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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익수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4

전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익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부서는 청소과와 환경위생과이며 수감 부서에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과 성실한 수감태도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관리 철저로 해서 지금 감량화기기가 12대가 나가있습니다만 고장이 잦고 노후되어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적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남동구에 기존 설치돼 있던 12대의 감량화 기기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소래, 약사사, 구월체육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공공근로자가 휴일인 경우에는 관리인원이 없는 그런 실정으로 특히 휴일에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에 대한 근무일 변경은 사실 토요일날은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없는데 토요일날 근무를 시키는건 사실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2003년부터는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 점검의 날을 실시해서 수시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소각로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소각로는 공냉식과 수냉식이 돼 있습니다마는 배기가스가 발생해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점검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점검은 15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중 고발 5건,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하고 사용중지명령을 15건을 실시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만전하고 47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수거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특히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안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2003년도 3월달에 자원화시설이 완공 가동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전세대에 대해서도 수거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쪽을 보면 관내 청소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위탁처리조건에 맞는 수치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소유 대수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치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을 보면 쓰레기 대행 수수료 지출 내역이 있거든요. 2001년도 11월 1일부터 2002년 10월 31일까지인데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비교를 해봤거든요. 쓰레기 발생량이 남동구 위생공사는 약 45%가 증가했습니다,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요. 2000년도에 2만6,986톤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에는 4만6,239톤이 처리량이 돼 있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요 자료에 근거하면 약한 45% 증가됐어요, 쓰레기 처리량이. 경인기업도 전년도 대비 약 35%이상 증가했고요, 남동위생공사도 전년도 대비 약 45%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이. 기준치가 안맞으시면 내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을 보면 최근 3년간 민간위탁쓰레기 수수료 관련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늘어나거든요. 쓰레기 처리량은 늘어나고 재원도 많이 낭비되는거거든요, 그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런데 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내용을 보면 전부다 축소가 됐어요, 시설이. 차량서부터 인원도 축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1999년도에는 남동구위생공사에서 차량이 28대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19대에요.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는데 차량하고 인원이 다 줄었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효율적으로 쓸려면 준비된 가용된 장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동을 해야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끼치고 깨끗한 거리가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한번 해보세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계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다섯 개 업체입니다. 지금 남동구위생공사를 비롯해서 호남환경까지 다섯 개 업체가 되겠는데요, 지금 딴 데 비교해갖고 쓰레기량이 전체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IMF까지는 남동구에 쓰레기가 약간 주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약간씩 느는 입장인데요,

이용길위원

잠깐만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부수적으로 약간,

이용길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원칙적인 궤변을 토론할 장소가 아니고 여기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증가 했으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IMF고 전이고 후고 일단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다 지불한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데 무슨 감량이 되고 IMF 시절에 막 엉뚱한 얘기를 해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입장을 말씀드리면 남동구위생공사하고,

이용길위원

아니 아니 그거말고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쓰레기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을,

이용길위원

인원이 축소되고 장비가 축소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냐고 물어보는거 아니에요? 더 늘어나야 정상이 아니냐 이거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길위원

원칙적으로 시간만 끌게 아니라,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우리 남동구위생공사하고 경인주택은 단독주택 위주로 거의 동별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 있고 호남이나 경남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위주로 많이 배치돼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배출되기 때문에 지금 늘지 않는 입장입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신개발 지역은 쓰레기 발생량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대행료가 톤당으로 해갖고 7만1천원에서부터 6만9천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체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살림으로 해갖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든 뭐든 쓰레기 처리량이 늘어나는 만큼 처리비용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엇박자가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장비가 더 투자해서 조건적으로 맞춰서 업체에게 부담을 더 안겨가지고 쓰레기처리 같은건 원활하게 하고 해야되는거지 앉아가지고 수치상 다 나와있는걸 갖다 지금 무슨 궤변을 토하는거냐구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경영이라는거는 구조조정이다 나름대로 장비나 인원을 덜 들여가면서 자기네가 보수도 늘어나고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경영상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는게 기업의 생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생활쓰레기가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톤당 단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길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은 경영원리에 의해서 인원감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건데 그럼 구 행정도 경영관리 시스템으로 가야돼요. 여기 보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축소된만큼 우리도 비용을 줄여서 처리비용을 덜 줘야 되는데 처리비용도 똑같이 증가를 했어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처리비용은 톤당단가에 의해서,

이용길위원

처리비용이 증가가 돼 있잖아요, 자료에. 그 사람들은 그럼 경영원리에 맞춰서 조건을 제시해주고 우리 구 재정에서는 경영원칙을 빼고 나서 그 사람 조건대로 맞춰서 해주는 논리밖에 더 되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차량 대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조건이죠?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이용길위원

기본조건사항에서 차량이 1999년하고 2000년도보다 2001년도 3년치를 보면 차량이 축소되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인원도 축소됐지만 차량도 축소됐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적에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서 인원 축소됐어요, 그 다음에 차량이 축소됐어요. 그 사람들이 효율적 운영관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거를 차량이 부족해서 수거를 못한다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차도 증차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차가 단순히 차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하냐면 전에 어떤 작은 차가 지금 대형 압축차로 자꾸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 한 대 두 대 갖고를 전체적인 용량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큰 차는 따라다니는 인부가 숫자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많이 붙게 되는데 지금 차는 크면서도 차 숫자를 줄이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건에 차량이 2001년도에 남동구위생공사가 운전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20대입니다 인원이 둘 부족해요. 그러면은 차량 스무대를 갖고 우리하고 조건에 맞는 계약을 했는데 남동구위생공사에선 18명이 운전하기 때문에 두 대는 그냥 공짜로 돈먹고 있는거에요. 청소를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차량 두 대가 움직이지 않음으로서 그만큼 피해를 준다라는거에요. 지금 이 자료, 제가 자료요구 제출 받은 내용이거든요.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자료근거로 해가지고 말씀드리는건데 경인기업은 차량이 11대인데 인원은 다섯명이에요. 남동위생공사 차량이 6대인데 운전원은 다섯명이고 경남주택 차량은 6대인데 운전원은 두명이에요, 호남환경도 차량은 6대인데 운전원은 두명이에요. 이게 뭐냐고 형식적으로 조건에 맞게 계약만 체결해서 차량대수 뭐대수 다 맞춰놓고 실질적으로 가용하는 인원은, 이거 내가 한게 아니라 청소과에서 자료 준거에요. 그럼 차량은 여섯 대인데 운전수가 두명이면 그게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겠어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그 문제는 말이에요 전용으로 해갖고 수거차가 아니고요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반입차량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압축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 숫자하고 사람 숫자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맞춰야 효율적으로 되는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니요,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는 뭔가 하면은 차가 둘이 있으면,

이용길위원

집하장 얘기하시는 거에요. 집하장에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집하장에서부터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차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적환장 집하장까지 들어가는 차가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쓰레기 차량이 청소를 하는데 1일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차량 여섯 대를 둘이서 풀가동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둘이서 차 여섯 대를 돌리면은 하루종일 한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된다는거거든요.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집하장에서 차량운행 관리 시스템대로 해서 거기 인원이 필요한거고 여기 생활폐기물 쓰레기 수거량에 필요한 차량에 준한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원칙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두가지 세가지 일을 병행한다라는거 아니에요? 조건에만 맞추고 비용만 여기서 받아가는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면 주택에서 쓰레기 수거하는건 새벽에 해갖고 거의 오전중이면 수거가 다 끝납니다.

이용길위원

그거는 청소과장님이 업체 사장님이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거를 얘기해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려면,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근거를 말씀,

이용길위원

근거에 맞춰서 최소한 사람을 차량이 여섯 대면 여섯명이 하고 월급을 안주더라도 인원하고 모든걸 다 가용적으로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는건데 무슨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자꾸 제가 설명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지금 차 운전을 이원화 체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거하는건 오전중에 끝나면 거기서부터 수도권 매립지까지 그 운전수가 또 적환장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를 또 운행해야 되고요 지금 서로 시간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건 새벽부터 해갖고요 거의 아침 9시, 10시 되면 거의 수거 체제는 다 끝납니다. 그러면 새벽에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나중에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건 그 기사가 또 압축시켜갖고 들어가는걸 모았다가 적환장에서 모아서 압축해갖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면 한 기사가 차 두 대 세대를 운전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 말귀를 못알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차량은 여섯 대인데 운전자가 두명이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은 기사가 두명이지만 효율적으로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쉬운 얘기로 수거차량이 있고 또 압축시켜서 매립지까지 가는 차량이 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게 답변하신거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봅시다. 야간에 수거하는 차량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저녁 몇시서부터 아침 9시, 10시까자 한다 그랬는데.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청소업체별로 틀리는데요 보통 저녁 11시부터요 새벽 서너시되면 다 끝납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서원석위원

조금전에 9시, 10시까지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침에 9시에 들어가갖고 10시에 작업하는 데도 있고 청소업체별로 여건에 맞춰서 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돼 있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량 여섯 대를 두명이 운행한다, 쉬운 얘기로 야간에 일반주택 11시쯤이면 와서 수거해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 사람들이 아침에 보통 7, 8시, 9시까지는 할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중간적환장에 가서 압축차로 압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간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혹사하는거 아니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관에서 안전사고를 방조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거 우리 관에서 단속하고 차가 여섯 대가 있으면 기사가 분명히 여섯명이 있어가지고 수거하는 사람 수거하고 그 사람 또 낮에 쉬어야 저녁에 또 할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에서 말씀을 하는거지.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청소업체를 보면 우리가 수시 점검 나와서 전체적인 경영사항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행료 주는거 갖고 그 업체에서는 그걸 갖고 집행을 하는데요. 구에서 들어오는 수입갖고 지출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 맞춰서 처리하다 보니까,

서원석위원

그거는 회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쓰레기 예를 들어서 1톤을 치는데 수거해서 매립지 갖다 버리는데 얼마다 가격이 규정돼 있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결정하는게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용역 줘가지고 책정된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야.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거를 1톤 갖다 버리는데 그거가지고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회사도 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쓰도록 해야지, 우리가 쓰레기 1톤 수집해서 갖다 버리는데 얼마 나왔고 거기에 그러면 차가 여섯 대면 기사 분명히 여섯명으로 보고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거에 맞춰서 보는건데 회사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차가 여섯 대인데 이건 반이라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차가 여섯 대인데 기사가 세명이라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건 여섯 대인데 기사가 두명밖에 없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연구 용역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연구 용역을 하는건 뭔가 하면 남동구 전체를 치우는데 차가 몇 대 있다가 인력을 몇 명해야 이게 지금 맞다고 용역을 들은 것 보다는요 지금 현재 있는 차량이나 인력 있는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하는데 톤당 단가가 얼마정도 먹히는걸로 하기 때문에 아까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99년도하고 2001년도 하고 차가 틀리는데요, 지금 2003년도 용역을 한다 그러면 2002년도 지금 있는 차하고 인력갖고 연구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하고 이 인력을 썼을때에는 돈이 얼마정도 소요되고 그렇게 하면은 톤당 단가 가격이 얼마돼야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신축적으로 톤당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으로 봐도 요새 보면 4, 5% 물가인상이 됐지만은 거의 청소업체에 단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서원석위원

회사에서 운영되니깐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적자를 보면 못할거 아닙니까? 적자를 보고는 회사에서. 그렇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하고 인력을 줄이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적에 기사를 덜 쓰는 이유는 회사에서 이득을 더 보기 위해서 그러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인원이 적으면 쓰레기 치우는데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적어질거고 그렇지 않아요? 안전사고도 우리가 방조할 수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글쎄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을 받는 데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 해갖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 업체하고 우리 하고 하는데요. 우리는 대행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높이지 않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도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종량제봉투 수입하고 청소업체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청소업체에 구조조정이 더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적은 인원을 더 뛰어야지 차가 그만큼 업체에서 인원이 많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구청에서도 대행료가 쓰레기처리비가 톤당 올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적으로 최대한 조정해서 적은 인력으로 청소행정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모든 일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업체를 줄이는거를,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본 위원이 2대, 3대를 오면서 청소업체를 늘려야 한다 왜 횡포가 심하니까. 그래서 청소업체를 늘릴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참 내가 안타까운게 그래요. 우리 나라 크게 봐서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정책이 바뀌어요. 시장이 바뀌면 시정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면 구정이 바뀌어. 이것이 안타깝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가 봤을적에 인천에 2대때만 해도 청소업체가 몇 개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횡포가 있다 청소업체를 늘리자 해서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겠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과장께서 바뀌셨다고 해서 실제 일해 보니까 청소업체가 많아가지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런거는 제가 그런걸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남동구 청소업체는 3.8개 업체 세 개는 적고 네 개는 많을 정도 이 정도로 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도 청소행정을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청소업체가 숫자가 많은 것보다도 지금 시에서 너무 적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부실 청소업체가 발생해서 인천시 전체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업체는 조금 대형화 되면서 숫자가 적은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길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중에 이상한 말이 있어가지고 다시 묻겠는데요. 쓰레기 처리량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시민의식이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거거든요. 그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시민의식이 변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행업체 쓰레기처리 업체를 변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던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가지고 의식을 변화하는데 먼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환이 없는데 쓰레기 대행업체에만 변화를 추구해가지고 축소시켜놓고 어떠한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발생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대행업체 구조조정하고 업체 변경시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럼 주민들 피해를 더 가중시키는 거에요. 용역업체에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업체가 세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개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시민의식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답을 찾아놓고 의식을 전환시키고 나서 대행업체한테 용역 설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청소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시작을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대민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출을 예산을 되도록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쓰레기 수거가 부실하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요 적은 인력과 작은 차량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께서도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무를 갖고 행정을 추구하는게 아니라 우리는 내용을 보고 이야기 하는거거든요. 근데 저번에 업무보고때 청소미화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참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해야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을적에 변화를 추구하셨어요. 참 잘했다라고 봅니다, 수고하셨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지역에 나가서 보니까 부분적으로 골목골목까지 청소들 잘 하시더라구요. 그거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디가 원칙이 먼저고 어디가 후냐 선이 어디고 후가 어디냐 이걸 먼저 판단하셔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적환장 같은데 가서 단속했다라고 내용을 보면 가서 오물청소 쓰레기 지저분하다 등등 그건 단속사항이 아니에요. 쓰레기 하다보면 청소하고 조금 청소하면 되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할때는 이 사람들이 근거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잘 하냐 안하냐 그걸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하면은 사정이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자꾸 계도해서 하게끔 해서 원활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계도를 해야지 지적사항 보면 엉뚱한 지적만 다 돼 있어요. 그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그거는 알아서 하게끔 계도 차원이고요 진짜 가서 지도감독할 사항은 이런 점검, 현안대로 잘 운영되냐 안되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간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도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업체 뿐만 아니고 동에 미화원 근무상태하고 재활용 수거 상태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차나 노선 다니면서 매일 청소업체가 순회하면 되는데 혹시 이틀에 한번씩 격일제나 3일에 한번씩 다니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를 저희들도 수시로 현장위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간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갖고 저희들이 행정에 사실 많이 반영을 하고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우리 남동구가 청소행정에선 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미화원을 지역 책임제를 하다보니까 뒷골목도 많이 깨끗하고 저는 피부로 절실히 못느낍니다마는 타구나 다른 데서 보면 우리 남동구가 제일 깨끗하다는 소리를 아마 피부로 느끼는 모양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시면 제가 청소행정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현안에 맞게끔 지도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3쪽을 보면 소각로가 2001년 12월 31일 총계가 303업소인데 그 다음에 2002년 10월 31일 현재는 201개 업소에요. 요건 줄어든겁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이건 폐업해버린거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3에서 201이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102개정도가 줄었는데요 요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부칙으로 해갖고요 시간당 25㎏이하 되는거는 설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전에는 시간당 25㎏이하를 공장같은 데서 보면 많이 지었는데요 여기에 단서조항으로 해갖고 5년안에 이거를 다해갖고 없애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제일 맞는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시간당 25㎏이하는 2년안에 다 없어질 겁니다.

강석구위원

그 밑에 보면 위반내역하고 조치내역을 보면 소각로 설치업소를 지도단속한 결과가 미흡한거 아닙니까? 요렇게 밖에 위반하고 한 건수가 없나요, 세건 세건이면.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도단속은 전체는 업소수는 26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사항이 세건 해가지고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강석구위원

실제로다가 201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한 업소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200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 했던 지도단속 실적이고 밑에 보면 1월 1일부터 올 10월 31일까지는 142개 했습니다. 사실 매년 한번씩 해야되겠지만 작년에 했던 데는 되도록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나가고 조금 문제가 있는 소각로를 위주로 해갖고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실질적인 지도단속의 손이 안미치는거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인력상에 인허가 문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요 단속에 조금 미흡한건 사실입니다.

강석구위원

73쪽을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소각로 설치업체가 10월 31일 현재 189개 업소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각로 설치현황하고 틀리거든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거는 남동구 전체고 뒤에는 남동공단에가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구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200㎏/h이상 다이옥신 의무측정 안내실시 3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 숫자로 나옵니다마는 우리 시간당 200㎏이상 업체는 여섯 개 업체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 다이옥신 의무측정을 하도록 3회에 대해서 촉구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다이옥신 측정기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기계들이 상당히 고가 기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문업체는 어디 있습니까? 다이옥신 측정할 수 있는 전문업체.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건 서면으로 저희들이 업체는 현황을,

강석구위원

지금 찾을 수 없습니까? 또 하나는 65쪽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최초의 보급이 97년 7월달에 보급이 됐는데 12기가 보급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8기, 아파트 2기, 구월농장 1기, 구청식당 1기 구입할 때 금액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금액이 약간 틀리는데, 구입가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요 가격이 약간씩 해갖고,

강석구위원

대당 금액이 싸지 않았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한 1,700만원정도,

강석구위원

대충 그정도 나왔죠. 그럼 12기면 거의 2억원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제가 이걸 알기로는 최초에 보급을 하고 나서 얼마가지 않아서 이게 다 사용을 못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강석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 해갖고 환경부나 전에는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하고 시에서도 해갖고 사실 이걸 어느정도 국민에게 확산의 효과를 한번 보자 해갖고 집단급식소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걸 해갖고 홍보활동 위주로 해갖고 나갔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러한걸 서울에서 전시하고 많이 가봤습니다만 저도 사실 처음에 할때는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강제 열방식도 있고 퇴비화 방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보니까 민간에 설치했는데 고장나고 저도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요. 사실 시비 국비 줘가면서 이걸 설치해라 그래갖고 우리가 그래도 남동구가 다른구보다 많이 설치한 것은 아니고 한 중간쯤 해갖고 설치한걸로 아는데 이게 많이 가봐야 한 3, 4년, 5년까지 못가고 거의 1년안에 그냥 못쓴다고, 업소도 그렇지만 냄새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는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학생들 수업하는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는 냄새 난다고 빨리 치워달라 해갖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하면 좋지 않은 기기가 돼 있어갖고요,

강석구위원

그 이후에 12대 이후는 더 구입한게 없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걸 폐기처분하는 거죠? 폐기처분을 다 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앞으로 이런 소형은 저희들이 권장도 하지 않지만 보급도 하지 않을 겁니다.

윤창렬위원

폐기처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폐기처분은 선별장으로 해갖고 고철처리,

윤창렬위원

고철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방법은 재활용 해갖고,

윤창렬위원

폐기한 금액이 얼마정도 나왔죠? (담당팀장 30만원이라고 함) 대당 30만원?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윤창렬위원

1,700만원짜리가 고물로 30만원에 처분을 했다, 1년만에?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닙니다. 97년에 그동안 계속 가동된건 아니고 어느거는 한 1년,

윤창렬위원

그냥 방치가 된거 아니에요, 그죠? 사용 안하고 첫해에 구입해가지고 잠깐 사용하다가 폐기처분해서 여태까지 설치된 장소에 방치하고 있다가 처분 시점은 언제입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처분시점은 부분적으로 작년도에 있고 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각 초등학교에 시설했던게 그거,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래서 학교에서도 냄새나니까 빨리 치워라 그랬지만 새로 고쳐갖고 쓸 방법으로 수리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도저히 딴 방법은 없고 나중에 가니까 한 5년, 6년 되니까 녹슬어가지고 완전히 고철덩어리 밖에 안됐습니다. 2대때인가요 2대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앞서가보자 다른구보다 앞서가보자 해서 시설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들이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건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얼마 운영을 하다보니까 망가지니까 만든 회사들이 잠깐 팔아먹고 부도가 나서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A/S 받을 연락처가 전혀 마비돼고해서 했을 거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동구 고잔동에도 있고 남동공단에도 있고 이런거 생산하는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서너군데 업체가 있는데 지금도 이 기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믿질 못하기 때문에 일반 집단급식소 위주로 해갖고 팔려고 해갖고 제품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아까 다이옥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죠. 전문기업에다 의뢰해서 하신다고, (자료 가지러 갔다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회사가 거래한 회사가 몇 개나 했는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의뢰횟수,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의뢰횟수는 아니고요 우리는 의무측정해갖고 하라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안내통지서만 내보내고 업체에서 전문기관에다가 계약을 해갖고 검사를 하고 검사통지를 우리가 받는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까, 횟수에 계약을 하는 겁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건 개인업체에서 A라는 업체에서 전문용역기관하고 계약해갖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적에 남동구에 소각로 다이옥신 점검을 하는데 1년 계약을 해서 수시로 회사에다 하는거냐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거냐.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우리도 소각로가 가지고 있는게 하나가 있는데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는 3회로 돼 있는데요.

서원석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3회로 돼 있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다이옥신 하면 소각장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면 매연이 나오고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단 말씀이야, 일반 시민들이 알적에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거로는 소각로에서 아주 잘 타가지고 뽀얀 연기가 나올적에 그때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나온단 말씀이야. 다이옥신이 젖은 음식물하고 양은 깡통 이런거 하고 혼합해서 비닐하고 혼합해서 탈적에 다이옥신이 나오는데 1년에 한번정도 점검하는거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건 서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다이옥신만 측정하는게 아니고 다이옥신에 대한 것도 하지만 중점적으로 소각로에서 저희들이 하는게 온도가 말이죠 우리가 말하면 450℃를 보유해야 되는거 있고 800℃에 보유하는거 있고 온도에 대한 적정수치를 합니다.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각로에 대한 과태료 처분한거 보면 자동온도계가 설치돼갖고 의무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항상 몇도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는거 하고 그 다음에 보조연료 장치가 돼 있도록 돼 있는 여러 가지를, 다이옥신만 측정하는게 아니고요,

서원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야 대형 건물이야.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는데 낮에는 절대 소각을 안시켜, 낮에는. 밤 12시 넘어서 소각을 시키는데 보면은 매연이 나오는게 엄청나다 그런 얘기야. 밤 12시니까 누가 그게 관심있게 보지 않죠. 물론 업주들의 양심에 달렸겠지만 우리 지역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업체야. 그런 뭐가 보여서 본 위원이 슬슬 소각장 앞에를 가봐 저녁때. 그러면 거기에는 소각장에 태울 수 없는 물건들이 잔뜩 적채돼 있더라 그런 얘기야. 그럼 우리 청소과에서 과연 그런 데 한번씩 들러서 점검을 해보느냐 참 걱정스럽다 그런 말씀이야.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건 우리가 환경위생과에 대기 측정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해갖고 앞으로 소각로가 말이죠,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소각로에서 나오는 대기라는게 불완전 연소되고 하게 되면 사실 다이옥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게 소각로입니다. 그리고 시간당 25㎏이하를 없애는 이유도 작으면서도 그냥 아무거나 막 때우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당 25㎏미만은 소각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법으로 규제돼 있고 앞으로 요거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길병원에는 소각로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소각로가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소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지하에 영안실 옆으로 가면 감염성 소각로 기기가 상당히 크게 돼 있습니다. 감염성은 별도로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환경부하고 상당히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거는 소각로 해갖고 감염성은 허가도 말이죠 지방환경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염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감염성은 지도단속은 지방환경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청소과에서 안하고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우리 남동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설이네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이동경로 감염성 수직운반 체계를 하는거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체계는.

강석구위원

그 이외에도 외부로 나가는 폐기물들이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거기는 감염성은 자체에서 다 해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일반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일반생활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는.

강석구위원

그건 어디로 갑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건 우리가 일반 쓰레기로 취급을 합니다.

강석구위원

그건 감염성이 아니다 이거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7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의무측정 안내실시를 3회 이거를 3회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촉구를 3회에 걸쳐서 1년에 한번씩 측정기관에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표를 표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문제도 업체 스스로가 하는거고 측정업체, 그래서 우리는 측정결과를 보고를 받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측정안내 실시를 공문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다, 이거 안할 경우에 법에 위반이 되고 처벌을 한다 하는 안내 공문을 회시를 한 것이 3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럼 189개 업체에 1년에 한번씩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지금 200톤이상이 180저기 아니죠.

김정학위원

그러니까 189개.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189개 전체가 아니죠.

김정학위원

그러면?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는 200톤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

김정학위원

그럼 6개 업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결국엔 남동구 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지도점검 밖에 못하는 거네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거죠? 측정을 직접적으로 해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길병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6개 업소 같은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 우리구 자체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오염이 심하고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는게 많고요,

강석구위원

지방환경청에서 10월 1일부로 해가지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니요, 그거는 공단에 배출이고 일반 배출 지도점검이고요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거는 아직도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미한 거는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조금 앞으로 특별관리해야 되겠다 하는거는 지방환경청에서,

강석구위원

앞으로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한번 측정하는 데도 그렇게 기술적인 면이나 장비 면이나 상당히 고가품이 많습니다. 측정하는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되는 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강석구위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남동구 관내에 어떤어떤 업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는건 지방환경,

강석구위원

남동구에서 지도점검을 안했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냐 이거죠. 지방자치시대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관리 못하고 있는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사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잘못되는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다 사실은 지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한계네요, 한계.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계입니다.

이용길위원

내용을 덧붙이면 우리 남동공단은 국가공단입니다. 약 3,8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해서 국가경쟁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또한 한편으로는 그만큼 오염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래에 들어보면 남촌 논현지구에 아파트 지구지정 할적에도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게 사실이잖아요? 73쪽의 내용을 보면 다이옥신 의무측정 실시 3회 해가지고 200톤이상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꼭 룰에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국가의 이익이 되는 시설이 돼서 줬지만 그만큼 국가 공단으로서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건 과히 별로 없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구민의 피해는 엄청 납니다. 그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우리가 지원해주기도 뭐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해줄려고 하고 자그마한 소각로라도 어떠한 기준치를 정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어떤 결과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여섯 개만 단속하고 나머지 업체에서 발생되는 양이 98%이상 99%이상 된다라고 봅니다. 조그만 소기업들에서 발생되는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치보다 적게 해가지고 시설을 한다라는 거에요. 그럼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치를 정하지 말고 수시로 단속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보십시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200㎏이상에 대해 하는거는 다이옥신 의무측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간당 100㎏이상 되는거를 다이옥신 의무측정하는건 구에서 시간당 200㎏이하도 구에서 수시로 측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용길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짜리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5시간동안 100톤을 처리한다고 예를 들어서 100㎏짜리를 갖다가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10시간 가동을 해서 100㎏을 처리한다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치를 두고서 단속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의다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는 범위도 어떠한 지도단속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옥신 측정은 200㎏이상 돼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관리 기준, 그 다음에 운영 하는거는 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다이옥신 의무측정은 시간당 200㎏이상 되는걸 법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건데 모든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대장이나 관리대장 미 준수된거 수시로 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연료나 아니면 자동 온도가 조절이 안되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는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구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용길위원

그럼 지도점검을 월 몇회 사실 3회이상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한곳에?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1회나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소각로 시설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자기가 만드는거거든요, 임의대로. 해서 소각을 시키는거거든요, 그렇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처리비용을 아끼는 거에요 솔직한 얘기로. 장기적으로 봐서 쓰레기를 소각시켜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그건 나쁜 의도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떠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치를 벗어나서 자기네가 작게 해가지고 응용 해서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판단해서 지도점검도 안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염에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데 그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그거를 단속보다는 없애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어떠한 대안이 나와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대안도 없어요. 가서 지도점검 한번 못하는데 무슨 대안이 나오겠느냐고요. 수치로만 수치 파악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다이옥신 기준치가 얼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업체에서 나오는 기준치가 여러 가지 종류로 해갖고 하는데요 다 기준치 나면은 적합판정, 부적합 이렇게 나오는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적합 나오면,

이용길위원

기준이 어딘지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아시냐고. 가용기준치가 얼마냐고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단속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청소과장님이 그 정도도 인지 못하고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얘기들으면서 무슨 단속을 하고 실시하고 청소행정에 뭘 하시겠다는 거냐구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이옥신이라는게 말이에요, 구 예산해갖고 측정해갖고 얼마 판정하는게 아니고 전문용역업체에서 이거 얼마정도 나오,

이용길위원

전문용역을 주더라도 기본적인걸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거기서 판정을 말이죠,

이용길위원

다이옥신 기준이 얼마냐 그러면 딱 답이라도 나와야지 단속이라도 보는거지,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합격, 불합격도 전문업체에서 판정을 해서 나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창렬위원

잠깐만,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57쪽 8쪽 9쪽으로 해서 60쪽까지 있는 무단쓰레기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각 동별로 단속을 했는데 부과가 전혀 안된거는 이유가 뭡니까? 또 아울러서 2002년도에 만수4동은 다섯건의 단속이 있었는데 부과 징수가 전혀 실적이 없는데 그 이유도 한번 같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58쪽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동안에 각 동별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나오는데요 지금 앞에서 59쪽을 봤지만 지금 한 10개월동안 했는데도 만수4동 같은 데는 지역의 어떤 아파트 지역이라고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없는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8쪽에 200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두달동안에 각 동별로 부과를 많이 단속을 많이 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단투기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각 동별로 따져보면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만,

윤창렬위원

아니 단속은 했는데 부과를 안한 이유를 물었어요 지금.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무단투기돼서 신고들어오고 해서 나가는데 현장나가 보면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부과할려면 증빙되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어디서 버렸다고 주민들한테 전화오거나 아니면 현장 나가보면 사실 어떤 근거를 찾기가 미흡한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건 접수를 받으면 한 다섯건 정도 이상은,

윤창렬위원

각 동에서 단속된 건수를 여기 나열하신 건가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윤창렬위원

구청에서 각 실과 공무원들이,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했던걸 갖고 동별로 배분시켜본 겁니다.

윤창렬위원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우리가 동별로 주민자치 해갖고 청소행정기능이 구로 전환된 이런 시점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걸 갖고 두달동안에 했던거를 구별로 해갖고 나눠서 동별로 배정해놔 본 겁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신고건수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파파라치들의 신고로 인한 집계입니까?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런거.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근거가 있어 갖고 주민이 신고했는데 엽서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갖고 그 사람의 신분을 밝혀갖고 했을 때 나가서 했으면 저희들이 바로 계좌로 해갖고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파파라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평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걸 보면 많이 신고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전문신고꾼 그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전문신고꾼이라고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이상 정도 되면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합니다.

윤창렬위원

만수2동 같은 경우에는 부과는 두건을 해서 20만원인데 징수는 세건에 30만원이 나왔어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만수2동에 두건에 20만원을 징수했고요,

윤창렬위원

징수하고 부과가 바뀐건가요, 서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닙니다. 부과가 두건에 20만원이고요 징수도 두건에 20만원입니다. 여기서 구월1동에 27건에 395만원 돼 있는데요 28건에 385만원입니다. 두 개를 인쇄가 틀려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어디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구월1동이요. 구월1동에 징수가 27건에 395만원 돼 있는데요 28건에 385만원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우리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 권한이 단속공무원에게 있어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그렇게 근무를 하지를 않겠지만은 가서 봐서 아주 밉게 보이고 혼좀 내야 되겠다 생각되면 감정적으로 부과도 많이 할 수 있겠네. 어떤 기준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에?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기준 한번 말씀하세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기준이 우리가 말하면 최하 5만원부터 차량으로 해갖고 버릴때는 최고 5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쓰레기규격봉투를 안쓰거나 아니면 무단투기했을 때 10만원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큰거는 50만원짜리도 있고 경미한 거는 5만원 있는데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 꽁초나 휴지 같은거 이런거 버리는건 5만원인데요, 경범죄하고 어떤 관계가 사실 이건 과태료 부과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게 규격봉투를 쓰지 않거나 아니면 무단투기하는 데는 10만원이고요, 큰 차를 이용해갖고 전문적으로 큰 차에다가 해서 버렸을때는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됩니다. 포상금은 부과기준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윤창렬위원

그런데 무단투기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가지는 뭔가 하면 주민의 투기에 의식이 조금 결여된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봉투를 쓰지 않겠다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느끼는게 앞으로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류에서 봉투에 담기가 조금 맞지 않는 집수리해서 나오는 타일 종류나 유리 종류 같은거 아니면 사기그릇 종류 또 신발 같은 종류 이게 봉투에 담기가 조금 제재를 받는거기 때문에 봉지같은 데다가 슬적슬적 버리는 이러한 요인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무단투기의 요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렬위원

우리 남동구 관내에 투기하는 사람들 거주지가 어딘지 파악이 돼 있어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각종 고지서나 근거를 잡기 위해서 제일 많은게 고지서에서 많이 하고 노트나 인적사항 있는걸 갖고 하는데요,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50% 정도 되고요.

윤창렬위원

우리 남동구 관내 주민이 무단투기하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어디 이사가면서 해갖고 외부로 해갖고 부과하는 것,

윤창렬위원

아까 청소과장께서 무단투기 요인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요인분석을 하고 계신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쓰레기 이코르 현금입니다, 현재 인식이. 그러니까 시민의 의식도 문제고 또 현금과 직결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버려진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온 자연산천이 쓰레기장화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종량제가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잘못 채택한 시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쪽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저도 장단점이 있는데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쓰레기량이 느는데 청소차는 준다 이 문제를 엄격히 따져보면 쓰레기종량제 되면 주민의 편의문제에서는 많은 마이너스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창렬위원

종량제의 참 뜻이 쓰레기량을 줄이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양을 줄이고 거기에 따라서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그런걸로 했고,

윤창렬위원

그런 좋은 목적이 있지만 우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남동구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인 시책중에 실패작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다시 옛날 마냥으로 옛날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한 종량제를 채택한 본래 목적 취지에 맞는 쓰레기량을 줄이는 그러한 운동 또 산천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기본 양심을 찾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특히 장수동 보면 군부대 들어가다 보면 놀다보면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사람들 놀러왔다가 쓰레기는 다 버리고 솔직히 말해서 차에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나중에 거길 우리 공공근로 투입하고 공동작업하고 나쁜 얘기를 하면 별짓을 다해보는데요 사실 그래서 대책을 해갖고 저희들이 홍보물도 해갖고 하니까 부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조기 구보할 때 같이 청소도 하고 감시하니까 되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인 청소행정은 말이죠 홍보가 한 50% 이상을 차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주민들이 어떤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기에는 홍보가 홍보라는게 의식도 하겠지만 정확하게 분리배출 어떤 식으로 하는게 주민들이 인정을 해야되는데 어제 보도에도 나왔지만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아느냐 그러면 한 50%를 주민들이 언제 내놓고 언제 치우는 날짜를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내놓으면 치우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량제도 보니까 간사님도 많이 질책을 하셨는데 주민 서비스면에는 상당히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단순히 쓰레기를 양으로만 계산하니까 하루에 못하고 이틀에 모아갖고 하루에 치울 수도 있고 매일 못와갖고, 좀 심한 얘기로 청소업체가 그냥 기만을 할려고 그러면 내 쓰레기는 이틀에 하면 하루에 매일 치우는 차량들 보면 많이 절감되는 그런걸로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치우던거 내 쓰레기는 누가 안가져가니까 이틀에 치우면은 주민들 불편하지만 청소업체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갈려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도감독에 상당히 강하게 나가는 문제가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봉투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게 신발이나 이불솜이나 아니면 집에서 소규모로 건축물을 집수리 했을 때 나오는 거는 내놔봐야 누가 가져갈때가 없어요. 작으니까 건축폐기물로 지급 안하고 일반 쓰레기에 봉투도 담지 못하고 요런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해갖고 내년부터는 말이죠 건축폐기물 소형으로 나오는거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요 요런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수거하면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병목현상 내놓기만 하면 잘 수거해 가야 되는데 내놔도 청소업체가 우리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갖고 해라 그냥 치우는 방법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무단투기 하는 요인이 되고 쓰레기라 말이죠 공지에 쓰레기가 있어야 쓰레기도 사람들이 또 갖다 버리고 깨끗하면은 주민들도 지금 수준이 발달돼 갖고 안버립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데 있으면 아 여기는 쓰레기 버려도 되는구나 해갖고 버리는데 앞으로 그런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원만하게 수거부터 수집 배출부터 수집운반이 되도록 이런 체계로 하고 요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엽쓰레기도 별도로 수집하는 방법도 이런게 하나의 예로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내년도에도 요런 방법으로 해갖고 주민들이 불편해갖고 제일 처리하기 어려운건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개선방향이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덧붙여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공공근로자들이나 우리 환경단체 아니면 시민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수거해서 치우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가정에서 쓰고 버린 가구, 가재도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에서 좀 집요하게 추적을 하면 충분히 투기한 자를 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쇼파라든지 장롱에 사용자의 지문이라도 있을테니까 지문을 채취해서라도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정말 엄청난 과태료 부과 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이러한 쓰레기를 버렸다가는 혼난다, 아주 정말 끝까지 악착같이 추적해서 우리가 갖다 버릴 수도 없다 이러한 강제적인 의식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남동구에 음침한 한적한 산천은 온통 쓰레기장화 돼 가고 있어요. 매우 안타깝고 한심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지문이라도 채취해서 투기자를 끝까지 찾아서 아주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강력하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저도 말씀에 상당히 동감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 치우는 것만이 청소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무단투기 하는걸 감시 하는게 제일 중요하다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갖고 했는데 사실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에 기능전환 되면서 동에 어떤 청소에 대한 인력도 보니까 사실 청소과에서 상당히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청소업무가 동으로 가서 동에 청소담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모든 감시자가 돼야 되겠다 해갖고 저희들이 하는게 도로환경미화원과 각종 수거업체 종사자들 그 다음에 통반장한테 저희들이 다해갖고 앞으로 전천후로 감시해갖고 아까 포상금 문제도 거기에서 나왔는데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갖고 나왔는데 전천후로 감시해갖고 버리는 사람을 잡아달라 포상금 주겠다, 약속을 해갖고 해갖고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는데 사실 근거가 조금 실적이 미약합니다. 저도 나가서 보면 버린 사람 보면 끝까지 추적하게 되면은 누구라도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 말마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심을 하고 추적할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내가 버리면 못견디겠다, 앞으로 버리는 것만큼 철저히 버릴려고 그러면 두뇌에 박혀갖고 버릴려고 그러면 겁이 나서도 못버리는 제도가 강하게 나가면서 종량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런 홍보가 겸해서 이런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될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갖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끝나셨습니까?

윤창렬위원

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윤창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거는 우리 주민들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죠, 첫째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게 있습니다. 무엇이 심각하냐, 요즘 뭐라고 그러나요 각종 선전물들 스티카들 전단지. 이것이 너무 많이 지금 널려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집앞에 아침에 쓸고 나가면 저녁에 가면 하얘. 근데 이것이 전에는 대로변에 자동차에나 이런데 꽂았는데 지금은 완전 주택가까지도 다 그렇습니다. 단속단속 하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단속한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 80%가 계양구하고 부평구가 단속실적이고 나머지 20% 밖에 안돼. 결국은 단속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야. 이런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봤냐 이거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답변드릴까요?

서원석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이 문제는 경범죄처벌법과 관련해 갖고 솔직히 말해서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경찰도 손을 대야될 문제가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다 돼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스티카하고 전단해갖고 길옆에만 아니라 차에다가 꽂아놓으면 길에 세워놨다가 갈 때 그냥 그걸 빼갖고 길에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땅바닥에 보면은 온갖 음란물하고 다 해갖고 그 다음에 전주에 보면 전주에도 집에 대한 전세나 판다는 얘기부터 해갖고 오만거 해갖고 전주에 다 있고 큰 유흥주점 같은 데서 벽에 보면 막 한두장도 아니고 무슨 나이트클럽 해가지고 30장, 50장씩 붙여갖고 이 문제가 말이죠 붙어있을때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벽보나 선전물로 되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면 또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설과하고 합동단속도 하자 이런 문제에 있고 거기에 따른 전주에 못붙이게 해갖고 벽보 어떤 돌출되는 표식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범죄처벌법을 보니까 옛날에 유사한 사례를 보면 꽂는 사람이 경범죄처벌법에 걸리는게 아니고요, 차에 꽂아놨을 때 차에 꽂아있는걸 땅에 버리는 사람이 걸리도록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또 땅에 떨어지면 청소과에서 하는 치우는 것만 되지 전주에 붙어있는건 폐기물이 아닙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청소행정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청소행정에 원칙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고 보면 원칙이 또 없는게 청소행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여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고민해갖고 방법을 찾아야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일원화를 시켜서 하던지 지금 도시정비과나 연계된다고 했는데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몇 년전만 해도 단속 엄하게 했잖아요? 벽보 붙이는 것도 단속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풀어줬다 그런 얘기야. 아주 3, 4년만에 완전히 버렸어요. 우리 의식들도 오히려 3, 4년보다 더 뒤떨어졌습니다, 주민 의식들도.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미화원들 말이죠 뒷골목까지 청소하면서 전주에 있는 벽보하고 다 떼라고 같이 청소개념에서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붙이는 사람을 추적해갖고 광고물관리법 해갖고 그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완전히 도시 전체가 아예 벽보 도배를 한걸로 돼 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서원석위원

단속을 강하게 좀 해주시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데 보니까 인천시에 고발건수가 나오더라구요.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했더라구. 그런데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80%가 고발을 했고 나머지 20%가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서구 이렇게 있더라고. 그랬을적에 보면 퍼센테이지로 봤을적에 우리 남동구에선 전혀 그런데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앞으로,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김정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학위원

57쪽 좀 봐주세요. 57쪽에 보시면 소형진공청소기가 있습니다. 4대가 각 동별로 배치가 됐는데 이거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사용상에 요것도 음식물감량기기에서 했지만 조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가동하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방진시설 같은게 없어갖고 도심쪽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이에요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강화나 옹진쪽으로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요것을 시비로 구입했는데 우리 큰 도로에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런 소형 진공청소기를 중형이나 대형으로 앞으로 시비를 받아서 바꿀 계획이고 요거는 주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대폐차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구입한지가 얼마 안돼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정학위원

올해 구입했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김정학위원

제가 자꾸만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고싶진 않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욕먹는 짓을 하고 있는거거든요, 이게. 올해 사가지고 가동을 못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시에서 사준겁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구 같으면 이런건 안사는데요, 음식물감량화기기 같은거 갖고 자꾸 전체적인 홍보를 해갖고 시에서 이렇게 시비주는 거가 조금 보면 요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처음에 구입하는데 요걸 구입할까 안할까 다른 방법을 쓸까 해갖고 한 6개월정도 고심하다가 지난 9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운영상에 제작하는 업체에서 보완해갖고 바꿔주겠다까지 약속을 했는데 아직은 그런 보완 어떤 기계가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잘 빨아들이긴 빨아들이는데 하면은 사람하는대로 다 뒤로 나오기 때문에 비산먼지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계를 갖고 할 미화원들이 없어요. 그런 문제로,

김정학위원

구월1동에 하나, 구월3동에 하나, 간석1동에 하나, 남촌도림동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학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 구민들이 동에를 가면 제일 맞닥뜨리는데가 그런 데서 맞닥뜨리거든요. 이런거를 구입을 해줬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쓰지도 못하는거 돈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2002년도 6월달에 구입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거를 갖다 주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구청을 거둬들일,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회수해갖고 옹진 같은 데로 말이에요 시하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학위원

옹진 그쪽에선 받아서 쓸 수가 있나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쪽에서 쓰는걸로 하고요 우리는 대폐차 해갖고 큰걸로 말이죠 하나 구입해주는 걸로 시하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거는 다른 구로 옹진군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물론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구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소는 하고 나면 다시 돌아서면 또 청소거든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게 종량제봉투를 안 담은거를 갖다 버렸을 때 이것이 회수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모여요. 모이다 보니까 동네 쓰레기장화가 돼 버리는데 그거는 아까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기는 그러면 올해 안에 정리가 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올해 안에는 조금 하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없앨 계획이나 아니면 새로 제작 업체에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갖고 한다면 가동하는데 그렇게 안된다 그러면 옹진으로 보낼겁니다.

김정학위원

그럼 아직 과장님 쪽에서는 확답이 결정이 안나신거네. 옹진군으로 보낼건지 그렇지 않으면 업체한테 다시 또 받을는지,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시하고 잠정적으로 거기에 따른 협의는 다 끝냈는데요, 어저께 문서도 왔습니다. 앞으로 관리전환하는걸로 해갖고 문서도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말이에요 구에서 관리전환하면 뺏기는거나 마찬가지인데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계로 해갖고 바꿔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히 결정한 그런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학위원

진공청소기 만드는 업체가 우리 인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닙니다. 경북 김천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내에 서너개 업체가 있는데요 제일 좋다고 조달청에서 선정해 줘갖고 거길 했는데 거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데 남구 같은데 몇 대를 많이 구입했다 부속을 못 구해갖고 아주 힘든 그런,

김정학위원

조달청에서 빽을 많이 쓴 모양입니다. 여하튼간에 그거는 잘 처리해주셔서 다음 또 이런 사항이 지적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66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약한 3개월전에 청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고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두가지를 지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처리량이 약 98톤인데 당시에 쓰레기수거량은 37톤정도 밖에 안됐거든요. 또한 부산물처리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물 하면 바이오가스하고 퇴비가 발생되잖아요? 그 처리 대책에 대해서 어떤 준비해놓은거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30톤이라고 말씀하신거는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것만,

이용길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 말고 두가지를 질문했는데 두가지중에 부산물처리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냐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올 12월이고 우리가 시험가동 할려면 약 한 2,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대책이 잘 서있냐라고 어떠한 준비를 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확정된 거는 지금 현재 없고 웬만하면 시공회사인 주안테크가 유기질비료 제조에 대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하고 중간 재료로 들어갈 때 공정을 해서 잘 퇴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뒤처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재료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내년 3월되면 지금 업체 선정된건 없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업무보고 받은지가 한 3, 4개월 됐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퇴비 부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안섰습니다. 3개월후면 정상가동 됩니다. 그때까지도 안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4개월동안 아무런 준비 안했던거라고 표현해요, 어떤 결정된게 없으니까. 그럼 3개월동안에 상대방들이 원하지 않아서 처리가 안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시기적으로 해갖고 지금 몇 개월 했는데 준비가 안됐느냐 말씀을 하시면 저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직접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2월달에 가동을 해갖고 거기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가갖고 직접 성분검사를 다해갖고 그걸 갖고 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문제 지금 현재 무조건 해갖고 중간처리 부산물 만드는 유기질비료 만드는 중간적인거 이거 그냥 받아주시오 약속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계를 통해서 나오는 최종처리된 부산물 가지고 유해물질이나 성분검사를 다 한다음에 접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갖고 지연된다는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과장께서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잘 보시니까 처리량에 부산물 발생량이 몇%나 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한 15%정도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전망이 아니라 어느정도 기준치 나온건 없고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10분의 1정도로 보시면 될겁니다.

이용길위원

창원에 저희가 비교시찰 갔다 왔는데 거기가 약 15%정도가 처리량의 부산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설이 더 좋거든요 분쇄되기 때문에. 10% 정도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지 못하는 것은데 10%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1일 처리 용량이 우리가 98톤입니다. 98톤을 했을적에 우리가 10%로 봤을때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한 10톤정도요.

이용길위원

그럼 이게 비교 분석하고 남들한테 결과를 얻기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1일 량에 대해서 적재할 수 있는 공간과 여러 가지가 많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이러한 대책이 아직 강구도 안돼 있는데 이거 진짜 걱정돼요. 다른 시설 어디를 가봐도 이게 퇴비처리가 가장 문제거든요. 농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에 준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심속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떠한 시설에 이거를 준다고 해도 상대방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제가 몇 개월전에 관계 팀장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시군구를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시설이 있는데 이걸 처리할려고 하는데 대안을 찾아서 쓰레기가 발생량이 1일 평균 40톤 이하니까, 일단은. 일단 공동주택만 하는거니까요, 간석2동 시범실시하는거 빼고요. 그럼 98톤 가용할려면 거기 쓰레기를 일정기간에 우리가 어느정도 처리해주면서 그러면 우리 퇴비도 처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식으로 본 위원도 행정업무에는 밝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과장께서도 그러한 대안이 빨리 서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진짜 이거 심각한겁니다. 지금 말로써 알겠습니다 저렇습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고 없으시면 저랑 의원들하고도 머리 싸매고 자문도 좀 구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건 부딪혀야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를 공동주택에 한해서 간석2동에 9월이후부터 시범실시 한거잖아요? 시범실시한 결과 좀 월 평균치 나온거 있어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처리한 실적은 없는데 딴거 나온게 아니라 거기서 실적이라 하면 봉투 판매실적이 나오는거거든요.

이용길위원

거기 시범실시 했으면 수거를 했을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수거한 양이 있을거 아니에요? 봉투값 얘기하는건 아니잖아요. 그거 모르는게 아니라 봉투를 갖고 집에 놔둘 수도 있고 아직까지 보관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일 처리한 결과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답변해야지 무슨 봉투 얘길하고 있어요. 그게 나와야 기준치 얼마정도 수거했다는 양이 나올거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물론 그게 봉투를 집에 보관하는 양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봉투 판매된게 소모됐다고 보면은 봉투 판매 양갖고 발생량을 추정하면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이용길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지금?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에게 그건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시범실시하고 있는겁니다. 약 100억원 가까운 시설을 운영할 준비가 아직도 이만큼 미흡하다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청소과에서 일반지역 쓰레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담당과장께서 지금 월별, 일별 누계라도 잡고서 빨리빨리 시범지역에 대한 기준치를 잡고 나가셔야지 형식적으로 밖에 더 돼냐구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저 시설 해놓고도 진짜 고철처럼 변할 수도 있습니다. 심도있게 노력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서 진짜 바로 앞에 떨어진 불똥이에요. 준비좀 잘해 주십시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최초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계비용이 얼마입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나온게 79억9,500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이게 최초의 설계비용이에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거는 소요된 예산은 79억3천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그거 아니지. 최초 설계비용이 아니지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 방풍벽도 들어갖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걸 전체를 했던게 당초 논현동 부지에 해갖고 부지매입비까지 79억9,5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고잔동으로 가면서 부지에 대한 추가는 별도로 없고 거기 들어가는 시설공사비만 65억입니다. 65억이고 감리비가 3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됐고 79억3천만원에는 유수량 확보공사 4억1천만원, 방풍벽공사 3억3천만원, 조경공사 7천만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 2억3천만원 해갖고 7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보다는 6,500만원정도 싼거죠.

강석구위원

최초 설계보다 6,500만원이 적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여기에서 보면 유수량 확보, 방풍벽, 조경시설 보강, 장비구입 이 부분이 전부 추가로 들어간거죠? 왜 추가로 들어가게 됐습니까, 이런 부분이.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논현동 부지 쓰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었는데요 사회도시위원님들 가서 현장을 보셨지만 지역 여건 때문에 이걸 하고 그런 전체적인 악조건에서 하다보니까 설득과정에서 기업체들 요구사항 이런걸 다해갖고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조경시설이 기본조경시설이 돼 있더라구요. 조경시설이 기본이 돼 있는데서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건 보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구위원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조경시설 보강공사입니다. 그래서 나무갖고 안되기 때문에 해송 같은걸 추가로 보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석구위원

애시당초 설계를 할때는 이런 조경 부분이 실시해갖고 보니까 미흡했다 하는 부분이 7천만원 추가된 거죠? 미흡하니까 7천만원 추가로다 보강하는거 아닙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당초에는 그 시설에 대한 녹지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설치에 따른 녹지시설 그 비용만 들어갔던거고 지금은 인근 업체들 민원 관계 때문에 방풍벽 하면서 녹지시설을 보강하는거 기존 녹지에,

강석구위원

방풍벽이 따로,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당초는 논현동에 있을때는 시설공사에 녹지공간 비율이 다 포함돼 있는데 거긴 그거 빼고 이렇게 좀, 또 여기 하면서 설계변경해갖고 시설공사엔 그게 안들어가고 조경시설 보강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강석구위원

장비 구입이 2억3천만원이거든요. 장비구입은 운영을 위해서 구입하는거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아직 구입은 안한 것 같아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다 계약 끝났습니다. 구매요청 들어갔습니다.

강석구위원

이외에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비구입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인원도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가서 기계 설비 가동하고 모든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위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총 비용에서 톤당 얼마씩 받으면 그게 운행이 가능하다 톤당 얼마씩 들어가면 거기서 그걸 가지고 모든 살림을 하게 되겠는데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하면 나중에 뒤처리 하는 처리비용이나 침출수 처리비용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전체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그런걸 다 전기 수도까지 해갖고 나중에 그걸 운영하게 되면 톤당 우리가 얼마씩 들어갈 때 톤당 얼마씩 주면 적정하게 운영되겠냐 해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아까 나중에 뒤처리 부산물 나오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 그걸 책임지고 다 처리하는 조건하에서 톤당 얼마로 나중에 계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

강석구위원

주안테크인가 거기다 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건 아직은 결정된 상태가 아닌데 시공업체에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거는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강석구위원

시공업체가 자기네들이 만든 기계인데 다른 데다 위탁을 준다면 그 기계는 이해를 못할텐데.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운영한다 그러면 실패요인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하는 업체에다 주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은 없는걸로,

강석구위원

지금은 없는 겁니까, 앞으로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 운영하는데 운영비용은 우리가 톤당 얼마 대행료로 나가게 되는데 공사에 따른거 추가로, 나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홍보관 하는 집기 사무실용 집기하고요 다음에 준공검사할 때 준공기념할 때 준비하는 거기 비용이 들어가고 다른거는 없을걸로. 추경예산이 집기구입 비용은 조금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나중에 사무실 집기는 없습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들어갈 비용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남촌동에 재활용센타 다시 하실 거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것도 앞으로 현대적인 시설로,

강석구위원

일부러 이 말씀을 끄집어 낸거에요. 왜 말씀을 끄집어 냈냐면 기본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이런 방풍벽이라든가 조경시설 보강이라든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초에 설계 할때 완벽한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은 추가비용 이런 비용들이 안나오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꾸 가면서 아 이거 조금 더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더해야 됩니다 자꾸 설계 변경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같아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강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는데 예산하고 그런 문제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어떤 승인 받고 재산에 대한 문제를 받다 보니까 또 예산 문제라든가 한번에 다한다는 것보다 중장기계획으로 해갖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그 부분이 바로 비용을 추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처음에 시설을 할때 돈이 100원밖에 없다 100원짜리로 지어라 그런데 애시당초에 한 300원 들여가지고 지어놓으면 이거 아주 완벽하게 싹 할 수 있는거를 100원을 들여 지었단 말이야. 왜, 비용이 없다는 핑계로. 결국에 가선 그게 나중에 추가 비용은 추가비용 부담하다 보면 300원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여태까지 빚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

강석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활용 선별장을 또 하시게 되면 절대 이런 추가비용도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위원님들 감사중지전에 청소과를 계속 하실건지 아니면 중식을 위해서 1시반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청소과 오전에 다 끝내는걸로 할까요? 질의하실게 많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에요. (계속 감사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측정기 없는 단속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까 소각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측정기 구입할 의사는 없는지? 쉽게 얘기해서 다이옥신이나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단속할 수 있는 환경측정기구를 구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이 자리에서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내부적인 환경위생과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걸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요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구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종류로 해갖고 해야 되는건지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측정기 전문적인 기계에 대해서는 저도 상식이 부족하고요.

이용길위원

기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 위탁으로 운영해서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입니다. 69쪽에 정화조 오수정화시설에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오수처리 시설은 전체 우리 남동구에 963개중에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14개소를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단독정화조는 24,786개소가 있습니다만 천인조 이상 되는 단독정화조 55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으로 해갖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 이런 기준이 초과되지 않는 요런거를 위주로 해갖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방류수 수질검사는 어디다 의뢰를 해서 하죠, 어느 기관에? 자체에서 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윤창렬위원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 시료를 청소과 직원이 직접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수질 기준 초과로 해서 9건 단속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한건은 부과를 안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한건은 부과 여기 10월 31 날로 기간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10월 31일까지 의견진술기간을 해갖고 한건은 해서 11월달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10월달까지는 의견진술기간으로 돼갖고 처분기간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한건을 빠진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다 처리했습니다.

윤창렬위원

9건이 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한건 나중에 과태료 부과한건 얼마로 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건은 말이에요 인천 대공원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한건은 의견진술을 받았는데 인천대공원에 동물원에 있는 오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절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저희들이 채취하고 검사하는데 문제가 있어 동절기를 피해달라는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보류한 상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같은 인천시기 때문에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제가 동물원에 대한 동절기에는,

윤창렬위원

아니 만일에 개인이 그런 사유라면 그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글쎄 저희들이 규정을 하는데 인천대공원이라고 봐주고 그런거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요,

윤창렬위원

똑같은 상황이 갑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적발이 됐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논리로다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동절기니까 전체적인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을때에는 저희들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창렬위원

답변이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정화조 시설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도 1년에 한번씩 배출수를 점검을 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요거는 전체가 점검 대상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가 공동주택 오수정화시설 현황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단독정화조 천인조 해갖고 기준 해당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다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윤창렬위원

그럼 공동주택에 대한 오수정화시설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청소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혀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이 안됐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정화조 청소상태는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지도는 하시는데 단속 실적은 전혀 없어요? 기준치에 적합하게 다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처리구역내에는 어떤 방류수 수질 기준이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수질기준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는 방류수가 생화학 BOD나 아니면 SS 부유물질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위반했다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건 없다고 보셔야 될겁니다.

윤창렬위원

9공수 부대에 관련해서 정화시설에 대해서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지금 군부대에 대해서 별도로 지도점검 한건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신고된 사항은 있죠?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신고도 군부대에 대한 거는 아마 보안상하고 연결된 것 같습니다. 신고를 안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9공수부대 정화조에서 오수, 아주 장마철에 많은 물 양이 흐를 때 아주 시커먼 냄새나는 물을 과다 방류한다고요. 근데 그 신고가 분명히 그 지역 주민이 우리구에다 해도 몇 번을 해도 한번도 시정조치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고된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신고는 분명히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본 위원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신고를 자꾸 해도 전혀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군에 암만 해도 효과가 없다해서 신고를 그 후로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공동시설 암만 군부대라 하더라도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여단장을 직접 만나서 얘길 하니까 우리 부대는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길 하는데 그런 신고를 받고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해전에. 그런데 그런것들이 전혀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고 단속도 안되고 있는 겁니다. 원인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그러한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서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 즉각 출동해가지고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식

윤원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폐수 문제는 수질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하고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현장 위주로 조사나 그런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윤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청소과장을 비롯한 청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업무에 참고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감사나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번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 홍보 철저입니다. 지난해에는 홍보가 다소 미흡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처리계획으로 신고보상금 지급운영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보상제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올 2월달에 무신고 식품자동판매기신고 결재를 맡아가지고 지난 2000년도에는 하도 남발해가지고 이 지역에 살지 않는 분들이 무더기로 신고해가지고 저희가 자판기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판기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50만원중에서 올해 현재 16건으로 해서 18만원 지급됐습니다. 내용으로는 허위 과대광고가 되겠고 저희가 신고보상금제 홍보 활동으로는 2월달에 플랭카드를 3회에 걸쳐서 21개소에 동사무소주변으로 게첩을 했고 반회보나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4회 했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차장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2001년도에 세차장 124개중에서 73개소를 실시해가지고 지도 점검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기지도점검은 세차장은 사업장별로 년1회 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도점검도 신고나 또 사고가 발생시 수시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갈수기와 장마철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장마철 같은 때에는 악덕업주라 그럴까요, 그분들이 그냥 막 물 흘러내려가는데 막 버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시활동을 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갈수기에는 물이 없는때 또 이렇게 버리면 농도가 짙어가지고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처리결과로써는 대상업소가 139개소에서 점검업소수가 164개소 위반업소수가 16개소 해가지고 고발 및 경고 개선명령 배출허용치가 초과된 데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유흥업소 지도점검 실효성 제고인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6시간 동안에 36개소를 점검하였다 해서 평균 이동 거리가 9분 정도 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취약지역은 간석동 일방통행로하고 약사사 지금 인제고등학교 주변 성당있는데 그런데로 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 고용 및 주류제공이나 업종위반 및 퇴변태영업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로써는 저희가 1월달에 종합계획을 해가지고 단속한 회수는 자체 81회, 합동 19회해서 저희가 단속반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점검을 442개소해서 적발된 업소가 49개소, 고발, 영업정지, 과징금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철저입니다. 전년도는 80%이상 징수율 됐으나 체납세가 17%에 불과해서 제대로 징수 독려를 못했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나 시설물들이 연 2회 3월달하고 9월달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고지서 나갈 때 체납된 그 내용도 같이 고지서에 나가고 또 이렇게 부과한 이후에 안낸 거는 바로 9월달까지 내 있는게 9월달까지 징수 못했으면 10월달까지 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체납징수실적이 금년에 8.1%, 환경개선체납자 재산압류 사항이 자동차가 3,468건, 시설물이 234건, 체납된 것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익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운영 있죠, 식품진흥기금?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요 금액이 지금 3,849만1천원입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거기서 지금 1,530만원이 지출이 돼있지 않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거기에 실지로 운영을 한 거 보면 기금은 3억9,800만원이나 조성이 돼있는데 1,53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거든요, 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원래는 시에가 돼있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근데 구에까지 그거를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있어서 저희가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을 하고 2006년서부터는 융자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식품진흥기금이 아마 몇십억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여기 식품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올리면 거의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저조한 거는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또 모범업소라든가 이런데 지원해준 그런 것 뿐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강석구위원

화장실은 천만원 해줍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융자구요.

강석구위원

융자,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융자는 아니고 그 모범 깨끗한 화장실이 선정되면 거기에 티슈나 물수건 비누나 간단한 방향제나,

강석구위원

그 모범음식점에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모범음식점에 지원을 했잖아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여쭙는게 아니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어떤 화장실을 개선한다든지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 대출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안해주고요.

강석구위원

구에서는 안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2005년도까지는 적립을 하고 2006년서부터는 저희 구에서도 대출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아직까지 그럼 시에서 구로다 이관이 안된겁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시에 기금조성이 옛날부터 돼있던 기금 가지고,

강석구위원

그 부분이 범칙금 내고 과태료 내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과징금입니다, 거의가.

강석구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걸,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실적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없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5,000만원까지 이렇게 융자하는데 3억이래야 대여섯 사람뿐이 못해주잖아요, 또 바닥나면 또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가지는 기금 조성을 해서 적립해나가고 2006년서부터 할려고 그렇게 조례에 돼있습니다.

강석구위원

2005년까지는 기금이 어느정도나 조성될 것 같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계획이 한 봐야되겠는데 7억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에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있잖아요, 과징금이 만약에 60%가 구청으로 내려오고 40%는 또 시로 들어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 징수하면은 저희 구로 600만원은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적립된 게 3억8천입니다, 2년동안.

강석구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영업시설개선자금융자 이렇게 돼있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요런 부분들이 인제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은행에서 해주는데요,

강석구위원

네, 그런 것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신청해 주는대로 다 하는데 그런 저기 담보물건이 돼있어야 주니까, 은행에서는.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대부분들이 영세하고 세 들어서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용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네, 그런 현실적인 면을 좀 감안하셔서 요걸 많이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건강검진은 격년제로 해서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러면 이 식품위생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들이 그 건강검진 받은 거 가지고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결과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옛날에 보건증이라 그러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됩니까? 왜 그러냐면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그런 진단하는 것 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했단 말씀이야,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근데 그 위원님 2년에 한번 받는다 그랬잖아요?

강석구위원

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근데 저희 접객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번은 보건증을,

강석구위원

1년에 한번은 보건소에서 하고 1년에 한번은 건강검진 받은 걸로 하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굳이 그걸 매년 여기 와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구분야같은데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강석구위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전염병까지 조사가 된 사항이 나오면 가능하답니다.

강석구위원

아, 건강검진으로다 가능하다, 전염병까지.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접객업 근무하시는 분은 전염병까지 포함해서 아마 검진을 받으면 그걸로 확인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79쪽을 보면요 진정민원처리현황이 있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79쪽이요, 네.

이용길위원

이게 진정 내용을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굉장히 개탄스러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왜, 2001년도 진정내용을 보면 자료에 보면 9건 중에 6건이 소음 공사장이나 인근 자그만 공사장에서 나타나는 소음 때문에 진정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건 진정내용에 약 60%가 소음, 분산 먼지등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2002년도도 볼 경우에 11가지 중에서 7가지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참 이거는 건축업자나 일반 또 공장에서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정 내용이 발생되고 처리 결과를 보면 전부다 어떻게 하겠다 유도만 해있거든요. 일반 소음이라는거는 기준치 몇데시벨이하, 이상 이렇게 따져서 단속기준을 갖는데 그거는 상시적인 거, 상시적인 내용에서 준할적에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기준치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소음 및 분산 먼지를 발생시키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내용이 진정내용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걸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진정내용으로 보면 연차별로 똑같이 6, 70%가 그 내용인데 이걸 맨날 방치하고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처리하겠다 등으로 처리한 내용밖에 어떤 이걸 갖다 원칙적으로 바꿔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기준을 둔 게 없다라는 거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허가 기준 이상 되는거는 저희 와서 신고를 하고 허가미만 되는 거는 그냥,

이용길위원

제 말씀중에 이게 늘 연차적으로 늘 진정민원 내용 중에 6. 70%가 거의 이런 소음이란 내용이에요,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원인 분석을 해서 그 민원 진정내용을 자꾸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게 뭐 어떤 대안이 없는거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서 강하게 한다든가 어떤 처리를 근거를 갖고 하셔야지 그냥 안된다고 상위법이 안돼서 안된다고 그러면서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이거 소수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이 진정 내용이 지금 해마다 갈수록 자꾸 많아지고 여기 진정민원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이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솔직한 얘기로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거의 나가고, 새벽 나가고 나가서 업주들 만나가지고 현지 지도하고 또 이렇게 측정도 하고 이렇게 하걸랑요. 근데 점점 이렇게 지금 많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용길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점점 높아지는 수치아니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없고 어떤 민원 소음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1차적으로, 가장 밀접한 민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거를 어떻게 대안을 갖고서 가서 행정적으로 말이야, 공사중단이든지 어떤 지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원칙을 갖고 이런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발생시에는 어떤 기준에서 못하게끔 계획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도를 한다든가. 자꾸 이걸 줄여나가야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근데 인제 대게 보면 집을 건축을 할 때 옆에서들 자꾸 시끄럽고 또 밤에 일하고 와서 좀 잘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그냥 공사장 저기들은 인건비 때문에 아마 일찍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인 말씀이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용길위원

어떤 대안이 있어야 돼,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수치가 점점 높아지는 수치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묻는거에요, 제가. 원칙적으로 그 업자들 사정 얘기 듣는거나 그런 내용들은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력의 손이 부족하다든가 단속기준이 미비하다든가, 어떤 이런게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뭐 업자들이 인건비 어쩌고 저쩌고 원칙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인원이 부족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 가장 제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게 민원이거든요. 처리결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허가기준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으러 온 그런 큰 대형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인제 하는데 그 뭐 건축허가나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모르는 사항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 접수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르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 내용이 들어온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거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아니 글쎄 이게 내용은 그런데요 저희는 이런 허가가 나간거를 집 짓는 거를 일일이 다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이게 접수돼가지고 이게 처리한 내용이걸랑요, 조금.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이상의 비산먼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굴착기나 이런 소음 장비를 사용할 때에도 신고를 합니다. 근데 그 미만은 인제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부족해서 이런 것까지 정말 엄두를 못내고 하고 있지만 앞으로 건축과나 그런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신고 미만이라도 허가 문제를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정내용에도 보시지만 사실상 경미하고 뭐 한 사항도 재건축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 인근에서 민원 아닌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제 이하의 수치가 나오더라도 공무원이 참여해가지고 원만히 방진막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지금 진정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간석3동에서 원강희외 165명이 진정한 사항이 나와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간석3동이요?

윤창렬위원

네, 그 처리결과를 보면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다고 해서 단속이 안된 거에요, 그렇죠?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단속실적은 없어도 저희가 그,

윤창렬위원

단속은 나갔는데,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중계는 하죠.

윤창렬위원

위반 사항은 하나도 발견을 못한거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건 인제 기준치 이상에...

윤창렬위원

아니 그러면 원강희씨외 165명의 진정인은 분명히 간석3동 118번지 120번지 일대에서 호객행위를 한 것을 목격을 하고 그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했던 사항이 아니겠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사전에 단속 나간다는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겠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유출,

윤창렬위원

단속나가는 그 시간에 그 날짜에는 호객행위를 일시 중지하고 좀 잠수했다가 단속공무원들이 다 이석한 뒤에 다시 그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었다고 봐지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같이 나가 보니깐요, 저희가 나가면 지금 여기 인제고등학교 아래 그쪽인데요, 성당에서 전부다 이렇게 해가지고 165명이 진정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을 저희가 취약지구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단속도 하고 경찰에 협조해서 합동단속도 하는데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문닫고 그냥 다 없어지고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6월 5일 진정사건에 대해서 단속 나가서 실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속했던 실적이 뭐 있었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있죠.

윤창렬위원

그거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요 관계는 간석3동 원강희외 165명의 진정건은 여기 건축과정에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진정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주지 말라,

윤창렬위원

내용이?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윤창렬위원

증가도 물론 시설증가도 있지만 호객행위로 해서 환락가 조성이 문제가 돼서 주택가에서 문제 제기가 된건데.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유흥업 허가를 내주지 말라하는 이 진정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상업지역으로써 우리가 법적 제재사항이 없어가지고 검토 끝에 뭐 이런 진정민원도 있었지만은 허가를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단속도 했는데 이런 발견치 못했다 하는거를 기록해 놓은건데 당초에는 허가 문제에 가서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창렬위원

근데 그 단속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걸 감지하지 못합니까, 위생과장께서는? 하여간 방금전까지도 호객행위를 했는데 단속을 나가는 시점에는 한명도 없어져요 그렇게 돼죠, 가면은 현장에 한명도 없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 호객행위 단속한 실적은요,

윤창렬위원

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19건인데요 유흥에서 1건이 지적됐고 단란하고 일반음식 16건해서 19건이 지금 단속,

윤창렬위원

지금 요 진정사건에 관련해서, 남동구 관내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우리 김정학 위원님 거기 잘 아시는 데요 그쪽 간석동사무소 올라가는데 거기 지금 사거리 그 밑에에요. 거기 지금 기존이 6개인가 있는데서 5개를 허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11개인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락가가 되니까 그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진정서가 많이 들어온 겁니다.

윤창렬위원

경찰하고 꼭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 단독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죠, 법적인 뒷받침이 돼 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불시에 과장 이하 팀장 또 직원 한두명 이렇게 해서 불시에 점검을 나가 본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한달에 두 번씩 자체적으로,

윤창렬위원

불시로?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럴 때 나가면 멀리서 바라보고 아유 남동구청에 환경위생과장이 지금 단속나왔다 그러고서 숨거나 그렇게 합니까, 단속 그렇게 나갔을적에 실적이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19건이 저기인데 그쪽에 저희가 이렇게 갔을때는 그렇게 문 닫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않는데 경찰하고 이렇게 합동단속할때는 문 닫고 다 없어지고 다 그런 경향이 있고.

윤창렬위원

경찰관하고 합동단속을 하면 실효가 난 없다고 봐요. 경찰관은 정복을 해가지고 멀리서 바라다봐도 아, 구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온다고 얼른 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구청에 단속 공무원은 손님을 가장으로 또 행인으로 그저 자연스럽게 가면서도 충분히 호객행위 같은 정도는 단속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문제는 단속을 해야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해야 그래도 실적이 있고 그것이 뿌리가 빠져나가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한달에 한두번 정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간다 그런 단속이라면 차라리 단속을 안하는 게 낫죠, 괜히 그 밤시간에.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걸 좀 느끼겠더라구요. 거기 아주 주둔해서 그냥 한달이고 두달이고 이렇게 정말 있어야 돼야 근절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는데 업무들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참 어려워요.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자리를 뜨지 않고 있어가지고 한달 있어도 한달 지난 다음날 또 생겨요. 1년이 되도 1년동안 단속을 하고 나면 그 해가 바뀌면 바로 그 다음날 단속 안 하는 날서부터 또 생긴다구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별 생각 다 해봤어요.

윤창렬위원

근데 불시에 그렇게 그냥 상주해서 단속보다도 불시에 그냥 가서 현장에서 잡아서 과태료 처분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 단속에 한 몇번만 걸려놓으면 뿌리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2003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그런쪽으로 좀 한번 방향을 선회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냥 소래쪽 거기는 무인 카메라도 설치도 해볼까 별 생각을 다하고 있었어요. 소래축제하고 그럴때는 그 축제기간동안 저희가 아주 그냥 일도 않고 거기 가 진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주.

윤창렬위원

네, 그 관계는 이상입니다.

이용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이용길위원

아까 사회경제국장께서 윤창렬 위원께서 그 진정내용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은 건축물 인허가 부분이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 옆에 처리결과를 보면 이거는 호객행위 이런거를 처벌을 요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한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이런 생활환경이 저해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서류를 해달라고 인정을 하신거죠, 그렇게 말씀하신거 아니에요, 그죠?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허가를 내주지 말아달라 이런,

이용길위원

네, 그런 진정 내용이라 그런거죠?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 처리 결과에 보면 그러한 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할 일이지 왜 단속인원 23명중 구공무원 20명 경찰 3명이 왜 들어가요, 경찰 3명이 왜 가 있어요 그러면?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요건 호객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이용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11번에 대한 민원내용을 국장님께서는 건축물 인허가 관계에서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리결과 그러면 그 부분에 왜 경찰관이 왜 3명이 가 있어요, 윤창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는 거에요. 근데 그 부분이 건축물 왜 관계 속으로 끌어들어가시는겁니까?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아 요거는 처리 결과에 가서 이 지역은 정당하게 기록이 될려면 우리가 통보한 내용대로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써 그렇게 그거를 제한할 수 없다는 회시 내용을 쓰고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런식으로 호객행위나 이런걸 단속을 해왔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되는데 그 앞에 부분이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학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김정학위원

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학위원

단속이 6월 5일로 돼있죠? 그리고 매월 두 번씩 하신다 그랬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학위원

그 지금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학위원

그 단속된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벌금사항이라든가 처분해 둔 거 다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정학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학위원

딴 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이나 그 이하 공무원님들이 밤늦게까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정학위원

11시까지 하십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학위원

거기가 제일 아주 최고 취약한 때가 12시에서 1시에요. 그거는 우리 동장한테서도 몇번 보고가 내가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인제 단속을,

김정학위원

그러니까 11시에 나와서 단속할때는 다 숨어버리고 없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문닫고 가 버리고 그래서,

김정학위원

가 버리는게 아니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학위원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걸 아니까 문을 닫은거에요, 닫고 공무원 나리님들이 가시면 딱 문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12시부터 보통 3시까지 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지 언제 한번 아무 소리하시지 말고 한 1시쯤에나 그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정학위원

한 두 번만 때려놓으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거기가. 11시쯤에는 사실 장사가 별로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금년 중으로요 한번.

김정학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한 번에 한 테이블을 들어가면요 최하 130에서 150입니다. 벌금 물려봤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거에요, 거기서. 그 양반들이 장사를 하고 한 달에 한번 걸려봤자 벌금 물면 되니까. 벌금 얼마 때립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매출액에 따라서 틀려요.

김정학위원

보편적으로 간석동에 계신 분들이 제일 분통을 터뜨리는게 그건데 한번 한팀한테 모르겠어요, 간석3동 사람이 술을 많이 먹으러 오는지 인천 사람이 다 많이 잡수시러 오는지 모르겠는데 한 테이블이 보통 150에서 200이랍디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진다 그래요. 저는 아직 못들어가봤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지 않나 보는데 내년에 만약에 그걸 하신다면 올해 12월 안에 한 두 번만 해보십시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김정학위원

그러니까 1시쯤에 해서.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위원

저도 오라 그러면 저도 가요. 옷 다른거 입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해서 이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좋아요 요기 한 열군데 요것만 가지고 된다면야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거기서부터 목화예식장까지 갔다 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여기가. 미아리에서 다 쫓겨오는지 모르겠어요. 요기를 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이게 업주가 더 커지기전에 이걸 좀 잡아줘야지 예를 들어서 한 80개, 100개 이렇게 됐다 하면 상황은 달라지는거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김정학위원

딴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드리고.

이용길위원

아니,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위원

계속 지속되는 똑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정 내용에 보면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처리결과에서?
근데 2001년도 민원 내용중에 간석2, 3동 일대 일반음식점 및 유흥음식점에 대한 일부 퇴폐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주변 학교 환경에 유해한 환경을 미침으로 단속을 요망한다는 진정 내용이 있습니다, 2001년도.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2001년도 6월 14일에서 15일에 걸쳐 구청, 시청 남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조치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중에 7개 업소를 형사 입건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진짜 잘하신거에요. 그 다음에 또 같은 해 2001년 9월 20일날 구청, 남부경찰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조치했다라고 했거든요. 그중에 1개 업소가 형사입건 됐거든요, 그래요. 2001년도에는 이렇게 조그만 실적이라도 남겼는데 지금은 뭐에요, 지금은. 단속을 안했다라는 거 아니냐고. 간단한 내용을 봤을적에 2001년도에 이렇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들어온 내용중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금 이건 전혀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없으시면 요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이거든요, 요 책자 결과를 보면은 102쪽에 요게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2년도 자료만 보셔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하나도 없잖아요. 진정 민원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 뒤에 넘어가면 유흥업소 고발 조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고 그 업소 실태 파악하는 것이지 진정민원 내용에 대한 실적이 전혀 무관하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거 진정민원에 대해서,

이용길위원

진정민원내용이나 일단 한시적인 내용이나 같이 병행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소래지역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위생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1년한 9개월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최초로 생기기 시작한 데가 간석1동 일방통행로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날이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줄어도 시원치 않은데. 일방통행로에 유흥업소 문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아마 2대때서부터 따졌을 겁니다, 2대때서부터. 물론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단속 심하게 하니까 2대때 보면 양쪽 입구에서 무전기 갖고 섰다가 나타나면 무전 쫙하면 쫙 닫고 도망가고,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야. 단속할 의지가 없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자꾸 생깁니까, 자꾸. 우리 남동구 보면 시청앞 부분이나 신세계 아파트 앞 그쪽으로 나와 보면은 점점 느는게 그런거만 늘어. 변태 이발소 뭐. 수도 없잖아요. 우리 남동구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준다면 어떻게 이게 자꾸 늘겠습니까? 어떻게 남동구로 자꾸 들어오겠습니까, 뭔가 허술한 구석이 있으니까 우리 남동구로 자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IMF이후에 실직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음식점이다 보니까 음식점이 제가 와가지고 1년동안에 한 2,000개 정도가 팍 늘더라구요.

서원석위원

글쎄 그럼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격분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단속을 나가면 전혀 우리가 잡을 수 없다, 이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지나가면 눈으로 다 보이는데 과장님이 단속 나가면은 눈에 안보입니까? 그러면 단속을 하겠다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일부러 한번 그쪽에 지나가 보세요. 그럼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우리 윤창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단속한다, 우리 경찰 합동단속한다 비밀이 새요, 새니까 다 문닫고 안하는 행새를 하죠. 그 문 겉으로 잠그고 하지만 속에서 다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이런거를 좀 시정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 다 아는건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구에 유흥주점 업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223개입니다.

강석구위원

223개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단란주점은?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107개,

강석구위원

휴게음식점은 어느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다방

강석구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476개,

강석구위원

일반음식점은 엄청나게 많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5,000개가 현재 식품접객업소가 5,800개 입니다.

강석구위원

발맛사지 업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안해가지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자유업이라 말하는 이 있음) 자유업, 그냥 신고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담당직원 설명함) 그럼 단속도 안하는 겁니까?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 있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게 문제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강석구위원

이용업소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이용업소가 지금 한 200개,

강석구위원

200개 중에서 퇴폐쪽으로 가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301개네요.

강석구위원

301개 중에서 퇴폐라고 생각되는 업소가 몇군데나 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제가 느끼기로는 큰 길가 이런 데는 거의 그런쪽으로 봐야되겠구요 이런 주택가나 이런데,

강석구위원

퇴폐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한 7, 80개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요즘에 숙박업소도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숙박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지금 114개입니다, 호텔 2개가 있고 모텔이 93개, 여인숙이 19개.

강석구위원

요즘에 유행하는 찜질방도 환경위생과 대상이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찜질방은.

강석구위원

목욕업 아닙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목욕탕은 저희가.

강석구위원

찜질방이 목욕업 아닙니까? 그건 대상이 아닙니까? (제외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있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증막하고 목욕탕하고 사우나,

강석구위원

지금 현재 찜질방은 목욕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것도 자유업이에요? (담당팀장 설명함) 발맛사지하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불가마 그런건 엄청 많은데.

강석구위원

그러면 발맛사지 업소하고 우리 불가마는 찜질방이나 이런 업소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정조치라든가 그런거 할 수 없는 겁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풍속법으로 경찰쪽에 단속을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럼 이 부분이 최신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규칙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공중위생업소가 지금 통보제 였었는데요 풍속법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희한테로 신고를 하도록 내년 2월 27일서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만 돼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구청장님한테 공중위생팀을 하나 신설해달라고 요청을,

강석구위원

2월 며칠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2월 27일입니다, 얼마 안남았습니다.

강석구위원

2003년 2월 27일부터 그러면 발맛사지 업소하고 불가마 이것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글쎄 모르겠어요, 법이 발맛사지나 불가마나 이런거는,

강석구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회에 필요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는 또 안되는 부분이지만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또 악을 저기하는 업소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이게 아마 거국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다시 어떻게 제정하고 관리부서를 맡기고 그래야될 사항같아요.

강석구위원

어떤 법적인 게 뒤쫓아가지 못하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옛날에 단란주점도 처음에는 그냥 막하다가 나중에 가서 단속하고 그렇게 됐듯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목욕업소 같은데서 일반 수돗물만 사용하지 않고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들 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대상 파악이 돼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목욕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데 있어서 파악이 돼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하수 사용하는데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물 사용하는 거 저희가 조사합니다.

강석구위원

물만 사용하는거지 그건.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하,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물 사용하는 건 수도계측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하는 거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지하수는 거의 계량기에 안 통과하잖아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강석구위원

그렇죠, 우리 2006년도인가 물부족국가로다 된다는데 지하수 관리는 안되고 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지하수 관리는 또 저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문제는 환경위생과가 목욕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수는 건설과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에요. 이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목욕업소를 가서라도 여기는 지하수 쓰고 있냐 지하수 어디 있나 확인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담팀장 설명함)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강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엔 꼭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일개 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강석구위원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면에서 다루어져야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희도 잘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짚어가지고 제안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시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조치내역이,

전익수위원장

팀장님들께서는 신속하게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답변석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한 결과 조치내역에 보시면 우리 남동구 관내에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차고지에 세차시설에 돼 있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다 돼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다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전체가 다 돼 있습니까, 차고지에?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전체는 다 안돼 있고 일부 차고지에 세차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업소는 몇군데 업소정도가 됩니까, 이런 지도점검하는 업소가?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가 492개정도 되는데 세차장이 300개정도 364개,

강석구위원

상당히 많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뒤에 보면 경인환경청소관이라고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경인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공단지역은 경인환경관리청에서 하는데 앞으로 시로 업무가 전부다 이관돼가지고 시에서 공단 사업...

강석구위원

우리 남동구에 시내버스 차고지가 몇 개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시내버스 차고지요 여덟 개인가, 마을버스 차고지만 여덟 개입니다.

강석구위원

택시.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택시가 9개.

강석구위원

화물차.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화물차는 지금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화물차는 없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럼 17개가 차고지가 있네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17개 차고지중에 세차시설이 돼 있는게 몇군데입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택시가 다 돼 있고요 마을버스에서는 삼환운수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삼환운수 하나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일곱군데는 세차시설이 안돼 있다는 얘기네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시내버스요?

강석구위원

마을버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마을버스 일곱 개는 지금 세차시설은 안돼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이 마을버스들은 어디서 세차 합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세차장 큰데 가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위탁처리업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는데 교통과에 그 내용을,

이용길위원

아니 위탁처리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디에 위탁하는지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말씀중에 대충 부연설명을 드리면 정식적으로 갖춰갖고 하는 업체는 삼환운수 하나로 돼 있거든요. 나머지 업체들은 항시적으로 볼 수 있는게 차고지에서 수돗물 틀어가지고 아줌마들이 청소하는게 비일비재합니다.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런 사실이 현실적으로 단속대상이 돼야 되고 지도점검 대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씀중에 어디 위탁처리한다는 내용 근거있으면 갖다 제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남동구에서 버스 전용으로 세차 해주는데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일곱 개 업소는 어떻게 됐든 차량을 세차를 할거 아닙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할거 아닙니까?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지금 마을버스가 한정면허를 처음에 신고 받을 때 차고지가 있어야 돼가지고 차고지로 돼 있는데 사실상 내용을 보면 그냥 도로에 많이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단속도 되고 하는데 실질적인,

강석구위원

규제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전익수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강석구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마을버스 차량 세차에 관한건 해가지고 확인을 바랍니다. 세차에 대한 어느만큼 세차를 했고 어디서 했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네, 윤창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주체가 어디입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윤창렬위원

환경부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는 부과징수해서 교부금으로 부과금액의 9%를 교부금으로 환수받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럼 그 9%의 사용용도는 어디입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윤창렬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부에서 이게 목적세인데 그 목적에 부합한데 써야될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구는 교부금으로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되 교부금으로, 그러면 받아놓은거에 대한 용처가 부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쪽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처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용처는 저희 일부 조사한거나 이런데서 저희한테로 오긴 오는데 전부다는 저희 위생과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세로 포함돼서 총체적으로,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징수를 했으면 목적에 부합한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현재 상황이.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교통과에 그런 저기는 또 그런 목적대로 꼭 사용하게끔 돼 있고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꼭 식품쪽에 사용되게 돼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냥 총체적으로 구수입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윤창렬위원

그만큼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액 징수 실적에 관련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요.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미소유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려면 자동차든 시설물이든 분명히 소유자가 있는데 왜 재산조회를 하면 재산이 없는걸로 나와 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후불제인데요 자동차 같으면 만약에 작년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탄거를 3월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올 1월달이나 이거 나가기 전에 처분해가지고 안내고 있어서 재산압류를 할려다 보면 없는거에요.

윤창렬위원

자동차가 없어졌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수시로 다른거로 대체로 사서 구입하는 자동차 같은건 대게 하잖아요. 헌 차는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새 차에다가 그거를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데 왜 재산 미소유로 시설물도 분명히 있을텐데.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시설물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처분을 해가지고,

윤창렬위원

부과하고난 뒤에.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런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재산조회를 수시로 1년에 몇 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놓고 징수유예 조치한게 금년도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이 한 100건정도 되고요,

윤창렬위원

징수유예 조치한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유예가 아니죠, 못한게. 압류조치를 못하고,

윤창렬위원

아니 아예 징수 불가능해서 부과후 5년이면 유예조치하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체납처분,

윤창렬위원

채권확보도 안되고, 5년이 지나면 징수유예조치 결의를 하지 않아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아니에요, 세금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희도 지금,

윤창렬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서 10년이 되도 체납돼 있는건 체납부에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체납처분하거나 저기한게 없어요. 이게 94년부터인가 된건데요 전에 것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거는 저희가 컴퓨터에 많이 저기돼 있어가지고 그런게 없는데 지금 체납된 것들이 몇 년전 거에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우리 국민의 의식이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손해고, 환경개선부담금만이 아니고 모든 세금이 성실하게 납세한 자는 피해, 손해를 보고 그냥 어떻게해서든지 안내고 버티고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안내도 되는걸로 이런 의식이 아주 팽배돼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번 부과되면 어떠한 수단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추적해서 그걸 징수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있잖아요 통장도 압류하고 전화기까지도 사용 못하게 그런 것 까지도 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쓰겠죠.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지침대로 하겠는데 현재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모든게 공무수행을 하는 공직자 공무원들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속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의지가 또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를 기하고 정말 위생과장이 개인적으로 사채를 어느 이웃에게 채용을 해줬다 그랬을 때 그냥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렇게는 안하지 않겠습니까? 채용해준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권확보를 하고 그걸 안떼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수단을 다 동원하실거 아니겠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물론,

윤창렬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그러한 자세로 일해야 될텐데 그런 쪽에서 너무 안일하고 일하는 자세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지독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만약에 구가 8개 구고 군이 2개 있는데 그중에서 진짜 이게 할 수 있으면 선발적으로 해서 제안도 하고 해서 해나가야 공무원의 자세가 되는건데 이게 형평성 관계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얼른 손을 못대고 있는,

윤창렬위원

체납자가 연연이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누적되게? 처음에 당초에 부과했을때는 실적이라도 상당히 좋았는데 점점 점점 해가 갈수록 자꾸 체납자는 늘어나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빨리 근절시켜야 될 사항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각오를 한말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두 번씩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산압류 사항같은 것도, 그러니까 재산에 체납 재산압류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동을 할때 와서 내요, 전부. 자동차고 시설물이고. 근데 재산압류를 못한게 그런게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빨리 조기에 받을려면 진짜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끈질기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받으려면.

서원석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TV에서 보면 성동구인가 지난주에도 나오더라구요, 징수팀을 별도로 특공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했어 근데 아들에게 명의를 변경해줬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그런식으로 지금 교묘하게 재산을 도피한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세금을 안낸다. 그런데 사는거 보면 고급빌라에서 살아 아들하고 같이 합해서. 보면은 왜 압류가 안됩니까? 압류딱지 다 갖다 붙이던데. 그렇게 해서 받더란 말이야. 여기보면 보십시오. 채권자 미확보 사유 전국재산조회 결과 여기에 보면 고액부과자 현황 86페이지 87페이지에 보면 갤럭시호텔이 1,820여만원이 체납이 됐어. 근데 그 앞줄에 보면 377만원이야, 4년째 이거 안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년도거 하고. 그렇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거기 건물 압류,

서원석위원

건물 압류만 해놓으면 뭐하냐 이런 얘기야 받아야지. 옛날에 갤럭시호텔 세금 가지고 잘못했다가 우리 공무원 모가지 나간일이 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럼 악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집이 악질이다 이거야. 여기 세금 1,800만원 낼 돈이 없어서 이거 못내겠습니까? 이런거 한면만 보더라도 의지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의지가. 구월1동에 CMC SK건설회사 외에 1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돈 500여만원이 없어서 이거 세금 안내겠느냐고. 멀기나 한데에요 여기?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아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갤럭시호텔 같은데 봐요 부과액이 370만원 400만원으로 나누자 1,800만원이야 그럼 4년을 안냈다는 얘기야. 재산압류 해놨다고 4년동안 안내도록 그냥 내버려두냐 그런 얘기에요.
낙철

김낙철사회경제국장

총체적으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현재 사실상 인력이 적은 편이고 이런데다가 각종 업소별 단속 규정은 고정적으로 몇회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한가지 한가지 사안들로 봐서는 미흡하고 결론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안다룰 수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재산압류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쫒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실상 의지도 부족했을뿐더러 그럴 겨를이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갖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 충족을 못시키는건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론 건건이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공무원들이 한정된 인원이라지만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좀전에 질문했던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업소에 지하수 사용실태 점검하셨냐고 그랬잖아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그 실태를 파악하신게 있죠? 파악좀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요청합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네.

강석구위원

또 하나는 진정민원건에 보시면은 은하아파트하고 삼우에서 진정들어온거 있습니다. 이 분이 간석2동 주공아파트 금호베스티빌 신축공사장에서 들어온거거든요. 이 부분이 똑같은 건이에요 들어온게, 똑같은 건이 두 번이 들어왔는데 환경영향평가라는걸 하죠? 우리 구에서도 관여 했습니까, 금호베스티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는 안하고요,

강석구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영향평가는 거기다 의뢰를 해요.

강석구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시에서.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영향평가한 결과를 건축과에다가 보내줍니다.

강석구위원

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금호베스티빌 재건축 하는거. 간석2동 금호베스티빌 재건축 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계시냐는 겁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영향평가서는 양호하다고 나온 겁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영향평가 저희,

강석구위원

여기서 영향평가하는 종류는 뭐뭐를 하는 겁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교통, 환경 여러 가지 하는데요 분야별로 해당 실과에다가,

강석구위원

지금 그 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서류를 좀 보여주십시오.

전익수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위원장!

전익수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네, 이용길 위원입니다. 84쪽을 봐주십시오. 84쪽에 보면 악취배출업소 감시활동 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거든요. 조치를 했는데 아무런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2001년도 자료를 보면 두군데 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했거든요. 한국화약 인천공장하고 두양산업(주)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그당시 감시활동 실적을 보면 검사결과 두양산업에서만 배출허용 기준초과 해가지고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적에는 악취배출업소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그때 업체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던 회사가 둘인데 하나는 그 당시에 어떠한 미비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감시활동 대상 범위에서 빼놓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한번 해가지고 단속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고 빼버리고 올해는 두양산업 한군데 밖에 안했잖아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종이 있어요 청색 적색 해가지고 있는데 1년 안에 적발돼 가지고 중점적으로 적발된 업소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로 선정을 한거 아니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근데 한번 검사해보고서 이상없다고 대상범위에서 빼놓고 했다라는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올해 두양산업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악취배출업소 감시활동을 안하겠네요, 내년에는. 똑같은거 아니에요, 2001년도엔 2개 업소에서 한군데만 적발되고 한군데는 유해하니까 단속을 한군데밖에 올해 안한거 아니에요. 올해 한군데가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내년엔 할 필요 없는거 아니에요, 이 근거대로 보면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한군데만 실시했다니까 잘못됐다는걸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어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어떤 범위를 늘려서 활성화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3-3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 봐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2001년도 비산먼지 발생 신고현황을 보면 66개소입니다, 2000년도가.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2001년도가 66개소입니다.

이용길위원

2000년도에 지도점검 업소가 45개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 점검업소가 2000개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2002년도 116업소,

이용길위원

점검업소 그러니까 신고현황은 116개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보다 약한 150% 이상을 우리가 단속을 했거든요. 또한 비산먼지 발생 신고율도 많이 늘어났어요. 2000년도보다 2002년도까지 약 최근 2년동안에 125%이상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발생되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만큼 공사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이용길위원

공사장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거죠,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만큼 어떠한 지도단속도 발생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에요. 비산먼지라는게 공사장에서 흙모래 날리는거거든요. 근데 이거 경고조치해서 과태료 몇천만원씩 돈 걷는거보다 돈 걷어서 우리 세외수입 올라가는건 좋아요. 근데 비산먼지 그 당시에 상황이 발생돼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는 현상은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가까운 공사장 주변에 있는 빌라나 주택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비산먼지 발생되기 때문에 창문을 못열어놓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여름철에도. 또 여름철에 잠깐이라도 문 열어놓고 있으면 바닥에 흙이 싹 깔려있을 정도거든요. 빨래 널어놓으면 빨래가 다 물이 들정도됩니다. 이걸 세외수입 개념으로 해서 돈 걷는것보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형성되어야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은 그런 신고 오면은 점검해가지고 위반업소 선정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형식밖에 더 되냐고요,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해줄때도 세차 시설 다 갖추도록 돼있고 흙 실어나르는거 덮개 다 하고 다니게 돼 있걸랑요, 그래도 일부 막 흘리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적발하고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이용길위원

비산먼지 발생 원인이 세륜장 공사장마다 일정 규모의 세륜장 세차시설을 형성해야 됩니다. 하고서도 사실 정상적으로 가동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흙을 운반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세차가 안이루어져서 노면에서 먼지가 쌓여서 그런 비산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사전에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거에요. 왜, 2000년도하고 2002년도 차이가 2년 동안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가 100% 이상이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2, 3년 후면은 200% 300%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고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업소를 선정해서 어떠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2002년도 116개 신고현황 중에서 위반업소가 46개라고 표기된 거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46개소만 잘못된게 아닙니다. 116개소 전체가 다 잘못된 거에요. 먼지가 발생되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신고가 된거거든요. 그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약 2, 30% 내에서만 위반단속하고 나머지는 그냥 비산먼지 발생해도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앞으로 이런 원인이 많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어떤 준비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비산먼지 신고대상 있잖아요? 공사장이 1,000평방미터 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초과할 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도록 돼 있고 또 그 미만은 그냥 저희가 신고를 안받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가끔 보면은 신고대상 아닌것도 저희한테 민원 야기가 되고 116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거죠. 업소 하나에 대해서 두 번정도씩 나간게 돼요. 46개소가 적발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길위원

비산먼지 발생되는 부분은 한시적인 행위거든요. 공사장이나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적에만 발생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항시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나눠서 지도단속 한다는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항시 이런 현상이 발생될걸 우려해서 단독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거에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허가 해준거를 공사하는거를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우리가 점검 대상자 세륜장 설치기준이라든가 기준이하의 것들도,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세륜장은 다하고 가동을 하는데도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전익수위원장

위원님들 정회시 협의한대로 위생업소 및 차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5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있다는 위원 있음)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거 말씀하실거 있잖아요.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금호베스티빌 있잖아요, 허가가 5만8천 평방미터 이렇게 났는데 원래 대상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20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호베스티빌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좋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안하셨다는거 인정하고 지금 금호베스티빌에 대한 허가는 건축과에서 나갔습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건축과에서 나갔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리고 쓰레기에 관련된거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남동구청 전체가 우리 금호베스티빌을 건축하는데 있어 다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못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는 항상 신경 써주시고 지금 거기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시면 지천별 오염 현황이 있습니다. 승기천하고 장수천이 있는데 승기천은 굉장히 오염도가 높고 장수천은 오염도가 낮거든요. 승기천이 측정 단위가 높은 이유는 뭡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장수천보다 승기천이 광범위하게 남구 이쪽서부터 내려오는 양이 많아서 오염이 많이 심각합니다.

강석구위원

남촌동에서 내려가는 생활하수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다 승기천으로,

강석구위원

승기천으로 들어가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강석구위원

남촌동에서 따로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관이 안돼 있죠?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전부다.

강석구위원

그런 부분은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지하매설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시민 저기에서도 승사모라고 승기천사랑모임이 있걸랑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승기천 살리기 운동도 하고 시 전체적으로,

강석구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어떤 회의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빨리 우리 남촌동 쪽에 있는 생활하수관을 지하관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제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춘

김죽춘환경위생과장

네, 건설과나 그쪽에 건의하겠습니다.

전익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일 오후 3시에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 3시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25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강석구 위원 김정학 위원 국중일 위원 이용길 위원 윤창렬 위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청소과장 윤원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