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부터 2002년도 12월4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안계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청구재활원 차량운행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감사를 어제 우리 요청한 자료도 하나도 안 올라왔고 어제 우리 위원장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자료를 빨리빨리 올려줘야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회복지과를 빨리 가든지 하는데 자료가 올라와야 감사를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올려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회복지과는 계속 하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언제든지 불려주시면 감사 수감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계속합시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 어제 자료를 요청 했으면 늦게 퇴근을 하더라도 어제 한 것은 오늘 바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하고 밤을 새웠는데도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했다고 하면 위원들한테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청구 혜양원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지를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청구 재활원이 어디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하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제 내가 감사시작하기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 이야기대로 감사자료가 미비하면 자료 올라오는대로 우리 위원들이 보고 복지과는 틈나는대로 자료에 의해서 감사하도록 하고 일단 올라온 자료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금이 구청지원금이 따로 있고 보조금이 따로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는 것은 임의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구청지원금이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자체 부담이 605만원입니다. 그래서 1,105만원가지고 2000년도 사업을 했는데 또 거기 보면 2000년도에 구청에서 보조금이 25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보면 동구여성협의회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250만원 나갔는데 이것이 어느것이 맞습니까? 위에 구청지원금 500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보조금 250만원이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는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한 금액만 자료에 나열해 놓았기 때문에 2000년도는 임의보조금밖에 저희들은 자료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500만원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00만원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담당계장 안 계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용환 계장이 이모 상을 당해서 연가를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감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되지 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고 묻는데 이것을 모르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 뭐 하러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0년도에 임의보조금밖에 지원한 것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착오가 난다면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세요, 여기 사업계획에 분명히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자료에는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우리를 자료를 요청해서 올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는 뭐하려고 올려줍니까? 위원장, 사회산업 복지과는 어차피 설명도 안되고 자료가 올라와도 자료에 대해서 물어도 답변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감사를 할수 없고 사회복지과는 자료도 미비하고 자료가 올라오는대로 보고 해서 사회복지과를 뒤로 미루고 다른부서로 감사하도록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안정자금 여기에 2000년도는 13명이고, 2002년도는 한명인데 이것을 홍보를 팔공메아리든지 해서 실어본적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내가 현재 보기에는 몰라서 물론 3만원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 보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사실 있을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 있는 사람이 못 사는데 내가 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묻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를 금년도에 한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동구 34만 인구중에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민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홍보를 팔공메아리정도라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세자금을 타 갈수 있도록 홍보차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조한 이유가 IMF때는 실직자가 많아서 융자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하다가 보니까 실패를 많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점포같은 것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대형점포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재미가 없더라 전파가 되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적습니다. 홍보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몰라서 융자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우리가 구에서 추천을 해주면 구에서 책임도 져야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상환 독려하고 상환을 하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보통 이것 2년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하면 연리는 얼마 아니지만 전세자금 2년해서 바로 일시불로 갚으려고 하면 안 맞거든요, 안맞는데 우리가 추천을 해 주고 책임을 진다고 하면 무슨 그것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지금 그리고 추천을 해 주고 문제가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는데 다수 미납자는 있는데 계속 분납을 해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안 갚아서 압류당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홍보를 해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안가지고 간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사업자체도 소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조하고 전세자금은 그래도 좀 나가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럼 이것을 개선을 해서 실제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한건이라고 예산을 2002년도에 예산을 얼마 세워 놓았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사장되는 결론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되어서 사장시키지는 않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수 있는 것 같으면 도와주고 그렇다고 거기가서 문제가 걸리면 우리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한 문제이고 연구를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우리 안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자금은 집주인하고 계약서만 제출하면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서류 구비해서 우리가 구정에 금융기관에 추천을 해야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세자금을 즉말하자면 영세민이 주인하고 결탁이 되어서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지금 전세자금에서는 현재 영세민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홍보가 거의 안되었다고 봅니다. 3만원이상 사업자금 이것은 3만원 이상은 세금내는 사람이 보증을 서야 되고 전세자금은 이것은 주인하고 계약서만 첨부되면 줄수 있다는 홍보가 전혀 안되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전세자금은 주인하고 계약서만 첨부하면 나갈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홍보는 계속하는데 그래서 전세자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작년수준보다 높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37건중에 현재 3만원이상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보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요건이 구비되어서 융자가 된 사항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년전에 3만원이상 세금을 냈는데 낸 사람이 보증을 앉았는데 1년후에 그 사람이 집을 팔고 즉 말해서 부도가 나서 흩어졌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말입니다. 3년전에는 잘 살던 사람이 1년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37건중에 아무 하자없이 잘 진행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본인이 전부 분납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본인이 아니라 보증인도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예를들어 본인이 상환을 안하고 도피하고 이럴때는 보증인 한테 갚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해서 3만원 재산여부를 확인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나중에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서 만약에 확인해서 이 사람이 재산 3만원 현재 옛날에는 냈는데 지금은 자기도 셋방살이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럴때는 물릴 그것이 없잖아요, 과장이 그때 그때 잘 처리를 해야만 누락이 안된다 말입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3년전, 4년 계속 연기되어서 가면 3년전에 잘 사던 사람이 없을수가 있으니까 행정착오를 나중에 가서 못받아서 결손처분을 하느니 어떠니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를 1년에 두 번씩 하든지 1년에 한번정도 하든지 이래서 확실히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집행내역에 보면 현재 국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포함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해 놓으면 국시비가 전체적으로 몇% 들어가 있고 자부담이 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계장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총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지원 됩니다. 시비가 2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은 정말 감사를 할려고 하면 현황보고 듣고 넘어가는 것인데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것은 꿀벌이다 인건비 지원내역이 원장은 연 얼마이고, 월 얼마로 책정이 되어있다 그럼 그 종사자가 전부 얼마인데 명세서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해당 원에 나가야 자료가 나옵니다. 우리는 국시비 지원한 것만 나오지 전체 인건비에 대해서는......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이 그쪽에 원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몇 명이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직원이 몇 명이고, 수용자가 몇 명이고 그러니까 수용자 1인당 얼마지원하고 그럼 직원한테는 몇 명인데 직급별로 주는 내용이 틀리것 아닙니까? 똑같이 일괄 묶어서 주느냐 아니면 금액이 내용이 따로 별도로 있느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연결해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꿀벌에는 뒤에보면 종사자 인적사항이 원장하고 여섯명에 이사람에 대한 1년 나가는 돈에 원에 자부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원에 자부담은 빼놓고 그럼 꿀벌은 뒤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얼마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총괄 1년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모르는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야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우리 입장으로서는 저희들은 예를들어 꿀벌같으면 원장하고 보육교사 인원수에 따라서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혜정
박혜정위원
직급에서 얼마지원해 주는 내용이 책정이 되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냥 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비만 얼마 줬다는 것이 나오고 개별로 예를들어 꿀벌에 보육교사 우영미한테 얼마 나갔다는 것은 원에 서류를 복사해와야 파악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원에서 예산이 서 있는 10%는 물론 여기 보고는 10% 넣어서 보고 하겠지요, 하나 지금 여기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원에것 빼고 저쪽에 직원이 원장 1명이다, 어떤데 따라 직급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전부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 따른 책정해 주는 금액이 개별적으로 틀릴 것 아니냐, 틀리는 내용을 토탈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만 토탈만 알아서 소용이 없고 내가 부분적으로 좀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원에것은 빼고 여기서 책정이 되어서 나가는 것이 계산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세서를.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개별로는 여기서 안 나갑니다. 원별로 보육종사자 인적사항을 무시하고 예를들어 원장 한사람 직급이 뭔지, 직급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것가지고 나갑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직급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명세서가 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봤으면 싶다, 가상적으로 원에 원장은 여기서 지원해주는 직급별 지원금이 얼마냐 그다음에 그밑에 지도든지 각종 내용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개별적으로 얼마를 해서 토탈은 얼마지만 개별적인 내용이 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문 원부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 복지정책이 우리 구에서 연간 4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사회는 그래도 공직자가 가장 모범적으로 우선적으로 헌신하고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런 일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하나도 대답도 시원찮고 아래 복지관 예산도 운영비가 추가 운영비가 더 많다 이거라 그럼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볼 때 도대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는지 좀 답답하고 궁금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도 오지도 안하고 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아우트라인만 전체 총괄적으로 내밀어놓으면 현황도 아니고 도대체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것인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지원이 될 때 내용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느냐 이것이 궁금한것이고 그 지원되는 내용속에 지도점검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그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정말 관리가 잘되고 지도점검을 잘 했느냐, 하자가 없느냐, 잘못된 일은 없느냐 이런 책임도 따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 그냥 한번 훑고 넘어가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되어서 과장도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한것도 그 말이고 지금도 원에 나가는 돈이 총괄적으로 어느 원에 얼마 얼마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직급별로 알아야 되겠다 그럼 정말 그 안에 종사원이 몇 명 있는데 지도점검차 늘 나가서 종사원에 돈만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가보니까 사람이 모자라서 빠졌는데 여기는 이 달에는 지원을 그만큼 줄여야 되겠다 이런것도 하느냐 지도단속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자료가 있어야 감사를 할수 있는 내용이 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원에 다 하려면 힘이 들면 몇군데라도 직급별로 나가는 지원금액 명세서를 좀 봤으면 원하나 차려놓으니까 원장은 앉아서 지원 받는 자기한테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 제일 밑에 일하는 사람은 얼마정도 된다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지원내용 명세서를 전부다 하면 복잡하면 예를들어서 두군데만 해 주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두 개 해서는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47쪽 여기에 원장하고 교사들하고 여기에 수당, 직급 이것 자료를 요청합니다. 두군데만 하면 비교가 안되니까 47쪽에 있는것만 해주면 교사는 교사끼리, 원장은 원장끼리 비교를 해 볼수 있으니까 47쪽에 있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임창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제가 1대하면서 현장 감사를 나가본일이 있고 말썽을 부린것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더 물어보겠는데요, 2002년 10월말 현재 자료를 뽑으면서 자료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뱃겼습니까, 현장가서 답사를 해서 확인해서 올린 명단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장에는 안 나가고 보육교사 채용하고 우리가 보고가 다 들어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보면 자격증 있는 사람 이름을 빌려서 올려 놓았어요, 실제로 그 사람은 없고 제3의 인물이 와서 행세를 하고 월급받고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직접 1대에 현장감사를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현재 없어요, 양자를 가든지 다른집에 가서 살고 있으면서 명단을 두고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장이 담당자들이 현장 검증을 1년에 몇번씩 가야 됩니다. 가서 사람을 확인해 보고 이 사람 맞는지 안맞는지 현재 아동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제3의 인물을 두고 보상을 받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는 자료를 신청하는 것 같으면 지금현재 근무하는 사람 그사람 사진하고 이름하고 이력서하고 대조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료를 방금 요청했는데 10월달 11월달 수당준 원본을 갖고 올수 있으면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45쪽에 보육시설 현황 예산보조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방식으로 보조를 해 줍니까? 보조 자체가 현원중심으로 보조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방식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데 정원이 몇 명이며, 현원이 얼마라는 것 까지 다 나왔는데 거기서 데이터를 볼때는 인원수도 안 맞는 것 같고 정원에도 안 맞고 현원에도 안 맞다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조를 해 주느냐 그것을 한번......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원은 현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현원으로 해 주면 내가 잠깐 봤는데 꿀벌에는 정원이 92명에서 75명이 현원이 있는데 2억5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이것을 1인 한사람한테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265만원이나 되는데 여기 도동 여기는 보면 현원이 79명에 보조금이 1억3,200만원이다 말입니다. 여기는 그럼 1인이 160만원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10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럼 현원하고 보조내역이 안 맞다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종사원 인건비, 아동보육비, 예산 기능보강사업까지 다 포함된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아무 그것도 없이 내가 이 수치를 계산하면 한사람한테 1년에 100만원이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인원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방금 과장한테 묻기를 인원에서 하느냐 아니면 정원에서 하는지 현원에서 하는지 물었는데 인원에서 한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해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의도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저는 정원으로 계산하느냐 현원으로 계산하느냐 문제를 현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민복
박민복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슷비슷한 입장이고 이것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입장이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사원하고 전부 비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번복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내 놓은 것을 한 개도 볼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생겼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실무진이......
민복
박민복위원
묻기를 현원하고 정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느냐니까 인원수에 한다고 만에 하나 인원수에 한다면 종사자가 몇 명이고 어떤방식으로 해서 볼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물어서 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종사자하고 전부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자료를 뽑으면서 실무진이 너무 고지식하게 뽑은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알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텐데 제목만 보고.
민복
박민복위원
정원과 현원이 똑같고 그런가 하면 꿀벌에는 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이 75명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도, 저렇게 맞춰도 안되어서 과장한테 질문을 한 답변과 또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종사자하고 전부 합해서 그러니까 답변이 엎치락 뒤치락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과장이 돈떼먹었다고 감사하는 줄 압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박위원님 묻는 것은 정원으로 계산하느냐, 정원으로 계산하느냐는 현원으로 계산한다고 했고 의도는 잘못파악한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처음에 정원, 현원 거기에 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는 볼 때 정원과 현원을 봤을 때 인원이 똑같은데도 돈이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질문을 하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인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까지 포함이 된것입니다. 사업비가 얼마 포함된것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현원이 어떻고 정원이 어떻고 그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실무자가 좀더 생각을 하고 뽑았으면 위원님도 이해하기 좋았을것인데 양식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뽑은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음에 감사자료를 할 때 이런 것은 위원들이 헷갈릴수도 있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이 답변을 하기도 곤란하고 여기 차라리 한칸을 더 넣어서 사업비 얼마라는 것도 포함을 하면 위원들도 알아보기 좋고 과장님 답변하기 좋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미회수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지금 즉말하자면 연도수가 오래간 것이 몇 년도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것이 10년까지 못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재 과장 기재된 것을 제일 기한이 오래된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뽑아봤는데 연도를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연도를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미상환자중 최고 오래된 연도를 자료를 뽑아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서 만약에 영세민 지원을 해 줬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계속 여기서 해당 구청에 의뢰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송금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한이 몇 년도까지 가야 결손처리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어야 결손이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대충 연한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결손연도를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10년까지 독촉장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 저소득 장학기금이 총 4억3,553만1,000원인데 이 속에서 이자수입이 1억9,000 이렇게 발생할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 조성되어서 그동안 늘어난 것이 1억5,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이것은 출연금이 구비에서만 처음에 3억을 내 놓았던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구비 3억내놓고 그동안에 하나도 안 나가고 정기예금을 시켰습니까? 이자가 1억5,000 얼마나 해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92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처음 장학금을 지급한것입니다. 그동안 10년동안 이자가 늘은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장학기금을 92년도에 만들어서 이자 불리기밖에 안했네요?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 놓고 홍보도 안하고 이렇게 무용으로 계속 넘어와서 이제 하고 합니까? 처음에 출발했을 때 바로 이 사업이 시작되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자녀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고 했어야 될 사항이지 이자만 이렇게 늘리는 장학기금 운용을 처음 봤네요? 잘못 운영한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92년도 1월13일날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기금을 만들도록 10년간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조성되고 난 뒤에 작년도 연말에.
혜정
박혜정위원
3억은 몇 년도에 내 놨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91년부터 95년까지는 매년 2,000만원씩 조성을 했고, 97년부터는 2001년까지는 4,000만원씩 기금을 넣었습니다. 그 넣는동안은 장학금 지급을 안하고 장학금 지급은 작년도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올해 처음 지급을 한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장학금 조성을 하는 것 사업개요는 취지는 그렇게 일찍 시작해 놓고 예산이 그렇게 없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야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모양새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10년전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혜정
박혜정위원
집행액 1,880만원 이것 22명한테 했는데 이것을 했는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월달하고 10월달에 나눠서 줬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대상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줍니다. 받아서 성적하고 생활형편하고 이런 것을 해서 점수제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이 사업은 매년 예산 금액을 몇 명기준으로 해서 얼마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무제한 받아 드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매년 20명정도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한동에 하나 이렇게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명 내외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답변을 하실 때 조례안을 만들 때 92년도 만들어서 2002년도에 10년 즉말하자면 우선 장학금 3억을 내 놓고 이것가지고 장학제도를 하고 나면 원금이 바닥이 나니까 10년까지 이자를 늘려서 그 후에 장학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바로 위원님들이 알아 들으시고 저것 할것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조례안이 우선은 돈은 적은돈을 키워서 10년후에 지불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혜정
박혜정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장학기금 저소득 자녀하는 것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월을 보내서 모양새가 그래서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구 보육위원회 위원명단을 누가 추천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료요구에 명단을 붙이라고 했는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참고사항으로 붙였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57페이지에 목적, 사업의 기획, 조사실시라고 했는데 조사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니까 각 보육시설에서 독특한 사업을 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 분야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누구말처럼 생선가게 고양이한테 맡겨 놓는거라고 여기보세요, 신천 어린이 원장, 도동, 신암, 뒤에 여기 한번 봐요, 이래서 무슨 조사실시가 되고 보육위원회 한 두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원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넣어서 무슨 심의위원회가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구성기준에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원장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런 사람을 일부 넣더라도 이렇게 많이 넣어서 교수라든지,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나 실제로 구성하는데 합리성이 맞도록 해야 되지 과장 생각은 어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보육 업무는 아는 사람이 참여해야......
경은
안경은위원
자기들 좋도록 일 안합니까? 자기들 좋도록 일하지 누가 봐도 과장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것 구성을 할 때 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한테 묻습니다. 무조건 명단 올라온다고 해서 안되고 사정을 해서 여러사람 추천을 받아서 실제로 할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자료에 10억이 넘게 보육시설에 돈이 들어가던데 1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국가 세금에 한푼이라도 아껴쓰고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래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 단단히 챙겨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육위원들 권한이 다른 돈을 더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상위보육위원회 시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정책적인 사항을 실무선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위임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 뿐이지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모든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이것을 심의위원회 1차 통과가 되어서 모토되어서 진행을 시키는데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본위원이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맞도록 안 맞는 것은 뜯어고쳐야 되지 이것이 맞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목적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은 이것은 중앙단위 보육위원회 영유아 보육법 제4조의 목적을 따왔기 때문에 기획조사 실시등을 포함 시켰는데 실제 구 단위에서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기획조사 실시 업무는 거의 안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어느계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여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일 안한다는것도 문제고 중요한 결정을 심의할때는 실제로 맞도록 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성계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김효진 보건소장이 주소가 어디 되어 있습니까? 신암5동입니까? 정재영 사회복지과장 주소가 신암5동입니까? 도대체 언제 해 놓고 10년전에 만들은것입니까? 과장님 올때부터 만든것입니까? 내가 정재영 과장님은 주소가 입석동으로 알고 있고 김효진 보건소장은 상인동인가 거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부터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소정도는 맞게 해 놓아야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입장으로 위원회에 포함이 되는 사람은 직장 주소지를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김효진 보건소장님하고 저하고 여성담당은 주소를 동구청 번지를 쓰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위원장이 뭐라고 하기전에 이것은 그렇게 되었다고 사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이윤원 사회산업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사회과장은 주소가 사전에 이야기해 줄수도 있고 아니면 다 같이 했다고 해야지 우리는 공무원 법령을 모르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세밀히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이 불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정심수양원에 우리가 나가면 정신이상자가 많이 된 사람을 다 확인을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미한 사람은 가능한데 지금 전부 수용시설에 폐쇄 시켜 놓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가족이 데리고 갔는데도 현재 명단만 올려놓고 돈을 받아먹을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설 정신수양원에 가니까 사람을 확인하자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상자들이 발작을 해서 안되기 때문에 저것을 못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볼 때 정부에서 하는 일에 못 보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데리고 나갔는지 확인을 할려면 곤란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 점검을 할 때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없는 사람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되어 있는 사람도 안에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많이 개방이 되어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확인할수 있어야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나가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점검을 하면서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정심수양원, 안나요양원에 실태를 볼 때 종사자 정원이 수용자가 258명에 종사자가 21명이고, 안나요양원에는 정원이 60명밖에 안되는데 종사자는 19명이나 되어 있는데 이러면 258명 여기 정원에 21명에 대한 종사를 어떤 방식으로 과다한 일이 업무가 생기지 않을까 정심수양원에도 두차례에 걸쳐 감사를 갔는데 이제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서 상중하, 1등, 2등, 3등급에 대한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을 분류를 해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때 갔을때는 사실상 사망하고 없는 사람도 올려져 있고 이런 방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악하기가 좋지는 않고 들어가보면 지역 위치 자체가 사실 한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섬뜩한 감이 나올수 있는데 내가 볼때는 정원이 60명인데 19, 258:1 이라는 이런 숫자는 사람이 물론 가두어서 안나요양원에는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것이고 258명 중에 21명 여기는 거의 밀폐된 곳에 가두어서 하니까 다소 그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을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해야 관리가 안되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도 보니까 그런 점 없지 않습니다. 다만 정심수양원은 종사원들이 낮에만 근무를 하고 밤에는 당직 형태로 하고 있고 안나 요양원은 노인들 환자가 많기 때문에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 비하면 종사자 수가 많은 편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현원이 224명인데 밑에 (42) 이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촉탁의사가 세동병원인데 거기에 입원을 했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촉탁 지정의사일 뿐이지 이 병원하고.
민복
박민복위원
입원하나 안하나 그 속에 사람숫자는 224명중에 42명이라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수용시설안에 입원해 있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별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그럼 입원해 있으면 시설에 들어있는 돈이 나갈때는 똑같이 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돈은 같이 주는데 시설에서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은 시설에서 경비를 들여서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소위 말하자면 경하고 중한 사람들이나 나가는 머리수만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보조를 해 주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42명에 병원신세를 진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갈것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심수양원에는 우리가 돈이 많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입원환자는 확인할수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환자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다음 정기점검때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사실상 과장께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가면 인원파악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갔는데 이방에 몇 명, 저방에 몇 명 종사자는 없는 사람도 올려져 있고 심지어는 딸도 얹혀져 있고, 사위도 올려져 있고 어디 갔느냐 하니까 시장에 갔다 등등 이렇게 많이 했는데 실제 정확하게 우리 과장께서는 종사자라든가 확인해 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두 번 나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노골적으로 답변을 해 주는것도 좋겠지만 왜냐하면 병원에 예산이 나가는데 병원에 입원한 것을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입원비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사설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으면 그 순간에 정부 예산을 즉 말하자면 중단을 시켜야 안됩니까? 자체 입원을 하는 수도 있고 나가서 입원하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입원하는데 대한 규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한테 지원금하고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자체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체병원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가서 확인도 한번씩 해봐야 즉 말하자면 입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3일 했는지 일주일 했는지 한번씩 가봐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멀리 있습니다. 문경 제일 정신병원에 있는데 가서 확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멀어서 못 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조금전에 설명을 하던중에 이사람이 5,000만원에 합의라고 했는데 1억을 달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구청에 이것을 어떻게 나쁜쪽으로 뭘 하겠다든지 무슨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당시 고정수씨가 동생은 똑똑한데 고정수씨가 정신이 어름한 분입니다.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안나요양원 원장이 매달 나오는 보수를 관리를 해 줬습니다.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고 했는데 원장이 하다가 보니까 돈이 아쉬우니까 이분의 돈을 찾아쓰고 다시 메꿔주고 이런 것을 몇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남의 돈을 함부로 빼고 넣고 했기 때문에 횡령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횡령으로 걸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문제를 확대 안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에서 합의를 해서 종결을 지운것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잘했고 이런쪽에 이것 한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감지할수 있는 것이 요양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이쪽에는 다른데보다 신경을 좀 더 쓰야 됩니다. 예를들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 통장에것을 뺐다가 넣었다가 안 합니다. 내용을 알고 파악을 해 보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돈하고 퇴직금 하고 이런 문제는 노동부에서 하는것이고 이런쪽에 물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쪽에 이야기 할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구청에 와서 이야기 하는것이지 퇴직금 같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봐도 알거든요,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에서의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께서는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출석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선 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동구청 경제과 5급 손호열.
용운
강용운위원장
먼저 지난 11월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서류제출 요구사항 위주로 상세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알선 추천실적에 보면 금액만 업체수하고 금액도 없고 주금액만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어느어느 기업체 알선해서 해 줬다는 목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았네 알선 추천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중소기업 제조 건설업, 관광호텔 운수업 통신업 등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관광업소는 어느 어느 관광업소 몇군데 그럼 통신 같으면 운수업 같으면 어느 어느 통신업 몇군데 이런 것이 있어야 감사하는 위원들이 의회하기가 쉬운데 그냥 관광호텔, 운수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군데 어떻게 알선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강용운 위원장, 김종태 간사와 사회교대)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임창성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알선 내용을 업소별로 구분을 해서 다 되어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은행으로 바로가는데 우리는 추천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업체에 가는지 확실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추천을 하는데 관광호텔 같으면 무슨 관광호텔을 추천을 했다 그리고 통신업 같으면 무슨 통신업이다 회사명칭도 있고 그래야 알선 했을 것 아닙니까? 알선은 해 놓고 경제과에서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되지 그냥 관광 호텔 몇군데, 몇군데다 무슨 관광호텔이다는 목록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덮어놓고 관광호텔, 중소기업, 이렇게 나열은 해 놓았는데 폐기물 폐기처리 관광관련 중소기업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업자별로 구분하고 자금 알선할 때 금액이 나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업체별로.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업체별로 구분하고 융자요청 자금하고 그것 자료 되거든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할수 있다니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육성기금을 보조받은 업체수가 2000년도 100개, 96개, 2002년도 102개인데 가상적으로 이런 목표에서 업체수가 57, 43, 49 연도별로 받았는데 혹시 2000년도에 57개 업체가 받은 것이 57억이면 업체에 따라서 더 받은 업체도 있고 덜 받은 업체도 있고 그렇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업체별로 돈 액수가 차이가 나지요.
혜정
박혜정위원
1년거치 일시상환이 되어 있는데 그럼 2000년도에 융자를 받은 업체가 현 시점에서 상환이 다 되어야 되는 시점으로 되었는데 은행하고 서로 내용적으로 연장할수 있다 이렇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자료에 보니까 개인이 융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 3-4%는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개인업체가 이자가 무는 이자를 싼 것을 받아가지고 기업에 사용을 하는데 그럼 3-4%를 물어주는 돈이 구청부담으로 물어줍니까? 시 부담으로 물어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자체 예산.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자료에 보니까 구에서 이식 부담으로 시에 내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이 미뤄 놓았더라고요, 못 주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산이 없어서......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구가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융자 알선을 해 놓고 구가 부담해야 될 이식을 시에 몇억 얼마인지 그때 보니까 6억정도 되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개인이 저리로 쓰고 나머지를 구에서 부담해주는 이식 부분에서 구가 시한테 그렇게 대책을 못 세우고 미뤄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줄돈 덜 주고 구에서 더 활용을 하면 덕이 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줄 돈인데 동구청이 어떻게 해서 시에 줄 돈을 그렇게 빚지워 놓고 계획을 그렇게 세워 나가느냐 그것이 맞느냐 그럼 어차피 줘야 될 돈을 그렇게 대책을 못 세우느냐 그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6억이라는 돈을 어차피 줘야 될 부담을 동구청이 시에 못 주고 빚을 지고 있는거지요, 이식도 제때 줄 것을 못주면 시에 이식에 대한 이식을 무는 것 아닙니까? 이식에 대한 이식은 안물고 그대로 있다가 언제든지 주면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보전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1년에 5,000만원씩 이래서 계속 미뤄 놓은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모든 예산으로 봤을때는 안 맞더라 어차피 시에 줘야 될 예산인데 왜 예산에 대한 대책을 확보를 못하고 못 세워서 6억이라는 돈을 못주고 끌고 못 주는 동구청이 되었느냐 그것 관계부처에 상의해서 줘야 될 돈을 못주고 구청에서 6억이라는 것을 끌고 가면 남의 돈을 안 갚고 이식 안무는 돈이니까 끌고 가면 득은 득인데 모양새가 안 맞다 왜 그랬느냐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1년거치 일시불 상환인데 이것은 본인들끼리 은행하고야 일시불로 안 줘도 되고 갚아 나가면 안되느냐 이런데 자료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추천한 명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추천만 해주고 실제로 이루어진 현황은 모른다 그런 것 같으면 자료가 있어야 우리 구청에서 물어야 될 이식 부담내용도 파악이 되고 집계가 나오는데 추천만 해주는 명단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 융자받은 내용자료가 없으면 그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시에 줘야 되는 자료가 나옵니까? 전체 금액이 나오고 어디어디서 얼마 몇 년도에 어느 업체에서 얼마 얼마 융자를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식을 물어줘야 될 돈이 시로 보내줘야 될 돈이 줘야 시에서도 대출해준 은행에서 개인이 몇% 물고 나머지는 시에서 그 은행에 이자부담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구청에서 6억이라는 돈을 부담을 해야될 돈은 있는데 내용도 없이 그런 돈을 줄것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자료가 있어야 그 돈이 6억을 못주고 있다는 것이 발생할수 있지 어느 근거에 의해서 6억을 아직 못주고 있다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과장 설명 안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어려운 핵심 사항이 되어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께서 그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못한다면 안 맞고요, 대신에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자료가 없다고 하면 안 맞다 말입니다. 알선만 해 주고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말이 안 맞지요, 6억이라는 이식 부담을 할것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것이 있는지는 자료가 있고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감사장에 그과에 대표는 과장입니다. 과장이 답변을 못하시고 계장, 담당이 답변을 한다는 것도 과장이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고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 계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까? 그럼 계장 연대에 서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해가 가고 아는데 빌려가는 업체가 전체 은행 이식은 가상적으로 연6%다 한데 본인 빌려간 업체가 3% 물고 3%는 시에서 받는다.
그럼 동구권 관할에서 빌려간 업체숫자에 대한 총금액에 3% 이식은 시에서 동구청에서 3%를 총금액에 이식으로 올려달라 이런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가 6억이라는 돈을 그쪽에 줘야 되는 명세가 뭡니까?
조성비로 미룬 돈입니까?
그럼 13억이라는 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민간 중소기업들이 빌려가는 돈에 은행에 이식을 부담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동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원래 13억을 책정 받았는데 그것을 13억중에 7억을 납부했고 6억이 남았다. 그 돈을 받아서 시에서는 나머지 이식을 은행에 전체 우리 동구관할 내에 기업체가 받아간 총 금액에서 3%정도를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식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동구청이 떠 맡았는데 이것도 형평성이 대구시가 전체 3%내지 4%를 부담해야 되는 이식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구청쪽이 훨씬 안 많겠느냐 그쪽이 훨씬 많이 빌려갈것이고 우리 동구청 관할에서는 빌려간 총 금액을 해도 전부 213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아마 다른데는 엄청나게 많이 빌려 갔을거라 말입니다. 그럼 엄청나게 많이 빌려갔는데 그 조성에 대한 이식부분 부담 비율을 다른구청보다 형평성 있게 조성비를 같이 무는지 비율에 따라서 좀 적게 무는지 그런 실태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 예산은 순수하게 어느 세목에서 예산을 세웁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전체 현황을 찾아보면 이식부담이 실제로 다른 구청에서 수천억을 빌려갔는데 동구 관할에서는 다해도 돈 200만원 빌려놓고 출연 부담금은 너무 많이 낸다든지 적당히 물고 있다든지 이런 실태 파악도 할수 있는정도로 갖추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궁금한 내용을 답변이 부족해서 대신 설명이 있었는데 이해가 갔고 그럼 앞으로 시에서는 이것을 언제 많이 물어라, 6억 부담 이것을 이쪽에서 기한이 안두고 하는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형편을 알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모범근로자는 운수업밖에 없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관내에는 운수업체밖에 별로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모범 근로같으면 근로자인데 동구에 회사가 큰 것이 있는데 구태여 운수업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운수업이 제일 인원이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대상 기준이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기준은 없고 업체에서도 신청이 오고 업체에서 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도 봐서 업체가 제일 많고 일반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모범운전사들만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았는데 그러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동구에 업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다면 이것을 모범근로자 표창을 하면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그날을 선택해서 각 회사로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회사라도 노동조합이 되어 있는데를 합니다. 일반업체라도 노동조합이 안되어 있는데는 안 주거든요, 노동조합이 된데가 51개업체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51개 업체가 전부 운수업밖에 없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중에서 운수업체가 30개업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20개 업체는 아무데도 없네요, 전부 운수업밖에 없는데 다른데는 모범근로자가 없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있어도 택시업체가 3D업종이고 생활환경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쪽으로 해 준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모범근로라는 타이틀이 뭐라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업체에서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러면 50개 업체중에 30개 운수업이라면 20개 업체도 모범근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면 여기에 자료에 보면 동구에 모범 근로자는 전부 운수업 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50개 업체에 모범근로자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운수업에는 자발적으로 올라옵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선정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운수업체는 자기들이 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우리로 봐서도 3D업종이고 그래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아니 모범근로자 표창할 대상이 있다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50개 업체가 노동조합이 설립이 된데가 해당이 된다면 그 50개 업체 연말에 우리가 2002년도에 근로자의 날에 표창을 주겠다고 하면 50개 업체에 공문을 보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때까지 안 보낸 모양인데 앞으로는 공문을 해서 전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지금 공문을 안 보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안 보낸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업체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시도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선정된 50개 업체 자료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명단은 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50개 업체 자료 전부 각 위원들 개인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과장께서 이때까지 공문을 안보내고 쉽게 생각하면 형식적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장명의로 표창이 나가는데 이것이 운수업만 해당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체 50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수업만 준다는 자체도 잘못 되었습니다. 과장 시인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업체에 안내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렇지요, 홍보를 해서 전체 공문을 띄워서 몇 명 기준인데 수합을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표창을 줘야 표창에 이의를 안하고 명색이 기관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자체는 아주 잘못 된것입니다. 분명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만 이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과장께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5쪽에 한우 고급 거세 장려사업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년도 2001년 2000년은 치우고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지금 392마리에 대한 거세를 완료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20만원씩 줬는데 거세를 한다면 어떤 수의사가 있든지 수의사가 확인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확인합니다. 사진찍고 해서 의사 사인을 해서 통보되어야 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리고 이것이 돈만 갖다 넣고 우리는 사실상 지금 보면 축발이라고 하는 것이 축협발전위원회 같은데 우리는 돈만 갖다주고 아무런 혜택은 결코 축협에서 본다는 이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소비자가 혜택을 안 봅니까?
민복
박민복위원
소비자는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봉사 기름값하기라고 그렇게 계산 안 합니까? 어쨌든 392마리에 거세한 실적 내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우리 박민복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은 392두 자료 오늘 중으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농가수 169 농가중에서 어디서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두수만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여기 표에 의한 사육두수가 169농가에 3,666두가 있는데 392두를 거세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위에 표는 정확하게 해 놓고 이런 몇농가에 몇마리라는 마리수만 달랑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느 농가에 어떻게 몇마리 만약에 박민복 농장에 다섯 마리 박혜정 위원 농가에 일곱 마리 이런 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거세 농가 20농가에서 누구집에 몇두인지 나오면 되잖아요? 20가구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이 다 있습니까? 그중에도 빠진 것이 있지요?
민복
박민복위원
392마리에 거세한 자료를 빼 오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강용운 위원 질의하세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366두 내에서 암소가 현재 한우는 우리 동구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지요, 파악을 하게 되면 현재는 우리 동구에 암소가 몇마리이고, 황소가 몇마리인데 송아지가 1년에 얼마 되는지 보고 할수 있어요, 답변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전체 관리하게 되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황소가 얼마, 암소가 얼마 송아지가 1년에 몇마리 놓는다는 이정도에 파악을 한번이라도 받았으면 2000년도에는 몇마리였는데, 아니면 2001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정도 파악을 한번정도는 해 주셔야만 2002년도것은 보고를 못하더라도 그 전자에것을 보고하더라도 이정도 파악을 한번 정도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좋은 말씀인데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 해서 내일 갖다 팔수도 있고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다면 인구조사 못합니다. 인구조사 어제 죽은 사람이 있고 오늘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인구조사 어떻게 합니까? 조사할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경제과에 전체 암소, 수소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년에 한번씩 실사를 하는데 암수는 할수 있지만 송아지는 확인이 잘 되기 힘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대리
그럼 전체 파악된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라도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위원들이 우리 동구에 농가에서 한우를 어느정도 사육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자료가 되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2001년도말 해서 그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종태 간사, 강용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운
강용운위원장
고압가스는 다른 어느 물품보다 위험한 물품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론 식품도 해당이 되겠고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고압가스 이것은 현재 동에 주민들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스통이 하나 폭발을 하면 엄청난 피해가 나는데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월말로 점검을 합니까,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은 필요시에 따라서 시하고 합동으로 할수도 있고 가스 안전공사하고도 할수도 있고 필요시에 하지 언제한다는 것보다 때에 따라서 한분기에 2회정도 할 때도 있고 1회 할 때도 있고 필요시에 적절하게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가스통 빈통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창고안에 분명히 넣어놓고 문을 잠그고 마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렇게 하지 않는 업소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 업소는 내가 볼때는 지역경제과에서 특허를 줘서 그런지 아니면 현지 확인을 한번도 안 나가서 보지 못해서 무방비 상태로 놔 뒀는지 현재 1년, 2년 계속 엄청난 가스통을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수십개를 노상에 놔두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하는데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야간에도 한번씩 합니다. 차에 싣고 있기 때문에 차만 떠버리면 밤늦게 갖다 놓으니까 문제는 있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커버를 덮든지 안 덮었든지 고사하고 커버를 뒤집어 씌운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상에 10개, 20개 내 놓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차에 실어 놓은 것은 많이 봤습니다만......
용운
강용운위원장
실어 놓은 것 말고 그냥 방치 해 놓은 것.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방치 해 놓은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리고 빈통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가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물론 가스 들은 것은 노상에 내 놓지 않겠지요, 빈통도 원칙은 창고안에 넣어 놓게 되어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데 주민이 봤을 때 저희 동이라서 사실 이야기를 하기가 거북합니다. 이 말이 만약에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단속 나왔다고 하면 경제과장은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고 한두개 같으면 괜찮은데 많을때는 그 대형가스통을 20개정도 늘어 놓았을때는 아무리 빈통이라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가스통이 폭발하면 얼마나 폭발력이 세다는 것을 이미 주민들은 압니다. 그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합니까? 이것 아무리 빈통이라도 단속좀 해 주세요. 벌금을 부과하고 질책을 주고 하기 보다도 선의적인 단속을 해서 주민이 봤을 때 한두개 같으면 괜찮은데 수십개를 길가에 늘어 놓았을때는 엄청난 피해가 불안합니다. 이것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지도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동네 구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 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선서와 같이 할것입니다. 그리고 직업훈련 여기에 입소식을 할 때 몇 개월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그냥 부담을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탈락을 하면 학원비가 안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학교로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일활 계산해서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비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본인 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이 없는 사람들하고 실직자하고 이런분들 한테 하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입소후에 취업을 해서 이것이 취업을 해서 2002년도 22명이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 취업을 하면 장기적이라고 하면 저것하고 훈련을 배워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것도 경제과에서 직업훈련에 졸업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도 할수 있고 현재보다 더 강하게 더 날짜를 늘려서 할수 있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만 위에서 시정할수 있도록 그런것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취업이 몇 명이 되어서 계속 근무하는지 모르면 현재 연간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취업%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2-13%밖에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3D업종 같은 경우는 안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워낙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직업훈련에 몇 명 산출시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10월현재 292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부터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올해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2001년도는 357명입니까? 여기에 수료후 취업이 51명밖에 안되었는데 총계 1,192명이 우리가 위탁훈련을 해서 101명이다 말입니다. 10%밖에 안되지요? 10%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교육을 받고도 다른 업종으로 취업을 할수도 있는것이고 개인 사업상 자기 개인 사업을 할수도 있고 그리고 3D업종에 잘 안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싶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서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현재 10%밖에 안되면 여기 원인이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고용촉진 관리하는 부서있지요? 계가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 안되면 계 뭐하러 놔 둬요, 그냥 예산을 국가적으로 줘야 되니까 주고 취업을 하니까 하는 것 갚다, 안하니까 안 하는 것 갚다 이렇게 던져 놓습니까? 어떻게 해서 취업이 10%밖에 안되는지 그 원인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교육을 받고도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안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훈련을 시킬 때 자기들이 과목을 선정을 해서 훈련을 시키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품목이 몇가지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종류는 지금 59개 직종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9개중에서 많이 신청하는 기술이......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미용, 양재, 요리 같은 것을 할려고 하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여기 11%에 취업된 직종은 어느것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식당 같은데 많이 가고, 그다음에 IT업종이라고 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직장을 얻는데 그 대신 나이 많은 실직자들은 그것을 해도 문제가 있지요? 아주머니들 배워서 식당 같은데 많이 가고 주방장 같은 것 가고.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인원이 취업하는데도 조건이 있지요? 아무나 신청하면 안되잖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실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켜줄려고 하는데 이것이 3년간에 1,192명, 1,200명을 배출해서 101명밖에 취업을 못 시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취업을 하고 나서 관리를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후에 관리는 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학원에 관리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점검을 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학원에서도 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은 인력도 그렇고 사람 2명이 그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력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예 다른데 주든지 지금 여기볼 때 우리가 언제 훈련을 시키고 난뒤에 이 훈련이 그 사람에게 적성에 맞다 안 맞다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무조건 훈련만 시킬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동구에 고용촉진 훈련을 시키는데 적합한 것이 뭐냐 안되는 것은 맞도록 이끌어줘야 되요, 그냥 선택해서 하고 현재 중간탈락도 상당히 많은데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생계 곤란이 제일 많을것입니다. 하다가 다른데 취직이 되어서 가버리고 나올 형편도 안되고.
종태
김종태위원
중간 탈락자들이 왜 탈락하는지 분석을 해 봤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뒤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생계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적성에 안 맞아서 다시 나오는 것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고 연간 취업에 뒷받침이 안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조금전에 설명을 했지만 인원이 없으니까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인원이 두명밖에 안되니까 신경을 못 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용촉진 훈련만 시키는 것이지 취업을 하든지 말든지 관리가 안되는 거에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관리가 안되는 것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관리 안되는 것 시인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앞으로는 탈락자는 방법이 없고 수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원하고 연계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나가보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실직자 구직 운동도 하고 하는데 고용촉진 훈련 받는 이런 사람들을 구에 업소들이 안 많습니까? 업소에 통보를 해서 구청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취직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훈련한 사람을 쓰도록 그럼 여기에 훈련받아서 나가면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 중도 탈락을 안 합니다. 관리가 잘 된다면 각 우리가 업소에 훈련하는 미용이든지 이런 방향으로 그 업소에 연락을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인원을 쓰 달라고 하면 자기들도 어차피 이 인원을 써준다 말입니다. 어떤데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간호 그것도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현재 간호조무사 이런사람들은 없어서 못써요, 병원으로 다녀보세요, 사람이 없어서 못 씁니다. 특히 치과, 이비인후과 이런데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내 주위에 치과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동생도 치과를 하기 때문에 가보면 간호조무사를 구하기 힘들어서 마음대로 뭐라고 하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못 뭐라고 하느냐니까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호조무사 학원이 몇군데 되는데 이런데 간호조무사 나온 사람들이 파악이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파악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취업했는 것은 모르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학원에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합니다. 한분기 1-2명.
종태
김종태위원
직업 훈련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고용촉진 훈련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병원 이것도 파악을 해서 인원이 모자라는데는 강조를 할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요, 취업 잘 된다고 해 봐요 서로 들어옵니다. 훈련 서로 합니다. 서로하고 중도 탈락을 안합니다. 현재 취업하기 힘든 반면에 그 인원을 구하기가 힘든 업도 있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간호조무사는 지금현재 아가씨들이 해야 되는데 학원에 갈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취업이 잘안되고 취업과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만약에 취업이 잘된다고 하면 많이 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어차피 고용촉진 훈련 이것을 과장께서 관리든지 모든 공무원에 뒷받침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고용촉진 훈련에 과장께서 신경을 써셔가지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 훈련을 배우고 기술을 익혀서 우리 동구에 정말 필요한 인원이 배우고 또 우리 고용촉진 훈련이 어느구보다 보람있는 고용촉진 훈련이 되도록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 기금이 3년동안에 1억1,600을 투입을 했고, 교육은 1,200명 했는데 실제 취업율은 100명이다 이것을 분석을 해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맞느냐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까지 해서 시책을 3년이나 해 오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어느 학원이나 이런데서 학원생이 없고 부족하면 각 사무실로 이런데로 안내장을 보내서 무료로 해 줄수 있다 이 기금은 어떤데서 지원을 받아서 할수 있다 이런 안내장이 가끔 옵니다. 우리 사무실도 보면 종종 오고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이미 취업을 해 있는 사람들 공짜로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배우러 가 볼까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될 정도로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효성이 너머 적다 그럼 학원에만 의뢰를 해서 경제과에서 일 하기 좋게 우리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홍보를 하고 광고물을 붙이고 해서 그런 사람 학원에 들어오면 우리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은 학원에 배 불려주는것도 아니고 말은 취업이 101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하면 실제로 101명이 된지도 모릅니다. 이런데 각 학원마다 이런 사람들을 돈은 다른데 어디서 지원이 되니까 배우러 오너라 안내장을 막 돌립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정말 일찍 무슨 기술연마나 다른 차원에 배워서 정말 기술적으로 써 먹을수 있도록 이것 이 사람들 등록을 하면 그 기간이 얼마쯤 교육을 뒷받침을 해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교육은 3개월에서 1년짜리가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1주일에 한번 나가든것도 있고 두 번 나가는 것도 있고.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주 5일 수업을 하고 학원도 있지만 직업 학교도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서류에 의해서 이해를 돕기는 힘드니까 2001년도 총 그냥 덮어놓고 예산을 집행해 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럼 2001년도 총 예산 4억600얼마 쓰였는데 그 예산 명세서 내역 자료를 한번 준비 해 주시면 참고도 되고 이해가 가도록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좀더 달리 구상해서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부분은 아닌지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2001년도 사업명세서 예산 자료를 신속하게 올려주시고, 또 김종태 위원 건의한 것 직업 훈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취업이 정말 좀더 한 사람이라도 많이 될수 있도록 좋은 연구를 해서 시에서 건의를 해서 현재 100몇십명해서 15%정도라고 하는데 이 보다 30%, 40% 정도 올라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발로 뛰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리고 3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 지급자 명단인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졸도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런 것은 즉말하자면 선별장이 중독 가스가 있었다든지, 농약이 있었다든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는데 사전에 사망정도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전 준비가 아주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뇌출혈로 사망을 한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보상은 왜 해줬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보상은 공공근로할 때 그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보험금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일하다가 뇌출혈로 그래도 현장에서 뇌출혈 되어서 보상을 해 줬다 말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보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에서 병종류 선별중 농약중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병종류를 할려면 사전 예방이 미숙했다는 것 아닙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넣어 놓은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산재보험을 넣어 놓았다고 해서 마구잡이 고용을 해서는 안되지요, 산재 보험을 넣으면 사고가 나므로서 구청에 예산이 그만큼 더 나가고 과장님도 차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을 넣어서 산재보험을 타게 하면 구청에 산재보험이 더 들어가잖아요, 보험을 넣었다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보험료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장 하고 인원을 봐서 했기 때문에 100명이 나오든지, 200명이 나오든지 돈은 한도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장
다른 보험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는 한번 두 번 농약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위험한데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돈이 구청에서 재활용 하는 과에서 안 사주더라도 이것은 개인이 병종류는 농약 빈병이라도 독이 있으니 마스크를 끼고 하라는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교육을 하라는 지시를 담당계장한테 꼭 전달 하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앞으로는 사업장별로 안전교육을 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재활용 여기에 보면 박오규씨 졸도 사망 자료 내역서 안 가지고 왔어요? 사망에 원인은 찾아보면 되고 과장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에 자기의 부주의로 일어 났을때는 거기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모르겠는데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일을 안하고 헛된짓을 하다가 사고 났다고 칩시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산재보험에서 나와서 판정을 한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과장이 돈을 준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까? 지금 이것 보고서 전부 엉터리입니다. 담당자 세워볼까요, 정말인지 이것은 사고가 날수가 없어요, 과장도 산불감시 도평동에서 해 봤는데 산불감시원들 산에 올라갑니까? 공익요원들 산에 올라가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초소까지는 안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가급적이면 밑에서 다 시키잖아요? 물론 과장께서 동장을 하다가 경제과장 와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오늘 여기 감사받는 과장은 현재 손호열 과장입니다. 현재 경제과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감사를 받는데 과거에는 몰랐더라도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 묻겠는데 확실한 설명하세요. 만약 거짓한다면 증인을 다 세웁니다. 아무리 산재로 한다고 하지만 내 주머니 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식으로 감독을 하겠습니까? 여기보면 산불감시원이 전부 통나무에 받쳐서 이것 한번 보세요. 15번 이영애, 산불감시 통나무에 머리를 부딪쳐서 치료비가 800만원 들어갔어요, 이것 과장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당시에 여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산불감시를 시켜 봤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이 당시에 담당자 누구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산불 감시는 우리는 인원만 해서 올려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올리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각실과에 사업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와 보니까 다 보기는 조금 그런 것이 있다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 반장들은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해당과에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는 뭐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산재보험을 우리가 넣기 때문에 명단을 냈는데, 사고 나고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뭘 해 줍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선발해서 인원을 각 실과에 배정을 해 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후 관리는 사고가 나면 지역경제과로 안 들어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사고가 나면 우리한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교육이든지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한다면 여기에 책임자든지 감독관 있지요, 감독권한테 구상권 행사를 시켜야 되요. 800만원 거기도 보상금이 330만원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업기반 시설 축쌓기 작업 이런 것을 하다가 혹시 잘못 디딘다든지 이런 것은 사고가 날수 있어요,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산불감시원하는데 무슨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장소가 안나와서 그런데 조금 산위에 올라갔는 모양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분명히 산불감시원들이 모여서 술을 먹고 싸웠거나 무슨 사고가 난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후에 어떤 대책이 있고 있어야 되는데 산재 되어 있다고 다치면 산재에 보내면 된다 이런식으로 하니까 공공근로 감독이 안됩니다. 이것을 주무부서가 실질적으로는 경제과 맞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 어느 계장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출장가고.
종태
김종태위원
담당 어제 분명히 이야기 했지요, 사고경위서 왜 안올라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당신 가지고 있는 것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틀리잖아 봐요 이것이 전부 엉터리라니까 여기에 사고내용이 통나무 운반중 갑자기 근육에 경련이 옴, 산불 감시원이 통나무 왜 옮겼어요? (담당직원과 직접대화)
봉무공원에 소장이 책임이 있지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5월25일인데 다 되가니까 다른 일을 시킨 모양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통나무에 머리가 부딪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나무 옮기다가 근육의 경련이 옴 왜 보고서 하고 틀립니까?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고,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잘못 되면 오타고. 그러니가 공공근로 사업 자체가 지금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기전에 우리 공공근로 사업 선정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보면 공공근로 선정 심의록이 있던데 이것도 전부 엉터리라 국장들이 모여서 뭐 하는지 몰라도 심의결의서라고 해서 전부 사람들 전부 심의해서 했는데 선발하는 과정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라 갑자기 농약 냄새 맡는다고 해서 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런 어려운 사람을 더 쓰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근로가 장애인이라든지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아프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예 그사람은 가만히 앉쳐놓지요. 지금여기 보니까 재활용 사업 병종류 선별중 농약중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병을 선별하다가 농약 냄새를 맡았는데 중독이 되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치적으로 안맞는 이야기라. 거기다가 치료비 18만9,000원주고 보상금 33만8,000원주고 보상금 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보상관계는 산재로 나가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산재도 우리가 이야기 해서 장난치고 한 사람은 산재를 안 줄수도 있잖아요, 자기들 부주의로 해서 하는 것.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통보를 하면 자기들이 실사를 안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으면 거기에 다시 돈을 내 놓아야지 자기들이 거기서 보상을 받아가고 그런 재미를 들여서 공공근로가 엉망이 된다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어차피 각 부서로 내려주는데 이 자료를 봤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여기에 그당시 공공근로 담당자들하고 증인을 세워서 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공공근로 사업중에 부상자 명단중에 사망자 박오규, 그다음에 이영애, 이정열, 3명만 이당시에 감독관 증인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32번 이판술.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당시에 그 현장에 다칠 때 현장 감독관 오늘은 안될것이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두를 요구합니다. 착오 없도록 해 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정보센터에 공공근로가 가서 뭐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안내하고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공근로까지 써가면서 취업정보센터에 활용을 왜 못 시켜줍니까? 인원을 받아서 시킬수 있잖아요, 공공근로 담당부서에서, 그리고 보건소에 인원이 투입이 되는 것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보건소에 공공근로를 배치해 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청취 불능) 보건소에서 인원 요청을 해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실과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에 맞춰서 최소 인원을 해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보건소고, 전산실이고 보면 기술직이 경험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신청하는데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보고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똑같이 합니다. 순서대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접수받을 때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기재를 해서 거기서 한다 말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점수를 메겨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가스판매 위반업소 처분내역에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합동으로 많이 나갑니다. 가스 안전공사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필요시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창성
임창성위원
내역이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보면 화신가스라고 권태인 신평동, 그 밑에도 화신가스 신평동 권태인 번지가 똑같은데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용금지가 되었고 승계미이행으로 해서 과태료 125만원 물었는데 이것은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한 사람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 사람이 점포를 두 개 가지고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되어서 팔았는데 승계를 안하고 팔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해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가스노상 방치로 인해서 두건밖에 단속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사실은 안면이 받쳐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위험한 상태가 엄청납니다. 보통 화물차에 뒤에 가득 가스를 실어놓고 차에 아무나 올라가서 틀고 라이타 던지면 그 전체가 폭발하면 주변이 숙대밭이 됩니다. 가스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걸렸는지 두사람밖에 안 걸려서 있는데 동네마다 가면 화물차 가득 실어서 방어도 없이 노상에 주차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술이 취한 사람이 가다가 가스 틀어놓고 라이터 던지면 전체적으로 폭발을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 본다면 얼마나 피해가 커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면 효목1동하고, 검사동 김흥곤, 장명수씨만 고발 되어서 단속이 된것이네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고발을 우리가 했는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가스 판매소 처분내역만 적었는데 단속을 지금현재 옳게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잘 다뤄야 됩니다. 왜 잘 다뤄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잘못 되었을경우는 많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날수도 있고 그런데 노상에 가스차를 실고 세우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매일하기도 힘이 들고 운영의 묘를 해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사고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이것은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동에가면 가스업자들 다 합니다. 면이 받쳐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방치 해 나가요, 위원들이 입을 안 떼고 있으니까 단속하는 장 본인들도 눈감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우왕좌왕 하게 된다 말이에요, 사고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이런 것은 노상 차량을 단속을 해 줘야 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41쪽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단속회수 및 대상업소 28회 252개 업소에 했는 명단 있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명단은 우리가 나가서 했다고 하나 하나 적는 것이 아니고.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단속만 해 버리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렇지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과장께서 252개소 했다고 하면 했는 것으로 알고 500개 했으면 500개 했는 것으로 알고 몇월 며칠에 갔다는 정도는 해 놓아야 우리가 그 근거를 보고 갔구나 안 갔구나라는 것을 알지 근거도 없이 252개소 갔다 이것은 뭘보고 인정을 합니까? 이런 보고는 해서 안됩니다. 지도 단속을 나갔으면 그 동에 몇번지 누구집에 지도단속을 나갔다 시간정도는 안해도 날짜정도는 기입을 해 놓으셔야 지도단속을 했다는 명단을 가지고 오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했다는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말로만 해서 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그것이 하나 하나 못 적고 출장을 갔다오면 업소명단하고는 우리가 만드는데.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럼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물론 하루 종일 돌다가 단속한 그집만 가서 단속을 하고 안 했는집도 가서 그 집에 갔다 왔다는 실적을 사인을 받든지 아니면 갔다왔다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뭘 믿고 인정을 합니까? 이왕이면 다음에 보고하실때는 252개소를 하지 말고 550군데를 하세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앞으로는 명단까지 첨부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서 월별 자료 요청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아까 과장께서 다 파악을 못하고 이야기 하는데 월별로 구분해서 지도점검 나간 것 있지요, 지정업소 있지요, 집단급식소 지정업소 없습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급식소는 위생과에서 안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 및 위반업소 현황이라고 하는데 중국산 농축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가려 내기가 힘드는데 경제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서 보고 이것은 우리것이 아니다 외국것이다 이것 판가름을 어떻게 합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과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 품질관리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합동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사람을 초빙해서 같이 나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8회 250업소를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내역이 어떤 품목을 단속을 했고, 어느 상점에 가서 그다음에 단속한 효과를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어느 식육점에 가서 했다, 어느 쌀가게 가서 간판을 적어서 했다 이렇게 제시를 해 줘야 위원들이 거기 준해서 감사가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28회, 252개만 단속을 했다고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다, 그 사람이 농산물 중국산, 국산 판가름 할수 있는 사람이 같이 나가서 28회를 단속을 했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앞으로 감사를 받을때는 개수만 헤아릴것이 아니라 효목동 어느어느 쌀가게 가서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는 지저동 가서 어느 상회 가서 단속을 했다는 명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야 나중에 위원들이 현장가서 정말 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지 덮어 놓고 몇군데 했는데 몇업소 했다 어디에 했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이런점을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담당계장들 한테 실무적으로 앉아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실무적으로 나가서 현장행정도 참 좋은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호열
손호열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본위원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담 임창성 위원님께서도 그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5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