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남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강천변에 행락객들이 교량주변에 와서 놀고 가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고 읍면에서는 치우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간이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이 하천변이다 보니까, 간이화장실도 충청북도에서 제일 많아요. 유원지로 지정된데는 간이화장실을 확실히 해주고 기타 지역은 못해 주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가로수 관계는 황간하고 상촌까지 감나무가 정착이 됐습니다. 다년간 감의 고장이라면서도 감품종을 초창기에는 제대로 몰랐는데 이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다 환경산림과로 99년도인가 98년도에 넘어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신경을 쓰는데 감품종을 알아봤더니 우리 지역은 둥시가 적합합니다. 또 곶감하고 감식초로는 둥시가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감나무 가로수를 심을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둥시로 해서 품질검수도 철저히 하고, 초창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구입해서 했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나무 우량품종을 선발해서 하고 묘목관계도 확실히 우리 지역에 맞는 감나무로 가로수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일남의원님의 말씀대로 품종관계는 황간에서 상촌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을 오염시키고 소각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폐비닐수거 계획에 대해 아까 김준권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폐비닐수거가 금년에는 ｔ당 3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폐비닐을 모으면 바람에도 안날리는 적당한 장소로 구상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비닐수거를 지금까지는 ㎏당 50원씩 해줬는데 앞으로는 100원씩 해줘서 개인이 아닌 부락의 이장님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환경부의 계획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이 하수관을 제작하는데 재활용으로는 아주 좋다고 합니다. 흙이 묻어도 흙이 작용을 해서 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농촌의 폐비닐문제를 과장님이 빨리 해법을 찾으셔서 우리 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깨끗한 환경과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매곡 화학무기폐기시설 업무가 보고사항에 빠져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업무계획 또는 업무보고시 적정성을 판단하셔서 2003년도부터는 우리지역의 주요한 현안사업이 꼭 보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계속해서 영세농업인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31명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4/4분기 자금집행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건의해 오셨던 대로 인문계고등학교까지 1㏊미만은 자녀학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만 약 320명 정도가 영동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격려 표창입니다. 농업과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금년도에 분기별로 표창계획을 세워서 군수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12월초에도 못했고 해서 12월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농림부에서 지난해까지 전국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 금년도에는 전국 20개소로 확대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군에는 심천면 고당리 영동여성농업인센터 서순악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안내와 여성농업인 자녀에 대한 보육사업, 방과후 학습지도, 도농간 교류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자부담 포함해서 1억2,000만원 계획으로 현재 자부담까지 전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고 또 농촌의 여성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 24가구 계획해서 추진했었습니다만 저희군은 수요가 많아 4명에 대해서 추가로 유치해서 추진한 결과 현재 계약은 22명이 됐고 집행은 22명에 대해서 약 80% 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계약 2명이 아직 목표가 안됐습니다만 12월중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5,499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만 5,359호로 잠정 확정이 돼서 면적은 2,825㏊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진흥지역 ㏊당 50만원, 비진흥지역 ㏊당 40만원으로 12억8,630만6,000원이 저희군에 소요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전도가 아직 안됐는데 전도되는 대로 읍면장을 통해서 농가별로 통장입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미질향상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쌀에 대해서도 앞으로 품질고급화와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우리군에서도 일라이트 쌀단지를 4개 조성했습니다. 추풍령RPC 2개, 삼두RPC 2개단지 해서 4개단지에 조성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황간 용암지구하고 매곡 내동, 양산 봉곡지구는 수해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봐서 생산된 전량을 1등품 정부수매가격으로 수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생산량이 저조해서 60ｔ 40㎏로 1,500포대 정도밖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풍령농협 같은 곳에서는 저온저장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 수요가 많을 때 일라이트 쌀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장재를 개발했기 때문에 별도 포장재에 의해서 영동군의 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양강면 구강리, 청남리 상수도보호구역에 금년도 2년째 실시하고 있는 저농약, 저비료 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9-8페이지, 푸른들가꾸기 호밀재배사업입니다. 호밀재배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100㏊ 추진해서 사업비대로 131㏊ 추진했고 또 쌀생산실적가산금사업으로 400㏊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266㏊ 해서 금년도에는 397㏊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희망하는 양은 호밀종자를 전량 수입해서 농가에 100% 무상공급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호밀재배를 하다보니까 예취기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호밀을 많이 파종하는 마을에 전용 동력 호밀예취기를 읍면별로 1대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공급을 못했습니다만 12월중순 이후에 공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4,749ｔ을 비롯해서 객토사업과 퇴비생산에 대해서는 목표대로 추진했고 객토사업에 대해서는 융자금이 제대로 안나갔습니다만 소액사업이라 융자희망이 적은것 같습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잔여재원을 가지고 융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 사업도 2개소에 대해서 계획대로 전부 추진 완료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영농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보전형 BB비료를 36,000포대 계획대로 공급 완료했습니다. 쌀생산농가 지원사업은 방제복 외 3종에 대한 사업도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9-14페이지, 쌀생산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병충해공동방제 외 5종에 대해서 쌀생산실적가산금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병충해 공동방제는 3,000㏊ 1회 방제로 전부 끝냈고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호밀가꾸기 사업에서 보고드린 대로 수요가 없어서 67%에 머물고 그외 사업에 대해서는 수분측정기, 완전미생산시설, 쌀건조 및 저장시설 2식은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개소에 대해서는 건설과 농지계 사업입니다만 현재 7개소를 마무리해서 3억5,590만원을 집행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에 집행액이 5,237만8,000원입니다만 오타입니다. 6억5,287만7,000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 피해농업시설물 복구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외 8종에 대해서 농약대는 현재 읍면장을 통해서 전부 마무리지었고 대파대는 40%에 머물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21㏊, 인삼시설 19㏊, 버섯시설 3.7㏊, 기타시설 77.7㏊에 대해서는 약 18%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고 축사에 대해서는 9동중에 2동을 착공해서 추진중에 있고 가축입식은 37%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구완료에 총력을 다하고 농업시설물 복구는 농경지복구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경지복구가 지연됨에 따라서 자연히 농업시설물 복구도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4월 이전에 복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복구 완료토록 지도 독려에 철저를 기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퇴비사 설치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퇴비를 야적하기 때문에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되므로 인해서 양질의 상수도공급에 지장이 많다는 여론에 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10동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7동밖에 신청이 되지 않아서 7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심천면 기호리, 명천리, 양강면 청남리 3개 마을에만 추진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강유역 인근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3동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완료된 것은 황간 용암리 작목반은 완료됐고 현재 상촌 유곡리는 기초 콘크리트 옹벽까지 끝냈고 건축물을 시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심천면 각계2구는 마을 사정에 의해 포기돼서 추가공모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아직 간이집하장을 소규모로 희망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다음 내고향농산물 팔아주기 활성화운동입니다. 농산물 전시판매행사는 청주에서 10월30일부터 11월4일까지 한번했고 양재물류센터는 학산농협 주관으로 포도축제를 한번 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청을 통한 직거래행사는 강남구청에서 지난 11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동안 실시해서 1,100만원의 판매를 올렸고 영동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이버마켓이라든지 우편주문판매라든지 직판장을 통한 판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1, 4호선에 영동포도 홍보를 360매 8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두달동안 했고 서울역 전광판 홍보는 1일 20초 기준으로 100회 방영하도록 했는데 홍보기간은 포도는 8월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두달동안이고 현재 곶감을 전광판으로 홍보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인데 곶감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서울 지하철 1, 4호선에 대해서 영동곶감 홍보는 포도와 마찬가지로 360매에 대해서 1호선과 2호선에 걸쳐 12월1일부터 내년도 1월말까지 두달동안 계속해서 하고 서울시 구청을 통한 농산물직거래사업은 인천 연수구청에서는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동안 김장철 농특산물직판행사에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을 통한 우리농산물 직거래행사는 12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곶감 생산시기를 맞춰서 대대적인 판촉활동전개는 현재 계획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만 오는 12월18일부터 12월22일까지 5일동안 고향물류센터에서 우수농산물 직거래행사를 곶감을 중심으로 한 사과, 배, 호도라든가 감식초, 오징어 등 7가지 가공식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직판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행사기간동안 대통령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가 끝나는 12월20일날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역과 지하철에서 곶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고향물류센터에서 직거래행사를 병행한 소비자와 만남의날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고 또 돌아올 때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비록 경매시간은 아닙니다만 가락동 경매시장에 서울청과와 농협청과 최소한 두군데 정도 들려서 요즘 사과와 배가 출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동사과와 배에 대해서 홍보를 곁들여 이달 20일날 우리 영동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생산자단체라든가 품목별연구회 임원들을 모시고 버스로 서울에 가서 서울역, 지하철, 고향물류센터 그리고 가락동시장에 직접 들려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게차를 비롯한 5종에 대해서 영동배연구회 외 21개 조직에 대해서 계획대로 전부 공급 완료했습니다. 과실명품화사업 추진은 사과 이중봉지를 비롯한 3개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전부 마무리지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포도비가림 외 8개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총진도는 90%에 머물고 있고 보조금집행은 전체 보조대상농가가 241개 농가인데 현재 204농가에 대한 8억1,300여만원을 지급해서 83%는 자금집행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37농가에 대해서는 이달내로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48개 작목반에 공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9개 작목반에 대해서 최신형 컴퓨터 1대씩으로 여기에 수반되는 프로그램 공급을 마무리지었고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4일까지 이틀동안 영동대학교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서 49명에 대한 집합교육을 전부 마친바 있고 컴퓨터설치는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장소에 지난 11월말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과일명품화를 위한 음성선별기 지원입니다. 200대를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만 200대를 전부 공급 완료했습니다. 부릉리 저온저장고 사업도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만 1동 165㎡에 대해서 계획대로 마무리지어서 현재 배를 저장중에 있습니다. 영동농협 산지유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영동농협에 산지유통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선과기가 비파괴가 아니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능률적으로 또 과일품질향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농림부에서 별도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냉시설 1동 83㎡ 그리고 선별기 및 비파괴당도측정기 1조를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예냉시설은 설치 완료됐고 선별기 및 비파괴당도측정기는 철골구조물은 마무리 됐습니다. 늦어도 오는 10일 안쪽으로 비파괴당도측정기까지 설치 완료해서 배를 비롯한 선과작업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선별기에 대해서는 용산으로 옮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 견학문제는 14회 계획했습니다만 12회는 마무리지었고 앞으로 사과, 배에 대해서 이달중에 견학계획을 세웠었는데 고향물류센터에서 12월18일부터 20일까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남는 예산은 반납하도록 하고 배나 사과 생산자조직에서 희망한다면 견학을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 194기 계획중에 228기를 추진하고 현재 볏짚 모으기를 하면서 가스주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료작물은 130㏊ 계획중에 99.4㏊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조사료장비 지원은 3종에 대해서 계획대로 상반기에 마무리지었습니다. 가축방역 및 진료사업은 총 750,3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방주사 및 꿀벌기생충 구제실적이 743,600두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타입니다. 749,100두입니다. 그래서 99.8%가 마무리 됐고 현재 개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해서 1,200두를 이달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뒷받침을 철저하게 잘해주셨고 또한 저희들도 열심히 방역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제역발생은 15건, 돼지콜레라는 현재 7건이 발생되고 있어서 수출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구제역과 돼지콜레라가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사실 노심초사하는 사업이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와 합심해서 철저하게 방역사업을 전개하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농가에서 자율소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인식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점에 중점을 두고 가축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신고가 되도록 해서 초동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사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한우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사업량이 730두로 되어 있습니다만 730두 계획에 1,255두 신규계약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두당 1만원씩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돼서 계획이 1,280두로 100% 마무리됐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송아지값이 12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25만원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송아지값이 230～250만원을 호가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본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은 690두 계획해서 현재 12농가에 88두 14%의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부진원인은 요즘도 계속 한우값이 좋기 때문에 거세를 하면 최소한 출하시기가 3개월 내지 4개월 늦어집니다. 그래서 보상금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역시 20%도 안되는 부진한 실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육우 젖소에 대한 거세사업도 130두 계획해서 여기에 50두로 나와 있습니다만 106두가 돼서 76%입니다. 비교적 젖소는 한우보다 거세실적이 좋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2,224두 계획해서 현재 911두로 41%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료로 두당 2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초등록비 지원은 1,467두로 100% 마무리했습니다. 역시 기초등록을 하지 않은 소에 대해서는 거세작업이든 일체 한우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이 없는 관계로 참여율이 좋습니다. 이것은 두당 4,000원씩 등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육질진단장비 구입은 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에 9월14일날 공급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젖소에 한우를 교배시키는 사업입니다. 12농가 48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0두 42%밖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시술료지원은 두당 8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악취제거와 사료소화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군 독자적으로 60농가에 대해서 돼지 27농가, 한우 10농가, 오리, 사슴, 젖소 16농가 그리고 닭 3농가에 대해서 100%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가공 판매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 전문판매장 설치사업인데 축협이 옥천하고 통합 이전에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애로사항은 농협지역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유산양 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금정리 오문환씨 1농가는 착유시설을 마무리지었고 영동읍 시금리에 있는 민영규씨는 현재 기계설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섭씨는 옥천에서 목장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천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진입로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이 부분은 거의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1농가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문제는 확실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봐서 인문계나 실업계나 차등없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편부모 자녀에 대해서는 일반 실업계 학생들과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편부모는 한쪽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농가자녀는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논농업직불제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대해 차등을 두는 문제는 수매지침에도 진흥지역을 우선으로 하라는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은 문자 그대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농지를 존치시켜야 될 육성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도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군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 일라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 검증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애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면으로 검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검증자료확보에 최우선 과제로 일라이트 농업과 접목문제는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사가 안됐는데 최소한 일라이트 재배단지에서 생산된 쌀이 나오면, 삼두나 추풍령RPC에서 아직 생산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 시식회를 개최해서 차별화 된 것이 무엇인가 직접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호밀재배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왜 호밀만 재배하느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호밀 이외에 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녹지작목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호밀이 포도밭에 재배해 가지고 많이 인식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서 호밀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일명품화와 연계해서 우리는 속봉지만 공급했었는데 저희군에서 보조지원사업으로 포도가 됐든 사과가 됐든 어느 품목이 됐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이관이 돼서 금년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장하는 관계로 해서 작목반 교육을 통해서 신청단계부터 누락없이 적정량을 신청해서 많은 양이 우리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면별 지도를 군도, 면도, 리도, 농도를 전에 1부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에는 꼭 비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리도로를 하향시켜 달라, 면도로를 하향시켜 달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동군 관내에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돼 있어서 양여금 배분율이 그 ㎞수에 배분율이 되니까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욕심에 의해서 양여금 배분율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군도를 하향시켜서 농로로 해달라, 주민들 불편사항은 좋지만 중앙에서 떨어진 예산이 꼭 ㎞수에 배분율을 지켜서 리도를 하향시켜면 그만큼 어디까지 보충시켜도 1㎞ 이득이 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한 하향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계획조정에 있어 군도를 지방도로 하게되면 어디든 더 해야지 양여금이 안줄어 듭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시에는 필요한 리도로 만큼의 양을 올리고 도저히 개발 가능성이 없다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리도를 하향을 시켜서 확포장을 하면 또 그것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불편사항도 있지만 앞으로 장래계획은 꼭 리도로 같은 것은 6ｍ50에 5ｍ를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들도 거의가 원하고 있는데 아주 불편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해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4년일기 시용이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계획이 되가지고 순환공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인산질은 많아가지고 과다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석회는 부족해서 계속 공급해야할 형편으로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

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자료 준비하실 동안 다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