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07회 순창군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윤영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윤영신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윤영신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영신 위원께서는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조상선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승종 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7.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5건이므로 실과별 조례안 심사에 앞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순창군 옥천 인재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순창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나 졸업생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 지역사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녀 교육으로 이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조와 제3조는 인재숙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6조는 인재숙의 임무와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제7조와 제8조는 인재숙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를 명시하였으며, 제9조는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는 자금 지원 및 운영과 지도감독 및 평가를 명시하였고, 제13조는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명시하였으며, 제14조 및 제15조는 준용규정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관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고 자녀교육을 위하여 도시 지역 인구유출 방지와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등을 거쳐 제정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사용과 전자 입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있으며, 제3조는 단서신설을 하고, 제5조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였으며, 제5조의 2를 제6조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조번호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4조를 제7조로 단서신설을 하였으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를 제16조로 단서신설하고 내용일부를 변경하였으며,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조번호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입증지관련 상위법령 개정으로 개별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되어 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법령의 전문개정으로 조례적용 좡 조정을 제1조 본문의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및 제49조를 삭제하고, 제9조, 제37조 및 제38조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2를 공원구역내 허가사항이 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삭제하고, 제10조 제3항을 부분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의 2를 신설하고 제21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4조 제1항을 부분 수정하고 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공원법 및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예고등 행정절차를 거쳐 개정된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2001년 7월 24일 개정되어 시&middot도에 위임됨에 따라 동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서 시&middot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는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받는 자의 검사절차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이며, 제9조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를 명시하고, 제10조는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교육의 위탁을 명시하고, 제13조, 제14조는 수수료와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명시하였고, 제15조는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옥외광고물 관리 제정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조례로써 입법예고등 행정절차를 걸친 제정조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제13조 제1항의 별표 2와 별표 3, 4의 수수료 금액의 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농업인들의 농기계 수리 불편해소와 시한영농 추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무상수리를 위한 부품대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5조 제1항의 봉사반의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현행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품대를 점당 2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므로서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정조례안이므로 제1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조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달에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금년에는 이 시간 아니면 보고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옥천인재숙설치에 관하여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심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02년도 현재 순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20세이상 성인 남&middot여 700명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middot고등학교 교사 50명등 750명을 대상으로 하여 30문항으로 옥천인재숙설립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30문항을 전화 면접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추출은 순창군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읍&middot면별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성별로 연령별로 분포를 고려해서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허용오차는 95% 신뢰수로 플러스, 마이너스 3.7～3.8% 되겠습니다. 주요 설문조사문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대로 순창군에 전반적인 문제점, 교육여건,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 학교와 자녀에 관한 기본내용, 옥천인재숙 설립에 관한 관심도, 호응도, 설립에 따른 운영과 세부내용 순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동안 조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 48.1%, 여자 51%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는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20대가 15%, 30대, 40대, 50대인데, 60대이상이 38.6%로 조사가 됐습니다. 순창군 인구가 60대이상이 많기 때문에, 아마 분포 비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졸이하가 323명으로 46.3%, 중졸, 고졸, 대졸으로 되어 있는데, 학력관계도 60대이상이 38.6% 차지하기 때문에, 학력도 국졸이하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달 평균수입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은 농업인이 45.3% 314명이 조사되었고, 주부가 14.9% 103명, 학생이 5.8% 40명 순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순창군의 인구와 무관하지 않는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기간은 50년이상 거주하고 계신분이 230명으로 33%, 지역은 순창읍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전체 27.7%가 순창읍 인구로 되있고, 인구순위대로 표본이 추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답율은 700명을 조사해서 100%다 조사가 된 것으로 되었는데, 1회차 성공, 2회차 성공의 내용은 1회 전화설문율을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중에 287명 45.6%가 농촌소득에 감소문제를 꼽고 있었습니다. 인구감소가 25.9%, 교육환경과 교육수준 저하 11.6%, 기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에 전반적인 교육여건에 대하여 문제를 물었을 때, &“어느정도 불만, 매우 불만&”에서 불만스럽다고가 42.2%입니다. 그리고 &“매우 만족, 어느정도 만족한다&”도 14.7%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관내 거주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유출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율이 8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창소재 학교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하냐, 어느정도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약 87.7%가 매우 필요하거나,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학과를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 74.4%가 나왔고, 그저 그렇다, 불필요하다 순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을 지원해서 우수한 학생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관내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 78.9%가 응답을 한 것으로 나와있고, 기숙사 시설이라든가, 통학이 가능토록 버스시간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80.5%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매우 필요하다고 79.8%가 나왔고,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가 어느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느냐 물었을 때, 75.2%가 우리 순창군 관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주시, 광주시, 정읍시 순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녀가 타지역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타지역에서 다니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47.4%로 나와 있고, 불편한 교통, 실거주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다니는 순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옥천인재숙 설립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81%가 인재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천인재숙 설립사업에 대한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52%, 계획적으로 동의한다가 33.7%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신 분이 86.4%가 긍정적으로 옥천인재숙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의견도 13.6%가 되겠습니다. 옥천인재숙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옥천인재숙 설립 목적인 인구유입과 교육환경 변화라는 원래의 목적이 실패할 것 같다라는 비율이 22.2%가 나왔고, 소수 학생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대한다 하는 비율이 20%로 나타났습니다. 인재숙을 만들었을 때, 자녀를 입사시킬 뜻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69%가 인재숙에 입사시킬 의향이 있다고 나왔고, 그때 가봐야 알겠다 라는 비율은 22%가 나왔습니다. 인재숙에서 수업하는 과목 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을 때, 전문가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비율이 42.3%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3과목만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6.1%가 나왔습니다. 인재숙 입사생에 대하여 선발기준은 성적과 가정형편 곤란자를 병행해서 선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35.1%가 나왔고, 전문가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결정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비율이 25%, 가정형편이 곤란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라는 비율이 20%, 성적이 우수한 순위가 1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쌍치, 복흥면은 주로 진학권이 정읍시이기 때문에 우리 순창군으로 끌어올려면 이분들에 대하여 뭔가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66.4%가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재숙 설립후 입사운영 형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이 32%, 입사생 의사에 따라서 완전 입사를 하던지, 아니면 10시까지 입사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선택해서 입사를 하던가 아니면 집으로 가는 내용은 26%로 나왔고, 완전 입사를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비율은 23%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입사생에 대한 강의료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일부 기숙사 실비는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강의만 무료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는 실비로 받되, 강의료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비율이 25.2%가 나왔고, 기숙사비를 유료화 하면서 장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22%, 기숙사비와 강의료를 모두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비율이 17%,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된다 하는 비율이 18.7%로 나와 있습니다. 입사인원은 저희 군에서 계획한 것은 1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보면,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36.9%, 잘모르겠다 하는 비율이 28%, 50～100명 수준으로 입사하는 것이 좋겠다 15.6%,로 나와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그렇게 나왔고, 인재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타 의견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부분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재숙을 만들어서 하다보면,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본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 또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선발기준도 완화하거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 우수한 실력있는 강사를 영입해야 된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해야 된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의견과 특기교육이라든가, 외국어 교육도 해야 되고, 가능한 학생들도 많이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무료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의견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옥천인재숙에 대한 의견을 보면 저희들이 전통고추장을 만들 때, 설문조사했던 결과같이 옥천인재숙을 설립하는 원천적인 원론에 대해서는 찬성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입사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강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새로 지어야 될 것이냐, 짓지 않아야 될것이냐, 어떤 건물을 이용해서 개조를 해서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각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심한 계획을 갖고 앞으로 옥천인재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선거기간동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1월중에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학교나 학생들, 학부모, 시민단체, 군민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해서 여론을 수립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인재숙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명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설문내용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군민들 의견과 대동소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조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 부지 선정은 마련 되었습니까?

위치는 지난번 산지소득 시범포 지역에다 위치를 1차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고 그래서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선정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가 상당히 많은 토지가 매입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위치는 정확하게 선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현지도 가보았습니다만, 주민들 여론을 보면 산지소득작목 토지에는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부지를 선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위치로써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치관계는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라든가 공청회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묻겠습니다만, 인재숙에 걸맞는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9조에서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에 가서 조항을 바꿨으면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숙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순창군 소재 중&middot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으로써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보다도 입사선발 1년전 그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1년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냐면, 입사생을 선발할때는 목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순창군에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1년전으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고가 한달전이나 두달전에 나가겠습니다만, 그전에 우리 순창군에 전입이 되어 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융통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전보다&”는 &“현재&”가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호적관계는 없는데, 주민등록증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만약, 옥천인재숙을 들어오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우리 순창군으로 전학을 온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거주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만 옮겨서 순창군에 와서 방을 얻어서 살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인구유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좀 더 일찍 인구유입을 하는데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조례를 1년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런데 1년전 보다는 공고일 현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융통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나중에 여기서 살지 않는 사람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재숙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남원시, 광주시에서 다니다가 공고일 현재 한달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본래 여기 사람이 아닌데,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만 옮겨도 된다는 말씀입니가?

예.

나중에 졸업하고 난 뒤 가버릴 것 아닙니까?

가버리면, 그 요건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안되죠. 순창군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기 때문에......

객지 사람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객지사람은 가버리면 끝나지,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입사생 자격이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거주를 하지 않는다거나, 다시 가버린다고 한다면 자격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미달됨으로 입사생이 퇴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졸업할 때 까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졸업후 문제죠?

졸업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영원히 순창군에 살아야 된다는........

졸업후에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기 때문에, 출신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지 않는 사람이 퇴거해서 가버린 부분까지 억제로 잡을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공고일 기준을 1개월을 둘 것 아닙니까? 90일을 둡니까, 100일 둡니까?

..................

공고일 100일이면, 100일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규정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인구를 1달 공고일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보다는 1년전에 옮기면은 그만큼 빨리 인구유입이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물론, 권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 제안을 두는 것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공고일 현재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인구를 더 늘리는 부분에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설치 운영에 관한 설치와 순창군인재육성기금 운영과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순창군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제정하고자 하는 옥천인재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포괄적인 어떤 순창군 전체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조례로 생각하시면 되고, 옥천인재숙은 한정된 옥천인재숙만 설치운영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기금용도가 인재육성 장학금이 있고, 장학재단 설립자금 출연금, 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가 있는데, 여기는 순수한 순창군 인재를 육성한 전체적으로 꼭, 옥천인재숙에 들어가 있는 인재만 육성한 것이 아니라, 옥천인재숙에 들어가 있지 않는 예를들어서, 서울에 나가있는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는 그런 인재 육성기금조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순수한 옥천인재숙 이라고 하는 건물안에 들어가는 그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분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금도 따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기금도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운영계획, 관리계획이 나오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에서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발전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만들기전에 의회와 협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옥천인재숙을 만드는데 대해서는 찬성이 많지만, 그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입사생 선발, 학과목,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기숙사비를 받아야 되냐, 안받아 되냐, 강의료는 무료로 해야 되느냐? 하는 아주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울 때 반드시 의회와는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옥천인재숙설립에관한 설문조사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12월 2일에 나왔습니다.

2일날 나왔는데, 지금 회의시작과 동시 조례를 심의하기전에 보라고 갔다놓으신 것입니까?

예.

검토할 시간도 없이, 뭐하러 갔다 놓은 것입니까? 2일날 설문조사서가 나왔으면, 미리 조례 심사하기전에........

그 부분은 2일날 나와서 군수님한테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책자로 나왔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오늘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드린 것입니다.

2일날 나왔으면, 어제라도 미리 나눠 줘서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심사 시작하기전에 보라고 앞에 갔다놓은 이유는 뭡니까?

조금 일찍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옥천인재숙설치 목적이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자녀 교육으로 인한 도시지역 이주현상을 방지하고 인구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죠?

예.

만약, 옥천인재숙을 건립해서 이 목적에 근접하지 못했을때는, 결국 실패한 정책이 되는 것이죠?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 정책이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한 정책이 되겠죠.

인재숙은 돈만 있으면 짓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계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인구유입을 얼마나 많이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인재육성을 하냐가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공무원들이 출장가서 100만원만 쓰더라도 서류가 많던데, 30억원짜리 조례로 올라온 부분이 5장입니다.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인재숙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너무나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 설문조사를 보면, 81%가 인재숙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인재숙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1년에 10억원이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좀 더 많은 여론을 더 들어서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인터넷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난번 군민공청회를 거쳐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80%이상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에 더 치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반드시 어떤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 시민단체, 사회단체, 군의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 기숙사 시설 및 통학이 가능토록 버스시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숙사 시설을 설치하는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버스 통학이 가능토록 버스시간 조정을 한다고 여론 조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통학이 가능토록 버스시간을 조정한다면 100%가 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숙사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 보는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모든 면에서 찬성쪽으로 유도를 한 것 같습니다.

기숙사 시설을 건물만 가지고 자꾸 양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건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건물을 어떻게 1,000평으로 질려고 하는데.......

기숙사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으면 되는데, 기숙사 시설에다 통학이 가능하도록 버스시간을 조정해서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느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고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문안은 위원님들이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은 저희들이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 이런 방향으로 인재숙을 만들려고 하는데, 군민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문기관에서 이런 방향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다만, 그 문항이 일부분은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불합리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전적으로 100% 군민들이 찬성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데, 신중하게 문제점 같은 부분을 꼼꼼히 생각하셔서 규칙에 관한 모든 부분을 잘 정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할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 30억원이나 들어가는 조례가 5장밖에 안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책 한권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운영기준이라든가, 입사기준, 학교운영, 과목설정, 교과목 운영, 강사선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책으로 한권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그 책을 만들때는 위원님들이나 그에 관련된 학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단서조항 신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든 것이 증지로만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잘아시겠지만, 입찰관계가 전국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도 내년 초부터 전자입찰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수적으로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컴퓨터로 해서 전자입찰을 신청하게 되면 증지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 관계를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전자입찰 관계가 현금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다만,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증지요금 기기가 있습니다. 증지를 붙이지 않고, 증지대신 등기소 같은 곳에 가서 보면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순창읍과 본청 민원실, 무인 민원 발급기라고 사람없이 발급되는 기계가 우체국 1대, 농협군지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 관계만 현금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을 때, 얼마되지 않는 것 같지만 많이 모우면 큰 돈이 됩니다. 직원이 관리를 잘못했을 때,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액수가 조금 큽니다만, 문제는 전자입찰 관계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할 때는 조달청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통장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조달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등록을 해서 말하자면, 업체가 순창군에 어떤 공사입찰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희망자가 있을때는 1만원 수수료 관계를 이 계좌에 넣어 줘야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을 받으면, 기계에 1만원이면 1만원을 집어 넣어 입찰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부합하게 되어 있는 조항들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검토보고를 하셨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양승종 위원께서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먼저 순창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이므로, 개정내용에 대하여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2002년 7월 24일날 시&middot도에서 시&middot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7월 24일 개정되었고, 그 전에는 시&middot도지사에만 위임이 되어 있어서 시&middot도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시&middot군 또는 자치구에 직접 위임이 되는 사항이 있고, 시&middot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시장&middot군수에게 재임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제13조 수수료에 있어서,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가 있고, 지주이용 간판은 1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10㎡면 가로가 1m, 세로 10m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m, 5m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규격이 너무나 크게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실에서 넘어오면 순창군 고추가 그려져 있는 지주목 간판이 있고, KT등에서 만든 부분도 있고, 이 규격에 맞춰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10㎡이하 일 때 1만 2,000원이고, 10㎡초과시 1㎡당 가산금이 2,000원이란 얘기죠?

예. 여기에 수수료 관계는 종전부터 순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가 이와 똑같은 금액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지난 8월달 개정시에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계획이 되어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있던 부분이 빠졌다가 올라온 것입니다.

현수막은 10㎡이하에 3,000원인데, 현수막 개시 시설이 뭡니까?

18개소가 있습니다. 순창읍에 8개소가 있고, 면별로 1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모든 광고물은 신고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를 미이행 했을 때, 과태료 규정이 있죠?

예,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업자가 신고할 수 있는 조항은 대행해서 신고를 못합니까?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개시했을때는 과태료가 누구한테 부과됩니까?

양벌 규정으로 되어서, 광고업자한테도 부과하고, 광고주에게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양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순창군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 역시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옥외광고물 관리법, 관리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관리 조례가 지난 10월 20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넘어와 전라북도 의회에서 11월 19일 표준안이 조례에 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진상 위원께서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품대를 점당 2만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순창군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