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고병식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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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김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은 2001년도에 감사시 지적사항이 세건 있었습니다 추진 사항은 세건이 다 완결된 상태입니다. 먼저 13페이지 남동마당 소식지 발간 개선에서 남동마당 소식지 내용에 있어서 홍보사진 부분이 인쇄가 선명하지 못하여 알아보기 어려우니 색도를 선명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인쇄가 선명하게 나올수 있는 지질을 개선했습니다. 백모조에서 스노우지로 남동마당 지질을 개선해서 인쇄가 선명하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노래방업소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불법노래방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무허가 노래방이 많이 있는데 비하여 적발 건수가 너무 적으며 특히 무허가나 불법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정상 영업을 하는 다른 업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저희 남동구에는 노래방이 현재 238개가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로 파악된 곳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도 두차례 실시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등록 업소를 단속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 단속 소홀입니다. 청소년고용범죄의무위반으로 단속되어 과징금 부과된 업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재량권 일탈로 인한 부과취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과징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부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월 2회 이상 자체단속을 하고 경찰과 또 상급기관과 합동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단속을 24회 해가지고 과징금 부과 및 행정 처분 47건을 현재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단속된 업소에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신청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홍보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석호위원

문화홍보실장 인사발령돼서 오신지 한 두달 정도 되셨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10월 21일자 발령입니다.

장석호위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여기 보니까 청소년선도캠페인 유해단속,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유흥주점은 어디까지를 유흥주점이라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유흥주점이요?

장석호위원

네, .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유흥주점이라는 거는

장석호위원

기준이,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글쎄 그 기준은 위생과에서 소관하는 업무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단란주점이 유흥주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문화홍보실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숙박, 노래방, 게임 비디오까지 단속 권한이 있는가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요건 청소년 유해업소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차원에서.

장석호위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업소를 단속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거요, 사실상 현실하고 법하고 너무 괴리가 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범죄행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돼서 처벌하는 것이 제일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문화홍보실에서 단속하러 나갔을 때 몇 명 정도가 1개조로 나갑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정기 단속 계획은 4개반 20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는 청소년팀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고.

장석호위원

그러면 1년에 몇번정도 나가시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정례계획은 월 2회 24회입니다, 저희 자체계획은. 그 다음에 경찰서 또 시청 그렇게 합동단속이 수시로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문화홍보실 단속 나갔을 때 애로 사항도 있겠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범죄행위가 되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게 범죄 행위가 안되고, 그래서 어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또 저희도 행정인이기 전에 일반 사인으로 돌아가면 그런 일을 다른데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이.

장석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 노래방은 몇 번 정도 단속이 이루어졌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작년에요, 2001년도 말씀하시는 거에요?

장석호위원

네, 2002년도.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2002년도에는 유통업소라 그래서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것을 47건

장석호위원

아니 노래방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노래방만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단속하는데 게임장, 노래방 기타 자유업종이 있거든요, 같이 나가는데 노래방만 처분한 것이 폐쇄명령 8곳, 영업정지 73곳, 경고 2, 고발 3, 과징금은 31회 걸쳐서 2,200만원 부과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노래방에서 주된 단속이 뭡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노래방에서 주된 단속은 노래방에서 술을 취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술을 반입한 경우가 있고 또 술을 파는 경우가 있고 또 도우미 요런 것들이 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노래방 같은 경우 228개라고 하셨죠, 우리 남동구에?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통계는 그렇게 돼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현재로 정확히 238개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228개,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10월 31일 현재 228개요.

장석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속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오면 갑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단속반이 간석지역, 구월지역, 만수지역 이런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그 지적사항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네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받았습니다.

장석호위원

공공시설 추진 관련 설계하고 용역비 낭비 우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요거는 국궁장에 대해서 받은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지금 국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까지 다 나와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건축설계까지 했는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99년도서부터 구월정과 남호정을 추진하면서 2000년 7월 1일날 개발제한구역에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중간에 그런 내용이 법이 바뀌면서 법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인지못해가지고 문제가 건교부에 근린벨트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돼야 저희 국궁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여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차원에서 국궁장보다 그린벨트내에 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이 시급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006년까지 5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거거든요. 그때까지로 건교부에서는 갈려고 했던거고 구 차원에서는 공원을 조성해서 국궁장설치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건교부에다 수시 요청도 하고 그래서 12월 20일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날 개최돼서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국궁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노인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장석호위원

주로 어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노인복지회관에서 월 2회 강사가 나가서 노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남동구 노인 65세 이상 넘은 노인이 지금 몇 명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교실하면 일부만 운영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것은 어떤 경로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건데 참여하실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강사가 한번 나가는데 얼마정도 강사료가?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강사료가 한번 나가는데 10만원입니다. 근데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노인체조교실은 보조자가 둘 있습니다, 강사 하나에다가. 그러면 한번할때마다 2시간 정도를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월 1회 10만원.

장석호위원

1회에 10만원?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몇 번정도?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한달에 주 1회 한달에 다섯 번 있는데가 있고 네 번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50만원도 나가고 40만원도 나가고 월.

장석호위원

그러면 그 노인건강 체조교실이 어떻게 보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냥 체조하는 식으로 끝날 정도뿐이 안되겠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고정이 돼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시는거죠. 날짜가 수시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장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제가 국궁장에 대한 걸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애당초 국궁장 이전 얘기가 나온거는 97년도부터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97년도에 구월정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때부터 추진되고 남호정은 그 뒤에 되고 그랬는데 그린벨트내에 만드는 거는 그 전에 99년도부터도 그린벨트내에 전문 체육시설을 한다고 그랬던거는 그 전에 알았던거잖아요. 2000년도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2000년도에 시행령 개정된 거 좀 한번 줘보세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개정이 된 게 아니고 신설이 됐는데요,

정분

주정분위원

네? 신설이 된거라, 시행령이 그때 생긴거라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거기에 신설된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할 때는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가지고 해야된다는 그런게 있고 긴급할때는 도로를 낸다든지 이럴때는 긴급사항을 간주해서 1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수가 있는데 보통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훼손부담금이 나온다는 거. 요 조항이 신설이 된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애당초 장소를 정했을때는 그린벨트라는 거 알았잖아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하는 데 하고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때 그린벨트관리하는 데가 도시건축과였는데 협의는 다 돼 있었습니다, 그게.

정분

주정분위원

협의가 돼서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됐었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이건 구청 내부의 일인데 이 법이 개정이 되고도 가능한 거로 행위허가만 받으면 가능한 거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있다가 나중에 다른 타 시도에서 그린벨트내에 어떤 수영장 비슷한 체육시설을 짓는 거를 건교부에 문의하는 거를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예를 보고 우리도 비슷한 예가 국궁장이 아닌가 해가지고 다시 건교부에 물어보니까 안된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게 그게 문제라는거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가능한 거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안되고 그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여태까지 문화홍보실장이 여러번 바뀌면서도 이 국궁장에 대해서 한마디 뭐가 잘못돼서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2001년도에 예산 세워서 시설비까지 다 세우고 다 잘되는 거로 알았지. 그랬는데 이제와서 뭐 감사원 감사에 이게 저기 되고 실시설계용역비가 낭비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추진이 힘들다, 건교부에 뭐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황당한거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추진이 힘든거는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12월 20일날 결과 여부에 따라서 추진 여부가 그 이후에 추진할 수 있는 여부가 판가름 나는거고 감사원에서 설계비 용역 이거에 대한 낭비 이런거는 이게 추진이 영원이 안됐을 때 그때 상황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건축설계비 이런거는 12월 20일 이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단지 이거 하나뿐을 놓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가 실시설계용역비가 여러 건이 있더라구요. 근데 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부지같은 것들이 또 바뀌는 문제, 그런건 다 예산 낭비된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고 잘 추진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고 또 국궁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왜 타 구는 되는데 남동구만 못 됩니까, 타 구는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남동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가 여실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동안에 타 구가 계양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계양산 밑으로. 그것도 저희하고 비슷한 경우가 돼가지고 시 감사에서 그 이상의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완해가지고 계양에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궁장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분

주정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양 말고 2000년도에 잘 추진해서 그린벨트내에 그런 전문체육시설,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만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간 예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연수구도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그렇게 미리미리 판단해서 해왔는데 우리 남동구는 파악을 못했다, 지금 시행령이 이렇게 신설돼서 한 거를 미리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서 하고 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예산이 97년도부터 계속해서 99년도 이렇게 쭉 이어져오면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추진이 안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도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그런것들에 대해서 이 건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남동구가 여태까지 일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시행착오라 그럴까, 그런걸 해서 예산 낭비된 건들이 많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뭐 얘기해서 기간 동안에 가볍게 징계를 받았다든가 이런것만 있지 그 예산이 많게는 몇십억씩 투자돼서 한 건들에 대해서도 누가 흔쾌히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극 저거하고 또 본 위원이 하나 저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내에서도 왜 이 행정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도 각 과간에 협의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여기 거는 아니지만 각 실,과간에 협의가 안된다 하는 지적사항도 또 나와있더라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도 완전히 숙지를 못했고 또 각 과간에 협의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이런것들 발견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는 거. 지금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와가지고 돼있는데 만약에 지금 실장님은 되신다고 그러지만 12월 20일경에 그것이 안됐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걸로 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로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이 많이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저희는 12월 20일날 안되는 거는 생각을 안하고 건교부에 승인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됐을때는 예산이 반납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 있는 저기가 2001년도에 재원특별교부금 구월정에 2억, 남호정에 2억 타온 게 있거든요 4억이 반납이 돼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나머지도 예산이 한 구월정에 3억4천 남호정에 한 5억 정도가 불용이 돼야되는 이런 저기까지 와있는데 반납이 안되도록, 또 불용이 안되도록, 하여간 남은 기간 동안 건교부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협력 요청을 해가지고 국궁장이 12월 20일 이후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것도 시에부터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저기가 돼가지고 먼저 건교부까지 올라가고 이런 저기가 됐다면 하는데 시에 올려놓고도 신경을 안썼던거에요. 그리고 시에서 그것도 나중에 늦게 남동구는 또 빠뜨리고 나중에 늦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간이 계속 저기되고 추진이 안되는 과정,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이거를 해결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느긋하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구 전체로 봤을때도 내 일, 네 일 아니고 우리 남동구의 일이다 생각하고 행정에 수반되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 내용도 좀 저기하시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말들은 아주 쉽게 잘 추진해오는 걸로 얘기해오고 이제와서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로서는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구 입장에서도 이 국궁장 조성건으로 인해서 여러 부서에 협력이 안되면 일이 이렇게 망그러지는구나라는 거를 아마 간부들이나 실무자들이 이 일을 경우로 해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구에 어떤 업무가 추진되면 각 과 협조가 잘 되고해서 모든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분

주정분위원

하여튼 온 힘을 기울이셔서 12월 20일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장석호 위원이 보충 질의한 노래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래방 단속을 할 때 중점적인 단속 규제가 뭐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단속하는 거는 청소년 유해 차원에서 하는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청소년을 유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이런거가 제일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우선 술이 반입되거나 또 술이 판매하거나 술을 보관하거나 또 도우미 이런 것을 쓰거나 그것이 제일 중점이 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술 농도에 따라서 반입을 할 수 있는 술이 있고 없는 술이 있는 모양인데,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거는

고병식위원

노래방에 제가 가보니까 노래방에 들어올 수 있는 술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술은 못 들어가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술만 들어가도록 돼있어요, 지금.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저알콜,

고병식위원

네, 저알콜 농도의 술을 판매하도록 돼있는데 그래서 성인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그 술을 못 마시니까 그걸 갖다 버려가면서 우리 나라 술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술을 아예 노래방에서 판매 금지를 시키던가 농도를 높혀서 우리 나라 술을 판매하던가 해야지, 외국 음료만 팔면 외국만 돈 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는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걸?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전서부터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지적을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 노래방에 술을 팔 수 없게 되니까 우리 나라 보통 맥주가 4℃ 넘지 않습니까?

고병식위원

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그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외국에서 아마 저알콜 1℃미만 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 아마 그래서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오늘 현재 일은 아니고 옛날부터 지적된 사례인데 저희는 노래방을 관리하는 것이 술을 저알콜, 고알콜 이거 여부가 아니고 청소년 입장에서 노래방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아마 위생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취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회적으로 이미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노래방이 음주를 반입할 수 없는데도 노래방이 음주를 반입할 수 있는 노래방이 있어요, 일반유흥음식점으로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고병식위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노래방을 만드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거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그러니까 단란주점을 변칙으로 해서 노래방식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거 청소년들이 일반 그냥 노래방인지 단란주점 노래방인지 뭔줄 알고 단속을 하냐,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글쎄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청소년들이 못들어 갑니다, 유흥노래방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래방에 음주반입 금지된 거를 해제를 하던가 음주 알콜농도를 우리 나라 술로 해서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건의해서 그런쪽으로 했으면 좋겠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건의할 기회가 생기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네, 또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미술작품이라는 거는 창작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고병식위원

같은 종류가 여기 저기, 두군데, 세군데씩 있으면 안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내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으로써 심의했는데 신문에 난 건이 하나 있어요. 같은 유사한 제품이 근거리 돼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똑같은 작품을 할 수가 없고 변형을 시키던가 아니면 위치를 변형시키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신문에까지 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신문에 났는가?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글쎄 전 그 신문에 난 걸 못봤거든요, 근데 작품이라는 거는 아마 창작을 하다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고의로 어떤 옆에 작품을 보고 조금 변형을 시켜서 창작품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을거고 근데 그런 경우가 공교롭게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매스컴에 노출이 된 거, 우리 구청을 통해서는 그런거는 저희가 어떤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다른데 자료가 나가거나 이런거는 없거든요.

고병식위원

장식품심의위원이라 하면 그래도 이 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편성돼있는데 그런 분들이 심의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잘못된거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겠고 또 건축허가서류가 들어올때부터 이미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것도 저번에 참석하셨을 때 아마 건축과서부터 허가 접수가 되고 나서 저희한테 오기까지의 어떤 협조 사항이 잘되면 그런 사례가 안되는 걸로 노출이 됐거든요. 그렇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지금 작품도 보면 전부 거의가 조각작품으로 돼있는데 일반 회화작품도 해가지고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지금 조각작품이 건축물에 설치돼 있는데 보면 감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돼있고 돼있다 하더라도 다른 무슨 일반 시설물하고 복잡하게 해가지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못받도록 돼있어요.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런건 건축과 허가 과정에서 문화홍보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고병식위원

협의를 해서 사전에 조정을 하던가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고병식위원

또 작품 선정할때도 되도록 인천에는 인천에 거주하는 작가가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국가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하면 더욱 좋겠지만 인천 지역에는 인천 사람들이 출품해서 키워나가야죠.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 분야에 회화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실 그것을 불만을 갖고 계신데 인천이 아마 서울하고 가까운 지형적 특성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뭘 하면 이왕이면 서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인천에 것을 활성화될려면 어떤 인천에 사시는 분들부터 각성이라고 그러면 뭐해도 어떤 마음을 재정립하셔야 될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병식위원

물론 전부다 인천 출신 작품을 쓸 필요는 없지만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 있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천 거주하는 분들로 이렇게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그건 건축주의 재량인데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파악이 된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