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병옥 의원 발언

제111회 제4차 본회의2002-12-04

박병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 용 별 첨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김상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김상필의원

청사시설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제2차 청사신축을 신중히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2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군소재지 우리 고창군 전체를 놓고 보면은 무장을 소재지로 한 동서관통도로로 한 균형이 잡혀 있더라면 고창군의 군세가 이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 아니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읍소재지는 방장산 딱 가로막고 뒤쪽으로 전라남도와 인접하고 있어 그쪽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생활권이라든가 뻗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 고창군 읍의 군청소재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농경사회 때는 그대로 지내왔지만 산업사회로 오면서 비산비야 방장산 밑에 있기 때문에 도로망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산면과 공음면과 성송 여기는 생활권이 영광 아닌 광주 이런 사항이고 심원, 신림, 성내, 흥덕 4개면은 역시 정읍권으로 역시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무장이나 아산에 고창군 읍소재지 형성되었더라면 도로망이 제대로 형성되어서 모든 행정이라든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창읍은 옛날부터 살림을 이루면 3대를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3대를 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느냐는 것은 처음에 열심히 사업해 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다 보면은 무한히 어떠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되면은 지속적인 관계가 되는데 너무 산밑에 붙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성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읍 관계도 어쨌든 옛날 속담에 그 집 음식 맛을 본 사람이라야만이 장맛이 짠가, 싱거운가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창읍에서 30여년동안 고창읍의 발전과 고창군의 발전에 대해서 한시도 잊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창읍에 지금 월암봉에서부터 그 이후로 우회쪽으로 농지 경지정리를 할 때에 그것을 농지경지정리를 안 했어야 한다라는 여론 비등했습니다. 농지 경지정리 해가지고 밑에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관계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많았습니다. 저는 2대 때에 제가 96년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석교에서부터 학전 농사학교를 잇는 외곽도로를 건설을 해야한다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외곽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그 현 외곽도로는 다섯 군데의 평면교차로와 너무나 고창읍에 인접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외곽도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외곽도로를 신설을 하고 위, 아래로 시설녹지로 묶여진 논관계와 또한 그 위로 이면도로를 그어 놓은 관계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 관계도 보호해 주어야 하고 거기에다 이면도로를 소방도로와 인접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관계 이면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창군 제2청사를 짓고자 하는 관계에 저는 2대 선거 때에도 제가 현재 청사를 불가피 여기에다 지어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지었던 관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대 때에 고창군청을 쭉허니 보고 또 4대에 들어와서 사무실 관계를 볼 때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어떠한 행정능력이 저하가 된다든가 사무실이 부족해서 다른 데를 임대해서 써야할 관계라든가 청사를 지어야 할 그러한 요인은 아직 우리 의회에서는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과장님께서 고창군 동문회 가시어서 설명해 가지고 거기서 100% 찬성관계를 보시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난 읍면 순회시 읍면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고창읍 리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고창고등학교를 가로막은 군청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난을 해소할 수가 없고, 주차장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필요로 하는 관계를 군청사무실 모두 내주고 앞으로의 고창군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뻗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군청을 이전했으면 하겠다 라고 하는 발의관계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집행부에서 잘 아시다시피 14개면 중에서 13개면은 이미 면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고창읍 청사는 아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 자체도 비가 새고 해서 문제지만 청사 주차장관계가 해소가 되지 안 해 가지고 원만한 관계만 되어도 민원인 차가 앞으로 갔다 뒤로 빠꾸해서 나와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주민의 자치 여론자치를 맞게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공청회를 몇 회를 거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창군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이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창고등학교동문회에 참석해서 현 건물보다는 더 올라가지 않은다라고 설명을 하시었는데 고창군청 3층하고 그쪽 관계건물보다 3층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계시는 이 의회동이 거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보다 더 높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제대로 형태가 의회 회관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이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도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 고창고등학교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6거리 신호체계와 고창읍에 도저히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현재 당면한 과제로 해야할 고창읍사무실 청사 이전 약 30억원 우리가 쭉하니 건설하려고 했던 고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에 약 40억원 제2청사 지으려고 생각했던 관계가 약 40억 이런 재원을 가지고 모두를 주차문제라든가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를 수가 없고 우리 군을 발전시키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 고창군 건설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자자손손 군민들로부터 원망과 욕을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고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단, 1년이라도 더 연구를 해서 여기에다 군청 제2청사를 지어야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에 가서 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었다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김상필 의원 답변을 요구합니까?
상필

김상필의원

아닙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다른 의원님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정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김상필 부의장님께서 신축 제2청사 신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었습니다. 저는 고창의 관광정책과 모든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차난 상당히 심각합니다. 1차선 밖에 통행이 안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주차빌딩을 확보해야만이 앞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주차빌딩을 앞으로 설치해서 지금 상업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물건 사로 오신 분들은 스티커를 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악순환과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양고살재터널화 엄청난 통행량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관광객의 편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2의 10년을 앞서는 이런 생각들 하기 위해서 주차빌딩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없는지 재무과장께 그 부지를 구매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병원 같은 데도 가보면은 주차난 상당히 어려운데 주차빌딩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원활한 잘되는 현장을 보고 제가 본의원이 재무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주차빌딩 관통로에 이것을 부지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정원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창읍 시가지를 보면은 주차난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관통로 주변에 어떤 부지를 사서 주차빌딩을 만든다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관통로 주변에 그럴만한 토지도 없고 지금 현재 군에서는 구 우체국 부지에 있는 인근 땅을 매입해서 한다면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청에 2청사를 짓게 되면은 그 옆 부지 20여대의 주차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약 270대 농축산물판매장 앞에가 59대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은 관통로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본 의원이 의회 진출하기 전에도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제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관통로 주변에 부지 확보해서 고객을 모시는 자세로 시골에서 면에서 이렇게 오시어서 물건을 사 가는데 거기에다 스티커까지 하나 붙여 가지고 가면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래서 행정에서 정 안 된다고 하면은 관통로를 유로화 시켜 가지고 장기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우체국에 안 갑니다. 자기집 앞에 세워요. 이런 차량들이 빨리, 빨리 빠짐으로서 교통이 원활하고 고창사회가 잘 흘러 갈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관통로 여기에 대해서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주차관계는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도시과, 건설과 업무보고 하실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으십니까?
귀섭

이귀섭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귀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이귀섭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지방세 효율적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3명, 568백만원이 체납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체납되어서 누적이 되었는가 궁금하고요. 또 이런 고액체납자는 특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개 시민이 20만원만 체납했으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가하면서 진즉 이렇게 미루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은 특정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과거에 행정에서 보아주시기 어떤 채권 확보를 안 해서인지 아니면 이 분들이 세금을 체납하도록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런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는지 이점이 궁금하고요. 추후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이귀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창군에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3명입니다. 그중에는 당해연도 체납이 아니고 지금까지 고창군이 생긴이래 계속해서 1,0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 13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이 석정온천입니다. 체납액이 32,500만원인데 이상이면 금년도 연말이면 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되어 가지고 채비지 땅을 매각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석정온천 직원관계 4명이 1억정도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신용불량자등록등 제반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기왕 저희가 체납되어 있지만은 채권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므로 2003년도 재정과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1

상필

김상필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05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심재규 의원님
재규

심재규의원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제109회 정례회시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지금 고창농악전수관 매입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예산 편성에서 지금 빠져 버렸습니다. 농악전수관 하면은요.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 모든 동리국악당이나 판소리 박물관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창농악전수관 역시도 거기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본의원은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우리 고창농악전수관을 수 차례 다녀오셨지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재규

심재규의원

거기를 가서 한번 보시면 정말 시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학천초등학교에 고창농악전수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학교자리에 가서 보면은 어느 한가지 것도 쓸만한 것이 없이 그분들이 나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화장실이라도 좀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이 학교 건물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마저도 못해 버리고 농악전수를 하시는 분들 세분이 계십니다. 이분들 중에는 지방문화재로서 지정된 분도 개인도 두분이 계시고 단체도 한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서 예산이 빠졌다는 것은 정말로 의아스럽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본다고 하면은 고창농악전수라고 하는 것은 영광, 무장, 장성 이렇게 해서 고창농악 그리고 또 우리 우도농악입니다. 이 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고창농악전수관 존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에 빠져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네분입니다. 젊은 분들 네분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물하나 쓰는 것도 꼭지 틀어서 하고 화장실 역시도 재래변소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의원이 지켜보았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분들이 외면하고 뛰쳐나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할 것이냐 그러면 고창농악전수라는 과연 누가 맥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연수생들 연수한 실적을 보면은요. 93년도 14명이었는데 2002년 11월 현재까지 3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 인원을 보면은 1,232명이 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전수를 하느냐 대학생들 초중고생들 일반부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알고 계시지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예.
재규

심재규의원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연수 나가서 연수비 받아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환경조성을 못해 주고 농악전수 계승발전 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은 그런 것을 매입을 못하고 예산서에다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12시가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과장으로서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원활 운영을 위해서 일괄 질의를 받고 일괄 답변을 하는 방법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정종구의원님
종구

정종구의원

정종구 의원입니다. 몇 번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갖고 왔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 순위 가지고 지역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주체 관리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심재규 의원님이 농악전수관을 꼭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특별교부세 3억을 가지고 와서 13억 5천정도 예산정도를 투입해서 성송체육관 짓는다고 작년 이번에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면에서 지금 현재 지은 건물들이 복지회관이 되었든지 어떠한 건물되었든지 상당히 관리에 문제가 있어 지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송체육관 문제도 지금 현재 처음부터 과가 바뀌어 가면서까지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악전수관이 꼭 필요하고 고창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하면은 성송체육관 건립을 소재지다 하지말고 학교 부지를 사서 그곳에 지어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관리도 하고 그것을 활용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어차피 이곳에 성송체육관이 짓고 나서 거기를 활용하는 시간이 날 수 과연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상하체육관이 지금 현재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잠깐 한번 그쪽하고 물어보고 상의하면 그것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은 일에 우선 순위에 있어서 성송체육관보다는 지금 현재 주체가 있어 가지고 일을 시행하고 있는 농악전수관이 우선 순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쪽에다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고 모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우리 정종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내용이 좀 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그 내용을 정원환 의원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도 없애 버리자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고창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적에는 전체를 보고 일을 추진하고 함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도움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천 초등학교는 농악전수관으로 지금 몇 년전부터 쭉 사용해 오는 곳이고, 지금 성송체육관은 그 관계하고 달리 그에 농악전수관이 아닌 체육관으로 짓는다는 그런 관계이지요.
종구

정종구의원

의장님이 지금 상당히 의원이 질문하는데 초점을 모르고 다른 각도로 몰고 가는 것 같은데요.
상필

김상필부의장

답변 관계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정원환 의원님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의원입니다. 지역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사사로움과 우선 순위를 져버리는 일들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정종구 의원 의견에 저는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은 정말 사사로운 자기 면의 일도 치우쳐야 하지만 고창에 대해서 열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느 면에는 체육관 지어주고, 어느 면에는 체육관이 안 지어졌을 때 여기에 따르는 파생되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구비례도 감안해야 하고 여러분들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잣대를 대고 정확히 효율적으로 돈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 하루에 70,000원 받기 위해서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구 의원이 제안한 어떤 농악전수관과 그 다음에 체육관이 믹서 되었을 때는 이것이 완화되고 농악전수관에 의원들이 어떤 형평성에서 자기 지역에 체육관도 못 짓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계속 체육관만 지어야 한다는 이런 예산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계속 나오면 군비는 모두 체육관으로 써져야 할 이런 상황이어요. 정말 지금 세계는 얼마나 지역 이익을 위해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데 자기 지역현안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정종구 의원에 발언에 전부 찬동하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명분 있게 하나의 예산이 가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가 제대로 서지는 것이지 정말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누구의 이야기도 고창에 살아가는 열정에 이런 것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이익에 잣대를 두고 우리가 그 다음에 형평성에 잣대를 두고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귀섭

이귀섭위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이귀섭의원님
귀섭

이귀섭의원

점심시간이 가깝습니다마는 제가 몇가지 지적사항을 짚고 넘어 가렵니다. 방장산 등산로 안내판 5개 설치하신다고 하시었는데 등산로 정확히 몇 군데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등산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귀섭

이귀섭의원

몇 군데인지 파악되어 있느냐고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파악되어 있어요.
귀섭

이귀섭의원

알겠습니다. 또 구시포해수욕장 올 가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요. 부지한 장소가요. 그 자리에다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한다는 것입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 부대시설 한다는 것은 동호해수욕장입니다. 구시포는 안해요.
귀섭

이귀섭의원

사업에 구시포 하고 동호가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 동호해수욕장 금년도에 포장을 하겠다고 주차장 포장을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주차장 확포장공사 1개소 3,000평방미터 했거든요. 거기는 동호해수욕장입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알겠습니다. 착각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정원환 의원님하고 심재규 의원님 한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려는 가는 모르는데 지난 성송면 주민과의 대화 갔을 때요. 특별교부금 3억, 본예산 3억 추경 3억 해서 9억이 섰습니다. 그때 주민과 대화할 때 분명히 14개 군의원들이 계시는 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설계 변경해 가지고 2억 7천만원이 부족하니 이것을 내년 예산 꼭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는 군민과의 대화 때 답을 개인적으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써 두달도 안 되었는데 사업변경이 다시 되어 가지고 45,200만원이 또 다시 올라 왔어요. 이런 것은 문체과에서 정확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부서에 올려서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짜지 않냐 또 체육관시설이 안 된 면이 공음이나 부안면 등등 해서 몇 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산면이 인구도 많고 소재권이 큽니다. 상권도 크고 물론 잔디구장도 있으면 좋겠지요. 이런 면단위 정서가 흩어지는 쉽게 이야기 해서 14개 읍면이 체육관도 안된 상태에서 대산에 군비로 8억씩 지원해서 잔디구장이 되었을 적에 과연 다른 면은 행정이나 문체과에 얼마나 실망을 하겠는가 이러한 본인의 생각도 오늘 문체과장에게 건의를 합니다. 또, 무장읍성에 대해서는 자연 민이 살면서도 얼마든지 개발해서 읍성으로서 관광지가 될 수 있고 또 고창에 어떤 명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2세대 이주해서 토지를 다 매입을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25,000평 이상 되는 부지관리를 차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한 대책도 세워 보셨습니까?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무장읍성은 50,000평 조금 못됩니다. 46,000평되어요. 안에가 평수가 그리고
귀섭

이귀섭의원

78,000제곱미터로 나왔더만요.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말씀하세요
귀섭

이귀섭의원

제곱미터 환산해서 25,000평 이상 나옵니다. 만약 이주를 다 시키고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사후관리나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을 해서 관광지로서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하고 분명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박병옥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박병옥 의원님
병옥

박병옥의원

점심 식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선운산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선운산이나 선운사나 제가 그 개념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이귀섭의원께서 말씀하시었는데 방장산에 가면은 등산로 코스 다섯군데 말씀하시었고요. 선운사 안내판 한군데 제작 설치하시겠다고 하시었는데 지금 제가 선운사를 자주 갑니다. 등산로 좋은 산이 과연 많지않다 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심원 주위 또 고창군에서 명산인 선운산이 올라 갈 수 있는 곳이 해리에서 가면은 해리 고심재에서 올라 갈 수 있고, 월성동에서 갈 수 있고, 또 수다동 갈 수 있는 3개 노선이 있고 심원에서 갈 수 있다면 심원 화산재에서 싸리재로 갈 수 있고, 화대 앞에 양산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고, 수다동 뒷산으로 갈 수 있고, 또 아산면에서는 수심암 쪽으로 갈 수 있어가지고 사자바위와 등바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고, 경매 쪽으로 가면 산새도호텔 쪽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자기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코스가 있는 것으로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다보면 선운산에 안내판이 수다동 뒷산에 있는 나무꼴이라고 하는 대나무꼴이라는 산이 있어요. 가장 높은 봉에 그쪽에 가면 십자로 된 안내판 하나가 이쪽으로 가면 몇 km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심원에서 올라오다 보면 싸리제로 올라오다 보면 심원과 선운사로 빠지는 십자로에 안내판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도솔암 앞에 가면 버린 바위 앞에 가면 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금방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외지인들이 저희 선운산을 찾을 때는 많은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쉽게 선운사로 가서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가고 쉽게 관광지리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안내판들을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군데, 군데 설치를 해 주고 특히나 수심암쪽으로 가시다 보면 병바위쪽 돌아보시었겠지마는 우리 과장님도 산에서 몇 번 산에서 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다보면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쪽도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 선운산 고창을 찾은 관광객들의 편익시설을 선처를 해 주시었으면 하고 과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먼저 심재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농악전수관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는 임실에 가면 필봉농악, 고창에 오면 고창 영무장농악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농악들입니다. 그리고 전수관도 임실에 가면 필봉 농악이 있고, 우리 군에 전수관이 있는데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도 사실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학천초등학교를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합니다. 법에 그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저희 군 같은면 약 150억정도로 지방에 소관된 공무원 봉급을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교육청에 투자하도록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전주시하고 군산시 그렇게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데는 공무원 봉급이 약 300억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생들이 쓰던 재래식 화장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숙직실에서 관리하고 있던 숙직실 샤워장이 있어요. 조그마한 샤워장을 거기 샤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서울 각 대학에서 300명 정도가 한번에 연수를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저 담당과장으로 많은 그런 수치심과 또 농악전수관을 개발을 하고 보수를 해서 고창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겠다는 것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취득승인 요구를 의회에 해 놓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예산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상을 할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서 상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불가부득이 예산계상을 한다고 한다면 토지매입비 2억원 화장실과 샤워장 식당 한다면 약 3억 불가피 명년도 예산에는 5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수실은 대개 여름이나 이런 때는 밖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연수 우기라든가 밤에는 연수실에서 하는데 학교 교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꽹가리라든가 장고라든가 이런 소음들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옆과 옆교실에서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은 학교교실을 이런 상태에서 활용하되 방음시설인 흡입제 시설해서 방음장치가 불가부득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연수를 오면은 교실바닥을 두칸을 터 가지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결주에는 여자, 남자 혼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 더운 때 방학 때 오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두고만 볼수 없는 현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는 고창농악보존회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고 정창환씨라고 두 개 부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수관에서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많은 우리 군에서 지금 무슨 누구의 잘못도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보수와 시설이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금년 11월달에 고창전수관에서 이수한 서울지구 대학생들이 어린이 대공원에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장 영무장굿과 판굿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수님께서 못 가시고 축전만 보내주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 아니냐 하는 것도 뉘우치는 사항이고 12월 7일날 오후 2시에 농악발표회가 있습니다. 제4회 발표회인데 여기에는 특히 고창판굿과 마을굿 여러 가지를 발표하는데 각 읍면에 농악단 도 전부 초청도 하고 농악단들이 관심있게 보기 때문에 전부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서울지구에 있는 농악전수관에서 수료했던 분들이 그날 전부 다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의원님들이 토요일날 오후이기 때문에 꼭 참석하시어 가지고 그런 실태와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 느낀 점을 참고하시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는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정종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송체육관, 농악전수관은 물론 정종구 의원님께서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성송체육관을 농악전수관하고 합쳐서 했을 때 어떤 면에서 바람직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기능능력으로 보았을 때는 성송농악전수관은 농악전수관으로서 앞으로 기능을 살려야 된다 왜냐 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수를 하고 여기에는 지금 운동장을 전수관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마는 그것을 운동장에다 마을 만들어서 마을 굿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관에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성송체육관을 특별교부세 3억이 2001년도에 특별교부세는 어떠한 재원인지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그런 재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예산이 9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2002년도 시켰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 실시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기능을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환 의원님 말씀도 같이 들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귀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송면 체육관이 주민좌담회 가니까 추가금액이 21,700만원인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왜 45,200만원이 모자라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해요. 담당 실무과장이 주민들 좌담회에서 저는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21,700만원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5,200만원 부족한 돈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납품받았을 때 확정된 금액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읍성 토지를 매입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무장읍성은 민가를 매입해 가지고 민가를 매입해야만이 석축을 할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우리가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 가지고 당초에 지금 집보다는 당초에 집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는 먹거리할 수 있는 즉 낙안읍성이라든가 수원읍성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먹고 즐길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박병옥의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운사 하고 선운산하고 다른점을 말씀하시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선운사는 절이고, 산운산은 선운산입니다. 지금 선운산에는 대개 그렇습니다. 방장산처럼 선운산이 지정안되었다는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리고 선운산에 가면은 도솔산이라는데가 있어요. 도솔산있지요. 그런데 도솔산이라는 것은 어느 사찰이던간에 큰절 대웅전 뒷산보고 도솔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운사는 말 그대로 선운사 절이고, 선운산은 산입니다. 방장산 등산로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5개소만 설치를 하는데 사실은 이귀섭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등산로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가면은 등산로이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보다는 외지 사람들 왔을 때 우리 등산로 표지판을 보고 찾을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척하고 등산표지판을 세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박병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등산로 코스는 선운사 여러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등산로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선운사라든가 여기에도 저희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안내 관광팜플렛 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도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명년도에는 선운사에 관광안내소는 기 있습니다. 그것을 개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고창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도 아울러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예, 정원환 의원님
원환

정원환의원

문체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시었는데요. 제가 정종구 의원하고 같이 정말 의원들이 본 면에 가면 열심히 활동했다고 이렇게 어떤 척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성송면 체육관이 지어지면은 다른 면에 체육관을 어떻게, 어떻게 지을 것이며,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끝나고 나면 정말 통폐합을 해야하는 시점이 거의 다가옵니다. 거기에 대한 따른 대책들을 정말 의원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앞으로 군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따르는 대책들이 제가 질문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에 체육관 문제 여기 계속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고창군 인구가 7만이 붕괴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불안과 걱정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군 인구 준다고 해서 읍면에 체육시설 안 해서는 안됩니다. 어찌했던 체육시설을 병행해서 우리가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건강관리라든가 자기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공간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관이 없는 읍면은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기해서라도 체육관을 지을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성송면에 있는 체육관은 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과거 의원활동 실적이나 이것을 떠나서 저 과장으로서는 성송면에 있는 체육관도 금년에 지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각 읍면에 체육관 지을 수 있도록 정원환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정종구의원

거수
상필

김상필부의장

정종구의원님
종구

정종구의원

제가 예결위원 가지고 예산을 어차피 다루니까 그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정원환의원님이 내가 고수면에 체육관 짓는 것 같이 욕심을 내는 것 같이 하는데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전수관하고 체육관하고 한 면에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창에서 먼 곳에 다 공설운동장을 짓고 어떤 시설해 놓았어도 고창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합니다. 운동도 하고 그 시설도 활용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 같은 경우는 시설을 지어주어도 그 시설자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애타는 전수관 쪽에다 그러한 시설을 지어 주었을 때 이 시설 평상시에도 잘 관리가 되고 그러고 우천시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면은 얼마 효과적이겠느냐 그러한 의도로 해서 했지 제가 전수관 하고 체육관하고 몰라서 이러한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예산을 짤 때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마당이 있으면은 그 속에 같이 해가지고 공간활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본의원의 제안입니다.
재식

안재식문화체육과장

정종구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송체육관은요. 지금부터 4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매입을 할 때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금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성송체육관도 짓고 농악전수관도 짓고 하는 것도 아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필

김상필부의장

지금 점심시간이 25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 특권인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종결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떠하십니까?
2003년도 문화체육과 시책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5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06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3년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사회복지과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48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이귀섭의원

이귀섭의원입니다. 고창군 관내에 있는 레미콘 회사가 저는 정확히 몇 개인가는 모릅니다. 레미콘회사가 진출입할 때는 차 타이어를 세차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폐기물이 축적된 것은 폐기물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저 개인은 듣고 있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실태하고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폐기물 비닐수거에 50원에서 100원 kg당 수거한다고 했는데 농민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지로 비닐 밭에서 거두면은 빨리 수거해 가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밭에서 고추 농사를 지었다. 고추대하고 같이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즉 비닐 밭에서 태웠다는 것은 다이옥신이 토양에 축적됩니다. 그 농산물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먹고삽니다. 소고기 다이옥신 파동문제가 하늘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비로인해서 초지에 떨어져 피해가 가는데 실지로 밭에다 비닐 태워서 먹는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내지 우리 국민 보건을 위해서 환경부로부터 우리 군 환경보호과까지 진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앞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우리 관내 농사지은 비닐 수거문제는 바로, 바로 어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읍면단위 수거를 바로 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질의마칩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이귀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레미콘회사 우리 관내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조항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분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폐기물 처리방안은 위탁업체에다가 만약 쓰지 못하는 물체는 위탁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문제 읍면 수거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우리 관내 저희 군에 쓰레기차 한 대 하고 수거차가 한 대 있어서 읍면별로 일정별 노선별 투입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차량이 진입될 수 있는 곳까지만 내 놓으면 저희들이 전량 수거를 해서 읍면 집합장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림 같은 데가 수거가 안되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정별로 제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고추대 같은데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리장회의를 통해서 태우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환경오염 원인자이면서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인식 홍보가 안 되어서 계속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이귀섭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귀섭

이귀섭의원

예.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호익

성호익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재정의원입니다. 저 역시도 환경문제 때문에 보고말씀의 신문보고에 신고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했다는데요. 금년 예산안을 보면요 다른 사업 부서에서나 일반 부서에서는 예산을 많이 씁니다요. 무엇 사달라 농어민에 지원해 달라 무엇 지어달라 하는데요. 일반단체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보니까 17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17,65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해서 받도록 하니까 공해배출이나 축산 오폐수배출 업소라든가 폐기물 배출업소가 약 1,000여군데가 넘내요. 고창군이요. 넘으면은 그런쪽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컨설팅 사업이라고 있지요.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위반업소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이라도 편성해서라도 무엇인가 개선해 나가야 128번을 누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 전화를 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고창군이 되기 위해서는요.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쪽에 예산 세워서라도 지도점검 하신다고 하는구만요. 단속위주가 아니라 참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고요. 그러나 128번을 많이 늘었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 업소가 많으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업체부담하고 개인부담해서라도 우리 축산농가에서부터 전부다요. 가능한 사업체 모집해 가지고 컨설팅 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이재정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128번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예산편성하고 또 참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금 내놓아 가지고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그런 환경오염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신문고에 지금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신문고에 의해서 환경오염 사례가 좀 많은 데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고, 그 외는 신고자와 우리가 현장에 갔다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치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해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고, 지금 이런 부분 과태료 낸 부분은 검찰, 경찰이 계속 축산시설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것은 계도해도 되는데 이렇게 경찰에서 지적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별도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가 경미한 것이 50만원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축산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런 컨설팅 사업 또 축산농가와 큰 시설을 운영을 하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체 구성해 가지고 한번 협의한 다음에 좋은 방법으로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환경보호과 시책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 12월 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2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