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주기창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5개담당부서 25명인데 저희가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쪽에 기획, 예산, 군정홍보, 법무감사, 정보통신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은 8쪽에 정책방향 구체화 추진입니다. 구체화 계획은 저희가 총 9개분야에 12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121건, 비예산이 2건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85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민자, 기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해당사업소에서 직속기관이 담당하고 세부추진내역은 소관담당이 6급이 담당하는 걸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화사업의 고성비전21은 용역과업을 제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2003년 연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는 반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사업 심사 평가입니다. 저희가 136개사업에 287건입니다. 1,038억이 되겠습니다. 평가회수는 3회 분기별로 1회 평가했습니다. 평가방법은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해서 현장답사와 서면 등으로 평가방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정상추진이 255건에 88.9%, 부진사업이 32건에 11.1% 주로 태풍루사 피해 공사 지연이 22건, 군부대 협의지연이 2건,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요인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등 각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합보고는 매월 1회씩 처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269건에 완결이 97건, 추진이 17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65건, 완결이 38, 추진중이 27, 하반기에 204건에 완결이 59, 추진중이 145건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 우수제안 모집은 저희가 금년도 3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 및 행정제도로서 65건을 저희가 응모접수를 해서 농업분야, 관광분야, 지역개발분야, 주민생활개선, 제도개선, 주민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제안심사는 11월 5일날 개최하고 심사결과 응모자는 65건중 8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군민제안이 3건, 공무원 제안이 5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우수창안에 대한 상품을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관련부서별 시책화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CI상징마크 개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56일간을 제안공모를 해서 응모결과 18개업체 및 연구기관 80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차심사에서 우수 제안1건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CI용역을 우수제안선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소요가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CI활용 디자인 및 관광홍보용 워드마크 개발을 위한 용역과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되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CI활용 지침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일본요도에정과는 중학생이 107명을 교류했고, 한일 전통음식 관계, 우리군에서 15명이 김치하고 묵을 요도에정에가서 실시했고 그다음에 요도에정에서는 15명이 와서 뎀뿌라하고 스키야키를 이번에 여성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상호 친선방문해서 2회에 5명정도가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와의 교류는 고성군 명태축제, 강북구 구민의날 상호 축하사절단이 교류되었고, 경희대학교는 자매결연 3주년 행사를 했고, 경희대학교에서 200명이 국토대순례단을 우리군에 방문한적이 있고, 2003학년도 특별전형 추진을 1명을 저희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류지역의 태풍루사 수재의연금 전달사항입니다. 요도에정에서는 의연금을 30만엔을 가져왔고, 강북구에서는 의연금을 4,600만원, 의연품 1,000만원 상당, 경희대학교는 휴대용 가스렌지 660개, 부탄가스도 역시 660개를 저희가 위문품으로 받았습니다. 14쪽에 제4회 명태축제 계획입니다. 명태축제가 2월 23일부터 2월 25일 거진위판장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운영비는 2억 2,300만원, 군비가 1억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은 공무원 정·현원에 가서 제가 알기로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각 읍면이라든가 본청의 공무원 숫자가 많이 모자라서 지금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이 모자라는 것은 언제부터 채용이 불가해서 못하는건지 아니면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왜 결원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채용을 안하고 있다가 정원에 따라서 정원충원요구를 도에다 하면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데 먼저 충원을 했는데 직업을 포기하고 갔기 때문에 인원이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이 나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다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합니까?

그래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도에다 충원요구를 하면은 받아서 시험을 쳐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서울 강북구와 재작년에 교류를 맺은걸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요식업협회에서 우리 지역에는 강원도 18개시군에서 그나마 쌀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군인데 작년에 단위조합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쌀을 못팔아서 상당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요식업협회 정문식 회장이 그래도 강북구 요식업협회하고 고성군 요식업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강북구에 큰 식당들은 하루 쌀 다섯가마내지 열가마씩 소비하는 대형식당이 많아서 상당한 효과를 받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강북구와 그냥 이름만 걸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는 나는 감자나 쌀을 소비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와는 민간단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우리하고 앞으로의 농수산물 관계 그것이 상당히 활성화 되도록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별도로 우리가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간단하게 내서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질의들어가기전에 업무분장은 바뀌지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민선3기 출범을 해서 2003년도부터는 사실 우리 전체적인 기획을 가지고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뭔가 바뀌는 일부러 바꾸자는 뜻은 아니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니까 업무분장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애요. 금강산 문제만 관광과로 갔죠.

예.

그것만 내놓고는 나머지가 똑같애요. 목록까지 똑같고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글자까지 똑같고 한문도 똑같고 다 똑같애요. 이래가지고는 뭔가 변화하는 고성 아닙니까, 이랬을때에는 업무분장도 뭔가 새바람을 일으킬수 있는 분장을 해야지 매일 페이지수가 똑같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조금 있다 나오겠습니다만 보게되면 그것도 거의 비슷한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 뿐만아니고 다른데에서도 좀 나쁘게 표현하면 베끼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뭔가 생소하고 다르더라도 분장이 달라서 활기있게 새로운 느낌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14페이지 명태축제 업무분장이 있으니까 잠깐 묻겠습니다. 왈가왈부 얘기가 많았었고 7월달 하계 보고회때는 사실 이게 9월달전에 이때쯤이면 모두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출발하는것만 남겠다는 식으로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게되면은 군의회와 최종합의 아직까지 갈팡질팡 쉽게 얘기해서 몇 달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연말지나고 연초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들어가야되는데 그때까지도 우왕좌왕밖에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군의회와 타협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최종 가지고 있는 담당부서에서는 이제쯤은 확고한 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개최해서도 이래도 안된다 저래도 안된다, 많다 적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구요. 또 여기도 운영비가 2억 2,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1억 5,000만원 했다 모자라서 2,000만원 더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1,700만원하고 여기에 따른다면 2억 4,000만원정도 들었어요. 그래도 모자른다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예산부분도 올해 예산심의에 보면은 1억 5,000만원만 올라와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이돈가지고 과연 되는건지 작년에는 왜 이 돈이 2,000만원이나 더 늘어놨는지 실장님이 종합적인 것을 모르면 담당 주사님이 해주시구요. 그다음장 15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절감실적이 2회에 걸쳐서 15억 8,300만원 목표액이 146%했어요. 절감하시느라 애 많이 썼습니다. 경상비에서 절감을 한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비까지 플러스해서 146%가 된건지 146%가 됐다면 당초 목표절감액 예상액을 잘못잡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나가지고 거기서 부수적인 것이 떨어져서 이렇게 된건지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태축제는 다른 기본적인 것은 전부 되어 있고 의회에 예산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조하는 사항은 예산이 통과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협정관계이기 때문에요. 기본틀은 저희가 모두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만 세우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명태축제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예산관계는 민간위탁쪽으로 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관계가 인원이 많이 오고 바다에 관광객이 타는 배의 기름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5회 명태축제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통제 관계라든가 해서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최대한 예산절약 측면에서 해서 1억 5,000만원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1억 5,000만원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할겁니까?

예. 같이 행정분야에도 축제위원회 한 부분을 담당할려고 합니다. 전부 거기에 다 맡겨놓고 하니까 예산집행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확실한 것이 없어서 그래서 기획실에서 행정담당이 한 분야에 들어가서 함께 추진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대부분 직영을 한다라고 해 놓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명태축제뿐 아니라 명색만 명칭만 걸어놓고 나머지는 민간이 들어 갔다 돈달라고 하면 얼마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유사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집행공무원이 다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부서별로 노래자랑 부분은 어느부서 이런식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원천적으로 명태축제가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문제이지 사실 보게되면 돈 1,000만원 2,000만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 홍보할려고 명태축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중점은 항구적인 대책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수 있을 때 과연 주민이라든가 다른 관광객들이 봤을 때 할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명태는 비록 적더라도 아니면 이렇게 고성군민들이 아름다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리는데 주 목적을 가지자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문제인데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나중에 또해줘야 되니 하는 문제가 나중에 또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꼭 이것을 그런 뜻으로만 받아 들이지 말고 이런 계기에 제가 왜 9월달 7월달 하면서 9월달까지 다 마무리 했는데 지금까지 없느냐 하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미리 미리 다 돼서 라인을 다 그어놓고 거기서 조금 모자라는 것은 좀더 쓰고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안할 것이면 몰라도 할 것 이라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항구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다음 예산관계 15쪽에 이것은 예산절감을 경상사업비를 해서 투자사업비로 전용하는 겁니다. 또 공사 입찰잔액이 잔액관계 절감된 사항 이런 사항을 전부 절감해서 투자사업에 편성한 겁니다.

상반기때 절감목표액이 5억 4,800만원이거든요. 예산절감 목표액이 5억 4,800만원이고 절감액은 24억 7,400만원이고 여기는 또 1,500 얼마이고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최영준 경상경비가 8개 비목이 있는데 거기서 정리하다 보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까지 포함하다 보면 목표가 늘었다 줄었다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경상비를 8개 비목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보면 약 254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하고 경상비 하고 그것은 조정하는 과정을 통계수치로 뽑아보니까 15억 8,3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절감됐다고 보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 하고는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슨 특별한게 있어서 여기서 마이너스 생겼나 했어요.

최영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야 10%면 10%지 어떤 사람은 15% 자르고 어떤 사람은 10% 자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왜 들쑥날쑥 하냔 말입니다.

최영준 10%에서 20% 사이니까요.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8쪽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7건, 행정소송 1건 해서 승소가 1건인데 우리 고성군에서 고문변호사를 두고 고문변호사에게 1년에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이며 보면 8건 중에 1건이 승소를 했는데 과연 고문변호사를 두고 우리 고성군에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창출할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은 공무원이 수행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호사가 운영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이 생길때마다 고문변호사를 사죠.

고문변호사를 사는데 고문변호사를 줍니다.

고문변호사를 사는데 건이 없어도 연간 지출금액이 있는게 아닙니까,

예. 연간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를 사지 말고 건이 생길때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겠나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연간 얼마체결을 했는지는 몰라도 고성군에서 이러한 건수가 한건도 없다 하더래도 변호사 수입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않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우리 고성군에서 꼭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해야될 때 변호사를 사면 안돼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형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은 매월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20만원은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각종 질문이라든가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당이 매월 20만원만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소송이 들어왔을 때 5,000만원 이상은 전부 변호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 단독건이 있고 합의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은 전부 변호사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소송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 수행하고 나머지 일반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은 변호사를 이용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지정해서 하는 고문변호사님은 속초에서도 승소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만원씩 고문변호사 수당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할때마다 나가구요.

20만원 나가는 수당은 목적은 뭡니까?

이형기 아까말씀드린 행정자문을 받는 각종 법률상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요.

행정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으러 가요.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법무팀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몇건중 몇건 승소가 있고 계류중 있고 했는데 지금 고성군 실정 잘 아시죠.

이형기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사실보면 현실이 강압적으로 차압을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또 받아 들이지 못할 법적 소속 결과도 있잖아요. 고성군에도 있죠.

이형기 예.

이것은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에서 이법을 만약에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수십년동안 경작을 했는데 그사람들에게 어떤건에 대해서 돈을 물어라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사람들 나는 이곳에 수십년간 살았는데 못물겠다 나는 이것을 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송해서 같이 붙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이겼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알고 보니까 받을만한 입장도 못되고 딱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몇 년이 유예기간입니까, 10년 입니까,

이형기 변호사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드려서 변호사가 소송수행에서 저희들이 승소할때는 변호사 비용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개인별로 금액을 나눠서 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몇 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세외 수입으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원 3리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몇 년 되어야 시효가 끝납니까?

시효는 없고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독촉해서 안내면 나중에 재산압류가 들어가거든요.

재산압류가 없을때는 어떻게 하느냔 말입니다.

없을때에는 계속 독촉해서 나중에 갚아야죠.

마을에서 공동으로 우리하고 해서 졌습니다. 공동 재산이 앞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10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다 독촉장 값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동으로 했는데 공동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형기 공동 대표자가 있습니다. 공동 대표자가 있고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 자율적으로 군에서 어떤 법을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작년에 결산처리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형기 저희 변호사 비용은 아직 없습니다.

법무팀은 없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도 없고 떠나간 것은 결산처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에 같이 넣어서 도저히 갚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공동마을에서 했는데 마을에서 아무도 갚을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10년 이고 20년이고 계속 쪽지만 보낼 것이냐구요.

최영준 (『마이크 미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인데 지금 군청 42명인데 군청 31명 의회 1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청은 주사까지 입니까, 또 공개대상은 8명인데 재산등록만 해 놓고 재산공개는 하지 않구만요. 의원하고 군수만 하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1명에 대한 분은 등록은 하되, 공개할 의무는 없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세무직이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3쪽 첫페이지 고성의 미래 청사진 프로잭트 구상해서 사업비 9억원인데 이것을 어디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1번에서 5번까지 합한 금액이 되겠는데 그것은 각 실과별로 고성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3,000만원 용역을 줘서 건설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도 그렇구요.

담당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주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 고성비전 21 수립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직 발주 안됐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만 각 실과별로 발주를 했는데 관련 대학도 있고 관련 업체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실과에 업무보고때 나올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괄적인 것만 집계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구호권장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입니다. 어디서 국비가 오던 도비가 오던 군비를 들이던 이런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고 용역담당 부서중에 한분을 만나서 친한 사람이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보면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100의 하나가 될런지 열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나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이론상 아니면 부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용역줘서 용역에서 나와서 그 나름대로 설계가 나와서 앞으로 거기에 기준이 돼서 우리 앞으로 발전상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고성군은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고 그분들은 사실상 고성군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관념이 크게 부족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공사하다가 잘못 됐으면 다시 고칠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청사진이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는 우선 비전을 제시해 주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저 주면 끝입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과나 해양수산과에게도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고성비전 21이런 것을 봤을때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프로잭트 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봤을 때 담당부서라든가 실장님이 계실 때 우리가 할수 있는 방향은 이런것인데 우리 나름대로 전문성이 부족하다 당신들이 이것좀 보충해 주면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을 던져서 예산이 1억 있으니까 1억 가지고 만들어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는 이것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장님 꼭 명심해 들으셔서 제가 어떤면으로 하면 월권행사 입니다만 월권행사라구만 생각하지 마시고 몇가지 안되는 이런부분들은 시정을 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민선3기 정책방향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 민선3기를 맞으면서 선거당시에 공약사항이 지금 정책방향쪽으로 구체화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선거당시에 10가지 공약을 주민들 하고 했어요. 그래서 10가지를 정책방향 구체화 사업별로 10가지를 만들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총 소요액이 8,900억인데 이것이 9,000억 정도 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민선 4년 동안에 이것을 전부 할수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 연중예산이 1,2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이것 반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방향을 좀 축소시켜서 실현 가능한 것만 가지고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화 사업별 추진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추진하여 나가야지 9,000억이나 되는 군수임기 4년동안에 이것을 실현하지도 못할 사업을 이렇게 정책방향 구체화별로 사업을 세우면 무엇을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책방향 구체화 사업을 4년동안에 실현가능한 것을 축소해서 우리가 우리군에서 4년동안에 해야할 일들만 축소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5쪽 문화체육공간의 대대적 확충란에 3번 명태, 해맞이 축제 전면 재검토 이것은 뭡니까?

조의교 기존의 행사보다 발전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기존 임기계시는 동안에 더욱 발전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재검토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군비 3억원을 투자한다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검토 한다는데 3억을 들인다는 얘깁니까, 제목이 문화체육공간의 대대적 확충인데 그안에 명태, 해맞이 축제 전면 재검토 이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화축제이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장!

4쪽 비전과 실속있는 관광산업 육성에 6번 농어촌 체험 관광마을 조성, 원암 온천개발 가속화, 농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지금 현재 간성 장신리 박동석씨가 하다 군에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벌써 15년째 집이 묶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며 어느 지역으로 선정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원암 온천개발은 민선 1기때부터 부지조성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10년이 넘어도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것이 민선 1기때부터 여기 행사가 이루어진 행사인데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1,397억 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지 또 종합레저산업 유치는 3,300억이나 해서 하려는지 이것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농어촌 체험은 농막같은 것은 봉포리 그런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감사자료가 해당실과별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니까 종합적으로 한 것이구만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국내외 교류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까지 일본 요도에정과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를 하고 국내에는 강북구하고 경희대학교 이렇게 교류를 해 왔는데 지금 교류추진 현황이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요도에정 하고교류를 한지가 몇 년 됐어요.

조의교 금년까지가 6년째입니다.

계서시 하고는 3년 됐죠.

조의교 2년 됐습니다.

그러면 교류에 진전을 본다고 하면 요도에정은 앞으로 교류가 본격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요도에정에 특산물 이라든가 또는 외화문제 까지도 교류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떤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조의교 요도에정 교류는 기본적으로 양국가간에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경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접근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본 요도에정 측에서 경제교류 보다는 인적교류 위주로 민간단체 위주로 어떤 자연스러운 행정기관에서 경제교류를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인들끼리 인적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제화 되도록 유도를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류 기본계획은 민간단체를 주선할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구요.

기존 6개월씩 상호 파견근무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연수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학생들 홈스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경제적 교류에서에 고성군이 실익을 가져올수 있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조의교 없습니다.

교류를 막연하게 인적 교류만 해서 서로 실질적인 요도에정이라든가 일본에 문화라든가 답습하고 우리가 배워서 점목시킬 것은 점목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쪽으로는 상당히 지나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실익을 가져올수 있는 이런 교류가 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 계서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계서시에 갔다 왔지만 중국계서시에서 기술제유로 기술을 우리한테 받을려고 하는 중국 계서시에서는 우리에 기술을 전술받을려고 하는 목적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전술만 해주지 말고 우리가 실익도 없는데 기술전술 해줄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전술을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쪽에서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쪽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겠금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고성군간 교류협력사업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이월할 겁니까?

불용액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교류 금강산 육로관광이 12월 이번주내로 거의 계통이 돼서 관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2월중에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남북한 고성군간에 교류관계는 없어요.

현대 아산측에 있어서 금강산관광 총회사하고 연결을 해주는데 처음에는 현대에서 경비나 이런 것을 좀 요구하는 줄 알았더니 한번 하는데 접촉해 주는데 2,0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협의를 하자니까 그것도 안된다.

만나는데 2,000만원요.

그것은 현대에서 준 것이 그렇고 1인당 가는 것은 1억 이상씩 물자를 갖다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근접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육로관광 생기면 1차적으로 들어가서 현대하고 금강산 총회사하고 해서 우리 이북고성하고 교류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남북 고성군간 교류협력사업을 할려고 하면 향우회도 전혀 안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은 2002년도 본예산에 까지 이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고 우리군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통일문제로 봤을 때 고성군간에 교류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할려고 하면 강원도간에 교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김진선 지사가 북한에 다녀오고 했는데 그사항을 우리가 도에서 받아서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수 있겠금,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식의 계획은 하지 말고 남북 강원도 간에 교류를 했듯이 우리 고성군간에 교류도 이루어질수 있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수 있겠는지 도에 자문을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현할수 있겠금 앞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금강동이 캐릭터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금 항간에 법적인 제재도 받은 분들이 있을것이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성식품요

이것은 금강산 캐릭터가 물론 상표 특허를 해서 고성군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지 했는데 사실 어떤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는다 든가 이랬을때는 아울러 고성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생산품목에 러시아라고 하면 그 러시아 표시를 안했다.....

금강산 캐릭터가 금강산 마크가 붙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안에 내용물을 떠나서 겉에 우리 고유의 마크가 무색해 지는 결과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법적인 구속분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고성군 마크에 대한 누를 끼쳤을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느냐 이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말씀 하신대로 실추를 하거나 계약에 위반됐을때는 취소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취소만 한다고 하여도 일단 나간게.....

지금 나가있는게 금강동이를 실추하거나 그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우리 상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매년간 하나가 내용적으로 나빠서 법의 제재를 받는다고 했을때에는 우리는 계약했던 것 그것만 취소하면 우리가 타격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물론 이익이 생기는 것이니까 주기는 하지만 이 마크가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데 이게 가짜다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냔 말입니다. 하다가 잘못을 할수 있는 문제인데 그 내역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상표문제만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부칙으로서도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에 있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학생 졸업생 일자리 공공기관 인턴제를 운영계획 심의했는데 이것은 지금 농림경제과 실업대책팀에서 주관하는 담당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쪽분야에서 하겠습니다.

11쪽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업체가 영세하면 면제대상이 있고 그래서 표시한겁니다.

조의교 신청을 하면 1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44개 올해만 해도 늘었죠. 제가 군정질문때 준비를 하느라고 했던건데 발생년월일, 발생사유, 현재까지 개최일수, 연 운영일수, 위원회 명수, 올 1년 동안 미운영 했으면 설명을 올해만 해도 운영회가 몇 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위원회 때문에 작년서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료에도 쭉 나왔습니다만 운영회도 부득이 못한 경우도 있고 발생사유가 안생긴 경우도 있고 한실과에 2개나 3개를 묶어서 할수 있어도 충분히 될만한 것이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설립 하겠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 너무 광범위 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쉽게 말해서 13페이지 같은데 건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 두 개 정도는 건축분야니까 같은 분들이 해서 오히려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나름대로는 뭐는 있겠죠. 이 문제 때문에 이것좀 정확한 사유를 뽑아 주시고 우리도 이제는 과감하게 조금 차이가 있는 정도는 어느 실과를 막론하고 한번 조정도 해볼수 있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위원회 통합해서 계속 통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통합한 부분이 이겁니다.

저번에 통합해서 많이 줄어든 다음에 그다음에 또 늘었어요.

늘어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줄은 것은 없습니다. 늘어난 것은 몇건 있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도하고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2쪽 위원회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투용자 심사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두건만 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23번씩이나 했는데 수당이 전혀 지급이 안됐어요.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 안됐어요.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은 없어요.

예.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요.

공무원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요.

공무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군정발전위원회는 한번도 결재 안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계획상에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하반기 한번씩 연간 두 번입니다.

군정발전 위원회를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선이 바뀌면서 우리가 군정발전위원은 이제 비전 21위원회로 새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전 21 위원회요.

구성할려고 각계 인사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강원비전 21이라고 해서 99년도에 2001년도 20세기를 바라보면서 했어요. 비전 21세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있는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되지 않는 위원회는 정리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한사람이 동남아나 유럽쪽 일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열하루정도씩 갔다 와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선발해 갔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고성군에서 혼자 갔습니까?

해외여행은 다녀오면 보고서를 씁니다. 직장교육때도 좋은점은 교환하고 대부분 자체계획에서 다녀온 것은 몇건 안됩니다. 전부 도계획이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층수 관계 때문에 자체로 다녀온 것이 있구요.

고미경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순회 설명회 실시 이 날짜는 우리 고성군이 정한 것이 아니죠,

도에서 정합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22쪽 임의보조단체중에서 속초 검찰청 선도보호위원회 고성군지구협의회 1,000만원 나간 부분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것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까지 검찰쪽에 1,000만원을 위원회에 줘서 선도 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섰습니까?

예.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선도위원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대부분 내용적인 것 보게 되면 개인이 하게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할만한 입장은 못됩니다만 이것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좀 보내 주세요. 일단 쓸만한 곳에 쓰겠지만 이런부분은 투명하게 봤을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속초 고성 양양이 모여서 대화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100만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기이니까 이것은 예산심의 할때 다시한번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19쪽 고성군에서 행정제도 개선을 한 것이 전체 몇건이 됩니까?

없습니다.

행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중 우리군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쇄신 과제를 받은 것은 있어요.

조의교 공무원 제안제도시에 받았습니다.

행정제도 개선으로 행정쇄신을 받아서 제도개선을 할 것은 제도개선을 하는 쪽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좀 하고 그래야지 행정제도가 개선이 되지 그렇치 않으면 개선이 안됩니다.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누구보다도 공직자가 행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행정은 대민행정으로서 번거롭다든가 또는 주민의 불만이 많은 행정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받아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행정제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겠금 그런 실적도 우리군에서 많이 올려야지 우수행정기관으로 행자부에서 선정받는데 보탬이 되고 선진행정으로 나가는 것이 고성군이구나 이런쪽으로 갈수 있겠금 지금 인터넷도 많은데 올리는 것은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24쪽 지방재정 투용자 심사실적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용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최영준 10억에서 30억까지는 시군 심사이고, 30억이상부터 200억이하까지는 도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입니다.

심사결과에 군립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 용촌-원암간 확포장공사등 이것을 투용자 심사 할때 조건부를 왜 달았습니까, 조건부 사유가 뭡니까,

최영준 조건부는 앞으로 시도심사 할때 조건부가 많은데 특별한 것은 없고 국도비가 반듯이 확보가 됐을 때 시군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투용자 심사를 할때 일단 국비가 지원됐을 때 실시한다. 반려는요,

최영준 그것은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군립화진포 해양박물관 건립을 27억을 가지고 군자체 심사로 할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이것이 30억 이상 되니까 강원도로 올렸어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42억이니까 문제가 생겨서 감사원 감사에 문제가 생겨서 당초에 27억 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은 강원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고성군에 반려를 해라 그래서 고성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바로 처리 했습니다.

25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된 현황 과목중에 31대 군수취임식행사 지원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먼저도 예비비 승인할 때 얘기 있었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의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답변 하라고 하면 뻔합니다. 군수가 바뀌는지 안바뀌는지 몰라서 재선이 되면 바로 취임식 없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러나 군수취임은 4년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 됐을때는 안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재선이 되면 군수가 안하겠다면 안하고 하겠다면 하고 또 군수가 바뀌면 어차피 취임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비비로 넣지 말고 이것은 성격이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재선된 군수가 안하겠다면 안하면 그만이고 새로 당선되면 하면 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지 예비비로 지출될 성격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유권해석을 잘 하셔서 그렇게 지출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22쪽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에서 1,000만원 이상 보조금액 나간 기관에 보면 집행부에서 그냥 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당연히 보조단체에서 계획서나 신청서가 들어 와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다음 그 기관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보조단체에 나간 금액, 그리고 다 끝나면 실적 보고서라는 것이 들어올겁니다. 이렇게해서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건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이런부분은 항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것을 알수가 없으니까 세항목에 대해서 토를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증액이 5,700정도가 됐는데 지출액은 600만원 밖에 안섰고 이것이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다음 물론 그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밑에 산림자원 민간자본 402-02가 1억 7,000이 섰다가 줄여서 산림조합으로 갔고, 또 자치행정 두 번째 칸에 보면 307로 섰다가 여비로 빠져 나갔어요.

최영준 보상비로 넘어 갔습니다.

보상비로 넘어 갔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감액이 됐다가 예산을 조금 쓰고 다른대로 넘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얘기는 있겠지만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항목이 바뀌면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돈을 세웠다가 감액시키고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항목을 바꾸면서 썼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최영준 어디라고 포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그것을 어차피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줄 부분을 추경까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만 봅시다. 두 번째 자치행정 서무관리 있죠, 8,300만원 예산액이 있다가 감액이 전용됐다가 지출이 2,3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을 항목을 바꿨단 말입니다. 이것이 01이니까 수용비로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최영준 이것은 위탁교육비 옆에 전용사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 집행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와 양양 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해외여비가 증액되니까 그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하고 한겁니다.

그러면 당초 섰던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무관리 307-07 8,300만원 섰다가 없어 졌단 말입니다.

최영준 8,300만원에서 8,300만원 감액을 시켜서 2,300만원 지출했잖아요.

8,300만원 섰는데 감액이 8,300만원 됐으니까 전액이 섰고, 지출은 2,300만원이구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영준 8,300만원에서 2,300만원 해서 1억 200만원을 세워서 증액을 2,300만원해서 그것을 썼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좀 헷갈립니다.

최영준 서식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은 서식이라서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장입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02-01이 5,900만원이 섰다가 5,700만원을 감액하고 307-03으로 5,7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6,600만원 지출하고 이것은 회계법상 어떻게 된겁니까?

최영준 5,737만 9천원만 돈이 왔다 갔다 한겁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401-01 민간자본보조로 그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출과목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주다 보니까 당초에 307-03보면 증액이 5,737만 9천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402-01에 감액이 5,737만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출과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상 반드시 그쪽으로 해소가 되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당하게 되는 방법도 있고 정당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과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해소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고쳐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5,7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최영준 그것은 민간인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장애인 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경상자본보조로 돌려줬으니까 지출하는 것이야 그쪽 부서에서 지출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문화관광서비스에 계획이 3건에 1,870만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 무엇을 계획해 놓은 겁니까?

최영준 추진중인사업을 보시면 통일전망대 청소비 징수, 역사안보전시관, 패류박물관 해서 3건입니다.

지금 사업총괄이 4가지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4가지 종목에 통일전망대 청소비 징수가 제일 많고, 경영수익사업이 세수입으로 재원이 확보 되는데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몇 년도부터 계속 있던겁니까, 종목발생이요. 공유재산 관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문화관광서비스 종목 중에서는 통일전망대 역사안보전시관 패류박물관 이것은 박물관이 설립된 시점에서부터 발생한 것이고 통일전망대도 통일전망대가 건립돼서 매년 이것을 받아 오는 것이고 그다음 농수산 소득증대 사업은 농산물 판매장이 봉포리에 있으면서 임대료를 계속 받는 것이고 그 외에 해수욕장 4개소는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이고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최영준 현재로서는 미미합니다. 타시군에 보면 양양보면 돌채취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 현재로서는 원암지구 같은데 택지조성 한 것을 전체 민원을 해소하면서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지금현재로서는 그 수준밖에 안되지 않느냐, 현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경영수익사업을 해야되겠다 사실 저희가 골프연습장 사업도 해 놨는데 그것이 미미한 사항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보면 해수욕장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한 부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서 종목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방금 예산계장님께서 말씀하였듯이 해수욕장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해수욕장 운영하기 위해서 피서객을 맞아 수익보다 투자가 더 들어가니까 예산계장님 해마다 예산편성해서 알지만 해수욕장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으니까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적자사업이고, 어차피 피서객을 고성군에서 맞이해서 우리가 관광객으로서 맞이할려고 하는 준비상황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예산이지만 그 다음 경영수익 사업쪽으로 보면 통일전망대하고 역사안보 전시관, 패류박물관 이것만 내실있고 짭짤한 경영수익사업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군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차피 경영수익사업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어떤 발굴이 있어야지 발굴이 없으면 우리 지방재원 재정을 충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군 재정이 계속 지방세 60억 세수입 200억 이런식으로 그 재원가지고 계속 국도비 충당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발전이 안오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제안제도도 모집을 해서 해야되고 제생각에는 이번 루사태풍으로 인한 지금 신문상에 보면 골재난도 상당히 가중된다 하고 또 수해로 인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골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전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에서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이번에 하천정비를 일괄하면서 골재를 수익얻어서 경영수익사업해서 재정에 일부 충당이 될 수 있겠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외에 경영수익사업도 발굴을 하셔서 우리 재정에 확충해 나갈수 있는 방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31쪽 군정주요 홍보시책 추진에 보면 약 8,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명태축제할 때 군비가 1억 7,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중에 홍보비가 약 4,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여기보면 군정주요 홍보시책에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간 예산이 왜 들어갔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때 우리군에서 선진적인 태풍루사 상황실을 해서 우리가 비디오로 태풍루사 피해현황을 오신 방문객들에게 또 성금이나 성품을 가져온 방문객들에게 상황설명을 해서 상당히 앞서가는 군에 대한 행정을 했는데 태풍루사때 홍보팀에서 앞으로 어떤 재해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는 대안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이 홍보를 루사태풍때도 8월30일날 밤에 계속 비가 와서 아침에 그쳤거든요. 그럼 새벽이라도 우리 고성군 간성 같은 곳은 전화도 두절되고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됐을 때 5개 읍면에 비디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도급을 줘서 빨리 피해상황을 받아서 우리가 군정자료로 쓸수 있겠금 홍보자료를 써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다시 편집해서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쪽으로 그야말로 정보가 빨리 이루어질수 있겠금 그렇게 대처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디오 기사 한분 가지고는 5개 읍면을 커버할 수 없어요. 아침에 그사람들 한테 도급을 주게 되면 그사람들이 물빠지기 전에 것도 다 찍고 해서 자료가 충분해요. 그리고 그 자료로 중앙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갈수 있으면 더욱 좋으니까 앞으로 홍보팀에서 활용할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 위원님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고성사람 한테만 보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례 및 규칙 정비실적에 대해서 건별로는 제가 말씀 드리지 않고 일단 법무팀에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되면 이것을 빨리 수록을 해서 우리 의회에 보내줘야 됩니다. 조례 제정을 하는 의회에서 정비가 되어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일년내내 방망이 두들겨 놓고 조례를 볼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정비가 안돼서 가제가 안되니까 가제를 해서 수록을 해서 각실과에 줘야지 업무를 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 가지고 있는 조례에 개정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제가 하나도 안돼서 조례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법무팀에서만 가지고 있지 각실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12월말 안으로 올해 조례제정된 사항을 전부 보내주세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경영수익사업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소송 수행중인 사건중에 농어촌 특산물 판매 전시장 이것 법무팀장이 소송 수행을 하면 알겠는데 실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농산물특판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소송수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취하가 들어 왔습니다.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취하가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취하가 되면 다시 임대행위를 할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39쪽 중앙·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서 우리 감사목록에 자료요구 사항이 아닌사항이 의회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받았는데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그것을 서면답변 부탁드릴께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했는데 추진이 됐나 않됐나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 답변 부탁드린다구요.

조의교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사항요.

예.

조의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39쪽 감사 지적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02년도 한해동안 46명을 지적했나요.

39쪽은 중앙 도감사 지적사항이구요.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왔는데 이것 보면 46명 징계처리 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2002년도 1년동안에 지적받은 겁니까?

예. 주의, 경고, 훈계 이런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46명 이라는 인원이 징계처리 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를 철처히 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동안 근무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비위를 많이 저질렀다는 통계도 나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무원 기강 확립을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직무감찰을 강화할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미숙관계 법규연찬이 부족해서 하는 업무추진관계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법무교육도 앞으로 시킬 것이고 직무감찰을 철저히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5인이상 민원사항에 대해서요, 관련민원접수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철거요망 김경남외 16명이 민원을 낸 7번국도 관련 중앙분리대 철거요망 해서 이것이 아야진 해수욕장 입구에 좌회전 속초방향쪽으로 내려오면서 좌회전을 설치 검토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건설도시과장이 강릉에 다녀 왔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1차선을 더 내야 되는데 고량 밑에서부터 올라가는거요.

가감차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땅을 사야된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는 그것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1차선 가감차선은....

가감차선에 대한 용지보상을 고성군에서 해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편리한 대로 해라 그말이죠.

예.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54쪽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고성군의회는 없어요. 어디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지요.

위원장!

61쪽 화진포 현재 해양박물관이 현재 너무 협소해서 방문객들이 와서 불만의 요소가 많습니다. 이것은 대책방안이 없는지요.

이것도 예산관계는 기획실에서 챙기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이 감사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집기구입내역을 보면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은 조달청에 품목이 없어서 안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사진 및 표구제작은 조달청 품목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간행물 구입 및 배부현황에 보니까 주간지 하고 지방지 하고 1부씩인데 왜 국민일보만 3부가 됐습니까?

홍보팀에서 1부하고 군수실에서 1부하고 기획실에서 1부 보고 있습니다.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부서별로 합니다. 행정으로 나가는 도민일보, 강원일보는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고, 1부씩 보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수많은 신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성군에 기사 스크랩 하고, 보관하고 그럽니다.

안볼수는 없겠지만 왜 국민일보만 3부 입니까?

국민일보가 서울신문입니까?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민일보, 강원일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현황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를 한번 하고 15만원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지금 73쪽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65만원 나갔어요. 감사자료가 이렇게 맞지 않아서 되겠어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집행잔액이 15만원 남았잖아요. 그리고 65만원 지출했잖아요. 지출했는데 각종 위원회 개최수 지급수당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15만원 나가고 불용액에는 지출액이 65만원 나가고 65만원 나갔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지급 현황은 15만원 밖에 안나간 것으로 해서 이게 전부 상이한 자료가 들어와서 되겠냐 이말입니다.

목에 전체예산이 들어가서 안맞는 것인데 그것이 맞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님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한번해서 5만원씩 드렸잖아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게 80만원 예산 세워서 65만원씩 나가서 15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각종 위원회 감사자료 보면 수당지급한 것이 15만원 밖에 안 나갔어요.

공직자 윤리위원회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돼서 자료가 하나도 안맞아요. 예산상에는 표기가 돼서 나오는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갯수에는 안들어간 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소송비용이 2001년도 소송비용액 2002년도 소송비용액 이것은 채납현황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소했는데 저쪽에다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못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이것이 위증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금강동이를 1년간은 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성식품 같은데는 새로 시작한 것이고, 향목리 정미소하고 종합미곡은 왜 재계약을 안했어요?

조의교 농협에서 했습니다.

향목리 정미소는 30만원을 1년간 했으니까 공짜로 주고 이자 30만원 받는 것이고, 오성식품도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미곡 같은 것은 상당히 판매라든가 이런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텐데 금강동이 캐릭터를 안쓴다면 종합미곡에서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10,000매, 10,000매 했는데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잔고를 사용하다 보니까 계약을 안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10,000매 했다가 5,000매 남아서 재계약을 안했다 했는데 내용상은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게 분명히 봤을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함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불용액 중에 금강산 육로관광 현지실사해서 180만원 이게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했고, 그 밑에 같은 금강산 육로관광 현지실사 270만원은 집행건이 미발생 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 이뜻인데 180만원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인데 현재실사는 어떻게 집행할 예정입니까?

금강산 들어가는 여비이구요.

12월달에 집행할 계획이 있어요?

이번에 육로관광이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려고 합니다.

조의교 12월 11일쯤에 1차 공무원들이 몇분 가실 것 같습니다. 민간인은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것은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통일부에서 내려온 얘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연장되는 것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처를 빨리 빨리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겁니다. 지금 상당히 연기됐어요.

예.

조의교 사업자 등록은 돼서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계 때문에 말씀 드렸는데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군정발전위원회도 지금 예산상에 나타나는 것 보면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10만원 지출했어요. 위원회 운영사항 및 수당지급사항에는 협의건이 없어서 군정발전을 하지 않았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감사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전부 대충대충 허위 자료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증자료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조치 결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종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으로 새로운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정·현원에 대해서 11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432명, 현원 421명으로 되어 있고 결원 11명입니다. 여기에 일반직이 결원이 12명, 지도직 3명, 기능직 프러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역시 11명인데 일반중에 6급이 프러스 2명입니다. 7급이 프러스 9명이고, 8급이 마이너스 16명, 9급이 마이너스 7명, 지도직이 마이너스 3명, 기능직이 프러스 4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급에 프러스 2명은 공로연수에 2명이 포함됐습니다. 7급에 프러스 9명은 근속승진을 해서 인원이 그렇게 큽니다. 기능직은 4사람이 구조조정에 조정을 못해서 초과 현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2월 28일까지 자치부로부터 유보를 받았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의회는 없고 본청이 마이너스 2명, 직속기관이 4명, 읍면이 5명이 있습니다. 여기 11명 결원중에는 금년도에 채용을 한 임용대기자가 2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명이 금년도에 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공무원 현황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저희가 군수·부군수님을 비롯해서 30명의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31명 여기에 1명이 프러스 된 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공로연수 포함자 2명이 저희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명입니다. 다음은 사무부장은 각계별로 되어 있는데 생략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발굴과 정비를 343건을 했는데 이중에는 폐지가 173건, 완화가 28, 존치가 14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등록서 정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등록을 한 것이 343건을 모두 했습니다. 이것은 군과 도, 중앙에 있는 자치부하고 공유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본청과 5개읍면 및 인터넷 고성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행정규제 발굴을 1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체육회 정관에 임원개선시 회의록 등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행정규제의 영향분석을 1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헌장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행정서비스 헌장 인터넷 등록을 10개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우수사례책자 제작 배부를 50건을 했습니다. 주민지향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수요조사를 11월 26일부터 12월 말까지 저희가 강원 도민일보사 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5개 항목을 가지고 군정발전 방향이라든가 생활환경 등 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내년도 1월중 공포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서비스 헌장에 개정 보완을 년중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의 우리군민운동 내실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문편지를 올 3월달에 1,833통을 써서 보내줬고 금년도 군정살림살이 설명회를 대대급 이상 부이사관을 26명을 초청했습니다. 군부대 간부와의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군부대 자매결연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22사단하고 저희 9개 실과하고 사단에 11개처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각종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연대급이상 창설기념행사에 3회 참석을 했고 수해복구 지원 군장병 위문을 6개부대를 했고 추억의 나무심기 지원을 500그루를 연대별로 100그루씩 지원을 해서 심었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를 8개소에 8억 6,5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출향단체 군정참여운동 전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출향단체를 8개 단체에 4,000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력을 보면 간부공무원 출향단체 행사참석에 4회를 했고 지역축제 행사시 출향군민 초청을 2회 했고, 고성군정지 송부를 매월 500부씩 해 주고 있습니다. 출향단체 수해피해 이재민 돕기를 밖에 나가있는 우리 군민들이 2개단체에서 200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 고성군민회에서 위문품을 가져와서 읍면별로 직접 전달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에 있는 재경고성군민회에서 12월 27일 예정으로 정기총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랑스러운 농어민상 추천을 2명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올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1회를 했고, 주민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앰블럼기 등 5종에 5,873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신지식인 공모전 추천을 해서 저희가 올렸더니 장려상 2명이 됐는데 여기에는 강원서각에 이창석씨 하고 연암농장에 김창천이가 됐습니다. 민족화합 사랑방운영도 2회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간성읍사무소에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자치센터 설치조례를 위원님들께서 6월 26일날 통과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간성읍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21명을 했습니다. 그후에 자치위원회 운영을 4회 했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계용역을 11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받아서 12월 10일경에 간성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의 인테리어 사업이기 때문에 12월중에 끝내서 내년 1월중에 개소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봉사센터를 간성읍 회의실 2층에 7평되는 곳에 설정을 같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있는대로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1월중에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결성대회를 내년도 3월중에 해서 자치센터를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를 11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재향군인회, 번영회, 행정동우회, 6·25참전전우회 등 다른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마을지회에 새마을회관 건립을 국비 3억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90% 공정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을 지금 추경에 계상된 도비 군비 2억을 지출해서 12월중에 새마을회관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리장 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6명에 3백만원을 지급했고 리장수당은 월 10만원인데 회의수당 2만원 포함해서 12만원씩 해서 1억 6,700만원, 반장수당은 연 5만원입니다. 이것이 연간 2,8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추석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외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684명 리장과 반장을 하고 모범 리반장 포상을 29명을 실시 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지만 리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당을 올려달라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만 이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군정소식이라든가 각종시책 제공을 위한 리장들의 이메일을 파악해서 이분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리장생일 축하 전보발송도 내년도 부터는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리장증도 발급을 해 줘서 리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그래서 이 리장증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저희관내 관광지 이용시 할인혜택도 좀 보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도와 협조를 해서 도내 일원에 발전이 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에게 자체적으로 크게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금까지 335건에 21억 8,100만원 이것은 본인들이 대여를 받아서 이자와 아울러 물어나가면서 필요한데 쓰는 겁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것은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의료비를 주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대부, 공무원 가계자금 대부, 대한공제회 생활안정자금 대부, 직장금고 대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받아서 쓰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인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을 금년도에 2개 동호회 68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도지사배 축구대회하고 바둑대회 참가하느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공직자 하계휴가르 금년에는 65%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수해가 안났으면 더 할수 있었는데 수해 때문에 이정도 하다가 하질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금년도에 세계 꽃박람회가 전주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41명이 다녀왔고 삼척엑스포에도 39명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업무용수첩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도록 6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저희가 연중실시하고 있는 교육인데 여기에는 도내에 있는 교육원 또는 중아 도는 타교육원에 지금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301명이 다녀왔습니다. 자체에서 영어회화반도 지금 32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잇는데 주 2회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동대 교수가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소양고사도 실시했고 군정시책 및 정신교육을 자체에서 19회에 2,500명 실시를 했습니다.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한 위탁교육을 금년도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21페이지 공직협의회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관장, 직장협의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2회를 했고 직장협의회 가입금지가 당초에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1차에 4월 11일날 기존에 전체 직원중에 51%만 가담이 될 수 있었는데 더 확대를 해서 68.5%가 가입가능하게 했고 다시 2차에 8월 30일날 해서 인사업무, 예산업무, 경리업무에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해제해서 현재 71.6%가 가입가능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신 직협사무실을 저희들이 만들겠금 1,3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로 할 계획입니다. 정기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직협활성화 도모를 하고 그때당시 협의시 건의된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체 및 도소매 서비스업 총조사를 51개조사구에 2,549개 사업체에서 했고 광공업 통계조사를 5인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 59개 사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 자료수집도 지금 모두 했습니다. 금년도 기초단위 현재단위 조사를 5개 구역 234개소 구역을 했는데 이것은 인구조사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5개 읍면에 대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현황관리를 년중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12월중에 해서 300부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위원님들 한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민원행정 내실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민원처리 자택민원 G4C등 년중 실시합니다. 요즘 G4C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는데 이것이 전자정보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는 각종 공부라든가 국가기관에 있는 공부를 우리 담당자가 들어가서 열람을 해서 일을 하겠금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앞으로 전직원이 인증서를 받아서 여기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일을 할수 없을것으로 될 겁니다. 그다음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6회 실시했고 민원증명 자동발급기 운영을 8종을 설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전용 장비운영을 민원실에 컴퓨터 2대, 프린터기1대, 팩스, 전화기 등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는 현재 140,44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근무복도 본청에 있는 여직원에 대해서 20명을 착용해 줬고 여권발급은 지금 현재까지 353건을 했습니다. 민원사무심사기준표도 제작해서 100부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G4C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찾아서 봉사하는 생활민원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동장비와 생활민원기동처리입니다. 기동장비는 2종에 5대를 가지고 있는데 굴삭기와 덤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을 보니까 130개소를 지원을 해 줬는데 금액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1억 2,200만원 정도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지금 736건을 했는데 여기는 가로등 보수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수해로 인해서 이분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등록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1,061명을 주민등록을 발급했고 그다음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 운영을 본청 민원실에 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4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실시 했습니다. 주민전산장비 교체를 2종에 12대를 읍면과 본청과 각각 프린터기, 모니터 6대씩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이 군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호적 인감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호적원본 대조용 DB의 정보시스템 DB로 자료이관을 17,482건을 했습니다. 호적 등초본 전국온라인을 저희 군에도 10월 14일부터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감대장 및 인영 일제조사 정비를 20,947건을 했고 인감대장 및 인영 전산입력을 15,032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입력대상이 21,570건인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감 전산장비 구입을 2종 컴퓨터와 스캐너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감이 전산화 되면 내년도 3월중에 전국 온라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을지연습을 위원님들도 알고 있듯이 8월달에 했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예비군 40대대에 우의등 7종에 2,380만원을 가지고 물자를 사서 전달을 했습니다. 신고망 일제정비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방위협의회에서 군경위문을 연말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을 139개대에 3,960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을 상하반기에 1,79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4회 실시했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도 253개 직종에 56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28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민방위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경보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비상대피시설 23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사용요령 홍보로 고성군홈페이지에 등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군민 방독면 보급에 따라서 금년에도 4,798개의 방독면을 구입해서 보급하겠금 되어 있는데 정부계획은 2004년까지 저희 고성군이 30,345개를 확보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시책입니다. 내용은 군인가족 고성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22사단 외에 해군·공군 여러 군부대가 와서 근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가족이 거리감으로 소외의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것을 군민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범부사관 가족초청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분들이 44명인데 22가족을 22사단 협조하에 내년도에 저희가 초청해서 1차적으로 군에 오게 되면 군인가족하고 군의 간부공무원과 상견례도 하고 군정소개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 그다음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66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인가족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군인가족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러면 군인가족 대표들이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이런데 와서 전가족이 함께 줄다리기, 계주 등 체육행사를 하겠금 이렇게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군인가족도 진정한 고성군민이라는 자긍심 고취 및 안정감 부여를 갖도록 하고 오래도록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은 제2의 고향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현재 리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타시군에서는 리장들이 수당인상 및 기타 안건에 의해서 일괄 사표를 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 리장들이 라마순 태풍이라든가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군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리장들에 의해서 5개 읍면에 어떤 사기앙양 대책이라든가 사후대책 관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현실입니다. 중앙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수당을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가 폭주하는 리장님들은 어려움이 많고 또 반대로 리장일을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오래전부터 수당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돼겠다 좀더 상향조정을 하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 저희가 보고하는 내용중 생일축하 전보라든가 리장증 발급 이런것들은 극소수고 이외에 수당을 다른 명목으로 월 고정적으로는 주지 못하지만 1년에 봄철 영농시기 또 가을철 추곡수매 이런것을 내세워서 보고도 해 봤고 검토도 해 봤는데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원만히 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리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힘을 합쳐 리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함께 힘을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내용은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지원계획을 보면 6급이하 공무원 근부환경개선, 고충사항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고취 여기에 개요가 있고 향후계획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사실 전국적인 현황입니다만 직장협의회가 상당히 돌출부분으로 붉어져 나와 있습니다. 몇일전에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왔다가 보니까 머리끈하고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데모를 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득을 해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물론 군정질문에도 자료를 준비하고 했는데 여기서 몇가지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예산편성을 한 것이 있죠,

예.

그 사무실 설치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직협하고 협의해서 공지가 마땅치 않아서 농림경제과 별관 옥상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제작해서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다 안전진단도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냥 올려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그 단계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면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엄연히 직장협의회는 제가 두둔하거나 질타하는 쪽이 아니고 일단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까지 나와있고 이번에 연가파동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아까 지원개요를 보게되면 고충사항도 협의한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장협의회와 어떤 직원부하간을 떠나서 직원고충이라든가 사무실 해준다는 문제라든가 예산배정이라든가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 관계는 년중 간담회도 할 계획이 있고, 협의회 간부들과 원하면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나름대로 고충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전번에 연가문제 때문에 상당히 징계도 2명 받고, 주의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인터넷도 제가 봤는데요 일괄적으로 징계를 준 것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틀동안 무단결근 자료를 가지고 전부 파악해서 기획감사실에 이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해서 전부 이루어진겁니다.

연가신청에 대해서는 연가신청에 대한 법에 따라서 연가신청을 해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실정법 관계 때문에 그렇게 안됐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관계 때문에 가사사정은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우리현상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게되면 특히 인터넷상에도 보게되면 의원들 뿐만아니라 자유발언도 나오고 군정질문도 나오고 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판인데 우리같이 수해도 입고 특별한 현지사정이라든가 적은 이런것에서 봤을 때 우리정도는 그런정도까지 불미스럽게 일이 되지 않고 잘 매끄럽게 됐으면 하는게 저희들 삼자라면 삼자입장에서 바램인데 이번 12월 몇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얘기가 또 들리는데 그게 지난번에 하다가 안됐는데 만약에 정족수가 모자라도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족수가 되어야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것을 어떤 징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는 매끄럽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징계대상자가 그들이 응해주면은 가능한데 그렇치 못하면은 그렇지 못할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두둔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만이 뭐냐하면 법적인 단체로서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고 게시판에도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 지역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구요. 징계도 있고 강압적으로 단체장이 우리는 그것을 철회하고 그냥 가는데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눈치만 보는데도 있고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대처방안을 분명히 가져주시고 제가 이 문제는 기록을 하기 위해서도 군정질문을 할것이니 준비를 하셨다가 재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도 함께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중앙에서 모든게 이루어지는데 법개정 관계부터 이루어진 것이 여기까지와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자신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선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국가에 속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해도 지방자치단체 사람 400명 밖에 안되는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아무리 집행부 견제도 좋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발전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력하는 것도 상당부분 일조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포옹력 있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협의회가 어떤 것이고 떠나서 우리 사오백명 되는 공무원은 전부다 하나다. 이래야되지 하나빠져나가고 하나가 어쩌고 하게되면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우선 힘들것이고 최소한 국가가 보여줄수 있는 공통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도 한번 할수 있다는 한목소리를 내서 할수 있겠금 이렇게 힘드시드라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좀전에 업무보고 사항에도 행정규제개혁에 의한 지속적인 추진이 있었는데 이 행정규제 개혁에 대한 추진사항 감사자료를 보면 이것이 343건이 규제발굴을 했다 이 얘기죠,

예.

이것이 언제까지 발굴한 겁니까, 11월말까지 343건을 규제발굴한 겁니까?

예.

그러면 폐지는 173, 완화 28, 존치 142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행정규제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이 목록사항을 요구했더니 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올해 행정사무감사 목록하고 글자하나 안틀려요.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103회 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2년도 115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이 글씨하나 안틀리고 건수하나 안틀리고 똑같애요.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놓았나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작년까지 이루어진 실적을 올해도 변화는 없는데 다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가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행정규제추진 현황이 올해 전혀 없었다구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구 했을때 2002년도 해당사항 없음하면 되는데,

윤택규 계속 이어서 기존에 있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연이어서 오기 때문에 건수가 새로 법령이나 규정이 없기 전에는 한가지입니다. 343건이 법령이 개정되면 또 그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고, 그건수는 거의 매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구요. 행정규제 추진사항에 대한 규제발굴을 작년에도 343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비대상이 201건이고, 규제정비 계획에서 폐지가 173건이고, 완화 28건, 존치가 142건 그래서 정비실적이 201건에 100%를 정비했는데 올해 정비사항이 하나도 없었나 이말입니다.

윤택규 그렇죠. 작년에 정비가 모두 끝났는데 금년도에 새로운 조례나 법규가 제정이나 개정되면서 행정규제 범위에 포함된 건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돼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 조례개정 사항도 있구요.

윤택규 그것은 있는데 행정규제라는 것이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쪽에서 조례개정도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심사할 때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사유를 그것을 들어서 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죠.

윤택규 지금 조례를 하나 개정할 때 사전첨부물 민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하면 그 첨부물을 붙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나 하는 사전심의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법령을 가지고 343건을 가지고 심의를 모두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에는 그런 법령을 개정해 놓고 그후에 발견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계장님 대충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훈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조례같은 자치법규만 하더라도 정비한 실적이 있잖아요. 올해 정비실적을 안할수가 없다구요. 왜냐면 조례개정이 되고 또 새로 조례제정되는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훈령이라든가 고시되는 사항도 폐지되는 것이 있고 완화되는 것이 있는데 1년동안에 있는 사항을 갔다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이것이 많아 지던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지던지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성의없는 감사자료가 나왔다 이말입니다.

윤택규 위원님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맞구요. 343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작년까지 업무는 사실상 모두 끝나는 겁니다. 지금 새로운 법령을 개정하면서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기전에 법령을 공포하고 그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에는 결국은 없는 겁니다.

지금 행자부나 도에다 연락을 해서 행정규제 사항에 대한 것이 올해 실시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까요,

윤택규 해 보세요.

지금 감사하는 입장에서 계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윤택규 제가 설명하듯이 당초에 행정규제 건수에 들어가는 것이 343건입니다. 계획을 잡을때요.

이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윤택규 재작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윤택규 그건수 343건 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나 법령이나 이런 것이 주민의 행정규제에 아직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행정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쇄신 과제로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받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런 규제개혁 사항을 개혁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을 시군에 시달을 해요. 시달을 하는데 올 2002년도에 시달된 사항이 1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박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이해좀 해 주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 이것이 올해 개정도 됐고 설정도 돼고 이런데 그 내용이 우리주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또는 민원서류에 뭘 첨부해라 이런 내용이 없었다 개정은 됐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행정규제 개혁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작년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내놓았는데 지금 우리 조례개정 같은 것을 실지 강원도 조례로서의 조례안이 내려오잖아요. 조례안이 내려온다고 하는 자체는 불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사항 어떤 불필요한 법규를 고쳐서 개정해서 지금 행정하는데 맞겠금 고쳐서 하라고 하는 쪽에서 안이 내려오는 자체가 행정규제 개혁안에 정비해야할 실적에 자치법규상에도 들어가는 것이니까 조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조례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실지 법령이 바뀌면 그 법령이 자치단체로 하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달된 사항에 대해서 그 법이 바뀌는 자체도 행정규제의 개혁사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실적이 어떠한 사항이 조례만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으 하고 또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하는데 실적이 작년하고 똑같다고 하는 쪽으로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은 미처 감사자료가 안됐다던가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못했다던가 이런쪽으로 답변을 해야줘. 이것없습니다 하는 답변은 말이 안됩니다.

그 관계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 각부처에 주민을 규제했던 법령이 바뀌어지면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있었을때 그 조례도 개정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의 개정은 있었지만 그런 주민의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쭉 보면 전부 정비한 사항을 보고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똑같은 사항인데 거기 규제정비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규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만 해당되는 사항에 행정규제만이 행정규제이고 또 공무원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또는 새마을금고, 새마을조성기금 등 각종 행정에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은 전부 해당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차원, 재무행정차원 이것이 모두 행정쪽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제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이 공무원이든 뭐든 전부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이런 정비를 343건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규제사항이 완화됐고 어떤 것이 존치되어 있고, 어떤 것이 폐지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것이 지금 하나도 정비가 안됐어요. 하다못해 우리 조례제정한 것이 정비가 안돼서 의회조례집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행정규제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자료를 본위원이 요청합니다. 감사사항에 시정조치할 사항으로 기록해 주세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명예 고성군민 위촉현황, 우리 고성군에서 고성군민을 위촉하는데 위촉기준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는 제정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우선 자체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군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거나 또는 떠났더라도 고성군에 애정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쯤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체규정은 됐는데 이것이 미흡한 것 같애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자체규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제정을 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명예군민 위촉한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6명이고, 전체가 27명입니다.

대상은 자체규정에 의한 정한사항으로 하구요.

예.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에 우리 업무계획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리장들 수당이 10만원입니까?

예.

사기앙양대책으로서 지금 각종 대책안을 내놓으셨는데 리장증도 발급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셨는데 본 위원생각으로는 사기앙양 대책으로서 지금 시군에는 안돼잖아요. 시군나름대로는 안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리반장 수당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그 조례는 정해져 있어도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줄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한 조례라구요. 왜냐하면 중앙부서에서부터 시달되는 전국 통일적인 어디로 줘라하는 지침이 내려오잖아요. 그 지침을 어길수 없기 때문에 예산조례는 정해져 있어도 조례효력을 발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건의해서 지방자치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 법을 완화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군수가정하는 바에 의해서 줄수 있다든가 이런쪽으로 건의를 해서 사기앙양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겠금 "증"발급하고 이런 것 해봐야 실시 사기앙양이 되지 않으니까 사기앙양을 할려면 실비적으로 수당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사기앙양이고 신문보도상에서도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문제는 행자부에 인터넷으로 건의하던지 하여튼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사기앙양이 될 수 있겠금 수당지급에 관한 자율화 지방자치단체에요. 그런쪽으로 과제가 쇄신돼서 바뀌어져서 지급될수 있는 쪽으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각 시군에서 내용을 건의해서 강원도에서 자치부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자치부에다 다시 건의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 주십시오.

현재 우리 행정구역의 반은 이런데 실지 근무하는 사람은 4명이 안됐기 때문에 수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26쪽 공무원 결원현황 및 총원실적요, 지금 11명이 모자라는 겁니까?

예.

총원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제 한시정원과 아울러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할 계획인데 이 인원보다도 내년도에 예상결원이 되는 퇴직을 한다든가 이런것까지 합쳐서 신규채용요구를 도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12월쯤 우리가 파악해서 도에서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27쪽 공무원 관외거주자 현황이 7월달에 31명 이었는데 지금 29명이예요. 2명이 들어온 겁니까?

지금 현재 관외 거주자가 88명인데 관외 살면서 주민등록은 고성군에다 해놓은 사람은 59명이고, 주민등록을 자기 사는데 놓은게 29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7월달 감사자료에는 31명 해서 명단까지 쭉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거주자가 31명에서 2명이 줄었는데 이것이 줄은 것이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6급도 3명이상 7급도 3명이상 많은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근평순위가 수우양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혼자나 둘 있는데는 우수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근평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인데 대관절 누가 의회사무과에 와서 근무를 하겠냐는 말입니다. 왔다가 그냥 가라 그럴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외 법규를 둬서 눈감도 해주면 모를까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와서 아무 도움도 안돼니까 우스갯소리로 다른데 보내면 되지 않느냐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90점 받아서 올라와서 몇 년 근무하다가 70점 받아서 다른데 가서 몇 년 근무하다가 그만두라는 겁니까, 이것 물론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겠지만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 보직현황도 있고 많은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과도 행정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과도 마찬가지인 과가 있듯이 지금 예를들어 7급이 의회로 전보발령 나기전에 근평에 의한 서열순위가 10위였다 이겁니다. 10위였는데 의회사무과로 발령났어요. 3년 있다보니까 서열 9위까지 6급으로 승진돼서 모두 나갔는데 오기전에 10위 였는데 의회사무과에 3년 근무하다보니까 자기보다 등수가 밑인 11위 12위 13위 들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위에서 자꾸 처지는 겁니다. 처지는 이유가 근평 수를 못받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수를 할려면 상대 7급이 2-3명 있으면 수우양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도에 질의해 보니까 수를 줄수 있데요. 수를 줄수 있는데도 수를 안주기 때문에 순위가 자꾸 처져서 같은 서열에 있는 사람들은 승진을 해도 승진의 기회가 자꾸 처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치 할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던지 근평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도에 질의하니까 2명이든 1명이든 수를 줄수 있다니까 그것을 적용시켜 주던지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적용을 안시켰어요. 우리 윤택규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작은부서에 7급이 적게 배정되어 있는 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근무하게 되면 불이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집행부에 계속 있었으면 6급으로 이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이 집행부에 계속 있었으면 6급으로 승진됐는데 의회사무과에 와서 승진이 뒷처지니까 누가 의회사무과에 와서 근무할려고 합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검토가 몇 년째 넘어왔어요.

위원장!

27쪽 관외공무원 현황 계가 447명 숫자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정규직 421명 외에 청원경찰이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적십자 모금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얘기가 많던데요. 우리도 강압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목표액이 아니고 뒤에 괄호열고 배정액이라고 한 것 보니까 이것을 강압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적십자회로부터 저희 군에 돈을 받아서 읍면 인구수부터 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얼마나 실적이 올랐어요.

강원도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적십자 모금도 성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적십자회에 모금은 자동으로 모금을 하겠금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방송을 해서 내라고 하면 내지 않으니까 은밀하게 해서 걷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을 고쳐서 배정을 옛날처럼 해서 붙이던가, 이건 하는 것은 자발적 내용은 강제 이게 꼬라지가 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스컴타고 그러는데 이런것도 자꾸 시정을 해야 돼요. 우리 강원도는 내가 알아 보니까 신발벗고 다하고 센데는 내지도 않아요. 60%밖에 안돼요. 왜 아까운돈 다갔다 주냔 말입니다.

처음에는 결핵협회비 해서 4-5개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항상 느낌이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국가 예산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다른 것은 다 없어졌어요. 적십자 회비만 남아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헌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에다 배당하고 못낸다고 싸움이나 하구요.

저도 읍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지로용지로 들어오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리장님 손을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 합니다.

우리 군민이 대단합니다. 141%를 자발적으로 냈으니까요.

법인체에서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 아니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성이 119%로 제일 적은데 제생각입니다만 이것은 목표보다 모금액이 평균적으로 40%더 많은데 조금은 그런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100%로만 올려 보내고 나머지 40%는 저축해 놨다가 내년에 적십자 회비로 충당하면은 되는데.....

이것이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로용지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최종 결과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너무 과잉충성 하는 것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윤택규 적십자에서 지로용지가 나옵니다.

지로용지 나와도 안내면 되는데요.

윤택규 본인들이 안내면 되는데 내니까요. 작년도에 법인체가 많이 냈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의 일환으로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볼때는 인사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군이 깨끗한 인사관리 지침방안이 있으면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공직자로서는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것 만큼 대우도 받고 승진도 해야되고 저희는 지금 인사에 관해서는 내놓고 고성군에서는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가 불만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만족하면 잘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일단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에서 올해 2002년도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추진을 3가지로 공직자 하계휴가실시 이것은 연례적인 행사고, 세계 꽃박람회 및 영화제 관람은 41명이 다녀오고, 삼척동굴엑스포에 39명이 다녀오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추진 실적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전체공무원이 421명인데 41명이 한번 다녀오고, 39명이 다녀오고 일부 다녀온 사람은 사기앙양이 되겠죠. 이것은 정례적으로 우리가 매년 년초에년중 계획을 세워서 년중계획이 안되면 시기에 따라서 하반기라도 어느곳을 다녀와서 사기앙양이 될 수 있고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는 쪽에서 장소를 골라서 확대보급을 해야되고 또 이것말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이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연중계획에 들어있는 봄가을에 두가지 행사를 못했습니다. 우선 정례적으로 하고 있던 봄철에 체육대회 이것이 산불예방하고 지방선거 때문에 넘어갔고 그래서 최소한 가을철에는 등산대회라도 해야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수해가 나서 전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나갈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기앙양대책중에 작년같은 경우에 장학금이라든가 사망조의금이라든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예산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나갔겠죠.

예.

하여튼 더 획기적인 공무원 사기앙양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요구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35쪽 공무원 의식전환을 위한 위탁교육 현황 이것은 위탁기관이 명성서비스 아카데미가 위탁교육으 전담하는 회사입니까?

예.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옵니까?

우리가 올라갑니다. 장소는 새마을연수원 중앙연수원을 임대해서 우리가 거기가서 숙직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이수를 400명이 모두 한겁니까?

예.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36쪽 장학금이 11억 정도 됩니다만 지급인원이 241명인데 여기에 우리군에 11억이 될 때까지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학금을 10만원 20만원 기탁한 사람 총수가요. 지금 수여자는 241명이 됐는데 여기 11억이 모아질때까지 기탁한 사람수는요,

위원장!

고선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급한 장학금 실적을 보면 72명에 5,170만원이 지급됐는데 11억정도 예치 되었구만요. 그런데 이자가지고 이정도 이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급됐나요.

그런데 왜 여기에 정기예탁을 10억만 해놓고 1억은 보통예탁에 넣었어요.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군수포장 현황 작년에 상을 공무원이 94명, 민간이 422명, 전체 516명이 군수포상 상을 줬는데 올해는 공무원이 12명, 민간인이 94명, 106명 밖에 작년에 516명에다 비교할 것 같으면 5분의 1밖에 안돼는데 올해 포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연말이 되면 수해복구에 공헌한 사람들 연말포상계획에 의해서 늘어 납니다. 그러나 작년 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 306명 정도 줬거든요.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은 이자가 무이자 입니까?

국고대여장학금만 무이자이고, 사망조의금과 공무상요양비는 그냥 지급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전부 이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가계융자금은 8.5%이고, 공무원 연금대부는 7.5%이고, 대한공제 대부는 8.25%, 직장금고는 7.0% 이렇습니다.

이자가 비싸네요. 혜택도 없네요.

예. 시주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쌉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군부대 민원협의중에 불가회신 사항중에 북천지역 비행장있는 쪽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가 허가를 넣은 겁니까?

윤선준 신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농지입니다. 경지정리한 비행장 바로옆에요.

활주로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윤선준 군부사정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생활민원 및 건설기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계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생활민원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736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각종 가로등 보수부터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민원으로 많이 대두 되겠지만 그 사항을 미리 계획을 세워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루사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피해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 지역은 또 조사가 전부 이루어진 곳은 피해복구로 인해서 정비가 되는데 피해복구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거기를 유관으로 봐도 피해가 하나도 안났기 때문에 사실 제외된 지역에는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도랑이 다 메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다구요. 조사도 안돼있고 공사대상 지역도 아니구요. 전부 그렇게 돼서 그곳은 지금 자연스럽게 복세가 와서 유관으로는 안보이는데 알고보면 도랑이 메어진 지역이 많단 말입니다. 인력으로 봄철에 가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구 그래서 이런 장비를 겨울철에 민원사항에 대해 군에서 할 일도 많겠지만 이런사항을 리별로 파악해서 계획수립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는 읍면에서 더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저희 장비를 배차요구하면 현장을 답사해서 즉시 조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관군 협의회 운영 실적이 우리군에 하나도 없습니까?

윤선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군관 민원협의회 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각실과 실무조정협의회가 있고 군부협의회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관 민원협의회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말고 대외적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할 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어떠한 협의체를 해서 각실과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겠지만 민관군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에서 주관을 해서 군하고 민하고 같이 연결고리를 지켜줄수 있는 곳이 지금 관인데 실지 민하고 군하고의 관계 또 관하고 민하고의 관계를 해서 이것은 협의회 운영실적이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공통사항이 아니잖아요?

윤선준 별도 민원분야에 한해서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이 각실과에서 계장님 얘기대로 하고 있다면 실과에서 자료를 내줘야 되는데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는 것으로 감사자료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것도 각실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겠지만 의회에서 볼때는 전체적인 고성군하고 민하고 군하고의 협의회가 이루어 질수 있는 사항이 되야되지 않느냐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업무추진에 보면 군인가족들 체육대회라든가 그런것도 이런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서 협의회에서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민하고 군하고 같이 협의회를 결성하는 것으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예.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민방위장비 시설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칠봉 예.

태풍루사때 고성군 전지역내에 급수시설이 차단돼서 급수가 안돼니까 주민들이 샘터라든가 이런곳을 이용했는데 샘터쪽에도 토사로 인해서 물 수질이 안좋고 해서 먹을 물이 없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열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안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 발전기로 돌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험가동 하는 읍면직원들도 가동을 할줄 몰라요. 그래서 2-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전기가 복구된 다음 스위치를 꼽아서 비상급수가 돌아가면서 열흘동안 먹었는데요. 비상급수를 마련해서 각 지역에다 설치를 했으면 비상급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그렇치 않으면 비상급수를 취급할수 있는 담당직원들이 배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김칠봉 예.

그것을 실질적인 활용이 잘될수 있겠금 조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루사태풍때 비상급수 먹을려고 해도 못먹었거든요. 정전이 되니까 못먹겠어요. 왜냐면 자체발전기를 돌릴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칠봉 이번에 태풍루사로 인해서 5개읍면 상수도시설이 모두 피해를 봤을뿐만 아니라 전기가 단전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자가급수시설을 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샘물에만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간성하고 거진하고 토성면에 자가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자가모터가 있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대비를 해서 기름이 보관돼 있습니다. 저희가 간성하고 거진에 이번 운영된 것을 보면 토성같은 경우 첫날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반나절 정도 가동을 못하고 바로 가동을 시켜서 태풍루사동안 일반 상수도 복구될때까지 지역주민한테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성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구요. 앞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켜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요. 공무원 관외거주자 이주촉구 물론 거주의 자유는 모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성군민이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가는 형태에서 우리 공무원이라도 우리 지역에 살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 해서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처리현황이 현재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6명이 더 늘어 났습니다.

나간 사람이요.

예.

감사결과 보면 이주하겠다라고 했겠는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재론할 수는 없는지요,

조금전에 박효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데 이것이 저희 공무원중에서 부모를 부양한다던가 자녀교육관계라든가 또 공직자가 양양에서 근무한다던가 이런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도 직원이 있는 곳에는 또는 교육이나 조회때나 직원들 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은 어디까지 다루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법이 상당히 강화돼서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을 상당하게 다뤘는데 요즘은 그 방법이 어떤지요.

조금전에 나와있는 현황대로 88명중에 29명은 주민등록이 여기 없고 나머지 인원은 자기 집안이나 고향이나 이런데 같이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고성으로 안돼 있어도 공무원생활 하는데는 지장은 없죠.

예. 법상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권장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만 자료가 나온거죠.

예.

간성의용소방대 소방장비 진열장 설치 했는데 간성의용소방대가 임의보조단체로서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나갔는데 소방서 관할 상급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습니까?

소방업무가 전에는 군에 있다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약하다 보니까 실지 일은 우리지역을 위해서 불끄는 것부터 시작해서 산불예방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미수복 고성군민회 100만원 보조금 나간 것은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북고성 1세들이 군민회를 조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자제되는 40-50대 이런사람들이 청년회를 조직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 부모들 또 자기네 미수복 군민들을 모시고 화진포에서 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성소방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토성의용소방대 차량이 지금 아야진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것을 2년전부터 의용소방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토성하고 죽왕면을 지금 속초소방소에서 일정지역에다 소방파출소 지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부지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협조한 것 가지고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의논중에 있습니다. 부지선정 관계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후보지는 있어요.

후보지는 몇군데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에 보조집행 하는 단체입니다.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단체명은 사실상 경찰서에서 보조해야할 입장인데 우리 고성군보다 예산이 적은 인제군에서도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5개 읍면중에서도 제일 착실하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자율방범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에서는 최하 1,000만원에서 최상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식비가 700만원에서 야간 차량 유지비 800만원해서 약 1,500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같은 경우 한달에 20명정도 밖에 없어요 현내면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야식비를 떠나서 고성군 5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대원들 한테 춘추복으로 해서 복장을 준비해 줄수 없는지요.

그 관계는 김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율방범대는 실지 관내 치안을 위해서 경찰서와 업무협조를 하면서 지역에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물론 지원이 있겠지만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해서 금년도 같은데 보면 저희가 예산을 1,5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1,43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하는 운영비, 공공요금, 또는 야식비 이런데 쓰고 있고 의복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못해서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발전이 되면 그런 것 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가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돈입니다. 돈이 지원돼야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때 예산요구를 하면 바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만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사실상 제 본인이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충분히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가 얼마 왔습니까? 작년에 1,500만원 처음섰구요. 자율방범대 항목이 뭡니까?

윤택규 수용비로 합니다.

수용비로 하면 군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요구때마다 집행을 하는 거죠?

윤택규 예. 매 분기별로 읍면에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배정하는데 어떻게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윤택규 그것은 분기별로 잔액이 조금 남은 겁니다. 한 50만원 정도 남았을 겁니다.

작년 체육대회때 얼마 지원해 줬어요,

윤택규 삼사백만원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율방범 그쪽에서도 물론 자율입니다. 우리 임의보조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보조단체중에서도 그것은 우리 치안뿐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자율적으로 나가서 몸으로 때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상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요구가 있을 때 전액 다 해주라는 뜻은 아니지만 과장님 검토를 잘하셔서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다 사시 내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토성 자율방범대 차1대 없어져서 그것도 군에서 폐차된 것 하나 줘서 그것 수리비만 엄청 들어가는데 그것도 급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지사장, 직원들까지 타고 다니다가 차가 굴러서 그것도 폐차를 시켰어요. 그것도 1대 사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항목 다 집어넣어서 안된다고 결국은 바둥그래서 하지도 못하고 지금 의원들 호주머니돈 털어서 할 형편입니다. 다행히 군에서 스타랙스 1대 있어서 준다고 하긴 하던데 한겨울에 도둑도 많고 쌀도 훔쳐가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경찰들 일선에 나가있는 몇사람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특히 토성은 면적이 넓어서 되지도 않아요. 차가 꼭 필요한데 이것도 안돼는 입장입니다. 꼭 토성에 국한 됐다는게 아니라 그런데 예산요구할때는 절대 칼을 들지 마시고 거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옷을 사주던 어떻게 해 주던 사기앙양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이 없어요.

직접 과에서 하는 것은 없구요. 지금 민원계에서는 종합적으로 타실과 것을 하니까 그것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나갔어요.

예.

위원장!

임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주문사항인데요. 군인가족 군민화추진 내용말입니다. 보니까 예산 1,000만원 들여서 체육대회를 할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사실 금년이 아니더라도 가을철이면 군인들 한마을에서 몇백명씩 지원을 받습니다. 또 금년에는 태풍루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군인들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군인가족들한테 너무 미약하게 대접을 했거든요. 크게 대접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보니까 부사관급들도 40명정도 선진지 비교시찰도 계획이 있고, 체육대회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문입니다만 우리가 군인가족들 때문에 대진부터 간성, 대진, 죽왕면, 토성면이 경기도 상당히 활성화 됩니다. 속초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덕분에 시장도 많이 활성화 되고 1,000만원 예산요구도 했는데 체육대회를 군인가족들이 하루 좋은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1,000만원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 남북통일 되기전까지는 군인들이 항상 주둔하고 있는데 주택문제가 우리 관내도 아파트가 많은데 벌써 20년이 되다보니까 노후가 돼서 빈동이 많습니다. 속초 국방부에서 일반아파트를 지으면서 한동당 10가구 20가구씩 내놓은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이런 경우 등등해서 제가 먼저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도 아파트가 200세대가 더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반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군인가족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준다면 더 빠져나가지 않을겁니다. 또 1년에 한번이라도 군인가족 체육대회를 성대히 해서 우리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서 민과 군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요구에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왜 안냈습니까?

윤택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수당지급현황, 자치행정과에 고성군인사위원회, 고성군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고성군규제계획대책협의회, 고성군공적심사위원회, 고성군보안심사위원회, 고성군군민상시상위원회,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그 외에도 또 신설된 것이 있을겁니다. 자료좀 내 주시구요.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 12명 이잖아요. 일반직만 12명이고, 기능직에서 프러스4가 돼서 일반직만 12명이고, 지도직이 3명인데 일반직 12명이 결원된 사항이 어느 어느과에 결원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 1명, 자치행정과에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환경보호과에 3명, 문화관광과에 1명, 농림경제과에 1명, 농업기술센터에 2명,

농업기술과에는 지도직이 3명이 모자라는데요.

이것이 대신 다른과에 프러스가 된 곳이 있습니다.

윤택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따지기는 좀 곤란합니다.

실과별로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씩 부족한 곳은 공익요원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토목직 보다도 환경보호과 환경직이 전문 인력이 없는 것 같애요.

윤택규 환경보호과에 실질적으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던 직원도 계시겠지만 간성,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이런 고성군에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여기란 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하느라 환경단속 업무는 전혀 하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빨리 충원을 시켜줘서 우리가 고성군의 환경사업쪽으로 빨리 대형사업같은 것도 마루리하고, 환경직을 빨리 보완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신규채용을 해도 시험에 합격을 못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환경직 이런 사람들이 합격을 못합니다.

도에서 실시할 적에 기회만 보니까 자꾸 안돼잖아요. 1년 넘어가고 1년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자꾸 안돼잖아요. 하다못해 특채라도 채용을 하던지 군수가 방침을 세워주던지 해야죠.

특채도 시험을 봐야 합니다.

특채도 시험을 쳐야 되는데 군수가 기준을 정해서 충원을 해야줘.

윤택규 환경보호과에 결원이 3명인데 보건직 충원을 1명 할려고 합니다. 환경직 시험을 쳤는데 대학4년생이라서 내년 2월말까지 유보시켜 놨습니다. 2명은 확보가 됐고 1명만 채용하면 되는데 내년에 채용될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연할 사항이 아닙니다. 토성에 하수처리장이 170억을 할수 있는 사업이 또 있어요. 그사업이 또 시작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일이 제대로 안돼요.

행정계장님이 말씀한대로 12월달내로 한사람이 충원이 될겁니다. 그다음 환경직으로 합격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오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바로 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