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현기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현기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고 계시는 원법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과 2003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형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 감사등 4개 담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구 행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면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중기 재정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치법규의 정비와 행정소송 업무수행 각종 통계자료 작성 그리고 감사사정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내실운영, 그리고 투자재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장기발전계획 내실운영을 위해서 지역경제 사회복지 도로교통등 9개 분야에 83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3차에 걸쳐 보완해서 계획의 실현성과 합리성 내지는 타당성 확보에 적극 주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2003년에 용역을 주게될 21세기 대덕발전 비젼 2010계획과도 지속 연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덕구 정책자문단을 1997년도에 창단해서 그동안 전체회의를 10회 그다음에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8회해서 18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중장기발전계획과 구정주요현안 사항등 크고작은 170여건의 자문을 받아서 구정발전에 방안을 모색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관 협력관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남대학교와 학관 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구축하였고 특히 금년 6월에 중국, 일본, 터키등 7개국에 12명의 외국유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저희 구정의 소개 및 문화탐방 기업체 방문등 구정견학을 실시해서 국제화시대에 세계속에 저희 대덕구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진시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0일간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덕구 문예회관에서 우리 구의 캐릭터 및 심볼마크를 비롯한 전국 115개 자치단체별로 캐릭터의 전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전시회의 내용으로는 자치단체별로 캐릭터의 명칭과 설명 및 응용상품 13개 단체에 약 155점이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000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우리구를 다녀가 대덕구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정립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행정지 12월호에도 게재하여서 전국자치단체의 홍보는 물론 자치행정우수사례로 평가될수 있도록 추진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억원에서 30억원미만의 신규투자사업은 자체심사를 하고 총사업비가 3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의뢰순서를 실시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 나갔으며 현재 투자심사 현황은 8건에 288억 9,300만원으로써 하반기까지 적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통한 가용재원판단사업추진도 적정성을 도모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전문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규정에 의해서 277건의 전수조사를 금년 8월까지 완료해서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와 연계해서 법률정보 인터넷홈페이지 채널을 개설해서 법과 생활, 자치법규 소송업무등 법률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지속적인 감사감찰활동은 물론 본청, 실과 사업소와 오정,대화동 4개동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서 행정 및 재정상 100건 신분상 조치를 24명을 처분 조치하는등 깨끗한 공직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예방측면은 물론 감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 업무여건 및 목표와 구정의 장기비전 제시능력 강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그리고 행정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제고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극대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업무여건 및 목표가 되겠습니다. 2003년은 새로운 정부출범과 민선 3기 실질적인 첫해로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의 3대 역점방향인 문화대덕, 복지대덕, 환경대덕을 위해서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덕발전 이상의 구체화 가시화를 매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실 구정목표는 구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1세기 대덕발전 비전 2010계획과 국내외협력 다원화 체제를 구축해서 구정의 장기비전제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정 장기비전 제시능력 강화입니다. 중기 2006년과 장기 2010년의 목표로 하여 21세기 대덕발전 비전 2010계획을 2003년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21세기 문화복지 환경중심의 도시기반을 위한 실천전략과 2010년에 33만 인구의 수용을 위한 도심, 부도심의 균형발전 전략등 지역의 균형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이를 토대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프로그램 중심의 연동적 2차 중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2004년까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학관 협력사업추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행정인턴쉽 정보화마인드 교육 및 축제행사 지원등 학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자문단 교수의 구정 평가운영과 대학생의 구정참여 기획확대를 통해서 학관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자문단 운영을 전체회의 일변도로 추진해오던 것을 지양하고 전체 공무원간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유지해 나갈수 있는 분과위원회 및 개별자문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다원화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 대학교수, 기업, 시민단체등 10명내외의 국제교류자문단을 구성운영해서 국제자치단체간의 교류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국내 자치단체간의 교류에도 협력을 강화하여 우수자치단체의 행정사례, 정보화 기업간 상호 교류 등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등 SOC사업을 위한 재정부담 가중과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적응이 필요함에 따라서 2003년 10월까지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서 주요투자사업 10억원이상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재정에 대하여 투융자 심사를 실시해서 재정 및 투명성 확보에도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목표달성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제고입니다. 우선 불합리하고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내실있는자치법규 운영과 사이버 법률정보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의 사전 심사 및 검토등을 강화하고 업무분야별 쟁소사건중 패소사례 행정심판 재결사례등을 명시한 소송판례 심판재결 사례집을 발간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역량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확인감찰을 통한 예방적 감사 성과를 분석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 그리고 주민 고충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감사를 3대 감사방향으로 추진하면서 2003년 4월까지 보건소, 안산도서관, 중리동등 3개동을 행정종합적 감사를 실시도 하고 회계감사도 11월까지 완료해서 회계질서는 물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려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진정 민원 및 직무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또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민원처리 설문조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청 실과에 대한 민원처리 설문조사제를 도입해서 업무처리 자세 및 신속도 공정성 그리고 업무 숙지상태 민원의 친절도 부조리 발생 사유등 다양한 항목을 분기별로 민원인 500명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항목별 분석을 통한 민원행정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사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박명철위원

오정동 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죠?

준비가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2쪽에 보면 5급, 6급 공무원 문서기안 건수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리 공무원 총 정원과 5급, 6급 공무원의 정원은 각각 몇 명씩 됩니까?

지금 기획감사실만요?

아니요, 총 우리 구 공무원 총정원과 5급과 6급 나머지 공무원 총 정원이 몇 명이 되느냐,

6급이 56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급이 38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대덕구에 동사무소 총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10명이 되겠습니다.

110명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5급이면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는데 기안을 하는 것을 봤을때에는 현실적으로 기안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기획하고 6급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하고 나타나있는데 안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대개 계장들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대개 5급,6급이 기안건수가 좀 적은 것으로, 저희 기획실같은 경우는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23건을 개인별로 한다고 하면 기획계장이 몇건이다 하는데 이 수치는 정확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기안해서 써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다가 그게 담당자로 넘어오고 넘어와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0여명중에서 6급이 없는 동사무소는 사무장님 제도가 우리 대덕구에 지금 회덕2동에만 있나요?

회덕2동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정도가 되는데 빼고나면 약 400명정도가 남는데 그 구청과 사업소에 6급이상 인력 100명빼면 한 300여명이 됩니다. 그 300여명중에 단순 인원을 빼명 한 200여명의 인력을 가지고 구청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리직이 약 3분의 1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말이 되는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모르겠네,

관리직들의 입장에서 이 기안에 대한,

200명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 구청을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관리직이 3분에 1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 70명정도가 관리직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관리직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하고 기술직 두파트로 우리가 직렬별로하면 그래서 거기에 상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한데 실제 사무실에 우리 상용직이라고 해서 기능직이라고 해서 기안을 않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사람들이 행정업무도 하면서 우리 생활전선에 있는 생활민원도 처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3분에 1이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고요 총체적인 업무를 그런식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70명이나 100여명이 3분에 1이 구 전체의 행정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요. 내근도 하다가 외근에 나가서 외지 출장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잖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니냐하면 구청장님은 지역주민들 만나면 대덕구의 행정이 최고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기획감사실하면 그래도 구청내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 아니예요? 그런데 6급 이상 기안율이 다른데 보면 2%도 못미친다면 좀 챙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5급, 6급이 기안횟수가 적다 하셨는데 이것은 기안현황 이것은 사무처리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전결규정이기 때문에 계장이 할수 있는 것, 그런것이기 때문에 조금 5급 같은 경우는 그런경우가 있고 6급도 마찬가지지만 그여하에 따라서 건수가 적인 것이 실제 그렇게 적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전결규정상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과에도 9%대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전결사항이,

예. 전결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죠. 중앙정부에서는 결재과정이 복잡하니까 결재만 하나 할래도 예를 들면 청장까지 결재할려면 부재중일수도 있고 또 부구청장이 부재중일수도 있고 국장이 부재중일수도 있을 때 그걸 하다보면 시안을 가리기 어려우니까 전결규정 하향위임시켜라 그런 측면에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끼리 하다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급은 무엇을 기안하든지 몇%를 할당량을 주어가지고 기안을 하든지 뭐 세부규정이나 규칙같은 것은 없어요?

할당량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국장전결, 과장전결 이렇게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전결규정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도시국 같은데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6급이상 기안비율이 5%를 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은 엘리트들이 다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도 못넘었을때는 좀 챙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안하는 것 하고 우리는 시책을 개발해가지고 우리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업무보고같은 것 하고 의회업무 이런것도 다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관계를 기술부서하고 비교를 하시면 거기는 건수 비율이 높고 기획실은 총체적인 기획업무조정을 다 총괄해서 하는데 이게 적으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 그런 것은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무원하면 그래도 외부에서는 철밥통에 비유하면서 그래도 존경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존중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좀 한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이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정질문이라든지 모든 행정사무감사때 보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은 저희들이 질의해서 답변해 주실때보면 꼭 염두에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 구정질문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수집할때는 참 국회의원마냥 보좌관제도도 없고 자기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서 자료수집하고 열심히 해서 질문이나 질의같은 것 했을 때 듣고나면 답변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같은 것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 앞으로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소홀하지 않게 답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사항이나 전말을 처리하고 카드화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님들 항시 의문이 나시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행정소송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하고 소취한 것, 소취한 것은 민원인이 감정으로 소를 제기했다가 자기과오를 인정했다든지 하니까 취소한 것인데 이것 빼고 우리 패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패소율이요. 지금 현재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보면 패소된 것이 택지부담금 환금 청구권하고 그리고 보조금결정 일부 반환청구 소송하고 화물자동 밴형 그관계에서 패소한 것이 지금까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이예요?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볼때는 4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취한 것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패소한 것이 승소한 것을 원인분석을 해보면 11건이고 조정이 3건 소취하가 6건, 패소가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 혹은 전국행정관련소송 패소율이 얼마나 되나 아십니까?

보통 이게 패소율이 자꾸 저희들이 10%내지 15% 20%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같은데에만 가도 거기는 이것을 전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법무담당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구청같은 경우도 작년대비해서 많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그렇게 자문변호사도 받고 그래가지고 큰 저기는, 3건은 법령이나 위반돼서 온것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승소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우리구는 패소율이 얼마됐습니까?

우리가 한 10%정도.

우리구가요? 글쎄요. 이거 제가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것인지 할줄 몰라서 그런지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은 35.8%로 되어 있고 우리 패소는 30.7%로 나와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30.7%면 전국보다는 좀 밑도는 수치지만 30%가 넘는 수치면 비용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도라고 해야되나 거기에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 만큼 보호성 행정을 펼치시지 말고 정작 패소율이 30%이상이라면 이것은 구민을 죽이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직원들의 업무숙지도를 더욱 높이셔갖고 미연에 소송건수 자체를 감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여탁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에 김여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19쪽에 보면요. 정책자문단의 효율성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책자문단은 어떤분들로 구성합니까?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예. 업무보고,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은 1997년도에 구성했는데 대전지역에 충대,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해서 총망라 해가지고 18명을 전문적인 것을 소유하신 그런 분들로 구성을 1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학교에서만요?

예. 학교 대학교수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기에 지역형세에 맞추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표중에서 약간명을 자문위원단에 구성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형평에 맞고 지역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당초에 정책자문단은 각계 원로들 교수들로서 목적인데 그분들로 해서 전문도시분야 환경분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구정발전을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들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인 위촉해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축소하는 형편인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민간대표라든가 지역 특성을 살려가지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본뜻은 대학교수들로부터 순수한 교수로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 정책자문단 교수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가 일선에서 그분들이 와서 각동이라든가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책상앉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니요?

아니, 저희들이 각종 자료 구청에서 주요시책,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교수들하고 차이점은 있어요. 그분들이 이론적인 지식이 우리하고 하다보면 차이점이 있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뭘하면 우리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년 전체회의를 1년에 두 번씩 했다 금년부터는 한번씩 하는 것으로 내년도부터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하면 일선해서 실질적인 것은 그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지역의 대덕구 구석구석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으로 수립한 것을 그분들의 자문을 받는 겁니다. 교수들한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초선이기 때문에 처음인데 우리 특위운영이 운영에 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위원님별로 앞뒤를 망라해서 기획감사실 전분야를 질의하실 것을 다 질의하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각 사안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하시고 다른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페이지 넘기고 이렇게 해야지 체계적으로 될 것 같은데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김원대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충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업무보고 받고서 책자를 갖고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어떤 질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질의를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이것은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순간에 같이 거기에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상입니다.

다음위원님들도 말씀있으세요.

그럼 정회를 하셔서 한번 하든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회의규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10시 50분)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05쪽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셨습니까?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기금이 관리종목이 여러종목이 있는데 현재 기금을 사업에 쓰이고 있는 기금이 어떤어떤 기금이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기금이 다 조성목표액이 조성되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금년도 푸른대덕기금이 금년말로 1억원이 확보가 됐고요. 금년까지입니다. 그렇고요 현재 여성복지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이것은 확보가 돼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감안을 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그렇고 우선 전제에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기금관리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기가 되는 것이 푸른대덕기금, 청소년 진흥기금은 금년도에 완료돼 가지고 일부 예산까지 내년도 예산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기타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녹지기금은 조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중에 있고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도 조성중에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대덕구 재정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하면 따로 기금을 조성 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기금조성이 필요할것인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 조사자료에 보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금관리에 예치은행과 예치기간과 이율을 보면 우리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는데 예치기간이 1년인 것은 정기예금이 4.5%내지 4.7%이고 2년인 것은 5.2%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기금이 다 조성되어서 기 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기금이 다 달성돼서 기금을 지출을 할것인데 실제 1년을 예치했을 경우 4.3%나 4.5%나 4.1%이러한 낮은 이율과 2년을 해서 예치율이 5.1%인 경우 우리 전체 기금이 단 52억 이상인데 52억중에 4억이 시행되기 때문에 빼야될 것을 뺀다고 치더라도 한 45억만 계상해도 1년예치가 아니라 2년 예치를 했을 경우 우리 대덕구 기금액이 한 2,000만원이상 이자수입이 증대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예치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한 2,000만원이상 기금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금관리문제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지정금고가 1개 이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하나은행 시같은 경우는 농협도 되고 하나은행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여기보면 정기적금, 정기예금과 일부 6개월이상 중단기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자가 높은 예를 들면 신협이 높다 그러면 그것만 따진다면 거기에 해야되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 금고에서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두되는것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제2금융권이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대비도 해야되고 만일 부실금융이라고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 지정을 하나은행, 구지정금고가 하나은행입니다만 거기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자율이 조금 차이는 있을테지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제 묻는 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제가 제2금융권인 신협이나 마을금고 여기에 왜 안했느냐 금리가 높은데 안했느냐 이것을 지금 실장님께 물은게 아니고 우리 구 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왜 금리가 높은 정기예탁을 안하고 어차피 이돈을 1년에 다 쓸것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기금이 갈것인데 장기예탁을 하면 단순히 1년과 2년만 비교해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45억만 계상하더라도 1년에 0.5%내지 0.7%이율만 보더라도 한 2,000만원이상 수익이 더 증대되는데 왜 이것을 어차피 이것이 장기적으로 갈것이지 내년에 바로 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짜리로 했냐 이말씀이예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면 푸른대덕기금할때는 왜 1년만 했느냐 기 사용을 안할테니까 한 2년 내지 3년 짜리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기금관계는 그때그때 상황이 매년 변동이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금을 푸른대덕기금으로해서 목표가 약 1억인데 3,000만원하고 그때 모자란 금액은 카드라든가 우리가 쓰는 비씨카드 쓰는 사용료 광고수입 그때그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1년하면 변동이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1년단위로 정한겁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은 변명입니다. 푸른대덕기금에 카드를 쓴 수수료가 적립되고 이런다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1,2년에 수수료가, 제가 수수료를 보니까 1년에 천만원도 안되고 5,~600만원되던데 이것이 모아질려면 한 10년 20년 기다려서 수수료만 갖고 한 10년이상 모여야지 1억정도 겨우 20년모여야 1억일것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신 것으로는 전혀 이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자료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 4.7% 4.5%라도 1년예치 됐다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만 해도 어차피 이게 4.5%로 정기예탁을 해놓은게 밑에도 4개의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오희려 4.7%가 5.4%에 예탁을 했어도 1년에 0.5% 마진만 생겨도 한 370만원의 이자수익이 생깁니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이자체만 딱 놓고 봤을 때에도 이 관리를 잘 못하는게 아니냐 만약 이것이 개인 실장님 돈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관심을 안갖고 신경을 안쓰고 이렇게 이율이 낮은 쪽에 예치를 계속 해줄것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관리는 각 실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총괄적인 예산과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요. 우선 이 기금관리 관계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물론 관리를 한다고해서 그 책임이 실과에 있다는 것은 우선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한 4개 5개중에 4.7% 짜리를 같이 한데 묶어가지고 통장하나로 해가지고 3년 내지 4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사항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가지고 이사항은 앞으로 분리해가지고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위원회가 있어요. 구성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통해가지고 이자율이 증대될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째든 기금관리가 잘못됐죠?

뭐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그래서 이것은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통장 하나내지 둘정도,

일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이게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통장을 하나로 만들기위해서 일원화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8개 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로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2개로만 해도 2년 3년씩 예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설득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고로 따지면 이것을 금리를 이용해서 잘 활용만 했어도 한 2,000만원이상 수익이 생기는데 2,000만원이상 일단 수익이 발생이 안됐으면 관리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금이 자꾸 앞으로 줄지는 않고 늘게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장을 해서 예를 들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단일화 해가지고 한데 묶어가지고 능률을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체는 잘못된 거죠?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위원 말씀하세요.

김원대위원입니다. 지금 다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인데 체육진흥기금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작한지가? 기획감사실장 정현기 97년도 1월 16일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부터

2억했습니다.

2억을 하셨죠. 2억을 하셨으니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게 이자를 갖고 저기하실려고 그러죠? 그 목표가 20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억.

10억인가요. 10억을 예상했으면 2억을 97년도에 기금을 만들어놨으면 10억 만들때까지 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02년도로 한다면 97년이면 5년이죠. 2억을 만들어 놓은게, 그러면 5년동안 장기 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10억을 딱 맞추기까지 내년에 이월했다면 98년도 2억 4년짜리 예치를 하죠? 그렇죠? 이 체계가 뭔가 되어 있으면 97년도부터 2억을 장기예치를 했으면 그때 금리로 따지다보면 상당히 한 3,4배까지 늘어 났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것으로 계산하다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4.7% 이렇게 맞춰나가도 보면 그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10억 만들기까지 5년전부터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지금 아마 최충규위원님도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지금 만들어있는 완성이 안된 노인기금이라든가 큰 기금들이 이런 계획성있게 그 영리에 맞추어서 만들어 나가면 이 기금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더 이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이게 기금관리를 저희들이 각 실과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총괄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해야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각 실과 협의해 가지고 좀더 한푼이라도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율증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자료 검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쳐야 되나요? 마치고 다른 질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나요?

아직 다른분이 없으시니까 말씀하시고 다른분이 말씀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다른위원이 먼저 질의하신 것 93쪽에 자료에 보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93쪽인가요? 자체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가 6,360만원 수익을 올렸죠?

예.

작년에는 수익사업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10개 사업이었습니다.

10개사업인데 그게 지난 말부로 지침이 바뀌어서 이게 빠졌죠. 빠지고 두 개만 지금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양묘사업하고 현수막 게시대가 4,875만원하고 1,485만원인데 그 지난 대전일보 9월 17일짜를 보면 각계 구청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 한 것이 8월말일짜로 우리구에서는 500만원으로 잡았어요. 자료 보도에 그러면 지금 11월 30일로 마감한것이죠? 자료가 나온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말하고 지금 3개월만에 지금 500만원하고 6,360만원하고 이 차이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죠. 이게 대전일보가 틀린것인지,

글쎄, 거기서 500만원을 얘기하는 것은 순수익, 우리는 대체이익까지 여기에 계산한겁니다. 예를 들면 양묘장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판매업을 현금수익이 아니고 그만큼 양묘장 국화를 생산했다 하면 그만큼 대체적인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순수한 현금으로 경영수익한 것은 500만원으로, 기사내용도 저도 언뜻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다 알파를 프러스 한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가 500만원이외에 알파가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양묘장 꽃묘생산해서 배부해주고 우리 도로변에 깔아주고 우리 화분에 진열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현금으로 대체했을때에는 비용인데 그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액에 넣었기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달들어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무리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히 자치구는 어렵죠. 시군구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라든가 대량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대덕구나 이런 도시근교에서 경여사업을 할수 있는 것은 극히 만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경영수익이 재활용센터 신탄진청사 공영주차 이런 것 까지 했는데 다 위탁되어 있고 법동 전세금 한것도 이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다 경영까지 포함을 시켰는데 지침에서 그걸을 가감시켜라 해서 2개만 선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물론 구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치단체 여건상 경영수익을 할수 있는 것은,

그런데 실장님 여건상, 자꾸 여건상으로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기위해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발굴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되지 않느냐 우리 그 지방세를 갖고 지방세가 103억 정도 되죠? 우리가?

10억정도.

110억정도, 그럼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죠?

지금 한 170억 200억정도

그러면 지방세 갖고선 도저히 100%가까이 더 50몇%가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지방 문제점도 있지만 수익을 내는데 더 신경쓰고 우리가 보통 구민들이 볼 때 대덕구에서 이렇게 자료나오면 이것 진짜 5개구에서 단위가 1,000만원 3,000만원 넘어가는데 500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공용주차장이라도 송촌동에 빨리 시행을 하고 이렇게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진 것은 아니고요. 관심을 나름대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간에는 법2동 청사 임대해주고 그런 것 재활용센터 이런 것을 다 넣었는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CM방식으로 송촌동 청사이전 구축을 할 계획이고 다해서 착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할려고 그런 측면에서 CM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앞으로 발굴을 더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어떠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위원님이 자료 받은 거라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자료 없는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대덕구에 성과급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나눠주신게 예산을 얼마나,

작년에 3억 5,000정도,

3억 5,000정도 나왔고 지급은 언제 하셨죠?

금년 4월경으로 총무과에서 했는데,

4월경이 확실해요? 대덕구가 지급한 날짜 있지 않습니까? 성과금을 지직원들이 받으셨고, 지급날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예산편성만 저희가 하고 지급업무는, 저도 타기는 탔습니다만 몇월인지 정확히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나요?

예. 관할합니다.

그 분류도 총무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총무과에 할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2쪽에 맨밑에 보면 민원처리 설문조사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최근에 한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그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다보니까 천명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극히 저죠해요. 30%도 안돼요. 30%미만이걸래 금년도 부터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해서 해보니까 회수율이 잘안돼요. 우표까지 다 동봉해서 보내드려도 특히 민원친절도, 각 실과에서 민원업무를 하면서 친절도를 금품수수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항목이 수십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작년도 보다는 상향으로 조정된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공개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본위원만 느끼는 것인지는 몰라도 구청에 와서 담당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것 하고 동에 아차피 그 인력이 내내 동, 구청을 순회를 하는 것인데 동에서 느끼는 그런 것 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위원만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대덕구가 지금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만족도가 과연 어느정도가 되고 뭐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이것을 좀 정확하게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전화하고 해서 묻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한가지만 이렇게 하지마시고 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도가 좀 매년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특히 구청보다는 동사무소가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친절도면에 있어서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기적으로 물론 계획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절도 검사를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서 물론 구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1,2등을 하는 것 이런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면에 있어서도 각 동별로 등수를 메긴다든가 해서 잘된 데는 상을 주고 못된 데는 더 잘 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민원실에서도 이 설문조사를 하는게 있고 기획실에서 하는거 두 종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항하고 이제 합산관곈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설문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화해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좀더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도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성환위원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71쪽을 보시면 5․6급 공무원 문서기안 건수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먼저 박명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5․6급 공무원 문서기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는 1.93%로 나와있고 사실 최하는 건축종합과에 0.4% 되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7급이하가 지금 1,176건에, 사실 말이 5․6급이지 5급에서 문서기안을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6급으로 해서 23건이 6급일겁니다, 다.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부직인데 만약에 무슨 행사나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지 할때 7․8․9급에서 기안하는 것 보다 아무래도 간부직에서 기안해서 거기서 더 나은 좋은 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것은, 무조건 그냥 근거가 남는 것이 문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23건에 지금 각 장 들춰보면 지금 우리 새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각 담당 개인직급별로 지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5․6급은 23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연 5급 개인별로 다시 자료제출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5급은 실장님을 비롯해서 5급은 전체 기록이 하나도 건수가 없어요. 일을 안 했다는것과 똑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법무담당은 총 16건 하시고 또 예산담당은 6건 하셨는데 어떤 분은 또 감사담당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안 하셨단 말이예요. 그럼 물론 5․6급에 전결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해야될 일을 5․6급에서 어느정도 기안해주시면 밑에 부하직원들은 또 다른 일을 또 하실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5․6급이 기안건수가 너무 적다, 또 그간에 일을 하지 않고 5․7급 하위직이 일을 한거 아니냐 이런 질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자결제 시스템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이 한 것은 안에 연필로 기안을 해가지고 결재 순서는 6․7급 부터 과장, 실장, 국장까지 올라오니까요. 전결규정도 하향조정이 많이 됐지만 그런 업무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대개 과장들은 자기가 평소에 지시한 사항이라든가 현안사업같은 것은 대개 6급에서 5급이 합니다. 중요정책결정이 되는 기안은 5급 내지는 6급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가기안을 해가지고 하위직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려라. 실질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5․6급이 나오질 않는거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비율이 늦은거지 5급내지는 6급이 그렇게 일을 않는다, 다 7급, 8급이 다 한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그렇고 저희들 5․6급이 그런 형식으로 기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생각나도 구정시책에 반영되겠다면 우리 기안해가지고 워드 쳐가지고 보내주는 절차를 준단말이예요, 계장을 거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건수가 5․6급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구요, 지금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을 각 부서별로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정보전자화시대라 사실 저희들도 우리 구의원 동료여러분들도 지금 어제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는 늦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5․6급 간부이상은 하다못해 기본적인 컴퓨터자격증을 갖고 계셔야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쭉 넘기시면은 75쪽보시면 이혜영세무과장님은 보유자격증이 없다고 딱 찍어놨단 말이예요.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실업대책담당, 여성복지담당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같은 과장급으로 해서 우리 문화담당이라든지 우리 기획담당 거기는 똑같이 찍어줘야 같이 공평한거 아니예요? 어디는 찍어주고 어디는 안 찍어주고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세무과 이혜영과장같은 경우는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표시를 안했는데요, 여기 각 실․과마다 저희들이 전달하기는 전체적인 것을 자격증을 하다보니까 6급이하로만 생각을 하고서 6급이하는 자료를 뺀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러면 똑같이 75쪽에 세무과장도 빼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데는 안 넣고 해가지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물론 빠쁘시겠지만 사실 같이 지금 전자문서니 뭐니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도 컴퓨터에 관심을 갖으시고 자격증을 따 주셔야되지 않는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공직자 100%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82, 3%이상으로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지를 못한 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도 하고 해가지고 자격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서기안 건수에 대해서 지금 개인별 여기 자료로 해서 제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서등록대장 있죠?

예, 접수 발송대장.

예, 그 등록대장 저한테 자료좀 주시겠습니까?

접수대장, 발송대장요?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많아가지고 각 실․과마다 문서접수․발송하고 민원실은 민원실대로 총무과에서 통제해주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많을텐데 위원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수대장이든지 발송대장이든지 해가지고 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구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덕암동출신 오태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송곳같은 질문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박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소송사건처리현황입니다. 우리가 패소한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택지부담금환수, 또 보조금교부 손해배상청구 23번.

7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업변경종목신청 반려처분 세 건입니다.

세 건인데 이것이 우리가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주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금액이 배상금은 없구요. 소송비용만 3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패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상금이 없으면 그 내용이 배상금을 원하는 사항이 아니었던 사항인가요?

이것은 보면은 배상금 요구가 아니고 패소한 것이

택지부담금 환급 가산금 청구라고 했으니까 이게 돈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1999년도인가 위헌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가지고 그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환급청구되서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원고는 패소로 인해서 구청이 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예상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패소로서 끝나는거예요?

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면 민주주의사회에서 당연히 배상금을 지급을 하던가 아니면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은 전혀 관계 없는 사항입니까?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국가에서 부담을 하니까요.

그렇죠. 부담을 국가에서 하더라도 그 금액은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 금액은 국가에서,...

좋습니다. 지금 계류중인게 세 건으로 되어 있죠? 아! 계류중인게 여섯 건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일곱 건입니까?

예, 일곱건.

계류중인게 일곱 건 중에서도 우리가 승소한 것이 있고 또 51% 패소할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하는 예상이 되는 경우 그 보상금에 예상금액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을 우리가 60%이상 승소하면 비율에 따라 주게 되어 있고,...

아니, 승소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51% 패소한다는 예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아직 계류중이기때문에,...

그런데 51% 패소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패소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자료에 보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계류중인것이 패소할지 승소할지 그것은 구분은 어렵기 때문에 얼마 금액이 예산 세워야 된다고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명철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한다면 그 패소되는 원인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패소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의 태만으로 실수로 패소가 됐다면 거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같은 경우는 법제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고시출신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문변호사를 두 명 위촉했습니다. 김영태변호사, 이호영변호사하고 자문을 받고 하긴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금년도는 많이 패소율이라든지 이런것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행정적인 일부 소홀로다가 하는 경우도 일부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를 초빙해가지고 법적인 연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저희 법무통계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가지고 하고 산지식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19쪽에 보면 학․관협력사업추진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달에 일부 대학생들을 우리 구청으로 초청을 해서 그런 설명회라고할까 이런 것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학생의 구정참여기회확대를 한다고 써있는데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저희 지역에 한남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는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전자에서 말씀하신대로 벨기에 외 7개국을 해가지고 유럽같은 데 우리 구정도 소개시키고 문화탐방도 하고 기업체도 순방해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활성화해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관협력관계에선 특히 대학생들의 인턴쉽 관계라든가 대학교 정보마인드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저희와 링크시켜가지고 자료도 받아가지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크게 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구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지금 현재 학생들 한 것은 인턴쉽 관계를 고려하고 있고,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우리 대덕구정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학․관협력사업추진활성화와 형식상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지만 이런 그 형식상 하는 그런 사업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대학교도 한 군데 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학생들이 없는건 아닌데 대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내가 머물고 있는 대덕구는 거의 하숙집 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특히, 각 동에 봐도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몇 명 정해져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고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어느 곳으로 다니든지간에 뭔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애착심을 갖으고, 또 나름대로 구에서 본격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복지정책 및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고 적은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되는 돈이 일부 사람들한테만 돌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착심이 한다고 그러면 뭔가 구정발전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텐데 이런 형식적인 구정참여기회말고 뭔가 구체적으로 구에만 참여하지 말고 각 지역에 각 동에도 또 그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직접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분들하고도 직접적인 얘기가 되야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되는거지, 어디를 봐도 전부 다 학관협력사업추진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좀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각 동에서 뭔가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도 대부분보면은 오는 분들이 가정주부들밖에는 실상 참여가 안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야 수업때문에 그렇다고 그래도 대학생들 뭔가 그 굉장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법도 한데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최충규위원님.

감사자료 12쪽 진정․건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구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업무, 감사업무를 주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처리에 대한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보십시요.

집단민원은 저희들이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 감사실에서 민원인 20인이상을 집단민원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것을 접수, 접수는 민원실에서 하고 통제해가지고 실․과에 배부합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이것을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현황을 추진하는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해가지고 통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처리는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는게 아니고 집단민원 처리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획감사실은 대덕구청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접수가 되면 지역교통과와 환경보호과, 도시개발과 이와같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민원의 성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서로 업무 떠 넘기기식의 그 각 과마다 서로 이것은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저쪽 부서에서 알아봐라. 환경보호과로 가면 도시개발과로 가서 알아봐라, 도시개발과로 가면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고 지역교통과 업무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집단 민원에 대한 해결절차를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집단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가 필요가 시대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읍내동 회덕1동이죠,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동구 위생공사 차고지 이전건에 대한 집단민원이 8월말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집단민원을 해결하는데 처음에 민원실에서 해결하니까, 민원실에서 차고지니까 지역교통과에 민원을 이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는 위생공사차량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속이 아니다, 이것은 위생공사인분처리차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알아봐라. 그래서 환경보호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또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이것은 동구청에서 차고지에 대한 땅주인과 계약사항만 첨부하면 되는 서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구청에 이전하도록 협조요청을 보내는 것 뿐이다. 협조이전할 수 있도록 동구청에 협조요청건을 발송하겠다.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다」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동구청에서 답변이「이것은 땅주인이 새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약서를 해지해라 말아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이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은 민원실이나 지역교통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였습니다. 이것은 서로 업무 협조체계가 전혀 맞지 않고 서로 업무 떠넘기기 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덕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들어오는 서류 결제나 하고 찾아가서 민원인의 가려운 점을 긁어주는 서비스는 전혀 하지 않는다. 직접 청장께 항의해야겠다, 가서 데모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주민들 원성이 높았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어떠한 기획이나 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기획조정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기획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장도 아니고 권력있는 사람도 아니고, 계층별로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한다는 것은 대덕구정 모든 업무를 다 기획 조정하는 것은 아니구요. 기획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별로 취합해서 하는 것이고 조정한다는 것은 1가지 예를 들으면, 구조조정 측면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게 아니고 구분해서 한다는 전제로 우선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집단민원 이런걸 기획감사실에서 다 통제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제가 실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대덕구청 안에서 집단민원이 제기됐을 때 각 해당되는 부서장님들끼리,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그 장님들끼리 서로 떠넘길께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해결해야 되는지 이러한 절차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허가 같은 것 복합민원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과, 도시개발과, 동구청 이렇게 하다보니 민원입장에서는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판단부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부서 실․과장이나 간부급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조속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해 설득하고 회신해줘야 되는 형편인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제가 업무를 소홀한건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민들 너무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나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기획감사 측면 범위내에서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겠고, 그리고 지금 일일이 집단민원을 저희들이 감사실에 있습니다만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실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서로 협조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그러냐면 결국에는 서로 지역교통과와 환경보호과, 동구청 서로 이것을 미루다가 이게 나중에 파악을 더 하다보니까 궁극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답이 나오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이 차고지가 그린벨트지역인데 그린벨트지역을 차고지로 쓰려면 대지나 자연녹지인 경우 차고지로 쓸 수 있는데 대지나 자연녹지를 차고지로 쓰려면 대덕구청장의 허가사항이더라구요. 그런데 대덕구청장님의 허가가 없어, 그래서 참 이게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되서 민원인을 이렇게 고생시키나,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차고지를 자연녹지나 대지로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차고지로 쓰면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이하의 벌금조항이 나와있더라구. 이 조항으로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달 바로 이전이 돼요. 이것은 뭐냐면 서로 부서끼리 협조만 잘 됐으면, 민원인이 그렇게 구청에 불신도 안 갖을 뿐더러 아주 간단하게 서로 협조만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왔습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추궁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대덕구정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 이 조정기능은 어쨌든 기획실에서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민원처리는 민원실에서 해당부서를 정해가지고 도시개발과로 보내요. 조정기능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긴 하는데 민원접수가 오면 그 분야별로 틀리거든요. 환경보호과도 관계된거 있고, 지역교통과도 관계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로 해가지고 실․과에서 안 받는다고 반려를 시켜요. 그러면 최종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서,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고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신분상 24명, 징계 6명, 훈계 18명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 징계 해당자, 징계사유, 징계에 의한 불이익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김여탁위원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대덕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11월 30일 신문을 보면 대덕구 문예회관 지역특성 상징화가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 문예회관은 처음에 건립할 때,...

몇 쪽입니까?

이건 대전일보에 났던 겁니다. 30일날 어저께. 여기는 대전일보가 기자가 문예회관 지역특성에 맞게 잘 지어놨다고 했으면서도 끝에가서는 지적을 한게 있어요. 이것 애당초 지을적에도 아마 말썽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와서는 기자들도 지역특성에 맞는 상징화가 뛰어나다고 칭찬을 했고, 그 밑에 보면 ?다목적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평평하게 고정된 2층 공연장은 원안과 달리 고정좌석이 들어서 시야나 기능의 제한이 뒤따르게되 아쉬움을 남겼다. ? 또 ?옥외공간이 당초계획보다 줄어들어 야외공연공간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건물들을 지을적에 좀 여기 하나 뿐만이 아니라 장래 앞을 내다보고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거, 또 고정의자에 앉아보면 앞이 잘 안보입니다, 나도 앉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긴 뭐합니다만 건물하는건 건축허가과가 있고, 또 공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충족하게 답변드리긴 뭐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사전검토해서 편익시설내지는 모든 시설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건축분야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뒤에 있는 사람도 앞을 시야가 잘 보일 수 있게끔 했던 의잔데 평평하게 만들어놔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실제 거기서 공연하는 것을 관람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강호영위원 말씀하세요.

석봉동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 실장님께 성실한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 업무보고책자 22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업무처리자세 및 신속도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저는 기획감사실 업무사항에서 제일 눈안에 들어오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리가 잘 안된다, 어렵다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종종 말씀하시고, 지역민들도 누차 이야기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주민이 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되어서 몇 개월동안 주민의 민원사항을 갖다가 이야기를 이렇게 구청에서 이런 것은 어떻고 저런 것은 어떠니까 신속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알았습니다 대답한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그런 지적사항을 부탁해드려서 처리를 신속히 한다고 해놓고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주민이 이야기하면 더 안된다는 것은 주민의 말씀이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구요, 실장님께서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주지를 시켜서 신속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안요구자료에 보면요, 기획감사실에서 낸 임의사회단체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임의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을 보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의사회단체라는 것은 사단법인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단법인단체를 사회단체라 하고, 일반단체는 그냥 단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아닌 단체를 사회단체라고 하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구요.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줄 때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보면 임의사회단체보조지원 해서 나는 오타로 생각했는데요, 역시 겉표지나 속에 있는 표지나 임의사회단체보조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것도 잘못됐다. 임의사회단체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야 맞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렇게 틀리면 사실 우리 의원이지만 사실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예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런 것만 봐도 꼼꼼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의원한테 이런 서류도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를 갖다가 임의사회단체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자료요구를 하면 좀 잘해서 성의껏 내놔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정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명칭을 기획감사실에 임의사회보조단체에 내역을 해달라해서 그 명칭을 쓴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대로 한 것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이해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요, 의사과직원까지 해서 임의사회단체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안됩니다. 계란이라고 할 때가 있고, 달걀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여기서 명칭이 잘못 올라오면 수정해서 내놓는 것이 집행 부서에서 할 일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때에 따라서는 계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달걀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공무원 집행부서에서는 분명히 계란인가 달걀인가를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변명하는게 아니구요 그래서 혼돈상태 있을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챙겼어야 하는데 미처 못챙겼다는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 질의를 한번만 하겠습니다. 지난 전월에 회덕2동 정기감사가 있었었죠?

예, 있었습니다.

감사시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셨나요?

저희들이 동 감사에서는 그렇게 지출관계 그런거 위주로 봤거든요. 경리서류 위주로 봤고, 일반 행정업무도 보긴 봤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기억하는 것으로는 크게 저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13시 05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문화공보실장 윤종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귀하. (문화공보실장, 선서문 전달)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준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주시는 원법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공보실과 문예회관, 안산도서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업무추진현황, 2003년 업무여건과 추진목표,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사업소로 정,현원 현황은 문화공보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이며, 문예회관은 금년 12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안산도서관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이 25억 8,900만원이며, 2003년도 예산안은 41억 8,300여만원으로 이는 송촌생활체육공원, 안산도서관 증축분 등 15억 9,3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28쪽 관련조례는 문화, 체육, 청소년, 홍보문화 등 12건이며 관련주요단체는 대덕문화원, 대덕구체육회, 대덕구 생활체육협의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대덕구협의회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2002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내용입니다. 지난 7월 12일 신탄진도서관 개관과 함께 안산도서관내 전자정보자료실을 구축하였고, 회덕향교보수, 회덕문화의 집 개관, 호연제 시비건립, 은진 송씨 정려각 등 문화기반시설확충과 전통문화예술을 복원하여 왔습니다. 다음 30쪽 구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제13회 신탄진봄꽃제는 전국농악경연대회, 전국대학생록훼스티벌, 청소년 댄스축제 등 프로그램의 전국화와 민관참여를 확대하였고, 숭모제례, 학술세미나, 휘호대회, 전국한시백일장 등 18개 종목에 걸친 동춘당 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백일장, 미술작가전, 이미지 사진전, 수석전시회 등 장르별 문화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평생학습기회제공과 문화능력개발을 위해 2개교 14개 강좌의 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연 2,0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시대별 교과서 전시회, 인형극, 동화구연, 열린 도서관을 운영하여 문화창출기회를 신장시켜 왔으며, 정월대보름제, 산디탑제, 법동거리제, 산신제, 단오제, 석전대전 등 전통문화유산 전승 지원과 특히 계족산 기우제를 발굴하여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전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게임방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육을 병행하여 왔습니다. 이어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입니다. 지난 6월 인라인하키 및 엑스게임장을 설치 개장하였으며,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동네체육시설 등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였고, 29개교실의 생활체육교실과 8개의 여성생활체육강좌, 베드민턴, 볼링, 태권도, 테니스, 검도, 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정비와 함께 구민화합과 결집을 위해 대덕화합큰잔치, 구민화합걷기대회를 개최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13일 개최한 대청호마라톤대회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참가자와 가족 등 1만여명이 참가하여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리고, 수준높은 대회로 인식시키는 등 훌륭한 대회로 격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2쪽 청소년 보호와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달 운영을 통한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였고, 리더쉽 향상과 청소년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가정과 지역사회 역할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도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다양한 구정홍보를 위해 홍보대상의 특화와 이벤트개최, 홍보물 발간을 통한 구정홍보추진 등 능동적인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주요현안사업의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2003년 해돋이 행사, 시낭송회, 대덕여성합창단 창단공연 등 문화행사와 축구, 탁구, 농구, 합기도 등 생활체육 종목별 개최와 함께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동네체육시설물 신설 정비사업도 계획기간내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2003년 업무여건과 추진목표입니다. 2003년은 문화대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의지가 필요하고 주5일 근무제 등 생활패턴의 획기적인 변화추세에 따른 구민의 욕구와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문화공보실 산하 전직원은 항상 열린머리, 열린마음, 능동적인 자세로 격조높은 문화창달, 구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체육진흥,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형성, 주민위주의 열린홍보, 언제나 쉽게 찾아 즐길 수 있는 시설운영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나갈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한 2003년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문화대덕 창조 기반확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중추 문화기반시설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송촌동 청사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송촌동 청사내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문화의 집, 미니도서관을 조성하고, 오정동 일원에 2007년도 개관목표로 오정․대화 문화복지회관건립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산도서관 이용자 편익극대화를 위해 2003년 상반기에 안산도서관을 증축하여 그 기능을 보강하고 냉․난방기와 보일러 배관 교체 등 이용자 편익시설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구직영, 위탁시설 공연장을 활용하여 영화상영, 연극, 음악회개최 등 토․일요일 프로그램도 상설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정체성 확립입니다. 2004년까지 대덕을 빛낸 인물을 발굴․선양하고 산재된 각종 비(碑)․편액(扁額)을 조사 대덕의 금석문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에 얽힌 유래 등 스토리안내판 15개소를 설치하고 사라져가는 세시풍속 재현을 위해 을미기공원과 신탄진 현도교 및 강변 등에서 지신밟기, 벌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대회를 개최하고 2010년 복원 목표로 미호서원복원 종합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문화예술단체의 체계적 육성으로 회원확충, 문화마케팅 사업전개 등 대덕문화원의 발전체계 구축과 자체적 자립을 유도하며, 예총 산하 분야별 구지회 설치로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민간예술단체육성을 위해 풀보조지원제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민의 문화향유기회확대입니다. 제14회 신탄진봄꽃제는 ?봄의 빛, 생명의 소리?를 주제로 4월 첫째주간내 개최하되 신탄진 제조창과 대청호반길, 계족산 등 공간을 광역화하여 안배하고 교육성 및 예술성과 구민참여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참여를 대폭 확충시켜 운영하겠습니다. 제8회 동춘당 문화제는 2003년 동춘당과의 만남을 주제로 4월 넷째 주간내 개최하되, 동춘당 탄신 400주면 1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동춘당문화제는 동춘당 사상과 학문의 가치를 재발견, 동춘당을 새롭게 인식하며, 대덕이 유교문화의 중심지와 전통문화의 고장임을 알리면서, 청소년들이 유교문화를 인식하고 정감있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학습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동춘당 탄신 400주면 준비로 동춘당 탄신 4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 4개년 기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내외적으로 추진하되 중앙 및 수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을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 대덕백일장, 대덕미술공모전, 사진전, 수석전, 디자인전, 시낭송회, 동화구연대회 등 장르별 문화축제를 확충하고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문화능력 개발을 위한 문화학교와 독서도우미를 운영하고 대덕여성합창단, 대덕오케스트라도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장증진을 위한 체육진흥입니다. 체육활동 지속확충을 위해 신탄진공원내 전용국궁장을 2004년까지 유치하며, 국비 10억원 지원이 확정된 송촌생활체육공원도 2004년까지 조성하여 스포트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키겠습니다. 또한 동별 1 게이트볼장, 1 베드민턴장을 원칙으로 하여 약수터, 등산로, 체육시설 등 마을생활체육시설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 체육진흥을 위한 인프라정비로 구체육회 운영제도보완과 구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지원규정제정을 통해 체육진흥을 위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대폭 신장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다양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고와 활용지원입니다. 신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교실 확대운영과 생활체육 동호인별 조직 정비와 함께 주부축구단, 유소년 축구단을 구성하여 정착시까지 제반지원토록 하고 장수생활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좌 등 취약계층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 종목별 대회개최와 내실운영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되 기존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지역․직장과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전환하고 대청호마라톤대회는 2004년까지 풀코스를 개발하여 등록하고, 전문스포트마케팅기법을 도입하여 명문대회로 부상시키면서 춘계대회로 계족산 산악마라톤대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사계절 언제나 구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행하는 체육진흥기금사업은 신수요 생활체육종목개발과 장수 및 여성생활강좌, 주부 및 유소년축구단 지원 등 새로운 수요프로그램에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취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2005년까지 계족산 산림욕장 일부 구간을 그린존으로 설정 운영하여 N세대 계층공간, 자연과 인간보기, 호연지기사업 등을 전개하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통해 사이버기자단 인터넷신문, 시범수련, 전통문화, 컴퓨터경진대회, 청소년문화예술축제, 청소년창안제 운영 등 신수요 그린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와 함께 N세대 댄스축제, 우리고장 돌아보기, 전통성년례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청소년복지증진 및 보호강화를 위해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자원봉사센터, 중퇴청소년대상 심성교육, 학교복귀전 대안수업을 병행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대덕유스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주최별로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변화에 맞는 홍보전략추진입니다. 대언론구정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설명회 등을 수시 개최하고 주요시책 입안전 현안사업 추진단계별 언론계 의견도 수렴하며, 각종 위원회에 언론인 위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홍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간대덕구정 알림사이트를 개설하며, 청소년 사이버기자단 구성, 인터넷신문 발간, 초등학생용 만화 홍보집 ?우리대덕 찾아서?를 제작 발간하고 대덕의 노래제작, 대덕인 화보제작, 대덕랜드마크선정 등 대덕표상세우기 사업도 2003년을 기준시점으로 준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산하 전 직원은 구정의 3대 기조인 문화대덕을 달성하고 급증하는 문화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능동적인 구정홍보 등 당면과제를 완벽히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와함께 국․시비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낭비요소도 과감히 개선하여 나갈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2동출신 김원대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올해 직원들과 같이 밤낮 고생 많으셨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을 봐 주시면 각동 문고의 지속적인 관리 이렇게 하셔서 완벽을 하셨다고 하셨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읽어보시면 각동문고에 신간서적 및 국립문고의 꾸준한 구입요구와 문고관련 예산의 계획성 있는 집행요구를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완벽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완벽에 대한 답변좀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동에 있는 공립문고에 대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예산으로 신간서적 작년에 지적을 받은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동에 있는 공립문고 책들이 대부분 종전에 사준 책들이기 때문에 신간서적들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예산을 990만원 확보해서 지원한바 있고 국비 200만원을 비롯해서 또 구비 200만원을 추가하여 공립문고에 신간서적을 추가 지원한바 있습니다.

완결하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공립문고가 생기기 전에 한 4,5년전에요. 이동도서관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이 있었을 때 그때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안계셨을때입니다만 그때도 폐지한 이유가 이용자가 없어서 폐쇄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를 드릴 때 이용자가 없었던 것은 신간도서가 보급을 안해주니까 매일 있던 것 또 읽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저히 한 1,2년동안 지급을 안하다가 이용객이 저조하다고 없애면 모든게 다 그렇게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때 200만원씩 매년 2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올해 하는 것을 보면 119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지금 공립문고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에 신간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신간이 들어오지 않고 작년에 119쪽을 보면 2000년도에는 구입도서가 2,000만원이 됐었어요. 2,000만원정도 구입도서 비용이 책정됐죠? 그래서 하셨고 2001년도에는 신간서적 구입비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었고 올해 신간구입도서비용이 1,390만원 책정이 됐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되셨는데 작년에도 전혀 신간이 구입이 안되어서 있었고 올해에도 보면 30쪽에 2000년도 공립문고지원일정 중간 처리결과에 보면 2002년 9월 17일 1차적으로 한번 희망도서를 제출했고 2차에 10월 22일 제출요구를 하셨죠? 3차에 11월 11일 지원을 해서 총무과에 11월 22일 원해서 신간구입이 지금 1,296권이 지원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 공립문고에 작년에는 전혀 안하고 올해 11월 22일까지 신간구입이 하나도 구입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현재 납품완료된 시점이 11월 22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안된겁니다.

2년 가까이 안된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1,390만원이 책정이 돼있었는데 이것 구입 어디서 한겁니까?

지금 그래서 1,390만원중에 990만원은 순수구비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던것이고요. 나머지 4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회추경에 반영됐던,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년 가까이 신간이 한번도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세워놨고 올해 초에 시작하고 있는데 예산을 11월에 지금 지급하면 신간을 구입하면 언제 올해책을 읽는다는 얘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990만원의 신간서적 구입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으면 2002년도 연초에 그 수요량을 조사해서 신간서적을 배부했어야 사실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1월 22일까지 한다는 사항은 그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자체적으로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성할 문제가 아니죠. 이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공립문고 만들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안인데 지금 반성한다고 해서 2년동안 신간구입을 안하고 공립문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돈을 왜 갖고 있습니까? 예산을, 말에 지금에 와서 지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2동 공립문고에 대한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오죽 답답했으면 주민자치단체 운영비에서 100만원이 나갔겠어요. 예? 10월달에, 아우성입니다 지금, 문고 봉사자들이, 하나 신간들어오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 예산을 설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책정해줬는데 왜 이것 지급안하고 지금까지 신간구입을 안해주는 거요? 이게 몇 년전부터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죠.

당초예산에 확보된 99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에는 신간서적을 구입하지 않은게 사실이고 또 금년 990만원 예산이 각동 공립문고에 신간서적이 도착된 시점이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근 한 2년여 가까이 신간서적이 구입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 990만원이 반영됐다고 한다면 각동 공립문고별로 분석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연초 상반기중에 신간서적을 배부하고 또 하반기 중에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또 새로운 수요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있어요. 119쪽에 보면 2000년도에는 4,832명이 이용하다가 2001년도에 17,862명이 하다가 지금 11월 한달 남았지만 14,717명이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것 줄어들고 나면 나중에 또 공립문고 없앤다 소리 나올 것 아닙니까? 이용율이 저조해서 예산도 안세우고,

지금 공립문고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도서관과 함께 지금 실태분석을 하고 있고 99년도에 공립문고 운영지침사항에 지금 현실적으로 부합되지않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지침도 개정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고에 대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회덕 문화의 집에 전자책을 구입하고 있고 대부분이 현재 추세가 도서로 이용하는 측면이 감소추세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세에 따른 현상으로 할수 있고 부수적으로 지금현재 공립문고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이 그전에 발간된 책으로써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신간서적을 적극 대처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째든 우리 예산이 있었던 것은 연말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적절치 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적절치 못한게 잘못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예.

앞으로 어떤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처음부터 잘해서 달달이 각 문고에다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던가 예산을 맞게 나눠주셔서 그 문고 봉사자들이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달달이 베스트셀러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해주실 생각은 안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문화공보실에 관리 하지말고 일단 동에 보내면 거기에 문고봉사자들이 달달로 나누어서 한 10권씩이라도 구입을 하면 신간서적 구입이 있을 것 아니냐,

내년도 공립문고 예산은 동에 예산에 계상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책을 살때에는 사서직이나 전문인들이 도서관에 있으니까 그 목록을 내라고해서 우리가 지침을 내려줘서 그런식으로 해서 기동성있게 탄력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박종서위원님 질의하세요.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사무감사로 인해서 문화공보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보시면 법2동에 2000년 6월 21일 인라인하키 및 엑스게임장 설치를 했습니다. 1억 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익근무하는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인가요?

평일에는 10시부터 시작되고요.

몇시까지요?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요 오후 10시까지, 하절기가 그렇습니다. 동절기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묻는 이유는요. 지금 공익근무요원 2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 이용하는 학생들 안전사고 그런것도 또 봐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계절이 겨울입니다. 춥죠? 추운데 지금 제가 볼 때 미니 관리소라든지 초소라든지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이 눈비가 올때는 피할곳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웠습니까?

그래서 내년예산이 올해는 예산이 거의 마감이 됩니다만 내년예산에 풀성격에 체육시설 보완 동네체육시설 그것도 하나의 마을생활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생활체육시설 보완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근무자요원이 규정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은 확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중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1억 3,000만원 들여서 체육시설을 했을때에는 재차적으로 다시 돈 투자해서 그때 뒤늦게 그러면 올겨울에는 그분들이 떨고 있어야 돼요. 근무요원들이 그렇죠? 해지기 전까지는 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미리 전부터 했으면 이런말이, 주민의 민원도 안나오는데 사실은 주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게 보고 또 주민들도 어떻게 이런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거기에 관리하는 근무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초소가 하나도 없는가라는 그런얘기를 들었을때에는 어떻게 보면 대덕구를 비판하고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본위원은 기분좋게 들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날 추어지기전에 아예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지마시든지 초소를 못해줄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어떻게 예산을 빨리 당겨서라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좀 먼저 선조치부터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우리 대덕구청에 우리 공무원 축구회가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이 어울려서 축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지금 겨울입니다.겨울인데 우리 공무원 축구회가 각 우리 대덕구에 축구회 팀들하고 어울려서 공을 차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요. 그리고 항상 또 거기에 만족을 했고 하지만 지금 겨울에 들어서 사실 지금현재 예산을 어떻게 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사실은 겨울 유니폼은 아니예요. 제가 볼때는. 지금은 어느 축구회고 파카는 다 있습니다. 겉옷, 이정도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조기축구회보다 대덕구청 가장 얼굴이 되는 대덕구청 공무원들이 파카하나 없이 몸을 움츠리고 있을때에는 다른 분들이 볼때에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주셔 가지고 이왕 우리 대덕구청 우리 대덕구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구청 축구부에 대해서는 취미클럽 동호인 클럽이기 때문에 업무의 주관을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체육을 총 관장하는 입장에서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해 가지고 어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절에 맞는 복장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점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을 보시면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공무원 5,6급 공무원 문서기안 건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서 개인별로 제가 어느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가 안하는가, 물론 문서기안을 가지고만 일을 다 했다고는 평가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별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지금 사실 제가 고마웠습니다. 뭐냐하면 문화공보실장님이 25건을 했습니다. 기안을, 여기는 사실 없는데 71쪽에는 없는데 여기에보면 다시 저희들에게 개인 문서건수를 줬거든요.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이 25건 총해서 167건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자문서건으로해서 했습니까? 수기 문서건으로해서 기안했습니까?

전자문서건은 직접적으로 문화공보실 총괄 입장에서 전자문서로 기안을 하기는 시스템상 어렵습니다. 기안하다가 어차피 직원한테 되돌려줘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부서장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아이템을 제공하고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로 직접 기안한다는 것은 그렇거든요. 다만 여기서 25건이라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사항, 현안사항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고자료나 또 상급부서에 문서를 냈을 때 그런 문서를 아마 체크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72쪽에 보면 5,6급 142건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보면 5,6급 142건으로 되어 있는데 7급이하는 1,588건이고 그런데 새로 저한테 개인자료를 달라하니까 25건 프러스해서 167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여기 5,6급 142건 말씀입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순한 계획은 모르지만 어떤 총괄적인 계획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직접 기안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전산으로 했다해도 제가다시 직원전산으로 넣어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해서 다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올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제출한 25건은 제가 부재중에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제가 직접 기안이 아니라 계획서를 수립한 것 그사항인 것 같고 142건은 전산으로 담당 주사계장들이 작성한 건수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25건은,

물론 여기 142건에도 또 7급이하가 1,588건에도 제가 초안을 잡았던 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사항을 다시 직원한테 시켜서 검토를 해보도록 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오면 제가 싸인을 해주기 때문에 전담부서 시스템상 그것은 직원이 기안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25건은 분명히 실장님께서 기안하신거죠?

그것은 수기로 제가 직접 수기로해서 가령 전자결재는 한계점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령 한 4,~50페이지 되는 보고서라든지 이런사항은 전자결재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기로 만드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안을 할때는 기안자라고 쓰죠?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건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한 것은 틀림없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문서등록대장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충규위원? 길어요? 내용이?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개시 14시 00분)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회덕1동에 위치한 문예회관 시설변경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원래 제가 문예회관 시설변경내역이 공연장을 중심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회덕문화의집 위주로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문예회관시설변경공사 내역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주신자료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예회관이 우리 윤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문예회관이 회덕1동에 위치한 것에 대해서 위치선정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거기 입지적 여건이라든지 이런문제, 지금 우리가 입지적 여건을 따졌을때는 교통체계와 함께 그 주변에 생활여건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충족할 만한, 문예회관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여부와 사람들이 쉽게 찾을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었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물론 그때 건립당시에 어떤 복합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97년부터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생각에서 됐는지 제가 현재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현재 입지여건상 봤을 때 일단은 사람들이 불편사항이 찾기가 어렵다하는 민원을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찾기가 어렵다 하는 점이 있고 또 그다음에 각종 공연을 개최해도 거기까지 가기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문예회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요계층들이 얼마나 살고 있느냐 하는 점도 봤을 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문예회관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기능을, 현재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예회관 입지선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단언적으로, 왜그러냐하면 그당시 제가 입안을 하지않고 그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하신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5~6년이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을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입지여건상 교통망이라든지 그 수요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앞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흔히 국가적으로도 중앙집권화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지방분권을 우리가 꼭 실현해야 된다.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점에 대해서 지금현재 추세가 그대로 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 신념도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중심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고유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계승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문화예술의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구중심이 아니라 각 지역에 문화예술 분야에 소외된 부분이 없도록 전 구민입장에서 이렇게 일이 추진이 되어야 되겠고 문예회관의 위치선정도 물론 예산의 확보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골고루 문화혜택을 입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도 문예회관의 위치선정도 고려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민원이 제기된 교통여건과 그 문예회관을 활용하는 인구여건을 말씀드린것이지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읍내동이라는 것은 회덕이라는 것은 우리 대덕의 정신적 지주였었고 대덕문화의 중심지 였지 않습니까? 지킴이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문화적 여건과 역사적 여건은 충분한 데입니다. 회덕이라고 하는데에, 거기 옛날 우리 대덕의 중심지 였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의 위치선정을 할때 단순히 접근성만을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대덕의 뿌리가 회덕이라고 하고 대전의 뿌리가 대덕이라고 그러는데 대전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회덕이라고 회덕중에서도 읍내동인데 읍내동에 문예회관이 위치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접근성만을 가지고 잘못됐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의 시설이 들어갈때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적 여건과 역사적 여건 교육적 여건 그와함께 입지적인 교통여건과 환경적 여건, 또 인구적 여건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흔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예회관의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것은 지금현재 그곳을 이용하는 수혜계층들이 찾기가 어렵다 이런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역사적 여건이나 어떤 교육적 여건에는 입지는 회덕읍내동에 충분한 곳이다. 다만 문화적 여건에서도 읍내동이나 회덕향교가 연계된 바로 제월당이 있고 그 중심적인 센터화 할 수 있는 문예회관 여건은 충분하다 다만 지금 현대인들이 찾을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조금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찾기에 불편하다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 이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용객이 적다 이것도 대덕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대덕의 뿌리라고 하는 회덕1동이 다른데에 비해서 뒤지지않고 개발이 빨리 빨리 이루어져서 대덕의 얼굴로 내비치기에 손색이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회덕의 인구가 미개발지역이 벌써 다 개발이 되어서 어느정도의 인구유입이 되어서 대덕문예회관의 이용객이 적다하는 그런얘기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문예회관이 개관이 되어가지고 만 2년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년정도 됐는데에도 아직까지도 문예회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모른다든지 그런 말을 들을때마다 제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어떻게 홍보를 해야될까 어떻게 이벤트를 개최할까, 어떤 마케팅사업은 없을까 이렇게 항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덕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사람이 13명이나 됩니다. 회덕지역을 연구하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그러면 역사적 뿌리는 충분한 것이고 그 지역적 여건도 충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회덕향교가 있고 회덕관아가 있고 그다음에 산성이 있고 또 위에 가면 계족산성이 있습니다. 또 각종 민속이 회덕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이나 문화적 여건은 충분하다, 다만 그 문예회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좀 불편하다 잘모르겠다 너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 현재 상황에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했을때에는 좀더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조금 다소 주차하기 불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을수 있도록 각종 문화마케팅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문예회관의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보다도 하드웨어적인 면에서 시설변경공사를 문예회관 준공이후에 시설보강공사를 몇 번을 실시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대가 너무 작다 그래서 무대변경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공연실에, 다음 회덕에 위치해 있는 문예회관을 건립할 당시에는 경영수익적 측면도 고려됐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전자정보시스템 원룸에는 어떤 은행이라든지 임대를 주로 생각해서 문예회관운영에 따른 자금을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창작교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약국이라든지 이런 점포를 아마 임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층에 있는 공연장은 예식장을 유치한다든지 유료예식장을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경영수익적 측면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문화사업에 충당해야 되겠다 하는 복합적인 구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여동안 그러한 1층에 전자정보시스템 원룸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임대가 되지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해본결과 도저히 임대계약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그러면 문화기능을 확충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완공사를 하게 된겁니다.

실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층에 약국도, 공연장에는 예식장에 어떤 용도로 사용해서 수익을 올릴려고 그랬다는데 1층에 약국이나 금융기관을 세를 줘서 수익을 올릴려고 그랬다는데 현재 그러지 못했죠? 세가 안나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1년이상 비어놓으면서 그게 원래 목표달성을 못했으니까 기획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현재 시점인 기획에 대한 5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 갔을때를 추적을 해봤을 경우에는, 당초에 어떠한 문화사업에 막대한 예산만 의존해서 수익해서는 안되고 어떤 임대수입을 통해서 문예회관에서 펼쳐지는 문화사업에 해야겠다 하는 그 착안점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임대하는 측면에서 imf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운점에 있어서 임대가 안됐던 부분도 시기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상 자체는 나름대로 고생을 한 구상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구상시점에서 5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봤을때에는 지금 현재시점으로 결과를 놓고 봤을때에는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그당시에 97년도 imf오기전에 이러한 임대가 나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점에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그당시에 그렇게 결정한 것은 괜찮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말씀인데 5년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결과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97년도 말씀드렸던 그때 처음에 구상단계에 가령 예를 들면 1층의 기능은 관리 기능과 함께 경영수익기능을 강조했던 것 같고요, 2층과 3층은 문예기능을 입지를 시킬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관리기능을 통한 경영수익기능을 가지고 2층과 3층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기능에 충당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의도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지금 현재시점에 5년 예측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당시에 그런 구상단계는 나름대로 고민을 한 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됐잖아요.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이, 뭐 처음에 잘할려고 누가 안했겠습니까? 잘하려고 그렇게 약국이나 예식장이나 금융기관이나 세를 놓으려고 고민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원래 의도와는 전혀 10%목적 달성도 못했으니까 이것이 잘못판단한 것이죠? 그당시에 결정을 한분이,

예측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구상테마는 실무 부서장 주로 실무부에서 입안을 하고 입안자체부터 우리가 구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구상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당시에 공보실장님과 문예회관을 담당을 하시는 분이 결정을 한겁니까? 담당계장님이?

물론 그분들도 여러 가지 구상을 했겠지만 그분들도 그러한 구상 결정을 보기전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전문가와 또 관련부서 건축과 관련된 건축설계와 관련된 분들의 충고를 받았겠죠. 참고를 해서 했겠죠. 그러나 기안해서 구상을 해서 결재과정에 올라갈때는 그사람들이 결정을 해서 올라갔겠죠.

현재 회덕문화의 집을 빼고 그뒤에 추가로 공사를 해서 지출된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문화의 집 공사비용을 빼고,

무대확장공사가 589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그것 말고 무대확장공사는 순수하게 문예회관기능을 보강시키려고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뒤에 우리가 문화적 기능을 보충하기위한 회덕 문화의 집을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4억원 가까이 조성했습니다.

문화의 집은 빼고,

문화의 집 빼고서는 추가공사가 589만원 들어갔습니다.

추가공사비가 589만원밖에 안들어 갔습니까?

예. 무대확장공사 그것만 들어갔습니다.

계단 좌석 교체공사로 또 예산이 안들어갔어요?

계단좌석 교체공사는 그것은 회덕문화의집 그 공사내용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 집 기능이 1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위원님 회덕문화의 집을 할때는 국비를 받을 때는 국비의 보조지침에 의해 가지고 공연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공연장에 좌석 그 기능을 현대화 하도록 보강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회덕문화의 집 조성 예산으로 된겁니다.

그런데 그 공연장 좌석교체가 원래의 좌석을 배치할 때 좌석 공사비가 시설비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공연장 좌석시설비.

문예회관 전체 70억 되는 예산중에서 공연장 좌석에 관한 예산은 지금, 거기에 좌석이 22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대확장공사도 이게 한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했죠?

무대확장공사는 한번했습니다. 무대는 한번 했고요,

무대확장공사를 한번이 아니라 두 번한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대확장공사는 한번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문예회관에서 직접 무대확장공사를 직접 집행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게 국가돈이든 구돈이든 시돈이든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들어간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대확장공사를 한번 했나요?

한번했습니다.

그래요?

34.5제곱미터에서 53.1제곱미터로 증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공연장에 기능이라고 하면 공연장의 기능을 다 충족시키지 못해서 좌석교체공사를 다시 한것이죠?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이 공연장을 만들때에는 공인의 기능과 함께 경영수익적 기능 즉 유료예식장을 유치해서 거기에 공연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장님, 이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문예회관에 본래의 기능인 공연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공연장이, 돈을 벌기위해서 유료예식장을 하는게 우선 목적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예회관은 문화와 예술을 신장시키는 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하는게 제일 우선 목적이죠? 돈을 하나도 못벌더라도 일단 문예회관의 기능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게 다른 어떤 목적보다도 앞서야죠?

그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식장의 기능보다도, 당연하죠? 예식장 기능보다도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다른 어떤 목적이 앞설수가 없죠?

위원님 공연장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식만 하기위해서 공연장을 그때 만들은 것은 아니고 한 220석 규모니까 좌석의 높낮이가 없이 일부 공연도 공연과 함께 예식장을 같이 병행하면 어떤 수익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측면에서 그렇게 설계된 것이고,

물론 우리 윤실장님께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결재한 것에 대해서 다 합리화를 시키시려고 그러는데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예식장 기능도 하기위해서 그렇게 평탄하게 좌석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야지 왜 이것 보강공사 왜 했습니까?

지금 현재 결과론을 놓고 볼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예측성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예측성 미흡된것도 잘못된 것이죠?

예. 적절치 못한겁니다.

또 한가지 제가 더 묻겠습니다. 그 무대를 제기억으로는 두 번한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했다니까 그럼 한번 한 것으로 해서 이 무대를 제가 준공을 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무대갖고는 진짜 말그대로 예식장 무대밖에 안되더라고, 공연무대로서는 도저히 쓸수 없는 무대시설을 해놨더라고, 그면적이

제일 처음 완공시점에.

예. 이것은 그럼 거의 공연장 기능은 아예 없고 단순히 원래의 목적인 공연장 기능은 무시되고 예식장 기능 어떻게 보면 그게 적절치 않은 부분이예요. 예식장 기능만 목적이 삽입된 그러한 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겠죠. 실제 상황에서 써보니까 공연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공연하는 분들 대기실도 없어요. 대기실 없죠? 이게 공연장의 가장 기본이 대기실 아닙니까?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대기실도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공연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나 협소 했어요. 그래 이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면적으로 이런 공연장을 기안을 했고 확정을 했고 거기다 결재를 했나, 이것은 세 살먹은 아이도 누구나 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부분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전혀 고려치않고 이렇게해서 만들어놓고 좋은 시설을 말씀하시는대로 70몇억을 들여서 막대한 시설비용을 들여서 지어놓고서 활용면에서 아까 접근성이 않좋고 찾아오는 길이 어렵고 유입이 인구가 적고 이래서 활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 할때는 더 문제가 뭐냐하면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갖추기 때문에 활용 안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개관이후 2년동안의 성과를 운영상황을 엄밀히 분석해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입지여건과 함께 문예회관안에 각 시설별 기능별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예측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이것을 97년도에 구상을 할 당시에는 아마 취약한 구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앞으로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경영수익측면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의 흔적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앞으로 개선할 방향중심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회덕1동에 있는 기관이 대덕문예회관이라는 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수련관이나 평송청소년수련관이나 여기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공연장을 이용하는데 공연장이 적절치 않아서 먼거리에 있고 우리 지역에도 없는 우리지역도 아닌 평송수련원이나 대덕구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내용은 알고 계시죠?

물론 공연장 규모와 행사여건에 따라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회덕문예회관의 홍보미흡도 여러 가지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연장의 어떤 기능의 미흡성도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점을 앞으로 보강시켜 나가겠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앞으로의 자산가치는 무한한 자산가치는 각 자치단체마다 각 나라마다 문화예술의 축적도 기능도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흔한 얘기로 현대자동차가 1년동안 수출한 비용보다 영화 한편에 제작수입이 훨씬더 많다라고 비율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덕문예회관이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경쟁상대인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은 그 시설대로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예회관은 문예회관 나름대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면서 구민들이 소그룹으로 공연을 보고 또 느끼고 배울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입지에 적극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문예회관 운영에 따른 어떤 전문가 중심의 자문회를 구성해서 운영상의 자문을 전문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다른내용인데 우리 최충규 위원님께서 공연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있다 신탄진 도서관은 따로 시간이 돼있는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덕1동에 있는 문예회관도 지금 말씀 들으신대로 다 그런 상황인데 신탄진도서관에서도 공연을 할려면 지금 다 미리 한 1년전에 청소년 해봐야 평송으로 다 요즘에 또 둔산동에서 구청에서 하는 그런 공연장이 있어서 그쪽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적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주로 그런 공연을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이나 학원에서 공연을 주로 하는데 그 공연이 매주 거의 보면 금요일이더라고, 그런데 금요일 휴관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휴관을 옮기던가 아니면 공연만큼은 좀, 공연장을 필요로 하는 유 치원이나 어린이집의 학원에서는 그 시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두가지 문제가 걸린거예요. 공연장 무대가 조금 협소하다, 그리고 한가지는 금요일날 휴관되니까 거의 모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은 공연이 거의 100% 대부분 금요일날 다 있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금요일만 공연이 허락되면 좁아도, 왜그러냐면 대전까지 나오려면 또 버스를 동원해야 되고 이런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어차피 지역민을 위한 공연장이라고 하면 그런 편리 조금은 봐줄 필요가 있지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안에 체육시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한 두개 빼놓고는 체육시설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각 동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다 돌아본 결과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문제하고 아까 짚고 넘어갔던 문젠데 각 동에 문고하고 이 동장님들이 각 동에 근무를 하시게 되면 서로 앞다퉈가지고 뭔가 실적을 하나 만들어놓고 가야되겠는데 그런 욕심에서 너무 별 계획성 없이 준비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다 돌아보고난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체육시설하고 마을공립문고는 공립문고 자체는 사실상 업무는 제 업무지만 체육시설은 주민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저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가지 예를 들어서 모 동에서 얼마전에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업, 즉 헬스장 운영하시는 몇 분이 저한테 많이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인데 그 시설을 함으로써 민간경영부분까지 너무 손해를 끼쳐서는 되겠느냐 하는 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그것은 주민자체센터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인데 그것좀 이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본 경우는 각 동에 주민단체나 체육시설업이 설치를 했지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었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무부서하고 토론을 한 적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떠냐고 물어본겁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후관리부분에서 자주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면 몇 번 방치되어 있고 하는 이러한 측면, 또 활용시간배정이 잘 맞지 않는 부분,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 시설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줄 알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상담한 결과 이런 사항을 그 주무부서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회의수당 관계는 실장님하고 거리가 있는거 같으니까 그만 질의하고, 이 문고부분에 있어서 신탄진동에는 아직 다른 동네와 같지 않은 특별한 경우가 2층에는 신탄진 문화의 집이 있고, 1층에는 동 문고가 있는데 이게 보면, 2층에서도 책대여를 해주고 1층에서도 책대여를 해준다구요. 그러면 여기에 감사자료 119쪽에 보면 이용자수도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또 도서구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뭔가 좀 업무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한테 해서 뭔가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에 있는 공립문고하고 3층에 있는 신탄진 문화의 집 문고가 있습니다. 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고 그 사항을 관련자들하고 깊이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대덕구의 어떤 문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문예회관이라고 문예회관장이 신탄진 문화의 집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역설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탄진도서관에 공립문고와 신탄진 문화의 집 뿐만 아니라, 지금 각 문화시설이 안산도서관, 신탄진도서관, 또 회덕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또 각종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분배할 것이고 일원화시킬 것은 일원화시키도록 해서 2003년도에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더 깊이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일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동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우리 동에도 뭔가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뭔가 보여줘야 할 것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왔을 때 그 뭔가를 보여지기 위한 것밖에는 분명히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구요, 저도 일원화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제분배하고 일원화시킬 것은 일원화시키고 기능을 다시 분리시킬 것은 다시 분리시키고 할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엄밀히 검토한 후 다음번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3일날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신탄진에서 열렸습니다. 저하고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마라톤대회 처음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대단한 자부심도 느꼈고, 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참, 애를 쓰신 우리 실장님 및 직원들한테도 제가 속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 대회가 점차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아마 우리 대덕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일 선두자리를 지킬 때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 1만여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최초의 계획은 참가자 몇 명 정도로 잡은 겁니까, 이게?

우리가 참가자 접수를 5,000명을 한정을 줬습니다. 1만여명이라는 것은 참가하는 사람들이 대개 가족들하고 많이 왔어요. 또 그다음에 개최하다 보니까 인근 군부대 사병들이, 계룡대나 자운대 이런 데서 사병들이 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 또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하기를 원했었구요. 그래서 1만여명이라는 것은 5,000명은 참가자구요, 5,000명은 그 가족,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우리 관내구민들이 1,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 합쳐서 만명이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대청댐의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적정한 인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청댐 잔디광장, 다시 재배치가 들어갑니다만 지금 현재 잔디광장에도 만명정도는 예상인원이 너무 많다. 인력통제상, 안전상, 특히 안전상 문제가 있다. 교통이 들어오는 진입로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인원을 많이 참가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대청호 마라톤대회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특히 주차시설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통이 원활했다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때 청원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구정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원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이라든가 놀이쪽을 이용하는 차량은 청원군과 협조를 해서 현도중학교, 현도초등학교, 문의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수송을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참가자도 상당히 예상인원보다 많을 것으로 제일 우려했던 교통난도 안 일어났고, 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원만하게 잘 치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통문제를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원군쪽하고 협조를 얻고 당일 행사로 끝날게 아니고 거기에 조금 이벤트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난다음에 우리 구에서 대회참가자들한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문을 해서 말하자면 대회참가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발송했습니다. 그 뒤에 기 설문지 말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한 800여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격찬을 하면서 일부 보완할 점이 방향표시, 거리표시가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말하자면 1㎞마다, 2㎞마다 방향표시나 시간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표시가 덜됐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주지 않았습니다.

운영상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다만 아까 얘기대로 방향표시와 거리표시, 시간표시 이러한 것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는 쭉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은 내년에는 좀 적극 보완을 해서 더 좋은 대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 대회가 물론 우리 구에서 주최를 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신탄진 지역민들은 어떤 굉장한 불편함을 일부는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을 겪은 일도 조금 최대한 물론 뭐, 전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불편함을 겪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점이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홍보책자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 대덕구와 대청댐을 알리는 먹거리, 그다음에 볼거리 이러한 내용들까지는 홍보책자에 삽입이 됐었으면, 조금 더 나간다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청원군의 내용들까지도 좀 같이 홍보책자에 들어갔으면 좋았을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은 특히, 장어라든가 송어회 또 인근에 있는 가까운 구즉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근에 있는 먹거리 제공까지 안내,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 같이 활용해주면 사람들이 일요일날 대회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내려오는 사람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렇게 조금 더 첨부를 한다면 신탄진에 그렇게 큰 숙박업소는 없지만 또 그런 숙박업소도 점검을 미리해서 그런 숙박업소 표기까지 정확하게 해준다고 그러면 아마 더 좋은 참여, 먹거리, 볼거리 다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보안이 됐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어차피 우리가 대청댐 주변으로 해서 마라톤 대회를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조금 아쉬운 것은 시기가 이제 10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꽃이 조금 더 있으면 좋았지 않나, 물론 대청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양쪽에 풀이 많고 그 풀을 여름엔 거의 톱으로 절단하기 때문에 거기다 꽃을 심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굉장히 넓지는 않지만 좁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코스모스라든가 꽃길 조성을 같이 한다고 하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연휴전에 1주일 정도를 이용해서 제가 구정질문했던 대청호반축제를 조금 더 보안을 좀 한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청댐을 청원군 현도면 노산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그 노산리의 넓지는 않지만 들판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초등학교에서 행사도 한번 했었는데 허수아비축제 이런 것을 해서 마라톤 코스에 그 허수아비를 쭉 진열해서 어떤 뛰는 사람들로 인해서 볼거리제공을 같이 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않고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거니까 혹시 할 수 있으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예, 김여탁위원님.

법1동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하시느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우리 최충규위원이 아까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작에 다 해주셨는데 거기 이번에 의자를 바꾼게 있죠?

예.

2001년 7월인가, 8월달에.

공연장 말씀이십니까?

예, 그 의자가 그전에는 평의자가 아니었었는데 평의자를 놓고서 거기 앉았을 때 관람객들이 자리에서 잘 보인다고 합디까, 아니면 시야가 잘 안보인다고 하는지요?

지금 그전에 이번에 개선하기 전에는 평의자였었습니다, 전부 다. 단계별로 다섯 줄 다음에 한 줄 높이고, 다섯 줄 다음에 한 줄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개선했는데, 사실상 공연장으로 쓰면 제일 앞에서 부터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공연장 면적이 작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욕심은 적어도 한 200명이상은 좌석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줄마다 간격을 뒀을 때는 좌석수가 한 140~150개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0석을 고려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배열을 했습니다.

현재 앞에 공연장에 관람석에 앉아서 관람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좋은 시설이 못된다고 봐야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반된 의견도 있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 그러한 관람객의 편의와 함께 최대한 관람인원도 조정하는, 배려하는 양극점을 우리가 묘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이나 문화의 집, 이용자들이 준다고 지금 말씀들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직영을 하든 이사를 가든, 운영 면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운영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인식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관후 2년여정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3년차에 들어가는 이점에는 2년차를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분석할 것은 분석을 해서 3년차부터는 활성화 단계로 정착되어야겠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2년간을 엄밀히 분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함께 종합계획을 세워서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 같은 데도, 보면은 예를 들면, 점심시간이 된다하면 문을 닫고 가고, 다른 사람들,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게끔 된단 말이요? 그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시간적으로 볼때나 이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위탁을 했던, 직영을 하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지어놔가지고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볼때 시간이 나서 이용하려면 문을 닫아놓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문예회관에 원안대로 하지 않고서 시설한 모양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덜 되고, 거기가 적절지 못하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거기에 넓혀가지고 야외공연장도 만들어서 문예회관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공연장도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어요?

예, 그 문예회관을 복합적으로 리모델링 할 겁니다. 오늘 신문지상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조그만한 조각점, 조그마한 청소년들 2, 30명이 조그만 공연작품을 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윤실장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송곳같은 질문에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친상을 당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피곤하거나 다른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대덕구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신탄진봄꽃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우리 업무보고자료 39쪽에 보시면 제4회 신탄진 봄꽃제 개최를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장소는 신탄진제조창에서 대청댐 잔디광장 및 호반으로 하고 행사주관은 구 문화원 주관해서 민간에게 완전위탁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합니다. 신탄진제조창에서는 14회부터는 봄꽃축제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신탄진제조창에서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교통의 혼잡과 함께 특히, 한국담배공사 뒷편에 있는 덕암동에 9개통 주민 1,000여명하고 42개 기업체들이 애로사항을 지난 봄꽃제때 많이 듣고 그분들의 고통을 겪은바 있습니다. 또한 제조창내 주소제인 벚꽃이 이제는 노령화되서 거의 꽃이 일찍 지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탄진 벚꽃제가 중부권에 봄의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정착된 개념을 살려서 대청호반과 함께 복합적으로 그 주변에 꽃이 피게 하는 것을 즉, 공간을 안배를 해보자, 이렇게 구상해보자 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한번 나름대로 다시한번 개념을 정리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 장소를 그러면 신탄진 제조창하고 우리 대청댐 잔디광장을 한다 이얘기죠. 그런데 봄꽃 축제가 대청댐 그 광장에는 몇 백그루가 있습니다만 가는 연도에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상춘객이 예를 들어서 신탄진 제조창 봄꽃축제를 보고 또 대청호반 봄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든다면 임의적으로 그리로 가십시오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벤트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방금전에 구자성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청호반건 문화교류사업 주관으로 봄꽃제때 그러한 제조창 내에서 벌어지는 주관적인 행사는 그대로 하되 독립된 프로그램, 즉, 대청호반을 살릴 수 있으면서 대청호반을 배경으로 비춰지는 산소라든지 꽃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금 현재로는 대청댐 백일장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연계해서 확충시키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사를 2003년도부터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예, 단계적으로 확충해서 나가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지금 예산상을 살펴보니까 5,200만원의 본예산하고 4,800만원의 추경예산을 계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거 같은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되지 추경 4,800만원을 계상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뒷장에 45쪽에 보시면 제14회 봄꽃제 개최해서 본예산에 5,200하고 추경에 4,800을 계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 예산은 우리가 1차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께서 심의해주실 안(案)이구요, 다만 4,800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 신탄진 봄꽃제를 전국에 알리면서 차별화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참가자들한테 어떠한 총리상이라든지 대통령상은 한꺼번에 어렵습니다만 그러한 전국적인 전국농악경연대회에서도 작년보다 더 격상을 해서 장원은 총리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금을 놓게 됩니다. 그러한 필수적인 안을 거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 구 전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감안해서 대처하고 또한 이러한 모든 봄꽃제에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신탄진 봄꽃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과 주민단체별로 완전히 심의하고 주관하는 그러한 봄꽃제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다시 말씀드릴 사항은 행사의 주관도 구 문화원 주관에서 민간인에게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대의회 시절에 우리 신탄진 봄꽃축제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을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신탄진 지역 4개동 주민 특히,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서․평촌지역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00여명의 주민내지는 4,000여명의 종사원이 있습니다. 165개 업체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양반들이 3일동안은 완전 교통 통제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추자시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의식도 문제겠지만 우리 주관하는 구청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게 풍물시장 운영을 우리 신탄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1차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하고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봄꽃이 동시다발적으로 만발이 되다보니까 풍물시장의 분양성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아울러 이익금이 많이 저조해서 예를 든다면 반대급부적으로 상서․평촌지역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양반이라든가 경로당 같은 데 어느 정도의 반대급부, 많은 돈이 필요한건 아니지만 그것을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그쪽 사시는 기업체라든가 주민들이 특히, 노인양반들이 못하게 막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을 주느냐, 이런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하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점을 상기하셔가지고 이런 봄꽃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러한 점을 확실하게 주지시켜서 원활한 봄꽃축제가 되서 그야말로 주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봄꽃축제가 되기를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주십시오.

한국담배인삼공사뒤 그러니까 상서․평촌 이쪽 주민들 민원을 제가 봄꽃제 개최전 3일에 걸쳐서 민원을 받은 바 있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여러차례 갖은 바 있습니다. 봄꽃제를 주최하면서 그 분들 고통을 제가 몸소 겪은 바 있고, 그분들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탄진 봄꽃제시에 가칭 풍물시장은 신탄진 기존에 있는 위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적극 참여된 우리 구민이 대표인 위원님이 참여된 가칭 신탄진 봄꽃제추진위원회에서의 모든 사항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담배인삼공사 뒤에 있는 상서․평촌에 살고 계신 분들의 고통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즉, 보상차원에서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면 풍물시장내 어떤 점포를 할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그이상의 그러한 방법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보안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도 신탄진봄꽃제 추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거기가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실장님께서 답변 안주신게 민간에게 완전위탁운영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게 완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칭 신탄진봄꽃제추진위원회가 법인이 되어야 됩니다. 법인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보조금을 비롯해서 어떤 상태를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종전에 하던 신탄진봄꽃제 수준이 아니고 나름대로 신탄진봄꽃제를 명약관화하게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 그러한 것이 지역적으로 의회적으로 심의된 이후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같이 위탁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대청호반과 같이 봄꽃제를 안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대청호반과 신탄진제조창과 벚꽃이 그 피는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예, 1주일 간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축제를 해서 돈이 얼마나 남는지, 이게 또 과연 이것을 누가 주도를 해서 행사진행을 하는지 똑같은 구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대청호 마라톤대회, 벚꽃축제 이렇게 하면 벚꽃축제에 대해서 신탄진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벚꽃 축제를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벌써 14회를 봄꽃제 행사를 치뤘는데 매년 보면 돈이 아주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돈 얼마가 남아도 돈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조창 안에는 거의 제조창에서 관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제조창을 벗어난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신탄진 시내쪽으로 이런 데는 변화된게 없습니다. 그래도 신탄진 타이틀이 봄꽃제인데 이게 매년 진짜 몇 그루씩이라도 행사를 치뤘으면 봄꽃제고 벚꽃제면 어디에서 좋은 나무로 사다가 신탄진을 전체적으로 해서 행사에 한꺼번에 몰리는 사람들을 분산을 시킨다든가 올해같이 대청호반에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14년동안을 치루면서 과연 이게 신탄진 시내에다가 벚꽃을 몇 그루나 식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탄진 시가지에 있는 벚꽃은 어떤 신탄진봄꽃제 이후에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재투자한 것은 없구요, 신탄진봄꽃제는 제가 94년도, 95년도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신탄진봄꽃제를 두 번 개최를 했고,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올해 한 번, 세번을 개최를 해봤습니다만 그당시 94년도, 95년도 소요된 예산 5,500만원하고 그러니까 한 8년전에 5,500만원하고 지금 5,500만원 똑같습니다. 예산지원은 당시 7, 8년전 5,500만원, 올해 금년도 5,500만원, 작년도 5,500에서 5,800정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한 신탄진봄꽃제에서 나온 수익금은 올해 전국농악경연대회, 대학생록훼스티벌, 다음에 댄스축제 이런 사항도 거기도 공기업에서 한 6,000여만원을 풀어내서 이렇게 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한 프로그램 자체도 또 봄꽃가요제 하는 데서 많은 가수를 초청하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기업에서 후원을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5,500만원은 기본적인 설비와 거기에 대한 공익근무, 기본적인 프로그램, 여기에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7년전, 8년전이나 올해나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가지에 어떤 벚꽃을 심는다든지 재투자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행사장소가 신탄진제조창이라고 한다면 계속 95년도, 96년도 교통혼잡성이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차장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거기 들어가는 차량을마련한다든지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구상입니다만 내년도 신탄진봄꽃제에는 관광학부나 문화예술학부가 있는 대학측하고 연계를 해서 그 동아리를 활용해서 설문도 받고 진단을 통해서 한번 신탄진봄꽃제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벚꽃 식재한 적이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그 식재는 가로수변에 옛날 문화의 거리를 비롯해서 또 대덕구 편입하기 전부터 구 대덕군시절부터 왕납을 식재한 그러한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그루를 식재했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아마 거의 지금 뽑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일단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를 좀 파악을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돌려주는게 없잖아요, 돌려주는게. 벚꽃 식재를 했으냐고 여쭤본것도 뭔가 행사를 하고 나면은 남는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것 있죠, 쓰레기. 그리고 주민들간에 서로 불신, 이런것만 남는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예산에서 또는 그것을 민간한테 줬을 때 남는 이익금의 일부를 먼저 띠어놓고 다른 행사 집행을 하는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신탄진 주민들한테도 행사 함으로 인해서 구예산을 따로 지원 못하지만 그래도 신탄진벚꽃제니까 거기에 맞는 타이틀에 걸맞는 조금이라도 성의표시는 해야되는데 이 성의표시라고 해서 말이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래서 올해도 14회째 봄꽃제를 할 때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준비하는데 주먹배들이 와서 무슨 전쟁터인가 이런 분위기보다 먼저 행사하기 전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다, 무슨 뭐 거창한 전국 단위 행사 이런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신탄진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무슨 전국 행사를 거창하게 그거 글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런것 보다는 이제는 조금 14회 정도 됐으면 뭔게 체계가 있고 내실있고 신탄진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도 좀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대청호 마라톤대회 3회밖에 안됐어도 뭔가 느끼는 행사이듯이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15시 20분)

예, 석봉동 출신 강호영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구자성위원님과 오태진위원님의 신탄진봄꽃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의를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마친후에 질의를 하는 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자성위원님께서 벚꽃을 심었느냐, 식재를 했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대덕구에서 14회째 되는 해가 2003년도 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은 한다고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은 이 봄꽃제가 88년도에 지금 시위원으로 계신 심준홍위원이 JC회장을 하실 때 신탄진벚꽃제라고 해서 시작이 되서 90년도에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90년도에 구청장님이 강원조구청장님 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향토풍물시장을 열었고, 또 그 이득금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신탄진지역에 어떠어떠한 이득이 가는 행사를 치루겠노라고 해서 행사를 한 겁니다. 그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신탄진지역의 벚꽃을 석봉동, 신탄진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청댐으로 가는길, 또 덕암동 큰 도로 일부 이렇게 해서 벚꽃를 식재했습니다. 벚꽃 식재기금으로는 그때 당시 이인구위원님께서 찬조를 많이 해주셨구요, 나머지는 돈이 모자라서 신탄진동이나 석봉동, 그때는 점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점포 한 그루 식재?에 참여하게 해가지고서 표찰은 달아줬습니다. 다르게 해가지고서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다들 죽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잘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예산이 약 1억원이 이렇게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예산이 5,550만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5,550만원을 해가지고 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식대, 급량비 식대가 437만원 들어갔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1년도에는 덕암소방파출소, 신탄진파출소 등등 북부경찰서 이래가지고 예산이 투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2년도 결산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구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5,550만원정도를 소요했는데 그다음에 향토풍물시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탄진번영회에서 향토풍물시장을 주관해가지고 모든 결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민화합큰잔치주최 해가지고 한 1,000만원 더 소요가 됐구요, 그다음에 가족사랑 나눔 큰잔치에 약 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1,500만원이라는 돈을 당초 풍물시장에서 나온 돈, 그러니까 신탄진번영회에서 주관해서 탄 돈에서 지출을 하게 된 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이 맞습니까?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이번에 2002년도 13회 신탄진봄꽃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신탄진봄꽃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주로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탄진번영회를 비롯해서 신탄진 지역단체들이 주관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나와있는 구민화합큰잔치는 주관하는 신탄진봄꽃제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신탄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덕구민 전체화합을 위한 축제 성격인 구민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노래자랑과 함께 각종 경품을 내걸었던 돈이고, 거기에 대한 주최는 신탄진봄꽃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사랑 나눔 큰 잔치는 신탄진 청년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D+1인 이틀째 행사날에 신탄진 청년번영회에서 가족사랑나눔 큰 잔치를 주관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무대하고 음향, 그다음에 조명 이것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족사랑 나눔 큰잔치 신탄진 번영회에다가 신탄진봄꽃제추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향토풍물시장에서 돈을 받잖아요.

예.

신탄진번영회에서 주관해서 본 행사를 할때 향토풍물시장에서 돈을 사실 많다면 많게, 받아가지고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신탄진봄꽃제 결산때도 나왔던 얘긴데요, 사실 가족사랑 나눔 큰잔치라든가 이런 데로 돈이 나간데요. 구민화합큰잔치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받는거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사실 부침게 한쪽에 돈 만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할 때 바가지가 심하다, 먹기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사실 딴 단체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싸게 받을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시민이 뭐를 사먹을 때도 싸게, 비싼 값을 주지 않고 사먹지 않는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우리 신탄진봄꽃제 뿐만 아니라 진해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매스컴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바가지요금이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팀은 300만원, 500만원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행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한 2일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을 안씌울 수가 없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 행사에는 가족사랑나눔이나 구민화합 큰잔치 이것을 구청에서& nbsp;예산을 세우고, 또 신탄진번영회에서 주관하는 향토풍물시장임대라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좀 싸게, 저렴하게 하는 조건으로 구청에서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거기가서 무엇을 먹을 때 금년에는 뭔가 달라졌다 하는 이런 이미지 쇄신을 심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며칠 전에 새일고등학교에서 제11회 새일한마당행사를 했었죠?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 청소년 문화의 집 주관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새일고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행사를 갔었는데요, 일개 사립학교 행사과정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이야기지만 본 위원이 거기 위원장이라서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예년과는 달리 제가 대덕구청, 또 새일고등학교 주관이 새일고등학교 총학생회, 또 대덕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상시에 금년에 처음하는게 아니고 11번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지방자치시대와 맞아가지고 이 행사기관에서는 불을 댕겨주는 역할을 해서 불이 훨훨 잘 타면 거기에 손을 떼고 새로운 사업에 창출을 해야 되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이끌어가지고 21세기에 걸맞는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째서 11번째 행사에 구청이 관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중에서 지원하는 종류가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비가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구요. 수련거리 프로그램이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어울마당 프로그램 중에서 500만원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원이 되구요, 5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에 지원이 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적에 CMB충청방송과 같이 새일고등학교 11번째 맞이하는 새일한마당에 이번에 새일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방송홍보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한테 제출한 사항을 우리가 승인해준 바 있습니다. 이 승인해 준 사항은 해마다 수능고사가 끝나면 관내 고3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자, 이제부터 출발이다?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3수험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 이제부터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니 의지를 새롭게 다지자는 프로그램을 1,800만원을 들여서 해마다 프로그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가지 국가대선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어울마당 프로그램 중에서 신탄진새일고등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문화의 집에서 우리가 계획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최자 입장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나의 불씨를 댕기는 계기로 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최나 주관 이것보다는 차라리 후원자로써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아니면 주최로 들어가고 주관은 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칭의 문제는 우리가 주최냐, 후원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새일한마당 개최하는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새일한마당에 문화축제를 주관을 새일고등학교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거기서 주최를 하는 입장에서의 우리한테 승인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명칭을 붙일때 후원이냐 주최냐 하는 문제는 행사 성격을 엄밀히 구분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되는 말씀인데요, 11번째 하는 행사에 주최를 넣는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처음있는 일이라면 과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11번째 행사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할 수 있는 끼어들기라고 하죠. 끼어들어서 다른 행사가 선거로 인해서 못하니까 거기가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거죠.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구요. 지금 주최를 대덕구에서 한다는 입장은 프 로그램의 성격은 맞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예산집행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최되는 입장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해준 것이고요. 다른 프로그램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되겠다 하는 그 주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주최주관을 동시에 다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11회되는 입장에서 1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11회때에 주최됐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리를 느낍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예산지원차원에서 그런 어떤 조치 사항에 문제가 됐다는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최냐 후원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이 몇회냐 또는 행사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엄밀히 분석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저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관계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일이 있다면 학교측에 이관을 해서 좀더 자율적으로 치룰수 있도록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행사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지원한 예산은 250만원입니다.

그럼 총 행사비가 250만원

거기 학교에서 주최하는 작품전시회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작품을 한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했는데 금액적으로 환산은 안나왔고요, 다만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자체는 학교측에서 작품전시회를 비롯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부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에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행사내역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새일 문화마당 말씀이신가요?

예.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대위원 말씀하세요.

김원대위원 입니다. 장시간, 사실 신탄벗꽃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여러위원님들 하시다 보니까 제 얘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애서 조금 줄이는 것으로 하고 다른 방향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벚꽃제 추진위원 중에 2002년도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셨죠? 다 들어가셨죠? 안들어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첫 번에 했을때에는 빠진위원님들이 많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신탄진 벚꽃제를 추진해서 이번에 13회째에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신탄진 벚꽃제는 내년에 14회,

실장님, 지금 올해에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전에 확정되기전에 위원님들이 빠진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모셨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은 신탄진 벚꽃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일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원님들을 넣었길래 대덕구 의회 의원님들 전체가 대덕구 24만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실려면 다 들어가야 된다 건의를 한적은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신탄진 벚꽃제가 추진위원회도 있고 대덕구에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위원들 들어가는데 건의하고 이렇게 할 정도인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신탄진 의장이었던 김시영의장님도 빠졌었어요. 그지역에 한 동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 의장이 한번 빠졌었고 뭐 다른위원 저도 빠졌었고 이런 것이 어떤 다른 뜻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뭐 제가 건의한게 아니라 거기 봄꽃제 추진위원 실무진들이 일부 의원님들 명단을 가지고 왔길래 제가 감독기관입장에서 대덕구의회 의원님들 전부 참여를 해야된다. 일부 의원님들만 거기 넣을수는 없다 대덕구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어째서 일부 의원님들만 명단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사실 항상 그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덕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바램입니다. 말씀드리고 지금 신탄진 벚꽃제를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원 주관으로 하실려고 그러시는가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인적구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프로그램을 맡아서 문화원 자체에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민간에 완전위탁을 할경우에는 신탄진 벚꽃제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면 문화를 주관하는 단체로서의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설립도 어떠한 모체가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서류부터 모든 것을 권유를 할겁니다. 그래서 신탄진 봄꽃제가 법인으로써 등록이 돼야 된다, 그럴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각종 예산부터 필요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책임성이 있습니다. 법인은, 또 법인의 성격상 모든 행사 모든 것을 공고를 신빙성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경우에 우리가 신탄진 봄꽃제 추진부터 모든 사항을 위탁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다른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말씀드리면 한가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운영을 할수 있는 수준, 수준이 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신탄진 번영회에서 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는 것이 들리는데 그런 개인적인 번영회에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쪽지역에서 보는 시각은 또 틀릴수도 있거든요. 2000년도 2001년도에 신탄진 지역에 집행대역 번영회에서 풍물하는데 이것을 대역을 누가 하는 것이죠? 누가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가칭 신탄진 봄꽃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사람들이 건설과에 우리 부서에 도로점용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적에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메고 그럼 우리가 신탄진 봄꽃제의 한행사의 부분이니까 그것을 우리한테도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탄진 봄꽃제 주체입장에서 그 계획된 나름대로를 신탄진 봄꽃제행사하고 성격이 맞느냐 안맞느냐 하면서 조건을 제시를 해준겁니다. 첫째 조건을 제시할때는 거기서 할경우에 거리지수를 확보해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관련단체 복지단체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안을 그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간단히 저기하니까, 모든 주관을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실은 돈이 한 5,000만원대가 넘어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쓰는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1년도에 보면 인건비 및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구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체계있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준이하라고 한다고 해도 거의 보면 저도 참석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한다든가 이쪽에 관련하셔서 해야지 이게 신탄진분들 이번에 돈 5,000만원 넘게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가보면 사실 돈만 받아드릴려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수 있는 여건이 있다 자꾸 개인적으로 개입되면 그래서 뭔가 확립된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작업내용갖고 한번 해볼라고 했더니 너무 길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드리고 동춘당 문화재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한번 심사숙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춘당문화재에 대해서요. 다름이 아니고 전통차 시어를 한번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 전통차 시어를 작년에도 하셨죠?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참가를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어디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시나요?

작년 사정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차문화재단에서 들차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에는 동춘당 문화재하고 같이 동시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한 1,000여명이 오기 때문에 동춘당 공원에서 하겠다 그사항을 동춘당으로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다오 하는 사항을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 차문화재단을 저한테 소개시킨 분도 계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문화재단에 동춘당 문화재가 가까이 있으니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할려면 미리부터 세부적인 계획을 하되 조건이 동춘당 문화재를 개최하는 우리 큰 틀에서 구에서 주관하는 큰 틀 범위에 들어가서 해야된다 이렇게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문화재단에서 별도로 하겠다는 뜻을 비춰왔고 다만 동춘당 공원만 허가를 해다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춘당 공원을 빌릴수 있는 허가사항은 제 업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소개를 시킨바 있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들어서 아마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제가 동춘당 계획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우리 동춘당 문화재 행사에 한 프로그램으로 삽입이 된겁니다.

지나고 나면 참 할 얘기도 많고 느끼는 것도 참 많습니다. 차문화재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왔고 또 이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보면 바꾸맡고 도시개발과도 또 문화공보실에도 보내면 안된다는 이런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여기에 알다보니까 관여를 하다보니까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실장님은 여기서 말씀을 못하셔도 느끼는 것이 많으실테고 뭔가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할말은 많습니다만 어떤 행사 이런 아까 말씀하신 할때에도 장르를 여러장르를 해서 행사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하게 제가 질의도 드리고 싶고 하는데 시간이 그래서 제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차문화행사를 하는데 여기 대덕구에 행사에 안맞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못하게 하면 이런 것은 발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생각이 들고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나름대로에 있는 분들이 동네에 와서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위해서 몇천만원이 또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 우리 구에 돈이 안들어가면서도 뭔가 할수 있는 여건이 문화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좀 과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할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좀 해주시고 내년에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게되면 적극적으로 협조좀, 간단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규위원님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잘몰라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장시간 어려우실텐데 혹시 앉아서 해도 괜찮은지 위원장님께서,

뭐 여러위원님이 동의하신다면,

됐습니다.

앉아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제가 그걸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괜찮다면 제 대답은 앉아서 듣는 것으로, 상관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대답만,

질의를 듣고서 앉아서 대답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추경예산에 편성된 제1회 계족산 산악 마라톤 대회 이것이 12월 29일 계족산 임도에서 500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16회 마라톤대회가 계획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 마라톤 대회 원래 개최일자가 11월이죠?

언제였습니까?

당초에 11월 3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로 옮긴거죠? 옮겼는데 이유가 있죠? 대선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주 이유가 됩니다.

거의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의때 제가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전국에 마라톤 대회를 2개 대회를 개최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마라톤대회를 2개를 개최하는 경우가,

기초단체에서 마라톤 대회를 몇 개냐 하는 사항은 파악된데는 없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고성군이라든지요 저쪽 남쪽 지방에서는 몇 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주 훈련코스를 비롯해서,

마라톤대회만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시고 대답하시는,

그렇습니다. 고성군이라든지요. 저쪽 벌교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을에 대청호 주변 마라톤대회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가 계족산 산악 마라톤 대회는 동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봄에 이 행사를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봄에 이 행사를 하기로 앞으로는 이렇게 장기적 과제로 삼고 있죠? 활성화 시키려고,

계족산 마라톤대회에서 그것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다 이렇게 명백관화 하게 할 수는 없고요 약속은 하셨습니다. 다만 계족산 마라톤 대회를 하나의 산악마라톤 대회로서 지역에서 하나의 부상을 시켜서 하겠다는 생각은 99년도 대덕구 중기계획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잘된다면 대덕구에 어떤 위상도 높일수 있는 좋은 행사도 승화가 될 수 있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라톤 대회가 2개까지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점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10월에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한달도 안돼서 11월 3일 또 산악마라톤대회를 하면 공보실에 체육담당하시는 분들 직원들 행사준비도 무리가 따를뿐더러 참가자들도 대개 마라톤을 한번 하고서는 전문마라토너들은 한달이나 두달 휴식을 취하고나서 훈련을 들어가야 이게 정상 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대청호마라톤 대회가 10월 며칠이죠?

13일입니다.

13일고 산악마라톤대회는 원래대로 하면 11월 3일이었어요. 이게 무리가 있어서 이것을 봄으로 연기를 하자고, 어차피 이거 앞으로 봄에 행사를 할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리해서 하지말고 봄으로 행사를 연기 하는게 좋겠다 꼭 할려면 이렇게 제가 계속 실장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11월 3일 못하고 12월 29일 하는것도 제생각으로는 어쩔수 없이 우리 예산이 잡혔으니까 우리 예산을 여기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산악마라톤 대회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올 연말안에 밀어내기식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위원님, 12월 29일 날짜는 잡혀져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후상 안전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할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한다든지 여러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안전에 문제가 없을때에는 어떤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의 방식에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행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

12월 29일 잡았다는 자체가 겨울이라 눈이 올수도 있고 결빙되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서 위험할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평지에서 하는 마라톤도 충북에서 하는 행사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평지에서 하는 마라톤도 위험한데 이것은 보니까 보험에 가입된다고 해도 보험에 아무리 가입되어도 사고나면 안됩니다. 그렇죠?

예. 심장병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에 아무리 많은 액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놨다해도 사고 자체가 나서는 안되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겨울철에 결빙기에 이런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12월 29일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만 거기 단체에 예산을 집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안전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있거나 그것이 염려스러울때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개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주장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염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이것을 내년봄에 정식으로 1회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대회를 하면서 그러한 성과보다도 단 1명의 인사사고라든지 어떤 안전에 저해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서 어떤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100만분에 1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경우에는 대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12월 29일은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100만분의 1에 확률이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확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톤대회 동호인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8번이나 가진바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계속 해서 우리 사무처를 비롯해서 각종 민원을 통해서 절대 위험하지 않다.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하프이상 참여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얘기이고 우리 주최되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실장님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청호 마라톤 대회가 10월 13일 있는데 이분들이 내내 11월 3일 출전하는 분들 아니냐, 그랬더니 실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평지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 참여하는 동호인들하고 산악마라톤 대회 참여하는 동호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내내 대청호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분들중에 이 계족산 산악마라톤 대회 동호인에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이 얘기는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답변이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여드릴까요? 답변이 잘못돼 있죠? 그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당시 그사황에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때에 대청호 마라톤 대회하고 계족산 마라톤대회하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현재 계족산 마라톤대회 홈페이지에 신청했던 분들이 대청호 마라톤대회 하프를 뛰었던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봤을때에는 그당시에 절대 대청호 마라톤 뛴사람하고 계족산 마라톤 뛰는 사람들하고 별개의 문제다 하는 차원은 특정한 한사람을 놓고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청호 마라톤에 뛰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족산 마라톤 대회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문제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위험성을 지적을 한거였어요. 대청호 마라톤대회 낀분들이 대부분이 산악마라톤대회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그러면 그게 다 중복되면 그 짧은 기간에 또 앞에 산악마라톤대회를 하고 뒤에 대청호 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행사가 진행되는데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또 지금 한겨울에 월동기에 잡혀 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다방면으로 점검을 하셔갖고 안전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위험성이 따르는 확률이 높을때하면 그만큼 위험이 더 많이 사고발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조금에 위험이 있어도 안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할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우리가 봄에 이 행사를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했다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무리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봄에 3월이나 4월에 정식으로 1회 대회를, 1회 대회부터 어떻게 계절을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12월 29일 행사를 했다치면 내년에는 또 가을에 합니까? 계획이 어떻게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 대비해서 사시사철 계절에 맞는 사람들이 즐겨 찾을수 있는 프르그램을 계절에 따라서 정착을 시키겠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춘계대회로 할계획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춘계대회로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12월 9일 하고 내년 춘계면 4월이나 또 하는 것이죠?

그문제는 한다면 그정도 돼야 겠죠.

이게 무리 아닙니까? 실장님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이걸, 실장님의 개인적인 고집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견해를 서로 개방을 시켜놓고 아, 이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실장님께서 최충규위원 말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수긍을 하셔야지 이것 지금 12월 29일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면 또 내년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무리한 행사일정이 어디있습니까?

최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시고 최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적절합니다. 다만 이것을 준비 해온 마라톤 동호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은 최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않고 최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받들어서 나름대로 세밀히 검토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고 꼭 대회를 개최할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덕구에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행사를 강행하신다고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사고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말그대로 안하니만 못한 행사가 됩니다. 그점을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작은위험이라도 따른다고 검토가 됐을때에는 지체하지 마시고 내년봄으로 1회대회로 봄부터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유학박물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유학박물관의 예산이 국비 지원금하고 합쳐서 8억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죠?

지금 국비 8억이 내려와있고요.

국비 8억이, 올해것 까지 합쳐서 8억입니까?

올해 것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올해 지원예산,

죄송합니다. 지금 국비가 올해 늦게 내려와서 8억이 내려와있고 설계비 부대비가 한 1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인데 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 국비 내려온게 유학박물관 직접사항에 따라 내려준다고,

그 유학박물관이 원래 대덕이 유학의 중심지라서 그러한 박물관 건립을 저도 적극적으로 건립이 돼야 된다고 보고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부지 때문에 난항을 격고 있죠?

건립부지의 문화재 형성 변경허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동춘당내에 건립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송씨 종친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런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서만 반대를 하는 겁니까?

문화재 관리층 산하에 거기 동춘당이 국가보물 209호입니다. 그러면 국가적 문화재는 국가문화재 위원회에 동춘당 형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냐 안시키는 것이냐 그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훼손시킨다고 판단을 거기서 한것이죠?

인근 훼손에 여지가 있다 이렇게 작년에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부지 물색을 하고 있죠?

부지를 여러각도에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거기에 다시 재심의를 할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곳에 대안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실제로는 동춘당 내에다,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춘당에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구에서 볼 때 부지매입비가 한 30~40억되는 부지매입비가 절감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동춘당 관련된 분들이 직접 할수 있기 때문에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동춘당하고 동춘 풍류각에 문화재로서의 관리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해야됩니다. 지금 후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리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박물관을 가도 살아있는 문화재 동촌당 이런 것을 직접 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이 안동에 가면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춘당 공원내를 계속해서 문화재 위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하는 것이지 그다음에 그 문화재 형성변경허가가 불가된 것은 동춘당 공원내는 안된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를 낸 그 시점 그위치 거기하고 그 규모 가지고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춘당안에 다른곳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재신청을 준비중입니까?

그것도 준비중에 있고요, 동춘당 인근을 주변으로해서 일반토지를 매입해서 할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춘당안에 물론 들어가서 안에 건립을 해서 같이 연관되게 관리도 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이러면 물론 일거양득이 되겠지만 동춘당 밖에 건립을 할려면 어떤 득이 될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때에는 유학박물관은 유교 문화의 중심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은 동춘당이나 제월당 이런 것 보다 향교와도 어떻게보면 성질면에서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덕향교를 지면으로 근간해서 한 7~8코스를 아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회덕향교 주변을, 물론 회덕향교라고 하는 주변이 있지만 거기에는 회덕향교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향교 재산법에 따라서 성균관에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 회덕향교 주변에는 6호 공원이나 도시계획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의 절차, 그러면 거기는 또 진입로 라든지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선부터 다시 그어야 되고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을 다시 변경해야 되고 향교 재산법에 따라서 성균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지역에 공원에 용지를 용도변경해서 국가의 승인을 받는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시라는게 아니고 향교 주변에 보면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통원마트 밑에 쪽으로 자연녹지가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향교와 인접해 있고 그래서 박물관 건립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근을 명확하게 지번을 말씀 안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거기가 큰 간선도로가 들어갑니다.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교통이 문제점이 되는 데이고 그다음에 거기 자연녹지를 비롯해서 제반적인 도시계획선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을 시도시계획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학박물관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학이 영남학파하고 기호학파 두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만 기호학파중에서 우리 지역 출신인 동춘당을 중심으로한 애학을 중심으로한 유학박물관을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이 우리 소관이고 지금 동춘당 유물이 모 대기업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복제 문제나 예속문제 상서문을 올렸던 모든 살아있는 문화재를 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을 조명하면서 할수 있는 것이 동춘당을 중심으로한 유학관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한 사례는 안동에 가면요, 영남학파를 조명하기 위해서 퇴계 이황선생이라든지 저 경남에 남식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유학박물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계시키겠다 하는 차원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뭐냐하면 동구 지역에 우암 남간정사가 있습니다. 거기 동구는 우암을 조명한 겁니다. 그럼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동춘당을 조명하기 위한 유학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학이란 학문은 굉장히 큽니다. 그중에서도 동춘당학문을 조명함으로 통해서 동춘당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을 단순히 바운더리를 동춘당이라는 한 개로 두지 말고 대덕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옛날 회덕현 주변이 다 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걸 꼭 그렇게 어떤 협의에 의미에 유학박물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광의의 의미에서는 유학박물관의 부지가 어떻게 보면 옛날 회덕현에 그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던 동춘선생의 유학을 기리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굳이 정부에서 국가보물에 문화재 훼손을 염려하고 심의해서 지적을 해서 거부된 것을 꼭 그렇게 고집을 해서 이렇게 이 박물관건립이 늦춰지고 지연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오류를 범할 것인지 제가 생각할때는 너무 협소한 의미의 동춘당 안에 지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기호학파인 동춘선생의 유학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협의의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덕현이라는 넓은 의미안에서 회덕현 안에 있는 유학박물관은 당연히 동춘선생의 유학정신을 계승한 박물관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굳이 그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에서 유학박물관의 위치를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잡으면 얼마든지 근접한 거리에 그 부지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는가 생각해서 제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하도록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최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도 이미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준비좀 해와서,

예. 김원대위원

지금 유학박물관을 꼭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덕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정신문화의 뿌리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대덕은 회덕의 모태가 되었던 지역으로써 기호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으로 현대에 있어서 옛날 우리 회덕의 유학을 우리 가지고 있는 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립할때가 되었고 그래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유품들이 1년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타지역으로 반출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분의 유물은 상인들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수집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작년에 착공할려고 했었지 않습니까?작년에 착공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우고 그럼 계획을 세우면 하루이틀에 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형성변경, 가장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몇 년전부터 계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착공할려고 했었던것,

99년도에 구상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99년부터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이게 잘못됐다는게 국가지정 문화재 500미터에 저촉되어 있는 사항아닙니까? 동춘당 하는게, 이것을 몰랐습니까? 될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위원님 문화재 형성변경이라는 것이요, 거기에다 이런식 건물을 100평지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공식화 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위원 전문가들이 고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동춘당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성격의 시설이다 그래서 그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원회의 제가 여기서 현장 안내로 설명할 기회만 있지 그사람들이 심의하는 과정에는 제가 참여할 수도 없고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한 대도 그런 어떤 안되다는 규정이 갖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뜻이, 그런 것을 예측도 좀 하시고 지금 신문에도 지지부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챙피한 것 아닙니까? 올 대전시 염홍철 시장님도 오셔서 유학박물관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셨죠?

그렇습니다.

협력을 부탁해서 협력해 주신다고 그렇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하나도 선정을 못해서 이러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주고 싶어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박물관은 가령 어떤 문예회관이나 어떤 시설만큼 교통여건이 좋고 부지가 확보되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유학박물관 모티브가 뭐냐 그 대상이 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생각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굳이 유학박물관이 현안사업인데 동촌당내에 굳이 지어야 된다 절대 명제는 아닙니다. 다만 가능한 문화재 위원들에 여러 가지 설명을 다시한번 사업제안을 해서 그 위원들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한 사유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도 가고요. 뜻이 아마 확고 하시다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대외적으로 시장님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부지선정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고 시비하나도 못받고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안타까워서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신문에 대덕구 지지부진 또 나오면 구민들 시각으로 볼때에는 진짜 이게 계획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고 아까 다른 문예회관이라든가 다른 문화교실이라든가 이렇게 문예회관 짓는 것 이런 것이 계획이 잘되어서 처음부터 잘돼야 뭔가 지어놓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뭔가 활용할수 있게 만들어야 돼지 무조건 건립만 해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덕 문예회관도 나름대로 하셨지만 저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좀 앞으로 대덕구가 하나를 짓더라도 진짜 실용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몇십억씩 지어가면서 그런 것 책임도 안지고 그냥 건물과 번듯하게 있고 이런 것은 어떤 룰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앞으로 어느장소에 적정한지 또 그것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점검하면서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금 조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검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제일 마지막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3시간 동안을 답변 하시는라고 고생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3페이지와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보면 오정동 산 17-1번지에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런 건축물을 지을수가 있는지 불가능한지 그게 57억이나 되는 돈이 드는데 국비가 또 1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게 짓는 용도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이런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액 구민의 세금인 우리 구비로 재원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도시계획법상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할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평 규모가 사업비까지 나왔다면 어느정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서류에 써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3가지를 한번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정 대화지구에 어떤 문화복지시설이 사실상은 없다시피 한 것은 기 사실입니다. 특히 오정동 대화동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 속히 건립해서 운영해 주도록 몇 년에 걸쳐서 집단으로 건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오정동 대화동 지구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경주 해왔습니다. 최고 난항이 부지를 확보할 수 없고 기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너무 크다 너무 큰 재정이 들어간다 이것이 큰 난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시계획부서나 시차원에서도 도시계획 재정비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오정동에서 대화동까지 길이 지금 뚫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다시 도시계획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역중심으로 어느 한 특정지역에 오정대화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자 즉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센터를 할 수 있고 문화를 증진시킬수 있고 복지문제를 할수 있고 체육기능을 부여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시설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 구상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는 도서관 성격이든지 문화시설은 대개 30% 토지매입비 말고 건립비의 30%가 국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 문화복지회관을 어떤 성격으로 조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도서관 건립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2016년까지 인구 5만명당 1개의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 재정도 나름대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부담도 들어가고 쉽게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어떠한 소프트웨어기능을 부여해서 2003년도부터 도시계획 변경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사항의 세부적 사항은 아직 공표단계도 아닌 사항도 있고 여러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박위원님께 추진한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이 대덕구에서 추상적으로 계상만 해가지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꼭 해야할 시설이고 이러한 오정대화지구에 필요한 시설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시전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계상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나 무슨 문광부나 이런데에 건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그사업은 일단은 부지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 건의하고 할때에는 부지가 확정돼서 그 부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가능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지가 어느정도 결정이 되면 바로 문광부에서 책정이 될 수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평 이게 사업비까지 57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그럼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 아니예요?

위원님, 건평이나 국비나 이런 것은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면적도 필요하고 건평도 필요합니다. 목표를 세워서, 그러면 그 건평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어느정도 따야 되겠다,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세부 시책에 들어가면 건축면적이나 사업비도 틀려지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 투융자 심사에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아이템이 이러한 구상안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여기 하나의 의지를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했다시피 이것 굉장히 추상적인지 우리 문화공보실에 계상된 것은 아니냐 이거지,

앞으로 위원님 중기투융자 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국비 시비 구비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어느정도 구체화된 우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공개단계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감사자료 270페이지에 보면 신탄진지역에 풍한산업 부지 용도변경 있죠? 그런데에서 보면 금새 되가지고 신탄진 석봉동으로 통하나요, 거기가 어디, 지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책자같은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변경될 것 같으면 2004년도나 추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본위원이 한것과 이 지금 270페이지에 것은 우리 대덕구청의 희망사항이지 실제 된다는 보장성은 없는게 아니예요?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한방직 근처의 도시계획상 성격하고 지금 우리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성격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 대덕구 현안사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할때는 앞에서 서두에 물어본것과 같이 후자 얘기나 똑같이 매한가지 아닌가 이런뜻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본의회 3대의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든가 다른자리를 통해서도 아마 우리 오정동 주민복직회관에 대해서 아마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우는애가 젓한번 더준다고 해가지고 용역비 1,000만원세우고 2억 이라는 돈 옛날에 세웠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이런 계산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그 2억원을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문화의 집이 세울려고 했던 것이 국비 지원대상은 안됩니다. 국비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공공용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울려고 하는 곳은 일반단체 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는 그러한 문화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코미니티 센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놔야 되겠다. 또 거기 문화의 집을 해줄려고 했던 것이 향후 당장 설립해 할수 있습니다만 2년 3년 4년 앞으로 5년까지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검토 됐었고 그런 의견을 박위원님께서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환해서 오정대화 문화복지회관으로 전환한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 의회때 말을 했을때에는 우리 오정동에 주민복지회관 조금전에 했던 것이지만 그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오정동 송씨네 향교회관에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그러면 그 2억이라는 돈에 다 들어가지고 쓸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청소년 방을 만든다고 거기에 pc라든지 문화시설하기 위해서 피리라든지 각종 오락 문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서류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당시에?

그당시에 향교회관에 문화의 집을 하기위해서 수혜되는 각종 문화 창작실, 문화정보실 pc는 몇 대까지 이런 것 전부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섰던거죠?

예.

그런데 지금 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게 생겼는데 그것을 그당시에는 송씨네 종종건물을 그분들하고 임대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적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사장이 된것인가요?

그분들하고의 어떤 갈등 관계는 없었고요. 다만 내부적인 의견상 그 지역주민들의 향후 10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오정․대화지구 복합적인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함께 구 오정동사무소도 한번 책임으로 그런 식으로 전환해보자 하는 것이 그러한 의견을 박위원님께서 주신바 있습니다.

그 의견은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 17-1번지에다 할 때는 시에다 그런 계획을 밟아서 하신다 했었는데 2억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나머지 돈을 추경예산이라든지 2003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해도 시원치않을 판인데 그것을 또 2억이라는 돈도 사장을 시켜가면서 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57억이라는 돈을, 국비가 아무리 15억을 계상하고 있다지만 지방비 42억씩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장님 자신 있어요?

위원님, 그 지방비라고 하는 것은 시비까지 플러스(+) 되는 것이고 물론 국비 15억이라는 것은 건립비로 계산했을 때 보조비율에 따라서 30%를 계산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비는 지방특별 교부세도 있고, 여기서 문광부에서 주는 비율대로 주는 비율만 따진것이 거든요. 국비를 가져오려면 행자부에서 주는 지방특별교부세도 있고,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나오는 보조비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 지방비로 같이 포함해서 넣는 하나의 문서작성의 기법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복지회관 명칭이 이렇게 될 때는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정․대화 주민복지회관 으로 해서 명칭은 못 짓죠?

명칭은 가칭입니다. 명칭은 나름대로,...

아니, 글쎄 그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예, 가칭은 가령 예를 들으면 거기 위치된 산의 이름을 댄다든지, 여러가지 명칭을 고안을 해야지요. 연구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따오게 될 경우에는 주민복지회관이라는 자체로 짓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무슨,...

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도서관이면 도서관, 문예회관이면 문예회관, 이렇게 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됩니다.

나머지를 용도변경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서관이라도 가령 신탄진도서관처럼 도서관에 관련된 법에 도서관을 하려면 어느정도 규모에 장소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열람실은 어떻게 확보된 비율 말고 문학창작실이라든지 또는 공연장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다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평생학습교육기관이나 문화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회의장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장으로 제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저희 오정동과 대화동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청장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3개 권역을 다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는데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 대덕구청에 계시다 언제 또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분이 오시더라도 그 분한테 인계를 제대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다음 위원이 제가 할지 다른 위원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대로라면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구경하기 어려운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이 되고 또 실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어는 분이 하실 때 정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잠시 휴식을 하고 간단한 질문이시면 순서에 의해서 우선 윤성환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회덕2동 윤성환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41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공원, 어떻게 보면 송촌동이 3만 4,000명의 숙원이었던 생활체육공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성계획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설사업비로 67억을 들여서 시설 테니스나 배드민터, 농구장, 게이트볼장 있는데 그 외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인라인스케이트장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양궁장 겸용해서 왜냐하면, 송촌초등학교에 양궁부가 있기 때문에 양궁장 겸용해서 쓸 수 있게 게이트볼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참고좀 해주십시오.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계획을 2003년부터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봄쯤 되면은요, 지금 각 단지별 주민들이 영농단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씨 뿌려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9월까지 내년 9월까지는 아마 한다고 하더라도 마찰이 심할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마찰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탄진벚꽃제 또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1년도 수익금액이 5,800, 2002년도가 4,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관리 감독을 어디 구에서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2002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탄진벚꽃제추진위원회에서 이 돈을 해서 아직 결산보고대회를 신탄진벚꽃제추진위원들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잔금은 이월시키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땐 신탄진벚꽃제 하나의 위원입장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때 신탄진벚꽃제 이 사업을 결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신탄진벚꽃제추진위원회에서 거기서 추진했다. 그래서 그 잔액은 전부 다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탄진벚꽃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정산보고 했을 때 그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이월된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여기는 그냥 서류상 아마 그 양식상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한거 같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수입액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 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집행내역에 보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보고자료 14쪽에 있는데 그런 내용이 기타잡비 이렇게 해서 그냥 모든 되어 있고,...

여기 집행내역은 사실상 수입에 의해서 집행된 금액만 되어 있고, 잔액은 통장에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얘기죠?

내가 더 얘기해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지금,...

그 여러번 수입을 해가지고 부수를 임대해서 나온 것이 4,130만원입니다. 오른쪽에 구민화합큰잔치부터 시작해서 각종 집행된 금액이 3,638원입니다.

통장이 따로 있다구요?

예. 입금이 이 통장이 여기서 지출되고 나머지 통장에 그대로 잔액이 살아 있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2001년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여기 집행위원 하던 분이 한달동안 검찰에 수사를 받은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체내에서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협의가 없는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다 밝혀졌던 겁니다. 그 통장까지 다 확인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제일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많은 10개가 넘는 단체의 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02년도에 보면 사회단체경비지원, 신탄진 번영회 11개단체 6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계획은 처음부터 다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탄진벚꽃제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자체적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러한 수입이 나왔을 때는, 또 이러한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하겠다, 그 위원님들이 집행하셔서 집행세부항목까지 또는 세부적으로 한것까지 문화공보실에서 관여를 해서 제가 관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사업비 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추진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구에서 납부한 것은 도로점용허가에서 도로점용 인․허가비가 399만 4,000원인가요, 우리구에 건설과에서 납부한거. 그것하고 나머지 이런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각자 사회단체구좌에다 다 넣고 또 자체결산을 보고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일부 투서가 들어가서 검찰수사를 받아서 그게 정확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그런 검찰에 소환받아서 혐의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괜히 그런 것이 혐의가 있으면 구에 명예회손이 되는거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간단한 영수증이라도 진짜 일련 넘버를 매겨가지고 허가를 받고 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정식허가절차를 밟아서 했다고 하는 그런 업소 밖에다 고팅해서 붙여놓는다는가 영수증철도 넘버해서 철저하게 한 장이라도 빼지 못하게 관리한다든가 어떤 여러가지 단체에 있는,...

제가 이번에 풍물시장을 하면서 풍물시장 부스마다 실명제, 누가누가 받아서 누구누구 것이다 필명을 붙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격표시제를 붙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다음대회때는 만약 풍물시장 운영한다면 그때는 절대로 그건 반영해야 되겠다.

영수증을 절대 넘버를 매겨서 한 장이라도 유실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있으십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송곳같은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41쪽을 보시면 우리 신탄진 7호공원내에 쓰레기 매립지에 전용 국궁장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시비지원을 해서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규모라든가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발표를 해주시고 건립부지 면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탄진 7호공원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부 한 12,000평정도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쓰레기 매립장에 이렇게 다시 복토를 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육학습장입니다. 거기다가 각종 1년초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을 해놓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동의요구서가 왔는데 우리가 거기다 조건을 고정식이 아닌 한 2, 3천만원 범위에 궁도장을 ?우리 구만 없으니 궁도장을 설치해주쇼?하는 조건을 붙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역과정에 그것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태공원 사업과 연계해서 국궁장사업에 노인양반들 위주의, 또는 국궁장 하시는 분들이 그 위주사업이 용역설계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궁장에 대해서는 지금 유성이든지 서구에 있는 국궁장처럼 어떠한 사대가 정식으로 구조물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레기 매립지역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한 20년동안. 그래서 간이 휴식사대를 만들어놓고, 관역판을 만들어놓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그러면 생태공원을 12,000평 하는 중에 국궁장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선 국궁장 예산에 소요되는 비용은 2, 3천만원에 불과하다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설계상에 한 3,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 시설을 우리는 좀 고정화시키도록 시설을, 진입로부터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은 개인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것만 밝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시 특히 대덕시 쓰레기가 대덕구 우리 자연공원내에 사실은 매립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장에 이런 국궁장 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호응이 좋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시면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체육관 운영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928만 5,000원에 건수는 62건의 대관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62건에 361일 계산하면 6일에 한 건 정도의 대관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지난 해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덕문화체육관의 운영비가 지난해는 9,800만원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 정도 됩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은요?

예, 그정도 됩니다.

그 정도돼죠? 그래서 우선 대덕문화체육관도 민간한테 위탁할 그런 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더 아까 문예회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체육에 대한 인프라구축이 어느정도 될 때까지 더 유지를 해야 될건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중구의 대들보체육관,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있고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하고 중구에 있는 대들보체육관하고는 구조가 많이 틀립니다. 거기는 헬스장도 있고, 사우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덕문화체육관도 공무원이 발견해서 어느정도 임대수입을 따라서 운영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문예회관과 같이 자꾸 전환해나가겠다, 민간위탁쪽으로.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문화공보실장으로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그 기능이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화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만, 위탁을 어느 정도 보조금을 줘야되고 수지타산이 대차대조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세밀히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 사항이 1, 2년내 가능하냐 아니면 10년내에 가능하냐 이것을 답변을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기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한을 1년, 2년, 10년이지만 이러한 시설관리는 어떤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해야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준비도 검토도 하고 사료도 여러가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방대한 이런 건물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모든 것을 기획할 단계부터 이게 마무리에서 나중에 운영단계까지 토탈코스트(total cost)개념을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땅을 구입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A/S까지 하는 비용이 전체 LCC개념이라고 합니다만 토탈코스트컨트롤(total cost control)이라고 하는데 총 비용으로 봤을 적에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당시까지가 15%에 해당하고 나머지 운영단계가 85%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미리 그런 예측을 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이것이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보통 6, 70년 앞으로는 콘크리트의 내구수명이 100년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100년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이런 우리 재정자립도가 37%뿐이 안되는 우리 대덕구정을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너무 남발성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린대로 내실을 기하는 그러한 위주를 하면서 구재정을 위해서 국․시비 확보는 물론 낭비요인은 없는가 또는 하나의 시설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서부터 피드백까지 완전하게 운영측면까지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6시 52분) (감사계속 17시 00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4일 신탄진도서관장 김풍호.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도서관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도서관장 김풍호입니다. 매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법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탄진도서관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신탄진도서관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주요업무추진현황, 200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신탄진도서관은 관장과 관리담당, 자료봉사담당, 정보지원담당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 정원은 20명이며, 현재 19명으로 행정직 5명, 사서직 4명, 전산직 1명, 기능직 9명입니다. 이중 기능직 9명은 사서2명, 전산1명, 방호2명, 운전1명, 사무보조 1명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2002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도서관 자료확보, 지식인 인프라구축을 위한 독서인구 저변확대, 도서관 문화학교 및 컴퓨터교실운영,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도서관 자료확보입니다. 그동안 일반도서, 어린이도서, 향토자료, 점자도서 등 도서 2만 6,320권을 확보하고, 비도서자료인 전자출판물 1,006종, 정기간행물 98종, 지도 25점을 확보하였으며, 사이버정보자원인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목록 및 원문과 주요학술원,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자료목록 및 원본을 제공하는 등 도서관 컨텐츠 확충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신정보자료 확보와 도서기증유도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충족과 독서생활화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지식인프라구축을 위한 독서인구저변확대 입니다. 그동안 계층별 독서에 5개반 74명을 조직, 31회에 걸쳐 독서회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새여울 테마독서강좌를 운영 3회, 531명이 수강하였고, 총 2만 1,560명이 7만 1,244본의 자료를 이용, 1일평균 200명이 660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중 2,404명이 도서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생 771명이 도서관 단체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단체 회원을 초청, 도서관 견학을 실시하고 4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독서흥미유발과 도서관 이용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도서관 문화학교 및 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그동안 도서관 문화학교운영을 1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14강좌, 236명을 대상으로 95회에 걸쳐 1,051명이 수강하였으며, 주민컴퓨터교실은 7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컴퓨터 기초교육을 내용으로 총 73회 1,752명이 수강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게 변화되는 독서․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정보화 능력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동안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엄마, 그림책이 말을 해요?, 명작동화 들려주기 등 총 182회 3,690명의 유아 및 어린이가 참관했으며, 주말 가족영화를 상영, 15회에 2,324명이 영화감상을 하고 전시공간을 이용 사진, 시화, 그림책, 원화 등 3회에 걸쳐 60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또한 사랑에 빠진 개구리 등 인형극을 공연, 298명이 관람하는 등 지역사회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족뮤지컬공연과 공모전 입선작, 서예작품을 전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발전 이바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여건 및 중점과제, 알차고 내실있는 도서행정운영, 자료확보, 독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독서한마당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2003년 여건 및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6페이지 알차고 내실있는 도서행정운영입니다. 질높은 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열린도서관 운영으로 주민정서함양을 위한 독서공간제공, 첨단정보체계강화로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이용자 및 도서대출회원 희망도서 우선확충으로 독서생활화정착, 향토자료코너운영, 세계화․정보화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자료확보입니다. 최신의 다양한 정보자료 신속제공을 위한 자료 적기확충과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대응에 목표를 두고 일반도석, 특화도서, 향토자료 등 도서 12,600권, 전자출판물 200점, 온라인 저작물 1,000종, 정기간행물 103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1억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독서하는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독서활동기회제공으로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흥미유발과 생활화를 유도하여 도서관이용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2003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단체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1일 도서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안내, 자료이용방법, 멀티도화감상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 단체견학과 도서대출회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독서왕을 선정 수상할 계획이며, 초등부․중등부․일반부를 대상으로 독서토론 및 문화활동을 통한 자아성취 및 독서습관형성유도를 위하여 계층별 독서회를 운영하고 우수권장도서게재, 도서관 관련행사 및 강좌안내, 도서관 및 독서관련 컬럼, 지역소식 등을 알리는 도서관 소식지 발간, 1일 1책 읽고 지인에게 추천하여 한 권당 10명씩 읽는 즐거운 책읽기 릴레이,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녀독서방법론과 교양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청강연회개최, 독서회원 및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독후감공모를 실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9,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및 지역주민들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독서․문화․교양․학습관련 내용으로 일반강좌와 어린이강좌 16강좌 28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올바른 자녀독서지도를 위한 주제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테마독서강좌를 실시하겠으며, 초등학교 3학년 5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방법, 도서선택, 우리고장 문화유산 등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과 지역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기초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컴퓨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2,0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탄진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탄진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우리 신탄진도서관이 7월달에 오픈이 됐죠?

예, 7월 12일.

예, 그래서 우선 선발대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로써 이번에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식당에 입찰을 봤네요, 보니까.

예.

삼주외식산업이라는 데서 입찰을 봤는데 이사람들의 영업범위가 식당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판기나 기타 다른 것까지도 포함이 된 사항인가요?

예, 자판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식당하고 자판기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영업시간이 저녁늦게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도 자판기는 설치가 되겠고, 식당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먹으려고 하면 대강 단가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지금 하는 것이 대개 백반이고 점심하고 저녁하고해서 백반은 2,000원이고 라면은 계란 넣어가지고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백반이 2,000원이라구요?

예.

그러면 일반 식당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상황입니다만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00원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많이 식당을 이용하고 있나요, 이제?

요즘 같으면 점심시간에 우리 직원까지 해가지고 해서 한 6, 70% 정도,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200그릇까지 운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낮에는 주로 성인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오거든요.

아, 낮에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낮에는 주로 성인들이 오고, 가격관계는 각 도서관에 다니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2,2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이상 안되고 그래서 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는 큰 금액인데 다른 도서관식당하고 비교를 할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너무 금액이 과다책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도서관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학생들이 위주일테고, 민간인들도 오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실업자들중에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 많을거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에서 적정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강호영위원.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구정질문때 제가 신탄진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과 도로 정남향쪽으로 개설하는 문제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답변이요, 도로개설은 정남향방향이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경사가 심해서 도저히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구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청 건축담당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서 도로개설에 대한 정남향 쪽으로 앞으로 개설에 대한 것을 한번 모색해보시구요, 전문인을 동원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하게 도로개설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 올리구요.

예.

지금 현재 도로가 경사도 급하지만 상당히 급습니다, 이게. 그것에 있어가지고 동절기에 어느 모로보나 결빙상태가 심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 도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인도설치도 아울러서 건의를 하셔서 전문가와 협의하셔서 인도설치도 가능하면 설치해가지고 거기를 이용하는 독서인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최대한 남쪽이라도 개설이 되는 방향, 또 안되면 인도설치방향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구자성위원님.

신탄진동에 구자성위원입니다. 신탄진도서관이 옥에 티라고 하면 앞에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파른 경사, 진입하는데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힘든 문제가 옥에 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인거 같고,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에서 뭔가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서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게 있나요?

특별히 다른 방안으로 생각한 것은 없고, 겨울대비해가지고 염화칼슘하고 모래, 이것을 준비했고, 금년에 눈이나 또 금년 지나봐가지고 모색을 해야될 그런 생각으로 다른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금년 겨울 지나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지금도 거기를 오고다니는 어린아이나 어른들 대답이 이게 문제라고 하지만 아마, 이 상태로 가면 10면후에도 그 문제는 변하지 않고 올해는 참 힘들다고 10년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10년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강호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뒷편 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냉각탑까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냉각탑 밑으로 해서 소도로를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잘 살려서 해주시고, 그 제가 자주 도서관을 올라다니면서 많은 아이들하고 제가 이야기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거기까지 올라오면 숨이 거의 턱에 차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본위원이 건의를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를 올라가는 길을 아이들 걸음으로 한 10분이상 걸릴겁니다. 공부를 하러갈때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러가야 되는데 아마 거의 꼭대기쯤 올라갈때쯤 되면 숨이 차서 아이들이 아마 다른 생각을 하게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나무도 많이 울창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스피커 설치를 해서 올라갈때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올라올때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꼭 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방법은 우거진 나무숲과 거의 꼭대기 올라와서는 벽이 있습니다. 세면벽이 굉장히 높은 벽이 있는데 인근에는 초등학교 두개, 앞으로 중학교 한개, 고등학교 하나, 어린이집, 유치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도로가 거의 쓸모가 없는데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작품을 걸수 있게 그림감상을 하고 음악을 듣고 올라오면 아이들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투자는 좀 되겠지만 그래서 올라가는 진입로 입구를 약간 조화시키면 또 도서관에 올라와서 책을 보는 목적이외에 그런 그림감상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올라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뭔가 개선되는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좌회전을 못한다는 표식이 되어 있는데 왜 봉을 세워서 못하게 하지 거의 100% 다 좌회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이 세워놓는게 어려운가요? 어디서 협조를 안해주는 겁니까?

봉을 세우는 문제는 도서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어디서 해야되나 협의를 해봐가지고,...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좌회전 하지 말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봉을 가운데 설치해서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그것을 어디서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구하고 협조를 하던,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던 그 문제는 어려운 일이 아닐거 같은데요. 그런 지적사항을 6개월동안 시정을 안했다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충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회덕1동 최충규위원입니다. 신탄진도서관이 신탄진 인구의 10만을 내다보고 아주 대단히 큰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평균 200명이 자료에 실적이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하루 현재 이용객이 몇 명입니까?

요즘에는 6백 7, 80명 됩니다, 평균.

하루 평균이요?

예. 요새 학생들이 시험기간이고 그래서 많이 오고 지금까지 평균을 내보면 580명 정도 옵니다.

1일평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문화강좌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보러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물론 영화를 보던지 문화강좌를 듣던지 그게 다 도서관의 기능이니까 당연히 그 숫자는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산도서관 같은 경우 1일 평균 이용객이 1,2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여기 열람실 좌석수가 몇 좌석이나 됩니까?

우리가 전부 열람석이 1,2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공연장 260석도 포함이 됐고, 식당 100석도 포함이 됐습니다. 실제 공부를 한다던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시설은 560석 정도됩니다. 이중에 신규열람실 66석, 희망열람실 66석, 창의열람석 132석, 이것은 264석은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고 그외 정보자료실이라든가 어린이 열람실, 영유아실이라든가 노인자휴게실, 문헌정보실, 간행물코너 이런 데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60석입니다.

제가 관장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오전, 오후부터 기획감사실과 공보실 감사에 이어서 지금 신탄진도서관 감사를 계속중인데 우리 피감기관에 좀 자료를 숙지를 하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것은 관장님께서 도서관장으로서 신탄진도서관 기본적인 기준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숙지를 하고서 이렇게 감사를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탄진도서관 열람석이 몇 석이냐 이런 것은 뒤에서 보충자료를 안 주더라도 우리 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진다면 바로 숙지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오전부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초선이라서 그런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그렇고, 지금 한 600명이라고 그러셨죠. 요새 시험기간이라 많이 이용하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그 600명정도는 지금까지 개관하면서부터 1일평균 입니다. 요즘에는 680명정도 됩니다.

그래봤을 때 우리 도서관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입니다, 관장님 포함해서.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한 명당 관람객을 나눠본다고 하면 아직 물론 개관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직원 숫자에 비해서, 현재 상태로는.

예.

물론 개관한지 얼마 안되서 그렇지만. 그런데 실제 신탄진 인구가 예를 들어 10년뒤에 10만정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풍한방적이나 이런 곳이 원활하게 매듭이 되서 그 인구가 거기에 다 유입되서 다 도시사업이 됐을 때 예상인구가 10만명이래요. 그 인구가 10만명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하루 아침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인구 배가를 위한 획기적인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되어 있어야 된다구요. 단순히 이렇게 그냥 개관해놨으니까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알아서 와서 이용해주겠지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개관해서 1, 2년동안은 획기적인 홍보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될거라구요.

예.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한 19분이 정원 20명인데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실제 하루 600명정도 어떻게 보면 많을 때 그렇다니까 적을때는 3, 4백명, 4, 5백명 이런 정도일건데 이런 정도가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주 효율성이 낮은 생산성이 낮은 이러한 안산도서관이 1일 평균 1,200명인데 적어도 안산도서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몇 배 큰 규모죠?

예. 3배정도 큽니다.

3배가 아니가 한 6배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적어도 1,2년동안은 어떻게 하면 이용객을 증대시킬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도서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홍보하고 적극적인 물론 뒤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활성화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획기적인 방안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좌석수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좌석수 264석이라는 것은 열람실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 좌석수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자료를 보고 말씀드릴려는 것은 각 실별로 말씀을 드릴려고 저는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인 계획보다도 그동안 도서관 개관 한 이후로 도서관 홍보를 해가지고 팜플렛을 만부를 작성해서 전국단위로 다 돌렸고 대전지역 각 동사무소 각 기관 홍보 팜플렛을 다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학교 학부모들 담배인삼공사니 다 다녀가면서 임원들도 만나서 도서관 이용홍보를 했고 부녀회장들 총무들까지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서관 홍보 목적으로 테마강좌도 도서관 홍보목적으로 한겁니다. 내년에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이 도서관 이용홍보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신탄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죠?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신탄진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그 이용자들이 일부 송강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 중리동이나 이쪽에서 가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실제 10만인구를 바라보고 지어낸 시설인데 현재 상태로는 급격히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상태로 지속되다 보면 우리 관장님께서 전에 대덕문예회관 관장님을 한 1년정도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실제 대덕문예회관의 현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잘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런 전처를 밟지 않을까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전처를 밟지 않으려면 신탄진 도서관이 그 시설이나 규모에 준하는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 또 명예가 걸린 겁니다. 그것이 대단히 잘 활성화가 되고 이용이 잘되어야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명예도 따라서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아시고 정상화가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이 정상화라는 소리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눈코뜰새 없이 빠쁘면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만큼 이용객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직원이 열심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탄진도서관 소관에 대한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결 1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