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4일 부과당당 조태운

재무과 담당들게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제가 위원님들께 표제를 읽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그때그때 달당들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 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기 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이 자리에 당연히 재무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 선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 계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태운 이 자리에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나와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안계시지만 더욱 열심히 해서 행정에 누수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이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짚어야 할 것만 짚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불충 한 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서 부군수님 답변도 듣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의 의견은 접수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급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면요구를 안했더라도 참고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나름대로 앞에서부터 쭉 목차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과오납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장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부과담당 말을 들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제목을 낭독해 가시면서 질의하고 성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진행발언 드렸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위원장님이 읽지 마시고 담당이 제목만 읽고 우리가 제목 읽고나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고 그래야지 위원장님이 제목 읽으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담당이 제목을 읽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참고적인 사항은 지난번 재무과 감사할 것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평소 의문난점이 있으면 오늘 실과원소장들에게 질의할 때에 재무과 소관 담당부서 담당자들을 불러서 질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내용관계를 훑어보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게시는 문제점 등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2페이지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농업개발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면서 수확된 배라든가 사과라든가 이건 것이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오죠? ○

조태운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올해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조태운 저희들이 세외수임을 총괄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1백3십몇만원으로 들왔습니다.

재작년에 7백5십만원 들어오고, 작년에 8백5십만원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해서 올해는 1백3십만원밖에 안들어 온 것입니까? ○

조태운 부분을 저희들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오후에 농업기술센타에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백9십7만8원 8백7십8원이 들어 왔던데, 제가 잘못봤는가 1백얼마밖에 안들어 왔다고요, ○

최위원님! 아까 조계장이 얘기한 것 같이 세입관계는 나온 내용을 보면 알것이고, 분석관계는 농업기술센타에 물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3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4페이지 과오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부과담당께서는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몇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를 잘못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

조태운 과오납 발생한 현황을 보시면 본인들이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70건에 3백3십7만2천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등을 사가지고 검인계약을 취소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34건에 9백4십만원, 다음에 국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은 국세가 변경되어 가지고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는 연납한 후에 도중에 매각이라든지 폐차한 경우 그런경우에는 반환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경우에 발생한 것이 25건입니다. 부과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5페이지 고질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현금관리에 있어서 예금관리기간이랑, 임시적금, 정기예금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김학운 경리담당 김학운입니다. 세입ㆍ세출은 일시적인 보관금입니다. 도로복구 같은 것 할 때는 하자보수 보증금 같이 예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알아 가지고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일괄 예치를, ○

김학운 일괄 예치를 안합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한다 그말입니까? ○

김학운 예,

그러면 긴급을 요하지 않는 현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학운 그런 것은 어느때 어느시에 나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다라도 예를들어서 재해지금으로 얼마나 떼어놓고 또 여유기간이 있는 자금은 1년짜리라든가, 반년짜리라든가 이렇게 지금 환매체 3개월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다 예치를 했어야 되는데, ○

김학운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을 관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만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1년짜리를 만든다든가 6개월짜리를 만든다든가 그렇게는 못한다 그얘기 아닙니까? ○

김학운 예, 것은 사업부서에서 도로. 예치금이 있을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알아서 예치를 하고, 예치한 기간만큼 이자도 지급을 해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자를 지급하는데, 긴급을 요하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유형 재산에 대해서는 1년짜리라든가 2년짜리라든가 예를들어서 이렇게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얘기입니다. ○

김학운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업부서에 알아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한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

김학운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계장님! 세입ㆍ세출 현금관계로 해서 총괄적으로 봤을때는 경리계에서는 관리를 하죠? ○

김학운 예, ○

금후에 이런문제를 계장님이 하셔 가지고 사업이 예치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

김학운 예, ○

그관계는 가급적이면 장기적인 금리가 높은 정기예탁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금후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일을 총괄부서에서 유도를 하시라고요, ○

김학운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이자수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8페이지 각종 공사중 공개입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세간에 각종 공사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어지 않느냐 의혹을 많이 낳게 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점에 상당한 부담을 낳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기히 재무과 사무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묻지 않고 넘어갔을 때 우리 의원로서 감당할 수 없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는 안나왔지만 어차피 문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해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라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주시던지 아니면 어떤 설명이라도 한번 간담회때라도 적어도 부군수님께서라도 오셔서 얘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좀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이 답변은 적어도 부군수님께서 상황이라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위원님! 재무과를 끝냈고 종합적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고 함)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7페이지 9항 각종사업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38페이지 입찰 및 수의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현황도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군청사 증축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도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지역내에서 여러사업을 혼합하여 지역별 발주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천리를 하게 될 경우 이번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라든가 도로포장, 하천, 용수로등 여러업자들이 많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내용을 지역으로나 어떤 여러가지 관계를 같이 해서 균등하게 배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학운 김학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리의 경우 상수도, 도로포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ㆍ사업별로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공정별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1항을 보면은 일반공사가 4가지고 있고, 전문공사가 29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잘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부락 자체내에서 여러개의 업자들이 같이 공사를 별도고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며 공사자체도 진전도가 없고 굉장히 혼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한번 군에서도 한가지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됐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수해복구공사 계약현황이 과연 몇 퍼센트나 진행중이며, 43페이지나 4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게 되면은 현재 설계변화로 계약금이 틀리거든요. 몇퍼센트에 낙찰을 봤는가는 모르지만 틀린 잉여자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공사 계약현황이 몇퍼센트나 진행중이고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이 틀린 이유 또 나머지 잉여자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운 지금 수해복구 발주 현황은 아마 70퍼센트정도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1억원이상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을 보면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일반공개경쟁 입찰은 50억원이하는 도내업체만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공사는 1억원이상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7천만원이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문공사라고 하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별표 1항에 29개 종류가 있습니다. 철콘, 철물, 산업설비업 그런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0조4의 규정에 의해서 도내 입찰로 제한하게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견적제시담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36조1항5호에 재정경제부 회계 예규 2000년도 7월 30일자로 발의된 회계예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4조를 보면 일반공사는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에 대해서 수익견적만 받게큼 되어 있습니다. 견적을 받는데 2인이상 받게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이상을 받게큼 되어 있는데, 견적을 넣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경쟁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시담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3천만원이상에서 7천만원이하,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는 5천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장님! 전체를 설명할려면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담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3개업체 이상, ○

김학운 2개이상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고 있습니까? ○

김학운 그것이 전자입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이 틀린 부분 이유를 물은 것입니다. ○

김학운 그래서 도급금액의 3천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찰율을 도급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다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91퍼센트 낙찰율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사업의 난이도가 좀 복잡하다 그럴경우에는 0.5퍼센트정도 더 줄수도 있고요.

나머지 잉여금액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

김학운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더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겼다, 응급복구라도 옆에 조금 더 들어간데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증액이 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를 봐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

김학운 예,

그러면 임의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얘기구만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현재 공유재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게십니까? ○

곽오훈 재산관리담당자 곽오훈입니다. 재산관리담당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출장중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제가 나와서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잡종재산 그런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 가지고 답변드린 사항이 미비해서.

그러시면 서면으로 양식대로 자료를 빼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오훈 예, 알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안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1년에 몇번정도 했습니까? ○

곽오훈 정기적으로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ㆍ공유지 실태조사서가 다 비치되어 있죠? ○

곽오훈 예, 그렇습니다. 대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몇원달에 했습니까? ○

곽오훈 6월달에 한 걸길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국ㆍ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있었습니까? ○

조태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군유재산이 무단으로 등록된 1필지에 5천원 변상금을 부과했고, 국유재산은 3필지에 5만1천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이나 군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항에 대해서, 묘지를 쓴 사항은 어떻게 처리를 했고, 예를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집을 지었다, 축사를 지었다 하면은 이러한 피해사항 부분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현재 국ㆍ공유재산에 건축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전이나 답으로 한것에 대해서 무단점유 했을때는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에서 제외해 가지고 조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전ㆍ답을 점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법 묘지를 쓰고 있는 것을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ㆍ공유지를 어떤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용할려고 할때에 그묘지 연고자도 모르게 또 한기 이장하는데 약 2백만원이 듭니다. 예를늘어서 200기만 이장하는데 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땅이고 국공유지라고 하지만은 계장님 개인땅 같으면은 묘를 쓰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총 802필지가 국ㆍ도ㆍ군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 혹시 무단으로 묘를 쓴다거나 무단으고 개간을 한다거나 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테면 법 몇조 에서 접촉이 되니 하지 마십쇼 하는 안내문은 몇곳이나 해놨습니까? ○

조태운 저희들이 개인별호로 해서 해놓은데는 없고요

표지판을 몇 곳이나 해놨습니까? ○

조태운 최위원님 지적받고 있는데를 처음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여지껏 한번도 안했다가 지적받고 그곳 한 개 했다고요? ○

조태운 전에까지는 임실군보라든지 그런곳에다 홍보한 실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안내문에다가 여기는 밭을 친다던가 묘지를 써서는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구나, 규제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불법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조태운 앞으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순전히 엉터리로 했구만요. 밭 쳐놓고. 논 쳐놓은 것만 하지 불법으로 묘 써놓은 것, 실질적으로 그런조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고자를 파악해 가지고 공문서에 의한 문서로 묘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공공사업이 있을적에는 당연히 당신들 돈들여서 파가시요라든지 이런 공문을 일일히 내십시오 연고자를 다 찾아가지고요. ○

조태운 예,

그래가지고 원만한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대부대장이나 (계약서)나 이런 것은 다 있죠? ○

조태운 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내문하고 또 연고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는 군유재산이 사유재산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건물을 국건설부땅에 아마 임실군 관내에 상당히 그런부분이 좀있죠. 학교로 쓰고 있는 건물은 문교부 재산이고, 부지는 국건설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라고 했는데, 그리면 그것을 지금 학교가 폐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교부측에서 그 분할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용도변경 되었으니까 어떤 개인이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 반은 절차가 문교부에서 받아서 개인한테 임대했다든가 어떻게 매각처리를 했는가 아니면 학교부지는 문교부에서 건물만 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재산 부지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용도폐지라고 했는데, 현재 문교부측에서 부지를 인수해서 현재 매각을 그사람들이 해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조태운 지금 폐교는 인적자원부에서 매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

조태운 예, 국건설부로 되어 있는 학교부지는 없을 것입니다 .

인적자원부에서 변겅을 했습니까? 예를들어서 선거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지요. 그런데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교부 용도변경을 했다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수를 문교부에서 국건설부땅인데 문교부에서 용도폐지해서때 인수할 수가 있다는 애기가 됩니다. 여기 48페이지를 보면 폐교된 학교는 많구만요. 그런데 문교부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국건설부땅입니다. 그렇다면 인수론 누가 했냐는 얘기입니다. ○

조태운 당초에 학교용지는 문교부로 되어 있는데, 문교보로 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폐교가 되기 때문에 용도페지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조태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선거국민학교는 현재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고, 운암중학교도 지금 표고버섯을 하고 있더라고요. ○

조태운 이내용은 바로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인들이 표고를 가져다 놓고 있고 다른 공작물을 가져다 놓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것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고상에는 군측에서 한다고 여기다 해놓고 한쪽으로 보면은 사실과 다르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위원님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분한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개산은 재무부도 있고, 인적자원부도 있고, 건설부도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현황이 싹 나온 것입니다. ○

김위원님! 이런관계는 제가 이해를 돕겠습니다. 국유재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국가에서 지방에다가 관리위탁을 하면서 이리이러한 관계로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일정의 국ㆍ도비를 보조해 주어서 조사 하고 뭣하라고 하는데, 그 사용부처에 따라서 학교같은데는 학교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무슨일이 있어서 매각처분을 하거나 임대할때는 그 학교는 그 학교에서 임대를 하거나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필요하면 군에서 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공설운동장이 있는데 공설운동장 있는 국유지가 인적자원부 토지입니다. 재산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해서 교육청으로 협의를 반아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해가 잘안가시는가는 몰라도 총곽적인 임실군 관내 국ㆍ공유관리재산 현황 관계를 여기서 파악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땅을 소유 관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

국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태조사를 다 했다고 하셨는데, 실태조사 대장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운 실태조사 대장은 읍ㆍ면에 가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도유지나 군유지를 전부다 읍ㆍ면에서 합니까? ○

조태운 예. ○

각 읍ㆍ면 실태조사는 각 읍ㆍ면에다가 일용인부나 인건비를 일부 보조해 가지고 거기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운 총괄관리는 군에서 하고, 조사는 읍ㆍ면에서 해가지고 조사서를 읍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불법묘지 5건인가 몇건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합니까, 안합니까? ○

조태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2000년 7필지, 2001년도 6필지, 2002년도 4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59페이지 국ㆍ공유재산 실태 및 은익재산 말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14항 국ㆍ공유재산 관련예산을 보면 당초 1천2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국ㆍ공유재산조사하는 인건비 그 혹시 소요되지 않습니까? ○

조태운 인건비로 8백4십만원이 틀어가고, 나머지는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부등본 발급할 때 수입인지값 이런것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측량할 수 있는 물량이 발생합니까? ○

조태운 예,

그러면 추경에 국유재산 도비조포금 8백4십5만원을 다시 계상하셨는데, 사용하는데는 어디입니까? ○

조태운 주로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로 해서 프린터 토너같은 것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7 ○

조태운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도비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하고 그제 현장방문을 다녀오셔 궁금하신 점이나 의심나는 부분은 실과원소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간관계상 현장방문을 못했지만 고추냉이 재배농가 근심걱정 소리가 너무 많아서 공가의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용으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련히 알아서 할텐데, 위원들이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고 할 수 있고 또 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는길도 물어 가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어차피 우리는 내용을 알아야 함에 있기에 예견된 문제점을 소상히 밝히고 이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추냉이 소위 와사비 물와사비 겨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요를 보면은 특징상 우랑품종 적지재배 기술등이 성공요인으로 되어 있고, 노동 수확량이 적어서 노동생산성이 높다. 또 고소득 작물로서 300평당 1백5십만원에서 3백5십만원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유통 기반이 취약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명 와사비라고 해서 원산지가 일본 산간의 냉랭한 한류구지 분포도에 분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용도는 일본의 전통음식인 생산회, 고추등의 양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1995년 당시 일본에서 와사비 술, 와사비 차등을 인스턴드식품으로 개발 시판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성공했다는 사례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누에가 좋네 뭣이 좋네 하다가 싹 기류에 따라서 지나가잖아요. 이런식으로 한번 지나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뿌리와 전초에 독특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효능으로 비타민C와 산화억제 작용, 베타아밀라제 활성촉진, 식욕증진, 비타민E, 압성증강, 항균성등의 효과가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재배역사를 보면은 1920년 일본인 천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울릉도에 도입이 되어서 재배가 되었다가 1950년까지 전국에 500평정도에서 1,500평정도의 재배를 유지하다가 1955년에서 1956년 재배조성자금 지원으로 여기서부터 행정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39,900평을 재배하였으나 판로가 막혀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사 윤정권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때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1967년에 경북 농업진흥원에서 시험재배로 울릉도에서 했습니다. 1970년에서 1972년사이에 작물시험장에서 그때 일수출을 목적으로 울릉도, 거제도, 해남, 남해등 8개소에서 재배적지 시험을 재배하였으나 수출과 판로의 불투명으로 역시 중단하고, 1991년부터 작물시험장에서 국내수요 대체와 일본수출을 위해서 시험에 같이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 7일 현재 인터넷상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약 15,000평정도의 재배로 추정된 바 있고, 전북 무주, 경북 금능, 전주, 순창, 용인, 횡성, 전북 순창 물재배로 순천,도원. 평창, 울릉도, 단양등에 식재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가 4,500평, 금능이 3,000평, 전주 500평, 순창으로 되어 있는네, 당시 순창에서 묘를 구입한 내력에 의하면 5,000본을 구입했는네, 3백5십만원어치를 일본 에서 수입해 온 바 있습니다. 본당 700원씩에 분제는 1986년 당시 일본재배 현황에 의하면 800헥타 총 1,450톤을 생산했는데, 물고추 1,177톤, 밭고추냉이 273톤, 91년재배현황은 얼마로 줄었냐면은 139헥타로 줄어들면서 생산량도 421톤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사향길로 접어들었다는 반증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한번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영향을 일본농업도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이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위원님! 요점하고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수출국으로 뛰어든 나라가 대만이 62퍼센트, 중국 35퍼센트, 벨기에, 사우디 등입니다. 그리고 무역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겨자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입국이 미국이 53퍼센트, 캐나다 41퍼센트, 일본이 6퍼센트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은 홍콩, 스위스, 프랑스, 호주, 독일 등이고, 고추냉이 물와사비 겨자는 수출국이 대만이 62퍼센트, 중국 35퍼센트, 벨기에, 사우디 등으로써 우리나라와 가격 경쟁으로서나 기히 단골업체와 맺어진 조약을 뚫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못할 것으로 볼 때 여기에 수출할 수 있다는 좀더 자세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93년 농림청 수출입 동향에 의하면 수입국이 캐나다가 85퍼센트이고, 일본이 15퍼센트밖에 안됩니다. 수출은 대만이 9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고, 리비아, 미국등입니다. 미국은 이와 비슷한 겨자는 93퍼센트를 수입하면서 고추냉이 와사비는 소량수출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도 역시 92년도에는 지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죠. 자료에 의하면 800킬로에 1,468불어치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3년 당시에 유통실태로는 판매 형태라고 해가지고 일본과 계약재배 또는 국내 호텔등에 직거래 했는데, 문제점으로 생산량이 소랑으로 국내 시장형성이 되지 않고 수요가 거의 없으며, 생산량 일부를 일년에 수출한다 했고, 국내 소비량 소량으로 꾸준한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광객 소비로 국내 시판되는 와사비 제품으로 겨자에 식용색소등 혼합제조하여 유통되는 오뚜기식품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 무주군 사례를 보면 계약재배로 일본수출 뿌리와 엽을 200킬로를 수출했습니다. 단가는 키로 당 1천엔과 3천엔에서 그래서 한화로 키로당 2만7천원에 수출을 해가지고 계약회사는 서울 대총주식회사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직거래로써는 호텔, 일식집에 거래를 했는데, 신라호텔, 워커힐, 조선일식집, 전주 2개소, 부산 2개소 단가 키로당 8만원에서 1십만원, 거래량은 100킬로정도 했습니다. 아주 소비가 한정되어 있다, 1994년 11월 현재 가공실태로서는 국내에서 고추냉이 가공은 전혀 없으며, 오뚜기식품에서 겨자물을 이용한 와사비 제조가공으로 겨자물은 섭씨 60도이하 온풍에서 건조ㆍ분해하여 전분 겨자 색소함유등 첨가로 연두색 분말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금릉군에서 일본인 동우회를 중심으로 가공공장 설립계획을 추진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소득분석으로는

하위원님! 이것을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에 수확한 것이 파종후 18개월로서 반당 300킬로그램에서 뿌리가 210, 엽이 90 킬로단가가 6만원 상당히 적습니다. 경영비가 7백2십만원 그래서 순소득이 2년에 걸쳐서 아까 300평에서 8십만원의 소득이 올라오니까 선뜻 호기김에 뛰어들기 아주 쉬운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이 있고, 해발 400미터이상의 고랭지 작목이라는 냉점과 종자 갱신으로 3대이상 재배시 형질분리심, 조직배양 등에 의한 종자종묘 확보와 병해충 대책 부제, 대추꽃나방 염주병이 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개선책으로 품종개량, 적지재배, 해발 700내지 800미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할려면 특별한 방제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다수확 재배기술 미확림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식물을 어떠한 문헌과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하고, 400미터에서 800미터 고랭지에 재배ㆍ관리해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상품으로서 재배를 해본다 하더라도 전망이 까다로운 사업을 말하자면 하우스 속에서 재배를 해서 농약이나 훔뻑 해가지고 만에 하나 농약성분이나 기준치 이상 검출될 때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서 영출이라는 한사람 말에 너무나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지 무척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은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한 바와 같이 농민들이 행정에서 장려했던 사업에 뛰어들어 망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알고 저 역시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에 참여한 58농가의 앞날을 위해서 며칠 고생하고 사실 어제밤에도 새벽 2시까지 이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박일봉 산업경제과장께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 이사업을 실패하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4년 임기동안이라도 행정에서 장려한 사업이 실패하면 그 장려했던 책임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각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고추냉이 재배법과 특성, 문헌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일본에서 얼마를 어떻게 어떤조건에서 확신에 우리가 일본을 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부서장보다도 심도있게 자료를 설명해 주신 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 분석자료들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29년도부터 재배가 되었고,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중에 일부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접근을 잘못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럴 각오로써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위원님한테 당부드리고 성은 것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캐나다가 와사비 시장 13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서양무가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횟집을 가시면은 파란색 와사비라고 주는 것이 와사비가 아닙니다. 서양무입니다. 기회가 닿으면은 농업기술원에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것을 빌려라서도 하위원님이 별도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추냉이를 일년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고추냉이 년간 1,359톤대입니다. 그리고 물고추냉이가 1,165톤정도 되고, 밭에다가 고추냉이를 재배해서 근경으로 생산하는 것이 299톤, 엽경이 9,936톤입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 조사할 내용이 약간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저희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은 아까 근경하고 엽경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머우대 같이 줄기만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호텔에서 극히 소량을 가져다가 사용한다고 하시는 판로는 부산이라든지 대도시 호텔을 말씀하신데는 근경을 가져다가 상아껍질로 된 강판이 있는데, 그 강판에다가 생 와사비를 그냥 갈아가지고 진짜 고객들한테 나누어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재배된 것은 고추냉이 엽경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일본에 수출하면 분말이라든지 생와사비 튜브나 팩에다 넣어 가지고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자료는 어디에서 근거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제외하고 같이 맞추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본수출도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무주, 진안에서 서영출이 해오다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사람이 계속 거기서 사업을 영위 했는데, 교부세 신청을 해가지고 3억원이 왔는데, 1992년부터 수년동안 그사람을 배제하고 진안 성수면 농협에다가 그사업을 맡겨서 추진을 하니까 이사람이 이리 오도록 되었다는 배경을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튼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4년 임기동안에 실패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만큼은 직을 걸로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아까 어떤 문헌에 근거했냐 또 농약을 한 근거가 있냐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 그냥 접근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시험재배를 6농가를 해서 사람들한테 1만원에서 1만1천원까지 그것도 농한기인 겨울철에 11월이나 12월에 정식을 해서 5월 16일경에 수확을 해가지고 1만원이나 1만5천원씩 출하를 했습니다. 서영출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한 것이니까 농약이 함유되었다고 하면은 예를들어서 농약할 누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름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물만 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갔을때는 불행스럽게도 사실은 그지역에 대량 재배한 것을 보러 갔었습니다만은 여행사 형편에 의해서 도찌기현이라는데를 갔었습니다. 해발 1,200미터정도 되는 그런곳을 가서 봤는데, 거지는 현장에 와서 직판지소 라고 해서 거의 소비자들이 거기 와서 생와사비를 사가는 그런 곳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시면은 저의 아까 말씀드린 근경이라든지 염경을 생산하고 있는 씨지오카쪽으로 지금 안내를 해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나가노가 거의 엽경이라든지 근경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난번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일정 때문에 주로 가면서 오수애견쪽 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동경 가까운 는거리만 보다보니까 대량생산 하는 그런 가공홍장을 못보고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시면 거의 60퍼센트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씨지오카와 나가노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달라 그렇게 부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부분 정말 저는 밤잠이 안옵니다 위원님은 예를들어서 당연히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부서장은 위원님 못지않게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하여튼 분면하게 말씀드릴 것은 4년후에 이것이 성공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저도 확신은 못합니다랍은 그 부분에서 잘못이 있으면 제가 책인을 지어야지요. 이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우려를 안하시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입니다.

든든한데, 제가 진안군에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수출실적상에 그것이 안나왔는가는 모르지만 먼저도 수출문제가 나와 가지고 임실군에서 아까 그작물에서 수출실적을 자료로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추냉이 수출이 안들어 왔고, 이것은 인터넷에서 뺀 것인데, 서로 연구 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더 짚어 드립니다. 그런데 병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량품종 및 국내적응 품종 선발미흡, 부재배 품종 다루마, 매병, 다속성 품종,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비 비도리등 신룸종 보급, 종자 미갱신으로 형질분류에 의한 작황저조, 3대이상 재배시 형질분류시 조직배양등에 의한 종자종목 확보등 병충해 대책 부재, 병충해로서 배추 좀나방 연구병 다발, 품종개량 적지재배로서는 최고 700미터에서 800미터 해발이 적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나오는 문헌에 의해서 인터넷을 띄운 것을 내가 뺀 것입니다 서로 걱정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적출해 가지고 농가를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책임을 지라는 하는 것은 좀 강도가 깊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박 과장님께서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고 하니까 오히려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위원님한테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덕치면 한과공장 노기섭씨 동생 인철씨가 농촌진흥원에 와사비만 주로 담당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자료요구를 요구하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기회가 있으시면 관촌면 두기리 김문기씨 농장에 가보시면 도진흥원에서 품종별로 작년까지는 멀팅재배를 않했습니다만은 검정멀팅으로 씌워서 멀팅재배를 하는 것하고 그냥 뿌리 나온 것 하고 아까 말씀하신 품종별 대비표까지 다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때그때 참고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지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68농가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타에서 직접 농가들한테 연수 강의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뒤에 관촌 서사장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 중복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에 전량 수출을 하고 일본에서 수출을 혹시 못할경우에는 국내판매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국내판매에서는 분명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수출 과정하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내용하고는 너무나 가격이 안맞다. 호텔도 일류호텔만 들어가지, 현패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진짜 와사비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기는 우리 농가들하고 안맞다는 닥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답변시에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일본에 수출을 하고 수출하지 못하고 남은 농가들에 대한 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때는 국내에서 60퍼센트 판매할 수 있다. 수출하는 금액하고 같다고 그랬는네, 여기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님께서 현재 일본에서 판매된 것을 못되었을 때 후에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른데에 비하면 게속 물량을 가져다가 그때라도 예를들어서 1개당 1천원씩을 받았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농가들하고 가격이 안맞기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을 군에서 받아줄 수 있는 반면 못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역시도 현재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득분야에 고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 하나라도 일본에 수출할 길이 끊기면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하시든지 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리겠습니다 ○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왕에 일본하고 얘기가 된 것이 300톤까지는 물량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량 일본수출도 해야겠지만 국내 와사비시장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와사비라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서양화사업이라고 해서 무뿌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생와사비는 들어보시면 이번에 가셔서 그쪽에 바이어 요쿠하마 아사히신문지국으로 안내를 하실텐데 포장도 보시고 또 가공이라든지 그런내용도 보시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가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수식장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수시장을 향한 와사비공장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오뚜기식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양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고추냉이 원료로 하는 와사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영출사장이 관계 되는 호텔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긍정적으로 도와 주시고, 지금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지도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사실은 이것이 조성이 되면 유통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농사 지어도 가져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고추냉이 완전품으로 생산을 하고, 반제품으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은 하는 가공공장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랬으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 그때그때 좀더 나은 쪽으로 조언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유통과 소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아까 재배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2001년도 6농가 시험재배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

예,

그런데 2001년도 재배농가중 금년에 6농가 다 재배를 합니까 아니면 6농가중 몇농가나 빠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1년도 재배농가들이 금년에는 그것을 재배하지 않고 6농가면 많지 않습니다. 몇농가가 다른 작물로 대체하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고추냉이 가공공장을 2억5천만원의 보조에서 짓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2001년도 재배한 6농가중 고추냉이를 재배하지 않고 다른 작목으로 대체한 농가는 몇농가나 되고, 고추냉이 가공공장을 완공하기까지 진실로 작년에 재배했던 농가들이 또는 그 재배한 것을 보고 주변사람들이 과연 고추냉이를 해야겠구나, 이 융통을 위해서 가공공장을 지어야겠구나라는 말하자면 재배농가들이나 주위사람들이 꼭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그분들이 원해서 가공공장을 짓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재배도 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가공공장이 들어서 거든요, 말하자면 다른것도 산지자원화사업이나 우리 농특산물에 가공공장을 충분히 유치 할 수 있는 단계인데도 어느날 갑자기 고추냉이라는 공장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험재배 했던 농가중 참여를 하지 않는 농가는 1명 있습니다. 김위원님 지역구 농민입니다만은 오홍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우스가 유리하우스인데 유리하우스에다가 고추냉이를 재배해 가지고 평당 1만원내지 1만5천원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리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아무리 가온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평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안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작목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공장을 급작히 지었나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시현재배를 해서 조금 사료간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쌀농사가 평당 13만원을 밑돕니다. 고추농사는 우리지역의 명산품이지만 금년 가격으로 해서 평당 7천원이 채 안된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재배해서 1만원내지 1만5천원이라고 하면은 여름에는 다른 작물을 심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투자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농촌에서 권장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시작했고 또 권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가공할 공장이 없다고 하면은 판로가 문제입니다. 아까 하위원닝이 말씀하셨듯이 1955년부터서 1956년사이에 약간을 재배했다가 판로가 없어서 중단을 했다 그랬는데, 재배권장만 하고 가공홍장이 없고 수매를 해주는 곳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배를 권장함과 동시에 그 물건을 사들여서 가공내지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덧붙혀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전 농업기술센타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추냉이 재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위원들이 많은 보조가 재배단지에 아까 2억5천만원이 추경에 들어가는데, 하우스 실치는 제대로 다 되어 있냐 아니면 이식은 끝났느냐고 물었을 때 아직도 하우스치가 덜 끝났다, 이식은 시작중 이다라고 지금 차고 있다라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우스 설치가 100퍼센트가 안되었다 그얘기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총장까지 짓고 있는데, 할려고 하는 농민들이 하우스 실치를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 그런것이고, 조금전에 하위원님이나 김학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국내시판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일본에서 그런일은 없을테지만 내후년이라도 일본에서 고추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것 못사가겠다 했을때는 가공공장은 그날로 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내시판을 못한다고 과장님도 그랬습니다. 그날로 쉬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두가지를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일본에서 수입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것은 현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바이어가 여기하고 인적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서영출 사장하고 남매간입니다. 그래서 그사람 사업으로 알고 사활을 걸고 수출을 할 것입니다 가서 다녀 보십시오. 제가 이사업을 긴장하면서 그런 문제도 접는을 해야 리겠죠. 그렇지만 그런일은 예를들어서 똑같은 와사비글 재배하지만 진안군 성수는 전무역을 총해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북무역을 통해서 하는 진안군은 혹시 그런사항이 있을란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역은 그런 걱정은 없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사업비는 확보하고 사업은 해야겠는데, 종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서영출 사장이 진안군에도 좋자 보급을 해준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인데, 진안은 종자를 구입하는 문제에서부터 수익성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저희 지역은 그런 걱정까지는 안해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하우스설치도 안되어 있다고 했는데 답변을 바라지도 않지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실군수님과 과장님의 농민에 대한 소득증대에 대한 의욕은 좋습니다. 저도 의욕에도 찬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일본에 별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져갔던 돼지 안가져 가고 있습니다. 돼지가격 하락된 원인이 일본에서 안가져 가기 때문에 돼지값이 말할수 없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날 세계가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국내수요가 있다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말씀을 드리고 성고요. 지금 제가 이런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듣는대로만 말씀드릴께요, 하우스 설치 하고 있는 농가나 또 하지 않고 있는 농가에 우리가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주어 가지고 하우스 설치해라, 뭣을 해라 하니까 와사비는 안되도 좋다. 우선 하우스라도 지어놓고 보자, 보조를 주니까 이런 의욕도 가지신 분이 있다라고 제가 출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관리규칙에 보면은 보조금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 부분은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대민적으로 권장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작년에도 12원 11일날 심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삼계면 오원석씨가 12원 11일날 했는데, 당초에 얘기를 듣기는 키로당 2천원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2천원 보장을 안해주었나 해가지고 늦게까지 대금수령을 안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일 늦게 정식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회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제 저도 사업대상자 전부를 현지를 확인하고 했는데, 농사를 짓고 전부 그논에다가 탈곡한 뒤에 하우스를 짓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하우스는 거의 다 지어져 있고, 비닐을 씌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작년의 예고 봐서 12월 11일까지 정식이 되면 상작은 못되겠습니다만은 중작 이상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에서 중점 지원으로 관촌면에다가 유리온실 사업을 성공사례로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 실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

며칠전에 보도를 통해서 좌셨겠지만 성공적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두군데 유리하우스가 있는데, 위쪽에가 6분이 하다가 1분이 김제로 4,000평짜리 하나 얻어 가지고 갔는데, 다만 보완해야 할 사항은 1년에 순수익이 12억원정도 납니다. 경영비, 상환비 같은 것을 다 빼고 한 12억원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적정규모를 할려면은 한 3,000평내지 4,000평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면적을 더 늘렸으면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로즈피아 장미선별 주거래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적정물량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전라남도 돌산까지 가고 충청도, 장수, 전주물량까지 가져다가 수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지원사업비는 목적에 사용치 않을 때 회수한다는 것은 법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권장사업이 잘안되었을 때 지원했던 지원비를 회수할 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아시지만 보조금 관리기간내에 목적외 사용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조금을 회수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와사비사업을 권장하면 더 잘될 것이다해서 권장을 하기 않습니까, 아까 김신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우스라도 지어 가지고 사업이 잘되면 물론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소득이 안맞고 안되었을 때 이것을 방치하게 될 때 행정에서 자기 본의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했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행정에서 잘될 것이니 재배를 하자 해서 했단 말입니다. 회수를 할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집고 넘어 가는 것 뿐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소득작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유인물이 나와 있는 과정인데, 현재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체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중에서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94년도에서부터 체납된 것이 많은데, 체납을 하실 때에 서류절차나 이건 것은 어떻게 해서 지인해 가지고 체납이 걸려 있습니까? ○

소득사업은 대부절차를 전부다 군청에다 제출해 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2명씩 연대좌증을 세워서 했는데, 회수기간이 조금 지나서 연체가 된 분이 33농가중에서 지난번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12월말일까지는 보증인 체납등 그런 절차를 해서 회수를 하도록 행정독려를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을 봤을 때에 체납이 되지 않을 사유건도 되는 분들이 다수 있구만요. 이것은 어떤사유로 인해서 안하고 있는 지 아니면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받고 있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다른 사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했던 것은 계속 연체가 남아서, ○

94년도에 대부분 했다는 것이지, 거기에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년거치 5년상환이랄지, 거치기간 내지 기간이 있어서 94년도 것이지 94년도에 상환해야 할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두는 것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8농가 미수금 총액이 어느겅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

134농가에 4억5천5백만원을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류를 내달라고 해서 다시 서류를 만드니까 여기서 감사받을 당시에 134농가 였는데 128농가로 6농가는 기간동안에 냈기 때문에 명단을 안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현지확인 바와 같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융자사업으로 4억원이 계획 되어 있으면, 작년도에 소득단지 조성사업비호 소득단지 사업을 해서 융자를 할 때는 주택하고 소득작목하고 권장에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읍면사업비로, ○

예,

그러면 주택 신축을 작년에 1동으로 했고, 앞으로 계획 대상자가 있습니까? ○

작년도 사업부터는 없습니다

금년도라도 희망자가 있습니까? ○

금년도 사업중에는 주택신축이 3명이 있고,

그러면 주택으로 융자계회이 몇동이나 됩니까? ○

3동입니다.

이사업이 내년도까지 해서 끝납니까? ○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획에서 몇동에 돈이 얼마로 주택융자사업비 계획이, 4억원에서 소득작목 지원하는 융자액하고 주택자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하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명년도에도 주택 증ㆍ개축이 있긴 있는데, 물량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럼 됐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은 융자사업에 희망대상 농가가 없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솔직히 조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융자액에 대한 그땅에 농가가 없으면 융자를 안해주면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 모든사항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단건 사업도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3년간은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세밀한 게획을 가지고 대상농가를 찾아서 설득을 잘하지를 못했다 이린 것이 감지가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축ㆍ분유 가공연구소 대표 김상철씨가 다목적 가공공장 및 저온저장고를 마을하고 인대계약을 해가지 들어왔죠? ○

네,

앞으로 융자사업에 소득작물을 할 때 김상철씨가 그 사업비로 융자를 받아서 소득작물을 개설할 건 계획이 없습니까?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만일에 이분이 융자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융자를 해주어 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을 되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때에 돈만 낭비하고 또 낭비라기보다는 회수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다목적 공장이랄지 이런 것을 이런데에도 사업의 성과가 일어나야만 그래도 부락전체 주민들한테 공통적으로 혜택이 못가더라도 소기의 목적에 그래도 근접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그분이 서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런 융자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하게 릴 때는 철저한 조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사업비 중에서 지감 금님도 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소득판지 사업장을 설치하는데, 작년에 0헥타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투자된 돈이, ○

1천3백만원에다가,

그런데 거기서 경작로를 내면서 나오는 사업비하고 저장고에 자리 부지조성 사업비하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설계랄지 사업내용을 다 검토해야 하지만 그건데에서도 사업비가 적정하게 투자되지 못했다 하는것이 감지가 되었고 그런 것을 다할려면 어려운 것보다도 시간관계도 있고 서류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갈렵니다. 작년도 정자 1통이 1천4백8십9천원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현지에 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붕도 새고 있고, 관리도 소홀할뿐더러 당초에 시공할 때도 부실하게 시공이 되었다는 것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우리가 산출을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만은 5평이 못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 직접 감시ㆍ감독을 하셨습니까? ○

예, 감독은 했습니다.

감독을 하셨을 때 준공처리는 물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나가 가지고 마을회관이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했는데, 준공검사처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

저희들이 했습니다.

준공처리 된 서류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감독을 제대로 하셨는지 아니면 부실하게 되었던 것을 시인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나왔던 것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평수가 적어서 당황을 했는데, 제가 5평이 모자랍다는 소리는 못들었고, 갔다 와서 5평이 되냐 못되냐 해서 저도 설계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휴양림을 많이 해봐서 그러는데 산림중앙회에서 이것을 설계합니다. 부분은 표준형이 있습니다. 5평형이라든가 정자, 예를들어서 산막도 표푼형이 있습니다. 그 표준형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별의심스럽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황해 가지고 치수금이 설계도 하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5평이 못되냐 하는 것은 5평형이라는 것이지 5평이라는 것하고는 치수가 안맞다 이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5평이 되냐 안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산서에 보면은 5평에 1천4백8십만9천원이 투자되었는데,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설계서를 지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가 시방서까지 전부해서 이런 것이 제대로 나왔냐 안나왔느냐 하는 것이지, 5평으로 했는데 왜 면적이 못되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5평으로 면적이 못되었을 때는, ○

다시말씀 드리면 5평이라는 것이 아니까 5평헝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5평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산을 할 때 3평에 사업비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5평형이고 5평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산내용을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 서류를 감독에서부터 일절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님께서 정확한데를 짚어 주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내년도 사업비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 사업으로서 다목적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 정자 1동을 소득단지 조성 8헥타, 표고하우스 3동을 완공하였습니다. 철장확인 결과 가공공장과 저온저장고는 당초 사업자인 산촌개발대표 조형권씨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김상철씨에게 임대하여 사용토록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원래 소득 단지 15헥타가 2001년도 8헥타, 3002년 7헥타 사업으의 현장에 가본 결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어떠한 작목을 얼마만금 재배를 하였는가, 어제 가봤을 당시에 일부는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부분인가 어느정도 하셨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이 너무 없습니다. 사업효과가 미진한 융자사업으로서 부진한 점이 많고, 앞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차질이 2003년도에는 우려가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비하여 추진한 소득개발사업에 새로운 계획안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2001년에 지원된 국ㆍ도비 3억4천5백만원, 2002년도는 현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 계획은 얼마로서 치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2003년도 대비한 계획은 얼마를 추진할 계획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당시에 본사업을 추진할려고 할때 계획서가 있으라고 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득단지사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융자사업이고 해서 추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솔직히 어제도 같이 가보셨습니다만은 주민들이 상당히 피동적입니다. 끌어올때는 열심히 해놓고 말상 자기들이 융자를 받아서 해볼려면 장래성이 잘안보인다던가 등등해서 융자할 담보가 없다든가 이런이유들로 해서 많이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니까 그양반들도 경각심도 들어가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 만약에 또 그렇게 한다면 명년사업이 다 삭감되어 버립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런 심리적인 요소라든가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단지 계획서는 세밀한 계획서를 같이 추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후년 사업은 소득단지 부분에는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소득단지 부분은 계획서대로 명년에 알차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시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현재 소득단지로 조성중인 장소에서 부락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내용은 거기다 융자를 받아서 투입할 수 있는 과정이 못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장소가 적합하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기 때문에 군행정에서 마을주민들과 단지조성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장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부락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계획서를 내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꼭 참가하셔서 다만 계약자인 김상철씨 소득으로만 미룰 것이 아니고 그 부락주민들 전체 소득을 공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부탁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1년도와 2003년도 게획금액과 당시 계획대 복명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언주완 위원 질의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월리 진입로 포장을 먼저 갈려고 했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못가고 이번에 안갔더니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어쩔수 없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덕치면 관문이며 그옆에 강산에라는 가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아주 큰 길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미리서 레미콘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사람들도 하도 공사를 하는데를 많이 봐서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뻔뻔스럽게 당신이 뭣 알아서 하냐는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설상가상식으로 공사 끝난뒤에 3개월도 못되어서 분진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차만 지나가면 먼지가 어디 비포장 도로에서 먼지 일어나듯이 일어납니다. 그런것들을 주민들이 면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되고 급기야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서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야 부실공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차피 행정감사를 하면서 미약한 점이 있다면 사실 둘러봐 가지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까지라도 해서 이런 업자들은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행정기관을 그 동안에 어떻게 봤기에 그렇게 무사안일한 공사를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못갔습니다만은 갔다 오신 위원님들 말에 의하면 아스콘으로 덮어 씌워서 다시 해주겠다는 답을 밭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가 행정질의때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할 때 주민들 의사를 꼭 받아들여 주시고 끝나서 준공검사 할 때 동네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등 다만 몇사람이라도 나와서 이정도면 준공검사를 해주어도 부락에서 는 하자가 없겠냐고 말한마디라도 들어서 해주면은 이런일이 사전에 예방되고, 이런일이 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부실공사 소리가 나면은 사사건건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할 수도 없고 적당히 그때그때 답변해서 넘어갑니다만은 이것만은 관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기 때문에 덕치에서 1건이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준공검사 할 때 과연 어떻게 했기에 이런일이 일어났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안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민원발생에 대한 점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직원들 감독을 소홀히 한 탓으로 과장이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봉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현재 자재는 관급자재로서 레미콘 타설을 하게큼 되어 있는데, 아마 골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미콘은 사람이 비비는 것은 아니고 레미콘회사에서 가져다가 붇는데, 거기에 먼지가 많이 나는 이유로는 골재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양성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하루나 이틀만에 차가 다녀 가지고 바퀴가 안생길정도 해가지고 차가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성이 충분히 하고 되어야 하는데 그런점 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려고 하는데, 주변이 높아져 버리면 배수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체 강화제라는 콘크리드면 강화 시키는 재료가 늦게 알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해서 다시 보수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보수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먼지가 계속 발생된다면 주민들은 두께가 올라가니까 아스콘 덧씌우기를 반대했는데 그 방면으로 아스 덧씌우기라도 해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7천만원을 들이서 의견총원안에 식재를 하였다고 보고를 밭았습니다. 현장을 가서 본 곁과로서는 조경에 대해서 굉장히 부실하지 않냐,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주위를 살피거나 볼 때 엄청난 문제가 조경에서부터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이번에 지적된 사항인 조경문제는 과장님께서 어떤 보완으로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었을 때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김위원님 말씀대로 1억7천만원 가지고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외에 20여종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봐도 별로 표가 안나고, 조경이 어우러지지를 않아서 미관상 안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이 더 수반이 된다면 좋은 나무를 더 가져다가 심겠습니다만은 현재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도 애견공원에 교부세로 와서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되어 있는 나무가 현재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미흡합니다만은 예산을 더 세워서 의견총원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나무를 더 보강해서 실었으면 더 좋겠는가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더 세워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만은 당초는 의견공원 연락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바로 나간 관계로 사업계획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전날만 알았어도 바로 준비를 할판인데, 여기서 알아 가지고 바로 나간 관계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밭고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문제는 자료를 받고난 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현장방문 곁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박위원도 봤고, 위원님들께서도 봤습니다만은 의견공원 안에 문화체육센타가 건랍되기 때문에 장소위치가 문제점이 나왔다고 박위원은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의견공원 안에도 4차선에서 차량들이 밖이 다니는 과정속에서 바로 역부분에다가는 공원 및 문화센타가 들어설 때에는 공원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옆으로 이동을 해서 전체 4차선이 관광객들이보고 들어 올 수 있는 공원안이 확 터져 가지고 보일수 있도록 하면 위치를 바꿔야한다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일부에서 대다수가 위치를 변경해서 좋은 의견공원 개장을 앞두고 앞으로 들어오는 관광객과 지나다니면서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거리가 맡혀짐으고써 홍보가 안된다는 내용의 의건들이 많습니다. 장소 위치를 변경해서라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일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 가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오수출신인 김학관 위원께서는 타당성을 피력하신 걸로 압니다만은 저기에 오수의 견공원 안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봤을 적에 너무 놀랍 것은 잔디공원이란 자리를 처음 가봤습니다 잔디공원을 가봤을적에 임실읍에도 없는 공원이 거기에 있기에 정말로 여기다 잘해놨구나, 그러면 그것 활용을 얼마나 하느냐고 물어보고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는 자리에 가봤을 때에 자리를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김학관 위원께서는 거기다가 해서 장소를 다른데로 옮겨서 했더가면 어쩌냐라고 새로운 부지를 또 매입해서 투자를 좀 했으면 그런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개인생각은 정말로 돈 20억원을 거기다 투자한다는 얘기고 보면은 2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타 건립비에 20억원이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박위원은 현제 잔디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쪽으로 건물을 옮기고 현재 건물을 세운다고 하는 그 부지 작업하고 있는 그때에는 주차장을 했으면 저는 그것을 보고 실감을 했고, 주위에 조경수나 팔각정 지어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7천만원 든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에 모정 하나 지는데 2천만원입니다. 6평짜리 짓는데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다 과연 정도 투자해서 지어야 될 것인가, 건물을 보니까 어떤 건물 위치에 비교해서는 안되지만은 망향의 각 비슷한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사용을 못합니다. 비가 떨어져 버려서 사용을 못합니다. 조경수를 보면 물론 그것이 잘살면 풍치를 누그리고 잘 건설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너무도 낭비성 공사를 거기다 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애견공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견공원안에다 문화체육센타를 짓는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새로운 부지보다는 그쪽으로 가서 잔디밭 광장에다가 건물을 지었더라면 잔디밭 광장도 활용해서 쓰고 얼마나 멋진데, 그렇게 20억원을 들떠서 땅을 사고 어차피 그랬다면은 차라리 현재 하고 있는 위치에다는 주차장이 작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장을 거기다 쓰고, 건물을 김학관 위원도 저쪽을 비켜서 갔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땅을 매입하는 것보다 기 있는 잔디광장에다가 한쪽만 짓더라도 멋지게 집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쩐가 해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문화체육센타 건랍목적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군 남부권 즉 오수, 성수, 삼계, 지사 4개면을 종합생활체육관과 문화관광을 만들어서 이지역 주민들에게 심신달렵을 목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20먹원, 재원은 마사회지금 국비로 10억원 보조를 받고, 군비 5억원을 보태서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연건평 500평규모로 본건물을 지을려고 합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입니다.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6월달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계획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일실군에서 6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랍해서 8월달에 문광부 사업활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10월달에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작년11원 30일날 문화체육센타 건랍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오수면사무소에서 오수지역대표들 상당수가 모인 가운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현재의 사업계획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오수아퐈드 옆에 있는 부지 1,500평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립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타 시ㆍ군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주택지에 설치할 경우 소음공해 등이 있어 가지고 민원발생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이해를 시켰는데, 그래서 주택치하고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한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또하나 의견은 그러면 현재 위치에다는 김학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인근역에다가 부지를 약 2천 여평을 개입해서 거기에다가 시실을 해달라 그이유는 전주-남원간 도로변 가시권에서 말힌 결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 그건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설개발과에서 추지진하고 있는 의견공원 조성계획 검토를 하고 갔었습니다. 현재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전주-남원간 도로변 옆에 공원을 하면은 약간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조경을 하는데, 키가 높은 조경수를 심어 일식을 시켜서 소음차단 효과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이유는 전주-남원간 소음을 인위적으로 수거가 높은 조경수를 심어 가지고 차단하자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좀 자라면 가시권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멀리에서는 양쪽 노선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서는 가시권을 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가시권을 막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하나는 소음공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도로변쪽으로 창문이나 출입구를 안내고, 측면이나 반대쪽에 창문이나 출입구를 내면은 런 소음공해는 말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이 공원 옆에다가 약 2천평정도 부지를 매입한다면은 새로운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 부지매입비가 약 2억원정도 소요 되고, 별도로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또 조겅을 별도로 해야 되고 이런 부대시설이 약 3억원정도 추가되어서 토지매입비까지 한다면 약 5억원정도 군비가 더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남원간 가시권 때문에 다른데로 옮기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또하나는 2층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해달라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설명할때는 1층만 화장실이 있었고, 2층은 화장실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또하나 문제는 별도로 각각 시설할 경우는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센터 하호 오수의견공원화로 한곳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그만치 절약이 된다. 그런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곳에다가 시설을 하는 것이 군비절약과 또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그런면을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한 결과 그때 당시에 한상기 의장님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 행정에서 애기한 것도 들어보고 군집 행부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만큼 장소는 여기다 하되 우리가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타협을 봤습니다. 그런결과 거기에서 추가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타 시ㆍ군 기 시설한데를 견학할 경우 반드시 오수지역 주민들을 같이 대동해서 견학하자 그런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날 설명회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뒤에 현재 용역을 한결과를 가지고 타 시ㆍ군 견학을 2001년 12월 13일날 고창, 완주, 남원등 3개소를 지역주민대표 3명, 김학관 위원께서는 당시에는 오수 체육회장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체육회장 심대섭씨,

과장님! 이것은 내일 어차피 중기재정 운영계획 심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해야 하거든요. 아까 질의하신 문화체육센타를 다른데로 이동하실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런 설명을 들으셔야 위원님들께서,

어차피 내일도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닙니까? ○

내일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다녀왔는데 지역주민대표 3명, 공무원 3명 해서 6명이 현지를 다녀왔는데, 현지견학 결과 또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안에 앉을수 있는 인원이 400명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탄두 수용인원을 1천여면정도로 늘려달라,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달라 또 냉난방시설을 해달라,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전에 설명회때 요구한 바와 같이 2층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 이런것들을 3군데 견학한 결과 추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당시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500평에서 704평으로 204평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스탄두 말고 다른것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은 다른 시설도 보강해 달라고 해서 204평이 불어났고, 여기에 들어가서 조니까 사업비가 20억원에서 24억원으로 4억원이 불어났습니다. 스탄두 수용인원이 400명에서 700명으로 고정식으로 300명 불어났는데, 스탄두를 이통식으로 평상시에는 스탄두 밑으로 들어가고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할때는 스탄두 밑에서 꺼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스탄두를 그런식으로 이동식 스탄두로 설계를 좀 했고, 또 그대로 모자라면 의자를 놓고 해서 약 1천여명이 앉아서 관중할 수 있도록 설계에다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장애자용 겸해서 13인승으로 설계 반영을 했고, 냉난방시설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층 화장실 석치도 요구한대포 반영을 시켰습니다. 행정처리상으로 그뒤에 오수도시계획 종원조성계획 변경확정 고시를 금년도 11월 4일날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확정공시가 되어야 그 안에다 증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찰을 금년도 11월 8일날 했고, 현재 내일 모래인 12월 6일 착공계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입장은 현시점에서 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주민실명회시 풍분한 토의와 이해로 장소가 결정이 되었고 또 주민설명회시 요구사항, 현지확인한 결과 요구사항 이런것들이 전부 수긍이 되어서 실시설계까지 반영이 되어서 입찰가갹이 현상태에서 과연 장소변경이 가능하겠냐 여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의견으로서는 현시점에서는 장소변경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타에 대해서 김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잔디과장으로 옮기자고 하는 의견도 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사업이 들어올때에는 지역민들의 전체의사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세한 설명회를 통한 어떤 보고회를 가진 바가 부족하고 또한 현재에 와서 건물을 지어놓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지기 전에 다시한번 살펴볼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현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실명을 충분히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원래 사업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을 당시에 부지를 확실하게 선정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이 듣기로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만 사업비를 신청하기 때문에 부지를 잠정적인 의견공원부지 안에다가 해놓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지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서 그뒤에 자세한 설명회를 제가 참석을 안했을 때 하셨는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군에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이 애견 동물원 조성사업과 인계해 볼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처음시작하는 의견공원부지내에 처음 입구에 주차장도 없애 버리고 저기다가 새로 장소를 잡아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에서 15억원을 주는데, 우리가 5억원입니다. 마사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15억원을 준다고 하는지, 이것이 빚입니까 아니면 보조입니까? 어떻게 해서 마사회하고는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부관련실, 청소년 공연장, 체력단련실, 부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사회에서는 사실은 자기들 사업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15억원정도를 여기다 준다고 하기에 본위원은 정말 궁금하지 않느냐 해서 15억원을 정말 준다고 해놓고 15억원 이내에서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되면은 나 모르겠다고 하면은 어떤 사업이니까 우리가 좀 부담해야 할 것입니까? 저는 의심이 가서 짚고 넘어갈려고 하고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회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수입금 일부를 국가에다 지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광부, 그러면 그 지금을 가지고 문광부에서 지인에다가 이런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마사회 지금입니다만은 국비로 배정을 합니다. 그 국비재원이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재원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문광부에다 넘겨줄 기관이기 때문에 마사회 지금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내 문화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소도읍 가꾸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공원내 조경사업에 대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유인물을 보면 어느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느티나무 20주, 느티나무 1주, 대통나무 48주 이 유인물대로 식재가 되었습니까? ○

예,

그저께 현장방문시에 소나무 같은 것은 기증은 받아 가지고 심어 졌다고 그러는데, 1억7천만원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 있습니까? ○

별도로 설개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릴말씀은 현장에 가서 괜찮다는 나무는 기증을 받고 지금 조경을 볼때에는 저녀 가치가 없는 나무들이 또 버려도 가져다 심지 않을 나무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내 조경이 너무 아무것도 구경할 수 있는 나무, 구경이 가능한 나무라든가 여기에 나무가 조성되어야 할 때가 제대로 조성이 안되고, 마구잡이로 심어져 있다는 과정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시 이것을 보완해서 하실 수 있는 계획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은 주후에 확보해서 조경을 보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백7십만원에 대한 예산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빠른진행에 협조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시장부관이나 시냇가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오수소도읍 가꾸기 사업내용중에서 군에서 나오셔 가지고 몇차례 설명을 통해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락 일부주민 대표자들에게 군청에서 나와서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공사를 할 때는 감독이 되고 감독관이 되어달라고 군에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에 많은 민원의 소지가 되어서 문의를 드려도 답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사현장측에 시정이 안되고 공사를 함에 따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현장소관측에서 다시 잘못되었으니 재검사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차례 감독부서인 건설개발과에서 다시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된 동기는 금액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 공사를 다시 할 때 민원의 소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이런내용을 다시 재검을 한다고 할 때에 건설개발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설명회때 일일이 저희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만은 감독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감독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감독을 그때 지적사항을 시공회사에다만 해주었는데 시공회사에서 그것을 아마 받아들이지를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감독공무원이 매일 상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출근할 때 와서 지시하고 중요한 공정이 있을때는 다시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그날 현장에서 위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재시공할 부탁이 있습니다. 현재 그때 사정이 회사사정입니다만은 그것은 회사사정이고 아무튼 공사를 원칙대로 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못된 구간을 다시 재공사비 추가부담 없이 회사에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득이 거푸집을 대어 가지고 시공을 했어야 되는데, 건축물과 광케이블 기타 오수관 및 전봇대가 있는 데에는 거푸집을 안대고 시공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것은 감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시공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상업을 하는데도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도로 통행로를 확보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수천 제방 훼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입니다. 이문제는 어떤 주면에 의해서 말하자면 자연환경에 훼손되기 때문에 뇌천리 심복무그부터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 또는 집행부에 건의서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일날 저희들이 현장방분을 갔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대로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를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양어장을 만든다고 모래채취를 해가고 조건부에 의해서 제방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방이 지금 8,9년이 지났는데 금년에 많은 폭우의 인해서 유실이 되어선 그런지 아니면 설령 유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상단부에는 잡초가 무성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1/2정도 드러난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풀들이 잘 살아있고, 오수쪽으로는 전혀 풀한포기 볼수 없는 이런 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집행쪽에서는 대 폭우고 인해서 유실되었다라고 판단하시겠지만은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누군가 손을 댔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도둑 한사람 역사람이 지킨다고 못잡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설개발과 에서는 알고 계신 일이었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감시ㆍ감독 소홀을 묻고 싶고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노고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다녀갔고, 기자들도 몇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심복무로부터 건의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11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개발과장은 제가 두가지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감시ㆍ감독을 잘못했는가, 모래를 채취했다라고 믿지를 않습니다만은 채취을 해갔다면 알고 계셨었는지 거기에서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2년에서 93년도에 당시에 양어장 허가시설이 때도 농지 인시전용 허가로 농지담당 부서에서 양어장을 목적으로, 그때는 양어장 시설을 목적으로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채취를 했고, 작년 12월달에 다시 농지 일시전용 허가를 7필지정도를 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전라복도지사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 여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복무 민원인이 얘기를 해서 재론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재론 상태에다가 금년에 폭우가 2번 있었습니다. 8월 4일부터 폭우가 있었고 무사피해가 있어 가지고 하천제방이 유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그하천은 지방 1급하천인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다가 하천공사를 매번 요구했습니다만은 거기가 현재 인가가 없고 농토가 없이 잡초가 있고 그런상태로 이리국토관리청에서도 현지를 몇번 다녀갔습니다만은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동안에 제방구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는 저희가 부근 현황도를 작성해 가지고 이리국토관리청에다가 제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시ㆍ감독을 현재 심복무씨가 주장하신 거기를 위원님들이 가셨지만은 물이 많으면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쪽 뇌천쪽에서 보는데 금년에도 오초로가 농지 일시전용을 했습니다만은 93년도에 골재채취를 하고 남은 잡석들이 제방자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둔남면에 다시 골재채취 허가를 말아주고 거기를 채울라고 거기서 자기 잡석을 운반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아 봤습니다만은 그당시에 공교롭게도 제방은 유실할까 싶어서 하천에서 모래를 제방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방에다가 붙혀놓은 상태에서 심복무 진정인께서는 그런데를 파갔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서 감사인에다가 진정도 하고 또 도감사과에서 다녀갔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아까 위원님께도 가져갈라고 도둑질 할라고 밤에는 지킬수가 없는데 거기서 추측이 제방을 만들고 있는 중에서 잡석을 저간다고 해서 말았는가는 저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주장입니다만은 하천에서는 골재는 안나가고 그당시에 바로 기자가 와가지고 현지를 가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당시에 그것을 심복무가 보았고 그래서 하천에서는 골재는 안나갔고, 건너편 양로당에서 잡석이 나가는 것을 골재가 나가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골재는 안나갔고 저희가 하천감시원이 3명이 있는데, 하천골재 허가를 얻을 때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만은 현재는 하천골재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상주는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추후고 저희가 수시로 하천 감시를 해봅니다만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하천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달에 농지일시 전용허가를 냈다고 했는데. 물론 자기땅 자기가 농지일시 전용허가 하는데는 말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93년도에 모래를 파고 쌓놓은 제방이 그때 조건부에 의해서 제방을 쌓아 왔거든요. 제가 93년도 그때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방은 전체가 다 국유지입니다 제방 안땅만 어느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제방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예,

제방에 일체 손온 안대어야 된다 그얘기입니다. 자기땅은 파가든지 아니면 채우든지 전용허가만 내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제방이 유실되었다 그런얘기입니다. 하여튼 폭우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면 되는네, 물론 폭우로 그랬을테죠. 그런데 제방이 1/2정도는 손을 댄 것 간다 이런 의견입니다.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의회에 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왔다 갔고 그랬으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 같은 것, 11가지 사항과 같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서 김신기 위원님 질의내용에 미비한 것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어장 사유지내에 혹시 국유지가 들어 있습니까? ○

국유지는 없습니다.

일부가 들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

국유지는 제방에 좀 들어 있고,

사담안에 들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난번 감사원 감사전 비디오와 사진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

예,

그러면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이 내용이 현장을 가본 결과가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천감시원 3명은 거기에 지원한 직원이십니까? ○

아닙니다. 전체적인 하천 감시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투입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질의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원인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한 동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전 일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후에 이것을 말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가본 결과 저희가 봤을 때에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인지 아니면 모래를 다간 작업 현장이 되는데는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지만은 저희가 봤을때는 피해로 인해 무너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보니까 이 사진과 비교를 해보니까 전에 사실이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 앞으로 이문제가 계속 안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빨리 완료할 수 있는 보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 하천부지를 국토관리청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둘러 가지고 개인답 밖에 관계되는 안에 현재 1번에서 3번까지 질문했던 사항 중에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들어갔고 김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문제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금 안내판 첫 번째 해온 것은 지난번에 심국무가 부군수님실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군데 저희는 저쪽으로 했는데 다기가 오른쪽에다가 두군데를 3백만원정도 들여서 요구해서 예산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해서 바로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뇌천리 229번지 지적도 지목변경선에 대해서는 지적도 분할 합병된 것이 착오로 인해서 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된 사항은 임야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뇌천리 253-1번지 하천세 받은 근거는 남아 있는지라고 했는데, 하천정비 허가한 사실이 없어 가지고 하천사용료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이리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라도 제방이 이루어져 버리면 하천에서 골재를 퍼 올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만들어서 만약에 개인땅에서 양어장 일시전용 허가를 받았을때는 그쪽은 매일 한번씩 순찰하는 걸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농지일시 전용허가가 끝날때 까지는 하천감사원이 매일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국무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제1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공은 안했죠? ○

예,

사유지가 한쪽에 끼여 있어 기공승락이 안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사업시작 하기전에 사전에 기공승락을 못받았습니까? ○

예,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사유지로 불거졌습니까, 애초에 못 받았는데 공사를 단행했습니까? ○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밑에 부분이

처음부터 사람이 기공승락을 안해 주어서, ○

그것은 아니고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땅이 하천으로 왜냐하면 몇십년전부터 수해로 하천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보상금이 작아서 안해준 것입니까? ○

예,

보상금이 나가는 내력을 보면은 1억4천4백랍원이 나가던데, 뭣 하는데 이렇게 보상비가 많이 나갔습니까? ○

전체 구간이 720미터 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땅이 들어간 것이 있고 건너편에 표고버섯, 영농보상비까지 합쳐서 한사람 것이 아니고 거기가 솔찬히 많습니다.

표고버섯재배 하우스동을 보상해 준다고 턱없는 보상비가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

많이 나가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은 규정에는 별무리없이 저희가 기록한 것입니다.

호안블럭이 이번 수해에 다 떠내려 갔던데, 어로를 하면서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안무너지게큼 설계를 다시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공중에 한쪽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이번기회가 전부다. 기존 취입보 잘해놓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나간데가 있거든요. 시효량이 많이 와서 그래서 것은 회사하고 해서 지금 공사를 재결할 때 하자보수로 다시 하기로 미리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원래는 12월말일까지가 준공기일이죠? ○

예,

지금까지 이러고 있으면 언제 준공을 합니까? ○

그래서 보상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좀더 제한되고 해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하고 협의가 되면은 바로 공사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레미콘이 양성이 안된다거나 이런걸로 해서 본이 아니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사항을 참작하셔서 빠른시일내에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안블럭에서 하천도로를 만들려면은 약 60센치이상 성토를 해야되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약 30센치밖에 안그런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를 제대로 시공이 되게큼 지도해 주시고 아직 준공이 안끝났으니까, 저쪽 산밑에 농로가 있는데, 거기를 흖을 채워놓아 가지고 노면정리를 안해서 경운기가 못다니던데 그런곳에는 공사하신 분한테 노면정리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원활히 주민들이 농기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만이 될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예, 바로 공사가 속개가 되면 어로옆에 수해난데도 바로 복구를 하겠고, 다음에 산밑에 현재 농가 안되어 있는곳도 정리를 해가기고 경운기가 다니게큼 그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엄주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성토해 놓은데가 미관으로도 치수가 안나오니까 설계도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이 큰돌이 있고 해서 요철이 심하던데, 주민들이 운행 작업이 불편이 없도록 편탄작업을 잘하셔서 요철이 안되게큼 다지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문인 것 같구만요. 섬진강 제1지구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보상내력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군대는 어디입니까? ○

지장, 세심, 사곡, 원산 4군데입니다.

찜질방 하면 우리가 첫째는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치료 역활로도 볼수가 있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황토방을 원칙적으로 연상을 합니다. 찜질방 하면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황토방, 우리는 찜질방 하면은 적어도 내장시설을 적어도 황토방으로 했을 것이라는 아주 상식적인 예로 알고 우리 위원들이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노루표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공사 끝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화학냄세가 나서 문제 제기를 한 모양인데, 건강을 관리하시는 박사님으로서 천연파티라고 하는 내추럴이라고 하는 이 내장재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 효과면에서 치료가 있다고 어떤 확신을 해 줄수 있는 뭔가 있습니까? 황토방을 만든다고 하는데, 황토방 대용품으로서 황토방을 대용할 수 있는 가치가 인정할 수 있냐 없냐. ○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황토방 시설로 해서 아까 엄주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시설로서 해놓은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없는 이유는 상관에 황토로 해서 숫불을 떼가지고 황토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가봤습니다. 그런식으로 할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관리하는 면에서 상당히 힘이 습니다. 처음부터서 황토방으로 공공 건물에서는 하기가 힘들다.

황토방이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쇼? ○

예, 그렇습니다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데, 할려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 안되어서 못한다고요? ○

예산과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찜질방을 하면은 불떼는 것은 마찬가지일덴테 황토방으로 하면 관리하기가 저 힘듭니까? ○

소위 옛날 민속개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요. 예를 들어서 상관처런 참나무 숯을 떼어 가지고는 할 수는 없구요. 그것을 전기로 방안의 온도를 데우는 것, 방 바닥이랄지 이런 것은 전기로 데우는 현재 이런시설내에서는 그럴 수f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것인데 벽을 황토로 발랐을 때 황토만 발라놓으면 벌어지고 헤어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데.

황토방내에 목욕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까? ○

목욕시설은 없습니다.

목욕시설이 없으면 건조할텐테요 30도이상이라든가, ○

45도에서 70도정도를,

아무튼 그렇게 건조할텐데 황토방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울수록 더 단단하게 응집력이 생겨 벽돌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관리면에서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문제는 촌사람들 모르니까 그냥 찜질방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놓고 올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 와서 보면은 옥돌하나 깔았다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효험을 줄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벽을 노루표 페인트로 칠해서 냄새나게 만들어 놓고 찜질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2개 지을 것 1개 짓고 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준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기 이렇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이런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금액차이가 얼마나 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황토로 벽 마감을 해서 본래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찜질방에 대해서 아까 설계단가가 엄주완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2백만원이 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보건진료소를 다시 지을려고 할 때 제가 위원으로서 제가 들어갔던 사랍입니다. 그래서 가장쪽을 짓는데는 평당 1백7십만원면 짓는데 어째서 2백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설계단가가 나왔냐고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가장이나 개인 것을 그렇게 나오는데 행정에서 설계한 그런설계가 아니라 실제 단가가 높다 그랬고. 정말로 의료원장님께서 이 자료는 대단히 잘못되었다하라고 생각 합니다. 왜 잘못되었냐 본 위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4개면 4개로 구분을 해가기 결산서를 내주셔야 되는데, 4천1백만원이라 하니까 찜질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본위원도 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사과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의료원장님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3개 진료소를 신축하는 그런 예산을 세웠서던 것이든요. 원장님께서 그런 생각은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욕심이 아니라 집 하나 짓는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줄여서 4개를 짓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를 더 늘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걸로 생각 안하십니까? 본위원은 그런데에서 왔다라고 보면서 아까 하수본 위원님께서 좋은말씀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신축 계획이 더 있으니까 그런 욕심은 버리시고 하나를 하다가도 제대로 하는 보건진료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는데, 어디를 갔냐면 관촌 농촌일감찻기 사업주진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고 보조가 4천만원, 자부담이 1천만원, 참여계획 인원이 5명, 부락공동사업으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관촌면 신전리 부기부락 대표 김종옥씨는 안계시고 부인하고 대화한 곁과 공통사업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어진 사업이라고 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16평대지를 긷종옥씨 개인이 소유자인데 그땅을 그냥 제공을 했고, 그 땅에다가 자부담 1천만원 들어간 것을 누가 부담했냐고 물었더니 김종옥씨 부인이 자기가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동네명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땅도 주고 돈도 개인적으로 부담했냐고 물었더니 여기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한 작업비를 말하자면 일당을 벌어먹게 해서 그 일당에서 받은 것으로 차후 몇 년간에 걸쳐서 돈을 받을라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으로 볼 때 공동사업이 아니라 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대로 부락공동사업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 대책이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임실군내 농기구 보관창고들이 먼저 전라북도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식의 형태로 대부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대때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궁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다시 타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있고 아니면 땅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자기 개인창고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식으로 전락되어 버릴 같은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메주를 끊여서 만드는데 소위 공동작업을 하는 기간을 과연 며칠로 잡았는지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메주 쓰는 기간이 아주 단기간입니다 사업계획서와 부락 공동사업으로 확정된 결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차라리 본 위원은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예를틀어서 강진면 이목리나 덕치면 두지ㆍ신기부락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삼농사를 지어 가지고 1년내내 한부락에 열몇집들이 여기저기 울타리에다가 삼을 걸어놓고 비가 오면 그것 거두어 들이고 진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건네는 돈도 얼마들지 않습니다. 건조장 하나씩이라도 다만 몇백원씩이라도 들여서 하나씩 지어주면서 편리를 봐주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활에 힘을 써주셨더라면 골고루 혜택도 가고 특혜의혹도 안받고 좋았을텐데 어째서 이건 일들이 일어났는지 앞으로는 없는 군에서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만은 인원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또 운암 옥정호 주변 감나무식재 현지방문을 한 길과 식재한 밤나무는 전부가 고사되어 없어진 상태이고, 감나무 식재지 역시 적정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곳을 감나무 식재지로 선정은 과연 누가 했는지, 더군다나 운암주변이 안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과수가 안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감이 다 빠져버린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금후조치 계획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감갖기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현지에 가서 보신 결과 김종옥이라는 대표 이분이 바로 만나신 아주머니십니다.

그분이 김종옥입니까? ○

그분이 김종옥이고 남편은 김흥기라는 분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그간에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마니가 순박한 농촌의 부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보신 면전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부담 1천만원을 냈다고 하는데, 아직 보조금도 정산도 안되어 있고 사실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5농가가 선임되어 가지고 남자들끼리 얘기가 작업은 물론 여자들이 하겠지만 그당시 얘기가 한 2백만원씩 내가 지고 모자라면 1천만원을 똑같이 내자 그래가지고 작업을 하자 이렇게 남자들끼기 합의가 되고 돈도 그렇게 지출되지 여자 손에서 나가리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나신 아주머니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순박한 아주머니이십니다.

순박한 아주머니이니까 더 믿어야지요. ○

그러니까 엉겁결에 1천만원을 주었다고 했는데 1천만원의 돈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양해해 주시고 사실 그동네에서는 산지가 많아서 고추도 많이 심습니다만은 보통 콩은 개인이 10가마이상 하신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농가도 그동안 메주를 쑤어 가지고 서울등지에 인척을 동한 아파트에다가 간간히 가내수공업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서너농가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5농가가 결집을 해서 그런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무슨 기업화까지는 못가더라도 가내수공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올려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으로서 좋은 메주를 생산하고 청국장을 만든다면 좋지 않겠냐 해서 그건의도에서 했고, 아까 염려를 하셨던 그내용대로 혹시나 개인소유로 넘어가서 창고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위원님들이 누누히 보실 기회가 있는데 감히 그럴수는 없습니다. 믿어 주시고 한번 들여다보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허실로 가지 않도록 맹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옥정호 감단지에 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시한번 천변을 해야 합니다만은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기술원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입니다. 임실지역 옥정호가 생김과 동시에 운암주민들에게 득이 없고 음으로 양으로 피해를 입다보니까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라도 주자 간청해서 우리 센타로 내려온 사업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를 심는데 감묘목을 식재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면에다가 부말을 해서 이장회의때 홍보를 해도 안되고 해서 솔직한 제 표현을 한다면 이 사업비를 그대로 반납하기는 솔직히 제입장에서 안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되었던간에 군사업이니까 유치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 위원으로 계신 최연성 위원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반납하기는 아깝고 어떻게 누구하나 적격자 하나를 해주시죠 했더니 없다 이것입니다. 혹시라도 최위원님 땅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럼 자기가 보게 하더니 마땅히 개간이 되어 있는 땅은 없어도 산지로 남아 있는 땅은 있다 해서 저기라도 하면 어쩌냐 해서 저희들도 봐도 없어서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봅시다 해서 했고,

전량 사업비가 무상으로 완전보조입니까? ○

아닙니다 보조가 들어가 있고, 자부담이 4백5십만으로 1천3백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금년 1년동안 부실하다 보니까 산지를 개간한 지구를 보면 칡넝쿨이 감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때 심어놓고 겨울에 추워 가지고 고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 설도 새고 날이 풀리면 완전히 잡고제거하고 보식을 하겠노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ale어 주시고 앞으로 그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원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명실공히 단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예리하게 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설명하신 분에게는 죄송한가도 모릅니다만은 저는 어제께 현장을 다녀온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이 심을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떤 그분하고 할 수 있느냐라고 권해서 했다. 그러면 사업을 과연 거기다가 해야만 될 수 있는가라고 현장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

하기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솔나무, 잡종 나무가 아니고 유실수인데, 위치를 선정할 때에 위치를 간보시니까 감을 거기다가 실어서 생산되면 따다 먹을수 있는 위치가 되어있습니까? ○

그때 당시에는 길이 없었는데, 산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능선 따라서 길을 내왔기 때문에 경운기 쭉 들어갑니다.

경운기를 가지고 홍시를 따러 판다. ○

예,

홍시 감나무를 집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홍시를 따지않고 생감을 따야죠

생감도 계속 오다보면 터지고 그래서 생감의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저는 감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보다도 감이라는 것을 잘압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버리면 감은 깍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홍시도 한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감으로 둥글리면 한쪽이 썩어 버립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과연 그 자리를 가보시고 그 자리에다가 감나무를 식재해야만 타당성이 있는 그런지역을 선정 하시는 것이 잘했냐 잘못했냐를 묻는 것이지 현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감나무를 심을수 있습니까, 경운기가 다니니까 문제없다 그만치만 묻고, 어제 제가 위원님들하고 거기를 가봤는데 사실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다보니까 산길로 산길로 올라가서 나온 사방도 어떤 보통 인도라고 하는 데 인도를 내서 거기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심란한데, 사업비를 보면 조금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반조성계로 9백여만원이 들어갔으면 1천만원정도 사업비에서 9백여만원이 길내는데 들어 갔습니다 그랬으면 감나무 160주를 심는데 1백9십여만원밖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안했다고 봐야죠. 진짜로 감나부 심을라고 하는 것이지 인도 낼라고 거기다가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길냈는데 9백여만원이 들어가 버리고, 감나무 심는데 1백여만원 밖에 안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소방도로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등산로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순환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가 순환도로를 낼 수 있는 연결의 위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해봤더니 거리에는 다 끝나버리고 더 이어갈데가 없는 낭떠러지에다가 감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가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들고 어디에서 공짜돈을 가지다 준다손치더라도 사업장에다가 투자를 한만큼 뭣이 있는가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피지 않고 어디에다가 줄때가 없으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내버리기는 뭣하고 그냥 거기나 적당히 하자니 뭣하니까 아무데라도 사업을 벌리고 보자 이건취지하에 했다고 한다면은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왜 책임을 지냐 사후목적과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후신리를 과연 감독청에서 감독을 해야 할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감독은 안해버리고 심어놓으면 누구든지 자기 재산을 늘릴라고 하고 거기다가 남의 공짜돈을 가져다가 나무심고 뭣하라고 하면 누가 안합니까, 저도 합니다. 다만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돈을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그것을 아무데나 써야겠다는 개념 그것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놀라버렸는가, 왜 놀랬냐 정말로 이장님을 통해서 면장님을 통해서 다 물어봐도 심을때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옥정호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옥정호 주변 감단지 조경이라고 한다면 신덕면도 일단 물어봐야 할 것이고, 신평면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강진면도 심을때가 있으십니까 해서 적재적소를 택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냥 없으니까 아무데나 돈을 사용해 버리자 이래가지고 해놓고 보니 우리 소장님 저번날 제안설명할 때 제가 분명히 이런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잘못되고 부실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돈을 분명히 환수할 수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녹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부분을 하수봉 위원께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랴냐 했을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후에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만큼의 답변이 나와야지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무과장께서 아니 집행했던 집행부의 이 부분을 저는 군수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비가 많이 든 것은 사실 인대 산길을 능선따라서 개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거기를 내서 선산을 쓴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길을 잇은다저나 이런 처지가 전혀 없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기반조정은 감나무를 심기위한 하나의 방댑과 수단이었지 절대적으로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지역을 봤을 때 다른지역은 감이 열리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는데 유달리 거기는 옛전부터 감나무골로 발견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수명이 잘 견디고 해서 이지역은 기후적으로 잘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식어서 일단은 마음이 놓였고 그래서 거기다가 기반조성을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과정은 저희들이 산주하고 얘기하듯이 내년봄에 완전히 잡목을 제거하고 나머지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하초 시범사업 한 것 있죠? ○

예,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제가 그날 본인한테 물어 보니까 보조가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담이 4천만원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1억원밖에 안됩니까? ○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낸 것은 자기가 4천만원을 냈다는데 2천만원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에 대해서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성은 것은 매년 20상자씩 양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수매가격이 1십만원을 호가했기 때문에 소득이 낮았는데, 금년에 와서는 동충하초 가격이 키로당 8만원내지 9만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량이 적다, 판매가격이 적다는등 하는데,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 9만 원을 킬로로 잡아서도 3년 평균이 약 8백8십만원인가 왔습니다. 그러면 봄누에, 가을누에 두달 농사인데 한계절에 4백만원내지 5백만원씩 벌었다면 상당한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사람이 완전히 누에만 키우는 것이 전업농이 아니고 별도의 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농사로서 이사람에게는 상당히 가게에 보탬이 되겠지만 사람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좀더 달라, 소득이 적다 아마 이런 엄살을 위원님들한테 부린것 같은데, 이런점은 농가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는 표현으로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후에는 더이상 지원을 배제하고, 현재 시설로서 원만히 본사업온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누에는 뽕나무가 이미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파내버릴수도 없는 것이고, 바꿀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영원히 누에를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이 2천만원 추징항 것은 원래는 자부담 4천만원을 하게큼 되어 있는데, 그사람이 2천만원밖에 안썼기 때문에 2천만원을 깍은 것 이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원래사업비는 1억2천만원이라고 그분이 분면히 그러던데요. ○

저희는 계획이 보조가 4천만원, 융자가 4천만원, 자부담이 2천만원 해서 이런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천만원 썼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산밑에 외따로 떨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농로를 보수하고, 수로를 보수해서 더 들어갔다는 얘기이지, 그때당시 그분이 집을 짓고 시설한데는 그러지 앓습니다.

누에를 우리가 물어보니까 한철에 10매씩 키운다고 말씀을 하시고 한철에 약 5백만원씩을 조성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를 보면 2002년도를 보니까 1천5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거짓말 한 것입니까? ○

이것은 조성이 아니라 소득을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6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가 입장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지원을 좀더 받을라면 소득이 적다고 해놓고 어렵다는 사업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것은 뻔히 공식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에를 잡아서 싹 없애버렸다면 몰라도 벌써 한기에 10매이상을 키웠다면 계산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있는 동충하초 가격도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충하초에도 누에 가루로 해서 당뇨병에 먹는다거나 환을 짓는다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양잠 부산물에 대해서 하등에 산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입장에서 킬로당 2십만원 준다고 하면 더 좋다고 하죠.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원래 취지는 동충하초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 사업 아닙니까? ○

예,

그런데 동충하초 잘 팔리고 있습니까? ○

지금 동충하초가 잘 팔랍니다만은 가격만큼은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키로당 2십만원, 3십만원까지 호가 했지만 요즘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뭐냐면 우리 관내 대리에 모준근이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농가는 선구적으로 잘하고 판로도 개척이 되어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오희섭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사람과 연계를 시켜서 서울로 되는데 같이 낼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수매보다는 그쪽으로 연계시켜서 판매한다면 상당히 가격을 올려 받을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팔리면은 동충하초 사업을 해서 얼마가 남고 혹은 이 자료도 여기다 인쇄를 좀 하시지, 인쇄도 안되어 있고 또 원래 취지는 누에 키우거나 동충하초 만들라고 해놓은 것인데, 가서 보니까 동충하초 하나도 못한다고 하던데요 ○

절대로 아닙니다.

직접 보고 왔는데, 동충하초를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판로가 없어 가지고, 그분을 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할까요? ○

예, 하세요. 하시는데 지금은 누에 키우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보고 오시면 없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했습니다.

방금 기술담당관님께서 상사업을 기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위원님 10여분이 거기를 갔을때는 이미 사업을 놓아버렸더라고요. 왜 놓았냐 이유를 알자 했더니 중국산 동충하초가 수입이 많이 되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현저히 떨어져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술담당관님께서는 앞 뒤 사정을 잘모르시고 답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감이라도 증인 소환을 하면은 어쩌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판매에서 중국산은 2십만원을 하고 우리것은 7십만원내지 8십만 원정도 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했어요.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19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정부에서 어느정도 상한가를 두어 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갔는데, 그때는 수입이 괜찮았는데 그것이 규제되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규제가 되었냐 했더니 정부하고 되었는데 안되어 가지고 수입산이 들어와 가지고 판로가 너무 힘들고 홍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소득을 그만치 올릴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내용에 대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는 오희섭씨라든지 앞으로도 험난하다, 누에를 키우는 과정도 소득이 약하고, 동충하초를 할려고 하는 과정도 소득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본인이 분면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는 소득으로 갈수 있도록 방향제시출 해주어야 하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이부분은 자기가 생각할때에 소득이 약해진다면 앞으로 안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 이왕에 자기가 심은 뽕나무를 캐어 버릴수도 없는 일이고, 당연히 재배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평면 모준근씨가 사업을 잘해내고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각처에 조사를 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꾸 벌리는 것보다도 현재 예를들어서 삼계엿 가내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지사에 가면 삼베를 많이 짠사람 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을 옆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것이 낫지 이렇게 만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금방 망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안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가내부업은 말하자면 엿이라든가 삼베는 없어서 못팝니다. 그런데다가 조금씩 농가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거창나게 1억원씩 1억2천만원씩 해가지고 1년이나 2년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실질적인 지도관리도 제대고 되지도 않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

사실 이것이 3,4년전만해도 동충하초라는 약재가 없어서 못파는 형편이었습니다만은 하도 외부에 많이 투입되다보니까 그랬는데 말씀드린대로 하여튼 이왕에 되었던 모든 사업장이 원만히 돌아가고 농가소득이 있는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까 감나무 단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설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

예,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부군수님한테 그동안에 군정전반에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이번에 재무과 감사가 어차피 누락된 부분도 있어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래도 부군수님도 어느정도 아실걸로 생각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군청사 문제로 제가 질의를 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결과 없이 증축만을 주장하면서 예산을 증축방향으로 세웠습니다. 뜻을 한번 알고 성고요. 왜 그러방향으로 그르고 있느냐 우리 위원들은 지금 다수가 신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절 한 일이 없고요. 증축으로만 내용을 얘기하고 있을때에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고 알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부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을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런 질의를 하기가 퍽 난처한 점이 있으나, 이번 행정감사 하는 과정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저희들한테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한번쯤은 우리 경리관으로서 부군수님의 입장을 들어야 하겠기에 묻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구합니다. 재무과장이 지금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된 사건에 대하여 항간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 부담이 커서 이에 대한 경리관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질에 대해서 의회의 애로사항 타결점을 말씀드리고 실고, 세 번째로 우피춘의 인사침체 현상 여론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것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애로와 한계점을 느낀 바, 이번 현재 상태고서는 효율적인 감사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할려면 건축기사, 토목기사, 설계사 등 전문적인 사무요원이 수반될 때만이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자 선임 및 출장비라고 해가지고 보조자 선임에 관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무보조자가 필요한데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등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일반직원, 속기직원이다.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그소속 원장의 직무감독하에 있으므로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사무 보조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외의 사무직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선발요청을 하고 국장, 과장이 선임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다. 감사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사무보조를 선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감사시 전문가 활용반응 여부를 보면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회가 감사의 필요에 의해 외부변호사, 공인중개사, 설계사 등의 전문인력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시에 외부전문가를 하기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는거, 위촉절차 자격기준,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감사ㆍ조사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앞으로 임실군 행정이 바르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위에 말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여기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 다소 인사침체 현상이 있다는 여론에 의한 질의입니다. 공무원임용요령 제27조제1항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통계, 호적, 민원, 업무담당자는 1년6개월, 감사ㆍ병무ㆍ세무ㆍ공시지가ㆍ공장설립민원업무는 2년내에 전보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한직위에 위임하여 2년이 넘어서 5년내지 6년이 지나도록 그 자리에서 순환보직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금후 순환보직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방금 말씀도중에 행정사무감사 역할 해가지고 전문가 위촉건을 하수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검토라도 해보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시기가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할 시점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상을 하신다거나 하면은 바로 1년뒤면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또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관계는 의회관계라 의회 자체 조례안을 만들고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이나 기타 요구관계를 의장님께 상의를 했으니까 관계는 부군수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로 이상으로 부군수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중 행정의 잘못된 부분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셔 가지고 12월 10일까지 본 특위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결과계획서작성의건 때문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