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제200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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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열

지금부터 2002년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순서 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한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가로수 나무에 약 치는 것은 누가 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약 수관주사 이것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기관한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것 말고 살충제는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가로수 살수, 그것 하는 것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가로수에다가 분무기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지 싶어서 그것을 자제하고 수관주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수관주사를 많이....... 그리고 실제로 살충제 치는 것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 요새는 많이 안 칩니다. 좀 줄이고 수관주사를 많이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 보호수 내역 가운데 보니까 지정번호 2-8번 불로봉무동 느티나무 수령은 200년됐고 본수는 2본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불로동 671-1번지 동민 해놨는데 막연한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 형식적이라도 대표자 한 사람 이름 기록을 해놔야 동민이니까 여기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동민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러 사람 동민 가운데 관리를 잘해 주면 좋은데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것 내 생각에 관리자를 동민이라고 적어 놓으니 어떻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 할 때는 그 근방에 지정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이 나무로 봐서는 그 동민은 누구나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령이기 때문에 해놨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새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럼 관리자 어떤 사람을 관리자로 정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보호수를 보면 아주 오래된 나무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 보호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통장이라든지 그 근방에 그래도 조금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나무를 상당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우리가 지정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정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의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봐가지고 나무가 이상하다 싶으면 연락을 해주고 하면은 우리가 조치를 하고 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관리자 하면 관리자 뜻 포함에는 의무가 일부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 가운데 이것은 그 사람 의무가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리자 원칙 그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나무를 좋게 가꾸는 사람 그런 뜻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동민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 옛날에 작년 재작년 때 했는 그대로 베꼈지요? 완전 베끼고 한번 훑어 보지도 않고 그대로 감사장에 제출했는 그런 결과죠? 한번 훑어 봤으면 동민하는 이런 단어는 추상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인합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것은 시인합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 보호수가 지금 42본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구에서 자체지정만 했는 겁니까? 그 문화재급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보호수를 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이것 시에서 구청으로 보호수를 지정하도록 이관되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 구에서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럼 여기 보호수 외과수술에 전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3,565만5,000원이 이 맨 시비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만큼 됐는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에 790만원 정도 소진을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금년도 내려온 것이 맨 799만3,000원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3,500만원 예산을 받다가 이제는 왜 700만원 이렇게 밖에 못 받았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 국시비 내려오는 것 자체는 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이 조금 남으면 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런데 우리가 이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

장상수위원

답변을 과장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지금 전년도에 나무라는 것은 해마다 이것을 보호수로 지정이 됐으면은 올해는 보호수에 약을치고 수술을 해주다가 내년도 한해만 안해버리면 나무가 고사하는데 그렇게 계획성 없이 전년도에는 300 위에서 그냥 700만원 받으니까 700만원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런데 장위원님, 이건 말이죠.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은 외과수술 하는 것은 나무가 안 좋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봐가지고 보호수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국시비로 해가지고 전부다 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도 해야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 예산 없이도 외과수술은 가능했는데 작년도에는 보다시피 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입간판을 개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변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799만원 내려와도 외과수술 이 자체만 가지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의 생각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그 계획된 예산안에서 그것을 해야되지 그러면 전년도 2001년도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만큼 내려오면 그만큼 우리가 일을 많이 하잖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어 예산이 적으면은 더 받아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공무원들 그렇게 일한다고 하면 예산 없으면 매일 놀겠네 그러면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위에서 결정하는 예산은......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구비가 열악하니까 시비를 하려면 전년도 3,500만원 같으면 3,000만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가만 있으면 누가 예산을 어디 줍니까? 뭐든지 형평이 맞아야지, 예산이라 하는 것은 1년을 생각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3년 내지 4년을 평균치를 내가지고 물가상승률 내지 특이하게 또 발생했을 때는 예외지만 그냥 예산은 통상적으로 한 3～4년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쓰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장위원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재배정 할 때에 3,500만원 하지만 한 3,200만원 시에서 재배정 해줬습니다만......

상수

장상수위원

3,500시비 받다가 잠깐만요. 3,500 시비 받다가 결론은 7,790만원하고 나머지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조시장이 바꾸어 가지고 시에 예산을 대폭 이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하고 가급적이면 다른데 많이 줄었습니다. 시에 예산이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적게 받는데 시에서 그만큼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는 작년에 많이 줬으니까 적게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만큼 재어놨으니까 이렇게 적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799만원 이렇게 받는다 해서 우리가 일을 못하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적으로 이 시예산이 적게 받으면 나머지 부분은 구예산 가지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무에 고사점이 있든지 수술을 하든지 뭐를 할려면 결론은 그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안 맞습니까?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작년도도 어느 정도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799만원 받아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재정이 그래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렇게 내려줬는데 왜 이렇게 내려주느냐 하고 항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라 이 말입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무리 시비라 할지라도 전년도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왔으면 불필요한 것은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야되고 시비라 해서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이렇게 들쭉날쭉 해버리면 예산이 안 틀립니까? 우리 구에 예산으로 봐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가 예산이 조금 안 불었습니다. 늘어난 입장인데 시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구예산이나 시예산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냥 덩어리가 클 뿐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악하면 맨 시도 열악하고 똑 같은 그런 형평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애초에 올릴 때 이 정도 우리 예산이 필요로 하다 시할 때 예산 전부 내시 안 합니까? 그럴 때 좀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가 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예산을 따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과장님, 장상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1년도 3,500만원, 2002년도 780만원 막연하게 구청에 배정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막연하게 그렇지요? 공무원사회는 막연하게 돈 주겠습니까? 동구청 전체 본수 종류가 전체 수본이 42본인데 근거자료 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줄 때 막연하게 차관을 주겠습니까? 일종의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동구청 전체 42본 가운데 품종별로 이것은 몇 년 됐다, 이것은 몇 년도에 외과수술 했다 하면서 올해는 동구청에서 시에 얼마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100% 수용 다 못되고 그 중 시청 사정에 따라서 790만원 배정 됐는 그렇게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금 전에 막연하게 구청에 돈왔다 쉬운 말로 돈 왔다 막연하게 그렇게 사무처리가 되겠습니까? 안 그럴걸요, 거기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야 그 가운데 시청 재정에 따라서 50%도 주고 40%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얼마씩 두부 자르듯이 주겠습니까? 요구가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돈 안줍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올려도 재정이 적으면은 적게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 요구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에서 막연하게 돈을 두부 자르듯이 뭉텅뭉텅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우리가 사실은......

효열

배효열위원장

주면 되는데 요구가 있더라도 시에 재정사정에 따라서 100을 신청했는데 시에 재정에 따라서 40줄 수가 있습니다. 내 상식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막연하게 동구청에 얼마 왔다.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시에서 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나무가 42그루고 또 이것을 관리하게 되면은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하고 조사는 해서 올리지요. 올리는데 거기에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이것 뭐 우리도 올리기는 한 3,000만원 올렸습니다만 799만원 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해줘야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언 부언 할 필요 없이 처음에 시의 공문에 따라서 우리 동구청에서는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얼마 신청을 했는데 이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처음 과장님 답변 무조건하고 거기서 돈 주는 대로 시행했다 그런 뜻이지요?

현호

신현호도시과장

주는 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효열

배효열위원장

그래 주는 대로 그 어감이 무슨 부연설명이 뒤따라줘야 안됩니까? 예. 최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