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박물관 건립입니다. 순창박물관 건립은 2001년 8월 7일 전라북도에 하반기 지방재정 도 투&middot융자 심사 신청을 하여 동년 10. 9일자로 승인되었으며,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는 준농림 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지역으로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가능하오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지방의회 의결없이 2002년도 본예산에 국비 3억원과 군비 7억원을 포함 총 10억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4, 5호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여부등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소득개발 시험포 부지는 현재 도시구역내의 자연녹지 지역이며, 준보존 임지입니다. 2002년 3월 20일자로 지방재정 투&middot융자사업 심사를 도지사에 의뢰하여 금년 5월 22일로 사업추진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본군 특성상 산지를 이용한 소득화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2002년도 본예산에 국비 3억원과 군비 7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때 당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어떤 책망도 감수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서 바로 잡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이번에 올렸고, 잘못된 절차를 바탕에 두고 변명을 한다면, 그때 당시 장소가 4군데가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첫째, 탑리고개, 두 번째, 군민 종합복지회관, 세 번째, 고추장단지내, 네 번째,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신 곳으로 4군데가 물망에 올라서 주민여론 취합 과정에서 통일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의견을 취합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미리 관리계획을 못 올린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본예산에 국비 3억원이 미리 내려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 심의때, 담당과장께서 군비가 약 9억원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동료의원들께서 군비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도비는 하나도 안내려 오냐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비가 9억원으로 왔을때는 도에서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국비가 9억원정도 내려오면,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라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 약속은 과연,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원 약속이 유효한 것인지, 도비 지원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건립에 따라서 도 조례나 규칙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middot융자 심사를 받을때도 국비 9억원, 군비 20억원으로 30억원으로써 투&middot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도비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국비 9억원, 본예산이 21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설계변경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군비는 약 30억원이상 들어 갈 것이다는 예상을 하고, 재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가 9억원정도 되면 도비는 분명히 내려온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약속이 되었냐고 물으니까, 지원 약속은 돼있다. 책정된 도비도 다 못 타오고, 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약속만 해놓고 내려올 수 있겠냐고 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비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비 9억원, 군비 21억원을 투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게 된다면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21억원가지고는 힘들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30억원 가지고 순창박물관이 우리 목표대로 설치가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있는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실무자로써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2004년까지 30억원 가지면 건립할 수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립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금액을 말씀 하셨는데, 확실한 답변은 못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다른 시&middot군 박물관을 다녀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추가해서 예산을 올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예산 가지고는 차라리 처음부터 얼마든다고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30억원으로 올려놓고 2004년도에 가서 더 소요된다고 한다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다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당시 현재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안해 주겠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공사비와 보상비, 용역비, 기타 시설부대비로 3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별개 용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내실있는 박물관이 되도록 예를들어서, 예산은 더 추가가 안될 경우에는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우리 순창군에 맞는 박물관이 설치되도록 추진위원단들도 구성이 되어 있으므로, 모든 자문위원의 자문을 최대한 받아서 내실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웃 담양군 남면 가사 민속박물관을 알아본 결과, 건평이 500평정도 되는데 84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순창박물관을 건립할려고 하는데, 약 30억원 가지면 되겠냐고 물으니까, 도저히 그 금액가지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30억원을 판단할때는, 권의원님께서 타 박물관을 견학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인근 박물관의 운영상태, 건립상태를 실무자 선에서 판단을 해서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정도, 용지매입비,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30억원 규모로써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본 타당성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추경에 더 추가는 안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하죠!

30억원 가지면 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안해야죠?

현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해서 예산을 승인 받아놓고, 그다음 추경에 모자란다고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효과와 성적을 토대로 하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못하는 이유는 30억원을 들여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성과를 발휘한다면 모르지만, 예를들어서, 30억원을 투입해놓고 30억원의 효과를 못 볼때는 물론, 그 안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의원님들의 중간보고도 드리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실무자 위치에서 앞으로 절대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 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 관내 전시될 수 있는 문화재가 몇 점이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당초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순창 박물관에 성격을 쉽게 얘기해서, 순수한 우리 민속박물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종합박물관 형식으로 해서 민속자료라든가, 농사, 농경시대에 변천하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농촌에 맞는 자료실등을 보관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 성격으로 만들때는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읍&middot면에 문화재 발굴 차원에서 예산도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박물관 계획을 세워서 이제 부지선정까지 하는 단계에 왔다면, 그래도 어떠, 어떤 분야별로 몇 점정도는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무조건 모아진다, 모우면 충분하다고 하는 답변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 박물관을 짓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황대신 문제도 있고, 고추장에 대한 전시효과도 노리고 있는데, 꼭 이 부분을 분야별로 장소를 각각 달리해서 전시장이 새로 지어져야만 되는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규모를 더 키워서라도 박물관내 성황대신 부분도 들어가고, 고추장이 우리 순창군의 명물이므로 고추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품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서 한군데로 모아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박물관이라는 성격을 염두해 두시고 답변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안을 만들 때, 관별로 생명의 땅, 생활의 땅, 마음의 흙, 순창의 발전사등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창군 고추장의 시연정, 성황대신 사적비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황대신 사적비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축소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축소하는 과정에서 꼭, 그 땅을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박물관내 어느 한 관을 차지해서 할 것인가 추라이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문제도 시연회라든가, 고추장의 발달사, 연구과정도 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종합박물관 형식으로 운영할려고 종합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당연직, 교수직, 조예가 깊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조예도 얻고 있고, 현재 모든 상태가 타당성 용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모든 부분이 통과 될 때에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면 충분히 종합적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박물관 계획을 세워서 박물관을 추진해야겠다 라는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1차 통과되었다면,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점정도 확보가 가능한데, 앞으로 노력하면 몇 점정도는 어떠, 어떤 분야에서 확보가 될 것 같다라는 안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면서 예산문제를 논의해야 빨리 일이 쉽게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나 한다라는 제목만 내놓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뿐만아니라, 무엇을 추진하더라도 세부적인 계획과 하나, 하나 판단을 제대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김경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료수집에 있어서, 본 의원이 자꾸 타 시&middot군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내년도에는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관은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자료 수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도 박물관을 만들려면,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여 수집해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면서 추진을 해야지, 앞에서 동료 김경섭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자료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에 대해서는 맹점이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이 없으면 학예사라도 확보를 해서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재에 대해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종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이런 부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실무자 선에서는 종중과 협의도 하고, 종중에서 도난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에 수탁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도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학예사를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확보할려고 도청과도 추라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점검하고 있고, 박물관이 지어졌을때는 박물관에 보관을 의뢰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실무자들이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동료 조상선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공유재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매사에 우리 순창군에 근무하고 계신 과장들께서 그때 있는 그 시기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시기만 때울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현재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30억원을 가지고 충분히 하겠다고 답변 하셨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400평정도 건평을 만들어서 2층으로 하겠다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데, 30억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규모를 조잡하게 하느냐, 제대로 갖춰서 하느냐 그 차이지, 돈에 맞춰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억원 가지면 정말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유물, 문화재등을 수집하고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는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정도 소요되겠다, 확실한 진단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이 예산 가지면 부족한데 &“이 범위내에서 소신껏 잘해보겠다&” 하는 답변을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 성황사 복원하는 부분도 이쪽에 합치시키고, 여러 가지 방향등을 제시했습니다. 예를들어서, 박물관은 아니지만 순창군이 향토관옆에 가인 김병로 선생 기념관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홍보하고 활용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시적인 행정을 할려고 하지말고, 가인 김병로선생 기념관이라든가, 우리 순창군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명창들이 많이 나왔던 김세종 선생이나, 박유전 선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잊혀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관리계획을 세분화 시켜서 다시한번 계획을 세워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 안대로만 꼭,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누락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체 조사해서 명실공히 순창 민속박물관이 종합박물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리계획은 부지와 건물에 기본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실무자로써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접촉하여 종합적인 좀 더 내실있는 자료가 되도록 세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국비 9억원, 군비 21억원이라면 재정자립도 낮은 순창군에서는 엄청난 돈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할때는, 먼저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순창박물관을 지었을 때, 홍보가 얼마나 될 것이며, 박물관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짓고 나서 관리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유물은 몇 점이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박물관을 건립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문화재 발굴을 하기 위해서 각 면단위에 1,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유물수집 발굴로 면단위에 지원한 것은 없는데요.

본 의원은 1,000만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1,000만원을 지원 했든지, 안했든지 과연, 순창박물관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갈 유물이 몇 점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박물관을 건립할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께서 앞에서 설명을 하실 때, 박물관을 지었을 때 1년에 몇 회 정도 순창군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다녀갈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박물관을 건립해 놓고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작정 박물관만 지어야 겠다고만 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유물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신데, 박물관 사업은 근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창군 재정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지만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박물관 운영상황을 점검 해 보았습니다. 담양 죽물박물관, 창녕 박물관, 백골제등 여러 가지 박물관을 비교 해 본결과, 관람객은 소수입니다. 주로 학생, 연구팀, 관심있는 분들이 관람을 하고 있지, 일반인들은 거의 박물관에 관심이 적습니다. 특히, 김제시 백골제 같은 부분은 전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고, 관리비는 연 2억 3,000만원정도됩니다. 담양 박물관은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관람객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인이 10명입니다. 수입은 6,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출은 2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창녕 박물관은 저희들이 지을려고 하는 박물관과 비슷한데, 하루 평균 관람객이 80명정도고, 수입이 약 1,000만원정도이며, 지출은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순창군을 상징하고 앞으로 후손들한테 우리 유물을 좀 더 체계있게 관리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꼭 수익성과 계산적으로 따질 것은 아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밀한 계획을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하나, 하나 깊이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딱 맞는 답변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2층 400평으로 되어 있고, 각종 전시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순창군 종합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황사 사적비 복원도 그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하실 계획으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약 2,200여평정도 되는데, 2층을 3층으로 올려야 성황사 사적비 복원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종합 박물관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규모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부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를 가보았습니다만, 길 건너편으로 여러 가지 교통문제 때문에 위험도 있고 해서 다른 장소를 선택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추장 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순창군에 볼거리를 제공할려면 그 부근 지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보다도 백야마을 쪽으로 이보다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종합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4군데 장소를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개발의 조건, 연계성, 교통성, 규모, 환경, 자원, 장래성, 개발비용, 주민의견등 추진위원회에서 항목을 조정해서 점수를 주었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현재 선정된 부지라고 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를 바꿀려면 또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여론을 다시 반복해서 수렴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장소는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황사 복원사업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한다면, 그 부지에 3층정도 올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건물이 올라가면 갈수록 부지가 넓어야 여러 가지 규모가 맞지 않겠습니까?

성황사 부지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번 접촉을 했습니다. 성황사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설공검 역사유래로 본다면 남신과 여신의 유래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저희들은 예산이나 모든 문제가 어렵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박물관내에 한 코너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을 알리고, 보존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일부 추진위원회에서도 어느정도 수긍은 합니다만, 별도 부지내에 별관을 지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박물관내 어느 한 코너를 넣어서 성황당을 넣는 부분은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작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깊이 논의를 하자는 단계까지 왔는데, 근본적으로 박물관내 들어가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위치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은 고려를 해보자, 그러나 별도로 그 부지내에 관을 별도로 지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그 부분은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인데 왜, 반대를 합니까?

당초에 1,000평 부지에 지을려고 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도 하지 말고, 직접 시설비로 해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규모도 축소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대로 이행 할려고 추진위원회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인들이나,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접근을 하면서 건물안에 들어간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단지 그 부지내에 별도로 관을 지어서 하는 것은 좀 더 깊게 연구를 해보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성황사 복원사업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병행해서 건립한다면 예산절감도 되는 것이고, 부지내 건물을 지어서 보관을 해도 되겠지만, 다른 지역에 다시 건물을 지은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견학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많이 투자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깊이 연구하셔서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순창박물관 건립보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부지 구입이 우선이죠?

부지와 건물입니다.

부지와 건물을 같이 하는데, 2002년도에도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박물관 부지와 건물이 의회 의결없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성격이라면, 굳이 의회 의결을 얻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두에 잘못을 시인을 하고, 잘못된 절차를 추후에라도 바로 잡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책망 받을 것을 감안하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사실상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는 것입니다. 당초에 올라간 것은,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반납 절차같은 부분을 이행할 수 없어서 세운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이렇게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결이 없으면, 국비는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결과, 의회 의원님들이 의견이 옳다, 저의 의견이 옳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토지수용법이나 지난번 공공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물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그때 당시 확정된 부지가 아니었고,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확실히 도로, 하천등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다고 할때에는 이 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순창박물관 같은 부분은 올려서 충분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것이 군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죠? 받아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김진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부지 선정 위치문제에 있어서 성황사 복원문제와 함께 그 부분과 병행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추진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불가능 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물관 부지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구태의연하게 박물관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승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본 의원은 없다고 봅니다. 받지 않아도, 지금까지 설문조사 다 했고, 추진위원회 위원들 결정해서 회의했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 결정해놓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안받아도 지금까지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 한다면, 의회 의결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료 김진상 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도 있었고,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그렇게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등에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받지 않고, 집행부 생각과 뜻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간 과정에서 실무자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불가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꿀려면 지금까지 절차를 다시 밟으려면 시일이 소요되고, 계획이 전부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 꼭,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최종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실무자들이 이만큼 노력을 해왔으므로 타당성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서 결정한 자료이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않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창박물관 건립에 관한 추진위원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으로는 대학교수, 청내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료 김진상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회 의원님들은 순창군에 있는 사람들이고, 군수가 위촉했던 위촉직 위원들은 대학교수정도 되니까, 그 사람들과 그동안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의회에서 잘못된 방향이 앞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조언을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시한번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기 추진해왔던 경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라면, 관리계획안을 의회 승인 없이 그대로 추진위원들과 협의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양승종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박물관이 우리 순창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립에 필요성에 있어서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주요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서 관광 순창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지금 유물 유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박물관 건립은 예산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물과 유적이 갖춰져야 박물관이 건립됨과 동시에 어느정도 유물이 있고, 유적이 있어야 박물관이 필요하는 것이지, 몇 개 품목만을 갖춰놓은 박물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순창군도 기본계획을 보면 거의 그런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유물이 확보되고 보관할 유적 같은 부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지만 국비를 반납하고, 다음에 순창군이 어느정도 기반이 갖춰졌을 때 다시한번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어느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관리비는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가 있는데, 약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순창군과 규모가 비슷한 곳을 저희들이 3～4군데를 조사를 해본 결과,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향토문화 유적 수집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 부분과는 다릅니다.

향토문화 유적 수집에 3,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물관에 넣기 위한 유물과 향토문화 유적 수집과는 별개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국비 9억원이 확보되었지만 그 부분을 반납하고, 나중에 순창군이 어느정도 재정자립도가 확립되고, 그동안 유물을 충분히 수집한 뒤에 건립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제가 앞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재에 대해서는 조예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저의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순창군에 없는 부분이 공설운동장,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으로써 명목을 갖추고, 대학생들이 우리 향토문화를 찾아서 올 때 조형물이라도 한군데 모아서 안내도라도 만들어서 안내해주고, 정보 제공처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무형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유형의 효과는 저희들이 측정할 수 없지만, 무형의 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고 판단됩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건물내에 성황사 복원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지내에 성황사 복원을 같이 병행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성황사 복원사업을 교성리 부지 1,000평에 할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타 용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성황사 추진위원들과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사람이라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사람들과 의견 통합을 해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부지도 아끼고 박물관의 효과도 높이고, 그 부지내에 짓는 것을 실무자로써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성황사 복원을 자체사업으로 해서 축소시키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 재산관리 차원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박물관 부지내에 박물관이 건립되고, 성황사가 복원된다면 그 부지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약 200평정도를 할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전례와 유래, 방향을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이나, 앞으로 관광객 편의성을 봐서 그 부지내에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기본방침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의원님들께도 중간, 중간에 의견을 듣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황사 복원을 박물관 부지내 해주실 것 말씀드리고, 그 조건으로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했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종영입니다.

양영수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범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시범포지는 2군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바로 옆에 있는 산지 시범포지는 3,300평으로 일부 비닐하우스, 각종 작목을 입식하고 있고, 최근에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유등면 체육공원 건너편에 3,200평정도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각종 묘목이라든가 이런 작목들을 시범포지에 확대해서 농가에 보급할 체계로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험포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는 3,300평으로 비닐하우스, 배등 시범포가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등 체육공원 건너편에 3,200평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와서 5년전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시험포를 운영해서 농가한테 보급했던 이런 효과나 상징적으로 특별히 이런 작목을 개발 해서 농가한테 보급했더니 성과가 어떻게 되었다, 성공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특수하게 나타난 작목은 뚜렷하게 없다고 보겠지만, 소규모 식으로 우리 시범포라기보다는 각 지역별로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해서 이 부분이 잘 되었을 경우에 읍&middot면단위로 확산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첫째로는, 비가림 시설 비닐하우스, 작목으로 봐서는 몇 가지 안되지만, 비가림 하우스가 읍&middot면별로 확산이 되고, 논농업 타 작목 전환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호박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포천 일부 지방에서 했던 부분을 입식을 시켜서 해 본 결과, 상당히 효능이 좋아서 일부는 수출도 했습니다만, 현재 내수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매실 관계도 현재로써 그동안 나무를 이용해서 땄던 작목들을 앞으로는 손으로 딸 수 있도록 재배력을 시범포지에도 해놓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과 배 문제도 상당히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친환경 농업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되는 생산쪽으로 하고 있으며, 쌍치 복분자도 고창에서 했던 방식대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거기에서 받아서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그 작목에 대한 기술이 우리는 연구소도 없기 때문에, 고창 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만,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겨서 이제는 그쪽에서 교육이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도 쌍치면에서 2～3년 하다보니까 이제는 기술이 습득되어서 농업기술 센터에 시범지구를 조금 마련해 놓고 기술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창군에서는 기술 보급을 시키지 않으므로, 우리 순창군에서 타 시&middot군에 기술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결과, 사실 시범포가 2군데가 있는데 이중에 3,300평짜리 시범포에서 비닐하우스, 배나무, 꽃등 여러 가지 작목에 대한 시범포를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다고 봅니다. 시범포에서 주로 국화나 생산한다거나, 꽃을 생산해서 민속마을쪽에 국화 전시회나 하고, 어느 기관에 가을철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웠으니까 보라고 갔다주는 정도의 역할정도만 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3,300평정도 시범포는 어느 독농가가 가지고 있는 시범포만큼도 못합니다. 훨씬 미흡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산지 소득개발을 위한 시범포 조성을 위해서 약 34ha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15ha정도 조성해서 뭔가, 이제라도 우리 순창군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역할을 하겠다 하는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전라북도를 보더라도 14개 시&middot군중에 시범포가 그런대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곳은 장수군에 있는 사과단지라고 봅니다. 그 시범포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계획을 보면, 부분별로 시험포 조성을 해서 과수포, 산채포, 약채포, 축산등 여러 가지 열거를 해놓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작목들도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상징적으로 우리 순창군 농가들에게 이런 작목을 정말로 보급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인지, 아니면 특수하게 장수군 사과단지처럼 순창군도 예를들어서, 복분자 단지라든가, 배단지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수군을 가보았습니다만, 장수군의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명품으로 해발 1,000m이상이 되는 지대를 최대한 활용한 고랭지 사과입니다. 당초에 여기에도 10ha를 조성했는데, 96년부터 2000년까지 4년동안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첫 수확을 했는데, 비용으로 따지자면 그동안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3～4억원정도는 될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경영사업 측면에서 돈으로 따지기 보다는, 지금까지 그 사과단지를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각 품종별, 식재별, 유형별로 장수 사과단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형, 토질등 모든 면을 봐서 사과 같은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고랭지 사과로써는 쌍치면에 지난번에 조금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조금 늦어진 것 같고, 배는 상당히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꼭 한가지 품종을 순창군에 특수작목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식품도 유행에 따라가는 잘해야 2～3년 갔다가 다시 바꿔지는 식품들이 거의 식품개발원에서 만든 것을 보면, 기능성 식품으로 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 가는데 그 부분들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착안을 해서, 앞으로 현재 식품들이 하나, 하나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염려가 많이 되는 품종을 주로 산지로 활용 할 수 있는 부분과 숙전포지에도 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우선 선택하여 활용해 보고, 활용하다가 작목이 바뀌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퇴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를 우리 관내에 많이 육성하고 있는 매실, 사과, 은행은 종류별로 해서 전시포를 만들어서 종자별로 연구를 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부분으로 산머루는 임실군에는 공장이 생겼는데,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그곳에 포지도 만들고 일부 읍&middot면에 시험재배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으로 하다보니까, 뽕나무가 상당히 좋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누에를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판매하기에 술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식품개발연구원에 식품을 연구하고 있는 모 박사를 만나서 복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면적이 100ha인데, 앞으로 200ha가 넘어서 음료공장을 유치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의니까, 현재로써는 음료는 빠르다고 하면서 복분자 술로 확대를 시키는 것이 제일 빠르다고 했습니다. 뽕나무 계통도 오디주가 상당히 앞으로 히트를 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도 활용해서 뽕나무를 육성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산채포에서 실제 고사리가 결국, 산에서만 끈었는데, 이제는 산에 입산도 하지 못하고, 숲이 우거짐에 따라서 거의 산채에서 끈어서 쓸 수 있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고사리를 실질적으로 산지라든가, 밤나무 밭에서 재배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에 고사리 작목반을 구성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포지를 만들어서 확산을 할 수 있는, 지금 폐 밤나무 밭은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파라가스는 일반적이고, 취나물은 실질적으로 향이 좋고, 봄나물로써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취나물을 실제적으로 생으로 먹고, 고기를 싸서 먹었을 때, 어떻게 보면 발암물질도 제거할 수 있고, 싸서 먹으면 더욱 좋은데 일반 취나물은 잎이 적어서 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곰 취나물은 충분히 싸서 먹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잎이 크고, 넓은 곰 취나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지난번에 해발이 낮은 평야지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서늘한 곳 산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여 실지 우리가 산지에서 시험포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두릅과 더덕문제로 두릅은 실질적으로 일본같은 경우 식품으로써 최고 식품으로, 오히려 우리는 재래종을 쓰고 있지만, 일본에는 두릅의 종류를 개발하여 보급되어서 한국에도 일본에서 개발된 몇가지 품종이 들어와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이 통조림까지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결국 우리는 봄에 겨우 생산해서 식탁에 올라가는 정도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식품으로써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릅도 시험포지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더덕인데, 지난번에 방송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진안군에 더덕 사삼협회가 있어서 협회장 명의로 해서 방송에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과 합작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 구림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근이 금년에 나왔는데, 상당히 고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소한 2～3년에 한번씩 옮겨주면 10년～20년산을 만들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분자는 여러군데에서 많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고창군에서는 태풍이 불어서 복분자가 좋다고 하고 있는데, 막상 태풍이 부니까 복분자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우리 쌍치면에 복분자 묘목이 제주도로 많이 갔습니다. 현재 공장도 서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태풍이 다 쓸어서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제주도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으로 봐서는 계속 확대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분자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포지를 만들어서 조금 유형을, 재배력에 대해서 너무 붙여서 심다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딸려고 하다보니까 제대로 딸 수가 없어서 못따는 딸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계화 시켜서 퇴비를 주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기계로 줄 수 있겠는가, 앞으로 딸기를 따는데도 어느정도 한계를 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계량화시켜서 농가에 보급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옻나무도 현재는 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공업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주시 같은 곳은, 그 부근 전체가 옻나무 밭이다고 합니다. 그곳에 박물관이 세워져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고창에서는 복분자, 장어인데, 제 욕심으로는 복분자를 먹으면서 옻닭을 먹으면 더욱 좋다고 구상을 하면서 지난번 쌍치면에 있을 때 옻나무를 그런 계획으로 심었습니다. 옻나무를 과연, 매년 베어야 하는가, 아니면 책대로 해서 5～6년만에 베어야 하는가, 먹는 것으로 봐서 뿌리는 그대로 두고, 매년 베어서 그냥 쓰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부분이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급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갈피는 인삼, 동삼, 산삼과 같은 과로써 우리나라에 생산되고 있는 인삼이 외국으로 수출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농약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생산하는데 1년에 농약을 적어도 20회정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고 누가 먹겠는가 해서 상당히 인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런 설명들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순창군에 정말로 상징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작목이 과연, 뭐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다 좋다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머루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한다고 하는 부분은 만병통치약 입니다. 전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정말로 순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을 농가에게 산지 시범포를 연구 개발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가지만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복분자는 그대로 보급하고 있고, 앞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오갈피, 옻나무, 오미자 계통을 주작목으로 시험포지를 만들어서 보급할려고 합니다.

예.

오갈피를 시범포지에 심어서 해야 할 필요성은 농가들이 오갈피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심어야 하는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적산에 몇 년전에 심었습니다만, 그당시에 그런식으로 심었던 것이 옳은 방법 인데, 요즘에는 밑에 풀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심어서는 안됩니다. 가급적이면, 제초를 하지 않고 퇴비만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오갈피를 만들어 놓아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능성 식품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포지가 여러군데 있으면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산지 시범포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지금 몇 군데 널려 있는 부분을 하나로 정립시켜서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시범포지에 앞으로 심어서 교육장화하고, 보여줄 수 있는 품종이고, 이런 품종들을 일부 묘목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생산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을 묘목으로 투자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갖출 것입니다.

김경섭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340,000㎡ 되는데, 이곳에 실증 시범포를 몇 ㎡정도 개간해서 할 계획입니까?

실증 시범포로써는 물론, 산지에 나무가 있어서 정확히 판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34ha중에 1/3정도 10ha정도는 우리가 시범포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일부는 5ha정도는 경사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곳은 경사지를 활용한 시범포로 15ha정도는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있는 나무를 정립시켜서 자연녹지로 해서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해야 할 각종 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 15ha 5개분야에 대하여 시범포를 하는데, 우리 농가가 하고 있는 품목보다도 예를들어서, 복분자가 당초에는 크기가 적었는데 더 굵어졌는데, 복분자를 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진에서 연구를 해서 가시없는 복분자를 개발한다거나, 두릅역시 가시가 많습니다. 두릅도 가시가 많아서 문제가 있으므로, 깊은 연구를 해서 가시없는 두릅이나 복분자를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술사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제 군정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1개분야에 박사가 되어서 군비를 투자하든, 국비를 투자해서라도 교육을 받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이 우리 농가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우리 지도사들은 연구모임이 분야별로 전부 있습니다. 매년 연 2～3회정도 발표회, 세미나를 하는데, 각 시&middot군 진흥청에서 이번에 이것을 해보라고 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모임에서 토론도 하고, 자료도 받고 분야별로 전문교육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계통으로 본다면, 연구직과 지도직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직은 하나의 깊은 자격과 박사학위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은 이후에만 있고, 그 밑에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기적으로 받는 공무원 연구 교육이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분야별로 선정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교육을 받아서 사과하면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보다 전문지식을 더 갖춰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과를 기술지도 하는 분이 사과를 몇 년 재배하는 농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예산요구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전문기술자로 육성하고, 박사가 되었을 때, 하나 하나 농가가 소득을 할 수 있는 묘목공급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화룡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산지가 67%의 우리군은 시범포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지만, 때늦은 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퍽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시범포사업은 단지화를 만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군 지역마다 높고, 낮음이 틀리고, 기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갈피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kg당 1만 1,000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소득사업은 됩니다만, 이런 사업이 지금까지 면단위 소장께서 그 면단위에 특성있는 그런 특산품을 만들어서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면, 지금쯤 순창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이 과연, 무엇이냐 물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분명히 어느 지역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작목이 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소장이 있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시범포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개인에게 주었던 부분들을 미리서 시범사업으로 주지 않고, 시범포 사업으로 면단위 소장이 면단위에 있을 때 그곳에 권장시켜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7～8월경에는 특산품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좋은 발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순창군에는 기후가 각 면단위마다 틀립니다. 기후에 맞게 해서 한두개정도는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골라서 시범포사업을 만들어야지, 순창군에 전체 해놓고 순창읍에서는 맞는데 다른 면단위에 가면 맞지 않는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셔서 농사 때문에 걱정하는 농민들에게 한시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산지소득을 할려면, 표고가 어느정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산쪽 표고를 보니까, 180～430까지 갑니다만, 써야 할 포지는 180정도 되기 때문에 구림면 수준정도 되어서 우리 순창으로서는 거의 중간지대정도 된다고 봅니다. 결국 산간지로 봐서는, 대표적으로 쌍치, 복흥면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고 밑에는 맞지 않는 그런 품종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국유지, 군유지 농가를 이용해서라도 시험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김진상 의원입니다. 지금 계획서를 보면, 금년도 부지를 약 7억원정도 해서 구입을 하고, 2004년도에는 국비가 5～10억원이 내려올거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확실히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사업이 실제로 지난번 진흥청에 들렸는데, 다행히 우리 순창출신이 예산담당 하신 분이 금년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서기관입니다만, 예산담당을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고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 할려면, 큰 부분을 하라고 주문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진흥청에 예산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배정을 하는데, 시&middot군단위에 줄만한 큰 예산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할려고 하면 계속 요구를 해야 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요인을 가지고 올라와라,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다고 상당히 희망이 있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반영시켜서 내후년 국비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믿겠습니다. 사업비가 34억원이란 엄청난 돈이 투자됩니다. 국비 10억원, 군비 2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창군에 여러 가지 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도 하고, 경영수익사업도 추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봄에 금과면에서 전주 임협시장에 가서 은행나무를 사는데 1인당 5주이상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서서 은행나무를 20～30주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묘목을 순창군에서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품목을 개발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왕 이런 사업을 하면서 시범 묘목포 라든가, 시범지역을 산림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믿을 수 있는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정남 의원입니다. 지금 5개항 19개종목이 있는데, 이 사업은 묘목을 목적으로 합니까, 수확을 목적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장도 하고, 수확도 하지만, 여기에서 나온 씨라든가, 산목은 묘목생산을 해서 농가체계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과수같은 경우에 방금 김진상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은행나무를 심었으면, 그 부분을 접목시켜서 농가에 공급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원목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매실같은 경우도 동계면에 심어진 매실이 청매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선호하고 있는 품종은 청매가 아닌 다른 품종으로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종들을 빨리 입수해서 우리가 심어 접목을 시켜서 농가에 교체를 하고, 공급을 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보면, 전담직원이 6명인데, 이 인원이 19개품종을 전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와 군까지 합쳐서 3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시범포지가 2～3군데 나눠져 있으면, 앞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군데로 통합을 시켜면서 기술개발계가 거의 전담을 해서 주제를 해야 할 체계로 갖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따르는 인력 인부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 복분자, 옻나무는 농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없는 다른 품종을 선택을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보다 더 좋은 품종이 있다면 선택을 할 것입니다.

복분자, 옻나무는 사실상 농가에서도 구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품종을 더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품종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보급시킬 수 있는 체계는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조상선 의원입니다. 시험포 운영에 재배실증시험 가공연구사업, 농업인 교육에서부터 농가보급까지 모든 부분이 오늘 의회에 보고하신 계획서대로 차질없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믿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