억원은 하류지역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옥천군민들의, 피해를 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숙원사업을 할 예산은 30억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주민지원사업비도 주민들에게 지원된다고 봐야지요.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뭐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환경기초시설에 48억,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은,

찬웅

박찬웅위원

14억하면 30억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러니까 3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지원 사업비를, 매년 지원이 될 것입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본 위원서 생각은 비율이 물관리부담금을 상류 주민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준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을 다 주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0%밖에는 주민이 필요해서 사용할 사업비는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더 많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박찬웅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현재.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이것은 언제 개최했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지금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92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대략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금효길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기초시설은 확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효길위원

62억원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30억원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고?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예.

금효길위원

그게 바로 그 얘깁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는 지역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다른 데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물은 깨끗이 해 줘야 될 그런 것만 생각했지, 그 피해 군민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겁니다. 사실 우선적으로 해 준다면 모든 많은 규제를 받아 가면서 어렵게 지내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서 그것부터 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거꾸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언제 했다고도 안 하시는데, 이것 자체가 하류로서 지역에 어차피 돈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물부터 깨끗이 정화를 시켜 주고, 남으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30억원이고, 추정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남는 것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 피해보상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에 이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옥천군에 대청댐 담수 면적이 45%가 된다고 했지요, 옥천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83%.

금효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청원군하고 보은군하고 옥천군하고 여기 대청댐 담수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많다면서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많습니다.

금효길위원

45%,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가져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돈도. 그것도 한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확인을 해 봤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환경부장관이고, 위원이 충남도 전북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금효길위원

여기도 먼저 얘기는 의원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은 의원들이 포함됐다고 한 얘기는 없습니다.

금효길위원

전에, 의원 중에,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댐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할 때에 3억5,000만원 준 사업을 확정할 때에 건설과에서 의원 2명을 그때에 추천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요.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저희 의원님들이 포함된 것이 없습니다.

금효길위원

지금 얘기대로 환경부장관위원장이고, 이렇게 됐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가서 한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지요.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지사님 직접 회의를 할 때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회의를 할 적에 당연히 거기 해당되는 지역 군에 대해서는 위원을 포함시켜 줘야지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만큼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에요. 해 가지고 실제 우리가 담수면적도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한 보상을 우리가 받아야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돈을 준다고 그것만 믿고서 받을 수는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담당 과장님께서는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대책을 한다고 했는데, 먼저 포괄적인 계획에 수변구역 거기에는 것은 리동별로 다 나와 있데요, 그것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그 밑에 말씀하듯이 면적 지번별로 조사하고, 인구하고 이런 기초자료를 아주 정확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여하튼 본 위원이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군에서 하여튼 계통적으로 모든 서류가 내려오고 지금도 배정이 되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을 상부에서 주는 그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여기에 대한 실제 피해를 보는 것만큼 우리도 혜택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러면 자금도 물관리부담금이 총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금효길위원

그런 것은 같이 우리도 참여를 해서 응분이 할 얘기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금강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이라고 제가 서면으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방대한사업을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일반지원 사업이 4건, 또 복지증진 사업에서 도서관과 유치원, 통학 버스, 이런 문화사업에까지 하겠다고 하시고, 오염물질 정화사업 직접 지원사업, 전기료, 통신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두 위원께서 주민들에게 직접 와서 닿는 그러한 물관리 사업을 받으면 해라하는 것보다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강수계 수질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보다는 우리가 오․폐수 시설 관로 공사를 치중해서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오수 관거 시설을 1지구부터 시작해서 금강수계관리로서 물부담금이 들어오면 그러한 공사에 치중해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4단계로 나누어서 2006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점차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억원 정도 되는데 연도별로 계속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맑은 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완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해서 1지역 일반 및 직접 지원사업, 2지역 일반 직접 지원사업, 3지역 일반 및 직접사업, 4지역 일반 지원사업, 특별대책 II권역 오염물질 정화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수관거 정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관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몇 가지 규제에서 벗어납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하수관거 정비하는 데는 하수도처리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음식점을 설치한지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에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일부하고, 정화시설은 단독정화조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4, 5개 정도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정완영위원

하수관거가 돼 있지 않는 곳은 신규 음식점이나 어떤 집을 짓는다거나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은 어렵습니다.

정완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직접 주민사업으로 무슨 학생 장학금을 준다, 이러한 것보다는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을 달리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돈을 80~90%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그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감사목록 제4항 오․폐수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5항 쓰레기감량 및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6항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원한 사업을 보면 2001년도에 9,500만원 1억원이 조금 안 되고, 2002년도에는 1억원이 조금 넘었는데, 쓰레기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이지만 쓰레기매립장을 지난번에 제가 가다가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근본적인 도로 자체가 너무 협소하더라구요. 자동차를 가져간다면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후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정확한 것을 잘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당연히 주변 마을에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갑식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대강 사업비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렇게 안 따졌는데, 여기에도 지역에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보수하는 것보다는 2차선 정도로 이렇게 확장을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갑식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비로 1억1,000만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주변 마을에 해 주시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쓰레기장 들어가는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는 자동차 1대가 들어가면 옆에 자동차가 피할 수가 없어요. 차는 많이 안 다닐 것으로 사료가 되지만 거기 민간 위탁이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해야 이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에 소외된다는 것보다도 쓰레기매립장 자체도 소외감을 갖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면 내후년 지나고 나면,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내년에 대략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를 구상하겠습니다.

오갑식위원

&nbs p; 왜 그러냐 하면 어쨌거나 예산에 한계 때문에 한꺼번에 처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거기 보면 위험한 지역이 있거든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오갑식위원

이런 부분만이라도 우선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추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이것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동료 위원 오갑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큰 돈이 들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정완영위원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 계획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정완영위원

건설과장님! m당 2차선 하면 보통 ㎞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님!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누구 동의를 얻어야 합니까? 위원직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동의하시면,

조양환위원장

정완영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건설과장님에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선 도로를 신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 약 10억워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완영위원

1㎞당?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1㎞당.

정완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실제 거기 쓰레기장 들어가는데 몇 킬m가 됩니까? 지금 교통해소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몇 ㎞나 되냐구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측량을 해야 알겠는데요.

정완영위원

측량이 아니라 대충 육안으로도,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진입도로를 교동리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 한 5㎞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혐오시설이고, 또 쓰레기를 운반하는 공용시설에 4㎞가 된다면 건설과장으로부터 ㎞ 단가가 얼마가 들어간다 하니까 대충 그 예산이 나오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정완영위원

옥천군으로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데 그것은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것이 시설비만 얘기한 것인지, 토지보상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토지보상까지 포함해서 평균 10억원 잡으면 됩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토지보상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것까지 합해서 10억원 잡으면 됩니다.

정완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고, 아직 그냥 큰 돈이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 2차선 도로로 갈 때는 수용되는 토지가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에도 얘기를 했어요. 2차선으로 할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몇 필지, 가상 얼마 정도 또 ㎞ 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조사도 없고,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박찬웅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 예산에도 안 넣고, 오갑식 위원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하는데 1년 후에 2004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과장께서는 빠르게 추진한다고 생각하세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사업비를 뽑았지,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물었다면 나름대로 그것을 편입용지라든지, 사업비를 뽑았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연차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정완영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실속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뭔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7항 각종 환경단체 지원현황 및 명예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명예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 현재 폐기물을 청소차가 싣고 가지요.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하고, 매립 쓰레기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가 군에서 직영할 때는 청소차가 가서 하면 당일 당일 매립을 해서,

조양환위원장

박찬웅 위원님! 목록에 들어있는 그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감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시원을 주변 마을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왜 감시원을 줘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재 소각하는 쓰레기도 제때제때 소각이 잘 되는지? 그것도 좀 인근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각로가 계속 돌아갑니까? 고장이 나서 며칠 안 돌아가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고장이 날 때도 있었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그래서 이것은 의회와 관련이 없다고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립관계, 매립을 그때그때 안 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어서 산토끼가 다 없어졌어요, 인근에. 그럼 생태계 파괴현상까지 나오는데, 또 소각을 800도 이상으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하로 소각을 하면 다이옥신이 배출되어서 인근 주민에게 건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에 인근 주민을 한 명 선정해서 감시원을 한 명 둘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감시원을 검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2003년도에는 채용을 해서…….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감시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 그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공무원이 5명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민간위탁해서 운영된다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03년도에 감시원을 배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두게 되면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또 T․O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무보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런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을 만들어 줄 용의는 없어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런 것을 무보수로 해도, 저희들이 만들어도 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이 제가 이렇게 해 준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토한다는 얘기는 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검토만 하면 뭐합니까? 항상 검토하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무보수로 한다는데 뭐가 필요 있습니까? 무보수로 감시를 해서 깨끗한 쓰레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가 왜냐하면 감시원이 한 명 있어야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지금. 산토끼, 너구리 그 근방에 많이 있었대요. 지금은 구경을 못한대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수백 마리가 들끓고 있어요. 감시원을 인건비 예산이 안 되면 무보수라도 한번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목록 제8항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9항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전철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식위원

전철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02년도는 85% 징수률 대상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은 건물하고 자동차를 내는데, 돈을 잘 안 냅니다. 지금 12월달에 특별금 미납액에 대해서 특별체납 일정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냅니다.

전철식위원

그 밑에 2건 항에 보시면 고액체납자 20만원 이상이 4명이 있는데 체납사유는 뭔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건물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는 사유가 주로 되겠는데요. 3건 이갑상 씨는 12월 2일날 냈습니다. 주로 건물분을 안 내는 겁니다.

전철식위원

아니 한 사람이 내고, 세 사람은…….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직 미납입니다.

전철식위원

아니,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지금 채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철식위원

하여간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체납액이 최대한 일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10항 이원 하수처리시설 공사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태풍 루사로 인해서 침수가 돼 가지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건물이 침수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과 담당자하고 본 위원이 몇 번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받아 봤는데, 이것이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이것은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여기에 계획은 백년대계로 본 것인데, 백년대계로 봤다면 57년 전에 한번 태풍이 와서 이것보다 더 많은 침수가 됐다는 것은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내년에 가서 이런 상황이 또 있을지, 내후년에 가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는 짐작을 못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돌발적인 상황이라 이것은 어쩔 수 가 없다. 백년대계로 봐서도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이원 하수처리장 공사 중에 태풍 루사가 와 가지고 피해가 나서 저희들도 여기에 기술단이라든지, 시설공사 업체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해서 침수 원인이 홍수위 95.14m를 고려해서 96m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많이 와서 그동안에 상촌 지역에 29년 빈도에 69.96mm의 비와 또 상촌 지역에 141mm 정도의 비가 와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은 저희들이 이것 시설은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이원 하수처리장 현재 설계된 부지계획 96m로 설치를 하고, 향후 금강본류의 하천정비 계획과 이원천 및 건진천에 하천정비 계획 등에 의한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구상하고, 사업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70% 이상 추진돼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인만위원

말하자면 내년 가서 이런 침수가 와서 만약에 기계설치를 다 한 다음에 침수가 와서 유압펌프로 퍼 올리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각 지역의 관로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방 예비 펌프가 또 다시 있어 가지고 퍼 올리는 것도 아닐 테고, 전부 다 침수가 됐으니까. 그러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유압이 150mm에서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차집관로에서 하수처리장 시설로 들어가는데 그게 하루나 이틀이 만약에 차 가지고 각 지역에서 나오는 그 오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위치가 마을보다는 상당히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은 흘러가야 된다고 보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여서 물을 못 뺐을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해서 뽑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 합류식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나가면 지역이 낮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는 피해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인만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유인만위원

여기에서 물론 본 위원도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얘기지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문제가 집중되고, 이번 루사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돌발적인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럼 기계 설치는 밑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기 시설은 어디쯤에 3층이나 2층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예, 사무실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층에 있습니다. 기계는 밑에 층에 있구요.

유인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37쪽하고 연계가 되어서 질의하는 중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물이고 이것은 차집관로입니다. 차집관로가 각 하천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여기 하천에서 차집관로 집수정이 1m 이상이 파여서 하천 토사가 다 파여져 나가고, 이런 상황을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그것을 유인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와서 파였습니다. 이것을 포장함과 동시에 하천이 수해 입은 곳에 대해서는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어떤 오수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다가 보를 막아줘야지만 이것이 설치 가능해서 앞으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다시 하천에다가 흙 채운다고 이것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그 하천에는 생태계니 뭐니 이런 것은 전부 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며칠 후에 현지확인을 나갈 건데, 과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도 본 위원이 다니면서 사진을 제가 몇 군데 찍어 봤습니다. 너무나 토사가 많이 떠내려 가고 하천이 많이 파여져 나가서 내년도에 만약에 어떠한 장마가 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하천 폭이 상당히 많이 파여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빨리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목록 제11항 오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2항 이원 차집관로 맨홀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록 제13항 민간위탁시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제출 서류를 보면 환경기초시설은 2001년도, 2002년도 2개년씩으로 되어 있고, 관성환경은 200년도만 되어 있네요. 2001년도는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분석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 민간위탁이 됐지요?

윤성

곽윤성환경수질과장

아니지요. 2000년 6월 1일부터 지요.

찬웅

박찬웅위원

군 직영시와 현재 2년간 민간위탁을 해서 했지요.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큰 항목만 해 가지고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공통사항 감사목록 제1항 단위사업 2억원 이상 사업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2항 각종 인허가 민원중 반려 및 불허 민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갑식위원

오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예비역 해병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병 전우회 인명구조대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오갑식위원

보통 연간 관내에 익사사고 자들을 인명구조대에서 인양도 하고, 또 물론 구조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도 있고, 임의보조 단체도 있는데, 200만원 정도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장비를 전에 한번 여러 가지 보트니 이런 것을 사 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되고, 또 교체할 수 있는 장비는 얼마인데, 교체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 2000년도에는 인명구조지원 활동지원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됐고, 또 체육행사를 별도로 한다고 해서 150만원이 별도 지원이 됐었고,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2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전우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혹시 내년이라도 좀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가 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오갑식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보통 연간 대청호 관내에서 익사하는 우리 동이면 관내만 하더라도 보통 해마다 5~6명씩 익사사고가 일어나고, 물론 다른 타 면에서 일어나는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관내에서 많은 익사자가 생겨서 그때마다 우리 전우회에서 인명구조를 해서 시체도 인양하고, 인명도 구조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상당히 본 위원 자신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우회 회원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장비 보트가 낡아 가지고 도저히 어려운데,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인명구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칠 테지만 어떤 소류지의 물을 빼기 위해서 보만개라고 하나요, 꽉 채여서 물이 안 나오는 곳에 목숨을 걸고 또 그런가 하면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을 때에는 본인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구조활동을 많이 했고, 또 옥천군에 전우회 회원들이지만 이웃 영동까지 가서 우리가 지원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 옥천군에 기여도는 어떻게 보면 상당하다고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특정한 부대에 명을 지적해서 안 됐지만 잘하고 있는 이런 데에는 우리가 군비 지원해 주는 것 어렵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 친구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갑식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제5항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골재채취해서 2001년도에는 1건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없나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골재채취를 저희들이 연연이 계속하다가 올해는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골재가 있는 곳이 청성면 장수리, 점동 있는 부분에 골재가 많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된 다음에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골재채취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하천골재는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개인 사유지에다 육상 골재해 준 것이 있지요, 금년도에?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육상 골재는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못하고, 개인들이 하는 것이지요, 개인 업체에서.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위원

골재채취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 옥천군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옥천에서 골재를 생산하지 않으면 타지에 가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골재채취 사업은 꼭 필요하고, 또한 사전이라도 그러한 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서둘러서 그 길을 타협해서 정상적으로 골재채취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나 내지는 건축물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비용이 더 플러스되는데 속히 길 사업을 하셔 가지고 금년 계획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간에라도 타협이 된다면 속히 이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내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길이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제6항 기금 운영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무엇이며,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도 규정이 없는데, 금년도에도 수해가 많이 났는데 어디에 쓰는 기금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요, 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한 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 또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그리고 기타 재해위험이 있다고 하는 하천이나 도로, 이런 시설에 필요한,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는 재해기금 사용할 용도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천정비하는데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을 썼습니다. 썼고, 금년도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능한 저희들 예치금액을 좀 늘려야 됩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이 3억4,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도 10억원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가능한 안 쓰고 예치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제7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항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10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위결과 지적사항 미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결성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할 때의 내용인데요. 증약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동안에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거의 1년 동안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이번 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지금 현지에 업체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2, 3일 정도면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효길위원

현재 토지보상이 협의가 됐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사업이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해 봤는데,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세 사람이 협의가 안 됐었는데, 협의가 어지간히 다 됐습니다.

금효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제12항 민선2기 제3기 군수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기, 3기 전부 사업기간이 나왔습니다, 기간이. 볼 것 같으면 2006년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2006년도까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사업도 많은데 완료될 수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설과 소관 공약사업은 기간 내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건설과 소관 공약사업도 있고, 공약사업이 안 되는 사업도 당면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업에 우선 순위,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예를 들어서 어제도 모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인다고 이것이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연차 계획을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선형개량을 하면서 고속도로가 일부 우리한테 무상으로 양여가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대전광역시 쪽에서 터널 안까지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터널 밖에서 잘라서 했다고 했는데 터널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게 됐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어제 했는데요, 터널까지 다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오갑식위원

터널까지, 그런데 거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전기료가 지금 곤룡터널이 100만원 이상 나가거든요, 지금. 군서에 곤룡터널이. 거기도 전기 가설을 다시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거기도 그 정도 수준의 사용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과연 터널 2개를 저희들이 인수는 받았지만 다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대전광역시하고도 상의를 해서 만약에 한 선만 해도 된다고 협의가 되면, 한 선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오갑식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열악한 재정인데, 별로 사용도 안 하는 터널을 자꾸 전기료만 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에 가중되는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20쪽에 2002년 12년 한 것은 그것은 12월 이후로 월이 년으로 된 것이지요, 오타된 것이지요? 20쪽에 향후 계획에 고속도로 선형공사가 완료되는 2002년 12월 이것?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예. 잘못 됐습니다.

오갑식위원

그렇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12월입니다.

오갑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20쪽에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추정된 것이 150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가 105억원으로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추진되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이미 추진을 많이 한 겁니다. 현재 증약에 철도 통로 박스하는데 40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20억원을 부담했고, 또 증약리 마을 통과하는 구간, 하천정비하고 공사를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것 하는 구간이 2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천정비하면서 도로도 2차선으로 전부다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20억원이 들어갔고, 또 증약에서부터 항곡리 고개 올라가는 데까지 감로골까지 2.5㎞를 또 군도사업으로 해서 약 18억원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항곡리 넘어가는 고개는 이미 6년 전에 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 항곡리에서 대정리까지 가는 작년까지 공사를 완료했는데, 거기도 약 30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 노선을 고리형 순환관광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그 구간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간에 남은 것은 증약리 들어가는 입구, 국도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 한 800m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정주권사업으로 농지계에서 추진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구간만 개통이 되면 국도에서 증약리로 해서 항곡리로 해서 대정리까지는 개통이 되는데, 문제는 추소리로 가는 도로, 추소리까지는 이백리에서부터 2차선으로 전부 다 개량을 했는데 추소리에서부터 이평리로 해서 공곡재로 해서 대정리로, 항곡리로 넘어가는 도로, 이것이 아직 개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저희들이 기간을 정했지만 확장하는 그 문제는 아직도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은 비포장 도로를 확장하고 부분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긴 해야 되는데, 2차선으로 확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대청댐 지원사업비가 내년도에는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가 확보되면 이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게 지금 추소리부터 대정리까지 몇 ㎞나 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한 5㎞ 정도 됩니다.

금효길위원

현재까지는 고령순환도로 하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포함이 됐지요. 공곡재 위에 같은데도 이미 2차선은 아니지만 포장은 다 했습니다. 길이 나쁜 데는 보수하고, 부분적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데 문제는 민선1기 때부터 얘기가 된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쪽으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구요. 실무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앞으로 대청댐 지원금에 대해서 거기 나오면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하나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내년 본예산에는 없지요.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것 말로만 해 준다고 하지, 내년도에 각지선 포장하는 것 사업비는 들어가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런 것은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해 주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농어촌 도로이고,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또 틀리지요.

금효길위원

아 틀리지만 틀린 것이 농어촌도로라도 그런데는 실제 사람이 몇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보면 대청댐 수몰지구로 되면서부터 이설도로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대청댐이 생긴지가, 79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 몇년이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보면 소외지역에는 할 생각도 안 하고, 과연 꼭 필요로 느낀다고 하는 지역도 아닌 데에다가 신규로 투자하는 그런 것은 어떤 저의인지 그게 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얘기지만, 민선3기에도 또 나온 것 아닙니까 해 주겠다고, 내년도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떠한 뜻에서 공약을 내놓고서 안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 의견을 듣고 이것은 군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글쎄 내년도에는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에서 증약간 한 800m 정도 그것을 정주권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는데 그것을 일시에 다 그 양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이고, 또 이쪽으로 추소리 가는 도로가 군도입니다. 군도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곳은 각 읍면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비가 됐건 고리형 순환관광도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만남의 광장 시설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또 공약사업으로 3기 때 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남의 광장 시설을 또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사업 주관 과에서 발주를 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몇 페이지?

금효길위원

22페이지 다음 쪽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만남의 광장은 여기 고속도로가 선형개량이 되고 있는데, 옥천 IC에서부터 이백리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형개량이 되면서 현재 IC부근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근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그 부근 일대를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의 고속도로가 나중에 개량이 완료되면 폐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 부지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매입할 부분은 매입해서 그 부분을 만남의 광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글쎄 만남의 광장을 설치해서 군에서 거기 사업계획은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추상대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요.

금효길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안 한 것이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거기에 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이,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휴식이지요. 예를 든다면 휴게소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요. 옥천하고 대개 영동도 옥천 IC를 통과해서 나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보은도 여기에서 나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휴식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여기에 공원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많이 들고 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로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어차피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금효길위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왜 이런고 하니, 보면 실제 공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과거에 뭐 2기 때, 1기 때부터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실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투자를 해서 앞으로 조기에 많은 사람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은 없고, 이게 뜻하지 않는 휴식공간이 거기에 무슨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단 이것은 실무 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다음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만위원

유인만 위원입니다. 민선2기 및 3기인데, 2기의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이 97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사업이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지만 아직 2기 때의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건진~가풍간이나, 양수~대천간, 대천~가풍간에 사업이 97년도 10월에 되어서 1.4㎞에 대한 것만 완료가 됐고, 나머지 13㎞에 대해서 1.4㎞만 완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공약은 2기 때 공약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사업들이 기간 내에는 완료를 못합니다. 못해서 3기까지 넘어가야지요,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유인만위원

3기 때는 이게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글쎄 그것도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것을 봐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100% 완전히 공사를 끝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인만위원

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만위원

3기의 완료를 해야지만 군수 공약사업으로는 끝나는 건데, 지금 3기에 완료가 안 되면 그러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다음에 또 이것을 미뤄서 여러 갈래로 보면 어떤 선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시작을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가 ‘97년도에 시작했으면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떤 선거 바람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물론 선거 때 공약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분명히 공약을 한 겁니다. 했는데 물론 공약을 하고 나서도 예산을 빨리 빨리 확보를 해서 그것을 기간 내에 마쳤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만위원

민선 2기에 끝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인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13항 불용액 및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제1항 마을회관 건립 추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 군도 확․포장 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영위원

군정질문과 중복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도 확․포장 계획 순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이 많이 살고, 소통이 많은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정완영위원

중복되는 얘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은 군정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사업계획은 먼저 순위로 해 놓고, 몇 년 전에 수립해 놓고 그것을 자꾸 뒤로 후순위로 미루고, 또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이것 마무리를 짓고서 신규사업을 해야지, 정완영 위원이 방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10년 전에 계획을 해 놓고, 인구가 작다, 또 후순위로 미루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서 안 한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고리형 순환도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단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찬웅

박찬웅위원

민선 2기 때도 지금 그 당시 계획은, 2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지났는데 거의 매듭이 돼 가야 되는데, 또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실천하는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것 사업계획 신규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계속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수립을 해야지, 그냥 일만 벌려놓고 완료는 안 되고, 이것 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3항 읍면별 주민숙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매년 대청댐 주변 마을에 대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마다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대청댐에서 지원되며, 숙원사업비는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쓰여지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3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워 그 정도 선에서 지원이 됩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가 틀리는데, 재원확보를 전전년도 물 판매대금하고 전기발전대금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주기 때문에 매년 틀립니다. 댐에서 발전하는 발전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3억6,300만원이 옥천군에 배정이 됐고, 올해는 3억5,7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부분이 숙원사업으로 다 사업비를 저희들이 쓰여집니다. 다만 후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 공동선박을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어업계의 치어생산 시설을 지원해 줬고, 댐내 폐선박 처리하는 그런 시설하고, 남곡리에 농선 한 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5,000만원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숙원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 사업이 물부담, 수변구역하고 별개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완전히 별개죠.

찬웅

박찬웅위원

앞으로 환경수질과에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이 됩니다. 추진이 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7개 댐에 특별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에 대청댐의 경우 한 250억원 정도, 그러면 1년에 25억원 정도가 대청댐에서 쓰여지는데, 옥천군이 대청댐으로 편입된 면적이 약 45%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옥천군이. 그것으로 따지면 한 10억원 정도가 옥천군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앞으로,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런 사업비가 되면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숙원사업에 투자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제5항 도계마을 육성사업 및 조형물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하천골재허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하천골재도 하나의 부존자원입니다. 매년 채취허가를 해 줘서 골재를 채취하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고갈될 이런 염려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부존량으로 추상을 하고, 또 매년 채취허가를 내 주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게 다 고갈이 되면 관내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할 때 원거리에 가서 이것을 구입하면 가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부존량이 어느 정도, 매년 채취를 어느 정도 허가를 해야 적정한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허가 2001년도에 허가현황은 육상골재는 일반 골재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청산에 보청천 주변에 농경지 속 그 밑에 바닥에 골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하천골재는 작년에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나머지는 대부분이 허가방법이 관수라고 하는 골재는 공사에 들어가는 골재입니다. 포장공사를 하면 밑에 선택층하고 보조기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거기에 이 골재를 전부 다 쓰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관내에서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도 했고, 또 그렇게 시공을 한 겁니다. 공사비도 절감시키고, 작년에 그것을 많이 했다는, 금년도에는 허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석산골재를 전부 다 이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하천골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융통성 있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옥천군에 부존자원이 골재라고 하는 것은 청산의 보청천에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리에 장수천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몇 십만㎥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이면 적하리에 금강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미 과거에 다 채취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이 청성에 골재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아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내에서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할 적에는 관내에 조달이 될 수 있도록 허가자인 채취업자에게도 그런 관계를 주지시켜서 예를 들어서 옥천골재가 외지로 나가고, 옥천에 필요한 골재가 외지에서 구입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7항 하천정비 및 상습 피해지역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항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재조정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개발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았었는데, 국민의 정부가 곧 끝나가는 시점인데, 재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불평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또 옥천군에 당초 재조정하기 전 하고, 재조정하고 비율로다 어느 정도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지금 재조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옥천군에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9.7㎡인데, 거기에 8%에 해당되는 2.35㎡가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든지 아니면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선 집단 취락지역 각 마을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해제가 됩니다. 20호 이상, 10호 이상이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증약 동네 뒤에 조그마한 동네가 있습니다. 말개미라고 하는 그 동네, 그 동네만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마을들은 다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 3월달까지는 아마 옥천군 것은 거의 다 결정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안사업 지구라고 있는데 이것은 곤룡터널 빠져나와서 그 앞에 단지를 묶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묶어서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또 조정 가능 지역이라고 해서 공공주택 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지방공기업 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또 일정 면적을 해제했습니다. 약 5.3%에 해당되는 면적을,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하고, 언제든지 옥천군에서 원한다든지 하면 이것은 해제 가능 5.3%에 한해서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집단 취락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그러면 취략지역에서 몇 m, 반영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도면을 보셔야 아는데, 도면에다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적도에다가도 지적도에 다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필지는 어디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갑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동료 위원과 똑같은 사안으로 사료가 되는데, 군서 쪽에 보면 크게 식장산이 있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오갑식위원

거의 군서 쪽에서는 식장산 밑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오갑식위원

그 쪽은 어떻게 들리는 말로는 식장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거기는 조정이 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전체, 옥천군의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요구했는데, 실제는 거기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집단취락 지역 마을에 있는 그런 부분만 해제가 되는 겁니다.

오갑식위원

그러니까 군서 쪽에도 마을 있는 부분은 다 해제가 되는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다 해제가 됩니다.

오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제9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항 관내 도선 운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일위원

이수일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관내에 도선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옛날에 제가 본 것 같은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도선이 하나 있는데, 이 구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합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도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수일위원

예. 옥천군에는 대청댐에 도선허가를 받은 구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옥천 1호 오대리하고 막지리 오대 도선장하고, 막지리 도선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대 도선장은 수북리에서 오대리를 건너가는 배를 말하는 것이고, 막지리에서 소정리간 운행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행하는 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선은 이 구역 내 밖에 못 갑니까? 저 위 문의면밖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안 되지요. 운항구간이 허가가 운항구간만 허가가 되어서 다른 데는 못 갑니다.

이수일위원

노선허가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이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도 없는데, 제가 보건데 여러 가지 여건도 좋지도 않고, 또한 옥천군에 사업은 아마 70~80%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역경과 난관을 헤치면서 시작은 비록 미숙했지만 현재에 볼 때 해 놓고 보면 그 환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그간 루사로 인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야간 작업을 할 때에 음료수 한 병도 못 사준 본 위원이 현재 볼 때 여러모로 볼 때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치사를 드립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도선을 운영하는데 몇 마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리비, 관리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마을에 따라서 횟수를 자주 운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 운행하는 선장이죠, 이분들이 애로가 있어서 대청댐 지원사업비에서 인건비 좀 어떻게 보조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배를 운항하는 선주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웅

박찬웅위원

예. 이것이 제가 저희 관내 군북면 막지리라고 있습니다. 배가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배를 서로 운행을 안 하려고, 호별로 돌려가면서 운행하고 하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대청댐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예요. 수리비는 물론이거니와 운행하는 선주의 인건비도 좀 계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도선사업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웅

박찬웅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11항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금효길 위원입니다. 옥천에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해서 현재 삼양리 버스 터미널 옆에 84,157㎡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연도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연차별로 투자 계획서류 내 준 겁니다. 투자계획이 160억원에서 국비가 기 투자된 것이 30억원하고, 나머지는 도비․군비 60억원, 70억원 해서 160억원을 맞춰 놨는데, 이게 당초 2000년부터 계획할 적에는 국비하고 교부세 포함해서 5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40억원, 군비가 65억원 그래서 총 액수는 160억원이 맞습니다. 국비는 대통령 하사금으로 주는 것 30억원 받아 가지고 하고, 금년도에도 군비만 10억원 세워 가지고 40억원에 대한 1, 2차 보상만 끝난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필지가 92필지인데, 1차 하고, 2차 보상을 준 내용을 보니까 28,739㎡하고, 22,216㎡하고 앞으로 줘야 될 곳이 22필지가 또 남았습니다. 이것이 총계를 보니까 73,171㎡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2필지가 보면 67,03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6,139㎡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고, 이것 한번 따져 보세요. 자료를 준 것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장물 및 실농지 보상에 별도 추정액이 5억원이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액수는 지금 여기에 5억원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런 문제점이 왜 생겼는지? 우선 한 가지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10억원, 교부세가 45억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선시공만하고, 2002년도부터 쭉 없는 것으로 된 계획서와 당초 사업비 우리 자료 준 것하고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국비를 반드시 얼마를 확보해야 되겠다. 아니면 도비나 군비를 얼마를 꼭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약속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추정해서 계획을 한 겁니다.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서 국비나, 도비나, 보조금 계획이 다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 해서 35억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70%, 도비나 국비를 30%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비의 부담비율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또 틀려집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비 35억원 정도 결의를 했습니다만 얼마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올지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 사업이 확보가 되면 일단 철도가 이설된 다음에 직강공사부터 해야 됩니다. 직강공사를 하면서 횡단철도를 건너가서 하천을 건너서 양수리 쪽으로 가는 교량하고 도로부터 개설이 돼야 됩니다. 하천부터 일단 직강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량 놓고, 도로 개설을 하려면 거기에 또 도비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지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2005년도까지 계획을 한 겁니다. 과연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산확보가 늦어지면 2006년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연차별 투자 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우리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비 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양해가 아니지요. 사업비 재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사업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러면 국비지원이 앞으로 더 안 된다면 늘어나는 것은 군비만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니지요. 국비도,

금효길위원

그리고 문제도, 국비 35억원을 받았으면 우선적으로 국비 가지고 토지보상부터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야죠. 국비 받은 것 가지고, 여기 사업부서에서 여태까지 얘기하는 것은 토지 보상은 군비로 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물 하는 것은 국비 지원받은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원칙이 그렇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1, 2차 어떻게 군비 10억원하고, 국비 35억원 받은 것 가지고 1, 2차 토지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라고 여기 얘기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30억원을 요청했다고 해도 이게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투자계획을 쭉 보면 2003년도에 내년이 되겠지요. 올해도 또 올라올 테죠. 40억원이 올라오는데, 여기 군비가 20억원, 도비가 20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런 책임도 없이 사업부서에서 처음에 보면 교부세 45억원하고, 국비 10억원하고 해서 55억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 65억원만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끝낸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과연 거기에 보면 토지가 92필지에 67,032㎡ 밖에 안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20,000평이에요. 나머지 전체 면적은 84,157㎡ 25,457평, 20,000평의 나머지 5,457평은 뭡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철도용지하고 하천부지 용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지보상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효길위원

철도가 선형개량 되면서 철도용지가 해제된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도용지하고,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한 겁니다. 하천부지도 남는 하천부지도 부지로 편입할 경우에 면적을 포함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내년도에 2003년도에 도비 20억원은 가능합니까? 내시 받았습니까, 지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도비요?

금효길위원

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도비 20억원이다, 군비 20억원이다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그럼 사업계획에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럼?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효길위원

아니 35억원도 이게 미지수지, 꼭 온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군비만 또 해 달라는 거예요, 2002년도. 올해 10억원 했으니까 나머지 또 21필지 여기 보상 안 해 준 것이 또 네요. 여기에 대해서 땅이나 사 놓고 보자 그런 얘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일단 부지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금효길위원

무모한 사업은 보세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번에도 이것을 주문했습니다. 1, 2차 보상금 실제 지급한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왔어요. 다시 내가 몇 건만 해 가지고 했더니 이것을 받아 봤습니다. 여기 도면까지 첨부가 되어 있지만 거기 24-13 도로가 또 인접되어 있는 곱입니다. 13, 14. 이게 한 군데는 대지로 돼 있고, 지목이. 한 군데는 전으로 돼 있습니다. 23-5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보상가를 이번에 감정을 두 군데에서 했는데,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공시지가가? 공시지가는 똑같이 14,500원이에요. 14,500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23-5 보상해 준 것은 평당 해 준 것이 얼마로 나왔냐 하면 49만4천원씩 나왔어요, 평당. 그리고 나머지는 대지로 돼 있는 것이 31만원씩 나왔습니다. 하나는 49만4천원으로 나오고, 이게 감정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듣고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64,500원 ㎡당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상가 주는 것이 물론 도로하고 인접된 지역이 더 많이 받지만 차이가 104,500원 밖에 안 나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구요, 지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효길위원

이건 답변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14,500원짜리는 1000%가 넘게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은 뭐가 100% 겨우 넘게 해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제가 그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효길위원

답변해 주세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이것은 농산물 집산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1차적으로 보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을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다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감정한 가격을 저희들이 나열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 옥천대교 국도 4호선 옥천대교를 현재 공사를 가설 중에 있습니다만 옥천대교를 가기 전에서부터 아파트 사이 거기까지 계획단지에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변에는 단가가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당 25만원 정도, 3필지가 있는데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에 인접한, 국도에 인접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효길위원

그게 몇 번지입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이 206-4번지하고, 207-5번지고, 208-4번지가 그렇습니다. 거기가 ㎡당 약 25만원 정도가 나왔고, 다음에 옥천대교를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옥천 시내, 옥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제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도변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게 나왔고, 그 다음에 옥천대교를 지나가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보다 약 50% 내지 40% 정도가 다운되어서 평당 14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가격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삼거리 쪽으로 조금 더 가면 13만1천원에서 13만5천원 정도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국도변에는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시가지 같은 곳을 보면 도로에 접한 토지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면 바로 그 뒤에 있는 토지는 반도 안 됩니다, 가격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해 보면, 그 뒤에 많은 50% 이하 밖에 땅 값이 안 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변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고, 철도를 건너서…….

금효길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내내 국도하고 인접된 지금 얘기하는 데가 그 얘기인데, 24-13, 14는 돈이 31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고 평당, 그리고 23-5하고 도면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49만4천원이 나왔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3 가진 필지하고, 13하고 14 여기 한 군데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전보다 작게 나오는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이고, 바깥이고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도로변에 인접해서 쭉 같이 있는데, 법면은 사실 이쪽에 24-13, 14가 더 넓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많이 나와야지,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 평가할 때는 지적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금효길위원

나는 같이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는 똑같이 옆에 있는 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그런 얘기입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가지권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형, 땅 형상을 봐서 형상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 가지고서 평가가 됩니다.

금효길위원

이것 형평을 잃은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고 지금, 무슨 얘기인고하니 특정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쪽으로 됐고, 지금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깁니다. 감정이라고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제가 보기는 특정인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특정인보다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이 되면 그때 한번 그것을,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도면 놓고서.

금효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35억원 국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이 온다고 하는 것도 불투명하다고 했지요. 얼마가 올는지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금효길위원

2003년도 내년도사업을 또 하겠다고 보상만 줄 계획인데, 우선. 21필지 남은 것 이 보상을 또 해 주겠다고 군비 또 20억원하고 도비 20억원을 했는데, 도비도 지금 확정적인 게 아니라고 하고, 어차피 군비를 안 세우면 이 사업은 중단해야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한다 하더라도,

금효길위원

도비가 됐든지, 국비가 됐든지, 보조를 내시를 받아오고서 이것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제12항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토지 및 무단점용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효길위원

도시계획도로 내 편입된 토지 일괄적으로 대지 몇 필지, 필지 수만 나왔지,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실제 얘기가 되면 사실대로 뽑아줘야 되는데, 이게 무성의하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 요구하면 뽑아줄 수 있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뽑은 것은 양식이 다 의회에서 온 대로 뽑아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양식을 의회에서 이렇게 안 보내줬는데요. 분명한 얘기지만 개인별로 명세를 해서 붙여 달라고 해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현재 무단점용된 토지가 삼양리 도로 1필지 밖에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필지 밖에 없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래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된다든지, 오히려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게 모두 우리 재산인데,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측량하기 전까지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일정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툭툭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그러면 무단 점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철거를 해서 내년도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협 뒤에 무단점용인데 이것이요. 농협 땅이 ‘77년도에 집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증축을 ‘81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농협 건물을 반쪽을 지었고 ‘77년도에, ‘81년도에 완성을 했더라구요 보니까 농협 건물을. 그때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농협부지를 일부 도로에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협 옆에 대전 가는 옥천군청에서 대전 쪽으로 가는 도로, 도로에 인도가 현재 택시승강장인가 뭐가 있지요. 거기가 지금 농협부지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도읍사업 하면서 뒤에 군유지하고 바꿔서 한 것이 아닌 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그것은 서류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찾아 봐서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효길위원

거기는 소도읍 계획 구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지만 아니고, 농협이 자체로 건물을 신축할 적에 거기는 내놓고 인도로 내놓은 겁니다.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금효길위원

판단보다도 그렇게 아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우리 도로인데, 96㎡라는 것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계획결정은 ‘76년도에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도로 사용료를 안 받았지요.

금효길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농협에 있는 부지가 농협관사 매각한 그 앞에 인도에도 농협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122㎡가 보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현재 우리 도로부지를 농협에서 쓰는 것하고 서로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 충분히 농협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효길위원

아니 교환은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소도읍가꾸기가 ‘79년도, ‘80년도 한 사업이 아닙니까. 저쪽으로 할 적에 거의 인도가 개인들 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지을 적에는 자기들의 인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이인종인가 누구 집 짓는 것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를 거기하고 교환 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하고 농협하고 집중하게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조용히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효길위원

검토가 아니라, 면밀한 검토보다도 지금까지 그냥 도로사용료 부과도 안 하고, 지금 하는 것 자체는 건설과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도로 옆을 조금 내줬으니까 이것하고 교환을 해 준다 이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추징해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호

유재호건설과장

아니 글쎄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농협부지가 들어간 것에 대한 대책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따져 보겠습니다.

금효길위원

하여튼 추이를 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건설과 다음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시간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12월 5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