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재무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문화복지과, 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복지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조영호입니다. 강태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서 1쪽을 보시면은 우리 군 전체적인 규모가 나와있습니다만은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7억6,890만2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17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수승마장 건립비 국비 15억이 확보되었고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우리 문화복지과 소관으로 15억1,967만8천원으로 2002년도 대비 4억5,24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논개사당 기념관 정비 1억2,000만원, 산서 종합관리실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세입총괄은 총 82억8,858만원이며, 2002년대비 21억7,2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대비 50.4%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문화복지과 전체 예산규모는 총예산에 16.7%인 164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총 전체예산에 12,7%로 금년 예산대비 약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복지분야예산은 전체예산에 8.6%가 계상되었고 문화관광체육분야가 79억8,000만원으로 총 8.1%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승마장 건립사업 예산과 장계 체육공원 예산 등 국도비 예산이 증액되므로 해서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서는 예산서 125쪽 예술문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 총액은 1,39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는 가로 청사초롱 전등시설 제작비로 이것은 논개 탄신축제시에 시내에 가로설치 청사초롱을 미리 전등시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 홍보 현황판 및 프랑카드가 현황판에 100만원, 프랑카드 제작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암주논개 대축제 추진으로 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문화유적홍보 및 안내와 문화유적지 관리비로 해가지고 총 4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향교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에 602만원, 장안문화예술촌 체험학교 운영에 600만원,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보조에 600만원,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에 600만원, 농악 및 사물놀이 도대회 참가에 3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2,000만원 이것은 충절무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작품 전시용 이젤 제작에 1,800만원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에 정액보조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입니다. 제429주년 의암주논개 대축제가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음악회가 연중 1회에 2,000만원 그다음에 영화, 연극 등 500만원씩 읍면 순회 상영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장안산 도깨비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해서 3,600만원, 향토자료 수집비가 1,36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97년부터 매년 향토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성조사 관방유적이라고 해가지고 산성같은 것을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획은 설화라든가 풍습 등 기호문화의 조사를 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462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3,677만8천원 이것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학교 지원에 1,2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서 제429주년 의암주논개 대축제 행사비로 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이것은 우리 장계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료구입비가 3,67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장안문화예술촌 정비 여기는 주차장 포장으로 되어있는데 주차장을 않고 화단과 주변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계문예복지관 신축에 4억8,300만원, 군립도서관 건물 방수에 1,500만원 다음 감리비로서 장계문예복지관 신축에 1,34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장계문예복지관에 3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 전산화장비로서 바코드프린터기와 스캐너 등 해서 277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도서 보관용 책장을 6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2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논개정신선양회 출연금으로 금년말 현재 4억1,6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만은 내년중에 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금년말 4억6,100만원입니다. 우리가 총 목표액이 5억입니다만은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하면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 5,80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수목관리용 비료 및 잔디약재가 21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가라든가 타루공원 등에 사용될 재료비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유적지 잡초제거, 논개생가지 홍보 및 안내, 논개생가지 관리비로 해서 총 1,26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산사 사당정비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붕 기와교체와 계단정비사업으로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사당에 기념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장선생 유적정화로 화장실 개축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롱 전통사찰 원흥사 칠성각 위축, 화장실 위축, 종각이전 등 정내 정비사업비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미륵암 보수사업으로 지붕기와 및 한식기와로 교체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천연기념물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의암송과 천천 봉덕리 느티나무 2개의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132페이지로 연결되겠습니다. 장계 도암사 보수사업비로 4,000만원, 천천 용암사 보수사업이 총 3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내년중에는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 근수루 보수사업으로 담장 및 계단 등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원, 계남 풍욕정 단청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장수 남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산 화장실 신축 및 음수대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등 5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등 보수관리비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논개생가 초가이엉 잇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백용성 생가 성역화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의문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영호남 축대 정비사업으로 총 설계금액은 금년에 3,000만원, 내년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논개생가지 프린터 구입 60만원, 논개생가 및 사당 예취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가 총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5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는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공설운동장 및 장계 체육공원 잔디관리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운동장 및 장계 체육공원 잔디관리 인부임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금으로 무진장 게이트볼대회 참가, 지사배 게이트볼대회 참가, 논개축제 궁도대회, 전북 씨름왕 선발대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대회 참가, 전북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영호남 축구대회 개최, 군수배 및 협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논개축제 전국 탁구대회 개최,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군민체육대회 개최, 전국 승마대회 개최, 각종 체육대회 참석선수 보상, 제2회 전국 장수마라톤대회 개최, 군수배 축구대회 개최, 지역기관단체 마라톤대회 개최, 자율방범대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영호남 친선체육대회 개최 등 총 2억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로 총 2,91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5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수, 베드민턴, 생활체조 등 총 8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439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에 439만원, 장수 노인체육대학에 439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에 196만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도자 수당에 600만원, 축구교실 운영비에 240만원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계 체육공원 조성 외 15억9,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북 궁도장 설치사업비로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 승마장 건립사업으로 22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장계 체육공원 조성에 576만원, 계북 궁도장 설치에 72만원, 장수 승마장 건립사업에 60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서 종합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헬스장, 찜질방, 기초체력시설 등 도비 1억5,000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계 체육공원 축구장 벽면 옹벽설치사업에 2,000만원, 장수 테니스코트장 우레탄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분야로 일반운영비가 95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행사 꽃바구니, 현충일행사 헌화용 국화, 보훈의 달 홍보 프래카드 제작, 현충일 행사 조총수 연장구입 등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부서운영국내여비가 총액 여비에서 1,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훈가족 실비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단체가 4개단체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3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계 육십령 충령탑 이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사무실 칼라TV이 50만원, 사무실 에어컨디서녀 구입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4,4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로서 장애인의 날 행사, 체육대회, 의식교육 프래카드 제작 등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의 날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자 보상,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장애인 복지시설 신명이축제 보상 등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에 1억2,90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475만8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026만2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35만1천원, 재활보조기구 구입에 867만7천원 그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108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1억7,51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금전출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만은 금년말까지 조성된 것은 8,100만원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재해가구 생계비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자활근로사업 소모품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1억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 2,265명에게 지원된 27억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3명에 대해서 233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보상 15명에 대해서 3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1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거비 현물급여 사업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봉사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93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장비구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PDA 휴대용단말기입니다. 11명에 대해서 7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의비를 3명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랑인에 대한 귀향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서 112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행사지원비가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현수막 등 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어버이 날, 노인의 날 행사 시상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2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12억중 6억원이 기 확보가 되어있고 내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천천 구상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독거노인 생일찾아주기 사업비로 읍면당 150만원씩 7읍면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는 정액단체입니다.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회 노인학교 지원에 300만원, 도덕성 회복운동에 240만원, 노인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840만원, 노인회 모범노인 선진 견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로서 현재 개소당 50만원씩 주는 것을 100만원씩 해가지고 총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1억2,500은요. 그 다음에 경로연금이 역시 9억3,600만원 이것은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약 2,007명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비가 255만3천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0명분이 되겠습니다. 4,560만원. 경로 교통수당이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월 1만원씩 5,557명분 6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 간식비입니다. 5,2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진 장묘문화 개선 현장교육 45명분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인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노인 양로시설 운영비로 1억4,17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양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노인 일거리 마련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사업비에 31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회가 아니라 7회가 되겠습니다. 제7회 노인의 날 행사비에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종사자 특별근무수당에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수용노인 특별지원에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인 요양시설 장비 보강입니다. 앞으로 수양원을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전환을 하면서 내년중에 물리치료기 구입비로 2,96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제도 개선 납골묘 설치비 지원입니다. 기당 700만원씩 해서 3기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시책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사업비에 약35%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설치를 200만원씩 21개소 읍면당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브라인드 커텐설치 100만원, 어른 복지회관 개보수사업비로 500만원, 장수 수양원에 도수로 설치사업비로 해서 1,000만원, 경로당 노래방 기기설치가 지금 64개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읍면장 1개소씩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공여하에 따라에 연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당 1개소씩 이것도 역시 시범적으로 전환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우리 총 조성목표액이 3억입니다만은 현재까지 1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액이 1억3,000이 부족한데 우리가 당초 요구한 것은 1억3,000만원을 내년도 중에는 전액을 충족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3,0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59만4천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5만원,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시상품, 여성자원봉사대 시상품, 여성자치대학원 수료식 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현장실습 보상이 50만원, 2003년도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및 여성교육 참석에 75만원, 읍면단위 여성지도자 순회교육 참석보상이 210만원,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입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보상이 100만원, 도단위 여성대회 참석자 보상 30만원, 중앙대회 행사참석 보상, 주부합창대회 참석보상,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보상, 모·부자세대 유적지 견학, 모부자가정 자녀 하계수련회 참석보상 등 총 1,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페이지를 넘겨서 187페이지로 돌아와서 우리 여성복지분야는 총 2억3,000만원입니다. 사실 여성인구가 우리 장수군에 52.8%입니다만은 이 여성복지분야의 예산은 0.1%에 불가합니다. 다음 1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소요계층 반찬 만들어 보내기 사업이 504만원, 여성주관 기념 여성대회가 500만원, 여성단체 문화체험교실 운영이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저소득 모부자세대 육성회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참고서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 영세 모부자세대 자립금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모부자가정 월동비 지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피복비 등 총 1,96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입니다. 1,85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여성단체 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개소당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등 기금전출금으로 192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입니다. ’99년도부터 조성을 해왔습니다만은 목표액이 총2억중에 내년도에 1억3,000만원을 하면은 목표 2억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분야는 총 15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행사지원비로 14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수막 14만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63만원, 소년소녀가장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 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지원비 1,794만원, 가정 위탁아동지원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등 5,37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운영비 5개시설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행비, 교제구입비 등 총해서 10억8,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 아동 보육 간식비로서 2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평일이라든가 방학기간은 교육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은 그 나머지 토요일과 공휴일의 중식비로서 우리군에서 925만1천을 계상해서 이전하게 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개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9,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수정예산에 총 1억8,270만원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청소년 복지입니다. 총 7,91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42만원, 업무추진비가 성년의 날 기념품 구입으로 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지도연수 참가자 보상에 56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자매시군 청소년 교류수련대회가 매년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국내여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6,000만원 등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관광및국제교류사업입니다. 총 7억5,85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57만9천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참가작품 제작비 보조가 200만원, 관광상품 개발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전국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으로 5억9,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비에 378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관광안내판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문화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해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금년에 1억3,000만원하면은 목표액이 다 되는 해라고 했어요?

예. 내년도 1억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은 총 2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조성이 되면은 그 조성금액을 가지고 이윤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단 말여.

예.

그런데 지금 2억을 가지고 조성하면은 행사비용이다 뭐이다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 것을 보면은 우리 총예산에 0.2% 한 1,200 얼마라고 아까 나왔었죠?

예.

그런데 그것이 2억 예금하면은 한 5%정도 되는가? 그런 것 해봤자 한 연1,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금 조성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윤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란 말여. 앞으로 이런식의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보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용성도 없으면서 열악한 재정에 압박만 주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 걱정이란 말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발전기금을 설립한 취지는 남녀의 평등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좋은데 지금의 금리가 다운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 그 얘기죠. 우리 장수군 같이 어떻게보면 열악한 재정속에 이런 식으로 사장을 해놓고 별로 실효성도 없으면서.... 그래서 나는 어떤 유사성있는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을 해야된다 그 얘기여. 기금을..... 그래가지고 어디 한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여. 특히 우리 여성발전기금뿐이 아니라 각종 기금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단 말여.

예. 그런 실정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거의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

여기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모아보았자 그것 아까같이 돈 1,000만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너희들 이 예산 가지고 운영비 써라 해봤자 그것 되겠냐고.

그렇지 한 10% 이상 되었었지.

우리 양위원님 뜻하고는 좀 틀리구만. 독립된 기금을 만든다 그런 얘기아닌가요? 그런데 양위원님은 문화복지과 소관에서 유사한 것을 합쳐서 크게 가자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야돼. 목표액은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성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봐야 된단 말여. 그런다고 해서 다시 또 5억이니, 10억이니 이런 식으로 가기도 그런 것 아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은 총 복지분야가 6개 기금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청소년, 저소득층, 노인, 여성, 장애인 이렇게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합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것 해체론까지 되어야 될 상황여. 아무 실효성이 없다니까. 기금을 다시 해체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생길련지도 모르겠어. 자, 그리고 195페이지 여기 보면은 자매시군 청소년 교류 수련대회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주었단 말여.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로 준다라고 하면은 주체가 있어야 된단 말여. 그 주체가 어디냐 그 말여. 작년같은 경우는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주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우리 장수군에서 자매시군 청소년 교류 수련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여 어떻게 되는 거여?

우리가 진해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가지고 한번 오고 한번 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우리가....

가야돼요. 갔어야 되는데 금년에 선거시기가 되어가지고 내년도로....

그러니까 올해 안갔으면 내년에 그쪽에서 초청을 하겠구만. 2003년도에....

안했어도 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월달에 하고 또 우리가 12월달에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 비용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하고 초청해서 행사하는 비용이다.

청소년 우리 단체가 없어요? 여기다 주어야 할 것 아닌가요? 우리 장수군.....

아니, 이 사업이 장애 시군이라든지 4-H 해가지고 지도소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단말여.

공익법인단체에서 해야지. 이것을 다른데서 못해요.

행정에서는 안된다고?

예. 옛날에 어울마당도 옛날에는 학교에다 직접 줬거든요. 학교에다 주었는데 학교에다 못 주겠금 법이 있어요. 시군 교육비 부담 뭐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자체수입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되는 시군은 줄 수 없도록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빈계장이 얘기했듯이 공익법인 말하자면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관계 법인에다 우리가 주어가지고 그 법인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거기 산하기관이 우리 장수와 연계가 되어서 여기가 지부라든지 지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모르지마는 그걸 그렇게 줄 수가 있냐는 말여. 거기다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행사를 너희들이 주최해가지고 하라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여.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돈은 우리가 주고 속된 말로 생색은 거기서 내고....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행사를 해버려야지. 무엇할려고 따로 따로 나눠가지고 골치 아픈 짓을 해. 이것 안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비가 있더만....

청소년 상담은 학교, 교육기관 같은데 특히 다니면서 상담도 하고 또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를 보급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인데 정산서는 받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 이것이 작년에는 2002년도까지는 없었던 행사란 말여.

예.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 보육시설 유아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는 것여?

우리가 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어디 한 곳만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5개 보육시설이 다 모여가지고....

몇 세짜리들이예요? 거기가....

5세미만이죠.

그것 체육대회라고 해도 말이 되는가?

우리가 성과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천천 부녀회가 고추재배를 해가지고 한 200만원정도 수익금을 내서 기금 정립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까먹어 버린데는 없는거여?

주로 실패한데는 무엇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는가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니까 별 자금 저축성이 없고....

그러니까 200만원을 주면 그것을 모터로 해가지고 부녀회에서 어떤 활동도 하면서 기금도 조성하면서 그걸 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어떤 발전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여.

194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보육시설 개축비 이것이 우리 군비부담만 넣어 놓아서 그러는 구만요. 금년 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40%, 도비가 30%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요?

어디가?

지금 우레탄 깔아놓은데가?

전문가인 의장님이 얘기 좀 해봐요.

아, 그래서 도색만 해서 새파랗게 되어있는가?

아니, 지금 현재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레탄이라고 하면은 트렉에 지금 남원 공설운동장 그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장님 얘기는....

나는 그런 것을 우레탄으로 알고 있단말여. 그런데 나는 그쪽 코트장에를 들어가보지를 안해가지고 이쪽에 주경기장만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은 내가 밟아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런식으로 그동안에 깔아놓은 줄 알았었단 말여. 새파랗길래....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사용도 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 안지나서 햇볕을 보고 바래고 파손이 되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여.

제가 아는 것은 시멘트로 되어있고 모르겠어요. 위에다가 우레탄 방수처리를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할려고 하는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은 쿠션이 있는 거예요. 고무같이 생긴 그것으로 한다 그 얘기요.

그리고 134페이지 제2의 장수논개마라톤대회 금년에 2,000만원 주고 외부에서 스폰서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던데 오늘 인터넷에도 보니까 장수군청에서 예를들어서 1억을 지원해 줬느니, 5,000만원을 지원해줬는니 황당무계한 얘기도 떠있고 그러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거여 그게? 목걸이 만들어 주었느니 하고...

마라톤대회가 그날 성공리에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 뒷마루리가 잘못되어가지고 완전히 내년도에 마라톤대회를 해야 할것인지 안해야 할것인지 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참가선수들 한테도 약속을 불이행 한 부분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만원 상당부분이 선수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안준 부분이 있어요. 물품을 석기 구입한데 550만원 천천부녀회에서 국수 하는데 얼마. 이런 돈은 빼놓고 지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계약한게 빼놓고 선수들한테 약속해 놓고 안준 것 300만원돈 되고 그런데 사람을 만나야 대체 어떻게 수입이 되고 얼마가 부족 되었는가 알수 있는데 잠적을 해버리니까...

행사 끝나고 딱 챙겨가지고 날라가 버렸구만.

챙겨서 날랐는지 어디서 날랐는지 알수가 없다니까요.

신문에는 인터넷에 보니 수배를 한다고 했다니까. 수배.

지금 우리가 수사의뢰를 해놨어요.

수사의뢰는 해놨어요?

예, 수사의뢰는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에 마라톤대회를 치룬다는 것이 .....

수사의뢰 한 것이 거시기 한게 아니라 인터넷에 뜨고 했는데 행정이 그런 어떻게 보면 사기꾼 비슷한 그런 사람 손아귀에 놀아난다는 자체... 안되요.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불행한 일이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처음에 장수논개마라톤해서 왔었어요 이 사람이 딱 유인까지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안된다, 다른데서 들어온 얘기가 전부 이사람의 안좋은 전력만 들어오길래 군수실에서 앉아 가지고 이 논개자 빼라. “논개자”를 빼고 했어요. 그때 장수마라톤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군에서 해야될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뿌리칠 수가 없었던 그런 입장이고 설혹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푼도 지원해 지원해 주지 않았더라도 우리군에서 우리는 몰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였었거든요. 그래서 ..

일단은 장수마라톤대회가 되었든 논개마라톤대회 했으면은 장수 군민에게 행정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 가지 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와서 설명도 의회와서 설명도 좀 해줘야 되겠고 예산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년도에 장수논개마라톤대회에 3천만원 예산이 지원하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된다.

마라톤 관계요. 우리 양의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우선 3천만원 가지고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봤을때는 이것 가지고 못해요. 차라리 깍고 추경에라도 ...(청취불능)세우는 걸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김흥섭 위원 질문해 주시죠.

김흥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당부는 어차피 위원이 여섯이 질의를 ..위원장님을 물론 나중에 정리차 빠진것만 짚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여섯명이 할려면 2,6,12, 120분 2시까지 걸릴텐데 통상 20분정도의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10분만 할수도 있고 10분씩 10분씩 나눠서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도 좀...

20분씩 꼭 시간을.........

그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몇가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세입에서 2002년보다 2003년에게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자활근로사업 지원 68명 2,265명 4억 6천만원과 1억 7천만원이 줄어들어 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줄어들어서 덜 준거예요? 무슨 이유로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 한가? 모르겠는데 보조서류에 보면 이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잘못 보는가? 제가 잘몰라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예 이것이 도에서 배분을 하면서요 우리군에 우리인구 기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인구수에. 처음에 배분할 때 많이 왔던거예요. 다시 인구수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또 반납시켜 버려요. 시군별로 배분하다보니까..

좋습니다. 세입문제 그렇게하고. 지역적인 것이 또 되겠습니다만 좀 있다 얘기하고 우선 또 총괄적인 것부터 얘기 한번 합시다. 저번에 시책보고 설명회때는 예산이 2백 9억 9천 1백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책보고 할때는. 2003년도 주요업무 소요액 예산조서를 마지막 페이지에 49페이지 ...(청취불능)본다면 총 예산이 2백 9억 9천 백만원이 되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64억 얼마만 되있어요. 근데 물론 그때 불과 보름전 얘기입니다. 따지면 15일까지 끝난 일이니까 13,4 그때는 2백 9억을 한다 했다가 지금은 164억 그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할테니까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어떤 것은 고칠것이 있으면 고치시고 하면서 일문일답식으로 뭘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가만히 들어보셔요. 그 다음에 164억중에 문화체육이 73억 사회복지보장이 84억 이렇게 되는데 이 %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성비가 적당한 것인지 사회보장 쪽이 더 많아야 하는 것인지는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셨을 일이고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줄어 들었네요. 그러니까 뭐가 빠졌버렸는고 하니 문화체육회관건립 당초에 2003년 재정계획에만 해도 얼마를 지원했어? 50억 얼마를 했어? 5억을 했어? 백만원 천만원 억 50억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그랬지요? 제가 틀린 얘기 입니까? 문화체육관 건립에 재정계획에는 50억이 되어있는데 금년에 예산에는 반여이 안됐고 지난번 얘기 때는 여기에는 그것이 포함되서 200억이 된걸로 정확한 계수야 제가 다 못 외웁니다만은 그때 이 발취를요 이것만 복사해 놨는데 본다면 209억이 될 때는 문체 550억이 빠져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래요? 문예체육회관..

예. 문예체육회관이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아직 내시가 안되었어요. 확정은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이다? 떨어지면?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촌마을 관광지 개발에 물론 277페이지 8페이지 이렇게 안해도 여러분들은 아시니까 뭐 대충 말로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2003년도 재정계획에는 5억이어야 한데 1억이 더 많게 주촌마을관광지를 기어이 지금... 시설부대비도 서있고 뭐 관광... 기어이 추진을 할 모양인데... 지금 그것을 보류를 한다던지 유보를 시켜본다던지 꼭 부담하고자 하는 반론을 의원들이 할 문화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지만 낙안읍성을 가봐도 어디를 가봐도 등등등등 일로해서 그것을 그 규모를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을 한 걸로 제가 그 전대의 3대 의원분들은 어떻게 그분들도 그렇게 했다고를 얼핏 들었지만 제가 들어와서 업무보고 자리를 7월달에 저희들한테 우리과에는 무엇을 헌 것입니다 하고 설명 들었고 그 뒤에 ...(청취불능) 관계 들었고 또 몇차례 들어본 바에 의해서도 계속 의지는 주촌마을 관광지를 하실 모양인데 어떻게 제대로 계획대로 하실 계획이예요?

예 이사업이 우리가 애초에 출발을 20억으로 출발했었습니다. 도에서도 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것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3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만약에 실시계획으로 했을때는 40억정도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예산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었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동의를 안해주는 거예요. 동의를 해줬다 안해줬다.. 그래서 한 일년이상 쭉 가지고 왔었는데 제가 금년 3월에 왔습니다만은 쭉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현재의 생가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관광자원화 할수 없는거 아니겠느냐 뭔가 좀 특수한 다른 지역에 없는 그런 것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선 33억을 다 소화시키지 말고 당초 계획해했던 20억만 가지고 출발하자 이미 국비는 확보가 다 된것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는 부분은 주택개량 개념으로 추가로 전부다 개량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공공시설은 수익사업도 민속주점 같은것이라든가 연자방앗간이라든가 최소한의 공공시설을 해가지고 일부 공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행위를 할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는데 연도안에 납품이 될 것입니다. 실시설계. 그럼 내년도에 추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선 그런데 이것도 2003년도 재정계획보다도 1억이 더 많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니까 앞으로도 ... 그다음에 정인승박사 생가 정비계획도 당초에 우리 뭐를 예산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인승박사 생가가 지금 15억 계획으로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예산을 3억을 우리 군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근데 국비도 지금 내년도 것이 내시가 돼 있는 상태고 근데 문제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도저히 땅값이 왠만해야 1,2천만원이라도 차이가 난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억단위 이 상으로 차이가 나가지고요 도저히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여러 루트를 통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단계 입니다만은 우선지금 5천 3백만원 토지매입비를 처음에 6억에서 4억으로 내려왔다가 3억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최하 2억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예요.

그렇다고 이 예산서에가 넣어 버리지 않은 것은 의지가 이제 접어 버렸다 이말여. 안해버릴 생각이예요?

여기요? 아 내시가 국비내시가 지금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시가 된 것을 수정에 집어 넣을 계획입니다.

수정이 그럼 몇 개네? 문체에도 그렇고...

국비가 딸린 것 국도비가 딸린것들은 수정이 들어 갑니다.

정인승생가 사업은 중앙부처와 이미 지원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하면 사업을 안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안하면 안돼요. 안그러면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반납이 능사가 아니고 반납을 한다면 다른 분야의 패널티라고 한가 뭐 벌칙적인 성격을 받을수도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 것 잘 해주셔야 할 것이고 다음에 뭐 실버타운은 최군수님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당초에 재정계획에는 지금 6억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실버타운 얘기는 예산서에는 한건도 없어요?

지금 용역을 금년 추경에죠? 금년 추경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수행중에 있는걸로..

군수 계실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군수님이 노인대회 날이나 취임사 할때는 큰 말씀 하시던 얘기든데 군수가 딱 한달후에 들어오실지 안들어 오실지 그거야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이고 모를 얘기 입니다만은 어쨌든간에 딱 군수 부재중에 최군수 없는새에 여기 없다 이말여. 그소리가.

예산이요?

예.

예산..

실버타운에 대한 조성계획이 재정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었다 이말여.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아 그뜻이네요. 그럼 그렇다고 치고 그런 얘기를 처음에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까만은 어왜 누락이 되었는가 여부는 ...(청취불능) 그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이 사회복지 분야가 문화복지까지 합쳐서 정부예산은 말입니다 정부예산표를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그것은 뭐 그것을 과장님이 다 아시라는 필요는 없고 제가 어떻게 공교롭게 입수한 자료에 의 하면 교육 정부얘기입니다. 사회복지가 거의 100조가량 되고 아니 10조입니다. 제가 잘못 10조, 그다음에 교육이 지금 정부예산이 얼마를 잡죠? 100조 110조 그런가요?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교육분야는...

아니 전체. 몇조로?

교육분야?

아니 제가 여기 뽑은걸로는 단위가 억원 하니까 또 인제 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다음에 조, 10조 사회복지가 10조 9천억 이예요. 여기는 사회복지가 %이지로 따진다면 꽤 큽니다. 왜그런가하니 교육예산이 24조 3천억이 있기 때문에 교육예산이 그렇게 많고 예를 들어 내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하도록 통일외교, 국방비 이런 것이 물론 사회복지보다 두 분야만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국방비만 많지 통일외교, 국방비 이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사회복지보다 두 분야만 많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국방비만 많지 뭐 통일외교나 SOC 뭐 이런 등등으로 와서는 제 얘기는 정부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엄청 많다 이말입니다. 비율이 그런걸 우리는 이 목이 따져보면 뭡뭡니까? 개발비하고 크게 따지면 무엇으로 나눌수 있어요. 몇가지 안되잖아요. 교육비가 빠져버리고 중앙예산에 통일외교, 국방비 기껏해야 인건비 있고 사회복지비, 개발비 있고 농어촌기금이라는 것이 다 개발에 속하고 예산을 검토해 보면 그래서 이건 의견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너무 적다 지금도 그중에서 노인복지를 지난번에 저는 군정질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획기적으로 다섯분이나 계신데 문화체육에 대한 것을 또 제가 폄하하고 덜 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문화예술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사회복지예산이 더 확보할려고 국비도 도비도 할수 있는 일까지 더 확보를 해서 또 자체예산도 그런 노력이 적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었구요. 다음에 세부적인 것 몇가지 얘기 합시다. 제가 얘기한 것도 귀담아 들어 주셔야지 그걸 흘려 보낼 얘기가 아닐일로 생각이 되요. 다음이라도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 논개선양회는 2억 천만원은 뭐 다 알으시니까 다는 길게 얘기 안할께요. 2억 천만원은 행사비로 선양회다 주고 출연금은 따로 2억원을 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궁도장 명칭이 말입니다 그것참 계북궁도장 소리를 계북에 있다와서 잘 될 ... 장계체육공원같이 산서도 체련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디다만은 그런 규모 같이 뭐라도 되야 하겠다는 것이지 나의 뜻은 궁도장을 하지 말아라 김의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언젠가 한번은 또 그말씀을 허시더만 종합체육시설을 한다고 지금 여기보면 주촌마을관광개발계획, 장수승마장 건립사업, 장계생활체육공원, 계북종합체육시설 여기는 계북체육종합시설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이것 지금 기억나시지요?

예.

맨드셨었으니까 근데 또 여기 136페이지 보면 궁도장 계북궁도장 차라리 아까 말씀대로 계북명칭은 계북종합체육시설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활터도 만들어 넣고 높낮이가 도저히 안맞으면 활터를 없애버리고 할 이유 가 없어버리면 다른 체육시설을 배드민턴을 하던지 뭣을 하던지 거기는 어떤 선생님들 얘기는 학교 체육시설을 학교운동장을 쓸수 없... 래서 그것은.... 인제 폐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도 얘기한 분도 있습디다만은 우선 이 궁도장 명칭을 그렇게 고집한 이유는 뭐예요? 예산서에서 또 궁도장 궁도가 주이기 ��문에 그래요? 주? 차라리 계북체련공원, 체육종합시설, 계북종합체육시설 이렇네요. 장계도 그렇게 크게 하니까 계북도 하고 산서도 또 조그마하게 하고

그것을 수정에다가 계북종합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내 얘기를 꼭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째서 그런 이유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 저 시간이 다 되어가서 ...

그 명칭은요 수정에 바꿀려고 하는데 당초 현재 1억이 서있어요. 그 1억 서있는 것이 궁도장으로 1억이 서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받을때는 궁도장으로 해서 도비를 받은거 아녀.

예. 그랬어요. 그래서 명칭을 그대로 넣었는데 명칭을 수정에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바꿔도 되면 바꾸고 그것 때문에 1억원이 도비가 없어.. 김흥섭이 말한마디 땜에 도비가 없어질테면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18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디다만은 제2공설묘지 조성에 4억이 들어가 있는다고 했는데 이거 신중 하셔야 합니다. 우선 고령을 다녀 오십시오. 누가. 묘지 누가 취급 하십니까? 담당 생만계장. 계장이라는 이름이 입에 올라서 그렇게 부르고 문화복지과를 가끔 사회복지과라고도 합니다만은 김생만 담당께서 이것 추진할려면은 한번 가봐요 고령시도 가보고 몇군데 거의다..

저도 부회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범적으로 한군데 정도 읍면별로 해보고 이것이 좀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은 연차 확대해서 하는 걸로 ..

그럼 64개를 책정을 해 놨는데 그건 어떻게 된고?

예산 수정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런거를 하기 위한... 64개소 4개만 남기고 60개를 깍아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다음 위원.

논개생가지 새짚 이동이 있는데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스호텔을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건 구생가지고요 지금 현재 신생가지에 쭉 올라가면 초가를 딱 생가를 지어 놨어요.

아 따로 있어요? 이 그래서 내가 생각에 유스호텔을 진다고 생가지에 그런 말이 있길래 거기서 만약에 질터라면은 다시 또 투자...

아니 할 필요 투자꺼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걸 물어 보고요. 그 장수테니스장은 얘기가 되버렸고 185페이지 무료식당 노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가 장수군 어른회관에서 매 장수시장일에 한 50명정도 됩니다. 한 50명정도를 장수군 자원봉사회에서 급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회에서 해주는 노력은 봉사활동하고 재료비만 대주는 걸로...

장날로만 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어차피 시행한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작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시장이 서는 산서나 번암, 장계쪽에도 이왕에 하는거 호응도가 괜찮다면 해봤으면 싶은데.. 현재 장수에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생각좀 해...

예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할 의지가 없데요? 그럼요?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장수를 했으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은 다른 읍면도 다 할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질 않은 것을 지원을 해줄수 없잖아. 과장님 예산을 세웠다면...

이것이 인제 순수한 군비사업 같으면 우리 군비로 해버리는데 보시다시피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국비 얼마 주면서 도비 얼마를 주면서 우리 군비 얼마 해라.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인제 한정돼 있어요.

금액이 작으니까 한군데만 해봤다?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국비 얼마 주든간에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더 한다라고 보면 그것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노래방 기계는 그럼 제 생각에는 의장님이 아까 계실 때 얘기 했으면 좋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차피 노래방 기계가 이렇게 의장님이 특별히 또 얘기를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얘기를 했던 모양인요. 그렇죠? 없던 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참 크게 좋아 한데도 있겠지만은 또 .... 그래서 제 개인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이야 공통적으로 해서 합의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김흥섭 의원이 인제 한번 짚었습니다만 제 생각에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생각 같아서는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도 있고 또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가 없는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50% 정도를 지원을 해가지고 50%를 동네에서 돈을 받고 50%쯤을 지원을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봤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100%로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 사업은 별로 그렇게... ..............(청취불능)

어차피 계상을 했으니까

이도형 이 사업은 사업부서 문화복지과에서부터 발의가 되었다기 보다기 보다 의회에서부터 발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알고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대에 17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만요? 예 그렇다면은 170만원에 64대 정도가 되는데 제 생각에 이것을 100%로 다 지원을 하지 말고 50%보조 50% 자부담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호응도가 좋다 안좋다 나오거든요 신청을 받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해 봤으면 싶은데?

예. 아까 제가 뭐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다른사업.. 물론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하는데 반대한건 아니지만은 좀 다른쪽에서 왜인고 하니...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다른쪽에서..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하는 얘기요 지금 예산이 섰으니까 또 쉽게 얘기해서 의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또 얘기를 분명히 없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몇차례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도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노인당에 우리가 건강기구 사준거 있지 않습니까? 건강기구 사준것도 우리가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 장애인 단체에다가 자판기 사준것도 우리가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또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이 건강기구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노래방 기계를 한다는 것은 아마 전국 어느군데도 아마 이런데가 없는데 더군다나 자체예산, 자체수입금 가지고 우린 인건비도 해결을 못하는 이런 단체에서...

우리 의장님 의견도 참작을 해야 하니까 희망 마을 그런것도 받아봐 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하더라도 하여튼 되는대로 50%로 보조를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저는 참 이것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도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촌마을 이문제도 저도 전화를 해봤습니다만은 호응도가 한 60%, 67%로 그정도 뿐이 안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노령화로 인해가지고 인제 민속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사람한테도 혜택이 가고 우리군에서도 군비를 투자해서 이사업은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쪽에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않더라구요?

아 주민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구요?

예.

허허. 어떻게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그때 업무보고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다고 문제점 그렇게 많이 나왔더만.

예. 아홉명 이예요. 17명이 찬성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더만요. 이것을 민속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속촌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 이거여. 그사람들이.

이용을? 운영을?

그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민속마을 이라고 해서 둘로 봐가면서 다만 뭣이라도 팔아서 소득이라도 올리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짓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둘러보고 가는 거쳐가는 눈으로만 보고가는 민속마을이지 실질적으로 동네의 혜택은 없다. 그 얘기를 하더만요.

여기서 조금 보태서 얘기하자만 정말로 어저께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 했는데 그 생가지 그것도 본 궤도의 관광 거시기가 안 올라 왔는데 여기서부터 그냥 20억을 들인다 얼마 들인다. 아직 이른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신중히 좀 생각하고 그 관리비네 20억 들여서 누가 초가집보고 뭐하고 그거 할 것이여. 그런게 그 안에 뭐 관광지 찾아온 사람 그 사람들도 분석하고 뭐 죽 분석을 해서 .....(청취불능) 주촌 문화 뭔 촌? 관광촌을 만든다 해야지.

근데 그게 그 마을도 형태가 .. .....(청취불능)

시책보고때도 얘기하고 행사감사때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10억이 중요한건 아녀. 앞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걸로 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 없냐? 그리고 주민들이 ......(청취불능)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비는 ...(청취불능) 지방비라도 우리군비라도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깨끗이 해주고 거기서 와서 쉬었다가 둘러보고 갈수 있을 정도로 차라리 어떤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것들 전통 어떤 물레방아라든지 그런것이나 하나 만들어 줄수 있으면 그렇게 가야지 그걸 국비 가지고 나중에 40억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팔아야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말여 잘 검토해야 돼. 책임을 지는 ...(청취불능)

낙안읍성도 가봤지만은 거기는 토지 형태가 지형 형태가 평편하고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와서 한번씩 들여다 보면서 참 동동주 한잔 이라도 막 먹을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는데 그 주촌마을은 과장님 잘 몇 번 가셔서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동네가 경사도가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둘러보고 쉬어갈수 있는 자리는 못되요. 제가 봐서도 그렇고 근데 거기는 우리 민속마을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아까 양해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약 25억 했다가 4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실지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국비도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마침 투자를 해가지고 효과가 나겄느냐?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가 되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꼭 그거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3기때부터 이렇게 의원님들이 여러분 지적을 해 주시던 사항인데 사실 저희가 왜 이것을 이것이 시작한 지가 한 1년도 넘었어요.

작년 제작년부터 넘어 왔는가?

근데 그것이 투자가 .....

제일 처음에는 20억 이라도 이것이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하다보면 모릅니다. 지금. 효과를 거둘라면.

의원님들이 많이 반대의견을 내고 앞으로 말하자면 한강투석이다. 말하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거시기 한다는 것을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사항인데 문제는 또 인제 총 26가구중에서 9가구 반대하고 17가구가 찬성을 하는거요. 17가구. 그러면 말하면 전임 군수께서 김상두 군수님께서 다 가가호호에다 약속을 한 거예요. 3,000만원씩 내가 주마

아니 군수님 약속인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생각들이 좀 달라진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수차례 회의도 여러 차례 했어요. 저와서도 여러번 했어요. 회의를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들도 못하고 놓도 못하고 가야해요. 가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사업 방향을 잘 바꾸란 말여. 사업 방향을..

그 문제는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도 4분이나 계시고 그렇게 때문에 한번쯤은 그 민속마을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번 시간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같이 한번 의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그리고 설계 실시설계를 용역을 해서 아마 금년 중순 이달 중순경에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면은 우리가 예산 20억 가지고 최소 범위만 해놨어요. 최소 범위만.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나오면 그때 한번 의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안 썼습니다만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만은 우리 저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죠? 농촌총각 장가보내는데 예산을 세워달라. 그 얘기는 어떻게...

수정에 확보했지?

얼마 정도나 계상이 될 것 같아요?

아 금면에 예산확보 되가지고 내년 명시이월로 넘어 갑니다.

아 노인회에 갔더니 과장님한테 좀...

예. 1억 확보가 됐습니다.

좀 얘기 좀 물어봐 달라고 해서 답변 좀 돌라고 해서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과장님한테 시간이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열 의원 질의해 주시고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 126쪽 민간경상보조 여기 보면은 장안문화예술촌 체험학교 운영,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보조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서인데요. 거기 지금 그 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소득을 보고 있지요? 지금.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상보조를 해가지고 운영비까지 보조해 줄 그게 있어요?

주로 저희들이 여기다 넣어 놓은 것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하다 보니까 재료비 정도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재료비고 뭐시고 자기들이 수익을 보면은 그만치 시설을 해주고 돈을 투자해 줬으면 군에다가 버는 돈을 내놓을 연구를 해야지 자꾸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그냥 음악회 2,0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거여?

우리가 지금 사당에 야외음악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아 그거서 하는거여?

예. 거기서...

거기는 하는데 금년에 뭐 또 음악회 한 것처럼 양쪽에서 말썽 날까 싶어서 그래서 물어 보는거여.

아 한번만 할 것 입니다.

아 그런 것은 아녀?

한번만 하고 그 밑에 영화, 연극은 읍·면을 순회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 세출총괄표에 보면은 몇 쪽이라고 그것은 안 나왔는데요. 아까 무료 경로식당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했는데 두군데로 나왔는데 그것이 어찌 그려? 여기 앞면에도 있고 뒤에 가면은 또 그게 나왔어요.

국도비가 국비 있고 도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런데 그것을 한테다가 거시기는 못해?

지금 거시기시죠? 예산 설명서시죠?

아 그런데 무료경로식당 지원 해가지고 그것도 두 번 나왔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두 번 나왔고 두 번씩이 나왔다고요.

예산설명서신가요? 지금요?

세입총괄표요.

국비에도 나오고 도비에도 나오고 아마 그렇게..

아 그러니까 한테 같이.... 그래서 그것은....

국비사업 따로 도비사업 따로 하다보니까...

아 그런데 국비지원 도비지원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양종인 의원님께서도 했지만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보태더라고 장계 같은데도 해주는 쪽으로 해야지 한군데만 운영을 할려고 그래요.

무료급식요?

어. 무료식당.

총사업비가 1,000억인데 거기서 인제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나머지 80% 부담해라 군비를 그렇게...

그러니까요 여기 이것이 그렇게 국비, 도비 지원까지 있는데 순 우리군비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좀 확대해서 타면에도 좀...

국비를 확보해서 더 부담해서 하라 이런 얘기시죠?

그 놈을 지원을 더 확보를 못하더라도 군비를 보태는 한이 있더래도 장수읍에만 할게 아니라 저쪽에도 해주는 것이 안좋아요?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서 132쪽에 보면은 문화재안내 서원도로 표지판 설치라고 1,5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다 하는 거여?

그것이 우리 안내판을 지금 연차적으로 보수, 설치하고 있는데요 장수 창계서원하고 장계 월강사, 도암사, 산서 압계사, 천천 용암사 표지판 다섯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군데요?

도로표지판입니다. 도로표지판.

그렇게 1,500만원이 들어요?

예.

그리고 278쪽에 보면 거기 뭐 또 안내표지판 1,500만원이 또 섰는데요.

예. 이것은 우리 관광안내판입니다.

관광안내판 금년에 세웠지요?

예. 금년에 우리 저쪽 덕유산 휴게소 하나 세우고 사당에 하나 세우고 방화동에 하나 세우고 이것이 바로 내년에 와룡리 휴양림에 세워지고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을 한번 나가 봤으면 싶은데

안내판 설치 해놓은 거요?

안내판 설치 해놓은 것을.

예. 그러시죠.

그럼 금년에는 몇군데요? 금년에 3군데 세웠으면 내년도 1,500만원 어디에 세울거요?

내년에는 와룡 휴양림에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와룡 휴양림에 하나 세우는데 1,500만원이 들어가요?

하나에 2,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우리가 깍아서........

금년에 그거 얼마 들어갔죠? 3군데 세우는데?

덕유산이 8,000정도 들어 갔구요.

8천?

예. 이쪽에 두 개가 3천만원 정도.

덕유산 휴게소 어디쯤에 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바로 입구에 있어요. 들어가는데. 탑 있잖아요. 탑.

저쪽에?

예. 막 들어가는데.

하행선 그러니까...

하행선이죠.

172쪽에 보면은 국내여비라고 얼마였었지? 1,410만원 인가요? 이것이 예산서요. 그거 한번 설명해 줘봐요.

과 경비 이구만요. 과 직원들 출장 여비 입니다.

과 출장 여비를 국내여비로 그렇게 넣어 놓은 거요?

다른 사람들이 안써요?

예?

과원들 말고 다른데서 안써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거.

맡겨 놓은거 부어 놓고 과에서 다써요? 그거?

다음은 정대현 의원.

몇가지만 알아보고 물어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요 제2공설묘지 신설이라고 한데요 거그 장소는 어딥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디요.

예. 이것이 여러번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었습니다만은 애초에 출발은 경주마육성목장 부지내에 있는 묘가 500내지 1,000기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서너군데 물색을 하다가 바로 경계 말하자면 경주마육성목장 경계 부근에 있는 산림청 땅이 있었어요. 또 현재 실질적으로 묘지로 쓰고 있고 동네로부터 한 500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동네 주민들도 거기로 원했고 그래서 거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먼저 전임 최군수님께서 말하자면 여기는 현재 경주마목장이 70만평에서 40만평으로 줄어서 가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원상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우로는 못가고 밑으로 내려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지를 확보했던데가 이것이 경주마목장 부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시 인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벧엘농장 있지 않습니까? 벧엘농장. 그 양삼마을. 벧엘농장 바로 그 뒤쪽 뒤쪽에 보면은 소쿠리 같이 잘 산세가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고. 근데 그 군유지를 저쪽 도유지 말하자면 반송마을 우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놈을 명덕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서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농경지로서 줄라고 도유지를 지금 우리가 교환할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근데 교환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군땅이 군 산림청 땅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놈을 다시 빼고 그놈을 빼고 고 우에 우리 군땅이 깃대봉 그 큰 악산이예요. 그 악산을 도에다 주고 우리가 좀 좋은 자리를 다시 갖고 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벧엘농장 바로 그 위치는 뒤입니다. 산세랑은 좋습니다.

예. 잘았습니다.

가능해요? 추진상태가?

다만 문제는 다른데는 문제가 없는데 양삼마을 주민들만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 하는 것이 하나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왕에 들어주고 우리 부락에 시설을 하나 해달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만요. 그게.

뭐라도 시설을 해주더라도 하여튼 아니 묘 주인들은 그리가면 아주 좋아요.

근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4억을 들여서 군비를 우리 묘지를 조성해 주는거 아녀요? 그러면 경주마목장이나 그런데서는 분묘이설비로 얼마씩 다 받았을 것인데 그리고 그 받은 묘비를 또 군비로 들여서 들여주고?

우리는 부지조성을 해주는 것이예요. 부지조성.

자손들한테 싸게 받아야지.

받으면 괜찮은데 안 받아잖아요. 지금.

안 받죠. 부지만....

근게 문제여. 근게. 그러면.

농공단지 저거 만들때에도 전부 그냥...

이전비 다 줬죠. 이전비 다 줬어요.

이전비 다 드리고 터만 그냥 거저 주고?

그러면 분묘 이장비는 누가 줘요? 분묘 이장비는?

예?

분묘이장비 누가 줘?

마사회에서 줘야죠.

그럼 마사회서 장수군을 줘야여 그러면 묘 써줄라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단지 경주마목장에서 나온 묘지만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경주마목장에서 나온 묘지를 하면서 앞으로 또 다른 제2, 제3의 할수 있도록.

근게 거기는 농공단지 거기서도 온 놈도 들어갈 것이고 그럴거 아니요? 안그런가요? 농공단지는 안들어간다?

누구든지...

다른면은 설사 쓰더라도 우리가 이치로 따지면 마사회 경주마목장을 그놈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안 받더라도. 이론상으로. 안그려요? 아 저저저저 분묘이전비 받고 또 우리가 군비 들여서 묘 써주고

근게 우리는 부지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부지만 조성해 주고

부지만 조성해 준것도 우리가 해 준거 아니냐 이말여.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요 저 경주마목장은 그 아까 500기라 했죠? 그럼 날짜를 받아서 한다는 둥 해갔고 하면 몇 년 걸립니다. 근게 일찍 옮기기 위해서

아 인제 글쎄 말이예요. 그것은 안디......(청취불능) 질문하세요.

노인 일거리 마련해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거기에 대해서 120만원 조금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가령 뭐 산태미라 할지 소쿠리라 할지 망태 요런거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전남 곡성 심청지에서는 민속품이 많이 전시가 되었어요. 논개제전때.

민속품요?

예. 그런것도 모아가지고 그 노인들도 와서 실지로 맨든 그 과정을 시현 했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예. 알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이용해...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그 사회사업으로 총각 짝짓기 운동을 아까 양의원도 말했는데 요건 참 좋은 일이고요. 농촌총각들이 지금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농촌 살기가. 옛날 같으면 처녀들이 진 댕기 따고 훈훈한 맛이 있는데 애기들 없지 총각들 없지 마흔살 넘은 총각이 번암도 좀 있어요. 근데 희망이 없다니까 참 희망을 주고 좋은 사업이니까 또 과거에 연변 처녀들도 .. 과거에는 인제 과정이 잘 못되서..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잘 해줘가지고 좀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재무과 보고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그 입장료 관계요. 과장님. 논개생가지랄지 여기 조 논개사당. 몇 년 딱 규정이 돼있습니까? 안 받는것이요?

지금 이번 감사때 저희들이 혼난 부분인데 2001년도 9월달부터 우리가 징수를 해야 돼요.입장료 징수를 해야 돼요. 근게 말하면 담배 판매세 같은 것은 불법행위를 해가면서 군 세입을 올리면서 법으로 보장된 것도 왜 안 받고 있냐? 해가지고 이놈을 막 추징을 할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참 이번에 곤혹을 치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1년도 9월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제까지 보니까 입장객수가 20만 23만 되더라고요. 입장객수가. 그래가지고 23만을 추정치로 해가지고 우리가 확인서까지 써 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차례 의회에도 이 조례를 폐지를 해 주던가 아니면은 입장료를 받던가? 양단간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몇차례 참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또 의회에서도 이것 조례 제정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되는데 다시 또 조례를 폐지한 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어정쩡하니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사에 저희들이 혼났습니다만은 여하간에 내년도에는 받던가 아니면조례를 폐지해 주던가 그런 양단간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생가지 같은 경우 어차피 주촌마을이 저렇게 되고 조성이 된다고 보면은 주촌마을 조성이 끝나고 난 뒤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갔으면 싶은 그런 생각인데 지금 감사실장도 그날 한번 감사기간중에 봤습니다만은 겨울 되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없죠. 근데 참 와서 여기와서 밥이나 도시락이나 까서 먹고가는 정도인데 그마저 입장료를 받는다고 보면은 누가 올것이냐? 물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이야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하여튼 이 조례를 좀 어려움이 있더래도 폐지를 해가지고 주촌마을이 어느정도 성숙되면은 그때에 다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거론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또 말씀 드렸는데요. 저도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장수군이 왜 전국적으로 예산도 작고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의존한가? 와서 보니까요 수입은 작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데요. 대게 보면 거의 다 방치 됩니다. 재무과에서도 뭐 과표율만 올려 가지고 재산세나 종토세를 올려야 되요. 서울사람 하나 세금도 안되요. 장수군 전체 세금이. 그래서 내가 뭐 몇십억 낸 사람들이 1억 3천이요. 작년에도 1억 3천 내년에 1억 천인가 올라다고 해. 거기도 올려야 될 조건이 있고 또 여기 관광지도 거의다 놀아. 세입을 있는데도 방치된 상태고 또 세출은 뭐 무슨 단체다 뭐다 해서 거의 다 뜯어 나가요. 여름에 파리 붙은 것처럼. ...(청취불능)중앙집권제가 지방화되면 예산도 부수적으로 줄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구책을 찾아야 할테니까요 적은 수입이라도 자꾸 ...(청취불능)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세요.

예산서 170 잘 몰라서 그러는데 178쪽하고 179쪽 있는데 자활근로사업 참여 인건비가 1억 3천 2백만원 있었고 밑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해가지고 1억 3천 6백이 섰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민간위탁은 뭐고 그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또 뭣이고.

예. 저희들도 머리가 아프고. 사회복지업무가 전에는 단순업무 였었는데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거 그리고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은 그냥 나머지 예외적인 것은 자치단체의 장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전부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본 의도가 희석 되어 버린 거요. 저희들도 지금 이거 법 해석을 하면서 하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인건비를 줘요. 종사자들 인건비. 이것이 그 앞에 178페이지 요것 이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이란 것은 그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 예요. 거기 종사자들의 인건비. 업무그레이드형이라는 것은 이것도 자활사업 있고 업그레이드형이 있고 봉사형이 있고 근데 말하자면 자활사업 취로형 자활은 취로형 사업은 그냥 옜날에 취로사업식으로 그냥 어디 쓰레기나 줍고 이런 정도가 되고 업그레이드형은 조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뭔가 좀 노력을 하면은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 영농기술단이라든가 해가지고 고구마도 재배하고 이런 집수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봉사형은 아주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하자면 하루 4시간씩 한달에 12일 이상씩을 종사를 해야만이 생계비룰 줘요. 생계비.

그냥은 않고..

그냥은 못 준다는 얘기예요. 와서 노력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주지 그냥은 못준다. 그런 돈이고 주거비 현물급여라는 것은 주거비를 우리가 주고 있어요. 1에서 2인가구까지는 2만 8천원 정도, 3에서 4가구는 만이천 정도에서 아니 3만 4천원 정도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주거비를 주고 있는데 이것을 일정 금액을 떼어놔요. 일정 금액을 떼어 놨다가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그사람들한테 현물급여라고 해가지고 주거 수리를 해줘요. 주거 수리를. 그것이 주거비 현물급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게 복잡하당게요 업무가.

대처나 그것도 참 여러 가지로 ....(청취불능)

우리 의장님 뭐.

원체 질문할 것이 많아야죠?

예. 당연하죠.

예.

저도 지금 우리가 2천만원을 넣어 놨는데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2천만원 갖고 택도 없어요. 지금요. 지금 백화여고쪽을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그것은 26억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지금 대축제행사비는 금년 수준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내일 저희들도 도에서 그 시군축제 통폐합에 따른 회의를 가게 되는데 지금 추세가 자꾸 축제를 통폐합 할라고 하고 통·폐합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도에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내일 갔다와 봐야 세부적인 것을 알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된 것도 축제결과 우리 이벤트사나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행사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이것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 했던 것, 그다음에 이벤트사에 맡겨서 했던 것, 아니 기획사에다 맡겨서 했던 것 해가지고 선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번 평가회를 갖고 내년도 방향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금년 수준으로만 예산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뭘 줄여야 겠다. 할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선양회가 있기 때문에..

선양회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데로 평가를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기획사에 용역해서 하고 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장님 뜻을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합의된데에 따라서 저희들 거시기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역축제를 자꾸 축소시키는 판인데 자꾸 읍면별로 이렇게 더 분산시켜서 한다고 보면은 위에 국가라든가 도의 방향하고는 조금 배치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또.

아니 우리 저는요. 제일 아쉬운 것이 우리 ...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뭐 하냐? 안하냐?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 아까 우리 한계장 얘기 했듯이 그런 결과에 따라서 나가는 걸로 해야죠.

저도 참 그것이 아쉬운데 우리 의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하시면서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장수읍에서 하는 것은 군단위 행사로 봐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계면에서 왜 여기를 못오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같이 참여하잔 얘기입니다. 군단위 참여해 달라 얘기입니다. 왜 면단위에서는 다 잘되면서 왜 군단위는 이렇게 협조가 안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군단위를 하나로 자꾸 뭉쳐주는 역할을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자꾸 하나로 모아 줘야지 자꾸 이렇게 쪼개지니까 결국은 서로 분열만 되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사실 우리 자꾸 거시기가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건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꺼여.

저도 인제 읍면별로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하는 방향도 있고 또 큰 테두리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다시 하십시다.

그래요.

과장님도 어려운 의견들도 많이 좀 해봐요. 길을 크게 갖고

저는 아쉬운 것이 군단위 행사에 갖이 참여했으면

저 질문하신 의원 하세요. 근게, 양해도 의원 질문. 저도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좀 시간이 늦더래도 끝내고 한 과나.

지금 그 독거노인 그 138페이지 독거노인 생일 찾아주기 사업이 2002년도에는 7백만원으로 있다가 2003년도에는 천 50만원을 인상을 해가지고 예산계상을 해 놨는데 지금 거기 금년에 독거노인 몇 명을 생일 찾아 주기를 했고 인상된 사유는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가요? 독거노인이 자꾸 늘어나서 그런 것이여?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작아서 그런거여?

저희들이 224명을 생일 찾아 주기를 했습니다.

2백 얼마요?

224명요.

그래서 1,050만원으로 허는 것은 몇 명을 계산하고 이렇게 해 놓은거요?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224명.

그러면은 뭐 금액을 어떤 예산을 이렇게 약 한 3백 2백 5십만원 정도를 인상.. 3백 5십만원을 인상했단 말여? 너무나 과다하게...

예. 노인복지를 위해서 뭔가 좀 지원을 했으면 싶어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덕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짜게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명목을 붙여 가지고 물론 노인들 경노효친 사상을 참 챙기는 것은 좋지만은 어떤 그런 어떤 일관성 이라기 보다는 어떤 선심성의 어떤 그런 부분에 더 가까운거 아녀? 이게?

노인들에게 뭔가 좀 일거리도 좀 주고 뭔가 좀 건강도 좀.. 없어요. 그런것들이 마땅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노인평생교육도 사실은 이 종사자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날 참석한 노인들에 대한 식비예요. 이것은. 그런 정도이지 뭔가 노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

정리를 좀 해야겄어. 정리를. 정리를 좀 해봐야돼. 그리고 174페이지 말여 TV하고 사무실 에어컨 뭐 구입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무실 칼라 TV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못써서 산다고 하는 거여? 어떻게 된거여?

예. 아주 10년도 넘었다고. 10년도 넘은 헌 것 이고요. 에어컨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선풍기를 말하자면 3대 인가를 구입을 했었단 말여. 그렇죠?

선풍기도 구석구석 쓰고 있는데 그놈으로 명맥을 가지고 오고 있었는데 인제 에어컨을 내년도 한 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에 인제 장안문화예술촌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참 아닌게 아니라 갈수록 그 문제 가지고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운영비라든지 무대공연제작에 지원 2천만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면밀하게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스러운 면이라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의장 김홍기 그리고 182페이지 천천 구상마을 경노당 신축조립식으로 20평 해가지고 천 5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 지어 줄라면은 말하자면 완벽히 지어줘야지 조립식으로 지어주고 왜 그마을은 동네 가구수가 얼마가 되고, 그런가는 모르고 또 회관이 지금 요새 보면은 회관이 경노당화 되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은 왜 경노당이 원래부터 경노당이 있고 회관은 회관대로 회관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가 지금 구상하고 신전하고 두 개 마을 자연마을 이예요. 그래가지고 신전이라고 두 거리가

여가 한 개 부락이 떨어져가 있어 가지고 구상부락이라는 마을이 신전부락에 딸려 있어. 그래서 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회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

지어 줄라면은 조립식으로 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지대로 지어 주어야지.

경노당으로...

회관으로 해가지고 ...

근데 회관은 본 마을에 있어요. 신전마을에 있어요. 그니까 회관을 못 지원해 주고 경노당으로 자연부락 떨어져 있는.......(청취불능)

...(청취불능) 덕곡하고 그런 마을이 똑같이 우리는 저 스레트로 다 양쪽다 지어 줬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설과 회관사업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아 딴데 다 콘크리트로 잘 되어 있는데 ...

원체 적게 사는 갑만. 사람이.

한 열댓가구 돼.

한 20평정도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건 좀 검토를 해야 겠구만 이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여 내가 한가지 지적을 마지막으로 해야겠는데 그 132페이지를 보면 132페이지 관내 향토문화유적 정비에 해가지고 늘 보수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정말로 체계적으로 죽 검토를 해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계획없이 어떤 얘기하면 그냥 예산 세워가지고 하고 몇 년 언제 관리 한지도 모르게 계속하는 부분이란 말여. 거시기를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계남 근수루 같은 경우도 작년에 4천만원 2002년도에 4천만원 투자가 되었고 계남 풍욕정 거기도 2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금년에 또 말하자면은 3천만원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거여. 그래서 어떤 사업 하나를 제대로 사업이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금년에 또 이 계획서에 또 넣고 내년에 또 넣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요.

예. 그것을 저희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한꺼번에 아까도 용암사도 말씀 드렸지만은 총 소요가 한 3억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당해연한해에 전부 3억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그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암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그런 것들은 많이 훼손된 상태에 가가지고 보수를 할라다 본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본연의 자세도 안나오고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죽 대장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되겠냐고? 그니까 인제 당해 지역에 주민들이라든지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 하니까 그때사 인제 매년을 두고 하다 보니까 기둥이 썩고 난뒤에 주저 앉을라고 할때 보수를 하다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여. 그래서 이것도 그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여 줘야 겠다. 하는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말이여. 거기 보면은 생활체육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운영 뭣 뭣 죽 해가지고 인자 국비 뭐 말하자면은 군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근디 이 사람들 역할이 있겄지? 그런데 밖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만한 예산 만큼의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눈에 보이들 않는거여. 그래서 보조금 지출 2002년도 지출내력을 좀 나한테다 좀 제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산서요? 정산서?

예.

시설이 되면은 잘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뭐냐 예산서 가지고 깍자 뭣한다 뭐하고 그런것도 참 이거 뭐 문화복지부분의 예산은 하도 많고 뭣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뭣이 뭣인가도 잘 모르겄어요. 근게 주는 대신 철저하게 아까 같이 사무실에 근무 시켜서 잘할수 있겠금 그렇게라도 해야돼.

여기에 주 나온 항목들은요 인제 이것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말하면 프로그램들인데 프로그램들이 하드웨어가 시설되면은 아마 제대로 정상 궤도로 갈 것입니다.

그리서 좀 제대로 운영을 한번 해보게. 해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겠습니다. 126페이지 공연무대제작 2천만원이란 말이요. 그러면은 내 이것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획감사실에서 한 오디오 시스템하고 무대하고 뭐하고 의자하고 거기에서는 천 4백만원이 지금 있어요. 그면 무대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요것은 기획감사실하고 복합적으로 어울려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네요. 그건 그것대로 따로 하고

요것이 지금 충절무라고 해서요. 우리 제전행사때 우리 지역여성들이 충절무라고 해서

그럼 거가 무대 그거 아닌가요? 무대가 거기 아녀?

예. 이것도 이번에 나중에 도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도 다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봄,가을에 잘하면 2번이나 하면 됐지 그냥 4번이나

협회장기로 해서 줬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도 확인서를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수배로 해서 한 2번정도 그렇게

그전에도 있었구만.

지역별로 말하자면은 산서도 한번 가고 계남도 한번 가고 장계도 가고 저

지금 여기 장수, 산서, 장계, 계남 이렇게 해가지고 군수배 테니스회

다른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문 했어요. 인제 178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5천 이건 뭔 누가 후견기관이고 누가 쓰고 운영비 인지 뭔가요 이게 뜻을 모르겄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인제 사회봉사법인 단체입니다. 사회봉사 법인단체. 현재 우리 장수는 천천월곡교회 이경재 목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랑원이라고 해서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장수교회가 장수원이라고 해가지고 두군데가 금년에 신청을 했어요. 복지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신청을 했는데 결국 두군데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둘다 떨어져 버렸어요. 전부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라북도가 전부 17개? 17개가 있는데 우리 장수군만 지금 없어요 이것도.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내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우리 장수군은 꼭 하나는 줄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게 쉽게 말해서 뭔 일을 하는 거요? 목욕도 시키고 뭐 그런거 하는 거요?

여러 가지 집수리 사업도 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봉사활동 사업이. 재가복지 시설도 사업도 있고. .........(청취불능)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자활후견기관이 전부가 탈락이 돼서 다시 출발을 해야겠네?

근데 복지부에서 지침도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자기네들이 거시기가 있어야 되요. 실적이. 실적을 필요로 해가지고 사실 금년 8월달에 복지부에서 2군데가 올라 왔어요. 장수교회하고 천천교회가 올라 왔는데 서류심사에서 장수교회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천교회를 해줄려고 보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실적이. 그래서 3개월동안 유보를 둬가지고 이번에 다시 여기를 할라고 했는데 장수교회에서 같이 서류가 들어가 버린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데 다.

입장이 곤란한게 전부다 미끄러 버렸구만.

잘만하면 자우간 좋은 사업이구만. 없는 사람들.

좋은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 취직 자리가 달리니까 그렇지.

줄인 것이 아니예요.당초 계획이 20억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당장에 이문제가 입장료 징수를 저도 그래요. 받으면은 분명히 사람 안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없애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폐지 해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조례를 작년부터도 그렇게 아니 금년이지? 그냥 수차에 저희들이 의회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이 조례 제정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 또 없앤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좋지 않냐? 지금 이렇게 왔다 보니까 결국 저희들만 입장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양단간에 징수 안그러면은 내년도에 징수하던가 아니면은 조례를 폐지를 해 주시던가. 그것을 결정을 해주셔야.

근데 유보라는 것이 없데요. 이게.

그래서 지금 주촌마을 민속마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 민속마을 저희들이 추진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의원님들하고 합의 해가지고 야튼 꼭 저도 20억 사업은 적어도 해결 해야겠다 하는 각오로 실시설계 하고 이번 이달안에 나와요. 납품이. 내년도 바로 착수가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9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분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저희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담당입니다. 김응철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서동진 지적담당입니다. 김진호 건축담당입니다. 예. 지금부터 200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양여금을 합한 세입총액은 15억 2천 6백만원이 되겠고 세출총액은 25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6백 16만 5천원이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85만원 마이크로 필림화 사업 257만 8천원 마을 기반시설사업 1억 9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총액 2천 7백 71만 3천원이 되겠고 국내여비중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910만원 총액여비가 7백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비 월 30만원에서 3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 이것은 주민등록전산자료 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요원이 되겠습니다. 1개 읍면 1명씩해서60일간 1,2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지금 읍면에 주민등록단말기가 돼있어서 주전산기가 읍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등록원본하고 출력을 시켜서 대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기는 행정사무착오 보상금을 관내는 25만원 관외를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착오로 민원인이 1회를 더 방문했을 경우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장수군 홍보 아트비젼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요업무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원실 정면에 있는 2층 유리창문에다가 아트비젼을 제작해 가지고 장수사과나 캐릭터를 넣고 해서 홍보를 할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발급용 FAX를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민원과에 FAX가 있습니다만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 인감전산화 발급용 프린터기입니다. 이것은 인감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80%정도 지금사업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화상입력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할때는 프린터 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한 대씩 7대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단말기입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단말기가 팬티엄 2였습니다. 그래서 좀 용량이 적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팬티엄3급으로 내지 4급으로 용량을 증량해서 교체해야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용 프린터기입니다. 현재는 주소이전이 있으면 주민등록 뒤편에다가 연필, 볼펜으로 써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액으로 지우면은 잘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애당초 인쇄를 하는 것처럼 기계로 할 말하자면 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05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 하수처리를 11개소를 민원과 건축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7만 4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마을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금천, 양악, 운곡, 반송 4개 마을이 되겠고 여기에는 2억 8천이 소요가 됩니다. 도비가 1억 9천 6백만원 군비가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하수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꼭 같습니다. 4개군데인데 양여금으로 1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을 기반시설사업 부대비 군비로 2백 1만 6천원 마을 하수도사업이 군비로서 8백 31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지금 전산화가 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것도 짖거도 전산화 같이 건축물대장도 전산화를 하도록 이 사업도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하기 위해서 전초작업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입니다. 여기에는 5억을 계상 했습니다. 대상은 1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14동을 하는데 동당 1,000만원의 보조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886천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서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업무 보조하고 부동산 검인계약서 검인 및 지가확인원 발급보조원이 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역을 해야 하겠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1,454만 6천원을 계상 하였고 국내여비로서 4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금도 2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사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까지 실적은 1,268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178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액이 1,2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림화 사업 토지카드대장입니다. 이것 역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869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적서고 ...(청취불능) 제작인데 지금 저희들 지적서고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빼닫이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적서고를 개조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1,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4년도 융자금을 받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동 13만 6천 880원 84년도분 16.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84년도분 27만 4천원 84년도분 16만

몇 페이지요?

390쪽이 되겠습니다.

390쪽요?

예. 예.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가 없어.

상단에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 지금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자수입이 1,20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7백만원을 세입을 계상 하였습니다. 분양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을 5천 5백 20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1,83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1,204만 4천원을 계상 하였고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5천 5백 2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예비비로서 2천 5백 37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 이상으로서 민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종열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택을 짓고 나서 돈이 안나와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어지간이 지금 정산이 다 됐습니까? 지금.

지금 그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려 주셔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일제 출장을 해가지고 돈을 아직까지 안받은 농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 주었고 그 못 받은 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건축물대장 완공이 안되어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등재신청을 해서 그것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농협을 가셔야 되는데 그 기재신청이 안된 농가가 상당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그 부분은 다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선정되가지고 안 지은 사람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주택사업을 늘렸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저희들이 179동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년도에 몇 동 했어요?

금년도 98동 했습니다.

그럼 늘렸구만요.

예.

수요가 그전에부터 시나브로 늘어나서 어느정도 주택사업을 마무리 져서 저희마을은 거의 했거든요. 딴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혹시 신청을 해놓고도 못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금년에는요. 98동이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우연에 일치인가는 몰라도 희망량이 딱 98동 있었어요. 그래서 100% 요구한데로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뭐 집 질 사람들 충분히 짓겠네요?

예. 그렇죠 뭐. 금년 수준으로만 온다 하더라도 뭐 신청을 하고 물량이 없어서 못 짓는다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물어 보기로 하고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저도 한가지만

김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국내여비가요 민원과에 ....(청취불능) 4번이 들어 가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요?

예. 계마다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과에서 다 총괄을 안하고 계마다.. 다른 과에는 안 그렇던데?

김의원님 예산계장한테 내 한번 물어 볼테니. 여비의 흐름을 말입니다. 예산계장님게서 공통적인 현상 아닙니까? 월액여비, 부서운영여비, 공통 뭐 하는 식으로 몇가지 종목으로 나눠서 해외여비 말고 지금 통상 이 책자에가 올려 있어요. 아 설명을 예산계장님한테 들어 버립시다.

이도형 지금 여비 과목을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여비중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부기가 된 것이 있고 총액으로 된 것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그 과 주무계에다가 계상을 합니다. 그것이 1인당 월 4만원 계산해가지고 정원 숫자로 해가지고 쉽게 과비 개념으로 편성을 한것이고, 총액으로 표시된 것은 계단위로 300내지 400백 부서별로 업무 흐름 성격에 따라가지고 300에서 4,5백으로 편성 했습니다. 부서운영 쉽게 얘기해서 과여비는 1인당 월 4만원을 기준으로 기준이 서있고 계여비는 업무흐름의 과중에 따라 가지고 300내지 500백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읍면에는 월액여비 개념은 어떻게....

이도형 읍면에는 지금 월액여비 1인당 10만원씩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않고 150씩인가 지금 일반적으로 면단위 지급...

1인당 쓸수 있는 범위는 비슷합니까? 다?

이도형 그렇지만은 군에는 월액여비를 개별적으로 지급을 안받고 있고 읍면에는 10만원씩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

4,5백만원 이라 5백만원을 잡는다면 큰 과에는 한달에 40만원. 한달에 40만원 정도

이도형 국내여비를 1인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디 왜 그런고 하니 그러니까 김종열 의원님 얘기나 나도 똑같이 한번 물어볼까 하다 말했는데 부서운영여비, 총액여비 군에는 여비로서는 2가지만

이도형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그 과 주무계에다 계상을 해 놓은 것이고 그 계상 기준은 1인당 4만원 월.

알아 들어요.

이도형 총액으로 선 것은 ....(청취불능) 있는데 그것은 업무 흐름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300백에서 4,5백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의원님 미안합니다.

아니예요. 한가지 더 저기 197쪽인가 마을하수처리시설 잡초제거 인가요?

예. 예.

지금 저기 시책보고때 보면은 하수처리를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시설할 때는 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그쪽에서 한다고 하지만은요. 이것이 통합관리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한쪽에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건축계에서 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내년에도 4군데 아까 보고 말씀 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면은 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1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이 환경보호과하고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도 주택과에서 또 업무성격상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건교부 거기서 자금배정이 와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관리까지 시공부서에서 해라.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는데 하수처리 이것이 앞으로 지역에서 상당히 얘깃거리가 되게 생겼는데 장수하고 장계는요 조그만한 간이 공장을 시설 한다거나 업소를 차릴적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안받는데요. 그냥 허가신청 하면 그냥 되는데 여타 면에는 그거 따른 합동정화조라든가 ......(청취불능)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시설을 한 마을은 개인이 집을 짓 도라라도 정화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관에다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면은 면단위도...

주택개량할 당시 우리 처리시설에다 관만 연결해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당히 그것이 안된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불이익을 보고 있더라고

예. 그것이 몇 십만원씩 해서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몇 십만원도 아니고 업체에 묻는 것은 보통 몇 백만원씩 간다고...

업체에 묻는 것은 상당히 오·폐수 양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걸로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김흥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도 그렇고 너무 알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 124페이쪽에 보면 주소변경 주민등록 주소변경 프린터기가 장수, 장계만 우선 2대를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240만원짜리 이거 얼마 안됩니다만은 그럼 기타 다른면에는 그게 없어도 별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저

다른데는 써서 줘도 일차적으로 해 주실껀가?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해보고 이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장수, 장계는 5천 내지 6천이 있으니까 주소변경이 많을 것 아니냐? 해서 한번 시험으로 2대 해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연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

예. 알았습니다. 그건 그러고. 도 민원발급용 FAX 구입 150만원짜리 2개는 그것은 어떤 뭐 순차적으로......

아니 저희들도 민원과에 FAX가 2대가 있습니다.

읍면의 개념이 아니고?

예. 예.

밑에는 3가지는 다 읍면....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198페이지인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라는게 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줘 보시죠. 말이 연구개발비 이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인데 이름을 어떻게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을 붙여야 한는 것인지...

여기에는 건축물을 전산화 시키기 위해서는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된 것이 있는 모양이예요. 행자부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맨들어 놓은 놈을 현황도면은 여기가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만 시켜주면은 전산화 할수 있는

집채마다 현황도는 1,800장 이라고 가정한 것이 여가 있고, 요것을 430원쯤 쳐가지고 전산화를 만들고

예. 맨들면은 전국 주민등록증 같이 온라인화가 되가지고 아무데서나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무데서라도 대장을 발급 받을수 있다?

예. 지금은 건축물대장이 온라인화가 안되어 가지고 꼭 이리 방문을 해야 띠고 있습니다.

근게 지금 건축물대장을 서울사람이 산서와서도, 장수와서도 뭐 필요할 때 띨수

서울서 신청만 하면은 서울서 동사무소에

우리가 호적이나 주민등록 하는식으로 건축물도 그와 같이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주택사업 예비비 2천 5백 37만원인가 몇 페이지인가는 제일 뒤에 여기 이책에는 페이지가 잘 안써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설명을 해줘봐. 예비비는 주택 예비비만 따로. 다른 기금은 예비비가 그렇게 .....

저희들이 이 주택....

일반 저기서 전체 예비비 그것하고 성격이 전혀 그쪽에서는 쓸수가 없는 것인가? 전체 예산의 1%인가 두는 예비비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이 예비비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89년도 까지는 주택자금을 받아오면서 개인 거시기가 아니라 군수님으로 주택은행에서 받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채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개인들한테 집 짓는데 융자를 해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그럼 인제 원금하고 이자를 융자해 줬던 개인들한테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구좌에 넣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매월 주택은행에다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를 총괄적으로 지금 상환을 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예산편성상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로 2천 5백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예. 이해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그렇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우선 또 있다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2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요. 제가 봐서는 타면에 대해서 집계가 낮다고 현재 몇 %, 현 실거래 가격하고

저희들이 보기는 한 30%, 그리고 좀더 갭이 큰데는 한 40%, 시가하고 그정도 차이가 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했는데요. 저 세금을 올리자면 주민들한테 욕도 먹고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나왔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요 장수군 세입을 본게 거의다 대부분 수입은 작고 나간데는 많아요. 그것 등한시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익산 같은데는 65% 이렇게 까지 올랐어요.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도 위원님.

예. 민원과는 뭐 별로 물어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일을 잘하니까 또 민원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고, 사업부서라든가.. 거 지금 주택사업에 있어서 아까 지금 남동에 사업이 지금 우리 군비만 예산을 세워 놓은거여 어떻게 된거여?

예. 그 법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좀 보조가 있었는데 전부다 자치단체 군비 부담으로 해야 한다.

지난번에 군수가 그 문제로 해서 좀 지원을 받을라고 .....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 양의원님 말씀데로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튼 뭐 좀 지원 받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이것이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6억 4천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한 2억이 지금도 부족한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추경이라도 2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도형 어제 특별교부세 5억 정도 지금 아마 될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오면은 2억을 더 남동에다가...

행자부에서 온거여?

이도형 지금 저희들한테 들오온 것이 아니라 위원장 보좌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2억은 저기 뭐 백용성조사 하고 3억은 뭐하고

이도형 2억은 다른데 사업보다 남동에 붙여서 확충하는 것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이 노력을 했던 어떻게 됐던간에 교부세가 좀 많이 와야 일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덜 한가 싶고 그리고 여기 물론 예산이 도비 지금 마을기반시설사업 말여 199페이지. 금천, 양악, 운곡, 반송 또 마을하수도사업에 있어서 금천, 양악, 운곡은 내내 그 사업이 들어가면서 하수도사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동은 없겠지? 뭐 작년같은 경우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몇 개 부락 선정했다가 사업비 문제 로 해가지고 내시가 뭐냐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축소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은 안 벌어진가?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뭐 예산편성한 말은 정식으로 받아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이사업은 이 몇 개 마을여?

4개 마을입니다.

4개 마을로 확정되는 걸로 보는거여?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개부락 정도로 또 줄어들까 아는가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을 이렇게 예산서까지 올라오고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가 아이 내년에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사업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조달이 안되어 가지고 어떤 그런 캔서가 생기면 문제가 붙는다 말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예. 노력을 도에다가 저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라고. 차질 없도록. 차질 없도록 해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24페이지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아까 행정에서 민원인을 1회 방문보다는 어떤 잘못해가지고 와서 보상 차원에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 놨단 말여? 근데 2002년도 같은 경우 보니까 관내다 관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비를 세워 놓은 것은 없고 그냥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해가지고 30만원을 세워 놨더라고. 근데 보니까 2003년도에는 관외, 관내 해가지고 50,50 해가지고 이렇게 75만원을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우리 조례에가 지급 근거가 말들어져 있는가? 이게 지금 그 저 지침서에도 보면 내가 이거 별로 못본 것 같아.

행정서비스헌장라고 저희들이 각 실과마다 헌장을 제정해 가지고 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는 5천원, 만원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행정을 처리하면서 실수없이 하자는 의미에서 서비스헌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지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원과 소관이 아니라 장수군 전체치를 민원과에다 세워 놓은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에 들어있다?

예. 예.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해 주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002년도에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착오가 생겨서 얼마를 지급 했는고? 지금까지.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작게 세워 놔야지. 작년에 3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70만원 세워 놓은게 뭐이 잘못 해가지고 더 많이 발생이 되었는가 싶어서 믈어보는 거여.

민원인이 갈수록 자꾸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게 많을걸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적을걸로 세워 놓으라고 한 30만원만 잡아놔봐. 그리고 그 지금 뭐이냐 아까 장수군 홍보아트비젼 제작한다고 그거 2층에다가 지금 앞에 난간 있는데 그쪽에다가 시설하는거여?

지금 저 주차장에서 은행나무 있는데서 보면은 정면으로 보여요. 거기가 지금 2층에가 난간이 창문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가조사 상황실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가 선팅도 해야 하고 좀 개조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틀이.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밤이 되면은 상당히 어두워요. 그쪽 거리가. 가로등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전광판 겸 홍보판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작을 해서 창문에 딱 맞게 제작을 해서 밤에는 좀 환한 거리도 되고

근디 말여 나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우리 사과 캐릭터 반쪽 사과 그거 영 별로 이미지가 별로 그렇더라고. 그게.

이 문안은 요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반쪽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별로 거 자신이나 보면 사과로 보이지 어떻게 보면은 사과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 시설할 때 좀 캐릭터 그것 보다 는 튀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해보라고. 내가 주장을 하는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사과 캐릭터가 그렇게 딱 와닿는 그런 감이 안 잡히는 것 같아. 나는 감각이 둔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좀 멋있게 제작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왕에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할라면은 야물게 해라. 그리고 213페이지 말이여 지적서고 모빌 제작해가지고 용량이 적어 가지고 다시 보관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원래 내부 시설을 할적에 전혀 그런것들을 검토도 않고 어디다가 이것을 또 제작을 해놔. 어따가.

지금 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권만 꽂으면 다시는 못 꽂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개조를 해가지고

아 좀 그런 건물을 내부시설을 갔다가 할적에 그런것들도 검토도 잘 안되어 가지고 불과 한 1년 지나서 또 요런 서고를 거기다가 부착을 한다는 것도 참.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적서고는 지난번에 손을 안덴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부시설을 할적에 어차피 벽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잖아. 시설 자체가.

아니 지금 지적서고가 옆에 따로 붙어 있어요. 상당히 공간이 커요. 지적서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옆에가. 그래서 그 내부를....

근게 얼마나 든가는 모르지만 1천 5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하냐고? 1천 5백.

이게 말하자면 서가를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 김희수 저 뭐냐 민원담당계장이 가셔서 장수군 민원행정 서비스 잘 하시겠지만은 이 내부에 어떤 그런 근무하는데 보관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내부 치장보다는 자우지간에 주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이 더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중복되지 않는거 몇가지 좀. 213페이지 전산보면 이거 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하는거 보면은 불과 얼마 안되었는데 임야도면은 2백 8십 매라고 1장이라 하나? 2백 8십 1장이고 그 위에 보면 지적도면이 2천 8백 16장 인가벼? 그때 감사자료 보면은 2천 9백 14장이고 여기는 4천 4만 1천 397장. 무엇인가 자료가 헷갈려서 그런가 알지를 모르겠네. 어떻게 된거여? 이게. 예산 이 자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 설명 드린것은요 다 하고 내년도 할 것을 178장만 전산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내용만 여기다가 기재를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년도 2003년도 가면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끝이 납니다.

예산보고 한거는 전혀 맞지를 않고 그런데 1억 8천 5백 이렇게 나왔는데 무엇인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자료 한번 봐봐요.

끝나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동 주거환경개선 5억은 이게 그 터를 닦으는거 부지정리 조성비죠? 그런가요?

예.

기반조성비가 그겁니다. 그거 사서 우리가 조성한 것인가? 5억이?

예.

그래요. 김흥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나 또 생각이 난게 하나더 얘기 합시다. 거 지적도면 전산화하고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림 내년이면 잘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거기다가 돈 들이는 이거 지금 몇 년째 4년이나 걸쳐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뭣하게 2년쯤해서 하지 4년이나

그게 업무량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기간을 잡아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행자부는 무슨 간섭만 혀? 국비는 하나도 보내주도 않고. 도비하고 군비만 보내서 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모불반석여. 지적도면은 돈이 좀 있고만. 하여튼 그런다고혀. 지적서고 모빌 그것은 또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그 현재 지적서고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읍면에 있는 서고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권만 넣으면 양이 자꾸 불어나다 보니까 좁아서 어떻게 처치할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서고를 개조할 때 서랍식으로 해가지고 죽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도르래 형식으로 해서 그래서 좁은 공간에 많이 좀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싶어서 ...

이것도 이번에 하면 거의다 되요? 거의? 내년에 또 안해도 되겠어요?

모빌렛 제작요? 그렇지요. 한번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읍면장들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적을 한 사항이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읍면에 가니까 민원인들이 인사를 해가지고 직원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현상이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읍면에 가면 불친절하고 아주 들어가기가 싫다고 딴 기관에 가는 것보다 아주 우리 그 장수 민원과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데 말요 그 면에서 상당히 그 민원을 일이 있어 갔다가 기분이 안좋게 해가지고 3번만인가 장수군에 민원과에를 와서 보니까 면에서 나빴던 기분이 민원과에 와가지고 완전히 참 잘해줘 가지고 그런 얘기도 들었을 때 우리도 상당히 좋게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한번 듣고 끝나는 걸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우리 그 민원실이 가면 갈수록 더 친절하게 잘 해준다 소리가 나올수 있도록 잘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각 면에는 상당히 먼저 면장님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민원담당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 불친절하다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면에서는 근데 그 우리 장수 민원과에 오니까 그렇게 기분좋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도 듣기가 좋고 그랬으니까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욱더 친절하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 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지행정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국고보조금으로는 총 5천 4백 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5천 2백 2십 7만 8천원,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76만 2천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 9천원, 민방위대장 교육경비로 21만 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여비로 16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비해서 1억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공공근로사업이 지난해 보다 약 반절정도로 지금 이게 IMF때부터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금년에 반절정도 계상이 되었고 잘 아시는대로 병사 인건비가 금년까지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이 병무청으로 이관되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금년부터는 병무관련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국고보조금 약 1억정도 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도비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은 총 도비가 2천 7백 4십 8만 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행정통신 전용료를 비롯한 특례 .....(청취불능) 특별교육비나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등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역시 도비도 지난해에 비행서 4천 4백만원 감되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관련 도비보조 또 금년에는 6.13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도비가 보전이 되있었는데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보전이 안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되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넘겨서 세출입니다. 9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하고 민방위비, 장에 두군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행정비하고 민방위비 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총 26억 8백 11만 4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90페이지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총액으로 2천 백 15만원을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부서운영비로 천 50만원 또 장기근속 퇴임 이장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공로패를 매년 제작해서 드리고 있는데 요 관계 경비하고 저희들 상황유지하고 동향근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계에서 매일 저녁 근무를 하고 있는 급식비 또 칭찬이어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패 제작 또 매년있는 공무원 퇴임식준비 관계등 해가지고 2천 백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군민의 날 군민의 장 메달 제작에 10개 분야에 순금 10돈을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백 8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패 제작에 4개분야 에 80만원 그리고 행사에 따른 흉화 및 리본제작에 140만원 또 초청장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화분 구입에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에 전국 도.시군 공무원 합동체육행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주관을 하고 매년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 4월이나 5월중에 있을 계획인데 4개 종목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응원이 또 출전을 해야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응원관리 경비해가 지고 9백 9십만원을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요 관계는 타시군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김제같은 경우는 한 2천만원을 요구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필수 경비로 해가지고 9백 9십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해서 부서운영으로 해가지고 천 3백 4십만원 또 총액으로 천 3백만원 그리고 군정수행 여비라고 해가지고 매년 있는 군수님실 여비로 해서 천 3백만원해서 2000년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수님이 중앙에서부터 준 기준에 3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군민의 날 기념식에 합창단 격려비로 해서 금년에도 백화여고 합창단이 와가지고 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은 40만원, 군민과 함께 하는 날 운영으로 3백 15만원, 군민의 날 기념식 오찬으로 해서 3백 5십만원.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비로 저희들 3백 60만원이 기준격이 됩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행정계에 여직원이 한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기는 2가지로 물론 나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건국하고 인사기록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비로 천 2백만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지원으로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요 관계는 지금 민주평통에서 2백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서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민주평통 운영비로 천만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또 POOL예산에서 2백만원을 지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따로 따로 지급하는 것보다 2천 2백만원 합쳐 2천 2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그 FAX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위해서 FAX 1대 100만원 요구를 계상을 했고 민주평통사무실에 난로가 또 교체를 해줘야 돼서 5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있다 자치행정과로 가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책상과 의자가 그런 의자가 없었습니다. 진작에 바꿔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필수적으로 꼭 바꿔야 될 것만 계상을 해보니까 책상 12개하고 의자 12개해서 과 직원용으로 2백 3십 3만 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비등에서 출연금으로 잘 아시는데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으로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매년 명예퇴직수당으로 명예퇴직 공무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역시 약 5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7천 8백 9십 5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 혹시 모르는 조기퇴직수당으로 2명분 천 2백 76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데로 요 예산은 만약에 없으면은 집행이 안되는 거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인원 약 명예퇴직으로 5명하고 조기퇴직으로 2명해서 전체 9천 백 71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입니다. 저희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1명을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요 관계는 지금 계북면에 근무하는 그 환경미화원이 내년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퇴직금하고 일시하역인부임 중에서 지금 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또 300일짜리 일용이 되었든지 여러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퇴직을 약 8명으로 보고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으로 천 2백만원. 여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 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0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거는 인사관련 각종 서식이라든지 또 공무원증 발급하는데 필요한 경비 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것 같으면은 대체 인력으로 해서 일시사역을 해주는 걸로 금년부터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약 10명으로 보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잘 아시는데로 90일간 출산휴가를 주기 때문에 2천 6백 5십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 관계로 해서 성과상여금 5급이상 6급이하, 청경 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인 2억 9천 5백 2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청경관계는 그전까지는 지급을 안했는데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지금 지침이 예산계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청경관련 8백 8십 7만원 포함해서 2억 9천 5백 2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공채 및 특채시험부담금 이건 도에다 시험요구를 하면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조직진단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몇 번 설명드린 관계입니다만은 내년에 저희군 조직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한번 용역을 실시할까 합니다. 이거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로 해서 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요관계는 저희 행정서비스헌장이 10개가 있는데 비단 요거 뿐만 아니라 용역을 줘가지고 장수군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어떻게 해야될 건가를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5페이지 행정조직운영입니다. 역시 총괄인 총액인 일반운영비에서 78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수용비, 시장군수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담금이 연간 6백만원입니다. 요 관계 또 기타 행정조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등을 비롯해서 총 78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조직에 조직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계, 동계 하계에 8명 528만원, 동계에 4명 264만원을 계상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를 해서 42일분으로 해서 백 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4천 5백 6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요 관계는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되가지고 저희들이 20%를 했을때 38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약간 늘어난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7개읍면에 3백 5십만원씩 2천 4백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 시상금으로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6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총액인 일반운영비로 9천 6백 9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부속실 운영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가 각 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약 한 2백 5십만원, 읍면을 포함한 태극기라든지 또 군기, 새마을기등 행사용을 포함해서 각종 태극기나 새마을기 군기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 6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간행물로 해가지고 지방행정지나 지방재정지, 도시문제등 간행물 구입비로 약 4백 2십만원 또 연말 표창이나 중간중간에 표창을 할때가 있는데요. 표창비 유인으로 약 2백 5십만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장들에게 직무수행용 가방을 하나씩 구입해서 나눠 드리고 싶다는 특수시책을 보고드린바 있는데 여기에 이장들에게 가방을 구입해 주는 걸로 해서 4백 8십 5만원, 기타 또 타기관에 교육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갔을 때 부담하는 경비가 금년도에는 약 3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금년에 써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서 내년도에는 약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잘 아시는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명사초청을 데려다가 저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군민들까지 명사초청교육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내년에도 역시 그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마케팅 개발교육이라고 해서 금년에 지리산 연수원에 가서 저희 6,7급 공무원 40명을 교육 시켰던 그 공무원 교육비, 우표를 구입해야 됩니다. 서무계에서. 우표 구입비라든지 또 일숙직수당등 총 합해서 9천 6백 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서무관리 국내여비로 서무계소관 4백 8십만원 총액 요구했고 도군간 문서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서사송 여비로 3백 6십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대로 교육여비가 합숙훈련 비합숙훈련 또 훈련여비가 있습니다. 합해가지고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총 천 5백 4십 4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100명까지는 기준액이 8만원입니다. 그래서 8만원씩해서 8백만원 계상했고 100명 넘은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1인당 기준액이 6만원으로 계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에 근무하는 정원이 224명이기 때문에 100명분 8백만원하고 101명에서 124명까지 6만원해서 7백 4십 4만원 천 5 백 4십 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이것은 저희군에 총괄로 기준액이 있는 시책업무 추진비중에 저희 과로 읍면 행정지도 및 대민활동으로 천 6백 6십 1만 5천원 주민화합 참여행정 추진으로 천만원 대학생과 지역발전 간담회 토론으로 해서 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원 ...(청취불능) 관리 해가지고 주민여론 수렴 및 집단민원 사전방지로 6백만원,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과 간담회로 금년도 수준인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부속실 비서실 부서운영비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관리를 하는 인부임이 지금 남자 하나하고 여자 3명을 쓰고 있는데 역시 내년에도 3명분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해서 2천 4백 7십 8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 청사내에 있는 수목 전지인부임으로 역시 금년도 수준인 15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로 13명분 3백 9십만원을 요구 했는데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앞에 설명을 드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는 공무원이 거기서 집행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배우자는 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해서 여기다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는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인 장기근속공무원은 정원가산금에서 13명 장기근속 배우자 13명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3명 해서 공무원, 배우자 합치면 26명이 되고 밑에 있는 포상금에서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은 배우자하고 공무원을 이 과목에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 7쌍, 14명분을 해서 방금 말씀드린 장기근속자 24명하고 모범 및 배우자 산업시찰 해서 14명 1차분 40명분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포상금에서는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금년도 수준인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9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경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2층에 신관과 구관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공무원들이 차를 뽑아가지고 서서 들고 해서 그기에 응접세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자판기 옆에 응접세트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비서실에 의원님들께서 들어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자리도 비좁고 지금 거기에 있는 비품이 상당히 오래된 비품을 쓰고 있어서 좀 조잡합니다. 그래서 비서실에 응접세트를 갈아줘야 돼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방국민운동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건 지방국민운동에 따른 홍보물 유인비라든지 기타 경비로 해서 22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나와있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연합회로 천 6백만원, 읍면 지부에 각가 170만원씩 7개읍면에 1,090만원이 되어 있구요. 자유총연맹에 1,200백만원, 읍면지부에 각각 6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20만원해서 총 4천 4백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천 5백 35만 8천원을 총액 계상 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신관리 각종 기계도 많고 또 공공요금이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FAX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또 매년 그 제작해서 배부하는 직원 전화번호 수첩이라든지 잘 아시는데로 저희 그 초고속인터넷이 20회선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따른 초고속 전용료 또 회선 전용료 등등 해가지고 공공요금과 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교환기라든지 민방공 통제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장비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인 9천 2백 3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계 통신관리 관련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군간 행정통신 회선 전용료 도비 1,500백 2만 4천원을 포함한 3,04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장을 넘겨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행정교환기가 1991년도에 설치된거라서 고장이 잘 나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내년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보건지소하고 도서관하고 생가지하고 의암사에 지금 인터넷을 쓸수 있는 네트워크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해 줄려면 7천 9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설치되면은 잘 아시는대로 전자로 해가지고 결재도 하고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해 주기 위해서 7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신관리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종보망 백업장비 구입비로 해서 15대분 4천 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네트웍이 초기에 120로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483로트로 이것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도저히 따라가질 못해서 120로트에서 483로트로 늘어난 여기에 따른 백업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의 료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읍면, 본청 해가지고4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통신실에 하륨 소화기라고 이것은 가스로 해서 불을 끄는 그런 소화기인에 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냉·온방기 설치로 5백 8십만원 FAX실 TV이나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2가지 합쳐서 7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6백 6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매결연관계, 자원봉사 상해보험비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있는 일반전화요금등 해가지고 금년도 수준인 6백 6만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계 소관으로 해서 여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내년도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로 100만원, 자매결연 사업추진으로 300만원, 내고향 유적지 순례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에 보고드린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나 자매결연 사업 추진사업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내고향 유적지 순례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대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군에 내고향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나중에 간담회도 갖는 이런걸로 하기 위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금 저희 사회진흥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한명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인건비로 해가지고 부기는 2가지로 나눠 있습니다만은 역시 8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중앙교육을 가는데 여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잘아시는대로 새마을 지도자들이 매년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로 100만원, 새마을 지도자 군대회 및 중앙대회 개최하는데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새마을 지도자 자매결연 시·군 방문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원봉사활성화 전국 순례회의 참석에 24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예산을 따져보면서 해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들 하계수련대회나 군대회 개최 관계는 저희들이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정액보조 외에 필요한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경비로 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역시 계상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금년에도 역시 10월중에 행사를 추진했습니다만은 내년에 10월중에 제9회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 추진으로 해서 행사 추진 및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준으로 역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국민화합운동 및 상호교류 사업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입니다. 전체가 새마을지회에 3천 6백만원 또 읍면에 120만원씩 7개 읍면에 8백 4십만원, 새마을 부녀회에 120만원씩해서 840만원, 장수군 자원봉사센타 및 협의회에 200만원 또 운영비로 해서 200만원 해서 각각 이렇게 해서 전체 5천 6백 8십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현지점검 여비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3억을 받은게 있는데 금년에 남은 경비하고 3억은 명시이월비를 제외한 내년도 국비와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백 5십 5만 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또 국비가 조금 늘어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변동을 해서 다시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좀더 예산에 증액되서 요구가 될것으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으로 도비를 포함한 군비 포함해서 155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읍면당 1개소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7개소에 100만원씩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정 벽보판은 2개소를 350만원씩 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플래카드 같은 것이 불법 플래카드나 시기가 지난 플래카드를 자진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직원이나 군에서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읍면하고 군하고 공동으로 쓸수 있는 철거 카터기 3개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행정비 소관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13페이지로 장을 넘기 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8백 39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민방위 홍보라든지 을지연습에 따른 급식비라든지 또 비상급수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비, 또 민방위 장비중에 있는 밧데리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해 줘야 되는 경비로 해서 8백 39만 2천원을 총액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매년하는데 플래카드하고 유공자 표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로 두가지 합쳐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자원관리계 기본 여비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경부대 및 동원예비군 ...(청취불능) 해서 금년도 수준인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훈련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2번 있는데 역시 금년도 수준인 84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사업예산에 국비가 국도비가 포함된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해서 7회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2백 5십 3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즉 이장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교육비 7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역시 국도비가 포함된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해서 54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해서 장계하고 계남 무기고에 월동 연료비로 이것이 지금 장계하고 계남이 같이 무기고를 합동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무기고로 35만원 계상을 했고요. 훈련 포상금으로 해서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자원 자본보조로 해서 여기에 �x른 경비로 예비군 육성부대하고 거기에서 요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야간훈련 할때 쓰는 헤드 렌턴 120개 7백 65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야간 안내 경광등 10개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방 작전용 워키토키에 10대에 400만원, 피아 식별띠로 200개에 40만원, 향방 작전용 목진기 낭으로 10세트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훈련장 책장입니다. 이것이 20개소에 240만원, 그늘막 설치 10개소에 400만원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금으로 총 2천 59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리입니다. 11월 9일날이 소방의 날인데 여기에 따른 행사비로 플래카드와 유공자 표창으로 해서 행사 지원비로 47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잘 아시는데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저희들 소방대원에 100분의 5면은 15명이 됩니다. 그래서 15명분 장학금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해가지고 내년에 대장 제복 4명분 80만원하고 대원 근무화 금년에 제복은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근무화를 제공을 못해서 내년에 근무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 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부대장이 도회의에 참석하는데 여기에 따른 회의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도단위 기능경연대회 참가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장을 넘겨서 40명이 참가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 잘아시는대로 무진장 소방서가 신축이 되면은 준공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는 역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소방서를 준공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경비를 지원해야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전화를 넣어서 알아본 결과 아직 거기서 그런 경비를 구체적으로 경비를 산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군에서 꼭 필요한 경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2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요 경비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루면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할것이고 만약에 저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비 부담을 요구한다면은 혹시 부담을 하기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언제 준공되지?

공사는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원 공사기간은.

본 예산에 세워서는 안되겠구만.

지금까지 2003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종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그 103쪽에 국민화합운동 민간경상보조요. 국민화합운동 및 상호교류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천만원 있는데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줘봐요.

그것이 잘아시는대로 저희군이 진해시, 안양시, 합천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기에 따른 그 시·군민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하고 기관장님들이 갑니다. 그런 경비라든지 또 상호교류로 해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비단 시·군민의 날 행사 뿐만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사를 교류해가지고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로 해서 금년도에도 천만원이 계상 되어서 섰었는데요 그러 경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9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여기에는 군단위도 그렇고 읍면까지도 일년에 몇차례씩 모임도 하는 것이 보이던데 한국자유총연맹요 이것이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6. 25참전기념일 행사를 매년 한번씩하고 또 포항하고 결연이 되어 있어서 상호 1년에 한번씩 .....(청취불능)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데로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전국 시·군 군단위는 똑같이 이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시단위는 조금 더 많고.

물론 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럴테지만 그런데 이거 군단위는 혹시 조직이 몇 명이라도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면단위 저기 있는 것은 듣고 보도 못했어요. 이거. 전혀 뭐 바르게살기운동하고 딴 단체는 있는데.

참 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이 비단 저희 뿐만아니라 각 과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이 자유총연맹이 총 회원수가 4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 매년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임의보조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다가 이것이 이제 하도 중앙에다 연맹에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로 이렇게 됐는데 뭐 기준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관계 라든지 여러 가지 철저하게 따져서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기 97쪽에 주민여론수렴 및 집단민원 사전방지, 수로원 및 환경미화원 간담회 여기 6백만원, 3백만원이 서있는데요. 민원사전 방지라고 방지하는데 돈이 그렇게 들어 가는데예요? 여가요?

이제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군단위로 총액이 1억 천만원인가 내려옵니다. 그려면 그것을 이런 명목, 산업경제과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얼마, 각 실과에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고를 받으시면은.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부기는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총액인 1억 천만원속에 저희 자치행정과에 3천 6백만원을 계상해서 그때 그때 적제적소에 쓰는 그런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91쪽에 제2건국운동 및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추진이 있는데 어제 주민자치담당관실에 제2건국은 거기서 하는거 아니예요? 이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부기를 바꿔야 됩니다. 왜 냐하면은 그걸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담당관실로 넘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유인할 때 라든지 부기는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존 쓰고 있는 인부임인데 그게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 부기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쪽에서도 주고 이쪽에서도 주고 그래요?

아니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근무하는 직원 경비인데 부기가 그렇게 나와 있으면 그건 잘못 됐습니다.

명목을 그렇게 해서는 안돼.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양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저 뭐 이것은 해당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계남면에 미화원이 한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그 예산이 섰습니까?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이 여가 있어서 93페이지 보면 미화원이 관계가.

지금 읍면으로 갔기 때문에 읍면.

아 읍면으로 내려 갔어요?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미화원 뭣한다고 예산이 섰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사람들 1년에 한번씩 위로해주는 경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람을 쓰는데 있어서 그럴줄 알고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건 넘어가고요. 인사관계 있어서 우리 조종래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금년도에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를 하고 나서 대폭 인사가 되가지고 한쪽에서 참 말이 많아가지고 곤혹을 치룬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조직진단에다 용역비를 책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종래 과장님이 지난해 104명인가 인사를 했죠?

예. 112명.

112명 이예요?

예.

거기에 인사해 놓고 지금까지 여론을 많이 들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례행사로 이렇게 조직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요. 연례행사로 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인력의 적제적소 배치도 있겠습니다만은 필요없는 부서는 과감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부서가 있어야 되면은 늘린다던지 이런 부서간 그런거라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조직을 한번 진단을 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럼 장수군내 공직자 전체적으로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조직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2페이지 자매결연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현재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체 잠을 자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300만원이란 예산 가지고 다시 한번 일으켜 볼 그런 계산이 됩니까? 그 돈으로? 작지 않아요?

자매결연 관계 말씀인가요? 102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 자매결연사업으로 300만원, 재경향우회로 100만원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금년보다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근데 100만원 이거 재경향우회 초청 간담회 이거 하면서 100만원 세워서 하는 것 보다도 좀 넉넉히 해서 우리쪽에서도 가서 활성화를 시켜 봤으면 싶은데요. 그리고 자매결연 해가지고 와서 이대로 끝나지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한번 해보는대로 그쪽으로 좀 추진을 해 봤으면 싶은데요.

만약에 경우요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로 서있는 1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부족하면 역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 추진비거든요. 시책업무 추진비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 서무계 소관으로도 시책업무 추진 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계 에서 융통있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연간 기준액에 실과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서무계에 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으니까.

다음 저 주민신고훈련 포상이 예산이 되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상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신고해 가지고?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줍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훈련할 때 지난해에 얼마정도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7명.

7명요?

예.

다음 104페이지 다시 넘겨서 104페이지에 보면은 현수막을요 현수막을 7개를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요. 지난해에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7개.

예.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수막을 7개 게시대를 만들었는데 금년도에 지난해에는 60만원씩 만들었는데 어째서 금년도에는 100만원씩을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재질이 차이가 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수 이는가? 그리고 작년에 만들었는데 또다시 올해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지금 게시대에는 그 내년까지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지금까지 한 60만원인가 70만원 들여가지고 해보니까요 설계를 해서 했는데 번암 같은 경우 밑에 기초시설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넘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1년전에 했는데 1년도 못가고.

아니 그전에 해 놓은 것. 그전에 해 놓은 것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밑에 기초시설까지 좀 튼튼하게 하는 걸로 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잘아시는데로 매년 물가가 조금 오르면은..

올라도 어느정도 올라야 되는데...

이거 어차피 설계를 내서 하겠습니다만은 100만원 더 들어가게 설계도 할수도 이고 100만원 밑에로 설계도 할수 있고 그런 것 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한 것을 둘러보고 확인을 해 봤습니까? 7개를?

예. 여기 지금 사거리 있는데도 해놓은 것이 있고요.

해본게 도저히 그것 같고는 안 되겠어요?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또 지난해 바로 했는데 이것을 왜 또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경상비가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한 금액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319페이지 소방서 준공기념 실비보상 문제. 사실상 아닌게 아니라 무진장 소방서지 장수군 소방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아닌게 아니라 상황을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진장 소방서를 우리가 뭐 경비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 김흥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의원입니다. 페이지를 일일이 하는 것 보다도 페이지 봅시다. 그냥. 90페이지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이해가 되고 총액여비, 군정수행여비는 뭐라고 했어요?

군수님 쓸 여비입니다.

군수님 쓸 여비라고요?

예.

다른 과에는 없었는데 이상해서 물어 봤든것이고. 벌로 들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페이지 보실 것 없이 다 아시는거니까. 그 천만원이 보조금으로 서있는데 어떤 단체가 따로 있는거예요? 보내기 운동본부라는게 있어요? 뭐 학교에 자모회에 뭐가 있어요?

법무부에서 해가지고 검찰에서 하는건데. 잘아시는데로 회장은 김성진, 총무는 박홍민씨 해가지고 법무부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회원은 지금 23명으로.

뭔가가 있다? 단체가?

지난번에 여기 군지부에서 웅변대회인가 해가지고 시상금하고 그런 관계가 역시 이런데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검찰지청장님도 왔다 가셨어요. 그때.

그다음에 이거하나 모른게 물어 봅시다.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하고는 어떻게 다르다고 했어요?

20년 이상 근무해가지고 1년 남겨놓고 하면은 명예퇴직을 받을수 있고요. 조기퇴직은 20년이 안되었더라도 본인이 말하자면 조직이 개편되다던지 예산이 없다던지 이런 관계로 해서 하면은

지금 명예퇴직을 그전에 5년까진가 안했어요? 근데 이제 1년으로 줄어 들었어요?

아뇨 1년이내까지죠. 20년 이상에서....

그 다음에 페이지 93페이지던가요? 군수님 월 300만원 쓰신가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3천 6백만원인가?

예.

근데 거기서 선물들 사주는거 오신분들 선물 나눠줍니까?

어디....

혹시 외부에서 오시면, 얼마짜리로 뭣을 만들었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데 성과상여금 포상금이라고 해놨는가? 또 시간외 수당, 지금 시간외 수당은 국과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예산총괄부서에다 물어봐야 될것인가 몰라도 성과 상여금하고 시간외수당은 지금 똑같이 나눠먹기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맞는 표현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후 퇴근시간에 지나고 나서 말하자면 2시간 이상인가요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이 명부에다 기재를 하고나서 근거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건 또 과마다 틀립니다. 어디는 몇시간 얼마..

성과상여금은? 여기만 해당된게 아니고? 아까 여기 나왔었어요? 94쪽인가?

성과상여금은 금년까지 두 번주고 내년에 세 번째 돌아가는건데 이것이 잘 아시는대로 교원들은 뭐 반납을 한다고 하고 참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만은 이것이 잘 아시는대로 일반 기업같이 딱 떨어져서 말하자면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개선할 점도 많은 그런건데 이것이 행자부로부터 말하자면 이 시책이 도입이 되가지고 시·군이나 도같은데서 말하자면 이거 개선을 하던지 없애주라고 많이 건의도 됐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시책으로 한번 정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왈칵 없앨라고 하질 않고 또 이걸 예산자체를 안세우고 또 집행을 안하면은 상당히 귀찮게 굴고 그냥 전화가 직접오고 그래가지고 거의 저희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안 지급하는데는 없이 거의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서 잡음없이 지급을 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요.

다음에 물어볼것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94페이지하고 95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 두줄이 나오는데 위에 행정서비스 이행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에 천 5백만원이 있고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에 백 10만 8천원이 있는데 94페이지와 95페이지입니다. 중복된거 아닌가요? 하나는 ....(청취불능)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조사인부임이다?

예. 하나는 인부임이고 이것은 용역비고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럼 제가 착각을 했고만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종합종보망 4천 5백만원짜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것은 늘 들어도 모르겄어. 종합정보망 백업장비, 뭐가 어떻게 된건지 선이니 회선, 기획감사실서 하는 전산통계계와 뭔 담당이라고 했지? 통신? 황?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저쪽에서는 다른 예산이 별도로....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요구 됐다면은 총괄 거시기에 산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군 지원은 올해도 있던거예요? 금년 2003년에만 따로 있는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해달라고...

금년에도 있었고요. 편성기본지침서상에도 과목까지 설정이 돼있어요. 지금은 또.

그래요?

예.

지금 부대 여기 있어요? .................(청취불능) 그 다음에 사회단체연찬교육이라고 부속 설명서에 말입니다. 설명서 기억나시죠? 아까 전문위원님보고 이것이 대체 어디가 있는가를 물어 봤더니 아마 96페이지 96쪽에 9천 6백 9십만원 일반운영비 거기에 아까 지리산 마케팅 뭐뭐뭐뭐 설명을 쫙 했습디다만은 다 알고 있는.... 요지는 사회단체연찬교육에 5백만원 책정된게 있어요?

예.

근데 대상 사과조합, 한우협회, 경영인협회등 이렇게 해서 이 분들한테 와서 강의를 하신 분들한테 강사료를 드린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럼 이것이 센타에서나 이중으로 중복 계상된거 아닙니까? 혹시?

센타에서는 또 어떤 계획을 거시기 할랑가 모르는데요. 요건 저희들이 시책보고때 특수시책으로해서 넣었던 관계인데요. 이건 제가 예산이 총액으로 들어가서 잘못 편성되었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우리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별도로 보상금으로 세우든지 아니면은 딴 과목을 설정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요 관계는 저희들이 그 금년에도 강사, 유능한 강사 초빙해가지고 공무원하고 일반인들한테 교육시켰던 관계같이 말하자면 사과조합이면 사과조합, 한우협회면 한우협회 전문가를 그쪽에서 선정을 하면은 2백명이면 2백명, 100명이면 100명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말하자면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우리 공무원 같이 한번 해보자는 그런 거여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같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지금 보고 들었어도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것이고 도 공채와 특채시험 부담금 3백만원 있는데 액수야 많고 적고 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서 시험을 못 보니까 도에서 시험을 의뢰하면 거기서 보는 수수료 성격을 뭐 부담금을 한다 이런 뜻일텐데 근데 이게 공채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의사과에 쭉 있었으니 지난번 모르겠습니다. 공채를 지금 실시한지가 한 5, 6년 넘었다고 봐야 되요. 98년 구조조정한 뒤로는 공채를 실시 안했다고 봐야 지요?

공채가 있고요. 또 특채관계....

특채만 특채만.......(청취불능) 올해 뽑았어요? 도에서 온 사람들 말고?

그래가지고 행정직 둘은 발령을 못내고 있고

도에서 온 사람들 최근에 특채시험....

아니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늦게 봤어도 합격 발령을 내고 먼저 공채들은 발령을 안냈어?

직렬이 틀리니까 그래요.

직렬이 틀려서? 뭣뭣 봤어요? 공채는?

행정직 2명하고 임업직하고 지도직.

근데 뭣은...

행정직은 발령을 못내고 있어요.

행정직을 못냈다? 지도직하고 임업직은 내고? 근데 이게 여기서 과장님은 해당되니까 인제 하여튼 일용으로 있다가 280일짜리가 300일짜리로 갔다가 기능직으로 되었다가 특채로 시험봐서 거의 이것만 계속하고 공채는 아예 올해 5명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최근 5, 6년동안 거의 없어 어차피 나가야 하니까 시험을 못보고 그래도 특채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수시로 쭉 해마다 있었을 것이란 말여.

글쎄요.

물론 여기서야 숫자는 모를테지만

한규하 그 부분은 인사 방향은 1월달에 인사위원회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사방향은 아직 나온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공채 계획은 매년 넣는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가 물론 더 낫다고 꼭 주장을 할것이 ... 두분이 더 잘알테지만 하여튼 우선 사람 이름을 거명을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일 때 최지선씨나 화공직같은 태영균씨나 다 외부사람들 들어 온다 이말여. 오히려 여기서 어디 미화원 하던 양반 그직에다 앉힌 몰라요 해당이 되던 안되던 제가 억지 소리입니다만은 공채를 뽑아야지 특별히 이렇게 계속 특채로만 나오고 있으니 이것이 더 침체가 되있고 아무래도 다른 시군보다 감각이 더 둔하고 그렇게는 생각 안됩니까?

한규하 그 부분은 두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가 100여명을 줄였는데 약 86명인가를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직렬간에 불부합이라든가 아니면 직급간에 불부합 그러니까 기능직을 줄이면서 기능직을 그냥둘수가 없으니까 특채를 더 올려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한 3, 4년간 나왔습니다. 전에도 그게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물론 꼭 구조조정 때문에만 그랬으면 몰라도 민선 자치장들이 생겨가지고 자기 사람을 하여튼 어느 부서에라도 넣어야 되니까 몇 년 다녔으면 인제 몇 년 다녔으니까 뭣을 해줘야지 기능직이라도 정규직을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검토해봐 또 검 토해봐 검토해봐 그것에서 못 벗어난다면 영원히 위와 같은 행태로 계속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아까 보고드린데로 금년에 5명 공채를 했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공채하고 특채가 꼭 특채가 나쁘다고는 볼수는 없어요. 그래서 공채하고 특채를 조화롭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한 기관에서 다년간 하위직으로 해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행정능력이 있는 직원 같으면은 또 일반직으로도 특채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하튼 앞으로 저희 군수님이 새로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그런 진의도 드려가지고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채는 행정 경험이 있어서 특채를 자연히 올라가는데 가급적이면 공채로 해야돼요.

그래야 할말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저희들 그런 부서에서 말하자면 300일짜리나 기능직 같은 걸로 한 7, 8년 10여년 이렇게 근무하는데 참 우수한 직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직원들이 또.....

그건 이해가 가는되요 그래도 원칙대로 따지면 공채로 해서 철철 뽑아야 한다 이말여.

예. 알겠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요 그 하계는 8명으로 했는데요 동계는 4명으로 줄었습니까?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늘릴수 있으면 늘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금년에 하계 같은데 받아보니까 저희들 한 20명 정도 하고 싶다는 그런 학생들이 왔는데 어떻게 요구 하다보니까 지금 뭐 동계, 하계 합해서 12명만 요구를 했는데 조금더 예산이 거시기 하다면 조금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동계가 적은 것은 신청 자체가 하계보다 동계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장 처우대책으로서요 지난번에 저희들도 각 읍면을 순방했는데요 한 3개면에서 수당을 올려달라고 건의가 나왔고요. 말씀드렸죠?

예.

그래 가방을 사준다, 자녀 학자금을 준다. 이거 참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봐서는 각 면에 보면 회의를 그전에 3번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번으로 줄였다고 하더만요. 축소를. 그래서 이제 10시에 시작해가지고 11시 반에나 땡하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능률도 안오르고 모처럼 먼데서 번암 같으면 한 10㎞ 이상 되는데서 이장님들이 와가지고 밥먹고 오후에 행정 돌아가는것도 좀 면에서 서로 상의도 하는데 바쁜게 차가 있는니까 땡 가는수가 거의가 다 그런데요. 그래 앞으로 급량비라도 조금 세워가지고 점심이라도 주시면 서로 행정 능률도 오르고 또 이장 처우개선도 되고 이사람들이 수당을 작게 받고 나가서 경비 안된다고 밥먹게 되면 술먹게 되지요. 친구 만나고 경비가 부담된게 바로 갈라고 소재지 오면 끝나면 바로 갈라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가지고 처우개선도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장님들한테는 우리 기본지침서상 준공무 원 무원 대우를 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회의 참석수당을 주기 때문에 밥값이라고 줄수 없는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10만원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좀 올려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올려주지는 않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요 새마을지회랄지 자생조직에 수당을 주는데요 그 부녀회나 120만원씩 7개읍면에 나눠먹기식으로 그 봉사 실적이 활동을 보고 줍니까? 무조건 연례적으로 작년에도 주니까 올해도 또 120만원씩 각면에 주고 그럽니까?

이거 인제 정액보조로 해가지고요 전국 시군구 읍면동은 120만원 똑같이 기증이 돼 있어요.

봉사활동도 안하고 그런데는 실적위주로 잘한데는 더주고 작게 한다는 작게 주고

아까 저 우리 양종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가도 철저히 따져보고 또 집행 관계도 정산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할 때 실적위주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서로 경쟁이 있고 안그래요? 봉사활동도 할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120만원 준다 이런 그 의타심에서 아주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프랑카드가 아까 나왔었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는데요. 어제 좀 비가와서 버스로 갔는데요 저 터미널 옆에가면 추석절 프랑카드가 지금까지 붙었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말 안들어요. 근게 읍에다 연락해가지고 장수군 관문인데요 또 내가 얘기하면 욕 얻어 먹으니까 저는 안하고 또 넘한테 시키냐 그럴까 싶으니까.

잘 봤네요. 지금까지 있으니까.

오전에도 완행타고 간게 저짝 터미널 남쪽 벽에요.

터미널? 터미널에? 아. 예. 예. 예.

이상입니다.

프랑카드 게시대에 있는데 아니죠?

아 프랑카드가 떼어야 되는데 안떼고

터미널 벽에 있지 우리가 만든......(청취불능) 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양해도 의원님.

예. 다른 양반 했으니까 조금. 양해도 의원님입니다. 우리 과장님 가셔서 처음 아마 이렇게 물어본 것 같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인자 예산서를 설명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비를 2002년도는 1,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200만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1,2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또 그 뭐냐 93쪽에 보면은 또 난로를 사주신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민주평통에 중앙으로부터서 얼마 나오죠? 그것은 왜 그런것들은 여기에 얼마가 나오고 얼마를 군비를 보태고 그런 어떤 예산상에 뭣이 나와야 우리 군비만 가지고 운영을 택은 아닐꺼란 말여. 근데 나이거 보면은 참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

중앙을 매월이라든지 분기별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운영비라든지 사무실 관리비를 전부다 주고 있다?

예.

회비도 안걷고 말하자면.

내용이 국가 기관이 되가지고

합법기관인디 그것이 그 지원이 안될 택이 있냐 그말여.

그전에 이게 지원을 막 해주니까 법에 없는데 왜 해주냐 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지원할수 있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 정액단체도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정액단체로도 돼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임의보조금에서 사실은 풀비에서 주야될 그런 상황이란말여. 근데 인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돈을 주더래도 명분있게 목을 세워서 주는건 잘한다 그 얘기여. 그런데 평통사무실 난로를 사주고 안사주고 떠나서 대체 중앙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대체 과연 1,200만원 갖고 그런 것 갖고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것인고?

그걸 저희 청사 사무실을 쓰고 있고 거기 여직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걸 놓고 보면은 과연 그것 가지고 움직이냐 그 얘기여.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로 문제는 예산계에서 예산 저 뭐냐 1,200주는 예산속에서 주든지 그리 안하면은 작년 수준에 1,000만원을 주든지 그래야지 특별한 대책 어떤 뭐 사업도 없는데 작년보다 200만원 올려준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거 아녀?

아니 아까도 설명드린대로 금년에 예산에서 1,000만원을 줬고 풀에서 지금 300만원을 더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내년에는 아예 1,200만원으로 해서 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게 풀에서 300만원을 뭣 때문에 줬는가도 모르겄어. 뭣 때문에. 뭣 때문에 줬는가도 모르는디 아이 예산을 세워서 주고 또 풀비에서 주고 그런 놈의 것이 어디 있어?

예산에 1,000만원 세워서 집행을 해주니까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제 300만원을 더 준걸로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거 아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깍아 버려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말하자면 풀비로 주고 그런다라고 하면 뭐하러 예산 심의를 해?

깍은 것은 아니였었죠. 작년에.

왜그래. 작년에 1,200만원 올라왔는데 예산을 200만원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1,000만원으로만 예산을 하라고 그랬었지.

풀 예산도 규모를 확 줄여야겠구만요.

근게 일관성이 있었야 된다. 그 얘기여. 일관성이. 예를 들어서

그런게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를 할적에 수정예산에 1,200만원이라도 올려 달라고 하고 그런 오고가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안된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으로 의회에서 고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풀비에서 또 300만원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일관성이 있냐 이말여. 이것이.

저는 이제 마이크를 좀 멀리하고 하겠습니다. 평통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평통위원인데.......(청취불능)

그래서 1,000만원을 해주고 난로를 사주던지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아까 성과급여 문제도 아까 말씀이 나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거 돈 주고 속상하고 돈 받고 속상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이거.

학교 같은데는 반납한다고 신문이랑 방송이랑 나오더만.

원체 기준은 그렇게 안되는데 내부적으로 해서 나눠 먹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한규하 교사들은 그 제도가 상당히 ....(청취불능) 90%가는 똑같이 주고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 가지고 금액차이가좀 크게 난다는 그렇게.....

자 그리고 인자 94쪽에 말여 94쪽에 참 조직진단 용역비 5천만원을 세워가지고 내년 1월달이나 결과가 나올랑가 어쩔랑가 모른다고 시책보고때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나는 그런거여. 물론 전문가가 참 전체적인 어떤 그런것들을 봐가지고 그런 어떤 평균치 같은 그런 어떤 조직진단을 해서 장수군청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용역이 나온데로 해야된다. 라고 전문기관에서 자료를 주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옷에 맞겠는냐 나는 그런 것이 걱정여. 그래서 실직적으로 말하자면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내부적으로 전부다 한전 연구검토 해가지고 그런것들을 전체적으로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핵심 브레인들이 만나가지고 그런것들을 연구검토 자체 연구검토를 해봤냐? 그 얘기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체 조직진단 팀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실무경험이 있는 그런 팀들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체내에서 그걸 해가지고 발표를 했을 경우

잡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성 싶으니까 그걸 선뜻 내놓들 못하고 그런거 아녀.

그것이 인제 참 어려운 거고요. 도청에서도 말하자면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도저히 그것 갖고 해내질 못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인제 도의회하고 참 여러 가지 거시기 해가지고 해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정도의 말하자면은 조직관리에 그 경험이 있고 많은 능력이 있는 이런 팀에다가 한번 줘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것을 100%로 우리가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어느정도 몇가지 안이 나오면은 거기서 말하자면은 이러이러한 안은 뽑고 또 이러이러한 안은 거기서 준 것을 우리가 또 좀 보완도 하고 수정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에서 지금 예산을 한번 계상해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역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용역팀이 알겠냐? 그런 얘기여. 전문단에서.

자체단체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한데마다 성공한데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지. 없을 수밖에 없는거여.

성공한데는 많질 않는데 지난번에 의장님이나 지금 이제 나가신 최용득군수님이랑은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한 10가지를 주더래도 거기서 너댓가지라도 주우면 보탬이 되질 않냐 해서 자꾸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그 인사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느계를 하나 줄일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늘리기는 쉬워도. 근데 용역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나오면은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해가지고 좋다고 판단이 되면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계상을 한것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어차피 용역을 주더래도 우리군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어느정도 제시를 하면서 얘기가 될테지 그냥 아무 백지상태서 그 사람들이 하지는 않을꺼란 말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현황도면은 여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자체 용역팀이 말하자면 나름데로 계획한 것도 자료도 제공을 하고 이런 것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의 제안제도 포상금하고 군민제안제도 포상금하고 말이여 이게. 이게 우리가 늘 얘기 하지만은 통·폐합해야 되고 지금 300만원 300만원 따로따로 지금 세워 놨단말여. 그럼 그거 지금 그동안에 쭉 보면은 절반도 안쓰고 돈이 계속 지금 남아돌아가는 상태아녀. 그래서 통·폐합해가지고 예산만 3백이다 3백이다 해가지고 6백을 만들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안제도로 해가지고 5백이면 5백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조례를 거시기 해야 되는데....

아 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조례도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위원회 같은것도 그렇게 해서 조례도 불필요하면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떤 효율성이 없으면은 바꿔야지.

이제 뭐 잘아시는데로 조직 자체가 자치행정과는 직원을 상대해서 관리를 하는데고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군정 거시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거시기가 나왔는데요. 뭐 물론 합해서 할수도 있고 거시기 한데. 우선은 규정이 그러니까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해야돼. 통합. 통합. 그리고 98쪽에 말여 나 이거 잘 이해가 안가. 자료관 시스템 설치 해가지고 2억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산출근거라고 할까? 뭣이라고 할까? 별로 명확하도 않고 이것이 어떤 말하자면은 검토가 어떤식으로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해야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줘봐요.

이관계는 지난번에 시책보고때 보고드린대로 행자부에서 지금 역점시책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인감 전산화 이런 주민등록 전산화 하듯 문서를 전부다 전산화 하는 작업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관이나 보존이나 검색 컴퓨터로 두드리면은 떠들러 볼수 있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부터 시·군별로....

기관과 기관이나 뭐 연관되는거 아닐꺼여. 개인한테 하면은 이거 아무 관계가 안되는거 아녀. 이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공개할수 있는 자료는 인터넷에 들어오면 검색을 할수 있겠지요. 민간인도. 검색을 할수 있겠지요. 지금 정확하게 딱 거시기 한 것은 우리한테 지침을 준 것은 없고요.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장비를 갖춰라. 그러면 2004년 1월부터 한다. 이런 것 이거든요.

아직은 말하자면은 지금 저 시범으로 어디 한데가 없구만?

어디 한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2003년에 처음으로....

정부기록보존관리소 같은데는 했지요.

아니 시·군. 시·군 같은데.

이도형 예산 제시한 기준은 시달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산출이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동수 내년도에 그 전국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아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다 지방비로 그렇게 국가적인 사무인데 이렇게 그냥 군비로 전부다 하라고 그러는 거여?

김동수 쉽게 이해를 하면 현재 종이로 생산한 문서는 저 뒤에 서고에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식으로 전자문서의 서고라고 보면 됩니다. 이시스템이요.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는 얼마, 기초단체는 얼마 그래가지고 2억보다 조금 넘거 지금 행자부에서는 왔어요. 근데 벌써 이걸 한다고 하니까 관련 업자들이 왔다갔다 하고 그런데 그 행자부에서 내려온 금액보다도 약간 적어도 할수 있다. 그래서 2억만 지금 했거든요.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2004년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는 거죠.

문서를 말하자면 보완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가봐요. 이제 전국적 보존으로 해서 그것을 총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디스켓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관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형식인데 아직뭐 구체적인 거시기는 없죠? 지금? 지침이 내려 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김동수 예산편성 하라고 공문은 내려 왔습니다.

뭣이 뭣인지를 모르겄어. 그것을 앞에 해야 할지 뒤에 해야 될지. 그리고 말여 99페이지 지금 여기 보니까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작년에 2002년도에 는 읍면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인제 지침서에 보니까 170만원으로 이렇게 해게 되있던데 이것은 최고 상한선이 말하자면 170만원까지 줄수 있는거 아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 모르겠어. 참 이런 얘기 하면은 바르게살기운동에 뺨 맞을랑가는 모르겄는디 군단위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일을 한 것 같으지만 면단위 가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모르겄어요. 그리고 좀 뭔가는 변해야 되는데 장수는 돈을 많이 주니까 이것을 놓칠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100만원으로 맞춰야 된다. 그 얘기여. 100만원. 작년 수준으로. 돈을 많이 줘가지고 뭐이 변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변화가 되야지. 변화가. 그래서 나는 아무리 지침이 170만원까지 줄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주자 그얘기여. 그 실정에.

이거 잘 아시는데도

뭣이 뭐 해야지. 예산 170만원이 뭐여. 170만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면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단위는 군단위대로 정액이 나오지 면은 면데로 해가지고 170만원 나가지.

기준액은 주시고 저희들한테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지도관리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지 깍으시면은 장수군에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103페이지 보니까 내가 그래서 여기 그 새마을지도자 교육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보니까 작년보다도 오히려 적게 줬더라고. 아 그래서 이부분은 상당히 실적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보다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보다 2002년도 보다도 예산이 적게 올라와 있어. 여기는. 그래서 여 부분은 잘 했다고 칭찬을 좀 해줄라고. 뭔가 이래야 돼.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정말로 이 자생 단체는 어떤 국가 그런 어떤 사회단체는 뭔가는 우리가 보태줘도 안 아까울 단체가 있는 것이고. 거지. 우리가 경노잔치 해드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양종인 의원도 얘기 했지만 재경향우회초청 간담회, 자매결연사업 추진 이것이 사업비가 거꾸로 바뀌어야 된다고. 인자 물론 시책추진 업무에서 그것을 검토 하겠다 그랬는데 3백이 가고 오히려 자매결연 사업 추진하는데는 다른 예산을 검토를 해보더래도 좀 뭔가는 예산이 있어야 그놈 가지고 뭐하고 그러지 100만원 세워가지고 가서 뭐 하겠어요. 서울 갔는데 가도 오고가고 뭐 하겄어. 그리고 여기 내고향유적지순례는 먼저 시책보고때 얘기한데로 여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건데..

그런걸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문화원에서도 그런 어떤 유적지순례를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런게 요런 것은 그런 청소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장학금을 받으면서 내고향을 아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가시라고. 잉? 그러고 국민운동상호교류사업비 1,000만원 이게 과연 실적을 어느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과연 1,000만원이 그렇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 어떻게 1,000만원을 다 쓴가 싶어. 물어보고 싶은거여. 다시한번.

그관계 아까 설명드린대로 시·군민의 날 행사 참석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합천에 수혜가 나니까 140만원 상당 물품 자기들이 걷어 가지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런 경비로 섰는데요. 금년도 경비를 한번 거시기 한다면 집행내력을 별도로 설명을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저저 뭐냐 저 예산 저 예산 거시기 하기전에 봤으면 좋겠어. 예? 그리고 저 105페이지 현수막 철거 카터기 구입 뭐냐 2000년도 7개를 사 줬었는데 그것이 다 잘 못되서 그런거여? 어떻게 된거여?

그것이 인제 뭐 기계란 것이요. 한번 거시기 하면은 고장나서 또 못쓰는거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한 1, 2년 지나면 소모성으로 떨어 나가고 그런 갑더라고요. 읍면에서도 더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읍면도 있고

장계는 2개 사주셔. 3개를 사주던지 거기는 연통 비치더만.

그리고 비서실에 응접세트 사준다고 그랬는데 그거 응접세트를 어떤 것을 사줄랑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서 보면 좋은것도 놓을수도 없고 지금 그대로 있는거 그냥 보완만 하면 되겄던데.

아. 그 의자 갖고는 어디 거시기 하덜 못해요.

그러면 왜 말하자면 문짝 갈 때 싹 갈아주지 그때는 왜 못갈고 말하자면 새군수 선거가 끝나니까 저저 새로 시작하니까 갖다가 잘 보일려고.

공교롭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아 이상하네. 아 왜냐면은 그때 문짝 갈때에 싹 갈아주지 이거 말하자면 이것 조금 하고 왜 그런짓을.

그때는 시설비로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고.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니까요.

차라리 마무리 추경에다가 넣어서 좋게 해 드려버려. 누가 오시던간에. 뭣하러 내년예산에 올려.

마무리 추경에 넣어야 겠네.

해줄라면은 딱 그래 버려야지. 그것을 예산에다가 넣어 가지고 마치 나 야 조과장도 집행부에 자치행정과장 가더니 참 달라 졌구나. 내가 그랬지. 아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거기거 애향교육진흥재단 그 기금 운영 방법을 정말로 앞으로 총회를 할때 지금과 같은 말하자면 장학금식의 제도가 가서는 안돼요.

그 관계는 참 저희들이 거시기 하기는 난해 하거든요. 말하자면 재단으로 별도로 설립이 돼있고, 군수님이 재단 그 이사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랬어요. 애향교육진훙재단에 무슨 감사나 총무나 이런데서 무슨일을 처리를 해줘야지 왜 우리 행정계에서 이걸 갖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요. 양의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얘기한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들 중에서도 거기 위원으로 계신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같이 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보완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학교 교육이라든지 어떤 명문고를 만들어 낸다든지 어떤 그런 분야로 갈수 있는 예산이 다만 몇%로 라도 갈수 있도록 출발을 해야 된다고. 장학금 줘가지고 장학금 그 돈 100만원이나 뭐 이거 줘가지고는 안돼. 그리고 그것이 맹점이 뭐냐면은 지역의 학교를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장수고등학교 다니고 장수에서 쭉있는 얘들만 그런식으로 주다가 보면은 그 문제점이 되는거여. 공부 잘한 놈은 서울로 보내고 공부 못하고 예술에 능하고 어떤 말하자면은 체육에 관계되는 놈은 우리가 여기서 수용하고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아 공부 잘한 놈은 서울로 갔다고 해가지고 장학금 안준다고 하고 도시에서 학교 다닌다고 해가지고 장학금 안준 그것이 과연 애향이냐고 그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란 말여. 그것이. 그런게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감하게 제시를 해야된다 그 얘기여. 내말은. 위원들의 사고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도 강하게 해줘야돼.

아 그런게 이게 참 우리가 집행부 거시기도 아니고 조금 참 난해해서....

아이 이사장이 군수 아닌가? 이사장이.

아 그러더래도 별도 재단으로 떨어져 나가...

나 그것도 웃기는 것이 얼마전 까지만 해도 말하자면은 의장을 이사장으로 만들어 놓더니 아이 4대 민선이 딱 들어서니까 이사장도 어느날 갑자기 홀라당 날라가 버려.............. 보내야 되고 연세대학 보내야 되 고 고려대학 갈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수재는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 체육이라든지 예술분야에 능한 놈은 우리가 그런 학과라든지 과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얘기여. 은 여기가 있고?

한규하 정관이나 그런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가능한데요.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은 위원님들이 각 면에서 오셔가지고 지역 배당을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아 자기 자기부락에 장학금 몇 명 가져 갔냐고만 추적을 하니 그놈의 일이 되겄냔말여. 그것이. 그걸 깨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걸 우물안에 개구리여.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장수중학교에서 1등하고 2등하면 뭣할꺼여 그게.

앞으로는 지방도 서울대학교 출신은 시군당 4명씩으로 한다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하던데 당초에 그 제가 알기로는 애향장학교육진흥재단을 명칭을 애향 장학재단으로 할라고 했던 것을 지금 의장님이신 김홍기 의장께서 .............(청취불능) 해야 한다.

아이 이름만 바꿔 놓으면 뭣해. 실질적으로 현실......

그것이 인자 자금이 좀더 많아지면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자금이 많아지나 안 많아지나 자금이 모일 때 출발할때에 개칭을 하고 그럴때부터서 출발을 할때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가야 그 일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이 아까 같이 배당문제로 못이 딱 박혀 버리면은 아이 예를 들어서 장수읍에서 5명가고 장계는 예를 들어서 20명가면 가만 있겄어? 그쪽에서 여가 20명이고 거가 5명이면 가만 있겄어. 그래서 나중에 보면 떡쪼가리 나눠듯이 짝짝 짜게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얘기여. 그리고 저 어차피 뭐 예산을 나중에 결정을 해줘야 승인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아까 소방서 문제는 그 저 뭐냐 행사비 2백만원은 본예산에는 안 세우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나중에 삭감 하더래도 그 부분은 개의치 말고.

예. 예.

김흥섭 의원

예. 한가지 더 말씀 드려야 겠네요. 96쪽에 보면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100명은 8만원씩이고 123명은 6만원씩 있는데 아까 그 밑에 다음페이지하고 이어져서 장기우수공무원 배우자까지 해서 뭐 차 한차 그것은 그것하고 별게 문제인데 그때 설명들을 때 내가 듣기는 잘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 지를 잘 모르겠네요.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야 뭐 산출기초에 설명이 3가지가 다 자세히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주는거라고 했어요?

이 정원가산금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무원시찰가는 경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불우공무원한테도 지원해주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본지침서상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청에 읍면은 별도로 세웁니다. 224명 이거든요. 정원이. 그러면 100명까지는 8만원으로 해서 세우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1명부터 300명까지 정원이 된데는 6만원씩 곱해서 이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름은 그렇게 붙힌 유래라든지 이유라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것은 일종의 업무추진비상의 업무추진비 목에 01은 뭐 02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03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쭉 이기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04는 기타업무추진비 뭐 이런식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정원가산금.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이해가 되지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한규하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복지.....

문병간데 주고 자녀 결혼식한데 주고 뭐 그런 것 주는거여.

취미클럽 결성........

우리 의원님들께서 빠짐없이 정확히 그냥 짚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인제 제목만 갖고 좀 의심스런거 몇가지만 물어 봐야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천상 맡겨야지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맡겨서 할 계획입니다.

맡겨야지. 아까 자체에서 뽑아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조직되어 있어요?

예. 예.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그 지금 운영비로 해서 3백 5십만원 나오고 또 체육 가족체육대회 3백만원 지원, 뭐 조례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목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할수 있는 예산과목이 있어요. 요 관계에서 저희들이 3백 5십만원씩 주는 것은 연료비라든지 또 야근 그 간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외국어 연수는 꼭 필요한데 이것이 써먹야 할텐데 내가 작년에 감사자료를 본게 영어는 대충 빼놓은거이 21명이 각각 4개소, 3개소, 4주, 5주 그렇게 나와 있고 일본어는 14명이 5주나 4주 정도 돼서... 이게 써먹지 못하면 과감하게 말아야 할 것 아닌가요? 이게.

여하튼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잘 안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전주까지 나가서 받아야 되는 원거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외국어 교육을 갈 희망공무원을 받아 보니까 또 의외로 많이 신청을 했어요. 또. 내년도 교육계획을 짜면서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누구나 하고 싶으면 처음에 받아들여서 하는거 보다 5명정도 분야별로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 5명정도 딱 해가지고 경비를 조금더 지원해 주더래도 그렇게 지금 한번 해 볼라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딱 알수 있잖아. 저사람 열심히 할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기존에 실력도 좀 있고 그런 직원을 뽑아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부서운영 국내여비 하고 총액....... (청취불능) 수행 국내여비 하고는 기획관리실 소관이죠? 각 실과에 배정된 것을 좀 알라고 하는데

여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