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심의의 건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33호로 제안된 2003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는 당초 곤충박물관 외 14건에 대해서 837억 600만원으로 제출을 하였으나, 무주읍 도시가로망 소로 확포장 공사 외 3건을 추가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4건 중 2건은 총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고, 다른 2건은 총 사업비가 감소되었으며, 사업비는 98억 3,100만원에서 21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총 19건에 941억 7,600만원에서 956억 7,400만원으로 14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제출했던 계속비 사업 조서에 2002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당해연도 집행잔액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계속비의 경우는 재차 이월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을 누계치로 재정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출된 계속비 사업 4건에 대해서 조서를 통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무주읍 도시가로망 소로 확포장공사 사업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학생들이 통학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무주초등학교, 중학교, 중앙초등학교, 무주고등학교 4개교의 통학로가 되겠고, 도시계획 시설이 장기 미 집행된 도로이며, 도로 폭의 협소로 해서 등하교 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 읍내리 풀마트에서 보건소, 구 보건소를 거쳐서 신도슈퍼까지 890m입니다. 넓이는 8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5도까지 4개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억 9,400만원으로써 현재 3,3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미 확보액은 51억 6,100만원입니다. 사업비 및 기간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변경사유는 사업구간 실시설계만 현재 추진하고 있으나, 한전 지중화와 편입토지에 매입, 그리고 시설비 예산의 미 확보로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산촌종합개발 계속비 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 일원이고 주요시설은 발효식품 가공단지, 상하수도 안길 포장, 교량 가설, 하천 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1998년에서 2003년도까지 6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2,700만원, 확보액은 15억 5,300만원이고, 미 확보액은 6억 7,4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전체의 58.4%인 13억 200만원이 군비이고, 국비는 34.7%인 7억 7,200만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의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길 포장 등 생활환경사업과 소하천정비 교량 가설 등 1차 사업은 완료하고, 2차 공사를 추진 중이나 당초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확보나 편입부지 매입이 상당히 지난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본시설 기반조성과 건조 발효시설만 2003년도에 완료코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기간이 1년 증가를 했고, 사업비는 기반시설만 하기 때문에 19억 4,30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창 산촌종합개발 계속비입니다. 적상면 사천리 서창마을 일원입니다. 2000년에서 2003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서 18억 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머루와인공장, 전시장,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이런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이 45.9%인 8억 6,400만원이 국비이고, 군비가 8억 4,600만원으로서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초 투자계획액 11억 800만원에서 실제 확보액이 10억 7,400만원으로 3,400만원을 감액시켜 수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 자연휴양림 계속비 사업입니다. 무주읍 읍내리 산 9-1번지 외 4필지, 주요시설은 트레킹, 숲속의 집, 목교, 지하보도, 번지점프, 주차장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서 26억 6,5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12억 4,400만원이 확보되었고, 14억 2,1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변경사유는 금강변에 트레킹 코스를 중심으로 숲속의 집이나 지하보도 등 기본시설 사업 외에 번지점프 시설을 연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보다 1년을 더 연장하고, 사업비는 14억 2,100만원을 증가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로 제안된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2.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시면서 폐교이용 전통산업 문화촌 부지와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제출한,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관련된 자료?

관련된…….

관련된 자료, 현황이나 자료?

현황이나 자료 관계는…….

저희들 의원한테 제출한 적이 없죠?

직접적으로 안했지만 공유재산 관련 부서 쪽에서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내용, 거시기만 온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통문화촌 조성에 대한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혹시 모델구상은 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해부터 한 마을 한 가정 한 상품 갖기,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속적으로 전통산업 메카를 선포하고 금년부터 지금 세부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완료된 것은 아니고…….

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각 학교를 일부는 현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극히 불량합니다, 오래 폐교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인테리어를 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1개소당 소요사업비, 이건 부지매입이 아니라 건물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1개소당 소요사업비나 또한 그것을 운영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한 번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승인이 난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안전진단도 해야겠고, 그런 문제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아,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 관계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문 닫은 초등학교 1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쪽에다가 해보니까 자기들이 매각 가능 학교를 8개 학교다…….

예, 알겠습니다.

8개 학교에서 6개 학교만, 예.

알겠습니다. 6개소로, 7개소죠?

6개, 초등학교는 6개교이고, 1개…….

중학교 분교…….

중학교 분교는 이번에 추가로…….

이번에 7개를 내셨죠?

예, 추가로 그것은…….

그러면 아직 소요사업비도 구체적으로 판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 무주중학교 괴목분교만 지금…….

그건 반영이 되었구만요?

예.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줬을 경우 2003년도 7개소 전체를 매입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 구상을 했는지 이 시책을 발굴한 분을 한 번 이름을 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직원, 계장, 과장, 군수님 해가지고 어느 분이 이 아이디어를 냈느냐, 사업을 발굴했느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문 닫은 학교 관계가 어느 마을이든지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누가 구상을 했느냐 그것만 밝혀 주세요.

아니, 구상은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제가 했다고 해도 맞습니다.

아, 과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범적으로 제일 여건이 좋은 1개소를 일단 구입을 해 가지고 사업시행 한 후에 야, 과연 이 사업이 좋다 했을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 동감하시죠? 그러면 7개 개소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시면 7개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 우선순위 순위표를 의회에 내주시겠습니까?

예,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무주읍 공동택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2년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고, 안성면 농공단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진작 매각치 않고 이번에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주읍 택지조성이 거의 아마 10여 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것을 처음에, 그때 당시 입안할 때만 해도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경기흐름이 상당히 좋았을 때입니다. 물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흘렀고, 또 조성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경기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 매각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택지는 거의 매각이 다 끝났고, 지금 공동택지 쪽은 앞에 쪽에 지금 비사벌 아파트가 들어있는 쪽에 먼저 매각이 되다보니까 그 뒤쪽이 선호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사실상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 내 건물 철거에 대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천면사무소는 건립연도가 언제 건립하셨는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7년도에 아마 건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987년도요?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 내구연한, 행정에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몇 년도가 지나면 다시 개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천면사무소는 내구연한이 몇 년도로 되어 있는 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요?

예.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을 철거해서 상관이 없습니까 더 내구연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실효성 면에서는 당초 그래서 저희들도 내구연한이 경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원 종합건축이라는 데서 작년도 12월 말경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 3월 7일 날 1차 리모델링 용역보고를 받은 결과 사업비가 약 25억이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25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신축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이것은 투자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설문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작년 3월 달에서 4월 달까지 한 달간 해본 결과 197명 중 188명이 전부다 철거를 하고 신축을 원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다보니까 만부득이 신축 쪽으로 다시 계획을 변경하도록, 변경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혹시 오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언급을 합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신축건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혹시 내구연한이 규정상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안하고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혹시 상부기관의 감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법적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이상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회계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회계과장 하단) 공유재산관리계획 2003년도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2003년도 계속비 사업, 조금 전에는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이었습니다만,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질의답변을 들어가기 전에 건수가 12～13건 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과장이 등단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본 건은 조금 전에는 무주읍 도시 가로망, 산촌종합개발, 반딧불 자연휴양림, 산촌종합개발 등이 수정안이었고, 이번에 본 예산에 같이 올라왔던 계속비 사업은 곤충박물관, 무주군지 편찬사업,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폐기물종합처리장 그리고 대티교 가설공사, 옥소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계속비 사업 전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주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무주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뭐 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용어상 약간의 한두 군데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례위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자에 한 번 보니까, 법률용어는 한글맞춤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표준말을 사용해야 하고, 준말은 또 사용해서는 안되는 걸로 예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틀리다고는 아니지만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세 군데만 한 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제5조 쭉 보면 “위해”라는 구절이 있죠? “위해”는 준말이기 때문에 “위하여”, “위하여”로 표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이구요. 제13조 2항을 한 번 봐주세요. 제13조 2항, 쭉 가면 “경우는” 그런 구절이 있죠, “경우는” 있습니까?

예.

“경우는”이 아니라 “경우에는” 이 책자에 보면 아주 예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제14조 쭉 가다보면 “……토록”있죠, “……토록” 그것이 “……토록”이 아니라 “……하도록”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뭐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무주군을 대표하는 법규이기 때문에 꼭 제 지적하는 사항이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보더라도 “위해”, “경우는”, “……토록”으로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맞는다고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무주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실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특히, 선 예산을 편성하고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편법운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구절이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이나 승인사항이 아닌 보고로 끝나기 때문에 그냥 보고로 끝나는 것이냐, 본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수정보완을 요구하면 수정보완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중기재정계획은 군정 전반의 운영 면이나 특히 재정을 재정계획에 근간이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의회에 보고하고, 또 투융자심사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배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론 우리가 시정할 점이나 잘못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경우에는 차후에 그런 것을 개선 방안으로 해서 적극 반영해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과 수립해서 결정시점과, 2003년도 예산편성 시점하고는 거의 같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최소한 같거나 그 이전에 이렇게 수립이 되는 것으로 그게 원칙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숫자도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2003년도 규모와 2003년도 예산편성 상 나와 있는 총 규모가 편차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 예산이 아무리 편성되었다 하더라고 약 총 규모에서 벌써 약 25%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편성관계를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에는 2%, 총계입니다, 합계 2%,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1.29%,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1%로 되어 있거든요. 2%와 1.29%의 상당한 편차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준연도, 또 전년도, 기본연도, 현년도를 기준연도로 보고 이후 2개년을 향후 발전연도를 보고 재정계획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또는 발전의 률을 적용하는 지표에 의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 같다고는 그렇게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 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점과 2003년도 예산편성 하는 시점이 거의 근사치인데 왜 총 규모 자체부터 이렇게 많이 틀리는가, 25%라는 편차가 보이느냐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추정, 추정수치가 잘못 되었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3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이나 모든 것에서 제일 민감한 사항이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그 양식에 보면 경상지출이라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경상지출에 어느어느 항목이 거기 편입된다고 보십니까?

경상지출은 경직성 경비는 인건비나 법정경비, 또 기타 모든 일반적인 투자사업비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부분을 경상지출로 이렇게 갈음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2003년도, 3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지방재정계획에는 가용재원 해서 총 투자재원이 제가 %를 보니까 79%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에서 2003년도치가.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총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전국 평균치가 사업예산의 6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19%가 더 말하자면 가용재원이 나오고 이것이 총 투자재원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79%라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저도 편성지침에 60% 그리고 경상예산 2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의 군정을 뭔가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꼭 경직성 있게 풀어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범위를 많이 잡아서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이런 것을 하고자 거기에 좀 뭐라고 할까, 여유 있게 잡다보니까 그런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 시도 평균하고 우리 군은 매년 보면 사업비의 투자사업비의 사업예산의 비율은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인근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상태는 틀림없구요. 그런데 이렇게 19%라는 크나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 실장님 말씀에 제가 한 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 32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제가 이 우리 무주군에서 수립한 재정계획을 정밀분석을 해보니까 경상예산은 그대로 되어 있고, 사업예산 79%인데 채무상환 있죠?

예.

채무상환은 분야별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타 예비비가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기타 예비비. 기타 예비비가 경상예산에 들어가든지 사업예산에 들어가든지 기타 예비비에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공 떠가지고 예비비가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면서 26억 9,700만원이 공 떠 있기 때문에 이게 79%라는 높은 비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 뒤에 내용에 가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3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여기를 보면 분야별로 쭉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 분야별마다 기타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기타란 설치라는 것은 정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큰 사업 다 하고, 나머지 자잔한 사업이 한데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기타라고 표시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기타에 대한 내용이 분야별로 다 별도로 나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해서 기타로 묶은 것입니까?

이 기타란은 지금까지 이것이 각 인건비 중에서도 수당까지를 전체 친다든가, 일반운영비까지 전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 이것도 약간의 편의성 위주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상당한 업무에 과중도 가져오고, 두 번째는 일거에 전체를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한다면 예산서나 중기재정계획이나 거의 같다,뭐 비슷하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 지금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 쪽에 좀더 솔직히 얘기해서 유연성을 좀 가지려고 했던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 기타라는 금액에, 어느 정도는 실장께서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만, 전체 기타란을 집계해 보니까 30억 5,700만원이나 됩니다. 30억 5,70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은 전부 기타란으로 표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예산을 쭉 심의해가다가 왜 이 사업은 재정계획에 없느냐 하면 아, 그거 기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이현령 비현령으로 전연 그냥 기타로 얘기할 때는 가리를 탈 수가 없다, 그래서 기타라고 표시에서 전체를 못한다면 그래도 기타란의 조서는 별도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전부 기타에다 핑계를 대버리면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읍·면 골프장 조성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쭉 3개년이 되어 있는데, 요 대상지가 어디에서부터 일순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차 우리가 집주 골프장이라고 중기재정계획에는 지금 이제 나왔지만, 예산서 상에는 집중개발 투자유치 지역이 이런 쪽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사실상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예.

어디까지나 입지나 주민의 호응도나 또 유치하려고 하는 쪽에 제일 하여튼 입지가 좋은데, 호응도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째 장에 보면 구천진료소 신축 해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1억 3,500만원, 총계 4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에서 온 자료를 보면 총 소요액이 2억 3,850만원으로 국비가 1억 3,500만원으로 틀림없이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체가 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금액이 왜 이렇게 배로 올랐는가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 이 금액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의 차이 이런 것을 제출토록, 이 자리에서는 바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실장님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여성회관 신축과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과 노인회관 3개를 묶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 그렇게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계속비 사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재정계획에 보면 여성회관 신축 이 따로 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회관 따로 되어 있고, 노인회관 신축은 아예 없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고는 명시도 없고, 이게 이런 계획이 도대체 재정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 지? 분명히 계속비 사업과 가정복지과 거기서 올려온 거에 보면 따로따로 해서 합해 가지고 종합적인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획에는 전부 하나씩 풀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해서 답변가능 하시겠습니까?

예. 그 문제는 이것이 합쳐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에 우리 집행부 쪽에 결정이 났던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은 심의야 이번 전년도 하순경에 심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중기재정계획이 방대한 분량이고 해서 지금 따로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빠져 있고 이렇게 있다는 말씀이신데 합쳐지는 그 건에 대해서는 아주 최근의 일로 이런 방침이 굳혀진 걸로…….

저, 실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월 달 저희 4대 의원이 개원한 후 첫 업무보고 시에 기 이것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요 근래에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구요.

예.

다음에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무주군 반딧불축제라는 란이 있습니다. 2002년도 사업비를 보면 5억 4,600만원으로 2002년도는 기 예산이 섰거나 집행을 근거로 해서 5억 4,600으로 표기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억 2,5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이.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약 2억 2,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기 집행한 것은 거의 맞아야 안됩니까?

이거 관계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인가 그…….

착오는, 틀림없는 착오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는 이미 거의 집행이 사업도 완료된 상태이고,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인정하구요. 이 관계도 한 번 조서나 관계과 하고 우리가 다시 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3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단위의 계획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최고 마감되는 연도가 2005년도죠?

예.

그런데 쭉 내려오면서 태권도 공원 유치가 2002년에서 2008년, 면 체육공원 조성이 2003년에서 2007년, 전통 공예촌 조성사업이 2003년에서 2008년, 5년 5개년 단위 계획인데 어떻게 해서 2008년까지 나오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이런 데에서 기인했다고 봅니다. 이번 계속비 사업 조서도 이렇게 보시면 그 당초 `98년도 것이 6개년까지 연결이 되어서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장기투자계획이라고 하지만 2005년도 이후라고 되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은 것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 투자의 기간이 계속비에 연장가능성 이런 것을 봐서 사업기간을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보통 사업계획을 짜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2005년으로 딱 끊어지지 않고 2005년 그 다음에 2005년 이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양식에 한해서는 이 연도가 맞지만 이것은 5개년 계획단위로 딱 끊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도도 맞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 외 여러 군데가 지적이 되고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실장님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을 좀 해주시고 정정할 것은 정정해 주시고,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을 짜기 위한 근본 근간이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청에 있는 서류 중에 계획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 다 어디 보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주군의회 관례로 보면 보통 예산편성 이전에, 내년도 예산을 하기 이전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경우 이런 건을 일찍 즉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이나 이렇게 해서 일찍 서둘러 가지고 좀 면밀히 이것이 예산하고 이렇게 다 쳐져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좀 소홀함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들 그런 것이 다시 지적 받지 않는, 않도록 시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식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회계과)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총액 예산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이장 새 업무노트 제작비 1,200만원과 지하주차장 안내판 및 주차권 제작비 245만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제작과 심의위원 수당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취미활동 동호회 육성과 공무원 1기능 1특기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8,700만원과 직원 극기훈련은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소요경비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상치로 선정하였습니다만, 내년도 퇴임공무원 기념매달 제작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대항 각종 경기참가비 200만원,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전라북도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관련경비로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산하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위해 800만원과 관내 이장단 부부화합 체육대회 소요예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액예산 여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군수님 시책추진여비로, 군수님 시책추진비로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 격려 등 4건에 대한 3,076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재료비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 인력 운영과 구내식당 영양사 인부임으로 각각 2,520만원과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급식비로 1,000만원과 이장단 선진지 비교시찰 실비보상 745만원, 이장단 부부화합 체육대회 급식비로 298만원,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유니폼 구입비 800만원 등 4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84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 60만원,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검열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금 2,640만원, 그리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시상금 90만원과 제안 우수 부서 및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임공무원 산업시찰비 780만원과 행정실적 우수공무원과 부서에 대한 성과금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로 청사 경비 감시시스템 설치비 4,500만원과 구내식당 주방용품 구입비 345만원 그리고 전자문서 및 자료관리 시스템 설치비 4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료관 및 기록물 전산관리 시스템 설치 지침과 전자문서 시스템 및 자료시스템 예산편성지침을 기준해서 근거 하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기기 구입과 사무용품 구입비로 621만원과 공무원 체육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탁구대 구입비 400만원,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템 서버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의 인력개발에 관한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2003년도 인력개발 업무추진에 필요한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훈련 관련 제작비 등의 총 경비로 총액 일반운영비에 1,012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총액 운영수당으로 무주군 제2건국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을 9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국가 전문행정 연수원 등 중앙단위 교육기관 및 지방교육 기관에 입교하는 교육생의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1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건국위원회 추진을 위한 사무실 운영 총액 임차료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제화, 세계화에 부응하고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지역내 주민과 공무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회화교실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공무원 직무 연찬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지식 정보화 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우수교육 컨설팅 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인력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12만원과 중앙 및 지방교육과 전문교육 기관의 공무원 교육훈련 참석에 따른 여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능력개발을 위한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으로 글로벌시대에 부응한 폭넓은 견문과 창조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회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군민의식 함양과 주인정신을 확립시키고자 군민 자치포럼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청정 자연환경 보전과정, 서비스 업종 종사자 교육과정,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 등 5개 분야의 군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억 1,000만원의 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민자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소관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 일반수용비 849만 2,000원과 매 분기별 발간·배부되는 반딧불소식지 발간 월을 제외한 8개월 분 주민자치보 제작을 위해 2,400만원, 그리고 무주 군민의장 메달 및 패 제작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원과 전북 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비 300만원 및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주민자치 업무추진을 위해 총액 예산과 지역여론 동향관리 여비 1,556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무주군 장학기금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1,564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반장 및 사회단체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세미나 참석을 위해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를 뒷면에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민의장 수상자 지급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비로 무주군 관내 149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전해내려 오는 아름다운 전설과 진기한 유례 등을 비에 새긴 마을 상징물을 설치,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에게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마을 상징물 설치비로 7억 4,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민주평통 무주군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1,52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 규정에 의거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 및 사업을 지원코자 교육비 25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건비 1,214만원 등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예산 3,6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 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3,600만원과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 운영비 1,440만원 등 총 5,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무주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해 1,600만원과 읍·면 협의회 운영비 1,020만원 등 총 2,6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사업보조비로 뒷장을 넘겨서요, 군 지회 1,200만원과 읍·면지회 6개 읍·면 360만원 등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이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도비와 군비, 50%씩 총 10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쪽으로 쭉 넘겨서 448페이지, 민방위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민방위 일반운영비의 총액 예산과 국내여비 총액 예산은 생략을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과 민방위 창설 28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뒷 페이지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독수리 훈련 등 통합방위 훈련 시 주민신고자 보상금으로 45만원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시 유공자 시상경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민간이전의 6.25기념행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가운데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소모용품 구입비로 뒷면 499페이지에 국·도·군비 25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 훈련에 따른 강사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인 민방위대 통리 대장 교육에 따른 참석 보상으로 43만 5,000원과 민방위 관련 관외교육 참석 민간인에 대한 교육경비로 54만 3,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안보를 위한 군부대에 대한 육성사업으로 동원 예비군 급식지원 등 6개 사업에 1,111만 6,000원과 하단의 자본보조 사업은 군부대 컴퓨터 교체 1,050만원, 뒷면 452페이지에 향방 작전용 각종 장비 구입비로 3,870만 4,000원을 또 예비군 중대 장비고 설치비로 2,190만원 등 총 7,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화재 초등진화용 소화기 보급사업으로 1,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2003년도 시책사업으로 마을 단위 화재발생 시 초등 진화에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별 그리고 의용소방대, 방범초소 등 사무실에 1점 소화기를 비치해서 화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의 민방위장비 구입비는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화생방 장비 구입비로 455만원을 계상해서 읍·면별로 화생방 장비 1세트씩 구입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 장 453페이지, 병무관리 일반운영비 총액예산과 국내여비 총액예산은 생략을 하고, 본청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급여 및 실비보상과 공익요원 피복비 등 관리운영비로 6,5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재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은 생략을 하고 군민 안전봉사대 운영 교육교재 제작비로 223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도 시설장비 유지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추진비로 재난관리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군정수행 경비로 468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자구능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오지마을 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료시설 개선활동을 전개하고자 재료 구입비와 인건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7페이지, 재난관리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봉사대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22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름철 수난구조대 운영 민간경상보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년에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 전출금에 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소방행정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와 여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지원을 통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의 지원경비로 자녀장학금과 중앙교육 참석 및 피복비 등 3,97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페이지, 소방행정관리 행사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도 소방경연대회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고유 업무는 공무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그리고 주민자치 업무와 각종 사회단체 관리 및 선거업무, 또한 공무원 능력개발과 업무연찬을 위한 직능별 교육, 아울러 지방자치발전과 주민 재창조를 위한 군민의식 개혁 교육, 그리고 생활민방위와 향토방위, 소방안전 및 재난관리 등 자치행정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의 종합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3년도 본 예산에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제안설명 잘 청취했습니다만, 일부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와 12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 의원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시·군으로 그 한도액을 정해져 내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군은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 후 시달한다는 공문에 의해서 지금 편성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씨링 안에서 저희들 소관에 대해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시달된 공문 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부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씨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 자체를,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했느냐, 아니면 정책관리실에서 이 정도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 액수를 편성하게 되었느냐?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시·군으로 시달이 되면 그 액수에서 각 실과별로 사업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한 공문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정책관리실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이 정도로 세우라고 그랬느냐 그 얘기를 답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정책관리실 씨링 한도 내에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분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책관리실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무주군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상당한 금액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은 어디에다 위탁을 할 것이며, 교육대상은 어느 어느 분들을 차출할 계획인 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아직 교육기관은 저희가 선정은 안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대상은 매년간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는 성숙되어야만 우리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식이 그만큼 못 따라오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또 지방자치는 주민 재창조다 이런 뜻에서 봤을 때는 각계각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민자치포럼이나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또 청정 자연환경 보전 과정, 또 서비스 업종 종사자 교육 과정, 자원봉사자 교육 과정 등 하여튼 5～6개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아주 권위 있는 이런 컨설팅 회사에다가 교육을 의뢰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위탁교육을 해서 주민들의 평생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의 의식도 높여 가는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과연 2억 1,000만원이나 들여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예산 삭감·조정할 때 알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보 제작 해가지고 연중 8개월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2,400만원인데 금년도나 전년도에는 이것을 발간한 일이 있습니까?

예, 지금 그 홍보계에서 하고 있는 반딧불소식지는 분기에 한 번씩 발간하는 걸로 작년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회보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분기별로 하는 4개 반딧불소식지를 빼고 월별로 한 번씩 저희 군에 반상회와 같은 이런 소식지를 발간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금년도나 전년도에는 발간한 일이 있느냐, 그것만…….

예, 있습니다. 8월까지는 발간을 못했지만 금년도에는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발간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도 서 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1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둘째 칸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무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1,563만 5,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 혹시 집행잔액이 상당하게 남아 있는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전액 다 집행이 됩니까?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그러면 1,563만 5,000원은 2003년도에 거의 적정선을 책정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149개 리의 15/100만 이렇게 계상이…….

100명 중에 15명?

예.

그 다음 그 밑을 보면 행사실시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우수사례 비교견학, 이것이 행사 성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 때는 행사라는 것은 군에서 행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지, 일종의 비교견학을 가는데 이것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편성지침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예, 저희들이 목까지도 지금 따지는 이유는 여기서 의결이 되면 집행을 못할 경우가 생길 때는 예산전용을 하든지 추경까지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을 예산편성지침대로 집행하기 좋게 지침대로 딱 맞춰야지, 안 맞추면 앞으로 또 추경에 바꾸든지 예산을 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견학 가는 것은 행사로 보면 안되죠, 행사가 아니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쯤 민간경상보조 마을 상징물 및 유래비 설치 지원을 2003년도에 7억 4,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세워놨는데, 과연 이것도 7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효과성을 따질 때 그 효과가 나오겠느냐? 아,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상당한 소득을 올리기 문제점이 많고 한데 동네에다 표석 하나 세워놓는데 7억 4,500만원을 일 년에 일시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연도별로 해서 단계별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7억 4,500을 투자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과연 마을마다 똑같이 149개 마을에 유래와 상징물이 그렇게 금년 내에 돌출이 되어서 그 설치가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 관광을 했을 때 마을 특색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또 전설이라든가 유래 등을 한 비들이 마을 어귀에 많이 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저도 읍·면에 나가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마을의 대표격인 분들은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많이 건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149개 리를 다 하기는 저도 벅찬 감이 있습니다만, 또 마을에서 어느 마을은 해주고 어느 마을을 안 해줬을 때에는 그 마을로 하여금 상당한 질타와 또 건의를 받을 것 같아서 우선간 이렇게 예산을 전체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나 과다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연차별로도 이렇게 해서 어떤 관광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설천면 대불리 불대 마을을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그 불대 마을 입구에 가면 이 유래와 돌에다가 아주 좋은 글씨로 새겨서 야, 이거 한 번 참, 각 마을에 전파시키면 좋은 시책이 되겠다 하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과연 1년 내에 149개 전체 마을을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반절 반절 나누든지 1/3씩 해서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순차적으로 해 들어가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다음 1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상근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상근자는 그 조례에 상근자가 근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지, 현재에 지금 실존인물이 근무하고 있는 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규정에 자원봉사센터에 상근인력 간사가 근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또 이것은 지난 국민의 정부 100대 시책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좀 조례가 늦게 통과가 된 점, 또 이 자원봉사센터가 좀 활성화가 못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애석해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런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또 타 시·군 못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근인력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봉사에 관한 종합관리를 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에 있는 그 상근자 인건비를 계상했고, 또 현재 간사가 1명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월 급여를 88만 6,83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책정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 금액 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운영규정에 급여를 명시를 할 때 청소년센터에 간사, 여기 있는 인건비와 같이 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청소년 선도위원들 그 급여는 금년도에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가지고 운영규정에 명시되었을 때 첫 번의 인건비 거기에다가 공무원 인건비 인상액만큼만 계상을 해서 밑에 상여금은 두 번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침에 없는 것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쯤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6.25기념행사 실시해 가지고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본 의원이 예산편성지침을 한 번 분석해 본 결과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목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 특히 민간 및 정액보조단체 등의 행사를 위탁할 경우 동 과목에 편성,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 전문용역회사에서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6.25기념행사를 주관해서 합니까? 주관을, 이 6.25행사라는 것을 어디에서 주관을 해서 어떻게 시행되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그 조력을 받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동안에 액수가 얼마가 들었는가는 제가 이렇게 기억을 다 못하고…….

아니, 액수는 상관이 없고 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목은 군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해야할 행사를 전문성이 없거나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전문 있는 용역에다가 줘서 이 행사를 대행시키는 것인데, 과연 6.25행사가 우리 군에서 직접 관장해서 하는 행사냐 그겁니다.

그 동안에 저희 군에서 행사를 한 것은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면 목이 안 맞죠? 군에서 주관을 안하는 행사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는 목을 설정하면 이 목이 안 맞잖아요?

예, 다시 한번…….

한 번 예산편성지침을 정확히 보세요! 181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목이 있는데, 이 목에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연 안맞는 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더 검토를 해서…….

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총체적으로 여비, 국내 여비나 일반수용비나 일반운영비 등 총액예산이라고 명기를 해서 상당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책관리실에서 실과별로 씨링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과에서 편성해가지고 정책관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낸 대로 편성을 조정해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총액적으로는 정책관리실에서 씨링을 받아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각 담당별로…….

아, 씨링을 받으셨구만요?

예.

예, 그러면 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외에도 좀 여러 가지, 갑자기 예산을 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번 오늘 이 제안설명이 끝나면 해당 계장님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서 특히 목,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꼭 필요한 액수가 세워졌는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예산은 없는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수정예산을 낼 수 있으면 수정예산을 내시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잠깐 휴식을 요청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 잠깐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종합민원실장 천영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종합민원실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자료 통합에 따른 그 자료대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요구액은 1,260만원입니다. 그 산출기초는 읍면별 1명씩 구성을 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행 읍면동 주민자료를 이것은 예산페이지 38페이지에 관련해서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 내용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자료대사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한 이유는 읍면동 주민자료를 시군구에 통합하여 구축해야 되는데, 읍면동 주민등록자료 불일치를 보정하기 위해서 자료대사 일시사역인부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시행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3만원입니다. 행정사무착오로 민원인이 재차 방문 시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구 행정정보 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컴퓨터 구입으로 군과 읍면별 6대를 해서 총 7대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용 의자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4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의자 1개당 8만원으로 30개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민원인이 사용하는 의자가 불편하고 노후화 되어서 의자가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대상마을이 무주 왕정 하장백, 설천 원기곡 등에 건립된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여서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연환경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54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입니다. 똑같이 무주 왕정과 하장백, 설천 원기곡 등에서 마을 하수도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22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금입니다. 예산요구액은 600만원인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주군 건축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295페이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작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645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온라인화 시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건축도면을 전산화하여 건축물 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에 전산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96페이지, 건축자료 보전용 디지털 카메라를 구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액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건축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기록보존과 서류의 적정관리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297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4억 6,0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마을회관 신축이 6동이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5동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00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쪽인데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4,777만 9,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사전 지가 검증수수료와 분할 합병 검증수수료, 정밀 검증수수료, 정정 필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 검증수수료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검증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개별공시지가 도면 B/D 구축 및 제작입니다. 예산요구액은 500, 죄송합니다, 577만 5,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공시지가 도면출력이 500매 정도 되구요. 이동필지 공시지가 도면 B/D 구축이 5,000필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개요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상정 및 검증 업무에 필요한 도면제작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민원처리용 프린터 잉크 구입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47만 5,000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잉크젯 프린터 잉크 구입과 프린터 칼라잉크 구입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및 개별공시지가 관련 각종 자료를 출력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의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원활한 민원업무 처리 및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조사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 각종 서식 유인인데요. 예산요구액은 295만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지가조사 대상필지부와 토지특성 조사표 및 결정조사 지가열람부 연속 용지, 지가조사용 바인더 구입,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까지인데요. 개별공시지가 관련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363만 1,000원으로 산출기초는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와 인접 시군간 지가 균형 협의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 협의 등을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관련 국내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303페이지로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31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개별공시지가가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인부임과 7월 1일 기준 이동필지 인부임입니다. 이를 위해서 토지특성조사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구입했습니다. 기존에 민원처리용 프린터가 노후화 되어서 고속처리용 프린터를 구입해서 신속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처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304페이지, 먼저 사업명은 재산관리대장 제작 배부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000만원으로 산출기초는 바인더를 구입하는데 바인더 1개 값이 2,000원이고 그것을 5,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제작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 기 위해서 민원실에 방문하는 주민들이 하루에 약 150～200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자기소유의 지번을 모르는데 이런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본인 재산에 대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확인원 등을 편철 하여서 1권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현황판 제작입니다. 예산요구액은 946만원입니다. 군내 149개 행정리별로 마을현황판을 제작해서 주민이 군청에 오지 않고서도 마을회관 등에서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을 열람할 수 있어서 민원인들의 시간 및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민원편의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050만원입니다. 올해 도로명을 확정해서 현재 도로명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명을 중심으로 건물 번호판을 제작, 부착토록 하여 유통 및 화재발생 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생활주소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305페이지로 측량원도 바인더철 구입입니다. 예산요구액은 200만원으로서 측량원도를 보관할 수 있는 바인더를 구입해서 측량이 완료된 원도를 보관해서 지적측량 자료 영구보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입니다. 예산요구액은 783만 8,000원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서버 업그레이드입니다. 예산요구액은 150만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기존의 복사위주 민원발급을 탈피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한 장에 발급하기 위해서 부족한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요구액은 1,56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인부임과 공공용지 편입 토지 일제조사 인부임입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토지이동분이 있습니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함으로써 등기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무주군 전체에 공공용지로 편입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통합민원발급 프로그램 구입으로 예산요구액은 500만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발급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요구액이 1,16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고, 지적도면 지적도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적서고에 일정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예고되지 않는 정전에 대비한 장비를 구입, 완벽한 지적민원 처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실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2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 6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5동 해서 11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3년 종합민원실 본 예산 설명자료에 봐도 이 11개소 위치가 어디인 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냥 6동으로 막연하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11개소가 지역이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읍면별로 해가지고 1동씩을 배치하는 걸로 했구요. 마을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노후화 되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추후에 추경이나 그럴 때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이 선정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되어 있고 6동, 5동 이렇게 들어왔을 적에는 총 우리 군 관내에 행정분리가 몇 마을이 있는데, 2002년 말까지 몇 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몇 개소는 안되었는데 안된 데는 어느어느 마을인데 이렇게 총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6개만 하고 5개는 리모델링 할랍니다 하는 그 자료 자체가 분명히 첨부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판단을 하고 아직 안, 회관이 없는 마을이 총 몇 개인데 여기서 봤을 때 더 해줄 때도 있고, 덜 해줄 때도 있고 하면 그 소요를 판단하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6동만 내년도에 하겠다 하는 것은 자료를 좀 불성실하게 내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회의가 끝나면 무주군 총 마을 수에 대한 현재까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을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구체적인 기준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30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계속 보면 맨 오른쪽에 예산편성액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군, 가로 하고 군 하고 뭐 숫자가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또 산출기초에 보면 50/100이라고 자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무슨 표시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군비를 세워야 국비가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라고 표시를 했던 것이고, 50/100부분은 군비 부담금을 산정 하는데 있어서 군비 부담금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예산내시가 안 떨어졌습니까?

예, 안 떨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군비가 세워지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라면 벌써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벌써 다 내시가 되어 가지고 군비가 50%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종합민원실 소관은 어떻게 상향식인지, 하향식인지 제대로 제가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국비는 언제쯤 내시가 떨어질 것입니까?

저희 군비가 세워지고 나서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면 그때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예산, 금년에 처음 당해보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제가 나중에 더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3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0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2명, 2명 해서 4명이 세워져 있는데 140일 하면 지금 여기는 사실상 2명이 140일을 쓴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사람이 280일 근무하는 게 아니냐, 여기 뿐만 아니라 각 실과 공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평상시 일용인부는 300일, 상용일용은 300일을 세우는 게 정당하게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일짜리는 기 인원이 다 정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300일짜리를 못 세우고 140일로 해서 2명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연말에 가다보니까 1년에 300일은 근무를 해야 하는데 280일이면 근 한 달 치, 약 20일 내지 한 달치가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부를 사역하는 실과에서 여비라든지 어느 정도를 더 염출해서 주는 지는 몰라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확실히 2명 해서 140일만 쓰고 안 쓰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280일 쓰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140일 정도를 하게 되면 그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140일 정도로 해서 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일용인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도 잘 안합니다.

예,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140일로 이렇게 2명을 하는 것은 현재 여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1명으로 했어야 되는데 2명으로 한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 사실은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음성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고 명시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서와 인원을 꼭 말하자면 종합민원실에 꼭 필요로 한 인원이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 300일짜리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280일 정도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로는 좀 적합하고, 한달 정도의 틈은 다른 유도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분들이 한 달 정도로 쉬는 그 부분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일 상용일용을 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여수당을 꼭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280일로 이렇게 쓰는 부서도 일부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어느 수단방법을 쓰든 간에 300일 상용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실장께서 알아서 하시고 이상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29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라고 되어 있죠?

예.

원래 하수도 자체는 자연환경과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민원실에서…….

그 부분이 애매한 게 행정자치부하고 환경부하고의 문제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했다면 자연환경과에서 맡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민원실에서 했다고 그래도 이 저 우리가 보면 통상 하수도 수질검사를 자연환경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예산은, 원래 예산은 자연환경과에서는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서 쓰느냐가 문제이지, 예산낭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연환경과에서는 마을 하수도 수질검사를 안한다구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하단)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2003년도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 일반수용비는 1,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이것은 저희 지방세 분야에서 하는 팩스라든가 자동이체 회선료, 일반전화요금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으로 해서는 4,962만 5,000원, 이것은 각종 고지서를 읍면을 통하지 않고 전체가 군에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소액은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만큼의 수수료를 이장님들한테 지불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공공요금을 조금 줄이면서 보상금 쪽으로 바꾸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작업을 위해서 급량비 100만원과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총액 국내여비로 해서 2,635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이것은 과세대장 정비 및 전산입력요원으로 해서 2명을 한 달간 쓰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가 일시에 나갈 때 그것을 전산입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68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중에서 성실납세자 포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해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기간이 지나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한 분을 경품을 통해서 추첨을 해서 그 분들을 시상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해서 지방세고지서 발송용 고속 프린터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교체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계약지출관리 예산으로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원 및 일용인부임 전체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총괄해서 다 저희 계약지출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여기에 계상하였습니다. 84억 5,499만 9,000원, 지난 연도에 비교하면 약 9억 3,200만원이 증가합니다만, 정원이 지금 한 13명 정도가 늘었고, 의료원 인원이 충원이 일부 되고, 또 처우개선비를 0.28%를 우선적으로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12월말쯤에 내년도 기본급이 확정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만 우선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우선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다음 번 추경 때는 개인별 호봉 수에 의해서 정확하게 다시 재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연말에 보통 내년 초에 호봉승급도 있고, 승진인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기본급을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정원을 표준화 해가지고 우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까지는 기본급 및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법적 경비인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에서 678만 3,000원, 공공요금이 120만원, 총액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이것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는 예산·회계·자금 프로그램과 계약관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총액 국내여비로 228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직급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을 총 망라해서 9억 8,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수되는 업무추진비로써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서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기본급 외에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편성하는 경비로써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총 망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34억 6,390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수해복구 계약업무 전산 및 워드요원을 280일짜리를 하나 신규로 쓰는 걸로 해서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나가지고 복구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전산요원을 하나 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중에 성과상여금으로 2억 3,8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과에 따라서 상여금을 차등지급 하는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으로 해서 5억 9,2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수월액의 6.408/100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퇴직수당부담금도 3억 2,890만 9,000원, 재해보상 부담금으로 2,4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일반직과 일용직, 일시사역인부임을 총 망라해서 보수월액의 1.815%를 지금 계상을 해서 2억 6,61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공로상 요양금이 유족보상금으로 총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보수월액을 한 달치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월 평균 2명으로 잡고 그 예산 4,8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부조금은 수해라든가 화재, 이런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상 요양비 및 유족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공로상 사망 시에 유족한테 지급하는 이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자산취득비로 해서 급여관리용 노트북을 1대 구입하고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출연금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으로해서 2억 7,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는 좀 줄였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생겨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재산관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총액 일반수용비로 2,815만 3,000원,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소방안전 협회에 교육비로 해서 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전기·수도 요금과 자동차세, 재해복구 공제회비, 청사 온풍기 및 보일러 운행비, 자동차 보험료 등을 총 망라해서 1억 6,8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354만 2,000원, 차량·선박비로 해서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청사 환경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여기에 총 저희, 본 청사 내에 3명의 일시청사관리인부임이 있습니다만, 한 분은 아마 의회 쪽으로 예산이 계상되고 두 사람을 이쪽 저희 재무회계과에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군 청사내 건물·시설물 청소용역비로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일용, 일시사역인부임을 운영하는 것 가지고는 기존의 복도라든가 화장실 정도밖에는 청소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각 과를 커버할 수 있는 청소는 안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군 청사를 막론하고, 청사 외곽에 조경수까지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 번 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청사용역비로 8,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이중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면 구 중대본부 철거입니다. 이것은 안성면 시장 인근에 있는 구 중대본부가 지금 안성면 기존의 구 보건지소로 지금 옮겼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철거를 해서 시장 주변에 주차장화로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철거비로 1,7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주 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이것은 우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로 2,789만원을 지금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설천면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위해서 공사비 소요가 총 약 29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마 정확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될 때 아마 정확하게 나올 걸로 보이지만 우선 내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7억 35만원만 우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 도로부지 매입은 구 보건소를 지금 등기소와 지난해에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 보건소 들어가는 입구에 탱자나무 있던 것을 철거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 등기소와 교환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만큼을 저희들이 다시 사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3,078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로 해서 무주 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감리비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각종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에서부터 완벽한 검토가 되어야만 잦은 설계변경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설계가 부적정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 건축직 수준으로는 이것을 완벽하게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설계자체를 한 번 감리를 맡겨 가지고 한 번 완벽하게 해보고자 하는 뜻으로 감리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설계 및 시공감리비입니다. 또 어차피 이런 대규모 건축공사를 하면 건축직 한 사람에 의해서 시공감리를 전부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감리까지를 전체 총괄적으로 한 번 감리를 통해서 발주를 해보자 하는 욕심에서 1억 7,281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기 소방감리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전기와 소방은 반드시 소방 감리를 두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기분야에 2,750만원, 소방에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785만 7,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군청에 대한 수전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42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중형 승용차인 부군수님 차에 대한 대차폐차 1,550만원, 지금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안전 지도차량으로 쓰고 있는 소형승용차에 대한 대차폐차로 해서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출연금 중 공공청사에 대한 정비회비로 해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관리 파트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 일반수용비 841만 4,000원,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내여비로 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13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참고자료 74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을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준 이하로 편성한다라고 하는 자치행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관리 일반운영비 목을 보면 전년도 대 금년도 예산이 거의 40% 이상이 증 되었는데 과연 예산편성지침대로 맞지 않게 편성된 것 같고, 재산관리는 2002년도 예산 대 2003년도가 동액입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오히려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감편성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잘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되었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가 증가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예산설명 중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업무 중 읍면 업무가 전체가 군으로 이관되면서 공공요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공공요금 분야 때문에 증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공공요금 분야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72쪽으로 가겠습니다. 맨 하단에 공무원이 일을 잘 함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한 액수가 서 있습니다. 2002년도 금년도에 2억 2,629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금액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지급 중입니까, 전연 지급을 안했습니까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치행정과 쪽에서 최종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는 나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액, 거의 전액이 나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제 등급에 따라서 차등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가 나갈 지는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전연 집행도 지금 되지 않고 얼마 나갈지도 모르는데 2003년도는 또 상당한 1,276만 8,000원을 증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을 하면 결산에 가서 다시 추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쯤에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법이나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아마 기초는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만, 지금 여기에 계상된 액수는 예상액으로 밖에는 지금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나갈 수도 있고, 전혀 안 나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건 아직 지출서 보기 전에는 얼마가 집행되었는 지 잘 모르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군에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도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은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명칭 자체가 지금 사실은 안맞습니다.

예.

이게 국고에서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군에서 돈을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아마 붙인 것 같은데, 지방은 아마 지방비대여장학금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걸로 보는데 아직은 그게 법제화가 안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은 어디 규정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출연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근거가 어느 법에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실히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연금법 쪽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법적 근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도 잘 내용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재산관리에서 보면 무주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해서 4.32/100%, 그 다음 그 밑에 무주읍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감리비 3.34/100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비율을적용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로 하신 것입니까 이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비율을 적용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요율표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 제일 거의 끝에 보면 건축부문 요율이 나와 있는데 건물 종류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전면 책임감리비 해서 각종 요율이 다 여기에 금액의 한도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비 4.32% 하고 감리비 3.34%라는 내용은 아무리 여기를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어느 것을 적용했는지 어디를 더해 가지고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특수 어디 다른 요율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끝나는 대로 이것도 세부적인 것을 근거에 의해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야 한다는 강제규정 및 법적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이 안되었을 시는 위법으로 봐도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예산편성 요율 적용, 단가 적용 이런 모든 사항은 다시 한번 과장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적합하도록 혹시 틀린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200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